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개선의 건
- 3.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 또 불출마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향후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가 신규 구성됨에 따른 간사 및 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정승일 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부 강성천 차관이 인사발령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차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 또 불출마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향후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가 신규 구성됨에 따른 간사 및 소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정승일 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부 강성천 차관이 인사발령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차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현재 공석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이철규 위원, 김규환 위원, 조배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현재 공석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이철규 위원, 김규환 위원, 조배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이철규입니다.
한 달 남은 20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또 우리 미래한국당․민생당 간사님들과 잘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남은 20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또 우리 미래한국당․민생당 간사님들과 잘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규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미래한국당 소속 간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몇 번이나 더 회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간사님 인사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배숙 간사님을 산업특허소위원장으로, 이철규 간사님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하고, 김기선 위원님을 산업특허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배숙 간사님을 산업특허소위원장으로, 이철규 간사님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하고, 김기선 위원님을 산업특허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단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19년도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안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19년도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안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간사 간 회의 때 국정감사 요구 안건하고 이것을 같이 처리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까 국감 지적의 감사원 감사 의뢰하고 이것을 같이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회의 전에 간사들 간에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의락 위원께서는 이것을 조금 반대하셨고 김기선 위원, 곽대훈 위원 그리고 이철규 위원, 조배숙 위원이 감사 청구를 하신 당사자인데 의견 조율이 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요, 오늘 하루 더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요, 오늘 하루 더 회의를 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하고 감사원 청구는 내일 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꼭 그걸 묶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 청구는 같은 거거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내일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내일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 및 생계 보장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1개 사업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해 지출 규모를 총 529억 원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 규모를 5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금년도 산업부 인건비를 29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 및 생계 보장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1개 사업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해 지출 규모를 총 529억 원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 규모를 5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금년도 산업부 인건비를 29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기부장관께서는 발언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곧 끝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7조 6000억 원의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529억 원 감액으로 인건비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에 500억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1분기 신청 수요가 예년보다 많았고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예정된 금액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액 확정 시 추가적인 예산 집행 여력이 줄어들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한정된 재원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7조 6000억 원의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529억 원 감액으로 인건비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에 500억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1분기 신청 수요가 예년보다 많았고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예정된 금액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액 확정 시 추가적인 예산 집행 여력이 줄어들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한정된 재원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께 질의해도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께 질의해도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어쩌면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산자부장관님, 중소기업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처해 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이 시점을 잘 극복해 가야 되는데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코로나19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또는 일반, 특히 항공 수요라든가 관광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어쩌면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산자부장관님, 중소기업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처해 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이 시점을 잘 극복해 가야 되는데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코로나19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또는 일반, 특히 항공 수요라든가 관광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아마 오늘 추경으로 다루고 있는 약 529억, 29억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줄인 것이고 500억은 에너지기금에서 줄이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돌려쓰고자 줄이는 것이지요. 적절히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아마 내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될 것 같은데 계획돼 있는 일정대로 잘 소화해서 적시에 공급돼서 그나마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아마 공직자들이 많은 지혜를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현실감 있게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조기에,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특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내용들은 조기 집행이 지금 얼마큼 진행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아마 공직자들이 많은 지혜를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현실감 있게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조기에,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특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내용들은 조기 집행이 지금 얼마큼 진행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일단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계획 대비 더 집행된 상태입니다.
