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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최장 12시까지 하시고요 오후에 예산결산소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36조에 나오는 한자식 용어 ‘구거’라는, 우리말로 도랑이라는 것인데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원안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4페이지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 나오는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농어업인 위원 정수를 3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의 2항과 3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어업인’으로 문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문구를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 이 한 용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 부칙의 수정의견으로 제2조에 ‘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가 아니고 ‘적용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8페이지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즉 농지연금에 대해 농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에 규정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정리해서 조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일이 현행 개정안에는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개정안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가 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라든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을 경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관련 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에 나오다시피 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성범죄자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하게 한다든지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입법 개정안의 내용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나 번입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문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89조에 지자체의 장은 휴양지사업자라든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현행법에 기술돼 있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개정안의 내용 중 권미혁 의원안은 제8호를 신설하면서, 8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범죄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업장, 사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영훈 의원님 안은―19페이지 하단에―4의2를 신설해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포함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함께 검토한 결과 권미혁 의원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장 폐쇄라든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90조의2 조문은 앞 21페이지 제2항에 같은 내용을 조문 정리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24페이지 6번, 박광온 의원님 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한자어 ‘차주(借主)’ 용어를 우리말인 ‘차용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황주홍 의원님 안은, 이 내용은 26페이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에 목적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목적 내용에 보시면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라는 용어에 ‘생태친화적이고’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생태를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용어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 27페이지까지 ‘생태’를 ‘환경’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8번, 김현권 의원님 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환지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다든지 또는 대여를 받게 한다든지 또 대여를 알선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격취소라든지 또 자격정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임의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례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 취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취소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나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먼저 권미혁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농어촌정비법 관련돼서 가 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하셨던 그런 사유 때문에 취업 제한 부분까지 하는 것들은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나 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박광온 의원님 안은 원안 동의합니다.
 25쪽, 황주홍 의원님 안은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개정안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28쪽, 김현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수용하면서,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정의견이 타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권미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신중 검토’ 이랬는데 어디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권미혁 의원님께서는 민박이라든가 휴양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설이라든가 정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게 했고 오영훈 의원님 안은 성범죄자들은 거기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권미혁 의원님께서 하시는 민박을 개설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타당한데요, 성범죄자들이 민박이라든가 농촌관광 관련된 이런 데 취업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또 이미 올 3월 달에 보건복지위에서도 유사한 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계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관광휴양지사업이라든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인 겁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니까 그런 관광업을 못 하게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취업 또는 노무는 과도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거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래서 조금은 국민정서하고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박은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성범죄자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취업 등의,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도 하고 또는 노무하는 것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사업장에서 성범죄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두 차례 이상 발생했던 사례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된 건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가 계속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소비자나 이용객들을, 고객들을 대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 차원의 대책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이 법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민박이라든가 휴양사업 활성화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맞기도 하고 또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범죄자라는 것은 법에 어느 정도 딱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적용돼 있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주체는 제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텐데 취업할 때 그러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현재 제도에도?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현재는 없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취업자들을 그냥 받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런 사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 같은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든가 또 공중위생법 개정안 하면서 이런 똑같은 부분들이 올 3월 달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취업 제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진짜 실효성 문제하고요 국민감정하고, 예를 들면 아동 성폭행범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아동 관련된 교육기관 취업을 원천 막잖아요, 이력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든 학원이든. 이게 국민정서에 맞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니까 학원 개설자가 아니고 학원 선생님으로 가는 걸 막는 게 현재 상황인데, 농촌지역 민박 범죄의 빈도수가 적어서인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신다고 해도 농림부에서 부칙이든 뭐가 됐든 만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박집 등등이 다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 내지는 게스트하우스에 짧은 단기취업을 하는 사람한테 너희 경력증명서 다 갖고 와라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민박이나 농어촌 휴양시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등록을 해서, 물론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일괄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고민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전체 성폭력 범죄자들 현황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숙박업소 종사들의 비중이……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많지는 않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0.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비교적.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강력사건들이 그쪽 분들이 조금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문제는 우리가 대상지를 좁혀 보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성들이 여행을 다니는 추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어쨌든 제재 조치나 정책적 고려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도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요, 지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취업을 할 때 성범죄자 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지금 제한돼 있는 데는 장애인 또 여성, 청소년 이런 쪽에만 제한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할 때 사전에 신원조회를 통해 가지고 성범죄자 여부를 스크린한 뒤에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일 쉬운 것은 사실은 본인의 전과기록 이런 것들을 본인이 떼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내 전과기록을 한번, 그 양식이나 저게 있어요. 그걸 떼 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해 가지고 그걸 떼 주거든요. 그 실질적인 방안들은 취업할 때 받는 여러 가지 이력서라든지 거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만들면 가장 확실한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민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다른 사항도 넘어갑니까? 전체 다 지금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다른 조항도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 항이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방금 토의 속에서 나왔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문제를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까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잠깐만요, 위원장님.
