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자료가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자료가 Ⅰ-1권 134쪽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134쪽, 먼저 유승민 의원안으로서 예타 미통과사업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의 예타 미통과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또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내부지침에 따라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 재량하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 중입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타 미통과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지역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예타 면제대상의 범위와 그 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하셨고 또 올 초에 예타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 보고서 예타 면제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올 것을 정부 측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13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예타 면제대상을 제한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예타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에는 최근 3년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법제화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예타 신청 기피 우려가 되고 또 예타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타 미통과사업을 일률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예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면제대상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예타 면제제도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만으로 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타 미통과사업 면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부동의 입장입니다.
예타 미통과사업이라도 예타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안 검토 등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이거나 예타를 준비 중인 예타 전 사업만 면제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예타를 거친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제도 운영상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업 부처는 예타를 통해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받기보다 면제라는 우회 방안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상 절차가 배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명시된 법문안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예타조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단어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적정성 검토, 개정안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최종 문구를……

박명재 위원 선택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138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박명재 위원 선택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이 사항은 정부에서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오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38페이지의 5항 신설에 세 번째 줄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말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그 단어만.

박명재 위원 선택

비용편익 분석……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그것까지는 살려 놓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준하여 중장기 재정소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그렇게 죽 갑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제 개인적으로는 예타 미통과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사업의 적정성 검토……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면제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박명재 위원 선택

예, 이것은 나는 정부안이 지금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정부의 수정안대로 하면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이렇게 해서 결국 재정이 조달 가능하냐 안 하냐 거기만 있어서, 비용편익 분석이 지금 예타의 주요 항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핵심입니다, 핵심.

최교일 위원 선택

예, 핵심인데 그런 정도의 분석은 아니더라도 어떤 개략적인 어쨌든 비용편익이, 지금 예타를 면제하자는 게 B/C가 안 나오니까 하자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신속하게 해야 될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B/C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비용편익 분석을 예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용어를 좀…… B/C 분석에 관한 어떤 개략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타?
그러면 예산 내지는 그냥 일견 봤을 때 B/C는 좀 약할 것 같다, 아니면 B/C도 어느 정도 인정될 것 같다라든지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요? B/C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춰 보는 것 있잖아요. 철도를 만든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했던 전례에 비춰 보면 이런 경우에는 B/C가 사실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B/C 분석이 아니라 B/C 추정이라든지 그 정도 개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게 예타의 핵심 내용인데 한번 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예타 제도의 핵심이 비용편익 분석이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를 어떻게 간편하게 비용편익을 분석한다는 법적인 문구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수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 들어가고 있는 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되기 때문에……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B/C를 면제하는데 지금 결국 재정 조달이 가능하냐 그거하고, 대안에 대해서, 대안 등의 분석을 한다? 예타 면제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코멘트가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빼고 오로지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여부 그리고 효율적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이것만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B/C를 빼고라도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B/C 예상이라든지, B/C 예상 정도라든지, 추정이라든지 간단하게 그것을 언급해야지 예타를 면제하면서 그것은 전혀 안 하고 돈이 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재원 조달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것이냐 면제하지 않을 것이냐, 돈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위원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게 예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예타하고 다르게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반영을 한다고 보면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 앞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이런 정도의 워딩은……

박명재 위원 선택

들어가면 좋겠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렇게 그 정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결국은 제목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인데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불가피성, 이 사업이 꼭 이래서 필요하다, B/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관한 그런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제목인데 그것은 아니고 돈 조달 가능성, 조달 계획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그런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여 아까 이런 정도 표현으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이 사안은 몇 차례 토론을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방향도 제시가 된 바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체로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사돈 남 말 하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다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종합적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예타 미통과된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예타 면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방금 예타 미통과가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예타 면제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소한, 우리가 보통 예타 미통과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조정을 한번 하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업을 재기획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사업 재기획을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예타를 미통과시키는 이유 중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원래부터 이것은 못 할 사업이니까 빼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조금 재조정한다,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율이 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재기획해 보라는 취지를 통해서 예타를 경과하면서 사업을 더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정의 효율과 또 그 사업의 편익을 다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요컨대 그때 우리가 소위에서 마지막 논의되었던 것은 그러면 예타 미통과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은 될 수 있게 하는데 사업 재조정이나 이런 것을 한 번은 그래도 거치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타 면제로 오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시 우리 토론의 주요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와 보라고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안을 안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타 미통과 사업의 경우에도 예타 면제 길은 열어 주되 한 번 정도의 사업 재기획 혹은 다른 형태의 거름장치 하나를 두고 처리를 하자, 이것은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를 한 것인데 그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냥 현재 유승민 의원안에 미동의다 이렇게만 말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시간을 자꾸 엉뚱하게 잡아먹게 하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는 머스트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쪽에서도 대안을,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성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대안을 일부 제시하려고 한번 만들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미통과 사업이 다시 예타 면제가 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국한하여, 그러니까 사업의 여건이 크게 바뀌었거나 재기획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 지침……

김성식 위원 선택

면제를 한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 위원 선택

좋으네요, 이 정도 대안이면.
그리고 아까 최교일 위원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안 수정하겠다는 내용 그런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뒤에 부분도 하고.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예타를 미통과한 사업이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때 기간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그때 1년, 2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타를 면제하는 대상의 범위, 그다음에 조건을 법에 다 못 담더라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타 면제 사업은 정치적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재정 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아니에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법에 못 담더라도 조건과 범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내부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이지요? 그냥 요구에 따라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힘 센 데는 밀려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더 엄격하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과……

박명재 위원 선택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뭐, 본예산 그것보다 훨씬 더, 금년에 얼마야. 24조인가 얼마 됐지요? 엄청난 예산 규모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 심의도 그렇고 재정 당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예외가 원칙을 거의 침범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한 건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그것을 하는데 면제를 해 버린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조건과 범위, 대상, 기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해 봅시다, 결론 내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면제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김성식 위원 선택

방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가 예타 미통과 사업을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획이라든가 다른 사정변경 있을 때 한해서 예타 면제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게 지금 정부가 제출한 대안에 어느 정도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기간으로 정하다 보면 그 기간 언저리에서 또 일종의 문턱효과 비슷한 게 생겨 가지고……

박명재 위원 선택

최소한 1년은 지난 다음에, 1년 내에 무슨 사정변경이 있겠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그런데 1년 이렇게 숫자를 못 박으면 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재기획한다거나 여건 변경한 것을 보면 보통 1년 이상……

박명재 위원 선택

그 여건의 변경이 한 달 내에 일어나겠어요, 두 달 내에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1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구 정도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재기획하고 다시 안 만들고 그러면 아마 6개월, 1년은 걸릴 겁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정부 대안 정도로 법문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선택

아까 최교일 위원님 얘기처럼 물론 B/C 분석이 예타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면제하면서 B/C 분석하라는 것은 안 맞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렇지만 ‘효율적 대안’ 나올 때 ‘효율적 대안에 대한 비용 분석’ 그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그러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안’.

김성식 위원 선택

예, 그런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효율적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해요.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효율적 대안이라는 게 모호하지 않고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심기준 위원 선택

그 정도면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그 정도……

심기준 위원 선택

예타 면제가 사실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이 예타 사업에서 거의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면제되는 상황의 사업인데 그것을 또 조문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박명재 위원 선택

이것은 효율적 대안에 대한, 그 사안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면제 사업 규모나 비용 같은 것을 봤을 때 그 규모나 비용이나 수익적인 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대안 분석을 할 때 그런 것도 약간씩 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성식 위원 선택

잘 조정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박명재 위원 선택

예타 통과된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면제된 예산 규모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큽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통과된 게, 제도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과된 게.

박명재 위원 선택

1년에 예타 통과된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인가요? 금년에 면제 사업 24조 됐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박명재 위원 선택

24조 맞을 거예요. 24조, 26조 맞을 거예요.

김정호 위원 선택

23조.

박명재 위원 선택

맞지요?

김정호 위원 선택

10년간입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그게 내년도 예산안에만 40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봤을 때는 많지……

박명재 위원 선택

물론 다른 것도 기간이 있을 테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금년 초에 발표한……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 하나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예타 통과된 사업 예산 규모하고 면제된 것하고 그다음에 예타 미통과된 사업하고 전체적인 비교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 한번 해 봐 주세요.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면제 사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미통과된 사업은 얼마나 되고 통과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여기 3년 동안에 51조 나왔거든요. 3년 동안에 면제가 51조니까 면제 안 되고 예타 통과한 것……

