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외교부, 내일은 통일부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각 소관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분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외교부, 내일은 통일부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각 소관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분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오늘 예산심사소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보완을 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만 오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지적해 주시는 내용, 보완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또 저희들도 지적해 주시는 내용, 보완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건수는 당초 일반회계 총 58건, 기금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58건의 감액․증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증액 계속해서 있고, 4번 항목의 기타의견 이것은 증액․감액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 부분입니다.
먼저 1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면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동북아국 소관인 중국정세분석팀 및 반한정서 관리 모니터링팀 연구원 인건비를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으로 이관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증감 연계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15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증액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이 23억 6600만 원인데 대체토론 요지에서 그 항목이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잘못 편성된 중국정세분석팀 및 반한정서 관리 모니터링팀 연구원 인건비를 이관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건수는 당초 일반회계 총 58건, 기금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58건의 감액․증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증액 계속해서 있고, 4번 항목의 기타의견 이것은 증액․감액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 부분입니다.
먼저 1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면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동북아국 소관인 중국정세분석팀 및 반한정서 관리 모니터링팀 연구원 인건비를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으로 이관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증감 연계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15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증액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이 23억 6600만 원인데 대체토론 요지에서 그 항목이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잘못 편성된 중국정세분석팀 및 반한정서 관리 모니터링팀 연구원 인건비를 이관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세영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시아․태평양국과 동북아시아국이 분리됐습니다. 그 분리되는 데 따른 예산안 편성이 통일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이게 좀 더 봐야 될 것인데 잠깐만……
국이 하나 생기면서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문제요.
아니요, 지금 1번만 했습니다.
죽 설명을 듣고 다 한꺼번에 할까요?
죽 설명을 듣고 다 한꺼번에 할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번은 단순한 항목 조정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본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 하지 말고요. 일단 한 단위를 죽 해서 하시고서는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감액 9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2쪽의 3번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1쪽의 2번 항목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삭제하는 걸로 해서 2번 항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3번 항목은 지역별(국가별) 원조(ODA)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175억 7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1차 연도에는 사업 실시를 위한 기획조사,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는 가급적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2차 연도 이후부터 배분․집행할 필요가 있는바, 2020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 건별로 사업제안서 등 세부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신규사업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8억 감액 의견입니다.
그 앞에 1쪽의 2번 항목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삭제하는 걸로 해서 2번 항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3번 항목은 지역별(국가별) 원조(ODA)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175억 7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1차 연도에는 사업 실시를 위한 기획조사,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는 가급적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2차 연도 이후부터 배분․집행할 필요가 있는바, 2020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 건별로 사업제안서 등 세부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신규사업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8억 감액 의견입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KOICA에서 신규사업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스케줄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연도에 최소한의 사업비만 책정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사업 절차가 2∼3개월 정도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사업 절차가 2∼3개월 정도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내가 얘기했던 취지는 그 30개의 ODA 108억을 다 삭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 중지 ODA 중에서 상당수가 1․2차 연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통위의 검토사항을 고려해서 대안 마련이나 일부 조정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 그런 뜻이었어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 검토보고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꺼운 책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방금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얘기한 내용이 있다고요?
또 계속하지요.
또 계속하지요.
4번,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ODA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 2020년도 예산안은 268억 82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기초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인도 현지 사업 경험은 물론 KOICA의 현지 사무소도 없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4번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 2020년도 예산안은 268억 82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기초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인도 현지 사업 경험은 물론 KOICA의 현지 사무소도 없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중요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각종 유력한 국제적인 보고서에서도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장래에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인도에 대해서 기초전략 수립이나 또는 현지 사무소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 경험 및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제기구 ILO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중요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각종 유력한 국제적인 보고서에서도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장래에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인도에 대해서 기초전략 수립이나 또는 현지 사무소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 경험 및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제기구 ILO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3쪽 5번 항목, 역시 ODA 사업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2020년도 예산안은 156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수원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생 위주 6개월 미만 단기 봉사단원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고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19년 대비 증액된 청년중기봉사단, 대학생청년봉사단 및 IT봉사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정양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7억 1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2020년도 예산안은 156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수원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생 위주 6개월 미만 단기 봉사단원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고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19년 대비 증액된 청년중기봉사단, 대학생청년봉사단 및 IT봉사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정양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7억 1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에 관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파견되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가 부담이 적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장기 파견을 할 경우에는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기일 경우에 젊은이들이 자기의 본래 스케줄을 크게 조정하지 않고서도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견되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가 부담이 적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장기 파견을 할 경우에는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기일 경우에 젊은이들이 자기의 본래 스케줄을 크게 조정하지 않고서도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종합토론 할까요?
종합토론 할까요?
예, 한꺼번에. 9번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번 항목 역시 ODA 사업, 전략적 협력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8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김재경․원유철․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비와 융합 ODA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 동 사업 예산은 2018년도에 전액 불용되어 2019년도에 40%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현재 집행률이 23%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 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10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8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김재경․원유철․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비와 융합 ODA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 동 사업 예산은 2018년도에 전액 불용되어 2019년도에 40%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현재 집행률이 23%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 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10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도․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대내외적인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용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전략사업비의 경우에는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서 금년 중에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전략사업비는 불용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시배정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입니다. 만약에 전략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필요할 경우에 결국은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셔서 전략사업비를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전략사업비의 경우에는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서 금년 중에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전략사업비는 불용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시배정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입니다. 만약에 전략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필요할 경우에 결국은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셔서 전략사업비를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항목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금까지 ODA 사업인데 먼저 논의하시고 계속 설명드릴까요? 끝까지 다 설명드릴까요?
7, 8, 9인데 3개 마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7번 국민외교 추진 기반구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 말씀드리면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은 전년도 대비 440% 증액되었으나 과다한 여론조사는 예산 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김재경․유민봉․원유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쪽, 7번 국민외교 추진 기반구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 말씀드리면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은 전년도 대비 440% 증액되었으나 과다한 여론조사는 예산 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김재경․유민봉․원유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은 여론조사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추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외교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고민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말씀 올리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 등을 주제로 해서 국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혜량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은 여론조사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추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외교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고민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국민참여형 정책선호조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말씀 올리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 등을 주제로 해서 국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혜량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8번 항목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쪽, 8번 항목입니다.
양자 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4억 72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요지 말씀드리면 한중기업교류강화 사업 중 기업 간 매칭상담회 등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재외공관은 해당 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외교부 동아시아과의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세부사업과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 그리고 25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인데 2억 8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정진석 위원님께서는 대미경제외교강화 사업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을 하고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9번 항목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관계로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4억 72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요지 말씀드리면 한중기업교류강화 사업 중 기업 간 매칭상담회 등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재외공관은 해당 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외교부 동아시아과의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세부사업과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 그리고 25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인데 2억 8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정진석 위원님께서는 대미경제외교강화 사업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을 하고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9번 항목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관계로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8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중기업교류강화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향이 절대적으로 민간기업교류라든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와 경제기업교류에도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과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종류의 예산을 반영해서 활동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는 현지 우리 기업들로부터의 강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기업교류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 경제외교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공공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관 주도의 특성상 그러한 공공외교보다는 오히려 경제외교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행사를 부대적으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라든지 중국 내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아직 제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주최하는 교류행사에 부대행사로서 그런 한류문화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한중기업교류강화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향이 절대적으로 민간기업교류라든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와 경제기업교류에도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과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종류의 예산을 반영해서 활동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는 현지 우리 기업들로부터의 강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기업교류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 경제외교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공공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관 주도의 특성상 그러한 공공외교보다는 오히려 경제외교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행사를 부대적으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라든지 중국 내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아직 제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주최하는 교류행사에 부대행사로서 그런 한류문화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체토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목.
그러면 전체적인 대체토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목.
우선 제가 개별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 그 답변서는 누가 씁니까? 국회는 조정이나 삭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수립할 때의 본래 취지를 말하겠지만 완전 평행선이에요. 적어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겠구나’라는 인정은 거의 없고 ‘그게 아니다’, 그냥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소위를 합니까?
적어도 의원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깎기 위해서 이런 것 합니까? 그런 막연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원고 보지 말고 하세요. 왜 지적을 했는지 배경을 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겠다느니 솔직한 대화가 오가야지, 지금 우리가 액수 가지고 흥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충을 진솔하게 듣고 싶은 건데 뭐라고 지적하건 우리는 원액을, 원안을 고수해야겠다. 무슨 소위가 이렇게 됩니까? 정말 나는 그 답변내용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움도 압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지적합니까? 아니면 말고로 그냥 넘어갈까요?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가 승리하고 국회는 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어떤 부분 과다하게 증액했을 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지, 나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발 그 답변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든지 설명을 해 줘야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선 제 순서가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단기연수 문제는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차관의 말씀도 들어 보면 단기가 너무 스펙 쌓기로 가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교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됐고 이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줘야지, 우리가 방안이 뭐 있어요? 제도개선을 먼저 제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우려하는 스펙 쌓기 남발용 단기연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의견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마는 중국 관계 사드 이후에 중국 예산이 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따도 논의할 일본 현지 공관에 보내는 예산도 지금 한 300% 늘었잖아요.
차관님, 저는 이것 뒷북치기고, 물론 현지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차원의 외교 관계가 풀려야 비즈니스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50%～330%를 이벤트 비용으로 확 늘린다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교 효과가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한국에 있는 일본 공관이나 중국 공관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중국문화나 일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 싶어요. ‘물량공세를 한다’,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를 할 거다’, 이런 시그널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해요? 이게 하책 중의 하책 아니에요? 우리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뒤늦게, 기업들은 현지 목소리 언제부터 냈는데 이렇게 서툴게 해요? 매년 조금씩 늘려 가지고 상대국에서도 이게 공격성이 아닌, 문화의 침투나 확산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가야지 이렇게 그냥 한 해에 2～3배 올려 버리고 공관은 수용하겠느냐 이거지.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 예산심의 저희들이 그냥 고무도장입니까? 이런 게 왜 서툴러요? 액수를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님 설명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처한 현실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뭘 해서 더 잘 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답변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세울 때 제발, 아까 전략사업비 남은 것 과거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금년에는 신남방정책 때문에 다 쓸 거라고 하는 답변도 와닿습니까? 적어도 국회는 불용액이 남았을 때 당연히 다 못 쓴 거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삭감 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원칙들 외교부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 구분해 가지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아까 그런 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KOICA 단기연수 보완대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도 제가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벤트 사업비, 무슨 행사비 늘려 가지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하는 이런 건 성급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적어도 의원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깎기 위해서 이런 것 합니까? 그런 막연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원고 보지 말고 하세요. 왜 지적을 했는지 배경을 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겠다느니 솔직한 대화가 오가야지, 지금 우리가 액수 가지고 흥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충을 진솔하게 듣고 싶은 건데 뭐라고 지적하건 우리는 원액을, 원안을 고수해야겠다. 무슨 소위가 이렇게 됩니까? 정말 나는 그 답변내용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움도 압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지적합니까? 아니면 말고로 그냥 넘어갈까요?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가 승리하고 국회는 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어떤 부분 과다하게 증액했을 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지, 나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발 그 답변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든지 설명을 해 줘야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선 제 순서가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단기연수 문제는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차관의 말씀도 들어 보면 단기가 너무 스펙 쌓기로 가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교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됐고 이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줘야지, 우리가 방안이 뭐 있어요? 제도개선을 먼저 제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우려하는 스펙 쌓기 남발용 단기연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의견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마는 중국 관계 사드 이후에 중국 예산이 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따도 논의할 일본 현지 공관에 보내는 예산도 지금 한 300% 늘었잖아요.
