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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국회는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초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금일부터 3일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30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현황을 청취하고 교민 격리시설 선정을 둘러싼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대응 조치에 따라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중국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벌써 서른한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스물아홉 번째, 서른 번째, 서른한 번째 환자분의 경우 해외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중국 국적 유학생 7만여 명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육부는 미입국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휴학을, 이미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자발적인 자율 격리를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학 당국이 중국 유학생들의 자율 격리 실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위와 같은 권고 조치는 사실상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으로 향후 대학가 주민들과 동료 학생들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전파가 쉬운 바이러스의 특성상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유학생들의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9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대책 및 현장 조치를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5분)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함에 따라 최도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관례상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도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최도자) 인사상정된 안건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최도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다음 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법안 상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일부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님들의 충실한 법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5건의 법률안을 비롯한 오늘 상정 예정인 9건의 법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 꼭 필요한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법률안입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언주ㆍ이동섭ㆍ정태옥ㆍ유승민ㆍ최교일ㆍ정병국ㆍ김성원ㆍ권성동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정병국ㆍ서청원ㆍ김정재ㆍ강석호ㆍ金成泰ㆍ송언석ㆍ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안상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춘석ㆍ박홍근ㆍ조승래ㆍ금태섭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용진ㆍ강훈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도종환ㆍ허윤정ㆍ김병기ㆍ안민석ㆍ노웅래ㆍ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 의원 대표발의)(허윤정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용득ㆍ이종걸ㆍ조정식ㆍ이개호ㆍ박광온ㆍ홍익표ㆍ김정우ㆍ이찬열ㆍ조응천ㆍ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성중ㆍ박인숙ㆍ김명연ㆍ임이자ㆍ유재중ㆍ김상훈ㆍ이종배ㆍ안상수ㆍ장석춘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홍문표ㆍ성일종ㆍ이동섭ㆍ윤영일ㆍ주호영ㆍ김삼화ㆍ이언주ㆍ권성동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용태ㆍ함진규ㆍ곽상도ㆍ김무성ㆍ정종섭ㆍ박명재ㆍ김정재ㆍ송희경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정병국ㆍ서청원ㆍ김정재ㆍ강석호ㆍ金成泰ㆍ송언석ㆍ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안상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기동민ㆍ이규희ㆍ김영호ㆍ인재근ㆍ윤소하ㆍ맹성규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8분)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원유철의원(경기 평택시갑)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해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부터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조치로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므로 이에 맞추어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역법 제안설명도 위원장님 바로……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원유철의원(경기 평택시갑)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역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것이 입국 및 출국 당시 확정되어야 개별적으로 금지 또는 정지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최근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에는 감염증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후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역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는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개별적인 출국 및 입국 금지에서 더 나아가 검역 감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위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는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법은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여 위 검역 감염병이 검역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직접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허윤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허윤정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그리고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문진, 처방 그리고 조제 단계에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접수 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지 않거나, ITS를 미설치하거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의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 추적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7만 2000여 개의 ITS 이용 대상기관 중에 감염병이 확산된 초기인 1월 25일 기준으로 실제로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기관은 전체의 54.1%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개의 기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접수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하고 의사의 환자 진료와 의약품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도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단계부터 해외여행이력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염병 확산방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감사합니다.
 역시 시의적절한 법률안 발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윤정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상정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질병관리본부상정된 안건

(14시16분)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대응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가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8일 현재 국내 확진환자는 31명이며 이 중 12명이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나머지 분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2차,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일 대 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44년 만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였고, 음압치료병상이나 격리시설 등 방역이나 치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매일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국의 경우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등 외부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확충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원인 불명 폐렴환자나 여행력이 없는 유증상자 등 검사 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기관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신속히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향 및 상황 분석입니다.
 확진자 수나 격리해제자 수는 18일 기준으로 인쇄물에서 좀 수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기준 28개국에서 7만 32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1873명입니다.
 중국의 신규환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 매일 약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인접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자가격리자는 386명입니다. 확진자 중 12명은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되었으며 다른 19명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위험요인은 여전한 가운데 일본, 홍콩 등 주변국 확산에 따른 위험요인이 다원화되고 있어 국내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쪽, 대응 현황입니다.
 먼저 국내 유입 차단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베이성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입국자 수는 2월 초 대비 약 36%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본토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최소화 안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여행이력 제공을 확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입니다.
 모든 접촉자에 대해 일 대 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해 진단검사 역량도 이번 달 말까지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감염 취약시설 및 집단행사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대한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격리자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 확산 대비 선제적 대응입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단계별 병상․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연구에 기반한 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치료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비축 개인보호구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께 개인보호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매일 2회 정례브리핑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주변국의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확충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진단검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호흡기질환 감시체계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상시 감시망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世淵위원장金世淵(부산 금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수김광수위원(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전북 전주시갑)
 지난번 차관님 보니까 얼굴에, 피로해서 입술이 다 부르트셨더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안인데 좀 중장기적인 국가의 대책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백서를 보니까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이 초기 방역 실패의 큰 원인 중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메르스 대응 과정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신종 감염병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점 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이, 역학조사관 확충이 국가방역체계 구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그 이후에 보면 2016년에 중앙역학조사관이 43명에서 77명으로 약간 늘었는데 광역단체 역학조사관을 보면 51명에서 오히려 42명으로 6명이나 줄었어요. 보면 출입국 관문도시인 인천, 대표적인데 인천은 광역단체 역학조사관 1명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광수김광수위원(전북 전주시갑)
 문제는 뽑으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제가 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그 전에 지원자가 없었고, 의사의 경우도 2017년, 18년에 지원자가 전무했고, 2019년에 2명이 지원해서 2명만 이제 뽑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계약직으로 돼 있고 민간보다도 보수가 훨씬 적고 처우는 열악한데 누가 여기 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제가 계속 어떤 국가공공의료의 중요성,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 이걸 강조해 왔는데 그래서 감염병 관련해서 또는 지역의 어떤 분만 인프라의 붕괴에 따른 산부인과 의료인력 또는 그렇게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하는 외상외과 부분들 이거 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제가 주장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받아서 그걸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지역 공약이 아니에요. 지역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당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스텝이 꼬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감염이나 분만이나 또는 외상외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국가가 공공의 차원에서 양성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전북 전주시갑)
 그래서 앞으로 지방에 남원의 공공의대…… 지역 문제가 아니니까 지역 문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 문을 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광수김광수위원(전북 전주시갑)
