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19년10월28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1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정은혜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은혜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은혜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은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정은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정은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입니다.
저에게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존경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께도 힘찬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 8개월 동안 하루를 1년과 같이 생각하며, 많이 듣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이 말씀은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늘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20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 오면서 저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간 받은 그 은혜를 값 없이 돌려 드릴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민주, 바른 미래의 가치를 더불어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굳이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기 힘들고 분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세상’,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3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는 국회의원 정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입니다.
저에게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존경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께도 힘찬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 8개월 동안 하루를 1년과 같이 생각하며, 많이 듣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이 말씀은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늘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20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 오면서 저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간 받은 그 은혜를 값 없이 돌려 드릴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민주, 바른 미래의 가치를 더불어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굳이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기 힘들고 분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세상’,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3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는 국회의원 정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혜 의원, 썩 잘하셨어요. 의장보다 낫습니다.
(10시09분)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김성태․김영우․심재철․정의화․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열세 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 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저는 반드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요건을 갖춰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시급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적으로 뒤집어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만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 나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 데 국회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책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우리 국회의 역할은 크고 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는 시급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긴급한 경제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 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 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9만 7000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 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 수도 두 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의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 국회가 다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두려운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 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는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 개의 기업의 이익은 불과 12％에 머물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일 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 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 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연 2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쏘아 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역설적이게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000억 원, 펀드 조성 4조 6000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어느새 유니콘 기업은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 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00억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 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 주고 대형 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 자영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 둬서는 안 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 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이제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 다시 찾아 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해서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었고 보장성은 높아졌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3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했고 대응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은 그 비율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서 불법 아동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우리 국회는 불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한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씨앗만큼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우리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 때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우리는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으로만,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 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20대 국회를 정말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 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이 제안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김성태․김영우․심재철․정의화․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열세 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 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저는 반드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요건을 갖춰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시급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적으로 뒤집어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만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 나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 데 국회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책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우리 국회의 역할은 크고 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는 시급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긴급한 경제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 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 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9만 7000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 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 수도 두 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의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 국회가 다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두려운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 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는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 개의 기업의 이익은 불과 12％에 머물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일 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 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 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연 2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쏘아 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역설적이게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000억 원, 펀드 조성 4조 6000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어느새 유니콘 기업은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 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00억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 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 주고 대형 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 자영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 둬서는 안 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 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이제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 다시 찾아 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해서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었고 보장성은 높아졌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3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했고 대응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은 그 비율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서 불법 아동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우리 국회는 불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한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씨앗만큼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우리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 때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우리는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으로만,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 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20대 국회를 정말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 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이 제안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이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10시55분)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발생 시에도 한국, 영국 양국 간 한․EU FTA에 따른 기존 교역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적 성격의 FTA로서 원칙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을 승계하되 협정 대상이 EU 회원국들에게서 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율 할당, 원산지 등 일부 기술적 조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적 기간 동안 양국 간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수출 기업들이 브렉시트를 전후하여 통관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영국 측에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발생 시에도 한국, 영국 양국 간 한․EU FTA에 따른 기존 교역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적 성격의 FTA로서 원칙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을 승계하되 협정 대상이 EU 회원국들에게서 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율 할당, 원산지 등 일부 기술적 조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적 기간 동안 양국 간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수출 기업들이 브렉시트를 전후하여 통관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영국 측에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