차관님, 저는 이것 뒷북치기고, 물론 현지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차원의 외교 관계가 풀려야 비즈니스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50%～330%를 이벤트 비용으로 확 늘린다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교 효과가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한국에 있는 일본 공관이나 중국 공관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중국문화나 일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 싶어요. ‘물량공세를 한다’,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를 할 거다’, 이런 시그널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해요? 이게 하책 중의 하책 아니에요? 우리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뒤늦게, 기업들은 현지 목소리 언제부터 냈는데 이렇게 서툴게 해요? 매년 조금씩 늘려 가지고 상대국에서도 이게 공격성이 아닌, 문화의 침투나 확산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가야지 이렇게 그냥 한 해에 2～3배 올려 버리고 공관은 수용하겠느냐 이거지.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 예산심의 저희들이 그냥 고무도장입니까? 이런 게 왜 서툴러요? 액수를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님 설명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처한 현실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뭘 해서 더 잘 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답변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세울 때 제발, 아까 전략사업비 남은 것 과거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금년에는 신남방정책 때문에 다 쓸 거라고 하는 답변도 와닿습니까? 적어도 국회는 불용액이 남았을 때 당연히 다 못 쓴 거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삭감 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원칙들 외교부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 구분해 가지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아까 그런 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KOICA 단기연수 보완대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도 제가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벤트 사업비, 무슨 행사비 늘려 가지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하는 이런 건 성급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지적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참석이라 서툴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오늘 있을 토론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유념을 하고 또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정부에서 편성한 안만이 꼭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겸허하게 말씀을 올려서 협조를 요청 올리고 그런 자세로 오늘 계속 보고드리고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의 단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와 단기의 비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도개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봉사단에 대해서…… 그나마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기회 그런 것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증액분을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용을 개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스펙 쌓기용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중국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기업들 애로사항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대폭 증액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착실하게 개선이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금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 증액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올린 대로 중국이 그런 관 주도의, 정부의 통제가 강한 그런 체제라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전액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기업교류 강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폭의 증액이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올리고요. 적절한 규모의 감액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입장을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정부에서 편성한 안만이 꼭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겸허하게 말씀을 올려서 협조를 요청 올리고 그런 자세로 오늘 계속 보고드리고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의 단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와 단기의 비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도개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봉사단에 대해서…… 그나마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기회 그런 것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증액분을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용을 개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스펙 쌓기용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중국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기업들 애로사항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대폭 증액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착실하게 개선이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금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 증액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올린 대로 중국이 그런 관 주도의, 정부의 통제가 강한 그런 체제라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전액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기업교류 강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폭의 증액이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올리고요. 적절한 규모의 감액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입장을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항목 증감 논의하기 전에 외교부가 예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보고해 줄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비 증액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교라는 게 사람을 만나야 되든 말든 하는 일인데 여비 예산 자체가 만성적으로 또 대부분의 경우에 부족해서 전용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두 번 우리가 결산 때 지적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내년도에도 여비 부족으로 전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죽 뽑아 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매년 여비가 부족하고 규모가 큰 몇 개 사업, 그러니까 재외공관 귀․부임 직원 교체 여비나 감사실의 감사출장 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논의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외교부 내부의 자체적인 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인 거고요. 둘째는, 외교부의 예산이란 게 다른 부처 예산보다 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비 비율 자체를 높이지 않고는 근본 해법이 없습니다. 여비 비율을 높이지 않고 전체 예산만 높이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뒷받침은 없이 외교 성과만 많이 해라, 이런 모순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외교부 자체의 노력은 해외출장 수요 판단과 출장결과 평가 공개를 위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위원이나 또 다른 부처도 이렇게 하면 이게 개선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실제 출장 수요에 따라서 여비는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겠다 하는 자체 여비 예산 조정을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 특히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외교부 예산에서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 결과를 또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할 때부터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판단되고 평가돼서 그것이 반영돼서 여비 비율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예산 체계가 잡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비 증액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교라는 게 사람을 만나야 되든 말든 하는 일인데 여비 예산 자체가 만성적으로 또 대부분의 경우에 부족해서 전용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두 번 우리가 결산 때 지적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내년도에도 여비 부족으로 전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죽 뽑아 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매년 여비가 부족하고 규모가 큰 몇 개 사업, 그러니까 재외공관 귀․부임 직원 교체 여비나 감사실의 감사출장 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논의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외교부 내부의 자체적인 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인 거고요. 둘째는, 외교부의 예산이란 게 다른 부처 예산보다 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비 비율 자체를 높이지 않고는 근본 해법이 없습니다. 여비 비율을 높이지 않고 전체 예산만 높이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뒷받침은 없이 외교 성과만 많이 해라, 이런 모순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외교부 자체의 노력은 해외출장 수요 판단과 출장결과 평가 공개를 위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위원이나 또 다른 부처도 이렇게 하면 이게 개선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실제 출장 수요에 따라서 여비는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겠다 하는 자체 여비 예산 조정을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 특히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외교부 예산에서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 결과를 또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할 때부터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판단되고 평가돼서 그것이 반영돼서 여비 비율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예산 체계가 잡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감사합니다. 평소에 외교부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여건의 정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비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중요한 항목에 증액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공관에 감사 나가는 경우가 평소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감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전용을 해서 충당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항목별로는 증액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증액 의견은 감사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외교부가 스스로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고 개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정부 전체에 일종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비 비율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재부와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논의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내용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공관에 감사 나가는 경우가 평소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감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전용을 해서 충당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항목별로는 증액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증액 의견은 감사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외교부가 스스로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고 개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정부 전체에 일종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비 비율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재부와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논의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내용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사족을 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정말 외교부에서 여비에 대한 수요 판단, 출장결과 평가, 또 그 평가한 내용을 공개하는 기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에요. 정부의 모든 부처, 관련된 공기관 심지어는 지방의회, 국회를 포함해서 다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교활동을 많이 하는 게 출장 많이 다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좋은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니까 모델을 잘 만들면 그것이 외교부의 업무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분 전체의 업무 개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외교부에서 여비에 대한 수요 판단, 출장결과 평가, 또 그 평가한 내용을 공개하는 기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에요. 정부의 모든 부처, 관련된 공기관 심지어는 지방의회, 국회를 포함해서 다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교활동을 많이 하는 게 출장 많이 다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좋은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니까 모델을 잘 만들면 그것이 외교부의 업무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분 전체의 업무 개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정부,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잘 마련해서 보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언젠가 이석현 의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재외공관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일률적으로 전부 매각하라는 지시가 본부에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지요? 그래서 해외공관에 산재돼 있던 임지의 골프장 회원권이 전부 전량 매각이 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일목요연하게 언제 어느 골프장 얼마에 매각해서…… 그게 수입으로 잡혔겠네요? 외교부 수입으로 다 잡혔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에는 대사 명의로 매나사스 레이크에 있는 로버트 트렌트 존스라는 명문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권 버리면 다시 못 삽니다, 여기는.
골프장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인식이 좀 안 좋게 돼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골프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외교의 교류․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렵게 구한 골프장 회원권을 일률적으로 다 매각시켜 버리면 외교 활동하는 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하달된 겁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에는 대사 명의로 매나사스 레이크에 있는 로버트 트렌트 존스라는 명문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권 버리면 다시 못 삽니다, 여기는.
골프장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인식이 좀 안 좋게 돼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골프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외교의 교류․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렵게 구한 골프장 회원권을 일률적으로 다 매각시켜 버리면 외교 활동하는 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하달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장관의 지시지요? 전 해외공관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일률적으로 전부 매각하라는 것이 장관의 지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 재외공관 명의의 회원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요? 나는 좀 이런 발상이 맞는 건지……
골프를 왜 그렇게 터부시하지? 그러면서 무슨 골프 강국인 것을 그렇게…… 나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 재외공관 명의의 회원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요? 나는 좀 이런 발상이 맞는 건지……
골프를 왜 그렇게 터부시하지? 그러면서 무슨 골프 강국인 것을 그렇게…… 나는 좀 이상해요.
우리가 미국 국정감사할 때도 저도 한 얘기였습니다마는……
제가 마칠게요, 의장님.
여기가 무슨 외교 현장의 악행의 근원지도 아니고 외교 교류․교제의 현장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전 세계에 산재돼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다 없앴는가…… 그거 다 합하면 얼마 됩디까? 얼마 수입으로 잡혔어요, 대충? 대충 얼마인 거 같아요? 몰라요? 누가, 외교부 직원 없나?
여기가 무슨 외교 현장의 악행의 근원지도 아니고 외교 교류․교제의 현장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전 세계에 산재돼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다 없앴는가…… 그거 다 합하면 얼마 됩디까? 얼마 수입으로 잡혔어요, 대충? 대충 얼마인 거 같아요? 몰라요? 누가, 외교부 직원 없나?
외교부기획조정실장유대종 오고 있습니다.
그거 표로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봐요. 썩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워싱턴에 살아봐서 아는데 로버트 트렌트 존스 회원권을 다시 사려면 한 10배는 돈을 더 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국유재산의 손실이야, 어떤 면에서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위에서 지시만 하면 이행하면 다 능사인지 알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전 세계 대사들 다 있는데 어디서 교제할 거야? 퍼블릭 골프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 거예요? 이게 난센스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전 세계 대사들 다 있는데 어디서 교제할 거야? 퍼블릭 골프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 거예요? 이게 난센스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우선 사실관계를 얼른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줘 보세요, 언제 얼마 수입이 잡혔는지.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3번 의견에 대해서 이석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페이지를 말 해 주세요.