 최근에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AI나, 1년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감염되는 RSV라고 하는 이것도 최근에 한 13명이 집단 감염된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될, 명칭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된 연구소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요즘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곳 중에 하나인데 이것 완전히 정부의 무관심 속에 거의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노후되어 있고 예산도 적고…… 예산 보니까 이것도 2018년ㆍ19년 15억이었다가 올해 예산은 반토막 나서 8억 5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거기 인력에…… 지금 연구소장은 공석이고, 교수는 5명이고, 연구사 5명, 행정직 3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신종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질본 산하에…… 이게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거의 430억 들여서는 안 되더라 말이지요. 질본 산하에 국책기관, 국책연구기관 이런 형태로 격상을 시켜서 제대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학조사관이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부족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관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내도 제대로 응모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역학조사관들이 꼭 의사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의사를 중심으로 역학조사관 팀이 구성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또 신분보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에는 그게 질본 산하에 있는 직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열악한 근무 여건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이것을 당장은 바로 구해야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공공의대라든지 이것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처우를 개선해서 이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인사혁신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대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형성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이것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저희 부는 2년 전부터 원 헬스(One health)라는 개념으로 일차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옮아가는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소의 활성화가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이것이 꼭 질본 산하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 연구소의 활성화 자체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김상희위원(경기 부천시소사구)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장기간 최일선에서 방역에 힘쓰고 계신 박능후 장관님을 비롯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철통 방어라는 칭찬을 받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지금 잘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두 차례의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가 제안했던 자가진단 앱도 정말 신속하게 만들어 보급해서 입국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오늘 지역사회 감염으로 우려되는 29번, 30번, 31번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말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어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9번, 30번 환자가 어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할 경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히 의료기관의 부담이 아주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얼마만큼 대응하고 또 대비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걱정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스크 부족 문제였습니다. 의료기관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매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게 그분들의 말씀인데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의료기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기관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급여비를 청구 후 10일 이내에 우선 조기 지급하고 사후에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정산하는 조기지급 특례제도를 운영한 바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사, 심사 이런 부분을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의료기관들은 선별진료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반 진료의 인력 기준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호등급제 등급 하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지금 의료기관들이 겪는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에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위에서 또 전문가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평상시에도 우리는 국방에 수많은 예산을 퍼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은 정말 국방에 버금가는 그런 안보인데 감염병 방역에 평소 예산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메르스 때 저도 국회 메르스특위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메르스특위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위 승격과 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많은 제도개선 사항들 또 예산 확충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안 했었는데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지만 또 흐지부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이 총선이고 또 20대 국회 말이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이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하게 해야 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아주 선제적인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앞으로 질문하실 것 같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9번, 30번, 31번 환자가 어제 그리고 오늘 나오면서 저희들은 또 새로운 방역대책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작에 29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 방역 차원에서는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소위 시기를 구분한다면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는 봉쇄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무리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한 5, 6일간 신규 확진 환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시기에 이게 종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물결이 오는,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연하게도 일치돼서 29번, 30번, 31번 환자가 연이어 감염원이 부정확한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고 또 그분들이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스크 부족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진들에게는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는 회사와 연결시켜서 매주 5만 개 정도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연계를 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기 지급, 의료비 조기 지급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요청대로 조만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좀 연기를 시켜달라는 심사라든지 각종 조사는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등급제 하향과 같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뺌으로 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전쟁이 나기 전에 국방비를 미리 쓰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서는 감염병이 올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음압병동을 198병상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운영비를 지급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환자 31명이 발생해도 별다른 무리 없이 그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가 가능했던 것도 평상시에 그런 음압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개당 상당히 많은 액수의 운영비를 미리 지급을 해서 비워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역 확산이 더 커지면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일단 음압병상을 한 1000여 개 정도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평상시에 준비를 해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신속하게 방역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이것은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좀 더 완성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고생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셔야지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한폐렴, 코로나19 이것을 진단하는 데 몇 시간 걸려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유전자 증폭 자체는 지금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검체를 옮겨 가고 갖다 주고 하는 데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몇 시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 합쳐서.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실 검사시간은 한 2시간 걸린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금 31명의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는데 오늘 한 분이 서울 관악구에서 30대가 사망한 것 아시지요? 들으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1명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아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서울 관악구에서 30대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10시 30분 경 숨졌습니다. 그런데 폐에서 출혈 흔적이 있고 폐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이분은 지난달 3일 중국 하이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도가 났거든요. 이분이 코로나19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보고받으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제가 아직……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아마 중대본에서 검체를 받아 가지고 현재 코로나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 환자가 안 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런 기사가 떠서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29번․30번․31번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외 오염지역을 다녀온 이력도 없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차감염인지 3차감염인지 4차감염인지 5차감염인지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재 29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역사회 전파로 규정하는 것은 감염원을 정확하게 모를 때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것은 지역사회 전파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직 29번, 30번 그분은 부부 간이고 그분 외……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31번, 31번도 지금 그렇……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1번은 지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들이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감염된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그 주변만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후베이성…… 아까 후베이성을 폐쇄…… 우리나라에 입국 제재를 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것은 장관님 잘못 사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한에서 자체 내, 중국 자체에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 2주 후에 우리나라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했거든요. 늦은 거예요. 이미 자체 내에서 봉쇄를 했는데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뒷북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내의 주요 대도시가 이동제한을 하는 봉쇄 조치를 내렸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어요. 몇 개 도시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잘 안 나오는데 바빠서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14개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중국 자체 내에서도 봉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입국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할 것 같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나라가 39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역량이 가장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것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좀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떤 지역에, 우한 같이 고위험 지역의 입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염률이라든지 또 이동률 같은 것을 보고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외형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컨대 중국에서 하루에 한 400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500명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를 입국제한을 무조건 해 버린다 그러면……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무조건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다른 나라 39개국도 입국제한을 하니 우리나라도 입국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입국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방역의 어떤 부담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고위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입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국제한의 목표가.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입국제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실질적으로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초까지 하루에 대략 2만 명 정도 들어오던 중국 입국자가 지금 4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단 입국을 해도 저희들이 자가진단 앱이라든지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의도하시는 그런 목적에 상당히 근접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윤일규 위원님.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장관님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병이 들어오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망률도 우리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감염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래서 어차피 중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중국에서의 역학적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 국내는 어쨌든 국내의 질병 특성에 따라서 역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망률이 지금 2.9%를 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감기 환자하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이것에 걸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굳이 감기를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면서 나으면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면 감기나 독감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결국은 위험한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한 대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잘하는 것이 요새는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요양병원, 요양원이지요.