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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0시55분 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제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심기준 의원, 정은혜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58분 투표개시)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투표종료)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180표, 부 42표, 기권 1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5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법제사법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유사범죄와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법정형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통상시에 자료가 요약본이 전달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오늘은 차마 못 했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8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행정안전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들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0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4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용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국토교통위원장대리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2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국방위원장대리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의 해상 수송로 보호와 국익 수호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병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이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 경제․사회․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0.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2.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2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들의 구체적인 제명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외교통일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6건은 2015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0인, 기권 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1시38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의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이시지만 좀 일방적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 76조 제2항에 따르면 당일 의사일정의 경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충분한 협의 후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 법안을 작성해 온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라든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던 여러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그냥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늦어져서 양해 바란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식의, 단순하게 그냥 양해 바란다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의장님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의사일정의 변경이라든지 선정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한 워딩으로 전 국민 앞에서 사과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님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마치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섭단체 간 여러 가지 협의나 합의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6번부터 16번까지 진행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협력해서 합의 처리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충분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그 법안이 결코 이 상태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국민의 세금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지금 강행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수정안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원들의, 간사들에 의해서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
 앞으로 국회 본회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원의 법안심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도 24시간 전 아니면 12시간 전에라도 어떤 법안이 올라오고 어떤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과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합의되고 처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일까지 내년도의 우리 국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저께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2일이 되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한 치도 내년 예산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심정하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어저께 처음으로 저희 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결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민생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예산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제일 못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들 하셨어요.
 조금씩 참으세요. 역지사지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괜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 단체는…… 원내대표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23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2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23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3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려야지 안 된다니까요!)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내려와요,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다,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 문희상 의장! 관행을 존중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들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리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장님!)
 (장내 소란)
 (｢날치기다,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국장,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독재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법을 지켜야지 말이야. 여러분들 양심이 있냐고, 양심이.)
 (장내 소란)
 (｢날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리는 거지. 의장님, 안 되는 거야, 이것. 어차피 예산 통과하는 건데 이건 역사의 죄인이에요, 의장님.)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건 아닙니다.)
 (｢부수법안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이게 말이냐 되느냐고!｣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예산안이 뭔지 알아야지 표결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마이크 없이 해. 제안설명 마이크 없이 해｣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시켜 줘야지요. 제안설명 마이크 없이 하세요. 제안설명은 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이 먼저 가야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 아니야.)
 (｢예산안 설명을 해야 표결을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이 뭐예요? 예산안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을 좀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순리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예산을 모르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의회주의자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재원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안건 가져와, 안건!｣ 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심의해야 될 것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상정합니까? 의장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상정하세요.)
 (｢안건, 안건!｣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합시다. 의사진행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명백하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회 독재,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으로 세입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사퇴하라!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세금 도둑!｣ 하는 의원 있음)
 (｢끝났어요, 끝났어. 조경태 의원 끝났어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부터 해야지 돼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사진 찍어 둘게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지상욱 의원은 좀 양보해 주시고요.
 (장내 소란)
 (｢토론하십시오,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님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토론 시작하세요.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상욱 의원한테 토론권 넘기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제안설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세요, 조경태 의원.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토론자 교체해 주세요.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산부수법안부터 상정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하시려면 토론 좀 해 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시간을 주셔야지요.)
 (◯고용진 의원 단하에서 ― 그만하시지요.)
 아니야. 이것은 오롯이 내 문제야.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조경태 의원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시간을 주셔야지요.)
 무슨 제안설명?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아니, 지금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 진행 중이에요.
 (◯이종배 의원 단하에서 ―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안 지키시잖아요. 부수법안 하고 제안설명 하고 다 그러셔야지요. 그게 관행이잖아요, 의장님!)
 관행을 다 뒤져 보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관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실 거예요?
 (◯고용진 의원 단하에서 ― 종결해 주십시오, 의장님.)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날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산안 부수법안서부터 해야지 됩니다!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종배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해 주세요. 정회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다시 정리 좀 하고서 진행하세요.)
 (◯김재원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하시고, 토론 종결이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정회를 하시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할게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하고……)
 정회도 합의해 오세요.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고 세수를 확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안을 처리합니까, 의장님! 국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지상욱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토론하세요.
 자,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내려가세요, 이제.
조경태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을)
 하겠습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그러면 하세요! 어서 하시라고요.
 (｢예산법 먼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절차 준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의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조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안 할 거면 포기하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절차 준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회의권을 보장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토론 종결!｣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진행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상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공천 세습!｣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토론 안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저는 토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장내 소란)
 토론 종결 선포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세요. 부총리, 얘기하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뭡니까?)
 (◯지상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잖아요.
 내가 토론 종결 선포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이해하라고. 이해해.
 부총리, 답변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뭐예요.)
 부총리, 답변하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의장님.)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이 날치기가. 날치기도 이럴 수는 없지요.)
 이해해요. 이해해 줘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수정안에 대한 기회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시간을 주셔야지요. 토론 시간도 안 주고 뭐예요, 이거.)
 표결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종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심재철 의원님 들어가시지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날치기하지 마십시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하지 마세요! 날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도둑!｣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의 심사권 자체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총리님.)
이낙연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황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05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20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1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기획재정위원장대리김정우(경기 군포시갑)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화 중인데 기다리지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지금 원내대표하고 의장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법안을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법안이에요! 무슨 법안!｣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법안에 대해 토론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법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래 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좀 변칙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칙이 아니라 날치기야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여기 보면 50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제1야당을 패싱시켰다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했다고 문자 왔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법인세나 얘기하세요! 안 하실 거면 들어가시고!｣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오시려고 용을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들을 뽑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공무원을 또 3만 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양심에 손을 얹고 공무원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뽑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17만 명, 17만 4000명을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공무원연금과 함께 지급될 예산이 총 374조 694억 원입니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했습니다. ‘국가부채를 어느 한도에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게 말이 다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바른 소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512조 이상의 예산편성이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512조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아시겠지만 산업이라든지 R&D라든지 SOC라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의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노동 등 비경제의 예산에 무려 51%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직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무려 512조입니다. 그중에서 생산성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불과 18%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하고｣ 하는 의원 있음)
 또한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역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이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그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더 해요, 더｣ 하는 의원 있음)
 (｢할 얘기가 없대, 할 얘기가｣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2인, 기권 5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토론 안 한대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해!｣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하세요.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할지｣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쌈짓돈처럼 국가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사를 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사를 보이콧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이｣ 하는 의원 있음)
 그러고도 예산심사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실제 안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도대체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어느 항목을 새로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렸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결위원장이 일을 잘 못해서지요｣ 하는 의원 있음)
 4+1 협의체, 그것은 바로 세금 도둑들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의견 차이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총 1조 6000억을 순삭감하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과부터 해, 사과부터｣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지르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분들이 과연 얼마를 증액을 했는지, 어디에 증액을 했는지 목록을 내놓아 보라는데 그것조차 겁이 나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치기지,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예산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짬짜미, 날치기 예산｣ 하는 의원 있음)
 예산을 나눠 가진 여러분들끼리 몽땅 나눠 가졌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몽땅 나눠 가졌어요. 세금 도둑!｣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국민의 대표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라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 하실 자격 있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회의에 안 들어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다｣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훈 의원님.
 (◯이훈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워요. 예결위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결위원장님, 뒤에서 본인 예산 요구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나서 내년도에 국채를 바로……
 (｢본인 예산 요구한 것 기억 안 나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채를 60조나 발행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우리의 아들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살고 이 지구를 떠나셔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갚아야 돼요.
 (｢본인 예산 지키려고 했으면서 뭔 말이 많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밀실 예산｣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부끄러운 줄 아니까 목소리만 커지시는군요. 이훈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치욕스럽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뒤에서 본인 예산 요구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문자 보내기에는 아이들의 급식, 깎겠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구속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제 시간 다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토론할 때는 가급적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송언석의원(경북 김천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한 지가 20여 년이 훨씬 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킨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여러 번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잘 아시면서｣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좀 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와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질문드려도 될까요?
 (｢무슨 대정부질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에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도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의 세입을 확정했는지 무슨 근거로 세입을 확정했는지, 홍남기 장관 답변해 보세요.
 (장내 소란)
 문희상 국회의장과 예산안에 찬성의 표를 던지신 이 많은 국회의원님들, 무슨 근거로 세입예산을, 세수를 확정했습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송언석 의원 같은 야당 의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송언석 의원님과 같은 야당 의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야당은 처음입니다!)
 저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또 의결했지만 세수가, 근거도 없이 세수를 결정한 그 예산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 무효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개정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벌써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세수가 전망이 가능한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을 결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해 가지고 세출을 한단 말입니까?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출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이고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세입도 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확정한 잘못에 대해서는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더군다나 60조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와 아울러 국회의장을 비롯한 찬성표를 던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오늘 의안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자료가 그동안에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날치기를 위한 전조, 그랬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차장 또 여기 의사국장, 이분들도 직무를,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 의결 순서도 바뀌었어요. 또 제안설명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을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 자체가 잘못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 무효고 이미 의결한 예산안도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의원님 여러분들, 역사에 길이길이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책임지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장내 소란)
 의원이 얘기할 때는 들어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송언석 의원님!
송언석송언석의원(경북 김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세법에 비과세 감면조항들도 많이 있고 세율에 관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왜 경제가 개판이 되었는데 경제를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돼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송언석 의원님!
송언석송언석의원(경북 김천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송언석 의원님!
송언석송언석의원(경북 김천시)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잘못되었다,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송언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언석송언석의원(경북 김천시)
 그래도 본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주시는 주승용 부의장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좀 반성하시고 주승용 부의장님 인품을 배우십시오. 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차에 하자 있고 순서가 잘못된 예산안 처리, 원천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송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최인호의원(부산 사하구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예산입니다. 또 일자리 만들기 예산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희들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3당 간사 간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전혀 관례에도 없었던 무리한 주장으로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심의 형식의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예산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심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원내대표 간에 예산심사를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 처리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무리한 감액 요구 등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예산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시간 끌기용 합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민생 예산 심의를 포기한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의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생 예산의 확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4+1 협의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차선의 협의 구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참여했다면 5+1 협의체도, 3당 교섭단체 협의체도 모두 가능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결위 전체회의의 질의 내용과 예산소위의 감액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증액동의권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참여했고, 여러 증액사업들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검토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제기한 증액사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 확대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경제체질의 개선 등 당면한 과제가 막중합니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 세입 여건 및 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 예산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이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통안전 관리시설 확충예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을 필두로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예산을 이번 심사에서 증액했을 뿐만 아니고 산업․중소기업예산, SOC 예산, R&D 예산 등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해서 국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또 파행했고 공전하면서 예산안의 처리가 정기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최인호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토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도 좀 지켜 주시고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국가재정, 예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4+1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3중대․4중대․5중대까지,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삭감이 4.8조 원, 4조 8000억 원이고 총증액이 3.6조 원, 3조 6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삭감, 네트(net)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올해 얼마였지요? 51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서 1조 2000억 원, 500분의 1, 0.5% 근처쯤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논의를 한 것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이 ‘얼마를 삭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 원, 1조 6000억 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트로 1조 6000억 원이 순삭감이면 총삭감이 얼마인지, 총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서로들 달라질 것입니다. 1.2조일 때 총삭감이 4.8, 총증액이 3.6 했습니다.
 예를 들어 4.8이 5.0으로 올라간다면 5.0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라가고 3.6이 3.8로 올라간다 해도 1.2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대표인데 마이크 넣어 줘!｣ 하는 의원 있음)
 그와 반대로 4.5로 총삭감이 작고 그에 따라서 총증액이 3.3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트 1.2가 나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가 아는 내용보다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훨씬 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1조 60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발언 정리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알고……
 (장내 소란)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1조 2000억 원의 내역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을 삭감했고 어떤 것을 증액을 해서 순계 1.2가 나왔는지 자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려 달라고 하니까 ‘시트 작업을 하면 그때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트 작업을 하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단순히 숫자만 눈 흘길 정도로 보면서 참고하고 말아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전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시간 좀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매우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토론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나 그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토론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저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트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가 만든 규칙을 지켜 나갑시다.
 (장내 소란)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정부의……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발언시간을 5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지켜 주셔야지요.
 (｢날치기하는 것도 규칙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날치기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님, 종료해 주세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1에서 얼마를 늘리고 얼마를 줄였는지 알 수가 없는……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켜 주셔야지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내역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 맡겨라. 1조 6000억 원 총액만 알려 주면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장내 소란)
 알아야지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조, 4+1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무조건 저희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믿고 맡겨라’ ‘정부가 전문가들이니까 믿고 맡겨라’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부처보고 세금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1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의장님!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513조가 중요한 거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이건 지금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반대토론 시간은 여야 합의하에 5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켜 주셔야지요. 원내대표님께서 지켜 주셔야지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고 마무리하십시오. 1분 후에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안 돼요. 1분 하십시오.
 (｢아니, 5분 토론이라는 것 모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5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1분만 더 쓰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오늘 일은 절차를 전혀 안 지켰잖아요, 이 앞에서.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건 그거고 저는 제가 사회 볼 때는 5분씩 죽죽 드리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니, 앞에서부터 절차를 안 지키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와서는 시간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시간 안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1분 내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종료하세요.
 (｢저희들의 회의권을 지켜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저 말고요 이 앞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돼 왔기 때문에……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아니, 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야기하세요.
 토론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를 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특정 의원에 대해서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회를 보는데 제가 뭐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왜 발언을 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재촉하지 마시고……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사회자로 재촉을 하는 겁니다. 재촉을 못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 권한이지.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면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할 이야기가 많아도 5분에 축약해서 말씀을 해 줘야지요, 토론은.
 (장내 소란)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예산이 (청취 불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말이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작전에 말려들지 마세요,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만큼 할 말이 많잖아요.
 (｢부의장님, 1분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5분 내로 시간을 드린 겁니다, 토론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서 해 주십시오.
 1분 내로 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뭐 그렇게 재촉을 하십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내대표라고 더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의사진행이 주로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제가 토론 시간을 5분 이상, 10분을 어떻게 드립니까?
 (｢부의장님, 토론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15분이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호권 발동하세요, 경호권｣ 하는 의원 있음)
 (｢경위 불러 끌어내요!｣ 하는 의원 있음)
 (｢경위를 불러요, 경위를!｣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이게 한 번 관행이, 끝내지 않으면 계속 토론을 길게 합니다.
 (｢토론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청취 불능)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20개나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마무리해 주시고,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2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이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해라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회의진행 방해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를 공정하게 봐 줘야지요, 제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10분, 15분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진행 방해하지 말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분 더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종결 선언하십시오, 부의장님! 회의진행 방해!｣ 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회의진행 방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차수 변경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5분은 맞춰 주셔야지요, 대표님께서.
 2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러세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아니, 이게 우리가 합의한 정신 아닙니까, 5분이라는 토론 시간이라는 것이. 하십시오. 2분 내로 마지막 해 주십시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날치기 진행 합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분 동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진행 방식에서 날치기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날치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날치기한 적 없습니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론을 5분 시간에 맞춰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진짜 너무하네, 정말.)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날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부의장님, 경위 부르세요, 경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아니, 날치기했다고 해서 토론 시간을 10분, 20분 하면 안 되지요. 토론은 5분 동안에 하기로 우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방해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씀하시게……)
 감안은 제가 충분히 해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원내대표님께서 앞장서 주셔야지요.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리할 테니까 주세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토론도 얘기를 좀 해야지. 앞에서 진행하는 것 보면서도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도대체 5분 동안 그 얘기야, 5분 동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토론 종료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부의장님은 아니었고, 문희상 의장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의 방해예요! 경위 부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쪽에서는 대단히……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협조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있어요, 차수 변경하니까. 앞으로 25개나 남았잖아요, 20개나. 하세요. 하는데 한 의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론 시간을. 그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했지 않습니까?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게 앞에 부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하십니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시간을 연장하면 안 되지요.
 (｢부의장님, 1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7분이 지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게 전략이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의장실에, 법안이 지나간 뒤에……
 (｢마이크 꺼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2분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억지 쓰면 시간 다 줄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 하는 의원 있음)
 2분 더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협조해 주십시오.
 (｢법대로 해!｣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뭘 시간을 카운트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을 시간 카운트를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짓입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장실로 항의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불편하시다면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순간 문희상 의장에서부터 주승용 부의장으로 사회권이 이양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이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당하게 사회권을 이양해도 괜찮은데……
 (｢들어 봐,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추잡하다, 추잡해!｣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사회야, 화장실 사회!｣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사회권 이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습니다.
 (｢토론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해외 토픽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심재철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리고 그동안 부수법안 상정을 위해서 부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토론 마쳐 주시고요.
 다음은 김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을 의안과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비켜!｣ 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 의원님!
 (｢예의를 좀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더니 자구를 고쳐라,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김정우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발언권 제가 얻었어요.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장내 소란)
 (｢토론 종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안과에서……)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려서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회의 방해예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경위를 부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님, 마쳐 주세요.
김정우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부의장님, 경위를 불러요! 회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제가 충분히 예우해 드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회의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님,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우해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채증 다 되어 있고요. 회의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뭘 고발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우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제가 토론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방해잖아.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토론자가 나왔는데 못하게 하는 건 회의 방해잖아요.)
 (｢고발해!｣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심재철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김정우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이미 토론자 불러서, 진행하셨어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세금 도둑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하러 나왔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제안한 16개 예산부수법안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12일 동안 열두 번의 회의를 했으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에 여야, 즉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은 조세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심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자유민주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조세소위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6개의 법률안, 국가재정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0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5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토론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단말기에 회의 자료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부의장님, 수정안 단말기에 올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봐봐. 다 있어, 이 사람들아｣ 하는 의원 있음)
 올렸대요. 올렸어요.
 (｢올렸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올렸어요.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올라왔어요, 다｣ 하는 의원 있음)
 (｢단말기 보세요, 단말기｣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안 단말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말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수정안이 5개 올라왔는데 뭔지 볼 시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봐야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올렸지 않았어요? 수정안……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올렸든 어쨌든 간에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올렸는데……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볼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볼 시간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들어야지.)
 제안설명 없습니다. 토론이 종결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토론 없이……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볼 시간을 줘야지. 수정안을 우리 당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름 안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보고 투표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그 시간은 줘야 돼요. 내가 딴 말씀 안 해요. 지킬 건 지키셔야 되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수정안 내용을 알아야지요.)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 내용을 알 시간은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발의 안 했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합니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발의 안 한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의 안 했으니까, 내용을……)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의 없이 지금 발의가 된 겁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 절차를 지켜줘야 돼요. 읽을 시간은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그런데 과거에도 수정안 제출돼도 그걸 볼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양해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보겠다고 하면 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봐야지요. 볼 시간을 줘야지요.)
 아니, 그렇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이 뭔지 모르게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과거에도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볼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선배님,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민주당도 아닌데?)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읽을 시간을……)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읽을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관행상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주면 어떡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주면 어떡해? 그게 엉터리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출된 수정안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유한국당에서 51명이 냈을 뿐이고 안 한 사람이 58명이에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그걸 검토할 시간을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안 줘요?)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의를 하면 줘야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니까, 읽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하게 하세요, 제안설명.)
 제안설명, 토론 끝났기 때문에 제안설명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빨리 주세요. 의사국장이 똑바로 해야지. 볼 시간도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의사국장 말씀을 다 들어 갖고 하니까 국회 관행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 마치고 하게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을 안 하면 읽을 시간을 달라니까요, 읽을 시간을. 2분이고 3분이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휴, 선배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가재정법만, 한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 절차는 지켜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제출돼 가지고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을……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은 다 양해가 됐었던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양해가 되지……)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도 당론으로 다 냈으면 모르는데 29명이 냈어. 그러면……)
 아니, 과거에도 30명이 해도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도 압니다마는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안 하고 뭘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합시다, 제안설명. 왜 못 하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한들, 5분 드린들 그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가 항의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절차에 남고 이것들이 헌재에 다 갈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읽을 시간 주면 되는 거고. 내가 부의장님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전의 그런 얘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36인, 반대 150인, 기권 6인으로서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효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읽을 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하게 해 줘요, 제안설명!｣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좀 시간을 드릴게,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아니, 제안설명하게 해 주세요. 왜 제안설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것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요, 부의장님.)
 강효상 의원님, 우리가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종결된 후에는…… 수정안이 토론 종결하고 나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을 다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의원석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 읽을 시간을 주세요. 왜 벌써 투표를 합니까?)
 아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있어요, 과거에. 아니,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를 왜 안 줘?)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표결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에서 좀 읽어 보고 투표를 하겠다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장내 소란)
 (｢읽어 보세요. 날짜 바꾼 것밖에 없어요, 한 줄이야, 한 줄｣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을 한번 받아 주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수정안이야! 시행일을 20년 1월 1일 자를 전부 12월 1일로, 12월 4일로, 12월 6일로 바꿔 놓고, 이게 수정안이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얻다 대고 반말이야! 어떤 놈이야! 누구야! 나와!)
 강효상 의원님……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25인, 반대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강효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명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부의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세요?)
 검토하세요. 지금 투표하시기 전에 검토할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제안설명은 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수정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원안하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내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수정안을 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수정안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22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김명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읽어 볼 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 없이 건건마다 다 되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읽어 볼 시간을 드리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말 너무하시네.)
 (｢시간을 줘요, 시간을｣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없습니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시간을 좀 줘요, 읽어 보도록.)
 (｢읽어 볼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설명을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제안설명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만 의원입니까? 민주당만 의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29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규환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들어가세요. 좀 협의해 주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제안설명 좀 할게요.)
 김규환 의원님만 제안설명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주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읽어 보시고 있잖아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어디 읽어 봐요, 지금?)
 읽어 보고 계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 좀 읽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해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아요. 부의장님, 역사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의원 얼마나 할 거라고 그래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안 했잖아요. 아직 안 읽어 봤잖아요.)
 빨리 투표하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아직 안 읽어 봤잖아요. 읽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 읽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너무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시간도 드리고 다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부의장님보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인, 반대 153인, 기권 5인으로서 김규환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안 창피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참 창피합니다. 아이고, 대한민국국회 참……)
 저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 망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홍철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19인, 반대 의원 2인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2인)

