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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9시05분 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만 12월 31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후덕 의원 등 12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윤후덕 의원 등 129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99항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99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9시0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199항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될 민생법안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신환․권은희․신용현․김삼화․박선숙․오세정․이철희․김동철․박용진․최운열․김성식․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윤영일․최인호․강훈식․박용진․권미혁․이규희․고용진․윤후덕․윤호중․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명재․박덕흠․심기준․경대수․박성중․김진태․김기선․이종명․김정재․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홍철호․박덕흠․이은재․이완영․김영우․김진태․윤상현․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1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9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33인, 기권 15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1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신보라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기본법이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라 국회 모든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토론에 임하며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청와대 하명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 학살은 대국민 충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잠시 연기하고 법사위와 운영위 소집, 현안질의 등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제안을 묵살하고 이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좋은 민생법안들을 함께 국회가 통과시키는 장면을 만드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민주주의 학살을 자행해 놓고서는 이를 규명하자는 최소한의 야당의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본회의를 강행할 일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청년기본법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20대 국회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뜻깊은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님들의 청년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명의 전원으로 국회 첫날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모두의 박수와 환호 속에 치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지만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의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자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핵심과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청년기본법이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조정하고 평가하며 정책 집행의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막아 내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결로 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청년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의 참여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 법안 입안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론 발의로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나서 1000여 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각계각층, 시민사회, 청년사회 모두에서 이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20대 국회 최고의 성과물이자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 찬성 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삶을 다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부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년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청년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나경원․권미혁․조배숙․서영교․송옥주․김종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2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 민병두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6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장정숙․김수민․신용현․주승용․이찬열․김동철․정인화․김관영․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장정숙․김수민․신용현․주승용․이찬열․김동철․정인화․김관영․김삼화․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김세연․나경원․설훈․유성엽․박경미․김경진․김관영․이동섭․신용현․박주현․김병욱․이재정․이용호․김삼화․김상희․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2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1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송영길․임종성․정재호․추미애․천정배․박정․권칠승․고용진․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31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4항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김정재․정갑윤․김재경․김현아․김승희․김성찬․곽상도․김성원․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철민․윤준호․안민석․원혜영․정세균․윤일규․김해영․이인영․안호영․심재권․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이찬열․박정․고용진․황주홍․황희․이춘석․신창현․이수혁․신경민․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7항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8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4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4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김태흠․박완주․손혜원․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김태흠․박완주․손혜원․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찬열․이언주․윤준호․경대수․최도자․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선숙․박홍근․김종민․송갑석․이재정․남인순․김영춘․신창현․기동민․김민기․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성찬․황주홍․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박완주․손혜원․박주현․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성찬․오영훈․강석진․이양수․손금주․손혜원․윤준호․황주홍․경대수․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성찬․오영훈․강석진․이양수․손금주․손혜원․윤준호․황주홍․경대수․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양수․황주홍․오영훈․김성찬․강석진․윤준호․손금주․손혜원․박완주․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양수․황주홍․오영훈․김성찬․강석진․윤준호․손금주․손혜원․박완주․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46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44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3인, 기권 5인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2인, 기권 8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38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3인, 기권 8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37인, 기권 14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39인, 기권 12인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고리채정리령 폐지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3인, 기권 9인으로서 농어촌고리채정리령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44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0인, 기권 1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2인, 기권 11인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1인, 기권 23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24인, 반대 2인, 기권 26인으로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손혜원․황주홍․김성찬․이양수․경대수․윤준호․김태흠․강석진․박주현․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경대수․손혜원․황주홍․이양수․김성찬․박주현․윤준호․강석진․오영훈․정운천․김현권․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강석진․경대수․김태흠․김현권․박완주․박주현․손금주․오영훈․윤준호․이양수․정운천․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이양수․강석진․박완주․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58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59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25인, 반대 1인, 기권 26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5인, 기권 17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요?
 미안합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18인, 반대 1인, 기권 31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97인, 반대 8인, 기권 44인으로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02인, 반대 10인, 기권 39인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98인, 반대 11인, 기권 39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7인, 반대 2인, 기권 19인으로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28인, 반대 1인, 기권 20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8인, 기권 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2인, 기권 9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7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김동철․김삼화․정인화․김종회․이종걸․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경대수․손혜원․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12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7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8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0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4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6인, 기권 7인으로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21인, 반대 3인, 기권 27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18인, 반대 8인, 기권 25인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5인, 반대 9인, 기권 28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7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6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9인, 반대 8인, 기권 25인으로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이명수․이언주․박맹우․김무성․김재원․송석준․박덕흠․황주홍․윤재옥․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박찬대․전재수․김종회․신용현․임재훈․이용득․김현아․박주민․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성일종․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황주홍․이양수․윤준호․경대수․오영훈․손금주․박주현․강석진․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문진국․임이자․황영철․엄용수․김동철․정성호․박덕흠․장제원․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김종회․황주홍․여상규․김현아․김성찬․박덕흠․김태흠․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성일종․이은권․심재철․경대수․김태흠․김승희․정운천․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홍문종․경대수․이종배․문진국․박명재․권석창․안상수․홍문표․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황주홍․오영훈․손금주․윤준호․이양수․손혜원․경대수․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박명재․박성중․여상규․박인숙․곽대훈․김성찬․김정재․홍문표․김용태․박완수․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이양수․박완주․강석진․윤준호․오영훈․손금주․경대수․황주홍․박주현․김현권․김태흠․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시25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91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먼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4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0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14인, 반대 3인, 기권 31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10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3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8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23인, 반대 2인, 기권 25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23인, 반대 3인, 기권 23인으로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6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24인, 반대 5인, 기권 21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20인, 반대 4인, 기권 25인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2인, 기권 6인으로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3인, 반대 4인, 기권 21인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만희․정운천․이양수․경대수․손금주․윤준호․김성찬․오영훈․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송희경․백승주․김재원․김현아․정양석․송언석․강효상․임이자․황영철․박덕흠․유동수․정인화․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철민․안호영․윤준호․김병기․오영훈․서삼석․이학영․위성곤․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강석진․경대수․황주홍․손금주․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경대수․황주홍․손혜원․박완주․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이양수․오영훈․박주현․김성찬․경대수․황주홍․손혜원․박완주․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오영훈․박주현․김성찬․윤준호․손금주․경대수․강석진․손혜원․김태흠․정운천․김현권․강석호․이만희․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3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10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7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8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24인, 반대 4인, 기권 21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5인, 기권 4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7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6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23인, 반대 3인, 기권 22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9인, 반대 6인, 기권 27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7인, 기권 4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시4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28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45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6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6인, 기권 2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4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7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6인, 기권 5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5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임이자․박명재․윤한홍․성일종․윤종필․박덕흠․윤영석․김규환․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최경환(국)․이용주․신용현․이동섭․장정숙․오세정․김광수․김관영․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김태년․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진태․김순례․곽대훈․민경욱․박맹우․김성원․이양수․엄용수․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홍일표․이종배․윤영석․유재중․곽대훈․김석기․이채익․권성동․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종배․정유섭․장석춘․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규환․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이상헌․김두관․김해영․백재현․유동수․김경협․송옥주․윤관석․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윤준호․백재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46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6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기권 3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5인, 기권 6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8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4인, 기권 7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2.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옥주․송갑석․신창현․설훈․고용진․김철민․어기구․유승희․정춘숙․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최경환(평)․김종회․윤영일․천정배․유성엽․김광수․장정숙․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이종배․강석호․임이자․박명재․김선동․경대수․유민봉․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신용현․박주선․채이배․오신환․이동섭․권은희․김수민․유의동․최도자․김관영․이용주․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정세균․안호영․고용진․윤관석․박선숙․손혜원․박정․이학영․신경민․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병기․신창현․이용득․노웅래․서형수․이종걸․이학영․금태섭․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시07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62항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7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6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14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74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성수․이정미․홍일표․신창현․임종성․송옥주․이학영․남인순․유승희․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75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7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윤준호․김해영․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16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77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8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9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0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7인, 기권 5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재호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19분)


