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3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조세영 외교부제1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조세영 외교부제1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존경하는 박정 예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외통위 예결소위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안 개요 부분을 보시면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ODA 사업비 612억 원, 외교부 본부 등의 인건비 21억 원 등 합계 633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2조 7438억 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감소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합계(외교부 전체)로 보면 2020년도 본예산은 2조 7438억 원이 돼 있는데 제2회 추경은 2조 6805억 원으로 633억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ODA 부분은 맨 우측에 보면 612억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원래 2020년 본예산은 3401억 원 정도였고 제2회 추경에서 반영된 것은 2781억 원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큰 글자로 인건비 부분 보시면 오른쪽의 증감 부분에 21억 31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겁니다. 당초에 2020년 본예산은 왼쪽에 보시면 3526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그 중간에 제2회 추경을 보시면 3505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및 증액 의견,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는데 2번 기타의견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글로벌연수 부분이고 본예산은 640억 원이었는데 2회 추경예산안으로 530억 원으로, 그래서 110억 원이 감액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정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대면 연수가 힘들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한 연수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연수 진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획일적으로 신규 사업만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연수과정의 진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취소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안 개요 부분을 보시면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ODA 사업비 612억 원, 외교부 본부 등의 인건비 21억 원 등 합계 633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2조 7438억 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감소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합계(외교부 전체)로 보면 2020년도 본예산은 2조 7438억 원이 돼 있는데 제2회 추경은 2조 6805억 원으로 633억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ODA 부분은 맨 우측에 보면 612억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원래 2020년 본예산은 3401억 원 정도였고 제2회 추경에서 반영된 것은 2781억 원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큰 글자로 인건비 부분 보시면 오른쪽의 증감 부분에 21억 31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겁니다. 당초에 2020년 본예산은 왼쪽에 보시면 3526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그 중간에 제2회 추경을 보시면 3505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및 증액 의견,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는데 2번 기타의견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글로벌연수 부분이고 본예산은 640억 원이었는데 2회 추경예산안으로 530억 원으로, 그래서 110억 원이 감액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정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대면 연수가 힘들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한 연수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연수 진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획일적으로 신규 사업만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연수과정의 진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취소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영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영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총 633억 원 감액, ODA 612억 원과 인건비 21억 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정진석 위원님의 글로벌연수 관련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 상반기에 축소하게 된 사업들은 비대면 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하반기에 또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정진석 위원님의 글로벌연수 관련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 상반기에 축소하게 된 사업들은 비대면 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하반기에 또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K방역 모델을 개발도상국 또 코로나 취약국에 많이 공유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예산 삭감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지금 지장은 없어요? 이대로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K방역 모델을 개발도상국 또 코로나 취약국에 많이 공유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예산 삭감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지금 지장은 없어요? 이대로 하면 괜찮아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당초에 ODA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감액하겠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외교부로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지원을 늘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ODA 감액분을 조금 더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정부 내에서 반영이 되어서 612억 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면 그것은 지장이 없군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우선은 그렇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또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기재부의 협력을 얻어서 전용을 한달지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지금 633억인데 아까 우리 회의 때 한 200억 정도 해서 팔백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633억인데 아까 우리 회의 때 한 200억 정도 해서 팔백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정부가 제출한 안이 외교부는 총 633억 원이고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조성해야 되는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지금 여야 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더 염출하겠느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잠정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총 198억 원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야 간에 최종 합의가 되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교부가 지금 보고 올린 633억 원에 198억 원이 추가된 총 831억 원으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더 염출하겠느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잠정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총 198억 원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야 간에 최종 합의가 되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교부가 지금 보고 올린 633억 원에 198억 원이 추가된 총 831억 원으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순서의 문제인데 우리 소위는 이게 뭡니까? 정치적 그런 합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 전에 같이 보고하고 논의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198억은 여야 협상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에서는 198억을 추가로 더 삭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98억은 여야 협상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에서는 198억을 추가로 더 삭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같이 이야기했어야지, 이것 질문이 나오도록 만들면 우리 소위는 정말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제가 오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또 유사한 지적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지금 당초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했던 데에 여야 간에 논의되는 내용을 덧붙여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순서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오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이라도 보고를 해 줬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좀 보고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감액 의견, 198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그 의견을 아침 회의시간에 외교부장관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일단 자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2페이지 하단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심재권 위원님께서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ODA 예산을 국격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추가감액 의견, 198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그 의견을 아침 회의시간에 외교부장관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일단 자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2페이지 하단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심재권 위원님께서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ODA 예산을 국격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가로 198억에 대한 것도 준비하지만 아마 이것도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거친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남은 하반기에 쓸 수 없는 돈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중에 30억이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사업 예산, 본부의 대일 외교활동 예산들에 대한 이 항목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 이런 예산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염려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관계니까 이 예산을 깎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필요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한일 간에 이게 외교의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또 이런 것 생기니까 일본 예산 깎는다라는 그런 불편한 오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관계니까 이 예산을 깎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필요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한일 간에 이게 외교의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또 이런 것 생기니까 일본 예산 깎는다라는 그런 불편한 오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단히 소개 말씀만 올리면 지적하셨던 아시아․태평양 국가 예산 30억 원의 감액분은 일본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서남아, 아프간, 인도 등으로 해서 골고루 분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단히 소개 말씀만 올리면 지적하셨던 아시아․태평양 국가 예산 30억 원의 감액분은 일본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서남아, 아프간, 인도 등으로 해서 골고루 분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일본.
대체토론 요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대개 한 30%～40% 선에서 골고루 분산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항목을 ‘내가 정상외교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솔선수범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나갈 수…… 이런 자료 배열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18쪽의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을 보면 이것은 국내 인력이 해외에 나가는 사업입니까?
KOICA에서 누구……
KOICA에서 누구……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백숙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KOICA에서 각 대학에……
그러면 우리가 KOICA에서 각 대학에……
담당자, 자리에 앉으세요.
KOICA의 직책을 먼저 말씀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백숙희 KOICA의 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 백숙희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이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인재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국내의 대학원에 아웃소싱을 해서 해외의 인력이 국내에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학위프로그램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백숙희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백숙희 예, 학위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기프로그램은 영향을 받고요 학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난 다음에 14일만 격리해서 저희가 바로 학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프로그램, 석사프로그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 조치를 취한 국가가 150여 개국,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제한 조치도 우리나라가 취한 상당수 국가의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인력이 주로 국내에 와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입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국제협력단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백숙희 예, 보통 9월 학기에 저희가 석사과정을 시작하고요,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률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경쟁률은 한 1% 정도 떨어지고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선호도가 높고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한 사례를 보였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감액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영 차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영 차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