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통일부 소관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심사를 완료한 외교부 예산안에 대한 집계 과정에서 증액분 4억 4700만 원이 행정적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결한 외교부 소관 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588억 46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분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심사를 완료한 외교부 예산안에 대한 집계 과정에서 증액분 4억 4700만 원이 행정적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결한 외교부 소관 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588억 46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분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일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 순서가 있나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이따 할까요?
예, 지금 하시면……
어제오늘 이렇게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오늘 또 어제 행정 착오가 있었던 외교부 증액 부분에 대한 자구 정리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사례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작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잘 안 된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증액 부분만 의결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또 예결위로 가야 되고 예결위에서는 우리의 증액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중적인 구조인데 어제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감액 부분은 행정부로서는 어렵게 짜 온 것이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손대기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감액은 반영되는데 증액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저로서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겠어요.
어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로서도 안타까움이 뭐냐면 늘 싸우다가 정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온정주의에 차마 깎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렇게 막 늘려 가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행정부는, 부처는 여기 앉아 계시면 자기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표고 나가시면,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쏟아 낸 쓴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저 내년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는 안도감에 돌아가는데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오늘은 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좀 예상되고요. 어제 외교부가 내용 있는 감액은 안 된 가운데 계속 증액 부분만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도 협력기금―비공개 때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협력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은 구분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예산이 전체로 여기서 의결 혹은 의결되지 않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논의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작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잘 안 된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증액 부분만 의결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또 예결위로 가야 되고 예결위에서는 우리의 증액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중적인 구조인데 어제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감액 부분은 행정부로서는 어렵게 짜 온 것이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손대기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감액은 반영되는데 증액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저로서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겠어요.
어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로서도 안타까움이 뭐냐면 늘 싸우다가 정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온정주의에 차마 깎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렇게 막 늘려 가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행정부는, 부처는 여기 앉아 계시면 자기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표고 나가시면,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쏟아 낸 쓴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저 내년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는 안도감에 돌아가는데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오늘은 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좀 예상되고요. 어제 외교부가 내용 있는 감액은 안 된 가운데 계속 증액 부분만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도 협력기금―비공개 때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협력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은 구분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예산이 전체로 여기서 의결 혹은 의결되지 않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논의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정양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서호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도 곁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하나.
예를 들면 예결위 심의할 때 일반사업비 조정 부분은 합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기금은 계속 평행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심의한 게 예결위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째로 의미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예결위 심의할 때 일반사업비 조정 부분은 합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기금은 계속 평행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심의한 게 예결위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째로 의미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통일부차관서호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방금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나 18년도, 그 차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 기금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결국 상임위에서 의결을 못 하고 예결위로 다 넘어갔습니다. 작년만 일반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서 나름대로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 여기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 심의 결과가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합의를 했었으니까요.
전문위원최선영 안건 사항으로 1항, 2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분리되어서 전달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직원들도 정양석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오늘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증액안 그리고 감액안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 성심성의껏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안 그리고 감액안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 성심성의껏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로마자로 되어 있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2건,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이 4건, 증액이 있는 부분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총 9건의 내역 중에서 감액이 4건,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이 3건, 증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 조정 대상 사업안 및 대체토론 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2억 5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대체토론 내용은 하단 표에 보시는 것처럼 2억 5400만 원의 내역 중에서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과 전문가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통일국민협약 사업의 사회적 대화 부분 그리고 다른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2번까지 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로마자로 되어 있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2건,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이 4건, 증액이 있는 부분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총 9건의 내역 중에서 감액이 4건,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이 3건, 증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 조정 대상 사업안 및 대체토론 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2억 5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대체토론 내용은 하단 표에 보시는 것처럼 2억 5400만 원의 내역 중에서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과 전문가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통일국민협약 사업의 사회적 대화 부분 그리고 다른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2번까지 해서……
예, 감액은 다 하시고요.
전문위원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페이지 연번 2번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두 가지의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7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시범 운영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7억 8500만 원을 가지고서 대학원 학위과정 7인, 전문가 6인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하는 내용이며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역은 하단에 있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일회성․행사성 경비가 과다하므로 증액된 예산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페이지 연번 2번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두 가지의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7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시범 운영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7억 8500만 원을 가지고서 대학원 학위과정 7인, 전문가 6인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하는 내용이며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역은 하단에 있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일회성․행사성 경비가 과다하므로 증액된 예산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우선 중복․유사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유사․중복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짜는 데 대단히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 신한반도체제라는 장기적 비전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통일국민협약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신한반도체제 예산액 위원님들 보시는 1페이지 하단에 8600, 4300을 합한 게 1억 7600인데요. 아, 전문가 정책 용역이라고 맨 하단에 있는 9000만 원하고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 8600을 합한 게 1억 7600입니다. 이것을 감액하시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은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원하고요, 전문가 정책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3개 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감액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2건만 용역을 주고 1건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에 7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 또는 부분 삭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중복 여부를 기재부 예산 당국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북한학 지원은 지금까지 외교부나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한파 북한 전문가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입니다.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일회성․행사성 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내년 2020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액할 만한 햇수가 됩니다. 저희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맨 처음 2010년에 11억으로 시작했던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이 작년에 6억 3400만 원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쪽까지 감안을 하게 되고, 특히 러시아와는 수교 30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억 4800만 원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니다.
사실 이 유사․중복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짜는 데 대단히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 신한반도체제라는 장기적 비전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통일국민협약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신한반도체제 예산액 위원님들 보시는 1페이지 하단에 8600, 4300을 합한 게 1억 7600인데요. 아, 전문가 정책 용역이라고 맨 하단에 있는 9000만 원하고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 8600을 합한 게 1억 7600입니다. 이것을 감액하시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반 국민과의 대화 운영은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원하고요, 전문가 정책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3개 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감액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2건만 용역을 주고 1건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에 7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 또는 부분 삭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중복 여부를 기재부 예산 당국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북한학 지원은 지금까지 외교부나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한파 북한 전문가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입니다.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일회성․행사성 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내년 2020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액할 만한 햇수가 됩니다. 저희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맨 처음 2010년에 11억으로 시작했던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이 작년에 6억 3400만 원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쪽까지 감안을 하게 되고, 특히 러시아와는 수교 30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억 4800만 원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개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금년 예산이 60조를 빚내서 하는 나라살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교류 문제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 약속한 협력기금도 다 못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 시점에 통일부가 더군다나 없었던 신규사업을 정권 중반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남북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확장 예산 때 통일부가 끼어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부 절박감 때문인지 통일부 조직 자체를 위한 사업인지 정말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북관계 전망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요동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이것 김연철표 뭐, 김연철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한번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답변이라든가 여야 소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기대에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북한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고 통일부는 패싱이 되는 상황에 과연 새로운 사업을 국민들 앞에, 이 빚낸 예산 앞에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별로는 필요한 사항이지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용역 주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을 일이 없어요. 국민정서 잘 맞춰 주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꾸 사업을 위한 예산, 회의를 위한 예산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 심의가 다 그러겠지만 이제 뭘 새롭게 하기보다는 작년에 책정된 예산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하는 데,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정책역량을 좀 제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남북관계 전망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요동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이것 김연철표 뭐, 김연철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한번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답변이라든가 여야 소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기대에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북한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고 통일부는 패싱이 되는 상황에 과연 새로운 사업을 국민들 앞에, 이 빚낸 예산 앞에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별로는 필요한 사항이지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용역 주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을 일이 없어요. 국민정서 잘 맞춰 주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꾸 사업을 위한 예산, 회의를 위한 예산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 심의가 다 그러겠지만 이제 뭘 새롭게 하기보다는 작년에 책정된 예산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하는 데,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정책역량을 좀 제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구조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가 한 1531억 원, 1500억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일반회계의 특성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증액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1000억 정도 되고요. 500억이 적은 500억인데 나머지 500억이 저희 사업비입니다. 66%, 34% 그런 규모로 특성이 좀 있고요.
차관님, 솔직히 말해서 탈북자 지원사업 전체가 줄고 예산 규모가 주니까 그렇게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업 새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통일부만 이렇게 줄어 갈 게 있어…… 탈북자 지원사업이 안착이 되었든 구조적으로든 아니면 새로운 탈북자가 없든 간에 그건 줄었지요. 그것은 통일부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이지.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냐 그런 거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뭘 자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중장기적 로드맵 구상도 관련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으로서 지난 3월 1일 삼일절 때 대통령께서 신한반도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좀 구체화하자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국민협약하고는 중복되지……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통일국민협약은 내년, 내후년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장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통일비전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 진보․보수․중도가 다 포함이 되고 또 종교계도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 나가는 겁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10% 정도 깎을 용의가 있다는 거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정부예산액 중에서 맨 하단에 있는 전문가 정책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3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정도 주제로 이렇게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번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관계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2번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관계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학원 학위과정……
통일부차관서호 맞습니다, 대학원 학위과정도 있고 또 연구과정으로 오시는 사람들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여기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Korea Foundation이나 이런 데서 하는 한국학 연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한국학 장학 사업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거의 27억 원에다 많은 사람들 한 200명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역사문화라든지 주로 한국학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학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구지원은 잘 이해가 되는데 대학원 학위과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보통 전문가들이 대학원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텐데요 전문가 과정이나 연구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학위에 오시는 분, 또 최근에 들어서는 학위과정에 오는 외국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북한학 분야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메카가 되어 있다시피 해서……
그리고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2개국을 추가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현재 미․중․일․러만 하고 있었습니다. 4개국만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이 독일 통일 30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과 그다음에 동남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2개국을 늘리고 행사기간도 하루 정도 늘리는, 내년이 10년차 포럼이 되기 때문에요.
독일 통일 30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독일 통일 30년.
그건 별도의 세미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여기에서 함께 녹여서 그동안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 국가만 했는데 독일도 이번에……
일본은 정부 한 데서 3000만 원 깎였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큰데 왜 본격적으로 그것을 안 해요?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것을 좀 해야지. 이렇게 6개국에 녹여 놔야 되는가?
독일 통일 30주년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큰데 왜 본격적으로 그것을 안 해요?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것을 좀 해야지. 이렇게 6개국에 녹여 놔야 되는가?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 통일 전체를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시리즈로 해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독일하고 함께해 나가는 작업을 내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증액․감액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증액․감액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증액․감액이 함께 있는 사업 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1번 국내통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상회담 온라인플랫폼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북회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1억 12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인터넷 통일방송 기획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3억 5300만 원으로 1억 5000 증액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통일문화진흥의 경우에는 통일문화 행사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4억 36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위탁사업비 증액분 4억 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과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각 설명드리면,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 각각 2억 원씩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이와 별도로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탈북민 돌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박정․천정배 위원님으로부터 전남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신규로 필요한 부분 21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연번 2번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으로 신규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4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임시 대기시설 건립에 관해서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의 규모는 4억 원과 4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 전후납북피해자가족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주는 민간 경상보조금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연번 3번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신경제종합계획안을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진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북 표준․품질 협력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 836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 마지막 내역입니다.
자료 7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평화해설사 양성 과정은 올해 신규로 반영된 1500만 원 관련해서 통일교육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1억 6000만 원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1번 국내통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상회담 온라인플랫폼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북회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1억 12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인터넷 통일방송 기획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3억 5300만 원으로 1억 5000 증액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통일문화진흥의 경우에는 통일문화 행사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4억 36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위탁사업비 증액분 4억 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과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각 설명드리면,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 각각 2억 원씩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이와 별도로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탈북민 돌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박정․천정배 위원님으로부터 전남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신규로 필요한 부분 21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연번 2번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으로 신규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4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임시 대기시설 건립에 관해서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의 규모는 4억 원과 4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 전후납북피해자가족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주는 민간 경상보조금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연번 3번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신경제종합계획안을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진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북 표준․품질 협력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 836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병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증감이 함께 있는 사업 마지막 내역입니다.