박명재 위원 선택

통과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미통과된 사업하고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증거자료하고 지금 정부 대안하고 이것을 정비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안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예타 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처가 예타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 또는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분 의원님 안은 같습니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검증도 소관 상임위 의결로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정책처에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검증 시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입니다.
142쪽에 내용 설명을 좀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먼저 채이배 의원안은 38조의3을 신설해서 예타조사 결과의 검증 문안을 만들었는데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예산정책처장에게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예산정책처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처장은 기재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정책처장은 검증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는 상임위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검증인데 이것도 50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는 그 의결로 예산정책처장에게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상임위와 예결위에 검증 결과를 제출하되 예산정책처장은 기재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회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검증 요구 시 사업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상임위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사업 절차는 중지되고 다만 상임위 의결이 있거나 또 기재부장관 등의 사유가 있어서 국회에 요청해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사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 먼저 일단 예정처가 국회의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예타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정처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정처에서 예타 결과 평가까지 하면 과중한 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다음 반면에 KDI 예타 독점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의에 있어서는 예타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타 개선 방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45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 결과에 대한 중립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타와 타당성재조사는 모두 기재부장관이 총괄하고 있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 과기평 등 소수 전문기관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평가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에 대한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간 논란 발생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수가 있고 또 예정처의 인력 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논의사항이 필요한데 개정안에서는 예타 결과 검증기한을 요구한 날부터 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한 제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권도 예타는 기재부와 관계중앙관서의 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 시에는 사업 중지 조항이 있는데 예타 결과 검증 시에는 사업 중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춰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으로 부동의 입장이고요.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년 소위에서 예타제도에 대한 여러 고견을 주셨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4월 달에 예타제도 개편으로 많은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KDI 독점 문제는 올해부터 조세연구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R&D에 대해서도 KISTEP 외에 다원화를 검토 중에 있고요.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B/C 분석 연구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의 투명성․합리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처의 예타와 타재조사 결과 검증을 맡기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처가 검증하는 것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삼권분립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 타재 결과 검증 요구 시 사업 중지 상임위 의결로 재개 등도 이것은 예정처의 조사 결과 검증을 합의하셨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의 예정처 예타․타재조사 결과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선택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정부에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제가 2006년도입니다. 그때 천정배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의원께서 법무부장관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검의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있었는데 예산 추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장관님을 찾아가서 이 예산은 꼭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산처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더라, 내가 여당 원내대표 때 이것 하나 부탁했더니 그것도 안 해 주더라, 결국 못 했어 이러더라고요. 결국 못 했는데 내가 이것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검찰공무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가, 그것 큰 것도 아니던데 그것도 안 해 줬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예산처, 기재부의 예산 컨트롤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예산을 할 때 백 쓴다고 해 주는 것 아니고 밥 얻어먹고 해 주는 것 아니고 진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검토해서 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고맙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타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 예산을 쓰는데 결국 관료 조직, 기재부 조직에서 중심으로 결정해 나갈 거냐 아니면 정치권에서 해 나갈 거냐 이것도, 사실 정치권이 개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또 청와대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개입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저는 결국 경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타, 경제에 관한 것은 경제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타 면제도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예타 면제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결정하도록 기본을 그렇게 주자는 의미이니까 어쨌든 기재부에서도 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그것을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교일 위원 선택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기재부에 맡기는 것이 옳고 정치권의 개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반대 의견을 냅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부 측 의견에.
지금 예타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타제도 개선 방안도 새로이 마련했고 그래서 비용편익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배점 상황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타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타조사 결과를 또다시 검증한다면 예타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또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이 문제 지난번에 2016년도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문제 제기는 예타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합리성, 그렇지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에서 기관의 다양화, 몇 개 늘어났어요, 그때는. 그때는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타 결과의 공개, 투명성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B/C가 어떻게 되고 쭉 여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사업보고서 전체가……

박명재 위원 선택

전체가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 KDI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국회의, 채이배 의원하고 유동수 의원이, 물론 점진적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했던 예타 면제 사업 있잖아요, 차라리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국회예정처의 검토가 더 필요해요, 오히려. 그게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계속 심의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동안 예타 면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기획재정부의 반성을 전제로 계속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채이배․임재훈 의원안으로서 예타조사 등 시행요건 중 국회의 의결을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먼저 현행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요건을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채이배 의원, 임재훈 의원안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시행요건도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을 소관 상임위가 그 의결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은 현행은 기재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감사원 또는 국회가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한 사업이 이미 예타를 거친 경우에는 예타를 수행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전문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52쪽입니다.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요 상임위 의결로 예타나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면 실익이 없는 사업까지 하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계류하기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5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조사나 타당성재조사 요구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로써 예타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타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또 상임위 의결로 예타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뒤의 154쪽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를 예타 수행기관을 제외한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예타 수행기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예타 수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 수행기관과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게 되면 자료 수집이나 사업 내용 이해 등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에 절차적․실무적 부담이 추가가 되고 또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불복에 따른 타 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재수행 등 여러 가지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사안 모두 부동의 입장입니다.
상임위 의결로 예타조사 문턱을 낮출 경우에 예타조사에 대한 요구가 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제도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인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타 대상 선정률이 약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법령상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사 착수가 가능한 상임위 의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정책질의나 예산안 심의 과정, 부대의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로 낮추시기보다 이미 마련된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활성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를 예타 수행기관을 제외한 채이배 의원안에 대해서 사실 공공기관의 예타 논의하실 때 소위에서 이미 한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타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재조사도 가능하고 현재 수행기관이 사실은 다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선택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예정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개입과 간섭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승용․심재철 의원님 안으로서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는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법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대규모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타당성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재철 의원님 안은 시행령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규정한 것이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1호와 3호만 약간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은 시행령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승용 의원님 안에서 다른 내용만 말씀드리면 현행은 총사업비가 예타 규모에 미달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가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인데 주승용 안은 총사업비가 예타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3호에 있어서는 물가인상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확정 총사업비 대비 10 내지 20% 범위에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현행은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확정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이렇게 딱 수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은 이것도 시행령 22조에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심재철 의원님 안은 시행령과 똑같습니다마는 순서만 바꿔 놓은 것이고 주승용 의원님 안은 약간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1호에서는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 문구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2호에서는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금 말을 줄였고 그다음에 3호에 있어서는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금 문구가 수정됐고 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행정부에서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류를 계속 하셨습니다.
16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예타제도에 비교해 볼 때 법에 규정하더라도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타조사도 법률에서 대상사업과 면제요건을 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도 같이 법률로 규정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법률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시행요건과 면제요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비타당성조사처럼 타당성재조사도 요건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타와 달리 집행과정에서 재정․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해야 하는 타당성재조사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는 예타와 달리 타당성재조사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구체적인 사업여건 변화,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시에 발생하는 매몰비용 등 개별사업의 특수성과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재조사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일부 요건은 예를 들면 수치 같은 부분은 시행령에 지금과 같이 존치를 하고 나머지 요건은 법률에 규정하는 정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현행 법률규정이 일단 규정되어 있는데 중간 하단부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시행령 제22조 1항 각 호의 내용이 참고로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주승용 의원안과 심재철 의원안은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 졌고 정부 대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승용 의원, 심재철 의원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호․2호는 그대로 올리고요. 다음 페이지의 3호와 4호의 경우는 시행령에 존치하는 것을 저희 정부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호에 보면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장관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4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존치했으면 하는 대안이고요. 5호는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3항 이하에 있는 면제요건은 전체를 다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심재철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다 끝났습니까?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예비타당성조사 그것은 법률로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데 재조사는 법률에 안 돼 있고 시행령에 돼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왜 그랬습니까? 조사하고 재조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차를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재조사는 예타하고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타라는 것은 사업 시행 전에 그야말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 반면 타당성재조사라는 건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 그리고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당성재조사를 할지 면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랑은 좀 다르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렇다면 하나는 법률에 두고 시행령에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째는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인데. 물론 이런 예타제도라든지 재조사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산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타당성조사와 재조사, 아까 말씀대로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굳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동의하니까, 정부에서 동의한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가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법에 구체화하는 거고 집행상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도 비율이나 이런,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변경될 그 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박명재 위원 선택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까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런데 법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현재 타당성재조사 때도 운영하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면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정부가 문제가 없다면 자구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심기준 위원 선택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재조사하는 이 사업의 규모 자체가?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규모라 하시면……

심기준 위원 선택

이게 10에서 20%까지 사업비가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넘어서서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렇다면 이 사업들 건수나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상당히 많습니까,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1년에 타당성재조사 하는 사업 수가 대략 한 삼사십 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삼사십 건이오?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런데 타당성재조사, 타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타재가 이미 예타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총사업비 변동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재조사하는 경우가 타재의 경우고. 아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리고 처음에 예타조사를 했는데 예타조사의 중간결과들을 봐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들을 투입을 해서 다시 조사한 경우도 타재라고 그러잖아요.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도, 확정된 상태에서 타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변경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사실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다시 상황 변화가 생겨서 더 추가 투입해 가지고 요소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꽤 경우가 많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가져왔고 구체적 수치 등, 비율 등 해당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남겨두되 틀은 법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 대안 중심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또 의원님들이 낸 안들과 정부 대안 중에 특정성에 있어서나 각 호의 내용 규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대안의 1호는 현 시행령, 주승용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과 문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일단은 심재철 의원안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호의 경우.

김성식 위원 선택

이 경우는 사업비나 국가재정 지원 양쪽을 다 말하자면 재조사 대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현재의 시행령 정신을 그대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좋은 얘기 같고요.
그러면 2호는 문구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현 시행령에?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내용의 변경은 없고 일부 문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의원안 기준으로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문구만 조정하였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게 문구 조정인가요, 내용 변경이 포함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내용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런가요, 과연? 변경이 생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그러니까 저희 정부 대안의 문구의 의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 이런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기본적으로 의미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나’가 오어(or)가 아니고 ‘이지만’.
아이고, 저같이 국어실력이 짧은 사람은 헷갈리겠네.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문안 조정 없이도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것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중의 맞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오어가 아니라 ‘이지만’.

김성식 위원 선택

학교 다닐 때 국어실력 신통치 않은 걸 이렇게 콕 짚어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3호는 현행은 10%에서 20% 범위이고 주승용 의원안은 100분의 20% 이상인데 정부 대안은 현재 시행령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주승용 의원안과 현행안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판단을 현행 안으로 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줘야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저희가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규모에 따라 차별화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사업이랑 한 5000억짜리 사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200억짜리 사업의 20%랑 5000억짜리의 사업의 20%는 그 규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5% 이상이면 타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10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20% 이상이면 타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규모의 차이라든지 또 개별사업에 철도사업이냐……

김성식 위원 선택

그건 알아듣겠는데요. 현행은 10%에서 20% 범위 내고 주승용 의원안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증가한 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승용 의원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으로 가는 이유, 100분 20 이상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심재철 의원안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재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20% 이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처음에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법안 내용은 금방 말한 대로 5000억 이상 이런 사업은 10% 이상만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당성재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900억짜리 사업은 20% 정도 변동……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20% 이상.

