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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12분 개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지면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서 충분하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고용진ㆍ송옥주ㆍ이개호ㆍ송영길ㆍ정춘숙ㆍ송석준ㆍ김교흥ㆍ이상헌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상정된 안건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인영ㆍ민홍철ㆍ윤재갑ㆍ이성만ㆍ황운하ㆍ박상혁ㆍ박정ㆍ남인순ㆍ홍익표ㆍ박영순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정주ㆍ김민기ㆍ윤후덕ㆍ유동수ㆍ최인호ㆍ정춘숙ㆍ김정호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상정된 안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상정된 안건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이학영ㆍ천준호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임호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91)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상정된 안건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상정된 안건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김용한ㆍ권명호ㆍ송언석ㆍ윤재옥ㆍ윤두현ㆍ강기윤ㆍ김태흠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이원택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종배ㆍ유동수ㆍ조수진ㆍ정진석ㆍ권은희ㆍ김영식ㆍ김희국ㆍ최춘식ㆍ윤두현ㆍ주철현ㆍ홍석준ㆍ김도읍ㆍ임종성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재갑ㆍ구자근ㆍ송영길ㆍ김회재ㆍ유경준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승남ㆍ홍영표ㆍ김성주ㆍ이용빈ㆍ신정훈ㆍ송석준ㆍ정춘숙ㆍ김경협ㆍ김승원ㆍ이용우ㆍ조정식ㆍ이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968)상정된 안건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은혜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석기ㆍ임이자ㆍ박덕흠ㆍ권명호ㆍ윤재옥ㆍ이영ㆍ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까지 총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과 2019년에 제출되었던 개정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법안을 병합하여 다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수행 등과 관련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회사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영업 등과 관련된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당한 접수 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국민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 운영 성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현직 CEO가 본인을 차기 CEO로 연임토록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0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상화․정리계획 수립 의무, 부실 발생 시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화 계획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기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상향 등의 내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고령자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의 상업장부 등의 보존기간을 상법에 따른 기간보다 연장하여 15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금융자산 차등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비실명 금융거래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15년의 보존기간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보존기관과의 균형성,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해외 진출 등에 따른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투사 제도 도입 시 제기되었던 해외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정부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행위 여부 추가 및 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금융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미리 설명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소위 회부에 관해서 진행할 순서인데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나. 금융감독원상정된 안건

다. 예금보험공사상정된 안건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상정된 안건

마. 한국주택금융공사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사. 한국산업은행상정된 안건

아. 중소기업은행상정된 안건

자. 한국예탁결제원상정된 안건

차. 서민금융진흥원상정된 안건

(11시21분)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을 순서인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서……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이 사건이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2017년도에 금감원에서 세 번이나 조사를 했고 또 2018년 이혁진 제보도 있고 또 과기부에서 특정감사까지도 하고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또 저희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과기부 특정감사가 시작된 시점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옵티머스에 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료에 대해 굉장히, 아주 지금 해태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모펀드에 전파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기금 투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옵티머스 펀드에 누가 투자했고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좌진과 의원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수십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위원장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제출입니까?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자료제출 요구면 원래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요청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거든요, 그렇게 급하신 거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혹시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업무현황보고가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과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금융위원회는 무엇보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그리고 4월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175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24일까지 약 61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되어 위기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판도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저신용․취약업종 기업에는 여전히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등도 추진 중입니다.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그동안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결과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사모펀드 1만여 개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금년 들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나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약 40조 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성장단계에 맞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 중인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추어 금융 부문도 혁신 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용금융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중 약 1조 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곧 제출할 예정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두 부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사무처장입니다.
 박광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부문 대응 관련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사태 대응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 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 감시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였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2P 대출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련입니다.
 자료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포용금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서민금융 확대 노력과 함께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입니다.
 최성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입니다.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입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입니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입니다.