자료 7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평화해설사 양성 과정은 올해 신규로 반영된 1500만 원 관련해서 통일교육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1억 6000만 원 필요하다는 박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3페이지,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운영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회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함께 합쳐서 하게 되면 감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오히려 회담 홈페이지에다가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했을 때는 다시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되고 비용이 한 3년여에 걸쳐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리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통일방송 기획 콘텐츠 제작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새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콘텐츠 제작을 편당 500만 원씩을 했는데요, 200만 원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이지요. 그래서 700만 원, 200만 원 올린 데 따른 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획 콘텐츠를 기존에 다른…… 이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져서 KTV라든가 온라인,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부처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한 7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최저액수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문화진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통일문화행사 운영 사업은 일회성․행사성경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일문화행사를 사실은 꽤 오래전에 2014년부터 계속해 왔던 건데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20억, 그러니까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 해서 20억을 상정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 6300에서 상정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린 액수 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사실 내년도도 광복 75주년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6․15 남북공동선언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통일문화행사, 점차 국민들한테 일방향 홍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참석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통일문화행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민화협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 항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로서는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소중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이 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신규로 전남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도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통일플러스센터, 즉 통일교육과 그리고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탈북자센터 이게 복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 주시면 나름대로 통일교육과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도 소중하게 사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신규로 돼 있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해마다 북측에서 동해선상이나 해상에서 넘어오는 북한의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신문조사를 하는데 합동신문조사에서 남쪽에,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하면 귀순을 시켜 주는데 북측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측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평균을 내 보니까 6.7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머무르다 갑니다. 동해에서 발견된 이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동해 군시설에 있다가 서해 쪽으로 와서 판문점을 통해서 보통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마땅하게 대기시설이 없습니다. 대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시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군대 내에서 보안 문제 또는 그쪽의 사병과 장병들의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합동조사하는 해당 부처에서 대기시설을 건립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후납북피해자가족단체 지원 문제입니다. 1500만 원 증액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한반도신경제종합계획(안)을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아직 합의가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 가서 열람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서 국제표준 관련 기구 등을 통한 분야별 표준․품질 협력사업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8360만 원인데요, 사실은 남북 간의 표준․품질 협력에 대해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교류협력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소중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평화해설사 양성 과정 신규입니다.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 1500만 원 신규와 관련해서는 DMZ의 평화의 길이 고성처럼 파주에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평화해설사를, 일정 정도 이분들이 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화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1년 동안에 25명씩 일주일간 두 차례 하는 것이 15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차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도 대단히 좋고 평화해설사 그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예산인 1500만 원 내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자료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사이버 통일교육 3600만 원, 1억 6000만 원 증액 문제입니다. 사실 사이버 통일교육은 점차 SNS 세대가 늘어나면서 2030 세대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7페이지에 기술이 된 대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눈높이에 맞춘 그런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인터넷 통일방송 기획 콘텐츠 제작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새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콘텐츠 제작을 편당 500만 원씩을 했는데요, 200만 원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이지요. 그래서 700만 원, 200만 원 올린 데 따른 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획 콘텐츠를 기존에 다른…… 이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져서 KTV라든가 온라인,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부처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한 7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최저액수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문화진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통일문화행사 운영 사업은 일회성․행사성경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일문화행사를 사실은 꽤 오래전에 2014년부터 계속해 왔던 건데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20억, 그러니까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 해서 20억을 상정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 6300에서 상정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린 액수 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사실 내년도도 광복 75주년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6․15 남북공동선언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통일문화행사, 점차 국민들한테 일방향 홍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참석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통일문화행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민화협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 항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로서는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소중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이 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신규로 전남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도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통일플러스센터, 즉 통일교육과 그리고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탈북자센터 이게 복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 주시면 나름대로 통일교육과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도 소중하게 사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신규로 돼 있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해마다 북측에서 동해선상이나 해상에서 넘어오는 북한의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신문조사를 하는데 합동신문조사에서 남쪽에,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하면 귀순을 시켜 주는데 북측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측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평균을 내 보니까 6.7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머무르다 갑니다. 동해에서 발견된 이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동해 군시설에 있다가 서해 쪽으로 와서 판문점을 통해서 보통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마땅하게 대기시설이 없습니다. 대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시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군대 내에서 보안 문제 또는 그쪽의 사병과 장병들의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합동조사하는 해당 부처에서 대기시설을 건립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후납북피해자가족단체 지원 문제입니다. 1500만 원 증액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한반도신경제종합계획(안)을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아직 합의가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 가서 열람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서 국제표준 관련 기구 등을 통한 분야별 표준․품질 협력사업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8360만 원인데요, 사실은 남북 간의 표준․품질 협력에 대해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교류협력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소중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평화해설사 양성 과정 신규입니다.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 1500만 원 신규와 관련해서는 DMZ의 평화의 길이 고성처럼 파주에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평화해설사를, 일정 정도 이분들이 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화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1년 동안에 25명씩 일주일간 두 차례 하는 것이 15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차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도 대단히 좋고 평화해설사 그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예산인 1500만 원 내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자료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사이버 통일교육 3600만 원, 1억 6000만 원 증액 문제입니다. 사실 사이버 통일교육은 점차 SNS 세대가 늘어나면서 2030 세대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7페이지에 기술이 된 대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눈높이에 맞춘 그런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통일문화진흥사업은 민주평통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통일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민주평통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한 해만,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 하는 게 아니고 과거 2014년도부터 죽 해 왔었는데요, 약간은 행사성 측면에서는 민주평통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행사하고도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민주평통 위원님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하고 또 타깃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행사를……
이것 갖다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꼭 전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4페이지의 통일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뭡니까? 국민의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전남 통일센터 설치, 왜 전남 통일센터만 해, 충남 통일센터도 하지. 각 지역 다 하지, 왜 꼭 전남 통일센터, 전라남도에만 이런 시설이 가야 되나?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4페이지의 통일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뭡니까? 국민의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전남 통일센터 설치, 왜 전남 통일센터만 해, 충남 통일센터도 하지. 각 지역 다 하지, 왜 꼭 전남 통일센터, 전라남도에만 이런 시설이 가야 되나?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일센터는 지금 현재 인천 통일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를 해서 첫 시범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통일센터가 인천에 있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돼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통일센터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 문제 하나를 담당하고 있고요, 하나는 정착지원을 하는 하나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첫 시범 케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통일센터라든가 충남 통일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하나센터에다가 통일교육 기능을 더 얹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첫 시범으로 인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남에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남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땅이 필요하고 한데 전남 쪽에서는 아마 땅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통일센터라든가 충남 통일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하나센터에다가 통일교육 기능을 더 얹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첫 시범으로 인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남에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남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땅이 필요하고 한데 전남 쪽에서는 아마 땅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겠다고 하면 땅 제공할 데 많을 텐데?
통일부차관서호 예, 기타 부산 지역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좀 형평에 맞게 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딱 찍어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리고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북한 주민 귀환을 위한 대기시설,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서해 쪽에서 송환하게 될 경우에 판문점을 통해서 갑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가는데 그동안에는 동해에 있는 어부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들이 아침 10시에 넘겨준다고 북측한테 하는데 북측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 어부들이 새벽같이 동해에서 왔다가 다시 동해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해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서해에 있는 인근 부대에서 임시시설……
정확히 지금 위치 선정이 돼 있어요, 어디다 짓겠다고?
통일부차관서호 저희 1사단 근방에 있는 에어리어에다가 지금, 군 내의 시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 있는 땅에다가 지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양해를 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군에서는 그렇게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통일부차관서호 2010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45건, 185명을 송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약 10년여 간에 185명을 했는데요, 평균 이 사람들의 송환 대기기간을 저희들이 숫자로 해 보니까 6.7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환 대상 주민들은 전부 이 시설에 임시대기 하게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왜냐하면 송환하는 장소가……
건물 같은 것을 짓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이게 무슨……
통일부차관서호 보안시설을 저희들……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완벽을 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사실은 저희보다도 우리 합동신문조사팀에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동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있기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 쪽의 인근 군시설 내에다 한 1층 정도의 규모로 경계보안 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통일부차관서호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동해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의 탈북민과 유사하게, 물론 귀순 희망을 표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북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십자사 명의로 해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2개가 다 통일부 쪽의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도 별로 없는 것 지어 놓고, 일시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지 이런 데까지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 설명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신문도 않고 바로 돌려보내면서 그래.
그러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희들이 다 신문하고요.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또 디펜스를 하네.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당장 시설을 금방 이용할 것도 아닌데 절실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쪽에다가 관리 이전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 국정원이 하든지 국방부가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추켜 주고 나서냐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통일부가 역할도 별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구로 보고 오더가 온 것 같아 보여. 자꾸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고.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어요? 돈 액수를 떠나서 이것도 오더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를 약간 뒷북치는, 이게 그때 되면 다 온 방송이 생중계하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돈 액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자꾸 통일부가 요새 좀 죄송하지만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 온 것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게 와 줘야 하는데 고작 이것 내서 이런 지적하는 것 우리도 민망하고.
그다음에 콘텐츠하고 문화진흥에 보니까 약 한 1억씩 혹은 4억씩 늘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문화진흥의 사업비가 지금 통일문화를 우리가, 표현이 미안합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축제할 분위기가 지금 아닌데 제가 볼 때 통일부가 이것 먹여 살려야 할 단체가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쪽에 와서 통일부의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 전부 바뀌었어. 바뀌고 지금 통일부가 약간 부담, 그러니까 자체요인보다는 그 조직요인들이 많아졌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단체들이, 그래서 단체들이 성격이 바뀌고 또 늘어나면서부터 통일부가 통일 진흥이 아니라 그 조직 진흥을 위해서 총대를 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일부로서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설득하는 것도 큰 숙제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순위는 내부, 소위 동지들 챙기는 게 아니고 통일부에 대해서 싸늘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은 안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꼭 필요하시겠지만, 말씀하시지요.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어요? 돈 액수를 떠나서 이것도 오더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를 약간 뒷북치는, 이게 그때 되면 다 온 방송이 생중계하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돈 액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자꾸 통일부가 요새 좀 죄송하지만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 온 것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게 와 줘야 하는데 고작 이것 내서 이런 지적하는 것 우리도 민망하고.
그다음에 콘텐츠하고 문화진흥에 보니까 약 한 1억씩 혹은 4억씩 늘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문화진흥의 사업비가 지금 통일문화를 우리가, 표현이 미안합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축제할 분위기가 지금 아닌데 제가 볼 때 통일부가 이것 먹여 살려야 할 단체가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쪽에 와서 통일부의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 전부 바뀌었어. 바뀌고 지금 통일부가 약간 부담, 그러니까 자체요인보다는 그 조직요인들이 많아졌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단체들이, 그래서 단체들이 성격이 바뀌고 또 늘어나면서부터 통일부가 통일 진흥이 아니라 그 조직 진흥을 위해서 총대를 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일부로서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설득하는 것도 큰 숙제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순위는 내부, 소위 동지들 챙기는 게 아니고 통일부에 대해서 싸늘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은 안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꼭 필요하시겠지만,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북 정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국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이걸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행사 이런 것, 사실 점차 행사의 현장체험이나 참여하는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많이 랜덤 형식으로, 여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것 백번 해 봐야 동해안에 미사일 한 방 쏘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고 그런 시절에 우리 이런 행사 백번보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쓴소리 한 번 하는 게 훨씬 공감대를 넓히는 거라는 것, 그 본질에 대해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할까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이것은 통일부 방침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죽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인천에는 작년에 이미 시범 센터를 개소했고 이제 그다음인데,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설치를 해야 될 차례인데 그동안 전남에서 여러 가지 의욕을 보이고 저희들도 지방비도 드리고 이걸 설치․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선 전남에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입장은 어떠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도 이게 국비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도 포함이 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부터 시작을 한 만큼 기존에 있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센터를 잘 뭉쳐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 관심도 이런 걸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6쪽에 있는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서 국제 남북한 표준․품질 협력 관련 예산 8300만 원인데요. 현재는 주춤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특히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나라에 선점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표준 그리고 품질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구의 요청 없이 자진해서 했는데 통일부의 판단은 어떤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북측하고 협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준․품질 협력과 관련된 남북 간의 규정이 마련된다면 경제 교류할 때도 비용 절감도 되고 기술이전 문제도 촉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생산성 제고 등 대단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게 되면 저희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하는데 밑에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 놨어요. 1억 6000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즘 사이버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고 유튜브, e-Book 다 이러는데 종래의 그런 자료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이걸 1억 6000을 증액한다고 얘기를 해 놨는데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뭘 개발할 수가 있나 좀 걱정도 돼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이걸 1억 6000을 증액한다고 얘기를 해 놨는데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뭘 개발할 수가 있나 좀 걱정도 돼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저희가 사이버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수하는 사람들, 이수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030세대, 상당히 결이 다른 세대입니다. 2030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하는데 그래도 1억 6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콘텐츠 개발하고, 대체로 이 콘텐츠가 뉴미디어에 맞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 한 1억 2000 정도 저희들이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소통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1억 60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2030세대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신경제지도 구상 이것은 윤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면 안 됩니까? 이게 뭐예요?