최교일 위원 선택

20% 이상 큰 변동이 있어야 타당성재조사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액수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법문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 이게 보면 마치 10% 내지 20% 사이의 증감이 있어야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법문을 조금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 취지는 10%, 20% 이상이니까, 어떤 사업은 10% 이상만 돼도 재조사, 어떤 사업은 20% 이상 되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김성식 위원 선택

정부 대안이 수치는 시행령으로 돌리자는 것이니까 시행령 내용에서 그런 논의를 어떻게 대안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법안은 정부 대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5호는 중복투자라는 말이 현행에는 없잖아요, 시행령에?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런데 정부 대안에나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중복투자 등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산 낭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복투자다라는 점에서 저희 정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투자를 포함한 심재철 의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이게 예시에 불과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예시긴 한데 좁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산낭비 소지를 매우 좁힌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원래 시행령으로 그냥 가는 문제는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맨 아랫단에 있는 것 있잖아요, 3항의 1호에 보면 ‘재난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렇게 주승용 의원안은 되어 있고요. 현행 시행령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영, 미반영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현행 시행령과 주승용 의원안을 비교해 봤을 때 주승용 의원안에는 시행령 순서를 좀 뒤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승용 의원안 1호에 해당하는 게……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재난 예방 등’ 할 때 여러분 시행령 맨 마지막 항하고 대응해서 만든 안이 내용이 좀 달라졌잖아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일부 추가됐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지금 추가된 문구가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주승용 의원안에.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SOC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 안전성 확보도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면제요건으로 담는 심재철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여기 보면 현행 안에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괄돼 있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예, 포괄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성식 위원 선택

방금 논의된 사항 정도를 담아서 조금 재조정하면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 사항은 일단 잠정의결하고 논의된 사항을 좀 수정해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임재훈ㆍ송석준ㆍ김태흠ㆍ박찬우 의원안으로서 예타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99년에 예타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도 상승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계속 총사업비 500억 이상과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돼 있다는 문제하에서 제안이 된 의원안들입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안은 총사업비가 1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900억 이상인 사업, 송석준․박찬우 의원안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600억 이상, 김태흠 의원안은 SOC만 분리해서 SOC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그 외 사업은 현행과 같게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총사업비 기준만 한 1000억으로 높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는 300억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그냥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개정안의 내용들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특히 김태흠 의원안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두 번째 논의에서는 예타 완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예타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 각 부처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돼서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타 품질의 제고에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타 제도를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는 사업 유형별로 김태흠 의원안과 같이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99년 예타 제도 도입 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GDP나 정부지출 등 경제재정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향하는 안 중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SOC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1000억으로요?

최교일 위원 선택

1000억․500억.

조정식 위원 선택

1000억․500억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정부가 동의하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 선택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없습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김태흠 의원안으로……
말씀하십시오.

김성식 위원 선택

저는 사실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된다는 주의자지만 대신 그 돈이 잘 쓰여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또 재정 효율도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예산이 과연 진짜 알뜰하게 짜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고, 특히 예타면제 사업들이 남발되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금액마저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지역에 가 보지만 지역에서 처음에는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가 보면 지금은 자물쇠가 잠겨 있거나 사실 시설 활용이 안 되는 투자 사업들도 적지 않고, 도로의 경우에는 국지도 같은 게 확장되면서 그 근처로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과거 도로, 국지도 전체가 사실 쓰임새가 없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올리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저도 자신은 못 하겠는데 총사업비는 올리더라도 중앙정부 재정지원 금액 300억은 유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잘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밀어 주고 또 빨리빨리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을 집중 투입해 주는 방식을 해야지 둘 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저도 한마디 하고 얘기하십시오.
지난번 소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김태흠 의원안에 동의도 하고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대 국회가 막바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문제를 지금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성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올려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정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저도 한 말씀……
아마 99년도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했을 때는 정부예산 규모가 상당액 이상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면서 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예타를 남발해서 예타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한 줄이는, 그러니까 예타의 비효율성을 일정 정도 우려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들은.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이미 재정 규모가 두세 배 증가한 상황에서 99년도의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것은…… 요즘 보면 무슨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그냥 300억 이상씩 다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이미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지나치게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까지 예타를 수도 없이 남발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에 들어가는 것도 비용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규모를 정했던 이유의 취지를 향후에 잘 살려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것 20대 국회 마지막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 방법이 없지요.

김정호 위원 선택

지방에서 보면 지방 SOC, 도로 이런 것들이지요. 정말 사각지대거든요.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이른바 경제성이 없어서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죽 밀려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그동안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지역의 SOC 사업으로 본다면 꼭 필요하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고.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늘어서 300억 대 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남발될 우려 이런 것 그런 부정성보다는 지금까지 안 돼 왔던 SOC 부분, 경제성 부족으로 죽 지체돼 왔던 지역의 SOC, 특히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점에서 이 정도는 상향 조정을 하고, 이게 선물이 아니라 그동안 못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마지막 의무나 책임으로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견이 많은 사항입니다. 오늘 의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 선택

일단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인데 사실은 예타조사와 관계된 이게 처음에 99년, 한 20년 된 거지요? 그래서 예타조사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기준금액만 다루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기준금액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예타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길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타가 어쨌든 B/C 분석에 있어서 경제성 중심으로 적용이 되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기존 경제성 중심 분석으로는 지역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 있어 왔었고, 사실 이 세 가지가 같이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어쨌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기간을 축소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기존 경제성 중심의 예타로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정책 분석을 포함시켜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예타 기준금액인데, 기준금액도 20년 전에 비해서 물가라든가 또는 인건비나 또는 공사비나 또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액 상향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타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기준금액만 가지고서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패키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준금액 상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20대를 넘어가게 되면 또 21대에서 이 논의가 새로 진행되면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20대 마무리된 시점에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들 재논의하실 때 참고하시게 정부가 이전에 말씀 올렸겠습니다마는 김태흠 의원안에 한정하여 동의하는 입장을,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R&D 등 비SOC사업은 그대로 현행 존치를 하고 SOC사업만 올리는 건데요. R&D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을 올려놓으면 사업 쪼개기를 통해서 예타 회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SOC사업은 ㎞당 단가가 커서 현실적으로 예타 기준 미만 사업으로 사업 쪼개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측면을 감안합니다.
SOC사업은 4차선 도로는 국도가 킬로미터당 사업비가 257억 원, 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443억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999억 이렇게 쪼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500억이 면제인데 지역 R&D 보면 신규 반영 요구 중 총사업비가 480억에서 490억 원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R&D는 기준이 올라가면 쪼개기가 더 성행할 수 있는데 SOC는 상대적으로 그럴 우려가 덜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SOC에 한정해서 상향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논의,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73쪽입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개정 필요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실효성과 국회의 재정통제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 주기는 현행 1년인데 이걸 5년으로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는 매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정부에 반복적인 계획 수립의 부담을 줄여 주고 사후평가를 통한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간 계류되어 왔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세제개편안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논의과정에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같이 첨부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 등과는 다르게 이것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작성 주기를 달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조세소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독 하셨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거기가 전제되어야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면……

김성식 위원 선택

참고로 취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에 재논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5년짜리 계획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 부분도 지금은 매년 5년짜리 계획을 내도록 국세기본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5년짜리 조세계획을 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세소위 내에 있는 법안은 거꾸로 5년에 한 번씩만 내라, 전반적인 조세개편계획은 5년에 한 번씩만 내고 다만 정권이 바뀐다든가 할 때는 새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신 1년짜리로 세제개편안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라, 이게 지금 조세소위에 제출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요지고, 만약에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국가재정법상 문구 수정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든가 중요한 상황 변경이 생겨서, 한번 수립하면 한 5년 정도는 가야지 매년 5년짜리 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5년짜리 계획을 허구로 만들고 세제개편안하고는 연결도 잘 안 돼서 국회에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 조세소위 논의와 발맞추어서 가야 될 상황이라 그 논의가 되면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 건은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은 176쪽입니다.
정병국․김종민 의원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안 같은 경우는 변경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비금융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금액 수준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김종민 발의 의원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과 그 사유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외국 입법례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에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17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최근 기금의 자체변경이 과다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체변경 하는 금액이 7조 4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입니다.
기금의 변경 절대규모가 클수록 국회 심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액을 기준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기금 자체변경 범위 축소 시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원래 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기금의 특성에 따른 사업비 규모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와 무관하게 변경액을 기준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규정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매우 큰 주택도시기금 같은 기금은 자체변경 제도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미 기금들 자체변경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99년에는 50%였는데 01년에 30% 축소했고 08년에 20%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변경 범위를 축소하여 현재 통제 수준이 예산과 기금이 별 차이가 없는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한 기금 제도의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요. 특히 정액 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비 규모가 매우 큰 기금은 자체변경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선택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이 사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83쪽인데, 이게 서형수 의원님 안이 추가가 되어서 이걸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별도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페이지 수는 같습니다.
별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춘석․서형수 의원님 안으로서 법의 제정 목적을 좀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춘석 의원님 안은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고, 서형수 의원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재정운용계획을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서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18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재정법의 제정 목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형평성은 국가재정의 당연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가재정법 내용에서는 주로 효율성, 성과지향성 등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통한 자원배분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춘석 의원안의 공공성 등을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논란과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성과 형평성 개념 자체가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형수 의원안과 같이 당연히 전제되는 기본원칙이나 이념을 모두 개별 법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춘석 의원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사전심사 및 반영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전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단순 보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재원 배분에 대한 국회의 총괄적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제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식 제출 전에 사전보고 내용에 대해 국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 국가재정법의 제정 목적을 추가하는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추가하는 안은 수용을 하고. 서형수 의원안도 일부 비슷한 면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안은 수용이고요. 서형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은 현행법 1조 규정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 준수해야 되는 기본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분야에 정책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쟁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사전보고 하고 사전심사 하고 반영 노력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는 이미 사전보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하여 예결위에도 사전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가 ‘사전심사’라는 표현이 또 그 조문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심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차기 연도 예산의 재정규모, 재원배분 등에 기초해서 작성되는데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인 8월에 국회 심사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수립방향이 작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주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전심사 하는 것은 부동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선택