2페이지에……
없어요.
그러면 감액 취소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까 내가 ODA 얘기를 했더니, 자세한 내용은 이 속에 있다고 그래요, 두꺼운 책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이 정 어려운 입장인지…… 안 될 사정이 뭐가 있는가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그러면 담당 국장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미 숙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포함해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오현주입니다.
마이크 앞으로 와서 하세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KOICA 사업이 보통 3년, 4년 정도 사업인데 첫해에 집행률이 그동안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낮은데 첫해부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배당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도 사업부터는 사업 주기가 이삼 개월 당겨지니까 적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시점이 이삼 개월 당겨지면서 이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N-2년 하반기에 발굴을 동시에 했는데 지금 상시발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 발굴을 하고 기획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면 바로 첫해부터 집행이 되는 구조로 저희가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써야만 개선된 제도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첫해 집행사업을 원안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N-2년 하반기에 발굴을 동시에 했는데 지금 상시발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 발굴을 하고 기획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면 바로 첫해부터 집행이 되는 구조로 저희가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써야만 개선된 제도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첫해 집행사업을 원안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양해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합계 108억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단계를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조금 더 축소를 해 가지고 108억까지는 아니고 일부를 감액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류, 그 금액 자체는 보류를 하고……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합계 108억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단계를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조금 더 축소를 해 가지고 108억까지는 아니고 일부를 감액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류, 그 금액 자체는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하자고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증액이 엄청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요. 수석 얘기대로 그렇게 해요, 보류했다가.
추가로,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가 ODA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저희가 16위입니다.
16위?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규모로는 16위, 중간 정도 되는데 GNI 대비한 ODA 퍼센티지는 저희가 29위 또는 30위입니다.
조금 더 떨어진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의 체격에 걸맞지는 않네, 전체적인 규모가.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기 위해서 ODA 재정 규모를 조금은 늘려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외교부도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원혜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정부도 그렇고요 남방정책이 소홀했다라는 자기평가에서 이제 정부, 대통령도 신남방정책을 제창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남방위원회도 만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주요 4강에 너무 집중된 외교의 틀을 벗어나서 외교의 대상과 범위를 좀 확대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4강이 아닌 지역과 국가에 대한 외교에 우리가 ODA 수준은 처지지만 그래도 경제 순위 10위권의 국가다운 공공외교를 포함한 외교 활동을 하자고 주창을 하셔서 한․인도 외교포럼도 만들어서 제가 그 의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부 정책과 노력이, 그 정책에 기반한 사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준비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는데 신남방정책 그리고 인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범정부적인 또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초기에 선투자적 개념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를 우리 소위원회에도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부 정책과 노력이, 그 정책에 기반한 사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준비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는데 신남방정책 그리고 인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범정부적인 또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초기에 선투자적 개념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를 우리 소위원회에도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은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4번?
예, 4번의……
4번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까요?
예,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전략적 협력강화 부분인데……
위원님, 죄송한데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3페이지 6번 항목이군요.
위원님들 지적도 일부 타당합니다마는 전략사업비는 사실은 정상 간의 약속 이행 사업 같은 거라는 거지요?
위원님들 지적도 일부 타당합니다마는 전략사업비는 사실은 정상 간의 약속 이행 사업 같은 거라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제대로 안 쓰인 경우도 있지만 그야말로 전략사업비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지적이 일리 있기는 하지만 더구나 정상외교에서 쓰겠다는 돈이면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융합 ODA도 지금 10억이냐 20억이냐의 문제 정도 같은데요. ODA 방향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어떤 분절에서 융합으로 가자 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고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항목도 정부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융합 ODA도 지금 10억이냐 20억이냐의 문제 정도 같은데요. ODA 방향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어떤 분절에서 융합으로 가자 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고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항목도 정부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 6번 천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상의 외교가 아주 활발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전략 사업이 10억 늘고, ODA 연계 사업 10억 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보다 전략 사업이 10억 늘고, ODA 연계 사업 10억 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17년․18년에는 정상외교가 뜸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마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신 뒤에 아세안 10개국을 다 방문하고 이렇게 죽 방문국 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먼저 정상외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 강한 그런 재정인데 실제로는 정상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것을 기획하고 상세하게 협의하고 집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외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이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세부 계획 수립 없이 편성해서 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전무해요. 이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률도 저조해서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돼, 시정이. 2017년․2018년도에 전액 불용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고작 23%에 불과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40%를 감액 편성했던 바로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라?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오히려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마땅한 항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정상외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 강한 그런 재정인데 실제로는 정상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것을 기획하고 상세하게 협의하고 집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외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이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세부 계획 수립 없이 편성해서 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전무해요. 이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률도 저조해서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돼, 시정이. 2017년․2018년도에 전액 불용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고작 23%에 불과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40%를 감액 편성했던 바로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라?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오히려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마땅한 항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설명이 이게…… ‘신속한 집행’이라는 그 ‘신속한’이라는 게 조금 잘못된 표현 같고요.
정상외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상 간에, 특히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고, 17년․18년에 집행이 전무한 것은 그 당시의 국내외 사정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집행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외교를 활발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총리도 투톱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안 쓰면 불용이 되는 거니까요―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신속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아요. ‘활발한 정상외교에 대한 뒷받침’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외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상 간에, 특히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고, 17년․18년에 집행이 전무한 것은 그 당시의 국내외 사정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집행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외교를 활발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총리도 투톱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안 쓰면 불용이 되는 거니까요―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신속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아요. ‘활발한 정상외교에 대한 뒷받침’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천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집행률이 23%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더 집행했습니까, 혹시?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집행률이 23%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더 집행했습니까, 혹시?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금년도에는 신남방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전액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금년 11월 말에 잘 아시는 대로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메콩 특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결국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략사업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금년 11월 말에 잘 아시는 대로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메콩 특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결국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략사업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정양석 위원님.
아니,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불용한 데 대한 설명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또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든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불용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금년도 예산은 현재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연말에 집행이 일단 완료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이 그해에 정상이 결정하면 그해에 바로 집행한다는 의미가 일단 있기도 있지만, 지금 KOICA의 모든 사업이 N-2년 주기인데 이것은 N-1년 주기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 사업이라고는 해도 사실 그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합의가 됐으나 정상이 합의를 하고 바로 그해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전략사업비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도 그해에 집행하는 것은 사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이 그해에 정상이 결정하면 그해에 바로 집행한다는 의미가 일단 있기도 있지만, 지금 KOICA의 모든 사업이 N-2년 주기인데 이것은 N-1년 주기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 사업이라고는 해도 사실 그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합의가 됐으나 정상이 합의를 하고 바로 그해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전략사업비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도 그해에 집행하는 것은 사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이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23%밖에 사용 안 했다는 게 9월 현재까지 그런 것이고 연말까지는 다 사용될 걸로 전망된다는 그런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면 좋겠어요.
통과 여부는 이따 휴식 시간에 다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4년에 300억, 15년에 250억, 16년에 220억이었고요, 17년․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180억, 100억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50억, 60억인데 지난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정상외교가 활발하다는 점이 감안돼야 된다 하는 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앞으로 나갔다 다시 뒤로 돌아간 것 같은데 조금……
종합 토론이라 괜찮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의 4항 공공외교 역량강화.
아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일단 감액만, 감액이 중요해서.
그러면 감액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다시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액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다시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5페이지 양자 경제 진흥 여기도 감액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그때 좀 들어 보고.
예, 좀 이따 다시 말씀하시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 말이지요?
다음, 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7쪽, 증액 및 감액 1번 항목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유민봉․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수․다종의 행사가 각 대상 공관별로 분산 추진될 경우 사업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증액 편성분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3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1쪽까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셨고,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3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역사업인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중 한일 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에 11억 원,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에 3억 원, 대일본 국민 우호 증진 외교에 21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계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유민봉․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수․다종의 행사가 각 대상 공관별로 분산 추진될 경우 사업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증액 편성분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3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1쪽까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셨고,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3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역사업인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중 한일 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에 11억 원,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에 3억 원, 대일본 국민 우호 증진 외교에 21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계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항목은 일본에 관한 항목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폭 증액이 합리적이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청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가 어렵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간의 교섭을 뒷받침하고 또 민간에서 우리 입장의 이해가 확산되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은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현지에서 약 50만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계십니다마는 현지에서는 상당한 애로도 겪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다소간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각 공관별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또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본 지역의 9개 총영사관들이 현지 실정,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춘 그런 활동들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임차료와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올린 대로 각 지방에서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한 관내 출장 그리고 간담회 등을 위한 간담회장의 임차라든지 그러한 성격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런 노력은 강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항목은 일본에 관한 항목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폭 증액이 합리적이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청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가 어렵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간의 교섭을 뒷받침하고 또 민간에서 우리 입장의 이해가 확산되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은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현지에서 약 50만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계십니다마는 현지에서는 상당한 애로도 겪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다소간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각 공관별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또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본 지역의 9개 총영사관들이 현지 실정,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춘 그런 활동들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임차료와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올린 대로 각 지방에서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한 관내 출장 그리고 간담회 등을 위한 간담회장의 임차라든지 그러한 성격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런 노력은 강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음, 8쪽 2번 항목입니다.