(박덕흠․이태규․정태옥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42인, 기권 의원 없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기권 의원(1인)

(박덕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45인, 기권 의원 1인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4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3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3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4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27인)

기권 의원(11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9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43인)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4인)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2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1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6인)

기권 의원(2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2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50인)

(박찬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50인, 기권 의원 없음)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7인)

기권 의원(1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인)

(지상욱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불출석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161인, 기권 의원 2인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50인)

반대 의원(22인)

기권 의원(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기권 의원(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도읍 의원 외 29인 발의)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36인)

반대 의원(150인)

기권 의원(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강효상 의원 외 29인 발의)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25인)

반대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명연 의원 외 29인 발의)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23인)

반대 의원(152인)

기권 의원(2인)

(金成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3인, 기권 의원 2인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심재철 의원 등 108인 발의)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29인)

반대 의원(152인)

기권 의원(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규환 의원 외 29인 발의)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인)

반대 의원(153인)

기권 의원(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3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3인)

(이채익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3인, 반대 의원 11인임)

◯출석 의원(289인)

◯개의 시 재석 의원(243인)

◯20시38분 속개 시 재석 의원(252인)

◯22시25분 속개 시 재석 의원(177인)

◯산회 시 재석 의원(167인)

◯청가 의원(3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정유섭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9.
11. 28.
국회운영
송석준
곽상도
자유한국당
2019.
11. 29.
법제사법
표창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2019.
12. 9.
행정안전
이재정
표창원

◯의안 자동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24. 심상정․윤소하․천정배․이용주․김관영․김동철․김성식․장병완․김종민․기동민․이철희․원혜영․김상희․박병석․박완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

국회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 2019. 9. 3.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채이배․이동섭․주승용․임재훈․오신환․정운천․김수민․이혜훈․기동민․이철희․추혜선․위성곤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추경호․김광림․김무성․강석호․원유철․안상수․김상훈․곽대훈․정종섭․김도읍․박덕흠․정갑윤․박명재․이주영․박완수․김종석․신보라․김선동․정진석․김정재․홍철호․주호영․유민봉․성일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추경호․김광림․김무성․강석호․원유철․안상수․김상훈․곽대훈․정종섭․김도읍․박덕흠․정갑윤․박명재․이주영․박완수․김종석․신보라․김선동․정진석․김정재․홍철호․주호영․유민봉․성일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채이배․이동섭․최도자․주승용․임재훈․오신환․신용현․정운천․김관영․권은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박완주․오영훈․홍의락․진선미․박홍근․서영교․장정숙․윤준호․인재근․김현권․서삼석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9. 8. 29.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 2019.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박찬대․장정숙․조승래․서영교․맹성규․유동수․임재훈․홍의락․윤관석․김해영․김현권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9. 12. 1.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9. 9. 박완주․우원식․윤일규․송옥주․이규희․박홍근․송갑석․김해영․제윤경․오영훈․이개호․윤준호․김현권․인재근․신창현․김정호․서삼석․위성곤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한정애․이용득․신창현․송옥주․백혜련․윤호중․강병원․기동민․김정호․김태년․고용진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윤관석․이후삼․조응천․신창현․김정우․김경협․안호영․윤준호․박재호․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33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백혜련․서삼석․송옥주․박홍근․송갑석․송기헌․제윤경․김영진․윤후덕․표창원․신창현․강병원․박범계․박영선․박주민․이종걸․윤준호․이춘석․위성곤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4. 26. 채이배․백혜련․송기헌․박범계․이종걸․박주민․이상민․안호영․표창원․김종민․임재훈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4. 26. 백혜련․박범계․송기헌․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권은희․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4건 국회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2019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의안 제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재․윤재옥․박명재․박덕흠․정종섭․주광덕․송언석․김승희․정태옥․강석호․곽대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재․윤재옥․박명재․추경호․박덕흠․문진국․정종섭․송언석․안상수․정태옥․강석호․곽대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우․조정식․한정애․김철민․김두관․윤후덕․유승희․심기준․박정․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이철희․서영교․윤준호․백혜련․김병기․신창현․윤소하․추혜선․박선숙․이종걸․이정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이철희․서영교․윤준호․백혜련․김병기․신창현․윤소하․추혜선․박선숙․이종걸․이정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이철희․서영교․윤준호․백혜련․김병기․신창현․윤소하․추혜선․박선숙․이종걸․이정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이철희․서영교․윤준호․백혜련․김병기․신창현․윤소하․추혜선․박선숙․이종걸․이정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재․윤재옥․박명재․추경호․박덕흠․정종섭․주광덕․송언석․정태옥․곽대훈․강석호 의원 발의)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민경욱․김광림․김명연․박대출․박순자․김순례․김진태․김학용․김석기․박덕흠 의원 발의)

11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민기․조승래․김영호․전해철․맹성규․김철민․임종성․홍영표․고용진․윤준호․이원욱․조정식․김병기․신동근․정춘숙․한정애․윤관석․홍의락․송기헌․최운열․김성수․박정․박경미․이인영․서삼석․김정우 의원 발의)

11월 20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재․윤재옥․박명재․추경호․박덕흠․문진국․정종섭․송언석․정태옥․곽대훈․강석호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재․윤재옥․박명재․추경호․박덕흠․문진국․정종섭․송언석․정태옥․곽대훈․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최운열․이학영․조응천․신창현․김영춘․이원욱․유승희․정재호․김관영․채이배․조배숙 의원 발의)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송희경․김도읍․김성찬․김세연․심재철․이종명․임이자․강석호․김정재․염동열․김무성․원유철․김중로․민경욱․김현아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송희경․김성찬․김세연․이종명․김재경․강석호․김정재․김무성․원유철․김중로․민경욱․김현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박광온․김해영․정재호․권칠승․송갑석․김두관․윤준호․김영주․신경민․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박홍근․정재호․김해영․윤준호․이학영․이용득․권칠승․신경민․이정미․황주홍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강석진․함진규․박맹우․홍문표․추경호․권성동․김정재․황주홍․박덕흠․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장석춘․이종배․김석기․강석호․임이자․김선동․윤영석․박명재․강길부․경대수․김기선 의원 발의)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손금주․김두관․이철희․정춘숙․민홍철․서삼석․오영훈․윤준호․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김민기․김영호․임종성․김철민․홍영표․윤준호․김병기․박정․이원욱․조승래․전해철․윤관석․송기헌․서삼석 의원 발의)

11월 2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윤영석․김상훈․장석춘․유성엽․박명재․정점식․윤상현․김승희․이채익․권성동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윤영석․김상훈․장석춘․유성엽․박명재․정점식․윤상현․김승희․이채익․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안상수․조배숙․김경진․강석호․염동열․김성태․윤재옥․정갑윤․홍문표․정유섭․김태흠․박맹우․강효상․이명수․송언석․이동섭․김상훈․함진규․이헌승․이종명․정점식․성일종․윤상직․정용기․박덕흠․윤종필․박명재․민경욱․김영우․장석춘․정우택․조원진․김진태․윤상현․이학재․이언주․정운천․주광덕․이채익․정태옥․윤한홍․김한표․황주홍․이주영 의원 발의)

