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7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원안위하고 방통위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과기부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해 주시고 다시 원안위하고 방통위 건 매듭짓고 과기부로 넘어가도록 요청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오늘은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기금 관련 안을 심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A안에 대해서 심의가 다 완결이 안 되면 그다음 B안 하고 C안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못 한 것 또 A안 하고 B안 하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고 또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했던 원안위와 방통위에 대해서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제도 방통위 심의를 처음에 했지만 그게 완결이 안 됐잖아요.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다음 원안위로 넘어가서 심의했지 않았습니까?
원래 오늘은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기금 관련 안을 심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A안에 대해서 심의가 다 완결이 안 되면 그다음 B안 하고 C안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못 한 것 또 A안 하고 B안 하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고 또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했던 원안위와 방통위에 대해서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제도 방통위 심의를 처음에 했지만 그게 완결이 안 됐잖아요.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다음 원안위로 넘어가서 심의했지 않았습니까?
합의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산을 빨리 심의해서 이것이 가결에 이를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다음에 방통위하고 원안위 안을 내서 빨리빨리 하면 되지요.
아니, 급한 것은 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급하긴 급하신 모양인데. 원래 월요일 날 하기로……
의사진행발언 얻고 하세요.
원래 당초에는 월요일 날 과기부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하루 미뤄진 건데 앞의 주 게, 방통위하고 원안위가 안 됐으니까 그때도 미뤄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자기 필요할 때는 하루 미루고 말이지요 자기 급하면 지금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관행이에요?
위원장은 자기 필요할 때는 하루 미루고 말이지요 자기 급하면 지금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관행이에요?
윤상직 위원님, 제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저때 번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정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위원님 제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저는 순연이 된다면 그이후로 죽 해도 되는데, 목․금 다 되는데 김성태 위원님이 목․금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사정이 있고 등등 하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오늘 과기정통부 이렇게 다 돼서 공직자들 준비되어 있고 차관님까지 다 나오셨는데 이것 심의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원안위하고 방통위 하시면 되잖아요.
일정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위원님 제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저는 순연이 된다면 그이후로 죽 해도 되는데, 목․금 다 되는데 김성태 위원님이 목․금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사정이 있고 등등 하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오늘 과기정통부 이렇게 다 돼서 공직자들 준비되어 있고 차관님까지 다 나오셨는데 이것 심의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원안위하고 방통위 하시면 되잖아요.
의사진행……
어제 밤늦게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 있는 분들도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먹고 다 있었는데 마지막 몇 가지 감액 내용에 대해서 타결이 안 돼서 오늘로 오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원래 오늘 일정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2차관 소관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원래 오늘 일정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2차관 소관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여당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야당을 무시해도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수용불가, 수용불가, 수용불가, 예산심의가 야당이 여당한테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우리가 감액 요청을 하면 검토는 해야지요.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간사로서 일정은 잡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액 의견을 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한다든가, 협의 과정을 위해서 예산소위가 마련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전혀 감액 불가라는 의견으로 일관해 오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면서, 그거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밀려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다음 과기부 예산으로 넘어가자, 이게 전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주시고, 이게 많은 안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낸 삭감액에 대해서 과하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로 수용하자라든가, 그게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물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다음 과기부 예산으로 넘어가자, 이게 전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주시고, 이게 많은 안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낸 삭감액에 대해서 과하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로 수용하자라든가, 그게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물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통위하고 원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미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하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니지요. 지금……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너무 성질이 급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았으니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감액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협의하면서 하자니까요. 하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의 소관은 소관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하면서 방통위하고 원안위에 관한 것은 막후에서 하든 다시 소위를 하면서 안건을 다루면서 하든 그건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았으니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감액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협의하면서 하자니까요. 하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의 소관은 소관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하면서 방통위하고 원안위에 관한 것은 막후에서 하든 다시 소위를 하면서 안건을 다루면서 하든 그건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논의할 여지도 많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단연코 예견을 갖고 그게 안 되면 과기정통부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상민◯윤상직 그러시지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들여다보면 일견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위에서 한번 그냥 일단은 논의 형태는 거쳤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심의 안 하겠다 하는 핑계와 명분을 쌓기 위한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심의하기 전에 원안위하고 방통위를 끝내자는 겁니다. 더더구나 진정성이 지금 있잖아요, 여당과 위원장의 진정성에 저는 정말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과의례로 그냥 한번 발표하고 끝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 심의하기 전에 원안위하고 방통위를 끝내자는 겁니다. 더더구나 진정성이 지금 있잖아요, 여당과 위원장의 진정성에 저는 정말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과의례로 그냥 한번 발표하고 끝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상상을 그렇게 하세요?
상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발…… 언제 그렇게 했어요?
기발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언제 그랬어요?
제가 사개특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너무 과도한 예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위의 심의 과정이라는 게 한 번 더 일독하고 또 전체 차원에서 감액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액이라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또 증액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증액은 쳐다도 못보고 지금 감액을 1차 리딩을 했는데 일독하는 그 단계에서 다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한 감액 주장을 하시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서로 입장의 차를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막판 감액 내용에 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타결을 할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남아 있는 아주 본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돌아왔을 때 증액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심의 안 하고 그냥 원안 통과, 원안을 그냥 예결위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좀 과도한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한 감액 주장을 하시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서로 입장의 차를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막판 감액 내용에 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타결을 할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남아 있는 아주 본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돌아왔을 때 증액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심의 안 하고 그냥 원안 통과, 원안을 그냥 예결위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좀 과도한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님.