신경제지도 구상 이것은 윤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면 안 됩니까? 이게 뭐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가서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경제 구상은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경제 구상, 우리가 생각한 남북 간의 사업들을 북측한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넘겨준 거지요. 그래서 북측이 ‘니네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괜찮겠니’,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남북 간에 된다면 합의하고 할 때 거기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데요.
신경제 구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동해벨트, 환서해벨트, 동해 쪽은 결국에는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겨냥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서해벨트의 경우에는 물류 수송 등, 환동해벨트는 물론 관광 분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러프하지만 그런 구상들을 담아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걸 위원님께 가서……
신경제 구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동해벨트, 환서해벨트, 동해 쪽은 결국에는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겨냥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서해벨트의 경우에는 물류 수송 등, 환동해벨트는 물론 관광 분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러프하지만 그런 구상들을 담아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걸 위원님께 가서……
이것은 어디서 용역을 한 거예요? 이런 기획을 어디서 수립한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에 교류협력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는 했고요. 맡은 데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통일연구원에서 여러 개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전달할 때 북한에 어떤 걸로 전달합니까? 서류로 전달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것 출력해 가지고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DVD로 전달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출력해 가지고요.
지금 다 거론된 내용들이지요? 철도 있고 그런 것들이지요? 가스관 심고 그런 것, 크게 그랜드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것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이런 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해대는 친구들한테, 앞으로 이것 우리가 북한에 해 주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통일부차관서호 지난 4월 27일 날 정상회담 때, 작년 정상회담 때 아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통일부차관서호 사실 이것은 북측하고, 보통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도 많이 바뀌어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측의 정치적인 측면들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사업은, 이 비목에 이 사업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매년?
통일부차관서호 예, 매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이 한 2억 800만 원씩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용역인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거기에는요 지금 감액을 하시자는 의견에 주된……
아니, 감액이 아니고……
통일부차관서호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 북한에 넘겼잖아요, 우리 의도를. 북한에 넘겼는데 좋아요, 그런 구상. 그런데 다른 건 다 자랑하면서 왜 이건 비공개로 하느냐 그 말이지. 왜? 북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이 없어. 좋아요, 디벨롭하자 이거지. 그런데 이건 무슨 비밀문서라고……
나중에 북한이 하자고 했을 때 재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원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하고 민간 투자는 어떻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해외 각국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거예요. 기본은 그거지. 투자해서 뭘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증명이 되지 못했고 북한에 투자했던 중국마저도 돈들 다 뺏기고 투자보장 협정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본질들이 있는데, 말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안유지가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북한하고 몇 번 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 그나마도 중국 측은 당하고 당하다가 디벨롭해서 기술을 많이, 북한에 투자하는 기법을 많이 바꿔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도 자극하게 하고. 다들 보는 건데 돈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비밀이라 그러니까 영 와닿지가…… 다른 건 다 무슨 지나간 정상회담도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감추냐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 리크(leak)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 이걸 토론하자 이거야. 토론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소위 경협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 들어갈 건지, 민간이 얼마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통일부가 뭐 보안 유지…… 스스로 영역을 왜 위축을 시켜?
나중에 북한이 하자고 했을 때 재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원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하고 민간 투자는 어떻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해외 각국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거예요. 기본은 그거지. 투자해서 뭘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증명이 되지 못했고 북한에 투자했던 중국마저도 돈들 다 뺏기고 투자보장 협정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본질들이 있는데, 말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안유지가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북한하고 몇 번 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 그나마도 중국 측은 당하고 당하다가 디벨롭해서 기술을 많이, 북한에 투자하는 기법을 많이 바꿔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도 자극하게 하고. 다들 보는 건데 돈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비밀이라 그러니까 영 와닿지가…… 다른 건 다 무슨 지나간 정상회담도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감추냐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 리크(leak)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 이걸 토론하자 이거야. 토론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소위 경협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 들어갈 건지, 민간이 얼마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통일부가 뭐 보안 유지…… 스스로 영역을 왜 위축을 시켜?
차관님, 남북협력기금 다룰 때도 제기되는 문제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깜깜이 사업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혈세로 다 조달이 되는 건데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자기가 낸 세금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 도와주는 것 좋고 사업 좋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사업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그냥 묻지 마 예산 같은 거라고, 묻지 마 예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라고요, 일종의. 굉장히 깊이 보셔야지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그림을 북한에 전달하는데 그게 뭔지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거 연구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라고요, 일종의. 굉장히 깊이 보셔야지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그림을 북한에 전달하는데 그게 뭔지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거 연구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답변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 예산편성심의권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 통일부가 거기에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 정책 과제로 개발했던 연구용역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경제 구상안을 마련해서 북측에 작년에 넘겨줬습니다.
정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그랜드디자인입니다. 합의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그랜드디자인이고 북한을 비핵화체제로 당기기 위한 하나의 칩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또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해서 점차 예산을, 과거에 산림협력 분야나 또 남북연락사무소 운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또 제재 면제 방침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남북관계가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방위라든지 정보위라든지 방사청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물론 그쪽에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뭘 숨기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걸 공개를 할 경우에 남북 간에 나중에 협상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다만 이것을 국회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큰 그룹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남북 간에 합의해서 비용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사전을 보고를 해 달라고 부대의견도 달아 주셨기 때문에 기금을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 정책 과제로 개발했던 연구용역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경제 구상안을 마련해서 북측에 작년에 넘겨줬습니다.
정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그랜드디자인입니다. 합의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그랜드디자인이고 북한을 비핵화체제로 당기기 위한 하나의 칩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또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해서 점차 예산을, 과거에 산림협력 분야나 또 남북연락사무소 운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또 제재 면제 방침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남북관계가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방위라든지 정보위라든지 방사청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물론 그쪽에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뭘 숨기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걸 공개를 할 경우에 남북 간에 나중에 협상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다만 이것을 국회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큰 그룹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남북 간에 합의해서 비용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사전을 보고를 해 달라고 부대의견도 달아 주셨기 때문에 기금을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증액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세부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세부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0건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번 1번,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대상 고향사진 증정 사업과 이산가족 자서전 편찬 사업을 위해서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연번 2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입니다.
북한인권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인권개선정책 홍보에 필요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을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3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 중에 정보수집․문헌조사와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사업 관련해서 2020년 예산안에 감액된 2500만 원과 61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자료 1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님으로부터 하늘꿈학교와 관련해서 타 학교 대비 교직원의 인건비와 재학생 지원 예산이 열악하므로 인건비분 1억 8000만 원, 학생지원분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늘꿈학교와 다른 학교의 인건비와 학생 인원당 지원 예산의 비교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번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0건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번 1번,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대상 고향사진 증정 사업과 이산가족 자서전 편찬 사업을 위해서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연번 2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입니다.
북한인권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인권개선정책 홍보에 필요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을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3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 중에 정보수집․문헌조사와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사업 관련해서 2020년 예산안에 감액된 2500만 원과 61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자료 1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님으로부터 하늘꿈학교와 관련해서 타 학교 대비 교직원의 인건비와 재학생 지원 예산이 열악하므로 인건비분 1억 8000만 원, 학생지원분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늘꿈학교와 다른 학교의 인건비와 학생 인원당 지원 예산의 비교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번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8페이지 1번, 2건 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산가족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계치로 보니까 이산가족 신청을 13만 3000여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미 60%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0% 미만이 됐는데요 지금 5만 3000여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향사진 증정 사업이나 자서전 편찬 사업은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기록물 수집, 보존 필요성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2번 증액 사업, 북한인권 개선 정책 홍보를 위해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 비용 증액 문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서 증액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 비용 증액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3번에 있는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한 인권실태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으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늘꿈학교, 여명학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대체로 여명학교는 일정 정도…… 거기 안에 있네요, 한겨레중고․여명학교․하늘꿈학교․드림학교가 있는데 하늘꿈학교가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산가족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계치로 보니까 이산가족 신청을 13만 3000여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미 60%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0% 미만이 됐는데요 지금 5만 3000여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향사진 증정 사업이나 자서전 편찬 사업은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기록물 수집, 보존 필요성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2번 증액 사업, 북한인권 개선 정책 홍보를 위해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 비용 증액 문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서 증액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 비용 증액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3번에 있는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한 인권실태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으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늘꿈학교, 여명학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대체로 여명학교는 일정 정도…… 거기 안에 있네요, 한겨레중고․여명학교․하늘꿈학교․드림학교가 있는데 하늘꿈학교가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제가 증액 요청 사안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이산가족 대상 고향사진 증정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고민인데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현재 할 수 있고, 했던 일이고 또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의 향수가 있는데 고향을 가지 못하는,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 당사자분들에게 고향의 사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도의 항공촬영기술로, 위성촬영기술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가족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의 이산가족 대상 고향사진 증정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고민인데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현재 할 수 있고, 했던 일이고 또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의 향수가 있는데 고향을 가지 못하는,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 당사자분들에게 고향의 사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도의 항공촬영기술로, 위성촬영기술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가족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대해서 증액이 있는데, 조금 다르지만 우리 통일관들이 4개국에 나가 계시나요?
통일부차관서호 5개국입니다.
어디……
통일부차관서호 주변 4강 플러스 독일.
그러면 중국에 있는 통일관은 북경에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심양 쪽에, 그래도 심양 총영사관 쪽에는 통일부에서 좀 파견근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건 직제는 없습니까?
그건 직제는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는 직제와 관련해서 저희 과거에 많이 요청도 했었는데요 아직 그게……
외교부하고 잘 안 되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외교부뿐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조직담당 쪽과……
솔직히 말해서 북경보다는 심양이 더 뉴스들이, 정보가 더 많은 것 아닌가?
통일부차관서호 예, 최근에는 심양 쪽이 많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왜 있냐 이거지. 차라리 심양에 오고가면서 그런, 지금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 탈북자 인권 문제들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일부가 관심 갖도록, 좀 액티브 해야지 이건 뭐 다 중국과의 관계 고려한다고 ‘외교부가 할 일이다’ 아니면 ‘국정원이 할 일이다’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우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국 정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애매하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통일부가 그걸 알아서 하기에는 좀, 실은 눈치껏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북경에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 오히려 심양에 가 가지고 몇 명이든, 혼자가 됐든 하고 통일부에서도 좀 출장도 가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끼리 이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권 탄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하게 뉴스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에 관심 갖고 할 말들은 좀 할 수 있어야지 그저 다, 어떤 것은 불필요하게 비공개로 하고, 정작 알려야 될 건 비공개로 하고 진짜 알려져서는 부끄러운 일들은 다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좀 조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왜 이 학교는 정말 이렇게 차별 나게 됐던 거예요, 하늘꿈학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제도가 문제 있어요?
우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국 정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애매하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통일부가 그걸 알아서 하기에는 좀, 실은 눈치껏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북경에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 오히려 심양에 가 가지고 몇 명이든, 혼자가 됐든 하고 통일부에서도 좀 출장도 가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끼리 이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권 탄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하게 뉴스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에 관심 갖고 할 말들은 좀 할 수 있어야지 그저 다, 어떤 것은 불필요하게 비공개로 하고, 정작 알려야 될 건 비공개로 하고 진짜 알려져서는 부끄러운 일들은 다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좀 조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왜 이 학교는 정말 이렇게 차별 나게 됐던 거예요, 하늘꿈학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제도가 문제 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그와 관련해서 인도협력국장이 짧게……
예, 그래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인도협력국장 서정배입니다.
대안학교들입니다. 대안학교들인데 그때 대안학교가 일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기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이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당시에 하늘꿈학교는 호봉을 12호봉 정도로 해야 되는데 6호봉 정도로 낮게 편성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들입니다. 대안학교들인데 그때 대안학교가 일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기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이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당시에 하늘꿈학교는 호봉을 12호봉 정도로 해야 되는데 6호봉 정도로 낮게 편성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착오는 자기들이 수정을 해야지 이런 것 또 위원들 의견을 해 가지고 기대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행정착오라고 하는 게 통일부 착오예요, 아니면 이게 그 학교 측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 반영해서 와야지.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보완하겠습니다.
