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4.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전해철 소위원장님과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위성곤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전해철 소위원장님과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위성곤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재정 확장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결특위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특권적, 기득권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혁을 해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재정 확장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결특위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특권적, 기득권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혁을 해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종료 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종료 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4.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해철 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부대의견,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하여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박완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한 수시 배정 등으로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경우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용예상액 등을 활용하여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셋째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에 대한 감사, 넷째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부대의견,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하여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이종배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박완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한 수시 배정 등으로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경우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용예상액 등을 활용하여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셋째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에 대한 감사, 넷째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356건과 부대의견 23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가 제안한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356건과 부대의견 23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가 제안한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요구해 주신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오창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속기사, 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오창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속기사, 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새로 보임되신 송언석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새로 보임되신 송언석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 송언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북 김천 송언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총 다섯 분의 재정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 다섯 분이 각각 10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총 다섯 분의 재정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 다섯 분이 각각 10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원식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분 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환경에 대한 저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되는 5030 국가입니다. 5000만 인구에 3만 불 시대를 달성한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대단히 큰 경제적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되었고요. 사실상 과거에 보기 힘든 초대형 슈퍼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보다 예산심의가 치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대외무역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수입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8%에서 -2%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간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R 혹은 D 해서 리세션(Recession) 혹은 디플레이션(Deflation) 등 불경기를 상징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이자율에 관련된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공기업 부문의 수입 감소라든지 혹은 1500조 원이 넘는 개인부채도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OECD라든지 혹은 UBS,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해외의 공공 혹은 민간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IMF마저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2%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및 금융의 확장적 경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정적 파생 효과에 대한 비용 측면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지속적 증세가 불가피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장정책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장래에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장적 예산의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지출 부문과 세입 부문과 부채 부문을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사실상 양출제입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이 따라 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국가부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대비 예산증가율은 4.5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9년도의 13.25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1.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에서 21%로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이 지방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문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책임성 혹은 그들의 책임 있는 자치단체의 경영을 우리가 촉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세 대비 기금 수입의 비중은 52%였는데 내년도에는 55.5%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또 지금은 비중이 작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의 인상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지요, 사실은―이에 따라서 자칫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의무지출 비율이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의무지출은 실질적으로 재량적 지출을 할 수 있는 혹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올해 33조 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 60조 2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부채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세계 각국이 대단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경제지표입니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율이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비율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비율은 GDP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GDP,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국가부채 비율이 117%에서 2017년 189%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PIIGS, 즉 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이러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이러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경제를 더 활력 있게 관리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라든지 국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최근 들어서 IMF라든지 저명․유명 교수인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이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상 고령화 문제를 거의 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와 같이 우리가 같은 고령화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단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700조인데 사실은 이 돈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페이 에즈 유 고(pay as you go) 시스템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배분됐었어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다시 국가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돈은 이미 자본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환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본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은 이미 상당 부분 선진국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원칙을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의 목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과 함께 빈곤의 박멸과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소득분배․재분배 정책에 가장 잘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복지재정의 확대와 함께 복지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네르지․뒤플로․크레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선심성 정책으로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제도의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는 현재 현금 중심에서 양질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신기술을 탑재한 기술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욕구는 단순히 영양 부족이 아닌 의료․교육 그리고 주거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중심의 복지를 지향하고 사회문제는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해서 이들 간의 이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처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책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료보장’보다는 ‘건강보장’이라는 용어를, ‘노후소득보장’보다는 ‘노후보장’이라는 용어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세대 내 부과방식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시스템은 후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의 문제는 현재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연금과 의료와 더 나아가서는 주택연금까지도 세대 내 합리적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장과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의 복지서비스는 중산층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물을 동원한 선진화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간병요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의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단기적 과제로 간단히 몇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개선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전체 인구를 모두 퇴직자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자와 근로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그러한 노인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부양비는 20% 수준입니다. 20% 수준에서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민연금과 직접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비는 1.8배입니다. 노인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승할 경우 연금비용을 80세의 평균수명하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크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소득 조사도 이제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필요하고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의료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인프라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주는 것은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시장 조사에 있어서 경기 논쟁이 심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용보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경기 논쟁에 대한 문제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예산의 낭비를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칫 이번 국회에서 과잉예산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재정에 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보험료율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30 사회입니다. 통일 후에 2500만의 북한 인구가 우리 경제에 포함되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우리가 보다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5050 사회로 진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분 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환경에 대한 저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되는 5030 국가입니다. 5000만 인구에 3만 불 시대를 달성한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대단히 큰 경제적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되었고요. 사실상 과거에 보기 힘든 초대형 슈퍼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보다 예산심의가 치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대외무역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수입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8%에서 -2%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간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R 혹은 D 해서 리세션(Recession) 혹은 디플레이션(Deflation) 등 불경기를 상징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이자율에 관련된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공기업 부문의 수입 감소라든지 혹은 1500조 원이 넘는 개인부채도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OECD라든지 혹은 UBS,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해외의 공공 혹은 민간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IMF마저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2%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및 금융의 확장적 경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정적 파생 효과에 대한 비용 측면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지속적 증세가 불가피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장정책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장래에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장적 예산의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지출 부문과 세입 부문과 부채 부문을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사실상 양출제입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이 따라 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국가부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대비 예산증가율은 4.5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9년도의 13.25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1.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에서 21%로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이 지방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문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책임성 혹은 그들의 책임 있는 자치단체의 경영을 우리가 촉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세 대비 기금 수입의 비중은 52%였는데 내년도에는 55.5%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또 지금은 비중이 작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의 인상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지요, 사실은―이에 따라서 자칫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의무지출 비율이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의무지출은 실질적으로 재량적 지출을 할 수 있는 혹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올해 33조 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 60조 2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부채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세계 각국이 대단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경제지표입니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율이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비율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비율은 GDP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GDP,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국가부채 비율이 117%에서 2017년 189%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PIIGS, 즉 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이러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이러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경제를 더 활력 있게 관리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라든지 국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최근 들어서 IMF라든지 저명․유명 교수인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이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상 고령화 문제를 거의 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와 같이 우리가 같은 고령화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단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700조인데 사실은 이 돈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페이 에즈 유 고(pay as you go) 시스템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배분됐었어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다시 국가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돈은 이미 자본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환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본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은 이미 상당 부분 선진국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원칙을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의 목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과 함께 빈곤의 박멸과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소득분배․재분배 정책에 가장 잘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복지재정의 확대와 함께 복지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네르지․뒤플로․크레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선심성 정책으로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제도의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는 현재 현금 중심에서 양질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신기술을 탑재한 기술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욕구는 단순히 영양 부족이 아닌 의료․교육 그리고 주거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중심의 복지를 지향하고 사회문제는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해서 이들 간의 이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처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책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료보장’보다는 ‘건강보장’이라는 용어를, ‘노후소득보장’보다는 ‘노후보장’이라는 용어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세대 내 부과방식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시스템은 후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의 문제는 현재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연금과 의료와 더 나아가서는 주택연금까지도 세대 내 합리적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장과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의 복지서비스는 중산층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물을 동원한 선진화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간병요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의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단기적 과제로 간단히 몇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개선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전체 인구를 모두 퇴직자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자와 근로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그러한 노인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부양비는 20% 수준입니다. 20% 수준에서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민연금과 직접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비는 1.8배입니다. 노인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승할 경우 연금비용을 80세의 평균수명하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크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소득 조사도 이제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필요하고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의료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인프라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주는 것은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시장 조사에 있어서 경기 논쟁이 심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용보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경기 논쟁에 대한 문제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예산의 낭비를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칫 이번 국회에서 과잉예산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재정에 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보험료율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30 사회입니다. 통일 후에 2500만의 북한 인구가 우리 경제에 포함되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우리가 보다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5050 사회로 진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양준모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진술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확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8년과 19년 하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정 확대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먼델-플래밍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내지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국내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보다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 더 주요하다는 그러한 이론적 기반하에 전 세계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부채가 40%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세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국세수입분이 현재 갖고 있는 국가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40% 정도면 국세수입 증가분이 당해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올해는, 2020년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채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이자분은 16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서비스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수준으로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26조 4000억이라고 하는 국가채무 순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미래세대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국가서비스마저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 이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미래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내서 예산을 만드는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시작하셨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이론으로 본즈 테스트(Bohn’s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즈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 정부의 재정수지가 호전돼야만 향후에 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태,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는 상태고 더군다나 국가가 의무지출을 하기 위해서도 현재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경제환경이 좋아져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1970년 이후부터의 경기종합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기준순환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기준순환일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이었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는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이 기간은 197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세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1997년 당시의 경기 하락 국면 29개월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당시 카드대란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경기 하락 국면 28개월이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2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선행지수로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도 경기가 상승할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성장순환이라고 해서 성장률을 감안해서 경기를 예측합니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 왔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경기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성장의 아픔과 경기 하락이라고 하는 아픔, 두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획기적으로 재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이 야기된 원인과 또 경기가 하락 국면을 맞이한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금리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지요. 그것은 자산 효과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켜서 자산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켜 주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의 부를 높이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자산 경로가 2017년 6월 19일 대책 등을 통해서 막혀 있다……
또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로 인해서 예대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대비 대출을 100% 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려야 될 사람은 지금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과연 대출금리가 얼마큼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막고 있고 더군다나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효과는 지금 미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개방경제는 이전지출을 했을 때 제조업의 경우에 수입유발계수가 50%가 넘습니다. 대부분 해외수입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경기 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향후 내년 21년도에 과연 국세가 증가할 것인가? 전 증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무역 축소로 인해서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 예산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적 의무를 해태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빚을 내서 만든 예산 증가분의 50%는 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부․국방부, 세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혁신과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 예산안, 2020년 예산안은 세 가지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고용 사정이 나아졌는지요? 1조 2000억을 들여서 14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개월당 13만 5000원짜리 일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진술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확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8년과 19년 하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정 확대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먼델-플래밍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내지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국내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보다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 더 주요하다는 그러한 이론적 기반하에 전 세계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부채가 40%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세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국세수입분이 현재 갖고 있는 국가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40% 정도면 국세수입 증가분이 당해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올해는, 2020년도에는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채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이자분은 16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서비스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수준으로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26조 4000억이라고 하는 국가채무 순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미래세대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국가서비스마저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 이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2020년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미래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내서 예산을 만드는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시작하셨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이론으로 본즈 테스트(Bohn’s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즈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 정부의 재정수지가 호전돼야만 향후에 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태,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는 상태고 더군다나 국가가 의무지출을 하기 위해서도 현재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경제환경이 좋아져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1970년 이후부터의 경기종합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기준순환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기준순환일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이었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는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이 기간은 197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세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1997년 당시의 경기 하락 국면 29개월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당시 카드대란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경기 하락 국면 28개월이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2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선행지수로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도 경기가 상승할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성장순환이라고 해서 성장률을 감안해서 경기를 예측합니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 왔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경기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성장의 아픔과 경기 하락이라고 하는 아픔, 두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획기적으로 재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이 야기된 원인과 또 경기가 하락 국면을 맞이한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금리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지요. 그것은 자산 효과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켜서 자산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켜 주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의 부를 높이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자산 경로가 2017년 6월 19일 대책 등을 통해서 막혀 있다……
또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로 인해서 예대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대비 대출을 100% 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려야 될 사람은 지금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과연 대출금리가 얼마큼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막고 있고 더군다나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효과는 지금 미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개방경제는 이전지출을 했을 때 제조업의 경우에 수입유발계수가 50%가 넘습니다. 대부분 해외수입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경기 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향후 내년 21년도에 과연 국세가 증가할 것인가? 전 증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무역 축소로 인해서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 예산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적 의무를 해태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빚을 내서 만든 예산 증가분의 50%는 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부․국방부, 세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혁신과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 예산안, 2020년 예산안은 세 가지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고용 사정이 나아졌는지요? 1조 2000억을 들여서 14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개월당 13만 5000원짜리 일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철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철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조영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7페이지를 보십시오.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예산안은 당연히 확장적 예산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3% 지출증가율 예산안인데, 작년의 9.7% 증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9.5% 확장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9.7% 예산을 제출했는데, 작년 아시다시피 경제는 계속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충분한 경기대응 예산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적은 폭의 9.3% 예산안을 갖고 과연 2020년 불황 상태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저와 견해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가 불황이 되면 민간 경제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불황 상황에 대해서 위축되고 긴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긴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써야 되고 경기대응적인 확장적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그런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이 IMF, OECD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고요. 그런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적자재정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2020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세계경제의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얘기고요.
