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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마지막 심사일입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회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측의 협조로 안건 심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합의된 안건은 의결하고 내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63)(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시12분)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73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7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제5차 경제재정소위 심사경과, 앞에 깔려 있는데 그것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과 9번 국가재정법에 있어서 예타조사의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국가재정지원 규모까지 상향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 조세정책평가․분석보고서를 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소위의 국세기본법 논의사항을 보시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2쪽 12번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경편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4번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 관련해서는 각 특별회계 세입항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19번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정부안에서 수정안을 설명받으신 다음에 잠정의결은 하셨습니다마는 법체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논의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Ⅱ권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Ⅱ권 논의를 마치신 다음에 이걸 재논의하셔서 매듭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렇게 하면 다 보는 겁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Ⅱ권을 마치신 다음에는 위원님들 자리 밑에 보시면 Ⅱ권 밑에 Ⅲ권, Ⅳ권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사실 자구정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수용하는 내용이 많고 해서 여야 간에 쟁점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 마치신 다음에 그것을 먼저 하시게 되면 일단 저희가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단 10시에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채무보증동의안과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어제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맞추려면 Ⅲ․Ⅳ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오늘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과연 다 볼 수 있는 건지.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Ⅲ․Ⅳ권은 쟁점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진전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서로 수석전문위원님이 빨리 심사자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Ⅱ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Ⅱ권 밑에 보시면 정부의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심사자료는 9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출자료는 6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크게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은 용역계약에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영석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 안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경협 의원님과 김삼화 의원님 안은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먼저 의논하신 다음에 지난번 공운법 개정안 논의 시에 백혜련 의원과 이찬열 의원안을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논의하시고 나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배포해서 백혜련 의원과 이찬열 의원안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으로서 용역계약에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역계약에 대해서 비가격요소를 고려해서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용역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과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서 최저가격낙찰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적격심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은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 13쪽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계약에 있어서 기술력 또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최고가치 낙찰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모든 용역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의 범위가 정책개발이나 청소용역 등 상당히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가격입찰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전산 감리나 여론조사 용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의 계약기간이 과다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히려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고 또 행정비용 증가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있고 용역계약 기간 및 연장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공계약의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효율적이고 용역계약 중에서 일부 영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심사낙찰제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 및 발주기관의 심사․평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행정절차 추가로 행정비용의 과다한 증가가 우려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상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이원욱 두 분 의원님 안으로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 변경,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님 안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님 안은 그것 외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한을 ‘계약 이행 대가 지급받기 전’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또 시행령에서는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예규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 등의 발생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먼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귀책사유 없는 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다년간 공사하는 계약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 있는데 장기계속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비계약과 달리 공사총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보면 낙찰 등에 의해서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연차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 법령과 예규 등에서는 추가 간접비에 대한 보상 부분이 명확지가 않아서 계속 소송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21쪽 중간을 보시면 후행 차수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반면에 후행 차수계약 체결을 통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8년 10월 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앞으로 계속 인용이 되게 되면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대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정안에 따르면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안에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한을 계약 이행 대가 지급받기 전으로 명시한 것은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23쪽 신중검토 쪽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기재부 입장을, 정부 입장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 7월 달 소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 없이도 관련 지침, 예규를 통해서 개정안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되 이와 연계하여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도 현행 법령상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서 간접비 지급을 유도하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간접비 지급의 장애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고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저희들 별도 제출 자료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계약공사의 간접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접비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간접비 지급 사유로 정부 귀책에만 지급하던 것을 확대해서 전쟁․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도 포함하고 기타 문화재 발굴, 민원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사유도 간접비 지급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준은 종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 귀책이라든지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에는 100% 정부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나 민원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각각 50 대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장기계속공사도 사실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접비 개선을 통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간접비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간접비를 추후에 일괄 청구해서 신청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있었고 기타 발주기관이 중도에 공사를 임의적으로 중단해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차별 계약 내에서 간접비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간접비 지급 회피를 못 하도록 임의적으로 공사중단 조치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수별 계약 안으로 저희들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각 차수계약 사이에 있는 휴지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계속공사의 법적 성격상 계속비와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수 바깥에 있는 휴지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의 근본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해결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당 부분을 차수계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규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게 장기계속공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문제인 측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공 위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협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그동안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좀 엇갈렸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현행 제도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상태인데 지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이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업계 측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 조율은 하신 적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을, 보고안을 업계와 공유한 이후에도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저희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도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부족에 따른 휴지기가 결국 문제인데요. 휴지기에 계약상대자가 현장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이게 아직도 제일 큰 불만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주기관이 휴지기가 없이 공사물량만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아닌 물량에 연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이는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고,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드렸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의 본질적 성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보전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관련 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인 예산편성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일단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풀겠다는 것이고 그 지침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보다 업계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계속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가 그렇게 약속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못 한다는 게 업계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사항은 불가항력 추가되고 사전 예측 이런 내용들은 업계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개선된 내용이라 다 환영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몇 년간에 걸친 장기공사, 예산이 좀 바뀌기도 하고 줄어들기기 하고 그러는데 중단되는 몇 개월 동안 현장은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현장을 그때그때, 한번 설치해 놓은 현장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비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방안에.
 그래서 그런 방안은 저희가 예산실과…… 하여튼 그렇게 장기간, 몇 년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5년 치를 주지는 못하고 그런 기간이 아직 확실히 예산실하고, 지금 예산실은 또 예결위에 다 가 있어서 저희가 다 합의한 것은 아닌데 예산에 장기로 편성…… 장기계약인데 예산은 매년 줄 수밖에 없어서 그 중간에 발생하는 휴지기의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200억이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좀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쉽지 않다고 하는 반응이지만 한번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도개선 쪽에 있는 것은 수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이것 지급이 곤란하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우리 편성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결국 그것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업계에서도 아직도 정말 제일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2～3일 사이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었고요. 계속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사안은 윤영석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이 좋은 법안을 내주셔 가지고, 또 소위에서도 이게 법 개정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구체성이나 탄력성 담보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갖고 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제법…… 일부 휴지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처 못 하지만 나머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 상태로 계속 심사하도록 놔 두시고 조금 더, 지침상 휴지기에 대한 보완 등등이 강화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촉구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심사자료 30쪽 김경협․김삼화 의원님 안입니다.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고 김삼화 의원님 안은 근로조건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미준수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시정이나 또는 보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 정도 논의가 있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하시는 쪽과 반대하시는 쪽이 갈리셨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견해를 보시면 일단은 하도급계약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리드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국가계약법에 임금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좀 의문이 되니까 오히려 개별법 규정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 또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공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까지 논의가 있으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부 측에서 시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와서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3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절하고 또 근로조건 등을 국가가 계약조건으로 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는 근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공익 실현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 등 공익목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예산상 과다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그동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체계상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 수준에서 반영을 하되 향후에 건설근로자법 등 근로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국가계약에 있어서도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국장이 정부 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별도 자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안은 선언적 조항을 넣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4 제목을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로 잡았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김경협 위원님께서……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게 많은 공사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가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를 하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계약을 할 때 이런 정도의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임금이 역시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정부안 정도로 해서 일단 근거를 만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시범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지난번 공운법 때 백혜련 의원님과 이찬열 의원님 안이 있었는데요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금지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국가계약법 논의할 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조사관들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와 정부 측 의견을 같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백혜련․이찬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찬열 의원안에만 추가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5-2쪽을 보시면, 검토사항입니다.