잠깐요,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과도 같은 건인데요. 하늘꿈학교하고 드림학교는 1인당 인건비가 2300만 원, 2400만 원, 이게 연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과도 같은 건인데요. 하늘꿈학교하고 드림학교는 1인당 인건비가 2300만 원, 2400만 원, 이게 연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현재 저희가 1인당 편성된 예산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대안학교인데 한겨레중․고등학교는 7100만 원이고 여명학교는 3900만 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몇 배씩 나지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정규 학교고요, 그다음에 여명학교는 학력 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등급이 다 다릅니다.
인가고, 그 밑의 하늘꿈하고 드림은?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거기도 최근에 인가를 받았는데 아직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풀타임으로 하는데 연간 2300만 원이다?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민간단체가 하던 비인가 대안학교였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NGO가 운영하는 자율적인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학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씩 인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원안에, 정부안으로 포함시켜 오는 게 당연했고요. 늦었지만 이건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NGO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 자체는 별 변화가 없는데 NGO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텐데, 아까 그런 사업비 증액의 배경에 보면 저마다 다 이렇게 힘센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 애들은, 정작 이 탈북자들은 많지 않은데 학교는 자꾸 늘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미래의 상황, 탈북자가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년마다 땜빵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 시설이 한 번 만들어지면 이제 고정으로 가요, 우리 학생 수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지 않지만 정말 예측이, 우리 출산율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데 넘어온 탈북자 수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학생 수에 의해, 탈북자 요인 때문에 학교가 늘어나기보다는 NGO 때문에 학교가 늘어나서 숙제를 안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들이 뭐였느냐 하면 통일부가 했던 방법대로 소극적이었지, 예산 지원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러다가 지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이런 착오까지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뒤늦게 가고.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답은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미래의 상황, 탈북자가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년마다 땜빵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 시설이 한 번 만들어지면 이제 고정으로 가요, 우리 학생 수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지 않지만 정말 예측이, 우리 출산율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데 넘어온 탈북자 수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학생 수에 의해, 탈북자 요인 때문에 학교가 늘어나기보다는 NGO 때문에 학교가 늘어나서 숙제를 안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들이 뭐였느냐 하면 통일부가 했던 방법대로 소극적이었지, 예산 지원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러다가 지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이런 착오까지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뒤늦게 가고.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답은 저도 잘 안 보여요.
일부는 기간제로 하면 돼요, 탄력적으로 하면 되니까.
거기에 관계돼서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학생에 대한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평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겨레중․고나 여명학교는 좀 차치하고 하늘꿈학교,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 기준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드림학교도 1인당 인건비가 1년에 100만 원 차이인데 거기는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여기 드림학교가 여타 학교보다는 또 좋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 수에 관계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저생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통일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겨레중․고나 여명학교는 좀 차치하고 하늘꿈학교,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 기준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드림학교도 1인당 인건비가 1년에 100만 원 차이인데 거기는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여기 드림학교가 여타 학교보다는 또 좋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 수에 관계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저생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통일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앞으로 지원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형평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들이 다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인가? 국가에서 준 자격 있는 선생님들인가요?
선생님들이 다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인가? 국가에서 준 자격 있는 선생님들인가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는 굉장히 예측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일부는 정규직을 쓰고 일부는 기간직을 쓰더라도 대우는 합당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예.
이게 그러면 교육부하고 학교 인가 문제하고 지원 문제가 역할이 나눠져 있나요? 어때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정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신청은 교육부에 해서 인가를 받고요, 저희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탈북자에 국한될 경우 그 학교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지금은 탈북민하고 제3국 출생 자녀를 모두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일반 학생과 섞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그 학교도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잘 돼서, 교육부는 그런 것 상관없이 예를 들면 외적 요건만 된다든가―학교 건물이라든가 교사의 자격―그러면 거기서 승인해 주면 유지해야 하는 건 통일부 몫 아닌가?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가 단계에서부터, 숙제가 우리 숙제인데 그건 좀 교육부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그런 동향이 파악되면, 신청을 준비 중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애들이 많아지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처럼 주된 요인이 학생 수가 아니라 NGO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교 신설이 필요 없이 통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 단계에서부터 교육부하고 학생들 배포도라든가 이것을 조금 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부로서는 귀찮지, 전문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예산 신청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왜 내가 욕먹느냐 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교육부는 다 해 주는데 왜 통일부가 반대하느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조율하시면 좋겠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동향이 파악되면, 신청을 준비 중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애들이 많아지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처럼 주된 요인이 학생 수가 아니라 NGO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교 신설이 필요 없이 통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 단계에서부터 교육부하고 학생들 배포도라든가 이것을 조금 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부로서는 귀찮지, 전문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예산 신청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왜 내가 욕먹느냐 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교육부는 다 해 주는데 왜 통일부가 반대하느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조율하시면 좋겠다 이거지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5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연번 5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상담사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9명부터 76명까지 다양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19명의 전문상담사를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12페이지 가운데 있는 박스를 보시면, 전문상담사의 증원을 19명 증원하고 이들에 필요한 처우개선까지 반영했을 때 예산 증액이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는 전문상담사 외에 형평성 차원에서 통일 전담 교육사의 처우개선분까지 함께 반영된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이하도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와 하나센터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원유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 피폭 검사 대상을 길주군 인근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187명 전원의 검진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교육개발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 기부금 출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부 출연금이 적고 안정적 지원이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련해서는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교육시설은 대안교육시설이나 방과후 공부방 등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대외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사업과 관련하여 3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는 탈북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병석․박정 위원님으로부터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소통 네트워크 구축에 7000만 원, 탈북민 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가산금 관련 사항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과 관련하여 하단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양육가산금을 제도가 시행된 2017년 2월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를 수료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하고 자녀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퇴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김무성 위원님으로부터 자활사업 운영지원과 심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철 위원님으로부터 탈북민 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재단에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다음 18페이지, 연번 6번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하나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10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입사무소의 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 중요 기능을 고려해서 콘텐츠 보강에 필요한 2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연번 8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4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필요성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통일리더캠프 예산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정도 예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13억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20페이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억 5000만 원으로 19년 대비 1억 88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산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역은 경상비 1억 원 그리고 사업비 부분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연번 10번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 우수 교육생 대상 통일교육 현장체험 확대를 위해서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연 2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데 6회로 확대하기 위한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상담사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9명부터 76명까지 다양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19명의 전문상담사를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12페이지 가운데 있는 박스를 보시면, 전문상담사의 증원을 19명 증원하고 이들에 필요한 처우개선까지 반영했을 때 예산 증액이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는 전문상담사 외에 형평성 차원에서 통일 전담 교육사의 처우개선분까지 함께 반영된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이하도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와 하나센터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원유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 피폭 검사 대상을 길주군 인근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187명 전원의 검진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교육개발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 기부금 출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부 출연금이 적고 안정적 지원이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련해서는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교육시설은 대안교육시설이나 방과후 공부방 등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대외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사업과 관련하여 3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는 탈북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병석․박정 위원님으로부터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소통 네트워크 구축에 7000만 원, 탈북민 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가산금 관련 사항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과 관련하여 하단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양육가산금을 제도가 시행된 2017년 2월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를 수료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하고 자녀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퇴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김무성 위원님으로부터 자활사업 운영지원과 심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철 위원님으로부터 탈북민 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재단에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다음 18페이지, 연번 6번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하나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10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입사무소의 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 중요 기능을 고려해서 콘텐츠 보강에 필요한 2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연번 8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4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필요성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통일리더캠프 예산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정도 예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13억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20페이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억 5000만 원으로 19년 대비 1억 88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산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역은 경상비 1억 원 그리고 사업비 부분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연번 10번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 우수 교육생 대상 통일교육 현장체험 확대를 위해서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연 2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데 6회로 확대하기 위한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일단 1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은 탈북민들의 생활 안정, 현장에서 생활 안정을 하는 데 도와주는, 상담을 해 주는 직종이 바로 전문상담사 직위인데요. 이 전문상담사가 사실은 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95명에서 86명으로 감소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관악구 봉천동에서 한 씨 모자 사건이 나면서 상담사를 늘려야 되겠다는 수요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해 주셔서 줄이지 않고 오히려 10명을 더 늘리자 그래서 86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작년 수준 95명에다가 10명을 늘려서 105명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정원이 증원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상담사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탈북민들 정착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은 탈북민들의 생활 안정, 현장에서 생활 안정을 하는 데 도와주는, 상담을 해 주는 직종이 바로 전문상담사 직위인데요. 이 전문상담사가 사실은 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95명에서 86명으로 감소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관악구 봉천동에서 한 씨 모자 사건이 나면서 상담사를 늘려야 되겠다는 수요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해 주셔서 줄이지 않고 오히려 10명을 더 늘리자 그래서 86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작년 수준 95명에다가 10명을 늘려서 105명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정원이 증원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상담사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탈북민들 정착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를 하는데 어느 위원의 안을 받아들이실 것인지 말씀을,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하시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처우개선이 5억 1700이고요, 그다음에 9명을 복원시키고 증원을 10명 플러스시키면 이게 6억 5300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12페이지 네모 상자 안의 맨 하단 우측에 있는 11억 70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인원을 복원하고, 또 상담사들이 대체로 처우개선이 잘 안 되면서 자꾸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함께 해 주면 상담사 운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요.
통일부차관서호 다음에 13페이지,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만 원 증액입니다. 이것도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와 하나센터 운영 역량 제고 과정 중에서 증액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상담사가 거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늘 많이 또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피폭검사 문제입니다. 길주군 출신 187명 전원에 대한 검진비용으로 2억 8050만 원이 되는데 현재 증액 요구는 1억 원을 증액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러한 상황에 피폭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심화된 검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국 출생 자녀.
탈북민들이 여기 국내에 와서 출생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제3국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출생 자녀들이 대체로 학비 지원이 법적 규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낳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제3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4페이지에 기술된 대로 민간 기부금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증액을 한다고 해도 관련해서는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민간 기부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이 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체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상담사가 거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늘 많이 또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피폭검사 문제입니다. 길주군 출신 187명 전원에 대한 검진비용으로 2억 8050만 원이 되는데 현재 증액 요구는 1억 원을 증액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러한 상황에 피폭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심화된 검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국 출생 자녀.
탈북민들이 여기 국내에 와서 출생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제3국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출생 자녀들이 대체로 학비 지원이 법적 규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낳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제3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4페이지에 기술된 대로 민간 기부금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증액을 한다고 해도 관련해서는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민간 기부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이 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요, 김무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통일부차관서호 15페이지……
아니, 14페이지 밑에 부분, 공모사업 중……
통일부차관서호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으로 공모사업 중의 탈북민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김무성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2억 4600만 원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재부에서 해 놓은 감액보다는 여기서 증액을, 원 상태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관련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 중에서 지금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를 해 주셨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탈북민단체 사업비 지원 문제도 우리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여기 반영을 해 주시면 3억 8000만 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소중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지원 대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또 1인당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액수가 3억 6300만 원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예산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3억 6300만 원을 증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연수가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 할지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을 올립니다.
17페이지,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된, 김무성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전문직종 특화사업(심화직업교육)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랫단에 있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사업, 사실상 이게 사업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별도로 아이돌봄을 위한 기숙형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이 기숙형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증액을 해 준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원 시설 확대 문제입니다.
확대 문제는 거기 18페이지, 6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10억 31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시설 재배치 문제라든지 의료장비, 관사 임차료……
하나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와서 의료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많이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로 보여집니다.
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남북출입사무소에 대단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게 되면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액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콘텐츠를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3개교 외에 4개교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예산을 14억을 증액하는 것은 기존의 7개교에서 각 지역을 더 안배하고, 금년도에 선정된 3개교가 강원 하나, 영남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교가 돼 있는데 앞으로 지역을 고려해서 서울, 경기, 충청, 호남지역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대도, 교육대학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 14억으로는 부족하고 10억을 증액을 했을 때, 보통 이 예산 사업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18억에서 24억 정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통일리더캠프 증액 필요와 관련해서 13억 2900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일리더캠프는 미래 청소년들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캠프인데요. 이 통일미래캠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리더캠프가 하나 있고요. 통일리더캠프가 있고, 학교 통일교육 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도 13억 2900만 원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18개 통일교육센터의 경상비 및 사업비 총 6억 원 증액 문제입니다.