IMF 총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임 IMF 총재 회의도 하고 해서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18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기자 질문들이 있었고 한국경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창용 아태국장이, 이창용 아태국장은 서울대 전 교수로 거시경제학 전문가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친여 인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2020년 대규모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비 증가 그리고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물가 상황 그리고 내수 위축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통화정책,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초슈퍼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갖고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표명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8페이지를 보시지요.
2020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제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예산, 2018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2020년은 2019년․2018년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R&D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의 2019년 예산 증가율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낮습니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SOC 예산도 2018년에는 사실은 감소시켰습니다. 2019년에도 약간 증가시켰는데 2020년에는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관련된 예산을 아주 대폭 증가시키는 그러한 예산 특징이 2020년 예산이고 불황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39페이지에 보듯이 그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시면 당연히 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에 재량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적자재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것이 한국의 국채금리 이자율이 굉장히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34% 정도가 마이너스 국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는 30년 국채도 마이너스 국채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결과 2018년 결산 자료를 보시면, 40페이지 맨 밑입니다. 2015년 국고채 잔액이 485조였는데 2018년 567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지요. 그런데 결산 결과 이자 지출 비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 예상으로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자 지불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 국채, 10년 국채, 30년 국채가 과거에 발행했을 때는 5%, 7%, 9% 막 이렇게 발행했던 채권들입니다. 만기가 되고 그러면 신규 국채를 발행할 텐데요 지금 1.4%, 1.3%, 1.5%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부담, 즉 이자 지불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낮은 국채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도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 기획재정부한테 자료 의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국가채무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너희들 진짜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고 자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41페이지 보셔서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4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이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가 GDP 대비 2.8%p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지 흑자 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이러지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 앞으로 한 3년, 4년, 5년 이 텀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안정화가 되고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키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흑자 문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자가 강화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긴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42페이지 보시면, 그래 봐야 적자가 1.6% 정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요, 2020년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을 때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경제 전망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적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한 2020년 예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온 2020년 경제 전망이 몇 개가 없습니다. OECD가 경제 전망한 게 확장예산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거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그 이후에 한 건데 2.3%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선진국들은,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제 때문에 올해보다 약간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올해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1%에서 2.3%로 약간 더 좋아질 것으로 OECD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에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봐야 2.3%입니다. 2.3%면 지금 한국은행과 KDI의 잠재성장률 2.5%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 수준의 성장률보다는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간단한 식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식인데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G, T, 즉 G가 정부지출이고 T가 정부수입입니다. 적자가 되면 국가채무는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r과 g입니다, 국채금리와 경상성장률.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채가 증가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국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세계경제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 하면 r이 g보다 작은 즉 국채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3%인데 실질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은 못해도 삼점몇 %가 될 겁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경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r이 g보다 컸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다 r이 g보다 더 작은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나 OECD 이코노미스트들이 저금리․저물가․저성장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MF, OECD 이코노미스트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같이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이력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황을 방치하면 기업들이 이 불황 상태를 뉴 노멀(New Normal), 정상 상태로 보고 ‘물건이 안 팔리네. 그러면 공장 증설할 필요 없지’ 하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능력 자체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총수요 확대 정책, 경제활성화 정책을 써도 공장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을 이삼 년 동안 방치하면 그 나라의 성장잠재력, 공급능력이 축소돼서 나중에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시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불황이 돼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걱정해 가지고 불황을 이삼 년 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여기까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것을 자꾸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키 커런시(key currency) 국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더 낮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유로화 국가입니다. 키 커런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130%, 100%에서 재정위기를 겪은 이유는 뭐냐 하면 유로화 표시 국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표시 국채는 나중에 보니까 외화 표시 국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은 223%의 국가채무 비율이지만 자국 화폐 표시 국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이 정체되는 것은 독일,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래도 독일이나 일본보다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시면 그림 8이 뭐냐면 우리나라 분기별 수출액 명목액수 그래프입니다. 2011년부터 사실상 수출이 정체 상태입니다. 2017년, 18년 수출이 살짝 증가했는데 그것은 반도체 특수에 의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즉 2011년부터 독일, 한국, 일본 거의 모든 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수출이 정체 상태고요, 수출이 정체를 겪으면서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박근혜정부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위축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고 내수가 위축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IMF는 한국에게 항상 내수 확대 정책을 쓰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내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한 건설 투자 증가라는 내수 확대 정책을 썼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소비 증가라는 내수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 확대를 소비 증가에 의해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폭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과감하게 감수하는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시기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러면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장기 재정건전성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십시오.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예산안은 당연히 확장적 예산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3% 지출증가율 예산안인데, 작년의 9.7% 증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9.5% 확장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9.7% 예산을 제출했는데, 작년 아시다시피 경제는 계속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충분한 경기대응 예산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적은 폭의 9.3% 예산안을 갖고 과연 2020년 불황 상태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저와 견해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가 불황이 되면 민간 경제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불황 상황에 대해서 위축되고 긴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긴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써야 되고 경기대응적인 확장적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그런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이 IMF, OECD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고요. 그런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적자재정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2020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세계경제의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얘기고요.
IMF 총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임 IMF 총재 회의도 하고 해서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18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기자 질문들이 있었고 한국경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창용 아태국장이, 이창용 아태국장은 서울대 전 교수로 거시경제학 전문가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친여 인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2020년 대규모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비 증가 그리고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물가 상황 그리고 내수 위축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통화정책,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초슈퍼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갖고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표명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8페이지를 보시지요.
2020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제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예산, 2018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2020년은 2019년․2018년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R&D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의 2019년 예산 증가율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낮습니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SOC 예산도 2018년에는 사실은 감소시켰습니다. 2019년에도 약간 증가시켰는데 2020년에는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관련된 예산을 아주 대폭 증가시키는 그러한 예산 특징이 2020년 예산이고 불황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39페이지에 보듯이 그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시면 당연히 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에 재량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적자재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것이 한국의 국채금리 이자율이 굉장히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34% 정도가 마이너스 국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는 30년 국채도 마이너스 국채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결과 2018년 결산 자료를 보시면, 40페이지 맨 밑입니다. 2015년 국고채 잔액이 485조였는데 2018년 567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지요. 그런데 결산 결과 이자 지출 비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 예상으로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자 지불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 국채, 10년 국채, 30년 국채가 과거에 발행했을 때는 5%, 7%, 9% 막 이렇게 발행했던 채권들입니다. 만기가 되고 그러면 신규 국채를 발행할 텐데요 지금 1.4%, 1.3%, 1.5%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부담, 즉 이자 지불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낮은 국채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도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 기획재정부한테 자료 의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국가채무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너희들 진짜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고 자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41페이지 보셔서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4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이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가 GDP 대비 2.8%p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지 흑자 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이러지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 앞으로 한 3년, 4년, 5년 이 텀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안정화가 되고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키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흑자 문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자가 강화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긴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42페이지 보시면, 그래 봐야 적자가 1.6% 정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요, 2020년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을 때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경제 전망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적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한 2020년 예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온 2020년 경제 전망이 몇 개가 없습니다. OECD가 경제 전망한 게 확장예산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거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그 이후에 한 건데 2.3%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선진국들은,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제 때문에 올해보다 약간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올해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1%에서 2.3%로 약간 더 좋아질 것으로 OECD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에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봐야 2.3%입니다. 2.3%면 지금 한국은행과 KDI의 잠재성장률 2.5%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 수준의 성장률보다는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간단한 식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식인데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G, T, 즉 G가 정부지출이고 T가 정부수입입니다. 적자가 되면 국가채무는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r과 g입니다, 국채금리와 경상성장률.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채가 증가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국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세계경제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 하면 r이 g보다 작은 즉 국채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3%인데 실질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은 못해도 삼점몇 %가 될 겁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경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r이 g보다 컸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다 r이 g보다 더 작은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나 OECD 이코노미스트들이 저금리․저물가․저성장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MF, OECD 이코노미스트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같이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이력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황을 방치하면 기업들이 이 불황 상태를 뉴 노멀(New Normal), 정상 상태로 보고 ‘물건이 안 팔리네. 그러면 공장 증설할 필요 없지’ 하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능력 자체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총수요 확대 정책, 경제활성화 정책을 써도 공장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을 이삼 년 동안 방치하면 그 나라의 성장잠재력, 공급능력이 축소돼서 나중에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시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불황이 돼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걱정해 가지고 불황을 이삼 년 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여기까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것을 자꾸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키 커런시(key currency) 국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더 낮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유로화 국가입니다. 키 커런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130%, 100%에서 재정위기를 겪은 이유는 뭐냐 하면 유로화 표시 국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표시 국채는 나중에 보니까 외화 표시 국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은 223%의 국가채무 비율이지만 자국 화폐 표시 국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이 정체되는 것은 독일,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래도 독일이나 일본보다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시면 그림 8이 뭐냐면 우리나라 분기별 수출액 명목액수 그래프입니다. 2011년부터 사실상 수출이 정체 상태입니다. 2017년, 18년 수출이 살짝 증가했는데 그것은 반도체 특수에 의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즉 2011년부터 독일, 한국, 일본 거의 모든 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수출이 정체 상태고요, 수출이 정체를 겪으면서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박근혜정부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위축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고 내수가 위축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IMF는 한국에게 항상 내수 확대 정책을 쓰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내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한 건설 투자 증가라는 내수 확대 정책을 썼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소비 증가라는 내수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 확대를 소비 증가에 의해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폭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과감하게 감수하는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시기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러면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장기 재정건전성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영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상영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주상영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주상영입니다.
