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9월26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 3.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
- 5. 정치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조국입니다.
(일부 의원 야유)
(일부 의원 등 돌리고 앉음)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조국입니다.
(일부 의원 야유)
(일부 의원 등 돌리고 앉음)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나경원ㆍ이인영ㆍ오신환 의원 외 260인 제출)상정된 안건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나경원ㆍ이인영ㆍ오신환 의원 외 260인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연설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30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연설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30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정무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외교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원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3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원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3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구조적인 결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견제와 대립에 머물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결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구조적인 결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견제와 대립에 머물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결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가 주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내놓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낸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좋은 개헌안을 내주시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참여 여부는 아직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당 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1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당 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1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했고 또 의원들 모임도 만들어서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개헌이 되면 반드시 선거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정이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가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간에는 그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그런 면에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중대선거구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그런 면에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중대선거구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 이는 51%의 다수 세력이 나머지 49%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 세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국회 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 내에서의 집단적 몸싸움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선진화법의 폐기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의사일정 자동화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국회 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규정을 구속력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임기개시 후 7일에 개원국회 집회, 짝수 달 임시회 개회, 법안소위 월 2회 이상 개회 등 이러한 규정을,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조항이 헌법과 국회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권주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훈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바꾸기만 하면 국회 운영의 기초는 확립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회 회의 개최와 참석 문제는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는 것, 그 결정의 주체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또 교섭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소중한 경험을 살려 여야가 함께 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개혁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개혁의 요체는 자정기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국회는 당당하게 국민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윤리특위를 없애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윤리 문제로 우리 국회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되살리고 심사기한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어디에도 자기 손으로 자기 월급을 정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수정 없이 가부간 의결만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20대 국회에 남겨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 이는 51%의 다수 세력이 나머지 49%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 세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국회 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 내에서의 집단적 몸싸움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선진화법의 폐기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의사일정 자동화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국회 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규정을 구속력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임기개시 후 7일에 개원국회 집회, 짝수 달 임시회 개회, 법안소위 월 2회 이상 개회 등 이러한 규정을,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조항이 헌법과 국회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권주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훈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바꾸기만 하면 국회 운영의 기초는 확립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회 회의 개최와 참석 문제는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는 것, 그 결정의 주체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또 교섭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소중한 경험을 살려 여야가 함께 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개혁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개혁의 요체는 자정기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국회는 당당하게 국민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윤리특위를 없애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윤리 문제로 우리 국회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되살리고 심사기한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어디에도 자기 손으로 자기 월급을 정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수정 없이 가부간 의결만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20대 국회에 남겨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최상에서 최하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치는 도덕으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최상에서 최하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치는 도덕으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딱히 어디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원님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국민을 가르치는 세 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적폐청산 수사로 겁을 주는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서 국민과 다투는 최악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듭니다. 해외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듭니다. 해외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란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란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첫 번째가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 개혁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는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고 그 후 6개월인가 1년 후에 검찰 수사로 위법행위 확인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혹을 다 합해도 조국 후보 혼자 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병역 기피 등 5대 비리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그럼에도 강경화, 김상곤, 김상조 등은 5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는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고 그 후 6개월인가 1년 후에 검찰 수사로 위법행위 확인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혹을 다 합해도 조국 후보 혼자 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병역 기피 등 5대 비리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그럼에도 강경화, 김상곤, 김상조 등은 5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
총리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낙마한 사람과 임명한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핵심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여론이 악화가 되면 낙마를 시켰습니다.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핵심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여론이 악화가 되면 낙마를 시켰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야말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위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 제쳐 놓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유급생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인 KIST와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시험 한 번 안 보고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가족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 변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는 위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 제쳐 놓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유급생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인 KIST와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시험 한 번 안 보고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가족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 변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씀하신 것 또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것 중에 진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곧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 야당, 제2 야당, 제3 야당이 모두 조국의 장관 임명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임명하면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 아닙니다.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에 합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많고 하자 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2항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임명하면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 아닙니다.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에 합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많고 하자 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2항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의혹 등 측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소설 그만 써라!｣ 하는 의원 있음)
자,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결위에서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소설 그만 써라!｣ 하는 의원 있음)
자,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결위에서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지요.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다……
아니, 검찰 수사가 정치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니,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국 수사가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때 주광덕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임 아무개 검사의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것은 나중에 하셨고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고요. 검찰의 수사도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과도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날마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는 기관으로……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조국 법무부장관이지.)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하세요. 이제 변호사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무부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지 누구예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받았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조국 법무부장관이지.)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하세요. 이제 변호사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무부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지 누구예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받았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때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꼈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뒤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다, 단순히?
법무부장관조국 예.
민정수석 재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적폐 수사했지요? 많은 사람이 강제수사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대통령님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대통령의 하명으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조롱받다가 결국 무죄 선고받았고요.
대통령의 하명으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조롱받다가 결국 무죄 선고받았고요.
법무부장관조국 대통령님이 하명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 아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할 수 없어요?
법무부장관조국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버클리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학비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당시 제가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일주문화재단이 누가 설립한 재단이지요?
법무부장관조국 태광그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광그룹에서 설립한 재단인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액수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3년간 15만 달러를 받았지요?
법무부장관조국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문화재단의 4기 장학생이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광그룹은 재벌 총수의 황제 보석과 직원 김치 강매 등으로 그토록 지탄을 받는 소위 비리 재벌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장학금을 받은 시점에……
아니, 지금 알고 계시면,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법무부장관조국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2011년 7월 19일 날 태광그룹의 수백억대 비자금 혐의가 한창 수사 중일 때 그 재단의 장학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장학금 수여 행사에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장학금 수여 학생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서 축사도 하고?
법무부장관조국 예, 축사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마비도 받아 왔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거마비.
법무부장관조국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리고 이런 비자금을, 횡령․배임 등 비자금을 만든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어요, 사회주의자임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우리 헌법 속에 그런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사회주의에 들어갑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고 집이 부자고 그토록 재벌을 비판하던 분이 자본주의의 총아인 재벌로부터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당시에 해외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해외 유학은 상당히 돈이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선발되었을 뿐입니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장학금 받았던 이임용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진 회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있습니다.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화면 띄워 보세요.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보석 선처를 탄원했어요.
법무부장관조국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들어 보세요.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아니, 보석을 받을 권리인데 그렇게 평소에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다가 왜 이호진 회장만은 보석해 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탄원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보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저만 한 것은 아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조국 당시 장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탄원의, 탄원 서류를 냈던 것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보세요.
저기 의원님들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사적인 얘기 그만하고 대정부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기 의원님들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사적인 얘기 그만하고 대정부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압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알아요?
법무부장관조국 알려 주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 개혁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 개혁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명심하십시오.
법무부장관조국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의원님 질책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동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의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양심과 정의를 강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칙과 특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전 정권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과 일가족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의혹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사실일 개연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그 공직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쓰디쓴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국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의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양심과 정의를 강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칙과 특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전 정권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과 일가족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의혹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사실일 개연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그 공직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쓰디쓴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국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의도는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나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것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다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없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연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저나 제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점에, 척도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당시 추석에서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장관의 아들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 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일단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커넥션이 없는 보통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는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인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되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문제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단 그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권익위의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영상자료를 보며)
만약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의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인데 그러면 법무부보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 윤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법무부장관조국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같이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답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의 향후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던 정치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장관은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법무부장관 공직후보자로 나서면서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저는 이제까지 밝혀진 의혹 투성이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 했다면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 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성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고 그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고 그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부장관을 추천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어서 표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와 그 뒤에 나온 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누군가는, 하여튼 지금 보도 중에 A 보도와 B 보도가 다르거나 같은 매체의 과거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다면 뭔가는 거짓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고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총리 의사와 무관하게 오래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총리는 조국 장관후보자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단수의 후보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되는 분들이 후보자가 됩니다.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리 의혹이나 생활 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와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중에는 사실도 있겠지요. 그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려 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께서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헌법 87조에 의거한, 금방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총리와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자로서, 내각 통할권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총리와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자로서, 내각 통할권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진영 싸움 속에 정권의 교체와 순환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의 기득권 구조는 더욱 겹겹이 쌓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기득권 구조가 무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의 꽃다운 아들딸들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억압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없는 사다리 없는 절벽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조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국 사건은 정의와 공정, 평화를 외치는 가짜진보, 귀족진보들의 민낯이 분명하지만 좀 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진영을 떠나 정치․경제․사회․교육,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반칙과 특권을 누려 온 기득권 세력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엘리트층이 엘리트가 아닌 기득권 세력이 될 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괴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축출과 정치 개혁을 위한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는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담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상황 인식과 오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조국 장관 사퇴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완전 허구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총리께서 머뭇거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진퇴를 결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디 잘못된 인사,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혼용무도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진영 싸움 속에 정권의 교체와 순환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의 기득권 구조는 더욱 겹겹이 쌓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기득권 구조가 무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의 꽃다운 아들딸들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억압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없는 사다리 없는 절벽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조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국 사건은 정의와 공정, 평화를 외치는 가짜진보, 귀족진보들의 민낯이 분명하지만 좀 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진영을 떠나 정치․경제․사회․교육,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반칙과 특권을 누려 온 기득권 세력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엘리트층이 엘리트가 아닌 기득권 세력이 될 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괴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축출과 정치 개혁을 위한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는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담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상황 인식과 오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조국 장관 사퇴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완전 허구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총리께서 머뭇거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진퇴를 결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디 잘못된 인사,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혼용무도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 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의 피해와 고심이 매우 큽니다.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 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의 피해와 고심이 매우 큽니다.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뚫린 이상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태풍 타파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정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피해는 철저히 막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다해서 국민들의 생업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에 최소한 20곳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는 8일 만이었고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검찰은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검찰은 파죽지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이라고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강제수사로 인해서 국회의 검증권한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흔들렸습니다.
총리님, 이쯤 되면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장관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식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검찰이라고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강제수사로 인해서 국회의 검증권한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흔들렸습니다.
총리님, 이쯤 되면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장관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청문회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벌써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임명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검찰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후보자는 청문회 당시에 전관 변호사 시절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져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검찰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마저 초래했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 검사가 이번에 최소로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후보자는 청문회 당시에 전관 변호사 시절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져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검찰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마저 초래했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 검사가 이번에 최소로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가도록 검찰이 놔뒀겠습니까?