그 6억 원 증액 내역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처우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사업비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 이 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의 우수 교육생 현장체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수 교육생들에 대한 현장체험, 즉 백령도와 파주․고성, 통일의 길, 평화의 길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이버상에 교육한 부족한 점을 여기에서 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으로 공모사업 중의 탈북민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김무성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2억 4600만 원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재부에서 해 놓은 감액보다는 여기서 증액을, 원 상태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관련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 중에서 지금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를 해 주셨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탈북민단체 사업비 지원 문제도 우리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여기 반영을 해 주시면 3억 8000만 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소중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지원 대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또 1인당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액수가 3억 6300만 원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예산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3억 6300만 원을 증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연수가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 할지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을 올립니다.
17페이지,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된, 김무성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전문직종 특화사업(심화직업교육)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랫단에 있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사업, 사실상 이게 사업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별도로 아이돌봄을 위한 기숙형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이 기숙형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증액을 해 준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원 시설 확대 문제입니다.
확대 문제는 거기 18페이지, 6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10억 31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시설 재배치 문제라든지 의료장비, 관사 임차료……
하나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와서 의료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많이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로 보여집니다.
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남북출입사무소에 대단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게 되면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액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콘텐츠를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3개교 외에 4개교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예산을 14억을 증액하는 것은 기존의 7개교에서 각 지역을 더 안배하고, 금년도에 선정된 3개교가 강원 하나, 영남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교가 돼 있는데 앞으로 지역을 고려해서 서울, 경기, 충청, 호남지역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대도, 교육대학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 14억으로는 부족하고 10억을 증액을 했을 때, 보통 이 예산 사업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18억에서 24억 정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통일리더캠프 증액 필요와 관련해서 13억 2900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일리더캠프는 미래 청소년들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캠프인데요. 이 통일미래캠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리더캠프가 하나 있고요. 통일리더캠프가 있고, 학교 통일교육 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도 13억 2900만 원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18개 통일교육센터의 경상비 및 사업비 총 6억 원 증액 문제입니다.
그 6억 원 증액 내역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처우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사업비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 이 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의 우수 교육생 현장체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수 교육생들에 대한 현장체험, 즉 백령도와 파주․고성, 통일의 길, 평화의 길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이버상에 교육한 부족한 점을 여기에서 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석현 위원님.
우리가 상담사 인원도 늘리고 또 처우 개선할 예산을 아까 검토했어요. 그래서 얘기인데, 각자 재능기부 하는 차원의 그런 상담이 아니고 이제는 좀 처우도 개선해서 생활급이 되게 하면서, 그러면 상담사들의 질적 개선, 좀 자격 있는 사람들 쓰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겠는데 지금 상담사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인도협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비롯해서 현재 근무할 지역별로 공고를 내서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비롯해서 현재 근무할 지역별로 공고를 내서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에 맞는다는 그런 애매한 얘기보다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격 기준이란 게……
통일부인도협력국장서정배 일부 필기와 면접을 겸해서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라는 게 필기시험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는 재단의 정규 인력입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전체 서류전형을 통해서, 자격 기준은 직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소유자와 또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기본 자격이 돼서 서류전형을 거쳐서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한 NCS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는 재단의 정규 인력입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전체 서류전형을 통해서, 자격 기준은 직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소유자와 또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기본 자격이 돼서 서류전형을 거쳐서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한 NCS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봐서 선정을, 지금까지 그렇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뜻이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이제 처우가 워낙 열악하니까요. 지금 3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여비도 없고 출장비나 초과수당 같은 그런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외 시간들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그러니까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여비 또 초과근로 또 휴일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없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처우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처우가 개선되면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질적으로, 그리고 우수한 상담사들을 쓸 수 있게 되겠군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예, 아무래도……
그런데 저러고 보면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처우 개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질이 좋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좀 많이 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한데……
아니, 많이 하세요.
그날 국감에서도 상담사의 연봉과 하나재단 일반직의 연봉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배치되신 분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연봉만 비교하면 상담사들이 저임금에 너무 고생한다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장관께서도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다 그랬는데 보기는 하겠지만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 이걸 깎아서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한 2년 전에 양천구의 상담센터를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통일부의 간부들도, 양천구의 센터라고, 센터가 맡고 있는 영역이 제 기억에 종로에서부터 거의 서울 서부 쪽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양천구의 상담센터를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통일부의 간부들도, 양천구의 센터라고, 센터가 맡고 있는 영역이 제 기억에 종로에서부터 거의 서울 서부 쪽이에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탈북자가 평균 한 3000명 됩니까, 센터당?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지금 서울은 한 2000∼3000명……
그런데 그분들이 산재돼 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데도 힘든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획조정부장전연숙 4개 구 정도를 포함하고……
그래서 우선은 찾아오는 것에 대한, 와서 뭘 정말 상담,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가 상담할 만한, 정말 급박한 일이어도 찾아오기에 너무 멀어. 예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걸……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가 전화 혹은 문자,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 다과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여기 가서, 그 먼 거리를, 그 양천구까지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1년에 한두 번 다과회, 뭐 좀 듣고 오는 거야, 물론 이제 자기가 급한 사람들은 수혜를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탈북자들은 탈북자대로 서비스에 불만이고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또 힘들어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첫 취업 되고 나서 정착 과정에서야 뭐 하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불만이 또 많아요. 예산 지원이 구청을 통해서 일부 되는 게 있고 또 직접 오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생은, 탈북자들 접촉은 다 하는데 나머지 단체들은 그냥 숟가락 얹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차관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하나재단과 함께 현장을 한번 가서, 그런데 고치려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가 열몇 명 증원해 봐야 그냥 임시 처방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들 설문조사라든가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어떻게 상담하는 건지 또 상담 받는 사람 만족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몇 명 증원하고 하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통일부가 재단과 함께 조금…… 지금 누구 탓은 아니에요. 책임 전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한 번 가 보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누가 오겠느냐 이거…… 내가 보니까 구 단위예요. 구청에 있어도 해당 구에서 그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4개, 5개 구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다 넘길 수는 없다는 것. 하여튼 그 부분 좀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만……
그다음에 차관님, 중국이 제일 많은데, 3국 출생 자녀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북한 원탈북자와 미성년자 탈북자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애 때부터 그냥 북한에서 넘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3국에서 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그거 지금 구분되니까 국내법상 민간단체가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여기 가서, 그 먼 거리를, 그 양천구까지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1년에 한두 번 다과회, 뭐 좀 듣고 오는 거야, 물론 이제 자기가 급한 사람들은 수혜를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탈북자들은 탈북자대로 서비스에 불만이고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또 힘들어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첫 취업 되고 나서 정착 과정에서야 뭐 하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불만이 또 많아요. 예산 지원이 구청을 통해서 일부 되는 게 있고 또 직접 오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생은, 탈북자들 접촉은 다 하는데 나머지 단체들은 그냥 숟가락 얹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차관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하나재단과 함께 현장을 한번 가서, 그런데 고치려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가 열몇 명 증원해 봐야 그냥 임시 처방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들 설문조사라든가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어떻게 상담하는 건지 또 상담 받는 사람 만족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몇 명 증원하고 하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통일부가 재단과 함께 조금…… 지금 누구 탓은 아니에요. 책임 전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한 번 가 보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누가 오겠느냐 이거…… 내가 보니까 구 단위예요. 구청에 있어도 해당 구에서 그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4개, 5개 구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다 넘길 수는 없다는 것. 하여튼 그 부분 좀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만……
그다음에 차관님, 중국이 제일 많은데, 3국 출생 자녀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북한 원탈북자와 미성년자 탈북자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애 때부터 그냥 북한에서 넘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3국에서 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그거 지금 구분되니까 국내법상 민간단체가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건 어떻게 해요?
통일부차관서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정보기관에서 합동신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머니 따라서 오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애 아빠가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 진술을 가지고 그러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진짜 비인도적인 것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게 한번 풀어지면 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지만 통일부가 너무 합동신문조에, 본인의 고백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예를 들면 제도개선, 모자, 혈연관계에 대한 것, 그런데 혈연관계도 철저한 증명을 통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들, 증명할 수 없는 문제, 유입에 대한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기에는 좀…… 우리가 탈북자들의 슬픔을 너무 공권력에, 양심 고백에 맡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
예를 들면 제도개선, 모자, 혈연관계에 대한 것, 그런데 혈연관계도 철저한 증명을 통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들, 증명할 수 없는 문제, 유입에 대한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기에는 좀…… 우리가 탈북자들의 슬픔을 너무 공권력에, 양심 고백에 맡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을 저희들이 보니까 법 조항에 의해서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을 아마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3국 자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거의 중국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그쪽에서 살다 보면 애를 갖게 되고 해서 제3국 자녀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우리 국내 와서의 정착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그다음에 제3국 자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거의 중국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그쪽에서 살다 보면 애를 갖게 되고 해서 제3국 자녀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우리 국내 와서의 정착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아니아니,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그것은 뭐…… 문제는 정말 탈북자와 혈연관계냐가 중요하지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겠지만 그것 어떻게 하겠어, 본인이 낳았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것 늘어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점진적으로 그것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혈연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체크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합동신문 과정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살아왔고 하는 것들을 대체로 진술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귀찮은 일은 거기 맡겨 두고 결론 나는 일만 쉽게 하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부터가, 그러니까 중국에 체류 중인 분들이 애를 데리고 가도 한국 정부에 가서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고, 이런 뉴스 다 가지 않겠어요? 자꾸 그렇게 다른 것 막 하면서 인색하게…… 우리가 오신 분들도 잘 케어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좀 해야지. 간단한 체크 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해야지.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또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또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3국 출생 자녀 장학금 지원,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제도개선이 없으면 증액을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차관님이 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지급되고 있고 이것을 부족하니까 더 늘리자는 얘기지. 아마 양육수당하고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차관님이, 그렇지요? 그것 정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3국 출생 자녀 장학금 지원,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제도개선이 없으면 증액을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차관님이 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지급되고 있고 이것을 부족하니까 더 늘리자는 얘기지. 아마 양육수당하고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차관님이, 그렇지요? 그것 정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서호 저기, 위원님……
현재도 정부 출연금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게 53%밖에 안 돼서 좀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없으면 증액을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저희들이 더 한 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제가 아까……
장학금하고 양육수당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확인해서 다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통일부차관서호 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없으세요?
전문위원최선영 실무적으로 자료 20페이지에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사업 관련해서 증액 6억 원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더라도 사업 개선을 철저히 하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19페이지, 통일리더캠프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증액 규모가 2012년 수준으로 해서 13억 29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은 통일리더캠프 대신에 학교통일체험교육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2012년 수준보다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통일리더캠프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증액 규모가 2012년 수준으로 해서 13억 29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은 통일리더캠프 대신에 학교통일체험교육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2012년 수준보다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에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일리더캠프 말고 학교통일교육체험 지원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통일리더캠프는 여기에 있는 대로 거의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해서 분모를 만들고요. 통일교육체험 지원은 학교에서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약간 모집 방식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캠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은 7억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13억여 원을 올려서 상당히, 예전에 2012년도로 환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도 감안을 하고 송영길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증액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2억 1500만 원 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작년도 수준?
통일부차관서호 예.
19페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최선영 예.
그리고 일단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들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내역사업명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를 보면 정부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그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남북 간 합의 부재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따라서 2020년에 편성된 101억 원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16.5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양측에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합의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지금 유해 발굴만 하고 있어서 지뢰제거에 대한 또 안보시설에 대한 감액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 지금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위한 16.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증감은 아니지만 항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올해 5월 1일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했지만 국민들의 방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견학 기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 접수 창구가 통일부․국정원․국방부, 3개 기관으로 지금 분산돼 있어서 국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남북의 방문 인원을 보더라도 우리 측은 5월부터 9월까지 견학 인원이 2만 3000명 수준인 데 반해서 북측은 10만 4000명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여기 있는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16.5억 원을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데 증액을 하는 것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내역사업명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를 보면 정부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그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남북 간 합의 부재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따라서 2020년에 편성된 101억 원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16.5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양측에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합의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지금 유해 발굴만 하고 있어서 지뢰제거에 대한 또 안보시설에 대한 감액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 지금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위한 16.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증감은 아니지만 항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올해 5월 1일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했지만 국민들의 방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견학 기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 접수 창구가 통일부․국정원․국방부, 3개 기관으로 지금 분산돼 있어서 국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남북의 방문 인원을 보더라도 우리 측은 5월부터 9월까지 견학 인원이 2만 3000명 수준인 데 반해서 북측은 10만 4000명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여기 있는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16.5억 원을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데 증액을 하는 것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3쪽의 DMZ 평화적 이용 부분입니다. DMZ 평화적 이용 부분인데 이게 보통 예산액이 거의 100억대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2015년 이후로 100억대 수준으로 해 왔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항목 편성을 할 때 김재경․유민봉․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단에……
차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앞에 빨리 나가서, 남북협력기금 부분이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지금 남북협력기금까지 다 나갈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오찬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실시합니다.