 박상욱 보험 담당 부원장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일이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금융안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석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과 취약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만 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는 PF사업장 등 파산재단 잔여자산은 시장친화적인 회수방식을 통해 제값 받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아울러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적재적소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회의장 사정으로 손형수 부사장만 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 외에 선환규 감사, 박연서 이사, 김영길 이사, 조양익 이사 그리고 김상기 이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위성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에서 오신 간부들께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밖에서도 많이 회의에 참여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유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성유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 가계의 신용 회복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과 체납조세 정리 등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사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가계부실채권 0.2조 원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는 물론 취약 가계의 재기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계 중소기업과 해운업에 1.5조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SOC 사업 등 국공유지 개발에 0.1조 원을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으로 1.2조 원의 국고 수입을 달성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 등으로 0.8조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공사 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엄광섭, 부사장 권남주, 상임이사 천정우․남궁영․신흥식․홍영․김귀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문성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에 이어 올해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 확대 및 전세대출보증 이용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기 은퇴 등 소득 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원금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주택․금융 소외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소속 임원을 소개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이동윤, 부사장 김민호, 상임이사 김현수․박정배․조점호․설인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와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서 적극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정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희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피해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용보증기금 임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회의장 사정 때문에 신대식 감사, 채원규 전무이사, 최창석 이사, 김동완 이사, 박창규 이사, 김충배 이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와 기업의 경영 안정,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초 업무계획보다 24조 4000억 증가한 78조 8000억 수준으로 보증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증 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증 공급을 위해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전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전 임직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대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자본시장 안정화 및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상반기에 연간 목표의 76%인 약 50조 원의 산업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저희 은행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와 넥스트라이즈 페어 등을 통해 혁신 창업․성장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3년간 8조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주력산업과 기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은행은 정부의 민생․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에 5조 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사채, CP 등의 정상적 발행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저등급회사채 매입기구 설립 등을 통해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를 통하여 주식시장의 안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고용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하여 저희 은행 내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요 구조조정 현안기업의 차질 없는 정상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은행은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은행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간부가 참석하지 못하고 두 분의 간부만 참석하였습니다.
 그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현 부행장입니다.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복규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동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윤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과 여러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은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그룹을 맡고 있는 임찬희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1961년 문을 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및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CP 매입과 채권시장 안정펀드에도 출연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인 IBK BOX를 구축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선정과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종원 은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이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단기금융시장, 증권 파이낸싱, 자산운용시장 및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올해에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첫째, 작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산운용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모펀드 시장 참가자 간 자산운용내역 상호검증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후선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하고 효율성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기 혁신창업기업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IR콘서트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은 앞으로 예탁결제원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예탁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고창섭 자산운용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에 오늘 회의장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간부로는 안상섭 감사, 박철영 전무이사, 김인주 본부장, 김정미 본부장, 배혁찬 본부장, 이명근 본부장, 강구현 본부장, 박문규 본부장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계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작년 한 해 서민․취약계층 38만 명에게 총 3조 9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청년․대학생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포함하여 26만 명에게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구․경북 지역 영세자영업자 이자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민금융 앱과 챗봇을 출시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상담도 종이 없는 창구로 개선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 교육, 재무 진단, 자영업 컨설팅,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과중채무자에게 자금 대출 대신 채무 조정 및 복지 제도를 안내해 주는 취약차주 재무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서민금융상품 370여 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금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을 24시간 조회․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청구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원권리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정부와 협의하여 복권기금의 출연을 연장하고 휴면금융자산 출연 확대와 금융회사 상시 출연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불이 나면 119를 찾는 것처럼 서민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저희 서금원 간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계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개의가 조금 늦어졌고, 오전에는 업무보고만을 받고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까지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는 오후부터 시작하는 걸로 진행사항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삼아 안내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오후부터 질의를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하실 분들이 계셨는데 계시면 손들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위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 본 위원은 사모펀드 관련하여 법인투자자 중에서 공공기관 목록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초지일관 펀드 투자자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이므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양해만 해 달라고 지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인투자자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그 정보가 왜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보호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투자자 중에서 공공기관 목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금융감독원장님, 옵티머스가 2017, 2018년도에 상시검사대상 자산운용사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상시검사를 하고 방문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의 횟수와 검사의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지금 요청받으신 자료는 정부 측과 기관에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미리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감사합니다.
 예탁결제원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2000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옵티머스 사태 아시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은 뭐였나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저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준가 산정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평가 산정 업무를 맡아 왔나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기준가 산정 업무였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구사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확인하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면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저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에는 기준가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당초에, 처음 17년도에 두 개의 계약서가 동시에 왔습니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두 가지가 왔고요.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사장님, 그것은 제가 여쭤볼 것인데요. 사실관계에 따른 것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지……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처음 직원은, 어느 정도의 확인은 저희는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어느 정도의 확인은 거쳤다.