이 외에도 벤츠 여검사, 정운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쌔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벤츠 여검사, 정운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쌔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명된 이후로 검찰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명된 이후로 검찰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 법무 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 법무 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 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개인적으로는 제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이 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 고통이고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을 여야에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셨는데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력 반대를 함으로써 한 총장께서 나중에 사퇴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현직 검사가 수사하다가 성추행한 사건 등이 계속 터지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한상대 총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걸으니까 중수부장이었던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요구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맥락에서 저는 취임 전부터도 약속을 했고요 취임 후부터도 현재 검찰 조직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한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 또 검찰 조직의 미래 등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취합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특수수사와 기업범죄 사건 등과 같이 엄청난 수임료가 오가는 고액 사건들을 둘러싼 특수부 검사들과 소수 전관 변호사들의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민생 사범과 싸우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특정인들이 그 직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과다한 수임료를 챙기고 하는 이러한 카르텔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민생 사범과 싸우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특정인들이 그 직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과다한 수임료를 챙기고 하는 이러한 카르텔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지금 말씀하셨던 고위 검사들의 퇴임 후 각종 전관예우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문제에서의 혜택, 복지 문제에서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의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의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 후에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방점을 어디에다 찍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까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떤 검찰보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통제이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권력를 어떻게 분산하고 또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 개혁의 요체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수 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실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수 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실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며칠 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특수 수사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 수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일본의 경우는 특수부를 한 세 군데 정도에 두면서도 동시에 특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특수부를 한 세 군데 정도에 두면서도 동시에 특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전에, 2009년에 국회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법무부장관의 뒤에 숨어서 그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가 어떠십니까?
장관, 견해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OECD 국가에 비교해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것인가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총장의 출석 법제화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출석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승전 조국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축산농가 등등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조국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국회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 개혁, 민생문제 해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국회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법 개혁, 민생문제 해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재난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크지요?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재난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봐 주십시오.
오늘 J 모 신문 기사 건입니다. 사회면 톱에 이렇게 6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캠코 선박펀드의 운영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 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 원입니다. 이 SM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봐 주십시오.
오늘 J 모 신문 기사 건입니다. 사회면 톱에 이렇게 6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캠코 선박펀드의 운영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 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 원입니다. 이 SM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해수부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오늘도 설명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아니,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위법이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게 위법이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 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 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가……
잠깐, 잠깐.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가 매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
장관님,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번 띄워 봐 주십시오.
(장내 소란)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 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PPT 다음 번 띄워 봐 주십시오.
(장내 소란)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 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법무부장관조국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저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 봐 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 봐 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렇게 하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입니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고 해서 장관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의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검찰 프락치가 누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이 검찰 욕을 하고 있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검찰 프락치가 누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이 검찰 욕을 하고 있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압력이고 그게 민원이지!｣ 하는 의원 있음)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압력이고 그게 민원이지!｣ 하는 의원 있음)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에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잘해｣ 하는 의원 있음)
(｢검찰 내 프락치 좀 알려 주세요, 누군가. 알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이 검찰 욕을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검찰 프락치 밝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셔야 질문을 하지, 조용히 하셔야.
(장내 소란)
(｢잘한다, 잘해｣ 하는 의원 있음)
(｢검찰 내 프락치 좀 알려 주세요, 누군가. 알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이 검찰 욕을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검찰 프락치 밝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셔야 질문을 하지, 조용히 하셔야.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경청을 좀 해 주세요.
다음 PPT 띄워 봐 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말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 주세요. 아들이 뭐라 그럽디까? 그것 어디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디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말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 주세요. 아들이 뭐라 그럽디까? 그것 어디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디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학교 지원 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들한테 확인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 뒤에 무슨 로스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제출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하시겠다고 계속 답변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인했는데 아들이 어디어디에 이것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두 군데 로스쿨에 지원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낙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주대 로스쿨하고 충북대 로스쿨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외과 입시할 때도 서울대 인턴증명서 제출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아들 얘기로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래서 대학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시절의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시절의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들의 채점표가 수년 치 게 다 없어졌다고 지금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보도는 보았습니다.
왜 묻지 않은 말에 미리 대답하세요?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그다음 PPT.
아들의 인턴증명서 예정증명서와 활동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증명서에도 ‘활동 예정사항’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런 논문을 작성한 게 없고 또 영문기관 표시 말미에 보면 ‘LAW’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비해서 이것이 조작되고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그다음 PPT.
아들의 인턴증명서 예정증명서와 활동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증명서에도 ‘활동 예정사항’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런 논문을 작성한 게 없고 또 영문기관 표시 말미에 보면 ‘LAW’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비해서 이것이 조작되고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예정증명서나 활동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묻지 않았어요.
다음,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 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 친구인 박 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임의제출 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직인은 물론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 그러는데 저것과 다른 형태인 것은 맞지요?
다음,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 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 친구인 박 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임의제출 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직인은 물론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 그러는데 저것과 다른 형태인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파일에 있던 건데?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센터 소속 교수로서 이런 증명서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는…… 지금 이 안에 있었다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조국 그러나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법무부장관조국 이 자체가 공식적인 센터의 파일 양식인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제가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이 안에 지금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요. 제가 이것을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진술하면서 장관의 딸이 자기 것까지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법무부장관조국 저희 아이가 당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어서……
아니, 그러면 딸한테는 장관이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아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연락책임을 맡았고 신상명세․이름․생년월일을 모아서 센터 측에 아마 주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공익인권법센터의 발급대장에 이 세 사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해 준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관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3명의 인턴증명서와 같은 파일이 어쨌든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따님 것뿐만 아니라 장 교수의 아들 것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 세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요.
지금 컴퓨터에 있던 또 다른 친구, 그것은 나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박 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요?
지금 컴퓨터에 있던 또 다른 친구, 그것은 나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박 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누군지…… 제 대학동기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에서도 같은 기간에 같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제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그 변호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인턴증명서가 발급됐고 그 아들이, 박 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러면 이것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서는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의 그 대장에, 발급대장에 전혀 없어요.
법무부장관조국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장내 소란)
그런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런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관님의 말을 믿고 싶은데 제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그 친구가 박교선 변호사 맞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그 친구가 박교선 변호사 맞지요?
법무부장관조국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증명서가 됐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또 민변 활동을 한 변호사네요, 경실련 활동도 했고.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단국대 의대…… 이 많은 불공정, 부정, 불법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드세요? 이것을 해소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단국대 의대…… 이 많은 불공정, 부정, 불법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드세요? 이것을 해소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조국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그 시점에 고등학생 인턴은 모두가 권장되던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청문회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장관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그리고 아까 말한 박 변호사의 아들, 네 사람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제가 방금 이 PPT를 보여 드렸는데 저는 대학과 대학원,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그리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조국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조국 방해한 적 없습니다.
장관답게 솔선수범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 상식이고 검사의 상식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을 했다고 말씀……
아니, 그게 검사하고 결국 직접 통화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우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실이 없어요,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강병원 의원 조용히 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우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실이 없어요,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강병원 의원 조용히 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법무부장관조국 무거운 책임……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조국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금 장관과 장관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촛불을 들었고 교수와 변호사, 의사들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조국 다시 한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찰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합리적이고 강한 객관적인 의혹이 들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불행입니다. 하루속히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합리적이고 강한 객관적인 의혹이 들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의 불행입니다. 하루속히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곧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질의나 청문회에서 질의시간에 준비해 온 질의가 있는데 앞에서 꼭 주광덕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제가 꼭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발 법사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당부드렸는데 조사를 좀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인턴증명서는 관행이 제가 취재한 관행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류양식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 인적사항, 자기가 활동했던 사항을 넣어서 다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실물을 전해 줍니다. 그 양식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거가 아닙니다. 제발 조사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50일 동안 조국 장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 좀 보고를 드려라, 자꾸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만약에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그 안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윤석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드시 이러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민심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한국당, 언론, 검찰은 수백 건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믿는 분들은 당연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이건 너무하다, 정말 사실이랄 게 없다,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은 조국 지키기,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위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50일 동안 청문 위원으로서 정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전화해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백에 하나도 조국에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표창장, 표창장｣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청문만 잘하셔 놓고서……｣ 하는 의원 있음)
조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건의 공격과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 개혁 정말 필요하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경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여러분,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무슨 연설 하셨는지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잘 보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TV를 보는데요,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 조국, 조국, 조국……
(｢북한, 북한, 북한, 북한 그러던데요｣ 하는 의원 있음)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검찰발 기사로 대한민국이 덮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법무부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11시간, 저는 검찰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 버리는 검찰권 행사, 이게 맞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습니까?
(｢대정부질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가 실망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검찰 개혁 이슈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지난 50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사법통제권을 반드시 줘야 된다, 검찰에 가까운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찰서장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번 설명하시고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어떤 수사권 조정도 어떤 사법 개혁도 의미가 없다,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이 직접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질의나 청문회에서 질의시간에 준비해 온 질의가 있는데 앞에서 꼭 주광덕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제가 꼭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발 법사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당부드렸는데 조사를 좀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인턴증명서는 관행이 제가 취재한 관행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류양식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 인적사항, 자기가 활동했던 사항을 넣어서 다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실물을 전해 줍니다. 그 양식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거가 아닙니다. 제발 조사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50일 동안 조국 장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 좀 보고를 드려라, 자꾸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만약에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그 안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윤석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드시 이러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민심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한국당, 언론, 검찰은 수백 건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믿는 분들은 당연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이건 너무하다, 정말 사실이랄 게 없다,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은 조국 지키기,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위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50일 동안 청문 위원으로서 정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전화해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백에 하나도 조국에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표창장, 표창장｣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청문만 잘하셔 놓고서……｣ 하는 의원 있음)
조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건의 공격과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 개혁 정말 필요하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경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여러분,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무슨 연설 하셨는지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잘 보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TV를 보는데요,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 조국, 조국, 조국……
(｢북한, 북한, 북한, 북한 그러던데요｣ 하는 의원 있음)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검찰발 기사로 대한민국이 덮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법무부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11시간, 저는 검찰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 버리는 검찰권 행사, 이게 맞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습니까?
(｢대정부질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가 실망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검찰 개혁 이슈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지난 50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사법통제권을 반드시 줘야 된다, 검찰에 가까운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찰서장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번 설명하시고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어떤 수사권 조정도 어떤 사법 개혁도 의미가 없다,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이 직접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적폐 수사, 사법농단 수사 2년 동안 해서 검찰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대편 살아 있는 권력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을 보여 줘야 검찰이 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검찰 내부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그 검찰력을 동원해서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는 이 수사는 아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 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 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보도, 특종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르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다 받아 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총리님, 왜 이것을 놔두셨어요, 지금까지?
이게요,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다 받아 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총리님, 왜 이것을 놔두셨어요, 지금까지?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 이런 모든 것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는 이 검찰공화국…… 사실은 검찰이 집행 권력이 아니에요. 대의 권력도 지휘하고 대의 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입니다. 집행권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을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갖고 와서 토론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총장 리더십 문제입니다.
저는 수사 검사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장은 뭡니까? 총장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이것을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총장에 임명한 것 아닙니까?
보통 기관장들이, 전문가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합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장관이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 맞습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총장입니까?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정치입니다. 집행권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을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갖고 와서 토론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총장 리더십 문제입니다.