아세안․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고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 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중간에 김재경․유민봉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 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된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 팀 코리아 활동 지원, 신남방 협력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개최 관련 예산 감액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계 5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위에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대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중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한 예산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합쳐서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단에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인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예산은 모두 다자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별 국가들과 양자 외교를 강화한다는 외교부의 전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세안․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고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 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중간에 김재경․유민봉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 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된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 팀 코리아 활동 지원, 신남방 협력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개최 관련 예산 감액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계 5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위에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대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중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한 예산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합쳐서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단에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인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예산은 모두 다자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별 국가들과 양자 외교를 강화한다는 외교부의 전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우선은 베트남에 관한 사업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이나 인적 교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 아세안 국가들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목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예산의 경우에도 국립외교원에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립외교원 연구는 대개 중장기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책 결정을 외부에서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데 특화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라든지 팀 코리아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 팀 코리아 사업 그리고 신남방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정부안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이나 인적 교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 아세안 국가들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목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예산의 경우에도 국립외교원에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립외교원 연구는 대개 중장기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책 결정을 외부에서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데 특화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라든지 팀 코리아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남방 협력 증진 연구, 팀 코리아 사업 그리고 신남방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정부안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번, 신북방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유민봉․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내내역사업인 신북방미래개척단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년들의 스펙 쌓기용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산업부․중기부 소관 등에 해당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해서 3억 원 감액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정 소위원장님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신북방 지역 대상 지자체 간 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신북방미래개척단 지원에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해서―신북방미래개척단 지원 이 부분은 송영길 위원님이라든지 밑에 추미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증액 요청하신 사항입니다―박정 위원님께서는 합계 3억 원 증액 요청하신 겁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유민봉․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내내역사업인 신북방미래개척단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년들의 스펙 쌓기용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산업부․중기부 소관 등에 해당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해서 3억 원 감액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정 소위원장님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신북방 지역 대상 지자체 간 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신북방미래개척단 지원에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해서―신북방미래개척단 지원 이 부분은 송영길 위원님이라든지 밑에 추미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증액 요청하신 사항입니다―박정 위원님께서는 합계 3억 원 증액 요청하신 겁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스펙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식으로 일회용 스펙 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편성한 신북방미래개척단 사업도 산업부와 중기부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산업부․중기부가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실시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구상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스펙 쌓기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을 해서 결산 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부의 원안 유지 내지는 가능하다면 증액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스펙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식으로 일회용 스펙 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편성한 신북방미래개척단 사업도 산업부와 중기부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산업부․중기부가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실시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구상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스펙 쌓기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을 해서 결산 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부의 원안 유지 내지는 가능하다면 증액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쪽, 4번 항목 공공외교 역량강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35억 7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외교 개념의 모호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예산 중복 문제가 있으며, K-business 포럼은 문체부 등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정양석․유민봉․원유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81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주한 외국공관 네트워크활용 공공외교 사업은 주한외교단 한국탐방행사가 의전장실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 언급이 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역사업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중 정책공공외교 협의체 운영 사업을 위해 2억 원, 내역사업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중 공공외교담당관회의를 위해 1억 2900만 원,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 내역사업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중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해 12억 원의 증액이 각각 필요해서 합계 1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심재권․천정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민간경상보조 6억 원 있는데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연간 기여금이 미포함되어 있어서 기여금 불이행 시 KAS 아랍 22개국 정부와의 신뢰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5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11쪽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말씀 보시면 내내역사업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 그리고 내내역사업 민간공공외교 활동지원을 위해 12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총 1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35억 7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외교 개념의 모호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예산 중복 문제가 있으며, K-business 포럼은 문체부 등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정양석․유민봉․원유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81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주한 외국공관 네트워크활용 공공외교 사업은 주한외교단 한국탐방행사가 의전장실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 언급이 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역사업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중 정책공공외교 협의체 운영 사업을 위해 2억 원, 내역사업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중 공공외교담당관회의를 위해 1억 2900만 원,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 내역사업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중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해 12억 원의 증액이 각각 필요해서 합계 17억 19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심재권․천정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민간경상보조 6억 원 있는데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연간 기여금이 미포함되어 있어서 기여금 불이행 시 KAS 아랍 22개국 정부와의 신뢰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5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11쪽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말씀 보시면 내내역사업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 그리고 내내역사업 민간공공외교 활동지원을 위해 12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총 1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공공외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ODA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공외교는 잘 아시는 대로 외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력 규모에 비해서 아직은 공공외교의 예산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고를 올리면 일본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5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외교에 국한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일본의 공공외교는 우리의 30배 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공공외교의 규모는 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급속히 확대되는 그러한 공공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충실히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공공외교의 규모는 여전히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증액 의견들도 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증액 의견들 모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ODA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공외교는 잘 아시는 대로 외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력 규모에 비해서 아직은 공공외교의 예산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고를 올리면 일본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5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외교에 국한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일본의 공공외교는 우리의 30배 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공공외교의 규모는 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급속히 확대되는 그러한 공공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충실히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공공외교의 규모는 여전히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증액 의견들도 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증액 의견들 모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유민봉 위원님의 요구로 감액안 철회해서 다른 것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쪽, 5번 재외국민 보호 2020년도 예산안은 191억 2700만 원입니다.
이석현․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외교부 주도 중대본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셨고.
다음 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담당 인력 62명 증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원유철․이석현․정병국․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석현․천정배 위원님께서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예산 2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매주 1회 이상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던 65개 재외공관 안전간담회 개최 예산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이석현․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사콜센터가 외교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별도 교육실 가구 구입을 위해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외교부 주도 중대본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셨고.
다음 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담당 인력 62명 증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원유철․이석현․정병국․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석현․천정배 위원님께서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예산 2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매주 1회 이상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던 65개 재외공관 안전간담회 개최 예산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이석현․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사콜센터가 외교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별도 교육실 가구 구입을 위해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증액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또는 저희들이 꼭 생각했던 것입니다마는 포함시키지 못했던 항목들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증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말씀을 올리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설명을 올릴 것은 증액된 예산 집행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3D 촬영을 활용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3D 촬영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증액해 주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면밀히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증액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또는 저희들이 꼭 생각했던 것입니다마는 포함시키지 못했던 항목들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증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말씀을 올리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설명을 올릴 것은 증액된 예산 집행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3D 촬영을 활용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3D 촬영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증액해 주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면밀히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13쪽, 6번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억 89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면 내역사업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불포함되었던 예산으로 예산 대부분을 행사비 및 회의체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낭비 요소가 크므로 예산 전액 17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유기준․유민봉․원유철․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김무성․정양석 위원님은 내역사업 주요 정책전략지수 개발은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이 모호하며 지수 개발 용역비용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결과 미흡이 예상되므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은 전문직 연구원 추가 채용 및 운영을 위해 6억 원, 정책 연구용역을 위해 10억 원, 유사 입장국의 미중 관계 대응전략 파악을 위해 4억 원, 유사 입장국 정부․의회 등과의 회의 개최를 위해 3억 원, 각각 증액 필요해서 합계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억 89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면 내역사업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불포함되었던 예산으로 예산 대부분을 행사비 및 회의체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낭비 요소가 크므로 예산 전액 17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유기준․유민봉․원유철․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김무성․정양석 위원님은 내역사업 주요 정책전략지수 개발은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이 모호하며 지수 개발 용역비용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결과 미흡이 예상되므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은 전문직 연구원 추가 채용 및 운영을 위해 6억 원, 정책 연구용역을 위해 10억 원, 유사 입장국의 미중 관계 대응전략 파악을 위해 4억 원, 유사 입장국 정부․의회 등과의 회의 개최를 위해 3억 원, 각각 증액 필요해서 합계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항목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신설된 계기는 잘 아시는 대로 미중 관계가 현안으로 급속히 부상한 배경에서 국무총리께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5월 달에 지시한 내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가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정책의 총론적인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그리고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현재 규모로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외교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북미국이면 북미국, 아태국이면 아태국 해서 분절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중 각축 구도가 보여 주듯이 이런 것들을 좀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길게 봐야 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조직이 상당히 빈약했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국이나 기능국에 편중되지 않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종합적으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지수 개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요즘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사회 전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진 외교부의 사례라든지 또는 다양한 미래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는 의외로 외교정책이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더 친화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교정책도 추상적인 논리에 기반한 결정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수립하는 노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음 편성을 해 본 항목입니다.
이러한 내역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항목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신설된 계기는 잘 아시는 대로 미중 관계가 현안으로 급속히 부상한 배경에서 국무총리께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5월 달에 지시한 내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가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정책의 총론적인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그리고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현재 규모로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외교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북미국이면 북미국, 아태국이면 아태국 해서 분절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중 각축 구도가 보여 주듯이 이런 것들을 좀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길게 봐야 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조직이 상당히 빈약했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국이나 기능국에 편중되지 않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종합적으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지수 개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요즘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사회 전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진 외교부의 사례라든지 또는 다양한 미래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는 의외로 외교정책이 AI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더 친화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교정책도 추상적인 논리에 기반한 결정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수립하는 노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음 편성을 해 본 항목입니다.
이러한 내역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증액․감액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항 공공외교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없는데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년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병한 나라들, 우리 도와준 나라들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공관에 14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병한 나라들, 우리 도와준 나라들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공관에 14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 부분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차관님,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보니까 올해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33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사업 내역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산출내역 제목이 다 똑같아요. 일본 각계각층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한 초청 사업, 한일 관계 심포지엄․포럼 개최,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 국민 우호증진 외교, 항목은 똑같아요. 항목은 똑같은데 사업 단가를 대폭 인상시켜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본에 총영사관이 몇 군데?
일본에 총영사관이 몇 군데?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아홉 군데 있습니다.
