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2020년도 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5.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박백범 차관께서 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불참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곤 국제교육원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4일, 다음주 목요일인가요? 다음주 목요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은 마음을 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교직원 자녀들이 사백몇 명, 뭐 수백 명씩 수시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입학한 그 수백 명의 직원 자녀들이 온전하게 100% 정말 자기 실력으로 입학을 했는지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춰졌고 또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14일에 이번 수능시험을 보는 입시생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주위의 친척들에 교수가 없어도 또 주위의 친척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능력껏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안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있어 좀 더 논의 후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법안인데 제목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박백범 차관께서 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불참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곤 국제교육원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4일, 다음주 목요일인가요? 다음주 목요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은 마음을 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교직원 자녀들이 사백몇 명, 뭐 수백 명씩 수시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입학한 그 수백 명의 직원 자녀들이 온전하게 100% 정말 자기 실력으로 입학을 했는지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춰졌고 또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14일에 이번 수능시험을 보는 입시생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주위의 친척들에 교수가 없어도 또 주위의 친척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능력껏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안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있어 좀 더 논의 후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법안인데 제목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등교육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국가의 재정 여건하에서 미래교육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교육 투자 확대 및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고졸취업 활성화 및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2309억 원 감액된 5조 66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2조 2416억 원 증액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8943억 원 증액된 60조 29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9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430억 원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학교교육 활성화에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49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원아 수 감소에 따라 307억 원 감액된 3조 7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6547억 원 증액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BK21 플러스 사업, 대학혁신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 고도화 등에 1조 87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등에 88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생들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등에 4조 2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1907억 원 증액된 9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등에 1992억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등에 1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학교기업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등에 5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교육정보 보호사업 등 교육행정 지원에 13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는 교육급여 예산을 10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공적연금 부문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총 4조 9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311억 원 증액된 56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3209억 원 증액된 12조 4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교육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등교육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국가의 재정 여건하에서 미래교육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교육 투자 확대 및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고졸취업 활성화 및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2309억 원 감액된 5조 66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2조 2416억 원 증액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8943억 원 증액된 60조 29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9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430억 원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학교교육 활성화에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49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원아 수 감소에 따라 307억 원 감액된 3조 7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6547억 원 증액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BK21 플러스 사업, 대학혁신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 고도화 등에 1조 87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등에 88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생들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등에 4조 2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1907억 원 증액된 9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등에 1992억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등에 1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학교기업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등에 5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교육정보 보호사업 등 교육행정 지원에 13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는 교육급여 예산을 10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공적연금 부문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총 4조 9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311억 원 증액된 56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3209억 원 증액된 12조 4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교육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요약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은 폐교대학의 지원․관리와 체계적인 법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록문서고 건립 및 센터 운영 그리고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증명서 발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되어 있고 관련 기록물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대학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기록물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학진흥재단 부지 내에 기록문서고를 마련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및 학교법인 보유 동산․부동산 현황과 청산 과정 중 자산 매각․처분 현황 관리 기능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사학 폐교 시에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 사업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저금리로 융자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이 사업의 대출이자는 2018년도 공공자원관리기금 예탁금리 평균 2.5%보다 1%p 낮은 1.50%로 예정되어 있는데 9월 30일 공지된 2019년 4분기 공자기금 총괄계정의 예탁금리가 1.46%로 이미 1.50%보다 낮고 10월 16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였으며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강사 고용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조달 금리에 비해 대출이자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은 폐교대학의 지원․관리와 체계적인 법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록문서고 건립 및 센터 운영 그리고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증명서 발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되어 있고 관련 기록물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대학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기록물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학진흥재단 부지 내에 기록문서고를 마련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및 학교법인 보유 동산․부동산 현황과 청산 과정 중 자산 매각․처분 현황 관리 기능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사학 폐교 시에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폐교대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 사업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저금리로 융자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이 사업의 대출이자는 2018년도 공공자원관리기금 예탁금리 평균 2.5%보다 1%p 낮은 1.50%로 예정되어 있는데 9월 30일 공지된 2019년 4분기 공자기금 총괄계정의 예탁금리가 1.46%로 이미 1.50%보다 낮고 10월 16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였으며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강사 고용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조달 금리에 비해 대출이자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주질의 7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나 보좌진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면질의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소위원회 때 자세하게 정부의 의견을 물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주질의 7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나 보좌진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면질의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소위원회 때 자세하게 정부의 의견을 물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알지오매스라는 수학탐구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수학의 두 축인 대수 알지브라(algebra)랑 그다음에 기하 지오메트리(geometry)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알지오매스라는 이름도 생긴 건데요, 알지오매스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기능도 있고 블록코딩도 가능하기에 코딩교육을 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몇 년간 특교로 총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건데 초중고 전국 학생들이 수학에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도움을 주고 또 융합교육의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 28억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가예산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 대학 사업에서 단위대학에 수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알지오매스에 대한 예산 책정에 훨씬 더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소프트웨어로 지오지브라, GSP, 매트랩 등이 있는데 라이선스가 비싸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지오매스가 개발되어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이루게 되었고 또 무료로 제공하니까 수학 교과서에 실리고 일선 학교에서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알지오매스 정식 서비스가 정확하게 1년 전 시작을 했는데 누적사용자가 8만 명 가까이 되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알지오매스의 서버와 서비스를 유지․보수하고 또 기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고도화 해야 하고 또 의욕적인 선생님들은 스스로 알지오매스 활용법을 익히지만 체계적인 연수도 필요하고 또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하고 학생들 대상의 알지오매스 경연대회 같은 것도 열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버텨 왔는데 예산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총리께 국고로 편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요, 올해 교육부에서 알지오매스 예산으로 국고 20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알지오매스야말로 정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투자이고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알지오매스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필요성, 좀 더 강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지오매스라는 수학탐구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수학의 두 축인 대수 알지브라(algebra)랑 그다음에 기하 지오메트리(geometry)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알지오매스라는 이름도 생긴 건데요, 알지오매스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기능도 있고 블록코딩도 가능하기에 코딩교육을 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몇 년간 특교로 총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건데 초중고 전국 학생들이 수학에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도움을 주고 또 융합교육의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 28억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가예산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 대학 사업에서 단위대학에 수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알지오매스에 대한 예산 책정에 훨씬 더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소프트웨어로 지오지브라, GSP, 매트랩 등이 있는데 라이선스가 비싸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지오매스가 개발되어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이루게 되었고 또 무료로 제공하니까 수학 교과서에 실리고 일선 학교에서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알지오매스 정식 서비스가 정확하게 1년 전 시작을 했는데 누적사용자가 8만 명 가까이 되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알지오매스의 서버와 서비스를 유지․보수하고 또 기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고도화 해야 하고 또 의욕적인 선생님들은 스스로 알지오매스 활용법을 익히지만 체계적인 연수도 필요하고 또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하고 학생들 대상의 알지오매스 경연대회 같은 것도 열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버텨 왔는데 예산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총리께 국고로 편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요, 올해 교육부에서 알지오매스 예산으로 국고 20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알지오매스야말로 정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투자이고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알지오매스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필요성, 좀 더 강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알지오매스, 학교 현장의 활용도와 호응들을 봤을 때 국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올해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지원 내실화 방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인데요, 현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협력을 하면서 기초학력 실태조사하고 진단․보정도구 개발하는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지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초학력전담기관 지정․운영이 내년에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년 정부안에 담겼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올해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지원 내실화 방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인데요, 현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협력을 하면서 기초학력 실태조사하고 진단․보정도구 개발하는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지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초학력전담기관 지정․운영이 내년에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년 정부안에 담겼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학력법이 통과가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기초학력 보장법이 6월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요, 현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그다음에 또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래도 한 8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교육부도 장관님도 다 공감하고 계신 바인데 이게 올해 혹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교육부도 장관님도 다 공감하고 계신 바인데 이게 올해 혹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법사위에 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예결위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됐습니다. 사실 굳이 실험과목을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과학과목에 넣으면 되는데 과학실험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통합과학과 더불어서 별도로 실험과목을 둔 건데요,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한 데는 과학실험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을 위한 3D프린터 등을 갖추고 또 IoT 수업과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제가 해마다 줄기차게 강조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 교육부 예산을 보니까 2019년 24억 대비 무려 9억이나 감액되어서 15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규지원 학교도 계속지원 학교도 대폭 줄게 됐는데요.