 퇴직자 등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이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5-3입니다. 퇴직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한과 관련해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전관예우 방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지 않아서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익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별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운법에서 재취업 법인과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법상……
 그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사유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입법체계상 법 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 규정 사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퇴직자와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국가계약의 경우에 공공기관과 계약의 성격이 저희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공사물품계약 외에도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재직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활용한 정책연구나 이런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중복규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권익위 등 공직자윤리법 소관 부처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국장님, 이렇게 이미 법이 돼 있는데도 왜 계속 문제가 되지요?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 생기니까 아마 백혜련․이찬열 의원이 법안으로 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시행령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의원님들이 내신 것은 사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거였고 이전에 낸 사례는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 시행령 할 때 그 부분은 포함해서 규제하는 걸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인, 국가 계약법에 비슷한 정신을 담을 수 없느냐 하면서 국가 계약법 할 때 같이 논의하시자고 다시 말씀하셨던 겁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심사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들입니다.
 크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김태년․김종민․이현재 세 분이 내신 건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부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김광수 의원님 안은 홍보 용도의 예비비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 황주홍 의원님 안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김태년․김종민․이현재 의원안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부근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님 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목별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고 김종민 의원안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현재 의원안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대상 및 단가를 포함한 산출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분야별 총액과 개략적인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재정전망 결과를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 정도 소위에서 논의하셨는데요. 먼저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위원님을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세목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진전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단가 등 전망 근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5년 이상 기간의 재정규모와 의무지출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별도 보고서로 지금 현행 제도 운용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별도 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차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변수, 제도변화 등을 예측해서 추세전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5년간의 총지출 규모, 분야․부문별 지출, 재량․의무 지출, 주요 의무지출의 연도별 금액, 주요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의무지출 규모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된 의무지출을 보시면 번호 2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기술된 의무지출은 20년 기준 의무지출 218.5조 원인데 저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 의무지출의 약 85%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하여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내용은 연도별 금액, 증감사유, 주요 산출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가 정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하는 주요 의무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되는 주요 의무지출의 범위를 현행 85%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되지 않은 의무지출 중 규모가 크고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의무지출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의무지출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되는 의무지출 비중을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수준으로 기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약 5%의 의무지출은 100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이나 세부내역을 기술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요 의무지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기술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주요 의무지출의 연도별 금액 및 산출내역이 분산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표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정부가 나름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상당히 개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작은 의무지출의 경우까지 클리어하게 하면서 오히려 예산안의 골격을, 국회가 전모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데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선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변경된 계획에 따른, 강화된 계획에 따른 보고사항, 세부근거내역 제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해서 입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의견을, 이 부분은 받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계속 심사……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아니, 잠정의결하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정의결?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 계속 심사하면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계속 심사하지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왜냐면 법 개정까지 반영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이 사항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심사자료 41쪽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으로서 홍보 용도의 예비비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으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2쪽입니다.
 두 차례 논의를 하셨었는데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용도를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고 다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수용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상에 있어서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4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예비비를 홍보 용도로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도 기재위 결산 때도 홍보를 위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신 바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일괄적인 금지보다는 예비비 집행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메르스 발생 시에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현행 예비비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이나 시급성, 보충성 등을 엄격히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예비비의 특성상 특정 지출소요를 지출 용도에서 법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개정안의 취지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요구할 경우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토록 집행지침에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 배포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보완책. 이러한 집행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배정을 검토할 경우에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정책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정부안 수용입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작년에 혹시 예비비에서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저는 지난번 회의에 불참해서 모르겠는데 얼마쯤 되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김명중
 예산총괄과장 김명중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렇습니까? 다른 부처……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법안이 제출되고 주의가 환기된 것으로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또 여러 요건을 따져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으로서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가 사업집행보고서 그다음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매월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한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 디브레인 등을 통해서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게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정부의 정보 공개 확대계획 그다음에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받은 후에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집행보고서 또 그다음에 예산․기금운용에 관한 집행보고서가 국회에는 제출되지 않아서 국회가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또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을 이미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제출에도 행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현출되는 재정정보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별도 배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가셔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시면 재정정보가 이렇게 대폭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경우도 당시 소위가 법 개정안의 취지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이 충분하냐 안 하냐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만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개선하고 보고 내용이 강화되기 위한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안으로서 세 꼭지인데 먼저 김민기 의원안은 지방비 부담 경비 협의 대상에 지자체 협의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인영․한정애 의원안은 자치단체 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와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 정도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51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협의체를 행안부장관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지자체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2쪽입니다.
 그래서 소위 요구사항으로서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 협의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5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협의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이미 지자체장 협의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 협의체의 의견은 행안부장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와 행안부가 논의하여 마련한 정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정부 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견서를 기재부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제가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하튼 기초나 지방정부 장들을 만나면 매칭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1차 재정분권 회의 때는 기초지방정부를 다 빼 버려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2차에는 그 안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부 대안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실상 행안부가 마련한 대안입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렇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지금 괄호 속의 것이 핵심이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는 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이것 갖고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제가 어지간하면 또 정부의 대안 작성 노력에 대해서 혹은 다른 차원의 입법취지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건은 소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아주 컸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져서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괄호 속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이런 정도 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이 없나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재부의 입장도 감안해서 세부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미진한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안부가 아예 딱 창구로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대표로서 옆에서 거들면서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여기는 광역․기초 다 포함하는 얘기인가요?