대사관까지 10개 공관.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이 10개 공관에서 급격하게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지난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로 의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부 사업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예산만 증액되어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의 효율성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 한일 관계가 가장 얼어붙은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지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 썩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일 관계 현주소가 다른 데서 기인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야 예산을 더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예산 증액으로 해결될 한일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래서 이게 좀 난센스가 아닌가, 증액도 증액 나름이지 어떻게 똑같은 항목에 330%를 더 달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 차관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관계가 가장 얼어붙은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지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 썩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일 관계 현주소가 다른 데서 기인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야 예산을 더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예산 증액으로 해결될 한일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래서 이게 좀 난센스가 아닌가, 증액도 증액 나름이지 어떻게 똑같은 항목에 330%를 더 달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 차관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어느 특정 항목이 갑자기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똑같은 항목에 단가만을 올린 것이라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목별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당 심의관으로 하여금 소개를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어느 특정 항목이 갑자기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똑같은 항목에 단가만을 올린 것이라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목별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당 심의관으로 하여금 소개를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신규사업이 뭐가 있어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아태국 심의관 이상렬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사업 밑에 있는 항목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방한 초청, 한일 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사업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하부 항목들은 저희가 공관의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의원들, 의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신규로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심포지엄에 관련돼서는 신진학자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일 관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사업 밑에 있는 항목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방한 초청, 한일 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사업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하부 항목들은 저희가 공관의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의원들, 의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신규로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심포지엄에 관련돼서는 신진학자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일 관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잠깐,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갖는 의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사업,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330% 증액돼서 배정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내년도 예산에만 그렇게 확대 폭이 크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지금 저희 차관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일본의 풀뿌리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신문의 여론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 69% 정도 되는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한일 간에 일본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폭 예산 증액한 것은 한일 관계를 더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래서 세부 항목은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폭 증액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 제가 그냥 짧게 궁금한 것만 지적하고 다음에 질문 안 할게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이것 전년 대비 증액분이 얼마지요? 얼마 증액을 한 것이에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10페이지, 이것 얼마가 늘었어요? 81억이 늘었지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이것 전년 대비 증액분이 얼마지요? 얼마 증액을 한 것이에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10페이지, 이것 얼마가 늘었어요? 81억이 늘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81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각 부처에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공공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지요, 공공외교?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항목은 저희들이 별도, 외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별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하는 것은 별개일 거라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것인데 공공외교라는 게 각 부처에 널려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게 없는지 좀 따져 봐야겠다,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문체부 사업하고도 중복되어 있고 산업부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다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에서 저희들이 지역국과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차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국과 공공외교국이 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편성을 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타 부처, 타 기관과의 예산에 있어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것이 없고 차별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부처, 타 기관과의 예산에 있어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것이 없고 차별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일 신시대 네트워크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만, 이것이 나는 외교부가 자발적으로 이 계획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고 아마 대통령실이나 어디에서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지금 급히 편성한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두 가지, 공관의 인프라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의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면 다 염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도 넣고, 왜 그러냐면 단가만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고충도 이해해요. 가 보면 정말 대사관도 그런데 총영사관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면 이것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증가율은 우리 국민 정서에 우선 와닿지가 않아요.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와닿지가 않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방안은 이것을 다 10개 공관에 기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본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총량 차원에서…… 안 되는 공관에 이렇게 줘 가지고 공관도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배분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러면 일본에서 여론 안 좋다는데 한일 관계 다 안 좋은데 아까도 좀 지적했지만 주한 일본공관은 이런 것 준비하느냐, 우리만 그냥 몸이 달아서 갑자기 이렇게 330% 증액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겠느냐, 일본도 우리 한국 공관에 이런 문화사업을 만들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 이것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외교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것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관련해서 1억 6000에서 20억으로 올랐지요. 이것도 그냥 답답해요. 이것이 대개 행사비고 회의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필요한 것을 이 정권 중반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왜 1억 6000을 생각하고 내년에는 왜 20억이 갑자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외교부가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이런 것 할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정권 초기에 해야지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무슨 대오각성한 듯이 회의비를 늘려서 전략…… 지금 전략이 부재입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실국 간에 여기에 계시는 외교관님들이 무슨 생각을 안 내서 우리 외교가 이렇습니까? 아무리 의견을 내도 장차관이 청와대하고 서로 우리 관철하지 못하잖아요, 국익이 아니라 다 국내 정치논리로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파이팅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참 논리가 궁하다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너무 막……
외교부에 대한 듬직한 신뢰가 안 가요. 정권은 바뀌어도 여러분은 계속 외교부를 지킬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믿고 나중에 장차관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정말 외교를 백업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갑니까, 이렇게 졸속한 것들이 올라오면?
한일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 부분, 특히 일본 측의 예산편성도 우리하고 시기가 같나요? 좀 다르지요, 거기가?
그런데 우선 두 가지, 공관의 인프라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의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면 다 염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도 넣고, 왜 그러냐면 단가만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고충도 이해해요. 가 보면 정말 대사관도 그런데 총영사관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면 이것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증가율은 우리 국민 정서에 우선 와닿지가 않아요.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와닿지가 않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방안은 이것을 다 10개 공관에 기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본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총량 차원에서…… 안 되는 공관에 이렇게 줘 가지고 공관도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배분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러면 일본에서 여론 안 좋다는데 한일 관계 다 안 좋은데 아까도 좀 지적했지만 주한 일본공관은 이런 것 준비하느냐, 우리만 그냥 몸이 달아서 갑자기 이렇게 330% 증액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겠느냐, 일본도 우리 한국 공관에 이런 문화사업을 만들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 이것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외교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것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관련해서 1억 6000에서 20억으로 올랐지요. 이것도 그냥 답답해요. 이것이 대개 행사비고 회의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필요한 것을 이 정권 중반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왜 1억 6000을 생각하고 내년에는 왜 20억이 갑자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외교부가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이런 것 할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정권 초기에 해야지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무슨 대오각성한 듯이 회의비를 늘려서 전략…… 지금 전략이 부재입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실국 간에 여기에 계시는 외교관님들이 무슨 생각을 안 내서 우리 외교가 이렇습니까? 아무리 의견을 내도 장차관이 청와대하고 서로 우리 관철하지 못하잖아요, 국익이 아니라 다 국내 정치논리로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파이팅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참 논리가 궁하다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너무 막……
외교부에 대한 듬직한 신뢰가 안 가요. 정권은 바뀌어도 여러분은 계속 외교부를 지킬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믿고 나중에 장차관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정말 외교를 백업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갑니까, 이렇게 졸속한 것들이 올라오면?
한일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 부분, 특히 일본 측의 예산편성도 우리하고 시기가 같나요? 좀 다르지요, 거기가?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함도 좀 있어 줘야지 우리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영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업 아이템을 새로 발굴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줘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뭔지 내가 한번 가 봐야 되겠어. 가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내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공공외교 강화는 제가 7월에도 일본을 갔었고 이번 국정감사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주한 특파원을 지냈던 분들하고 저녁을 아주 긴 시간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정부 간의 관계도 심각하지만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외교전략은 제가 금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이것인데 조금 방향이 서로 빗나가는데요. 이게 4대 강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외교부 차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매달려야 될 일이다. 특히 미중이 패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탈동조화(decoupling)이 되고 또 밸류체인도 분절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양쪽에 다 포함되지 않으면 장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무슨 실무적인 비용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 2개는 한국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번 공공외교 강화는 제가 7월에도 일본을 갔었고 이번 국정감사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주한 특파원을 지냈던 분들하고 저녁을 아주 긴 시간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정부 간의 관계도 심각하지만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외교전략은 제가 금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이것인데 조금 방향이 서로 빗나가는데요. 이게 4대 강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외교부 차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매달려야 될 일이다. 특히 미중이 패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탈동조화(decoupling)이 되고 또 밸류체인도 분절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양쪽에 다 포함되지 않으면 장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무슨 실무적인 비용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 2개는 한국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첨언을 좀 드리면, 차관님 워싱턴 D.C.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공공외교, 워싱턴 D.C.의 윌라드호텔이라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는 각국에서 온 로비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기 방 얻어 본 적도 없어. 제가 볼 때는 대만의 대미외교보다도 못 해요.
우리의 대워싱턴 공공외교하고 일본의 대워싱턴 공공외교를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세요, 차관님?
첨언을 좀 드리면, 차관님 워싱턴 D.C.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공공외교, 워싱턴 D.C.의 윌라드호텔이라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는 각국에서 온 로비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기 방 얻어 본 적도 없어. 제가 볼 때는 대만의 대미외교보다도 못 해요.
우리의 대워싱턴 공공외교하고 일본의 대워싱턴 공공외교를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세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수치를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의 30배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고, 거기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 가 가지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 동안 연구하고 죽 공부하던 사람들 얘기를 보면 한국 외교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 이스라엘, 대만 이런 사람들의 대의회 로비, 대정부 로비 이것은 엄청나게 돋보이는데 우리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워싱턴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굉장히 절실한 우리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워싱턴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굉장히 절실한 우리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예’가 아니라 그런 필요한 예산을 좀 발굴해서 신청하라 이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대만 이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대만 이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일본, 특히 일본.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해 보셔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처음 나온 지적이 아닐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대책과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 들어 보면 우리가 아까 일본의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이 우리보다 30배가 많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60배 정도 된다는 주장들도 학자들이 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공공외교 활동에서 우리가 미미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와 관련해서 생각난 것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입니까, 거기가 우리하고 상당히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전에 우리가 워싱턴에 가면 그 학자들과 함께 대담도 나누고 그런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는 그런 어떤 관계가 두절이 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차단했나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는 그런 어떤 관계가 두절이 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차단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차단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거 확인해 보세요. 로버트 갈루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로버트 갈루치가 하던 한국하고의 사업 예산이 완전 잘렸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30배 부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반을 차차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그런 대미 공공외교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던 것도 어떻게 잘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나 그런 것도 말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또 부활해야 하지 않나……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30배 부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반을 차차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그런 대미 공공외교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던 것도 어떻게 잘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나 그런 것도 말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또 부활해야 하지 않나……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계시지요?
얘기 좀 해 봐요.
소속, 이름 말씀하시고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 서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존스홉킨스 동아시아연구소에 관해서, 원래 USKI였는데요 거기는 원래 KIEP라고 해서 대외경제연구소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워낙 어떻게 보면 부실한 연구성과로 인해서 KIEP에서는 USKI 자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했고요, 그 이후로 기재부 산하에 있는 KDI에서는 말씀하신 존스홉킨스 산하에 있는 동아시아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KDI 쪽에서 계속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존스홉킨스대학은 KD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CSIS라든지 다른……
말씀하셨던 존스홉킨스 동아시아연구소에 관해서, 원래 USKI였는데요 거기는 원래 KIEP라고 해서 대외경제연구소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워낙 어떻게 보면 부실한 연구성과로 인해서 KIEP에서는 USKI 자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했고요, 그 이후로 기재부 산하에 있는 KDI에서는 말씀하신 존스홉킨스 산하에 있는 동아시아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KDI 쪽에서 계속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존스홉킨스대학은 KD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CSIS라든지 다른……
그러면 금액이 전보다 줄었나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서은지 아닙니다.
전에는 합해서 주었던 금액이고 지금은 한쪽에서 주는 것인데……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서은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9억 원 정도가……
그런데 그쪽에서는 서운해 하더라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데.
로버트 갈루치 대사 알지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서은지 예.
1차 북핵위기 때 북핵대사를 했던 분, 미국에서 북핵문제 최고 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만 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니까 지원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것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 국정감사 갔을 때 그쪽에 연락을 한번 해 봤더니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지원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것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 국정감사 갔을 때 그쪽에 연락을 한번 해 봤더니 반응이 시큰둥해요.
냉랭하더라고.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서은지 예.
그리고 얘기를 꺼낸 김에 하나 더 하면 그다음 5항에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대표발의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안으로 해서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시행하게 할 수 있으려면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38억 증액이 필요한 것은 사건․사고 담당하는 행정직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말도 잘하고 현지 사정도 능통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외교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인력을 62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박하게 대우를 해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6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는 38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전에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런데 먼저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38억 증액이 필요한 것은 사건․사고 담당하는 행정직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말도 잘하고 현지 사정도 능통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외교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인력을 62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박하게 대우를 해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6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는 38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전에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 감액 부분은 위원님이 철회하셨고 증액만 남아 있기 때문에 증액 항목으로 나중에 넘겨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증액해 주신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천정배 위원님.