어제 원안위하고 방통위 관계가 통과가 안 돼서 저희들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시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그 검토를 못 한 차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의 매듭을 어느 정도 풀면서 같이 가 줘야 뒤의 매듭도 풀리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앞의 부분을 먼저 선 해결하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서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우선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해결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의 매듭을 어느 정도 풀면서 같이 가 줘야 뒤의 매듭도 풀리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앞의 부분을 먼저 선 해결하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서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우선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해결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박성중 위원님이……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의결은 안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됐던 것을 축약해서 보고를 듣고 그리고 검토하셔서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무위로 돌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의결은 안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됐던 것을 축약해서 보고를 듣고 그리고 검토하셔서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무위로 돌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가 지나 온 우리 소위의 과정을 조금 기억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한 번 일독을 끝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미 금요일 날 이 회의 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한 걸 압축해서 쟁점만 되는 부분을 남겨서 또 그걸 당에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그것이 금요일 날 있었고 또 월요일 날 있었고 지금 오늘에까지 사흘째 이르는데 원안위, 방통위 안건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또 뭔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근거도 이유도 대지 못한 채 감액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뭔가 의도적인 예결소위의 진행방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건 이건 전혀 지금 맞지가 않다, 그리고 준비도 우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과기부 예산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원안위하고 방통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금 충분히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다음에 시간을 더 가진다 한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간사로서 간사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똑같은 자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야당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매듭을 짓고 그 이후에 감액이 결정된 다음에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방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한 번 일독을 끝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미 금요일 날 이 회의 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한 걸 압축해서 쟁점만 되는 부분을 남겨서 또 그걸 당에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그것이 금요일 날 있었고 또 월요일 날 있었고 지금 오늘에까지 사흘째 이르는데 원안위, 방통위 안건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또 뭔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근거도 이유도 대지 못한 채 감액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뭔가 의도적인 예결소위의 진행방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건 이건 전혀 지금 맞지가 않다, 그리고 준비도 우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과기부 예산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원안위하고 방통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금 충분히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다음에 시간을 더 가진다 한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간사로서 간사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똑같은 자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야당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매듭을 짓고 그 이후에 감액이 결정된 다음에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오전 10시에 했던 걸 10시 반으로 해서 이왕 시작됐고 지금 차관님이나 과기정통부 공직자분들까지 다 출석해 있으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축약된, 위원님들의 그동안 감액이든 증액이든 주장한 걸 오전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사이에 조정이 가능한 걸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몇 번이나 조정해 보겠다고 그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아니, 그러면 회의를 거부한다는 얘기밖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안위, 방통위 먼저 매듭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원칙으로……
그건 회의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회의 진행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양해는 무슨 양해입니까?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먼저 과기정통부 1차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함께 출석을 하셨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나눠 주신 소위심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항별로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함께 출석을 하셨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나눠 주신 소위심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항별로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소위심사자료라고 해서 1권과 2권으로 돼 있습니다. 1권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요,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제기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씩 별도로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사항인데요, 총괄사항은 전문위원 소관이라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소위심사자료라고 해서 1권과 2권으로 돼 있습니다. 1권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요,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제기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씩 별도로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사항인데요, 총괄사항은 전문위원 소관이라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성구 총괄사항 1건입니다.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 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13개 4148억 원 감액 및 해당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쪽입니다.
과방위 소관 소재․부품․장비사업 13개 목록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 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13개 4148억 원 감액 및 해당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쪽입니다.
과방위 소관 소재․부품․장비사업 13개 목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쭉 보고를 먼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최시억 다음은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 보호사업 중에 연구용 서버 보안 수준 자가진단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 내역사업에는 9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김성태 위원님께서 연구용 서버 보안수준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가상화폐 불법체굴 프로그램이 적발됨에 따라서 자가 시스템 구축보다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안의식 같은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1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사항입니다.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내역사업 중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32억 5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 박성중 위원님께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예산의 중복 수혜국을 고려해서 10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규 구축 예산은 센터 1개당 4억 7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20년에는 4개국 신규 구축 예산 18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 구축 예정 국가 중에 우즈벡하고 네팔․세르비아는 기존의 신규 수혜 혜택을 받은 국가에 해당하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신규 구축 후 3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간협력 기반조성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공동연구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계속과제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반영 개월 수에 비해 2개월 이상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계속과제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10개월 예산 정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간협력 기반조성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협력센터사업입니다.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중남미 지역에 과학기술․ICT 교류협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혁신협력 플랫폼 설치 예산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및 한․러, 한․EU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협력업무 강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께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재료 등 기초과학 분야 강국과 공동연구 집중 추진을 하고 지속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센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2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협력활동 예산입니다.
2020년에는 21억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 주빈국 참석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화산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두산 연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학술교류 예산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정부안에는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요. 박광온․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이종걸․최연혜 위원님께서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박광온․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이종걸․최연혜 위원님께서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사업을 위해서 예산 20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세부사업 중에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2020년에 7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대해 김성태 위원님께서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 통제 약화나 출연금과의 성격 차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취지 불부합 등을 고려해서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국제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박성중 위원님께서 2019년도 대비 증액한 5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협력의제 발굴 등 연구 성격의 내역사업은 사업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목 변경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세부사업 중에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사업니다.
