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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과 20일 금요일, 이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과 행정부 참석자들의 회의시간 이후의 계획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의시간도 있지만 마치는 시간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길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도 조금 전에 숙의했습니다만 5시를 전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들도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2)(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4)(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0)(계속)상정된 안건

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5)(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계속)상정된 안건

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계속)상정된 안건

3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3분)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뚜렷하게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백승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범위에 군과 관계된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군의 작전 체계와 조직 구조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인이 포함될 경우 공정성을 잃을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기복무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 명확한 진상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동의합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꼭 20년, 하한이 20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혹시 문제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 20년이라고 했을 때 더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나 봉쇄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20년 하면 대략 계급이 어느 정도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7년 차에 중령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령 이상 제대……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실무 중령……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20년 하면 괜찮겠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적절할 것으로……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라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하는 안으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제가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견해가 없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먼저 심사자료 1쪽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 2개 제정안은 내용이 유사하므로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경과는 공청회를 2017년 2월에 했고 법안소위를 일곱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군(외국군 또는 유엔군 소속 등 포함)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두 안의 차이는 일단 제명에서 김종태 의원은 6ㆍ25 전쟁 전후 기간을 1948년 8월 1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로 하고 있고 윤후덕 의원은 6ㆍ25 전쟁 중, 그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군 현황을 보면 총 1만 899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면 이 추계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도에 추계한 것인데 5년간 684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1인당 보상단가 1000만 원을 적용했을 때 5년간 총 684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해서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 활동 시기 및 공적이 유사한 특수작전공로자에 대하여 보상한 입법례가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쪽 하단에, 다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까지 갔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임기 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명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군 정의가……
 우선 제명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호림부대 등의 공로자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김종태 의원안과 같이 6ㆍ25 전쟁 이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군 정의와 관련해서는 KLO부대 이런 부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정의견 2호에 가항을 신설해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나항에 미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 공로자에게 보상금 외의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비정규군 보상 대상자의 근무 기간이나 복무 형태 등의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대 때의 의결례를 따라 지원 항목을 공로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2항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데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제18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중복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정안에서 공로금으로 정액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중복 보상 금지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6ㆍ25 전쟁 전후에 적 지역으로 침투해서 유격 및 첩보 수집 활동을 한 비정규군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보훈 차원의 보상을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 이하 조문별 검토의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원 이 사람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보상이 되고 있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첩보 활동을 했다든가 특수한 그런 위험한 업무를 한 사람에 국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용군이나 방위대원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그분들은 6․25 참전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을 안 받나요? 6․25 참전수당을 받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참전수당에 관한 법률이 보훈처법에, 만약 거기의 요건에 해당되면 참전수당을……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참전 거기에 해당되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거기서 해당이 될 경우에 참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여기에 ‘적 지역에 침투해서 수행한 경우’인데 적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 ‘적 지역’이라고 용어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군사분계선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거는 상관없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만 해당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도, 이런 특수 활동은 적 지역 침투 아닌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 비정규군 공로자라는 것의 정의를 ‘6․25 전쟁 전후에 비군인 신분으로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 안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한 자’로 지금 정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것은 KLO부대, 8240부대―아까 가나다 해 놓은 것처럼―그 외에도 다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발견되면 그렇게 정한다고 해 놓은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입증이 되면……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저도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오래된 일이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특별한 희생을 한 외국군 소속 한국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활동’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를 해 오는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 증빙할 방법도 없는데 새로운 보상 대상을 새로 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19대 때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 우리 위원회안이나 이렇게 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걸 추가하는 거로 끝내면 어때요? 실제로 될 수 있는 게 KLO나 8240 그거밖에 또 있겠어? 기재부가 또 반대할 텐데. 법사위에서 그래서 안 된 것 아니에요, 기재부가 반대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기재부는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하도 오래된 일이라. 내가 기억하기에 지난번 19대 때도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했거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특수임무수행자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기획관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윤문학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된 법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자들은 군사 자료나 또 그 활동 내용들이 확인된 것이 있고 심의를 통해서 명확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KLO부대라든지 8240부대와 관련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이라든지 활동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로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정액급의 공로금 형태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런 이유로 우리가 19대 때 의결을 해서 법사위에 올렸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 법사위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오래된 일인데, 미군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KLO나 8240은 미군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돈을 주는데 단순히 인우보증이나 증언, 그 사람들은 나이가 지금 다 80이 넘었잖아요, 6․25 때 스무 살이면. 그런 사람들을 인우보증으로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미군의 기록이라도 있어야 그걸 보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록이…… 기록은 있을 거고, 이 대상자는.
 이 법도 신청은 받게 되어 있지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본 적이 없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KLO부대는 신청을 받아서……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특별법에 처음이고 특수임무수행자라든지 백골병단 유격대와 관련돼 있는 법 같은 게 04년도에 개정돼서 심의를 통해서 다 지급이 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내 말은 그동안에 국방위, 주변에서 KLO나 8240부대에서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 공로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까지 가서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그 문제만 풀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지금 다른 경우에 더 확대가 안 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특수임무수행자, 저희가 HID부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면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근무 기간이라든지 했던 활동 내역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에 따라서 1억 얼마 정도부터 2억 얼마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과거 공적이나 이런 활동을 평가해서 심사할 근거가 있는 경우이고요.