장관님, 이 사업은 신청 학교도 많고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선도모델을 확산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건데요. 그리고 교육부가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래사회 대비 예산이고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창의융합형 과학실 예산 확보, 작년 이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됐습니다. 사실 굳이 실험과목을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과학과목에 넣으면 되는데 과학실험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통합과학과 더불어서 별도로 실험과목을 둔 건데요,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한 데는 과학실험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을 위한 3D프린터 등을 갖추고 또 IoT 수업과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제가 해마다 줄기차게 강조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 교육부 예산을 보니까 2019년 24억 대비 무려 9억이나 감액되어서 15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규지원 학교도 계속지원 학교도 대폭 줄게 됐는데요.
장관님, 이 사업은 신청 학교도 많고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선도모델을 확산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건데요. 그리고 교육부가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래사회 대비 예산이고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창의융합형 과학실 예산 확보, 작년 이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관심이나 참여도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감액이 돼서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은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장관님은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편성할 때 이제……
기재부장관하고 싸워서라도 확보를 하셔야지.
그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시행령 개정 통해 가지고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일괄 전환입니다.
그게 폐지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해서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없어지는 쪽 입장에서는 폐지지요.
이것 관련해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거나 또 지정취소 사유를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알고 계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거나 또 지정취소 사유를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하루아침에 밀어붙인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논의와 예고들이 있었고……
논의와 예고들이 있던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밀어붙이다가 소송까지 가 있을 정도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조국 사태를 빌미로 해서 불공정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특목고에게 철퇴를 내려서 평준화교육을 강행하고 있지요.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향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개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장관님.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사고․특목고․외고 일괄 전환하겠다고 하는, 본인은 일괄 전환…… 자사고․특목고 폐지, 외고 폐지 123개 학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일괄 전환 시에 예산이 얼마가 드나요, 추가예산이?
하향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개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장관님.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사고․특목고․외고 일괄 전환하겠다고 하는, 본인은 일괄 전환…… 자사고․특목고 폐지, 외고 폐지 123개 학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일괄 전환 시에 예산이 얼마가 드나요, 추가예산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괄 전환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수에 따라서……
아니, 5년간 추계를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5년 동안에요, 만약에 내년에 일괄 전환 한다 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피차가 다 아는 얘기니까 액수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전체로 한다면 77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 그 자료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입법, 이 비용추계 예산 했습니다.
장관님, 그 자료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입법, 이 비용추계 예산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께서 추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계 낼 때 어떤 조건으로 비용추계 내 달라고 한 줄 아십니까? 43개 자사고 폐지를 상정했을 때, 재정결함교부금 비용추계를 의뢰했을 때 예산정책처 답변이 7700억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자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123개 학교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정부 정책 발표하시는 겁니까?
아니,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정부 정책 발표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7700억 원에다 증가가 될 수가 있겠지요.
아니,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니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100원 1장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억 단위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것은 추계입니다. 내년에 몇 학교가 전환할지는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전환하는 학교 대상……
아니, 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장 안 하면 큰일날 듯이 하면서 이제 와서 비용추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당장이 아닙니다.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비용추계 얘기를 5년 준비기간, 5년 추계를 ‘그래, 잡아 봤느냐’ 그러니까 엉뚱하게 43개 학교를 123개 교에다가 대입시키면, 그렇게 엉뚱한 비용추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가 7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전체로 합치면 1조 정도 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브리핑 내용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까? 자사고․특목고․외고 등 학교에 대한 2025년까지 일괄폐지 시의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자사고 폐지를 5년간 잡았다고 계속 그렇게 본인의 실수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24년 이후에 전환하게 되면 이 비용은 들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 질문할게요.
43개 교에 대한 7700억 인용을 하셨다, 참 많은 걸 상정하지요.
43개 교에 대한 7700억 인용을 하셨다, 참 많은 걸 상정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43개 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23개 교.
123개 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123개 교는 1조 정도 듭니다.
123개 교 5개년도 얼마 들어요, 다 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1조 5억 정도 듭니다.
1조 5억?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다시 말씀하세요. 숫자 틀렸나 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43개 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9개 교, 자사고․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해서 1조 5억 정도가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123개 교가 시행령에 따라서 전환되고 폐지되고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사립학교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3개 교 중에서 지금 59개 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1조 5억이오?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얼마로 추계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얼마로 추계하시는 거예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사고 42개에 대한 것이 7700억이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관이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7700억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43개 자사고 전환 시에 대한 비용추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3개가 전환됐을 때에 따른 5개년도 추계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엉뚱한 답변 한 것을 보완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립학교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만 해당돼서 외고에는 16개 교, 그다음에 국제고는 1개 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면 59개 교이고요. 59개 교에 5년 동안 들어갈 재정결함보조금은 1조 5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7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1조 500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숫자를 얘기 안 하고, 비용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감추려고 그런 거예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아닙니다.
장관,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기자 질문 과정에서 제가 5년 일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자사고에 대해서는 7700억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국장들이 브리핑할 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7700억 부분도 43개 교 전환에 따라서 안 들어가도 됐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행령 전면 시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공연히 잘 굴러가고 있는 학교, 없애지 말아 달라는 학교를……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밀고 나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올해 예산이 60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돈을 쓸 데도 부족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교육제도……
전희경 위원님!
수요자한테도 맞지 않게 이렇게 바꾸면서 1조 원 넘는 예산 들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산소위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예산소위에서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설립될 때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 자사고는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추계는 내년도에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추계입니다. 5년 후에, 25년도에 일괄 전환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고교체계 개편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지요?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자사고하고 각종 특목고가 최초에 설립됐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체계 개편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지요?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자사고하고 각종 특목고가 최초에 설립됐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최초 설립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요. 대학입시 중심의 입시교육과정, 명문 입시학교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교 교육체계가 사실 입시교육 위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교육의 어떤 다양한 수요라든가 목적에 맞춰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국정감사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취업이라든가 특성화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를 보게 되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입시하고 관련해서도 이번에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에서는 일부 의견 수렴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고교체제를 서열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교육 전반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저번에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국정감사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취업이라든가 특성화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를 보게 되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입시하고 관련해서도 이번에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에서는 일부 의견 수렴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고교체제를 서열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교육 전반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저번에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공정한 사다리가 돼야 될 교육의 입시과정이 아무리 제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의견 아닌가 싶고요.