지금 정부의견은 목적조항은 이춘석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 위원 선택

저는 이춘석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의 취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운용의 공공성까지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더러 많이 쓰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말을 재정운용에 일반적으로 갖다 넣는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국가재정이 형평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인 건지 그런 취지라면 그 외에도 적시해야 될 단어가 꽤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공공성이라는 단어 정도까지 끊어서 공익적인 요소나 형평적인 요소 또 다양한 기회 부여의 요소 이런 것을 다 감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국가재정법, 특히 재정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도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형평이 보다 확대되는 쪽으로 국가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건 예산을 짜는 방향이지 국가재정법의 목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부분, 저는 예결위 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연관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먼저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이 짜여지고 또 국가재정법 7조 8항에 보면 2010년도에 개정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백승주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때도 이 문구를 만들 때 세세한 예산안의 내용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되 그 전에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재정수지는 어느 정도에서 적자재정을 할 것인지 흑자재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감안해서 재정을 큰 규모로 설계할 것인가, 재원배분의 원칙 등은 큰 틀에서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한번 토론을 해서 그 토론 내용이 어쨌든 세부적인 예산안 반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7조에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적인 예산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보고는 돼야 되나 또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하라고 하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 관련 국가재정법 사항하고는 내용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위원회에 미리 한 달 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심사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재정수지 전반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위가 정부랑 한번 디스커션을 해 봐라.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보고하고 디스커션해 봐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결위는 세부적으로 짜여진 예산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데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가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갖고 예결위는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그 개략적 내용을 한번, 세법까지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런 취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원래 국가재정법 제정할 때의 취지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춘석 의원님 안 중에서 공공성까지는 좋다고 보고 나머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맥락상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주신 의견에 따라 형평성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 사항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나눠 드린 별도자료 187쪽입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님 외 네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먼저 박명재 의원님 안은 추가 편성요건을 하부법령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김도읍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추경 편성요건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경편성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심기준 의원안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고, 백재현 의원안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형수 의원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명재 의원님 안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을 하부법령에 위임하는 것인데요.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의 구체화를 통해서 추경 편성 때마다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요건 기준판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행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제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이것은 심기준․백재현․서형수 의원님 안으로서 추경 편성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편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56조에서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추경 편성을 구체적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편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추경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는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등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3쪽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기준 의원안에 따를 경우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재현․서형수 의원안대로 할 경우에는 추경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추경 편성요건을 축소하는 김도읍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의 요건 추가는 추경 편성 최소한의 요건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은 현행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해석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박명재․김도읍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의원안이고 심기준․백재현․서형수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확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추경 요건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추경 요건이 확대될 경우에는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요건 개정은 요건 개정 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의 취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일단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심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선택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마다 지금 있는 추경 편성요건에 충족해서 추경이 편성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추경 편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일단 이 안을 낸 게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간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받은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바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이라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선택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잠깐만,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말씀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선택

방금 심기준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역대 추경 편성해 왔던 과정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첫해에 추경을 편성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추경 편성할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게 편성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추경 편성을 역대 계속해 왔으면 실제로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꼭 반드시 추경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때그때 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반드시 그 직후에, 초년도에 추경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예산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역대 추경 편성을 하면서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시급성 부분을 둘러싸고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법 조항에 딱 맞는 추경 편성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논란의 소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법적인 요건에 딱 맞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봐서 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이것은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항상 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맨날 논란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현실성 문제를 좀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 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선택

저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원님들의 안이 나름대로 고민을 담아서 제출되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재 추경예산 법적 요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안은 심기준 의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는 문구를 조금 폭넓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행에 큰 제약을 주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심기준 의원안을 추경예산 요건에 넣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대통령선거가 당겨졌어요. 과거에는 12월 달에 대통령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선택

3월 달.

김성식 위원 선택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5월에 새롭게 취임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추경을 이렇게 복잡한 요건 따지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고려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 봐야 될 것은 지금 187페이지 밑의 5항에도 설명이 있지만, 뭐 ‘법대로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강제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호에 있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등등은 가령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2009년 초에 30조 대규모 추경을 하는 요건으로 쓰였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호에 있는 대규모 재해 이것은 재해가 있을 때 추경 요건으로 되어 왔습니다. 다만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은데 추경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경우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항상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던 건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만 추경을 자꾸 풀어 주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추경을 잘하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품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꼼꼼하게 편성할 때와 급히 편성할 때 이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꼭 만능은 아니라는 거지요. 품질이 좋지 않은 추경 집행 항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 고려되어야 되겠다 싶고.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추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호로 한번 문안을 잘 모디파이(modify)해서 문제는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이 사항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재논의하시나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재논의하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지금 17번을 할 차례인데, 심기준 의원이 그것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이석을 하셔 가지고 이 사항도 오후 2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개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논의하시는 사항인데요, 189쪽이 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님 안으로서 기금의 보조금 교부실적․집행실적을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보조금의 교부․집행 실적 제출 규정을 기금 보조금에도 준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85조에서―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기금의 예산 준용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54조 보조금의 관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같이 적용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 심사 범위를 고려할 때 기금의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회의 결산심사 범위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되는데 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보조사업이 한 10조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보조금 실적자료는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한 필수자료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만 심기준 의원님 내신 안이 부칙에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D-브레인 기능 보강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행일을 보니까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 회계연도부터 하니까 실제로 시행은 21년도에 되니까요, 준비기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심기준 의원님 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별표1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는 법률로써 하되 해당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1에 같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 의원님의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맞춰서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안의 산자중기위에 제출된 그 법안은 현행 소재․부품기업법을 전부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재․부품기업법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법으로서 적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낸 특별조치법은 전부개정을 해서 제명도 변경을 하고 5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이렇게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기술료를 재원으로 해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술료가 투입돼서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이 수행되어도 다시 이 사업으로 기술료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특별회계가 기존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지는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성격에 약간 미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술료 규모가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270억 수준이 돼서 특별회계 운용 규모인 2조 1000억 원의 1.3%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신설 요건 충족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특정세입, 특정세출에 충당하는지 그다음에 이 자체 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료는 한 280억 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전년도 관세 징수액이 10% 약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정도를 재원으로 확보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기술료 수입이 지금 당장은 적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2조 원 이상 소재․부품․장비 R&D로 해서 투자를 해서 관련 기술료 수입이 따라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년도보다는 점점 2년, 3년차 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195쪽 상황이 설명되면 법 개정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95쪽에 현재 어쨌든 세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술료가 270억 규모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차관이 관세 관련 9000억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관세 징수액 10%.

김성식 위원 선택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세 수입의 전체에 지금 전체 수입액이 대략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10% 해 가지고 한 9000억 정도로 관세 수입액이……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를 기술료랑 같이 해서 이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뭘 근거로써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소부장 특별법에 세입재원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193쪽을 보시면요, 소부장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세입 및 세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회계라서 전입금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요건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문위원님은 그것도 타 회계 전입금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그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때그때 일반회계의 사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이것 괄호는 관세분의 10%는 이쪽으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는 특별회계 전용재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세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의 방안으로써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 관세수입의 한 10% 정도를 재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료 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분을 특별회계로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관세수입의 일부를 한 사례는 과거에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관세수입의 3%를 소상공인 진흥기금의 세입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도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관세수입 10%를 잡아야만 형성되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순수한 기술료는 270억이고 별도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던 관세에서 10%를 떼 가지고 이 기금으로 넣는다는 건데 192페이지 밑에 각주 85에 있는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에 줄을 그어 놨잖아요. 이런 요건일 때만 기금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부합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렇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법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산자위에서.

김성식 위원 선택

그래서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세입 구조가 매우 자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하면 국가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충족이 안 되거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4조요?

김성식 위원 선택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4조의 2항의 4․5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면 특정재원이 예를 들면 40%나 50%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특정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까지 다 이렇게 매칭되면 제일 고전적인 형태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떤 분야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자체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회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가 초기에는 낮으니까 관세 10%로 일단 하고 기술력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제 말씀은 세입세출이 단독으로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고전적인 특별회계 말고 여기 보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뒤에 ‘하거나’니까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후단은 고전적인 경우일 것이고 그다음에 4호는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그러니까 꼭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경우만 특별회계로 상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성식 위원 선택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까지 기획재정부가 특별회계 설치 관련, 기금 설치에 관한 포지션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법안심사 때나 여러 가지 심사 때 완고하게 기획재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이라 보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법상 현재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또 지금 분위기가 왕창 지원하고 또 지난번에는 급작스럽지만 추경도 지원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로 이것을 굳이 기금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금사업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세입구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차관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떤 안정적인 그와 연관된 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가급적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 섞어 쓰지 말고 오히려 이쪽에 특정해서 씀으로써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입은 기술료인데 그것은 270억이고 관세 10%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겠고 또 소부장 관련해서도 관세 10%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금액을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논의할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달리 또 특별회계나 기금 만들어 달라는 논의가 왔을 때 이전에는 이제까지 제가 말한 논거로 제한적으로만 운영해 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럼요, 특별회계도 쓰고요, 일반회계도 씁시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특별회계 다 열어 줄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 소부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소재․부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못 했다는 부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는데 세입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될 규모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20년 예산 2조 1000억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짰는데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안정적인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기술료 수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증가하겠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세입재원을 위해서는 관세수입의 10%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안정적인 세입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9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이상 수준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상공인 진흥기금 말씀을 드렸던 것도 예전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관세수입의 3%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측면에서 관세수입의 3%를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 10%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기술료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기술료는 주로 산업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기술개발은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기부는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R&D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료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산업부는 지금 주로 기업들하고 같이 R&D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료가 발생합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혹시 특허심사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그런 것들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특허심사할 때 그것은 특허청의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대개 뭘 받잖아요. 특허 신청할 때 심사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것은 특허청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특허청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기술료 같은 경우 이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일단 소재․부품․장비 관련되는 부분의 예산이 저번에 추경할 때 대략 한 8000억 정도 되었거든요. 이번에 대폭 증가한 2조 1000억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부분에 향후 바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술개발해서 사업화되게 되면 기술료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대답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들이 법안심사하면서 그 말을 믿고 법안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위원님, 여기 국가재정법 제14조의 2항 4호의 부분에, 이것은 특정한 4호와 5호가 있는데요, 특별회계 관련되는 게. 4호는 주로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4호가 되고요. 5호는 특별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입을 충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소부장 특별회계에 맞는 분야는 4호에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별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에 입각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이게 지금 어쨌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소부장에 특별한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심기준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관세 징수액의 10% 그리고 기술료가 있는데, 기술료가 미미하다 그랬는데 기술료는 지금 소부장에 대한 R&D가 대폭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기술료도 충분히 많아질 공산도 큰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런데 다만 이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한시적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5년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렇지요, 5년 한시?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심기준 위원 선택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5년 한시적으로 해서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게 어느 정도…… 5년 한시적이면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한시를 5년으로 한 부분은 왜 5년으로 해 놓은 겁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간헐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부분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저번의 우리 평가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이었고요. 이건 최소한 5년까지 한시로 했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면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기준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면 지금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김성식 위원 선택

별표1 줘 보세요. 별표1에 신설된 내용 말고 뭐가 더 들어가 있는지 별표의 사항을 죽 볼 수 있게 수석,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뽑아 오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제가 아는 한 아마 특별회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별로 특정한 부품이나 기타 연관된 종류를 특정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별표1이 오면 기왕에 있는 별표1하고 새로 넣는 별표하고 관계를 한번 죽 보자고요, 봤으면 좋겠고.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이렇게 꼭 해서 생색내기 비슷하게 된 건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기재부는 뭐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걸 특별회계로 안 해서 이제까지 소재․부품․장비가 안 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나름 여러분 노력해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한 것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실 이번에 모아서 그것을 리그루핑만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소재․부품․장비로 다 모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규모가 훨씬 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5년간은 들쭉날쭉 안 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특별회계나 기금에……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5년 동안 시작한다고 해 놓고 5년 지킨 게 몇 건이나 돼요? 없잖아요, 거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이 회계나 기금의 남설에 대한 우려, 몇 년간 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런 우려인데 아마 이것은 이번 계기도 있었고 그래서……

김성식 위원 선택

그동안 특별회계 신설된 건 범죄 관련 그것 1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최근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생겼고요.