여러 위원들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우리 외교가 너무 미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외교부가 좀 더 전략적이고, 이렇게 전략도 좀 개발하고 공공외교라든가 또 여러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회 입장에서도 외교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여러 여건을 예산상으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기 세부…… 10페이지의 연번 4번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미 제 이름, 심재권․천정배 위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연간 기여금이 6억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아랍 소사이어티는, 10여 년 전이지요?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구의 이사진에는 지금 중동 국가들의 주한 대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펀드도 만들어졌지만 당초 10여 년 전에 이 기구를 만들 때 우리 정부가 매년 이걸 콘트리뷰션(contribution)을 하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실수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단지 재량사항이 아니고 아랍 국가들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 반드시 증액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우리 외교가 너무 미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외교부가 좀 더 전략적이고, 이렇게 전략도 좀 개발하고 공공외교라든가 또 여러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회 입장에서도 외교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여러 여건을 예산상으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기 세부…… 10페이지의 연번 4번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미 제 이름, 심재권․천정배 위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연간 기여금이 6억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아랍 소사이어티는, 10여 년 전이지요?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구의 이사진에는 지금 중동 국가들의 주한 대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펀드도 만들어졌지만 당초 10여 년 전에 이 기구를 만들 때 우리 정부가 매년 이걸 콘트리뷰션(contribution)을 하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실수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단지 재량사항이 아니고 아랍 국가들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 반드시 증액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반영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감액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페이지 14쪽입니다.
3번 증액의 1번,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6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부족 예상액 추가 편성 필요’ 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3번 증액의 1번,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6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부족 예상액 추가 편성 필요’ 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 하시고 정부 측 말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리고 2번 항목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내역사업인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에 4300만 원,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에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해서 합계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번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탈북민 관련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탈북민 관련 소극적인 정책 기조하에 삭감된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의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국외여비 부족분 1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박정 소위원장님과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이송담당관 경비로 1억 2500만 원, 관리요원 파견 경비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합계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 항목입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증감과 연계되어 있어서 외교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은 포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장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4억 원을,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동 센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3억 원이 각각 증액 필요해서 합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원유철․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외교적․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역사업인 한-남태평양 풀뿌리 교류 및 기업 진출 활성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 국민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해서 2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원혜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7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020년도 예산안은 1986억 5900만 원입니다. ODA 사업 부분입니다. 국제연합아동기금의 2020년도 정규예산 납부 예산으로 약 334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으나 한국 ODA의 효과성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500만 달러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19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8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34억 9800만 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파견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까지 추가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2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무성․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박정 소위원장님은 또한 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번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한러 대화 사업에 1억 3700만 원,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50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1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 소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60억 9300만 원이고 중동 국가 안정화 재건시장 진출 협력 강화를 위해 6900만 원,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및 아프리카 협력과 신설에 따라 1억 6200만 원, 우리 공관이 없는 고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2억 2200만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증액을 위해 13억 2700만 원, 합계 1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중동 지역 외교전략 강화 연구용역을 위해 3억 원, 아중동 고위인사 교류 강화 및 분쟁 취약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4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합계 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탈북민 관련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탈북민 관련 소극적인 정책 기조하에 삭감된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의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국외여비 부족분 1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박정 소위원장님과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이송담당관 경비로 1억 2500만 원, 관리요원 파견 경비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합계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 항목입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증감과 연계되어 있어서 외교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은 포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장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4억 원을,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동 센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3억 원이 각각 증액 필요해서 합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원유철․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외교적․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역사업인 한-남태평양 풀뿌리 교류 및 기업 진출 활성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 국민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해서 2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송영길․원혜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7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020년도 예산안은 1986억 5900만 원입니다. ODA 사업 부분입니다. 국제연합아동기금의 2020년도 정규예산 납부 예산으로 약 334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으나 한국 ODA의 효과성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500만 달러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19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8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34억 9800만 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파견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까지 추가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2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무성․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박정 소위원장님은 또한 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번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0년도 예산안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한러 대화 사업에 1억 3700만 원,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50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해서 1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 소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60억 9300만 원이고 중동 국가 안정화 재건시장 진출 협력 강화를 위해 6900만 원,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및 아프리카 협력과 신설에 따라 1억 6200만 원, 우리 공관이 없는 고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2억 2200만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증액을 위해 13억 2700만 원, 합계 1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중동 지역 외교전략 강화 연구용역을 위해 3억 원, 아중동 고위인사 교류 강화 및 분쟁 취약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4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합계 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10번까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계속해서 1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수석전문위원.
지금 이 증액이라는 게 정부가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덧붙여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
지금 이 증액이라는 게 정부가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덧붙여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일단 편성된……
그 증액 요구한 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꼼꼼히 다 챙겨 가지고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건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각 위원님별로 다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서로 직접 질문하신 분이 있고 서면질의서로 질의를 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기입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이것 해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것 좀 신기하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당초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당초 감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기재부에서 수용을 안 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당초에 얼마를 원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인 게 있을 것 아니야. 그 깎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정부로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초 정부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얼마가 깎였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대부분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지금 증액으로서 저희들이……
차관님, 여기에 위원님들이 무슨 무슨 얼마 증액이 필요하고 얼마 증액이 필요하고…… 주로 여당 위원님들이 많이 적시하셨는데 정부에서 여당 의원실과 개별 접촉을 해서 이러이런 항목의 비목의 사업들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왜 안 왔지? 내가 그렇게 굉장히 각박하게 보이나? 한 번도 안 왔어. 아니, 소외감 느끼잖아. 같은 국회의원이고 예산소위 심사하는데.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항목별로는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증액 의견 받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지요? 나는 전혀 모르겠거든,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 첨부하셔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도 따져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꼭 필요하면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증액 총액이 다 덧셈해 보면 얼마 나옵디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도 따져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꼭 필요하면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증액 총액이 다 덧셈해 보면 얼마 나옵디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증액 부분 다 합치면 한 450억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억? 정부가 신청한 것 이외에 위원들이 덧붙인 게 450억 정도 된다 이 얘기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다.
일괄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11번부터 하십시오.
11번부터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8쪽 11번 항목입니다.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면 한․아프리카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원유철․이석현․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면 한․아프리카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원유철․이석현․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한․아프리카재단, 최 무슨 이사장이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최연호 이사장입니다.
열심히 하십디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리고 적극적인 현지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서 6억 4900만 원 별도로 증액이 필요해서 합계 총 8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천정배 위원님께서는 1억 7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박정․천정배 위원님께서 별도로 청년교류, 기업 진출 지원 관련 중점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서 11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현지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서 6억 4900만 원 별도로 증액이 필요해서 합계 총 8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천정배 위원님께서는 1억 7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박정․천정배 위원님께서 별도로 청년교류, 기업 진출 지원 관련 중점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서 11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중에 한 가지만……
앞에 10번 사항 항목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바로 앞 페이지에 똑같은 금액 써 놓으셨잖아요?
앞에 10번 사항 항목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바로 앞 페이지에 똑같은 금액 써 놓으셨잖아요?
보니까 한․아프리카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여기 오타예요.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만 더 찍힌 것 같아요, 앞쪽에서 다시 또 찍히는 바람에. 다 한․아프리카 얘기인데, 그것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죄송합니다.
11번 항목은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쪽 맨 하단에 보면 원혜영 위원님께서 한․아프리카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 인건비는 마찬가지이고 사업비 별도로 8억 원, 합계 10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11번 항목은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쪽 맨 하단에 보면 원혜영 위원님께서 한․아프리카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 인건비는 마찬가지이고 사업비 별도로 8억 원, 합계 10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코드도 집어넣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9쪽 12번 항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9억 7800만 원이고, 군축․비확산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협력이므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박정․천정배․이석현․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핵비확산․군축을 위한 의원연맹 서울 총회 부대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같은 사유로 3억 원 증액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 13번 항목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2020년도 예산안은 68억 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주권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관련 비용 증액 필요, 4억 9900만 원.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위한 고사료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연구원 추가 고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필요, 6000만 원. 2020 국제수로기구(IHO) 2차 총회 대비 동해 표기 관련 교섭을 위한 비용 1억 원 증액. 합계 총 6억 5900만 원 증액하자는 김재경․원유철․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역사적 이것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로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박정․송영길․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2020 국제수로기구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증액하자는 박정․송영길․이석현 위원님, 이분들은 합계 총 1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해양법 및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자료 구입 등을 위한 예산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해양경계 획정, 남극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 포함해서 총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영토주권 관련 여러 가지 논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담 연구원 충원 등의 예산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쪽 14번 항목입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원조(ODA)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990억 8800만 원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사업관리(CM) 분야 기술 전수와 이를 통한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사업예산 신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번은 중동 CIS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67억 8300만 원입니다.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에 비해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에 대한 ODA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신북방 국가에 대한 ODA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6번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567억 5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미얀마 등 수원국과 한의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예산액이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었는바 예산 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석현 위원님께서도 한방의료봉사단의 파견 대상 국가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7번 항목 협력사업 지원(ODA) 부분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말씀으로 이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고 금액은 미제시 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KOICA의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2억 1900만 원 등 합계 4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쪽, 18번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항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76억 2100만 원입니다.
순회영사서비스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1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박정․원혜영․천정배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번 항목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동포사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재외공관이 입양인 등 소외동포와 차세대 동포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다. 198억 5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차세대 동포 대상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2019년 수준의 운영비 지원 유지가 필요해서 2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이석현․정양석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핵비확산․군축을 위한 의원연맹 서울 총회 부대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같은 사유로 3억 원 증액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 13번 항목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2020년도 예산안은 68억 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주권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관련 비용 증액 필요, 4억 9900만 원.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위한 고사료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연구원 추가 고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필요, 6000만 원. 2020 국제수로기구(IHO) 2차 총회 대비 동해 표기 관련 교섭을 위한 비용 1억 원 증액. 합계 총 6억 5900만 원 증액하자는 김재경․원유철․유민봉․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역사적 이것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로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박정․송영길․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2020 국제수로기구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증액하자는 박정․송영길․이석현 위원님, 이분들은 합계 총 1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해양법 및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자료 구입 등을 위한 예산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해양경계 획정, 남극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 포함해서 총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영토주권 관련 여러 가지 논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담 연구원 충원 등의 예산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쪽 14번 항목입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원조(ODA)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990억 8800만 원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사업관리(CM) 분야 기술 전수와 이를 통한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사업예산 신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번은 중동 CIS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67억 8300만 원입니다.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에 비해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에 대한 ODA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신북방 국가에 대한 ODA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6번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567억 5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미얀마 등 수원국과 한의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예산액이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었는바 예산 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석현 위원님께서도 한방의료봉사단의 파견 대상 국가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7번 항목 협력사업 지원(ODA) 부분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말씀으로 이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고 금액은 미제시 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KOICA의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2억 1900만 원 등 합계 4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쪽, 18번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항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76억 2100만 원입니다.
