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세균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김영주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이 2019년 문화재 분야 안전한국 현장훈련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예산 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먼저 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세균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김영주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이 2019년 문화재 분야 안전한국 현장훈련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장관 및 청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하여 7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장관 및 청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하여 7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는 9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5세대 통신의 본격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분야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체육․관광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창의성과 합리성을 문화로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확대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집 근처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개최되는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선수단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창작활동의 날개를 활짝 펴 주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를 통해 다 함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확산을 통해 문화 선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어를 위해 세종학당을 늘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한류산업을 소비재․관광 등과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한류의 중심이 될 K-pop 전용 공연장도 조성하여 한류 콘텐츠의 호감도를 높이고 소비층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894억 2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합계 총 4조 9704억 4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15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 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재정 규모는 6조 4758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98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502억 2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40억 19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6억 3900만 원, 합계 3조 3828억 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1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3조 929억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7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개 기금별 지출규모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다함께 문화를 즐기고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서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는 9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5세대 통신의 본격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분야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체육․관광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창의성과 합리성을 문화로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확대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집 근처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개최되는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선수단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창작활동의 날개를 활짝 펴 주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를 통해 다 함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확산을 통해 문화 선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어를 위해 세종학당을 늘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한류산업을 소비재․관광 등과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한류의 중심이 될 K-pop 전용 공연장도 조성하여 한류 콘텐츠의 호감도를 높이고 소비층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894억 2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합계 총 4조 9704억 4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15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 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재정 규모는 6조 4758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98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502억 2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40억 19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6억 3900만 원, 합계 3조 3828억 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1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3조 929억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7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개 기금별 지출규모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다함께 문화를 즐기고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서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문화유산의 선진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 및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문화재 상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변형․훼손된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등 궁․능 유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달빛기행과 별빛야행, 생생문화재사업 및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전개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확대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금년 대비 20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1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재정규모는 1조 636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9007억 5500만 원 대비, 162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무형문화재 보호전승 등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분야에 173억 3500만 원, 해양 문화유산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지원 등 문화유산 교육연구 분야에 79억 95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기념물문화재 보존 강화, 자연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459억 7400만 원, 궁능원 종합정비, 조선왕릉 보존관리, 궁능원 활용 활성화 등 궁능원 관리 분야에 356억 1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등 문화재 국제교류 분야에 142억 9400만 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등 문화재 활용 분야에 326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금년도 7820억 5000만 원보다 1375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91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년도 지방이양에 따라 245억 4700만 원이 순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984억 11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4363억 14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1140억 1300만 원, 국제 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852억 3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지원에 97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문화재보호기금에 1439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1187억 500만 원보다 25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민간보존역량 강화 등 정책기반 구축 177억 61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문화재 보호 758억 400만 원,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 136억 79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40억 2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에 그동안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문화유산의 선진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 및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문화재 상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변형․훼손된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등 궁․능 유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달빛기행과 별빛야행, 생생문화재사업 및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전개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확대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금년 대비 20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1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재정규모는 1조 636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9007억 5500만 원 대비, 162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무형문화재 보호전승 등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분야에 173억 3500만 원, 해양 문화유산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지원 등 문화유산 교육연구 분야에 79억 95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기념물문화재 보존 강화, 자연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459억 7400만 원, 궁능원 종합정비, 조선왕릉 보존관리, 궁능원 활용 활성화 등 궁능원 관리 분야에 356억 1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등 문화재 국제교류 분야에 142억 9400만 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등 문화재 활용 분야에 326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금년도 7820억 5000만 원보다 1375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91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년도 지방이양에 따라 245억 4700만 원이 순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984억 11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4363억 14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1140억 1300만 원, 국제 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852억 3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지원에 97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규모는 문화재보호기금에 1439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1187억 500만 원보다 25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민간보존역량 강화 등 정책기반 구축 177억 61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문화재 보호 758억 400만 원,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 136억 79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40억 2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에 그동안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총괄사항과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총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문체부 소관 시설 건립사업 중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과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등과 같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예산 이월이 반복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실감형 콘텐츠의 제작 및 체험관 조성 등을 위해 136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등 신규 사업은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 윗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 제1차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에 1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펀드운용사 선정과 민간투자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출자금이 연도 내에 기업에 대한 실투자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은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 72억 원은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추진속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8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 사업 중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하여 국악방송 TV의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별도로 편성되고 있어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악방송 TV 개국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일괄하여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14년 법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5년간 10억 원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정 전에 사전평가는 있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단계별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한 통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통계조사원 인건비는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윗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 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704건 중에 현지보존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유적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처음 시작된 2019년처럼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4000억 원이 편성되어 문화재청 전체 소관 세출예산안 9196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같이 대상이 명확하여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분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은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하남시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차 년도 공사비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부지 선정절차가 건축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총괄사항과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총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문체부 소관 시설 건립사업 중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과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등과 같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예산 이월이 반복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실감형 콘텐츠의 제작 및 체험관 조성 등을 위해 136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등 신규 사업은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 윗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 제1차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에 1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펀드운용사 선정과 민간투자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출자금이 연도 내에 기업에 대한 실투자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은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 72억 원은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추진속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8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 사업 중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하여 국악방송 TV의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별도로 편성되고 있어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악방송 TV 개국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일괄하여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14년 법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5년간 10억 원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정 전에 사전평가는 있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단계별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한 통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통계조사원 인건비는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윗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 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704건 중에 현지보존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유적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처음 시작된 2019년처럼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4000억 원이 편성되어 문화재청 전체 소관 세출예산안 9196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같이 대상이 명확하여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분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은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하남시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차 년도 공사비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부지 선정절차가 건축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사업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업은 체육 및 관광 분야의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은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TL 방식은 일반적인 세출예산 지원방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비용 측면에서 BTL 방식은 3%대의 이자비용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세출예산 지원방식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및 지가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BTL보다 총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 측면에서도 예컨대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기간에서는 일반적인 세출예산 방식은 초년도에는 20분의 1의 효과만을 볼 수 있지만 BTL 방식은 초년도부터 100%의 건립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BTL 방식이 유리합니다.
기존 기금사업에 더하여 BTL 방식을 추가한다면 국민체육센터 및 관광지의 신규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쪽입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2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태권도원의 자생력 확보 방안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미국 50개 주 및 중국 각 성의 태권도협회 등과 직접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슬람 신도들이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듯이 해외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성지인 한국의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수련 및 정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해외 수련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방문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이들이 태권도원 주변의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스마트관광 활성화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전기처럼 쓰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빅스비, 아리, ThinQ, 기가지니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는 인공지능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집․분석한 데이터 및 콘텐츠를 연결하여 여행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빅스비 등 민간 서비스는 각종 데이터 연결을 통해 일종의 플랫폼이 됨으로써 구글과 같은 광고 수익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파고․지니톡 등 번역서비스를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이 방한할 경우 호텔, 관광정보, 쇼핑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관광기업 및 스포츠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계정에 예산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개별 투자조합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관광기업 또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펀드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예상 수익률을 고려한 펀드 운용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의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시장에서는 단순한 규모 성장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률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일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이어진 스타트업 열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모태펀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사업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업은 체육 및 관광 분야의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은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TL 방식은 일반적인 세출예산 지원방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비용 측면에서 BTL 방식은 3%대의 이자비용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세출예산 지원방식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및 지가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BTL보다 총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 측면에서도 예컨대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기간에서는 일반적인 세출예산 방식은 초년도에는 20분의 1의 효과만을 볼 수 있지만 BTL 방식은 초년도부터 100%의 건립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BTL 방식이 유리합니다.
기존 기금사업에 더하여 BTL 방식을 추가한다면 국민체육센터 및 관광지의 신규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쪽입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2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태권도원의 자생력 확보 방안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미국 50개 주 및 중국 각 성의 태권도협회 등과 직접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슬람 신도들이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듯이 해외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성지인 한국의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수련 및 정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해외 수련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방문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이들이 태권도원 주변의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스마트관광 활성화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전기처럼 쓰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빅스비, 아리, ThinQ, 기가지니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는 인공지능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집․분석한 데이터 및 콘텐츠를 연결하여 여행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빅스비 등 민간 서비스는 각종 데이터 연결을 통해 일종의 플랫폼이 됨으로써 구글과 같은 광고 수익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파고․지니톡 등 번역서비스를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이 방한할 경우 호텔, 관광정보, 쇼핑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관광기업 및 스포츠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계정에 예산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개별 투자조합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관광기업 또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펀드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예상 수익률을 고려한 펀드 운용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의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시장에서는 단순한 규모 성장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률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일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이어진 스타트업 열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모태펀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의 말씀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그런 말투 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요청하시는 위원님들 위주로 주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요청하시는 위원님들 위주로 주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요.