어제 교육부의 발표가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 공정성과 관련된 빗발친 요구에 대한 수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교육부의 발표가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 공정성과 관련된 빗발친 요구에 대한 수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141만 명인데요, 그중의 100만 명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자사고․외고․특목고 비율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학교 유형을 분리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은 저희들의 대선 시기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많은 당들도 자사고․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상이나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이렇게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각종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은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고와 국제고 어문계열 진학률이 각각 40%, 19.2%에 불과해요. 그러면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관련해 가지고 진학하는 것이 40%나 19.2%로 불과하다고 하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사고 역시 46개 학교 중에서 29개 학교, 63%가 권장기준 이상으로 국영수 교과를 편성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입시학원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충실하게 하게 되니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자사고와 특목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더 많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이고 아주 소수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국제고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이 입시경쟁에서 이겨 내고 더 좋은 학교, 그리고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일류대학, 일류직장, 일류직업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경쟁으로 내몰려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어릴 때부터 성적 우수한 아이들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설립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돼서 이것은 미래교육의, 미래역량을 갖는 미래인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령인구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시스템이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대책들을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특목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대책들을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특목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중학교 때 높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따로 뽑아 가지고 별도의 학교로 다니게 하고 또 중학교 때 그러한 역량을 잠시 보여 주지 못했던 아이들을 따로 뽑아내서 따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한 반 내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학습에 대한 기회라든가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까지 되다 보니까 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다양성이 훼손되는, 같이 섞여서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라든가 다른 측면에서의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교육 쪽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해서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25년도로 연도를 일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은 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22년도에는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고 25년도에는 일반 고등학교까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에서 하고자 했던, 외고나 국제고에서 하고자 했던 특정 외국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게 외국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예술이든 그런 다양한 분야의 특정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심화학습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맞춤식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일반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5년 동안 2조 원의 재정을 지원해서 일반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22년도에는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고 25년도에는 일반 고등학교까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에서 하고자 했던, 외고나 국제고에서 하고자 했던 특정 외국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게 외국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예술이든 그런 다양한 분야의 특정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심화학습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맞춤식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일반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5년 동안 2조 원의 재정을 지원해서 일반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미래인재로 만들기 위한 미래형 교육에 보다 과감한 재정투입에 대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관의 답변은 증인 선서를 한 국감에서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국회 상임위장에서의 답변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5년 후에, 2025년도에 자사고․외고․특목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 1조 5000억의 전환비용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이것이 장관이 몰라 가지고 엉겁결에 나온 답변이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체 전환이든 2025년 시행령에 따른 전환이든 간에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에 따른 보조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치 그냥 프로파간다하듯이 이 상임위장에서 주장을 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답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식의 답변이 다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5년 후에, 2025년도에 자사고․외고․특목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 1조 5000억의 전환비용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이것이 장관이 몰라 가지고 엉겁결에 나온 답변이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체 전환이든 2025년 시행령에 따른 전환이든 간에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에 따른 보조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치 그냥 프로파간다하듯이 이 상임위장에서 주장을 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답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식의 답변이 다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현아 위원님.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 98조 2항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제정․폐지되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야당 위원들은 신문 보도상의 뉴스를 보고 이 엄청난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임위를 열어서 이것을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임위를 열어서 이것을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갑자기 존경한다 그러니까 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고로의 자사고․특목고․외고 등의 전환,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온 숫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용, 예산과 관련해서 7700억.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숫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1조 500억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 숫자는 등장하지 않은, 오늘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예산 추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된 비용인지, 언제 추계에 착수하여 이 비용이 도출된 것인지 추계 경과와 추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숫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1조 500억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 숫자는 등장하지 않은, 오늘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예산 추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된 비용인지, 언제 추계에 착수하여 이 비용이 도출된 것인지 추계 경과와 추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잘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여기 내용에 그런 세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되고 전환이 되면 그 전환된 학교는 무상교육도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숫자가 몇 년도에 몇 개가 전환되는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어제는 정확하게 발표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되고 전환이 되면 그 전환된 학교는 무상교육도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숫자가 몇 년도에 몇 개가 전환되는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어제는 정확하게 발표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지금은 예산국회입니다. 모든 게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잘한 점이 있으면 예산으로 증액을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예산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학재 위원님……
지금은 예산국회입니다. 모든 게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잘한 점이 있으면 예산으로 증액을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예산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학재 위원님……
위원장님, 본인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을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낼 수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떤……
전환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질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질의도 순서가 있고 한데 질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전희경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얘기만 한번 듣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전환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59개 교가 만약에 내년에 1개 학교라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이 돼야지요.
그 답변은 아까 하신 답변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59개 사립학교가 그때 일괄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관님,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학교 개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그 학교가 그대로 있으면 돈이 안 든다는 거지요.
전희경 위원님, 잠깐만.
5년 후에 전환하면 다 돈 들어가는 거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5년간의 추계를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걸 진짜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장관님?
나중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등교육정책실장님, 나중에 전희경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전희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시간을 뺏으세요. 뺏어 가지고 이해를 시켜 드리시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검토와 심사로써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산 검토와 심사로써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잘 국위선양하는 국민이 누군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하고 BTS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손흥민과 BTS가 맞춤형으로 조기에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손흥민과 BTS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념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나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북한에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명문고등학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국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낼 책무가 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인데 특히나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결정을 보면 저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심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이건 미친 선택이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자사고 폐지의 목적이 뭔가요?
그런데 한편으로 손흥민과 BTS가 맞춤형으로 조기에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손흥민과 BTS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념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나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북한에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명문고등학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국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낼 책무가 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인데 특히나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결정을 보면 저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심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이건 미친 선택이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자사고 폐지의 목적이 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 서열화가 없어지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사고․특목고 폐지시키면 이제 학군 서열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남 8학군으로 다 몰리는 거고 부산의 해운대구로 몰리는 거고 대구의 수성구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사고․특목고는 그래도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야말로 강남 8학군에 몰리고 또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못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냐 하면 자사고․특목고 폐지시키면 이제 학군 서열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남 8학군으로 다 몰리는 거고 부산의 해운대구로 몰리는 거고 대구의 수성구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사고․특목고는 그래도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야말로 강남 8학군에 몰리고 또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못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오히려 지금 자사고․특목고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그런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자사고의 경우에 보면 사배자가 제대로 비율만큼 선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운영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강남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자사고․특목고 다 폐지되고 나면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에 집값이 억 하고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강남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자사고․특목고 다 폐지되고 나면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에 집값이 억 하고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수치나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분석 자료들은 확인을 못 했고요. 심리적인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하면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 교육 정상화 때문에 자사고․특목고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사고 아이들이 더 전인교육, 정상화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상화된 전인교육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사고에 다니는 애들이 예체능 수업도 훨씬 더 충실히 하고 토론수업도 더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사고의 그 교육 시스템을 일반학교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롤 모델로 해 가지고 일반학교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맞지 여기에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니까 얘네들을 다, 이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 놨기 때문에 이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학교로 가면 걔네들이 다 1, 2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신도 걔네들이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학교를, 이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 가지고 일반학교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하면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 교육 정상화 때문에 자사고․특목고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사고 아이들이 더 전인교육, 정상화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상화된 전인교육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사고에 다니는 애들이 예체능 수업도 훨씬 더 충실히 하고 토론수업도 더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사고의 그 교육 시스템을 일반학교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롤 모델로 해 가지고 일반학교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맞지 여기에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니까 얘네들을 다, 이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 놨기 때문에 이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학교로 가면 걔네들이 다 1, 2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신도 걔네들이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학교를, 이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 가지고 일반학교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학교가 그냥 정상화되지 않지요. 저희가 어제 그래서 발표했던 중요한 대책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고등학교를 특목고의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처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요. 특목고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다양한 인재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으로 되는 이 학교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덜 되고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일반계의 학교가 자사고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만약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설립 목적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걸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걸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지난여름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지정된 학교들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소송도 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많이 든다는 판단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이런 특목고에서 그것이 전체 학생의 불과 5%도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부모의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3배 이상의 교육비용이 듭니다.
국가가 이제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040년이면 49만 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이런 특목고에서 그것이 전체 학생의 불과 5%도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부모의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3배 이상의 교육비용이 듭니다.
국가가 이제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040년이면 49만 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100만 명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얘네들이 침해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선발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그 학교 폐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대로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사고는 자사고의 장점들을 그대로 살리고 여기서 부족한 것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지요. 약간의 부작용이나 보완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약간의 그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똑같은 답변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우수한 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장관 입장이 어떤지만 확인을 하세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삭감을 하세요, 틀리면 예산으로 삭감을 하시라고.
그러려면 국회가 뭐 하러 있어요. 견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했으면 우리 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순서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저쪽도 그래서 전희경 위원이 했었고……
그것은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위원장님 사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저희는……
가능하면 자유한국당 자리는 자유한국당 위원님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으로, 그래서 박찬대 위원님도 박용진 위원님이 아직 오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아 위원이 안 와서 전희경 위원이 했잖아요.
전희경 위원 차례예요.
김현아 위원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늦게 와서 전희경 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지금 제가 전희경 위원님 순서예요.
그러면 내 자리를 누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박찬대 위원 자리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들어가실 차례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더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양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이 안 오시면서 박찬대 위원이 했고 박찬대 위원 자리에 또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라도 해 주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충분히 더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양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이 안 오시면서 박찬대 위원이 했고 박찬대 위원 자리에 또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라도 해 주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위원장을 믿으십시오.
위원장을 믿으십시오.
위원장님……
되셨지요?
되지는 않았는데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다음에는 꼭 사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기준으로 학자금 전환대출 이후에 추가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고 또 지금 주택 매매자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거의 1%대에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감사하게도 16억 원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교육위 차원에서도 이것 증액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본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전환대출 실시하려면 근거법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교육부가 나서서 서둘러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인표라고 하는 개인 민간기업 CEO께서 설립․운영해 오시다가 2015년 7월에 서울대학교로 조직이 이관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사회과학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민간에서 기부를 통해서 하다가 출연했던 발전기금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데 서울대학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규모가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민간에서 기부를 통해서 하다가 출연했던 발전기금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데 서울대학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규모가 4800만 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4800만 원이요?