저는 수사 검사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장은 뭡니까? 총장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이것을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총장에 임명한 것 아닙니까?
보통 기관장들이, 전문가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합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장관이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 맞습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총장입니까?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왜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지 않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왜 공무원 출신들을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찰총장께 직접 전해 주시든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 주시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인사 문제입니다. 지난번 검찰 인사가, 검찰 특수부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동종 교배가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를 한 명이라도…… ‘총장님,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못 갑니다.
이런 식의 동종 교배 인사, 이것 인사행정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 윤석열 총장이 원해서 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이 들어준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심정이 어떠실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께서 정말 검찰총장께서 헌법에 부여된 총장의 임무, 지난번 대통령이 부여한 그 무한 신임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왜 공무원 출신들을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찰총장께 직접 전해 주시든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 주시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인사 문제입니다. 지난번 검찰 인사가, 검찰 특수부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동종 교배가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를 한 명이라도…… ‘총장님,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못 갑니다.
이런 식의 동종 교배 인사, 이것 인사행정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 윤석열 총장이 원해서 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이 들어준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심정이 어떠실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께서 정말 검찰총장께서 헌법에 부여된 총장의 임무, 지난번 대통령이 부여한 그 무한 신임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국심이었을 겁니다. 정의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공권력은 절제돼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애국할 수 없습니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박정희는 한강 다리를 건너지 말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민주 검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저희들 긴급 의총 소집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국심이었을 겁니다. 정의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공권력은 절제돼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애국할 수 없습니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박정희는 한강 다리를 건너지 말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은 공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민주 검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본회의 하다 말고 무슨…… 사회 좀 똑바로 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보세요.
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이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 개최를 위한 정회 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좀 하세요.
(｢아니, 무슨, 하다 말고 의총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김태흠은 계속 진행하고.)
자, 다음은 충남 보령ㆍ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의총을, 정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거는 진행해야지.)
좀 빨리 협의를 좀 하세요.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본회의 하다 말고 무슨…… 사회 좀 똑바로 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보세요.
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이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 개최를 위한 정회 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좀 하세요.
(｢아니, 무슨, 하다 말고 의총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김태흠은 계속 진행하고.)
자, 다음은 충남 보령ㆍ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의총을, 정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거는 진행해야지.)
좀 빨리 협의를 좀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 결과를 의장석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 결과를 의장석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 뻔뻔하십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위선자,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또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님, 조국 후보자 적격이라고 판단하셔서 장관 제청하신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위선자,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또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님, 조국 후보자 적격이라고 판단하셔서 장관 제청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맨 처음 제청할……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후보자로 올릴 적에는 협의를 했고요, 최종 임명 때는 서면에 제청을 했습니다. 서면 제청 전에 제 의견을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신 뒤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대통령……
그 청문회가……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대통령의 최종적 판단은 존중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적 판단은 존중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미는 대통령은 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은 했는데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때에는 좀 다른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서면 제청은 당연히 제가 했으니까 임명이 됐겠지요.
총리께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조국 딸로 인해서 청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또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도 조국, 적격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는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마저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의 배신감과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를 해야 되고 제도면 제도 또는 다른 관행이면 관행, 광범하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치유의 첫 번째 과제는 조국 사퇴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청년의 분노, 학부모들의 자괴감, 서민들의 박탈감, 이런 민심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어떻게, 세간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총리 역할이 없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결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에 대한 꾸지람을 달게 받습니다.
과거에 존재감이 없는 총리를 ‘대독 총리’라고 그러고 또 ‘식물 총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오명이 우리 총리님한테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범죄 혐의는 넘쳐 나고 또 거짓말은 끝이 없는 최악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나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나 아니면 ‘발가벗은 임금님’의, 그런 동화가 연상이 되던데 우리 총리님은 대통령님이 임명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범죄 혐의는 넘쳐 나고 또 거짓말은 끝이 없는 최악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나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나 아니면 ‘발가벗은 임금님’의, 그런 동화가 연상이 되던데 우리 총리님은 대통령님이 임명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마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른바 의혹이라는 것들 중에 진실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보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도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진실을 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님, 그 전에 낙마한 공직후보자들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 다 낙마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저하고 본인이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습니다.
총리님, 과거 김태호 총리후보자 박연차 모른다고 그 한마디에 가 버렸고요, 안대희 총리후보자 전관예우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문창극 총리후보자 교회에서 한 강연 때문에 다 물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경중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진실이 가려지는 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이러고저러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바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 했던 사노맹 활동 전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가치를 부정했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을?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복권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무장봉기를 해 가지고 이 체제를 전복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랬지 않습니까?
총리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청와대와 민주당 최고의 검찰총장이라 추켜세웠거든요, 우리 야당은 반대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실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실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조국 문제가 터져서 조국 주변 수사 시작하자 청와대와 민주당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 때리기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수사해야지요.
아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러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것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매일처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조국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시면서 총리께서 과도하다 본인도 생각한다 이러한 유의 뉘앙스 또 신뢰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의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도하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왔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아는 여러 수사에 비해서 이례적이고 요란스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님께서. 왜냐하면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가지고, 이게 좌파언론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한 여론조사고, 또 SBS 같은 경우는 ‘정당한 수사다’가 육십점몇 %, ‘무리한 정치개입이다’ 이게 삼십오점몇 %고 이게 다양한데……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임명이 잘 됐냐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고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한 것이었느냐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임명이 잘 됐냐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고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한 것이었느냐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를 총리님께서 보고 얘기하셔야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일 겁니다. 누구나 다 인용하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일 겁니다. 누구나 다 인용하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SBS에서 한 것은 신뢰 못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수사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 여론이 훨씬 높은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님도 얼마 전에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총리님,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겠어요? 증거 인멸, 도피 정황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압수수색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리님께서 이런 언행을 하시니까 이게 검찰에 압박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청문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때는 관계자들이 해외 도피한다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하는 이런 부분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의원님의 주장이시고요.
그것도 총리님의 주장이지요, 그러면.
국무총리이낙연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헌법유린, 참 끝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이 내용 아시지요?
조국 장관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이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법무장관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모르는 얘기였다고 야단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게 상식이 있는 행동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하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말,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우리 편은 빼고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이낙연 단, 누구든 간에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하라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검찰이 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원이 영장 낸 겁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의 질문에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하라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검찰이 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원이 영장 낸 겁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의 질문에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집중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면 말씀을 말아야지요.
안 들으시면 돼요.
(｢검찰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그랬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가 이것 개입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총리님은?
(｢검찰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그랬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가 이것 개입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총리님은?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안 했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총리님.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요, 아닙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아니,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데 이걸 청와대하고…… 그러면 단 둘이, 실무자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의 역할은요 직권남용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경질하고 조치하는 것이 총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따져 보겠습니다.
총리님, 범죄혐의자인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지를 않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자기를 수사할 검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나,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곧 가려지리라 봅니다.
원래 검사들은 피의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할 때만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른 것에도 검사들이 수사의 원칙 또……
오늘 보니까 전화까지 걸고 말이야,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무총리이낙연 헌법과 법률을 다른 데서도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가관인 게 조국 민정수석, ‘압수수색당하니까 강제수사를 당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겠다’, 무슨 인권탄압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약자 코스프레입니까? 또 배우자는 한 술 더 떠서 딸 생일잔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해 가지고 또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런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고 상식적인 가족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특정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 자식 애들 생일 반도 못 챙겨 줬어요, 어떡하다 보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이념도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정직함이나 또 염치 같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자꾸 법적인 문제로 가는데 법적인 문제로 갈 일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이념도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정직함이나 또 염치 같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자꾸 법적인 문제로 가는데 법적인 문제로 갈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과 거짓이 워낙 뒤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임명을 왜 강행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참 저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보 좌파는 늘 입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공정, 정의’를 외쳐 왔으나 조국은 이 삶 자체가 반칙과 불법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내가 참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권력공동체가 아니냐, 그리고 또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대통령 가족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했다는 설 이런 설이 분분한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내가 참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권력공동체가 아니냐, 그리고 또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대통령 가족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했다는 설 이런 설이 분분한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돌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귀국을 하시면 조국 장관 해임을 건의하십시오. 이것이 총리님의 역할입니다. 해임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해 10월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해 10월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짜뉴스의 해악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진짜 전쟁을 선포할 대상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수가 댓글,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서 가짜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또 사회를 양극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짜뉴스이고 흉악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이런 와중에서도 실검 순위 조작, 댓글 조작 이것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가짜뉴스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쓴소리 하는 이런 부분들 혹시나 탄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 조국 사태의 이런 와중에서도 실검 순위 조작, 댓글 조작 이것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가짜뉴스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쓴소리 하는 이런 부분들 혹시나 탄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에 의한 여론의 조작 이것도 엄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엄정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총리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과 도덕적인 가치가 진보 좌파나 보수 우파나 같아야 될 텐데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도,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아까 조국 전 민정수석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거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의 병폐입니까, 아니면 이중성, 그다음에 내로남불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장관 임명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이가 현 정부에서 몇 명인지 압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지 않았습니다.
22명입니다. 그러면 2년 반 됐습니다, 현 정부 들었는데. 그리고 박근혜정부 그렇게 적폐 정부라고 했는데 몇 명인지 압니까, 4년 동안?
국무총리이낙연 외우지 못합니다.
반도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뒤집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도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맨날 핑계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핑계만은 아닙니다.
하여간 남 탓입니다, 이 정부는.
국무총리이낙연 겪어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요, 조국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앉아서 조국의 그런 사고와 인성으로 기준을 정하고 인사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달 가까이 위선과 거짓의 일일 막장 드라마 조로남불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총감독은 문재인 대통령, 주연은 조국과 그 가족, 조연은 민주당과 그 지지층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청년들은 백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능력이 없음을 미안해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인지, 노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 김태흠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인지, 노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 김태흠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요청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왜 정회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정회 요청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왜 정회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권영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어요? 각 당 의견 다 들어 본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회했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회했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장은 의장 마음대로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전반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국회에 생겼습니다.
정회는 의사일정의 하나고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게 3당 대표 합의 없이 진행된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신의 무소속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장은 의장 마음대로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전반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국회에 생겼습니다.