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보면 5세 이하의 어린이들 집단,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성인 그룹이고, 그 사이에 있는 그룹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이 질병을 컨트롤하고 그동안 해 왔던 역할로부터 사실은 지자체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쪽으로 저는 이동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미 지역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도는 심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거든요.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공항에서 지금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가벼운 질병으로서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는 문제, 거기에 행정력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다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집단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하고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이제는 좀 더 증대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민 간사, 김승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쇄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면서 그 중간지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지자체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촉구하고 있고 또 점검도 나가고 있고 해서 지자체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환자들한테 대해서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폐렴 환자 말씀이신가요?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예를 들자면 코로나19의 특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그것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동안에 국가에서 SARI라든지 KINRESS에서 지금 또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역할에서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보면 52개 병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KINRESS의 역할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강화하는 역할하고는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기존에 하고 있던, 52개 검사기관에서 하던…… SARI 같은 경우는 52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SARI는 한 20개밖에 안 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개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더 추가해서, 그것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개 이상의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수를 확대해서 200개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하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명 가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음압병상이 1000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체제로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개인 병원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밑으로 가면 민간 의료기관은 그런 환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 가 보면 보건소장이 우리나라의 전체 보건소 중에서, 250곳 중에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그 일을 전문요원인 보건소장마저도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강할는지 좀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윤일규윤일규위원(충남 천안시병)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장대리김승희(비례대표)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장관님과 또 우리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피곤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견딜 만합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견딜 만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본 위원은 지난 신종플루, 메르스 때 다 국회에서 거기에 관여되어서 겪어 봤는데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메르스 때 우리 의료계나 또 정부에서 아마 많은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갖고 또 개선도 하고 해서 요새 환자들이 치료받고 퇴원하고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그동안 메르스의 교훈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의료진들의 철저한 대비, 병원들의 대비에 대해서 그 공을 저는 관계된 의료진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런데 지금 29․30번 환자…… 이 병이 중국에서 12월부터 나타났을 때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태를, 논문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오는 사정들을 보면서 대개가 다 이것은 지역사회 감염병이다, 지역사회에 굉장히 퍼진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르스는 우리가 86명 사망자가 났는데 136명의 확진자와…… 186명의 확진자와 칠십 몇 명인가 칠팔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병원 내 감염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면서 고비가 꺾여서 그래도 수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시작부터가 대단히 지역사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데 정부는 29번․30번 환자가 생겼는데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 평가와 예측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우한폐렴이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감염 의심자들의 입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빨리 우리가 더 확산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치가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확실히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좀 더 폭넓게, 좀 더 광범하게 그물을 쳐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대통령으로서 고려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일상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좀…… 아무리 그래도 그런 희망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어떤 가이드라인 같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다면 복지부나 또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선제적으로 폭넓게 광범하게 대처를 잘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지침을 주는 좀 조용히 해라,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마라 이런 어떤 것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는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발언을 자꾸…… 또 어떤 때는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어떤 때는 과민한 반응은 억제해야 된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자꾸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자꾸 희망을 던지고 싶지요. 그렇지만 감염병은 과학적으로 여기에 맞는 적합한 컨트롤타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께 복지부장관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누가 대통령께 그런 보고를 하는지, 복지부가 하는지 질병관리본부장이……
 저는 이게 미국처럼 컨트롤타워가 CDC,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앞으로도 크다, 29번․30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어디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무증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것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요행을 그냥? 저는 절대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장기간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관님, 끝으로 하나 물을게요.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끼리 접촉을 좀 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 국민들이 또 마스크를 자꾸 벗어요. 마스크 안 쓰세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지역사회 감염이 퍼지면 또다시 마스크 써야 되고 피해가 더 커져요.
 그런데 점에서 복지부, 담당 부처가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전문가의…… 저도 전문가 의견 많이 들어 가지고 12월부터 걱정을 했어요, 지역사회 감염. 그런데 정부는 아주 미적미적 대통령 눈치보고, 대통령은 또 전문가 아닌 분이 어디서 정보를 받는지 보고를 받는지 왔다 갔다 하시고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할 일이 치료제와 백신을…… 백신주권, 우리 메르스 때 또 신종플루 때 그랬어요. 백신주권 확보하자는 게 그때 아주 국회에서 큰 이슈였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또 연구과제 이런 것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해 가지고는 어느 천 년에 치료제, 백신이 개발됩니까? 이것 오래갑니다. 오래갈 것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은 치료제․백신 개발 이런 것을 한편에서 빨리 하고, 중국에서 유학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7만 명이 들어오는데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뭔가…… 오늘 뉴스 보니까 수원시에서 건물인가, 연수원인가 해서 격리자가 대량 생길 것에 대비해서 방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국 지자체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무조건 가둬만 두면 누가 자기 의심스럽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염이, 전파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행안부, 모든 데 다 협조해서 하시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누차 경고하는데 아직 대단히 정신들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상입니다.
 치료제․백신 개발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사회 확산 또는 전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이미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은 맞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리라고 인지를 하고 이미 거기에 대해 착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착수를 했다고요, 어떻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연구용역이 예산이 10억인가가 배정이 되어서……
신상진신상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평상시처럼 밟아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피해는 엄청나고, 하려면 특단의 조치로 장관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특별하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착수라는 말씀 드린 것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분리해 가지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연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희위원장대리김승희(비례대표)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비례대표)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복지부 모든 공무원들, 질병관리본부 모두 애쓰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정춘숙정춘숙위원(비례대표)
 오늘 31번째 환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환자가 급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시생활 하던 우한교민 700명도 무사히 퇴소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께서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 또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자가격리를 하신 분이 SNS에 올린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정부에서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웃들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9번 또 30번 이 환자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아직 29번 확진자 감염경로가 파악이 안 됐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춘숙정춘숙위원(비례대표)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파악이 되는 대로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확진자 59명 중에 1명 사망했고, 크루즈에 454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보이는 사람이 20명 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 전역에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시 발열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일본의 지역사회 전파 현황 잘 살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고 대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걸 거치면서 검역인력, 방역인력, 이런 실무인력의 부족 문제를 지적을 해 왔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복지부 본부 인력 800명 중에서 300명이 중수본으로 차출이 되는 바람에, 원래도 복지부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그런데 더 돌아가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가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관이나 실장 이렇게 고위직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인력을 대거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증원을 요청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안도 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2월 7일 날, 제가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시스템을 죽 돌아봤어요. 그래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고 행정적인 절차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특히나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배분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약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별진료소를 가니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는 키트가 쫙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막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보건소에서도 평소에 한두 명 오던 게 그날은 10명 이상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아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진짜 피해를 보고.