오기남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오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정도라도 꽤 진전은 진전인데……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어렵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장관 출신이신 김두관 위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광역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초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대통령께서는 제2국무회의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양에 안 차기는 하지요.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정부안으로 가시지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저는 장관님 판단에 따를게요.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여하튼 기초 의견을 강력하게 포함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진전된 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도 지금 현행보다는 월등하게……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렇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좋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조금 더 세게 갈 듯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듯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문제는 정말로 김두관 장관님의 의견에 따를 테니까 판단해 주세요.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이게 기초․광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부안으로 받아들입시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정부 대안대로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영․한정애 의원안으로서 지자체의 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0쪽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가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시행령으로 올리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시행령 개정내역을 받아 본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국가보조 규모가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역 자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구사항으로 보조사업을 신설․폐지하거나 보조율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그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규모가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61쪽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먼저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필요 측면에서는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정부 정책방향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연혁을 보면 지금 연 1회를 초과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법에 규정하더라도 이런 지자체의 정책방향,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보조금의 대상사업 그리고 기준보조율은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금감원에 분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분담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를 받는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 2900억 정도 돼서 금감원 수입의 한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분담금 총액은 금감원 총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부담금 지정에 따른 효과입니다. 만일 이 개정안대로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이 분담금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은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으로부터 분담금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 운용계획서․운용보고서와 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6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정 당국의 통제 강화로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분담금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 용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감원 운영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설사 감독분담금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서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72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핵심만 읽어 봐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이것은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또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예산 당국의 통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 설치법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때 금감원의 방만경영이 문제가 돼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들을 개정해서 방만경영을 방지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먼저 금감원의 방만운영 방지 필요성이 큰 반면에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의견인데요 그것은 71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쪽을 보시면 금감원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해서 효과적인 관리․통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감사원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저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대법원 같은 독립기관들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급여성 경비에 대한 예산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독분담금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고 수수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감독분담금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검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법률에 따라서 매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시에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에서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고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 2월에 금융위 설치법이 개정되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법상 위원회로 설치가 됐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 국회 보고 등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부담금 지정 필요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김용범 차관께서 어떤 입장으로 설명할지 제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역할을 하셨고 또 기재부에서도 역할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개정안에 어떤 약간의 수정과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분담금이다 부담금이다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어쨌든 금감원이 그래도 예산과 연관해서 기재부의 통제 또 국회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하는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 기관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중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을 한번 논의하면서 기관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한번 제출해 보고 아닐 때는 이 법 개정 취지대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통제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담금을 받아 내고 또 쓰느냐에 대한 큰 틀이 한두 번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는 루틴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예 없이 했을 때 금감원 내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뭘 바꿨다는데 그것만 갖고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법안이 나오니까 정무위가, 금융감독원이 거기 하나의 소관기관이니까 정무위가 의견서를 내시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 상임위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이 법안을 기재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니까 사실은 분담금 관리위원회, 금융위 설치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통과될 수가 없었고.
 제가 당시에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법상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외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금융연합회에서도 은행연합회에서도 받고, 외부 위원의 구성이 아예 법상 요건이 다 돼 있어서 실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금융감독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이전과 이후로는 예산 통제장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됐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과정과 금감원 예산 과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쪽이 간소화돼 있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편성지침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주기도 과거에는 12월 일이 주 전에 와 가지고 하루이틀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산주기와 비슷하게 팔구 월 달에 지침하고, 세 달 정도 심사주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과거보다 예산편성지침 작성하고 주기가 훨씬 더 정상화된 것 그다음에 감독분담금에 대해서 외부 위원을 포함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비해서는 예산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는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알겠습니다.
 이상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위원장님, Ⅱ권은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채택하신 안건은 저희가 대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제가 아까 회의 처음에 지난번 소위 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서, 재논의 사항들이 국가재정법이 한 4건 있고 조달사업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지금 논의하실 추가 재논의 사항들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임재훈․송석준․김태흠․박찬우 의원안으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인데 지난번 논의 때 김태흠 의원안 쪽이 괜찮다는 의견이 많으셨었는데 여기도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현재 300억보다는 늘어난 500억으로 돼 있어서 이런 국가 재정지원 규모까지 상향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지난번에 김태흠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무래도 제가 의견을 내서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비타당성조사가 B/C 분석 위주로 되던 것에 다른 정책적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잘 워킹을 해서 예산의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은 계속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김태흠 의원안으로 하신다고 하면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현재 300억으로 그대로 둬서 절충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논의의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네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사업비는 높이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거지요. 이것만 갖고도 논란이 엄청 생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 반영을 좀 합시다. 요즘에 진짜로 지역에 가 보면, 아마 특히 지방 같은 데 더할 텐데 어지간한 공사, 공영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그래도 그냥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마다 전부 다 예타 해서 하려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정말 일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저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은 알지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자체 예산으로 대체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이것은 대규모 SOC의 경우에 문제가 될 텐데……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아니, 요즘에는 주차장도 국토부나 중기부 쪽에서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니,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자신들이 충실하게 하는데 어쨌든 국고를 300억가량 끌어가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라는 거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지금 좀 이견도 있고 그래서……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도 소위 심사하시면서 김종민 위원 같은 경우만 해도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뭐든지 합의를 하시고……
 또 지금보다는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또 국비 부분이 크지 않으면서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상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합의되는 선,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라도 해 놓고 가지요, 그 정도라도. 국고 지원 규모 300억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총사업비라도 1000억 정도로 해서 올려 놓고 가지요. 그래야, 오랫동안 심사한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저도 김경협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안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후에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는 협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위원장님이 그렇게 한 번 더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때 소위 전체 의논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 반영 문제 정도는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예타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이 따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점으로 또 올리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조금 반영하는 것은 필요했고 다만 여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어쨌든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300억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총사업비 1000억 정도로 조정해서……
 이것도 좀 해묵은 논의인데요. 오늘 한번 가닥을 잡고 논의를 풀어 가도 괜찮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타협하고 절충해서 하나라도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오늘 정부 측에서는 김태흠 의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는 총사업비 규모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2배로 샹향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측에서 2배로 증액을 하겠다는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자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태흠 의원도 그러한 것을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배로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동안 대체로 1.8배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증가된 것을 보면.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 법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8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것은 계속 심사하면 됩니다, 아직 조세소위 진도가 안 나가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만일에……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이것 끝나면 다 의결을 하시는데요 조세소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아마 우리 위원회보다 늦게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것만을 위해서 다시 또 의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만일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김성식 의원안이 되면 전체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은 찬성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하면, 내시면 그것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의제가 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전체회의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이 안은 일단 조세소위의 국세기본법 논의 경과를 봐서 국세기본법에 김성식 의원님 안이 반영이 되면 전체 상임위에서 조세소위에서 넘어온 안건을 의결할 때 우리 소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그때 의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김성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예, 그때 소위원장님이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의 변경이 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는데 그중에 심기준 의원님께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도 추가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재정 당국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선거공약 이행 등 정치적 여건 변화가 요건으로 추가될 경우 기존의 재정 운용의 틀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단기간에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계속 심사하시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심사자료 22쪽입니다.
 이인영 의원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특별회계 세입 항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세입 항목 자료 내역들을 조사관들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정부 측에서 설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실 국장이 별도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입니다.