주승용부의장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사일정 제18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수고하셨습니다.
 

182.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82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3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기권 4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2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8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6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7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25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8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9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대해 개정안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 회사가 통신사의 가명 처리된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통신사는 자신의 고객 정보와 신용정보업체의 고객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회원, 통신사의 가입자, 신용정보업체의 고객인 개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만 하면 기업들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어 이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22조제2항입니다.
 헌법에 최초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자 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해커톤 합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안입니다. 당시 해커톤에서 시민사회는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연구로 확대하였고 합의가 되지 못한 데이터 결합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해커톤 보도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료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가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81.9%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처리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대안)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개인의 질병 정보, 가족력, 유전병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 정보,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재산 상태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무엇에 쓰일지도 모르게 결합되고 가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합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실명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전 국민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정보를 포기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킨 국회라는 평가를 받읍시다. 기업의 이윤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국회가 됩시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제대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토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3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추혜선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주체들이 안심하고 정부나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더욱 철저히 만들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불신할 때 사이버 망명이 이어졌고 우리 ICT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는 엉성하게 짜 놓은 법안들입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숙의 과정을 더 거치는 것은 물론 법 형식상의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밝혀졌던 대규모의 금융사 해킹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억 4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공공 목적의 업무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 제한을 철폐하고 다시 영리 목적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반성적 조치마저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SNS에 올린 표현물들을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를 위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됩니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감독 권한까지 갖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독립성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금융위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조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과 익명 정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도록 한 것은 금융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법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있는 규정들을 신용정보법에 중복 규정해서 법 형식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정보를 다른 종류의 정보 집합물과 결합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와 통신사가 각각 갖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려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와 또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모두 받게 됩니다. 이 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충돌되거나 이중 규제가 될 때 규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도 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40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3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4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42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5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7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8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7인, 기권 2인으로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맹성규 의원 등 30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1시46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0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맹성규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3항과 의사일정 제204항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추가하여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03항과 의사일정 제204항을 추가하여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백혜련․송기헌․박범계․이종걸․박주민․이상민․안호영․표창원․김종민․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0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법률안 및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후덕 의원 등 129인 서면동의)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151인, 찬성 의원 151인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3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6인)

(이석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전현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31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16인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1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기권 의원(1인)

◯청년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4인)

기권 의원(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민병두 의원 등 33인 발의)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5인)

기권 의원(6인)

(최재성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45인, 기권 의원 6인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3인)

기권 의원(3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3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2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4인)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4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49인, 기권 의원 2인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3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3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3인)

기권 의원(5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2인)

기권 의원(8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38인)

기권 의원(13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3인)

기권 의원(8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37인)

기권 의원(14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2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6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39인)

기권 의원(12인)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3인)

기권 의원(9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44인)

기권 의원(10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0인)

기권 의원(12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2인)

기권 의원(11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2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3인)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2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6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2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6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5인)

기권 의원(17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1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1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97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44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02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39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98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39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7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9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2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3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3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2인)

기권 의원(9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4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2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3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3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9인)

(한정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39인, 반대 의원 2인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4인)

기권 의원(8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7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21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7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18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25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15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28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3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5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5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3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19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25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9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0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22인)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14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31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10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28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3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9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4인)

기권 의원(6인)

(서영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44인, 반대 의원 없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2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5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23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3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9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2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21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20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5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2인)

기권 의원(6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3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1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2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1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5인)

기권 의원(4인)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7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7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9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23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2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18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28인)

(강훈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18인, 기권 의원 28인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3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4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2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4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2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2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2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4인)

기권 의원(5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3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5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5인)

기권 의원(5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3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5인)

기권 의원(6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3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4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4인)

기권 의원(7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1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3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6인)

기권 의원(2인)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8인)

기권 의원(1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1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박재호 의원 등 30인 발의)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3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2인)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기권 의원(1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4인)

기권 의원(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기권 의원(2인)

(유승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0인, 기권 의원 2인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기권 의원(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7인)

기권 의원(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17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21인)

(심재권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17인, 반대 의원 13인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37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14인)

반대 의원(15인)

기권 의원(2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기권 의원(1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기권 의원(2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1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49인)

찬성 의원(147인)

기권 의원(2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기권 의원(2인)

(유승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51인, 기권 의원 2인임)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맹성규 의원 등 30인 서면동의)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출석 의원(169인)

◯개의 시 재석 의원(151인)

◯청가 의원(13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정보위원장직 상실

【보고사항】 ◯정보위원장직 상실
위원명사 유연월일
이혜훈
국회법 제41조제2항
2020. 1. 3.