정회는 의사일정의 하나고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게 3당 대표 합의 없이 진행된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신의 무소속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바다가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요, 대개 다 대조국 질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 보좌관들이 이렇게 읽을거리를 많이씩 줬는데 뭘 해야 될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를 대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정회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밤바다가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요, 대개 다 대조국 질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 보좌관들이 이렇게 읽을거리를 많이씩 줬는데 뭘 해야 될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를 대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정회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관의 답변이 아마도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전부터,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장관과 가족들 간만의 통화가 아니라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팀원, 그게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으나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장관님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황급하게 제 처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에서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물어봐라 했더니 어떠어떠한 수사관이라고 해서 협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제 처가 열어 주고 그 수사관분들이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제 처가 아마 변호인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119를 불러야, 응급실을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런 불안한 상태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도 잘 못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제 처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분을 바꿔 줘서 제 처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시되 제 처 건강 문제는 좀 챙겨 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119를 불러야, 응급실을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런 불안한 상태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도 잘 못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제 처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분을 바꿔 줘서 제 처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시되 제 처 건강 문제는 좀 챙겨 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께서 그 전화를 담당자를 바꿔 주라고 해서 전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배우자께서 전화를 장관한테 바꿔 준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 처가 바꿔 준 것으로, 제 처가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 전화를, 제 처의 전화를 그 담당, 그 현장에 있던 수사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관이 전화를 받은 상황이 장관께서 배우자에게 담당자를 전화를 바꿔 달라 해서 바꿔 줬다고 한다면 여러 논란이 있겠으나 장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배우자께서 경황 중에 담당자를 바꿔 줬다고 한다면 그건 장관의 책임은 아니겠으나 배우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통화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언론을 보고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 이분이 장관을 아직 못 해 봐서 좀 경험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전화가 적절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언론을 보고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 이분이 장관을 아직 못 해 봐서 좀 경험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전화가 적절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넘겼는데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당시에는 도저히 짐작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장관이 챙겨야 될 사람이 배우자만 있다면야 이번 한 번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관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시는 동안에 친인척이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해 곤궁하니 좀 처리해 달라’ 전화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받는 게 정석이었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2000명의 검사들이 바라는 것이고 검찰의,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가져야 될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장관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장관이 했던 그러한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관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장관이 했던 그러한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돌이켜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 왔지만, 또 물론 제 처가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배우자 자격이나 어느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격의 처신보다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처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깊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검사들이 아까 답변했던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보고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번 유념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도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성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만둬라’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만둬라’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조국, 끝까지 남아서 검찰 개혁해라’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 말로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분할하고, 두 번째는 그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거의 90%가 지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법무부가 지원하라,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물론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규칙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도 올해 내로 빨리 시행하라, 즉 패스트트랙은 입법부의 몫입니다마는 국회의 몫 말고 행정부의 몫을 빨리 시행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거의 90%가 지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법무부가 지원하라,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물론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규칙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도 올해 내로 빨리 시행하라, 즉 패스트트랙은 입법부의 몫입니다마는 국회의 몫 말고 행정부의 몫을 빨리 시행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되겠지요.
의문은 이거예요. 법무부장관께서 장관직 하기 전에 민정수석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문은 이거예요. 법무부장관께서 장관직 하기 전에 민정수석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때 못 했던 검찰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내세우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박상기 장관이 있어서 안 되던 것이었는데 박상기가 아닌 조국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거예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아는 바로는 박상기 장관님 때 법무부가 주력했던 것은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을 성안하고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과 합의를 하고 그에 기초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법률로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보완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닌 각종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조직․문화․감찰 이 정도의 사안들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보완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닌 각종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조직․문화․감찰 이 정도의 사안들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전 박상기 장관 때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미진했는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미진했는지를 명철히 반성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 중에 박상기 장관이 모 잡지와 인터뷰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상기 전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조차도. 전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야당 의원님들 중에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개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돼서 야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야당 의원님들 중에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개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돼서 야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성심껏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저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닌가,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고 조정하시고 협상하셔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시거나 또는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난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저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닌가,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고 조정하시고 협상하셔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시거나 또는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난 문제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거예요. 무슨 취지냐? 그 일들을 여당․야당 의원들한테 맡겨 놓거나 한다면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일을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당 의원 있고 야당 의원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 여당에서 알아서 설득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요.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작업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력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몇 번을 찾아가더라도 또 찾아가야 되고 문전박대를 받더라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장관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수수방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 두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인 저는 물론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최종적 선택권은 국회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씀은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수수방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 두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인 저는 물론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최종적 선택권은 국회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여당 의원들한테는 중요치 않을 수도 있으나 야당 의원들한테는 매우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왜 그러겠습니까? 우선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러 가지 와중에 고소당한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의 직접적인 수사 최종 책임자가 검찰총장을 넘어선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논의를 떠나서라도, 시시비비를 떠나서라도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정성을 내보일 책임은 장관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장관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조국 장관, 저 말은 한번 믿어 볼 만하겠다. 저 말 한번 들어 볼까?’라고 할 텐데 정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장관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조국 장관, 저 말은 한번 믿어 볼 만하겠다. 저 말 한번 들어 볼까?’라고 할 텐데 정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까 답변한 것 중에 공수처 신설이 90% 국민……｣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나와서 할 때나 하든지｣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인데 대조국질문이어서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저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이 아까 답변 중에 다른 권성동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진실을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한 것 중에 공수처 신설이 90% 국민……｣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나와서 할 때나 하든지｣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인데 대조국질문이어서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저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이 아까 답변 중에 다른 권성동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진실을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건 검찰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총리님의 말에 이의를 하나 제기해 볼까 싶어서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진실을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청문회에 이런 일이 걸려 있을 때마다 의사결정을 검찰을 보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진실과 거짓이 마구 혼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닥이 잡히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과 일치합니다.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은,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빨리 수사를 해서 더 빨리 결론을 내 주십사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큰 가닥이 잡히는 몇 번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계기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신병처리, 영장이 있거나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강제처분이든지 기소든지 간에 처리가 된다면 그 시점쯤에는 일단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중이신 거지요, 총리님의 말씀은?
국무총리이낙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론 날 때까지는 결론 안 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론 날 때까지는 결론 안 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냥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많은 분들이 지금 국론이 양분되고 있는 것은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국 법무부장관 당장 내려와라’ 이런 의견도 있고 ‘조국 장관 지키자. 지켜서 검찰 개혁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법무부장관 조국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런 것이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 오셨고요. 특별한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능만 하다면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가정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역사의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두 정당이 교섭단체로서 국회를 잘 운영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면서 초선으로서 감히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봅니다. 20대는 지금까지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얼음판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민주평화당으로, 이제는 무소속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올 때는 큰 각오를 가지고 주마가편해 보고자 했으나 지금은 어쩌면 정말 주마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제가 아닌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였으면 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역사의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두 정당이 교섭단체로서 국회를 잘 운영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면서 초선으로서 감히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봅니다. 20대는 지금까지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얼음판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민주평화당으로, 이제는 무소속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올 때는 큰 각오를 가지고 주마가편해 보고자 했으나 지금은 어쩌면 정말 주마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견제가 아닌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였으면 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울 기반, 이 또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 국민이 한 달 반째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공적기관인 검찰의 압도적인 권력 우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월요일 날 11시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울 기반, 이 또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 국민이 한 달 반째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공적기관인 검찰의 압도적인 권력 우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월요일 날 11시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출근을 했고요, 출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협력하라고 얘기를 했고, 제 처가 변호인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에 협조를 했고요. 저는 그것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일체의 무슨 지휘를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에 협조를 했고요. 저는 그것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일체의 무슨 지휘를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압력을 못 느꼈기 때문에 11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11시간 동안 개인의 집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장관 집을 탈탈 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85건이 접수되었지만 검찰 기소는 0건입니다. 따라서 처벌도 0건입니다. 이래도 범죄가 맞습니까?
미국의 연방검사업무지침, 영국의 법정모욕법은 피의사실 유포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의 연방검사업무지침, 영국의 법정모욕법은 피의사실 유포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 지난 60년 전에 검찰구조를 개혁해 피의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맞습니다.
장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직 대한민국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에 무자비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이 됩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도대체?
장관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조국 피의사실 공표가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기 전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이것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공보준칙 개정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대통령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1과장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피의사실로 공표했고 나중에 국정원의 망신 주기 작품이라 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설명을 기억합니다. 장관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통계 안에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그의 가족, 주변까지 탈탈 털어 가며 괴롭히는 인권침해를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장관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장관 주위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해 공보준칙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장관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장관 주위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해 공보준칙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의 경우라면 박상기 장관님 때 법무부가 다 준비를 해서 완성된 안이기 때문에 발표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준칙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보준칙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징계조항이 없습니다. 징계조항이 없다 보니까 내놓고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님 때 완성해 놓은 준칙을 제가 장관이 되고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공보준칙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조국 장관이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저 준칙을 만들었다는 오해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제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고 난 뒤부터 이 준칙을 작동시키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피의사실 공표․유포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원래 통상의 경우라면 박상기 장관님 때 법무부가 다 준비를 해서 완성된 안이기 때문에 발표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준칙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보준칙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징계조항이 없습니다. 징계조항이 없다 보니까 내놓고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님 때 완성해 놓은 준칙을 제가 장관이 되고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공보준칙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조국 장관이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저 준칙을 만들었다는 오해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제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고 난 뒤부터 이 준칙을 작동시키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피의사실 공표․유포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울산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기준을 검경 갈등의 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필요할 때만 들이대는 잣대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과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검찰이 도대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답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관련해서 이 공보준칙 문제는 조만간 저의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전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일단락되는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준칙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도 수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쪽이 수사기관이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의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경찰청장님이나 경찰청장의 상위 기관인 행안부장관님 등과도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관련해서 이 공보준칙 문제는 조만간 저의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전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일단락되는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준칙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도 수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쪽이 수사기관이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의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경찰청장님이나 경찰청장의 상위 기관인 행안부장관님 등과도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현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어떻습니까? 검찰에 있어야 할 장관 딸의 학생부 기록을 야당 의원이 공개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직무유기 사건, 검찰은 네 달 동안 피고발인 조사도 아예 안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고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구태 검찰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평가를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대신 향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인권침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를 바로잡을 공보준칙 개정이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제외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 준칙을 하루빨리 개정해 우리 국민이라면 단 한 명의 인권 피해도 없게 해야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 가족 문제만 아니라면 신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좀 서둘러 가지고 발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백아홉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을 기소․불기소 의견도 없이 남부지검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장관 임명일에 맞춰 벌어진 일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가져갔고 인원도 보강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고발인 121명,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한 수사 인원은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신속처리안건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냥 가져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남부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중이라 국회의원을 출두시킬 별다른 방안이 없는데 검찰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불체포특권 시간에 맞춰 사건을 가져간 현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정치적 고려 없이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맞춰 사건을 가져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개혁 법안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말한 적극적 수사의지라는 명분보다 수사가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고 선거 국면까지 사건을 끌어안고 있으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심하고 의회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 봅니다.