 지금 제출 드린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자료는 20년 정부안 기준의 전체적인 특별회계 수입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부분과 내부거래, 특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등의 전입금의 전반적인 현황을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 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농특회계, 교특회계 죽죽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체수입과 내부거래하고 보전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체수입은 자체적인 부분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의 수입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요. 내부거래는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등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이 높은 특별회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나 유아교육특별회계 등등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고요. 등기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자체수입 재원이 확실히 있는 그런 수입 재원이 있는 특별회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저도 이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이 사실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특별회계 종류를 봤더니 자체수입이 없거나 굉장히 미약한데도 그 분야의 사업을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단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특별회계의 종류들이 꽤 있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봤을 때 특별히 특별회계 편성의 관리나 이런 데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 이 필요성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지난번 소위 때 사실상 잠정의결을 하되 수입현황에 대해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자는 취지의 논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산자위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 통과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 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걷거나 혹은 거꾸로 수입에 따른 산업의 피해나 이런 것은 다양한데 관세수입을 무려 10%나 떼서 피해산업 지원이 아닌 어떤 특정 기술개발 혹은 특정 장비개발 지원 쪽에 쓴다는 것은 좋은 전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분들이 특별회계 관련 여러 가지 구성을 해 나갈 때 유념을 하셔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돼 있고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사실상 잠정의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잠정의결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장님, 이 법안은 이인영 의원 법안과 같이 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결하실 때 이 법은 별도로 떼어서 의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경제심의관님, 다른 이야기인데 특별회계 중에 우편사업특별회계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의원실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안인데 미안합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안은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조달사업법, 지난번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그다음에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갖고 와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잠정의결은 하셨습니다마는 법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정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신 것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관들이 일단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니, 이것은 길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체계 전반을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만 확실히 하면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다시 죽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일전에 법제처의 협의를 받았고요. 또 어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 잠정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하고 조문별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장 고칠 필요는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면 잠정의결하시면, 되는 대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안건은 심사자료가 전에 보던 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심사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때 조항을 개별적으로 다 심사했고, 재논의 필요한 사항이 다 정리가 되었었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 되었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다 되었습니다. 법체계만 완벽한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은 같습니다마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이견 사항은 다 정리된 것이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알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된 대로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리고 재논의 사항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협동조합기본법을 논의하시면서 우선출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정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우선출자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약간의 안전책 같은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돌아가서 그 사항을 추가해서, 간단한 조항이지만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내 왔습니다. 조사관들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출자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의결요건도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의 특별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선출자를 결정할 때 조합원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울러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설명을 마저 하시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이종연합회 참여 관련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종연합회에 참여할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 본연의 업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출자를 허용하고 비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과 인가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협 같은 재무적 참여자가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자액이 많더라도 의결권은 일정범위 내로 한도를 둠으로써 재무적 투자자가 이종연합회 운영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령과 인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지금 공익사업하고 비공익사업이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예, 정의돼 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게 어떻게 돼 있지요?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공익사업의 경우는 구분을 사업예산 중에 일정부분을 공익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업물량 또는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정부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얘기했고, 법률에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시행령에서 우려사항을 집행하는 단계에 잘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협동조합법은 이종연합의 길을 일부 두고 또 우선출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으로 제한한 그런 형태로 길을 튼 이 안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의 위원님 두 분이 회의에 늦게 참석하실 것 같은데 조금 유보적인 의견이 있어서 오시면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저만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분들이 유보적인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지난번 회의 때 이종연합회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우선출자에 대한 우려 부분을 박명재 위원님께서는 대체로 동의하셨고, 다만 김성식 위원님께서 재무적 투자자가 지배할 수 있는 혹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해서 오늘 보완조치가 정부안으로 수정안이 나왔고 해서, 오셔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두 분은 특별히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으셨다는 것을 감안해서 혹시 오셔서 또 제기하시면 모를까 의결해도 될 것 같은……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오히려 숙의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입장에서 지난번 잠정의결까지 하는 데 대해서 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도 그때 속기록에 남겨서 계속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개는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을 냈기 때문에 두 분 견해를 배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우선출자와 이종연합회 관련해서 잘 보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정안이 와 있으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오시기는 합니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오십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것은 다 오시면 최종 의결하시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Ⅱ권과 재논의 사항은 다 정리가 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Ⅲ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10분간 휴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Ⅲ권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Ⅲ권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파트입니다. 국민생활 관련 법안하고 내용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법안 그다음에 자구정리 및 폐지 필요 법안 이렇게 해서 큰 쟁점들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관련 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으로서 국가 계약법 중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 연장 및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쪽 현행과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보시면 현행은 이의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이것을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0일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심사․조치․통지 기간을 현재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개정안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그다음에 재심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것을 5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은 심사․조정에 착수 시 통지의무만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절차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필요한 법으로 봤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으로 봤습니다. 특히 정부조달계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 심사청구나 이의신청기간인 90일에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짧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거기 두 번째에 중앙관서의 장의 시정조치와 통지기간이 현재는 10일인데 30일로 연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려 줄 경우에 이의신청자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계약당사자나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이의신청 종료일까지 최종 40일입니다만 이 입법안대로 하게 되면 130일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처리 불복기간을 5일씩 연장하는 수준에서 수정하는 수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정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조사관들이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 50일․30일․30일․5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에서 5일씩 늘려서 각각 20일․15일․15일․20일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의원님 안은 30조(계약절차의 중지) 끝부분에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그 심사․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여야 한다’의 표현이 강제인지 의미가 불명확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를 규정한 31조(심사․조정) 항에 넣는 게 맞겠다는 생각하에 3항을 신설해서 기존 시행령 112조에 있는 내용을 3항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정부안으로 가 보시지요.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예, 그래도 기재부에서 감안해서 좀 늘려 왔으니까 이 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정부 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안으로 정부안입니다.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서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이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허가․등록․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앞에서도 한 번 다루었던 법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한 번 취소가 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취소받은 이력을 이유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이중 제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격사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법제처가 71개의 개정법률을 발굴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정부안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안입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이것은 법제처 제도정비 조치로서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담배사업법으로서 김현아 의원안인데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했을 때 면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소매인이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1차의 경우에는 2개월, 2차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고의․과실 없는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담배사업법 규칙에서도 일종의 처분 감경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법에 직접 처분 면제규정을 둘 경우 선량한 소매인에 대한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유사입법례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와 유흥업소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또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대여․배포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지 처분이 시행규칙, 기재부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면제규정 신설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처분 면제규정은 현재 기획재정부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을 시행령으로 담아 달라 이 얘기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시행규칙입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규칙으로? 기재부령으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영업정치 처분 이겁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법 개정이 없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중의 일부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중의 일부를 정부안으로 수정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수정하는 거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그렇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이종걸 의원님 안으로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자료에 전체 특별법 개관 1장을 같이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법안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일제강점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해서 재산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 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3․4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 정부 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실태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하는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추린 것은 이 법안이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법안인데 이게 잘못하면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폐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논의 필요성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추가보상의 실시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과거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구권자금의 성격상 국민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추가로 쓰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청구권자금의 사용은 이미 당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대다수 국민이 경제개발 활용을 통해서 간접적 혜택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구권자금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보상 여부 및 재원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보상액 수준에 따라서 과거 보상받은 기보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명 사실의 어려움과 또 증서를 폐기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7대에서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었고 18대에서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서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결정하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재산권 보상은 75년 당시 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보상은 법적 안정성, 형평성, 재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당시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태조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실태조사는 추가보상 실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 실태조사 후에 실제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나 입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상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고 또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경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인지가,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2005년 1월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이후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추가보상 없음을 2005년 8월에 확정하고 현재까지 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게 몇 년도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005년 1월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심사를 해서 논의를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 합의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은 법안을 추렸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서 함진규 의원안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결산보고서에는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정보가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통합재정수지는 산출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산서에 첨부된 통합재정수지표의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비금융성기금 및 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고 또 각각의 항목별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순융자가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산출내역이 자세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정부 결산을 심사할 때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도 예산과 결산을 연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수지표의 세부산출 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다음 연도 예산안은 각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기준에 따른, GFS 86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로 별도로 변환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요 기간이 한 달가량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그걸 다시 기준에 맞춰서 제출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저는 정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이 법 안에, 길게 논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결산과 달리 예산에 수반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러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통합재정수지표와 산출내역을 내라는 것인데 예산안 기준으로 내면 되잖아요.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어떤 기준에 맞게 변환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그것은 예산안 확정 이후의 문제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산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고 거의 원투 클릭으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고요.