◯정보위원직 상실

◯정보위원직 상실
위원명사 유연월일
오신환
국회법 제48조제3항
(소속 교섭단체 제적)
2020. 1. 3.
이혜훈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이동섭
(권한대행)
2020. 1. 3.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탈당
2020. 1. 3.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안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이찬열․하태경․신용현․정병국․정인화․정재호․유동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박명재․김성원․서청원․원유철․김태흠․홍문표․이만희․김정재․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0년 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우원식․신창현․위성곤․홍의락․김성환․김정호․김현권․이원욱․김병관․전현희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정재․정병국․강석호․김승희․윤상직․송언석․이종구․김성원․조훈현․권성동․박명재․곽대훈․추경호․윤재옥․원유철․김석기․이현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0년 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한정․서삼석․홍문표․위성곤․이개호․윤준호․박정․서영교․심재권․이철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홍철호․신상진․김재경․정갑윤․송언석․정태옥․김선동․김석기․성일종․권성동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추경호․정유섭․홍문표․김태흠․김정재․서청원․이만희․임이자․권성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박명재․김성원․서청원․원유철․김태흠․이만희․김정재․박덕흠․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0년 1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이찬열․하태경․신용현․주승용․김세연․김해영․정재호․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이찬열․하태경․신용현․정병국․임종성․주승용․김세연․정인화․정재호․유동수․안규백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여영국․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용득․김종훈․손혜원․김종대․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3건 2020년 1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2.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2020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병관․박재호․김해영․이동섭․윤준호․윤후덕․소병훈․김민기․이찬열․이종걸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이찬열․하태경․신용현․임종성․주승용․정인화․김해영․정재호․유동수․안규백․김영호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유동수․주승용․임재훈․안민석․김삼화․정세균․황주홍․윤영석․김광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강효상․박덕흠․성일종․정태옥․임이자․조훈현․곽대훈․김상훈․김종석․정유섭․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0년 1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현권․우원식․신창현․위성곤․홍의락․김성환․김정호․이원욱․김병관․전현희 의원 발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박명재․김성원․서청원․원유철․홍문표․이만희․김정재․김용태․경대수․추경호․권성동 의원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윤영석․임이자․김정재․서청원․권성동․김성원․박명재․김태흠․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2020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성환․우원식․신창현․위성곤․홍의락․김정호․김현권․이원욱․김병관․전현희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위성곤․우원식․신창현․홍의락․김성환․김정호․김현권․이원욱․김병관․전현희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추경호․정유섭․홍문표․김태흠․윤영석․김명연․이종배․서청원․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2020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유재중․권성동․윤재옥․이진복․김정훈․이현재․강석호․윤종필․김명연․조경태․이헌승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유재중․권성동․윤재옥․이진복․김정훈․이현재․강석호․윤종필․김명연․조경태․이헌승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유재중․권성동․윤재옥․이진복․강석호․이현재․윤종필․김명연․김세연․이헌승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추경호․정유섭․홍문표․김태흠․김정재․서청원․이만희․임이자․권성동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정재․정병국․강석호․김승희․윤상직․송언석․이종구․박덕흠․조훈현․권성동․곽대훈․윤재옥․원유철․추경호․김석기․이현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정재․송언석․박덕흠․조훈현․권성동․박명재․곽대훈․추경호․윤재옥․원유철․김석기․이현재 의원 발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최교일․윤영석․임이자․김정재․서청원․권성동․김성원․박명재․김명연․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이동섭․이찬열․하태경․신용현․정병국․임종성․장병완․주승용․박명재․정인화․김해영․유동수․안규백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강효상․전현희․한정애․조배숙․신보라․성일종․조훈현․곽대훈․김상훈․김규환․金成泰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0년 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정호․우원식․신창현․위성곤․홍의락․김성환․김현권․이원욱․김병관․전현희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하태경․유승민․원유철․이동섭․정유섭․윤상현․이혜훈․오신환․김삼화․홍일표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하태경․유승민․원유철․이동섭․정유섭․윤상현․이혜훈․오신환․김삼화․홍일표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김정재․정병국․강석호․김승희․윤상직․송언석․이종구․김성원․박덕흠․조훈현․권성동․박명재․곽대훈․윤재옥․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이상 5건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2019. 12. 31. 심재철․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나경원․안상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박주민․김병기․기동민․신창현․박정․정재호․설훈․김상희․윤일규․권칠승․노웅래․권미혁․김종민 의원 발의)

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김성태․송희경․윤재옥․김무성․안상수․김정훈․홍문표․권성동․김현아․정갑윤 의원 발의)

1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최연혜․이만희․곽대훈․김도읍․김정재․김규환․이종배․김성찬․백승주․이채익 의원 발의)

1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재 원 대표발의)

(2020. 1. 2. 이학재․강석호․정운천 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박지원․홍일표․김재경․유성엽․홍철호․김두관 의원 발의)

1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최연혜․이만희․곽대훈․김도읍․김정재․김규환․김성찬․백승주․조훈현․이채익 의원 발의)

1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최연혜․이만희․곽대훈․김도읍․김정재․김규환․이종배․김성찬․백승주․이채익 의원 발의)

1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전재수․신창현․최인호․이종걸․윤준호․김정호․신동근․정재호․김철민․김종민 의원 발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 2. 윤관석․강훈식․김철민․안호영․박재호․김정우․박광온․이후삼․이상헌․박정․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정성호․조승래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정성호․조승래 의원 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1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1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서영교․정성호․맹성규․신창현․박홍근․이찬열․장정숙․김현권․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홍근․윤준호․황주홍․서영교․기동민․남인순․김해영․이용득․김영호․이정미 의원 발의)