2020년에는 7억 1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성중 위원님께서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방송․모바일 기반의 교육방송 채널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기획․제작 등 EBS 교육방송 모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ODA 사업인데 이 사업이 수혜국과의 업무분장이나 수혜국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이 내역사업에 대해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양국 간의 역할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 교류촉진 세부사업 중에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박대출 위원님께서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실효성이 좀 미지수라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세입 항목 중에 전파사용료 세입 과목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13페이지부터는 전문위원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보호사업 중에 연구용 서버 보안 수준 자가진단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 내역사업에는 9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김성태 위원님께서 연구용 서버 보안수준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가상화폐 불법체굴 프로그램이 적발됨에 따라서 자가 시스템 구축보다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안의식 같은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1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사항입니다.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내역사업 중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32억 5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 박성중 위원님께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예산의 중복 수혜국을 고려해서 10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규 구축 예산은 센터 1개당 4억 7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20년에는 4개국 신규 구축 예산 18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 구축 예정 국가 중에 우즈벡하고 네팔․세르비아는 기존의 신규 수혜 혜택을 받은 국가에 해당하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신규 구축 후 3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간협력 기반조성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공동연구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계속과제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반영 개월 수에 비해 2개월 이상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계속과제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10개월 예산 정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간협력 기반조성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협력센터사업입니다.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중남미 지역에 과학기술․ICT 교류협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혁신협력 플랫폼 설치 예산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및 한․러, 한․EU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협력업무 강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께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재료 등 기초과학 분야 강국과 공동연구 집중 추진을 하고 지속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센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2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협력활동 예산입니다.
2020년에는 21억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희경․이상민 위원님께서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 주빈국 참석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화산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두산 연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학술교류 예산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정부안에는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요. 박광온․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이종걸․최연혜 위원님께서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박광온․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이종걸․최연혜 위원님께서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사업을 위해서 예산 20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세부사업 중에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2020년에 7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대해 김성태 위원님께서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 통제 약화나 출연금과의 성격 차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취지 불부합 등을 고려해서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국제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박성중 위원님께서 2019년도 대비 증액한 5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협력의제 발굴 등 연구 성격의 내역사업은 사업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목 변경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세부사업 중에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사업니다.
2020년에는 7억 1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성중 위원님께서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방송․모바일 기반의 교육방송 채널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기획․제작 등 EBS 교육방송 모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ODA 사업인데 이 사업이 수혜국과의 업무분장이나 수혜국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이 내역사업에 대해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양국 간의 역할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 교류촉진 세부사업 중에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박대출 위원님께서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실효성이 좀 미지수라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세입 항목 중에 전파사용료 세입 과목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13페이지부터는 전문위원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성구 13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32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1번, G-First 원천기술창출형사업 관련입니다.
예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5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4쪽입니다.
내역사업 G-First 원천기술창출형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 내역사업에 대해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5쪽입니다.
2번,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사업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유사사업 대비 사업단 운영비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2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6쪽입니다.
유사사업 대비 임차료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임차료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17쪽입니다.
3번, 신약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신약개발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예산안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8쪽입니다.
4번,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안 중 64억 77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무인이동체 공통 원천기술 및 통합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입니다.
5번,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안 3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 분야 난제에 대한 융합연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35억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선도형 융합연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1쪽입니다.
6번,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예산안 중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단의 미래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2쪽입니다.
7번,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신개념소자 기초기술개발사업 중 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기획평가비 중 1억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3쪽 8번,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양자정보과학 인력양성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의 9번,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4쪽입니다.
10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안 42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11번, 개인기초연구 사업 관련입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6쪽입니다.
내역사업 생애기본연구 사업 예산 중 생애 첫 연구과제에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에 내역사업 생애기본연구 예산 중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12번, 집단연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집단연구지원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선도연구센터 중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위하여 1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같은 동일 내역사업인 지역혁신 분야 선도연구센터에 1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입니다.
13번,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보를 위해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9쪽입니다.
14번,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관련입니다.
유전체 분야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30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31쪽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연구정보화 사업에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사업에 18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 시설사업비 중 R&D 정보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입니다.
16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글로벌 네트워크 R&D 구축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인 시설비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입니다.
17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운영비-인건비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주요사업비-산업수학 문제해결 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입니다.
18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관련입니다.
스마트센서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 예산 증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입니다.
19번, 지금부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정밀의료 인공지능기술 개발사업 신규 관련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정밀의료 빅데이터 고도화 및 의료 인공지능기술 개발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설계용역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바이오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브랜드화를 위해 2020년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6쪽입니다.
21번, 노인 정밀의료 코호트 DB센터 구축,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정밀의료 코호트 DB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2번, 불법드론 대응 기술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역시 신규입니다.
드론 불법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37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3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계획액 중 시니어 어드바이저리 그룹(Senior Advisory Group) 운영을 위한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인 아태지역 이론물리 커뮤니티 선도 및 허브 구축 계획에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8페이지, 그다음에 39페이지는 소관 정책질의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연구장비 심의 미이행 사업의 연구장비 심의 연내 이행 필요’에 보시면 관련되는 심의가 연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안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32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1번, G-First 원천기술창출형사업 관련입니다.
예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5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4쪽입니다.
내역사업 G-First 원천기술창출형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 내역사업에 대해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5쪽입니다.
2번,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사업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유사사업 대비 사업단 운영비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2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6쪽입니다.
유사사업 대비 임차료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임차료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17쪽입니다.
3번, 신약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신약개발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예산안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8쪽입니다.
4번,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안 중 64억 77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무인이동체 공통 원천기술 및 통합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입니다.
5번,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안 3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 분야 난제에 대한 융합연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35억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선도형 융합연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1쪽입니다.
6번,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예산안 중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단의 미래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2쪽입니다.
7번,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신개념소자 기초기술개발사업 중 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기획평가비 중 1억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3쪽 8번,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양자정보과학 인력양성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의 9번,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4쪽입니다.
10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안 42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11번, 개인기초연구 사업 관련입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6쪽입니다.