 그전에 모든 의원들이 예산서를 받아 보면 방금 함진규 의원이 갖는 의문을 그대로 갖게 돼 있다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 산출내역이 잘 없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표가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서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암호같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새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안 만들 때 관련 표와 산출 근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한눈에 보게 하라는 건데 왜 못 한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예산 실무상의 어려움은 예산이 제출 시기에 맞춰서 사실 일주일간은 하루에 거의 18시간, 20시간 작업을 해서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데드라인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게 방대한 작업이고.
 그런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은 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아무리 빨라도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예산 쪽이 하루이틀 전까지는 전체가 확정이 안 되고 그렇게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좍 소프트웨어로 돼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10일 정도는 추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 대안은 수정의견을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 다만 제출 시기는 예산안 제출 후 한 달 범위 내로 한다’라고 단서를 가지고 수정의견을 하나 저희가 작성을 해 뒀는데 예산실의 실무 의견은 예산안은 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예산 한번 국무회의에 가고 그다음에 한 2주나 후에 또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대단히 번거롭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 대안이 이 안을 수정을 하고 한 달 내로 시기만 좀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실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이고요.
 실무 의견은 재정법 7조 2항 6호에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이쪽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최대한 충실하게 시점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정도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오늘 마지막 심사 날이고 이걸 갖고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이 논의는 재논의사항으로 분류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법안 심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시기를 바라고.
 지금 국장이 설명한 내용은 언뜻 보면 일견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예산실의 작업과 또 여러분 부처에 예산기준과가 있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한번 살펴보는? 미리 서로 코워크를 잘 하면 그래도 국회가 심의 가능하도록 또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수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 이 작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산안 정리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그걸 다시 부분적으로 산출 근거나 재분류를 하고 또 수정의견이 많으면 다시 그걸 재설명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예산안 자체에 대한 부속서류라는 말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달기보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받기 위한 국회의 요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게 없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다음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 다른 쪽은 다 돼 있고 예산안이 되면 그건 펀치하면 전체가 확정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까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방식에 입각해서 한 일주일 더 밤을 새야 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런데 이 표만 오면 국회의원들이 한눈에 훨씬 잘 볼 수가 있는데 기본 표를 안 해 주고 자꾸 세목별로 따로 주면 그걸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고요.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예.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걸 만드는 데?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열흘 정도 집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안의 분류체계는 비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 별도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목별로 되어 있는 예산안의 항목들을 별도의 분류체계에 맞추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아니, 그러면 그 시기를……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한 한 달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2주 후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면? 어차피 예산 심의 들어가는 것은……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렇지.
백승주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백승주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과 예산안 부속서류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회 제출 전에. 그런데 이 서류만 별도로, 사실은 분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로 국제기준에 따른, GFS 86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로 통합재정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별도로 또 국무회의 의결로 올라가는 것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됐어, 됐어.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그냥 행정 절차인 건데 국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거야 국무회의 안건이 수십 개 올라가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수시로 안건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것은 별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들이 ‘다만 제출 시기는 예산안 제출 후 한 달 범위 내로 한다’라고만 단서를 달아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런 정도로 해서 하지요, 예산안 제출 후 한 달 이내.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재논의해서 다음에 의결하시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재논의해서, 지금 의결하지 않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이것은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재논의하는 걸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아까 수정의견을 갖고 최종은 다시 판단해서 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문안 갖고 오면 그것 갖고 진행해 보자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혜훈․김종회 의원안인데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의 누설 또는 뇌물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의제 조항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혜훈 의원안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뇌물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법 129조부터 132조, 31쪽에 보면 그 형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뇌물 수수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김종회 의원안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복권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등의 확보 필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에서도 공무원 의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도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을 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김종회 의원안 같은 경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도 있는데 이미 현행 복권법에 복권정보 누설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의원안의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는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주복권위원회사무처장안병주
 복권위 사무처장 안병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복권법 이혜훈 의원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종회 의원안 중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이미 복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중복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이혜훈 의원안은 수용을 하고 김종회 의원안은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 거지요, 정리하면?
안병주복권위원회사무처장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그렇게 하시지요.
안병주복권위원회사무처장안병주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으로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5쪽 보시면 결격사유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성평등적인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또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협법, 산립조합법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인데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원 결격사유 중에 꼭 이 죄만 특별히 규정을 둬서 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의 횡령이라든가 배임죄도 같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만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 사례와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정부안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검토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의견을 보내 와서 이것을 같이 별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조사관들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운데 한쪽은 다른 조합들과 유사 조문들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안이지만 정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정부안이기는 하지만 소위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앞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크게 다섯 꼭지가 되겠습니다.