 환지사 문제도 여기서 지금 다룹니까?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아까 얘기한 게 환지사……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다 포함해서 같이 그냥 토론 없이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면……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말씀하세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환지사 관련해 가지고 30페이지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 5항에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친다’ 이런 부분은 너무 추상적인 조항 같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이 부분은 환지사가 국가기술자격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된 벌칙조항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왕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맞추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어쨌든 제 의견은 환지사 자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지나 취소를 정하는 이런 행위․행태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5항에 나와 있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의 판단 자체가 너무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게 환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구성요건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식품부령의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입법례나 이런 걸 참고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위원님 말씀이 사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8페이지 하단의 국가기술자격법 1항 2호에 보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그와 같은 법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해 놨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여기는 보면―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라는 전제가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16조 1항 제2호에 보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전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품위 손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은 그런 것 없이 좀 포괄적으로 표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현권 위원님도 제시하신 사항인데?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이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여기에다 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것은 수정의견이니까 본인 의견도 아니시겠네요.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이게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추상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 그렇게 있는 거면 이 법도, 그러니까 이 자격증도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이 조항은 추상적인 면이 있으니까 빼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포괄적으로 이미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만희 위원님, 이렇게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예, 그렇게 하시지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삭제하는 건가요?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신설한 5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지요.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여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실효성 있는 대책하고 방금 말씀했던 삭제한 안에 대해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3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방제 대상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식물병해충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타 입법례가 나와 있는데 신고의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병해충 연구자’라는 용어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이렇게 명확히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설훈 의원 대표발의인데 작년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 제명의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 법들과 같이 해서 처리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수립 등’,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용어 앞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공표방법에 대해서도 5항에 규정을 하고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11번,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치산업 진흥법에도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0번, 설훈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40쪽,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안동소주, 진도 홍주 이런 다양한 지역의 특별한 생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은 술을 저희가 전통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남태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정책국장 남태헌입니다.
 법상 전통주라고 하면 국가무형문화재 또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6조에 따라 면허 받아 제조한 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분이 제조한 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특산주까지 포함해서 전통주라고 얘기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총 몇 개나 등록돼 있어요, 대략?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남태헌
 제조 면허 수로는 총 129개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데 조항에 보면 전통주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전통주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에 내려온 내력이나 기술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전통주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통 자조금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조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치에 대해서 처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보통 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판로, 홍보 이런 것 등을 위해 자조금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통주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어떤 자조금을 상정하시는 건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정의해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전통주 조직이나 단체들이 지금 결성돼 있고요. 그분들이 전통주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라든가 홍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치도 같은 것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같은 것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지금 김치도 생산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협회에서 각자가 자조금을 구성하면 거기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런 말……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결국 전통주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네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지요. 전통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저도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고유 술을 지키는 것도 있고 지금 한류화하면서, 저쪽은 포도주나 등등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도 전통주를 갖고 판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법률 개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남태헌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129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탁주에 한정된 전통주 제조업 면허 숫자고요. 전통주 전체의 제조업 면허 숫자는 943개가 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지요, 더 많을 거예요.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남태헌
 죄송합니다.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백몇 개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안 맞았어, 백몇 개라고 그러셨을 때 그것은 좀 이해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저는 아까 백몇 개라고 해서 허가받고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거의 천여 개 된다는 얘기네요.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남태헌
 자조금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체가 막걸리 제조사들이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셔서 제가 탁주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아무래도 그렇지요.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전통주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43페이지입니다.