67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더 좁혀서 보면 25세에서 54세까지의 핵심노동인구, 가장 생산성이 높고 소비도 왕성하게 하는 이 핵심노동인구는 2009년에서 2011년에 2450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약 10년 후가 되면 한 2100만대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노동인구가 2450만, 한 10년 전부터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세계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이는데요, 2011년 또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역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의 심화 정도, 자본산출계수라고 부르는 이 계숫값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즉 3.1～3.3 정도의 선진국 수준에 한 10년 전에 이미 도달해서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민간 부문의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제구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는 GDP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와서 4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 2～3년 동안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에 의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 이 부분에 의해서 잠시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과거 고성장기에는 인구보너스 그다음에 세계교역의 확대, 빠른 자본축적에 힘입어서 압축성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대외환경의 악화 그다음에 국내의 수요공급 여건상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재정확장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비 부족의 경제구조입니다.
우리 한국경제는 저소비형 경제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만족감, 후생 수준이 낮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소비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 소비의 비중도 낮은데요. 그래서 민간 부문의 소비하고 정부 부문의 소비를 합한 전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약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이나 일본같이 제조업 그리고 수출강국의 국가의 경우에도 7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비도 낮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GDP 대비 정부 지출 수준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 20년간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합한, 정부 지출이 되겠지요, 이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아도 정부의 비중이 낮은 국가이고 재정의 역할이 소극적인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했지만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 이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존의 작은정부론,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이제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장, 물론 재정확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여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다 하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국가채무 비율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볼 만한 지표가 있는데 그건 이를테면 정부 또는 국가의 자산 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경우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즉 순자산이겠지요, 여기서는 금융자산인데 순금융자산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6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사실상 균형 또는 약간의 긴축 기조를, 그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균형 또는 약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여력이 강화돼 있고 보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순대외채권 액수도 5000억 불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로 보나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규모로 보나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림을 보시면 GDP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지급하는 그 비율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일반정부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GDP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국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율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지급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채를 컨트롤할 때 데트 서비스 레이쇼(Debt Service Ratio)라고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이자 지급에 얼마를 쓰는가 하는 그 비율, 데트 서비스 레이쇼(DSR)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이 DSR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가채무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이자 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지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자원배분과 재정정책의 방향인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예산안을 보면 크게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은 통합재정수지에 있어서 과거에는 항상 흑자 기조를 많든 적든 유지했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보면 혁신성장 투자,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고령화 대응 이런 것들이 확장재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를 평가를 해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책으로서 확장재정정책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0년대, 적어도 한 이 10년 동안은 중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구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하다 보니까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거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타 구조개혁정책 이런 정책들을 다 총동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장기 전망을 한 걸 보면 2020년대, 즉 과거의 추세가 그냥 유지된다고 했을 때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2020년대를 생각해 보면, 내년 이후지요. 202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1% 후반 그리고 2020년대 후반, 중후반 쪽으로 가면 한 1%대 중반 이 정도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의 중장기 재정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 대전환기에는 경기 대응적 차원을 넘어서 동태적 관점에서 중장기 조세재정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확장재정이라는 것이 또는 적자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세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가 유지 가능성, 재정의 유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복지 수준 그다음에 국가채무 수준 그다음에 조세부담률 수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조금씩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2020년대를 상상을 해 보면 2020년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아무래도 총수입하고 총지출의 괴리가 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하고 증세 논의가 잇따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예산은 우리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년 국회에서는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안에, 지금 2020년 되면 10년 안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한 25%에서 26%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조세부담률이 한 23%.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세부담률이 19%대인데 우리가 한 10년 안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수준, 한 이십이삼 %의 수준으로는 조금 조금씩 접근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확장재정을 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약간씩 올려 가는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증세 이외의 다른 수단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의 순자산, 그게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순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장기 재정전망에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재정여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조세부담률을 인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의 조세부담률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순자산도 활용할 여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회생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꾸준히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주상영입니다.
67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더 좁혀서 보면 25세에서 54세까지의 핵심노동인구, 가장 생산성이 높고 소비도 왕성하게 하는 이 핵심노동인구는 2009년에서 2011년에 2450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약 10년 후가 되면 한 2100만대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노동인구가 2450만, 한 10년 전부터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세계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이는데요, 2011년 또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역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의 심화 정도, 자본산출계수라고 부르는 이 계숫값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즉 3.1～3.3 정도의 선진국 수준에 한 10년 전에 이미 도달해서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민간 부문의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제구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는 GDP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와서 4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 2～3년 동안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에 의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 이 부분에 의해서 잠시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과거 고성장기에는 인구보너스 그다음에 세계교역의 확대, 빠른 자본축적에 힘입어서 압축성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대외환경의 악화 그다음에 국내의 수요공급 여건상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재정확장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비 부족의 경제구조입니다.
우리 한국경제는 저소비형 경제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만족감, 후생 수준이 낮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소비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 소비의 비중도 낮은데요. 그래서 민간 부문의 소비하고 정부 부문의 소비를 합한 전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약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이나 일본같이 제조업 그리고 수출강국의 국가의 경우에도 7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비도 낮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GDP 대비 정부 지출 수준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 20년간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합한, 정부 지출이 되겠지요, 이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아도 정부의 비중이 낮은 국가이고 재정의 역할이 소극적인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했지만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 이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존의 작은정부론,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이제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장, 물론 재정확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여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다 하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국가채무 비율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볼 만한 지표가 있는데 그건 이를테면 정부 또는 국가의 자산 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경우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즉 순자산이겠지요, 여기서는 금융자산인데 순금융자산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6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사실상 균형 또는 약간의 긴축 기조를, 그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균형 또는 약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여력이 강화돼 있고 보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순대외채권 액수도 5000억 불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로 보나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규모로 보나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림을 보시면 GDP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지급하는 그 비율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일반정부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GDP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국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율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지급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채를 컨트롤할 때 데트 서비스 레이쇼(Debt Service Ratio)라고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이자 지급에 얼마를 쓰는가 하는 그 비율, 데트 서비스 레이쇼(DSR)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이 DSR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가채무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이자 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지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자원배분과 재정정책의 방향인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예산안을 보면 크게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은 통합재정수지에 있어서 과거에는 항상 흑자 기조를 많든 적든 유지했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보면 혁신성장 투자,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고령화 대응 이런 것들이 확장재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를 평가를 해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책으로서 확장재정정책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0년대, 적어도 한 이 10년 동안은 중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구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하다 보니까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거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타 구조개혁정책 이런 정책들을 다 총동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장기 전망을 한 걸 보면 2020년대, 즉 과거의 추세가 그냥 유지된다고 했을 때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2020년대를 생각해 보면, 내년 이후지요. 202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1% 후반 그리고 2020년대 후반, 중후반 쪽으로 가면 한 1%대 중반 이 정도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의 중장기 재정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 대전환기에는 경기 대응적 차원을 넘어서 동태적 관점에서 중장기 조세재정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확장재정이라는 것이 또는 적자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세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가 유지 가능성, 재정의 유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복지 수준 그다음에 국가채무 수준 그다음에 조세부담률 수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조금씩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2020년대를 상상을 해 보면 2020년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아무래도 총수입하고 총지출의 괴리가 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하고 증세 논의가 잇따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예산은 우리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년 국회에서는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안에, 지금 2020년 되면 10년 안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한 25%에서 26%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조세부담률이 한 23%.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세부담률이 19%대인데 우리가 한 10년 안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수준, 한 이십이삼 %의 수준으로는 조금 조금씩 접근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확장재정을 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약간씩 올려 가는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증세 이외의 다른 수단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의 순자산, 그게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순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장기 재정전망에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재정여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조세부담률을 인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의 조세부담률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순자산도 활용할 여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회생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꾸준히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현진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은 510조 조금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재정학자의 눈에는 510조 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큰 부담입니다. 한 700조,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재정학자는 눈에 보이는 예산 플러스 이런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추가적인 부담, 그것을 초과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학자도 큰 정부를 주장하는 재정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이 510조 원보다 더 큰 70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은 결국은 한 나라가 경제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세입 측면의 정책방향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돈을 주면 공짜입니다. 돈을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동할 인센티브, 유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부의 공짜 돈이 확대되게 되면 생산에 전념해야 되는 경제주체들이 정부 돈을 받아먹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재정학에서는 렌트 시킹(rent seeking), 다시 말해 지대추구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큰 정부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부의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케인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인즈이론은 한때 20세기의 재정학․경제학에서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이론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배로 교수는 케인즈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승수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제가…… 상당히 어떤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오는, 경제환경 외적인 그런 요인에서 왔을 경우에 단기적 정책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책으로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량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세입규모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9.3%입니다. 증액되는 액수는 거의 44조 원입니다.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부가 어느 정도 쓰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년 성장률, 사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실질 경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도 IMF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민간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은 1%대로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1%, 비관적으로 봤을 때 1%대인데 내년 예산안이 9.3% 증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빚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디플레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올 8월에 -0.04%, 비록 절대수치는 낮지만 마이너스라는 이 수치를 가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항상 낙관도 중요한 것이지만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입도 경제성장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처음에 예시된 그 액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폭은 실제보다는 훨씬 적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국가채무라는 지표, 이 지표를 가지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높니 낮니 하는 이런 것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정학자로서 누가 여고 누가 야고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채무라는 지표는 비록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지만 절대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제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미국에서는 택스입니다. 대한민국은 택스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채무라는,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채무라는 이 지표가 40%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기준 10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그런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는 국가채무의 위험성 첫 번째, 충당부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계속 적자입니다. 이 모든 적자가 정부 예산으로 다 충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있게 될 이 충당부채도 결국은 빚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채무에서 이런 충당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벌써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액이 740조 원인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그래서 94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벌써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연금을 포함해도 대한민국의 빚이 국가채무라는 빚에서 벗어나서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국민연금입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연금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집행,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빚은 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적자로 인해서 기금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대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 고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빚입니다. 이런 빚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현재의 빚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빚이 있습니다. 공무원 부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통한 정부의 사업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산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을 통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재정학에서는 지하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사업이 적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이 실제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공기업의 부채가 -1.3%였지만 2017년부터 23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2023년에는 총 부채액이 477조 원에 육박할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GDP 대비해서 한 20%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은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이 채무 빚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30년, 50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라는 단기적인 이런 지표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8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국가 빚 전체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 플러스 충당부채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 이렇게 크게 대한민국의 빚을 생각하면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가 이번 문 정부에 가장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 12.8%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9.3%인데 12.8%가 되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표의 함정입니다. 전년 대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크면 아무리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증가하는 총예산액은 44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증가하는 예산액이 44조 원 됩니다. 이 중에서 복지 부분에 가는 예산이 2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지널(marginal)하게, 한계적으로 복지 부분에 증가하는 예산은 47%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예산 증가액의 거의 반 정도는 복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성장하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복지가 복지 본래의 빈곤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꺾어 놓습니다.