예, 연간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교 한 사람 반 정도밖에 돈이 되지 않고요,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데이터센터에 정부지원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올해 교육부 예산도 많이 느는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 돈 좀 팍팍 올려 주셔서, 이것이 정말 기초학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공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문계 쪽에서도 이런 오래된 자료들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번에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하시면서 결과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 하면서 대학교들의 평가시스템 및 자료보전, 보안관리의 문제점 발견하셨지요?
이번에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하시면서 결과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 하면서 대학교들의 평가시스템 및 자료보전, 보안관리의 문제점 발견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평가 시스템 과정 과정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고 좀 더 학교별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장관님이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해석하셨는데 그것은 대학의 문제이고요, 이 서류들이 잘 보존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이 학교들 지금 4년 이상 보존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소 기준만 준수하는 학교가 7개이고 10년의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대학교는 네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장관님은 맞다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할 때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못 한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지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기록을 어느 정도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누가 중간에 가서 봤는지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설정한 대학이 보니까 3개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강화하고……
기준 강화해서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안 하나요, 대학들이 안 지키는 건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대학입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립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예산 잡으셔서 이 센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연구용역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것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대학입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립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예산 잡으셔서 이 센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연구용역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것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개정해서 쇼킹한 소식 내놓으실 때는 국회에 통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꼭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고교서열화, 불편한 단어입니다. 없애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고교서열화 없어집니까,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꼭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고교서열화, 불편한 단어입니다. 없애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고교서열화 없어집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해소라는 게 수직적 서열화가 없어지면 수평적 서열화는 생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서열화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사고․특목고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서울에는 강남 3구, 대구에는 수성구 각 지방 대도시마다 교육이 아주 특화되어서 유명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서열화 아닌가요?
지금 서울에는 강남 3구, 대구에는 수성구 각 지방 대도시마다 교육이 아주 특화되어서 유명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서열화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드리자면 길지만 그런 지역이 특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 결국은 이른바 명문대를 더 많이 간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저희가 무슨 법적 강제를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의 기회들을 훨씬 더 폭넓게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그런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목고․자사고 아니더라도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부 그런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든 1개든 그런 게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예측하신 대로 안 되고 자사고․특목고 다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서열화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학교는 없애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지요.
없앨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관님, 팔이 저리면 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에 문제가 있을 때 팔이 저립니다. 다리가 저릴 때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저려요.
지금 우리가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이쪽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드러난 증상이라고요. 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만 잘 되고 기회가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이쪽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드러난 증상이라고요. 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만 잘 되고 기회가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문제지요.
그게 문제지요. 그것을 고치셔야지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점만 없애려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팔이 저리면 목을 교정하든가 다리가 저리면 허리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팔만 주무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다시 말하면 팔이 저리면 목을 교정하든가 다리가 저리면 허리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팔만 주무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사회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력 차별이나 학벌 중심의 사회개혁이 되어야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장관님 대답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지금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음 정권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깜짝깜짝 그런 정책 좀 내놓지 마시고요.
꼭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 현안 토론 시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 현안 토론 시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만의 정책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변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우리의 교육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우리의 교육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한테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여야 간사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간사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간사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토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은 기다리시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 물결 랑’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대학을 잘 가면 동네가 살아날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일반고는 대학을 들어가는 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아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일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 볼게요. 학교 나가서 주변에 있는 PC방 컴퓨터가 훨씬 좋아요. 일반고에 있는 교육시설을 볼게요. 어쩌면 아까 이야기하는 자사고에 있는 시설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스터고에 한번 교육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헬스장,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첨단시설, 3D프린터 다 좋아요. 그런데 일반고에 그런 3D프린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그런 좋은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좀 더 좋은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우리 교육부장관께, 저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대학을 잘 가면 동네가 살아날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일반고는 대학을 들어가는 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아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일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 볼게요. 학교 나가서 주변에 있는 PC방 컴퓨터가 훨씬 좋아요. 일반고에 있는 교육시설을 볼게요. 어쩌면 아까 이야기하는 자사고에 있는 시설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스터고에 한번 교육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헬스장,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첨단시설, 3D프린터 다 좋아요. 그런데 일반고에 그런 3D프린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그런 좋은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좀 더 좋은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우리 교육부장관께, 저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년간의 예산 또 지금 말씀하신 ICT 기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들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과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가 목이 마른 거예요.
저는 사실 일반고가 이만큼 역량이 강화돼서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가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일반고를 가니까 지역균형이나 아니면 내신성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3․4등급 받는 것보다, 아니면 5․6등급 받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빨리 만들어 주시려면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교육청하고도 교육부가 이야기해서 일반고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까지 특목고․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전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고가 이만큼 역량이 강화돼서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가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일반고를 가니까 지역균형이나 아니면 내신성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3․4등급 받는 것보다, 아니면 5․6등급 받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빨리 만들어 주시려면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교육청하고도 교육부가 이야기해서 일반고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까지 특목고․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전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특목고․자사고 등의 폐지를 한쪽 정당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쭈어보겠는데요, 학교 이름이 없어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선생님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든지 이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선생님을 모셔 간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교 이름이 달라지지 않고 학교 선생님도 달라지지 않고 학교교육 내용도 그 자체적으로 선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되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생 선발방식만 바뀌는 것이고요.
학생 선발방식만 바뀌는 것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특별히 뒤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지방이나 아니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일반고도 모든 학생이 먼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가야지요. 특별한 고등학교에만 특별히 먼저 뽑아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고에 다 심어 넣어 주고 같이 잘할 수 있는 세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방식만 바뀌는 것이지요?
선발방식만 바뀌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또 예산이 왕창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일반고였다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그 전에 교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했었지요?
그리고 또 예산이 왕창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일반고였다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그 전에 교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자사고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이요, 그 전에 자율형 사립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전에요, 처음……
일반 고등학교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율형 사립고로 바꾸면서 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더 받아서 자기네가 그 학교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전처럼 돌아가서 그전에 일반 고등학교였을 때처럼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없어야 될 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일반고로 있을 때와 똑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의무교육이지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의무교육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과거 오래된 어른들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이 ‘지금 나 교육 받을래요.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받을래요’ 그러면 교육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그 교육할 비용을 우리는 오늘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또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문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한 학생이 1년당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어른들은 6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1년에. 그러면 그 어른들 1년에 최소 10만 원 정도는 지원할 만큼 이번 예산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 예산 중에는 47억 정도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311만 정도가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 합니다. 어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70억 정도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을 생각해서 70억 정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전국의 311만 정도가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 합니다. 어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70억 정도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을 생각해서 70억 정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49억이 정부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해교육,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 하는 그러면서도 참고 계셨던 어른들을 위한 예산 이번에 꼭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장관님께 저도 생각난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사고가 전환되는 과정에 바뀌는 것은 선발방식만 바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한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장관님께 저도 생각난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사고가 전환되는 과정에 바뀌는 것은 선발방식만 바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외에는 전혀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지속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부산의 국제외고가 작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운영 상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방식만 바뀐다고 하셨는데 선발방식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먼저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동시선발로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는 아이들이 먼저 지원해서……
이중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했고 먼저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니까 학생 선발방식이 일반 고등학교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발방식만 바뀌는데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싶은데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사실확인 짚어 본 것이고요, 다음 질의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이신데 조금 숨 한번 돌리시고 그래서 신경민 위원 다음으로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이신데 조금 숨 한번 돌리시고 그래서 신경민 위원 다음으로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학종 실태조사…… 사실 학종과 사정관제 도입이 10년이 좀 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사실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13개 대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자료도 없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분석논문도 없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 관심사이고 온 세대의 관심사인데 너무나 만시지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 사이에 우리가 예견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랄지, 서울은 수능, 읍면은 학종으로 많이 가고 자소서․추천서 기재 금지 적발이 드러났다, 그래서 좀 섭섭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때문에 시작했는데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얘기가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 사이에 우리가 예견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랄지, 서울은 수능, 읍면은 학종으로 많이 가고 자소서․추천서 기재 금지 적발이 드러났다, 그래서 좀 섭섭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때문에 시작했는데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얘기가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종의 불공정성을 여러 단계에서 확인했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혹이 있거나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특정감사로 전환해서……
지금 몇 학교나 전환, 아니면 13개를 다 그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13개 전부는 아닌데요, 지금 대학 개수나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특정감사 전환하고 난 이후에 조사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 상식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통계로 확인되는 수준으로만 맞추어서는 안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학종이나 교과나 수능이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연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실태조사를 이것으로 끝낸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심화 발전을 시켜 가지고 다른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원래 실태조사의 취지가 일차적으로 제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조사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혹이나 편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조치들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에서 감사를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교육청 최대 이슈는 대구 영남공고하고 인천 생활예술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일부터 8일까지 대구교육청이―오늘까지네요―영남공고 합동감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보고 받으신 것 없나요? 중간보고 받으신 것 없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사실은 사립학교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학교와 지역 사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독재자 때문에 아파하고 떠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교육부가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도외시하고 눈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방관을 넘어서서 도와주고 조장하고 오히려 이 독재자를 배려하고 육성을 해 준 겁니다. 책임을 통감하셔 가지고, 교육자치라는 미명 뒤에 숨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사장 하나 잘라 내는 걸로 여영부영 면피하려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어서요, 이것을 해 주시고요.
