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한 페이지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중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수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새 사업으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개체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열수송관 개체 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한 페이지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중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수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새 사업으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개체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열수송관 개체 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예산 삭감 시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본예산이 3500억, 이 중에 현재까지 추천된 금액이 2027억으로 한 58% 정도 추천이 되어 있고요 실집행액은 10.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연말까지 자금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이 2900억이었는데 이 감액 후에 2960억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60억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금 추천을 한다든지 또 업체별로 융자 한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자금이 연말경에 소진될 경우에는 금년에 신청된 분을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이 2900억이었는데 이 감액 후에 2960억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60억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금 추천을 한다든지 또 업체별로 융자 한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자금이 연말경에 소진될 경우에는 금년에 신청된 분을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우리 산업부만 하나요? 다른 부처 똑같이 다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른 부처 다 하고요. 아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그 질의가 나왔었는데 예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삭감 방식으로 가고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아마 연가보상비 지급은 하지 않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부 소관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하는데 예산 내용이 적은 규모는 그냥 놔두고 처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감 의견을 내신 이철규 소위원장님과 김규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삭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정부 상황이나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고요.
관련되어서 예산이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서 예산이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 증액도 아니고 감액인데요 감액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에너지절약 사업 같은 경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시던 사업인데 또 이 자금 집행 대상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한 8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에너지절약 사업 같은 경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시던 사업인데 또 이 자금 집행 대상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한 8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오늘 의결을 곧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오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오늘 의결을 곧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오늘……
미달돼요? 지금 불러야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은 내일 전체회의 개의 전 9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소위 위원님들한테 한 9시 45분까지 전부 다 나와 주십사 하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은 내일 전체회의 개의 전 9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소위 위원님들한테 한 9시 45분까지 전부 다 나와 주십사 하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 정승일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 정승일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