복지예산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예산입니다. 거의 4.5조 원 증액했습니다. 일자리예산은, 일자리라는 정의 자체는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일자리예산안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저는 복지 일자리예산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활성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 소재 부분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예산도 중점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돈을 푼다고 해 가지고 기술이 하루아침에, 1년 혹은 2년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 4차 혁명을 리드하는 AI 관련 이런 부분도 상당히 1.5조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는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민간이 보는 시각은 정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보다는 자유,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명목은 좋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다른 말로 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건강, 병원비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재정 지출, 재정 구조의 악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뒷면에는 바로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적점을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내년 예산에 0.8조 원으로 4%의 증가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제가 모르겠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은 510조 조금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재정학자의 눈에는 510조 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큰 부담입니다. 한 700조,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재정학자는 눈에 보이는 예산 플러스 이런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추가적인 부담, 그것을 초과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학자도 큰 정부를 주장하는 재정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이 510조 원보다 더 큰 70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은 결국은 한 나라가 경제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세입 측면의 정책방향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돈을 주면 공짜입니다. 돈을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동할 인센티브, 유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부의 공짜 돈이 확대되게 되면 생산에 전념해야 되는 경제주체들이 정부 돈을 받아먹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재정학에서는 렌트 시킹(rent seeking), 다시 말해 지대추구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큰 정부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부의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케인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인즈이론은 한때 20세기의 재정학․경제학에서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이론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배로 교수는 케인즈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승수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제가…… 상당히 어떤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오는, 경제환경 외적인 그런 요인에서 왔을 경우에 단기적 정책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책으로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량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세입규모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9.3%입니다. 증액되는 액수는 거의 44조 원입니다.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부가 어느 정도 쓰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년 성장률, 사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실질 경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도 IMF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민간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은 1%대로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1%, 비관적으로 봤을 때 1%대인데 내년 예산안이 9.3% 증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빚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디플레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올 8월에 -0.04%, 비록 절대수치는 낮지만 마이너스라는 이 수치를 가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항상 낙관도 중요한 것이지만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입도 경제성장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처음에 예시된 그 액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폭은 실제보다는 훨씬 적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국가채무라는 지표, 이 지표를 가지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높니 낮니 하는 이런 것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정학자로서 누가 여고 누가 야고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채무라는 지표는 비록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지만 절대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제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미국에서는 택스입니다. 대한민국은 택스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채무라는,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채무라는 이 지표가 40%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기준 10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그런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는 국가채무의 위험성 첫 번째, 충당부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계속 적자입니다. 이 모든 적자가 정부 예산으로 다 충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있게 될 이 충당부채도 결국은 빚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채무에서 이런 충당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벌써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액이 740조 원인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그래서 94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벌써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연금을 포함해도 대한민국의 빚이 국가채무라는 빚에서 벗어나서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국민연금입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연금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집행,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빚은 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적자로 인해서 기금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대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 고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빚입니다. 이런 빚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현재의 빚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빚이 있습니다. 공무원 부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통한 정부의 사업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산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을 통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재정학에서는 지하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사업이 적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이 실제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공기업의 부채가 -1.3%였지만 2017년부터 23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2023년에는 총 부채액이 477조 원에 육박할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GDP 대비해서 한 20%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은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이 채무 빚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30년, 50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라는 단기적인 이런 지표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8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국가 빚 전체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 플러스 충당부채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 이렇게 크게 대한민국의 빚을 생각하면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가 이번 문 정부에 가장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 12.8%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9.3%인데 12.8%가 되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표의 함정입니다. 전년 대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크면 아무리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증가하는 총예산액은 44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증가하는 예산액이 44조 원 됩니다. 이 중에서 복지 부분에 가는 예산이 2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지널(marginal)하게, 한계적으로 복지 부분에 증가하는 예산은 47%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예산 증가액의 거의 반 정도는 복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성장하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복지가 복지 본래의 빈곤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꺾어 놓습니다.
복지예산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예산입니다. 거의 4.5조 원 증액했습니다. 일자리예산은, 일자리라는 정의 자체는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일자리예산안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저는 복지 일자리예산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활성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 소재 부분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예산도 중점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돈을 푼다고 해 가지고 기술이 하루아침에, 1년 혹은 2년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 4차 혁명을 리드하는 AI 관련 이런 부분도 상당히 1.5조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는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민간이 보는 시각은 정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보다는 자유,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명목은 좋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다른 말로 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건강, 병원비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재정 지출, 재정 구조의 악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뒷면에는 바로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적점을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내년 예산에 0.8조 원으로 4%의 증가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제가 모르겠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내서,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다섯 분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민생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어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민생 중심 그리고 경제 발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회적이거나 시혜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양준모 진술인께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해, 2020년 예산이 앞으로도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법정 지출 증가와 의무 지출 때문에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이번 예산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한 복지 예산 쪽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꼭 필요한, 정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쪽이 필요한데 혹시 예산안에 덜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연금․보험․국가채무 등에서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술인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급한 정책 개선안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마저 드리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진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보면 1만 8815명의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고 국민 부담으로 계속 전가가 될 건데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가 올해 1조 6000억에서 2023년에는 3조 30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무원연금은 평균 수급액이 24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54만 원이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도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없이 공무원 증원하는 데에 대한 현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먼저 양준모 박사님부터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민생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어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민생 중심 그리고 경제 발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회적이거나 시혜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양준모 진술인께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해, 2020년 예산이 앞으로도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법정 지출 증가와 의무 지출 때문에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이번 예산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한 복지 예산 쪽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꼭 필요한, 정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쪽이 필요한데 혹시 예산안에 덜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연금․보험․국가채무 등에서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술인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급한 정책 개선안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마저 드리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진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보면 1만 8815명의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고 국민 부담으로 계속 전가가 될 건데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가 올해 1조 6000억에서 2023년에는 3조 30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무원연금은 평균 수급액이 24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54만 원이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도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없이 공무원 증원하는 데에 대한 현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먼저 양준모 박사님부터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금 활성화하는 부분은 한계가 왔다,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지표가 보여 주듯이 계속해서 경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우선 개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도 있고 통화정책의 역할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재정정책에 있어서 반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자리예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마는 그 세세한 내막을 쳐다보면 과거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결산 때 지적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결산 때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반영해서, 예산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없앨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예산 중에 반 정도는 실업자, 일하지 않는 분에게 드리는 그런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실업의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현재의 빚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됐을 때 3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정부도 빚으로 허덕이고 있고 국민연금은 아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금 활성화하는 부분은 한계가 왔다,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지표가 보여 주듯이 계속해서 경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우선 개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도 있고 통화정책의 역할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재정정책에 있어서 반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자리예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마는 그 세세한 내막을 쳐다보면 과거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결산 때 지적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결산 때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반영해서, 예산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없앨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예산 중에 반 정도는 실업자, 일하지 않는 분에게 드리는 그런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실업의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현재의 빚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됐을 때 3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정부도 빚으로 허덕이고 있고 국민연금은 아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박사님.
현 박사님.
진술인현진권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구조 적자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자를 어느 정도 줄여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증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증원하게 되면 매년 나가는 연봉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연금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금이 사람의 수명을 80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쯤 지나면 100세 사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으로 보면 크게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공무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그래서 퇴직 후에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의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학생들이 제일 가고자 하는 신의 직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과거 30년, 50년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신의 직장이 된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국민연금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조정하는 근본적인 개혁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구조 적자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자를 어느 정도 줄여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증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증원하게 되면 매년 나가는 연봉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연금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금이 사람의 수명을 80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쯤 지나면 100세 사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으로 보면 크게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공무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그래서 퇴직 후에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의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학생들이 제일 가고자 하는 신의 직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과거 30년, 50년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신의 직장이 된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국민연금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조정하는 근본적인 개혁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가감 없는 평가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강화가 필요한 만큼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 진술인께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균형 재정은 경기를 더 악화시키므로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동안 연례적 초과세수로 인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해 왔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즉각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다는 것은 어쨌든 필요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것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투입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 가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고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리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갔다고 봅니다.
교수님, 저금리․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까?
오늘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가감 없는 평가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강화가 필요한 만큼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 진술인께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균형 재정은 경기를 더 악화시키므로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동안 연례적 초과세수로 인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해 왔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즉각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다는 것은 어쨌든 필요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것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투입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 가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고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리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갔다고 봅니다.
교수님, 저금리․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까?
진술인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을 어느 정도로 확장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9.3% 증가한 예산으로 현재의 불황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확장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장적이어야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9.3% 증가한 예산으로 현재의 불황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확장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장적이어야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조영철 지금 9.3%로는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활성화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나온 거시경제 전망을 지금 한 2.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잠재성장률 2.5%보다 낮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최근의 전례를 보면 경제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3%도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2.3% 내지는 그 미만의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요. 조세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재정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나온 거시경제 전망을 지금 한 2.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잠재성장률 2.5%보다 낮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최근의 전례를 보면 경제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3%도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2.3% 내지는 그 미만의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요. 조세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재정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9.3% 정도의 확장으로는 2.3%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좀 버겁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술인조영철 2.3%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3%는 잠재성장률보다 밑인 성장률인 것이지요.