(｢오찬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실시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부터 하실 차례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부터 하실 차례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 사항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괄적으로 감액 4건, 증감 3건, 증액 2건입니다.
먼저 감액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과 긴급구호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2020년 예산안에 1417억 5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협기반(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안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 절반 정도 규모를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연번 3번 DMZ 평화적 이용 부분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1억 1700만 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내역 중에서 표시되어 있는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52억 부분에 대해서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개성공단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지원(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의 일부인 5억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으로 감액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 사항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괄적으로 감액 4건, 증감 3건, 증액 2건입니다.
먼저 감액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과 긴급구호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2020년 예산안에 1417억 5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협기반(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안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 절반 정도 규모를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연번 3번 DMZ 평화적 이용 부분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1억 1700만 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내역 중에서 표시되어 있는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52억 부분에 대해서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개성공단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지원(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의 일부인 5억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으로 감액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감액에 대해서도 3건이라 마저 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증감 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에서는 세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관련된 신규 내용인데요. 북측 선수의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그 비용 납부 부분의 명분이 미흡하므로 8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부분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학술포럼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은 심재권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종교유적지 탐방 등을 위해서 7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 연번 2번 이산가족 교류지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봉행사 개최 횟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증액분인 3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형태의 고향방문 지원을 위해서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경협기반(무상) 3040-401 분야 관련 내용인데요.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감액 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증액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구축․운영을 위해서 1억 9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는 중국 단동사무소 설치․운영 사업을 위해서 9억 3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관제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38억 5600만 원의 증액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으로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에서는 세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관련된 신규 내용인데요. 북측 선수의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그 비용 납부 부분의 명분이 미흡하므로 8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부분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학술포럼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은 심재권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종교유적지 탐방 등을 위해서 7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 연번 2번 이산가족 교류지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봉행사 개최 횟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증액분인 3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형태의 고향방문 지원을 위해서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경협기반(무상) 3040-401 분야 관련 내용인데요.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감액 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증액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구축․운영을 위해서 1억 9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는 중국 단동사무소 설치․운영 사업을 위해서 9억 3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관제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38억 5600만 원의 증액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으로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 22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연번 1번에 있는 구호지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소강상태 그리고 북핵 문제 진전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시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만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항상 저희 정책 시야에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FAO나 WFP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얘기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실행예산, 즉 예산이 정부출연을 다 해 가지고 1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이것 토털 다 돈을 출연기금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예비적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를 감안한다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경협기반(융자)이 되겠습니다.
경협기반(융자)과 관련해서는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예산의 특성상 저희들이 남북관계에 항상 대비해서 예비적 재원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배정과 또 불용에 따른 회수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획해 놓은 예산, 이 예산은 실행예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52억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난번에 이 안에 있는 38만 발의 지뢰제거 및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책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아래에 있는 개성공단 기반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불용률, 예산 불용액이 매년 20%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감액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2018년 작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률과 연말까지 감안할 때 95%까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감액하는 것도 금년 예산 집행률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상단에 있는 하계올림픽 공동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선수 올림픽 참가비용을 대신 납부한다, 8억 7800만 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북 간에 단일팀이 구성될 때 단일팀에 소속되는 북한 선수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교류협력기금이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지원함으로써 북측으로 하여금 메리트를 저희들이 주자고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금의 용도에 북측 선수단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도 공동진출 하는 팀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석현 위원님께서 3억 원을 증액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기를 해 주셨는데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물론 이 3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국제학술포럼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5억 원 증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75억 증액에 다소 저희들이 제기해 놓은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증액해 주시는 액수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류협력기금과 관련이 돼 있는 남북 간의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억은 전체를 증액하기보다는 교류협력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횟수가 너무 많고 해서 3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산가족이 대단히 고령화하고 생존자 비율이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4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목표를 과거 대면상봉을 여섯 차례 했는데 한 두 차례 늘렸고요. 또 화상 상봉도 자재․장비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북측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의 금년도 3회에서 내년도는 한 열 차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25쪽 아랫단에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광 형태의 고향방문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체로 저희들이 12억 증액의 내역을 보니까 한 200만 원씩 1인당 해 가지고 한 600여 분의 이산가족들을 관광 형태로 보내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미처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관련해서 이산가족들이 개별 관광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 사업 비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만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는 115억, 기타 경제협력 사업 비공개 분야가 1075억, 한 50% 삭감해서 하자고 의견을 주셨고요. 공유하천 공동이용 부분은 증액분 115억 부분을 삭감하시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법하에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국회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침해 측면보다는 남북 간에 합의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남북 합의에 있어서의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완전히 숨긴 예산이라기보다도 남북 간에 그 대신에 일정 정도 관계가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반드시 저희가 상임위에 또 예결위에 가서 보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특성도 정부출연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산을 1조 2000억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2000억 예산은 출연기금, 1조는 공자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편성되는 대로 집행하는 실행예산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유하천이라든가 기타 경제협력 사업 안에 있는 협력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이해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가급적이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 남북 교류협력 민간위탁에 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리고 중국 단동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하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민간단체들이 중국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동사무소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통행체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비가 노후화되면, CCTV라든가 노후화될 경우에 또 거기 안에서 출입사무소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단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연번 1번에 있는 구호지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소강상태 그리고 북핵 문제 진전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시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만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항상 저희 정책 시야에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FAO나 WFP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얘기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실행예산, 즉 예산이 정부출연을 다 해 가지고 1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이것 토털 다 돈을 출연기금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예비적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를 감안한다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경협기반(융자)이 되겠습니다.
경협기반(융자)과 관련해서는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예산의 특성상 저희들이 남북관계에 항상 대비해서 예비적 재원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배정과 또 불용에 따른 회수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획해 놓은 예산, 이 예산은 실행예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52억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난번에 이 안에 있는 38만 발의 지뢰제거 및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책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아래에 있는 개성공단 기반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불용률, 예산 불용액이 매년 20%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감액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2018년 작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률과 연말까지 감안할 때 95%까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감액하는 것도 금년 예산 집행률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상단에 있는 하계올림픽 공동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선수 올림픽 참가비용을 대신 납부한다, 8억 7800만 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북 간에 단일팀이 구성될 때 단일팀에 소속되는 북한 선수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교류협력기금이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지원함으로써 북측으로 하여금 메리트를 저희들이 주자고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금의 용도에 북측 선수단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도 공동진출 하는 팀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석현 위원님께서 3억 원을 증액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기를 해 주셨는데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물론 이 3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국제학술포럼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5억 원 증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75억 증액에 다소 저희들이 제기해 놓은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증액해 주시는 액수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류협력기금과 관련이 돼 있는 남북 간의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억은 전체를 증액하기보다는 교류협력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횟수가 너무 많고 해서 3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산가족이 대단히 고령화하고 생존자 비율이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4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목표를 과거 대면상봉을 여섯 차례 했는데 한 두 차례 늘렸고요. 또 화상 상봉도 자재․장비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북측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의 금년도 3회에서 내년도는 한 열 차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25쪽 아랫단에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광 형태의 고향방문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체로 저희들이 12억 증액의 내역을 보니까 한 200만 원씩 1인당 해 가지고 한 600여 분의 이산가족들을 관광 형태로 보내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미처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증액을 해 주시게 되면 관련해서 이산가족들이 개별 관광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 사업 비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만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는 115억, 기타 경제협력 사업 비공개 분야가 1075억, 한 50% 삭감해서 하자고 의견을 주셨고요. 공유하천 공동이용 부분은 증액분 115억 부분을 삭감하시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법하에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국회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침해 측면보다는 남북 간에 합의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남북 합의에 있어서의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완전히 숨긴 예산이라기보다도 남북 간에 그 대신에 일정 정도 관계가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반드시 저희가 상임위에 또 예결위에 가서 보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특성도 정부출연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산을 1조 2000억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2000억 예산은 출연기금, 1조는 공자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편성되는 대로 집행하는 실행예산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유하천이라든가 기타 경제협력 사업 안에 있는 협력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이해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가급적이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 남북 교류협력 민간위탁에 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리고 중국 단동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하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민간단체들이 중국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동사무소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통행체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비가 노후화되면, CCTV라든가 노후화될 경우에 또 거기 안에서 출입사무소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단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정부 측의 이런 설명은 듣는 데 많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여야가 대북정책의 차이라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예산 심사의 기본이 작년도 책정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느냐의 근거를 가지고 금년도를 심의하는 것인데 물론 남북관계가 꼬이기는 했지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려온 것이에요. 우리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통일부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남북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할말 못 하고 있는 것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9․19 협정이든지 판문점 협정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면 적어도 예산을 동결하든지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어깃장을 내고 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김연철 통일부는 알아서 증액해 온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해야지요. 파투가 나서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올려 오는 정부가 있어? 통일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늘 정상회담에서부터 야당을 무시했어요, 야당을 패싱했어. 이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백번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해도 그것은 또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우리를 또 패싱하고 있어요.
아니 좀, 통일부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또 예산을 올려서 가져가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통일부의 그런 자세가, 글쎄 통일부만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 야당 의원들과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까지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맡겼어? 누가 그렇게 협상을 하라 그랬어? 잘 할 수가 없으면 그쪽이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협상을 해 줘야지 우리 국민들의 인심도 잃고 북한에는 패싱 당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북관계가 중지되면 적어도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의 공조라도 얻어야지 야당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북한에는 무시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 심의하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부 측은 이 입장을 충분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협의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예결위에 맡겨야지.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자세로 뭐가 되겠어요? 공개 여부나, 증액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나는 진짜 이것 못 하겠어. 못 앉아 있겠어.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남북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할말 못 하고 있는 것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9․19 협정이든지 판문점 협정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면 적어도 예산을 동결하든지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어깃장을 내고 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김연철 통일부는 알아서 증액해 온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해야지요. 파투가 나서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올려 오는 정부가 있어? 통일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늘 정상회담에서부터 야당을 무시했어요, 야당을 패싱했어. 이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백번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해도 그것은 또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우리를 또 패싱하고 있어요.
아니 좀, 통일부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또 예산을 올려서 가져가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통일부의 그런 자세가, 글쎄 통일부만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 야당 의원들과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까지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맡겼어? 누가 그렇게 협상을 하라 그랬어? 잘 할 수가 없으면 그쪽이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협상을 해 줘야지 우리 국민들의 인심도 잃고 북한에는 패싱 당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북관계가 중지되면 적어도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의 공조라도 얻어야지 야당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북한에는 무시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 심의하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부 측은 이 입장을 충분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협의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예결위에 맡겨야지.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자세로 뭐가 되겠어요? 공개 여부나, 증액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나는 진짜 이것 못 하겠어. 못 앉아 있겠어.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된 대로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비용에 지뢰제거, 안보시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시기는 했지만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조급하게 국민 혈세 52억이 급조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북 간의 합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일인데 지뢰제거가 그렇게 급하면 민통선 지뢰제거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호지원기금, 이것도 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계획의 2배를 증액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증액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문제도 이것이 올림픽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 65명의 항공료와 올림픽 참가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시기는 했지만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조급하게 국민 혈세 52억이 급조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북 간의 합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일인데 지뢰제거가 그렇게 급하면 민통선 지뢰제거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호지원기금, 이것도 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계획의 2배를 증액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증액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문제도 이것이 올림픽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 65명의 항공료와 올림픽 참가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선 단일팀에 한해서 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단일팀이 아닌 북측에서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비용을 하는데 다만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은 하나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러한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부터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단일팀이 되면 지원하고 단일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일팀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무망한 것 아니에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명하지 않고 불확실한 예산을 자꾸 배정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그게 다예요.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항목 중에서 세 번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세부내역으로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의 책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뢰제거 그 부분에 대한 감액에 이어서 저희는 판문점 견학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통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측의 견학인원이 2만 3000명 수준인 데 반해서 북측은 10만 4000명으로 5배 이상 더 많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재일동포나 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관광을 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진전을 세계 각국에다가 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뢰제거 대신에 판문점 견학 또는 통합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말씀을 좀 하시지요.