김성식 위원 선택

또 뭐가 있어요? 거의 잘 안 만들잖아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김성식 위원 선택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김성식 위원 선택

봅시다, 자료를 한번 봐 봐요.
수석께 질문할 텐데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산자위에서 통과된 연관 법,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 있는 법과의 연관 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법조문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소부장 특별조치법 11장에 ‘특별회계 등’이라고 있어 가지고 70조에 세입․세출이 있는데 저희가 193쪽에서 열거하고 있는 리스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법 몇 조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70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관세를 100분의 10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관세를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려면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떤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경우 보통 이럴 때 해당 세금을 일부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용료가 됐든 특허료가 됐든 뭔가 특정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국가 세금의 주요 구성 부분인 관세의 10%를 뚝 떼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기재부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소진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소상공인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수입의 3%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때는 그런 수입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서 한 3% 잘라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지적 충분히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소부장 특별회계가 7월 달에 여러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큰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때 안에서 논의할 때는 관세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이런 교역에서 큰 교란이 왔을 때 대응을 더 튼튼하게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래도 교역과 관련된 게 관세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관세를 주목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7월 달에 그런 대응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대응의 아주 핵심전략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을 전제로 하고 법이 통과 안 되면 다시 예산안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산심의의 막바지에 와 있어서 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들도 재원 조달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일부는 세입에서 특별한 세입을 가지고 조성되는 특별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의 세입은 있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상당 부분의 특별회계들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세입이 일부 있지만 세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일반회계에서 주로 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거의 다……

김경협 위원 선택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이런 경우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선택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일반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특별회계를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체 재원 확보율을 어디 재정 그럴 때 기본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전적인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세입을 보통 다른 데로 돌리지만 거기에 쓰라는 것인데 그렇게 운용되는 특별회계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단년도에 하지 않고 몇 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많이 신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조금 더 자료를 보고……

김경협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가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해서……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일단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한번 보강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특별회계 각 세입항목과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목요일 날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논의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으로서 기금의 근거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인데 이것이 박완주 의원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기금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의 지급재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의 직불제도도 거의 용도가 유사합니다. 200쪽에 현행 기금과 개정안 기금 용도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게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해수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쌀 목표가격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안 2조 2000억에다가 8000억을 더해서 3조 원을 증액 의결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지 불확실해서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같이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다만 농해수위 쪽이 잘 마무리가 되면 연계해서 시행을 하실 때 이게 예산 회계연도와 일치를 위해서 시행 시기를 3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원 법안도 그렇고 우리 국가재정법안도.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만일에 의결을 하시더라도 이 건은 떼어서 별도로 의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법들을 죽 모아서 대안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사를 거쳐서 보통 순서에 따라서 되고요. 이것은 만일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되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의결하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어쨌든 농해수위가 의결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렇게 보류해 두고 농해수위 논의를 보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해수위 의결 처리를 보고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으로서는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의 실시․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재부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대 보험은 박스에 보시는 그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추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기간에 대한 중기추계와 10년 초과 기간에 대한 장기추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현재 사회보험에 대한 5～10년 정도 기간의 장기추계는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3개가 있습니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다음에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사회보험 중기추계가 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3.
먼저 1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7조에 근거해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개 보험에 대한 향후 5년간 기금재정수지와 관리계획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재무전망을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16년도에 기재부에서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8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10년 동안 중기추계를 한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추계를 보시면 장기추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장기재정전망, 사회보장 재정추계, 4대 연금의 장기추계가 있습니다. 박스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40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장기재정전망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 실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8대 사회보험의 45회계연도 추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정부가 격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결과를 원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대 연금별 장기추계는 각 개별법에서 재정균형을 점검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서 보통 한 5년 주기로 해서 70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에 따라서 사회보험별 재정전망 추계를 기재부가 공표하도록 하면 전체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장기전망이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장기전망과 전체 국가재정의 장기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기재부가 사회보험 장기추계에 관여하게 되면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기재부가 장기추계를 총괄하게 되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보다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전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추계는 대체로 인구․거시변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기로 실시해야 되는데 개정안의 내용대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현재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이미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개정안에서는 8대 사회보험의 추계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추계기간의 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 시행 후에 추계기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와 같이 복지부 사회보장 재정추계도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5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장기재정전망 안에는 일반재정뿐만 아니고 사회보험에 대한 전망이 다 포함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재부가 2년마다 다시 별도의 장기추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추계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기재부 추계 간에 혼선이 초래될 수가 있고 추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 운영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부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추진 과정에 기재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실무 작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런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우선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기재정추계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공표는 지출을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본인 소개……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공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내부적으로는 수입까지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중점이 조금……

김성식 위원 선택

우리가 추계라고 말하면 보험료 등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 가고 또 어떤 가정하에 지출을 했을 때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따져 보자는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은 재원 조달 쪽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표하진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이것 따로 안 해도 됩니다라는 논거는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
두 번째로 8대 사회보험 사업 보면 어떤 경우, 그러니까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서 말하자면 기한이라든가 추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나요, 지금?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지금 기본적으로 한 40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주기가 같나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예, 주기가 같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4대 연금하고…… 4대 연금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고용보험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재정전망에 포함되는 사회보험 재정수지는 5년 이내, 추계기간 40년 이상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안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공표된 자료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아까 앞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대 보험 중에서도 몇 가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추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곧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입과 지출 구조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 잘 보면서 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등 한번쯤은 개념을 잡아야 될 때인데 이와 같이 사회보험 재정추계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법적인 의무로 말이지요, 공표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공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공표 대부분 안 되고 국민연금만 국무회의에 승인해서 공표하지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4대 공적연금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아까 기재부에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5년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기획재정부도 당연히 통합재정수지를 정리해 나가려면 수입․지출 양쪽을 다 감안한 사회보험 전체의 종합적인 수지전망을 정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대상수지만 보려고 하지 않고, 버짓(budget)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버짓 폴리시(budget policy)말고 피스컬 폴리시(fiscal policy) 전체를 보려면 사회보험 전체의 수입․지출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재정건전화협의회 같은 것 만들어서 2016년에서 2025년에 걸쳐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예, 10년……

김성식 위원 선택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한 번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예, 한 번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필요성은 느끼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한 번 한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류상민 선택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예, 그때 한 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계 주기가 하도 다양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했지만 그 이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어 가지고 이후에 추계를 다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관계부처와 그 추계를 10년 주기의 추계를 다시 하는 게 맞는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위원님들, 저는 오늘 제가 낸 법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뜬금없이 낸 법안은 아니고요.
우선 사회보험이 크게 보면 여덟 종류가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좍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추계하는 시기도 좀 다 잘 안 맞아서 종합적으로 사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보건복지부가 현재 하는 몇 가지 보험의 경우에는 지출만 보지, 지출만 발표를 하지 수입 부분은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기재부도 답답해서 한 번 정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추계 작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생기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보험수지를 뺀 걸 가지고 관리대상수지만 관리를 해 나가지만 조금 이따가 국민연금이 늘어난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도 들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2년 단위가 됐건 몇 년 단위가 됐건 기재부가 재정의 관점에서, 통합재정수지의 관점에서 추계하는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낸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하게 만들고 또 공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표하도록 만들고 지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입과 지출 양쪽을 다 보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제가 또 기재부로 하여금 의무화해서 여러분이 지난번 한 번 한 것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낼 수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취지로 어떤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번 담아 보겠고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을 해 보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실컷 이제까지 문제 제기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얘기를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거나 다른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2년마다 복지부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관점은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쪽이 지금 복지의 익스펜디처(expenditure) 쪽으로만 하고 추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추계가 공식화 그것이 양방향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안 되고 있고, 비록 안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는 것은 양쪽으로 하고 전망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은 복지부 것을 양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될 때 기재부가 2년마다 똑같이 하는…… 관점은 물론 다릅니다. 여기는 재정건전성 전망이고 저쪽은 지출이나 이런 것들 복지 쪽 지원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비교 통계도 내야 되니까 다를 텐데 5년마다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재부는 4대 연금뿐만 아니고 건강, 고용, 산재, 노인장기까지 포함해서 기재부가 5년마다 하고 있는 것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조금 더 예산실하고 이것이 안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8개를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또 그 안에서도 4대,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5년마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보완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하는 것을 또 복지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것은 부처가 되게 또 기재부 관점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성식 위원 선택

좋아요. 그런 논의를 포함해서 다음번에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포함해서 제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법안 제기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고민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이 지금 예결위에 잡혀 있어서 제가 이걸 그렇게 종합적으로 사실 예산실하고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포인트를 오늘 제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현황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오늘은 이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재논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런데 재논의하고 계속 심사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 재논의, 계속 심사 자꾸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말 아닌가?