그러면 잘 지켜 주시고요.
왜 순서지가 없어?
그러면 행정실에서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먼저 한선교 위원님 7분 질의하십시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먼저 한선교 위원님 7분 질의하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신청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안이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이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이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도 이번 2020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보류, ‘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보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여야 간의 불편함 때문에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그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지금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도 이번 2020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보류, ‘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보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여야 간의 불편함 때문에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그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지금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미루어 생각해 주실 것은 부산시하고 탁구협회가 자기들이 대회비용을 조달하려다가 잘못 계산을 해 갖고 신청을 안 했단 말이야, 정부예산을.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대회 지원 경비인가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10억 미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더 큰 대회지만 평창올림픽, 모든 대회가 사실 예기치 않은 요청으로 인해 갖고 증액이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부산시하고 해서…… 아마 짜고짜고 짜서, 찾아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들었는데 총액 90억을 맞췄다고 그럽니다, 원래 45억으로 하려 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관심만 가져 주시고 또 문체위 예산소위라든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심만 가져 주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 관심만 가져 주시고 또 문체위 예산소위라든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심만 가져 주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국제경기대회 유치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 아니고 여기서는 줄이고, 줄이고 그래 갖고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소위라든지 본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지원 예산이 요청됐는데 저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한 종합교육연수 또 거기서 동호인들의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시설……
그런데 이게 후보지로는 지금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지원 예산이 요청됐는데 저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한 종합교육연수 또 거기서 동호인들의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시설……
그런데 이게 후보지로는 지금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후보지는 아마 체육회에서 몇 군데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남쪽 완도나 이런 부근 쪽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방에서 교통이 편리한 중원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체육교류 지원 내 남북체육교류는 지난 평양 월드컵 예선의 불미스러운 일 또 역도대회에 갔다 온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봐서 먼저 국감 때도 제가 정도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언성을 높인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남북교류를 남북 화해 차원이라든지 민족의 교류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서로 간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후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이루어졌단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이라든지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사과도 요청한 바도 없고 AFC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체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의 미온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정부 혹은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은 과정에서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전액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억 원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남북체육교류 예산 증액에 반대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먼저 국감 때도 제가 노태강 차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근린생활형이라고 이건 한 10억 정도 들여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운동이 있듯이 작은 체육관 운동을 벌여서 이것을 국민들이 생활밀착형,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먼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생존형 수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영에 대한 생체 쪽에서의 수요는 그 어떤 종목,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예산에 수영장이, 지금 현재 58% 정도만이 생존수영프로그램에 잠깐이라도 참여했지……
그런데 왜 참여를 못 하는가? 시설의 부족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간시설에도 생존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고 강사를 파견하려는 얘기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중에 근린생활형에도 예산을 추가해서 수영장 등에 대한 시설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 차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국제체육교류 지원 내 남북체육교류는 지난 평양 월드컵 예선의 불미스러운 일 또 역도대회에 갔다 온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봐서 먼저 국감 때도 제가 정도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언성을 높인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남북교류를 남북 화해 차원이라든지 민족의 교류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서로 간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후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이루어졌단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이라든지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사과도 요청한 바도 없고 AFC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체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의 미온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정부 혹은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은 과정에서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전액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억 원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남북체육교류 예산 증액에 반대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먼저 국감 때도 제가 노태강 차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근린생활형이라고 이건 한 10억 정도 들여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운동이 있듯이 작은 체육관 운동을 벌여서 이것을 국민들이 생활밀착형,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먼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생존형 수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영에 대한 생체 쪽에서의 수요는 그 어떤 종목,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예산에 수영장이, 지금 현재 58% 정도만이 생존수영프로그램에 잠깐이라도 참여했지……
그런데 왜 참여를 못 하는가? 시설의 부족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간시설에도 생존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고 강사를 파견하려는 얘기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중에 근린생활형에도 예산을 추가해서 수영장 등에 대한 시설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 차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꼭 내가 생존수영만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교육부 쪽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필요성을 문체부는 항상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의 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스포츠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필요성을 문체부는 항상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의 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스포츠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 복권 수익금으로 매년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 복권 수익금으로 매년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적립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네 가지를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지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은 30억의 한도를 씌워 놓고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지원은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이 다목적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감에서 조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주차장,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정액지원 했던 세 가지 사업방식대로 상한액을 30억 원 이상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뒀는데 이건 기준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정액지원 했던 세 가지 사업방식대로 상한액을 30억 원 이상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뒀는데 이건 기준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런데 이런 상한액을 둔다고 그러면 생존수영은 고사하고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더욱이 수영장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11개의 수영장을 포함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가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지자체 자부담으로 126억을 부담하고 국비가 174억 원을 부담한다고 작년에 얘기를 해서 기재부에서 설계비로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갖고 이 문제 지적해 주셨고 기재부장관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예산에 대한 건 기재부가 규정도 없이 거기에 대한 지침같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 부처에서는 기존 예산안은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예산 했던 게 올해 전체 30억 정도밖에는 안 올렸어요. 이것 기재부가 시키면 문체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제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갖고 이 문제 지적해 주셨고 기재부장관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예산에 대한 건 기재부가 규정도 없이 거기에 대한 지침같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 부처에서는 기존 예산안은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예산 했던 게 올해 전체 30억 정도밖에는 안 올렸어요. 이것 기재부가 시키면 문체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보조사업을 하는 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단년도 원칙,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집행이 길어지잖아요. 항상 실적이 미진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3년 단위로 봐 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방식의 문제입니다. 모자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르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금 운용하고 싶은 계획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재정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보조사업을 하는 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단년도 원칙,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집행이 길어지잖아요. 항상 실적이 미진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3년 단위로 봐 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방식의 문제입니다. 모자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르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금 운용하고 싶은 계획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재정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작년에만 해도 16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 38억 갖고 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이 올 스톱이고 작년에 설계 들어갔던 모든 사업 중단해야 되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생존수영은 목숨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장관님께서 ‘2020 동경올림픽 출전 대표선수단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화려하게 선수생활을 하고 난 은퇴선수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만 해도 16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 38억 갖고 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이 올 스톱이고 작년에 설계 들어갔던 모든 사업 중단해야 되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생존수영은 목숨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장관님께서 ‘2020 동경올림픽 출전 대표선수단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화려하게 선수생활을 하고 난 은퇴선수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은퇴선수 중에 60%만 취업이 되고, 취업되는 선수 중에 비정규직이 64.6%입니다. 그나마 정규직도 200만 원 이하가 50.9%에 해당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래서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작년 12월에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금년에 폴리텍하고 대한체육회하고 3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갖고 7200만 원으로 올해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대한체육회에서 폴리텍 연계 전문 사업가에 대한 예산을 10억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3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은퇴선수들에 대한 것은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은퇴선수 지원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2020년 예산에 10억 2000만 원 증액해서 20억 600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작년 12월에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금년에 폴리텍하고 대한체육회하고 3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갖고 7200만 원으로 올해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대한체육회에서 폴리텍 연계 전문 사업가에 대한 예산을 10억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3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은퇴선수들에 대한 것은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은퇴선수 지원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2020년 예산에 10억 2000만 원 증액해서 20억 600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체육인교육센터 관련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인교육센터가 부재해서……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여러 체육인들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체육인교육센터 관련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인교육센터가 부재해서……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여러 체육인들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1만 600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 전용시설 없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스포츠 지도 능력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장관님 알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대한체육회가 타당성조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도 잘 나왔습니다.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게 왜 없느냐 하고 여쭸더니 아직 거기에 대한 B/C가 안 나왔다 그랬는데 B/C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센터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15억 원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정대로 이 예산을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장관님 알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대한체육회가 타당성조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도 잘 나왔습니다.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게 왜 없느냐 하고 여쭸더니 아직 거기에 대한 B/C가 안 나왔다 그랬는데 B/C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센터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15억 원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정대로 이 예산을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체육회에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보완을 시켜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9월 이후에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9월 30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그게 B/C가 1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중에서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업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으로 무려 213억 원 또 공․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비용을 50% 지원하고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에 220억, 이게 전부 다 잔뜩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244억, 713억 죽 올라와 있거든요.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든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인데.