 세 번째로는 보건소가 특히나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건소가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건소에서는 1일 2교대로 사람들이 밤을 계속 새면서 자가격리자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더 많이 인력도 증원돼야 되고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확진환자 29번․30번․31번은 제가 보니까 검역관들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발현이 되었는가 그리고 발현일로부터 그 뒤에, 즉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것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검역관들의 일차적 목적이니까 발현일을 대략 2월 5일, 6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죽 이분의 행적을 찾으면서 차단하는 데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차단이 됐다 생각되면 제가 다른 팀을 넣어서라도 29번․30번․31번 환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감염원이 찾아지면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고 다시 우리가 방역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비로소 지역사회 전파 첫 사례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예단을 하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며칠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정말 거의 한 4주～5주째 다들 퇴근도 못 하고 밤을 새고 있어서 제가 봐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좀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이것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자체적으로 많은 토론 중입니다. 청으로 승격할 때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평상시에 지방에 감염 전담부서를 상설기구로 둘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청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또 여러 가지 감염 대책상에서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으로서 묶지 않고 지방조직을 평상시에 유지하면서 또 의료체계 전반에 연계를 맺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두고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토론 중이고 좋은 안이 나오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노약자 또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특별히 돌봐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각 부처별로, 저희 국․실별로 담당을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것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100%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통과된 예비비에서 선별진료소에 일단 물자 지원은 내려갑니다.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기하고 음압장치, 이동형 음압장치가 한 233억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내려갈 겁니다.
 
김승희위원장대리김승희(비례대표)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감염 패턴이 많이 확대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29번, 30번, 오늘 31번 환자까지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기존 접촉자 명단에도 없었던 이런 상황인데 지역사회 감염병 경로 파악도 어렵지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슈퍼전파자들이 생겨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전체 확진자의 43%가 접촉자 명단에는 없는 사례들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국민적 우려가 더 큽니다.
 이제 곧 중국 연휴 이후의 인구 이동이나 학교 개학 등으로 감염원 유입하는 그 부분과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2차적인 우한폐렴의 초래, 2차 대유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염 패턴에 따라서 방역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두고 같이 토의 중입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번 29번 확진자는 서울 소재 병원과 약국 네 곳을 총 열두 번 방문했는데 의료기관을 열두 번이나 방문했음에도 확진 테스트조차 받지 못한 것은 방역체계의 구멍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스템 페일러(system failur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폐렴 증상이 있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테스트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면 희망자가 간단한 상담 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 받는 접근성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도 사실 의료인들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 차단에 집중하던 방역대책에서 방역체계를 한번 바꿔 봐라, 감염 패턴을 반영해서 진단, 테스트 부분도 접근성 확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조속히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관님 의견 듣고 싶고요.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에 하루 2000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한폐렴 사태가 안정적이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장관님께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런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는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지난 주말에 29번, 30번, 오늘 31번째 확진자 3명 모두 감염경로나 감염원 파악이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자로 일단 분석이 되는데 정부가 섣불리 이렇게 입장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혼란만 주는 경우가 되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대통령도 섣부르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래도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중국 출장을 막아 달라는 출장근로자나 가족들의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아시지요? 중국 장기 출장근로자인 청원인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국 출장 당분간 좀 막아 달라, 살려 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적혔고, 7개월간 중국 출장을 앞두고 아버지를 지켜 달라는 자녀 청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 있는데 본 위원은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가족의 비극을 좀 막아 주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장근로자들의 가족을 외면하지 말고 기업과 지자체에 중국 출장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제 협조 요청도 하시고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꼭 가야 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은 제가 파악건대는 기존의 유입 차단의 방역대책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중점으로 두는 것으로 틀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방역체계도 좀 더 광범위하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거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또 전문가 그룹과 여러 차례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러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유입 차단도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같이 해야지요. 두 가지 다 하시라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서 예컨대 시설, 설비 또 인력 그리고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의 예가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도 그러한 대책의 한 일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출장을 막아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사업장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출장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복지부에서, 질본에서 좀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윤종필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승희위원장대리김승희(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어제 정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이 코로나 일부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지금까지의 방역체계가 현재 입국자와 접촉자 관리 최우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체계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두 가지를 다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위험지역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사안들은 아닌 거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런데 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혼선을 좀 피해 주세요.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유의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장관님, 지난 2월 7일 자에 아주 유명한 일간지 사설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코로나 사태를 키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6일 오전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했다. 예방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잘한 조치다 그래서 예방조치를 하려면 이런 정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일본 정도는 해야 된다 유명한 일간지, 중앙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한 방역사대주의의 한 단면인 거지요. 우리 정부가 하는 거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예전에 ABC라고 있었지요, Anything But Clinton. 우리는 ABM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믿어. 부정하고 배척하기 바쁜 거지요.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사회 전체 분위기가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하고 전체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세계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비판을 해대는지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정당한 지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의료계에서 지적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이 너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고 악용되어지면 그 복선에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외향세에 많이 치중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월 올림픽 있지요. 국가적 위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동대처에 실패한 거지요.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중보건 대응 실패의 교과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께서 이런 정도의 실수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마 국회에서 탄핵 당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별입국제한조치 혹은 입국제한조치․특별검역조치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콩이나 마카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리핀 혹은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확진자가 다소 점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물음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본을 때려 막자, 홍콩․마카오를 때려 막자, 중국 전체를 때려 막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료 환경이 낙후하고 최소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피하게 집단적인 격리조치․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고립시켜서 혹은 포위시켜서 봉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세기는 바야흐로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WHO에서요 곧 도래할 전염병 이름을 질병 X라고, Disease X라고 이미 지었어요.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몇 년 내에 아니면 또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위하고 고립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서는 풀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봉쇄는 최소한의 작전인 거지요. 그리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국가 간에 소통해서 이 거대한 전 지구적인 전염병 그리고 이후에 계속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적 대비태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가 간 연대, 국제적 협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다 때려 막아라, 저희들 역량도 좀 타산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도 한 4000명 들어오면 내국인이 한 2000명 될 텐데 그 사람들 14일간 또 장기 격리 다 시켜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역량들이 되는 건지, 현실적인 방책인 건지. 교역량의 4분의 1이고 여행객의 35%인데 그리고 지금 그 수많은 상황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들도 같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면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만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자제하고 절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의료계의 헌신적인 희생과 헌신, 국민 여러분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서 지금은 정말 선방하고 있는 거다. 고삐를 늦추지 말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 과도한 불안이 조성되어서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중심에 장관님께서 서 계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불안감들을 달래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 나오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 몇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본의 감염의 전파력이라든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역대책의 변화 같은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매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역이라는 단일 차원에서만 보면 다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최상의 방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입국을 허용하면서 방역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게 정책인 것이지 무조건 다 때려 막고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를 다 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양국 간에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서로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외형적으로 무역거래액의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4분의 1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연쇄 체인을 생각하면 사실 경제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선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공동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장관이나 일본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3국 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공동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태평양권 전체가 마치 WHO에서는 WPRO로 묶여 있습니다. 