김성식 위원 선택

정부 답변을 듣고 한 번 더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재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끝났고 균특법 보시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내신 안으로서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중에서 전통주 부과 주세는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자율계정의 재원에서 주세법에 따른 주세 중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역자율계정에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안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행안위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신 것이 거기 계류되어 있는데 그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국회 때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같이 맞춰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균특법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안이 추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지원계정에 특수상황지역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지역자율계정에만 특수상황지역, 즉 접경지역과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지원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균특회계 편성체계는 크게 이렇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2쪽을 보시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중에 지역자율계정 중에 보면 1호 가항목 밑에 보면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지역자율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원계정에도 같이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필요 측면에서 이런 특수상황지역의 지원근거를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이 이미 수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같은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중검토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목록의 규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현행 지역자율계정은 도서라든가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등 주로 지역별로 세출사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지원계정은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사업,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등 주로 분야별로 세출사업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지원계정에 특수상황지역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분야별로 세출사업 목록을 규정한 지역지원계정의 규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더 늘리자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먼저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 그리고 체계상에도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균특법에 두 계정이 있는데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모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세출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계정 사업에서는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200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편성이 되고 있고요. 지원계정 사업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내년 예산에 3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 내용이 조금 기술적입니다마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두고 있는데 자율계정은 주로 농산어촌, 도시 등 지역단위사업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개정안에서 내시는 특수상황지역이 근거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리고 의원님 개정안은 지원계정 쪽의 특수상황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계정은 이런 지역보다 일자리나 교통․물류 등 정책 분야별로 세출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근거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자율계정에 가야 되는데 자율계정에는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계속 심사.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Ⅰ-1은 다 심의가 끝났고……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Ⅰ-1 다 보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 목요일 날 회의를 하실 때 재논의하시기로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논의사항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세 장짜리 배부를……
먼저 국유재산법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 개발 우려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지난주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최교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안 계시네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니시면 목요일 날 다시 재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성식 위원 선택

이 건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기본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지만 의결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최교일 위원님으로서는 무분별한 국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 최교일 위원님한테 이것을 한번 더 설명하시는 것으로, 된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말하자면 반대 전제로 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시지 않으면 의결을 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조금 있으면 아마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안건 죽 하고 나서 오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쪽을 보시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연번 4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민간위원 요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그중에 혁신경제 쪽이 들어가니까 그게 용어가 적절치 않다라는 박명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유사제도의 현황자료 또 기존 제도와의 비교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혁신제품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연번 4번에 대한 정부 대안이 페이퍼가 지금 있나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정부 측의 설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정부 측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자료가 2개 있습니다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혁신제품 구매’라고 하는 제목하에 있는 자료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정부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의 추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혁신제품의 초기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하는 것입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해외 사례는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캐나다에 있는 혁신 시제품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이게 사실상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정부가 우선구매하고 상업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50억 원 정도 규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U에서도 시제품 구매사업이 있고 혁신제품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성에서 전통적으로 도전적 사양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사양 제시와 관련해서는 잘 알려진 대로 페어차일드사에 있는 시장에 없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구매한 것이 향후 실리콘밸리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로켓 재활용 사업을 지원한 스페이스X라는 사업은 뒤에 별첨했습니다.
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현장의 공공수요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1은 각 부처 국가 R&D 결과물에 대해서 공공성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트랙1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트랙2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혜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달사업법을 개정해서 혁신조달 플랫폼에 등재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세 번째로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 구매 책임 면제하는 혜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 가지 우선구매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우선구매제도는 크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금번 혁신제품과 유사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4.5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마는 대상 제품이나 선정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혁신제품은 시제품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완성제품 대상입니다. 그리고 혁신제품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선정 기준으로 잡고, 특히 중견․대기업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의 선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트랙2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제안형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민간이 제안한 형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시면 조달청이 공모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기술평가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위원은 공공기관 25%이고 나머지 산업계․연구계․학계가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조달청이 구매를 해서 공공기관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안형입니다.
이게 아까 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업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정부 제안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 현황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은 24억 원이 있고요. 그것은 민간 제안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제품, 32개 기관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99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공공수요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사업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향상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 발굴이라든지 구매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는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 R&D 결과를 활용할지, 기존 제품을 구매할지 아니면 추가 R&D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솔루션을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가, 현장 전문가, R&D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R&D 전문평가기관과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정부부처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별첨에서 외국 사례와 아까 말씀드린 우선구매 통계라든지 조달청의 벤처나라와 비교표 자료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설명에 입각해서 저희들 정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 자료 1쪽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기술혁신제품과 혁신제품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하다, 혼동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조항들이 중기부 역할과 다소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판로 지원이라든지 공공조달 진출이라는 표현이 통일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문제가 되는 26조를 기업에 대한 지원 1항과 2항은 중소벤처기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체 조달기업의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5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 4, 5, 6항 혁신제품 지원은 27조로 별도 조항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장입니다. 7장의 제목이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는 수요기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5조를 분절해서 25조를 오른쪽처럼, 26조를 분절해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조달기업의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벤처나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 26조를 설명드리면 1항․2항은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4쪽입니다.
나머지 3항 이하의 조항을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호․2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종전 4항에, 2항․3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1항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5항은 예산 지원 근거를 두려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이 수행할 경우에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항은 종전 안 6항 구매책임자 면책 조항을 그대로 실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대안을 지난번에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문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쪽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혁신경제 관련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정부안 대체로 잘 정리된 것 같고요.
다만 거듭 말하지만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이게 취지와 뜻에 동의와 별개로 완결적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석전문위원실과 그것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수석전문위원이든 아니면 정부 쪽에서든 간에 그것을 한번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마지막 최종 의결하실 때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조문이라는 게……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업하고 제품 나누고 판로지원 쪽에서 엉켰던 내용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삭제하고 신설하고 그런 거니까요.

김성식 위원 선택

대체로 조달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제품의 판단 근거도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조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꼭 조달심의위원회가 그것을 해야 될지……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선심을 할 거고 최종 절차의 마지막을 그렇게 한다고 정리를 한 겁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오케이, 좋고요.
하여튼 저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체로 잘 반영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완결성 문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잠정의결해도 될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벤처 그리고 뭐였지요, 벤처하고 창업․벤처 이런 기업의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 우리 조달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얘기한 선정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개입, 다시 말하면 기술성과 전문성, 제품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위원회 같은 것은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를 조달기업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조달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조달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다 계약만 되면 조달기업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달기업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한 기업 포함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개정안의 취지,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이런 것들은 소홀히 되고 몰각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소위에서 지적하신 말씀이 창업․벤처를 명시적으로 담을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랑 역할 중복이 있을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기업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조항을 담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벤처나라와 같은 조달청의 활동은 일반 조항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다른 중소기업하고 벤처․창업 기업을 동일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그런 두 제도를 병립하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창업․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쪽에 하더라도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조달 공급상 국가의 지원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조달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너무 희미해지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김성식 위원 선택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지금 박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담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은 지금 그것 아니라도 다른 법에 따라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 있고, 우수기업은 되어 있고.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하고 있고, 벤처나라만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반 근거만 만들어서 대통령령에서 풀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5조의 대통령령에 창업․벤처 기업을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아니면 창업․벤처 기업 중에서 조금 더……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에 대한 정책 배려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 만들면 괜찮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배려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27조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이니까 혁신제품은 사실상……

박명재 위원 선택

혁신제품이라는 것은 창업․벤처가 되었든 일반 중소기업이 됐든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은 제품에 관한 문제이고 창업․벤처 기업의 조달제품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그 바로 위 조항 제26조(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이 사실상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지원하는 근거법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은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벤처나라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근거를 법에서 일반 조항을 만들고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참고자료 캐나다라든지 미국 국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스페이스X인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박명재 위원 선택

이런 데 보니까 창업․벤처에 대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용어가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럴 정도로 우대정책을 쓰고 있더라고.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 정책들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애초에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창업․벤처 기업을 선정할 때 자꾸 정치적 성격이 되면 지난번에도 그게 많았거든요,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됐을 때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입법 논의하실 때 박 위원님 모든 말씀하신 게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25조에 저희가 대통령령을 정함에 있어서 창업․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25조가 지원, 우선 지원 이런 것을 망라한 표현이지만 창업․벤처 기업 쪽은 우선 지원 쪽에 가깝게 대통령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아주 특정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취지로 대통령령안을 보충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 2개를 잠정의결하시겠어요?

김성식 위원 선택

예, 잠정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전면개정안을 여러 번 수정하면서 죽 다 검토해 봤을 때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검토를 하셔서 방망이 치기 직전까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조금 더 검토를 합시다.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면 논의를 많이 해서 지금은 잠정의결하시는 정도까지 가셔도 안 되겠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늘하고 목요일밖에 없는데 목요일은 또 목요일대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한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잠정의결하는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목요일 날……

박명재 위원 선택

한번 검토하고 가십시다, 전면개정안이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목요일 날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맨 앞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온 것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자료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18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께서 국유지 위에 생활SOC시설이 영구시설물로 무분별하게 축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마련해서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조항은 다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18조의 중간쯤부터 읽겠습니다.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로 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선택

처음보다는 상당히 통제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응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 법안 문구로 볼 때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하고 최종적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하고 또 승인은 누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획재정부, 총괄청이……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공기업 두 군데서, 그렇지요? 지방공기업들한테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주로 지자체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박명재 위원 선택

지자체하고 지방공기업 두 군데 다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이종욱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방공기업한테 위탁해서 아마 시행할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니까 걱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중앙관서의 장이 쉽게 협의를 해 줄지도 의문이고 또 승인되는 과정도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재 운용하는 절차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절차를 여기에 규정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런 절차로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 절차를 법률적으로 명시했으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지금 예를 들면 100개가 가능한데 한 30개로 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심사경과 보시면 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자료 3쪽,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도와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대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때이때 만들었기 때문에 건건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 논의를 두어 차례 하셨고 그다음에 진술인들 진술 듣고 그때 또 위원님들이 의견 교환하실 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범위에 대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우선출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정부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범위를 1호부터 9호까지 냈는데 이것을 좀 한정하고요. 우선출자도 양호한 대로 우선 한정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것을 담당 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자격을 현재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생협, 신협 그리고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렇게 한정하는 안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범위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또는 경영투명성이 높은 그런 협동조합만 우선출자를 받도록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 안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것은 경영공시의무가 있는 협동조합, 이것은 출자금 30억 원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60여 개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의 경우는 직전 3회계연도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00% 또 영업이익률이 0%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잠정적으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으로 할 경우에는 500여 개 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2호를 합쳐서 한 500개 내지 600개 정도의 조합, 그래서 전체 협동조합에서는 한 5% 정도의 조합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그때 종사자들의 요구가 생협이나 신협 부분에만 돼 있던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다른 분야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지금 현재도 5개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신협․생협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때 40%가 과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40%를 30%로 낮추면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우선출자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교일 위원 선택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총액 한도도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도도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시작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진술인으로 나온 분들도 40%가 과한 면이 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30% 정도로 처음에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고 신용협동조합 이 부분만 가능하네요? 그렇게 되네요. 다 삭제돼 버리고 그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하고 6항 신용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이것 2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많이 한정적으로 했네.