경성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더니 사안감사를 나갔는데 여기서도 또 교육부가 나가 가지고 어영부영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아파하고 떠나고 해직당하고 하는데 교육부가 어렵게 사안감사를 나왔는데 교육부가 결국은 치유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답답하면……여기가 지금 4대 세습입니다. 지금 이모부가 총장을 하고 있는 건데 세습의 범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4대 세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세습의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세습의 범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습의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사람을 친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의 세습을 하는 건데 사실상의 세습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렇게 봐주고 검찰이 불기소하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안 감사 가 가지고도 편드는 얘기를 하고, 이거 무슨 특단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중등학교든 대학이든지 간에 감사 제도를 다시 해 주시고요.
원광법학 문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심사자 구성을 중복으로 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새로운 수법이 드러났는데 조치가요, 조치가 없어요. 부실 학술지 원 아웃 제도, 학술지 특별심사 제도 이래 가지고 교수―해당 교수지요―대학, 학술지 발행기관 어디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자격도 없는 이분이 지금 총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의 공백이나 하자로 몰래 들어간. 이 대학은 또 대학대로 난리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치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대책만 나열하고 이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법학은 원광법학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문제의 대학은 대학대로―문제의 대학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거든요―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치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방관을 넘어서서 도와주고 조장하고 오히려 이 독재자를 배려하고 육성을 해 준 겁니다. 책임을 통감하셔 가지고, 교육자치라는 미명 뒤에 숨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사장 하나 잘라 내는 걸로 여영부영 면피하려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어서요, 이것을 해 주시고요.
경성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더니 사안감사를 나갔는데 여기서도 또 교육부가 나가 가지고 어영부영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아파하고 떠나고 해직당하고 하는데 교육부가 어렵게 사안감사를 나왔는데 교육부가 결국은 치유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답답하면……여기가 지금 4대 세습입니다. 지금 이모부가 총장을 하고 있는 건데 세습의 범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4대 세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세습의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세습의 범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습의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사람을 친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의 세습을 하는 건데 사실상의 세습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렇게 봐주고 검찰이 불기소하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안 감사 가 가지고도 편드는 얘기를 하고, 이거 무슨 특단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중등학교든 대학이든지 간에 감사 제도를 다시 해 주시고요.
원광법학 문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심사자 구성을 중복으로 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새로운 수법이 드러났는데 조치가요, 조치가 없어요. 부실 학술지 원 아웃 제도, 학술지 특별심사 제도 이래 가지고 교수―해당 교수지요―대학, 학술지 발행기관 어디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자격도 없는 이분이 지금 총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의 공백이나 하자로 몰래 들어간. 이 대학은 또 대학대로 난리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치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대책만 나열하고 이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법학은 원광법학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문제의 대학은 대학대로―문제의 대학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거든요―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행정조치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매우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한편으로는 하고요.
원광법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학술지 평가 한다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법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학술지 평가 한다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대학은 사안감사를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교수를 해직을 해 버렸어요. 사안감사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이것을 아직 충분히 다 보고를 받지 못했고 25일까지 일단 사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종합감사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이신데 다시 여영국 위원님과 함께 순서를 바꾸시겠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영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홍문종 위원님 그다음에 김해영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이신데 다시 여영국 위원님과 함께 순서를 바꾸시겠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영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홍문종 위원님 그다음에 김해영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음주가 수능이라서 수능과 관련된 몇 가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수능을 하루 종일 감독하는 선생님들 종일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수능을 하루 종일 감독하는 선생님들 종일 서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물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키높이 의자를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수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부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민원 발생 이유, 이렇게 했어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국민 정서가 어떻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부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민원 발생 이유, 이렇게 했어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국민 정서가 어떻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수능시험 감독관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시․도교육청하고 학교 현장의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 수렴을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고시, 수능을 포함한 여러 시험에 의자를 배치한 적이 없고 특히 수능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생기면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국가고시, 수능을 포함한 여러 시험에 의자를 배치한 적이 없고 특히 수능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생기면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10분 이상 앉아 있지 말라든지, 또 의자 준다고 해 가지고 종일 앉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를, 보험을 들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제한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한 분이 너무 장시간의 감독을 하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키높이 의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여론수렴 결과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제가 지역 가면 학교를 한 번씩 가서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선생님들 간담회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러 잡무에 시달리는, 업무 경감을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게 화두이기도 한데 수능 시기가 되면 애들 수능료 걷는다고―수능 응시 전형료지요―이거 걷는다고 여러 하소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어떤 국가시험이기는 하지만 임용이나 자격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죽 고등학교까지 받아온 교육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교 무상교육 법안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하나의 무상교육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 응시 전형료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수능이라는 게 어떤 국가시험이기는 하지만 임용이나 자격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죽 고등학교까지 받아온 교육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교 무상교육 법안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하나의 무상교육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 응시 전형료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도 저소득 계층 학생들한테는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전체로 다 응시료를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산이 지금……
국가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대란은 아니지요. 그런데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격시험이나 임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격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보니까 23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한 것이라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장관님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국회에 온 지 한 8개월여 됐는데 오고 나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계속 거론했던 문제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이런 고교서열화가 되어 있는 특권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였습니다.
장관님 답변도 조금씩 조금씩 진화가 돼 왔어요. 진화가 돼 오면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 어제 환영 논평까지 제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타도 더 강할 것으로 보여져서 약간 틈을 보이면 늘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되면 대통령선거인데 또 선거 때 아마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지가 안 되고 살아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지정이 올해 된 데도 있고 내년되면 지정이 만료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 일반고로 전환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국회에 온 지 한 8개월여 됐는데 오고 나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계속 거론했던 문제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이런 고교서열화가 되어 있는 특권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였습니다.
장관님 답변도 조금씩 조금씩 진화가 돼 왔어요. 진화가 돼 오면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 어제 환영 논평까지 제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타도 더 강할 것으로 보여져서 약간 틈을 보이면 늘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되면 대통령선거인데 또 선거 때 아마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지가 안 되고 살아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지정이 올해 된 데도 있고 내년되면 지정이 만료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 일반고로 전환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만료가 아니라 재지정을 하기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운영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학교 당국이랑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준비하고 또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25년까지는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준비하고 또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25년까지는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지요.
어느 날 날을 정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요. 늦어도 25년까지는……
전환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전환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도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 그런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한 게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제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각 학교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전환할 건가, 이게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로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학교 현장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개수나 시기는 특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급해서 이 정도 하고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여영국 위원님하고는 상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상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죽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하고……이거 여론 수렴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선 때부터 이것은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론조사를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여론조사를 뭐라고 하셨냐고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던데 누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강남 8학군 얘기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교육부장관은 어디로 가고 문재인 교육부총리가 되셨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67일 만에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9월 1일 날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교육부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여론 수렴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에 한다는 것은 결국 못 한다는 거다……
아니,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이거 계속 할 자신 있으세요? 계속 된다고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강남 8학군 얘기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교육부장관은 어디로 가고 문재인 교육부총리가 되셨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67일 만에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9월 1일 날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교육부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여론 수렴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에 한다는 것은 결국 못 한다는 거다……
아니,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이거 계속 할 자신 있으세요? 계속 된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 학교들이 생길 때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생겼고 시행령을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하면, 그리고 시행령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것도 앞으로……
장관님, 출마하세요? 장관님 만약에 그만두시고, 하여간 언젠가 그만두실 거 아닙니까? 그만두시고 대통령 바뀌고 그러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관님, 출마하세요? 장관님 만약에 그만두시고, 하여간 언젠가 그만두실 거 아닙니까? 그만두시고 대통령 바뀌고 그러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라 이 말이에요.
