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 진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 진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2.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관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관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개요입니다.
국가보증액은 3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평균금리 1.83%, 1년 만기 기준으로 305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정무위원회 심사에서는 2020년도 3000억 원 채권 발행액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규모 3000억 원은 2020년 예보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된 총지출 4조 503억 원과 자체조달 수입 3조 7503억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을 최소한으로 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출자주식 매각금액 감소로 인해 채권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채권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출에 계상된 전입금환급 435억 원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증액은 1조 7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평균금리 2.5%, 7년 만기 기준으로 1조 9980억 원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2020년도에 발행 예정인 채권 1조 7000억 원에 대한 이자 대납․보전비용 122억 원이 심사과정에서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88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2020년도 발행 예정 채권 규모 1조 7000억 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 1조 7000억 원은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2조 원과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에 필요한 1조 6000억 원을 합한 3조 6000억 원에서 기존 대출의 회수액인 1조 9000억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채권상환액과 학자금대출 회수액이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학자금대출 규모인데 최근 학자금대출 계획 및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년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 계획액이 실제 실적액보다 과다계상된 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가 매년 실제보다 과다해지는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규모와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개요입니다.
국가보증액은 3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평균금리 1.83%, 1년 만기 기준으로 305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정무위원회 심사에서는 2020년도 3000억 원 채권 발행액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규모 3000억 원은 2020년 예보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된 총지출 4조 503억 원과 자체조달 수입 3조 7503억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을 최소한으로 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출자주식 매각금액 감소로 인해 채권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채권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출에 계상된 전입금환급 435억 원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증액은 1조 7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평균금리 2.5%, 7년 만기 기준으로 1조 9980억 원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2020년도에 발행 예정인 채권 1조 7000억 원에 대한 이자 대납․보전비용 122억 원이 심사과정에서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88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2020년도 발행 예정 채권 규모 1조 7000억 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 1조 7000억 원은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2조 원과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에 필요한 1조 6000억 원을 합한 3조 6000억 원에서 기존 대출의 회수액인 1조 9000억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채권상환액과 학자금대출 회수액이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학자금대출 규모인데 최근 학자금대출 계획 및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년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 계획액이 실제 실적액보다 과다계상된 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가 매년 실제보다 과다해지는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규모와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 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동의안 및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 발행 규모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교육위에서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 발행 규모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교육위에서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측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페이퍼에 있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국고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출자주식 매각금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 가격을 최근 2년 치 평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만 6181원, 한화생명은 6304원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식이 각각 26%, 64%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추이를 봐서 금융위, 예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매각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각이 성사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말 보유자금을 지출 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한 전입금환급금 소송에 대해서 지출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광주 은행 주식이, 부실채권으로 받은 주식을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1심은 패소했습니다만 2심은 예보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3심의 가능에 대응해서 지금 지출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입금환급이 미발생할 경우에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추이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2014년, 15년부터 해서 대출금액이 2조 4000억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조 4000억, 2조 1000억, 최근에는 1조 7000억, 1조 8000억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사실 금리가 2.2%에서 2.0%로 0.2% 인하하는 안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1.8조 원이 아닌 1조 9900 수준으로 다소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정부 추정하고 실제 실적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추계가 정확하게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출자주식 매각금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 가격을 최근 2년 치 평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만 6181원, 한화생명은 6304원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식이 각각 26%, 64%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추이를 봐서 금융위, 예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매각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각이 성사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말 보유자금을 지출 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한 전입금환급금 소송에 대해서 지출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광주 은행 주식이, 부실채권으로 받은 주식을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1심은 패소했습니다만 2심은 예보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3심의 가능에 대응해서 지금 지출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입금환급이 미발생할 경우에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추이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2014년, 15년부터 해서 대출금액이 2조 4000억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조 4000억, 2조 1000억, 최근에는 1조 7000억, 1조 8000억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사실 금리가 2.2%에서 2.0%로 0.2% 인하하는 안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1.8조 원이 아닌 1조 9900 수준으로 다소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정부 추정하고 실제 실적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추계가 정확하게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이면 언제까지 데이터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데이터는 18년은 1조 8000억 실적이 있었고요. 19년 전망은 1조 830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조 9900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차액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사천 단위 삼천 단위 이천 단위 이렇게 지금 하는데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1조 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조 8300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경우에 추정치가 98.9%로 정확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확해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다소 조금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한 13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되는 수준으로 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다소 조금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한 13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되는 수준으로 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를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1300억 정도 더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보증이기 때문에 남을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 목표가 그러면 1300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1300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학자금대출 계획하고 실적이, 계획하고 실적 그 차이가 4000, 3000, 2000 이렇게 굉장히 큰데 내년에는 이 차이를 A-B를 얼마로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1300이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것은 아니고 금년보다 늘어난 게 1300억으로 잡았고요. 실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규모가 얼마인지는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1000억 원 내외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4000, 3000, 2000 하는데 한 1000 정도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깎는 문제는 해당 상임위 소관이고요. 저희는 지급보증 동의……
우리는 못 깎고?