 1번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는 이미 농협법, 산림조합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엽연초법은 추상적인 정치 관여 금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른 조합같이 표현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선거절차, 선거범죄 이런 규정들인데, 한 10개 조문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임원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지 말고 법률로 정하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개정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미 농협법이나 다른 조합들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도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합법들에 이미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는 선거범죄가 다른 범죄하고 경합이 될 때 선고 내리는 건데 이게 예전에 새마을금고법에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이 없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 다른 법들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판결을 받은 취지를 새로 법에다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사의 총회와 이사회 의견진술권도 지금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잘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보시면 왼쪽은 유사 조합들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비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3쪽, 개정안은 공직선거 관여 금지인데 이게 지금 현행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공직선거 관여 금지로 구체화하고 처벌규정들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이미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조합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선거범죄 이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9조(임원의 선임․해임 등)와 관련해서 지금 조합장 선출 방법도 예전에는 정관에 있던 내용들을 다 법으로 상향한 내용으로서 기존 유사 조합들에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제한인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으로서 사실 다른 유사 조합법들과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의 1항이 같고 9쪽에 보시면 2항․3항도 같습니다.
 다만 4항 4호에 보면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한 것이고 협동조합 기본법,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 등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위탁을 하면 위탁선거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5항도 농협법과 같은 내용이고 6항도 농협법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쪽 7항, 임직원의 금지행위도 유사 조합들과 내용이 같습니다.
 15쪽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보면 수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19조의3도 보면 유사 조합들과 같은 내용이고, 2항이 원래 개정안을 보시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농협이나 산림조합같이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운영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라직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과 같이 그렇게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들은 내용이 완전히 다 같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죽 같고 19쪽의 4호도 보면 이 법들 외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도 별표가 23페이지에 있는데 다 내용이 같습니다.
 21쪽의 4항, 5항, 6항들은 다 기존 조합들에 있는 법과 내용들이 같습니다.
 23쪽 별표도 내용 보시면 내용들이 완전히 같습니다.
 25쪽 19조의4(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도 기술적으로 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27쪽 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29쪽 2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 관련해서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농협․산림조합․수협법들과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벌칙 1항의 1호․2호가 다른 법들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따온 것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용한 것인데 농협법이나 수협법 같은 경우는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33쪽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용들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35쪽 4항에 1년 이하 또는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건도 다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5항 공소시효 조항도 내용이 다 같습니다.
 37쪽 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도 내용들이 다 같은 사안입니다.
 39쪽 보시면 수정안이 돼 있는데 44조는 수정안과 개정안 내용이 같고 수정안에 45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 예를 따라서 신고제도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수자에 대한 특례도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는 조합장 선임에 관해서는 조합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유사 조합법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게 들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엽연초생산조합의 회원 수가 적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이것도 위헌 판결받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조합법들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제21조 1항…… 항이 조금 달라졌는데 원래 개정안에서는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진술권만 있었는데 타 협동조합 입법례를 참고해서 장부나 서류 확인 권한 그다음에 총회 권한 등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은 중앙회의 감사로서 앞의 조합감사하고 같은 균형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같이 작성을 했고요. 수정안 제시한 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정부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타 입법 사례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축성 있게 정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안처럼 제한범위를 정관으로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들은 위탁선거법 33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다른 농협이나 산림조합법, 타 입법 사례 및 선거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음 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를 설명하시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에도 동일한 특례가 있고 사실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고, 신중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선거소에서 다수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한 군데 지역총회 조합사무실에서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감사가 총회나 이사회 등에 출석해서 의견진술권만 부여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감사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정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이의 없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제출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지금 잠정의결을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잠정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법 개정안으로서 김정우 의원안인데요. 통계 미공표 시 통계청장의 미공표 승인 내역과 그 사유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27조 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제3항의 통계 미공표에 대한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만 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통계 미공표로 인해서 통계 중립성 침해 문제가 대두된 사례가 있고 또 이미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적은 데에 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 미공표 승인 사유 중 제2호나 제3호는 통계청장의 자의적인 통계 미공표 승인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통계 미공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서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79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법에서 통계 미공표 사유를 비교적으로 좁게 제한하고 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동의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홍민석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홍민석
 소관 절차 등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지금 이 조항이 없어서 뭐가 문제됩니까?
홍민석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홍민석
 이 조항이 없는 것 자체로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어차피 국회 상임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하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고시가 추가되면서 그 고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홍민석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홍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 사항은 개정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잠깐요.
 여기 보면 ‘국회에의 제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고시뿐만 아니라 국회에의 제출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지요?
홍민석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홍민석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국회에의 제출은 이렇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고시를 하다 보면 자칫 제한적 조항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겠는데요. 고시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꼼꼼히 읽어 보니까 국회에의 제출 등에 대해서도 기왕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구속성이 왜 필요한지 또 왜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민석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홍민석
 사실 원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고시하고’라는 그 부분에서, 국회 상임위 제출 외에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일단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정부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으로 부각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의 제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예,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회 제출은 그냥 하는 거고 고시할 때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맞춰서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뜻인데요. 오해 안 하도록 ‘국회에의 제출’을 삭제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그 사항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문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81쪽입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입니다. 백승주 의원안으로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행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82쪽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례는 크게 벌금형과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할지 과태료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에 따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개정안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으로서 이것도 아까 엽연초 하셨을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어떻게 이런 걸 귀신같이 발견을 해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시는 이 역량도 참 대단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으로서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하는 협동적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국회 제출의무나 공표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92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94쪽입니다.
 법정형 정비 관련 법률안들입니다.
 보면 5개가 있는데 내용들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안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현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과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각각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경우 제가 질문은 하나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진짜 악덕한 사람이 국유재산을 하는 경우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분 중에서는 서민들로서 조금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나 하천부지 정비 과정이나 이럴 때 애매모호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아닌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무단점거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예, 그러니까 옛날 도시정비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혹은 철거민들을 어디로 이송하면서 생기는 속에서 국유지나 혹은 애매한 하천부지 언저리 이런 데 하신 분들도 다 이런 벌칙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것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고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냥 사용료 비슷한 걸 매기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자는 데 대해서까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권이 강하게 발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유예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실제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아주 이론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김경협 위원님 동네에도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이런 것 많은데……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행정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그런 문제라서……
 그런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항상 징역 1년에 1000만 원이지요? 그 근거는 뭡니까? 징역 1년과 1000만 원이 균형이 맞는지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법제처도, 권익위도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개, 예전에도 보니까 징역 1년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 1년에 약간 크게 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쭉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수준이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왜 꼭 이게 1000만 원이냐고 물어보시면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러니까 이것도 징역 1년과 1000만 원과의 균형이 맞는지 나는 항상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래서 사실 이 법정형 할 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참고로 하시고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 있게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김경협 위원님, 그래도 옛날보다는 각 법률 간에 편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원래는 최저임금 정도로 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넘어가시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97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정부 의견만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 아니었나요? 저는 5개 항목 이것은 각각 수용하는 것으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 수용한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각각 수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한 것은 다 수용을 하신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마다 해서 바로바로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01쪽, 복권 및 복권기금법, 김정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부 수용입니다, 4․5번까지.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정의결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04쪽 엽연초도 내용이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엽연초 역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 108쪽 재정정보원법, 조경태 의원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정의결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법정형은 이제 끝났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 111페이지.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자구정리 및 폐지 필요 법안입니다.