내역사업 생애기본연구 사업 예산 중 생애 첫 연구과제에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에 내역사업 생애기본연구 예산 중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12번, 집단연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집단연구지원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선도연구센터 중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위하여 1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같은 동일 내역사업인 지역혁신 분야 선도연구센터에 1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입니다.
13번,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보를 위해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9쪽입니다.
14번,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관련입니다.
유전체 분야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30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31쪽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연구정보화 사업에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사업에 18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 시설사업비 중 R&D 정보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입니다.
16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글로벌 네트워크 R&D 구축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인 시설비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입니다.
17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운영비-인건비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주요사업비-산업수학 문제해결 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입니다.
18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관련입니다.
스마트센서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 예산 증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입니다.
19번, 지금부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정밀의료 인공지능기술 개발사업 신규 관련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정밀의료 빅데이터 고도화 및 의료 인공지능기술 개발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설계용역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바이오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브랜드화를 위해 2020년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6쪽입니다.
21번, 노인 정밀의료 코호트 DB센터 구축,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정밀의료 코호트 DB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2번, 불법드론 대응 기술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역시 신규입니다.
드론 불법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37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3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계획액 중 시니어 어드바이저리 그룹(Senior Advisory Group) 운영을 위한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내역사업인 아태지역 이론물리 커뮤니티 선도 및 허브 구축 계획에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8페이지, 그다음에 39페이지는 소관 정책질의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연구장비 심의 미이행 사업의 연구장비 심의 연내 이행 필요’에 보시면 관련되는 심의가 연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안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전문위원한성구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23건입니다. 7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1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우주 분야 네트워킹 강화사업의 연구개발 활동비 비목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입니다.
2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입니다.
3번,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관련입니다.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4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3쪽입니다.
4번, 소형발사체 개발 플랫폼 사업 관련입니다.
초소형발사체 개발은 국가적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으로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4쪽입니다.
5번, 스페이스챌린지 사업 관련입니다.
스페이스챌린지 사업도 G-First 사업 등과 함께 예타 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사업들의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분야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의 구체성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우주기술개발 지원사업인 기초연구사업, 스페이스파이오니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5쪽입니다.
6번,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에서 탑재체 개발 예산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6쪽입니다.
7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항공우주 핵심기술 개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입니다.
8번, 방사선연구 기반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아래쪽에 내역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9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피폭검사를 위한 1억 7892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원자력의학원 기관운영비 중 경상비 예산의 10% 수준인 5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10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내년도 노후장비 교체 및 핵심분야 강화 등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쪽에 11번,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 구축 예비설계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예비설계 등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0쪽입니다.
12번,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신규입니다.
원전 집적지인 경북에서 원전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안전센터 수립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3번,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에 1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4번,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관련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2쪽입니다.
15번,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관련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예산 28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 수입이 산출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179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4페이지, 정책질의 7건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관련 22건입니다. 6건의 정잭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관련입니다.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동 사업 규모 유지를 위해 7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청년TLO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목표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 성격이 강하고 실제 성과도 저조함에 따라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촉진,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55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6쪽입니다.
2번, 실험실 창업지원 관련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7쪽, 3번 연구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산업 성과확산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문기술인 활용 브릿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8쪽입니다.
4번,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9쪽, 5번 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 신고관리 및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현지 확인 강화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0쪽, 6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20% 일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국가 R&D 플랫폼, 소통․교류,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출연연 국제 R&D 플랫폼 조성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연 지하층 연구실에 대한 지상화 및 연구실 안전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기획비 최소 5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특수사업비 시설비와 관련해서 출연연 공동관리 아파트 휴면부지의 임시사용을 위해 임시사용시설 신축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1쪽, 7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주요사업비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과학기술 확산-분석연구지원 사업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특수사업비-시설비 관련하여 시설사업 고령동물생육시설 및 노화연구시설 환경개선 공사비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2쪽, 8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 10명 증원 및 인건비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3쪽, 9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 20명 증원 및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4쪽, 10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사업비-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선도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제주시의 시급 현안인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생활문제 해결형 도로 SOC 사업 기술개발 1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5쪽, 11번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을 20명 증원하고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소재․부품 연구 인프라 확보를 위해 재료연 제2연구소 제1연구동 설계비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6쪽입니다. 여기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2번, 지역연구개발 혁신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에서 기획한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하므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2개월분 지원 및 추가로 1개 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15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7쪽입니다.
13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모델 정착 및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의 본격 육성을 위해 지역 혁신거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을 특구당 60억 원 지원하기 위해 총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6개 강소특구당 각 35억 원씩 총 2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경남 강소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60억 원의 지원 사업비가 필요하나 35억 원이 미반영되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기업지원 과학기술인력 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9쪽, 14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산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센터 구축 예산 6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0쪽, 15번 자기주도형 지역과학 기술진흥 신규사업입니다.
부산 서비스R&D센터 설립사업 3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전북 군산의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스마트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에 3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울산 게놈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바이오 데이터 팜 구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020년 사업비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1쪽입니다.
16번, 연구장비산업 육성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장비산업 육성과 지역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2∼73쪽 정책질의 6건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18건입니다. 4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하단의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중 안보융합원 관련 예산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5쪽입니다.
2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교원우수연구비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6쪽입니다.
3번,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공계 미취업 청년과 산업계 간 연계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 청년과 산업계 간 연계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안 30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 차세대공학 연구자 육성은 2019년 예산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47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7쪽입니다.
동일 내역사업인 차세대공학 연구자 육성 사업은 예상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2020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약 22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2019년 예산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17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내역사업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예산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2020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약 14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9쪽, 4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 중 울산게놈프로젝트 예산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에 4대 과학기술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0쪽입니다.