계획보다 좀 더 앞서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계획보다 앞서 집행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 1차 추경 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일단 한 75% 이상 지출을 했고요. 그 대신 실집행에 있어서는 사업 성격상 좀 차이가 있어서 실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안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소상공이라든지 소비나 항공이 1차적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업종에 있어서 본다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성차 쪽에, 그다음에는 그것의 소재와 내용이 되는 철강과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위험이, 어려움이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또 필요하다면 업종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또 필요하다면 업종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박 장관님도 나오셨으니까, 계시니까……
특히 골목의 가게들 가 보면 정말로 어렵고 문 닫혀 있는 가게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중소기업부에서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히 골목의 가게들 가 보면 정말로 어렵고 문 닫혀 있는 가게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중소기업부에서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는 지금 예산 집행은 다른 부처보다 훨씬 집행률이 높고요 또 추경도 지금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외식업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5일 만에 접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부터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은 수치로 봤을 때도 뚜렷한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외식업이라든가 관광․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완전히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조금씩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부터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은 수치로 봤을 때도 뚜렷한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외식업이라든가 관광․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완전히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조금씩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 대출과 관련된 긴급자금들을 요청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절차가.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워낙 밀려서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지난달부터 좀 더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이제 좀 질서가 잡혀 가는 추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마비가 올 정도로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초창기에는 좀 그런 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안부하고 함께 다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자동 발급되게 만들고 또 관련 서류도 3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병목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추경 편성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예산에서 500억을 감액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 예산의 수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90% 정도가 전부 다 중소기업, 소기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줄어 가지고 또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이게 아랫돌 빼 가지고 위에다가 고이는 것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산업부 지원 예산들이, 모든 예산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그래도 덜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하나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만 그중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 분야가, 할 수 없다면 이 파트를 아쉽지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해에 이것 예산을 한 600억가량 가까이 많이 올렸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시킬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설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에너지도 절약돼 가지고 당연히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예산을 감액시켜야 된다면, 물론 연가보상비라든가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건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특히 여기 보면 집단에너지시설 공급자들,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시급하다고 이 예산 증액할 때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이번 재난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줄어들 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예산을 감액시켜야 된다면, 물론 연가보상비라든가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건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특히 여기 보면 집단에너지시설 공급자들,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시급하다고 이 예산 증액할 때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이번 재난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줄어들 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에 약 한 3000억 규모로 지원하던 것에서 이번에 위원들께서 말씀 주셔서 이게 한 3500억 이상 규모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정말 이 분야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투자 여력이 중소․중견 기업들이 쉽지 않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과 함께 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4분기, 4/4분기에 만약에 소진이 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들은 또 차후년도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정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정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절박성을 호소해 가지고 증액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시급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부가 예산안을 낼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제출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배관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일산에서 한 분이 사망하고요, 여러 분들이 또 화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산업부는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 가지고 면밀한 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배관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일산에서 한 분이 사망하고요, 여러 분들이 또 화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산업부는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 가지고 면밀한 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금 말씀 주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중소․중견 기업 문제고요. 지금 에너지안전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 수요조사에서 신청했던 기업이 현재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내년에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파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은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은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성윤모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중공업․정유․항공․해운 분야 기간산업들의 위기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정부, 국가들도 전례 없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정부가 이러한 때에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기업과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까?
성윤모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중공업․정유․항공․해운 분야 기간산업들의 위기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정부, 국가들도 전례 없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정부가 이러한 때에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기업과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관련된 지원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정부가 갖고 있는 지원 제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단기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3․4․5차 대책에 의해서 마련된 돈으로 단기적 유동성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라든지 지원이 더 필요한 위기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40조 원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온양-서생 간 대피도로에 관해서 2018년 국정감사 때 한수원 사장께서 울산의 온양-서생을 잇는 원전 대피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원전특별지원금이 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호남의 영광원전 대피로가 있는 법성-홍농 국지도처럼 한수원이 추가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 부처나 총리실에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온양-서생 간 대피도로에 관해서 2018년 국정감사 때 한수원 사장께서 울산의 온양-서생을 잇는 원전 대피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원전특별지원금이 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호남의 영광원전 대피로가 있는 법성-홍농 국지도처럼 한수원이 추가로 지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 부처나 총리실에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온양-서생 대피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일단 울산시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또 지난해 말 해당 도로의 국도 지선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도 지선이 지정돼야 되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한 예타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관계부처 또 지자체 또 한수원 등과 함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산자부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난해 산자부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말에 경제자유구역을 최종 공식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최종적인 선정은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그리고 울산․부산 경계구간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울산․부산 경계구간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주에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이번 6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8월까지 해서, 그다음에 건축하고 설계․시공을 내년 하반기에 해서 차질 없이 연구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라는 분께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세대는 네 가지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원격으로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두 번째 계급이 필수적인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 특히 의료진이라든지 소방관, 약국 직원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 중에는 배달업자들이나 트럭운전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직업에 있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계급입니다. 