 먼저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완주․황주홍 의원안인데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두 분 다 공통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그 외 법제명을 한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검토사항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황주홍 의원안의 제명 한글화도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으로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인데……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법명 변경이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수정의견이 있지 않아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수정의견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검토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이것 말씀을 아직……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문위원이 수정하실 내용이, 지적하실 사항이 있고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정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여기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그것만 대치를 했는데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기관들을 공기업으로 안 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16쪽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2항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18쪽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으로서 증권거래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증권거래법이 폐지돼서 이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맨 위의 것은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시면 맨 위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상법 제542조의6’으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23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으로서 법률명을 한글화하고 용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이것을 한글로 하고 한자용어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26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에 현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서 이게 사실상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럴 경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승래 의원이 이런 법을 내셔서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그중에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이미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도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29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을……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31쪽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법률안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용어 ‘차주’를 ‘차용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각각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겠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런 걸 찾아낸 성의를 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동의……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37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에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한국투자공사법과 공운법이 있는데 한국투자공사법과 관련해서는 박광온 의원 외에 또 강병원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우선 박광온 의원안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것이고 강병원 의원안은 기금관리법이 폐지돼서 국가재정법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김경협 의원님 안도 국가재정법을 인용하는 것이고.
 심기준 의원님 안은 그때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 그때 심기준 의원안 중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나 위원 같은 경우는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 수행을 하게 하자 이런 안은 내용 합의를 하셨는데 다른 내용들, 투자를 좀 더…… 투자 받는 데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퇴직 조항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를 일단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술적이고 필요한 조항으로 봐서 이번에 같이 대안으로 넣었으면 해서 일단은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쪽 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정의)에 기금관리기본법 대신에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당한 내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10조 5항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심기준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후임자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12조 박광온 의원안은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쪽 21조(임원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0조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꾸는 김경협 의원님 안입니다.
 그다음에 4쪽은 강병원 의원님 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인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7조의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대안 38조에서 현행 3호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고 4호는 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대안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안대로 다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140쪽 공운법 개정안도 ‘당해’, ‘해당’을 다 같이 하시는 것으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2쪽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이건 심재철 의원님 안인데 한글화와 체계 정리를 위한 조문 정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당시에 한문으로 표기된 단어를 한글로 변경을 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144쪽과 145쪽을 보시면 현행은 한자와 약간의 일본식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서 우리 쓰는 말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용어를 고치는 거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조사나 이런 것들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6쪽입니다.
 페지법률안들이 6건이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안으로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해서 예산 집행과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시면 이건 조문이 딱 3개 있습니다. 목적은 예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해서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하고 기재부 소관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런 안전보장활동경비는 실질에 있어서 국정원 소관 예산으로서 예비비로 집행이 돼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비비 없이 국정원 예산 총 규모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보기관 역량 및 정보활동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위원회에서 예비비가 포함된 국정원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어서 법안 폐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 특례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가 공개되어 국가의 정보 역량이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몇 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963년이라고 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왜 자꾸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지?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외국 사례도 다 이렇게 비공개로 하지 않나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런데 예산 특례를 이렇게 법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해외에서 선진 정보기관들도 국방부 등 타 부처 예산에 계상하여 총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 보호를 이런 식의 1조․2조․3조, 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런 아주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법안으로 하는 건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시겠지만 두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이 국가정보원법이 있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인데, 정보원법에 따라서 안보비 그다음에 이번 특례법에 따라서 예비비 이렇게 두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국정원 소관 예산 안보비뿐만 아니고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예비비도 관련법에 따라서 정보위원회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계속 심사하시지요.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것은 특활비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건 다른 겁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국가정보활동에 관한.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래요? 특활비도 있는데 또 이것도 놔둘 필요가 있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활비가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안보비? 중복해서 너무 많이 놔두는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하고 다른 비용 해서 실제는 1조 가까이 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금액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18년부터 특활비가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쪽, 위원님 아시는 안보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두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한 한 줄일수록 좋은데……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계속 심사하십시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대개 보면 불투명한 게 꼭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대체로 보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적으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계속 검토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8쪽입니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 법은 49년 7월 22일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문화된 법으로서 법제실의 정리되어야 될 사문화 법률에도 등재돼 있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법 폐지에 따른 문제는 확실히 없나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이 법은 1949년 12월 19일 법 제정되기 전까지의 업무를 다룬 거기 때문에 사실상 49년에 사문화된 법입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것은 지금 적용되는 법이 아니네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오케이.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50쪽입니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입법 목적을 상실한 긴급통화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긴급통화조치법은 1962년 통화 조치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 내용 중에는 화폐 관련 규정 내용으로서 새로운 화폐단위 원과 환가비율 또 환 표시화폐의 통용 정지, 소액화폐 병행 통용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통화조치법의 내용 중에 화폐단위에 관한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반영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 관련 규정은 관련 사무가 모두 종료돼서 사실상 실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긴급통화조치법은 2009년에도 폐지법률안이 한 차례 발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화폐단위에 대한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폐지하려는 것이었지만 그때 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폐지를 못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법에 화폐단위 규정이 반영되어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실효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62년 9월 달에 제정된 법률로서 당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되어 있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60쪽입니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사무가 종료되어서 현재 실효법률로 되어서 저희들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폐지법률안 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5호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5․16 군사정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포고와 령 중 현재까지 형식상으로 존속하고 있는 포고 및 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사실상 다 실효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식 쪽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래서 Ⅲ권은 이제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Ⅳ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재위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먼저 얇은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괄개정법률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회의장 소속 혁신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 체계나 자구 정비 법안을 사무처가 일괄적으로 발굴해서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앞에서 논의하신 그런 법안들 내는 것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법안 발의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제실에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정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은 일본식 용어 또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 표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마치고 나서 개정 형식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같은 경우는 총 33개 법률을 재정소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후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과 간사 세 분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 초안 접수를 8월에 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정부 쪽에도 같이 의견 조회를 해서 다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의 정비 기준을 보시면,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서 법제적 측면과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 또 축약이 되어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 쓰고 또 권위적인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동사 정비 과정에서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문장의 서술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두 33개의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비고란에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저희가 검토를 쭉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쪽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실에서 제안한 우리 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안 