그런데 아마 속기록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나 지난번 추경심사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이 결국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의 신규 내역사업인 박물관․미술관 협업 강화 중에서 내내역사업으로 또 실감 콘텐츠 제작, 체험존 조성 지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실감 콘텐츠 기술 등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지난 2019년 예산안 또 추경안 심의 시에 삭감된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 덮어쓴 예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문체부가 기획한 10개소 중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 사업으로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중복 편성입니다.
현재 문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경복궁역사 내 전시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또 광화문 부근의 국립 문화시설에 조성되는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들하고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박물관이나 또는 기존의 문화콘텐츠와는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도대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당시 여당 간사이시던 손혜원 의원께서는 이 예산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100% 삭감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수차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 삭감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공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업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1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온 것 자체가 국회를 아주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게 그때 당시에 정 그렇게 하겠다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실감형 콘텐츠산업의 초기 체험관 구축 예산은 지난번에 2019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에 완공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사업성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온 것은 국회를 아주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학교체육진흥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예산의 내내역사업에 편성되어서 간접보조, 재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는 문체부에서 3억 원, 교육부에서 5억 3000만 원, 2019년 예산에서는 문체부 예산에서 3억 원, 교육부 예산에서 3억 4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적 있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문체부 예산에서 5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역이 학교체육 정상화 홍보, 대입특기자 제도개선 연구 이런 내용이 있고 2020년 사업에는 이것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예산으로 국고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공적인 목적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조금법 제16조 2항 3호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해서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나 기재부 보조금법 담당자는 보조금법 16조 2항 3호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된 독점기술을 보유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공모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공모 또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 개발지원 예산 5억 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마 속기록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나 지난번 추경심사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이 결국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의 신규 내역사업인 박물관․미술관 협업 강화 중에서 내내역사업으로 또 실감 콘텐츠 제작, 체험존 조성 지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실감 콘텐츠 기술 등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지난 2019년 예산안 또 추경안 심의 시에 삭감된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 덮어쓴 예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문체부가 기획한 10개소 중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 사업으로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중복 편성입니다.
현재 문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경복궁역사 내 전시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또 광화문 부근의 국립 문화시설에 조성되는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들하고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박물관이나 또는 기존의 문화콘텐츠와는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도대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당시 여당 간사이시던 손혜원 의원께서는 이 예산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100% 삭감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수차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 삭감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공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업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1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온 것 자체가 국회를 아주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게 그때 당시에 정 그렇게 하겠다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실감형 콘텐츠산업의 초기 체험관 구축 예산은 지난번에 2019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에 완공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사업성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온 것은 국회를 아주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학교체육진흥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예산의 내내역사업에 편성되어서 간접보조, 재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는 문체부에서 3억 원, 교육부에서 5억 3000만 원, 2019년 예산에서는 문체부 예산에서 3억 원, 교육부 예산에서 3억 4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적 있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문체부 예산에서 5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역이 학교체육 정상화 홍보, 대입특기자 제도개선 연구 이런 내용이 있고 2020년 사업에는 이것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예산으로 국고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공적인 목적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조금법 제16조 2항 3호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해서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나 기재부 보조금법 담당자는 보조금법 16조 2항 3호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된 독점기술을 보유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공모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공모 또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 개발지원 예산 5억 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당시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지금까지의 전체 예산서, 결산서 등 회계자료 일체를 SOK가 아닌 본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또한 국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서, 결산서 등 회계서류 일체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빨리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초 SOK에서 7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옥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1억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SOK 아닌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공모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해 초 SOK에서 7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옥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1억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SOK 아닌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공모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예산 증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료들 그것 저희들이 검사하고 한번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 올해 또 85억 예산 올라왔네요. 제가 지적했듯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실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 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이것 75억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한꺼번에 주니까, 320만 원, 380만 원 한꺼번에 주니까 모럴 해저드가 발생이 되고 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정책 보완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 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이것 75억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한꺼번에 주니까, 320만 원, 380만 원 한꺼번에 주니까 모럴 해저드가 발생이 되고 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정책 보완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 콘서트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하는데 9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셔서 저희가 예산소위 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나 인기가수가 돈을 다 받아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한 신인들이나 또 참신한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가수나 기획사에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보니까 증액을 29억을 했네요. 철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나 인기가수가 돈을 다 받아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한 신인들이나 또 참신한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가수나 기획사에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보니까 증액을 29억을 했네요. 철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올해 6조 4758억이잖아요?
올해 6조 4758억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런데 문화예술 예산이 2조 678억 원 31.9%, 그다음에 체육 예산이 1조 6878억 원 26.1%, 관광이 1조 3839억 원 21.4%예요.
그런데 제가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문화나 체육은 실질적으로 재생산, 경제가 회생하는 데 어떻게 보면 관광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데 왜 이 관광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전략회의도 하고 이 관광을 한국 산업에 있어서 경제 회생에 있어서의 지렛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세 차례에서 총리가 두 번 하고 대통령도 올 4월 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전략회의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수요 확대, 여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콘텐츠 혁신, 산업 혁신, 기반 혁신 이것은 솔직히 저는…… 67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1431억으로 증가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감 콘텐츠산업에는 지금 1420억이에요. 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실감형 콘텐츠산업 들여다보면 이미 개발된 것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비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AI시대 AI․VR, 이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20억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관광전략이라고, 대통령도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마는 한국 산업에 어쨌든 터닝포인트를 이룩하는 것이 관광인데 저는 1조 정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조업도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도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관광인데 저는 이것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광전략회의를…… 물론 여섯 차례에서 세 차례 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23개 사업도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 갖고, 저는 또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것 보이지가 않아요. 1431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관광산업의 일대 혁신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저는 지역의 발전도 또 국가 경제에 대한 회생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이미 생태계가 무너져서 복원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요. 관광은 비자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단순히 한 야당 위원이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에서 과연 정부가…… 장관님도 신경 쓰시고 공무원들도 신경쓰시겠습니다마는 513조 5000억에서……
실질적으로 관광 분야의 예산도 21%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정말 의욕적으로 전략회의를 한 이 사업이 저는 그냥 구색 맞추기다, 그냥 과거땜빵 정도에서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관님, 이것 잡아 다 트세요. 트셔서 실감형 콘텐츠 산업에 들어갔던 것 이쪽으로 반영하시든지 해서 이 관광전략회의에서 나온 사업들 외에 몇 개 사업을 더 확장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문화나 체육은 실질적으로 재생산, 경제가 회생하는 데 어떻게 보면 관광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데 왜 이 관광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전략회의도 하고 이 관광을 한국 산업에 있어서 경제 회생에 있어서의 지렛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세 차례에서 총리가 두 번 하고 대통령도 올 4월 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전략회의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수요 확대, 여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콘텐츠 혁신, 산업 혁신, 기반 혁신 이것은 솔직히 저는…… 67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1431억으로 증가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감 콘텐츠산업에는 지금 1420억이에요. 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실감형 콘텐츠산업 들여다보면 이미 개발된 것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비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AI시대 AI․VR, 이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20억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관광전략이라고, 대통령도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마는 한국 산업에 어쨌든 터닝포인트를 이룩하는 것이 관광인데 저는 1조 정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조업도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도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관광인데 저는 이것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광전략회의를…… 물론 여섯 차례에서 세 차례 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23개 사업도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 갖고, 저는 또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것 보이지가 않아요. 1431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관광산업의 일대 혁신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저는 지역의 발전도 또 국가 경제에 대한 회생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이미 생태계가 무너져서 복원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요. 관광은 비자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단순히 한 야당 위원이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에서 과연 정부가…… 장관님도 신경 쓰시고 공무원들도 신경쓰시겠습니다마는 513조 5000억에서……
실질적으로 관광 분야의 예산도 21%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정말 의욕적으로 전략회의를 한 이 사업이 저는 그냥 구색 맞추기다, 그냥 과거땜빵 정도에서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관님, 이것 잡아 다 트세요. 트셔서 실감형 콘텐츠 산업에 들어갔던 것 이쪽으로 반영하시든지 해서 이 관광전략회의에서 나온 사업들 외에 몇 개 사업을 더 확장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관광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12월에 관광전략회의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내년 예산은…… 나중에 혹시 추경이 되더라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내후년이라도……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글쎄요, 예비비 규모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12월 달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조언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처 내에서도 관광예산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12월 달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조언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처 내에서도 관광예산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한번 조정해서 다른 데 정부안 중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감사하고요.