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신창현․김병기․위성곤․송옥주․최인호․이용득․전재수․서영교․김상희․이종걸․윤일규 의원 발의)

1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3. 박찬대․맹성규․서영교․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신창현․정성호․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박찬대․맹성규․서영교․김현권․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정성호․김영호 의원 발의)

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노웅래․송옥주․김철민․설훈․정은혜․이상헌․이찬열․이후삼․김민기․안규백 의원 발의)

1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김명연․김상훈․홍철호․김성원․김정재․박덕흠․김무성․유재중․정갑윤․김현아․최교일․김세연․송희경․김승희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김명연․이종명․홍철호․김성원․김정재․박덕흠․김무성․유재중․정갑윤․김현아․최교일․김세연․송희경․김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7. 박찬대․맹성규․서영교․장정숙․윤관석․박홍근․이찬열․정성호․강훈식․황주홍 의원 발의)

1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 7. 박찬대․서영교․윤관석․맹성규․박홍근․이찬열․장정숙․강훈식․김현권․김영호 의원 발의)

1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 7. 홍문표․정인화․안상수․박덕흠․이명수․정병국․박성중․이은권․김성찬․위성곤 의원 발의)

1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2020. 1. 8. 정부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0. 1. 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 9. 정무위원장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0. 1. 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0. 1. 9.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0. 1. 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1. 9. 의장 제의)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12일간)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0. 1. 9. 윤후덕 의원 등 129인 서면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0. 1. 9. 맹성규 의원 등 30인 서면동의)