 이 KLO부대는 KLO부대원이었다는 명단 같은 것은 저희가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듯이 한 개인, 개인의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로금 형식으로 1인당 1000만 원 정도로 공로금을 주자라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HID 특임자법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그것을 기재부에 잘 설명해서 이게 돈 몇 푼 안 된다,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야겠네요, 반대하지 못하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기재부와 이 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실무적으로 같은 협의를 하고 있고 동일한 입장을 서로 이렇게……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니까 기재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면 19대 국회 때도 어쨌든 윤후덕 의원님 대표발의로 국방위에서는 통과됐는데 결국 이게 법사위에서 계류된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을 경우에 이게 법사위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측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하고 입장 정리가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방부는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과거 19대 때 국방부도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오후에 심사하는 소년소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로서는 그래도 6․25 참전했던 우리 유공자들을 예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좀 고민은 되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은 우리 국방위에서는 이 법안을 좀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과시켜서, 어쨌든 국방부도 입장이 전향적으로 좀 바뀐 바도 있고……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기재부에서 누가 와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기재부 국방예산과장이 와 있는데 한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예, 기재부……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김위정 국방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 제도는 과거 유사 입법 사례를 보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기존 보훈 체계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비정규군 같은 부분은 특수 임무를 수행한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도의용군이라든가 향토방위대원, 유격대원, 호국군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과연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했느냐. 그러니까 특별 희생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국가에서 강제 모집이라든가 약속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던 그런 불법행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이런 유사한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을 저희가 보면 대략 100만 명 됩니다. 그분들까지도 동시에 보상을 모두 하면 최대 10조까지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켰던 백골유격단 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적도, 지금 국방부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이라는 게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공로금을 지원해 드릴 경우에 유사 업무 수행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여기 8240과 KLO 이건 6․25 전사에도 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KLO와 8240에 한정해서 하면 어때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 재정 문제 봐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분들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더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 한 68만 명 되시고 학도의용군 2만 7800명, 이런 식으로 다 요구하실 경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왜 나 안 주냐’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학도 이거하고는 다른 게 KLO나 8240은 미군 소속기관의 첩보기관이나 미군 소속기관의 대원으로 적을 두고 주로 뭘 했냐 하면 전쟁 직전․직후에 피난민 수송하고 또 여기서 첩보원들을 북한 지역에다 밀파하고 그 정보 수집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 이게.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제한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국방위원회에서는 벌써 해묵은 민원인데 자꾸 정부 안에서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 다른 기타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재부가 동의하면 이것을 기존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호를 열어서 이거 2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라도 해 주면 이거로 다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미군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도 그냥 심사한 게 아니거든. 미군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 권고한 건데 그렇게 제안하면 어때요?
 그리고 전문위원, 내 생각에는 숫자가 이렇게 안 많은데 이렇게 680억이나 돼? 4000명이 어떻게 나와, 다 돌아가셨을 텐데? 이게 돌아가신 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전체가 1만 8000명인데요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 신청률 3분의 1 정도 곱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8000에 3분의 1 해서……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저 한번 질문 좀……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저도……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있어요?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아, 다 하셨습니까?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예, 다 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 문제를 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전번 차관 있을 때도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여야도 없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단계적으로 하든지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님들 방마다 민원으로 다 돌아요.
 그래서 전반기도 그러고 아마 19대 때, 18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국부적으로 한두 건 특수 임무다 뭐다 해 주고 나면 또 거기 유사한 것들이 더 붙어서 또 해 달라고…… 이런 거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챙겨 주는 그런 자세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제한은 받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지난번에 차관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 국부적으로 각 의원실, 국방위원도 아닌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들어와요. 저도 수없이 받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늘도 6․25, 5․18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차피 국방부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국회의원실에 들어와서 입법을 한다고 그래도 입법은 하지만 무슨 배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도……
 국방부보다 많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또 전투도 6․25로 한정하면 6․25만 몽땅 하든지, 아니면 해외 파견자들, 전투에 참여한 것까지 몽땅 해서, 월남전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국방위로 가져와서 여기 와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오늘도 2개, 6․25 이것만 해서, 앞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유사한 것들이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는데 이거를 국방부에서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서 참전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건 뭐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끼워 가지고 하면 또 의원실로 찾아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그래도 제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국방부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난번 차관님도 그런 얘기 했더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후반기 들어오니까 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좀 힘들더라도 어떤 TF를 만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사실은 조금 전에 기재부 국방예산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유사한 성격의 보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재부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방위군 68만 명, 학도의용군, 호림유격대, 노무사단, 소년소녀병 그다음에 비정규군 KLO부대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 했을 때 최대 수치로 2조부터 10조까지 나온다는 추계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무를 기간, 계급 등등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때는 개인별로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전부 공로금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2조에서 10조까지 된다고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차관님,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6․25 전까지도 포함시킨다. 보상 단가는 2004년도 기준 특별법, 그 유사한 법에 따라서 한 1000만 원씩 단가를 계산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생존자 주는 거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유족에게 드리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유족에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런데 지금 예산의 비용추계가 보면 1년에…… 보상금 1000만 원씩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연간 10억씩 쓴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비는 얼마를 계산, 이렇게 2개를 해서, 이걸 국방부 인력을 이용하고 외부위원을 쓰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연간 10억씩 쓰는데 이 10억 쓰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것 지금 상세한 내역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아니, 인사국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내용도 10억, 11억, 11억, 11억, 11억 이렇게 들어서 56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심의위 운영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실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아니,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 국방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 위원의 수당 주는 정도이고, 거기에 예산이 연간 10억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주는 인원에 비해서, 신고 받아 가지고 심의하고 점검하고 하는 데 지원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간 10억 단위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서세원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직책을 말하시고……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서세원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 업무 팀장 서세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는 위원회의 기관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연 단위 평균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보상이 돼서 한 칠팔 억 수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 위원회 구성이 통상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매월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다 연로해서 인우보증을 할 경우에는 조사단을 또 운영해서 현지까지 가야 되는 기타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0억을 책정한 이유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회를 사무 보좌하는 보상지원단의 평균 기관운영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단위로 10억씩 해서 약 55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예를 들어 지뢰피해자 보상단, 5․18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조사 요원이 필요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은 알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군에서 파견받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고용하기도 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전혀 지금,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서 연간 10억씩 쓴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보상금에 대한 것은, 이것도 물가변동 수준을 따지면 2004년 기준을 2019년, 15년이 지났는데 그것으로 밀어붙인다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나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해서 좀 과학적으로, 그사이에 물가변동률도, 10만 원 했던 것이 변동이 됐다든지 또 운영위원회 이런 데 대해서도 좀 뭔가…… 지금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재부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기재부가 동의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꼼꼼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는데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억씩 이것 50억 주기 위해서…… 지금요 이것 보시면 600억을 주기 위해서 56억을 쓴다, 10%.