다만 실감 콘텐츠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건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실감 콘텐츠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건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관광전략이 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당연히 저는 관광을 더 높여야 된다는 데 15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실감 콘텐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것 해 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감 콘텐츠도 마찬가지지요. 단순히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것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기초기술과 문화를 융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먹거리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산업 자체가 작년에만 해도 119조 1000억 매출이고 수출만 해도 11조 5000억입니다. 게임 흑자만 해도 7조 3000억,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8%거든요.
물론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실감 콘텐츠, 고작 해 봐야 1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삼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 정말 새 발의 피거든요. 정말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오히려 더 좀 증액해서 잘하라, 나라를 살려 주라고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실감 콘텐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것 해 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감 콘텐츠도 마찬가지지요. 단순히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것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기초기술과 문화를 융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먹거리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산업 자체가 작년에만 해도 119조 1000억 매출이고 수출만 해도 11조 5000억입니다. 게임 흑자만 해도 7조 3000억,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8%거든요.
물론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실감 콘텐츠, 고작 해 봐야 1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삼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 정말 새 발의 피거든요. 정말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오히려 더 좀 증액해서 잘하라, 나라를 살려 주라고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양주촬영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부영이 1100억 지불해야 되는데 300억 지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예의 전당 김지미 씨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감독들도 만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진흥위원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사비용이라고 그럴까 그 대책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IBC에 옮겨서 거기다 보관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사보고 예산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하지 않게끔, 썩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문체부 예산이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산 자체의 파이가 너무 적어요,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적고. 두 번째는 자나 깨나 그 적은 예산이 효과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고 너무 중구난방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늦더라도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이번 달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다 포함해서 최근 6년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도 예산까지의 예산 추이를 한번 좍 비교를 해 봤더니 좀 이상한 게 2018년도랑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체부 예산의 파이가 계속 적어져요.
보니까 2015년도의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 총액 대비해서 1.33%, 16년도에는 1.42%, 17년도에는 1.42%였는데 2018년도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액 대비 1.23%로 되게 낮아지고 또 19년도에 1.26%,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중에서도 또 콘텐츠산업 부분 예산만 보더라도 2015년도, 2016년도 죽죽 올라가서 5.42%까지 가다가 지금 그다음 해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가 4.9%, 5.3%, 5.3%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정책 부문 예산 자체도 2015년도에 369억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반토막 나요, 189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208억, 2015년도보다 지금 2020년도의 미디어정책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심지어 4년 전의 예산을 회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약을 해 보자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문체부 예산을 대폭 깎아 버리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 대비 점유 비율이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셨던 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2019년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5.34%에서 5.31%로 내려갔어요.
지금 어쨌든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체부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덜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씩 하시는 것인데 지금 집권 4년 차가 되는 내년도 예산이 돼서야 콘텐츠 분야 예산액이 소폭 상향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이랑 미디어정책 부분은 조금 늘기는 했어요. 43억, 1300억 이렇게 늘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 파이가 커진 상황에서 커진 게 아니고 문체부의 다른 부분의 예산 비중이 줄고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라서 이것도 기뻐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체부 전체 예산 비중이 좀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지금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니까 2015년도의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 총액 대비해서 1.33%, 16년도에는 1.42%, 17년도에는 1.42%였는데 2018년도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액 대비 1.23%로 되게 낮아지고 또 19년도에 1.26%,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중에서도 또 콘텐츠산업 부분 예산만 보더라도 2015년도, 2016년도 죽죽 올라가서 5.42%까지 가다가 지금 그다음 해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가 4.9%, 5.3%, 5.3%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정책 부문 예산 자체도 2015년도에 369억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반토막 나요, 189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208억, 2015년도보다 지금 2020년도의 미디어정책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심지어 4년 전의 예산을 회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약을 해 보자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문체부 예산을 대폭 깎아 버리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 대비 점유 비율이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셨던 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2019년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5.34%에서 5.31%로 내려갔어요.
지금 어쨌든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체부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덜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씩 하시는 것인데 지금 집권 4년 차가 되는 내년도 예산이 돼서야 콘텐츠 분야 예산액이 소폭 상향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이랑 미디어정책 부분은 조금 늘기는 했어요. 43억, 1300억 이렇게 늘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 파이가 커진 상황에서 커진 게 아니고 문체부의 다른 부분의 예산 비중이 줄고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라서 이것도 기뻐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체부 전체 예산 비중이 좀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지금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한 50조 정도 되지요.
공군 예산만 얼마인지 아세요? 공군 예산만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문체부 예산이 적다, 공군 예산만 10조 원인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부분에서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이 문화산업인데 이게 굉장히 아쉽고 또 저보다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에 프랑스 정부가 전 부처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하면서도 문화부 예산은 깎지 않고 전년 대비 8%를 증액시켰잖아요. 저는 지금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 예산안 대비해서 1.26%가 아니고 12%가 돼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지금 12월 둘째 주에 각 예비 문화도시 프레젠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도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역사적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기 때문에 청주가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 쏟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부분에서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이 문화산업인데 이게 굉장히 아쉽고 또 저보다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에 프랑스 정부가 전 부처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하면서도 문화부 예산은 깎지 않고 전년 대비 8%를 증액시켰잖아요. 저는 지금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 예산안 대비해서 1.26%가 아니고 12%가 돼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지금 12월 둘째 주에 각 예비 문화도시 프레젠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도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역사적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기 때문에 청주가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 쏟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부 예산 많은 부분에서 삭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커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18년 들어오면서 많이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른바 어떤 특정인의 그것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민석 위원장, 신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지적해 주신 대로 18년 들어오면서 많이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른바 어떤 특정인의 그것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민석 위원장, 신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콘텐츠 자체는 앞으로 먹거리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이 커져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편성할 때도 그것을 잘 재정당국에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방송 콘텐츠를 비롯해서 미디어 쪽에 보강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키우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것도 기대만큼 잘 못 챙겨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또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 했을 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문제는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잘 선정해 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방송 콘텐츠를 비롯해서 미디어 쪽에 보강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키우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것도 기대만큼 잘 못 챙겨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또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 했을 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문제는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잘 선정해 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예.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오셨네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때 판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게 지금 중국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직 공식 답변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신동근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근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문화 예술인들까지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미국인들은 다 허가를 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미국 비자가 거부당해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저도 그것 뉴스로 접했는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가 참 이 자리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속국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실은 사드의 그것은 미국이 기기를 가지고 있지요? 시스템, 미사일 체계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사드가 지금 배치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찬성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머리를 숙이는 아주 얍삽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또 미국의 게임업체는 중국 진출을 허가를 내 줘요.
그러면 나는 시진핑한테 묻고 싶어요. ‘미국한테 큰소리 한번 쳐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국인가? 대국도 아니지요, 따지면. 땅덩이만 넓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WTO에 제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실은 사드의 그것은 미국이 기기를 가지고 있지요? 시스템, 미사일 체계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사드가 지금 배치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찬성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머리를 숙이는 아주 얍삽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또 미국의 게임업체는 중국 진출을 허가를 내 줘요.
그러면 나는 시진핑한테 묻고 싶어요. ‘미국한테 큰소리 한번 쳐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국인가? 대국도 아니지요, 따지면. 땅덩이만 넓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WTO에 제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세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 다음 주에는 제가 촛불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가서 계속해서 중국의 아주 오만함 이것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실무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국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장관님께서 좀 더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 다음 주에는 제가 촛불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가서 계속해서 중국의 아주 오만함 이것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실무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국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장관님께서 좀 더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또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게 중국 관계 장관하고 얘기를 했고 또 한중일 장관 회의 때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아래는 중국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를 또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사전 통보했다는 것 사전 통보도 안 했어요.