 가 번, 농산물검사관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또 대여를 받는 행위라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45페이지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나 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증 관련인데 농산물품질관리사나 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자격증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 자격증을 대여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알선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명의 사용자 또 자격증 대여받은 자, 알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행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검정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는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인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한 3개월 전에 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에도 이런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김현권 의원님 제시하셨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가․나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서삼석 의원님 제출하셨던 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의 기관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현행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내용은 54페이지에 보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여기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들의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원안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위증죄라든지 거짓표시의 죄에 대해서 132조, 133조에 보면 징역하고 벌금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1년당 1000만 원 규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원안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59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현재는 종자시료에 대해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감귤과 관련해서 일본 품종인 미하야, 아스미 품종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부령으로 그 품종을 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기본적으로 필요성 같은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과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채소나 이런 F1 종자들은 아예 다음 대라는 것이 없이 매년 생산해서 써야 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식량작물 종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필요성이 높은 과수나 이런 것부터 해서, 또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 취득 경로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할 때 품종 육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국내 종자산업의 위축이라고 할까 하는 우려나 이런 것들을 일부 제기하고 있어서 우선 필요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과수 묘목이나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령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이게 단순히, 지금 일본 품종에 대한 문제가 한일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품목으로의 확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품종화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상 품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내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된 의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가 그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GSP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 단계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육종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정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이런 부분도 종자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나는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만, 그래서 현행법상 38조에 의해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할 때 종자시료 첨부해서 신고한 게 총 몇 개나 돼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윤동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직책 밝히시고요.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윤동진
 담당국장입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판 신고한 숫자는 3만 4000종이 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3만 4000종, 시료가요?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윤동진
 그렇습니다. 나중에 종자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분쟁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수 묘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수 묘목 선진화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계하고 의견 조율하면서 이런 사안들이 같이 검토가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만 조금은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조금 전에 얘기했던 3만 4000개 중에서는 국내가 1만 9000개 정도로 67%이고요 국외가 1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오케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범위가 불분명하고 경기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원안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2건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6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납부 편의 보장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납부 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3항을 신설하여 유사 입법례인 농지법의 규정과 같이 분할 납부하려는 자에게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항도 같이 설명하신 건가요, 18․19항?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대안으로 뒤에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9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74쪽을 보시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은 초지법에 비해 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농지로 전용한 이후 2차 전용하는 사례에 대응해 개정안은 초지가 무분별하게 2차 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73쪽을 보시면 용도변경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해 위임하고 있지 않아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을 보시면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초지전용 실태조사 시기를 기초자치단체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사의 기준일이 7월 1일이다 보니 겨울에 월동무 등을 식재하고 여름에는 방치되어 풀이 우거진 땅이라도 실태조사 시점에서는 초지로 파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단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농림부는 전국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0쪽을 보시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자,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초지의 훼손을 복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농지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대상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오영훈 의원님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가. 용도변경 승인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77쪽, 나 번 초지관리실태 조사 주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필요하다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번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자체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리고 지금 월동채소를 주로 제주지역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월동채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지에…… 월동채소가 계속 재배면적이 늘고 있어요. 월동무 재배의향 조사를 했는데 2020년 재배의향 조사에 따르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미 올해에도 과잉생산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7월 1일로 정해지게 되면, 가 보면 거긴 늘 초지예요. 겨울에만 재배를 하는 건데 7월 1일 날 가서 조사하면 초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초지가 농지로 계속 전환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신중 검토 의견이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부분은 제주도가……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시고 나서 전국 지자체하고 한번 해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거의 7월 1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제주도의 특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상황 같은 것을 조금 더 짚어 보면서……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뭘 더 짚어 봐요,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면 몇 월에 조사하면 그런 문제를……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에 조사해야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지? 하다못해 11월이라도 해 보면 딱 나오지요.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11월, 1월에 조사하든지 연말에 조사하든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토지를 연말에 전국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제외 조항을 넣어 달라는 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외조항으로?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예외조항으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제주도 부분만 예외조항으로 하면 되니까……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뭍에서는 초지가 계속 초지인데 제주도만 7월에 조사하면 평소 초지인데 한 9월, 10월 가면 거기가 다 월동 작물 하는 농지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니까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법 조정으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그것은 시행규칙에 언제 조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조사 기간이?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제주도는 지금 보면 9월, 10월 정도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예.