국회를 옥죄고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켜 엄정한 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챙겨 달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꽃놀이패로 전락한 국회를 막아 달라는 뜻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회를 옥죄고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켜 엄정한 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챙겨 달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꽃놀이패로 전락한 국회를 막아 달라는 뜻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조국 장관의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꺾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사법개혁 안건에 대대적인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조국 장관의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꺾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사법개혁 안건에 대대적인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지만 검찰의 그늘에만 있던 경찰이 주도적인 수사의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를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기소가 0건이라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특위에서 가짜뉴스 제보를 받은 결과 조 장관 임명일인 9일을 전후해 5일에서 11일까지 가짜뉴스 접수가 41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라는 명백한 불법을 온 국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특위에서 가짜뉴스 제보를 받은 결과 조 장관 임명일인 9일을 전후해 5일에서 11일까지 가짜뉴스 접수가 41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라는 명백한 불법을 온 국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지요. 예를 들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경찰에 고소해서 경찰이 조사하게 되는 일도 최근에 있었고요. 또 바로 엊그저께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직 검사가 경찰한테 고발하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은 검찰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검찰을 위해서라도.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찰에 그것이 고소가 됐거나 고발이 됐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제도화되고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대대적인 자기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찰에 그것이 고소가 됐거나 고발이 됐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제도화되고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대대적인 자기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국가정책이라면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현재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 기술검증만 있지 정책적 협의 그리고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2회 정도 열렸는데요. 국무조정 2차장, 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라서 검증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즉 쟁점이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재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 기술검증만 있지 정책적 협의 그리고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2회 정도 열렸는데요. 국무조정 2차장, 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라서 검증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즉 쟁점이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총리실이 하려고 하는 검증은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의 판단에 대해서 부울경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자, 이래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안전성, 소음의 문제, 확장성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인데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일의 진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각 지자체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주장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 그런 일이 끼어들면 일의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안전성, 소음의 문제, 확장성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인데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일의 진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각 지자체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주장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 그런 일이 끼어들면 일의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총리님, 관계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원칙으로 검증을 진행하면 객관성과 중립성,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증의 핵심인 검증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기 위해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총리님과 부처, 단체장들의 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각 단체에서 단체장이 확실하게 신임하는 분들을 보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의견 진술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과정에 그분들이 직접 개입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누고 협의를 해 가면서 검증의 절차가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싶고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공세가 시작되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빚어진 한일 간의 갈등 근간에 그릇된 역사인식과 사실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총리님,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공세가 시작되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빚어진 한일 간의 갈등 근간에 그릇된 역사인식과 사실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교수님들마저도 우리 역사적인 판정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6월에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6개월 뒤에 그런 조항을 급히 둔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6월에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6개월 뒤에 그런 조항을 급히 둔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개탄스러운데, 내용을 보면요, 하나 더 들어 보면 얼마 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이어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가 일종의 매춘이었다’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등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정대협은 종북단체라는 주장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출신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대학 당국에 징계 조치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일본 보수 우익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향된 주장에 동조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석춘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정대협은 종북단체라는 주장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출신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대학 당국에 징계 조치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일본 보수 우익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향된 주장에 동조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다중에 많이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참…… 그 문제도 일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사실관계는 공인이 돼 있고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아까 그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사실관계는 공인이 돼 있고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권위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이런 주장들의 확산을 제재할 수단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이런 주장들의 확산을 제재할 수단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우리 학계 또는 대학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러시아, 일본, 인도 등 5개국의 대통령․총리가 참석해 많은 협상 성과물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포럼에 대해 국내 참여 기업들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을 하거든요. 국제적 행사라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경제부총리 참여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북방정책에 대한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요한 국제행사를 잘 챙겨야 되는데 총리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요 의제를 다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북방정책에 대한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요한 국제행사를 잘 챙겨야 되는데 총리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요 의제를 다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초에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 왜 경제부총리가 갔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 중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국내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저라도 갔더라면 그런 기업인들의 아쉬움이 덜했을 텐데 제가 비울 수가 없어서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동에는 경제부총리가 가서 꼭 뭐가 덜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인들의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 그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실 것이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앞에 전제적으로 붙는 게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초에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 왜 경제부총리가 갔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 중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국내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저라도 갔더라면 그런 기업인들의 아쉬움이 덜했을 텐데 제가 비울 수가 없어서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동에는 경제부총리가 가서 꼭 뭐가 덜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인들의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 그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실 것이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앞에 전제적으로 붙는 게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부산은 신북방정책의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관문도시로, 신남방정책의 비즈니스 물류거점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과거 정부의 외교 다변화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맞물려서 신남방국가들 아세안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효과를 더 내고 있달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역에서는 우리 전체 교역의 한 14%, 중국․미국 다음으로는 아세안입니다. 건설 수주가 39%, 중동보다 더 많이 동남아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에 16%, 중국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도 동남아는 늘어나는, 인도 빼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곳이고요.
동남아가 커지니까 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이건 또는 수입이건 또는 다른 뭐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받게 된 위험부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이런 때에 아세안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그쪽도 다행히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신남방정책, 우리 경제나 외교의 나아갈 지평의 확대 그리고 그 도약을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가 함께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의는 잘되도록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역에서는 우리 전체 교역의 한 14%, 중국․미국 다음으로는 아세안입니다. 건설 수주가 39%, 중동보다 더 많이 동남아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에 16%, 중국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도 동남아는 늘어나는, 인도 빼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곳이고요.
동남아가 커지니까 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이건 또는 수입이건 또는 다른 뭐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받게 된 위험부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이런 때에 아세안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그쪽도 다행히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신남방정책, 우리 경제나 외교의 나아갈 지평의 확대 그리고 그 도약을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가 함께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의는 잘되도록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서초동 검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 권력이 국민과 의회에서 상실된 오늘의 모습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복원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켜 줍시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향해 딱 한 걸음만 나아가는 20대 국회를 꼭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서초동 검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 권력이 국민과 의회에서 상실된 오늘의 모습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복원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켜 줍시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향해 딱 한 걸음만 나아가는 20대 국회를 꼭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난번 할 때 답변 기다리는데 막 시간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정확히 해 주세요.
부의장님, 이번에는 시간 좀 정확하게 하게……
부의장님, 이번에는 시간 좀 정확하게 하게……
예, 정확하게 합니다.
답변하는데 지난번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답변 기다리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박대출입니다.
총체적 국난입니다. 폭정, 파탄, 무능, 독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윤리도 근본이 무너집니다.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조국스러운 정권, 위선 대원군의 정권, 위선․탐욕․특권․반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 독가스에 국민들은 질식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문제를 모르는 정권, 아니 알면서도 국민 우습게 아는 정권, 실패 인정 않고 실패 반복하는 정권, 청년․서민 가슴 후벼 파는 정권, 피의사실 공표로 재미 보고 피의사실 공표 탓하는 정권, 가짜뉴스로 흥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권, 피의자가 검찰 손보는 나라, 북한 미사일이 모닝콜 된 나라, 표만 되면 뭐든 하는 나라, 대통령만 바로 간다는 나라,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나라, 기생충처럼 위조하는 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나라, 유람선이 보초 서는 나라, 탈북 모자 굶어 죽는 나라,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독재를 독재라 부르면 발끈하는 나라, 염치가 몰염치에 포위당하는 나라, 문재인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 탔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인데 문재인 망국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자택 압수수색 검사랑 통화하신 것 인정하셨지요? 그것 명백한 범죄라는 것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박대출입니다.
총체적 국난입니다. 폭정, 파탄, 무능, 독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윤리도 근본이 무너집니다.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조국스러운 정권, 위선 대원군의 정권, 위선․탐욕․특권․반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 독가스에 국민들은 질식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문제를 모르는 정권, 아니 알면서도 국민 우습게 아는 정권, 실패 인정 않고 실패 반복하는 정권, 청년․서민 가슴 후벼 파는 정권, 피의사실 공표로 재미 보고 피의사실 공표 탓하는 정권, 가짜뉴스로 흥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권, 피의자가 검찰 손보는 나라, 북한 미사일이 모닝콜 된 나라, 표만 되면 뭐든 하는 나라, 대통령만 바로 간다는 나라,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나라, 기생충처럼 위조하는 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나라, 유람선이 보초 서는 나라, 탈북 모자 굶어 죽는 나라,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독재를 독재라 부르면 발끈하는 나라, 염치가 몰염치에 포위당하는 나라, 문재인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 탔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인데 문재인 망국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자택 압수수색 검사랑 통화하신 것 인정하셨지요? 그것 명백한 범죄라는 것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더 구차하시기 전에 이제 사퇴하세요. 더 이상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를 넘겨줘서 건강 배려를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볼까요? 이 글 기억나십니까? 글 보이십니까?
자, 이것 볼까요? 이 글 기억나십니까? 글 보이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통화한 것 가지고 구속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수사하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하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통화한 것 가지고 구속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수사하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하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통화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화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것은 실제 저와 통화를……
김용판 청장은 통화한 것을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만 가지고 구속하라고 그랬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당시 언론보도상으로 어떤 통화내용인지는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조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중 잣대.
통화는 부인 폰으로 하셨습니까?
통화는 부인 폰으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은 업무 폰입니까, 아니면 개인 폰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개인 폰입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한 5분 정도 제 처하고……
검사하고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1분 이하, 30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합치면 한 5분 이상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와 5분 이하인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와 2회 통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한강에 버려도 이제 기록에 남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회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통화를 하셨는지.
법무부장관조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온 게 한 번 있고요. 물론 그날에 제 처와는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쓰러지기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때, 압수수색이 시작되려고 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제가 빨리 열어 줘라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겠다, 119 얘기를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말을 잘 못 하는 상태여서 전화를 바꿔 주길래 건강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장 다 합하면 5분……
부인은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통 통화하고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는 제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자체가 수사방해입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총리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조국 문제로 혼란스러운데요, 책임 느끼십니까?
잠깐 들어가시지요.
총리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조국 문제로 혼란스러운데요, 책임 느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생각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은 총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도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꼭 보여 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책임을 지실 때라고 국민은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계속 여러 번 답변하시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체로 여론조사를 많이 인용하지요.
과도하다고 지금 총리께서도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이다, 요란스러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 과거의 수사들을 죽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솜방망이 수사로 이게 가능한 의혹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강도 높은 수사가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답변 중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실 특검 때를 잊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당시보다 압수수색 건수가 지금 더 많습니다.
잊으셨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나 과도한 수사?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때, 다 기억이야 하겠습니까?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그럽니다. 검찰총장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권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법무부 다시 나오시지요.
지금 본인의 신분은 뭡니까, 법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잠깐 들어가시지요.
법무부 다시 나오시지요.
지금 본인의 신분은 뭡니까, 법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조국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사실은 인정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것은 검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격미달이다, 법무부장관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것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말씀 취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는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는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큰 글자는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위선 대원군’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것도 3종입니다. 3종이 무슨 뜻이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따끔한 질책 말씀 새기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미래, 그 검찰 개혁이 가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 안 하시지요?