오전에 통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측의 견학인원이 2만 3000명 수준인 데 반해서 북측은 10만 4000명으로 5배 이상 더 많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재일동포나 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관광을 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진전을 세계 각국에다가 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뢰제거 대신에 판문점 견학 또는 통합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말씀을 좀 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23쪽에 있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중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인데요. 사실 이 액수는 거의 상당 기간 동안 100억 전체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중에 50여억 원이 우리가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안보시설 이주비이지요. 그래서 전제조건은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52억 중에서 16, 17억 정도는 저희가 판문점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에서 맡아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왔었습니다만 앞으로 DMZ 중에서 JSA 판문점에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정부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개인․가족 단위로도 신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모아서 관광을 하는 방식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3개 부처가 하는 것을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예산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주시면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박정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52억 중에서 16, 17억 정도는 저희가 판문점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에서 맡아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왔었습니다만 앞으로 DMZ 중에서 JSA 판문점에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정부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개인․가족 단위로도 신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모아서 관광을 하는 방식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3개 부처가 하는 것을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예산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주시면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10만 명이 온다는 것은 북한 주민이에요, 중국 관광객이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거기 내려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숫자는 확인을 했는데요, 거의 10만 4000명 중에 북한 주민들로 대체로 인정하는 게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 8만 70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가 중국 관광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도 결국은 지리적 한계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잘 안 올 것이라는 예상은 그러면 빗나가는 거네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은 좀 다릅니다. 개성은 제가 작년 정상회담 때 육로로 한 번 가 봤는데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평양에서 금강산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도로뿐만 아니고 철도시설이 낙후화되어 있어서 접근도가 개성 오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지뢰제거 예산을 좀 깎아서 판문점……
통일부차관서호 예, 판문점 견학으로……
판문점 관광 십몇 억?
통일부차관서호 16억 정도……
그것은 증액하지 말고요.
통일부차관서호 항목 변경……
DMZ 평화공원의 지뢰제거를 깎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고요. 그런데 이 협력기금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마이너스 통장 비슷한 것이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다시 환급되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일응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라는 게 돌발변수가 있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긴급구호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툴을 마련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현 상황을 보면 5만t 주겠다는 것을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게 또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 두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총체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긴급구호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툴을 마련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현 상황을 보면 5만t 주겠다는 것을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게 또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 두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총체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증액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한두 개 좀……
천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심재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 예산 증액 75억이지요? 75억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예산은 통일부의 원래 안 중에는 없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저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위원회에서 신설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여기의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겨레살림공동체는 이해학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주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인가……
통일부차관서호 구체적인 것은 좀 확인을……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이분들이 당초 통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넣어 달라든가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일부는 좀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와서 그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안 들어갔군요. 그러면 사실 통일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참고로 받았습니다. 75억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북측의 종교유적지를, 이분들이 주로 여러 종단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러한 북측의 종교유적지를 탐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북측과의 여러 가지 국제학술대회라든가 개발협력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북측에 지원하는 분야에 한 20여억 원, 그리고 기타 북측의 윷놀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하자 해서 한 1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 본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북측과의 여러 가지 국제학술대회라든가 개발협력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북측에 지원하는 분야에 한 20여억 원, 그리고 기타 북측의 윷놀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하자 해서 한 1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네스코 등재나 이런 일들이 추진되면 예산 집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된 것은 이를테면 북한에서 방문을 거부한다든가 하면 실행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예산은 설령 책정되더라도 북의 태도에 따라서 잘 협의가 안 되면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단법인에 아예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사단법인에 주고 보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맞습니다.
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추진되어서 합의되어서 실행 가능할 때 그때 비로소 타당하다고 봐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통일부차관서호 다른 교류협력기금하고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북측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것, 이를테면 비공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소위에서라도 전모가 아니면 아닌 대로 개요라도 설명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만 참고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말고 전 정권들, 전 정부 이를테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때는 아예 이런 자체가 시도된 바가 없습니까?
또 하나 다른 것, 이를테면 비공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소위에서라도 전모가 아니면 아닌 대로 개요라도 설명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만 참고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말고 전 정권들, 전 정부 이를테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때는 아예 이런 자체가 시도된 바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교류협력기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전부 다 오픈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때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침해에 대한 심각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그러면 지금 야당 분들인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고 넘어갔었습니까?
전 정부 때는 지출이 거의 없었어요. 지출이 없어서 통일부 없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때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그때는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공개하라고 막 했겠지요?
반대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면 그 정도……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라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한, 위원들도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밖에다가 국익에 맞지 않게 누설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서로 서약을 하고 또 아주 디테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사업에 관한 기본취지나 개요 이런 것들은 좀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 데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내에서 쓰는 여러 예산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남북경협기금 같은 문제들은 사실 남북관계가 풀려야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라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한, 위원들도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밖에다가 국익에 맞지 않게 누설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서로 서약을 하고 또 아주 디테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사업에 관한 기본취지나 개요 이런 것들은 좀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 데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내에서 쓰는 여러 예산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남북경협기금 같은 문제들은 사실 남북관계가 풀려야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을 불용처리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북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워낙 낮고 또 지금은 경색되어 있지만 갑자기 내년에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은 기대하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입장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상적인 미래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오히려 남북협력과 관련된 예산들은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면 과감하게 증액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면 아까 75억 증액에 대해 타당한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 규모를 잘 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루어질 일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없던 항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문제 또는 학술적 문제에 대해서 북측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루어질 일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없던 항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문제 또는 학술적 문제에 대해서 북측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나뉘어집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마이너스통장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정부 출연금 2000억을 하는 것과 공자기금에서 외상으로 빌려 오는……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금 외상으로 빌려 온 게 2조 3000억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600억씩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기금과는 달리 실행예산이 아니고 하나의 편성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비적립식, 적립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이 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 대북메시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감액 그런 의견도 십분 공감을 하고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통일부의 특성이 함께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가측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전개되고 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희들도 정책의 범위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아닌 가상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우리가 적시에 대응하는 데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슬기로운 지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75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북측의 종교유적지 탐방 15억 그리고 북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한 20억 그리고 남북공동 유네스코 15억 해서 한 50억 정도, 75억에서 50억 정도를 일단 가상으로나마 예산을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마이너스통장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정부 출연금 2000억을 하는 것과 공자기금에서 외상으로 빌려 오는……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금 외상으로 빌려 온 게 2조 3000억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600억씩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기금과는 달리 실행예산이 아니고 하나의 편성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비적립식, 적립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이 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 대북메시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감액 그런 의견도 십분 공감을 하고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통일부의 특성이 함께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가측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전개되고 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희들도 정책의 범위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아닌 가상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우리가 적시에 대응하는 데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슬기로운 지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75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북측의 종교유적지 탐방 15억 그리고 북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한 20억 그리고 남북공동 유네스코 15억 해서 한 50억 정도, 75억에서 50억 정도를 일단 가상으로나마 예산을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감액과 증액․감액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나눈 것 같습니다.
일단 남아 있는 증액 건에 대해서 더 보고를 듣고 토론한 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모이셔서 토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아 있는 증액 건에 대해서 더 보고를 듣고 토론한 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모이셔서 토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연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4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서 8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민생협력 지원사업에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3044억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남북 방역사업의 신규 반영을 위해서 314억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예산 추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연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4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서 8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민생협력 지원사업에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3044억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남북 방역사업의 신규 반영을 위해서 314억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예산 추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27쪽에 있는 1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이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된…… 지금 8.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것을 함께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49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위원장님께서 감안해서 반영을 시켜 주는, 증액을 하기를 요청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민생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진단물품이나 방역물품을 전체적으로, 진단물품은 9개 권역에 36억 그리고 방역물품은 85개 시군에 270억 해서 31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감안할 때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민생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진단물품이나 방역물품을 전체적으로, 진단물품은 9개 권역에 36억 그리고 방역물품은 85개 시군에 270억 해서 31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감안할 때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다른 부처하고?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북측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통일부 예산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살펴보십시오, 중복되는 게 없는지.
통일부차관서호 예.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서호 농림부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국 출생, 그걸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제3국 출생 청소년 장학금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제3국 출생 청소년 장학금은……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않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 출생자녀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도 포함해 가지고 탈북청소년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지금까지 출연금에서 못 하고 전액 기부금으로 해 왔습니다. 기부금 액수도 수혜 인원은 제3국 출생 청소년 95명 대상으로 해서 1억 정도 했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 출생자녀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도 포함해 가지고 탈북청소년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지금까지 출연금에서 못 하고 전액 기부금으로 해 왔습니다. 기부금 액수도 수혜 인원은 제3국 출생 청소년 95명 대상으로 해서 1억 정도 했고요.
기부금?
통일부차관서호 예, 전액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건 탈북민 정착지원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3국 출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16쪽에……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건 탈북민 정착지원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3국 출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16쪽에……
탈북민 지원법입니까, 그게?
통일부차관서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그것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산금 문제, 정진석 위원님께서 4억 원 증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하단에 있는 것처럼 통일부의 지침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저희 통일부 자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반영이 되면 지침을 개정해서 즉각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산금 문제, 정진석 위원님께서 4억 원 증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하단에 있는 것처럼 통일부의 지침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저희 통일부 자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반영이 되면 지침을 개정해서 즉각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장학금 지원이 기부금으로만 되어 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부금하고 출연금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한 53% 정도를 했고요. 반반인데요, 기부금도 한 50% 가까이 해 가지고 50 대 50 정도로 해서 탈북청소년한테는 했는데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부금하고 출연금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한 53% 정도를 했고요. 반반인데요, 기부금도 한 50% 가까이 해 가지고 50 대 50 정도로 해서 탈북청소년한테는 했는데 제3국 출생 청소년……
기부금은 어떻게 늘립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기부금은 민간인들이 우리……
민간인이 기부하는 걸로……
통일부차관서호 하나재단에다가……
그걸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는 말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기부한 기부금 전체는 한 30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기부한 기부금 전체는 한 30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에서 2건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신한반도체제 사업에서 용역비 3000만 원 감액과 통일문화행사 운영사업에서 9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그 규모는 대충 113억 85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에서 2건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신한반도체제 사업에서 용역비 3000만 원 감액과 통일문화행사 운영사업에서 9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그 규모는 대충 113억 85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승환 사무처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승환 사무처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모쪼록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모쪼록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선영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소위원회 심사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증감액이 함께 있는 사업이 1건, 증액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자문위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청년․여성 위원의 역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님으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6억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 내용입니다.
송영길․심재권 위원님으로부터는 국내 지역협의회 단위사업 지원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협의회 1개당 평균 지원액이 90만 원 정도인데 이를 175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증액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통일골든벨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예선대회 25개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외결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항공임 지원율 부분에서 27%에서 50%로 인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타의견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증감액이 함께 있는 사업이 1건, 증액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자문위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청년․여성 위원의 역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님으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6억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 내용입니다.
송영길․심재권 위원님으로부터는 국내 지역협의회 단위사업 지원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협의회 1개당 평균 지원액이 90만 원 정도인데 이를 175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증액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통일골든벨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예선대회 25개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외결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항공임 지원율 부분에서 27%에서 50%로 인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타의견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환 처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우선 감액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청년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청년들 그동안의 통일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와 그다음 여성․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출석률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성․청년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요.
현재 저희 증액 요구한 예산안은 2018년도 수준으로 예산의 증액이 아니고 사실상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성․청년사업의 예산을 4억 증액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원탁회의나 평화통일포럼이나 또는 지역사업 지원 등에서 3억 이상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선거와 관련된 예산 편성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본격 집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미비 상태에서 협의회별 예산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청년․여성사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나 준비 정도에 맞게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청년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청년들 그동안의 통일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와 그다음 여성․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출석률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성․청년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요.
현재 저희 증액 요구한 예산안은 2018년도 수준으로 예산의 증액이 아니고 사실상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성․청년사업의 예산을 4억 증액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원탁회의나 평화통일포럼이나 또는 지역사업 지원 등에서 3억 이상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선거와 관련된 예산 편성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본격 집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미비 상태에서 협의회별 예산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청년․여성사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나 준비 정도에 맞게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도 말씀하셔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해외 부분에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 25개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25개를 더 늘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청소년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27%밖에 여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로 늘려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고요. 그런 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 지금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고요.