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상황들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시기는 법에 안 넣더라도 하부 영에서 할 수 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네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것도 바꾼 규칙을 보고를 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 2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8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정보를 시설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국내 유입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지정검역물 미신고 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조를 통해 가축전염병 정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9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및 대한한돈협회 등의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논거로는 이 부분은 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 외에 동법 29조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이 처리된 경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가급여가 유지되고 있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차량 및 수거통 등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높으며, 셋째 스페인 러시아 등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넷째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80℃에서 30분 가열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열처리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90쪽을 다시 보시면 농림부의 수정의견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발생된 경우를 나누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와 농가에서 동법 29조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이 처리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은 음식물과 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료의 급여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수정의견 및 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등의 논거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받은 농가는 전문처리업체 수준의 사료화시설을 갖추고 열처리 등 시설과 운영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점, 둘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모두 제한할 경우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재활용 정책에 따라 많은 돈을 들여 관련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넷째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사라지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는 위와 같은 양측의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84쪽, 박완주 의원님 발의하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88쪽, 김현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셨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있어요? 하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저는 농림부 수정의견에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이 점이 전체적으로 축산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을 강하게 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축산 국가에서 지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원료가 되어서 우리 식탁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끊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범위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들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가축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지 않는 것이 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그러한 이해 때문에 농림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는 환경부의 이해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농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식품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명백하게 근거해서 정책을 펴고 입법을 하는 것이 옳지 환경부의 어려움을 우리가 대변해 줘야 할 조직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저는 우리가 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법안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사위에 가서 좀 더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물러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답변이 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말씀 좀 드릴까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말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저희가 사료화하는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축 방역 관련돼서는 이번에 방역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환경정책적 측면이나 식품, 아니면 축산정책적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걸 금지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한꺼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결론이다 보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당장은 자가급여하는 농가들부터 좀 줄여 나가는 단계적인 대책으로 가자는 것들이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사료관리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80℃에서 30분 이상 처리했을 때 돼지 사료로 허용해 주고 있는 다른 법의 사례라든가 또 실제로 ASF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80℃에서 30분만 제대로 가열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24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질병의 전파 위험성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여건,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지난번 ASF 발생 우려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해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차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급여를 통해서 사료를 제공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31호가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131농가, 전국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또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 사료를 받아서 이용하시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96호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전문처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42개가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전문처리업체 숫자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 음식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받아서 기존의 다른 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농가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게 제가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김현권 위원 생각에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이걸 줄이거나 아니면 금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자가 처리 농가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놨을 것이고 또 전문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늘 모니터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운반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100% 예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금지시키면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 놓은 농가들에 대한 시설 폐기에 따른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면서 보니까 큰 업체들은 저희가 가 보면 보통 한 이삼십억 이상 시설 설치하는 데 들였던 비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렇네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저도 의견 한번……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농림부 수정의견 중에 주어하고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90쪽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 이후를 다 삭제를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김현권 의원님의 개정안은 평소에 잔반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주라는 얘기잖아요,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 정도는 저는 환경부하고…… 거기는 계속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환경부는 다른 고민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더 많이 나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처리 문제를 이렇게 사료나 이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축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별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 돼지, 닭에서 나오는 축분이 뻔한데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 만들어서, 섞어서 퇴비 만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농림부에서는 이런 위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농림부 수정안대로 바꾸시면 돼요. 김현권 의원님이 낸 것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그중에 돼지열병이 있겠지요.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농림축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못 먹이게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예방으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막연한 낙천적……
 원인이 잔반이라고 세계적으로도 공히 됐는데 이 정도는 갖고 가서 통과를 시켜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급여를 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고 법사위에 가서 이 논리대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의견은 여기에서 예외조항 ‘다만’ 이하를 빼자는 거지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예, 다 빼 버리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면 음식물 남은 거 주지 말자는 거예요, 사료가 됐든 음식물이 됐든 처리가 됐든.
 그거잖아요. 지금은 자칫 오해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잔반 처리업체도 모두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그때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 판단은 농림부장관한테 주자?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장관이 하는 거지요. 그 정도 갖고서 환경부가 막는 게 이해가 안 가지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같은 부처 내니까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환경부는 그 음식물 처리 문제 때문에 이걸 새로운 출구로 보는 겁니다, 잔반 급여하는 걸. 그건 좀 막자라는 거지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환경부 쪽에서는 이걸 자꾸 늘리자는 얘기인가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유지하자는 거지.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데 49개 전문처리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받아서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어떠세요, 차관님?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하다 이 수준 정도까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금지를 시킬 수 있지만……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지금도 금지시키잖아요, 자가 빼놓고서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걸 법적 권한을 주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고민을 하세요? 여기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정안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주체만 넣었어요.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지 말자는 거야.