내역사업 시설비와 관련하여 차세대 수소융합기술연구소 건립사업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1쪽입니다.
5번, 국립법인 과학관 운영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국립부산과학관 운영은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2쪽, 6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중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중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이음 지원을 이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과 관련해서 젠더혁신 분석연구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3쪽입니다.
7번,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정부안 92억 7000만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신진 박사급 인재의 기업 취업 등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3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4쪽입니다.
8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는 수학 및 과학 기초역량 강화에 2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5쪽, 9번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 관련입니다.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글로벌 친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글로벌 친한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3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6쪽입니다.
10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해외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확대를 위하여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7쪽입니다.
11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전문과학관 건립 중 예산 1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8쪽입니다.
12번, 과학기술인공제회 대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신규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대덕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입니다.
13번,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연구개발지원 중 은퇴 과학기술인 증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은퇴 과학기술인 증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입니다.
14번, 과학전문 방송제작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세부 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후 방송콘텐츠진흥사업 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1쪽입니다.
내역사업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와 관련하여 외주방송 제작 예산안 중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명품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및 품질 향상을 위해 35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2쪽 정책질의 4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3쪽, 국립중앙과학관 2건입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번, 과학교육(손익) 관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과학문화 대중화 중 수학체험전을 기초과학 5대 분야별 체험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94쪽 정책질의 1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관련 2건입니다. 1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능지구 지원은 기능지구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응용 개발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24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96쪽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7쪽, 과학기술정책국 소관 1건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혁신도전프로젝트 관련입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기획 예산 18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기획 예산은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은 2건입니다. 2건 다 정책질의입니다.
단 첫 번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R&D 심의 기능 강화 필요’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후에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에 대한 신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쪽은 관련 사업 목록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1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 표준화 예산 26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101쪽 정책질의 1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 그다음에 과학기술현식본부 관련해서 별지 나눠 드린 자료 중에……
40쪽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23건입니다. 7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1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우주 분야 네트워킹 강화사업의 연구개발 활동비 비목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입니다.
2번,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입니다.
3번,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관련입니다.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4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3쪽입니다.
4번, 소형발사체 개발 플랫폼 사업 관련입니다.
초소형발사체 개발은 국가적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으로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4쪽입니다.
5번, 스페이스챌린지 사업 관련입니다.
스페이스챌린지 사업도 G-First 사업 등과 함께 예타 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사업들의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분야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의 구체성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우주기술개발 지원사업인 기초연구사업, 스페이스파이오니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5쪽입니다.
6번,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에서 탑재체 개발 예산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6쪽입니다.
7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항공우주 핵심기술 개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입니다.
8번, 방사선연구 기반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아래쪽에 내역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9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피폭검사를 위한 1억 7892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원자력의학원 기관운영비 중 경상비 예산의 10% 수준인 5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10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내년도 노후장비 교체 및 핵심분야 강화 등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쪽에 11번,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 구축 예비설계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예비설계 등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0쪽입니다.
12번,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신규입니다.
원전 집적지인 경북에서 원전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안전센터 수립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3번,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에 1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4번,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관련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2쪽입니다.
15번,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관련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예산 28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 수입이 산출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179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4페이지, 정책질의 7건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관련 22건입니다. 6건의 정잭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관련입니다.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동 사업 규모 유지를 위해 7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청년TLO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목표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 성격이 강하고 실제 성과도 저조함에 따라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촉진,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55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6쪽입니다.
2번, 실험실 창업지원 관련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7쪽, 3번 연구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산업 성과확산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문기술인 활용 브릿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8쪽입니다.
4번,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59쪽, 5번 기업부설연구소 및 원스톱서비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 신고관리 및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현지 확인 강화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0쪽, 6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20% 일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국가 R&D 플랫폼, 소통․교류,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출연연 국제 R&D 플랫폼 조성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연 지하층 연구실에 대한 지상화 및 연구실 안전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기획비 최소 5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특수사업비 시설비와 관련해서 출연연 공동관리 아파트 휴면부지의 임시사용을 위해 임시사용시설 신축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1쪽, 7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주요사업비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과학기술 확산-분석연구지원 사업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특수사업비-시설비 관련하여 시설사업 고령동물생육시설 및 노화연구시설 환경개선 공사비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2쪽, 8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 10명 증원 및 인건비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3쪽, 9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 20명 증원 및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4쪽, 10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사업비-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선도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제주시의 시급 현안인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생활문제 해결형 도로 SOC 사업 기술개발 1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5쪽, 11번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연구인력을 20명 증원하고 인건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하단에 소재․부품 연구 인프라 확보를 위해 재료연 제2연구소 제1연구동 설계비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6쪽입니다. 여기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2번, 지역연구개발 혁신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에서 기획한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하므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2개월분 지원 및 추가로 1개 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15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7쪽입니다.
13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모델 정착 및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아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의 본격 육성을 위해 지역 혁신거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을 특구당 60억 원 지원하기 위해 총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6개 강소특구당 각 35억 원씩 총 2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경남 강소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60억 원의 지원 사업비가 필요하나 35억 원이 미반영되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기업지원 과학기술인력 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69쪽, 14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산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센터 구축 예산 6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0쪽, 15번 자기주도형 지역과학 기술진흥 신규사업입니다.
부산 서비스R&D센터 설립사업 3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전북 군산의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스마트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에 3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울산 게놈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바이오 데이터 팜 구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020년 사업비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1쪽입니다.
16번, 연구장비산업 육성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장비산업 육성과 지역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2∼73쪽 정책질의 6건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18건입니다. 4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하단의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중 안보융합원 관련 예산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5쪽입니다.