지금 인정 안 하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뭐로 충원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조국 당연히 공수처 차원에서 공수처장님이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민주당 안대로 하면 현직 검사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의 검사는 어떤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전직 검사라거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민변으로 채우고 좌파로 채우고 코드로 채울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하나 세워지면 대통령에게는 2개의 검찰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 하시겠다는 것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위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러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견제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수처를 말씀드린 것이고……
칼이 2개가 되는 게 견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궤변에 불과하고 그게 가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수사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해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수사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해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조국의 거짓말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다음 것 해 주시지요.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PPT 보시지요. 화면에 나오지요?
‘불법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 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시늉만 냈다. 김윤옥 여사와 긴밀한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김윤옥 여사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사이에는 사적 인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은 이것보다 더 연대고리가 크지요. 공동운명체 아닙니까, 경제운명체고? 철저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조국의 거짓말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다음 것 해 주시지요.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PPT 보시지요. 화면에 나오지요?
‘불법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 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시늉만 냈다. 김윤옥 여사와 긴밀한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김윤옥 여사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사이에는 사적 인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은 이것보다 더 연대고리가 크지요. 공동운명체 아닙니까, 경제운명체고? 철저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제 처와 제 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불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사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 영향하에 있다거나 또는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한다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게 조로남불이라는 겁니다.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맞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태광그룹에 탄원서를 써 줬다고 그랬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보석을 탄원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하고 법적인 차원은 전혀 다른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일정한……
본인이 2007년 8월 27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해 드릴게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기업범죄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는 개별 기업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고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사회적 범죄’, 범사회적 범죄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낸 겁니다, 본인의 논리대로 하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보석을 탄원했고요, 그 정도는 인간적 기본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한 것하고, 남은 반사회적 범죄고 본인 개인 인연이고 그리고 장학금을 15만 달러를 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재벌회장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쓰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런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분의 아버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이중 잣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아들하고는 상관없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분의 유무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늘……
법무부장관조국 그 당시 장학금을 수령한……
예,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장학금 수령한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건강도 안 좋고 수술도 한다고 해서 보석 정도는, 보석에 대한 탄원은 하자고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인간적 도리로서 제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찰이 너무 많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성찰하겠습니다.
불찰이 많으면 고위공직자로서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법이 유무죄 판결 문제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보석이라거나 불구속재판이라거나 등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탄원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리, 법치가 따뜻한 인간의 온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검사와의 대화하셨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양심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상식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그 상식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동의를 하면 행동도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문회 이후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오늘도 청문회 이후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청문회 시점……
거짓말에 대해서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조국 또 기자간담회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KIST 인턴 관련해서 3주 근무했다고 따님은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2주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KIST는 5일 만에 중단했다고 저에게 공식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것 거짓말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KIST에 직접 묻지 못했고 당시 인사청문회 시점에서 압수수색 상태를,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그 시점……
공식 답변으로, 공식 자료로 이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 시점에서……
그래도 인정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시점에서 확인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강제수사권도 없고 실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시점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나중에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추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111번 동안 모르쇠 하셨다는 그 얘기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럿 들어갈 때 태그 안 하고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불가능하다라고 또 저에게 KIST에서 공식 답변을 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그 KIST 관계자와는 일체 연락을 하거나 통화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KIST라는 것이 국가 어떤 시설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대략.
법무부장관조국 과학기술연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시설로는, 국가중요시설이고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가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슨 지하철에 티켓 하나로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국가보안시설에 여러 명이 태그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코미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보고 앙천대소라고 그러는 거지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아들의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 입시 서류 사라진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들의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 입시 서류 사라진 게 이해가 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정인 교수를 혹시 잘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공식적 자리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친분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일체 사적인 통화나 만남을 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조교한 교수는 문정인 특보의 제자인 것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잘 모릅니다.
장학금 250만 원 준 그 교수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교수님과도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 절차에 따라 대학원에 입학했고요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고 조교 장학금을 받은 것뿐입니다.
입학 당시 서류, 점수표가 통째로 분실됐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밝혀질 것입니다.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적극적인 수사……
법무부장관조국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밝혀지기를 희망하고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이 저나 저의 가족 누구와도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말 혹시……
PPT 한번 준비해 주시지요.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의 증거인멸을 보면 된다’ 이런 말 하신 적이 계십니까?
PPT 한번 준비해 주시지요.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의 증거인멸을 보면 된다’ 이런 말 하신 적이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보았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이 모두는 가정과 추측에 기초하였다고 봅니다. 대학원 합격 서류가 사라졌다, 제가 어떻게 이걸…… 연세대학교의 증거자료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기사의 제목으로……
아, 온갖 추측으로 만들어진 언론 보도들입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목으로 봤을 때 모든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이 산처럼 쌓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토록 그때 많은 활동을 하신 탄핵 때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제가 지금 유령과 대화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 퇴임하신 이후에 청와대에 혹시 가신 적 있습니까?
민정수석 퇴임하신 이후에 청와대에 혹시 가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민정수석 퇴임 후에 청와대 근처에서 퇴임하신 분들과 밥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현직 인사를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있는데 특별한 공적인 모임은 아니고 사적으로 전․현직 분들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명 전에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임명받기 전에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임명……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나신 적은…… 뭐 간접으로 만나는 것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공식체계에 따라서 이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질문에 답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통화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저는 질문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민정수석 재직하시면서 대통령 자녀 재산, 신상 문제 들여다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민정수석실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 기억에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문제가 드러났더라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본인의 실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좋습니다.
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대정부질문 하세요, 품위 있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세요, 품위 있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조국 유심칩, 예.
휴대폰 칩…… 이것은 범죄 증거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휴대전화를……
쉴드치시지 마시고.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장관이 범죄자예요? 취조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관이 범죄자예요? 취조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지금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검찰 수사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확인……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경우가 있다면……
증거인멸 행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검찰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의원님께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투 영등포지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방문한 적 없습니다.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한투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세요!
(｢품위 있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품위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고함치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것 쉴드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사병에서 에이즈까지 질병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다룹니다. 대한민국은 조국의 위선과 그 위선을 덮는 권력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병이 이긴다면 대한민국이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긴다면 앞으로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도 미안해하지 않을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파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세요!
(｢품위 있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품위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고함치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것 쉴드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사병에서 에이즈까지 질병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다룹니다. 대한민국은 조국의 위선과 그 위선을 덮는 권력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병이 이긴다면 대한민국이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긴다면 앞으로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도 미안해하지 않을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파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의 사모펀드, 장관의 직접투자 의혹, 웅동학원의 사금고화, 장관 아들과 딸의 허위서류 입시활용 의혹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조국 법무부장관과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의 사모펀드, 장관의 직접투자 의혹, 웅동학원의 사금고화, 장관 아들과 딸의 허위서류 입시활용 의혹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조국 법무부장관과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
법무부장관조국 예.
많이 힘들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괜찮습니다.
장관!
법무부장관조국 예.
조국 장관님!
법무부장관조국 예.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 개인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퇴하면 나라도 조용하고 국민도 조용하고, 야당도 조용하고 여당도 조용하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저와 제 가족 관련해서 언론 보도, 각종 의혹 보도가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도 제 가족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저 개인적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의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보다도…… 처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서로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관직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조국 제 가족과 같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저의 거취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문된 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불과 2주 인턴을 하고 SCI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고려대학교에 제출하여 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문된 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불과 2주 인턴을 하고 SCI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고려대학교에 제출하여 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단국대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아서 그 인턴이란 것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조국 절차를 제가 하나하나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상황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아이로서는…… 그 아이가 그 인턴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이로서는 그 당시 허용되었던 인턴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논문 작성과 석박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좌절감에 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도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고 그러한 실망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저자 문제를 저나 저희 딸아이가 그 교수님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황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저자 문제를 저나 저희 딸아이가 그 교수님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황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딸의 스펙을 위해서 부인 되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께서 위조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그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장관님께서 양심껏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그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제 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또 하나 의혹입니다.
아들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장관님?
아들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장관님?
법무부장관조국 없습니다.
그러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 책임질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국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에서 증거가 나오고 재판 확정이 되면 책임질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조국 어떤 경우든 저는 저희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용이 되려 하지 말고 붕어와 개구리와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조국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용이 되려 하지 말고 붕어와 개구리와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런데 왜 자기 자녀는 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가재와 개구리와 붕어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것은 궤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글은 그런 취지의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위선적인 행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전후 맥락을 보시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너무 무한 경쟁에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최순실․정유라 사태에서 촛불을 들었던 20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90%나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가 날아가고 겨우 30%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순실․정유라 사태에서 촛불을 들었던 20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90%나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가 날아가고 겨우 30%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조국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 저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발급했나요?
저는 또 한 가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발급했나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통상 보면 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런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김 모 씨가 하드디스크 보관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제출했거든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조국 장관 자녀뿐만 아니라 장관의 딸을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줬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와 장관의 또 다른 지인 박 모 변호사의 자녀도 인턴증명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이미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 파일이 거기에 왜 있는지의 문제는 나중에 수사 기관에서 충분히 형사 절차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최종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장관님께서 도장 찍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이나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센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고 저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조국 그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형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저도 오래전 일이라서, 어떻게 하나하나 당시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발급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실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편타당한 쪽으로 보더라도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의심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금수저끼리 스펙 품앗이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장 교수님과도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센터에 발급대장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급대장이. 발급대장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발급을 했나요?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발급대장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혹시 아는 사실이 있으면 얘기……
법무부장관조국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단국대 장 모 교수 아들은 검찰 진술에서 ‘세미나에 하루만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 발급받은 것이다. 조 장관의 딸이 내 인턴증명서까지 한영외고에 같이 제출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조국 그 배경과 맥락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딸아이가 그 고등학교의 인권동아리 회장이었기 때문에 추측을 해 보면 다 받아 와서 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적……
법무부장관조국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자녀에게,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법무부장관조국 장 교수님도 그렇고 장 교수님 아들도 그렇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전화한 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저의 딸아이와 전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장 교수님이나 그 가족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 있잖아요,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대화 내용도 지금 실제 저는 기억도 잘 못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격려까지 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지금 말씀의 취지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마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회자되나요?
법무부장관조국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 담당직원에게 문제의 증거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월요일 날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조국 장관 자택에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요?
월요일 날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조국 장관 자택에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검사하고 통화를 했나요?