세 번째 계급이 바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의 대다수가 소매점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집 월세라든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특히 이분들은 정말 얼마가 되어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시간 동안 축적해 놓은 당장의 현금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노숙인시설이나 정말 사회의 가장 어려운 데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많이 계시고 해서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들인데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두 번째 계급과 세 번째 계급, 정말 다수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급층이 새로 생기게 될 텐데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는 일이라 앞으로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계급 형성에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라는 분께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세대는 네 가지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원격으로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두 번째 계급이 필수적인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 특히 의료진이라든지 소방관, 약국 직원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 중에는 배달업자들이나 트럭운전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직업에 있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계급입니다. 세 번째 계급이 바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의 대다수가 소매점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집 월세라든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특히 이분들은 정말 얼마가 되어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시간 동안 축적해 놓은 당장의 현금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노숙인시설이나 정말 사회의 가장 어려운 데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많이 계시고 해서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들인데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두 번째 계급과 세 번째 계급, 정말 다수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급층이 새로 생기게 될 텐데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는 일이라 앞으로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계급 형성에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일단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5차, 다섯 번에 걸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정부가 가능하면 지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지적하신 필수적 노동자와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것은 아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게 지칭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필수적 노동자에서 새로운 노동군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배달이라든가 또 트럭 쪽의 운송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긱(gig) 노동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 유지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중소벤처부가 현재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1000만 원, 1.5% 금리, 이것으로 일단 급하고 아주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대책에서는, 물론 가수요 발생을 금지하기 위해서 금리는 약간 올라가겠지만 역시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5차, 다섯 번에 걸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정부가 가능하면 지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지적하신 필수적 노동자와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것은 아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게 지칭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필수적 노동자에서 새로운 노동군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배달이라든가 또 트럭 쪽의 운송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긱(gig) 노동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 유지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중소벤처부가 현재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1000만 원, 1.5% 금리, 이것으로 일단 급하고 아주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대책에서는, 물론 가수요 발생을 금지하기 위해서 금리는 약간 올라가겠지만 역시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해당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대안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기부장관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마…… 아까 전에 몇 가지, 공부모임 갔더니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서비스업,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긴급대출도 하고 직접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보증도 많이 늘리고 해 가지고 소위 신용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마…… 아까 전에 몇 가지, 공부모임 갔더니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서비스업,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긴급대출도 하고 직접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보증도 많이 늘리고 해 가지고 소위 신용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현재 1차분이 원래 12조 원에서 4조가 늘어서 16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거의 다 차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든 전망하는 분이든 다들 곤혹스러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전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원도 재정 여력을 생각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닥쳐온 위기들을 일단은 넘겨야 되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아질 기미를 못 보이고 있으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나중에 되면 끊임없이 제기될 게 결국 재정 여력 문제, 그다음에 재정의 악화 문제하고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래서 저는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아질 기미를 못 보이고 있으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나중에 되면 끊임없이 제기될 게 결국 재정 여력 문제, 그다음에 재정의 악화 문제하고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번에는 어떤지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상공인 지원 자격이 보통 보면 신청한 분들의 한 10% 정도만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한 7%, 8% 내외입니다, 7.8%. 그러니까 등급이 괜찮은 것하고 상관없이 1등급은 1등급대로 9등급은 9등급대로 신청한 데 대해서, 그러니까 6등급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한 7%에서 8% 내외의, 신청한 분이 한 백 분 정도 하면 한 일곱 명, 여덟 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게 각 등급마다 비슷하고 8등급 이하에는 그것도 안 돼요. 신청하면 대부분 리젝트(reject)됩니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많이 나아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황이 많이 나아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50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출 나간 게 25만 명가량 해서 두 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다 대출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럼 어떤 분들이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보증을 받아 놓고 아직 은행에 가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심사 중이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도 두 가지 결격사유,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했거나 아니면 연체가 있거나 이 두 분만 제외하고는 다 대출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럼 어떤 분들이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보증을 받아 놓고 아직 은행에 가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심사 중이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도 두 가지 결격사유,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했거나 아니면 연체가 있거나 이 두 분만 제외하고는 다 대출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체납이나 연체 부분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진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신용등급이 낮아진 이유 중의 대부분의 이유가 세금 잘 못 내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연체됐거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것조차 못 받으면 그분들은 살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이 된 이유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살펴서 구제할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길게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번에도 대출을 못 해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대출창구를 은행으로 넓혔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분들을 대출을 하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은행의 부실로 이것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돼서 은행과의 창구를 넓히면서 저희가 했던 협상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나중에, 지금 이번의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왔던 기업 지원이 본격화될 건데 그러면 또 공적자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적자금 회수율이 1998년 이후로 지금 20년 가까이 넘었는데 지금도 80%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는 아직도 펑크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액수가 몇 조가 넘습니다. 