◯의안 심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김도읍․김성원․홍철호․박덕흠․이은재․이완영․김영우․김진태․윤상현․여상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4. 최교일․김석기․송희경․이완영․경대수․추경호․지상욱․이양수․강길부․박인숙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2. 김종태․김석기․강석호․홍문표․박명재․김성찬․윤종필․이철우․위성곤․김태흠․홍철호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이개호․노웅래․강창일․김현권․위성곤․황주홍․홍익표․김철민․김정우․박정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7. 6. 8. 김재원․김석기․김태흠․경대수․이철우․김학용․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명수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 29. 송기석․김동철․이동섭․김중로․이용주․박준영․박주선․이언주․최경환(국)․장병완․김경진․최도자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윤영일․정인화․주승용․황주홍․이동섭․박준영․신용현․이용주․김철민․장병완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황주홍․김중로․장정숙․이찬열․김수민․김경진․이동섭․윤영일․정인화․정동영․위성곤․유성엽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유동수․이찬열․이동섭․민홍철․김병욱․박인숙․노웅래․안규백․윤후덕․송옥주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정인화․윤영일․홍문표․진선미․이동섭․천정배․조배숙․위성곤․김중로․황주홍․장병완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주호영․김무성․강석호․이종구․김현아․김도읍․추경호․이진복․이종배․이채익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용태․김승희․주호영․박명재․송희경․최교일․추경호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김병기․김현권․윤호중․김태년․김철민․백혜련․강병원․김정우․설훈․윤준호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 권미혁․서형수․남인순․손혜원․박정․황희․금태섭․홍익표․한정애․박찬대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1. 송기헌․박재호․심기준․백혜련․인재근․윤일규․김종민․금태섭․정성호․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박선숙․김관영․이찬열․신경민․인재근․김영주․박찬대․김수민․황주홍․신용현․노웅래․김현권․김삼화․남인순․채이배․김광수․최도자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송희경․이완영․오세정․이만희․김한정․이종배․최운열․박정․윤종오․박경미․서형수․백승주․김석기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박선숙․박지원․윤영일․장정숙․채이배․김현권․권칠승․이용호․김관영․유의동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김병욱․윤후덕․전재수․어기구․김해영․이종걸․강병원․최운열․민병두․이찬열․안호영․고용진․노웅래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추혜선․고용진․김성원․김종대․민경욱․박찬대․성일종․심상정․유동수․윤상현․윤소하․이완영․이은권․이정미․정태옥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정무위원장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5. 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김중로․이용주․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6. 9. 1. 강효상․정태옥․이종배․하태경․김상훈․경대수․김순례․김도읍․윤종필․김현아․김성찬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6. 9. 6. 이은권․유기준․정운천․윤상현․金成泰․송석준․조경태․신상진․배덕광․이명수․이채익․김종회․윤영일․이철규․추경호․박순자․박홍근․강석진․민경욱․성일종․장석춘․박성중․권석창․함진규․정용기․최명길․박덕흠․유민봉․정유섭․박대출․정진석․박찬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6. 11. 3. 민경욱․정운천․곽대훈․주호영․김현아․염동열․김정재․권석창․전희경․이종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백재현․안규백․이정미․김해영․김정우․민병두․이찬열․김종대․이언주․황주홍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6. 강길부․박명재․안상수․정용기․곽대훈․신상진․나경원․이군현․김세연․원유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8. 정부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이재정․이춘석․김영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고용진․김정우․신경민․박주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추혜선․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송옥주․정동영․고용진․박찬대․정성호․이개호․유동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변재일․이학영․박홍근․윤호중․홍익표․전혜숙․이석현․고용진․유승희․김병욱․김성수․신경민․금태섭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고용진․송영길․박용진․윤관석․민병두․이용득․전혜숙․제윤경․윤소하․손혜원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오세정․이동섭․김영호․유승민․김정우․김수민․신용현․김경진․하태경․김삼화․김성식․이혜훈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진선미․신창현․서영교․윤관석․조정식․홍의락․남인순․김정우․이해찬․홍영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이찬열․황주홍․권칠승․최도자․김관영․권은희․채이배․조경태․유동수․김삼화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선숙․장정숙․윤영일․권칠승․유의동․김관영․채이배․박지원․인재근․이용호․김현권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변재일․유은혜․김병욱․이학영․윤후덕․이철희․이석현․박주민․이수혁․유동수․홍익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8. 2. 민경욱․문진국․이은권․이양수․엄용수․박맹우․김기선․김순례․곽대훈․김성원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추경호․김정재․박덕흠․김상훈․이채익․김광림․엄용수․김도읍․이양수․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명재․이종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노웅래․변재일․이종걸․김성수․유은혜․이철희․박광온․송기헌․안민석․인재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이상민․이철희․이종걸․강훈식․정성호․어기구․이규희․김두관․안민석․김병욱․소병훈․전재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윤상직․곽대훈․金成泰․김순례․문진국․성일종․원유철․유민봉․이은권․추경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박명재․문진국․임이자․황영철․엄용수․김동철․정성호․박덕흠․장제원․권성동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김성수․장병완․조응천․변재일․김경진․신용현․김종민․신경민․김철민․이상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박성중․윤재옥․박명재․최연혜․신상진․김무성․이학재․원유철․김종회․유민봉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9. 