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내고, 현실적인 추계를 내고 기재부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국방위원회에서 받느냐 법사위원회에서 받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체로 기재부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지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또 넘어가고…… 기재부 예산과장이 와서 그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관님은 이 심의에 올 때 기재부와 동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 와야 됩니다. 예산 소요가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동의를 받아 와야지 이렇게 놔 놓고 차후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은, 차관의 그런 입장은, 정부 입장은 그렇게 안 된다. 정부가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국방부는 인심 쓰고 기재부는 인심 잃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재부 과장님 오셨는데요. 이 법안에 의하면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비정규전 정의가 돼 있고요 적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파괴 활동이나 첩보 수집 활동 등 아주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특별한 희생을 해야 되고 특수 임무를 해야 되는데 특수 임무는 있는데 특별한 희생이 없다 그러는데 6․25 참전자 예우규정 그것은 특수 임무나 특별한 희생을 불문하고 참전자이기 때문에 다 예우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하면 학도의용군이나 향토방위대원 이것은 제외돼 있는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학도의용군은 거기에 적용 안 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되고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의 규정에 의해서 6․25 전후 비정규군이어야 되고 또 비정규전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 그 자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로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식도 아니고 공로금을 지금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게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재부가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반드시 이 법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
 제2조(정의)에서요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들인데 가, 나가 있고 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KLO부대나 8240부대를 제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 전문위원님 심사자료에도 있듯이 호림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6․25 전에 했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했던 게 있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것밖에 없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에 공군 6006부대라는 것도 있었고 CIA 유격대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런 부대들은 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조직된 부대들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기재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관여를 한 거잖아요, 이게.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미군의 비군인 신분으로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부대 명칭이 나중에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일종의 비정규군 조직으로 또 장교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인 조직이 아니다 이거지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의 어떤 관할하에 움직였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충분히 예우를 해 줘야 된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다호를 좀 수정하면 어떨까요? 다호를 더 제한해. 지금 학도의용군이나 민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식으로 걱정을 하니까 다호를 ‘그 밖에 국가나 부대 이런 데에서 창설한 부대의 소속원으로서 했다는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2개만 해 주고 만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KLO나 8240에 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 아무 보상을 안 했으니까.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추가적으로, ‘공로를 인정하여’ 하는데 공로의 거증책임을 신청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아예 소속돼 있으면, 등록된 자료에 신고자들 나타나 있으면 그냥 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로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명부에 있는 분들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명부에 있는 사람 주면 따로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명부에 있는 사람 찾으면 되는데.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적이나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입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라도 해 줘야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여기서 기재부 예산과장 얘기하고 공로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지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희생이라는 게 다른 말로 공로 아니에요, 통상적인 임무를 벗어나서 공로. 희생이 인정되어야 줄 수 있는데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줄 수는 없다 하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어서……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 입장 차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맞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돈이 드는 거니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꾸 특별한 희생을 얘기하시는데 6․25 전쟁 참전자는 참전수당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이것도 비정규전 참전수당, 공로를 자꾸 얘기하면, 특별한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기재부가 반대하면…… 비정규전 참전수당의 명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줘도 됩니다. 입증책임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이분들도 기존의 보훈 체계상에서는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 이중 보상은 안 되겠지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서세원
 지금 유격군이든 KLO든 참전명예수당 월 30만 원씩 다 지급이 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무자든 학도의용군이든 경찰이든 거기에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전부 보훈 혜택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그 이외에 공로금을 주는 겁니까?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서세원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공로 인정을 해야지요.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서세원
 지금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51년도 1월 달에 미 8240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 역할을 이 유격군, KLO들이 적 지역으로 들어가서 차단하는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53년도 8월 달에 한국군으로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미군에서. 한국전쟁 기간에 미 측이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피복하고 물자․식량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한 공로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 과장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희생이란 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HID들을 모집할 때 국가가 잘못한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에다 넣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 또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 사후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국가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문제 그것을 ‘특별한 희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유격군, KLO의 특별한 희생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적 지역으로 침투해서 임무 수행한 자체가 특별한 희생입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한 자체가. 그래서 기재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지금 대체로 파악들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추계한 685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685억 중에는 다호에 해당하는 것도 함께 추계한 거지요, 그렇지요? 호림부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추계한 것 아니에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전체를 1만 8000명으로 포괄적으로 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이것을 좀 제한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기재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 보면 참전용사들은 다 월 30만 원씩 나가는데 그 외에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도 어느 소속원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나가는 이것은 무한 확장이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법사위에 가서 또 통과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다음번 금요일까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제한시켜 가지고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자 전체를 공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심의해서 공로 있는 분들, 아까 규정에 보니까 있네요, 형태․기간․위험도 이런 것.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생존자 4528명하고 유족 1750명 이게 대상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심의에서는 더 적어질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로 공로자가 있다라는 추계입니까, 이 예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전체 2만 명 중에, 1만 8994명 중에 공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거기다가 과거 사례로 해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지, 6220명.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거기에다 신청률 12% 정도로 계산해서 나온 게 육백팔십……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3분의 1 정도 되네요, 30%.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하여튼 이것 저쪽하고 해 가지고 비용추계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보훈이라는 게 일종의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 600억 나누어 주면서 시간이 걸려 갖고 60억 써서 나누어 준다는 게, 그것도 안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대상이 등록되어 있으면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좀 빨리 주도록……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원회가 겸하도록 하면 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것도 검토해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 우리가 하니까 그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쓰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재부 저 양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통과시키면 뭐 해, 법사위 가면 또 안 되는데.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19대 때와 같이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입장을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서…… 이게 법사위에서 또 기재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별도 법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이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하고 그리고 추후에 좀 더 정부 차원의 논의들이 더 깊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통과하셔도 좋은데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제가 볼 때 국방위원회에서는, 먼저도 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기재부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국방부차관의 잘못이다, 정부 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갈 때까지 만약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더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해서……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이것 금요일 날 우리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하니까 그때 조금 더 동의를 구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지 이 법안, 똑같이 나가니까, 3일 차이니까 조금 더 설득해서……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나도 백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위원회를 추가로 또 만들 필요가 없어.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아니, 별도 법으로 만들면 위원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아니, 이 법에서 그쪽 법의 위원회를 겸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야.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면 법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법안을 그렇게 고쳐서,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을 협의하지 않으면 또 통과 안 돼.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줄여 가지고 더 주면 되지, 돈을.