주상영 교수님께도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누적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하고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은 역으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누적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하고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은 역으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주상영 재정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적 대응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동안 복지 수준이 낮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영철 교수님, 한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던 유럽의 정부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3%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다는 올리비에 블랑샤의 지적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 40%도 어쩌면 잘못된 목표 설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던 유럽의 정부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3%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다는 올리비에 블랑샤의 지적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 40%도 어쩌면 잘못된 목표 설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술인조영철 잘못된 목표 설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40%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즉 국채 발행을 좀 더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 성장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수지 적자, 여기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제 재정통계 기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자 3%, 국가채무 비율 6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블랑샤가 바로 직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요.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에서 긴축재정에 의한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서 블랑샤가 마지막 퇴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긴축재정의 부작용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긴축재정을 요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60%, 재정적자 3%가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최근에 ECB 은행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ECB 은행장으로 가면서 최근에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성장안정협약, 재정적자 3%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 60% 이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유럽 ECB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ECB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상황이라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시경제학계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화정책이 양적 완화를 취할 정도로, 거의 제로 퍼센트까지 금리를 인하했는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적자재정을 과감하게 쓴 나라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IMF나 OECD가,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90%를 임계치로 해서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IMF 보고서가 컨트리 리포트(country report)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국가들은 90%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팽창적 긴축재정정책을 권고한다’ 이게 뭐냐 하면 90% 밑으로 국가채무를 낮추는 긴축재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다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IMF 보고서는, 2015년서부터 끊임없이 IMF가 한국 컨트리 리포트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확장재정정책을 써라, 박근혜정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고 끊임없이 권고해 온 겁니다. 그것을 2015년, 2016년서부터 한국 컨트리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정책 권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정책에 대한 승수효과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본 것을 보면 2017년에―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조세재정연구원―1조 원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당해 연도에 한 0.45조 원 정도의 승수효과가,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차년도에 0.5조 원, 차차년도에 0.5조 원 해서 3년 정도 해서 재정 승수효과가 1.5조 정도 된다 이렇게 실증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성장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수지 적자, 여기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제 재정통계 기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자 3%, 국가채무 비율 6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블랑샤가 바로 직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요.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에서 긴축재정에 의한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서 블랑샤가 마지막 퇴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긴축재정의 부작용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긴축재정을 요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60%, 재정적자 3%가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최근에 ECB 은행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ECB 은행장으로 가면서 최근에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성장안정협약, 재정적자 3%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 60% 이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유럽 ECB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ECB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상황이라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시경제학계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화정책이 양적 완화를 취할 정도로, 거의 제로 퍼센트까지 금리를 인하했는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적자재정을 과감하게 쓴 나라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IMF나 OECD가,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90%를 임계치로 해서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IMF 보고서가 컨트리 리포트(country report)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국가들은 90%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팽창적 긴축재정정책을 권고한다’ 이게 뭐냐 하면 90% 밑으로 국가채무를 낮추는 긴축재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다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IMF 보고서는, 2015년서부터 끊임없이 IMF가 한국 컨트리 리포트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확장재정정책을 써라, 박근혜정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고 끊임없이 권고해 온 겁니다. 그것을 2015년, 2016년서부터 한국 컨트리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정책 권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정책에 대한 승수효과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본 것을 보면 2017년에―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조세재정연구원―1조 원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당해 연도에 한 0.45조 원 정도의 승수효과가,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차년도에 0.5조 원, 차차년도에 0.5조 원 해서 3년 정도 해서 재정 승수효과가 1.5조 정도 된다 이렇게 실증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답변까지 7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한 4개 정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맞춰서 적당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020년 일자리예산 25조 8000억 원은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이 실패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시간이 답변까지 7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한 4개 정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맞춰서 적당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020년 일자리예산 25조 8000억 원은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이 실패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진술인양준모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중기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1년 국세수입이 304.9조 원, 2020년 국세수입 292조 원보다 12.9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근거가 희박한 수치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은 미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갚을 수도 없고 국채를 26.4조 원이나 발행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문제가 되는 사회보험의 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출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진술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확대에 대해서 그 확대되는 부분이 없으면 내년에 신규 일자리라든지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우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 그 내용이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일자리라든지 그런 데, 하고 싶은 사업 또 내년 총선 이런 데다 막 갖다 퍼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의 확대를 일으키고 낙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데 쓰여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거국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중기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1년 국세수입이 304.9조 원, 2020년 국세수입 292조 원보다 12.9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근거가 희박한 수치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은 미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갚을 수도 없고 국채를 26.4조 원이나 발행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문제가 되는 사회보험의 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출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진술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확대에 대해서 그 확대되는 부분이 없으면 내년에 신규 일자리라든지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우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 그 내용이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일자리라든지 그런 데, 하고 싶은 사업 또 내년 총선 이런 데다 막 갖다 퍼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의 확대를 일으키고 낙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데 쓰여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거국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예산이 왜 실패했느냐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2019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올해 초에 추경 할 때도 똑같이 나왔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실패했다, 효과가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사업조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었다.
두 번째, 정책 환경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고용 비용을 올렸지 않습니까? 또 52시간제 확대를 하게 되면 고용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고용 비용이 올라가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 측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책을 쓰고 그것을 강제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1조 2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예산안 심의 때 다 발라내서 그것을 제로화하고 효과가 있었던 일자리정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혜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세입에서 2021년에 국세수입 증가가 한 12조 9000,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정부 계산으로 약 18조가 됩니다. 이미 국세수입 그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될 이자를 못 메꿉니다. 그러니까 다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12조 9000도 근거가 희박하다.
그 이유는 현재 저성장 기조, 정책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의 채널을 다 막고 있고 재정정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입적 정책,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세수가 늘어날 데가 없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거래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세 증가도 쉽지 않고요. 또 2018년의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 이윤이 대폭 줄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수입도 우리가 증가하리라 예상하기 쉽지 않고 또 관세 문제도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 물론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연계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도 늘어나기 쉽지 않다. 상속․증여세 부분도 한때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미 사전에 상속, 증여를 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세 하나하나의 세목을 보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12조 9000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를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26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증가시켜서 예산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허락이 되면 지금 이자도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순증된 부채는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국민들이 쓰는 것 줄여서,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나라처럼 엄청나게 큰 출혈을 하게 되면 혹시 갚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따라서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건강도 커버리지를 높이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도 공무원연금으로 3조 5000 이상을 아마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여력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기초연금 부분 등등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노후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유사 이래 대한민국은 총부양률이 가장 낮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아동을 잘 기르지 않는 그런 총부양률이 가장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총부양률이 높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재정 확대의 문제는 언제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환경과 어우러져야 돼요. 지금 일본이 그러면 왜 잃어버린 20년이 됐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2년에 생산연령이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을, 올라가다가 인구 보너스가 생기는 시점에서 과감한 부양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래프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조세수입은 20년 동안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빚으로 갚고 빚을 빚으로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대로 어려움을 겪고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구조의 개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높이고 재정정책의 환경을 높여서 정말 효과적인 예산정책을 쓴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예산이 왜 실패했느냐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2019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올해 초에 추경 할 때도 똑같이 나왔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실패했다, 효과가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사업조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었다.
두 번째, 정책 환경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고용 비용을 올렸지 않습니까? 또 52시간제 확대를 하게 되면 고용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고용 비용이 올라가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 측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책을 쓰고 그것을 강제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1조 2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예산안 심의 때 다 발라내서 그것을 제로화하고 효과가 있었던 일자리정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혜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세입에서 2021년에 국세수입 증가가 한 12조 9000,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정부 계산으로 약 18조가 됩니다. 이미 국세수입 그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될 이자를 못 메꿉니다. 그러니까 다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12조 9000도 근거가 희박하다.
그 이유는 현재 저성장 기조, 정책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의 채널을 다 막고 있고 재정정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입적 정책,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세수가 늘어날 데가 없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거래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세 증가도 쉽지 않고요. 또 2018년의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 이윤이 대폭 줄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수입도 우리가 증가하리라 예상하기 쉽지 않고 또 관세 문제도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 물론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연계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도 늘어나기 쉽지 않다. 상속․증여세 부분도 한때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미 사전에 상속, 증여를 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세 하나하나의 세목을 보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12조 9000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를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26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증가시켜서 예산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허락이 되면 지금 이자도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순증된 부채는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국민들이 쓰는 것 줄여서,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나라처럼 엄청나게 큰 출혈을 하게 되면 혹시 갚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따라서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건강도 커버리지를 높이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도 공무원연금으로 3조 5000 이상을 아마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여력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기초연금 부분 등등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노후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유사 이래 대한민국은 총부양률이 가장 낮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아동을 잘 기르지 않는 그런 총부양률이 가장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총부양률이 높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재정 확대의 문제는 언제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환경과 어우러져야 돼요. 지금 일본이 그러면 왜 잃어버린 20년이 됐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2년에 생산연령이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을, 올라가다가 인구 보너스가 생기는 시점에서 과감한 부양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래프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조세수입은 20년 동안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빚으로 갚고 빚을 빚으로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대로 어려움을 겪고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구조의 개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높이고 재정정책의 환경을 높여서 정말 효과적인 예산정책을 쓴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영 교수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지금 현재 조세부담률이 19%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조세부담률 외에 국민총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연금이나 이런 것, 그렇지요?
진술인주상영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쉬운 부자한테 증세를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쓸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은 올리기 쉽지요. 그냥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면 쉽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총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차피 총부담을 늘린다면 조세를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개별 수익자한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술인주상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조세부담률도 낮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낮은데 아무래도 부담의 누진성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누진성이……
중요성으로 봐서, 시급성으로 봐서 당연히 의료보험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아까 주상영 교수님께서 확장적 재정은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다, 내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교수님한테 막말을 내가 못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아까 양준모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수입 유발 효과가 50% 넘는 나라에서 과연 확장적 재정이 맞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주 교수님 생각에 올해 예산 중에 뭐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늘어나는 것이 복지․고용 분야가 21.8%인가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그것 전부 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어떤 땜질식으로 주는 건데. 그리고 또 노인수당, 아동수당, 최저임금 보전예산, 공무원 증원, 중앙공무원만 1만 8000명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교수님 생각에 이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아까 주상영 교수님께서 확장적 재정은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다, 내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교수님한테 막말을 내가 못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아까 양준모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수입 유발 효과가 50% 넘는 나라에서 과연 확장적 재정이 맞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주 교수님 생각에 올해 예산 중에 뭐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늘어나는 것이 복지․고용 분야가 21.8%인가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그것 전부 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어떤 땜질식으로 주는 건데. 그리고 또 노인수당, 아동수당, 최저임금 보전예산, 공무원 증원, 중앙공무원만 1만 8000명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교수님 생각에 이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주상영 글쎄요, 무슨 항목이던가요, 고용․복지․노동……
그게 이십일점……
진술인주상영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그게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제 기억에……
그것 35%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진술인주상영 그런데 그게 글쎄요, 맨날 OECD 국가하고 비교하는 게 뭐하지만 OECD 국가의 경우에 그게 약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금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그 분야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조영철 교수님이 아까 계속 확장적 재정을 해야 된다, 확장적 재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유효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확장적 재정을 이야기하셨지요?
그다음, 조영철 교수님이 아까 계속 확장적 재정을 해야 된다, 확장적 재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유효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확장적 재정을 이야기하셨지요?