순회영사서비스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1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박정․원혜영․천정배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번 항목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동포사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재외공관이 입양인 등 소외동포와 차세대 동포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다. 198억 5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차세대 동포 대상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2019년 수준의 운영비 지원 유지가 필요해서 2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이석현․정양석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액 의견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중동 CIS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에 대한 ODA 항목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금액 미제시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2019년 대비 정부안에서는 신남방 대상국에 대한 ODA가 28%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북방 대상 국가는 20% 증가했습니다. 8%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타 ODA 항목의 감액 또는 증액 의견을 고려할 때 신북방 부분에 대해서는 20% 증가한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충실히 발굴해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항목입니다.
17번 항목은 ODA 항목입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타지키스탄에 현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금액 미제시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지키스탄에 현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같은 내용으로 기존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증액 없이 저희들이 검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중동 CIS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에 대한 ODA 항목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금액 미제시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2019년 대비 정부안에서는 신남방 대상국에 대한 ODA가 28%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북방 대상 국가는 20% 증가했습니다. 8%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타 ODA 항목의 감액 또는 증액 의견을 고려할 때 신북방 부분에 대해서는 20% 증가한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충실히 발굴해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항목입니다.
17번 항목은 ODA 항목입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타지키스탄에 현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금액 미제시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지키스탄에 현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같은 내용으로 기존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증액 없이 저희들이 검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장하신데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번 항목까지 했습니다, 증액 20번까지 했고요.
증액 21번 항목,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59억 68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미주한인체육대회에 매년 2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 규모와 전통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150만 달러, 약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39억 83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한상 활용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확대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 수준인 300명 선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박정․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5쪽, 23번 항목입니다.
같은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 원입니다.
전산장비 49종의 평균 사용연수가 8.7년으로 조달청 고시 기준 평균 6.2년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심재권․원유철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4번 항목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020년 예산안은 35억 9400만 원입니다.
내역사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이인영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은 3억 3200만 원……
오전에 20번 항목까지 했습니다, 증액 20번까지 했고요.
증액 21번 항목,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59억 68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미주한인체육대회에 매년 2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 규모와 전통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150만 달러, 약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39억 83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한상 활용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확대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 수준인 300명 선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박정․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5쪽, 23번 항목입니다.
같은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 원입니다.
전산장비 49종의 평균 사용연수가 8.7년으로 조달청 고시 기준 평균 6.2년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심재권․원유철 위원님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4번 항목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020년 예산안은 35억 9400만 원입니다.
내역사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천정배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이인영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은 3억 3200만 원……
다 보이니까 중점만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5번 항목 재외공관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561억 500만 원입니다.
항공 분야 국제표준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ICAO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몬트리올 총영사가 겸직하고 있는 ICAO 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에 따라 인도, 베트남 등 공관 인력 증원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무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번 항목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예산안은 1634억 4300만 원입니다.
겸임국을 맡고 있는 재외공관 대사들의 겸임국 관련 출장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IT 대사직 신설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쪽, 27번 항목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안은 1661억 1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편성 환율,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환율에 따른 행정직원 인건비 미화 예산 부족분이 48억 원이 필요한데 박정․송영길 위원님과 정병국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셨고 박정․송영길 위원님은 행정직원 귀․부임 항공료 부족분, 행정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위한 소요경비 증액 필요, 이렇게 합쳐서 53억 8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
정병국 위원님은 여기다가 행정직원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 최저 인상률 8%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합쳐서 128억 1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원유철 위원님은 같은 금액입니다.
28번 항목 여권발급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은 1억 6500만 원이고,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한 해 1000만 명의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긴급여권 발급센터 개설을 위해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9번 항목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은 182억 9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원혜영 위원님 말씀 보시면 부임․귀임 등 재외공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국외여비 부족 예상분과 감사관실의 재외공관 감사를 위한 국외여비 추가 편성 필요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위에 송영길 위원님도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서 또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밑에 원혜영 위원님이 별도로 해외근무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과 예산 부족으로 60%의 직원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밀건강검진비 부족분 4500만 원 합쳐서 1억 4500만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번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예산안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부족 예상분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31번 항목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안은 140억 32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청방지시스템 교체, 원격도청탐지시스템 확대,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 합쳐서 14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은 도청탐지장비 미보유 공관 대상 추가 장비 도입을 위해서 약 9억 원,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인력 보강에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합쳐서 11억 46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32번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안은 64억 2400만 원입니다.
재외공관 네트워크 구축 활동 확대를 위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33번 항목 외교홍보 역량강화 예산안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대표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고도화 등을 위해서 또 주요 외교정책 기획홍보, 본부․재외공관 SNS 연계 사업 등을 위해서 합계 4억 9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1쪽, 34번 항목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는 82억 8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것이므로 추가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69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5번 항목 재외공관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561억 500만 원입니다.
항공 분야 국제표준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ICAO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몬트리올 총영사가 겸직하고 있는 ICAO 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에 따라 인도, 베트남 등 공관 인력 증원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무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번 항목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예산안은 1634억 4300만 원입니다.
겸임국을 맡고 있는 재외공관 대사들의 겸임국 관련 출장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IT 대사직 신설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쪽, 27번 항목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안은 1661억 1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편성 환율,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환율에 따른 행정직원 인건비 미화 예산 부족분이 48억 원이 필요한데 박정․송영길 위원님과 정병국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셨고 박정․송영길 위원님은 행정직원 귀․부임 항공료 부족분, 행정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위한 소요경비 증액 필요, 이렇게 합쳐서 53억 8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
정병국 위원님은 여기다가 행정직원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 최저 인상률 8%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합쳐서 128억 1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원유철 위원님은 같은 금액입니다.
28번 항목 여권발급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은 1억 6500만 원이고,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한 해 1000만 명의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긴급여권 발급센터 개설을 위해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9번 항목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은 182억 9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원혜영 위원님 말씀 보시면 부임․귀임 등 재외공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국외여비 부족 예상분과 감사관실의 재외공관 감사를 위한 국외여비 추가 편성 필요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위에 송영길 위원님도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서 또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밑에 원혜영 위원님이 별도로 해외근무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과 예산 부족으로 60%의 직원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밀건강검진비 부족분 4500만 원 합쳐서 1억 4500만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번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예산안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부족 예상분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31번 항목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안은 140억 32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청방지시스템 교체, 원격도청탐지시스템 확대,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 합쳐서 14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 소위원장님은 도청탐지장비 미보유 공관 대상 추가 장비 도입을 위해서 약 9억 원,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인력 보강에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합쳐서 11억 46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32번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안은 64억 2400만 원입니다.
재외공관 네트워크 구축 활동 확대를 위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33번 항목 외교홍보 역량강화 예산안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대표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고도화 등을 위해서 또 주요 외교정책 기획홍보, 본부․재외공관 SNS 연계 사업 등을 위해서 합계 4억 9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1쪽, 34번 항목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는 82억 8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것이므로 추가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69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까지 말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세 가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5번 재외공관 인건비 항목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ICAO 대사직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ICAO 대사가 신설되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것 신설을 위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특히 행안부와의 직제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김무성 위원님께서 같은 항목에서 지적을 해 주신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해서 인력 증원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도 예산보다도 직제 협의를 통해서 먼저 인원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인원 등의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선행한 후에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증액 금액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증액 금액 중에서 박정․송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3억 8100만 원 증액이 저희 정부 원안에서 요구했던 금액, 최초의 정부안에서 편성했던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세 가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5번 재외공관 인건비 항목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ICAO 대사직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ICAO 대사가 신설되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것 신설을 위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특히 행안부와의 직제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김무성 위원님께서 같은 항목에서 지적을 해 주신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해서 인력 증원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도 예산보다도 직제 협의를 통해서 먼저 인원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인원 등의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선행한 후에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증액 금액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증액 금액 중에서 박정․송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3억 8100만 원 증액이 저희 정부 원안에서 요구했던 금액, 최초의 정부안에서 편성했던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22번 한상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국내 청년들의 관심도 많고 그런데 왜 작년보다도 이렇게 많이 깎였는가 하는 것하고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얘기해도 좋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기춘입니다.
재작년에는 150～200명 수준으로 하다가 올해에는 300명 예산을 받았고 현재 275명을 선발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 275명이 다 교육을 받고 있고 금년 내에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청한 기업들이 올 기준으로 472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채용 희망 인원은 948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숫자의 요청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작년에는 150～200명 수준으로 하다가 올해에는 300명 예산을 받았고 현재 275명을 선발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 275명이 다 교육을 받고 있고 금년 내에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청한 기업들이 올 기준으로 472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채용 희망 인원은 948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숫자의 요청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작년에는 4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9억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은 늘었는데 왜 액수는 줄지?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예산에 맞추어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보다 좀 줄이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연번 24번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관련되어서요, 외교부에서는 당초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일단 우리 박정 위원님이나 천정배 위원님께서 각각 3억 3200만 원,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의 공포가 다가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묻습니다.
1억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것을 가지고 협력 강화를 어떤 분야에 하려고 했는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이 되셔서 증액을 통해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 요청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의지가 좀 약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의 공포가 다가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묻습니다.
1억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것을 가지고 협력 강화를 어떤 분야에 하려고 했는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이 되셔서 증액을 통해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 요청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의지가 좀 약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로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은 잘 인식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소규모만 반영이 되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5억 원 증액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약 5억 원 증액분에 대한 편성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미세먼지 대책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5억 원 증액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약 5억 원 증액분에 대한 편성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미세먼지 대책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던 것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당초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기후녹색협력과장윤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교부 저희가……
당초 외교부 저희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외교부기후녹색협력과장윤현수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국 윤현수 심의관입니다.
당초에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기재부에 10억 원을 요청했고요.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 전문가 컨퍼런스랄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선도국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국제기구 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 한 일곱 가지 사업을 망라해 가지고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한 10%, 1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기재부에 10억 원을 요청했고요.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 전문가 컨퍼런스랄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선도국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국제기구 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 한 일곱 가지 사업을 망라해 가지고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한 10%, 1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설득을 못 한 겁니까? 어떤 것에 속합니까?