서태평양 WHO 회원국으로 묶여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WPRO 사무국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검진시약도 충분하니까 그 기술이라든지 또 검진시약도 일부 나눠 줄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공동대처하자는 제안했을 했던 상태이고, 사실 주변 국가가 같이 가라앉아야만 우리도 방역이 원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위원장대리김승희(비례대표)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정말 업무의 과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법안이 검역, 방역 관련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검토 못 하셨지요, 바쁘셔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검토되는 법안의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ITS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의무화한다 이런 법안이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요양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해외 위험국가 지역을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라는 의무를 주고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처벌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 이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게 주요 골자인데 물론 이와 같은 우한폐렴의 이런 사태에 당도하기 직전에 해외로부터 퍼져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신종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처, 꼭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에 거의 이의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이게 타락되지 않을까,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과연 왜 의무화해야 되는가, 의무화에는 어떤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ITS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의무화하겠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논리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요양기관에 전가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조차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조항이 있어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면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관리, 이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의무인 감염병 관리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료기관들의 약간 볼멘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이 법조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사례로 볼 때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DUR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화가 아닌, 법적인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기관의 99.8%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약국이나 또 병원을 통해서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한의원은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초기에 정부가 상당히 자율적인 것을 주고 면제를 주면서 DUR을 통한 중복 예방 및 조치 이런 것들의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보전이나 이런 어떤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이게 태초에 정착되는 데 많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UR의 사례처럼 그런 어떤 의무화라는 네거티브의 규제가 아니라 조금 포지티브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의료기관의 업무의 아주 복잡함, 고단함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를 함에 있어도 정말 1분, 2분도 안 되는 진료를 한다라는 국민들의 볼멘소리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과 또 모든 해외 방문 환자 이런 대상으로 해서 ITS 시스템 확인을 강요하는 방식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과소모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TS 정보를 상시 적용한다? 아니, 그러면 의료기관 중에 약국이라는 데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하나 사러 갔던 사람도 이걸 다 할 거냐 그런 어떤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에 너무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인 내용의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부가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거나 또는 그 이전에 그 전 단계에서 ITS 정보가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리미트(limit)를 정해서 이것을 하면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무마하면서 이걸 성공적으로 어떤 정착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거한 이런 한 세 가지에 대한 이 문제점을 보강하는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간사,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보다 상세한 것은 아마 법률 토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ITS나 DUR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DUR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한 9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ITS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ITS에 입력된 정보 자체도 아주 특정한 몇몇 과밖에 없었고, 그런데 감염병 위기단계가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의료기관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이게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평상시에 이렇게 강제로 종용하고 하는 것은 ITS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무익한 것 같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왔을 때 그때는 사용을 강제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이 그때는 스스로 적극 나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법률 심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시스템은 사실 지금도 DUR에 업어타면 이게 쉽게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실행의 방법을 같이 수요자가 공유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김순례김순례위원(비례대표)
 거기에 너무 과단성 있게 강제조항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정신에 좀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이명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서면답변 해 달라고 한 게 아직까지 안 왔는데 혹시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게 메르스 대책 관련 대책의 추진상황 된 것하고 안 된 것,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 입국 시에 대책, 그건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조직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의 확보 관련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자료 확보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확인해서 바로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뭐 바쁜 줄은 알겠습니다. 빨리 그걸 봐야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오제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지금 현장 진단, 말하자면 공항이나 보건소나 학교 등 현장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한 허가가 나 있나요? 없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현장……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예, 현장에서…… 대학교나 공항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현장에서 진단하는 키트는 아직……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떤 키트 말씀이신가요?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 진단키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실험실이 레벨 2 이상의 실험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현장 진단키트 허가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긴급 사용허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진키트 있지 않습니까? 확진키트가 지금 RT-PCR 키트인데 2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업체에 허가를 해서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키트 문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문제인데요. 지금 국내에 마스크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국내에서 생산량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거기에 대한 수요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수요 부분은 그게 너무나 가변적이기는 합니다. 공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런데 지금 일일 생산량이 얼마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자신들이 그냥 정규적으로 일을 하면 약 950만 장이고요, 풀 가동하면 1200만 장까지 만듭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예, 950만 장인데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국내 수요가 얼마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내판매량…… 그게 수요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수요가 들쭉날쭉해서 그러는데요. 국내판매량은 대략 한 700만 장에서 800만 장이 하루에 판매됩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러면 생산량이 충분하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날은 1200만 장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1500만 갔다가 또 800만 장으로 떨어지고 해서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가 생산업체와 수요, 공급과 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모자라는데 중국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 마스크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마스크 업체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원단은 중국에서 오고 또 일부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과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과다하게 생산기업을 지금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마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듯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을 했거든요. 국가 강제발동을 해 가지고……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을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마스크를 지금 800만 개에서 1200만 개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스크 다 착용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스크 다 착용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데가 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취약지역 이런 데에서부터 해서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불필요하게 많이 그냥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마스크의 수요, 공급과 착용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해 주는 게 좋고, 중국에서는 이걸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업체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시면 제가 답변……
오제세오제세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장이 한 130개 정도 있는데요, 그걸 풀가동하고 12시간 일을 하면 1200만 장에서 1300만 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소비되는 양 한 800만 장에 비하면 사오백 만 장이 오버 생산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입니다. 학생들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만약 전 경제활동 인구가 하루에 1장씩 쓴다 그러면 1200만 장을 생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만 무조건 늘린다고 수요, 공급이 맞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 또 국민들이 마스크를 덜 쓰게 되면서 좀 수요가 안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공장을 너무 수요 조정을 위해서 억누르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일단은 국내수요, 국내수요 중에서도 의료계,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먼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을 보고하도록,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긴급수급 조정조치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어느 한쪽으로 물건을 조달해 버린다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일부 생산하는 업자들의 경우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것은 지속되는 조치는 아니고 일정 기간만 하는 것이니까 수요, 공급이 안정되면 그것은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건 당국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분들의 노고야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어떤 뉴스 화면에서 보였던 공항에서 여성 청소 노동자가 계단의 손잡이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닦고 또 닦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우한교포들이 돌아왔을 때 일정 정도의 혼돈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지역민들.