진술인조영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최저임금보다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다 실업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조영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실업자 된 사람들 국가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한다든지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이렇게 재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유효수요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조영철 교수님 이야기 보면 오로지 확장적 재정 자체가 목적처럼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개선, 지금 국가적인 총유효수요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시간단축제도나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만이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저임금 올려 버리니까 최저임금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 해고돼 버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실업수당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 가지고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을 아무리 늘려 줘 봐야 그 사람이 직장에 있는 것보다야 훨씬 국가 전체적인 총유효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확장적 재정정책 자체가 이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과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개선, 지금 국가적인 총유효수요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시간단축제도나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만이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저임금 올려 버리니까 최저임금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 해고돼 버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실업수당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 가지고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을 아무리 늘려 줘 봐야 그 사람이 직장에 있는 것보다야 훨씬 국가 전체적인 총유효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확장적 재정정책 자체가 이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과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조영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논쟁하기는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양준모 교수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결국에는 이 정부가 국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근로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국가 전체 총유효수요가 적은 것을 재정을 줘 가지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데 양준모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 우리나라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외국에서부터 유효수요가 빨려 나가 버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게 양준모 교수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증가돼야 되고, 혁신적인 투자가 증가되려면 기업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돼 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 교수님의 지금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뭔지 그것이 이번 예산과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양준모 교수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결국에는 이 정부가 국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근로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국가 전체 총유효수요가 적은 것을 재정을 줘 가지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데 양준모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 우리나라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외국에서부터 유효수요가 빨려 나가 버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게 양준모 교수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증가돼야 되고, 혁신적인 투자가 증가되려면 기업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돼 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 교수님의 지금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뭔지 그것이 이번 예산과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양준모 제가 일일이 그 예산안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기부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진술인양준모 그 중기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체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들을 국산화하자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은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중기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을 사임을 했습니다. 항의성으로 사임을 했는데, 아주 졸속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점 문제의 경우에 서점에 대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점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볼 때 교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서점들이 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써서 오히려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예산이 가장 심각한, 실패한 정책을 예산으로 막고 오히려 총수요는 감소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체인에서 국민경제가 스스로, 민간경제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해서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못 하도록 구축을 시키는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떠한 이념이나 또는 공허한 탁상논의 이런 걸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있느냐 이것을 면밀히 따져 보고, 그것의 입증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는데 그러면 쓰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미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우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실시를 하면 내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100이 안 나면 국민들은 100을 지불했는데 효과는 100보다 낮은 효과만을 얻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재정의 확대는 국민으로부터 총수요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지출을 해야 총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인구구조가, 예를 들어 이게 올해만 잠깐 확장적 예산을 했다가 경제가 좋아져서 이것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면 그래도 어떻게 참아 보겠는데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비중 자체가 하락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빚으로 늘어난 올해 예산 26조 4000억은 앞으로도 갚아 나갈 수 없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중기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을 사임을 했습니다. 항의성으로 사임을 했는데, 아주 졸속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점 문제의 경우에 서점에 대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점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볼 때 교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서점들이 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써서 오히려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예산이 가장 심각한, 실패한 정책을 예산으로 막고 오히려 총수요는 감소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체인에서 국민경제가 스스로, 민간경제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해서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못 하도록 구축을 시키는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떠한 이념이나 또는 공허한 탁상논의 이런 걸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있느냐 이것을 면밀히 따져 보고, 그것의 입증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는데 그러면 쓰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미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우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실시를 하면 내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100이 안 나면 국민들은 100을 지불했는데 효과는 100보다 낮은 효과만을 얻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재정의 확대는 국민으로부터 총수요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지출을 해야 총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인구구조가, 예를 들어 이게 올해만 잠깐 확장적 예산을 했다가 경제가 좋아져서 이것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면 그래도 어떻게 참아 보겠는데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비중 자체가 하락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빚으로 늘어난 올해 예산 26조 4000억은 앞으로도 갚아 나갈 수 없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 확장재정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재부가 소위 얘기해서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것,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너무나 목표로 삼아오면서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해 왔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확장적 예산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조영철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확장적 예산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진술인조영철 예.
2019년에 9.5%에서 내년에는 9.3%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대외적인 경제적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는 6%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정하게 호황을 유지해 오던 것이 내년부터 불황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장기화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거의 퍼펙트스톰 급의 경제위기 상황이 대대적으로 펼쳐지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올해 내년 예산의 대안이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 확장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지 않나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까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충분치 않은 이 확장예산 중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디에 써야지 일정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장기화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거의 퍼펙트스톰 급의 경제위기 상황이 대대적으로 펼쳐지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올해 내년 예산의 대안이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 확장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지 않나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까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충분치 않은 이 확장예산 중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디에 써야지 일정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조영철 19년에 9.5% 예산이 증가했고요. 2020년에 9.3% 증가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9.7% 증가한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져서 9.5%가 된 것입니다. 올해도 9.3% 예산안을 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또 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3%보다 더 낮은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9.5%, 내년 2020년에는 9.3%보다 더 낮은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9.5%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기대한 만큼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냐 하면 사실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2020년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럽재정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예산안이 한 43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40조 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한다면 경제 승수효과에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한 1.5%에서 1.3%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의 2020년 확장적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창용 IMF 아태국장 자체가 이번 2020년 예산이 확장적 예산안으로서 굉장히 경제활성화 기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통화정책,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재의 2020년 이 예산안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경제를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자꾸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신 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만약에 확장재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실업자를 방치할 겁니까? 실업급여 주고 재정지출 늘려야지요. 빈곤이 증가하면 또 복지지출 늘어나야 되지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지요.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거시경제학자들은 불황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할 것을 경제학 교과서에서 적시하고 있고, 적어도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9.5%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기대한 만큼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냐 하면 사실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2020년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럽재정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예산안이 한 43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40조 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한다면 경제 승수효과에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한 1.5%에서 1.3%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의 2020년 확장적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창용 IMF 아태국장 자체가 이번 2020년 예산이 확장적 예산안으로서 굉장히 경제활성화 기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통화정책,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재의 2020년 이 예산안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경제를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자꾸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신 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만약에 확장재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실업자를 방치할 겁니까? 실업급여 주고 재정지출 늘려야지요. 빈곤이 증가하면 또 복지지출 늘어나야 되지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지요.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거시경제학자들은 불황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할 것을 경제학 교과서에서 적시하고 있고, 적어도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상영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으로 국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IMF 권고사항이라든가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상영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다른 분들, 아까 김원식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왜 반대하는가 근거를 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말씀 중에. 김원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선진국에 대한 단순한 비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양준모 교수님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 두 가지의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확장재정을 반대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반론을 펼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으로 국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IMF 권고사항이라든가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상영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다른 분들, 아까 김원식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왜 반대하는가 근거를 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말씀 중에. 김원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선진국에 대한 단순한 비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양준모 교수님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 두 가지의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확장재정을 반대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반론을 펼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술인주상영 일단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이론적으로 확장재정이 효과가 없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먼델-플레밍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앞서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언제 더 큰가 했을 때는 이자율이 높을 때보다 이자율이 낮을 때, 지금과 같이 이럴 때 효과가 큰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부분에서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활력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돈을 써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정 승수효과 같은 것을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를 봐도 경기 침체기에 재정 승수가 더 높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흔히 재정의 효과가 없다 했을 때 구축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재정이 구축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같이 묶어서 쓰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부분에서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활력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돈을 써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정 승수효과 같은 것을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를 봐도 경기 침체기에 재정 승수가 더 높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흔히 재정의 효과가 없다 했을 때 구축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재정이 구축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같이 묶어서 쓰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영 교수님께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을 좀 길게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강조도 하셨고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교수님께서는 발제하실 때 재정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 개혁 및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덜한 것 같아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선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강조도 하셨고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교수님께서는 발제하실 때 재정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 개혁 및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덜한 것 같아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선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주상영 글쎄요, 길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자가 볼 때 경기적인 측면으로 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여력으로 보나 그다음에 지금 겪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로 보나 확장재정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확실하게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공공 부문 개혁, 재정 개혁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경제학자로서는 확장재정정책을 적어도 2, 3년 밀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면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 개혁, 재정 개혁 이것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니까 이것을 같이 추진해야 설득력도 있고 또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자가 볼 때 경기적인 측면으로 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여력으로 보나 그다음에 지금 겪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로 보나 확장재정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확실하게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공공 부문 개혁, 재정 개혁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경제학자로서는 확장재정정책을 적어도 2, 3년 밀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면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 개혁, 재정 개혁 이것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니까 이것을 같이 추진해야 설득력도 있고 또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한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님은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혹시 답변이 가능하세요?
진술인조영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 개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 개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진권 교수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아까 어느 교수님 표를 보면 MB 정부 2009년도, 10년도 때 급증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GDP 대비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아까 어느 교수님 표를 보면 MB 정부 2009년도, 10년도 때 급증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진술인현진권 예, 그때 잠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인가? 그렇지요, 2008년.
그때가 주로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그렇게 급증했겠지요?
진술인현진권 그렇지요. 경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 2009년, 10년, 11년 3년간에 아주 확장적 정책을 역대 최고치로, 비율도 높았고 절대 액수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가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미․중 분쟁이라든지,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마의 8%도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보호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수출은 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겠지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런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위기로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근 2009년, 10년, 11년 3년간에 아주 확장적 정책을 역대 최고치로, 비율도 높았고 절대 액수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가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미․중 분쟁이라든지,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마의 8%도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보호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수출은 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겠지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런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위기로 보는 게 맞겠지요?
진술인현진권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말이지요, 일단 우리가 각 정부별로 예산의 규모를……
시간상 죄송합니다.
대체로 위기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대체로 위기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진술인현진권 위기가 외적인 위기도 있지만 내부적인 위기고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대내적인 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위기다……
진술인현진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아까 발제하실 때 외적 환경에는 단기적으로는 대응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다. 단기라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또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위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의 주장대로 이럴 때 저는 확장정책을 펼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현진권 지금 현재는 외적인 그런 충격보다는 내부의 충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외적인 충격을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정책입니다. 많은 경우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예산만 확대하면 나라가 경제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발전의 마이너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에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정책하고 우리의 규제, 기업정책과 같이 연결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정책입니다. 많은 경우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예산만 확대하면 나라가 경제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발전의 마이너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에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정책하고 우리의 규제, 기업정책과 같이 연결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좀 미흡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하여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양준모 교수님께 간략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8페이지에 보면 지적들을 하시면서 ‘제2 벤처 붐을 확산한다면서 창업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특히 오늘은 20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그래서 20년도 예산의 증가한 부분을 보면, 내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7.5%입니다. 또 R&D 분야가 17.3%이고 SOC 분야도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많이 늘어서 12.9%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삭감한 게 아니고 올해도 늘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좀 거꾸로 된 근거를 제시하셔서 어떤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셨는지……
하여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양준모 교수님께 간략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8페이지에 보면 지적들을 하시면서 ‘제2 벤처 붐을 확산한다면서 창업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특히 오늘은 20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그래서 20년도 예산의 증가한 부분을 보면, 내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7.5%입니다. 또 R&D 분야가 17.3%이고 SOC 분야도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많이 늘어서 12.9%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삭감한 게 아니고 올해도 늘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좀 거꾸로 된 근거를 제시하셔서 어떤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셨는지……
진술인양준모 주신 그 예산안 가지고 본 것이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 전체 산업 혁신 관련한 예산을 통틀어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얘기한 것은 창업․벤처에 지원하는 지원 사업 액수 자체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두 가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 주도의 창업․벤처 붐 때문에 사실 2000년도 초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벤처 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야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산업 혁신, 금융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여전히 모바일 혁명은 지금 지체 상황에 있고요, 금융 부분도 여전히 세부적인 규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의 개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 주도의 창업․벤처 붐 때문에 사실 2000년도 초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벤처 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야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산업 혁신, 금융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여전히 모바일 혁명은 지금 지체 상황에 있고요, 금융 부분도 여전히 세부적인 규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의 개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마감하면서 마무리 드리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부분과 관련된 예산 삭감은 근거가 좀 약하니까 한 번 더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많이 늘어난 예산을 집행했고 그와 관련된 추경까지도 올해는 편성이 다시 됐다는 점을 근거를 조금 더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예, 제가 본 자료로는 그랬습니다만 더 찾아보고요.