2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 중 교원우수연구비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6쪽입니다.
3번,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공계 미취업 청년과 산업계 간 연계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 청년과 산업계 간 연계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안 30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 차세대공학 연구자 육성은 2019년 예산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47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7쪽입니다.
동일 내역사업인 차세대공학 연구자 육성 사업은 예상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2020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약 22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2019년 예산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17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내역사업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예산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2020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약 14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9쪽, 4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 중 울산게놈프로젝트 예산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 일반사업비-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에 4대 과학기술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0쪽입니다.
내역사업 시설비와 관련하여 차세대 수소융합기술연구소 건립사업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1쪽입니다.
5번, 국립법인 과학관 운영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국립부산과학관 운영은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2쪽, 6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중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중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이음 지원을 이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과 관련해서 젠더혁신 분석연구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3쪽입니다.
7번,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정부안 92억 7000만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신진 박사급 인재의 기업 취업 등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3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4쪽입니다.
8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는 수학 및 과학 기초역량 강화에 2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5쪽, 9번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 관련입니다.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글로벌 친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예산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글로벌 친한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3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6쪽입니다.
10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해외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확대를 위하여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7쪽입니다.
11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전문과학관 건립 중 예산 1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8쪽입니다.
12번, 과학기술인공제회 대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신규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대덕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8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입니다.
13번,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연구개발지원 중 은퇴 과학기술인 증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은퇴 과학기술인 증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입니다.
14번, 과학전문 방송제작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세부 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후 방송콘텐츠진흥사업 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1쪽입니다.
내역사업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와 관련하여 외주방송 제작 예산안 중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명품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및 품질 향상을 위해 35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2쪽 정책질의 4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3쪽, 국립중앙과학관 2건입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번, 과학교육(손익) 관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과학문화 대중화 중 수학체험전을 기초과학 5대 분야별 체험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94쪽 정책질의 1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관련 2건입니다. 1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기능지구 지원은 기능지구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응용 개발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24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96쪽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7쪽, 과학기술정책국 소관 1건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혁신도전프로젝트 관련입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기획 예산 18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기획 예산은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은 2건입니다. 2건 다 정책질의입니다.
단 첫 번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R&D 심의 기능 강화 필요’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후에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에 대한 신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쪽은 관련 사업 목록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1건의 정책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 표준화 예산 26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101쪽 정책질의 1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 그다음에 과학기술현식본부 관련해서 별지 나눠 드린 자료 중에……
별지가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한성구 제목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소위 자료 정정’이라는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 사항,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사항이고요. 일반회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중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1번 사항,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사항이고요. 일반회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중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관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기초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또 2차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원안위와 방통위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완결을 지어줄 것을 말씀했고 그러기 전까지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정회했다가 조정은 조정대로 좀 해 보고 회의 속개 여부는, 속개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정을 좀 해 보면서, 조정은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감액 주장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것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하고 추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1차관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기초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또 2차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원안위와 방통위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완결을 지어줄 것을 말씀했고 그러기 전까지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정회했다가 조정은 조정대로 좀 해 보고 회의 속개 여부는, 속개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정을 좀 해 보면서, 조정은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감액 주장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것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하고 추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문미옥 차관께서 해외에 공무출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랍니다, 이따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2차관은 또 해외출장 나가 있고. 그 사정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추후에 알았는데 하여간 좀 그렇네요.
참고로 지금 예결소위에서는 과기부 언제 심사할 예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어쨌든 과방위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이라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지금 계수조정소위 한다지만 하여간 가능하면 노웅래 위원장은 예결소위에서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서 예결위로 넘겨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어야 저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밤 9시 넘어서까지 방통위하고 원안위 했는데 워낙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시각이 워낙 달라요. 쉽게 접합점을 찾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냥 논쟁을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각 당의 전향적인,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여튼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협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정통부 1․2차관,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한 방식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밤 9시 넘어서까지 방통위하고 원안위 했는데 워낙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시각이 워낙 달라요. 쉽게 접합점을 찾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냥 논쟁을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각 당의 전향적인,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여튼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협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정통부 1․2차관,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한 방식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추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 예산 진행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첫째, 원안위․방통위․방심위 예산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과정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그다음에 둘째로 지금 이 관련 소관 2차관이 우리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사전 그게 없이 해외출장을 나가서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책임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기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에 대한 소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원안위․방심위․방통위 예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14일 날, 간사 합의를 했습니다. 과기부 예산은 14일 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다시 이상민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심위․방통위․원안위 예산을 종결을 짓고 14일 날 과기부 예산, 2차관이 그때는 온다고 합니다. 기다려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책임 있는 차관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 주시고 원안위․방통위․방심위로 넘어가자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기부 예산 진행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첫째, 원안위․방통위․방심위 예산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과정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그다음에 둘째로 지금 이 관련 소관 2차관이 우리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사전 그게 없이 해외출장을 나가서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책임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기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에 대한 소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원안위․방심위․방통위 예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14일 날, 간사 합의를 했습니다. 과기부 예산은 14일 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다시 이상민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심위․방통위․원안위 예산을 종결을 짓고 14일 날 과기부 예산, 2차관이 그때는 온다고 합니다. 기다려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책임 있는 차관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 주시고 원안위․방통위․방심위로 넘어가자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잘 조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연락을 드릴게요.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아까 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2차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축약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차관 소관을 죽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따 연락을 드릴게요.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아까 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2차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축약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차관 소관을 죽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최시억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R&D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에 반영된 10개 과제 이외에 5개 과제를 추가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20억 3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AI융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분야 AI융합 연구개발 예산 31억 4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에너지 AI융합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에너지 분야 AI융합 연구개발 예산 17억 2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59억 2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AI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AI중심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비 3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기술응용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신사업육성 선도사업입니다.