11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천정배․김광수․윤영일․장정숙․장병완․김종회․심상정․조배숙․최도자․최경환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신용현․오신환․김삼화․채이배․이동섭․정운천․이태규․김수민․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신용현․오신환․김삼화․채이배․이동섭․정운천․이태규․김수민․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11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경진․박지원․장병완․천정배․장정숙․이개호․이정현․강길부․김종훈․손혜원․최경환․이용주․최도자 의원 발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21.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천정배․김광수․윤영일․장정숙․장병완․김종회․심상정․조배숙․최도자․최경환 의원 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신용현․오신환․김삼화․채이배․이동섭․정운천․이태규․김수민․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이찬열․노웅래․이동섭․전재수․정재호․황주홍․장정숙․오영훈․주승용․김정호․윤후덕 의원 발의)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관영․박주선․채이배․강훈식․박선숙․주승용․이찬열․김성식․임재훈․최도자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성환․박홍근․최재성․신창현․김병관․이원욱․우원식․최인호․정은혜․홍의락․김현권․김병욱 의원 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강석호․박명재․정유섭․정갑윤․김석기․송희경․김성원․김정재․김무성․곽대훈․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윤종필․박덕흠․김용태․추경호․김규환․성일종․김성찬․김태흠․원유철․김경진 의원 발의)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학용․김성원․경대수․김무성․박덕흠․한정애․김동철․박명재․김현아․金成泰․홍문표․추경호․성일종․권성동․유민봉․임이자 의원 발의)

11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조응천․윤관석․박홍근․안호영․박찬대․우원식․서삼석․윤영일․김철민․송기헌 의원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조응천․윤관석․박홍근․안호영․박찬대․우원식․서삼석․윤영일․김철민․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신창현․이개호․강창일․이종걸․김종민․설훈․전재수․한정애․권칠승․서삼석 의원 발의)

11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22. 정부 제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정성호․김철민․서형수․소병훈․인재근․송영길․신창현․송옥주․조정식․임종성․이정미․김종대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김정재․이은권․정유섭․강석진․김기선․이장우․박대출․한선교․이양수․이채익․원유철․김광림․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윤일규․이동섭․이규희․한정애․김상희․서영교․기동민․김철민․안호영․안민석 의원 발의)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이용득․안호영․김병욱․윤후덕․김경협․신창현․정세균․어기구․강훈식․이정미․송옥주․이찬열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신용현․오신환․이동섭․정운천․이태규․김수민․金成泰․정병국․하태경․송희경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김정재․윤상직․이은권․정유섭․강석진․김기선․이장우․박대출․한선교․이양수․이채익․원유철․김광림․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신용현․오신환․이동섭․정운천․이태규․김수민․金成泰․정병국․하태경․송희경 의원 발의)

11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2. 김현아․김광림․박인숙․박덕흠․정점식․송희경․김순례․김석기․경대수․주호영 의원 발의)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5. 서영교․정재호․조승래․박찬대․신창현․윤일규․임종성․김정호․위성곤․노웅래 의원 발의)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5. 권은희․유승민․김삼화․김수민․신용현․임재훈․최도자․유의동․이동섭․박주선․조배숙 의원 발의)

1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5. 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여영국․정은혜․정춘숙․김상희․김광수․남인순 의원 발의)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5. 윤영석․김광림․추경호․유기준․이현재․김상훈․김승희․박명재․박성중․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5. 김규환․김기선․정유섭․이종구․정은혜․어기구․장석춘․권칠승․곽대훈․김정재․조훈현 의원 발의)

11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백혜련․김현권․박정․김성수․신창현․정은혜․김민기․이철희․박홍근․남인순 의원 발의)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염동열․한선교․성일종․박인숙․정태옥․민경욱․김정재․김석기․여상규․김규환 의원 발의)

11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강창일․금태섭․김종회․박지원․송갑석․송영길․오영훈․이종걸․인재근․정동영․홍영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추경호․김광림․박인숙․김정우․임이자․원유철․박덕흠․윤종필․김선동․정병국․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우상호․김철민․김현권․설훈․송영길․신동근․안민석․윤후덕․이동섭․이상헌․장정숙․정은혜․조배숙․진선미․최경환․최재성 의원 발의)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윤영석․김광림․추경호․유기준․이현재․김상훈․김승희․박명재․박성중․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김관영․김삼화․주승용․임재훈․김동철․박선숙․이춘석․최도자․김광수․김종회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6. 김관영․이찬열․원혜영․최도자․김삼화․이춘석․박선숙․주승용․김광수․김종회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정용기․유기준․김광림․원유철․박대출․여상규․윤상현․정갑윤․강석호 의원 발의)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윤후덕․유승희․김정우․강병원․김성수․우상호․정병국․박정․이상헌․안민석․정세균․이찬열 의원 발의)

11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정용기․유기준․김광림․원유철․박대출․여상규․윤상현․정갑윤․강석호 의원 발의)

11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원유철․박대출․유기준․김광림․여상규․정갑윤․강석호․정용기․윤상현 의원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원유철․박대출․유기준․김광림․여상규․정갑윤․강석호․정용기․윤상현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정용기․유기준․김광림․원유철․박대출․여상규․윤상현․정갑윤․강석호 의원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심재철․정용기․유기준․김광림․원유철․박대출․여상규․윤상현․정갑윤․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조훈현․신보라․김석기․정우택․최연혜․원유철․박인숙․추경호․김순례․김규환 의원 발의)

국립동요박물관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송석준․유재중․윤영석․전희경․유민봉․정용기․오영훈․송옥주․박인숙․함진규․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김진태․이종명․심재철․서청원․주광덕․김용태․성일종․김현아․윤상직․정태옥 의원 발의)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신창현․전재수․권칠승․박정․이용득․이후삼․김영호․송옥주․설훈․윤준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최교일․이종구․박덕흠․박명재․홍일표․김기선․서청원․정점식․이만희․김성원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이상돈․유승희․윤준호․문진국․김병욱․김성수․송옥주․이정미․신창현․김학용 의원 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이상돈․문진국․김병욱․이정미․신창현․설훈․정인화․김성수․조배숙․윤준호․이철희․임재훈․이종구․천정배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이상돈․김학용․조배숙․한정애․윤준호․문진국․김병욱․송옥주․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최교일․서청원․홍문표․김기선․이종구․박덕흠․박명재․권성동․홍일표․이만희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7. 정동영․김광수․김종회․여영국․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9. 11. 2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박명재․박덕흠․윤상직․김종석․박완수․추경호․이태규․박성중․정인화․윤종필․박순자․심재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박명재․박덕흠․윤상직․김종석․박완수․추경호․이태규․박성중․정인화․윤종필․박순자․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박인숙․김현아․김승희․조경태․김상훈․김용태․추경호․심재철․정진석․이종구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이장우․송옥주․이동섭․김도읍․전희경․박대출․김정재․곽상도․한선교․이양수․유기준․김성태․이채익․강효상․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박인숙․김승희․김상훈․정태옥․김용태․김현아․추경호․김성원․염동열․정진석 의원 발의)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최도자․김삼화․정병국․박주선․이동섭․임재훈․신용현․김광수․황주홍․주승용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이장우․김도읍․이동섭․전희경․김기선․김정재․박대출․곽상도․한선교․이양수․유기준․김성태․이채익․강효상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김승희․윤영석․박덕흠․김정재․임이자․김상훈․이명수․하태경․이용호․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신경민․송갑석․박찬대․원혜영․김성수․전재수․박주민․김해영․남인순․송옥주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한정애․이철희․신창현․박홍근․김정우․김정호․김해영․정은혜․남인순․박정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이장우․김기선․김정재․박대출․곽상도․한선교․이양수․유기준․김성태․이채익․강효상․정진석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이장우․이동섭․전희경․박대출․김정재․곽상도․한선교․이양수․유기준․김성태․이채익․정진석․강효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8. 이장우․전희경․김기선․김정재․박대출․곽상도․한선교․이양수․유기준․김성태․이채익․강효상 의원 발의)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안(대안)

(2019. 11. 28. 정무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9. 11. 28. 국방위원장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9. 11.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9. 11. 28.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1건 2019. 11. 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10건 2019. 11.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8.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박주민․정은혜․남인순․신창현․김해영․이재정․이종걸․박홍근․맹성규․김병기․표창원․안호영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박대출․이언주․윤상직․홍문종․김석기․이학재․김정재․이은권․민경욱․주승용․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진태․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용태․윤종필․김종석․윤상직․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이상돈․윤준호․김병욱․조배숙․천정배․이철희․정인화․이정미․문진국․신창현․설훈․이종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태옥․김광림․김정재․박인숙․홍철호․김석기․김성원․김성찬․성일종․김학용․윤종필․윤상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29.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박광온․권칠승․김성수․정재호․김해영․윤관석․신경민․윤준호․김태년․소병훈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박대출․이언주․윤상직․홍문종․김석기․이학재․김정재․이은권․민경욱․김명연․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원혜영․이석현․김부겸․전혜숙․추미애․김정우․송영길․김상희․김철민․박정․김경협․강창일 의원 발의)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2019. 11. 29. 이주영․권성동․정진석․강효상․김성찬․김재경․송희경․김성원․이은재․여상규․정종섭․심재철․유기준․이진복․이종명․홍일표 의원 발의)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019. 11. 29. 정병국․유승민․김학용․유기준․주호영․정진석․신상진․홍문표․하태경․정양석․이정현․김수민․강석호․이진복․이언주․성일종․원유철․김세연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병국․이언주․유의동․정진석․하태경․홍문표․강석호․김수민․원유철․유승민․김무성․유기준․이정현․정양석․신상진․성일종․김학용․김세연 의원 발의)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2019. 11. 29. 정병국․이언주․정진석․하태경․홍문표․강석호․김수민․원유철․유승민․주호영․김무성․유기준․이정현․신상진․성일종․이진복․김학용․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김해영․박주민․박광온․송갑석․이재정․정은혜․정세균․조정식․신창현․김병관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1. 29. 정부 제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정병국․김무성․이동섭․박명재․강석호․유성엽․이언주․윤일규․박덕흠․김학용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곽대훈․추경호․정태옥․김성찬․김정재․박맹우․김도읍․이철규․정종섭․백승주․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강창일․오영훈․황주홍․김현권․박주현․안호영․민홍철․김종회․이만희․임종성․박주선․김영춘․김정재․우상호․송언석․서삼석․정인화․정동영․이용득․조원진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김현권․안호영․김철민․서삼석․백혜련․윤준호․위성곤․박재호․김성환․맹성규․우원식․도종환 의원 발의)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황주홍․윤준호․유성엽․박명재․조배숙․김동철․이종걸․김광수․정운천․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곽대훈․이철규․정종섭․백승주․김성원․장석춘․조훈현․김상훈․정태옥․강석진․문진국 의원 발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권칠승․신창현․김병기․고용진․윤준호․안호영․최재성․박정․박광온․백재현․정재호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권칠승․신창현․김병기․고용진․윤준호․안호영․최재성․박정․박광온․백재현․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윤영석․박명재․유성엽․김광림․김수민․강길부․김상훈․최교일․김승희․서청원 의원 발의)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강효상․김규환․임이자․송석준․조훈현․홍일표․윤종필․金成泰․유재중․곽상도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강효상․정진석․이장우․권성동․이철규․임이자․이양수․김영우․정양석․김상훈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변재일․신동근․안호영․신창현․고용진․이석현․김성수․최재성․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이종배․홍일표․성일종․김상훈․추경호․정태옥․정유섭․곽대훈․이철규․김석기․송희경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함진규․김성원․김용태․송석준․이은권․김선동․송언석․강석진․홍일표․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윤영석․장석춘․박명재․윤한홍․유성엽․김광림․김수민․강길부․김순례․김상훈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윤영석․김광림․김수민․강길부․김순례․김상훈․최교일․유성엽․박명재․윤한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

(2019. 11. 29. 의장 제의)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9. 11.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11. 2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9. 11. 2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 2019.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9. 12. 1.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정호․한정애․전재수․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 발의)

12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정호․한정애․전재수․박재호․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정호․한정애․전재수․박재호․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홍문표․안상수․김성찬․이명수․이은권․위성곤․신보라․정병국․박성중․김상훈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강효상․김규환․임이자․송석준․안상수․정양석․이장우․윤종필․金成泰․유재중․곽상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2.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하태경․이동섭․신용현․권은희․정병국․김수민․유의동․오신환․김삼화․정운천 의원 발의)

12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1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정점식․이만희․김현아․송희경․백승주․최교일․임이자․박인숙․이은재․성일종 의원 발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광수․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천정배․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2.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광수․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천정배․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 발의)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광수․김경진․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천정배․박지원․박주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김광수․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천정배․박지원․박주현 의원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9. 12. 2. 정부 제출)

12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송언석․김정재․박덕흠․정병국․임이자․김수민․김무성․김한표․원유철․박명재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강훈식․윤호중․정춘숙․신동근․김경협․백혜련․윤후덕․기동민․김병기․이용득․이원욱 의원 발의)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 안호영․김현권․김철민․백재현․강훈식․윤후덕․김영진․박재호․이용득․이규희․이후삼․최인호․박정․박홍근․조응천․윤일규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2.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전해철․민병두․이종걸․김종민․고용진․맹성규․이학영․김병기․최인호․홍영표․김진표․박홍근․김영진․윤준호․김경협․신창현․김영춘․위성곤․송영길․박정․김철민․윤관석․제윤경․박광온․강병원․윤후덕․송옥주․이개호․유동수․김한정․우원식․윤일규․권미혁․서영교․이훈․김민기․정재호․강훈식․소병훈․김현권․정춘숙․김영주․심재권․심기준․전현희․서삼석․손금주․김정호․박경미․전혜숙․백재현․임종성․박재호․최운열․박찬대․설훈 의원 발의)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춘․박정․전재수․김종민․장정숙․서삼석․신동근․이상헌․김현권․박재호․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

12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춘․김영호․김종민․김현권․민홍철․박재호․박정․서삼석․신동근․이상헌․장정숙․전재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춘․박정․전재수․김종민․장정숙․서삼석․신동근․이상헌․김현권․박재호․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춘․박정․전재수․김종민․장정숙․서삼석․신동근․이상헌․김현권․박재호․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임재훈․유성엽․박찬대․장정숙․김동철․최도자․정동영․김수민․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12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박대출․윤상직․정종섭․주호영․박맹우․이은권․이진복․김영우․박완수․권성동․윤영석․민경욱 의원 발의)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상훈․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호․이석현․김무성․정병국․이채익․이동섭․김민기․이찬열․김병기․박찬대․홍문표․김성태․김종민․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상훈․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정종섭․김기선․곽대훈․이종명․유기준․신상진․심재철․윤영석․곽상도․강효상․정갑윤․김진태․강석호․정태옥․이주영․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정갑윤․이철규․성일종․김순례․김규환․문진국․최연혜․강석호․김석기․김진태 의원 발의)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영호․이찬열․이동섭․장병완․김성수․박찬대․김병기․한정애․정세균․노웅래․김현권 의원 발의)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김광수․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 발의)