 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하고 비용추계, 위원회 운영 여부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완벽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기재부랑 다시 한번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서 그 수정된 안을 금요일 날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된 안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금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차기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조율 좀 해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도 공청회를 2017년에 했고 소위심사를 일곱 차례 거친 법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우선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에 소년소녀병 중에서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중징집자 정의는 소년소녀병 중에서 6․25 전쟁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징집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과 추가 보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의견을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소년소녀병은 첫째,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하였다는 점 또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의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징집 등 위헌 입법부작위 확인소송 2015년 헌재 판결을 보면 이때는 헌재가 너무 많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심판 자체는 각하됐지만 판시 내용에서는 입법재량으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용추계는 2년간 1011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9대에 마찬가지로 상임위 통과했지만 폐기된 법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 1조․2조의 경우 징집된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전 유형을 징집으로 한정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지원 등에 의한 참전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관련해서는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입법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소년소녀병 중에 전쟁 중 범죄행위로 불명예제대를 한 사람은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안 제2조 2호, 제5조와 관련해서는 소년소녀병은 정규군으로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징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징집자 관련 정의 규정이나 추가 보상금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3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이 제정안에는 없는데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4조 관련해서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으로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 및 21조와 관련해서는 중복 지급 규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8조 2항과 관련해서는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것도 앞에 과거사 관련된 거랑 유사한 건입니다. 16대부터 이 법안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 입장이다가 20대 국회 시에 국방위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보훈 수혜 혜택 외에 이분들에게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것은 정부 입장 또 기재부의 입장을 한번 같이 듣고 위원님들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기재부는 이전 건과 동일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이 이분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한 분들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2012년 조사 결과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 사례와 동일하게 이분들을 저희가 인정해 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10조까지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기재부 말씀 들으면 전혀 해 드릴 수가 없구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좀 더……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이것도 법체계상 제가 하나씩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 특별법을 안 만들면 참전한 소년소녀병의 경우에 참전수당을 받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 지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6․25 때 정규군으로 징집된 사람의 경우에는 참전수당을 받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참전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받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받는데 왜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어린 나이에 교육 기회를 잃었다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참전수당도 받고 특별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 금액도 받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별도의 공로금 1000만 원……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용어상의 ‘특별한 희생’ 이 표현은 사실은 보상법 체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특별 희생 이론 이래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말로…… 참전한 그 참전 자체가 그것은 헌신적인 행위니까 참전행위를 보상해도 되잖아요, 그게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참전해서 그렇게 했다는. 참전수당도 받지만 이 경우에 참전한 그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특별하게 ‘특별한 희생’이라는 얘기를 안 쓰더라도.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은 이게 법률 용어로 굉장히 엄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목적에 볼 것 같으면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의’…… 그런데 유족이 보상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사망하신 경우에 그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상금 수령하는 대상에 살아 계신 분은 당사자가 될 거고 사망하신 분은 유족이 될 텐데 유족의 범위만 정하면 되는 거지, 유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개념을 한번 정밀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앞에 있는 법안에서는 우리가 공로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복잡한데, 그러면 손실보상에 따르는 보상금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용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그래서 ‘위로금’, ‘공로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그때그때 붙일 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전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로 어떤 개념으로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문제는 앞의 법안과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소년소녀병, 참전수당은 받는데 소년소녀병이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더 주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년소녀병이 6․25에 참전했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다. 그것을 법을 따로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참전보상금을 조금 차등해서 더 지급되도록 하는 게 법체계상 심플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합하면 10조 얘기 나오니까 기재부는 반대할 거고……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김진표 위원님은 해 주자는 말씀이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글쎄, 나는 좀…… 앞의 것하고 이것하고 함께 묶어서 보기에는 이것은 숫자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앞의 것은 미군 기관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업무, 그러니까 적진에 침투해서, 북한 지역에 침투해 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란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 육해공군 모두의 소년병으로 징집된 경우에는 소년소녀병이라는 것을 이유로 추가로 더 주자는 거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상 같은 경우에 정당한 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보상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경우를 보상법 체계로 넣기에는 좀 그렇고, 보상금 체계는 그렇고. 그러면 아까같이 참전수당에 차별성을 둬 가지고 성격상 6ㆍ25 참전이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르니까 차별화시켜서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절적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행위에 대한 바로 일대일 그런 보상이 아니라 건강 혜택상, 건강 복지에서 특별한 우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데서도 우대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데 대한 그런 방식의 혜택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법 전체 체계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 방식을, 기존의 손실보상 체계 법은 안 맞는데, 그래서 참전수당이라는 개념으로도 드리고 그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뭔가는 더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해 드리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특별법을 정해서 금전을 바로 주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복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도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체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이걸 다 한꺼번에 들여다보시나?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같은 돈 문제라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과거사 피해 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검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는데 요지는 전체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10조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소년소녀병은 주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것이 어린 나이에, 17세부터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후에 여태까지 사시는 데 불이익을 봤다는 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이 단체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아까 그 6ㆍ25 관련해서는 적 지역에 침투한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다,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을 또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이런 용역 등을 통해서, 과거사에 나와 있는 그 외에 6ㆍ25 전쟁 때 민간인 피해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상금 주고 월미도, 기계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등급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구분을 해 보려고 하는 연구가 몇 차례 있었는데 사실은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답을 내든 해당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정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앞의 지나간 부분은 본인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했고요. 그 뒤에 상당 부분이 장교로 또 군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고.
 이 소년소녀병은 특별히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마을에서 놀다가 군에 징집되어 갔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잃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이렇게 군대 전선으로 끌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살 만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표현을, 표시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무조건 ‘이래 가지고 이거하고 유사한 것 자꾸 나오면 예산 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국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마을에서 놀다가 그냥 군에 끌려가 전선에 투입돼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이제 그 정도 형편 됐잖아요―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봅니다.
