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 설명회 참석, 정홍근 국제협력관은 2019년 APEC 보건 실무그룹 회의 참석,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병가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 설명회 참석, 정홍근 국제협력관은 2019년 APEC 보건 실무그룹 회의 참석,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병가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명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명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위기가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것,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개선할 것 등 총 6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까지 의무지출 사업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영양 안전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하여 기존 음식점 위생 관련 제도와의 통합 운영,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위기가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것,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개선할 것 등 총 6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까지 의무지출 사업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영양 안전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하여 기존 음식점 위생 관련 제도와의 통합 운영,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애써 주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김명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깊은 충고와 격려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깊은 충고와 격려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 과정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경우 기존 음식점 관련 인증제도와 통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새겨서 식약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 과정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경우 기존 음식점 관련 인증제도와 통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새겨서 식약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의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자구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과 이의경 처장님,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의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자구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과 이의경 처장님,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