강남 8학군에 또 땅값만, 집값만 올렸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학교라는 것이 어차피 서열화가 되게 돼 있는데 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풍선 같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쪽 누르면 한쪽이 불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없앤다 그래 가지고 학교 서열화가 안 생깁니까? 그렇다고 S대학 몇 명 가고, SKY 대학 몇 명 가고, 의전원 몇 명 가고 그것 안 나옵니까? 그 얘기 또 나오게 돼 있고……
강남 8학군에 또 땅값만, 집값만 올렸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학교라는 것이 어차피 서열화가 되게 돼 있는데 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풍선 같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쪽 누르면 한쪽이 불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없앤다 그래 가지고 학교 서열화가 안 생깁니까? 그렇다고 S대학 몇 명 가고, SKY 대학 몇 명 가고, 의전원 몇 명 가고 그것 안 나옵니까? 그 얘기 또 나오게 돼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 8학군이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자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한번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왜 빼앗아 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교총도 얘기를 했어요, ‘교육정책의 큰 틀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좌우된다’. 전교조 얘기만 듣지 마시고 교총 얘기도 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것은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교총의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맨날 교육의 현장에서 말하기를 수월성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교 유형까지 이렇게 획일화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지금 맨날 교육의 현장에서 말하기를 수월성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교 유형까지 이렇게 획일화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원래 일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안 돼 가지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런 게 생긴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한 적이 없지요.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저도 선생이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 예.
그것을 다양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특목고를 만드는 것이 옳다 그래서 특목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때는 그랬지요.
일반고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일반고에서 다양화할 수가 없으니, 학생들은 다양해졌고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졌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사고나 특목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어떤 한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 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찬성하는 사람보다, 지금 현재 학부형들 입장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으로는 찬성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제일 큰 우려는요 하여간 어쨌든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계속 교육에 대해서 9월 1일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9월 1일 날 동남아 가셔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해 달라’ 지시하시고, 또 9월 3일 날 대통령이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얘기하시고, 하여간 9월 24일, 9월 2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무리하게 뒤쫓아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 수렴도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진행이 될 때 무슨 문제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9월 1일 날 동남아 가셔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해 달라’ 지시하시고, 또 9월 3일 날 대통령이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얘기하시고, 하여간 9월 24일, 9월 2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무리하게 뒤쫓아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 수렴도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진행이 될 때 무슨 문제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 자사고․특목고들의 일괄 전환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여름에 일정한 사회적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죽 진단을 하면서 내년에도 더 많은 학교들의 운영성과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모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책임제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는 졸속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알았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들을 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간 우려하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저 역시도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저 역시도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들 우려와 또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정말 깊이 잘 경청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만들고 또 소통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이 재분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또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어떻게든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뿌리에 물을 주기가 여의치가 않으면 잎에라도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교서열화 그리고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시장에서의 양극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에 해당하는 대학서열화 완화, 교교서열화 완화에도 저희가 물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뿌리에 물을 주기가 여의치가 않으면 잎에라도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교서열화 그리고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시장에서의 양극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에 해당하는 대학서열화 완화, 교교서열화 완화에도 저희가 물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미성년자 단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입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가 일반 국공립학교보다 학비가 평균 3배 이상 높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관념에서 맞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판단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미성년자 단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입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가 일반 국공립학교보다 학비가 평균 3배 이상 높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관념에서 맞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판단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 판단으로 일괄 전환의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일괄 전환을 하되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까지 고려해서 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와 맞춰서 전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결정적인 변화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이번에 발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과정들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도록 준비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을 모든 일반고들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하십시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부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실제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와 같은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아직 기초학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에 맞는 기초 단위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 특목고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체제가 되고, 학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5년 동안에 2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그래서 25년에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자사고나 외고도 지금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어떤 중점 학교와 같은 역할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거점 학교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 특목고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체제가 되고, 학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5년 동안에 2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그래서 25년에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자사고나 외고도 지금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어떤 중점 학교와 같은 역할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거점 학교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라든지 현장실습 지원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라든지 현장실습 지원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또 현장실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고요. 그것보다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고교 취업 활성화가 사실은 이런 서열화된 구조들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고졸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국회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소위 자사고를 확대했던 것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소위 자사고를 확대했던 것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가 필요하면 저는 입법 논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입법권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입법권 침해 상태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꾸로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했던 것을 제어하자 저는 이런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가 필요하면 저는 입법 논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입법권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입법권 침해 상태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꾸로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했던 것을 제어하자 저는 이런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발 경쟁입니다. 선발 경쟁을 통해서 이미 우수한 아이들을 선점해 놓고서 그 아이를 상대로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교육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것 같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교서열화 해소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때문에 강남 8학군이 부활되거나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교서열화 해소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때문에 강남 8학군이 부활되거나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심리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것이 입증되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고교서열화 문제라기보다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냐 수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정시 확대와 수능 확대를 얘기하시면서 자사고 문제, 강남 8학군,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시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냐 수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정시 확대와 수능 확대를 얘기하시면서 자사고 문제, 강남 8학군,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시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정시든 수시든 서울 지역 그리고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의,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지역들이 어떤 전형이든 입학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교서열화 해소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이런 양극화된 부분들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교육의 중심이 학교 모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방식에서 학생으로 중심을 좀 옮겨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정확히 그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려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정확히 그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려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깜깜이 전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깜깜이 전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확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개별 대학에 사안 조사 또 특정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학이 학생부로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202만 건의 자료를 받아다가 분석을 하다 보니 대부분은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라는 측면을 보게 됐던 것도 사실이지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202만 건의 자료를 받아다가 분석을 하다 보니 대부분은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라는 측면을 보게 됐던 것도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재 과정에 불공정성이 확인된 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부 고등학교 학교 정보와 관련해서 자소서라든가 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이가 있거나 금지된 사항을 기록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할 때 학생부 기재 위반을 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는 혹시 그게 고등학교에서 구조화가 돼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교육감들은 정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혹시 그게 고등학교에서 구조화가 돼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교육감들은 정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목소리 내는 것은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학생부 기재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도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교육감과 적절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도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교육감과 적절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기재 과정이나 기재 금지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협의해서 마련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도 보완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애는 쓰셨지마는 잘못 짚은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지금은 학교가 혹은 또 국가가 학생들을 선택하는 그런 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그게 미래 발전적이지 학교가, 국가가 딱 모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요 장관님은 ‘이름도 같고 운영 방법도 다 같은데 선발 방식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확인했지요?
첫째, 지금은 학교가 혹은 또 국가가 학생들을 선택하는 그런 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그게 미래 발전적이지 학교가, 국가가 딱 모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요 장관님은 ‘이름도 같고 운영 방법도 다 같은데 선발 방식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확인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수업을 거의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 지원하는 비용과 민족사관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만 원 가지고 민족사관학교에서 전 수업을 영어로 강의할 정도의 학교 수업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 수준을 유지하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학교 이름이 안 바뀐다, 그다음에 운영이 같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답변해서는 이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 겉만 보고 답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육부 폐지하라, 교육 죽었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데 따른 심층 분석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학교교육 자체를 전보다 하향으로 자꾸 내려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안 하시는데 그것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이런 내용을 두고 학교 이름이 안 바뀐다, 그다음에 운영이 같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답변해서는 이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 겉만 보고 답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육부 폐지하라, 교육 죽었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데 따른 심층 분석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학교교육 자체를 전보다 하향으로 자꾸 내려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안 하시는데 그것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관점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장관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양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볼 때 몸통은 그냥 두고 곁가지나 아니면 꼬리만 가지고 흔드는 격이에요.