올해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지금 스물다섯 차례 침범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한 차례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앞으로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저는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올해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지금 스물다섯 차례 침범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한 차례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앞으로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저는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뉴스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평양시장인 줄 알았어요. 평양도시계획에 8억 플러스 4억, 무려 12억을 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 혹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최근 뉴스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평양시장인 줄 알았어요. 평양도시계획에 8억 플러스 4억, 무려 12억을 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 혹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봤습니다.
이것 보면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평양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해 가지고. 아니, 서울시 도시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시장이 평양도시까지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쓴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쓰냐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니까 미사일을 쏘고 해서 그런 것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했다 이런, 미사일 한 발씩 쏠 때마다 북한의 다른 도시들도 도시개발계획을 해 줍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앉아 있어요.
서울시도 제대로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왜 평양까지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쓰냐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니까 미사일을 쏘고 해서 그런 것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했다 이런, 미사일 한 발씩 쏠 때마다 북한의 다른 도시들도 도시개발계획을 해 줍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앉아 있어요.
서울시도 제대로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왜 평양까지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인민복과 유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 문화재청에서 시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가서 보여 드렸고요. 저희가 관계자들, 전문가 회의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 부분이라든가 일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1위, 22위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계속 지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167개국 중에 167위입니다.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북한 흉내 내기, 북한 따라 하기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한선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게 탁구협회도 전임 집행부가 준비한 거고 부산시도 전임 집행부가 준비한 건데 좀 과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도 턱없이 적게 계상하고서 대회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막상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 3월이 대회인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대회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육상대회나 수영대회 같은 데서는 우리가 별로 성적을 잘 못 거두고 했는데 탁구선수권대회는 1973년이던가요. 사라예보에서 정현숙․이에리사 복식조가 우승하는 기쁜 소식도 들려줬고 91년에는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단체전 우승을 하는 역사적인 소식도 들려준 대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곱 번 개최를 했어요. 처음 하는 대회인데 이게 준비 부족이든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렵게 치러지고 영 졸속 혹은 손님들 모셔 놓고 영 대접도 잘 못 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 가지고서야, 국가적인 망신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회장도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맡았을 거다라고 푸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맡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해 보겠다 좀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절차적인 문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좀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국비가 줄어드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말이지요. 부탁을 좀 드리고.
장관님, 아까 한선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게 탁구협회도 전임 집행부가 준비한 거고 부산시도 전임 집행부가 준비한 건데 좀 과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도 턱없이 적게 계상하고서 대회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막상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 3월이 대회인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대회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육상대회나 수영대회 같은 데서는 우리가 별로 성적을 잘 못 거두고 했는데 탁구선수권대회는 1973년이던가요. 사라예보에서 정현숙․이에리사 복식조가 우승하는 기쁜 소식도 들려줬고 91년에는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단체전 우승을 하는 역사적인 소식도 들려준 대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곱 번 개최를 했어요. 처음 하는 대회인데 이게 준비 부족이든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렵게 치러지고 영 졸속 혹은 손님들 모셔 놓고 영 대접도 잘 못 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 가지고서야, 국가적인 망신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회장도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맡았을 거다라고 푸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맡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해 보겠다 좀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절차적인 문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좀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국비가 줄어드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말이지요. 부탁을 좀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다음에 국제광고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한 10여 년 만에 꽤 성공적인 국제광고제로 정착을 했습니다. 세계 3대 광고제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출품 편수도 기록을 하고 있고 세계 50여 개국에서 2만 편 이상의 광고 출품이 3년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업계뿐만 아니라 광고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광고인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학습의 무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또 고용유발효과도 그렇게 평가되고 하는데 광고라는 게 상업성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것 같은데 문체부가 광고를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규모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국비 지원과 매칭해서 지방정부의 매칭도 같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예산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이나 홍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그 수준이 저하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해 주시지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규모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국비 지원과 매칭해서 지방정부의 매칭도 같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예산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이나 홍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그 수준이 저하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지 충분히 알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국제경기대회 예산 만만치 않다, 서너 차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절차를 거쳐서 하자.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욕이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들도 절차 안 거쳐서 지원하면 국회에서 왜 안 했냐고 또 꾸중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고민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국제광고제는 제가 사실 제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화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부처고 또 광고시장 자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광고제는 제가 사실 제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화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부처고 또 광고시장 자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숙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약 29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가 실제 과정에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문화재청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재숙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약 29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가 실제 과정에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문화재청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저희가 기존에 만든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의 제작에 15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된 콘텐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신규 제작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에 관한 사업들은 국가 R&D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개발된 것을 가지고 최근 8월 20일에 한양도성 돈의문 디지털 재현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받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작된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작된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바둑의 날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첫 바둑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바둑진흥법이 통과된 직후여서 문체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관련 단체 후원금만으로 약소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물론 바둑진흥법 통과 직후여서 절차상 지원이 힘들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바둑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고 다른 바둑보급 예산을 전용토록 해서 다른 사업 수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년 역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정기념일이 된 바둑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 바둑보급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11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첫 바둑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바둑진흥법이 통과된 직후여서 문체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관련 단체 후원금만으로 약소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물론 바둑진흥법 통과 직후여서 절차상 지원이 힘들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바둑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고 다른 바둑보급 예산을 전용토록 해서 다른 사업 수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년 역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정기념일이 된 바둑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 바둑보급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 초안 마련 후에 용역을 하면서 바둑계를 위한 마지막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한 바가 있고 지난 7월 추경심사 당시에도 바둑의 날 기념행사가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전국의 바둑인을 희망고문하며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닙니까? 또한 문체부 소관 주요 법정기념일 대부분은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금을 지원받는 씨름, 태권도 등 주요 체육 관련 기념일과 다르게 바둑의 날 기념일만 지원이 제외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둑의 날 역시 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인 만큼 바둑진흥을 위해 바둑의 날 기념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전국의 바둑인을 희망고문하며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닙니까? 또한 문체부 소관 주요 법정기념일 대부분은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금을 지원받는 씨름, 태권도 등 주요 체육 관련 기념일과 다르게 바둑의 날 기념일만 지원이 제외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둑의 날 역시 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인 만큼 바둑진흥을 위해 바둑의 날 기념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둑보급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촉구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바둑 종목 지원 발언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바둑진흥법 통과 후 경기도, 전남 광주, 이천, 신안, 영암 등에서 바둑진흥 조례를 만들어 바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몇몇의 지자체의 경우 바둑선수 육성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목표와 같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가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바둑 저변 확대와 세계적인 전문선수 육성까지 기대하는바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공공스포츠클럽과 바둑 연계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촉구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바둑 종목 지원 발언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바둑진흥법 통과 후 경기도, 전남 광주, 이천, 신안, 영암 등에서 바둑진흥 조례를 만들어 바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몇몇의 지자체의 경우 바둑선수 육성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목표와 같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가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바둑 저변 확대와 세계적인 전문선수 육성까지 기대하는바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공공스포츠클럽과 바둑 연계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의 종목 다양화, 특히 바둑에 저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바둑이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종목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바둑 엘리트선수 육성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세대를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71개소에 달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바둑을 운영 중인 클럽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신규 바둑 인구가 유입이 되면 바둑의 생활체육 확산과 엘리트선수의 육성은 물론 바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어 바둑 보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신규 바둑 인구가 유입이 되면 바둑의 생활체육 확산과 엘리트선수의 육성은 물론 바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어 바둑 보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장관께서도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환위원 청장님, 자료요구 비슷한 건데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말씀하시지요.
최경환위원 서원들 있지요, 서원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올해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최경환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게 9개인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올해는 일단 9개가 등재됐습니다.
최경환위원 전국에 전체 서원이 한 이백몇 개 있는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닙니다. 자그마한 곳까지 해서 600여 곳이고요.
최경환위원 지방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 문화재청이 서원에 문화센터도 만들고 무슨 시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유네스코 등재된 것만 지원하지 않지요?