법무부장관조국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처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건강이 걱정되어서 이걸 좀 챙겨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장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직책이 법무부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일개 평검사하고 통화를 하면 압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만약에 제가 압력을 넣었다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압력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장관이 평검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는 평검사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압수수색의 범위나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고 제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니까 그 점을 좀 배려해 달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또 다른 의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일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제 처가 119에 실어서…… 사실 당시에 가족이 저와 제 딸하고 제 처만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부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제 처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검찰에서 자기 집을 수색하는데 자기 아내와 통화해서 좀 안정시키고 다독거리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현 직책이 법무부장관입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부인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검사를 바꿔 달라고 그러면 그 받는 검사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불찰이라면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당시에 제 처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을,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장관이라는 그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처신을 잘못한 것이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지적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장관 본인을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즉각 응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9월 9일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각각 강남일 대검 차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9월 9일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각각 강남일 대검 차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이미 제가 그 보도가 난 다음 날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사적 의견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취임할 때도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또 알려고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검찰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어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볼 뿐이지 검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볼 뿐이지 검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또 법무부장관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국무위원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또 법무부장관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국무위원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본인도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조윤선 장관에게 SNS를 통해서 ‘국무위원이 수사를 받으면 직을 내려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한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조국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그대로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런 소환……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결과가,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기초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국론과 사회통합이 분열되는 여러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총리께서 야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책임 총리로서 위기를 관리하는 등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 주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는 잘 지명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국론과 사회통합이 분열되는 여러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총리께서 야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책임 총리로서 위기를 관리하는 등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 주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는 잘 지명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야당과 국민의 의견도 항상 무겁게 의식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넘어서 피의자로 형사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법령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더 이상 영을 세우기 힘듭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면 더 훌륭한 적임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준 그 순간 더 이상 정부가 아닌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조국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두 귀를 막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면 더 훌륭한 적임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준 그 순간 더 이상 정부가 아닌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조국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두 귀를 막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출신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늦은 밤에 SNS에 올라온,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눈 조국 장관이 뒤늦게 딸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미처 챙겨 주지 못한 딸아이의 생일을 챙겨 주고 싶은 마음, 세상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의 마음 또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사진 보셨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출신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늦은 밤에 SNS에 올라온,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눈 조국 장관이 뒤늦게 딸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미처 챙겨 주지 못한 딸아이의 생일을 챙겨 주고 싶은 마음, 세상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의 마음 또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사진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오늘 출근하고 난 뒤에 누가 보내 줘서 알았습니다.
저 밤에 잠깐 보았는데요.
딸아이의 생일을 챙겨 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또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생일을 미처 챙겨 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생일 케이크를 갖고 가서 나누는 마음……
혹시 생일 케이크 같이 자르셨습니까?
딸아이의 생일을 챙겨 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또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생일을 미처 챙겨 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생일 케이크를 갖고 가서 나누는 마음……
혹시 생일 케이크 같이 자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나누면서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위로를 했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봤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족 간의 믿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법무부장관에 지명이 안 됐으면, 임명이 안 됐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자녀에게 믿음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법무부장관에 지명이 안 됐으면, 임명이 안 됐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자녀에게 믿음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준비를 안 하고 다른 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문제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직접 수사 검사한테 전화를 거셨습니까?
계속 지금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문제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직접 수사 검사한테 전화를 거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아닙니다. 제 처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매우 건강이 나빠서 전화를 바꿔 줘서 제 처 건강 상태를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타 당의 대변인께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수사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외압을 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압을 가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압수수색 문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바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없습니다.
방해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전화로 통화한 것은 조국 장관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수사 검사, 세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통화한 내용을 혹시 야당 의원한테 조국 장관께서 알려 줬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전달해 줬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모님께서 거신 전화가, 혹시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귀에 대고 통화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귀에 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들끼리만 알겠네요?
법무부장관조국 거기에 참여했던 분,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통화 내용을요.
법무부장관조국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저와 제 처와 통화한 사람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의혹이 벗어지기 위해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으면 훨씬 더 그 내용들이, 장관께서 수사팀 수사 검사한테 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통화로 하다 보니까 그 통화 내용을 하신 분과 받으신 분이 좀 다른 내용으로 전달해 준 것 같고 또 전달하는 것도 조국 장관은 분명히 내용을 전달 안 했는데 세 분만이 아는 내용을 타 당 의원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저도 아까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게요……
(｢검사하고 통화 내용 밝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시중에 항간의 여러 가지, 이것은 소문입니다. 제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검사 수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야당의 국회의원에게 수시로 전달되어 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듣고서 저도 이것이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하고 통화 내용 밝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시중에 항간의 여러 가지, 이것은 소문입니다. 제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검사 수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야당의 국회의원에게 수시로 전달되어 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듣고서 저도 이것이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또 타 당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장관께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대통령 일가의 비밀,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잘못된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어쩔 수 없이 임명했고 또 해임도 못 하고 있다라고 야당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들었는데요, 저로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다 ‘부’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허위사실 유포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법적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현직 법무부장관과 가족들을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현직 법무부장관과 가족들을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제가 어떻게……
뭐 밉보인 것 있습니까? 검찰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검찰 수사에……
항간에는, 항간에 이것도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조국 장관께서 법조인들과 사이가 안 좋다, 워낙 개혁을 부르짖고 앞서 나가다 보니까 모든 법조인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법조 개혁, 검찰을 포함해서 법원 개혁도 많이 주창을 해 왔기 때문에 저의 주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법원․검찰 분들이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왜 벌였느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왜 벌였느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인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저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검찰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고 또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그 구체적 방안은, 첫째는 공수처 설치, 그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쪼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을 일정하게 경찰로 넘겨주는 것, 이를 통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국정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그 구체적 방안은, 첫째는 공수처 설치, 그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쪼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을 일정하게 경찰로 넘겨주는 것, 이를 통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국정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수사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와 정확한 수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때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장관께서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보여 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조국 예, 감사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릴 것이고요, 저희 가족들은 그 모든 절차에 충실히 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되는데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되는데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 번도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형법 126조를 좀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 빼고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지득이라는 것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지득이랍니다.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형법 126조를 좀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 빼고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지득이라는 것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지득이랍니다.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법이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 번도 기소되지 않고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왜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마도 기소도 검찰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 일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 형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검찰이 이러한 모습을 하더라도 다 이해 갔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총리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피의사실 공표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라면 대통령께 건의드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내각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규정했느냐 하면 재판에 가서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이런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돼서 한 인격이 짓밟히고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재판이 끝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다,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기자의 취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가 말해 주지 않으면 취재라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점에서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꾸지람도 주셨는데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다’가 더 많고요.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느냐? ‘해야 한다’가 더 많고요. 검찰 수사가 적절했느냐? ‘과도하다’가 더 많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규정했느냐 하면 재판에 가서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이런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돼서 한 인격이 짓밟히고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재판이 끝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다,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기자의 취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가 말해 주지 않으면 취재라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점에서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꾸지람도 주셨는데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다’가 더 많고요.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느냐? ‘해야 한다’가 더 많고요. 검찰 수사가 적절했느냐? ‘과도하다’가 더 많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국, 검찰 문제를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공직사회의 여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다 지나 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준비된 것 다는 질문은 못 하겠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신데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능력 또 대국민 서비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백 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신데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능력 또 대국민 서비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백 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공무원 사회의 장점이 있고 오래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역시 안정성, 업무의 계속성 이런 것은 공직사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장점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전문성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장이 나오시면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총리님께서도 피감기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피감기관의 수장한테 감사원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질문드린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총리님한테 말씀드려서 총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감사원의 변화에 좀 적용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14년도 안산시장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2014년도까지 안산시장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안산시가 열악한 환경이니까 안산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와 이른바 코드를 맞췄던 직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그 직원이 4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대부도가 황무지였는데, 대부도를 정말 서해안 최고의 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련 규정에, 관련 법규에 없는 내용도 조금 오버한 사실도 있고 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안산시가, 대부도의 테마파크가 수도권에서 정말 이름난 관광벨트로 이름이 났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는데 제가 시장을 그만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6급 공무원, 아주 새파란 공무원이 막말과 반말을 하면서 거의 아들뻘되는 공무원이 이런 관련 규정이 없는데 왜 했느냐, 하지 말라는 법을 한 게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했느냐라는 식으로 관련 법규 조금 잘못 해석을 한 것 가지고서 인격적인 모욕을 줘 가면서 그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2015년도 부처님 오신 날 각 사찰을 돌면서 부처님께 다 인사하고 절하고 유서를 쓰고 그다음 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와서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따지는데 방법이 없다, 내가 결백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안산시의 공직자들이 가장 유능했던 공직자 한 명 잃었다고 정말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즉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채찍을 주고 적당히 일 안 하고 놀고 그저 때만 되면 승직과 보직을 잘 받는 그런 공직자들만 우대하는 이러한 공직사회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실패를 경험해 본 자만이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감사원은 그게 아니고 실패를 한 사람을 잡아내는 겁니다.
감사원 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2014년도 안산시장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2014년도까지 안산시장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안산시가 열악한 환경이니까 안산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와 이른바 코드를 맞췄던 직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그 직원이 4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대부도가 황무지였는데, 대부도를 정말 서해안 최고의 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련 규정에, 관련 법규에 없는 내용도 조금 오버한 사실도 있고 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안산시가, 대부도의 테마파크가 수도권에서 정말 이름난 관광벨트로 이름이 났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는데 제가 시장을 그만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6급 공무원, 아주 새파란 공무원이 막말과 반말을 하면서 거의 아들뻘되는 공무원이 이런 관련 규정이 없는데 왜 했느냐, 하지 말라는 법을 한 게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했느냐라는 식으로 관련 법규 조금 잘못 해석을 한 것 가지고서 인격적인 모욕을 줘 가면서 그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2015년도 부처님 오신 날 각 사찰을 돌면서 부처님께 다 인사하고 절하고 유서를 쓰고 그다음 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와서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따지는데 방법이 없다, 내가 결백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안산시의 공직자들이 가장 유능했던 공직자 한 명 잃었다고 정말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즉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채찍을 주고 적당히 일 안 하고 놀고 그저 때만 되면 승직과 보직을 잘 받는 그런 공직자들만 우대하는 이러한 공직사회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실패를 경험해 본 자만이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감사원은 그게 아니고 실패를 한 사람을 잡아내는 겁니다.
감사원 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행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저희도 규정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께서 취임사에서부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거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냥 과실은 괜찮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을 하려다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그렇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의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하는, 소극행정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이런 감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가, 규정에 없으면 무조건 못 한다가 아니라 규정 없으면 하는 거고 규정에서 금지하면 못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것은 하는 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감 가지시고 할 일은 하고 이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 이삼 주 안에 세종시에서 적극행정 성공사례 발표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거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냥 과실은 괜찮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을 하려다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그렇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의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하는, 소극행정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이런 감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가, 규정에 없으면 무조건 못 한다가 아니라 규정 없으면 하는 거고 규정에서 금지하면 못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것은 하는 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감 가지시고 할 일은 하고 이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 이삼 주 안에 세종시에서 적극행정 성공사례 발표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님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 내용이 수십만 공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은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3일 문 대통령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다, 피의자가 국정을 이끄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됐을 뿐 아니라 자녀 2명 모두 검찰 소환조사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피의자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계속하는 것은 장관 업무와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법무부 관계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 관계자 한 명 있네, 법무부 관계자 한 명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세요, 나가｣ 하는 의원 있음)
(｢곽 의원,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은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3일 문 대통령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다, 피의자가 국정을 이끄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됐을 뿐 아니라 자녀 2명 모두 검찰 소환조사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피의자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계속하는 것은 장관 업무와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법무부 관계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 관계자 한 명 있네, 법무부 관계자 한 명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세요, 나가｣ 하는 의원 있음)
(｢곽 의원,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곽상도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 그러셨습니까?