 사장님, 옵티머스펀드 사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회사입니까 아니면 계산사무대행사입니까?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저희는 자본시장법 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가 산출 업무 위탁을 받은 대행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계산사무대행사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그 표현은 투자회사에 대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용어입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창조해 내신 용어인가요 아니면 어디 계약서에 있나요, 법에 있나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계산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규정에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있을 뿐이고 상대방과의 계약서라든지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맞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번 그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지난 6월 24일에 본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 자체에 ‘한국예탁결제원 사무관리회사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탁결제원은 펀드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펀드판매 시 기준가격을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그림 좀 보겠습니다.
 2016년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자산운용, 맞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전신이 맞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자산운용과 예탁결제원이 계약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다음 3번 그림 보시지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번 달 7월 22일 날 다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회사가 아니라 계산사무대행사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셨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위원님.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면 그때 명확히 계산사무대행사라고 했었는데 표를 두 개 만들어 오셔 가지고, 계산사무대행사라는 것은 어떤 법률에도 없고 용어에도 없는 규정 맞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저희 업무규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업무규정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 업무규정은 저희한테 그때 제출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사무관리회사이냐 아니면 계산사무대행사이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 책임이 달라지나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저희가 투자신탁형 펀드에 대해서 기준가 산정업무를 대행한 측면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계산사무대행사뿐일 때하고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명칭일 때하고 그 법적 지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까?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그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또 투자신탁형 펀드에서 기준가 산정을 대행해 주는 제3자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아쉬운 것은 추가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금감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 언제 아셨나요? 처음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옵티머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아니,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냐고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실 이유가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원장님, 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옵티머스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습니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 뒤에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보고를 해 주세요.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이 다 가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년 6월 19일 날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금감원에서 2017년 8월 조사를 실시하고 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한 2018년 11월까지 16개월 동안 옵티머스에 대한 사기행각을 전혀 감지를 못 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사기행각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금감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전혀 감지를 못 했다고요?
 그 시점에 이미 과기부에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저희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과기부 특정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 조사를 다녀갔다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 저희 원에서 시행하는 그 조사가 여러 가지 수준과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것을 원장한테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이런 사태가, 국민 대사기극이 벌어졌는데 이미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런데 왜 답변이 그렇게 늦으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부서가 조사하러 나갔습니까? 이 당시에 어떤 부서가 조사하러 나갔냐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자산운용검사국입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세 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부분인데 이때 인지를 못 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공공기관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금감원이 다루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아니, 옵티머스에서 펀드를 조성할 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면 사기가 아닙니까?
 원장님, 지금 이 엄중한 사태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그것을 아는데도 지금, 세 번 조사 나가서 인지를 못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미스매칭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산의 유동성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NH투자증권에서 펀드 사용처를 확인하러 가니까 구속된 김재현 씨가 금감원에서 이미 조사 끝났고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다 저희들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2017년하고 2018년에 검사 나갔던 것은 건전성에 대한 검사이고, 2018년에는 기존의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사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오히려 지금 금감원의 세 번 나간 조사 그리고 구속된 김재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원장님? 금감원이 이 사태의 미필적 공동정범 아니면 방조범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에 보면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경영진을 옹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결국은 금융당국이, 특히 금감원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김재현 그리고 윤석호가 벌인 사기행각이 이미 날개를 달았고 또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의 돈 약 5000억은 이미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제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예,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금융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금융정책의 기조는 ‘규제는 해제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죽 해 왔고요. 그래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다양한 진입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췄었는데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질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징벌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사모펀드가 조사 중에 있고 계속 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징벌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들이 많이 돼 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첫 번째 했던 것은 판매단계에서 불완전판매 부분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대책을 마련했고요. 금년에 4월에 했던 부분은 서로 상대 체크하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벌 강화 그 부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이번에 거래세법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혼선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하다 보면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게 혼선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아직도 정책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모펀드 문제가 나와서 사모펀드로 당분간 돈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백이삼십조 원이? 그러면 공모펀드로 가야 되고 공모펀드가 성공하려면 장기투자 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부분들인데, 초기단계부터 공모펀드 활성화라든가 장기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가 나중에 5000만 원으로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잘됐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대해 투자가들이나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아직도 해결 안 된 배당 부분들은, 장기투자를 유지하려면 역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논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당은 여전히 종합소득 쪽으로 놓고 여기서 해소가 됐는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투자가 좀 편리하게, 쪼개지 말고 배당 부분도 여기 넣어야 될 부분들, 현재 5000만 원 안에 배당도 같이 넣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세법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있고 저희는 금융을 보는, 부서가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뭐 안에서 논의했던 것을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다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 마음까지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우리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다시 또 저희가 기재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저희가 설득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문제가 있고.