유네스코 등재된 것만 지원하지 않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산 심의 때 참고하도록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장관님, 예산결산심의 위원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번 추경 때 이게 추경이 늦게 된 것도 있지만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실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또 내년 예산에 같은 분야에 대폭 예산이 확대돼 가지고 이런 게 좀 많아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관광산업 융자지원의 경우 작년에 불용액이 396억 원이었고 올해 추경에 52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1050억을 증액해 가지고 6000억을 편성한 것 이게 사업비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도 50％밖에 안 돼 있고…… 일괄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방식이 좀…… 지금 실집행률이 3.9％, 4％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자체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 방식이나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한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사업에서 수영장, 지금 10억씩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22년까지 총 400개소를 건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수영장은 건립이 불가능한데 생활밀착형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에도 수영장을 포함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생존 수영, 오늘 주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요.
저번 추경 때 이게 추경이 늦게 된 것도 있지만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실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또 내년 예산에 같은 분야에 대폭 예산이 확대돼 가지고 이런 게 좀 많아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관광산업 융자지원의 경우 작년에 불용액이 396억 원이었고 올해 추경에 52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1050억을 증액해 가지고 6000억을 편성한 것 이게 사업비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도 50％밖에 안 돼 있고…… 일괄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방식이 좀…… 지금 실집행률이 3.9％, 4％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자체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 방식이나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한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사업에서 수영장, 지금 10억씩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22년까지 총 400개소를 건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수영장은 건립이 불가능한데 생활밀착형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에도 수영장을 포함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생존 수영, 오늘 주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전․월세자금은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내년에 10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19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지금 사업 시행 초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증액을 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역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이용자들의 80％가 수도권에 사는 예술인들이에요, 78％가.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 융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융자 주 고객은 호텔이나 여행업이나 관광업자들이잖아요, 사업자들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융자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한일 관계 등등 다 고려해서 일단 그렇게 더 크게 확대를 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 문제,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하는 것은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자체 보조는 두 가지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에 모자 씌워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자체의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단년도 원칙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되어진 것이 얼마나 집행됐느냐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자체에 보조를 주는 것은 2～3년 단위로 봐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시동만 걸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가내시도 앞당겨서 더 빨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생활밀착형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참 속상한 게 있는데 정액제가 이렇게 되고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자체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수영장 같은 것이 더 가미되어지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아마 시행 초기라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조금 있고요. 내년에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제는 체제가 벌써 가동이 됐으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전달체계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도 예술인들이 충분히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융자 주 고객은 호텔이나 여행업이나 관광업자들이잖아요, 사업자들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융자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한일 관계 등등 다 고려해서 일단 그렇게 더 크게 확대를 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 문제,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하는 것은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자체 보조는 두 가지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에 모자 씌워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자체의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단년도 원칙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되어진 것이 얼마나 집행됐느냐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자체에 보조를 주는 것은 2～3년 단위로 봐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시동만 걸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가내시도 앞당겨서 더 빨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생활밀착형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참 속상한 게 있는데 정액제가 이렇게 되고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자체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수영장 같은 것이 더 가미되어지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아마 시행 초기라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조금 있고요. 내년에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제는 체제가 벌써 가동이 됐으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전달체계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도 예술인들이 충분히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자세한 감액, 증액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짜 시각장애인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연금도 받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경위 좀 누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가는지?
한 가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짜 시각장애인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연금도 받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경위 좀 누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가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2차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도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선 장애인등록제라는 것을 실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0여 개국이 채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어떤 장애인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장애인 등급을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장애등급을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등급에 등록되는 장애 정도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강화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선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강화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선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양우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파견 태권도사범이 현재 39개국에 나가 있지요?
정부파견 태권도사범이 현재 39개국에 나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39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장관하고 얘기해서 30명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프리카의 앙골라, 카메룬, 케냐,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현지 한국 대사님들의 요청사항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실, 경찰사관학교, 군대 그다음에 학교에 정부파견 사범 요청을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 차원에서도 정부파견 사범을 보내면 그 정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아서 한국태권도를 가르치게 되면 그게 사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종속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10개국에 세계연맹 지회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에 30명 확대해서 70개국 정도 앞으로 확대되는데 저는 이것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하려면 최소한 100개국 정도는 정부파견 사범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 차원에서도 정부파견 사범을 보내면 그 정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아서 한국태권도를 가르치게 되면 그게 사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종속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10개국에 세계연맹 지회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에 30명 확대해서 70개국 정도 앞으로 확대되는데 저는 이것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하려면 최소한 100개국 정도는 정부파견 사범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100개국 정도 생각하고 예산당국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0개국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100개국 정도 생각하고 예산당국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0개국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100여 국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국가를 방문해서 조반니 말라고 IOC 위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IOC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내년 도쿄올림픽 이후 2021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를 꼭 지지하겠다’고 저하고 깍지까지 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태권도의 힘이더라고요.
로마의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가 태권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니까 애들은 너무나 좋아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오고 태권도가 정말 세계 속에서 얼마나 국위 선양하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이기 이전에 관광산업이고 문화이고 또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이 외교로까지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워낙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코이카에 비해서 월급이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의 자존심도 자긍심도 심어 줘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모든 게 동결됐는데 지원혜택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파견 사범은 코이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62억 1800만 원에서 17억 8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최소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가 태권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니까 애들은 너무나 좋아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오고 태권도가 정말 세계 속에서 얼마나 국위 선양하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이기 이전에 관광산업이고 문화이고 또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이 외교로까지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워낙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코이카에 비해서 월급이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의 자존심도 자긍심도 심어 줘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모든 게 동결됐는데 지원혜택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파견 사범은 코이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62억 1800만 원에서 17억 8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최소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동의합니다. 코이카뿐만 아니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당국으로부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의 미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탁구 좋아하십니까?
장관님, 탁구 좋아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탁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래들은 동네 탁구부터 시작해서 탁구를 안 해 본 사람이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꽤 잘 칩니다.
그렇습니까? 저하고 한 판 해야 되겠네요.
유승민 유명한 탁구선수, 탁구를 통해서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 IOC 선수위원들은 선수들 간에 투표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 탁구가 유명하고 유승민은 아주 유명한 탁구선수고 연예인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국격을 높이고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3월에 탁구대회를,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94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탁구대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탁구대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건데 예산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90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약화되지 않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유명한 탁구선수, 탁구를 통해서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 IOC 선수위원들은 선수들 간에 투표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 탁구가 유명하고 유승민은 아주 유명한 탁구선수고 연예인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국격을 높이고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3월에 탁구대회를,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94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탁구대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탁구대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건데 예산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90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약화되지 않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그런 미흡함이 있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우리가 지금 환수되지 않는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청장님, 우리가 지금 환수되지 않는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몇만 건 됩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일본에 제일 많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늘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50억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괜찮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하나 가져 오기도 힘든 예산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주나 익산 그런 데는 문화재 같은 것 수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서울 한성백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나 이쪽에는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나 이쪽에는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문체부 전체 예산도 적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로서는 내년에 간신히 1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성질 나 가지고 말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문화재청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상의하십시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님한테 거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작년 그때도 안 된다고 했고…… VR․AR 사업입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하고 실감형 콘텐츠 향후 인프라 조성 이것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면서 성과를 보고 하자 그렇게 국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번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증액이 무려 620억이나 증액을 요구했지요.
이게 400억 신규사업에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이게 여기 하나뿐 아니라 여러 군데잖아요. 경복궁 역사 내 전시공간, 역사박물관, 광화문 부근의 국립문화시설, 여러 가지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 현대미술관 이런 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광화문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또 올렸고요.
또 이게 얘기가 중복되지만 620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400억이 5G 그거고 220억은 또 다른 거지요, 실감형 콘텐츠 향후 인프라 조성. 이것을 그러니까 국회심의권은 무시하고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요구한다, 이것 전액 삭감해야 돼요. 400억하고 220억하고 합해서 620억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고요.
방금도 풍납동, 여기에 대해서 이동섭 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문화재청장님, 이게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이십몇 년 동안 돈을 아주 쬐끔쬐끔, 쬐끔쬐금 주다 보니까 사람만 골병들고 화병 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안 나고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이게 아직도 1조가 더 있어야 2권역이 다 해결이 되는데 1조는커녕 1000억도 안 되고 20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해 200, 300, 400, 이제 900억까지 올라갔는데 과감히 이번에, 그 20년 동안 쬐끔쬐끔이라는 말 표현이지만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계속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값도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히 따라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지도 않지만 지자체 수요 50%는 반영할 수 있게 500억 증액을 문화재 보수정비에, 딴 데서 다 깎으면 이것 괜찮아요, 될 수 있어. 500억 증액을 요구하고.