12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이찬열․이용득․김철민․전혜숙․최도자․김동철․황주홍․이동섭․유동수․박찬대 의원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이찬열․김광수․장정숙․이동섭․김관영․권은희․황주홍․김종회․김철민․김삼화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정재․문진국․김승희․곽대훈․송언석․안상수․장석춘․이동섭․박덕흠․강석진․박인숙․최교일․이종명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정재․문진국․김승희․곽대훈․송언석․안상수․장석춘․이동섭․박덕흠․박인숙․최교일․이종명․강석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김경진․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유성엽․정인화․정세균․정동영 의원 발의)

12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윤후덕․윤관석․박정․김경협․안호영․김철민․이원욱․강훈식․이찬열․전혜숙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김관영․유성엽․정세균․정동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박경미․장정숙․서영교․신창현․김종민․여영국․박홍근․전현희․박정․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이찬열․황주홍․정동영․임종성․백재현․김진표․이동섭․권은희․여영국․장정숙․최도자․김삼화․유승희․천정배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박경미․이철희․장정숙․김영호․정은혜․김경진․박홍근․박정․남인순․조승래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박경미․송갑석․신창현․장정숙․기동민․이원욱․서영교․홍익표․송옥주․조승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서청원․박덕흠․이학재․민경욱․최교일․원유철․김진태․윤영석․김성원․김순례․윤상현 의원 발의)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윤후덕․이찬열․남인순․정세균․조정식․박정․안호영․한정애․이원욱․전혜숙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안호영․박지원․조배숙․유성엽․정세균․정동영․강창일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강창일․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정인화․정세균 의원 발의)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유성엽․장병완․정인화․정세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정운천․안호영․박지원․김관영․유성엽․정인화․정세균․강창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김경진․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유성엽․정인화․정세균․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강효상․성일종․김규환․송석준․김정재․안상수․이장우․권성동․정진석․이철규․이양수 의원 발의)

1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송언석․김정재․박덕흠․정병국․임이자․김수민․김무성․김한표․원유철․박명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천정배․안호영․박지원․조배숙․정인화․정세균․정동영․강창일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현아․박덕흠․이철규․주호영․김진태․이종구․이종명․정태옥․문진국․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장정숙․김경진․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4. 김종회․김경진․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유성엽․장병완․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윤상직․김석기․김성원․추경호․정태옥․이언주․김정재․윤한홍․박맹우․정종섭․박성중 의원 발의)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정유섭․민경욱․홍일표․이학재․강석호․김성원․유민봉․이은권․주호영․김명연․안상수 의원 발의)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서삼석․윤영일․김현권․안호영․윤후덕․황희․오영훈․이개호․신창현․윤준호․송갑석 의원 발의)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이철희․기동민․김민기․김부겸․김해영․남인순․박정․백혜련․서영교․윤준호․신창현․정세균․정은혜․박선숙․이정미․김경진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김세연․윤영일․김진태․홍일표․유기준․위성곤․유의동․윤상현․이현재․신상진․김종회․정병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김현아․박덕흠․이철규․주호영․김진태․이종구․이종명․정태옥․문진국․경대수 의원 발의)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5. 김종회․장정숙․김경진․천정배․정운천․안호영․박지원․조배숙․김관영․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12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도종환․최재성․강병원․조승래․박재호․김종민․김현권․오제세․김태년․맹성규․김병욱․최인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명연․김성원․김수민․정인화․정은혜․김승희․김성찬․김세연․강석호․박주현․유의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정재․안상수․김승희․정유섭․이동섭․박인숙․최교일․강석진․송언석․문진국․이종명 의원 발의)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도종환․최재성․강병원․조승래․박재호․조정식․김종민․김현권․오제세․김태년․맹성규․김병욱․최인호․노웅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6.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6. 정부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도종환․최재성․강병원․조승래․박재호․김현권․오제세․김태년․맹성규․김병욱․최인호․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6. 정부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명연․김성원․정인화․김광림․신보라․김승희․이태규․김성찬․김세연․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이개호․신창현․김경진․유동수․윤영일․서삼석․오영훈․송석준․김정우․김철민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6.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6. 정부 제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서영교․위성곤․김병기․신창현․윤후덕․맹성규․서삼석․이훈․한정애․이석현․유동수․정재호․손금주․소병훈․박정․정세균․박홍근․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승희․정갑윤․윤영석․박덕흠․김상훈․김정재․이명수․김진태․이종배․임이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인재근․소병훈․이규희․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영진․기동민․오영훈․김상희․윤소하․송옥주․박선숙 의원 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인재근․소병훈․이규희․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영진․기동민․오영훈․윤소하․송옥주․권미혁․박선숙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인재근․소병훈․이규희․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영진․기동민․오영훈․김상희․윤소하․송옥주․박선숙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인재근․소병훈․이규희․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영진․기동민․오영훈․김상희․윤소하․송옥주․박선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조원진․함진규․이언주․홍문종․정종섭․김상훈․강석진․김규환․김태흠․박덕흠․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6.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현아․박덕흠․이철규․주호영․김진태․이종구․이종명․정태옥․문진국․경대수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6.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6. 정부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인재근․소병훈․이규희․송갑석․정춘숙․우원식․김영진․기동민․오영훈․김상희․윤소하․송옥주․권미혁․박선숙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김정재․안상수․장석춘․김승희․정유섭․이동섭․박인숙․최교일․강석진․송언석․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9. 남인순ㆍ박홍근ㆍ이정미ㆍ정은혜ㆍ표창원ㆍ김병기ㆍ정춘숙ㆍ신동근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