 대주주로 보는 3억, 10억 문제도, 우리 금융당국이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되면 사실 이런 사모펀드 문제도 상당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 문화라는 관점에서 좀 멀리 바라보시고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당장 부담스럽다면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부분도 단계별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항간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두 달은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 있는 자본을 한국으로 끌고 와서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논의는, 제가 외국인 투자가라면 안 올 것 같아요. 정책에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DLF 사태 때 잘 보시면 증권사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은행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증권사는 그동안에 ELS나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딴 얘기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자와 관련해서 판매사 책임 얘기하는데 그 판매사 책임 중에 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됐건―영업직원들이지요―영업직원들의 어떤 인식과 마인드를 좀 건전하게 하고, 영국서 그것 한 보도 내용은 아실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뭔가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지금 말씀하신 판매사, 은행과 증권의 차이…… 그래서 작년 12월에 했던 부분이 대개 은행 판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직원들의 성과와 관련한, KPI 관련은 저희가 계속 기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융위원장님, 이 문서 보이십니까? 이 문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삼성 내부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M사 합병 추진안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가 2015년 4월인데요, 이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는 통합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이 문서에서 주요 이슈 사항으로 제일모직이 합병 주체가 되면 그룹, 즉 삼성그룹의 의결권 지분이 확대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합병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총 의결권 시점에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즉 문서 작성 시점인 5월부터 주총 및 주식 매수청구 기간인 9월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삼성물산의 주가 악재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인 1분기에 실적을 반영해서 이사회 및 공시 전에 시장에 오픈하고 주가에 미리 반영하라고 하고 있고요.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가 예상되는 7월, 8월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자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악재는 합병 이사회 전에 미리 반영해서 주가를 낮춘 후 이사회 이후 주가 상승추세를 형성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 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이 문서를 처음 봤고요. 저희 증선위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주가조작이라든지 이 부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삼성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016년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주식회사 등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 매수가격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주가 형성을 목표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에 인용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이미 의혹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2015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2016년 법원의 판결에까지 인용된 주가조작 의혹이라면 일응 합리적 의혹이라고 보고 조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혹시 금융위에서 조사한 적이 계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바로는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러한 의혹도 있었고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주가조작에 대해서……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보고받기에는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화면 보시지요.
 2015년 7월 의총에서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 대 0.35였고 3개월 전 작성된 이 문서에서는 1 대 0.389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합병 후 지분을 확보해서 삼성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계획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검찰로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가조작 실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일모직 상장 과정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대개 주가조작은 검찰에서 인지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 대개 저희 행정 조사는 같이 중복되게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추후 이거를 봐야 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제시한 이 문서의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주가조작 의혹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생각이 있고 없고를 갑자기 지금 물어보시니까……
 말씀하신 걸 돌아가서 한번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보충……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예, 말씀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당시에 증권신고서는 저희 감독원에서 심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 관련해서 회계처리가 지배구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에서 시가로, 공정가로 바꾸었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그것이 증선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추가질문할 때 제가 금감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보충질문 활용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나 또 질의하실 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회용으로 다 해서 방역 조치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볼륨을 더 올리면 어제 같은 노이즈 소리가 삐 하고 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06조, 이른바 삼성생명법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평가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예.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지금 원가, 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이게 위법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어쨌든 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한 6조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삼성생명은 이 법이 서슬 퍼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 돈을, 6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0조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위법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현재로서는 원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위법한 건 아닌 거지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져야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뭐,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다. 위험요소다. 그래서 최종구 위원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018년 4월에 이것 빨리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개선해라 그렇게 읍소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한 게 있나요, 삼성생명에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특별히 개선했다는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큰일입니다, 위원장님.