 그런데 예외조항을 두 개를 줬잖아요. 사료 만드는 거하고 폐기물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안 한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49개 처리업체가 사실은 감당이…… 열처리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심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깔끔하게 그 기간에는 잔반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담당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건 장관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그러니까 저희 부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 금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럼요. 그렇게 하라고 김현권 의원님이 내신 거예요.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국에서 이렇게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은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예.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이럴 때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가 결정적인 건데 이때 농식품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쓸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런 단서조항을 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려가 있는데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도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 빠져 나가도록 해 버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법을 만들고 어떻게 방역을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면 다 빠져 나가고 실제 제재가 되는 것은 7.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92.2%는 이 예외조항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방역을 하겠습니까?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단체의 얘기는, 이것은 근본 철학이에요. 지금 이 제도대로라면 발생해야지만 막겠다는 거예요. 발생도 안 했는데…… 농림부는 당정 할 때 항상 발생 안 해도 우려가 될 경우에는 막겠다고 하고 환경부 입장은 발생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돼지 다 죽고 나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체 227농가 중에서 자가급여 농가가 131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가급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가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료화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휴․폐업을 유도하든지 하고, 다만 전문처리업체로 가는 96호 여기는 지금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봐도 현실적으로 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정부 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게 실제로 전문처리업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차량, 그것 구분 안 되거든요. 차량 내부 관리 이런 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가 어차피 축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공단뿐만 아니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 측면에서는……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다른 국가들에서 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가, 그것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한꺼번에……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농림부가 앞장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환경부가 이런 기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결과가 지난번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부 내에 그렇게……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가서 얘기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도……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폐기물법 관련되어서 정부 부처 간 국무조정실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법이 달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국회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법사위에서 폐기물법하고 전염병법하고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정리하세요. 당연히 농축산인들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자꾸 환경부 논리를 대변해 주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분명히 법사위 가면 환경부가 또 왜 그러느냐고 폐기물법 가지고서 마크할 거예요. 우리는 가축전염병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의지를 보여서 지금은 개인 잔반 주는 것만 못 주게 하는데 우리는 업체까지 완결하게…… 이게 4년 내내, 5년 내내, 1년 내내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정 시기니까 특별히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도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 의지인데? 그리고 또 발생 뒤에 사후약방문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데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ASF나 이런 것들은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을 두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금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아니, 금지를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줄여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자꾸 돼지, 개한테 밥 먹여 가면서 유지하는 자체가 21세기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병도 나온다고 외국에서 다 밝혔는데.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강석진강석진위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신뢰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저희도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가축사료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도리어 퇴비나 이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사료를 만들어서 가축에 준다는 이 자체를 자꾸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돼지나 이런 데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검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전문처리업체……
강석진강석진위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80℃에서 30분만 가열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걸로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전문처리업체들은 그렇게 가열하고 하는 것들이 24시간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강석진강석진위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그렇더라도, 가열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포장 단계라든지 가정에, 업체에, 축산농가에 출하할 때라든지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할 적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가축전염병, 아프리카열병 이런 게 이걸로 인해서 유발됐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더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환경부하고 다시금 협의하시든지, 법사위에 넘기고 그렇게 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보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다음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하나만 제가 다시……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예, 하세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빼 버리고 발생 우려가 없을 때도 폐기물 급여를 아예 금지시키면 음식물 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관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서 지금 반대의견을 계속 내시는 거냐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양 자체는 저희들한테 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 정부 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227개소를 한꺼번에 다 금지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전문처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역하고는 상관없이 사료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철저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단순히 방역 측면에서만 봐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 틀어막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와닿지를 않아서 지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게 되면 지금 전문처리업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문처리업체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강석진강석진위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사료를 만드는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나?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 기간은 문 닫아야 되는 거지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발생 우려는 사실상 거의 상시화되어 있잖아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막히면 처리업체가 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처리업체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정부 내에서도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폐기물처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갖다가 사료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매립도 하고 막 그러지요? 비료로도 만들고 그러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법안을 만들었지만 퇴비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업체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가져가서 50%인가 부숙도, 숙성을 시켜서 퇴비를 공급한다 그러면 퇴비를 사 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겉으로는 돈을 주고 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숙성도 안 시키고 뒤로는 돈을 주고 시골에 가서 야산에 갖다가 다 파묻어요, 전국적으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 짓을 하는 폐기물업체가 걱정이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폐기물업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서는 축산농가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처리업체 중에서도.