 즉 보건 당국과 의료진들의 부분에 있어서의 노고도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그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높이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보건으로서 검역과 방역 부분을 잘 관리하고 치료해서 빨리 사태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진단 말이지요. 그중에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돌봄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2월 14일 기준입니다마는 개학 연기,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169곳, 초등학교 77곳, 427곳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11일 기준이니까 휴원, 일시 폐쇄 부분이 26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휴원․휴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수천 개에 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대책이 제대로 서 있느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인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물론 정부가 돌봄 서비스․교실 등에 지원을 하지만 낯선 환경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양육자들의 현실입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까 복지부 보고 부분에 있어서도 유급휴가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자녀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없단 말이지요. 저도 2016년 11월에 발의했습니다만 최소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가 되고 격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별진료소 계속 늘리고 있지요? 저도 지역들 죽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호소하고 있는 게 뭐냐, 이 해당 병원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들 계셔요. 의료인력의 문제, 장비의 문제, 정부 지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목포입니다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호인력 자체도 거기에서 다 시켜 가지고 같이 이것을 겸해야 된단 말이지요. 오죽하면 거기 당사자들은 응급구조사가 불법 비의료로 피해를…… 자꾸 이러는데 응급구조사의 역할, 업무 범위를 우리가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좀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음압치료를 할 수 있는, 물론 음압병동은 없습니다마는 그곳에 단 1명의 감염내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딱 두 분 있습니다. 동부 지역 1명, 2명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결국 의사 인력의 문제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국립목포병원이요, 마산병원이요, 음압병동 있습니다. 음압병동 텅텅 비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의사가 없어요. 5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1명의 의사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인력이 없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졌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아까 마스크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제가 죽 돌면서 느낀 게 예를 들면 대중교통 특히 운수종사자들 택시가 됐든, 버스 기사분들이 됐든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가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경로에 있어서 1차적으로 다중을 상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먼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즉 우선순위를 정확히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돌봄휴가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근로자의 자녀들이 나가는 어린이집이 휴원이 돼서 못 갈 때 그 아이를 부모가 돌보기 위해서 돌봄휴가가 필요하다는 것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급휴가가 될 때 어느 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지금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는 아니지만, 무급이지만 돌봄휴가를 지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면서 같이 유급으로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법의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각 개별법에서 만들게 되면 교육법을 고치든지 학교보건법이든지 영유아법이든지 다 고쳐야 되는데 그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포괄적으로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휴가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지정을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법의 실효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이 문제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그것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부족 문제, 정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인재근입니다.
 장관님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을 경우 외국에서 대규모의 환자들…… 이런 사태에 준비된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회가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금 2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인 NMC, 국립중앙의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호남권역에 조선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MC도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준비가 좀 미비하고요. 조선대병원은 저도 한 번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좀 더 야심적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부지를 옮겨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이고요, 예산은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영남권이라든지 또 중부권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과정에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그래서 인천이나 제주,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50병상 이상은 적어도 필요합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다음은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결석 시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부모님들이 제때에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이 부모님들께 제대로 안내되었는지 꼼꼼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런 때에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관님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문은 1월 28일 자로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들까지 그 공문이 닿을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즉시 다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그것은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어린이집이 이런 때에 휴원하거나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떨고 있어요. 저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손자들 전부 어린이집 못 보내면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단된 사업단 수는 1200개가 넘고 8만 5000명 넘는 분께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장관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휴원을 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휴원을 해소하고 다시 개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이분들이 뒤에 일자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 전에 못했던 근로시간을 좀 더 늘려서 원래 예정돼 있던 예산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최도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박능후 장관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뛰고 계실 김강립 차관님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희생 정신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초기 대응이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료진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나 확진자의 접촉 이력 등이 불확실한 환자 사례가 나와서 지역사회에 전파나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망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지난해 2018년 12월 27일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 계획의 수립과 준수 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그런 국가비축물자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이 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염병의 대비를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비축물자 관리 계획을 이 법상으로 넣어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법안이 조속히 잘 통과돼서 전염병에 대한 국가비축물자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사실 이번에 방역을 초기에 잘 대응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 게 가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비축물자 때문이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일선 기관에 바로 보급이 가능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면서 의료기관들이 부족할 때도 저희들이 비축물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법제화가 되어야지만 또 이번보다 더 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예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는 정말 잘 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 절실히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최도자최도자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모든 분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관련된 모든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남기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들이라서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가장 훌륭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방역과 또 검역 또 진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박능후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번, 30번, 31번 환자가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또 확진환자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동안의 정부의 방역감시망 바깥에서 발생한 환자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검역이나 자가격리 차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대비책을 보다 더 예상 시나리오 단계별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 시작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일단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질병의 감염대상을 찾아내고 그래서 찾아냈을 때 집중치료를 통해서 지금처럼 완쾌율을 높인다는 뜻인데 가능한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진료해 가는 과정에서, 진료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나 방침보다도 의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물론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의사들을 믿고 건강보험에서 다 100% 커버를 해 줍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자나 의사들에게.
 그래서 조기에 빨리 진단할 수 있게 하고 그 진단해 가는 과정에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니까 격리시설을 미리 충분히 예비해 두기 위해서 격리병상이라든지 또 격리시설들을 지금 저희들이 미리 다 마련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병상이라든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동되는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고요.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제가 저희 송파지역의 선별진료소를 한 번 가 봤거든요. 아마 지역사회의 전파, 감염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생기면 아무래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유증상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유증상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한 번 하고 나면 또 거기를 깨끗하게 소독하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별진료소가 2개 정도 텐트가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상황을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한 마음에 왔는데 빨리 안 해 주니까 굉장히 항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 감염병대응팀들이 굉장히 지금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염병대응팀들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다른 행정인력들은 대체인력이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대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알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밤 6시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약간 통합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선별진료소를 늘리기도 하지만 여기를 찾는 국민들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염병대응팀들의 이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임시라도 빨리 보강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들이 호흡기적인 양상을 보이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진료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내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강시기 연기하는 부분도 우선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국 과정에서 특별입국 절차 특히 일본에 대해서도 오염지역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사회 전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처음 말씀하신 선별진료소의 효율화 문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검사를 요구해 오는 양을 보면 초기에 검사량이 풀리면서 제일 많았던 게 1970건이었습니다, 하루의 검사량이. 지금은 평균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별진료소가 한 500개 정도 되니까 사실 평균적 수준으로 보면 선별진료소가 하루에 1건 정도를 요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몰리는 데는 많이 몰리고 업무가 없는 데는 진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 줄 것인가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선별진료소 또 일선 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검체 채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도까지 넣어서 검체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들은 그것을 좀 꺼려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은 특별한 보호장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체 채취를 전문으로 하는 이동형으로, 요청이 있으면 근처에 바로 가서 검체만 채취하는 이동형 검체 채취반을 설립할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단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많이 대기시간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교육부가 내세운 대책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일단 입국 전에 중국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한국에 오기 힘든 경우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한 한 중국에 현재 머물면서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위를 받아라, 아니면 학점을 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것도 힘들면 휴학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입국 전의 단계고, 입국하고 난 뒤에는 14일간 격리를 원칙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보건소하고 지자체하고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일일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입국할 때 저희들이 지금 심어 주는 자가진단 키트를……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다 넣게 돼 있습니다, 일일자가검사를 하도록.