1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2. 9. 김동철․한정애․정은혜ㆍ김관영․천정배․김삼화ㆍ문진국․장병완․이찬열ㆍ김경진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2. 9. 박인숙ㆍ정진석ㆍ김승희ㆍ김상훈ㆍ정태옥ㆍ추경호ㆍ염동열ㆍ심재철ㆍ김현아ㆍ윤재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18. 10. 26.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6. 6. 8. 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조정식․박경미․안규백․설훈․김민기․이학영․조승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김철민․인재근․윤후덕․황희․김병관․이찬열․정성호․이동섭․박주민․이재정․안규백․박경미․박남춘․신경민․김정우․신창현․신동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4. 송옥주․노웅래․윤후덕․서영교․김정우․박재호․김현미․이상돈․박정․소병훈․어기구․김해영․박남춘․김상희․전혜숙․임종성․남인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6.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심상정․김종대․양승조․김현미․김상희․정춘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5. 김승희․박덕흠․윤영석․배덕광․김종회․김재원․이명수․주광덕․김학용․소병훈․나경원․조경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25. 유승민․박인숙․하태경․주호영․강길부․유의동․정양석․김세연․김현아․이학재․지상욱․홍철호․김영우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8. 5. 25. 정세균․이동섭․위성곤․박용진․김승희․송옥주․제윤경․조승래․이훈․노회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백승주․최연혜․박덕흠․이종명․박명재․최교일․홍철호․장석춘․김수민․김광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김현아․김성태․함진규․문진국․최도자․김용태․정양석․박인숙․박완수․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29. 정부 제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8.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2. 28. 정부 제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15. 정부 제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이은재․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4. 채이배․오신환․권은희․신용현․김삼화․박선숙․오세정․이철희․김동철․박용진․최운열․김성식․김수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금태섭․윤영일․최인호․강훈식․박용진․권미혁․이규희․고용진․윤후덕․윤호중․황주홍 의원 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2. 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16. 정부 제출)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황영철․박명재․박덕흠ㆍ심기준․경대수․박성중ㆍ김진태․김기선․이종명ㆍ김정재․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강훈식․정춘숙․김경협․김병관․조정식․기동민․윤후덕․임종성․안호영․이용득․김영진․이찬열․조승래․김병기․전현희․이상헌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이명수․윤종필․최도자․김상희․오제세․김순례․인재근․김광수․윤소하․장정숙․김성찬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조응천․박홍근․최인호․서삼석․이종걸․신창현․민병두․이석현․원혜영․김병관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송기헌․인재근․김종민․박주민․백혜련․심기준․표창원․유동수․김민기․윤준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8. 3. 15. 김석기․김재경․송희경․조훈현․정갑윤․김규환․김성찬․강석진․박순자․주광덕․곽대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8. 5. 8. 진선미․정인화․송영길․신창현․강훈식․최도자․유동수․박경미․남인순․표창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조응천․박정․김진표․임종성․김현아․김해영․이완영․송옥주․최재성․안상수․위성곤․이원욱․이종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최도자․임재훈․김종회․김삼화․주승용․이찬열․이동섭․김관영․황주홍․하태경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김삼화․오신환․김수민․하태경․이태규․이동섭․임재훈․김중호․유의동․주승용․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김삼화․황주홍․임재훈․채이배․권은희․김관영․하태경․이동섭․김경진․김중로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도읍․추경호․이채익․김태흠․최연혜․조경태․김순례․박맹우․홍문종․윤상현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7. 7. 12. 오신환․함진규․김세연․주호영․황영철․유의동․하태경․정운천․박인숙․정양석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김도읍․성일종․정갑윤․김명연․곽대훈․김진태․민경욱․김정재․김성원․김태흠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2017. 9. 26. 정종섭․김성찬․김순례․김승희․성일종․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최교일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 주광덕․김정재․박성중․김진태․성일종․홍문종․권성동․원유철․김성원․강석진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8. 5. 8. 곽상도․추경호․김성원․정종섭․정갑윤․임이자․김정재․김승희․장제원․여상규․염동열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김도읍․김태흠․곽대훈․김명연․성일종․김재원․김정재․정갑윤․윤영석․민경욱․김진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8. 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김성원․김한표․박덕흠․金成泰․박인숙․이양수․성일종․정유섭․김순례․김명연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정갑윤․임이자․권성동․김규환․김상훈․김정재․윤상직․이채익․김종석․김명연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이종배․유기준․함진규․황영철․박인숙․윤종필․추경호․박순자․곽대훈․김순례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김삼화․유의동․김수민․최도자․오신환․이찬열․하태경․오세정․이학재․김성식․주승용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28. 정부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조응천․기동민․신창현․조승래․서삼석․김성수․이상헌․윤준호․금태섭․김경협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금태섭․황주홍․전혜숙․최인호․이철희․서형수․윤영일․고용진․윤관석․정춘숙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백혜련․유동수․강훈식․김영주․김현권․박홍근․송갑석․김철민․진선미․정성호․금태섭 의원 발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이철규․박덕흠․성일종․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조응천․기동민․신창현․조승래․서삼석․김성수․이상헌․윤준호․금태섭․김경협․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3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최운열․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나경원․권미혁․조배숙․서영교․송옥주․김종석․김삼화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신보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8. 17. 박홍근․문미옥․송옥주․오제세․박정․최명길․변재일․김해영․이재정․권미혁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8. 24. 이원욱․전혜숙․박용진․위성곤․이학영․권칠승․민병두․김상희․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 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박주민․황주홍․안규백․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석․김영호․위성곤․김병기․박정․이훈․김철민․송기헌․김해영․김현권․김병욱․박경미․이철희․신창현․송옥주․진선미․소병훈 의원 발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30. 강창일․황주홍․노웅래․김철민․이개호․정성호․박정․인재근․이종걸․정재호․심재권․백재현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채이배․김관영․박선숙․권은희․이동섭․김수민․오세정․신용현․김삼화․김동철․김중로 의원 발의)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정병국․조경태․신용현․유승민․이찬열․이동섭․김용태․김삼화․김중로․홍철호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이명수․강효상․권칠승․김병관․김종훈․김중로․김해영․박순자․박정․박찬대․신보라․염동열․위성곤․이채익․임종성․정유섭․정인화․채이배 의원 발의)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신보라․박덕흠․이채익․홍문표․박명재․김학용․송희경․정갑윤․이철규․김승희․조훈현․이양수․윤종필․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8. 29. 정부 제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 2019. 9. 3.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박주선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권미혁․이훈․송옥주․최인호․김두관․강훈식․어기구․유승희․김성수․문미옥․설훈․윤후덕․조승래․정재호․서영교․유은혜․고용진․소병훈․김병욱․정춘숙․최운열․박완주․위성곤․유동수․이원욱․박찬대․이정미․기동민․이철희․노웅래․박정․윤종오․김영주․박주민․박경미․김한정․우원식․남인순․신창현․이언주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5. 3. 김병욱․안호영․안민석․이찬열․김성수․노웅래․유은혜․윤후덕․김경협․강훈식․강병원․임종성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8. 6. 27. 이해찬․윤관석․이수혁․김병관․이원욱․김경협․인재근․조승래․조정식․강훈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주승용․정동영․이개호․김동철․최도자․손금주․장정숙․강창일․이용호․이용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한정애․신창현․박홍근․송옥주․박정․민홍철․강병원․이학영․윤호중․우원식․이정미․원혜영․김상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김승희․김명연․성일종․안상수․강석진․김상훈․박덕흠․김석기․이종명․임이자․윤영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이재정․김해영․윤호중․홍익표․이학영․김병기․이춘석․기동민․심기준․윤관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4. 안철수․신용현․이동섭․손금주․김삼화․박선숙․장정숙․김종회․황주홍․채이배․김수민․김광수․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7. 유승희․강병원․김경협․백재현․서영교․서형수․송옥주․심상정․윤후덕․이석현․이종걸․주승용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이종구․박인숙․윤한홍․함진규․박덕흠․오제세․추경호․박성중․정양석․주호영․김무성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최교일․엄용수․김성원․정점식․염동열․백승주․박명재․김정재․조원진․이종구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윤후덕․김영진․박정․이수혁․서삼석․이원욱․김경협․안호영․김철민․전혜숙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정갑윤․윤영석․문진국․김재경․김석기․이철규․추경호․김도읍․강석호․최연혜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강병원․김병기․송영길․정재호․김경협․백혜련․김정우․김정호․김두관․이춘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6. 6. 3. 위성곤․이개호․정세균․윤후덕․강창일․박주선․홍문표․오제세․유성엽․이찬열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윤관석․윤후덕․김철민․신경민․이찬열․박주민․조정식․박경미․박남춘․노웅래․김민기․송영길․윤호중․박영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강창일․정재호․오영훈․주승용․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정우․위성곤․이종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정갑윤․김도읍․박맹우․김명연․金成泰․김석기․성일종․원유철․이헌승․김종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5. 2. 강효상․이종배․이채익․곽대훈․이학재․박완수․송희경․김석기․추경호․김종석․유민봉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병기․김철민․박정․소병훈․송옥주․원혜영․이수혁․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8. 3. 김철민․위성곤․신창현․이수혁․윤영일․어기구․이찬열․전현희․백혜련․김정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이춘석․이학영․권성동․박영선․조배숙․이재정․김성수․권칠승․정성호․정재호․안규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9. 박명재․김재원․김용태․김정재․김상훈․이동섭․윤종필․이양수․주호영․강석호․민경욱․정진석․심재철․송언석․곽상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9. 윤후덕․심기준․유승희․김두관․조정식․정성호․강병원․김경협․서형수․이원욱․김정우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0. 정성호․위성곤․이찬열․금태섭․강창일․김진표․김경진․송갑석․민홍철․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광림․권성동․추경호․이만희․최교일․박완수․이현재․박명재․주호영․엄용수․이완영․안상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3. 김상훈․문진국․김승희․추경호․윤종필․김영우․김기선․홍문표․심재철․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유승희․백재현․서형수․정성호․이석현․윤후덕․송옥주․이종걸․주승용․인재근․한정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이원욱․황희․김영진․안호영․김현권․한정애․강훈식․윤호중․윤영일․이학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김성찬․김승희․성일종․지상욱․김도읍․이은권․주광덕․김재경․주승용․윤한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조정식․신창현․고용진․윤준호․유동수․윤일규․윤호중․정인화․이상헌․김병기․심기준․표창원․윤관석․이철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이동섭․유동수․이찬열․안민석․신용현․신동근․이상헌․황주홍․정인화․김수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정인화․김종민․김종회․정동영․박명재․이동섭․윤영일․김철민․장정숙․김경진․유성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심기준․원혜영․윤관석․노웅래․윤후덕․김진표․박재호․민병두․유승희․김현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정성호․김철민․백혜련․윤관석․김정우․박정․김해영․박홍근․조배숙․민병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황주홍․김성찬․이찬열․정인화․정유섭․정성호․유기준․신용현․안상수․유동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추경호․김용태․윤종필․곽대훈․김상훈․정태옥․주호영․이종배․박완수․박덕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서삼석․신창현․안호영․위성곤․윤일규․이훈․이규희․조승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추경호․김영우․윤상직․김상훈․강석진․백승주․이장우․최교일․김종석․金成泰․김성원․곽대훈․엄용수․김광림․홍철호․이종구․윤종필․박덕흠․김선동․김규환․이학재․이종배․성일종․박맹우․정진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윤후덕․김정호․김정우․정성호․유승희․심기준․김경협․박영선․이용득․박정․최재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함진규․송석준․박덕흠․신보라․정유섭․김학용․김성원․주광덕․윤재옥․송희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송언석․원유철․김수민․박덕흠․김정재․성일종․박맹우․송희경․이완영․정진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추경호․김광림․박명재․김석기․김선동․곽상도․이채익․이진복․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정갑윤․김명연․이철규․문진국․이진복․추경호․강석호․성일종․원유철․정유섭․박맹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신창현․김철민․설훈․김병기․서삼석․박찬대․서영교․윤후덕․변재일․이용득․노웅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추경호․김광림․박명재․김석기․김선동․곽상도․박맹우․이채익․이진복․김용태․이종배․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9. 추경호․김광림․박명재․김석기․김선동․곽상도․박맹우․이채익․이진복․이종배․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이현재․백승주․임이자․전희경․윤상직․송석준․박덕흠․정진석․김선동․김상훈․곽상도․이채익․홍철호․이종구․김종석․주광덕․홍일표․추경호․권성동․윤상현․김광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25. 정성호․신창현․윤후덕․박정․한정애․민홍철․조배숙․김철민․김한정․조응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4. 25. 김경협․윤후덕․원혜영․유승희․송옥주․이용득․기동민․김영진․김상희․유동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이원욱․변재일․윤호중․강훈식․심기준․이학영․원혜영․김영진․최재성․김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조정식․심기준․윤호중․김현권․조승래․서삼석․신창현․기동민․김종민․이찬열․박찬대․남인순․임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최교일․정태옥․박인숙․송석준․정유섭․金成泰․김현아․정점식․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조정식․김부겸․박경미․기동민․송갑석․박홍근․맹성규․제윤경․백혜련․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조정식․김부겸․신창현․박경미․기동민․송갑석․김해영․박홍근․위성곤․맹성규․백혜련․이철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조정식․김부겸․신창현ㆍ기동민․송갑석․김해영ㆍ박홍근․임종성․맹성규ㆍ백혜련․이철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조정식․김부겸․송갑석․김해영․박홍근․위성곤․임종성․맹성규․백혜련․이철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유승희․김경협․김동철․박정․심기준․유성엽․윤후덕․이찬열․정성호․한정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김영우․이진복․박인숙․김무성․정태옥․원유철․박완수․이장우․이명수․박덕흠․김종석․최교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추경호․윤재옥․강석호․박덕흠․곽대훈․김광림․정진석․곽상도․김상훈․김용태․신보라․박명재․송언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추경호․윤재옥․강석호․박덕흠․곽대훈․김광림․정진석․곽상도․김상훈․김용태․신보라․이양수․박명재․송언석․김정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김두관․신창현․김병기․박광온․우원식․강훈식․안호영․고용진․노웅래․이용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추경호․윤재옥․강석호․박덕흠․곽대훈․김광림․정진석․곽상도․김상훈․김용태․신보라․이양수․박명재․송언석․김정재․김도읍․김석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최교일․박명재․김중로․김용태․김성원․경대수․박순자․서청원․원유철․박인숙․이완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김정호․백재현․이용득․서형수․이춘석․이찬열․황주홍․박재호․강병원․민홍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김두관․신창현․김병기․박광온․우원식․강훈식․안호영․고용진․노웅래․이용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추경호․신보라․윤재옥․김용태․김광림․김정재․송희경․엄용수․김상훈․이종배․유민봉․박덕흠․정점식․김도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6. 18. 김두관․신창현․김병기․박광온․우원식․강훈식․안호영․고용진․노웅래․이용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6. 19. 김선동․곽대훈․권성동․김용태․김정재․문진국․신보라․윤한홍․이종명․장석춘․정갑윤․정운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유승희․김정호․박재호․유성엽․윤후덕․이종걸․한정애․김경협․이석현․송옥주․서영교․이찬열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유승희․김경협․김정호․서영교․송옥주․유성엽․윤후덕․이석현․이종걸․한정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유성엽․장정숙․김종회․박지원․김경진․김광수․정인화․정동영․이종걸․전재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정우․송영길․기동민․김민기․정성호․강병원․김두관․윤후덕․윤준호․원혜영․조정식․이원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정우․강병원․김두관․윤후덕․윤준호․원혜영․조정식․이원욱․심기준․김경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송갑석․이석현․인재근․고용진․신창현․홍의락․박정․박홍근․김태년․김해영․백재현․김병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7. 5. 김두관․신창현․김병기․박광온․우원식․강훈식․안호영․고용진․노웅래․이용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김정우․송영길․기동민․김민기․정성호․강병원․원혜영․김영진․김정호․김두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민병두․김병욱․추혜선․윤관석․박홍근․인재근․김영진․유동수․신창현․김종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추경호․임이자․김광림․정진석․김석기․송희경․주호영․박덕흠․김선동․곽대훈․김상훈․윤상직․김현아․박맹우․박명재․김용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7. 29. 이원욱․강훈식․이학영․김영진․최재성․윤영일․조응천․김정호․윤호중․안민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심재철․정태옥․성일종․홍문표․경대수․박덕흠․김성찬․주호영․추경호․정인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2.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8. 2. 김태년․신창현․이후삼․박광온․이규희․김경협․김병기․조승래․정재호․이학영․황희․윤일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5.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김태년․신창현․이후삼․박광온․이규희․김경협․김병기․조승래․정재호․이학영․황희․윤일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7.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추경호․최교일․김광림․임이자․주호영․박명재․김현아․김상훈․성일종․김선동․김용태․심재철․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9.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12. 추경호․최교일․김광림․임이자․주호영․박명재․김현아․김상훈․성일종․김선동․김용태․심재철․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12.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정성호․박정․홍영표․김철민․이춘석․신창현․김영춘․유동수․심기준․유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김상훈․추경호․함진규․윤영석․김승희․곽대훈․김기선․정태옥․이종배․신상진․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2.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윤영일․이용호․이학영․정인화․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정숙․장병완․이용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8. 26. 김경협․강훈식․신창현․유동수․안호영․윤후덕․박정․조응천․송옥주․김정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7.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9. 유승희․소병훈․이종걸․김두관․김정우․김병욱․백재현․정세균․이찬열․송옥주․김경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9. 9. 2. 김한정․홍문표․서삼석․박정․윤준호․김석기․서영교․신창현․이개호․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9. 10. 윤후덕․조응천․정춘숙․한정애․이용득․김경협․정세균․김철민․안호영․강훈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하태경․강길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9. 19.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하태경․강길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9. 23. 이원욱․이용호․소병훈․변재일․임종성․윤관석․이찬열․윤후덕․이석현․김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김정호․서삼석․이상헌․제윤경․한정애․전재수․오영훈․조정식․신창현․송영길․김영진․김경협․윤준호․심기준․박재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김경협․정재호․윤후덕․송옥주․유승희․이후삼․정성호․정세균․신창현․기동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5.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강길부․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채이배․임재훈․김삼화․신용현․김수민․오신환․이동섭․김종민․제윤경․김관영․이용호․김동철․김종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강길부․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언주․원유철․황주홍․김영우․박덕흠․권성동․정유섭․정태옥․정병국․이현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김정우․이원욱․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개호․강병원․김두관․이종걸․송영길․원혜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4. 김정우․강병원․강창일․김경협․김두관․김영진․김정호․송영길․이개호․이원욱․이종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4. 박광온․김민기․김영진․백혜련․김진표․김태년․송갑석․권칠승․전현희․김해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강길부․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홍철호․김재경․정갑윤․송언석․정태옥․김선동․김석기․성일종․권성동․정종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이철희․김해영․이종걸․이동섭․최재성․정재호․장정숙․김병기․기동민․서영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윤준호․서삼석․최인호․전재수․김병관․정재호․신창현․고용진․박재호․황주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박명재․엄용수․한선교․이동섭․김재원․박덕흠․문진국․유민봉․김광림․윤영석․황주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김정우․송영길․윤준호․김영진․김정호․오제세․정성호․김두관․원혜영․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신동근․홍영표․서영교․김영주․소병훈․이상헌․서형수․김영춘․윤일규․민홍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이춘석․박지원․김두관․최재성․안민석․임종성․전현희․강병원․김관영․이재정․심기준․조정식․김정우․김경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조정식․박재호․김영진․김정우․김영춘․윤관석․박홍근․김무성․김철민․신창현․윤후덕․홍일표․정유섭․이은권․김성원․정은혜․박정․김해영․정인화․김현권․황주홍․이춘석․조승래․추경호․유동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정우․윤준호․김영진․송영길․김정호․오제세․정성호․김두관․원혜영․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경협․윤후덕․신창현․김영춘․송옥주․서영교․김상희․박정․고용진․송갑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홍일표․엄용수․장정숙․이종배․김승희․정유섭․권성동․김석기․정갑윤․주광덕․하태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추경호․최교일․김용태․김종석․김광림․임이자․주호영․윤종필․박명재․김도읍․이종배․김상훈․김선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정우․윤준호․김영진․송영길․김정호․오제세․정성호․김두관․원혜영․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강길부․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홍일표․이학재․이현재․정유섭․추경호․최교일․김규환․이종배․정갑윤․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권성동․이현재․최교일․윤영석․이종구․김재경․홍철호․박명재․홍일표․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윤후덕․박정․안호영․정성호․김경협․김철민․심기준․이용득․강훈식․전혜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7. 윤영일․정인화․안규백․황주홍․위성곤․임종성․강창일․정동영․신용현․주승용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7. 유승희․강병원․심상정․백재현․서형수․이석현․윤후덕․김경협․송옥주․이종걸․서영교․주승용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김병욱․서삼석․최운열․윤일규․이원욱․유성엽․김한정․임종성․박재호․권미혁․윤준호․김병기․손금주․김정훈․김현아․지상욱․박정․정성호․이찬열․민병두․노웅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이종구․박인숙․윤한홍․함진규․박덕흠․오제세․추경호․박성중․정양석․주호영․김무성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최교일․엄용수․김성원․정점식․염동열․백승주․박명재․김정재․조원진․이종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김정호․이상헌․강병원․김병기․김경협․윤준호․정재호․백재현․이후삼․제윤경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정갑윤․윤영석․문진국․김재경․김석기․이철규․추경호․김도읍․강석호․최연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유승희․김경협․김두관․김정우․소병훈․송옥주․심기준․이종걸․이찬열․오제세․정세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김정호․서삼석․이상헌․제윤경․한정애․전재수․오영훈․조정식․신창현․송영길․김영진․김경협․윤준호․심기준․박재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황주홍․윤준호․오영훈․이찬열․장병완․박명재․정인화․경대수․윤영일․위성곤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성찬․성일종․이명수․홍철호․경대수․박성중․金成泰․이양수․박완수․김태흠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3. 30. 김철민․김현권․이채익․권칠승․유동수․박덕흠․이동섭․주승용․윤영일․송기헌․장병완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김병욱․이찬열․안호영․임종성․윤후덕․서형수․전재수․어기구․정춘숙․강훈식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윤후덕․이용득․정춘숙․백재현․김경협․김철민․임종성․이석현․정세균․박정․강훈식․전혜숙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백혜련․정성호․최인호․원혜영․금태섭․김현권․권미혁․오영훈․강병원․조배숙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 권성동․경대수․김선동․김정재․박덕흠․박명재․이완영․이종명․이진복․정갑윤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9. 김정우․조정식․한정애․김철민․김두관․윤후덕․유승희․심기준․박정․이개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채익․이현재․이우현․홍철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1. 4. 박명재․이명수․신보라․김정재․배덕광․윤상직․경대수․곽대훈․박성중․박완수․김현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유성엽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삼화ㆍ김철민ㆍ김동철ㆍ하태경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광림․권성동․추경호․이만희․이현재․박명재․주호영․엄용수․이완영․이진복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조정식․고용진․윤준호․유동수․윤일규․윤호중․이상헌․김병기․심기준․표창원․윤관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최교일․정태옥․박인숙․송석준․정유섭․김현아․정점식․추경호․송언석․경대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유승희․김경협․김정호․박재호․서영교․송옥주․유성엽․윤후덕․이석현․이종걸․이찬열․한정애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8. 22. 김정우․송영길․서형수․김철민․최인호․김경협․원혜영․김두관․김정호․이용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정세균․기동민․조승래․인재근․이석현․송옥주․이상헌․최인호․김관영․안규백․김정우․강병원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김영진․안호영․인재근․김병관․조응천․권미혁․백혜련․윤일규․이후삼․김철민․이춘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9. 17. 강병원․홍영표․한정애․김정호․정세균․이춘석․송영길․김정우․김경협․맹성규․정성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정우․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개호․강병원․김두관․이종걸․박정․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경협․김영진․김정호․한정애․강훈식․정춘숙․이용득․유승희․송옥주․최인호․임종성․김정우․민병두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정우․김경협․서형수․이용득․김철민․원혜영․임종성․김성수․백재현․김상희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이춘석․김정호․윤후덕․강병원․심기준․전현희․임종성․유동수․김부겸․박지원․김두관․최재성․안민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춘석․전혜숙․송갑석․이동섭․강병원․백혜련․박홍근․박지원․김두관․최재성․안민석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1. 박주현․김관영․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정갑윤․김도읍․박맹우․김명연․金成泰․김석기․성일종․원유철․이헌승․김선동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추경호․이종명․김선동․김기선․이채익․박명재․김상훈․김광림․곽대훈․박덕흠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윤후덕․박정․이찬열․김철민․안호영․김경협․유승희․백재현․임종성․이용득․김정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이원욱․강훈식․안호영․김병기․심기준․변재일․김정우․최운열․김병욱․홍의락․유동수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박명재․이종구․박성중․김정재․김광림․권성동․강석호․원유철․이학재․추경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종구․박명재․이현재․박성중․추경호․박덕흠․주호영․김종석․신보라․윤종필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9. 유승희․박선숙․송옥주․심상정․심재권․윤후덕․이상민․이석현․이종걸․이찬열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송언석․원유철․김수민․박덕흠․김정재․성일종․박맹우․송희경․이완영․정진석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정갑윤․김명연․이진복․추경호․박맹우․성일종․이종명․김석기․송희경․신보라․김선동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김규환․송석준․정태옥․김정재․이종배․최교일․김종석․이채익․임이자․김선동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추경호․김광림․김상훈․곽대훈․박명재․김석기․정갑윤․곽상도․김종석․이종구․이종배․김선동․박완수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9. 5. 27. 이현재․송언석․추경호․김광림․정태옥․김승희․김종석․임이자․박인숙․김상훈․박덕흠․김규환․강효상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이현재․송언석․추경호․김광림․정태옥․김승희․김종석․임이자․박인숙․김상훈․박덕흠․김규환․강효상․송석준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18. 심재철․김재경․박명재․송언석․윤영석․엄용수․이종구․최교일․이현재․김광림․권성동․추경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정용기․최교일․안상수․이양수․이종배․강석호․성일종․경대수․박덕흠․추경호․원유철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 이종구․주호영․박덕흠․박성중․이현재․박인숙․권성동․추경호․정갑윤․최교일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조정식․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김현미․박광온․박영선․윤호중․김두관․이현재․송영길․김부겸․김태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4. 6. 김영진․김병관․이원욱․인재근․백혜련․전혜숙․황희․제윤경․서영교․소병훈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5. 윤후덕․김성찬․금태섭․박정․박재호․서영교․김정우․김병기․송기헌․김경협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윤영석․김상훈․박성중․곽대훈․윤종필․박맹우․황주홍․정갑윤․이동섭․김수민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김두관․김경협․이훈․김병기․노웅래․서영교․어기구․맹성규․심기준․박정․박광온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김영춘․기동민․김해영․민홍철․박선숙․박정․박홍근․송갑석․오영훈․이수혁․정인화․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유승희․김정호․박재호․유성엽․윤후덕․이종걸․한정애․김경협․이석현․송옥주․서영교․이찬열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유승희․김경협․박정․송영길․심상정․윤후덕․이석현․이종걸․이찬열․정세균․주승용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22. 이언주․박덕흠․김선동․원유철․정유섭․송석준․임재훈․추경호․김명연․김현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유승희․김경협․김두관․김병욱․백재현․소병훈․송옥주․심기준․이종걸․이찬열․정세균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5. 이춘석․김정호․윤후덕․강병원․심기준․전현희․임종성․유동수․김정우․김영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김광림․정종섭․임이자․이만희․송언석․추경호․김상훈․권성동․박명재․정태옥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선동․이종배․추경호․정병국․김재경․이학재․박성중․민경욱․문진국․김도읍․윤한홍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윤후덕․금태섭․박정․이수혁․이원욱․서형수․김경협․민홍철․김진표․전혜숙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7. 9. 윤후덕․금태섭․박정․이수혁․이원욱․서형수․김경협․민홍철․김진표․전혜숙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권성동․김진표․정성호․엄용수․홍일표․김정우․김성식․윤후덕․이춘석․유승민․추경호․김광림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정우․권성동․유승민․홍일표․이찬열․이춘석․김진표․윤후덕․이종구․조정식․김성식․추경호 의원 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권성동․김진표․정성호․엄용수․홍일표․김정우․김성식․윤후덕․이춘석․유승민․추경호․김광림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홍일표․정성호․안상수․민경욱․정유섭․추경호․엄용수․김성식․김정우․유승민․윤후덕․김진표․조정식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홍일표․정성호․안상수․민경욱․정유섭․추경호․엄용수․김성식․김정우․유승민․윤후덕․김진표․조정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성식․유승민․김광림․홍일표․엄용수․추경호․김진표․김정우․윤후덕․권성동․이종구․조정식․정성호․이찬열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정우․권성동․유승민․홍일표․이찬열․이춘석․김진표․윤후덕․이종구․조정식․김성식․추경호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성식․유승민․김광림․홍일표․엄용수․추경호․김진표․김정우․윤후덕․권성동․이종구․조정식․정성호․이찬열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정우․권성동․유승민․홍일표․이찬열․이춘석․김진표․윤후덕․이종구․조정식․김성식․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김성식․유승민․김광림․홍일표․엄용수․추경호․김진표․김정우․윤후덕․권성동․이종구․조정식․정성호․이찬열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정성호․김정우․권성동․홍일표․추경호․김성식․김진표․김광림․유승민․김한정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권성동․김진표․정성호․엄용수․홍일표․김정우․김성식․윤후덕․이춘석․유승민․추경호․김광림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정성호․김정우․권성동․홍일표․추경호․김성식․김진표․김광림․유승민․김한정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홍일표․정성호․안상수․민경욱․정유섭․추경호․엄용수․김성식․김정우․유승민․윤후덕․김진표․조정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정성호․김정우․권성동․홍일표․추경호․김성식․김진표․김광림․유승민․김한정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홍일표․엄용수․장정숙․이종배․김승희․정유섭․권성동․정갑윤․김석기․주광덕 의원 발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권성동․경대수․김선동․김정재․박덕흠․박명재․이완영․이종명․정갑윤․여상규 의원 발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김정우․이용득․서형수․윤관석․송영길․최운열․윤영일․최인호․김철민․조승래․이원욱․김경협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9. 정부 제출)