이것도 다 풍납토성에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풍납토성 정비사업 여기에 140억 증액을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그래도 1300억뿐이 안 돼요. 1조가 필요한데 한 해 1300억 해 달라 이걸 강력히 주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한테 거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작년 그때도 안 된다고 했고…… VR․AR 사업입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하고 실감형 콘텐츠 향후 인프라 조성 이것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면서 성과를 보고 하자 그렇게 국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번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증액이 무려 620억이나 증액을 요구했지요.
이게 400억 신규사업에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이게 여기 하나뿐 아니라 여러 군데잖아요. 경복궁 역사 내 전시공간, 역사박물관, 광화문 부근의 국립문화시설, 여러 가지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 현대미술관 이런 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광화문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또 올렸고요.
또 이게 얘기가 중복되지만 620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400억이 5G 그거고 220억은 또 다른 거지요, 실감형 콘텐츠 향후 인프라 조성. 이것을 그러니까 국회심의권은 무시하고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요구한다, 이것 전액 삭감해야 돼요. 400억하고 220억하고 합해서 620억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고요.
방금도 풍납동, 여기에 대해서 이동섭 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문화재청장님, 이게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이십몇 년 동안 돈을 아주 쬐끔쬐끔, 쬐끔쬐금 주다 보니까 사람만 골병들고 화병 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안 나고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이게 아직도 1조가 더 있어야 2권역이 다 해결이 되는데 1조는커녕 1000억도 안 되고 20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해 200, 300, 400, 이제 900억까지 올라갔는데 과감히 이번에, 그 20년 동안 쬐끔쬐끔이라는 말 표현이지만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계속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값도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히 따라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지도 않지만 지자체 수요 50%는 반영할 수 있게 500억 증액을 문화재 보수정비에, 딴 데서 다 깎으면 이것 괜찮아요, 될 수 있어. 500억 증액을 요구하고.
이것도 다 풍납토성에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풍납토성 정비사업 여기에 140억 증액을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그래도 1300억뿐이 안 돼요. 1조가 필요한데 한 해 1300억 해 달라 이걸 강력히 주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00억 증액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청장정재숙 사실 그렇게 하셔도 지자체 신청의 35% 수준입니다. 하여튼……
그걸 50%로 올려야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저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감사합니다.
또 끝으로 간단한 얘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올림픽공원에 이게 너무 다양한 게, 사공이 너무 여럿이 있고 저을 배도 너무 여러 개가 다양하게 있어요. 녹지공간, 올림픽, 문화, 선사문명, 백제문명.
또 관리주체도 서울시, 송파구, 공단, 문화재청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KSPO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 공원 자체를, 이건 송파구의 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원인데 이것을 정비를 하게 숏텀․미드텀․롱텀 플랜을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냥 듣고만, 귓등으로 듣고 대답이 없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이번에, 이것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한 1억 좀 쓰세요. 신규사업으로 하세요, 신규 증액으로. 딴 데서 600, VR 이런 것 한 600억 드는데 이건 정말 피부에 닿는 일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한 1억쯤 한번 쓰시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또 관리주체도 서울시, 송파구, 공단, 문화재청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KSPO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 공원 자체를, 이건 송파구의 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원인데 이것을 정비를 하게 숏텀․미드텀․롱텀 플랜을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냥 듣고만, 귓등으로 듣고 대답이 없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이번에, 이것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한 1억 좀 쓰세요. 신규사업으로 하세요, 신규 증액으로. 딴 데서 600, VR 이런 것 한 600억 드는데 이건 정말 피부에 닿는 일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한 1억쯤 한번 쓰시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체육진흥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하지요, 뭐.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까 VR․AR 감액하고 풍납동 예산 증액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마스터플랜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은 실감 콘텐츠 관련해서는 결코 심의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스터플랜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은 실감 콘텐츠 관련해서는 결코 심의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를 무시한 거지요, 국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리고 겸허하게, 겸허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난번 추경 때도 전액 삭감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겸허하게 그것을 또 받았고 다만 박물관 관련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체험관이 12월 달에 오픈하거든요. 그리고 또 콘텐츠도 내년 6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을 믿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지 어떻게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조금이라도 손상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 그 성과를 보고 해도 되고, VR․AR이라는 게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이것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해 놓고 나중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다 바꾸는 데도 몇백억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VR․AR도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알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봐 가면서 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VR․AR도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알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봐 가면서 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들 기술들도 많이 발전해서요 계속해서 콘텐츠하고 접목시키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나라에 저희들이 뒤떨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광화문 근처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미술관, 박물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데서 다 찔끔찔끔 하는 것 이것을 좀 정리해서 잘하라, 천천히 잘하시라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저도 선택장애가 있어서 더 좋은 차 나올 거라고 항상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차 못 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면 또 차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기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생뚱맞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국감에서도 SOK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오늘도 SOK 예산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SOK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장관님?
실감형 콘텐츠는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저도 선택장애가 있어서 더 좋은 차 나올 거라고 항상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차 못 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면 또 차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기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생뚱맞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국감에서도 SOK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오늘도 SOK 예산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SOK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들하고 면담했는데 이분들이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여기다 대고 ‘왜 SOK만 예산을 특별히 주는데, 우리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수한 데니까 거론하지 말라, 이랬다고 그래요. 평소에도 거기는 특수한 데인 모양입니다, 스페셜이 들어가서?
저는 특정인의 배경이, 뒷배경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OK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전략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쫀쫀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SOK 예산안 살펴보면 총 30억 5300만 원입니다. 올해 36억보다는 한 7.6%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참가예산 5억 2900만 원이 순삭감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된 겁니다.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예산 올해 대비 4.3억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강화 및 위원회 운영예산 3500만 원 증가되는 등 실제적, 내용적으로는 증액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장관님,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당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저는 특정인의 배경이, 뒷배경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OK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전략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쫀쫀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SOK 예산안 살펴보면 총 30억 5300만 원입니다. 올해 36억보다는 한 7.6%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참가예산 5억 2900만 원이 순삭감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된 겁니다.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예산 올해 대비 4.3억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강화 및 위원회 운영예산 3500만 원 증가되는 등 실제적, 내용적으로는 증액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장관님,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당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 처리해서 국고에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옥 구입 당시에도 잔액을 이용해서 또 사옥을 구입하더라고요. 이런 수법을 다른 사업에도 아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코치를 받는지 몰라도 상식 밖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잔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시면 이게 2015년 11월 2일 SOK가 문체부에 사업예산 변경승인 요청을 한 공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15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예산을 집행한 후에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동네는 예산이 많은가? 항상 이렇게 남겨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줬는데, 이를 선수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스페셜 키즈 에듀테인먼트 사업비로 사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날 당일 날 바로 변경 요청 승인해 줍니다. 이건 옛날 최순실 미르재단 바로 승인한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다른 사업비로 변경으로 해 주는 게 타당한지, 그 승인해 준 법적근거나 기재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장관님?
보면 15년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수건강증진 프로그램 기금은 원래 자체예산으로, 1618만 원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 기금을 추가해 가지고 4000만 원짜리로 크게 증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은 당초 1292만 원인데 이걸 줄여 가지고 자체예산은 360만 원만 자기들이 자체예산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페셜 키스 에듀테인먼트 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만들어 낸 거예요, 돈 남았으니까. 아주 잔액을 쓰겠다는 SOK의 절약정신에 박수를 보낼 지경입니다.
다음 화면 또 보세요.
이듬해인 16년에도 그래요. 여기도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잔액이 또 1881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국내 청소년 회의에 사용하겠다, 이건 자기 원래 자체예산 다 전액 삭감하고 전부 다 기금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장관님, 기금예산 사업하고 자체예산 사업을 원래 분류하지요? 그 분류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칸막이를,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잔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시면 이게 2015년 11월 2일 SOK가 문체부에 사업예산 변경승인 요청을 한 공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15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예산을 집행한 후에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동네는 예산이 많은가? 항상 이렇게 남겨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줬는데, 이를 선수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스페셜 키즈 에듀테인먼트 사업비로 사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날 당일 날 바로 변경 요청 승인해 줍니다. 이건 옛날 최순실 미르재단 바로 승인한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다른 사업비로 변경으로 해 주는 게 타당한지, 그 승인해 준 법적근거나 기재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장관님?