법률용어 개정안 중에서 21개 법률안은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나 기재부 등의 정부 부처 의견 등을 조회해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법제실의 안대로 따르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12개의 법률, 저희들이 동그라미 친 법률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의 해당 용어 의미나 용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나 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한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경우도 여러 차례 했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15대와 20대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5쪽과 6쪽에, 축약해서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 보시면 저희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관세법에는 모두 5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금 관리법에서도 2건은 현행 유지, 국세기본법도 2건 현행 유지,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6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4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7번 소득세법 2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8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9번 인지세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현행 ‘직무상 필요한’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건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고 밑의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2호의 경우에는’ 등은 ‘과세연도에는’, ‘제2호의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각각 1건씩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장님, 사실 이 건은 국회사무처에서 우리 위원회로 완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내 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게 지금 법제실에서 예를 들면 이 표상의 ‘함유하는’을 ‘포함하는’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쪽에도 다 일괄적으로 했을 텐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위와 복지위 이런 데서는 이것을 이미 처리를……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떤 위원회는 이것을 수용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함유하는’으로 이렇게 현행 유지를 하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른 위원회하고 불일치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것은 위원회별로 물론……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회별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의 법들을 그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국회 법제실에서 일괄적으로 뭔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건데 또 이게 위원회별로 다 각각이 되어 버리면 법률용어에 있어서 더 혼란이 올 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약간의 뉘앙스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법안이 가면 법사위에서 또 일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그것은 또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 통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 법안, 이 두꺼운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제실안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항만 이렇게 지금 현행 유지 내지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대개 또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단어라든지 일본식 용어나 그런 것을 바꾼 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내용상에 쟁점이 있거나 그럴 염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그런데 법제실안이 용어가 훨씬 더 쉬워 보이고 이해하기 딱 좋고 그런 안인데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법제실 용어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 쪽과도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세법 같은 게 좀 많은데요 그 특수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 같은 경우는 대체하게 되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쪽부터 그 뒤가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의, 왜 저희들이 그렇게 현행 유지 내지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법제실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주 어색해서 고쳐야 될 경우가 아니면, 이것 법을 고치면 시행령․시행규칙도 다 고쳐야 되고 서식을 고쳐야 됩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지금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쉽게 고치는 것이 실익이 있을 때는 그런데 정착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통일을 기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우리……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일단 돈 안 들어가는 그런 것만 하자고 하는 안인 것 같아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정부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쳤고, 이제 심사는 다 됐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일단 그래서 제정안 빼 놓고서는 어느 정도 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사를 마치신 겁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잠정의결된 것은……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까 잠정의결 중 하나, 협동조합법 관련 오면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미처 못 오셨으니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지금 건건별로 다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결 자료가 지금 준비됐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준비해서 그러면 의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한 10분 정도만…… 그리고 조정식 위원이 오셔야 의결정족수가 되거든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아까 그것 잠정의결 건만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협동조합법 관련해서 이종연합회 관련 우선출자 말고도 또 협동조합법 나머지 사항에 잠정의결한 게 있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오시는 동안에 이것 협동조합법 다시 한번 좀……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위원장님께서 두 분 의사까지 대변하셔서 판단을 주시면 그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것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 해야지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의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잠정의결한 것 일괄……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조정식 위원님이 오시면 바로 의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일괄 의결이 되냐고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아니, 일괄로 합니까, 건건별로 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법안별로 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일괄 아니고 법안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건건별로 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자료는 만들어 놓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자료를 해서 그걸 저희가 리스트를 죽 해서 간단하게 설명……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아니, 방망이 한 번으로 되느냐 이거지.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건 아닙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법안별로 해야지.
김경협김경협위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법안별로 다 해야 돼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속기록에 그것 전부 다 남겨야 되는데……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시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0분쯤 정회해 주셔야 저희가……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협동조합법 관련해서 우선출자 관련 수정안 그리고 이종연합회 관련 수정안에 대해서 그 수정안대로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 심사는 이제 중단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합의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위원님들께 의결법안 주요내용(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먼저 1쪽에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안 폐기 72건, 수정안 1건, 원안 13건, 폐기 1건, 계속심사 38건, 125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법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운법(대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또 감사 자격요건 같은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뀐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부칙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준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승준
 공공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시행시기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된 내용이 타당성재조사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분류체계도 전문기관과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시기를 1년 이후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수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저희가 조문 정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사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공운법, 2번 3번은 사소한 내용들이고 4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5번 이인영 의원안 국가재정법안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번에 장기재정전망 실시 법적 근거나 예타 미통과사업 예타 면제 일부 제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경기 시흥시을)
 기준금액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기준금액은 계속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은 계약조건에 근로조건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
 7번, 8번은 생략을 하고.
 9번 국유재산법(대안)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요건 확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해서 모두 6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11번, 12번, 13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은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다음에 15번, 16번은 생략을 하겠고.
 17번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안부장관을 통한 지자체 의견 간접 수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8번 복권기금법도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처벌하는 조항 등입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19번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실적의 국회 제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시설 무상사용기간 등의 상한 법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는 아까 보신 중앙회 선거 관련 규정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23번 정부보관금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사업법(대안)은 7쪽, 8쪽에 내용이 많은데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5번 통계법은 미공표 승인통계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사례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6번 수출입은행법안은 현지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공사법(대안)은 임기만료 임원․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협동조합기본법(대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또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6항․제18항․제21항․제23항, 이상 5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제11항․제1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11항․제14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제27항․제28항, 이상 3건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제59항․제72항․제73항․제77항․제80항․제81항, 이상 7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6항․제69항․제70항․제78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제69항․제70항․제78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제33항․제34항, 이상 3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5호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제86항․제87항․제88항․제89항․제90항, 이상 6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제92항․제93항․제94항․제95항․제96항․제97항․제98항, 이상 8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제101항, 이상 2건의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제105항, 이상 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제108항, 이상 2건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제113항, 이상 2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7항까지, 이상 4건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7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3항․제134항․제135항, 이상 3건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제142항, 이상 2건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제144항․제145항․제146항․제147항, 이상 5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0항․제155항․제156항, 이상 3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1항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2항․제164항, 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3항․제16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제165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제168항․제170항․제171항․제172항, 이상 5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위원장님,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나만 정부 측에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협동조합 기본법이 바뀌었고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우선출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출자를 하려는 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3분의 2 의결조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도 이런 정신이 준용되어서 3분의 2 정도 의결이 되어서 우선출자를 하도록, 길은 트되 책임성은 확실히 하는 이런 작업이 개별법에 의한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구현되어야 일관되게 우리 법 개정 정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병렬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우병렬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소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서 경제재정 분야의 173건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심사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 결과는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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