김성식 위원 선택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선택

생협과 신협으로 줄인 것은 나름 현실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협동조합법의 기본골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크게 나누고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우선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인가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얻어서 하도록 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끼리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끼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공제활동이나 교육연구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하는데 생협․신협까지는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나누어 놓은 사회적협동조합 경우도 가령 이종연합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든 일반 협동조합이 되었건 어쨌든 같이 이종연합회로 구성되는 연합회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본말이 전도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본래의 그것보다도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그 조합의 존립 근거나 의사결정이 쏠려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회를 만들면 차등의결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1인 1표란 말이에요. 얼마나 출자를 많이 하든 간에 상관없지만 연합회로서 등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별도의 사업체가 되되 가령 한 조합이 1표를 갖는다든가, 조합원 1표라든가 이게 아니고 출자지분에 따른 지분구성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차등의결을 하도록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종협동조합을 허용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종협동조합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우선출자를 촉진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것도 함께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꼭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어떤 협동조합에 우선출자가 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연합회가 우선출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출자는 배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배당을……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위원님,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출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합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선출자를 도입하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에 한해서……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아는데 빠져 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래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이종협동조합 간에 있어서 이종협동조합을 만들 때 말하자면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만들 수 있게 될 경우 기존에는 엄격히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법체계 안에 아예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대로 연합회를 만들도록 기존 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개정돼 있나요? 하여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페이지 사항에 30%로 낮추자는 우선출자의 상한, 저는 최교일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속에서 해결하겠다 이거지요?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복잡한 일은 안 생기나, 그건 모르겠네.
그리고 우선출자를 하는 쪽, 신협이나 생협이 되겠지요. 기타……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기타 유관 출자자도 있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여기에 우선출자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농협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선출자의 경우에는 출자를 잘못해서 돈이 묶여 버리게 되면 농협은 농협대로 신협은 신협대로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돈만 묶이고?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돈이 부족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하고 돈을 빌려주는 협동조합 측의 건전성 혹은 그쪽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수이익, 경제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가지 않으면 배임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충분히, 이 법 개정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잖아요.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지요, 주는 쪽.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주는 쪽은 개별법에 의한 조합들이고 자체 이사회나 어떤 의사결정체계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우리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법 협동조합의 크기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러면 특정 사람에 우선출자 한도를 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선출자가 대규모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받는 조합의 대상도 줄어들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선택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별단으로 마련해서 그냥 은행에서는 대출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관련 조합에 어떻게 융자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사업성과가 한 1년 지나면 평가가 될 거지요? 제 말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돈을 조금 돌게 해서 협동조합도 사업의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경로가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비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말하는 우선출자가 있고. 또 하나 기획재정부 여러분이 승인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연대기금을, 말하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여러분이 언제 인정해 줬어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금년 1월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금년 1월에 인정해 줬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관계자들 이 법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이에 세 분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다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협동조합에 돈이 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우선출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두 방법은 하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해 줘서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사회적경제를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금융제도 속에서 어떻게 따로 사회적경제를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융자금액이나 통로가 이미 파일럿이 시행되고 있고 좀 있으면 평가도 되겠지요. 그와 더불어 우선출자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기금이 다 모아지게 되잖아요, 사회적연대기금 그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회가치연대기금.

김성식 위원 선택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사실은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그런 기금부터 먼저 좀, 말하자면 우선출자를 하게 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거기서 우선출자자로서요?

김성식 위원 선택

하게 한 다음에 하고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별단의 조합원들이 이익의 대변해야 되는데 우선출자라는 조금 특수한 금융상품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이름하에 그냥 넣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는 사실 농협이나 신협이, 신협은 그래도 고유하게 운영되는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어떤 면에서는 금융출자나 이런 여력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체계도 어느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름도 협동조합이고 시작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데가 제일 후순위로 빠지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먼저, 다른 데가 시작하고 뒤로 빼기에는 사실 거기를 꽤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협동조합들 우선출자의 잠재적인 그런 참여, 아까 말한 대로 선배 협동조합이니까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선출자가 일어날 때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만,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만 출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저희가 이 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또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간혹 팔 비틀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앞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회적협동조합 부분, 기존 협동조합 모법에 칸막이가 딱 나눠져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게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몇 개 있을 텐데 위원님은 가외 활동에 너무 열정을 내서 본업에 더 소홀해지고 정체성이 좀 흐려진다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죄다 이쪽에 참여하지는 않을 텐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에 맞도록……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면 아예 구분을 없애 버리시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것도 시작할 때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꽤나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혼재돼 가지고 엉망이 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독자성을 갖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저희가 재점검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연합회 이런 게 새로 출구가, 새로운 하나의 통로가 마련돼서 이렇게…… 이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맞지 그것 두 개를 트는 것은 처음부터 설정되어 온 정책목표와 대근간이 좀 흔들리는 거라서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도 60%까지는 비공익사업, 일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를 해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익사업과 비공익사업이 혼재되는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다 하셨습니까,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예.

박명재 위원 선택

그 문제는 보니까, 22조의2(우선출자)에 협동조합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잠정으로 해 놨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이것 할 때 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고요. 뒤에 보니까 조합원의 우선출자 한도 제한이라든지 출자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도, 책임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많이 신설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뒤로 넘어가서 보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이것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뒤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지금 신설된 항목들을 좀 더 심의하자는 말씀이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이 22조의2에 대해서는 대개 잠정적 합의를 하고, 조합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잠정의결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다음을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다음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우선출자에 관한 내용을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안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법률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출자에 관한 내용은 농협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는 어느 것으로 하자는 그것보다도 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랑 새마을금고․수협은 이렇게 수정안같이 다 우선출자자에 대한 조항을 법에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우선출자자가 일반인과도 관련이 되고 권리관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다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것은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명재 위원 선택

나는 정부안을 따르면 좋겠는데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병렬 선택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출자의 경우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의 40%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자기자본이 납입출자금보다 적은 경우를 감안해서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중에 큰 것의 40%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에 큰 것의 40% 또는 아까 수정하신 대로 30%로 하는 안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는 일반출자 한 것과 우선출자 한 것을 합해서 40% 또는 수정안에 따르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 자기자본의 4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선택

30% 정도로 하고 가는 게……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30%로?

박명재 위원 선택

30%에 동의한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30%로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22조의2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심기준 위원 선택

정부안으로 가시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그래요, 정부안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이 사항은, 앞의 22조의2 부분은 30%로 하고……

박명재 위원 선택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정부안대로 시행령으로 두고……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그러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그렇게 잠정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합회도 수정안대로 생협하고 신협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박명재 위원 선택

대통령령 제정할 때 관계자 의견을 좀 청취해 가지고 정하도록……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대통령령 제정 시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다 정리되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다 정리되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재논의사항 중에 보시면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호 의원안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가……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가 아침에 보고드렸던 논의 경과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논의사항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추경호 의원안의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서 이것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김정우 의원안의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 근거 마련할 때 잠정의결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 문구를 마련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재정건정성 과장입니다.
두 개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먼저 공공부문 부채관리 관련 개정안―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고요―과 현행 제도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신설 조문하고 현행 제도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추경호 의원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박명재 위원 선택

어느 것으로 어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이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횡 자료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지금 자료 주는 시간이 시차가 나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의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관리계획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옆의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관리계획 관련 자료 제출 근거인데요,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3호에 의해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2제2호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 제출 내용인데,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의 내용은 부채와 상환실적 그리고 해당 연도에는 부채 추정액 그리고 5회계연도 이상의 경우에는 부채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는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에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해당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포괄범위 규정에 대해서 신설을 제안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정부 부채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왼쪽 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부하고 주요 공공부문은 각각 국가채무관리계획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동극장이나 시설안전공단 등 소규모 기관은 부채 금액이 매우 적고요, 인력․역량 부족 및 작성시기상 문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우 의원안에 일반정부 재정통계 관리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공부문 부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안의 공공부문 부채 부분을 김정우 의원안에 반영하면 공공부문 부채 관리―실적 기준으로요―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3항에서 5항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상이 공공부문 부채 관련 개정안과 현행 제도를 비교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면 3․4․5항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정한 조문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만약에 이렇게 신설이 된다면 이 조항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현행 제도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보면 3․4․5항을 추경호 의원안에서 내놨는데 그게 정부안 보게 되면 ‘신설 시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정한 조문이다’……
이것 뭐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이것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정한 조문이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선택

필요 없다는 겁니까, 법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이 자료가 추경호 의원안이 현행 운영되는 데 거의 대부분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설명 자료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야지, ‘정한 조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필요 있다는 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심기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설명자료 자체가 그렇지만 추경호 의원안 중에서 한 포인트를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은 위의 사항이고, 3․4․5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박명재 위원 선택

2항은 그렇게 김정우 의원안에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밑의 3․4․5항에 대해서 ‘정한 조문’이라고 해 놔서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판단을 못 하겠어.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 관련 정부 재수정의견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작성 대상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11월 21일 날 소위 심사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고요.
두 번째는 추경호 의원안이 공공부문부채 관리 규정 신설을 제안한 점,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도 산출․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부문 부채도 실적기준으로 작성․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정안을 다음 페이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지난번에 논의해 주신 거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조에 보면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의원안에 써 있던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규정하고요. 2항에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리고 제3호에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죽 내려와 가지고 빨간 것 1․2․3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설명 안 하네, ‘제외한다’ 하고.