보면 15년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수건강증진 프로그램 기금은 원래 자체예산으로, 1618만 원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 기금을 추가해 가지고 4000만 원짜리로 크게 증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은 당초 1292만 원인데 이걸 줄여 가지고 자체예산은 360만 원만 자기들이 자체예산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페셜 키스 에듀테인먼트 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만들어 낸 거예요, 돈 남았으니까. 아주 잔액을 쓰겠다는 SOK의 절약정신에 박수를 보낼 지경입니다.
다음 화면 또 보세요.
이듬해인 16년에도 그래요. 여기도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잔액이 또 1881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국내 청소년 회의에 사용하겠다, 이건 자기 원래 자체예산 다 전액 삭감하고 전부 다 기금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장관님, 기금예산 사업하고 자체예산 사업을 원래 분류하지요? 그 분류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칸막이를,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자체예산 했던 사업을 바로 변경시켜 주고, 변경시켜 주면 또 어떻게 하느냐면요 16년에는 자체예산 사업이었던 게 이게 변경시켜 주니까 그다음에는 또 국고지원을 신청을 해서 국고지원, 기금지원예산 사업으로 아주 변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변경시켜 주는 것도 문제인데 변경시켜 주면 그다음에 그전에 국고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국고지원하는 걸로. 누가 이렇게 백이 있지 않고는 바로 당일 날 승인하거나 변경시켜 주고 아니면 삼사일 안에 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바로 기금사업으로 변경시켜 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음 보세요.
이게 2017년 동계 스페셜 또 남았어,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보면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1400만 원 또 유엔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공연 2700만 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요약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알뜰하고 치밀하게 신규 예산 확보 예산전략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 사업비로 변경 집행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요. 이것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잔액 발생하면 무조건 다른 걸로 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을 슬그머니 기금예산 사업으로 변경하고 차년도에 기금예산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점점 확대됩니다.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장관님,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는 다 들어줬어, 다 들어줬어.
이것 업무 감사하기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변경시켜 주는 것도 문제인데 변경시켜 주면 그다음에 그전에 국고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국고지원하는 걸로. 누가 이렇게 백이 있지 않고는 바로 당일 날 승인하거나 변경시켜 주고 아니면 삼사일 안에 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바로 기금사업으로 변경시켜 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음 보세요.
이게 2017년 동계 스페셜 또 남았어,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보면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1400만 원 또 유엔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공연 2700만 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요약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알뜰하고 치밀하게 신규 예산 확보 예산전략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 사업비로 변경 집행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요. 이것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잔액 발생하면 무조건 다른 걸로 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을 슬그머니 기금예산 사업으로 변경하고 차년도에 기금예산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점점 확대됩니다.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장관님,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는 다 들어줬어, 다 들어줬어.
이것 업무 감사하기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항상 돈이 남아요. 후원금도 남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정리 좀 하게. 1분만 더 주세요, 정리할게요.
자체예산이 남아요. 후원금도 있어요. 남는 예산 다른 데 전용시키지 말고 그리고 75억짜리 논현동 빌딩도 있어요. 이런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지원하지 마시고 독립시키시고, 본 위원은 SOK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에 고루 쓰기를 요청드리고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정리 좀 하게. 1분만 더 주세요, 정리할게요.
자체예산이 남아요. 후원금도 있어요. 남는 예산 다른 데 전용시키지 말고 그리고 75억짜리 논현동 빌딩도 있어요. 이런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지원하지 마시고 독립시키시고, 본 위원은 SOK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에 고루 쓰기를 요청드리고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저희가 11월 11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인 감사를 하는데, 어떻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국고 보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깎아서 저희 동네 예산 늘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쳤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장관님이 SOK 감사를 1월 11일 날 시작한다고 하셨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장관님이 SOK 감사를 1월 11일 날 시작한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11월 11일.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다음 달 바로……
빼빼로 데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에.
빼빼로 데이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 차관님, 평창 스페셜올림픽 개최 당시에 그때 주무국장이셨습니까?
그다음에 노 차관님, 평창 스페셜올림픽 개최 당시에 그때 주무국장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올림픽 개최 당시에 주무국장이었습니다, 개막식 할 때.
가 국고지원보조가 얼마 정도로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 SOK가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고 주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항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때 특별히 예산…… 이미 그것 할 때는 조만간 개막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도대체 그때 국고 지원이 얼마 들어갔나, 뭐 1억 들어갔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팩트가 지금 왜 안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 국고가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보조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게 동네 행사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 1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15억이고, 자체수입 해서……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후원금이 23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5억에 대해 가지고 결산보고를 받았겠지요,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받았을 겁니다.
노 차관님이 당시에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후임이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게 2013년도니까, 제가 2013년 8월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날 해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제가 그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산보고 자료가 어디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해당 담당 과에서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누가 숨겨 놨습니까? 이것을 왜 못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왜냐하면 서류가 옛날처럼 순 문서일 때는 캐비닛에 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문서화되면서부터 앞에 있는 문서, 예를 들자면 본문은 전자문서에 있는데 첨부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또 그 사이에 세종으로 이사도 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막 미로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정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문서자료시스템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 그 자료를 찾을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한번 챙겨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국가기록원까지 갈 문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왜냐하면 문서 보존기한이 넘으면 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 보관기간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가 보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지금 없는 문서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문체부에서 확인하시든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시든 그 결산보고 자료를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최대한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관련 중에서 공통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생존수영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영장 없이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학교 수영장 보유율이 1%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생존수영 120분 하는데요 수영하는 시간은 40분이고 가는 데 40분, 오는 데 40분, 수영장이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말이 생존수영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학교 수영장을 늘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문체부가 문체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이 예산을 학교 체육관 지을 때 같이 섞어서 해 보는 걸로, 그래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만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일단 장관님께서 경기도교육감하고 빨리 협약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관련 중에서 공통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생존수영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영장 없이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학교 수영장 보유율이 1%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생존수영 120분 하는데요 수영하는 시간은 40분이고 가는 데 40분, 오는 데 40분, 수영장이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말이 생존수영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학교 수영장을 늘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문체부가 문체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이 예산을 학교 체육관 지을 때 같이 섞어서 해 보는 걸로, 그래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만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일단 장관님께서 경기도교육감하고 빨리 협약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제가 경기도교육감께도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MOU 체결 등 후속조치를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말고 나머지 16개 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빨리 하고 다른 시도 16개한테 문체부가 좀 세일을 하세요. 이것을 빨리 우리랑 하고…… 또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문체부랑 MOU를 맺어서 학교 체육관 예산과 문체부의 생활밀착형 SOC 예산 이것을 섞어서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어서, 학교 안에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이번 가을에 결실을 한번 맺어 보십시오.
그래서 경기도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문체부랑 MOU를 맺어서 학교 체육관 예산과 문체부의 생활밀착형 SOC 예산 이것을 섞어서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어서, 학교 안에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이번 가을에 결실을 한번 맺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현장에서 배워서 참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네요, 보니까 11월 말경에 체결해서……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네요, 보니까 11월 말경에 체결해서……
그게 늦는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려고 그러면…… 아니, 이게 11월, 한 달 더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래서 여하튼 MOU 체결 빨리하고……
예, 최대한 빨리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다음에 대상 학교도 선정하고 국비 반영 계획도 세워서……
하여튼 장관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셔서 빨리 경기도하고 성과를 내시고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오늘 제가 다시 또 경기도교육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문체부의 재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예산을 섞어서 시설을 지으면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근거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 모두 마쳤고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신동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상헌․이동섭․김영주․김수민․한선교․염동열․우상호․신동근․김재원․박인숙․조경태․조훈현․김영춘․최경환․안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신동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상헌․이동섭․김영주․김수민․한선교․염동열․우상호․신동근․김재원․박인숙․조경태․조훈현․김영춘․최경환․안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