예, 저희는 깎을 수는 없고 지급보증 동의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보통 달 수는 있는데요 너무 또 상투적으로 부대의견을 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못 깎으면 할 말 없지.
부대의견도 우리 소관 것만 해야 되는데……
부대의견은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제가 지역에 경상북도 도의원 전원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계시는 도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출산 문제 국회의원님이 계속 분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에 우리가 65만 출생하잖아요. 금년에 30만 되느냐 안 되느냐, 서울은 0.69, 전국적으로 0.88.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그냥 눈뜨고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그냥 눈뜨고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도 인구 TF에서 그 트렌드를 제일 중요한 경제사회적 지표로 보고 있고요. 추계도, 조금씩 주기도 단축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자금 학생 수가 2000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그 앞으로 보면 100만을 낳았잖아요, 그렇지요? 72년에 102만 했다가……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베이비붐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그런데 이게 30%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3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100만에서 올해 하면 70%가 없어진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추계할 때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은 그렇잖아요. 금리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추계 속에서, 지금 대학생 수도 결국 반으로 줄고 입대 자원도 반으로 줄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상투적인 대답, TF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추계 속에서, 지금 대학생 수도 결국 반으로 줄고 입대 자원도 반으로 줄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상투적인 대답, TF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큰일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거의 모든 부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 TF에.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고.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출산장려금 2년 동안에 우리가 84조 원 늘렸잖아요, 예산. 84조 원 늘렸는데 일인당 1000만 원 주면 3조면 되거든요. 30만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이라도.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주면 3조 정도 돼요.
2년 동안 84조 원, 본예산은 그렇게 늘리면서 그것 못 해 준다는 것은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TF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부총리 안 계시지만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아무 관심이 없고 TF에서 거기에서 논의할 겁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출산장려금 2년 동안에 우리가 84조 원 늘렸잖아요, 예산. 84조 원 늘렸는데 일인당 1000만 원 주면 3조면 되거든요. 30만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이라도.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주면 3조 정도 돼요.
2년 동안 84조 원, 본예산은 그렇게 늘리면서 그것 못 해 준다는 것은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TF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부총리 안 계시지만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아무 관심이 없고 TF에서 거기에서 논의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교육부 국방부 전부 들어와서 지금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중요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요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더 위기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다자녀카드, 실질적으로 2, 3 자녀 되면 다자녀카드 줘서 정말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주택 주는 것 말이지요, 애를 낳아야 주택을 주는, 우선적으로. 승진, 이런 모든 것을 출산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자나 깨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나 깨나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진짜 저출산위 대책을 맡겨 준다면 나는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예타 면제해서 발표하듯이 정부에서 정말로 딱 진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자나 깨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나 깨나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진짜 저출산위 대책을 맡겨 준다면 나는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예타 면제해서 발표하듯이 정부에서 정말로 딱 진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더 위기감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질적인 대책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해도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충분히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출계획에 잘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도 강한 표현들을 써 가면서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올라와 있는 국가보증동의안 2건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2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러 부대의견을 붙이고는 합니다마는 국가장학재단의 경우 비교적 예측과 실적이 올해분은 비교적 맞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놓고 새삼 예측성 부대의견을 달기도 좀 그렇고 정부가 앞으로 규모와 실제 집행 차이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기를 촉구하는 선에서 따로 부대의견을 안 달았으면 좋겠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동의안 관련 지적사항의 경우에도 지적해 놓은 것을 업무 집행에 잘 참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금액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부대의견을 달기보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해당 집행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예결산소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예결산소위 소관사항 지출 부분 지난번에 다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만 제대로 된 예산 삭감을 해서 보낸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삭감이 다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 모습을,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그런 기획재정위 예결산소위로 비쳐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고, 여기 계신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또 좋은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소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동의안 관련 지적사항의 경우에도 지적해 놓은 것을 업무 집행에 잘 참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금액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부대의견을 달기보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해당 집행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예결산소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예결산소위 소관사항 지출 부분 지난번에 다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만 제대로 된 예산 삭감을 해서 보낸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삭감이 다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 모습을,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그런 기획재정위 예결산소위로 비쳐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고, 여기 계신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또 좋은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소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