 그걸 자기 스스로 건강 상황을 체크해서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보고하는 정보를 교육부와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하면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2회 이상 응답을 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유증상 여부를 가리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고, 14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말하자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도록 이렇게 교육부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고 일본이 만약에 지역사회 방역에 실패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도를 높여서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거나 그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하면서 아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하나에 1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감염병 대응팀들이 너무 사실은 대체인력이 없으면서 너무 피로도가 높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화해서 밤에만 한다라든가 이렇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단 그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보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보상만이 아니고 인력이 견디지를 못해요.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관련 대책이나 자료는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아직까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답을 달라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해 보니까 그때 구두질의하시면서 메르스 이후에 변화된 거라든지 또 조직……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됐냐고요? 안 돼 있어요, 아직?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그걸 지금 저희가 서면질의서로 받은 게 아니라서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작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서면질의가 아니라 그때 질의를 하면서……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구두로 하셨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시간이 제한되니까 서면으로 답을 달라, 아직까지 안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우리가 메르스 대책 그때 지난번에 같이 다 만들었잖아요. 메르스 대책이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지요.
 장관님,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혹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을 가끔 보십니까? 실무자들이…… 장관님이 직접 보지는 않으실 텐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 제가 조문까지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4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방에 방점을 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두 번째가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예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격리시설 후보지, 코로나 발생 전에 준비된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후보지가 몇 군데 있냐고요? 준비 안 돼 있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격리 후보지……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중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했습니까? 발생 전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중국 우한교민들 말씀이신가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을 읽어 보시면 국가가 평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가 나옵니다. 보호 속에는 뒤에 39조와 관련해서 격리시설이 나오거든요. 격리시설 후보지로 몇 군데를 준비하고 있었냐 그걸 물은 거예요, 제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거는 각 시도별로 하나 이상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하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예요? 막바로 말씀을 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시도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각 시도별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시도 숫자하고는 달라요. 그게 준비가 됐다면 이번에 준비된 그 후보지를 활용한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한교민은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상정돼 있는 격리시설하고는 좀 다른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해외에서 교민을 데려온 것이……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격리시기가 있고 격리소가 있고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한교민들이 온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거나 준비된 게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염병 치료․예방을 위한 약품의 비축이 있습니다, 약품 등의 비축. 그러면 거기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저희들 비축물품에 안 들어 있고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마스크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마스크는 들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비축돼 있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 기억에 한 150만 장 정도 비축돼……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150만 장?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전에 가지고 있던 게 150만 장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전문인력, 소위 감염병 예방 전문인력은 양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혹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법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다 법률에 나와 있다니까요, 뒤에 보면. 이 법대로 했으면, 법대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법대로 안 되고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격리시설의 보상에 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격리시설에 따라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아마 어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어제 날짜로……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손실을 입었을 때……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격리시설, 격리시설도 포함이 돼요, 거기에. 법에 나와 있잖아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차관님하고 또 민간위원이 같이 메르스의 경우에는 했었습니다.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시간 때문에 질문을 오래 못 합니다만,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 손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의 컨트롤타워를…… 지금 여기는 주로 코로나 질병 관리 차원에서의 총제적인 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이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이게 새로운 국면입니다만 이것들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기 위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씀이 끝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의견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방역과 사고 수습에 대처해서 두 가지 본부가 있습니다. 차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 위의 단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서 여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것은 사고수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체를 총리님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회의를 하는데 주 네 번 중에 한 번은 총리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고 세 번은 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가 본부장이지만 일주일 중에 7회가 열리는 것 중에서 4회를 총리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것은 총리님께서 다 주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정상적인 행정수단과 여러 가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 이상을 넘는 다른 비상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런 기능을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국무총리로 격상을 해서라도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만약에 저희들이 위기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가…… 지금은 경계 단계인데 그 위의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총리님께서 실질적인 대책본부장이 되시겠지만 방역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총리님이 직접 본부장을 맡으시더라도 운영체계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장관님 이하 보건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협조와 응원을 보내 드리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백신 개발, 그다음에 인력 확충, 개인보호구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그다음에 병상․격리시설 확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바이러스 확산 등에도 충분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오늘 현황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격리 강화인데요. 자가격리 강화를 하려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자와 무리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가격리에 대한 추가 조치나 배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지금 자가격리는 중앙방역본부에서 이를 떼어내서 행안부가 전담하도록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그 일을 전담을 해서 일 대 일로 하고 있고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휴가비가 나갑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이게 업무분담상 행안부가 맡아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차피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 장관님이 또 많은 설명을 주셨고 교육부하고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7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자가격리 이것도 역시 자가격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관리하고 하실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앱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강제화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하는 조치가 나와야 좀 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부처, 교육부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마지막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팩트 체크인데요. 한국형…… SNS 등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는 엉터리로 정부 당국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저기도 있고 이걸 받아서 언론에서도 당초 진단키트가 민간 의료기관에 풀리면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 확진자 증가폭이 높지 않자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말씀하신 자가진단 앱은 의무사항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고, 2회 이상 응답을 하지 않으면 찾아가고 그러고도 또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정도까지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는 저희들이 물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만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엄격하게 그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몇 차례의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성능 테스트에서 확인된 것을 내보내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진단키트를 받아서 쓰시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연구소에서 기술상의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가 받아서 재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는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완전 가짜뉴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꼭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참고로 오늘 보고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율이 90% 미만이에요. 이것도 참고하셔야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왜 90%냐 하면 10%는 2G 핸드폰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앱이 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앱으로 관리하지 않고 직접 전화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알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2차 질의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김승희 위원님하고 이명수 위원님, 하시는 거지요? 2차 질의시간은 협의한 대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제가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조장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 자체가 자정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부풀려져서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언론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내용으로 무엇이 부풀려져 있는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사태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이후에도 추후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루 뒤인 2월 6일 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합니다.