4. 박선숙․신용현․김관영․정동영․김삼화․김영춘․김성수․인재근․박지원․채이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이상민․소병훈․유승희․이종걸․김두관․어기구․이용득․이철희․고용진․김종민․김성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박광온․김해영․정재호․권칠승․송갑석․김두관․윤준호․김영주․신경민․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2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1. 정부 제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5. 이명수․김태흠․오제세․박성중․박인숙․박덕흠․성일종․강석진․김용태․김선동․이은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김병욱․안호영․서형수․윤후덕․임종성․김경협․이찬열․강훈식․강병원․안민석․김성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김영진․백혜련․윤관석․윤호중․김병기․강훈식․이재정․황희․김병관․인재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고용진․송영길․윤관석․민병두․전혜숙․손혜원․박홍근․금태섭․이훈․주승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정인화․김종민․김종회․정동영․박명재․이동섭․윤영일․김철민․장정숙․김경진․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성찬․성일종․김석기․곽대훈․이명수․박덕흠․윤종필․홍문표․정태옥․이종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권칠승․위성곤․정인화․전혜숙․오제세․정세균․황희․김철민․박정․서형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정인화․이상헌․이동섭․조배숙․정동영․윤영일․홍문표․김종회․성일종․김광수․최경환(평)․유성엽․이용주․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정인화․장병완․장정숙․이동섭․홍문표․유성엽․박지원․조배숙․윤영일․김종회․김종민․김광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김영진․이학영․김병기․송갑석․김현권․강훈식․이후삼․황희․백혜련․인재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5. 8. 박성중․김승희․김학용․정태옥․박덕흠․윤영석․윤종필․이종구․윤재옥․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유동수․백혜련․김경협․송석준․신창현․소병훈․정인화․윤관석․정유섭․안상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윤재옥․김정재․유민봉․김성찬․추경호․유재중․박인숙․민경욱․홍철호․김규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윤재옥․추경호․유재중․김정훈․곽상도․김재경․신상진․김정재․박명재․김규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김영호․김현권․송옥주․김태년․김종민․송갑석․신창현․기동민․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7. 12. 윤호중․이석현․윤관석․남인순․이학영․박홍근․이규희․강훈식․이재정․김현권․윤일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7. 17. 윤재옥․김정재․유민봉․추경호․유재중․박인숙․민경욱․홍철호․김규환․윤영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7. 18. 김현권․서삼석․윤영일․이학영․오영훈․위성곤․조정식․윤호중․김철민․안호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7. 오제세․박정․송옥주․이명수․이상돈․박덕흠․윤후덕․강훈식․이주영․이동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9. 8. 29. 백재현․이후삼․신창현․정재호․권칠승․김정호․고용진․최인호․강훈식․김두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오제세․이상돈․윤후덕․이명수․박덕흠․박정․송옥주․이동섭․강훈식․이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9. 27.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김영호․신창현․임종성․김현권․박재호․황희․김병기․이동섭․장정숙․표창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전혜숙․안규백․윤후덕․홍익표․박홍근․정인화․신경민․민병두․김철민․박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윤준호․황주홍․서삼석․최인호․전재수․김병관․정재호․신창현․박재호․고용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윤준호․서삼석․최인호․전재수․김병관․정재호․신창현․고용진․박재호․황주홍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김병기․권칠승․김중로․문미옥․서영교․송기헌․신경민․신창현․양승조․윤호중․진선미․표창원․홍익표․김종대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이학영․박정․이철희․박찬대․김영주․박주민․서영교․김정우․최인호․박남춘․김철민․남인순․이재정․전혜숙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소병훈․강창일․김정우․신창현․박정․도종환․김철민․박주민․인재근․심기준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5. 30. 송희경․김종석․이종명․배덕광․김성태․박준영․김석기․유기준․조훈현․성일종․최연혜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변재일․신경민․박홍근․박영선․이학영․전혜숙․안호영․김병욱․김영호․전현희․김민기․위성곤․이석현․이훈․설훈․안규백․김해영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오세정․이동섭․유승민․김정우․김수민․신용현․김경진․하태경․김삼화․김성식․이혜훈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진선미․신창현․서영교․윤관석․조정식․홍의락․남인순․김정우․이해찬․홍영표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3. 9. 