(이상 2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2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임재훈․장정숙․김수민․신용현․주승용․이찬열․김동철․정인화․김관영․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임재훈․장정숙․김수민․신용현․주승용․이찬열․김동철․정인화․김관영․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오세정․김세연․나경원․설훈․유성엽․박경미․김경진․김관영․이동섭․신용현․박주현․김병욱․이재정․이용호․김삼화․김상희․송기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4. 12. 김수민․김경진․황주홍․김한표․김삼화․유의동․김중로․이찬열․최도자․이동섭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4건 교육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9. 10. 17. 정부 제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8건 2019. 8. 20. 정부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부겸․송영길․임종성․정재호․추미애․천정배․박정․권칠승․고용진․변재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11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9. 10. 11.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철희․위성곤․강병원․박용진․어기구․강훈식․김관영․박홍근․권미혁․조배숙․박정․김성수․김병기․이정미․김종대․안규백․박남춘․강창일․기동민․윤관석․박주민․오제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30. 이철희․고용진․서영교․박재호․신창현․진선미․정인화․신경민․강훈식․김철민․박찬대․김성수․박정․채이배․김영호․김정우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김성찬․이은권․김성태․홍문표․이주영․김석기․지상욱․박찬우․유승민․정태옥․윤종필․엄용수․민홍철․이명수․경대수․윤영일․성일종․김정훈․이종명․안규백․신보라․박덕흠․김관영․소병훈․홍철호․권성동․이현재․박완수․장제원․김세연․이은재․김승희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김학용․김성원․정태옥․이종명․김무성․박성중․홍문표․민경욱․김영우․송희경․김도읍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이언주․정종섭․박대출․윤상직․정태옥․김영우․김종석․추경호․정유섭․박맹우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29.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백승주․김한표․이채익․김종석․김규환․정유섭․임이자․김현아․김기선․최연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5. 전해철․박남춘․백재현․김경진․강훈식․이원욱․민병두․박광온․황희․신창현․이해찬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31. 이철희․표창원․박용진․서영교․김종대․윤종오․유승희․한정애․김영춘․김부겸․이해찬․송옥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31. 이철희․표창원․박용진․서영교․김종대․윤종오․유승희․한정애․김영춘․김부겸․이해찬․송옥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31. 박주민․김성수․고용진․유승희․전혜숙․제윤경․최운열․김상희․원혜영․표창원․권칠승․이원욱․소병훈․안민석․김철민․민병두․위성곤․윤종오․설훈․금태섭․김영춘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31. 박주민․김성수․고용진․유승희․전혜숙․제윤경․최운열․김상희․원혜영․표창원․권칠승․이원욱․소병훈․안민석․김철민․민병두․위성곤․윤종오․설훈․금태섭․김영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김중로․채이배․신용현․이동섭․김삼화․하태경․김동철․정병국․김관영․오신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이종명․윤상현․김승희․윤종필․김상훈․김도읍․서청원․이양수․金成泰․정종섭․김학용․이주영․송희경․김용태․황영철․곽상도․이철규․박대출․정갑윤․강석진․김재경․김규환․조경태․이완영․신보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8. 8. 17. 이용주․박지원․김경진․장병완․황주홍․장정숙․김종회․박주현․천정배․윤영일․김광수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8. 8. 17. 이용주․박지원․김경진․장병완․황주홍․장정숙․김종회․박주현․천정배․윤영일․김광수 의원 발의)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김학용․김성원․정태옥․이종명․김무성․박성중․홍문표․민경욱․김영우․송희경․김도읍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9. 김종대․김종훈․이용주․천정배․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이철희․설훈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진태․여상규․이종명․박대출․이장우․이진복․김성태․성일종․최교일․김도읍 의원 발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이언주․정종섭․박대출․윤상직․정태옥․김영우․김종석․추경호․정유섭․박맹우 의원 발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2019. 4. 25.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장제원․김선동․여상규․이종배․추경호․주호영․김규환․이완영․권성동․이학재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5. 박정․송옥주․인재근․김철민․유은혜․노웅래․윤후덕․서형수․유동수․김정우․남인순․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백승주․윤영석․경대수․김종대․김재원․정운천․이종명․이정현․정태옥․염동열 의원 발의)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백승주․김재원․이종명․김영우․이정현․성일종․이철규․송희경․신보라․최연혜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김학용․민경욱․박맹우․문진국․손금주․전희경․윤종필․김무성․경대수․박성중․홍문표․정성호․이종명 의원 발의)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이철희․강훈식․김병기․김성수․김중로․박용진․박정․서영교․안규백․원혜영․유동수․정성호․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9건 국방위원장 보고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김석기․김정재․정갑윤․김재경․김현아․김승희․김성찬․곽상도․김성원․이철규 의원 발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3. 정부 제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이석현․김철민․윤준호․안민석․원혜영․정세균․윤일규․김해영․이인영․안호영․심재권․유승희 의원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6. 15. 권칠승․이찬열․박정․고용진․황주홍․황희․이춘석․신창현․이수혁․신경민․위성곤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15. 정부 제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0. 26.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7. 8. 이언주․이춘석․이훈․제윤경․김상희․원혜영․윤관석․최도자․변재일․이원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이용득․김부겸․김현권․민병두․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전현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7. 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박준영․정동영․손금주․채이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정우․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김민기․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김영호․박남춘․소병훈․김철민․김병욱․김정우․박재호․김병기․윤관석․안규백․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7. 24. 박명재․강길부․이완영․송기헌․이동섭․이채익․박성중․신보라․이학재․주호영․박덕흠․백승주․박준영․문진국․김종민․김진태․나경원․윤상현․성일종․지상욱․민경욱․김한표․김성태․곽상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22. 정재호․홍영표․백재현․서영교․전혜숙․권칠승․박홍근․박광온․홍익표․이춘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김영진․전혜숙․백혜련․김영호․윤관석․조정식․김민기․김정우․인재근․이인영․한정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4. 3. 손금주․김삼화․김경진․민홍철․이용호․김종훈․김광수․장정숙․박재호․박주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채익․김태흠․최교일․박완수․이진복․유민봉․김영우․안상수․홍문표․정인화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김수민․이찬열․김삼화․조경태․김종회․정병국․이도섭․윤영석․채이배․이만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1.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영진․백혜련․안호영․윤후덕․이상헌․이용득․이찬열․임종성․전현희․정춘숙․조승래․조정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이명수․윤종필․최도자․김상희․오제세․김순례․인재근․김광수․윤소하․장정숙․김성찬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송갑석․신경민․이인영․홍익표․박광온․인재근․이훈․박홍근․설훈․김해영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7. 정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8. 8. 17. 김영우․김중로․원유철․김무성․이진복․이채익․백승주․정갑윤․성일종․임이자․김승희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홍익표․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정우․박정․백혜련․송갑석․우원식․이재정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6. 1. 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 추경호․김용태․김광림․정진석․정갑윤․홍철호․박명재․곽대훈․이은권․김상훈․이종배․이채익․박덕흠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송언석․김상훈․홍철호․김재원․이종배․이완영․윤한홍․곽대훈․김명연․김승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6. 8. 26. 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3. 23.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6. 8. 26. 이춘석․강창일․주승용․윤후덕․이학영․김해영․기동민․김현미․조정식․김성수․이언주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8. 18. 조경태․노웅래․김재경․박준영․정병국․김성찬․문진국․박찬우․이완영․최교일․유재중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영호․서삼석․김병욱․윤준호․전해철․조승래․제윤경․신창현․강훈식․김철민․김현권․심기준․노웅래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8. 권은희․김종회․이용호․장정숙․황주홍․김관영․송기석․이용주․주승용․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7. 김민기․박찬대․김종민․윤관석․추미애․박주민․홍익표․김병관․안민석․이재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김민기․김병욱․김철민․노웅래․백혜련․송옥주․신창현․안민석․조응천․최재성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정인화․장정숙․윤소하․유성엽․김광수․정운천․김관영․조배숙․윤영일․김종회․안호영․박명재․강석호․정동영․김정재․최교일․김석기․김광림․서삼석․송언석․박지원․황영철․장석춘․이동섭․송기헌․이용주․염동열․오영훈․위성곤․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김경협․정성호․오제세․민병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박맹우․이채익․배덕광․이명수․권성동․강길부․황영철․박명재․김성찬․정갑윤․여상규․이철우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6. 6. 9. 김민기․김영진․백혜련․이찬열․윤후덕․설훈․표창원․유은혜․정재호․김병관․이원욱․김태년․권칠승․김병욱․이우현․김현미․김진표․김해영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7. 20. 김현미․김광수․김동철․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홍근․신창현․윤관석․윤종오․윤후덕․최경환(국)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 김진표․추혜선․곽대훈․김종민․권칠승․조승래․이양수․이용주․정태옥․김영진․엄용수․홍철호․윤한홍․장정숙․위성곤․유민봉․정종섭․신창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6. 윤후덕․심기준․유승희․김두관․조정식․정성호․강병원․김경협․서형수․이원욱․김정우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김두관․김경협․이훈․김병기․노웅래․서영교․어기구․맹성규․심기준․박정․박광온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홍익표․송갑석․백재현․신창현․이재정․이규희․권미혁․김종민․박정․인재근․윤일규․금태섭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김영춘․기동민․김해영․민홍철․박선숙․박정․박홍근․송갑석․오영훈․이수혁․정인화․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7.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정인화․장정숙․윤소하․유성엽․김광수․정운천․김관영․조배숙․윤영일․김종회․송언석․박지원․황영철․장석춘․이동섭․송기헌․이용주․염동열․오영훈․위성곤․안호영․박명재․강석호․정동영․김정재․최교일․김석기․김광림․서삼석․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홍익표․전혜숙․이찬열․이재정․김한정․김진표․김병관․강창일․김영호․김민기․임재훈․추경호․이종구․이채익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9. 9. 20. 권은희․강창일․유승민․이태규․채이배․김삼화․김수민․김관영․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3. 홍익표․전혜숙․이찬열․이재정․김한정․김진표․김병관․강창일․김영호․김민기․임재훈․추경호․이종구․이채익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24.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7. 정부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9. 10. 7. 이채익․이찬열․김한정․김진표․추경호․홍문표․정성호․홍일표․임재훈․홍익표․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5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8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이동섭․김삼화․황주홍․안규백․송기석․김광수․김철민․유성엽․김종회․김동철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8. 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박순자․정병국․정갑윤․김선동․송희경․강길부․신보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0. 안민석․심재권․이동섭․최경환(평)․김수민․신창현․염동열․권미혁․임종성․이용득․김영주․민병두․노웅래․이상민․윤준호․이개호․박광온․서삼석․박정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안민석․심재권․이동섭․최경환(평)․김수민․신창현․염동열․권미혁․임종성․이용득․김영주․민병두․노웅래․이상민․윤준호․이개호․서삼석․박정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남인순․김해영․서영교․기동민․김상희․신창현․김현권․송옥주․송갑석․권미혁․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김광수․정동영․오영훈․유성엽․박주현․이용주․윤영일․장정숙․소병훈․정인화․황주홍․윤소하․최경환(평)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이동섭․김수민․박주선․임재훈․김동철․주승용․이찬열․신용현․권은희․지상욱․유의동․최도자․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권미혁․김영주․남인순․최재성․김병관․박찬대․김병기․송옥주․유승희․김병욱․고용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이종배․윤종필․곽상도․김상훈․유민봉․추경호․김명연․유재중․강석호․김종석․송희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윤종필․원유철․박덕흠․정우택․이종배․김경진․임이자․성일종․정태옥․박명재․황주홍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4. 4. 신동근․윤일규․이종걸․민홍철․기동민․서형수․이철희․이석현․남인순․전재수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4. 정부 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염동열․함진규․문진국․김명연․박대출․한선교․조훈현․김도읍․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7. 2. 28. 김정재․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철우․최연혜․강석호․박명재․김도읍․김석기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김정재․백승주․김석기․박덕흠․박명재․김명연․최연혜․경대수․황영철․곽대훈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김태흠․박완주․손혜원․손금주 의원 발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김태흠․박완주․손혜원․손금주 의원 발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박완주․김성찬․오영훈․강석진․이양수․손금주․손혜원․윤준호․황주홍․경대수․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박완주․김성찬․오영훈․강석진․이양수․손금주․손혜원․윤준호․황주홍․경대수․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경대수․이양수․황주홍․오영훈․김성찬․강석진․윤준호․손금주․손혜원․박완주․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경대수․이양수․황주홍․오영훈․김성찬․강석진․윤준호․손금주․손혜원․박완주․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강석진․경대수․김태흠․김현권․박완주․박주현․손금주․오영훈․윤준호․이양수․정운천․황주홍 의원 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이양수․강석진․박완주․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 강석진․이명수․이언주․박맹우․김무성․김재원․송석준․박덕흠․황주홍․윤재옥․신상진 의원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이철규․박덕흠․성일종․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박명재․문진국․임이자․황영철․엄용수․김동철․정성호․박덕흠․장제원․권성동 의원 발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이양수․박완주․강석진․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강석진․경대수․황주홍․손금주․손혜원 의원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경대수․황주홍․손혜원․박완주․김태흠 의원 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경대수․황주홍․손혜원․박완주․김태흠 의원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이양수․황주홍․오영훈․박주현․김성찬․윤준호․손금주․경대수․강석진․손혜원․김태흠․정운천․김현권․강석호․이만희․김종회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4. 정부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9. 10. 7. 정부 제출)