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치적인 발언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말 과학에 집중해야 되는, 과학과 의학에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겠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대책이 1학기 휴학 권고,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 대학 내 식당 및 도서관 이용 제한, 그다음에 기숙사 격리 수용,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강제로 기숙사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 386명 중에서 기숙사 입소를 신청한 수가 75명에 불과하고, 전북대 역시 303명 중에 기숙사에 머무는 유학생이 19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숙사에 머무르지 않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원룸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감시 감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 모든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즉 학교와 도서관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대학 내 기숙사에 있다면 이것도 다중시설 이용 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취하는 유학생의 경우에 식자재 구매를 위해서 외출이 불가피할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일정 수가 공부가 아닌 일자리를 위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출입국 위반 사례가 빈번한데 입국 후에 소재 파악이 불명된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 안 하려고 자료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9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 지금 폐렴 입원 환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김승희김승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전수조사에 과거에 퇴원한 환자도 포함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신종플루 당시에, 2015년 당시에도 폐렴 환자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 여부가 연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염병법은 예방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을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이 이 법에 많이 나와 있고, 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드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이것도 봤는데요. 이 계획에 언급된 것 중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법률에 있는 조치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치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격리시설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전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식의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아산 시민들은 우한교민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당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나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러한 점을 우리가 정부 측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한 군데씩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처럼 공항 시설이나 호주 같은 섬이나 그런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시도에 한 군데 이상 가지고 있다면서요, 후보지가?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혹시 또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후보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할 때 그런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말씀하신 게 17개 시도에 25개의 시설, 909실이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항에 있는 것은……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공항에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공항에 50개 음압병실로, 음압격리실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음압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일반 격리실하고 음압격리실 하고는 다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격리실인데 음압실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섬 같은 데는 고려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후보지 전체 가지고 있는 데에 섬도 거기에 포함된 데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서울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격리시설 후보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에 혹시 섬이 된 지역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섬?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섬.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섬은 없습니다. 제주도를 섬이라고 한다면 포함되겠지만……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주도 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시도별…… 예를 들면 이것은 주민 격리가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그런 후보지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격리시설은 외딴곳이 꼭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위기 시에 주변에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있어야 그게 격리시설이 되는 것이지 외딴섬에 있다고 해서 좋은 곳은 결코 아닙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물론이지요. 그런 것이 안 된 외딴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주나 다른 나라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보지를 새로 선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상식에 비추어볼 때 그 정도면 우리나라의 유인도이어야 되는데 유인도 섬 중에서 제주도나 거제도 외에 그런 섬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설과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섬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섬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밀어서 아무런 협의나 예고도 없이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나 국민의 납득이라든가 이런 점은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예, 더 하십시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거듭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이게 의무화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보도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새로 몇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직제를 새로 신설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검역관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은 안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소위 1년 내내 준비해 오던 과정을 오늘 의결한 것이고요. 그것은 검역관 위주로 되어 있고…… 아니, 검역관이 아니라…… 검역인력이 몇 명이었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43명 정도 되어 있고, 검역인력이 30여 명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4명하고 검역 쪽에서 14명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이지만 지금 이렇게 역학조사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얘기해 가지고 ‘역학조사관을 시급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요구는 했나요? 요구는 했어요? 요구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할 얘기가 아니지요. 벌써 이게……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규모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에도 그 규모가 있고요. 행안부하고 또 규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실장님, 법안에 3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명 이상이면…… 지금 중앙에 몇 명입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지금 3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늘리는 것을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할 때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없냐 제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그 부분은 이제 그간의 수요라든지 또 1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된 부분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평소에 잘 지켜지지 않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에 돌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 가지 대응도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여야가 따로 볼 일이 아니에요. 여당은 잘 한다, 야당은 잘 못한다 그런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이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후한 점수를 못 주는데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시 법을 보니까 법에 있는 대로 했으면 돼요, 모든 것들이. 다소 법을 일부 고쳐야 되지만. 이 법을 평소에 제대로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법을 보완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그럼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9건의 법률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김명연 위원, 김순례 위원, 남인순 위원, 유재중 위원, 윤소하 위원, 인재근 위원, 정춘숙 위원, 진선미 위원, 최도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박능후 장관님, 중앙사고수습본부 집행하시느라 바쁘실 줄 아는데 지금쯤은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흔쾌하게 그렇게 판단 내려 주셔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848분의 교민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모셔왔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전용기까지 띄워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적어도 보건복지위원들 내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왜 그런 지적들을 했을까에 대해서 꼼꼼히 좀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전문적인 식견과 대단한 고민 끝에 나온 생각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경청하셔서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치적 공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타당한 지적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주장을 담은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체로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신 분들이 62%였고, ‘좀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주신 분들이 25%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잠도 못 주무시고 한 달 이상 집에도 못 가셨을 텐데 그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국민들은 더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건강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쳐버리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대책들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지혜와 혜안을 발휘해 주셔서 함께 이 질병을, 재난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올리고요.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직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직후 이곳에서 법안 의결을 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내일은 법안소위에서 검역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데요.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과 예산의 문제,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문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서 실질적인 예산과 인사, 인력을 독립시켜 나가는 과제는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된다.
 장관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0대 국회에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청가 위원(2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의안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 29. 이정미․김종대․김종훈․송옥주․이용득․윤소하․심상정․정은혜․이상돈․여영국․추혜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 29. 원유철․정병국․서청원․김정재․강석호․金成泰․송언석․임이자․윤종필․문진국․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 29. 원유철․정병국․서청원․김정재․강석호․金成泰․송언석․임이자․윤종필․문진국․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0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 31. 정부 제출)

2월 4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2. 6. 기동민․이춘석․박홍근․조승래․금태섭․임종성․인재근․김상희․남인순․박용진․강훈식․김해영․제윤경․도종환․허윤정․김병기․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2. 6. 이헌승․김세연․김정훈․정태옥․이양수․유기준․유재중․유민봉․추경호․김무성․金成泰․이진복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 의원 대표발의)

(2020. 2. 6. 허윤정․기동민․김상희․이용득․이종걸․조정식․이개호․박광온․홍익표․김정우․이찬열․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2. 7. 김승희․박성중․박인숙․김명연․임이자․유재중․김상훈․이종배․안상수․장석춘․김재원 의원 발의)

2월 10일 회부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김명연․김상훈․홍철호․김성원․김정재․김현아․박덕흠․김무성․유재중․정갑윤․김세연․송희경․김승희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김명연․이종배․안상수․박덕흠․유재중․최연혜․문진국․주광덕․정유섭․심재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정병국․홍문표․성일종․이동섭․윤영일․주호영․김삼화․이언주․권성동․최교일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1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2. 13. 송언석․김용태․함진규․곽상도․김무성․정종섭․박명재․김정재․송희경․유민봉 의원 발의)

2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2. 7. 이종배․성일종․안상수․장석춘․정태옥․김규환․유민봉․김상훈․정점식․김승희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2. 7. 이종배․성일종․안상수․장석춘․정태옥․김규환․유민봉․김상훈․정점식․김승희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2. 7. 이종배․성일종․안상수․장석춘․정태옥․김규환․유민봉․김상훈․정점식․김승희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2. 7. 이종배․성일종․안상수․장석춘․정태옥․김규환․유민봉․김상훈․정점식․김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조승래․박경미․박용진․김민기․기동민․김병기․김해영․신경민․안민석․서영교․박찬대 의원 발의)

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2020. 2. 12. 심재철․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안상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찬열․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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