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축산농가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체들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역 측면에서 전문가들도 그 정도면 별로 큰 우려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면 각 자치단체별로 민가가 없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판 것처럼 해 놓았는데 그게 아니라 갖다가 포클레인으로 파고 다 파묻어 가지고 주변 나무들이 독성 때문에 완전히 다 타 죽고 악취가 진동을 해 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오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정부 내에서는 폐기물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부에서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의사일정 제2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1항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한 번 더 논의할 테니까 환경부하고 한 번 더 이 정도 가지고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업체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전에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차관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9월에는 농가소득보전법 등 쌀 목표가와 직불금 개편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22항과 제23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풍등 등으로 인한 산불이 강풍 시기에 대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님 대표발의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청이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강석진위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방진화대는 지자체에 고용이 돼 있는 분들이고 특수진화대는 정말 산에 들어가서 실제로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말씀하세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풍등 같은 것들은 사실상 금지가 되는 건데 풍등 같은 것들을 날리는 행사 이런 것들을 아직은 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이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걸 많이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딱 중단을 시켰을 때 예상되는 파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이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풍등행사, 특히 시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을이나 겨울, 봄철에 풍등행사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면 사실상 풍등행사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사실상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니까 산불 예방 등을 위해서는 풍등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사실상 풍등 같은 것을 날리는 행사가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좀 많이 있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산불예방기간에 못 하게끔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산불예방기간 중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34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10월 15일부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쪽, 현행 조문 34조 1항 본문을 보시면 산림 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기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청장님께서는 산불예방기간이라고 딱 정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 자체는 법에 보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에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래서 그 설명은 조금 잘못된 설명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등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풍등행사는 사실상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금지가 됐을 때 예상되는 파장이나 아니면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 측면에서 침해되는 부분이 없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은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것 소위원장님 입장은 어떤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제 의견…… 소방법 예방조치에 보면 소형열기구 날리기 등에 대해서 금지, 이미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하여튼간 이미 소방법에는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하는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말씀드린다면 365일 내내가 아니고 그러면 우선 특별히, 과태료도 100만 원 정도여 가지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예방기간이라는 특정 기간을 두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간으로 제한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정하는 산불예방기간 중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365일 모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 정도로 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자구를?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지금 1․2호가 있기 때문에 3호에 단서를 두어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런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문을 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산림청령이에요, 농림부령이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영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청은.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아, 그러네, 청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다른 얘기지만 이걸 완전히 금지를 해 놓으면 불교계 같은 데에서 엄청 불편해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때 다 풍등 날리는데 다 막아 버리면 어떡해.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런데 하필 부처님 오신 날이 그 기간일 것 같아.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것 많이 하거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불예방기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잘하라는 거예요.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러니까 위치하고 저기를 잘하시면 돼요, 산림 인접이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홍보․계몽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그렇게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세부안, 영까지 포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24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시설로 간주하며 자생식물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1호를 보시면 수목원 정의에서 식물원 등 명칭과 관계없이 수목원으로 정의하면서 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의 조사․교육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식물원과 수목원은 법률상 정의 등을 달리하는 시설로 식물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원 정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상 박물관으로 등록된 식물원은 교육용 전력 적용으로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나 수목원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식물원은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시설에 포함되어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수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목원과 정원을 별도 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목원 정의에서 정원을 제외하고 라 목으로 수목원이 갖춰야 할 시설로 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은 수목원 경영자에 대한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자생식물 정의 조항을 신설하되 조문번호 순서가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다음에 수목원 전문가가 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8호에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뿐만 아니라 현지 내 보전 및 점검사업을 수행하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야생생물법상 서식지 보전과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나 희귀․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서는 현지 내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9호의2로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 근거를 신설하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같은 수익사업의 예로 자연공원법령에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6조의2제2항에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관련 산림청장의 승인을 협의 절차로 완화하는 것은 승인이 공립수목원 조성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이중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16조의2는 산림청장이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 위임 형식에 따라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2조 2항을 신설하여 희귀 및 특산식물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등록수목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협회의 공익적 성격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산림청이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원의 권익보호를’을 ‘수목원문화 진흥을’로 수정하고 제4호 중 ‘수목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3항을 ‘산림청장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사업비용은 협회의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물품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양여토록 하려는 것인데 국립세종수목원은 2020년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7년에 설립되어 법인격이 없어 양여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관한 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정부안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정부 측 의견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김현권위원(비례대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고요.
 어제 제가 그냥 백두대간수목원을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요. 이제 조성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 이런 게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수목원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잖아도 지금 기후대별로 수목원을 조성해서 국가수목원도 운영을 하고 또 민간수목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소위원장박완주(충남 천안시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산림청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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