실제 그 정도를 감당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금 여태까지 해 왔는데 저희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은행의 부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지급보증을 하거나 내지는 최종대부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력을 좀 뒷받침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지, 은행이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어려우신 분들은 갈 데가 없으세요. 그것은 중기부를 넘어서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중기부장관님께는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경제장관회의 할 때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는 아직도 펑크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액수가 몇 조가 넘습니다. 실제 그 정도를 감당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금 여태까지 해 왔는데 저희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은행의 부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지급보증을 하거나 내지는 최종대부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력을 좀 뒷받침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지, 은행이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어려우신 분들은 갈 데가 없으세요. 그것은 중기부를 넘어서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중기부장관님께는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경제장관회의 할 때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을 지금도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지요―그런데 이분들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대신에 정부가 100% 보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예산 당국과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잘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산자부장관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자체는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자부나 중기부의 역할이 아마 정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게 발등의 불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간산업들이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특히 항공이나 해운, 조선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구성했던데요. 기간산업 유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자체는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자부나 중기부의 역할이 아마 정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게 발등의 불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간산업들이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특히 항공이나 해운, 조선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구성했던데요. 기간산업 유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번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은 지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각 경제 중대본 산하에 저희들이 세 파트의 작업반을 구성했고요, 작업반별로 현재 있는 유동성 위기를 지키는 내용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노동 고용하는 것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산업들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모델 이런 게 지금 국제표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보니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이라는 것, RT-PCR이라고 하는 게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된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국가나 어느 기관에서 표준을 제안하면 그 제안 드래프트에 대해서 전문가 논의를 거치고 또 그 전문가를 넘어선 기본위원회, 기술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러나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난 2월에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이 통과한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법률로 본다면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것을 다 모아서 올해 20년 11～12월쯤에, 하반기에 마지막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투표처럼.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쪽을, 아까 드래프트가 통과된 그 기간이 되면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이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이런 데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국가기술표준원이 이것을 총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잘 좀 독려해서 문제없이 통과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최근에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김 위원 조금 양보하세요.
김 위원 조금 양보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개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스마트산단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한 부처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범부처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산단 대개조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으로 개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거기에다 안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산업위기지역으로 포함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특별히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국가산단의 전체 제조업 생산량이 12조 원이었습니다. 12조 원 중에 당시에 한국GM이 6조 8000억,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조 2000억, 이 두 회사만 8조 원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12조 원 중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결국은 문을 닫았고 지금 12조 원 중에 8조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8년여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급기야 최종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2년 전이지만 그 와중에 이것이 두 회사의 8조 원의 매출이 6조, 5조, 4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것이 이 지역에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큰가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3분의 2가 달아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디고 지금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장관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저는 반드시 이 군산 산단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마 조만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생산량, 제조업 생산량 지수 그다음에 변동 추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이 산단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산업위기지역으로 포함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특별히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국가산단의 전체 제조업 생산량이 12조 원이었습니다. 12조 원 중에 당시에 한국GM이 6조 8000억,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조 2000억, 이 두 회사만 8조 원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12조 원 중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결국은 문을 닫았고 지금 12조 원 중에 8조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8년여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급기야 최종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2년 전이지만 그 와중에 이것이 두 회사의 8조 원의 매출이 6조, 5조, 4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것이 이 지역에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큰가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3분의 2가 달아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디고 지금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장관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저는 반드시 이 군산 산단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마 조만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생산량, 제조업 생산량 지수 그다음에 변동 추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이 산단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도 참고로 해서 전문가들이 기준을 선정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한번 모아서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도 참고로 해서 전문가들이 기준을 선정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한번 모아서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이 그동안 작년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큰 정책들을 빅딜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사실은 들어갔는데요. 창원에 있는 신한울 3․4호기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창원에서 건설 중에 중단한,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최근의 산업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굉장히 내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장관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한국원자력산업 업계의 앞으로의 미래, 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화학업계, 화학을 하고 있는 회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영자들을 만났는데 환경부의 규제,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해서 도저히 화학업계의 추가 증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자부장관께서 좀 특별히 챙기셔서 국제기준에 비해서 환경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주시지요.