 앞부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부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보상도 좀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연 들어 보면 다 그냥 마을에서 놀다가 끌려가서 전선에 간 거예요.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법률 구조상 상당히 국가의 위법행위냐 아니냐가 곤란해서 아마 부당한 징집 이런 것 빼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병역법에 징집 연령이 아마 법적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국가의 부당한 징집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참전수당을 주는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안 맞아서 아마 이 법을 위로금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입법의 목적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또……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통과시키고 예산 부분은 기재부하고 의논 좀 하도록 해야지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하십니까?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아니, 이것은 통과시키자면 통과시키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기재부는 어떠십니까, 끝까지 반대이십니까?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린 나이에 징집된 것은 맞는데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해서 징집이 됐기 때문에 부당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적법하네?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적법은 한 겁니다. 불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적법하네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적법하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적법하네요. 법적 근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육 기회를 잃어버린 것 그게 특별한, 그게 핵심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이것 해 줘야 돼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의논됐지요? 기재부와 이 부분은 계속 의논해 왔지요, 오랫동안?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저희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분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적법, 줘도 된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됐어요. 그 ‘예’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통과시켜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우리 국방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기재부에서 또……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통과시키지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의결하시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의가 필요합니다. 전체회의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서 축조심의 하도록,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잠시만요. 이게 용례를 보니까 ‘소년소녀병’ 이러는데 이 ‘소녀’라는 단어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써도 ‘소녀법’ 이런 용어들은 안 쓴다고 그러는데?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지금까지 써 왔던 용어인데, 소년소녀병은 계속.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수석전문위원님, 축조심사의 핵심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소년소녀병의 용어가 적합한가, 법률적인 용어로서?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것 용어가 적절해요, 소년소녀병? ‘소녀’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그러는데?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소년법이 있나요? 그렇지요, 소년법이 있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법안 제출한 사람이 계속 썼으니까 우리가 쓴 거예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소년법은 있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소년법이 있는데 그 소년법의 규율 범위에 소녀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다 들어가는 거지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국제적으로는 소년들 전쟁에 참여시켰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삼지요, 국가 범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될 건데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니까 특별 참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소녀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이를 24세까지인가, 하여튼 소녀로 따로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년소녀병 그럴 때 이 ‘소녀’를?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국제인권기준 또 북한의 심리적 공격 가능성도 따져서 소년소녀병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소년법에 보면요 소년의 정의를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것하고 다르지.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것하고 좀 달라서.
 지금 이것을 영어로 변역하면 소년이 전쟁에 참여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6․25 특별참전자에 관한, 참전 행위에 관한 보상법, 뭐 하여튼 그런 말로, 행위 주체는 하지 말고 그 행위를 법령으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게 법안 제목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사실 소년소녀병이라는 게 없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없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군인이었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소년소녀병이란……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행위를 특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참전에 관한 그것.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행위로 바꾸어도 되고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특별 참전?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특별 참전. 특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행위로 바꾸게 되면 법률로 한정하기가 힘들 텐데, 일일이 심사를 해야 되고. 행위로 바꾸게 되면 일일이 행위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를……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용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포괄행위를 특별 참전이라고 그러든지 무슨 그런……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대상자를 소녀가 필요하면 소녀를 써도 되지, 뭐.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아니, 애를 전쟁에 참여시키게 되어 버리니까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정의 규정에는 잘 나와 있어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소년소녀병이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정의 규정에 나와 있고. 법 제목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 국가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체계가 있으면 전후에 빨리 했어야 됐거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늦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청구권 협정 맺을 그 시기에……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소년소녀병들 많이 썼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일본도 전 국민을 강제동원을 했고요. 일본에서 우리 징용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자기들 미성년 여학생들을,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공장에 넣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일 시켰는데 그것 전후에 한 번 법 만들어서 보상 딱 하고 끝났는데 한국인들이 특별 보상을 대법원에서 저렇게 해 버리면 일본에서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도 뭐……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법안 전체에는 동의를 하고 축조심의 들어갔는데 소년소녀병을 법률안 이름에 넣는 것에 대해서……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견을 주십시오.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법률 용어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뒤에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놨네. 소년소녀병이란……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징집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있었지요.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법에 따라 가지고, 특별법령에 의해서 징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특별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인륜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니까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특별 징집 행위 보상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제네바법에 17세 이하는 징집 못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소년소녀.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반인륜적 행위라고 보면 배상을 해야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국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래서 타이틀에는 그것을 노출 안 시키고 6․25 때 특별한 참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우리 정부가 국가 범죄를 인정하니까 문제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하여튼 이것도 금요일 날 통과시키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럴까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법안 명칭을 고민을 좀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네바 관련된 법에 아마 17세 미만인가요? 소년소녀병을 정규전에 투입 못 하도록 아마 국제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17세인가 몇 세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7세 맞습니다. 17세 맞다고 합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6․25 때 16세도 들어갔을 거고, 주로 16세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정의 규정은 잘 되어 있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 조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래서 법안 명칭을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하나의 아이디어로 좀 길더라도, 내용은 그대로 가면 되니까,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병역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비병역 대상자의 참전 보상에 대한 법률’ 이렇게 해도 이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병역의무자가 아닌데 병역을 수행했는데 그렇게, ‘6․25 참전 비병역 대상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징집된.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징집에 대한 보상.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목적이 과거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포함해서 좀 검토해 주세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법안 내용 속에는 어차피 전쟁 당시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제목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이 법률안은 내용상으로 법률 취지나 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원 동의를 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법과 대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국가의 어떤 그것을 고려해서 용어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것도 금요일 날 할 때 앞의 법률하고 같이 의결하도록 그렇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참고로 유승민 의원님께도 한번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여쭤보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심사 경과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입법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이고 정부안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렇게 총 4건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3월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진술 요지와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진술 요지는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가려 군인의 희생․헌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런 진술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며 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의 경우도 연금제도와 재해보상 근거 법률이 작년 3월에 통과돼서 작년 9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중에서는 우선 분할연금을 도입할 경우에 국가에 대한 봉사 측면에서 유족의 수급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군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은 61세 이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요 질의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계유지 측면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에 퇴역군인의 정치 진출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다른 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도 동일한 금지 규정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공청회 주요 내용이고, 자료 3쪽은 전체 체계를 참고하시고, 4쪽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2개의 법안을 분법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분할연금 도입하는 것하고 급여 지급 체계 관련 사항 그다음에 재해보상 분법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부칙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의견이 나간 부분이 있고 수정의견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6쪽의 총괄표를 좀 자세히 설명드린 다음에 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나간 파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6쪽 표에 보시면, 일단 목적 조항을 보면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질병․부상 이 부분이 이제 재해보상으로 분법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정부안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급여 종류 관련해서는 현행 연금법과 차이가 현행은 급여를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인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급여를 성질별로 그룹화를 하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현행 급여 종류 중에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등의 이런 개념들을 퇴직급여로 일원화시키고 또 유족연금 용어들은 퇴직유족급여라고 용어를 통일시킵니다. 퇴직수당이란 말은 현행과 같고요.