김정우․신창현․안규백․김영호․노웅래․소병훈․심기준․윤관석․이개호․최인호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 김규환․이주영․유재중․이종명․이채익․곽대훈․박성중․김종석․성일종․민경욱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추경호․김정재․박덕흠․김상훈․이채익․김광림․엄용수․김도읍․이양수․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명재․이종배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인재근․소병훈․홍익표․우원식․김한정․송갑석․이인영․윤관석․김민기․강창일․민병두․이재정․권미혁․김병관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이재정․기동민․권미혁․박완주․김영호․강훈식․박주민․제윤경․우상호․홍익표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민경욱․이채익․김선동․장석춘․성일종․정유섭․추경호․박명재․김재원․김학용․이은권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이진복․전희경․성일종․박명재․박성중․윤영석․정갑윤․추경호․정운천․윤재옥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박인숙․김현아․송언석․이종구․조경태․김성원․이규희․이명수․정진석․유동수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윤상직․곽대훈․金成泰․김순례․문진국․성일종․원유철․유민봉․이은권․추경호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김철민․신용현․원유철․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상민․이종걸․어기구․이원욱․이규희․안민석․전재수․이석현․김두관․정성호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9. 9. 김석기․주호영․이철규․홍문종․이종배․송희경․강길부․박덕흠․정진석․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4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서삼석․윤일규․위성곤․김병기․신창현․김영진․박재호․정재호․맹성규․손금주․윤준호․김철민․조승래․노웅래․유동수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윤준호․이재정․최인호․권칠승․김종민․신창현․김민기․오제세․김현권․박광온․황주홍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김현권․윤영일․이학영․위성곤․서삼석․박홍근․김병기․윤준호․오영훈․김철민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3. 정부 제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성원․경대수․이은권․김정재․김순례․이현재․이명수․성일종․권성동․윤종필․김선동․김태흠․김재원․김학용․여상규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김현권․김철민․안호영․이학영․박찬대․심기준․이후삼․신동근․박완주․오영훈․조정식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황주홍․이양수․윤준호․김성찬․오영훈․박주현․김태흠․박완주․손혜원․손금주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황주홍․윤준호․경대수․정동영․정운천․오영훈․김태흠․손혜원․이춘석․이찬열․안민석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박완주․김현권․김민기․서영교․윤일규․우원식․강훈식․김두관․진선미․박정․이개호․김병기․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정춘숙․윤후덕․김상희․조정식․이재정․진선미․김병욱․양승조․심재권․어기구․이철희․소병훈․김정우․문미옥․김병기․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1. 소병훈․서영교․김영호․김종훈․진선미․최경환(국)․김해영․윤소하․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김종회․조배숙․최도자․장정숙․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9. 7. 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강석진․송석준․주광덕․이종명․함진규․김상훈․이완영․윤상현․박순자․김성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8. 21. 박재호․정춘숙․송기헌․최인호․박정․권칠승․전재수․우원식․김해영․유동수․황희․유은혜․위성곤․강병원․김병관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9. 4. 24. 김종회․황주홍․정인화․정춘숙․강훈식․김수민․장정숙․김성찬․윤준호․조배숙․유성엽․손금주․이찬열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상희․윤소하․이재정․정춘숙․맹성규․원혜영․기동민․신창현․한정애․서영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윤소하․심상정․추혜선․여영국․김종대․이정미․김상희․정인화․정춘숙․김광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이만희․강석호․민경욱․최교일․김광림․박완수․정점식․김순례․이은권․송석준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8. 기동민․이상민․송영길․신창현․윤소하․송갑석․박홍근․이재정․강창일․김영춘․인재근․맹성규․유동수․우원식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0. 김성식․오세정․윤영일․김중로․김관영․신용현․채이배․장정숙․박준영․정운천․정동영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기동민․조승래․신동근․윤일규․정춘숙․김종민․박홍근․이용득․박정․인재근․김경협․정세균․신창현․오제세․전현희․김상희․우원식․금태섭․신경민․맹성규․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5. 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박재호․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윤준호․김해영․민홍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8. 8. 윤관석․강훈식․김영진․황희․박홍근․최인호․임종성․김철민․금태섭․이학영․이상헌․박찬대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박덕흠․송언석․민경욱․함진규․홍철호․홍문표․박명재․이언주․정동영․김승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김경수․위성곤․이철희․김철민․권미혁․서형수․조승래․서영교․유동수․민병두․민홍철․김정우․정성호․강병원․신창현․김종훈․전재수․박재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김병욱․안호영․강병원․임종성․윤후덕․정성호․이찬열․권칠승․백재현․유은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박홍근․안호영․김철민․윤관석․이후삼․이용득․서영교․서삼석․강훈식․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박찬대․유동수․어기구․노웅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민경욱․추경호․김재원․윤상직․함진규․박덕흠․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정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민경욱․윤재옥․문진국․주광덕․김진태․김선동․서청원․박덕흠․김명연․송희경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함진규․김성원․강석진․송석준․윤상직․김규환․정태옥․윤영석․엄용수․최교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정동영․박선숙․주승용․장정숙․김광수․황주홍․유성엽․표창원․금태섭․조배숙․정인화․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2. 서영교․신창현․윤준호․맹성규․김병기․유승희․박정․서삼석․위성곤․노웅래․김상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8. 6. 이헌승․전희경․송석준․이양수․염동열․김명연․장석춘․함진규․김기선․정태옥․성일종․김선동․김성찬․이종명․백승주․윤종필․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2. 김승희․박덕흠․김상훈․윤영석․최도자․강석진․정우택․이종배․윤한홍․박맹우․송석준․이종명 의원 발의)