원자력산업이 그동안 작년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큰 정책들을 빅딜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사실은 들어갔는데요. 창원에 있는 신한울 3․4호기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창원에서 건설 중에 중단한,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최근의 산업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굉장히 내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장관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한국원자력산업 업계의 앞으로의 미래, 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화학업계, 화학을 하고 있는 회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영자들을 만났는데 환경부의 규제,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해서 도저히 화학업계의 추가 증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자부장관께서 좀 특별히 챙기셔서 국제기준에 비해서 환경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성윤모 장관님과 박영선 장관님은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기 드물게 저분들은 진짜 일하는 장관님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특허청장님,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어요. 일을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특히 장기 사용 열수송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산 100억을 40억 원으로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가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당초의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사용 열수송관 문제는 과거 몇 차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심각한 사안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열수송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재난이, 재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송관이 노후되어서 다 삭아 가지고 거의 다 터지기 일보직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재난이 아닌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는 일하는 장관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챙기고 짚고 넘어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감사원 보고서 이것 좀 한번, 아마 아실 거예요. 감사원 보고서 보시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열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열수송관 등의 성능과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이렇게 당초에 문제가 심각했던 열수송관 개체 예산을 산업부는 오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하라고 했다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장관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교체해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산업부는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노후된 열수송관 체계를 개선해서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덮지 마시고 꼭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열수송관 이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지 말고 재편성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노후화된 열수송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장관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몇 가지 봤던 게 있어요.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추경 또는 세부내역,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내용 보면, 이 내용을 나중에 장관님실로 한번 보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절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20대 국회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른 장관님들은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 자리만, 회의만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성윤모 장관님이나 박영선 장관님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공부하고 내용을 알고 나오셔서, 내용을 아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 우리 산업부의 미래가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보다 더, 이제는 정부 차원을 떠나서, 어떤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허청도 같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이 29개의 노벨상을 갖고 있는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만 11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대안도 없습니다. 기능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명장들도 그 많은 명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께서는 이런 엄청난 재산을 다 보호하면서 미래의 대체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초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꼭 챙겨 주십사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윤모 장관님과 박영선 장관님은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기 드물게 저분들은 진짜 일하는 장관님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특허청장님,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어요. 일을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특히 장기 사용 열수송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산 100억을 40억 원으로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가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당초의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사용 열수송관 문제는 과거 몇 차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심각한 사안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열수송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재난이, 재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송관이 노후되어서 다 삭아 가지고 거의 다 터지기 일보직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재난이 아닌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는 일하는 장관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챙기고 짚고 넘어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감사원 보고서 이것 좀 한번, 아마 아실 거예요. 감사원 보고서 보시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열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열수송관 등의 성능과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이렇게 당초에 문제가 심각했던 열수송관 개체 예산을 산업부는 오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하라고 했다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장관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교체해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산업부는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노후된 열수송관 체계를 개선해서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덮지 마시고 꼭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열수송관 이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지 말고 재편성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노후화된 열수송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장관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몇 가지 봤던 게 있어요.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추경 또는 세부내역,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내용 보면, 이 내용을 나중에 장관님실로 한번 보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절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20대 국회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른 장관님들은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 자리만, 회의만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성윤모 장관님이나 박영선 장관님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공부하고 내용을 알고 나오셔서, 내용을 아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 우리 산업부의 미래가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보다 더, 이제는 정부 차원을 떠나서, 어떤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허청도 같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이 29개의 노벨상을 갖고 있는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만 11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대안도 없습니다. 기능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명장들도 그 많은 명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을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께서는 이런 엄청난 재산을 다 보호하면서 미래의 대체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초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꼭 챙겨 주십사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월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예산에 관련돼서 여기에 40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장기 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 8개사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당초에 2개 사업자가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고 이것 하는 기간이 연기가 돼서 내년에 자기들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현재 확인된 신청 수요금액이 40억 원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4/4분기에 있어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가능한 한 이것들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월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예산에 관련돼서 여기에 40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장기 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 8개사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당초에 2개 사업자가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고 이것 하는 기간이 연기가 돼서 내년에 자기들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현재 확인된 신청 수요금액이 40억 원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4/4분기에 있어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가능한 한 