 그다음에 상이연금, 재해부조금 이런 부분은 분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해보상법에서 갈라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환수 대상, 부과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은 현재는 수급자만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수급자 및 상속인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과 방법에 있어서 부정수급에 관해서 환수이자를 가산하는 문제인데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 외에도 거짓 신고, 신고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 미신고 시에도 환수이자를 가산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지급정지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현재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만 지급정지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 개정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전액 지급정지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분법 관련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인 분할연금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 요건에 있어서 정부안하고 김삼화 의원안이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 혼인기간―실질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요건은 배우자와 이혼했어야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이것은 김삼화 의원안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판례를 반영한 거라서 정부안 의견이 타당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분할연금액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4개 안이 다 똑같습니다.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이것은 4개 안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청구시효를 보면 정부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인데 이찬열․김삼화 의원안은 3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연금을 고려했을 때는 5년이 적절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청구특례 부분을 보면 정부안에서는 분할연금 할 때 선청구제를 도입하고 또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삼화 의원안하고는 퇴역연금일시금 분할 제도는 같지만 선청구제는 정부안에만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정부안이 타당할 걸로 보이고.
 적용례를 보면 정부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들도 일단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법의 전체적인 중요 사항들이고요.
 5쪽 총괄표에 수정된 부분 표시가 있는데 일단 수정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분할연금 도입,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관련해서 정부안, 김삼화 의원안, 김기선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이 있는데 여기는 정부안이 김삼화 의원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 또 분할 대상 연금액도 실질적 혼인기간에 따른 연금액, 그다음에 지급 적용례를 보면 정부안처럼 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인데 여기서 수정이 나간 부분은 자료 11쪽에 있습니다.
 11쪽 상단 부분에,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안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이것은 국민연금,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동일한, 괄호로 표시한 그 부분을 참고했고요. 그게 수정의견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결론을 짓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하나씩 결론을 짓고 가자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체 총괄 부분을 표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죽 설명하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을 분법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공무원연금이 분법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내용이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다른 게 있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른 게 있습니다. 장애연금 같은 것도 다르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요.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거가 뭔가 그것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좋겠는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잠깐 답변 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수석전문위원님이 우리가 토의하도록 쟁점별로 잘 냈는데 들을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데……
 아닙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부 입장 좀 들읍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군인연금법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여기 군인연금법에 핵심적으로 들어간 거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분할연금제도가, 없던 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에는 있던 건데 군인연금에는 없던 게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그것도 심사자료 6쪽에 보시면 지급정지제도개선이라고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전액 출연한 기관에 하는 것으로 확대한 부분.
 그다음에 급여 환수 미비 규정 그것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속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6쪽에. 그것이 중요한 변동 사항이고 나머지는 기존 군인연금법에 있던 것을 조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다른 점은 재해보상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다른 것은 없고 다 맞춘 것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네 가지 봤는데 하나하나 따져 갑시다.
 그러면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는 찬성하니까 내놓은 거고,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분할연금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찬성합니다.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군인연금에 없었거든요. 차별화된 거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예,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오케이.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거지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다른 분들 의견……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쟁이, 의원님들 중에 두 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관련돼 있는데,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다른 연금 대상과 같이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은 절반까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렇지요.
 그러면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만 전액 금지가 되고, 지급이 안 되고. 그래도 소급기여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안 받나요? 자기가 낸 소급기여금은 어떤 경우도, 수입이 있더라도 받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정지됩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 그것도 이제 정지되는 걸로 확대되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게 확대되는 그 배경은 국가의 세금으로 선출직의 봉급과 연금이 동시에 나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출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받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 기여금도 정지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지금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대상자가 선출직에 들어설 때는 전액 정지돼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기간이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그분들은 연금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연금을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내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선출직이 됐더라도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내면서, 그러면 정지됐다 하더라도, 못 받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게 계산이 돼 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도 일정한 수입 이상이면 국가가 해 주는, 자기 개인의 소급기여금만 받거든요, 일정한 소득, 연봉 6000만 원인가 얼마 되면. 그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군인연금과장 배인영 서기관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하는 거는 본인이 기여금을 계속 넣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임용직 국가공무원이 되면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원래 일시금으로 넣어 가지고 다시 연금을 붓도록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맞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전액이 다 정지돼 버리고, 그 공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출직을 왜 넣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선출직과 임용직을 왜 구분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선출직도 내가 소급기여금을 더 내 가지고 임기가 끝났을 때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임용직은 그렇게 해 주는데. 그렇지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공무원연금법은 선출직으로 되면 자기가 기여금을 내서 연금 급여 기간 연장을 계속 받을 수 있나? 그런 제도 없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가공무원법도 없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래서 그게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는 그대로 정지돼 버리고 전액 다 못 받게 돼 버렸고, 또 연금을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기여금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를 좀 터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제가 죄송합니다.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계속 누적되지 못 하도록,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구태여 연계시키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금연계제도로 해서 국민연금이 들어간 그 부분하고 앞에 공무원연금제도하고 연계하니까 누적되는 게 별로 안 생긴다는 거지, 크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해 가지고 연금제도 제외시킨 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전액을 다 안 주도록 하는 그 속에서 본인이 낸 거는 본인이 갖고 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봐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소득심사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득심사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낸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낸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 개념이 소득심사제인 거고 나머지 전액 정지 대상에 대해서 그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 안이 의원님들 개별안과 정부안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차관님 다 논의해 가지고 만든 안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이 내용은 충실하게 논의도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부 측에서, 국방부 쪽에서 관심 있게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다음에 재해보상 분법 관련해서도 분법 하는 게 타당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은 정부안대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수정안대로.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부 수정안대로, 두 분이 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두 분이 동의해 주셔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앞서 심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축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은 전부개정안하고 동일합니다.