테스트필드 3개 필드 조성사업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스마트홈 보안 강화를 위한 홈 IoT기기 보안점검 강화 등에 예산 27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IT활용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등 표준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지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현 예산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데이터 거래기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래 원칙․기준의 각 플랫폼 연동 및 적합성 검증 등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증가분 47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원욱 위원님께서 딥페이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AI 기술개발을 위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대상지역 확대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해서 227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15개 부처에서 총 111개의 연구개발사업이 실시 중이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60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획평가관리비사업에 대해서도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복지증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증진 분야 1개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공지능기반 실버케어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복지증진 분야 1개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7억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장비활용구축사업을 위해서 26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추가 지정을 위한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예산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인한 테스트베드 구성 및 4개 권역 중심으로 시험검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 원 증액,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양자통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자통신 실증망 구축을 위한 기술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3D프린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계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및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예산 총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ICT혁신선도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창의 디바이스 제작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디바이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20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3건이 있고 그 외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민관 협력 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질의를 1건 추가하셨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사업 중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21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사업 중 그 내역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인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입니다.
19년 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금년도 실집행 수준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의 독자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인재 저변확충사업 중 소프트웨어 융합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프트웨어․AI 중심 고등학교 선정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이어서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인재 저변확충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산업기술 확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공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복합교육공간 인공지능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동결하자는 박성중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도입 촉진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R․AR 콘텐츠 산업육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VR․AR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역사업 중에서 복합테러 대응 인지훈련을 위한 VR․AR 훈련평가시스템 기술개발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기반 AR․MR 콘텐츠 개발 및 실증예산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R․AR 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 9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신규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사업 중에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역사업 중에서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지원 구축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책질의 4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예산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및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7억 5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건전정보문화 조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입니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예산 11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전정보문화 확산 내역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7억 7600만 원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7억 7600만 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AI스피커, 교육용 기재자 보급 등을 위한 예산 25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격차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입니다.
지능정보 기기 보급, 서비스 이용 지원 및 취약계층 편의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예산 34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중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입니다.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및 웹․모바일앱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해서 3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확대와 지능정보서비스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기자재 보급을 위한 예산 38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입니다.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중에서 보안기반 조성 내역사업입니다.
보안위협의 사전 발굴 및 대응 가능한 보안적용 방안 제시를 위해서 5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안기술 수요조사 및 보안업계 매칭을 통한 수요 맞춤형 보안기술 적용․실증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박성중 위원님이 감액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정보보호글로벌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보호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5개 신규과제 사업은 R&D 과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9개월분으로 감액 조정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책질의 8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방송진흥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중 내역사업인 1인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기반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노웅래 위원님은 2억 원, 나머지 두 분 위원님께서는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모델개발 지원은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세부내역과 내용상 동일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같은 내역사업인 스마트미디어 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법적근거 마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통신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예산 6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버스 와이파이 구축 대상을 현행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교생 요금지원 예산의 50%인 2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저소득층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18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정책질의 3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전파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전파미래 앞장감 양성입니다.
전파 분야 핵심대학 육성 및 취업연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EMP 방호 시범 구축을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정책질의 2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사항입니다.
전파관리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기관장 운용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중앙전파관리소 비총액 대상 기본경비사업 중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전파관리소 기관장 운용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경비 전반에 대한 삭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전파교란 국가대응체계 구축 및 고도화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산전파관리 시스템 해외 진출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국외여비 예산과의 중복 등을 고려해서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우정사업본부 소관사항 중에 우편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평가상여금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현원에 맞춰서 경영평가상여금 예산 2억 41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제우편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수입징수관이 수입 과목에서 우편요금 반환금 과오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편성한 예산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별정 및 취급국 운영사업 중에 별정우체국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우편집배업무사업에 대해서는 집배보로금 2019년도 미지급 금액 76억 원과 2020년 부족액 59억 원, 총 1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입니다.
금융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비 전년 대비 증액분 23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급이자와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조달금리 과다 계상으로 예산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지급금이자 577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R&D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에 반영된 10개 과제 이외에 5개 과제를 추가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20억 3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AI융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분야 AI융합 연구개발 예산 31억 4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에너지 AI융합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에너지 분야 AI융합 연구개발 예산 17억 2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59억 2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AI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AI중심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비 3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기술응용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신사업육성 선도사업입니다.
테스트필드 3개 필드 조성사업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스마트홈 보안 강화를 위한 홈 IoT기기 보안점검 강화 등에 예산 27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IT활용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등 표준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지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현 예산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데이터 거래기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래 원칙․기준의 각 플랫폼 연동 및 적합성 검증 등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증가분 47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원욱 위원님께서 딥페이크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AI 기술개발을 위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대상지역 확대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해서 227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15개 부처에서 총 111개의 연구개발사업이 실시 중이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60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획평가관리비사업에 대해서도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복지증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증진 분야 1개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공지능기반 실버케어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복지증진 분야 1개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7억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장비활용구축사업을 위해서 26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추가 지정을 위한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예산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인한 테스트베드 구성 및 4개 권역 중심으로 시험검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 원 증액,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양자통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자통신 실증망 구축을 위한 기술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3D프린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계비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및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예산 총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ICT혁신선도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창의 디바이스 제작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디바이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20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3건이 있고 그 외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민관 협력 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질의를 1건 추가하셨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사업 중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21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사업 중 그 내역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인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입니다.