 제가요 정무위에서 교육위원회로 가기 전에 이것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 때도, 국감 때도,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한테도 물어봤었어요, 국정감사 때. 심각한 문제라고 다 얘기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금융위원회 입장인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렇지요. 그래서 2018년 4월에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한 뒤에 삼성 쪽과 관련해서 개선 의지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도 온 뒤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삼성 측이나 생명 인사 올 때 같은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러면 2년 동안 지적만 하고 계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요. 그것을 어쨌든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환기를 시켜 줬고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2018년 4월부터 2020년 지금 7월인데요 2년 넘도록 동안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만 얘기해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금융위원회가 아시면서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보험업 감독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삼성생명 주식을 30조 정도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을 취득원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액면분할하기 전에 무려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그 주식 한 주 가격을 5만 원으로 평가하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혜택 보는 회사가 어딥니까? 다른 보험회사들은 안 보잖아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특혜를 계속해서 금융위원회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이런 부당한 특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이거 눈 뜨고 이러고 계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특혜……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더 웃긴 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애초에 샀었을 때의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이건희 회장 돈이에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생명에서 주식 사는 거야말로 계약자의 돈이지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계약자 돈입니다. 우리 서민들 돈이에요.
 그런데 삼성생명에서 유배당 계약을 해 가지고요 이득이 실현되면 나눠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생명에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건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 뒤에 앉아 계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되신 지 10개월 되셨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뒤에 계신 분들은 박용진이 이 얘기하는 거를 몇 년째 듣고 계세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이 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아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러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기 전에 박용진 위원님이 20대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 규정으로 바꿨을 때 만약에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말만 할 거냐고. 그런데 말만 해서 안 들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규정 부분이 없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입법사항으로 하면 저희가 따르겠다 했던 부분은 지난 20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20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든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다가 몰빵을 시켰거나 한쪽에 몰려 있는 거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 지금 위원님은 시가 말씀하시는데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해라라고 IFRS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따를 겁니다. 그러면 IFRS도 시가로 부채를 당장 올해부터 하지 왜 2023년부터 하느냐라고 할 때는 국제적으로 볼 때 조금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용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제가 삼성생명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했던 거고 저는 위원님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 과정 논의할 때 그 방향에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찬성입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두 번째,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면서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후에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 그때 2년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고만 해 놨어도 삼성생명 쪽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권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이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건지도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전체적으로 계속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금감원장님, 아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 실제로 공공채권에 없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다 그랬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건 아주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주 최근에 인지하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금감원을 통해서 자료 받은 바로는 5월 26일 날 이미 하나은행 측으로부터 수탁자산현황 펀드별 자산내역 제출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는 국회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한테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게 원장님 보시기에 세밀하고 뭐 디테일하고 하잘것없는 내용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 5000억 사기의 본질이 공공채권이에요. 그런데 공공채권에 투자를 안 했다는 사실을 원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게 맞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그거는 저희 소관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산담보대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처음부터 제가 금융위원장……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위원장님 되시기 전에 수출입은행장 시절이나 다른 때를 살펴봐도 동산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졌다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말씀인데, 팝펀딩 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여기가 7월 15일 날 대표하고 셋이 구속이 됐어요, 며칠 전에.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지난 11월에 파주에 있는 팝펀딩 물류창고에 가셨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게 위원장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실무 부서 조언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뭐 솔직히 제가 팝펀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믿고 따라갔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어떤 부서지요, 조언을 한 부서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 동산담보대출 관련……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지금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시기가 팝펀딩이 한참 왕성하게 사기 활동을 벌이던 시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실제로 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 가셔서 엄지손가락을 엄지 척을 하시면서 ‘이곳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셨다고 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로 인해서 사기의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선후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지금 이게 안타깝다는 말로 끝날 문제입니까? 위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대출액이 확 늘었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안 받고 이미 대출은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혹시 실무 부서가 아니라 정권의 친한 지인의 요청이나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부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곳을 방문해 달라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전연 없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 팝펀딩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펀드를 두 차례나 모집했던 곳이고요, 소위 말해서 실세 행정관이라고 불리는 천경득 씨하고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고 있는 곳이라서 시중에서는 이런 의혹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2018년 3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등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 언급 이후에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을 부지런히 주요한 정책과제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리고 이 시기가 팝펀딩이 왕성하게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시기하고도 맞물린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은 제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우연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희가 그 팝펀딩을 알고 정책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하고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팝펀딩하고 이런 연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연관을 갖지 않고서는 동산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떠오른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평소에 동산담보대출에는 관심이 없었던 금융위원장이 유사 대부업으로 취급되는 P2P업체의 물류창고까지 직접 찾아가서 혁신을 운운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수출입은행장은 주로 신용대출을 했기 때문에 동산담보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대개 우리나라가 담보대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관심이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11월 팝펀딩 현장을 방문한 결정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뭐, 다 알고 안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미리 다 조사해서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정책 당국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들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유감 표명도 못 하는 게 금융당국으로서 마땅한 처신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말씀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데 격려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방문하고 다 가거든요. 