 제2장 복무기간도 동일합니다.
 제3장 급여 부분의 제1절 통칙 부분 제7조(급여의 종류) 조문에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명칭을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계속 전부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조문에서 수정의견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단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19조(급여의 조정)에서 수정의견은 상이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는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문 체계의 문제입니다.
 전부개정안 제20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정의견은 제20조와 제21조를 통합해서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또 현행법 규정 중 개정안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 그리고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절 퇴직급여에서 제23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의 수정 사항은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에 관한 조문에서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다음에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에서는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일시금 선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역연금일시금에 대한 분할청구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11쪽 제3절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4절도 전부개정안과 같습니다.
 제5절 급여의 제한 부분 이것도 전부개정안과 같고요.
 제5장의 제50조(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수정한 사항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도 군인연금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용도를 명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6장 심사의 청구에서 제51조(심사의 청구) 부분의 수정 사항은 군인 재해보상법상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7장 보칙의 제52조(시효) 부분에서는 올해 4월 23일에 개정된 군인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4쪽 부칙 부분 제3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4월 23일 군인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4조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신설했습니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명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13조(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분도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 중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 사항입니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통과돼야,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것 통과 안 되고 이것만 가면,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그 법이 자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수정의견을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인 재해보상법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1쪽의 심사 경과 보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하고 정부안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 7건을 병합심사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법 구성 체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을 분법하면서 체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적과 재원이 상이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분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쪽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도 앞의 법과 마찬가지로 크게 6개로 분류해 보면 군인 재해보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그다음에 급여 지급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그 밖의 사항과 부칙으로 돼 있고 여기도 수정의견 제시된 부분은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7쪽과 8쪽에 있는 부분이 전체 내용의 변경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 재해보상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하는 것인데 현행 연금법에는 없는데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 그다음에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건데 현재는 1심에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거치고 재심에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거치는데 재해보상법안에서는 별도로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신설했기 때문에 1심에서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고 재심에서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수준 강화와 관련해서 우선 장애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 발생 원인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 기준을 현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 41.9%인데 재해보상법에서는 이것의 100%로 상향했습니다.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별 배율을 보면 현재는 장애등급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제정안에서는 이것을 일반장애, 특수직무 공상, 전상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일반장애의 경우를 1배로 봤을 때 특수직무 공상은 1.88배, 전상의 경우는 2.5배로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지급금액 기준을 상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8쪽 간부의 장애보상금은 특수직무 공상이나 전상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장애는 현행과 같이 맞춤형 복지의 상해보험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순직유족연금 인상 및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재직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그다음에 재직 20년 이상이면 기준소득월액의 42.25%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재직 기간하고 상관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근소하지만 상향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유족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보상금 급여 수준을 향상했는데 전사자의 경우 현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인 것을 60배로 상향하고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에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를 45배로 상향했고 순직의 경우에는 23.4배를 24배로 상향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이연금의 분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 강화 또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인데 이 부분은 뇌물죄 또 비밀누설죄 적용 시에 민간위원들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사항들을 죽 정리한 것이고 앞의 수정의견 유무 표시에 따라서 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것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협의를 통해서 전부 조문까지 동의를 한 사안들입니다. 동의합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주제별로 의견들을 물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보면 공무상 사망은 나와 있는데요, 전사는 나와 있나요? 전사는 어디서 규율하지요? 연금법에서 하나요? 이쪽 법에서 규율합니까? 공무상 사망으로만 돼 있는데 공무상 사망과 전사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상 사망에 다 포함될 거고요 군인은 공무상 사망과 일반 순직과 전사가 구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배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지요, 전사가? 전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애보상금이 페이지는 지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사망.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심사자료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사망의 경우에 여기 되어 있잖아요. 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여기에 보면, 4조 1항 4호에 보면 공무상 사망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사는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가요? 전사는 어디에서 구분하고 있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1쪽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61쪽 제정안 39조의 사망보상금인데요 여기에 전사의 경우 특수……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조문이 39조……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39조요? 39조가 어디 있어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4쪽에 제39조(사망보상금)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 여기에 구분되어 있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2항 1호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39조에 구분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4조에서는 왜 빠졌지요? 공무상 사망으로만 하고 39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전사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여기는 사망보상금의 액수를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보상금을 규정하는 거고 4조는 포괄적인 거잖아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여기에 ‘전사’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39조 2항 1호 있지 않습니까?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괄호 안에 든 것을 여기에다가, 인정기준에 공무상 사망과 구분해서 전사를 5호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견해는. 그리고 보상금액은 뒤에 다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예를 들어서 32조는요 장애보상금도 특수직무 공상, 전상. 그러니까 전투에 의한 상해를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망보상금도 일반 순직도 있고 특수직무 순직도 있지만 또 전사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조에는 재해를 공무라는 것으로 과거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그냥 끌어올려서 그렇게 정의를 쭉 해 줬는데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재해를 일반 순직, 예를 들어 특수직무 순직, 전사로 또 39조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32조에는 장애를 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4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인의 경우에는 공무상 사망과 일반 순직과 전사를 아주 상당히 구분하고 예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조에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있는데 5호에라도 전사, 전상 이것의 인정기준을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뒤에 나오는 것은 보상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떤어떤 보상액을 어떻게 한다 이거고 전사나 전상은 뭘 말한다는, 앞에 공무상 재해는 나오는데 전사나 전상은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그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이 대간첩 작전, 위험직무 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전사나 전상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상 사망이나 공무상 재해지요. 그런데 우리 군인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군인은, 공무상 사망과 일반 순직과 전사는 엄연히 다르고 예우 차원도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 좀……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예우가 다르니까. 요건을 정하지 않으니까 엊그제인가 뉴스에 나온 사례를 보면 북한군이 휴전선에 설치한 지뢰를 순찰하다 밟은 것을 상급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지 전상이 아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천안함은 전상으로 봤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전상과 공무상 재해의 요건을 분명히 정해 놓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지지, 계속 이의신청이 되고.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차관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됐는데 국방부는 전상으로 했는데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은 제가 이게 정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쪽에 보훈처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있을 때는 2015년 8월 4일에 발생을 해서 8월 23ㆍ24일에 북한의 김영철하고 황병서가 내려와서 군시설에 의해서 된 것을 슬쩍 유감까지 표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부상당하게 한 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치를 취해서…… 제가 국방부는 전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참 잘못했다.