혹시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요?
그런데 원래 저거에는 법무부장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된 대상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거에는 법무부장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된 대상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계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무위원 출석을 의결을 했으면 말이야 장관이라고 해 줘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어디 의자에 떡 대고 앉아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질의를 말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무위원 출석을 의결을 했으면 말이야 장관이라고 해 줘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어디 의자에 떡 대고 앉아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질의를 말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금 전에 압수수색 관련된 수사 검사한테 전화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장관으로서 수사 검사에게 전화하니까 검사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전화한 게 아니지요, 통화가 된 거지. 전화를 언제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전화한 게 아니지요, 통화가 된 거지. 전화를 언제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조국 제 부탁에 대해서 제 처의 건강을 배려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처 건강에 대한 부탁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간곡히.
몇 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예.
그쪽에서도 몇 차례 답변을 했겠네요?
법무부장관조국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횟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 4년 장학금 받은 걸로 나오던데 얼마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지워싱턴대학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 내내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조국 4년 내내는 아니고 입학 때 무슨 조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하여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태광 같은 그런 재벌회사 쪽에서 제공된 건가요?
법무부장관조국 아닙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이 주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준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
지금 압수수색 대상 검사한테 전화한 것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수색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가 부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
지금 압수수색 대상 검사한테 전화한 것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수색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가 부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걸로 압니다.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에 대해서 구속수사로 가야 되겠다고 조국 피의자가 예전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걸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김용판 청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검찰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이때는 이렇게 구속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이때는 이렇게 구속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는 아니었을 걸로 알고요. 이 문제도 증거인멸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미 그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증거인멸 여부, 아까 ‘이 부분’이라는 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에 전화한 것.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수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총리, 지난 인사청문회와 청문회 전 기자회견 전부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전부는 아니지만 대충 압니다.
인사청문회와 기자회견 때 답변한 것 가운데는 진실을 곧바로 가려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피의자 딸이 부산의전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2014년 9월 30일 받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질병휴학계를 제출하고 당일 휴학 처리됐다고 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당시 제출받은 진단서라고 하면서 내용이 다 지워지고 발행일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진단서를 하나 보냅니다. 2014년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휴학계를 냈으니까 10월 1일 자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겠지요.
인사청문회 때 피의자 조국은 SNS 글을 진단서로 갈음한다면서 제출해서 상당히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울대병원 진단서 파일이 그냥 그대로 찾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자녀 2명, 장영표 교수 아들, 박 모 변호사 아들 등의 인터넷증명서 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돼서 서류 위조 공장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진단서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일 진료 신청해서 바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일 진단서가 발급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단서조차도 위조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진상 한번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조국 피의자 딸이 부산의전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2014년 9월 30일 받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질병휴학계를 제출하고 당일 휴학 처리됐다고 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당시 제출받은 진단서라고 하면서 내용이 다 지워지고 발행일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진단서를 하나 보냅니다. 2014년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휴학계를 냈으니까 10월 1일 자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겠지요.
인사청문회 때 피의자 조국은 SNS 글을 진단서로 갈음한다면서 제출해서 상당히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울대병원 진단서 파일이 그냥 그대로 찾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자녀 2명, 장영표 교수 아들, 박 모 변호사 아들 등의 인터넷증명서 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돼서 서류 위조 공장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진단서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일 진료 신청해서 바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일 진단서가 발급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단서조차도 위조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진상 한번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진위를 가려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대병원에 자료들을 조회를 하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 마당에 다른 쪽에서 또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두 번째 겁니다.
피의자 조국은 급여를 이중 수급하였습니다.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월,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허가 없이 동시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울산대는 4월 30일 퇴직했고 동국대는 5월 1일 임용됐다고 사학연금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것입니다.
총리, 급여를 이중으로 이렇게…… 규정에 겸직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이중으로 수급한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두 번째 겁니다.
피의자 조국은 급여를 이중 수급하였습니다.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월,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허가 없이 동시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울산대는 4월 30일 퇴직했고 동국대는 5월 1일 임용됐다고 사학연금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것입니다.
총리, 급여를 이중으로 이렇게…… 규정에 겸직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이중으로 수급한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찰하겠다, 않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확인된 자료를 총리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감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데서 다른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셋째, 조국 피의자가 9월 2일 국회 간담회에서 고려종합건설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폐쇄등기부 보면 조국은 89년부터 95년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신청하고 카드대금 결제는 고려종합건설(주) 경리부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
피의자 조국의 울산대 전임강사 경력과 고려종합건설 관리이사 등재는 그 기간이 겹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피의자 조국의 울산대 전임강사 경력과 고려종합건설 관리이사 등재는 그 기간이 겹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 모르는 상태에서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할 때 내용들 그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 했고요.
자세히 보지는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뿐만 아니라 워낙 혼란스러워서요, 가닥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혼란스러워서요, 가닥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총리께서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런 피의자를 왜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누가 피의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피의자예요, 피의자가?｣ 하는 의원 있음)
(｢누가 피의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피의자예요, 피의자가?｣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인지는 정확하게, 적어도……
(｢피의자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피의자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거, 제가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적어도 법률용어라면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지금 법적으로 전혀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라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의장님, 발언을 제대로 주의시켜 주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질의를 방해는 하지 마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질의 방해의 문제가 아니고……)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시간 멈춰.)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지금 법적으로 전혀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라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의장님, 발언을 제대로 주의시켜 주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질의를 방해는 하지 마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질의 방해의 문제가 아니고……)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시간 멈춰.)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어서 들어가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주의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의장이 너무 많아.
계속하세요.
좀 점잖은 용어를 많이 쓰십시오.
두 분 들어가세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어서 들어가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주의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의장이 너무 많아.
계속하세요.
좀 점잖은 용어를 많이 쓰십시오.
김학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수사 지시해서 제가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돼서 전환됐다는 기사가 부지기수로 떴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람이 당연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피의자가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피의자가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제가 신문을 읽기로는 그 영장에 조 장관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피의자로 부르는 게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하지. 거짓말이지｣ 하는 의원 있음)
(｢말도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부적절하지. 거짓말이지｣ 하는 의원 있음)
(｢말도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이낙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인지 아닌지 의원직을 걸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피의자인지 아닌지 의원직을 걸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이제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조국 피의자가 돌아온 이후에 부동산 경매 통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어 부인 명의로 1억 6000 상당의 현대아파트를 매매예약 가등기합니다.
4년 동안의 미국 체류생활비, 국내 부동산 매입자금을 2년의 울산대 전임강사 경력만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조국 피의자가 돌아온 이후에 부동산 경매 통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어 부인 명의로 1억 6000 상당의 현대아파트를 매매예약 가등기합니다.
4년 동안의 미국 체류생활비, 국내 부동산 매입자금을 2년의 울산대 전임강사 경력만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장관이 돼서 국민들도 전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번째로 간단한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조국 딸의 출생신고 누가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국 딸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보면 ‘부’로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류 확인만 해도 거짓이 드러나는데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일명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까지 추가해서 사후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에, 증거조작에 또 겸직금지라는 불법행위가 다 드러났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1년에 두 번, 부산대 의전원에서 3년간 여섯 번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50억대 재산가의 자제들이 장학금을 독차지하고 당사자인 조국 피의자는 재벌회사 장학금 15만 불을 받은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15만 불은 94년도 당시라면 은마아파트 34평을 공시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장학금 못 받아서 학업을 이어 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총리, 답변 좀 주시지요.
네 번째로 간단한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조국 딸의 출생신고 누가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국 딸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보면 ‘부’로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류 확인만 해도 거짓이 드러나는데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일명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까지 추가해서 사후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에, 증거조작에 또 겸직금지라는 불법행위가 다 드러났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1년에 두 번, 부산대 의전원에서 3년간 여섯 번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50억대 재산가의 자제들이 장학금을 독차지하고 당사자인 조국 피의자는 재벌회사 장학금 15만 불을 받은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15만 불은 94년도 당시라면 은마아파트 34평을 공시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장학금 못 받아서 학업을 이어 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총리, 답변 좀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령 그것이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가진 사람들의 기회로 활용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박탈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의원님의 상당수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지명철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하니까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청문회 후에, 총리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니, 대통령께 의견을 말씀드린 걸 제가 여쭌 게 아니고 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임명 전에 대통령께 말씀드린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론에는 9월 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임명 찬성의견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총리의 의견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하신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이와 별도로 따로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따로도 뵈었고 함께도 뵈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도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9월 7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청와대를 조국 피의자가 방문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당사자는 답을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총리께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두 말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두 분 말씀을 모아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조국 장관이 어쨌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국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국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답을 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갔다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제가, 저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아마도 권성동 의원님이셨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였는데 누구누구는 어떤 의견을 냈고 누구누구는 어떤 의견을 냈는데 사실이냐?’라고 하문하시길래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대통령에게 눈물 흘리며 ‘자신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좀 정확치 않은 보도가 아닐까 하고 짐작합니다.
총리께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조국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던 이때 상황입니다. 이 거짓말한 당사자에게 읍소를 들을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 조국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던 이때 상황입니다. 이 거짓말한 당사자에게 읍소를 들을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읍소를 사실인 양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읍소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했다는 이런 보도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묻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현 민정수석입니다. 이런 일을 사실상 방기한 민정수석에 대해서 해임 건의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의 민정수석실이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관 자리에 올랐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턱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민정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차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조국 딸에게 특혜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응모했는데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조국 민정수석 때입니다―교육부 논문조사 팀을 청와대로 불러서 논문 저자 중 미성년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 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모펀드 투자, 주가조작 연루 등 부정축재, 민정수석을 축재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도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수사차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해서 청탁한 것까지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을 건의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또 민정수석실에서―조국 민정수석 때입니다―교육부 논문조사 팀을 청와대로 불러서 논문 저자 중 미성년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 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모펀드 투자, 주가조작 연루 등 부정축재, 민정수석을 축재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도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수사차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해서 청탁한 것까지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을 건의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실이 있고 억측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만 곧 진실의 가닥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사도, 태국 이주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시아버지 찬스는 없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미국 유학비용, 아버지 찬스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국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거짓을 덮으려고 서류조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딸이 해외 이주한 경위, 추가 경호비용을 궁금해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이라며 폼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여론을 개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상 국민을 우롱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사도, 태국 이주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시아버지 찬스는 없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미국 유학비용, 아버지 찬스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국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거짓을 덮으려고 서류조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딸이 해외 이주한 경위, 추가 경호비용을 궁금해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이라며 폼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여론을 개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상 국민을 우롱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