그다음에 전자금융업도 방문해서, 혁신기업이라고 방문하는데 요즘은 제가 두려워서 어디를 못 가겠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갈 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게 1800억 사기예요, 1800억!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갈 때만 해도 순수하게 갔습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갔는가 저도 후회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좋겠다 해서 갔던 거고요.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면 앞으로 갈 때는 좀 더 조사하고 아무 일 없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어디 그것을 알고 그 사기행각에 동조하려고 가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 이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밑의 직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직원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좀……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현장 방문은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의 오더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모펀드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지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지는 않은데 현재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운용사들의 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융위원장님, 제가 두 분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모펀드 관련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인터뷰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닙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윤 총장 발언대로 사모펀드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면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나서서 사기꾼을 양성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좀 논리적으로……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사모펀드는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투자수단인데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다수의 선량한 사모펀드 투자자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박근혜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관련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수사기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갖는 색안경으로 인해 다수한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다음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안전한 금융 투자 인프라 제공을 위해 2004년도부터 펀드넷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펀드넷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환매, 운용 지시, 예탁 결제, 수익자 명부 관리 등 펀드의 생성․성장․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참가자 간 표준화된 데이터와 메시지를 이용하여 집중 처리하는 펀드업무 지원시스템으로 현재 약 500여 개 자산운용사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모펀드가 등록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융위에서는 지난 4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비시장성 자산 거래에 대한 업무가 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표준화도 자동화도 안 된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투자자 및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등 계속되는 사모펀드 시장의 불신으로 사모펀드의 순기능조차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모펀드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현 시스템인 펀드넷을 적극 활용하여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정보 관리, 운용 지시, 잔고 관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사모펀드의 특성상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렇지만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예탁결제원에서는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융위 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사모펀드에 대한 펀드넷 사용 권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많은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 도입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 도입은 아마 예탁결제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사모펀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펀드넷을 활용해서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윤두현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사모펀드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저는 그것보다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세시장에서는 벌써 반응이, 기대한 반응보다는 걱정했던 반응이 더 짙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지인이 있는데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재계약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애초에 이야기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분기 기준으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최근 숫자로 아마 1611조라는 통계를 갖고 있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 정도 되는데, 지금도 가계부채가 과다하다고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이 또 오르면 또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전세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줄 수 있는지, 그러면 가계부채 대책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아마 임대차보호법은 저희 법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금 올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은 전세금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했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력 전에 막차 탄다고 할까요, 마지막에 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마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계부채를 확 늘릴 것 같지는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세금을 안정시킨다면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고 순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전세금 대출을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확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장기 시기에서 가계부채 안정화하는 데는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기대한 대로 효과가, 지금 우리가 집값 부동산 대책 하는 것 보면 기대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한 부작용이 거의 현실화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돼서 묻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큼 걱정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다음에 기업은행장님!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판매할 때 통상 펀드 설정한 자산운용사 평가하고 판매상품 리스크 검토하시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디스커버리운용사 같은 경우에 2017년 4월 달에 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2017년 10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7년 3월 24일 날 리스크 검토를 한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때 했을 때 리스크 부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자산운용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상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자산운용사.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그 당시 2017년 4월 달에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었고요. 그 뒤에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2017년 9월에 동일한 상품 판매 제안을 받은 다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운용 실적이 많지 않고 펀드 구조상 위험이 높다 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업은행은 했단 말이에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래서 결국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회사마다 조금씩 상품을 평가하는 게 달라서…… 예를 들면 그즈음에, DLF가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도 오퍼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지금 5초가 남았는데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두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아까 두 분, 앞서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진교 위원 질의에 연장해서 감독원장님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주가조작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다는 거지요? 그 자료가 증선위에 올라왔고 증선위에서 결정문이 있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 외에 추가적인 다른 조치는 없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까 삼성?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예, 그 건입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조사하지 않았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아,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면 조사 권한은 있는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 부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금융감독원부원장김도인
 부원장 김도인입니다.
