제370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8월 2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8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간 추경 전반에 대한 감액심사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보류사항, 증액 심사 및 부대의견 등 쟁점사항들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전체 수정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 6조 6837억 원 중에서 감액 1조 3876억 원, 증액 5308억 원으로서 총 8568억 원이 순감되었고 최종 규모는 5조 826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 6409억 원에서 30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국회에 제출된 20개의 변경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2건이 수정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8건은 원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부대의견은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시 추경사업별 실집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등 2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밤을 새워 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산불․지진 등 재난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간 협조해 주신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예결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활동에 매진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조응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 직원 및 당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