2019년 8월 1일 발의자 철회 요구, 12월 30일 철회됨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6. 8. 19. 표창원․김성수․조응천․김민기․권미혁․민병두․안규백․박홍근․김삼화․송옥주․황희․김종민․최인호․박정․권칠승․박광온․김현미․강훈식․조승래․우원식․김태년․최운열․송기헌․이철희․백혜련․윤관석․유은혜․김철민․김영호․기동민․소병훈․신창현․윤종오․김종대․서영교․김병관․정성호․정춘숙․박남춘․전현희․노웅래․박범계․김병기․어기구․임종성․이원욱․위성곤․김정우․전혜숙․황주홍․전재수․김경수․이정미․최명길․김상희․손혜원․박찬대․심재권 의원 발의)

2019년 8월 5일 발의자 철회 요구, 12월 30일 철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26. 정은혜․천정배․김정재․노웅래․김종민․신동근․소병훈․인재근․이용득․여영국 의원 발의)

2020년 1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8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0. 1. 2. 오인환 외 10,223인으로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2019. 12. 31.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 규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12. 30. 국가정보원장 제출)(비공개)

대학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12. 31. 정부 제출)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 규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0. 1. 3.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9년도 공적자금의 상환내역 및 2020년도 공적자금의 상환계획

(2019. 12. 30.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31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0(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예산서

(2019. 12. 30.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18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12. 31. 정부 제출)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2018년도 연간보고서

(2020. 1. 7. 양형위원회 제출)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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