지금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SKY, 드라마도 ‘SKY 캐슬’이라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대학이 서열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서열화되어 있는 이 상황은 두고, 고등학교만 가지고 서열화 주범이다?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이루어진 특혜, 입시 비리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전부 다 자사고․외고․특목고라든지 이런 데만, 이게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 없애면 앞으로 교육 비리 안 생긴다? 아니면 고교서열화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서울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전부 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고등학교에만 ‘너희 이것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정말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대학 자체를 서열화 안 되도록 개혁하거나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 번 치고 나가 줘야 그다음에 따라서 ‘고교서열화도 우리가 없애자’ 그런 면에서 하지만 정말로 고교서열화는 대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통은 그냥 두고 꼬리만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격이에요.
대학 서열을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고교에서도 명문대학 입학하면 자랑스럽게 발표하지만 또 명문대학에서도 어느 학교별로 딱 발표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초동에 있는 A 아파트,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고등학교도 대학서열화를 전부 다 매기고 있는데 왜 자꾸 자사고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 8학군 그다음에 지역 명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옛날에 가슴에 상처들 많이 앓았잖아요. 이것 없앤다고, 이게 평준화의 폐해다 해 가지고 다시 지역 골고루 강북에도 괜찮은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곳에다, 서울에 몰리니까 다른 전국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사고, 특목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없애고 다시 하게 되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8학군 그다음에 지역 명문고등학교 부활……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아마 인간의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야지, 정말로 주범은 대학들이지,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불과 5%도 채 안 되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이런 데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렇게 뽑지 말도록 교육정책을 바꾸고 그것을 지도해야 될 교육부가 지금 현재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육부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볼 때 몸통은 그냥 두고 곁가지나 아니면 꼬리만 가지고 흔드는 격이에요.
지금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SKY, 드라마도 ‘SKY 캐슬’이라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대학이 서열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서열화되어 있는 이 상황은 두고, 고등학교만 가지고 서열화 주범이다?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이루어진 특혜, 입시 비리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전부 다 자사고․외고․특목고라든지 이런 데만, 이게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 없애면 앞으로 교육 비리 안 생긴다? 아니면 고교서열화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서울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전부 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고등학교에만 ‘너희 이것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정말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대학 자체를 서열화 안 되도록 개혁하거나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 번 치고 나가 줘야 그다음에 따라서 ‘고교서열화도 우리가 없애자’ 그런 면에서 하지만 정말로 고교서열화는 대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통은 그냥 두고 꼬리만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격이에요.
대학 서열을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고교에서도 명문대학 입학하면 자랑스럽게 발표하지만 또 명문대학에서도 어느 학교별로 딱 발표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초동에 있는 A 아파트,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고등학교도 대학서열화를 전부 다 매기고 있는데 왜 자꾸 자사고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 8학군 그다음에 지역 명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옛날에 가슴에 상처들 많이 앓았잖아요. 이것 없앤다고, 이게 평준화의 폐해다 해 가지고 다시 지역 골고루 강북에도 괜찮은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곳에다, 서울에 몰리니까 다른 전국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사고, 특목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없애고 다시 하게 되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8학군 그다음에 지역 명문고등학교 부활……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아마 인간의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야지, 정말로 주범은 대학들이지,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불과 5%도 채 안 되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이런 데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렇게 뽑지 말도록 교육정책을 바꾸고 그것을 지도해야 될 교육부가 지금 현재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육부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데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봐 왔던 풍선효과 아닙니까? 자사고․특목고․외고 이것 없앤다고 해서 고교서열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고교 서열의 주범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고에 대한, 학부모․애들이 내 자식을 또 내가 일반고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다고, 이것은 없어질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건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데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봐 왔던 풍선효과 아닙니까? 자사고․특목고․외고 이것 없앤다고 해서 고교서열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고교 서열의 주범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고에 대한, 학부모․애들이 내 자식을 또 내가 일반고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다고, 이것은 없어질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건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그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취업이나 일자리, 노동시장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전 사회적인 개혁과제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고교서열화를 우선 해소하겠다고 하고 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25년도에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대입수능이나 이런 체제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반영한 대입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그 준비와 연구에 들어가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와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게 교육이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이 되어서 모든 학교들이 그런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에 맞는 대입제도로 28년부터 개편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순서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가는 시스템을 뭐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틀이, 교육 시스템이 이제 미래교육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출발이라는 점에서 저는 위원님들께도 좀 이해를 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그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취업이나 일자리, 노동시장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전 사회적인 개혁과제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고교서열화를 우선 해소하겠다고 하고 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25년도에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대입수능이나 이런 체제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반영한 대입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그 준비와 연구에 들어가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와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게 교육이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이 되어서 모든 학교들이 그런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에 맞는 대입제도로 28년부터 개편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순서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가는 시스템을 뭐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틀이, 교육 시스템이 이제 미래교육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출발이라는 점에서 저는 위원님들께도 좀 이해를 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 장관님 계속 그런 톤으로 지금까지 답변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 이쯤에서 제가 중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가지만 이것 가지고 고교서열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커버될 수 없는데 지금 장관님은 자꾸 고교학점제 가지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대학 문제……
그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콘텐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일반고처럼 해 놓고, 일반고 A 고등학교 10만 원 지급하는데 자사고 지정 폐지했는데 이름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 학교도 10만 원 지정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사고 같은 경우에 질 좋은 학교 콘텐츠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민사고처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예산 투입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가지만 이것 가지고 고교서열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커버될 수 없는데 지금 장관님은 자꾸 고교학점제 가지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대학 문제……
그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콘텐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일반고처럼 해 놓고, 일반고 A 고등학교 10만 원 지급하는데 자사고 지정 폐지했는데 이름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 학교도 10만 원 지정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사고 같은 경우에 질 좋은 학교 콘텐츠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민사고처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예산 투입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 노력을 이미 시작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성화된 부분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맞게 그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제도로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고 학교마다의 그런 것들은 시․도교육감이 그 지역에 맞는 운영 시스템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성화된 부분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맞게 그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제도로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고 학교마다의 그런 것들은 시․도교육감이 그 지역에 맞는 운영 시스템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이것 폐지한다, 2025년도에 일괄 전환한다, 이런 발표는 교육부에서 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다 발표해 놓고 지금 장관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교육감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평준화된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일반고와 같은 선발 방식으로 되면……
장관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갖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나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이런 것들이 전환하면서 갖게 되는 지역의 요구들은 시․도교육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갖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나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이런 것들이 전환하면서 갖게 되는 지역의 요구들은 시․도교육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장관님 자리에 있는 마이크도 시간이 되면 꺼지게 해 주세요. 왜 위원님들은 끄고 장관님 것은 계속 켜 놓는 거야.
앞으로는 장관님 자리에 있는 마이크도 시간이 되면 꺼지게 해 주세요. 왜 위원님들은 끄고 장관님 것은 계속 켜 놓는 거야.
아주 탁월한……
우리도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빼 버립시다. 그러면 되잖아.
위원님들 주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관련 사항입니다.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부담에 70%를 또 나머지 30%는 저금리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것 모든 대학에 똑같이 다 해 줄 겁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관련 사항입니다.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부담에 70%를 또 나머지 30%는 저금리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것 모든 대학에 똑같이 다 해 줄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떤, 방학 중 임금이오?
예를 들면 시간강사를 아주 천대한 대학도 이것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강사를 우대한 학교라든지 그동안에 시간강사 시수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강사용 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데라든지 이런 시간강사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된 대학에 대해서는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저리든 이것을 차별대우로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강사 10명 있다가 3명 나간 데도 무조건 다 똑같이 해 주고 그러면 저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김한표 간사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김한표 간사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가 피해를 본 대학은 사실 하나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뭐 기계공학과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기계공학과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또 예술대학은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미술대학은 어느 대학 또 법과대학은 어디 대학 어디 대학, 상대는 어느 대 어느 대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조리 서울대야, 지금은. 법대도 서울대, 공대도 서울대, 미대도 서울대, 인문대도 서울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교육은 서울대로 통하는 겁니다. 난 그동안에 교육부가 왜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보면 몇십 년보다도 굉장한 후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 얘기 틀리나요? 서울대 안 나오셨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그냥 모든 고등교육은 다 서울대학교로 통하고 있으니.
그동안에 교육부 탓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자사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뭐 잘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자사고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뭐 기계공학과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기계공학과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또 예술대학은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미술대학은 어느 대학 또 법과대학은 어디 대학 어디 대학, 상대는 어느 대 어느 대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조리 서울대야, 지금은. 법대도 서울대, 공대도 서울대, 미대도 서울대, 인문대도 서울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교육은 서울대로 통하는 겁니다. 난 그동안에 교육부가 왜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보면 몇십 년보다도 굉장한 후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 얘기 틀리나요? 서울대 안 나오셨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그냥 모든 고등교육은 다 서울대학교로 통하고 있으니.