그러나 증액의 쟁점은 아니고 증액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것을 쓰는 방식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 강화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액의 쟁점은 아니고 증액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것을 쓰는 방식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 강화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김원식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른 진술인 의견 중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국채금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채무 전체 규모를 누적시켜서 증가시켜 놓는 것 자체의 문제이지 금리가 단기간 동안 내려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다시 경기가 바뀌어 가지고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엄청난 임팩트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흑자가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정말 애석하게도 내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통합재정수지 자체가 벌써 -1.6%, 31조 5000억이 지금 적자로 가는 이런, 그동안 과거의 경제위기 시절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연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에 3년 또는 향후에 5년 동안 국민연금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문제는 없으니까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쇼트 텀 퍼스펙티브(short-term perspective)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원식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른 진술인 의견 중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국채금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채무 전체 규모를 누적시켜서 증가시켜 놓는 것 자체의 문제이지 금리가 단기간 동안 내려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다시 경기가 바뀌어 가지고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엄청난 임팩트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흑자가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정말 애석하게도 내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통합재정수지 자체가 벌써 -1.6%, 31조 5000억이 지금 적자로 가는 이런, 그동안 과거의 경제위기 시절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연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에 3년 또는 향후에 5년 동안 국민연금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문제는 없으니까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쇼트 텀 퍼스펙티브(short-term perspective)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김원식 상당히 질문이 복합적이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스몰 컨트리, 오픈 이코노미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트렌드를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위기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남미 국가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물론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늘려 왔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국가부채, 재정을 확대시킨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으로 EU 정책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더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트렌드인데 사실은 외부 기관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계속,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국가부채를 특히 최근 5년 동안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컨설팅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를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통합재정수지가 최근, 아마 작년 올해부터 해서 적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금화된 상태에서 절대 빼지 못합니다. 문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만약 이것을 자본시장에서 빼게 되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부채로 다시 늘려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스몰 컨트리, 오픈 이코노미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트렌드를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위기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남미 국가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물론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늘려 왔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국가부채, 재정을 확대시킨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으로 EU 정책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더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트렌드인데 사실은 외부 기관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계속,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국가부채를 특히 최근 5년 동안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컨설팅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를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통합재정수지가 최근, 아마 작년 올해부터 해서 적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금화된 상태에서 절대 빼지 못합니다. 문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만약 이것을 자본시장에서 빼게 되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부채로 다시 늘려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굉장히 짧아 가지고……
조영철 진술인께서 앞서 9.3%의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도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흡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 되면 기대하는 정도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된다고 봅니까?
조영철 진술인께서 앞서 9.3%의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도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흡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 되면 기대하는 정도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된다고 봅니까?
진술인조영철 저는 9.3%보다 좀 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얼마쯤 되지요?
진술인조영철 2.5%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재정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조영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3% 확장재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OECD의 경제 전망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 전망이 2.3% 정도이기 때문에 2.5%보다 하회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9.3%의 재정지출 증가율로 2.3%의 경제성장률을 가진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지고 성장률은 한 25%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라고 생각했을 때는 25%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2년 연속 9.5%, 9.3%, 거의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재정지출 증가율을 했는데 과거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4% 내지 5% 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9.3%의 재정지출 증가율로 2.3%의 경제성장률을 가진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지고 성장률은 한 25%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라고 생각했을 때는 25%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2년 연속 9.5%, 9.3%, 거의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재정지출 증가율을 했는데 과거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4% 내지 5% 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술인조영철 훨씬 떨어지겠지요.
얼마 정도 될까요?
진술인조영철 재정 승수효과가 한 0.45 정도 되니까 그만큼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0.45까지 되지도 않고요. 지금 보면 단순히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0.25,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지출 이외의 다른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특히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견해 중에 보면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을 분석 시기로 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민간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이 쭉 내려간다든지 자본산출계수가 이제 더 이상,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자본산출계수가 88년부터 98년까지 한 10년 정도만 늘어났을 뿐이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2,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선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경제시스템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소득도 제대로 성장도 안 돼요, 소비도 안 돼요, 투자도 안 돼요, 수출도 안 돼요, 또 소득분배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을 가지고 성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준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특히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견해 중에 보면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을 분석 시기로 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민간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이 쭉 내려간다든지 자본산출계수가 이제 더 이상,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자본산출계수가 88년부터 98년까지 한 10년 정도만 늘어났을 뿐이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2,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선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경제시스템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소득도 제대로 성장도 안 돼요, 소비도 안 돼요, 투자도 안 돼요, 수출도 안 돼요, 또 소득분배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을 가지고 성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준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양준모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재정지출 없이도 과거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과거의 잠재성장률 정도는 회복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많은 지출증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효과 없이 정책의 실패를 통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 교과서와 싸우지 말자는 그런 한경의 리포트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서 제가 30년간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사용돼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효과적으로 들인 돈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 교과서와 싸우지 말자는 그런 한경의 리포트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서 제가 30년간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사용돼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효과적으로 들인 돈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빨리 중단을 하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의 주체인 개인들이 자기의 창의와 자율에 따라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곧 재정을 건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양준모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영철 수석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과 PIIGS 국가들의 대응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달랐고 그 이후에, 향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자리 정부여서 일자리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일자리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자리예산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른들은 뭘 해야 됐고 그 일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예산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얘기와, 세 번째로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 투자를 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앞서 위원님 질의에 국민총부담률을 얘기했는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국민총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수석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과 PIIGS 국가들의 대응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달랐고 그 이후에, 향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자리 정부여서 일자리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일자리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자리예산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른들은 뭘 해야 됐고 그 일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예산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얘기와, 세 번째로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 투자를 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앞서 위원님 질의에 국민총부담률을 얘기했는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의 국민총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조영철 지금 OECD 국민 부담률이 평균 33.3%이고요, 우리나라는 26.9%로서 훨씬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은 지금 한 20% 정도인데 OECD 국가 평균은 한 25% 정도로서 여전히 증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럽과 일본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PIIGS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됐는데 사실은 그리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PIGS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 한도 보장을 우리는 5000만 원 정도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은행 연쇄 위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은행 위기 안정성을 가져왔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스페인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재정위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이 겪었던 것이 국가채무 비율이 한 130%, 120%로 일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했는데 주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로표시 국채가 결국은 자국 화폐표시 국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 즉 유로표시 국채를 그리스 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해야 될 때 유로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 자율성이 없었고 유로로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마치 달러표시 국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220%가 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표시 국채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순간이 어느 시기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적자재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확장재정정책을 쓰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국가부채 비율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요.
59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세입과 세출,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일본의 지출 증가에 의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지출이고 밑에 있는 것이 수입입니다. 사실은 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팍 증가하고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령화에 의해서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는데 당연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니까 일본 정부가 SOC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총지출 규모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주원인은 뭐냐 하면 일본의 성장률 둔화에 의해서 조세 수입이 둔화되고 이것이 사실은 재정 적자의 주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 하락에 의한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치하면 조세 수입 하락에 의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확장재정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장재정정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려면 금리를 툭툭툭 인하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1.25%로 역대 최저 기준금리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화정책 효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 3.25%p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무려 1.25%의 다섯 차례의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25%로 내렸고요. 1.25%에서 더 내린다는 것은 1%로 내리는 것인데 1%로 내리면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통화정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현재 우리는 통화정책을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과감하게 팍팍팍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써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재정 여력이 있는 확장재정정책뿐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0.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 정도 갖고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나 OECD에서 확장재정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PIIGS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됐는데 사실은 그리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PIGS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 한도 보장을 우리는 5000만 원 정도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은행 연쇄 위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은행 위기 안정성을 가져왔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스페인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재정위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이 겪었던 것이 국가채무 비율이 한 130%, 120%로 일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했는데 주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로표시 국채가 결국은 자국 화폐표시 국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 즉 유로표시 국채를 그리스 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해야 될 때 유로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 자율성이 없었고 유로로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마치 달러표시 국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220%가 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표시 국채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순간이 어느 시기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적자재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확장재정정책을 쓰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국가부채 비율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요.
59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세입과 세출,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일본의 지출 증가에 의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지출이고 밑에 있는 것이 수입입니다. 사실은 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팍 증가하고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령화에 의해서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는데 당연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니까 일본 정부가 SOC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총지출 규모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주원인은 뭐냐 하면 일본의 성장률 둔화에 의해서 조세 수입이 둔화되고 이것이 사실은 재정 적자의 주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 하락에 의한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치하면 조세 수입 하락에 의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확장재정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장재정정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려면 금리를 툭툭툭 인하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1.25%로 역대 최저 기준금리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화정책 효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 3.25%p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무려 1.25%의 다섯 차례의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25%로 내렸고요. 1.25%에서 더 내린다는 것은 1%로 내리는 것인데 1%로 내리면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통화정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현재 우리는 통화정책을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과감하게 팍팍팍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써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재정 여력이 있는 확장재정정책뿐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0.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 정도 갖고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나 OECD에서 확장재정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예산 관련해서……
진술인조영철 일자리예산이요. 일자리예산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률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예산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예산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중단되면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고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일자리예산이 없었다면 한 10만 명 정도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생길 텐데 노인빈곤율은 심화되고 이분들한테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직접 일자리예산이 없다면 이분들은 노인빈곤으로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회복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일자리예산을 안 하고 노인빈곤율을 방치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예산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자리예산이 없었다면 한 10만 명 정도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생길 텐데 노인빈곤율은 심화되고 이분들한테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직접 일자리예산이 없다면 이분들은 노인빈곤으로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회복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일자리예산을 안 하고 노인빈곤율을 방치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예산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쟁점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문제,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 40%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가 확장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세 번째가 이 재정정책에 의해서 쓰이는 분야가 적절하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상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대로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포함시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건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래 인구 변화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국민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문제를 포함시켜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장재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쟁점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문제,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 40%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가 확장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세 번째가 이 재정정책에 의해서 쓰이는 분야가 적절하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상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대로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포함시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건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래 인구 변화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국민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문제를 포함시켜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장재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주상영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반론을 펴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연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 수년 안에, 그게 장래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 일 같고요. 그 문제하고 지금 이 시기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연금에 대한 논의가 꼭 반드시 필연적인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주상영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구조개혁을 통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진술인주상영 예, 그것은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진술인주상영 예.
김원식 교수님, 교수님 진술, 제출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확장재정,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 인하의 여지가 별로 없고 사실 통화정책으로 지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확장재정정책이 이런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케인즈 이론을 아예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술인김원식 확장 정책을 저는 우리 IMF 이전과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재정지출이 주로 국가 건설, 경제 건설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무상복지 형태까지 가면서 확장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분야에 쓰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으신데……
진술인김원식 예, 그 문제고요.
그 비판과 별도로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을 견인시키는 수단으로 확장재정정책이 불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김원식 예,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진술인김원식 미국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율을 낮췄지요. 세율을 낮춰서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국가부채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확장 정책의 형태를 지출의 증가 형태로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남미형 혹은 아르헨티나형 경제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 정책의 형태를 지출의 증가 형태로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남미형 혹은 아르헨티나형 경제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레이거노믹스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세율을 낮춰서……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이 격차 문제였습니다.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고민거리였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준모 교수님 말씀처럼 아예 과거로 다시 회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칠레가 폭동이 있었잖아요. 50원 인상하는 것 가지고 폭동이 있었는데 칠레가 사실 남미 국가 중에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맞았단 말이에요, 양극화에 대한 불만 때문에.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재정정책에 같이 녹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김원식 교수님께 그 부분 여쭤본 거고요.