심기준 위원 선택

빨간 것 3번이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예, 추경호 의원, 빨간색 3번이…… 이게 일반정부부문이 있고 공공부문이 있는데 파란색 2번이 일반정부입니다. 그다음에 3번이 추경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공공부문 포괄범위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니까 같이 합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장한재용

예, 합쳤습니다. 맞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많이 진전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두 가지 개정안은 이렇게 정부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예,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의결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중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부분은 김성식……

박명재 위원 선택

그것은 어딜 봐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자료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식 위원님에게 지난번에 정부의 재검토 결과를 보고드렸고 위원님이 불충분하다는 질책을 하셨고 그 뒤에 위원님이 현실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부총리와 재정․국고 이런 쪽이 다 모여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물출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간곡하게 현행대로…… 앞으로 현물출자가 과거처럼 많이 그렇게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가용성 등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탄력적인 정부의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는 어떤 내용이었지요? 내가 잊어 버렸다. 뭐라고 그때 검토했지요? 어딜 봐야 되나?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긍정적, 필요성도 좀 있다는 측면의 양자 의견을 다 골고루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현물출자 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할 때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 필요적 측면에서는 이게 대규모 재정활동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지난번에 정부 측에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현행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당시에 전향적이기보다도 정부에서 나온 대안은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 정도였는데 김성식 위원님은 그게 사실 아주 작은 개선이고 실체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오늘 정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분포가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채이배․김태년․김종민 세 분이 안을 내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정파적인 것으로 낸 게 아니라 현물출자를 너무 국회의 심의를 안 받고 하니까, 정부가 이것을 임의로 쓰면서 사실상 재정통제권을 피하는 수법으로 쓴 것에 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마지막 타협안으로 제시됐던 것은 현물출자도 현금출자랑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되 현물출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못 받을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하자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원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통제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정부는 그것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다른 법안 심사할 게 많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검토하되 저는 정부 측 주장이 안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국회 통제 필요하다는 건 알고요.
저희가 제도를 이렇게 계속 재검토하면서 보니까 국회에서 현물출자한 부분을 감자 절차를 통해서 회수한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21억 원을 회수 당했습니다, 감자를 통해서. 사실 이것도 국회 통제 장치가 완벽하다기보다도 그런 절차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 건은 계속 심사하시는 걸로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을 오늘 오전에 계속 논의하셨는데 아까 자구 수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예타 미통과 사업 면제대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일정기간 추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건데 그게 주승용ㆍ심재철 의원안인데 여기서도 조금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안과 서형수 의원안의 국가재정법 목적 변경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조금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용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윤성욱 선택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윤성욱

예타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안과 정부 대안을 비교한 한 페이지짜리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안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대로 예타 탈락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고쳐 봤습니다. 파란 글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다만, 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고요.
5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비용과 편익 문구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정부 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항은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이춘석 의원안의 국가재정법 목적을 추가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이 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 고종안 선택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고종안

재정전략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안은 이춘석 의원님 안과 서형수 의원님 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은 이춘석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은 국가재정법 제1조에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추가로 하셨고요. 제7조 8항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소위에서 김성식 위원님을 중심으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저희가 안을 두 가지를 가져 왔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성을 증진하는’을 문구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전체를 읽어 드리면,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공공성을 증진’을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앞에 전부 같은 내용이고요.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 8항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조 8항이 제정된 제정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건 작은 건데 제가 법문에 보니까 밑에 제7조 8항 부분요 ‘30일 전’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 고종안 선택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고종안

이것은 저희가 문구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미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0일 전에 먼저,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에 30일 전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전에 국가재정계획을 받아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30일 전’이라는 말이 빠진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 고종안 선택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고종안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도 공공성을 단으로 잘 집어넣은 거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버전 중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버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 법은 심의할 때 제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18대 때.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이거 이춘석 의원안하고 정부 검토안 당초하고 똑같은 건데 현재 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현재 안이 나와야 뭐 이게……
이것은 논의사항이고 현행에 어떻게 돼 있냐고. 현행이 안 나와 있잖아, 현행이 나와 있어야 비교를 하지.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 고종안 선택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장고종안

현행 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그것 말고 목적 조항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거기에 보시면요, 지금 이춘석 의원안에 보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현행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속에다가 이것을 넣어 놨구만. 목적을 넣어 놨구만. 그 얘기구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공공성을 앞에 넣느냐 아니면 제일 후단에 넣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표현의 문제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어떤 게 좋겠습니까?

박명재 위원 선택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 형평성까지 다 넣으면 공공성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형평성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요.

최교일 위원 선택

지금 하나는 성과 지향적이며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그러니까 투명한 재정운용 앞에 수식어가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은 별개 개념이지, 투명한 재정운용 앞에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이것은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후단으로 공공성 증진은 별도로 빼서……

최교일 위원 선택

그래서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기는…… 두 개 중에서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 투명한 재정운용,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 재정운용의 공공성 증진 이렇게 죽 나열돼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공공성 증진이 새로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게 정리하시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그러면 지금 논의한 대로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국가재정법 중에서 아까 주승용 의원님과 심재철 의원님 안인데요.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 결론 안 내렸잖아.

김경협 위원 선택

그건 현행과 같이.

박명재 위원 선택

현행대로?

김경협 위원 선택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현행과 같이 하는데……

김성식 위원 선택

예, 현행대로 기재위에만 보고하면 되지, 30일 전이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주승용․심재철 의원님 안……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자료 배부된 다음에 하세요. 배부된 다음에 좀 하라고. 왜 그래? 어느 자료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알겠습니다. 오늘 건건이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배부가 다 끝난 뒤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내용 설명을 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설명은 정부 측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료가 헷갈릴까 봐 제가 미리 안내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선택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장류형선

오전에 국가재정법 50조에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일부 요건은 시행령에 존치하고 나머지 요건들은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문구 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구 반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정부 대안 오른편의 2호에 당초 정부 대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부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해서 당초 시행령 문구와 동일하게 ‘대상사업 중’ 이렇게 원안대로 하자, 시행령안대로 하자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호에 심재철 의원님 안에 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 존치하되 저희가 이것은 시행령 개정할 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호에 오전에 당초 정부 대안에는 심재철 의원안에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투자 등’이라는 말이 너무 5호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 같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중복투자 등’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여 정부 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사소한 것인데 ‘소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나요? 법률 용어로 어떤가요? 여기에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예산낭비 소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옛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옛날 표현이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최교일 위원 선택

예산낭비 가능성이라던지 다른 용어로 혹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가 한번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

최교일 위원 선택

한번 상의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시면 오전에 논의하신 것까지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 좀 정리를…… 지금 워낙 많이 배부해 드려서 약간 그러실 텐데요. 우선 Ⅰ-1권은 정리가 되셨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목요일날……

박명재 위원 선택

검토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것은 목요일 날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좀 정리를……

김성식 위원 선택

Ⅱ권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셨고요.
거기 보시면 Ⅱ권이 있습니다, 정부에 자료․대안 요구법안해서.
지금 추가로 나눠 드린 것은 정부 측에서 마련한 자료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공운법이 있고요, 국가 계약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부담금관리법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안으로 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지정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직원 정원이나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재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논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에 자산 등을 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은과 산은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실익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또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는 기관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분류 체계 전반에 대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지정여부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인 이상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되고 또 기타 공공기관이 되는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지정 예외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개정안에서는 지정 예외 대상을 책임경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직원 정원과 자산의 최소 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직원 정원은 많지만 자산의 규모가 적은 기관의 경우 직원 정원이나 자산 최소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정안 취지인 지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기관의 업무특성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송옥주 의원님 안이 직원의 정원이나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으로서 저희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제외 기준을 법상에 명시하고 그래서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의원님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문구 정도를 수정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기관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일관성 있게 법률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수입액,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예외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은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송옥주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옥주 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송옥주 의원 방에 설명한 것은 좋은데 송옥주 의원이 오케이했다고 우리 위원들도 오케이하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유감을 표시하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50명 이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50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런 기준이 정해졌어요?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법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당초 법 만들었을 때부터 50명 기준으로.

박명재 위원 선택

그때가 몇 년도예요, 언제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2007년부터 만들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2007년이면 십몇 년이 흘렀구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맞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수입액을 고려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정한다는 것 아주 맞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죽 훑어보니까 정부 대안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보완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 선택

확인만 조금 해 보시지요.
4페이지에 있는 정부 대안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4페이지는, 시행령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성식 위원 선택

시행령을 이렇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예, 시행령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러면 우선 시행령에 정원만 해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바뀐 건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예, 100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명이라는 기준 자체가 2006년부터 있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명으로 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할 때 국무회의에 올릴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 주세요. 50명을 100명으로 하는 것 외에 또 시행령에서 조금 바꾸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게 뭐가 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 사항은 정부 대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심사자료 5쪽의 김종민․송옥주․박정 의원안입니다.
공운위 회의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보시면 공운위 회의 공개에 관해서 송옥주 의원안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김종민 의원은 원칙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공개는 세 분 의원 모두 원칙적으로는 회의록 작성․보존․공개하고 예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기규율을 위해서도 회의록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에서도 비공개 회의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를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절차적인 공정성이 제고가 될 수 있고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더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어 그런 우려가 해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운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에 민감한 경영정보 유출 등이 염려될 수 있고 또 공운위 회의록은 이미 시행령과 공운위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공운위 회의 공개는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회의록 작성 공개는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운위 회의는 공개하기 민감한 경영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인사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공공기관 지정이나 경영평가결과 등 주요 안건은 위원장의 모두발언이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공개 중입니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 공개는 공운위 회의록 공개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법체계를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개정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일시ㆍ참석자ㆍ발언요지ㆍ결정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수정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별도 책자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대안으로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사실 자구만 조금 손을 봤습니다. 다른 법안하고 형평성 있게 기존 법안에 있는 문구를 따서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 대안에 따라서 공운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려고 하고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금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 올려서 법 제10조 6항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회의 공개는 부동의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정부 대안대로 일단 잠정의결하도록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선택

그렇게 하는데 하나만 좀 체크를 하시지요.
5페이지, 제10조 정부 대안 부분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내용이 김종민․박정․송옥주 의원이 낸 안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항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 가지 까탈스러운 대통령령이 되어서 잘못될 수는 없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면 또 뭐뭐는 공개할 수 있고 뭐뭐는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시행령이 가 버리면 법개정 취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오늘 시행령을 하나 아예 그냥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저희가 시행령에 보통 정하는 모든 사항,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요지ㆍ결정사항을 모두 공개하도록 7항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른 제한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안 넣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하겠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승준 선택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리고 시행령 안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김성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코 베어서 어떻게 시행령이 잘못될 가능성은 차단해야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이 사안은 정부 대안대로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공운법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 안인데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춘석 의원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 등에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거고, 곽대훈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영목표 등 이런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무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때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법안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공운법의 사회적 책무 원칙을 반영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성 확보나 인권경영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4개 다 현실적으로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법의 입법목적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 편람 이렇게 법체계상 특정 사안을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적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책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운법보다 개별법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나 균형발전 등 개별 정책방향은 대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운법은 임원 임면, 지배구조,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운법에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을 담은 규정 신설은 공운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 항목들을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책무들입니다, 주로 이 내용들이. 공공성, 인권경영, 지역발전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중요한 요소로 법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경영평가편람에 반영되어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경영계약 시에 사회적 책무 등이 경영목표로 설정되고 있고 이를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이 내용들이 경영평가편람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행 제도로 충분히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지금 각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 내용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이 지향할 바, 지향점이라든지 혹은 권고, 강조사항은 좋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다 법률에 규정하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양한 목적가치를 다 담게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계속 심사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