19년 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금년도 실집행 수준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의 독자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인재 저변확충사업 중 소프트웨어 융합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프트웨어․AI 중심 고등학교 선정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이어서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인재 저변확충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산업기술 확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공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복합교육공간 인공지능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동결하자는 박성중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도입 촉진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R․AR 콘텐츠 산업육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VR․AR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역사업 중에서 복합테러 대응 인지훈련을 위한 VR․AR 훈련평가시스템 기술개발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기반 AR․MR 콘텐츠 개발 및 실증예산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R․AR 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 9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신규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사업 중에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역사업 중에서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지원 구축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책질의 4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예산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및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7억 5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건전정보문화 조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입니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예산 11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전정보문화 확산 내역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7억 7600만 원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7억 7600만 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AI스피커, 교육용 기재자 보급 등을 위한 예산 25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격차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입니다.
지능정보 기기 보급, 서비스 이용 지원 및 취약계층 편의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예산 34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중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입니다.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및 웹․모바일앱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해서 3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확대와 지능정보서비스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기자재 보급을 위한 예산 38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입니다.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중에서 보안기반 조성 내역사업입니다.
보안위협의 사전 발굴 및 대응 가능한 보안적용 방안 제시를 위해서 5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안기술 수요조사 및 보안업계 매칭을 통한 수요 맞춤형 보안기술 적용․실증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박성중 위원님이 감액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정보보호글로벌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보호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5개 신규과제 사업은 R&D 과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9개월분으로 감액 조정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책질의 8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방송진흥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중 내역사업인 1인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기반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노웅래 위원님은 2억 원, 나머지 두 분 위원님께서는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모델개발 지원은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세부내역과 내용상 동일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같은 내역사업인 스마트미디어 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법적근거 마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통신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예산 6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버스 와이파이 구축 대상을 현행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교생 요금지원 예산의 50%인 2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저소득층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18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정책질의 3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전파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전파미래 앞장감 양성입니다.
전파 분야 핵심대학 육성 및 취업연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출력전자파 침해 대응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EMP 방호 시범 구축을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정책질의 2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사항입니다.
전파관리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기관장 운용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중앙전파관리소 비총액 대상 기본경비사업 중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전파관리소 기관장 운용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경비 전반에 대한 삭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전파교란 국가대응체계 구축 및 고도화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산전파관리 시스템 해외 진출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국외여비 예산과의 중복 등을 고려해서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우정사업본부 소관사항 중에 우편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평가상여금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현원에 맞춰서 경영평가상여금 예산 2억 41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제우편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수입징수관이 수입 과목에서 우편요금 반환금 과오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편성한 예산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별정 및 취급국 운영사업 중에 별정우체국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우편집배업무사업에 대해서는 집배보로금 2019년도 미지급 금액 76억 원과 2020년 부족액 59억 원, 총 1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입니다.
금융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비 전년 대비 증액분 23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급이자와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조달금리 과다 계상으로 예산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지급금이자 577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1차관 다음에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축약보고 들으셨고요,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1차관 다음에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축약보고 들으셨고요,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제일 처음에 보고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부장과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또 한 가지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의견을 나누신 대로 이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재료연구소는 연구소 전체가 재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학연구원은 재료연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소재 개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와 관련된 연구예산 사업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또 한 가지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의견을 나누신 대로 이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재료연구소는 연구소 전체가 재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학연구원은 재료연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소재 개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와 관련된 연구예산 사업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방통위하고 원안위 말씀을 듣고 저쪽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하고 아직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속개하기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원안위, 방통위 다음에 과기정통부 감액에 대한 합의 그리고 증액에 대한 반영 이것이 일괄적으로 돼야 앞으로 순탄하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은 오늘 원안위 하고 방통위 하고, 14일 날 과기정통부 하자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때 의견이 서로 엇갈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응 합의를 한다고 해도 또다시 이게 뒤엎어지고 합의가 유지된다는 가능성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방통위하고 원안위 말씀을 듣고 저쪽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하고 아직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속개하기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원안위, 방통위 다음에 과기정통부 감액에 대한 합의 그리고 증액에 대한 반영 이것이 일괄적으로 돼야 앞으로 순탄하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은 오늘 원안위 하고 방통위 하고, 14일 날 과기정통부 하자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때 의견이 서로 엇갈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응 합의를 한다고 해도 또다시 이게 뒤엎어지고 합의가 유지된다는 가능성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저도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늦게 가면 가령 예결소위에서 과기부나 원안위 심사를 해 버리면, 만약에 심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뒤늦게 가면 우리 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될 기회조차도 없는 거니까 일단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증액은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반영을 하고 그건 예결위에서 정밀하게 더 심사를 할 테고 감액은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결정족수를 좀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결정족수를 좀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심사 다 했잖아요. 2차관 소관도 오늘 다 하시나?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원안위 다 일괄……
저쪽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들은 것을 이쪽에다 얘기해 주면 이쪽에서 정리해서 수용 여부만 결정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소요시간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해 보시지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오시라 그래서 아까 방통위, 방심위 해 가지고 일단 그 삭감 부분 합의해서 얼른 망치 치시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그대로 그냥, 만약에 의결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거니까 의결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결로?
표결로.
에이, 그건 또 그렇지. 난리 나지, 전체회의에서.
그래요?
하여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한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한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방통위, 원안위,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산을 합의에 이르고자 여러 협의를 했으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날 다시 소위를 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내고 최대한 전체회의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두 노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방통위, 원안위,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산을 합의에 이르고자 여러 협의를 했으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날 다시 소위를 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내고 최대한 전체회의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두 노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