(이상 47건 원안대로 의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9. 6. 황주홍․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찬열․이언주․윤준호․경대수․최도자․위성곤 의원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7. 박완주․박선숙․박홍근․김종민․송갑석․이재정․남인순․김영춘․신창현․기동민․김민기․백혜련 의원 발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8. 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김동철․김삼화․정인화․김종회․이종걸․이용주 의원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박찬대․전재수․김종회․신용현․임재훈․이용득․김현아․박주민․유동수 의원 발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경대수․이종명․김종회․황주홍․여상규․김현아․김성찬․박덕흠․김태흠․김기선 의원 발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9. 5. 김성찬․성일종․이은권․심재철․경대수․김태흠․김승희․정운천․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이양수․홍문종․경대수․이종배․문진국․박명재․권석창․안상수․홍문표․이완영 의원 발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17. 2. 13. 이군현․박명재․박성중․여상규․박인숙․곽대훈․김성찬․김정재․홍문표․김용태․박완수․김무성 의원 발의)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정유섭․송희경․백승주․김재원․김현아․정양석․송언석․강효상․임이자․황영철․박덕흠․유동수․정인화․민경욱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30. 정부 제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8. 12. 27. 정부 제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2019. 1. 3. 정부 제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17. 5. 10. 정부 제출)