양준모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연금보험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지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약간 별개라서 교수님 의견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과 별개로 우리는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이 격차 문제였습니다.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고민거리였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준모 교수님 말씀처럼 아예 과거로 다시 회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칠레가 폭동이 있었잖아요. 50원 인상하는 것 가지고 폭동이 있었는데 칠레가 사실 남미 국가 중에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맞았단 말이에요, 양극화에 대한 불만 때문에.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재정정책에 같이 녹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김원식 교수님께 그 부분 여쭤본 거고요.
양준모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연금보험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지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약간 별개라서 교수님 의견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과 별개로 우리는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부탁합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 정부가 표방했던 것이 양극화 해소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국가주의적 개입, 이런 2개의 모토인데 지난 2년, 거의 3년 되는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통계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개선되던 소득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떨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5분위 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2분위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요새 숫자는 조금 좋아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미 나온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그래서 성장을 해야 1분위 계통의 또는 2분위까지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교과서의 말씀을 또 드리면 교과서에서는 경제성장이 되면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도 따라 올라간다. 양극화 해소까지 같이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은 정책 기조가 잘못돼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정 확장의 경우에 정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진 현상을 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으니 불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 확장의 위험성에 대한 건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상 향후에 우리나라 재정이 앞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통화정책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이 정부가 표방했던 것이 양극화 해소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국가주의적 개입, 이런 2개의 모토인데 지난 2년, 거의 3년 되는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통계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개선되던 소득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떨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5분위 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2분위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요새 숫자는 조금 좋아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미 나온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그래서 성장을 해야 1분위 계통의 또는 2분위까지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교과서의 말씀을 또 드리면 교과서에서는 경제성장이 되면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도 따라 올라간다. 양극화 해소까지 같이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은 정책 기조가 잘못돼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정 확장의 경우에 정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진 현상을 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으니 불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 확장의 위험성에 대한 건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상 향후에 우리나라 재정이 앞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통화정책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이 여러 가지 혼합돼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재정정책 자체에 대한 검증의 자리라서 여쭤봤고요.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현재 경제성장률 또 국내외 여건, 상황 속에서 재정정책이라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김원식 교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재정정책의 상당 분야가 노동․복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경제성장률을 견인시키는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현재 경제성장률 또 국내외 여건, 상황 속에서 재정정책이라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김원식 교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재정정책의 상당 분야가 노동․복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경제성장률을 견인시키는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조영철 한국은행에 고용유발효과, 그러니까 업종별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10억 원 최종 수요 증가에 의한 고용유발효과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픈 현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임금 수준이 가장 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종 수요 10억 원에 대해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해서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취업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일자리를 지금처럼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할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로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 쪽이 예산 단가를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해서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취업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일자리를 지금처럼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할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로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 쪽이 예산 단가를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진술해 주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으니까 재정정책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시고 또는 국가채무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중독에 빠졌다 또 재정만능주의다 이렇게 할 정도로 3년 동안 재정증가율이 한 8.6% 아주 굉장히 높은, 역대 어디에서도,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특히 소득 양극화라든지 저소득층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포퓰리즘적 예산 지원정책, 예산 퍼주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갔다. 한번 들어간 이런 복지예산 같은 건 더 줄일 수가 없고 계속 늘려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그냥 그대로 둘 거냐, 노인 빈곤 문제…… 이 노인일자리 문제는 복지입니다. 그냥 일자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노인 복지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야지 노인 빈곤을 그냥 그대로 갈 거냐, 그래서 일자리를 줬나 이건 아니고 또 노인일자리를 전체 일자리 속에 넣어서 통계가 이렇게 왜곡돼서 그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재정 문제와 같이……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편 재정 하면서도 규제완화 대폭적으로 해야지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정책을 같이 펼쳐 줘야 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친노동보다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고 우리는 40%니까 상당히 우리는 건전하다. 앞으로 더 발행해도 별문제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국가와 채무 비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비교가 상당히 어렵더라…… 말씀하신 연금까지 포함하면 74.4% 또 거기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공기업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 상태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고령화에 접어드는 시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OECD 국가들하고 해 보면 40%가 이게 낮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노인부양률 시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19.6%던데 이런 시점을 보면 우리가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채무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안 쓰신 거라도 개념 정리를 좀 해서…… 국가채무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모든 분들이 자꾸 똑같이 단순 비교를 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왜곡되고 국민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양준모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이 국내에 발표됨으로써…… 이게 롤링 시스템, 5년 단위, 국가재정 5년 계획이 중장기 계획인데요. 이게 지난해에 발표한 계획과 금년도 계획이 확 달라졌어요. 원래 이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용성 문제, 이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정책결정 문제 이것도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분석을 해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막 재정지출이 9%까지 가고요. 2021년 보면 6%대, 2022년․2023년 보면 5%대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고…… 이게 국회 제출도 의무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 텐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게 효용성 있느냐,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외국의 통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부분, 우리나라 재정을 보시는 분, 여러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텐데 과연 이렇게 가도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진술해 주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으니까 재정정책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시고 또는 국가채무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중독에 빠졌다 또 재정만능주의다 이렇게 할 정도로 3년 동안 재정증가율이 한 8.6% 아주 굉장히 높은, 역대 어디에서도,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특히 소득 양극화라든지 저소득층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포퓰리즘적 예산 지원정책, 예산 퍼주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갔다. 한번 들어간 이런 복지예산 같은 건 더 줄일 수가 없고 계속 늘려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그냥 그대로 둘 거냐, 노인 빈곤 문제…… 이 노인일자리 문제는 복지입니다. 그냥 일자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노인 복지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야지 노인 빈곤을 그냥 그대로 갈 거냐, 그래서 일자리를 줬나 이건 아니고 또 노인일자리를 전체 일자리 속에 넣어서 통계가 이렇게 왜곡돼서 그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재정 문제와 같이……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편 재정 하면서도 규제완화 대폭적으로 해야지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정책을 같이 펼쳐 줘야 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친노동보다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고 우리는 40%니까 상당히 우리는 건전하다. 앞으로 더 발행해도 별문제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국가와 채무 비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비교가 상당히 어렵더라…… 말씀하신 연금까지 포함하면 74.4% 또 거기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공기업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 상태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고령화에 접어드는 시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OECD 국가들하고 해 보면 40%가 이게 낮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노인부양률 시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19.6%던데 이런 시점을 보면 우리가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채무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안 쓰신 거라도 개념 정리를 좀 해서…… 국가채무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모든 분들이 자꾸 똑같이 단순 비교를 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왜곡되고 국민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양준모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이 국내에 발표됨으로써…… 이게 롤링 시스템, 5년 단위, 국가재정 5년 계획이 중장기 계획인데요. 이게 지난해에 발표한 계획과 금년도 계획이 확 달라졌어요. 원래 이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용성 문제, 이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정책결정 문제 이것도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분석을 해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막 재정지출이 9%까지 가고요. 2021년 보면 6%대, 2022년․2023년 보면 5%대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고…… 이게 국회 제출도 의무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 텐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게 효용성 있느냐,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외국의 통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부분, 우리나라 재정을 보시는 분, 여러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텐데 과연 이렇게 가도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김원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얘기를…… 이미 고령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의료비가 한 7～8%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이미 1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문에 대한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향후 10년 동안.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보장제, 치매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적자가 곧 심각하게 가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기업은 이미 다 민간에 분양하고 정부가 손을 떼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민간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은 개인 부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 부채가 1500조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 부채 문제는 개인의 빈곤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 국가 위기가 됐을 때는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문제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낮은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여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에는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경제는 급속하게 위기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얘기를…… 이미 고령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의료비가 한 7～8%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이미 1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문에 대한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향후 10년 동안.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보장제, 치매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적자가 곧 심각하게 가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기업은 이미 다 민간에 분양하고 정부가 손을 떼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민간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은 개인 부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 부채가 1500조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 부채 문제는 개인의 빈곤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 국가 위기가 됐을 때는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문제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낮은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여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에는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경제는 급속하게 위기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전성 40%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스러운 국세 증가분이 이자를 갚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나라마다 조세부담률이나 이자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개 한 40%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40%가 안 돼도 이미 위기 상황에 들어 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연스러운 국세 증가분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자 지출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지출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세 증가분으로 메꿀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빚을 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금 확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건전성을 평가할 때 어떻게 외부 투자자들이 볼 거냐? 어느 나라가 지금 빚을 지는데 그 빚을 지는 것을 갚아 낼 수 없는 나라다라고 보면 그게 30%든 20%든 관계가 없이 이미 더 이상의 빚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나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있고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것을 근거를 대고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수입 증가분의 예측도 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도 또 역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와 또 거기에 대한 검증, 이런 절차가 국회에서 마련돼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발표되면 아마 외부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마는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견을 개진한 분 중에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현재 국채 발행은 만기별로 다양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자가 내려간다는 것은 유통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이미 발행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환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현재 국가운용재정계획에서도, 5년 치 계획에서 이미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세수입 증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자도 못 갚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실직고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전성 40%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스러운 국세 증가분이 이자를 갚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나라마다 조세부담률이나 이자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개 한 40%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40%가 안 돼도 이미 위기 상황에 들어 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연스러운 국세 증가분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자 지출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지출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세 증가분으로 메꿀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빚을 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금 확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건전성을 평가할 때 어떻게 외부 투자자들이 볼 거냐? 어느 나라가 지금 빚을 지는데 그 빚을 지는 것을 갚아 낼 수 없는 나라다라고 보면 그게 30%든 20%든 관계가 없이 이미 더 이상의 빚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나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있고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것을 근거를 대고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수입 증가분의 예측도 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도 또 역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와 또 거기에 대한 검증, 이런 절차가 국회에서 마련돼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발표되면 아마 외부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마는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견을 개진한 분 중에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현재 국채 발행은 만기별로 다양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자가 내려간다는 것은 유통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이미 발행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환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현재 국가운용재정계획에서도, 5년 치 계획에서 이미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세수입 증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자도 못 갚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실직고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나요?
여야 간사님의 합의가 없어서……
아니, 제가 간사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분도 안 걸릴 텐데……
그냥 말씀하시지요.
그냥 얘기하라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잠깐, 죄송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오늘 질의를 안 하셨지요?
맹성규 위원님 오늘 질의를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어요.
맹성규 위원님 7분 동안 질의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혼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체제하에서는 이 재정지출 오늘 논의하시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체제로 논의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 하나하나만 따지고 봐도 여러 가지, 그 자체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혼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체제하에서는 이 재정지출 오늘 논의하시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체제로 논의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 하나하나만 따지고 봐도 여러 가지, 그 자체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감사합니다.
별도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