그동안에 교육부 탓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자사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뭐 잘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자사고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교육비가 더 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멀리 있고 또 모집도 맨 처음에 하잖아요, 우선으로. 거기 가는 학생들은 입시시험 기회를 두 번씩 주는 거지요.
이제 고쳐졌잖아요, 기회 균등하게.
고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우선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두 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가 수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한 3000만 원 들어간대요, 수원에서 김천 쪽으로 가는 데. 이것은 기숙사비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갔겠지.
그리고 지금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지요, 장관님?
그리고 지금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서 자꾸 서울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가 고른기회 특별전형 운영 비율이 4.8%로 제일 꼴찌예요. 다른 데도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은 5%, 5.7%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데가 8.9%이고 지방은 12.6%이고.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른기회 전형은 그런데요 서울대는 학종에 지역균형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고른기회 전형에 지역균형선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 학종 안에 지역균형선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학종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교직원 자녀들, 교수 자녀들, 교수 친척들 이 사람들 그것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것들은 여러 학교에 걸쳐서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를 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고른기회 전형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제도개선, 보완책들을 챙길 때 그 부분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학종에 포함되어서 이렇다’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0%가 나와야지 4.8%는 뭐냐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지역균형선발만이 아니고요. 지역균형선발은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요.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제도 운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서울대가 학생부교과를 뽑지 않고 학생부종합으로만 한 70% 정도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안에 지역균형선발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 안에 지역균형선발 빼고 나온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역균형선발은 서울대만 합니다.
다른 데도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 재정지원을 안 해 줘서 안 합니까? 이런 것 안 하는 유명 대학들은 퇴직금․임금 이것도 차등 지급을 하든지 아주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교육부의 권위도 서고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충분히 할 수가 있지, 대학은 대학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딱 누구 한 분 더 하실 분……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 하고, 이쪽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희경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딱 누구 한 분 더 하실 분……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 하고, 이쪽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희경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끝.
제가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예산 삭감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니, 예산은 국민 위해서 쓰는 건데 교육부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찬대 위원님도 5분 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5분 딱 지켜 주세요.
전희경 위원님, 5분 딱 지켜 주세요.
국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을 꼼꼼히 보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에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재정을 무한정으로 쓸 수 없고 그리고 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부의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예산안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커 나가는 거냐? 정말 이게 4차산업, AI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인가? 다시 말해서 이게 미래로 가는 예산인가, 과거로 가는 예산인가, 이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립대학교들이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립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교육부가 다 규제해서 등록금 동결된 지도 오래고 입학금도 폐지하고, 물론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립이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그리고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이 학교가 좋아서 선택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면서 지난해 8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고교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무상고교교육 하겠다고 신규 예산 6594억, 이게 3개 학년도 동시 실시하면 연간 2조 원 정도가 들게 되는 예산입니다.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없애겠다고 하면서 5년 비용추계 내 봐라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뚝딱 대답하는 게 1조 5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순증한 교육부 예산, 교육 분야 예산 증가율 증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1조 7449억 원입니다.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1조 7449억, 그런데 멀쩡하게 자부담으로 다니던 그 학생들 학부모들 그 비용, 국가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없애겠다고 하면서 쓰겠다는 비용이 5년 추계 1조 500억 원입니다.
‘전환 안 하면 안 드니까 그때 가서 계산하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학교들이 그대로 있다가 일시에 한 해에 전부 일괄 일반고로 가겠다라고 하면 한 해에 1조 5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부의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예산안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커 나가는 거냐? 정말 이게 4차산업, AI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인가? 다시 말해서 이게 미래로 가는 예산인가, 과거로 가는 예산인가, 이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립대학교들이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립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교육부가 다 규제해서 등록금 동결된 지도 오래고 입학금도 폐지하고, 물론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립이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그리고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이 학교가 좋아서 선택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면서 지난해 8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고교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무상고교교육 하겠다고 신규 예산 6594억, 이게 3개 학년도 동시 실시하면 연간 2조 원 정도가 들게 되는 예산입니다.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없애겠다고 하면서 5년 비용추계 내 봐라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뚝딱 대답하는 게 1조 5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순증한 교육부 예산, 교육 분야 예산 증가율 증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1조 7449억 원입니다.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1조 7449억, 그런데 멀쩡하게 자부담으로 다니던 그 학생들 학부모들 그 비용, 국가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없애겠다고 하면서 쓰겠다는 비용이 5년 추계 1조 500억 원입니다.
‘전환 안 하면 안 드니까 그때 가서 계산하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학교들이 그대로 있다가 일시에 한 해에 전부 일괄 일반고로 가겠다라고 하면 한 해에 1조 5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한 학년씩……
교육부장관께서 돈 안 든다라는 계산식으로, 전환 안 하면 돈 안 든다 했던 그 계산방식 제가 그대로 돌려 드리는 거예요. 일거에 전환하면 이렇게 된다.
또 볼까요? 강사법 이것 이제 실시하니까 강사법 대비 예산이 각종 인건비를 사립학교 인건비 그대로 줄 수 없으니까 온갖 명목으로 뜯어서 들어갑니다. 학술연구 역량 강화도 한다, 인건비 보조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늘린다, 이것 다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유치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하면 안 되지요? 비리하면 안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개선 없이 사립유치원을 시행령으로 전부 이렇게 두드려 잡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 매입형 기준으로 단설 한 유치원당 170억, 여기 선생님들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뽑아 줘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예산 추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교육에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전부 자기들이 맞춰 가려는 평준화 획일화 그리고 온갖 명목의 처우개선,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이 있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립 잡고, 자사고가 귀족학교라서 어떻다고요? 공립학교 1인당 표준 공교육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 얼마입니까? 한 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볼까요? 강사법 이것 이제 실시하니까 강사법 대비 예산이 각종 인건비를 사립학교 인건비 그대로 줄 수 없으니까 온갖 명목으로 뜯어서 들어갑니다. 학술연구 역량 강화도 한다, 인건비 보조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늘린다, 이것 다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유치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하면 안 되지요? 비리하면 안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개선 없이 사립유치원을 시행령으로 전부 이렇게 두드려 잡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 매입형 기준으로 단설 한 유치원당 170억, 여기 선생님들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뽑아 줘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예산 추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교육에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전부 자기들이 맞춰 가려는 평준화 획일화 그리고 온갖 명목의 처우개선,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이 있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립 잡고, 자사고가 귀족학교라서 어떻다고요? 공립학교 1인당 표준 공교육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 얼마입니까? 한 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뒤에 누구 답변해 보세요. 교사 인건비 포함 수치로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육부의 현실입니다. 뭐요? 자사고․특목고만 돈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요,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장관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대학등록금 이상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현실입니다. 뭐요? 자사고․특목고만 돈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요,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장관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대학등록금 이상입니다.
답변은 돌아가셔서 확인해서 전희경 위원님께 특별히 알려 드리세요.
그 숫자도 머릿속에 안 넣고 계시면서 교육행정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국가에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방향이고요.
그러면 다 국립화하십시오. 사립 뭐 하려고 남겨둡니까?
공립학교 학생 1인당의 표준 공교육비 그거……
공립학교 학생 1인당의 표준 공교육비 그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사립학교는 개인적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사립도 국가가 다 재정결함보조금 주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하지만 그것 플러스알파가 또 사립학교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플러스알파 내는 부분의 자율성을 말살하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자, 여기서 토론하시지 말고요.
전희경 위원님, 오늘은 전희경 위원님이 계속하시네.
전희경 위원님, 오늘은 전희경 위원님이 계속하시네.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과연 공립 대 사립 이렇게 갈 건지 하세요.
위원장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소위에서 예산 증액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청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공주대하고 부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하여튼 증액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삭감은 삭감대로 다 반영되고 증액은 거의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습성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증액은 증액한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등 대체토론을 마친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찬대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찬열 위원, 이학재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홍문종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삭감은 삭감대로 다 반영되고 증액은 거의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습성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증액은 증액한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등 대체토론을 마친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찬대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찬열 위원, 이학재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홍문종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