(이상 14건 수정하여 의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6. 정부 제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 이동섭․주승용․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이용주․장정숙․안규백․이용득․김종회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종회․오영훈․경대수ㆍ정인화․이찬열․유성엽ㆍ이용호․윤준호․조배숙ㆍ김광수․황주홍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이만희․김석기․금태섭․강석호․박명재․이명수․김현아․주광덕․최교일․추경호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이만희․원유철․민경욱․박완수․최교일․정점식․김순례․이은권․송석준․김성원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박완주․송갑석․조배숙․신창현․금태섭․장정숙․박지원․인재근․맹성규․박선숙․김관영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6. 28. 김현권․신창현․김정우․박남춘․박선숙․안호영․이원욱․윤호중․손혜원․홍의락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이개호․민홍철․신창현․유동수․송갑석․표창원․정세균․어기구․송석준․김철민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8. 13. 서삼석․박정․송옥주․조응천․심기준․박홍근․이용득․제윤경․위성곤․윤준호․안호영․김철민․정재호․신창현․윤일규․김병기․박찬대․유동수․노웅래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6. 박완주․김종민․송갑석․신창현․장정숙․박지원․인재근․맹성규․박선숙․기동민․정인화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8. 29. 황주홍․김광수․김경진․이찬열․정인화․정동영․경대수․이언주․장정숙․이종걸․김성찬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김종회․윤준호․정동영․채이배․손금주․유성엽․김삼화․김현권․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7. 정부 제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이용호․장정숙․최도자․박주현․설훈․정인화․주승용․유성엽․김관영․김종회․변재일․채이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박홍근․김해영․안호영․이학영․송옥주․유승희․남인순․이규희․민홍철․기동민․황주홍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7. 12. 황주홍․박홍근․이찬열․김정호․추경호․위성곤․이종걸․정동영․정인화․장병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7. 18. 강효상․심재철․박덕흠․김상훈․윤상직․곽대훈․성일종․엄용수․박성중․김선동․윤종필․김규환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고용진․강창일․권칠승․김병욱․김영춘․남인순․변재일․신창현․이규희․이재정․이후삼․정춘숙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이만희․김순례․추경호․최교일․정양석․김광림․정점식․원유철․김석기․김태흠 의원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6. 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김해영․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이학영 의원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서삼석․김현권․이규희․위성곤․신창현․김정호․윤일규․유동수․맹성규․김철민․박정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김현권․박재호․심기준․이학영․윤영일․백혜련․이원욱․서삼석․윤준호․박완주․소병훈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7. 19. 정부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8. 1. 이만희․박찬우․이은권․강석진․윤종필․송석준․정유섭․엄용수․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8. 29. 윤영일․김종회․주승용․김삼화․김중로․황주홍․박준영․정재호․이언주․이찬열․박주선․강창일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9. 5. 김현권․김해영․김민기․김영호․김정우․김철민․박남춘․신창현․문진국․남인순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박완주․오영훈․홍의락․진선미․박홍근․서영교․장정숙․윤준호․인재근․김현권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7. 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박완주․오영훈․강석진․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강석진․이명수․이언주․박맹우․김무성․김재원․송석준․박덕흠․황주홍․윤재옥․신상진 의원 발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9.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박완주․김종민․제윤경․김영춘․신창현․송영길․기동민․장정숙․박지원․윤영일 의원 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경대수․최연혜․박덕흠․김기선․김성찬․이종명․황주홍․김재원․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이양수․강석진․박완주․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김현권․이학영․서삼석․윤영일․위성곤․김병기․김철민․안호영․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손혜원․강석진․경대수․김태흠․김현권․박완주․박주현․손금주․오영훈․윤준호․이양수․정운천․황주홍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7. 24. 정부 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윤후덕․이찬열․금태섭․박정․김병기․남인순․윤관석․이규희․김경협․김종민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어기구․서삼석․강훈식․송갑석․황희․박찬대․박정․김병기․신창현․맹성규․노웅래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0. 정부 제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4. 9. 황주홍․최도자․박주현․성일종․김성찬․이용주․윤영일․경대수․조배숙․박지원․유성엽․정인화․천정배․김종회․이종걸․장정숙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박완주․박선숙․송갑석․우상호․박정․송옥주․정인화․강창일․이규희․장정숙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박명재․문진국․임이자․황영철․엄용수․김동철․정성호․박덕흠․장제원․권성동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강석호․이양수․경대수․김현권․손혜원․김성찬․윤준호․손금주․정운천․오영훈 의원 발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17. 윤준호․최인호․황주홍․김병관․신창현․전재수․김정호․김종회․박광온․이상헌 의원 발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강석호․이양수․경대수․김현권․손혜원․김성찬․윤준호․손금주․정운천․오영훈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4. 4. 김태흠․윤상직․주호영․이명수․김도읍․경대수․김종회․송희경․김경진․원유철․박맹우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윤준호․최인호․박경미․고용진․김병욱․이철희․김상희․백혜련․김종민․송기헌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김정호․김민기․김성환․김태년․맹성규․서형수․오영훈․이상헌․전재수․최인호․한정애․황주홍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1. 강석호ㆍ정유섭ㆍ송희경ㆍ정진석ㆍ이철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중로ㆍ유민봉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2. 정부 제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설훈․박남춘․진선미․이동섭․정인화․인재근․황희․신창현․윤호중․김두관 의원 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6. 7. 정부 제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강석진․이명수․이언주․박맹우․김무성․김재원․송석준․박덕흠․황주홍․윤재옥․신상진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6. 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설훈․박남춘․진선미․이동섭․정인화․인재근․황희․신창현․윤호중․김두관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윤준호․전재수․김종회․김해영․최인호․주승용․김현권․박재호․고용진․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2. 윤준호․이상헌․김민기․박재호․이석현․신창현․전재수․김종회․박광온․이재정․최인호 의원 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박재호․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윤준호․전재수․최인호․오영훈․황주홍․이재정․김종회․고용진․김병욱․김민기․신창현․윤호중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김성찬․김승희․정태옥․성일종․김태흠․황주홍․이명수․박완수․김종회․경대수․송희경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경대수․박덕흠․정태옥․이명수․김종회․황주홍․김재원․황영철․권성동․여상규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김성찬․김승희․정태옥․성일종․김태흠․황주홍․이명수․박완수․김종회․경대수․송희경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윤준호․권칠승․서삼석․최인호․김두관․전재수․오영훈․신창현․이석현․박재호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8. 14. 김현권․윤영일․김정호․우원식․윤호중․김성환․김경협․박재호․안호영․박완주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서영교․인재근․추미애․김상희․심기준․안민석․정재호․윤일규․신창현․정세균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 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25. 정부 제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정인화․이동섭․윤영일․홍문표․황주홍․김광수․김종민․박주현․유성엽․김종회․장정숙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8. 정부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0. 7. 정부 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 이양수․홍문종․박명재․권석창․안상수․홍문표․이완영․김기선․이군현․황주홍 의원 발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박주현․김성찬․황주홍․윤준호․경대수․이양수․오영훈․손금주․손혜원․강석진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윤준호․최인호․서삼석․신창현․전재수․박재호․오영훈․송영길․김두관․윤관석․박완주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0. 윤준호․고용진․최인호․김해영․전재수․박재호․김현권․황주홍․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2019. 1. 3. 정부 제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박완주․정인화․박홍근․송갑석․박선숙․김민기․김영춘․신창현․기동민․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황주홍․윤영석․곽대훈․정갑윤․정운천․정인화․강길부․김종회․박맹우․이찬열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박재호․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윤준호․전재수․최인호․오영훈․황주홍․이재정․김종회․고용진․김병욱․김민기․신창현․윤호중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김도읍․김성원․홍철호․박덕흠․이은재․이완영․김영우․김진태․윤상현․여상규 의원 발의)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윤준호․신창현․최인호․황주홍․박재호․전재수․김종민․박광온․김해영․송기헌․박정 의원 발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오영훈․이개호․이찬열․황주홍․고용진․정세균․김현권․우원식․김한정․송영길 의원 발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황주홍․이동섭․김중로․장병완․안민석․이찬열․원유철․송옥주․박주현․이용주 의원 발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박명재․문진국․임이자․황영철․엄용수․김동철․정성호․박덕흠․장제원․권성동 의원 발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이양수․황주홍․오영훈․박주현․김성찬․윤준호․손금주․경대수․강석진․손혜원․김태흠․정운천․김현권․강석호․이만희․김종회 의원 발의)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9. 27. 김현권․김병기․이개호․금태섭․박정․김철민․설훈․윤호중․안호영․오영훈․서형수․민홍철․원혜영․김영호․정춘숙․남인순․박선숙 의원 발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황주홍․김영춘․윤영일․김광수․김종회․이용주․장정숙․정동영․유성엽․최경환(평)․박지원․박주현․정인화․강석호․조배숙․장병완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오영훈․정세균․우원식․김종회․전재수․서삼석․이개호․김현권․안민석․추미애․강창일․윤준호․어기구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윤준호․이상헌․김민기․박재호․이석현․신창현․전재수․김종회․박광온․이재정․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1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김태년․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김기선․김진태․김순례․곽대훈․민경욱․박맹우․김성원․이양수․엄용수․경대수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7. 2. 16. 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8. 7. 김삼화․신용현․박주선․채이배․오신환․이동섭․권은희․김수민․유의동․최도자․김관영․이용주․이찬열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권칠승․정세균․안호영․고용진․윤관석․박선숙․손혜원․박정․이학영․신경민․김진표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7. 16. 김병욱․김병기․신창현․이용득․노웅래․서형수․이종걸․이학영․금태섭․이찬열 의원 발의)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19. 9. 3. 정부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장석춘․문진국․임이자․박명재․윤한홍․성일종․윤종필․박덕흠․윤영석․김규환․경대수 의원 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손금주․최경환(국)․이용주․신용현․이동섭․장정숙․오세정․김광수․김관영․주승용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기선․홍일표․이종배․윤영석․유재중․곽대훈․김석기․이채익․권성동․함진규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8. 21. 이철규․이종배․정유섭․장석춘․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규환․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권칠승․이상헌․김두관․김해영․백재현․유동수․김경협․송옥주․윤관석․최인호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윤준호․백재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황희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8. 11. 26. 정부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1. 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박정․송옥주․송갑석․신창현․설훈․고용진․김철민․어기구․유승희․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조배숙․최경환(평)․김종회․윤영일․천정배․유성엽․김광수․장정숙․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장석춘․문진국․이종배․강석호․임이자․박명재․김선동․경대수․유민봉․주광덕 의원 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이상 13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김기선․이양수․엄용수․신보라․장석춘․이채익․이장우․김성원․권석창․김명연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김명연․곽대훈․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박덕흠․성일종․송희경․윤종필․이명수․이양수․이채익․임이자․정갑윤․정유섭․홍문표․홍철호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언주․김종석․이찬열․이철규․황주홍․김중로․성일종․하태경․김영우․조경태 의원 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7. 18. 김성환․조배숙․윤준호․홍영표․박홍근․우원식․송갑석․박선숙․이동섭․백재현․이찬열․민병두 의원 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9. 18. 윤영석․박명재․김수민․유성엽․김승희․김상훈․이진복․권성동․장석춘․정점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하태경․김정재․강석호․박명재․송언석․김석기․장석춘․최교일․백승주․최도자․장정숙․김광림․김삼화․유승민․손금주 의원 발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홍의락․김부겸․이재정․송갑석․김현권․박정․박홍근․최운열․김민기․김성수․김종민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민경욱․성일종․김재원․김명연․김정재․경대수․정갑윤․김석기․김선동․주광덕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이상헌․윤영일․정춘숙․김종훈․서형수․최재성․박재호․김정호․신동근․김병기․최인호․정세균․조정식․이인영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 의원 발의)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4. 10. 이원욱․김경수․강훈식․이용득․송옥주․김민기․권칠승․전현희․김병기․김영진 의원 발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이채익․홍문종․박맹우․여상규․정갑윤․최연혜․김규환․신보라․주호영․장병완 의원 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8. 6. 김규환․염동열․강석호․이철규․정우택․김성원․조훈현․이은재․함진규․김정재․박명재․장석춘․이은권․전혜숙․어기구․송기헌․유동수․정재호․권칠승․김삼화․김종훈․김종대․정종섭․송언석․김두관․소병훈․홍익표․위성곤․홍의락 의원 발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전현희․윤호중․이찬열․김철민․송옥주․권칠승․김병기․윤관석․이종걸․안호영․주승용 의원 발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8. 8. 17. 박영선․김종민․백혜련․이춘석․강길부․이훈․이용주․김성수․이상돈․박지원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정갑윤․송희경․박맹우․추경호․주광덕․김석기․곽대훈․박대출․조경태․권성동 의원 발의)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3. 윤영석․김상훈․이진복․박성중․김승희․박완수․주광덕․윤종필․박맹우․최교일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송갑석․기동민․김영호․김종민․김해영․박정․박홍근․백재현․서삼석․이석현․인재근․홍의락 의원 발의)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6. 이종배․추경호․윤종필․유민봉․박명재․성일종․김승희․정태옥․김석기․정진석․김규환․주호영․홍일표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홍의락․박정․이원욱․송갑석․김성환․김철민․제윤경․신창현․박광온․이재정․고용진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송갑석․김종민․홍익표․정세균․강훈식․이훈․소병훈․서삼석․김병관․박정․우원식․인재근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서삼석․신창현․안호영․위성곤․윤일규․이훈․이규희․조승래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한정애․제윤경․윤영일․이학영․이용득․신창현․주승용․이후삼․이원욱․윤호중․이상돈․안민석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민경욱․박덕흠․신보라․김성원․윤상현․주호영․유기준․이완영․정용기․엄용수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18. 정부 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8. 7. 12. 곽대훈․정진석․김정재․이종명․김기선․김현아․추경호․김명연․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이철규․장석춘․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규환․정유섭․이종배․정갑윤․김선동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김명연․곽대훈․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박덕흠․성일종․송희경․윤종필․이명수․이양수․이채익․임이자․정갑윤․정유섭․홍문표․홍철호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홍철호․박완수․박덕흠․추경호․조훈현․윤영일․김현아․유의동․송언석․박명재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언주․김종석․황주홍․이찬열․이철규․김중로․성일종․하태경․김영우․조경태 의원 발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홍의락․김성환․한정애․박재호․우원식․김영호․백재현․박정․위성곤․송옥주․제윤경․이원욱․심기준․이후삼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조배숙․정동영․최경환․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김종회․박주현․김광수․유승민․강창일․이종걸․노웅래․김병욱․윤영일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김규환․임이자․이종배․이진복․박덕흠․이채익․김선동․김재경․정우택․이양수․강효상․송희경․박범계․김영진․장석춘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1. 30. 정부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어기구․이규희․위성곤․신창현․윤일규․서삼석․신동근․박재호․김철민․심재권․김병기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 9. 김관영․이종걸․주승용․황주홍․박주현․최도자․박주선․이동섭․민병두․박준영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7. 이훈․송갑석․박정․위성곤․백재현․권칠승․박범계․어기구․송기헌․이원욱․박재호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7. 16. 김병욱․김병기․신창현․이용득․노웅래․서형수․이종걸․이학영․금태섭․이찬열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설훈․유동수․신창현․송갑석․김종민․김해영․금태섭․오영훈․이규희․이찬열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위성곤․서삼석․김현권․김철민․백혜련․어기구․홍문표․황주홍․이찬열․홍의락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추혜선․여영국․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김영호․유동수․김경진․신상진․채이배․우원식․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3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1. 김상희․이찬열․정춘숙․천정배․김철민․기동민․김정우․김민기․윤관석․권미혁․소병훈․인재근․양승조․유은혜․박주민 의원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승희․김상훈․장석춘․성일종․이은권․김명연․강석진․윤영석․안상수․조경태․이종명 의원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남인순․이철희․원혜영․홍의락․윤관석․신창현․송옥주․심기준․정성호․박찬대․설훈 의원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박인숙․김성원․최도자․김순례․전혜숙․이군현․이종구․유동수․김현아․정우택 의원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28. 김광수․이동섭․최도자․황주홍․장정숙․박지원․김경진․천정배․장병완․유성엽․정인화․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5. 8. 한정애․김성수․이정미․홍일표․신창현․임종성․송옥주․이학영․남인순․유승희․김상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5. 이용득․추미애․김현권․우원식․위성곤․이인영․홍영표․금태섭․김종훈․한정애․송옥주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김종훈․문미옥․강병원․윤종오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7. 한정애․백혜련․박완주․설훈․김상희․박재호․윤호중․김영진․송옥주․윤후덕․김경협․전현희․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이용호․윤소하․김광수․김관영․이정미․김상훈․유성엽․설훈․장정숙․이찬열․주승용․김종회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전재수․김철민․윤준호․정재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신창현․김정호․이찬열․민병두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이춘석․김광수․김경협․백혜련․안호영․정세균․홍익표․박용진․이재정․송갑석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관영․박주선․주승용․김삼화․박선숙․유의동․최도자․전혜숙․임재훈․김수민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조배숙․박주현․정동영․유성엽․김광수․장정숙․정인화․김종회․이용호․황주홍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임종성․윤후덕․민홍철․함진규․최인호․이훈․안호영․전현희․윤관석․김철민․소병훈․정인화․신창현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임종성․윤후덕․민홍철․함진규․최인호․이훈․안호영․전현희․윤관석․김철민․소병훈․정인화․신창현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이헌승․함진규․김세연․황영철․정태옥․김성찬․조경태․유기준․김성원․정유섭․김승희․이철규․김도읍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강효상․김광림․金成泰․김종석․김진태․문진국․박완수․백승주․송언석․송희경․신보라․윤상직․윤종필․이만희․이언주․이장우․임이자․정유섭․최교일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윤호중․윤일규․이규희․안호영․김병관․신동근․한정애․강훈식․윤관석․박용진․제윤경․김해영․심기준․전현희․서삼석․김병기․이학영․이찬열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6. 박재호․김정호․이원욱․전재수․박홍근․최인호․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김영춘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임종성․신창현․윤관석․이규희․이훈․정춘숙․강훈식․이동섭․박홍근․박재호․김경협․송석준․윤호중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강훈식․신창현․신동근․김민기․이규희․조승래․윤후덕․안호영․임종성․김영진․김정호․정춘숙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신창현․송옥주․권칠승․서삼석․어기구․유동수․노웅래․윤일규․심재권․김민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이용호․조배숙․이찬열․한정애․박주현․김두관․박지원․조정식․박찬대․주승용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8. 29. 임종성․안호영․박재호․강훈식․이규희․신창현․조승래․김병관․윤관석․송갑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안호영․조정식․송갑석․강훈식․박찬대․서영교․임종성․김현권․이석현․백재현․최인호․전현희․김병욱․윤후덕․윤일규․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안호영․강훈식․서영교․김현권․이석현․백재현․최인호․전현희․김병욱․윤후덕․윤일규․소병훈․박재호․이수혁․정춘숙․고용진․김정호․민홍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강병원․오제세․정춘숙․백혜련․이원욱․윤후덕․정재호․김병욱․김해영․권칠승․정성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박순자․정유섭․이현재․신상진․이은권․함진규․윤관석․박완수․송석준․홍문종․손금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윤관석ㆍ안호영ㆍ김철민ㆍ황희ㆍ권칠승ㆍ박순자ㆍ이후삼ㆍ임종성ㆍ정유섭ㆍ김정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헌승ㆍ김도읍ㆍ이진복ㆍ유기준ㆍ나경원ㆍ김석기ㆍ이양수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광림ㆍ이명수ㆍ이만희ㆍ윤한홍ㆍ전희경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박홍근․임종성․고용진․설훈․김병관․변재일․남인순․우원식․박광온․송갑석․김해영․신경민․권칠승․전현희․이춘석․추미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9. 27. 민경욱․김명연․김정재․여상규․송석준․이은권․신상진․박명재․송희경․김규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0. 김상훈․박완수․김승희․박덕흠․정태옥․이종배․송언석․박인숙․박명재․윤영석․정종섭․추경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박순자․김철민․윤관석․박덕흠․윤영일․이명수․박맹우․송언석․원유철․박성중․金成泰․홍철호․김순례․강훈식․황주홍․김석기․이현재․이헌승․민경욱․정동영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함진규․김한표․곽상도․이학재․윤재옥․임이자․송희경․최연혜․박순자․강길부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27. 김상훈․김승희․윤영석․김동철․박인숙․김명연․윤재옥․문진국․정태옥․추경호․곽대훈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재호․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홍근․맹성규․신창현․권칠승․이규희․박찬대․정은혜․백혜련․김영춘․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3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2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김수민․임재훈․채이배․이찬열․이동섭․김종회․김현아․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전혜숙․천정배․장정숙․김병기․이찬열․김영진․김철민․신용현․주승용․윤일규․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안상수․성일종․김상훈․이명수․강효상․민경욱․윤종필․이학재․윤상직․박덕흠․윤상현․주광덕․송언석․김진태․황주홍․정갑윤․염동열․박맹우․홍문표․이종명․김성태․서삼석․이개호․김경진․이만희․정유섭․윤재옥․김태흠․이동섭․정점식․박명재․김영우․조원진․함진규․강석호․홍문종․정우택․장석춘․조배숙․이헌승 의원 발의)

11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훈․김종대․우상호․정동영․김상희․추혜선․천정배․박선숙 의원 발의)

11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11월 29일 철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12월 6일 철회됨

◯청원 제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9. 11. 19. 이성호 외 986인으로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신장동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

(2019. 12. 3. 송탄상공인회 윤광우 외 740인으로부터 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9. 12. 3.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제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9. 12. 3.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제출)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9. 12. 3.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제출)

◯의견서 제출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2019. 11. 22.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규정 신설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2019. 11. 25.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포항 해병사단 및 해군항공단 이전 주장에 관한 질문서

(2019. 11. 27. 박명재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보고

(2019. 11. 19. 정부 제출)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송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 보고서

(2019. 12. 2.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2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19년도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보고서

(2019. 12. 2. 정부 제출)

1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

◯제372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372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19년 12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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