이것들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재료를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수송관 말고,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더 좋은 재료로 더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항목에다 넣어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4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하려면 4000억도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하셔서 장관님 골병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다른 것을 빼서라도 이런 것은 절대로 삭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하려면 4000억도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하셔서 장관님 골병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다른 것을 빼서라도 이런 것은 절대로 삭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문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윤모 장관님, 박영선 장관님 또 특허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코로나19의 상처, 그늘이 너무 깊고 넓어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하고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만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든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보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그 공적자금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설비․장비들을 정리하는 데도 쓰여져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장비 같은 경우 땡처리를 한다든가 중고로 판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기업의 대주주들은 우선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현금화하려고 하고 또 고용을, 해고를 시켜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라든가 유동성 지원이 될 때는,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 지원하고 또 고용 유지하는 것하고 또 납품업체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의 납품업체라든가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지원만 하고, 유동성 지원을 한다든가 공적자금을 줄 때는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습성이었고 관습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다 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공적자금을 넣게 되면 대주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수, 국가가 인수한다는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성윤모 장관님, 박영선 장관님 또 특허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코로나19의 상처, 그늘이 너무 깊고 넓어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하고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만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든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보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그 공적자금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설비․장비들을 정리하는 데도 쓰여져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장비 같은 경우 땡처리를 한다든가 중고로 판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기업의 대주주들은 우선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현금화하려고 하고 또 고용을, 해고를 시켜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라든가 유동성 지원이 될 때는,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 지원하고 또 고용 유지하는 것하고 또 납품업체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의 납품업체라든가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지원만 하고, 유동성 지원을 한다든가 공적자금을 줄 때는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습성이었고 관습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다 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공적자금을 넣게 되면 대주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수, 국가가 인수한다는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산업에 대해서 5차, 추경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려워지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가 단순하게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지분 투자까지 필요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만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해 나가는 기간산업의 경영은 단순한 금융이나 채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무를 잘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영권을 갖는다든지 어떤 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것을 회생해서 그것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도록 관계 부처와 현재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해 나가는 기간산업의 경영은 단순한 금융이나 채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무를 잘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영권을 갖는다든지 어떤 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것을 회생해서 그것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도록 관계 부처와 현재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액트 패스트’라고 빨리 행동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되 늦지 않게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막 빨리 하다 보면 덤비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을 할 때 빨리, 무엇이든지 빨리 행동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늦지 않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박영선 장관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셔서요 뭐 드릴 말씀은 있지만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을 할 때 빨리, 무엇이든지 빨리 행동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늦지 않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박영선 장관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셔서요 뭐 드릴 말씀은 있지만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자부장관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KAL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간산업들이 상당히 붕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많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것이 국유화로 간다, 그거 산업은행이 소유하게 되면 그게 국유화지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국유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이드 이펙트, 아주 네거티브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거잖아요, 그 정책이.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큰 그림의 산업구조,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하는 산업구조에 대한 그런 산자부장관의 어떤 철학과 산자부장관의 어떤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정부를 대표해서 산자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과 또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픽처(picture)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꼭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유화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IMF 때는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것이 은행을 쓰러뜨려 가지고 금융기관을 168조라는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그때는 리스트럭처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기업이 쓰러지지만 결국은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정부가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그것을 감당하다가 은행이 이제 쓰러지고 은행이 쓰러지면 은행에 대해서 다시 IMF 때처럼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산자부장관도, 뭐 중기부장관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러한 것에 대한 픽처를 여러분들이 차제에 산업 리스트럭처링을 한다, 정부가 결국은 일부는 국유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픽처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없지요?
오늘 서면질의도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산자부장관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KAL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간산업들이 상당히 붕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많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것이 국유화로 간다, 그거 산업은행이 소유하게 되면 그게 국유화지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국유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이드 이펙트, 아주 네거티브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거잖아요, 그 정책이.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큰 그림의 산업구조,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하는 산업구조에 대한 그런 산자부장관의 어떤 철학과 산자부장관의 어떤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정부를 대표해서 산자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과 또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픽처(picture)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꼭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유화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IMF 때는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것이 은행을 쓰러뜨려 가지고 금융기관을 168조라는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그때는 리스트럭처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기업이 쓰러지지만 결국은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정부가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그것을 감당하다가 은행이 이제 쓰러지고 은행이 쓰러지면 은행에 대해서 다시 IMF 때처럼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산자부장관도, 뭐 중기부장관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러한 것에 대한 픽처를 여러분들이 차제에 산업 리스트럭처링을 한다, 정부가 결국은 일부는 국유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픽처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없지요?
오늘 서면질의도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