또 앞부분에 송영길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부분은 현재 여성․청년 각 2억씩의 증액 부분에 228개 협의회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한 협의회에 9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됩니다. 90만 원으로는 사실 1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협의회당 175만 원 수준으로 늘려서 하게 될 경우 4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부분에 송영길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부분은 현재 여성․청년 각 2억씩의 증액 부분에 228개 협의회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한 협의회에 9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됩니다. 90만 원으로는 사실 1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협의회당 175만 원 수준으로 늘려서 하게 될 경우 4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시군구 단위사업이 4억 원 증액됐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아니, 여성․청년사업입니다.
여성․청년사업이, 그런데 여성․청년 정책회의가 과거에도 광역시도에서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 이걸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총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 예산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총선 전에 시군구 사업은 일체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총선 전에 시군구 사업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청년․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장년층이 제외되고 이래 가지고 공연한 정무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마당이라고. 지역에서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다 더 해 가지고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지도 않던 지역 단위 시군구 사업까지 투입을 한다? 민주평통 자체가 큰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짓을 왜 하지?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다 더 해 가지고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지도 않던 지역 단위 시군구 사업까지 투입을 한다? 민주평통 자체가 큰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짓을 왜 하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정진석 위원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부분을 총선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서 총선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청년들이 사실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 지적되어 온 활동력 저하와 출석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청년들이 사실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 지적되어 온 활동력 저하와 출석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이 이거예요. 광역 단위로, 광역시도 단위로 해 오던 정책협의, 정책회의를 왜 시군구 단위까지 점조직으로 확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청년하고 여성들……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군구 단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시군구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안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아니요, 계속 해 왔습니다.
시군구 단위 사업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럼요.
19년도에만 안 했던 거지요?
작년에만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작년에 왜 안 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예산 배정을 못 받았구먼,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올해도 예산을 못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뜩이나 총선거가 껴 있는 해고 또 최근 들어서 새로 이승환 처장이 오신 다음에 여성․청년 비율이 훨씬 상향 조정돼서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 장년층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다고. 아무래도 여성․청년들이 진보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전국에 민주평통이 재편성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시군구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러면 총선이 끝난 내년부터 신청을 하든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정진석 위원님……
웃을 일이 아니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1/4분기 이후에, 특히 선거 이후에 예산을 실제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오해는 철저히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억 원 전액 감액은 내가 양보를 해서 작년 수준까지 가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작년 수준이, 저희가 지금 4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여성 2억, 청년 2억. 그래서 2018년도가 6억 2000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여성․청년들을 위한 예산만 왜 그렇게 유독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동안은 뭐 했냐 이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청년과 여성들의 통일 여론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출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또 여성․청년 비율을 기존보다 10%씩 늘려서 40%, 30%로 증대시킨 거거든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또 여성․청년 비율을 기존보다 10%씩 늘려서 40%, 30%로 증대시킨 거거든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반드시 여성․청년 위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장청이 조화를 이룬 그런 조직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운영되던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왜 유독 여성․청년 비율을 과반수 50% 이상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도 나는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통일 운동에 꼭 여성․청년들이 앞장서야……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여성․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민주평통 조직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억지로 갖다 껴 맞추는 거야. 오히려 이 조직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관두게 하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여성․청년들 비율을 높이는 그 의도도 나는 석연치 않다 이거예요.
무슨 통일 운동에 꼭 여성․청년들이 앞장서야……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여성․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민주평통 조직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억지로 갖다 껴 맞추는 거야. 오히려 이 조직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관두게 하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여성․청년들 비율을 높이는 그 의도도 나는 석연치 않다 이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반면에 사실은 46세 이상의 장년들 중심으로 또 남성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평통의 운영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통이 지역에 계속해 오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였다 이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진보․보수를 떠나서요……
그것을 한번 색깔을 털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아닙니다. 진보․보수를 떠나서 세대와 다양성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 예산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증액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이것은. 증액 반대하니까 다른 안을 내세요. 나는 찬성할 수 없어요.
저도 한 말씀……
청년․여성 비율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이상적이기는 한데, 지금 평통이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대표성을 요구해요, 말은 그런데.
그리고 45세 이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쉽지가 않아. 자기 직업이 있고 그래도 활동할 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래. 관심층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출석률이 저조하고 관심층이 적어졌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인위적으로 배치를 해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미안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수 성향의 삼사십 대는 이것을 할 겨를이 없어. 지원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하는 분들은 악착같이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구성비가 바뀔 수밖에 없어. 그것을 무슨 대단한 청년․여성 참여라고 슬로건을 하고 있지만 추천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은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처장님, 그러면 있지도 않은, 활동하지도 않는 농촌이나 서울 자치구만 해도 쉽지 않은데 따로 별동대로 둬서 총수에서 맞추든지…… 이것을 억지로 배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대개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이 밀려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정말 지혜롭지 못하지. 청년․여성의 전체 조화가 필요하면 시도 단위나 전체 평통 차원에서 따로 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억지로 거기다 넣어 가지고 시니어들을 퇴출시키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일으키느냐고요.
그리고, 말했지요? 그 연령층대가 꼭 평통에 참여해야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냅니까? 먹고살기 바쁘거나 때로는 나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일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왔다 한두 번, 우리도 추천했다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5세 이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쉽지가 않아. 자기 직업이 있고 그래도 활동할 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래. 관심층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출석률이 저조하고 관심층이 적어졌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인위적으로 배치를 해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미안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수 성향의 삼사십 대는 이것을 할 겨를이 없어. 지원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하는 분들은 악착같이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구성비가 바뀔 수밖에 없어. 그것을 무슨 대단한 청년․여성 참여라고 슬로건을 하고 있지만 추천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은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처장님, 그러면 있지도 않은, 활동하지도 않는 농촌이나 서울 자치구만 해도 쉽지 않은데 따로 별동대로 둬서 총수에서 맞추든지…… 이것을 억지로 배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대개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이 밀려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정말 지혜롭지 못하지. 청년․여성의 전체 조화가 필요하면 시도 단위나 전체 평통 차원에서 따로 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억지로 거기다 넣어 가지고 시니어들을 퇴출시키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일으키느냐고요.
그리고, 말했지요? 그 연령층대가 꼭 평통에 참여해야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냅니까? 먹고살기 바쁘거나 때로는 나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일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왔다 한두 번, 우리도 추천했다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맞습니다.
콘텐츠도 봐 줘야지. 청년․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본질을 먼저 봐야지 자꾸 이런 부차적인, 오해받을 일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내년에 아무래도 총선거가 있으니까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정진석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또 지적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 불필요한 잡음도 피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지역협의회의 시군구 단위 사업 행사는 감액을 하고 해외 지역 청년․여성은 살리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요? 해외 지역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후년에,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는 국내 사업을 하지 말고 해외 지역 사업만 하고 후년에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원탁회의나 평화통일포럼이나 지역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감액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지.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니까 그래요.
해외 지역을 강화하든가 그렇게 하면……
해외 지역을 강화하든가 그렇게 하면……
가만있어 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저희……
예, 말씀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저희 예산 집행을 지금 1/4분기에 집중 투입해야 그래야 이것이 선거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저희들이 최대한 피할 생각입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편성되는 게 아니올시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해외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억은 그냥 하시고 지금 지역구 사업 중에서 4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반만 편성하면 어때요? 반만 편성하되 여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집행 그리고 청소년들에 관한 것은 5월부터 한다든가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1, 2, 3, 4월에 투입이 안 되면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거 후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잘 말씀하셨네, 선거 후에 한다면 전체 4억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서 4/4분기, 1분기를 빼면 2억 정도를 감액하면 3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니까 이 개월 수도 맞는 것이고, 2억 정도를 감액하자 그런 얘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여야 간에 그렇게 합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이 사업의 재정 투입은 총선 이후로 한다는 것을……
6억 중에서 4억으로 하되 집행은 4월 16일 이후로 한다.
뒤에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의견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처장님, 지금 해외동포 청소년 통일골든벨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장님, 지금 해외동포 청소년 통일골든벨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몇 개국에서 와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아니요, 2016년……
얼마 안 됐네, 16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현지 예선을 거치고 여기서 결선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러면 현지에서 살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현지 예선을 거쳐서 국내에서 결선해서 해외 결선 통과자들이 국내 참가자들하고 같이 최종 결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외 지역회의 청년․여성 컨퍼런스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통위원들이고 청년․여성 컨퍼런스는 청년․여성 평통위원 중에 해외 거주자들 컨퍼런스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주로 청소년들, 학생들인 모양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중 ․고등학생입니다.
언제가 됐든 저는 조금…… 평통으로서는 이 사업이 참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지에 유학을 갔든지 부모님을 따라가서 현지화 돼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을 국내로 불러서 통일에 대한 이슈 그것은 또 국내 정치 이슈가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느 정부부터 됐든 간에, 2016년부터라면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글로벌화 되고 현지 이슈에 뭘 해야 될 텐데 국내에 들어와서 통일에 관해서 토론대회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어른들로서 조국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와이나 브라질이나 이민과 해외 거주 히스토리가 조금 앞서 간 일본은 우리와 좀 다르게 됐지만 철저하게 현지화 돼서 현지 정치에 적응하고 현지 선출직에도 진출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평통이라고 국내에 불러들이고 이제 자녀들마저 이렇게, 남북관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을 좀 해 봅니다.
나가서 글로벌화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나가면 늘 북핵문제, 남북문제 말고는 말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는 유민봉 위원 지적한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또 상을 받고……
나는 우리 어른들 판단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의 과정이라든가 또 발표자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통이 무겁게 관심을 갖고 봐야지, 이 열기가 뜨거우면 좋은 것입니까? 남북관계, 미사일 발사되는데 유럽 가니까 해당국은 걱정하는데 우리 대사관은 태평성대이고 걱정 없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 나라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진짜 우리 평통에서도 해외 평통들에 나가셔서 그런 분위기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살려 가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와이나 브라질이나 이민과 해외 거주 히스토리가 조금 앞서 간 일본은 우리와 좀 다르게 됐지만 철저하게 현지화 돼서 현지 정치에 적응하고 현지 선출직에도 진출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평통이라고 국내에 불러들이고 이제 자녀들마저 이렇게, 남북관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을 좀 해 봅니다.
나가서 글로벌화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나가면 늘 북핵문제, 남북문제 말고는 말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는 유민봉 위원 지적한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또 상을 받고……
나는 우리 어른들 판단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의 과정이라든가 또 발표자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통이 무겁게 관심을 갖고 봐야지, 이 열기가 뜨거우면 좋은 것입니까? 남북관계, 미사일 발사되는데 유럽 가니까 해당국은 걱정하는데 우리 대사관은 태평성대이고 걱정 없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 나라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진짜 우리 평통에서도 해외 평통들에 나가셔서 그런 분위기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살려 가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일단 지금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한 정치적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 자기 본인의…… 단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너무 방어적으로 하시네.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왜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정치에 이토록 와서 토론대회까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현지에서 뻗쳐 가야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말은 나중에 답변해도 돼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어쨌든 2세들이나 3세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현지에서 지위 향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또 그것도 감안해서 보면 개소를 늘리고 항공운임을 25% 지원하던 것을 50% 지원하겠다 그게 내용이네요. 저는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정양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이것을 반 정도 깎아서 1억 3000만 원 증액이잖아요, 한 7000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25억에서 딱 자르면 12.5가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반 정도 잘라서 7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끝내지요.
저는 깎자고는 안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는 좀 봐주시지 그래요. 봐준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헌법기관에서 취지는 좋잖아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는 좀 봐주시지 그래요. 봐준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헌법기관에서 취지는 좋잖아요.
아니, 깎자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깎읍시다, 그래. 자꾸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특정인, 특정 정치 색깔을 띠면 안 되고 순수한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는 원칙에 맞게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깎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진짜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바람직한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작됐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만 나는 생각을 좀 달리한다 이것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 연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맞습니다.
아니, 무슨 통일이든 통일이 아니든 간에 우리 애들이 자꾸 글로벌화하고 현지로 나가는데 자꾸 사고 자체를 모국화하고 획일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깎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골든벨대회를 하고 나서 수상자는 좋았다고 그럴 것이고, 비수상자를 포함한 자체 내 설문조사도 한번 하셔서 통계를 갖다 보여 주시고 유익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하셨으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사후평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증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관해서는 6억 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해외 부분은 2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 부분을 2억 원 감액하되 사업집행을 4․16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관해서는 6억 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해외 부분은 2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 부분을 2억 원 감액하되 사업집행을 4․16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있어서 자구 및 계수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있어서 자구 및 계수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