 보훈처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심의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원회 구성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보훈처에서는 지금 규정에 공무상 부상 여부만을 판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같은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보훈처 심의위원들의 발언록,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닌데 발언록이 좀 새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발언한 것들이 너무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해요. ‘전 정부의 영웅을 우리가 뭘 전상을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진실을 따져 봐야 되는데, 국방부는 전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에는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보훈처에서 했는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각급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문제, 이것 운영을 참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하십시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차관님,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대답했습니다. 바로 속기록에 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사망심의위원회는 따로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몇 조에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인사법에 있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그것은 군인사법에 있고 또 전사망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여기에서 나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전사망은 거기에서 종류를 명확하게 판정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전사망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그대로 옮겨 놓다 보니까 그것을 착안을 안 해 버린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인에 대해서는 전사와 전상 이 부분을 굉장히 예우를 높게 해 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규정해 줘야 되고.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보건복지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저희들 총괄적인 인사 관련 규정이 군인사법에 기본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사, 공무상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무상이라는 개념만 연금법에 넣어서 지급 심의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정의는 그대로 준용을 해도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 규정에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넣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인용 조문이라도 넣어야 맞는 것 아닌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니, 지금 그 부분은요 복지관이 잘못했는데 64쪽에 보면 39조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인사법에 있는 그 위원회를……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군인사법 제 몇 조’라고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군인사법 5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여기는 별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9조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군인사법 제 몇 조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자는 거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여기 군인 재해보상법안 39조 2항 1호․2호의 괄호 속에서 정의를 했구먼.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앞에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 생략한 것 같은데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 ‘군인사법 제 몇 조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것을 넣어 주는 게 명확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33조에 있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33조(장애보상금) 규정에, 장애보상금 등급 심사 거기에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자료 몇 쪽?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는 47쪽입니다. 자료 47쪽에 제33조……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이건 장애보상금이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이것을 약칭을 쓰기로, 여기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이것을 약칭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냥 약칭만 쓴 것입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앞에 다 있으면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됐네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게 공무원연금법과 체계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4조에서는 공무상 재해 이것만 규정하고 전․공상은 뒤에서 다 했구나.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다른 위원님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것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의하고 통과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좀 더 다른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우리가 전시하고 평시하고 구분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아까 심사자료 42쪽.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만약에 이런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전시에 적용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체계가 뒷부분에 가 있어, 39조하고 37조, 33조.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제가 그것을 꼭 반영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몇 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자료에 없고 새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핵심은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명령―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발령됩니다, 이 대통령령들이.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글씨를 보면,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 있는 전시 관계 법령은 평시에 공포․발령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재해보상법이나 연금법 전부개정안에 임시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하고의 관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전시에는 당연히 저 위에 있는 두 가지가 평시 법령보다 우선되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군인연금법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에 그 관계를 서술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전체 봅시다.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명령―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법을 앞섭니까, 전시에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전시에는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대통령령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대통령령이 어떻게 평시 법을 앞서서……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야, 이것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긴급명령, 일종의 전시대기법령이지요.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것은 법률과 똑같은……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을지연습 할 때 만날 이것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한번 보세요.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보면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연금법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 이것은 당연하지요, 전시법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군인 재해법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 여기 적용이 안 되도록,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 났는데 부상당하거나 재해당한 것을 재해법에 따라서 다 하면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전시 관계 법령에 보완을 시키든가 반영을 하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전시법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것 보완을 하라 이거지, 전시법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군인 재해보상법이 통과가 되어야……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보완을 부칙에……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 연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해보상에 관한 임시조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안 넣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선후가 이 재해보상법이 먼저 발효가 되고 나면……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부대조건에, 그러면 이 법의 경과에다가 이 군인 재해에 관한 법을, 전시 공무원의 인사 임시특례법에 이 조항을 반영한다고 들어가 있어야 전쟁을…… 이것 왜 합니까, 우리가 다? 지금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평시의 재해보상에 대한 법률을 전시에 적용한다면 전쟁 어떻게 해요? 하나 다쳤다고 평시 보상처럼 전부 다 해 주게 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전쟁을 못 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뒤에다가 부대조건, 법률에다가 명확하게 하라 이거지, 전시법령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법제처 이야기 들을 바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법제처 해석을 받아서 할 바에야. 그것을 명확하게, 이 군인 재해에 관한 법을 위에다가, 이것은 전시 관계 법령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맞는 얘기야.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전쟁 중인데 조금 다쳤다고 전부 재해보상 해서 휴가 가고 요양시켜야 되고 보상해 주려고 하면 전쟁을 어떻게 해. 그것도 정지된다 이거야. 정지되는 것을 여기에 반영을 좀 시켜 달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법제처 의견 들어 갖고 ‘이래도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 안 돼요. 법제처도 엉터리가 많아요,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명확히 해 갖고, 뒤에 부대해 가지고 해 주세요.
 다른 내용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 건 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잠깐만요. 현재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해보상법인지 작년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작년 8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이것은 연금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전시 관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시대기법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없나? 하여튼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지금 법제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를 거예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마 연금 임시조치령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연금 속에……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어디에 되어 있을 거예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아마 있을 겁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왜냐하면 을지 도상에서 볼 때 매년 이것을 개정해 갖고……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매년 하는데, 왜냐하면 재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어딘가에 있어서 연결이 되겠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전시대기법에 한번 확인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확인하고 반영하겠다는 확인을 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재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부칙이나 어디 밑에 전시 관계 되는 조항을 넣으라는 말씀이셨습니까?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적시하는 것은 모든 법에―지금 연금법도 그런 게 없잖아요―적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확인을 명확하게 해 달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전시대기법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치해 줄 것인가 확인을 해 달라 이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는 전부 전쟁에 대한 대비예요. 그것을 삼으면서 해야 된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기타의견으로만 다는 거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군인연금법은? 어차피 임시법령이니까. 대기법령은 언제든지……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우리 금요일 날 어차피 하니까 다 같이…… 내일모레인데 뭐.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모두 11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오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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