외교부기후녹색협력과장윤현수 저희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기재부에 설명했고, 물론 환경부에서도 외교부하고 많은 부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환경부도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세먼지만큼은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영향이 상당히,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례, 작년에 외교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것 있으면 하나라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 작년에 외교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것 있으면 하나라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외교부기후녹색협력과장윤현수 작년에 양자적으로 사업은 사실상 대기오염 테크놀로지랄지 아니면 정책 교류 그리고 전문가 정보 수집 이런 파트는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고요. 작년에 좀 특이한 것들은 NEASPEC이라고 해서 동북아 에너지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 ESCAP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소지역 차원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는데 그 성과를 거두어서 작년에 NEACAP이라고 동북아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었고, NEASPEC 멤버는 한국하고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기오염 파트에서는 당연히 중국하고 한국이 메인 스테이크홀더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자적으로 해 왔지만 소지역 차원에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약간의 다자적인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물론 그 사업 내용은 어쨌든 사이언스하고 사이언스에 기반한 정책 변경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함께 가져가자 이런 취지였지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억셉트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양자적으로 해 왔지만 소지역 차원에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약간의 다자적인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물론 그 사업 내용은 어쨌든 사이언스하고 사이언스에 기반한 정책 변경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함께 가져가자 이런 취지였지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억셉트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천정배 위원님이 5억 증액 요청한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할 생각인데 외교부에서 예결위까지 잘 통과되게 해서 정말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다 수용한다 그랬는데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 3200인지 아니면 5억인지를 결정해서 수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질문이 없으시면……
천정배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천정배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타 의견인데 이것은 중요한 내용만 필요하다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 의견 부분입니다.
1번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3억 3500만 원이고 정진석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 원유철․유민봉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안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증감액과 연계돼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신남방 연계성 포럼 개최 예산이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는 과다 편성된 반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외여비는 편성되지 않았는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를 국외여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번 항목은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안은 5억 35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5번 항목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예산안은 30억 1000만 원이고 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은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159억 6800만 원이고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7번 항목 국내외 교육훈련입니다. 예산안은 71억 6800만 원이고 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8번 항목은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안은 64억 2400만 원이고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은 특별하게 세부사업명이 별도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유민봉 위원님께서 ‘뉴미디어 등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의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인 도달률을 도입하여 홍보 콘텐츠를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입니다. 기타 의견 부분입니다.
1번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3억 3500만 원이고 정진석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예산안은 92억 3500만 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 원유철․유민봉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안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증감액과 연계돼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신남방 연계성 포럼 개최 예산이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는 과다 편성된 반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외여비는 편성되지 않았는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를 국외여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번 항목은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안은 5억 35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5번 항목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예산안은 30억 1000만 원이고 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은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159억 6800만 원이고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7번 항목 국내외 교육훈련입니다. 예산안은 71억 6800만 원이고 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8번 항목은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안은 64억 2400만 원이고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은 특별하게 세부사업명이 별도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유민봉 위원님께서 ‘뉴미디어 등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의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인 도달률을 도입하여 홍보 콘텐츠를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상 말씀해 주신 부분의 의견들에 대해서 일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항목은 코드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유민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크 켜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개선을 포함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5쪽입니다.
증액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글로벌 인적교류 이것은 국제협력네트워킹 내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41억 1300만 원이고,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 재방한 초청 사업은 88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을 통해서 우리 외교 활동에 필요한 지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예산 6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은 정책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예산안은 98억 400만 원입니다. KF 한미미래비전센터를 신설하여―워싱턴 사무소 확대입니다―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 의회 등에 우리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비 등 예산 9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3번 항목 공공외교 기반 확대입니다. 예산안은 14억 2600만 원이고 공공외교 연구조사 기능을 신설하여 주요 경쟁국과 차별화된 공공외교 사업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외교 연구조사 사업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단의 공공외교 활동 및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취재하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공외교 기반 확대 사업은 시니어,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신 원혜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번 항목 글로벌 협력강화입니다. 예산안은 57억 2100만 원입니다. 제주 특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으로 4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 연구 지원 사업은 일본의 동북아 협력 전문 연구기관인 리츠메이칸대 지원비로 동북아 질서 변화 대응 전략 연구 장려 및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번 항목 글로벌 문화교류입니다. 예산안은 43억 8700만 원이고 재단의 글로벌센터 및 아세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세계 문화 소개 사업 등 아세안문화원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9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은 인건비, 예산안은 98억 1600만 원입니다. 공공외교 연구조사 기능을 신설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전담 인력 3명의 인건비 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계속할까요, 기타 의견까지?
증액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글로벌 인적교류 이것은 국제협력네트워킹 내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41억 1300만 원이고,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 재방한 초청 사업은 88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을 통해서 우리 외교 활동에 필요한 지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예산 6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심재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은 정책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예산안은 98억 400만 원입니다. KF 한미미래비전센터를 신설하여―워싱턴 사무소 확대입니다―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 의회 등에 우리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비 등 예산 9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3번 항목 공공외교 기반 확대입니다. 예산안은 14억 2600만 원이고 공공외교 연구조사 기능을 신설하여 주요 경쟁국과 차별화된 공공외교 사업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외교 연구조사 사업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단의 공공외교 활동 및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취재하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공외교 기반 확대 사업은 시니어,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신 원혜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번 항목 글로벌 협력강화입니다. 예산안은 57억 2100만 원입니다. 제주 특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으로 4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 연구 지원 사업은 일본의 동북아 협력 전문 연구기관인 리츠메이칸대 지원비로 동북아 질서 변화 대응 전략 연구 장려 및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번 항목 글로벌 문화교류입니다. 예산안은 43억 8700만 원이고 재단의 글로벌센터 및 아세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세계 문화 소개 사업 등 아세안문화원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9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박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은 인건비, 예산안은 98억 1600만 원입니다. 공공외교 연구조사 기능을 신설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전담 인력 3명의 인건비 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계속할까요, 기타 의견까지?
예, 마저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음, 기타 의견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예산안은 161억 4500만 원입니다. 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 정책 공공외교 강화, 예산안은 98억 400만 원입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외교부는 외교부 예산 중 공공외교 예산 비중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약 10%로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해외 싱크탱크 지원을 단년지원제에서 다년지원제로 개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같은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는 기금 사업이 증액되면 여유자금 부분은 또 감액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예산안은 161억 4500만 원입니다. 정양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 정책 공공외교 강화, 예산안은 98억 400만 원입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외교부는 외교부 예산 중 공공외교 예산 비중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약 10%로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해외 싱크탱크 지원을 단년지원제에서 다년지원제로 개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같은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는 기금 사업이 증액되면 여유자금 부분은 또 감액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일괄해서 모두 수용을 하고 한두 가지만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 2번의 정책 공공외교 강화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 싱크탱크 지원 사업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단년지원제에서 다년지원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이 현재로서는 단년제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 등을 감안해서 단년제를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년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년제의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향후 예산 증액과 연계되어서 그러한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의견 중에 2번의 정책 공공외교 강화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 싱크탱크 지원 사업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단년지원제에서 다년지원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이 현재로서는 단년제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 등을 감안해서 단년제를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년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년제의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향후 예산 증액과 연계되어서 그러한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증액 5번하고 36페이지의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하고 이 2개가 제주포럼에 관련된 건데 2개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의 5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에 보면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 등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하셨고요,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으로 36페이지에 하셨는데 2개가 다른 건가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증액 5번하고 36페이지의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하고 이 2개가 제주포럼에 관련된 건데 2개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의 5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에 보면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 등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하셨고요,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으로 36페이지에 하셨는데 2개가 다른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관계자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KF의 기획이사 강영필입니다.
제주포럼은 다보스포럼의 어떤 형태를 빌려서 제주도가 외교부하고 합동으로 15년째 해마다 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저희들 이전돼 있고 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제주에 갔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쌓은 노하우를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하고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어떻게 좀 연결된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더 진척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역 특화 사업과 연결해서 한번 해 보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낸 것입니다.
제주포럼은 다보스포럼의 어떤 형태를 빌려서 제주도가 외교부하고 합동으로 15년째 해마다 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저희들 이전돼 있고 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제주에 갔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쌓은 노하우를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하고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어떻게 좀 연결된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더 진척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역 특화 사업과 연결해서 한번 해 보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포럼 영 리더스 서밋 내용은 글로벌 협력강화에서 하신 거고 나머지 제주포럼 개최 비용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잠깐요.
정책 공공외교 강화에 관한 것이 35쪽의 2번 그리고 3번, 6번이 있는데요.
여야 위원님 모두가 공공외교의 중요성, 더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특히 그동안 이 TF가 기존 플러스․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외교의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미국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미국에만 많이 주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연구해서 큰 방향을 세우고, 특히 미국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가 공공외교의 중요성, 더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특히 그동안 이 TF가 기존 플러스․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외교의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미국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미국에만 많이 주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연구해서 큰 방향을 세우고, 특히 미국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명심해서 사업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1번 감액 부분입니다.
인건비 당초 예산안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기금 담당 인원을 현 5인에서 7인을 증원할 계획이나 공공기관 인력 증원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상승 요인 최소화 측면에서 9700만 원 감액하자는 김재경․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41쪽 증액 부분입니다.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250억 3500만 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재원으로 조성되어 개도국의 3대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의 북한 지원 규모를 고려해서 정부안보다 6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2쪽은 만약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여유자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40쪽 1번 감액 부분입니다.
인건비 당초 예산안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기금 담당 인원을 현 5인에서 7인을 증원할 계획이나 공공기관 인력 증원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상승 요인 최소화 측면에서 9700만 원 감액하자는 김재경․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41쪽 증액 부분입니다.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250억 3500만 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재원으로 조성되어 개도국의 3대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의 북한 지원 규모를 고려해서 정부안보다 6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2쪽은 만약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여유자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경․유민봉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의 인건비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셔서 기존의 저희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에 6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서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고 있는 규모를 향후 3년간 2배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정부안에 글로벌펀드 기여액은 800만 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할 때 500만 불 대비 300만 불이 이미 증액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데 더해서 60억을 증액하게 되면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기존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대폭 증액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경․유민봉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의 인건비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셔서 기존의 저희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에 6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서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고 있는 규모를 향후 3년간 2배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정부안에 글로벌펀드 기여액은 800만 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할 때 500만 불 대비 300만 불이 이미 증액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데 더해서 60억을 증액하게 되면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기존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대폭 증액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은 23억 400만 원, 2건입니다. 증액은 583억 9900만 원, 39건입니다. 증감액 순계는 560억 9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감액 중의 1건은 항목이 잘못되어서 이관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감액은 없고 증액이 47억 9800만 원, 6건입니다. 증감액 순계는 47억 9800만 원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은 23억 400만 원, 2건입니다. 증액은 583억 9900만 원, 39건입니다. 증감액 순계는 560억 9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감액 중의 1건은 항목이 잘못되어서 이관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감액은 없고 증액이 47억 9800만 원, 6건입니다. 증감액 순계는 47억 9800만 원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지만 온정주의에 밀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영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영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