 감독원이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는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그래서 검찰에서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감독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있고 지금이라도 결정만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김도인금융감독원부원장김도인
 지금 그런데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따로 협조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김도인금융감독원부원장김도인
 따로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이후에 하여간 결심을 하면 할 수는 있다 이런 것이네요?
김도인금융감독원부원장김도인
 아니요, 검찰에서 이미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진행 상황에 따라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시가 취득과……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가 20대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개정을 해서 시가로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회수를 안 했을 때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규정에 처벌규정을 넣게 한 것인데 저희는 처벌은 법에 올라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어쨌든 금융감독원법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법체계상?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규정에다가 넣고 처벌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법을 고쳐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입법상으로 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박용진 위원님은 법을 내신 것이고요. 지금 저를 질타하신 것은 왜 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여쭤봅니다. 감독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바꾸고 나서 처벌이 적절하느냐는 서로가 법 해석의 문제니까 취득가를 시가로 바꾸는 것 자체를 하겠다고 입법예고하고 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20대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처벌이 들어가야 되니까 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도 만약에, 그러면 왜 말만 하고 못 따르느냐고 아까도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말했는데 안 따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넣어야 처벌도 있지 않느냐……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감독규정 위반하면 그에 따라서 인허가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그런 게 있는 것이지 규정으로 하는 것……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면……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위원장님께 하나 더,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 또 여쭤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러시지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항공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고.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HDC 간에 진행됐던 인수거래 자체가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지난번에는 기업결합신고가 된다면 나머지 양측의 의사가 분명해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도 보고받기로는요,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실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채권단은 무한정 계속 실사한다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답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만약에 현산이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왔고 현대산업개발이 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다른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대로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안 됐을 때의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면 만약에 플랜B가 필요할 경우에 첫 번째는 거래대금 2500 그냥 몰수하고, 두 번째는 또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안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다 끝나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아시아나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결정은 저희도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지난번에 기안자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기안자금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에 혹시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안 되면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뭔가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다 끝나고, 현대산업하고 딜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상태에서 기안자금을 신청하면 저는 자격요건이라든지 해당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이용우입니다.
 위원장님께 한두 가지…… 박용진 위원하고 비슷하게 저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산운용 감독규정이라든지 자산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리스크 관리 때문이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IFRS17 이럴 경우도 보면 당연히 자산부채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8년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도 예대율이 100%로 바뀌게 되어서 자산을 팔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지요?
 자,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 또는 국회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그렇게 팔게 되는 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신뢰칙의 위반이나 이런 것에 해당됩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금산법 같은 경우는 법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수석전문위원이 보험업법 검토의견 써 놓은 게 ‘그런 것 하면 신뢰칙 위반이라서 안 된다’ 이런 보고서를 써요. 도대체 전문가로서 이런 것을, 그렇다면 규제정책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수석전문위원 코멘트에 제가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실제 그렇게 되면 아무런 정책도 못 하는 것이지요? 볼커룰 도입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 그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왜 파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보사 이슈가 있는데 생보사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은 주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2003, 4년인가 했었지요? 아마 나 교수가 위원장일 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2017년에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전환을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때 시도했을 때 바로 인적분할을 통해서 일종의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당국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분할했을 때 그 주식이 지금 유배당의 이슈와 똑같이 고객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장규정에서의 해석 그때의 해석과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면서도 유배당 이슈라든지 이렇게 했던 해석이 왜 차이가 나야 될까요? 차이가 날 것 없이 ‘다 주주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갑자기 17년 것을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봤던 상식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주주 것이야’라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다만 생명회사라는 특성상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의 원천이 계약자들 자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율을 가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렇게 감독당국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진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의 문제라든지 항상 그렇게 해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지적만 하고요.
 다음으로 사모펀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좀 했었지요.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사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 가지고 사고는 대부분 규제 완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리스크가 높아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요. 이건 당연히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과연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금감원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체크하자, 어떠어떠한 것을 하자 한 적이 있습니까? 사모펀드는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볼 것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금융위가 그리고 금융위가 지휘 감독하는 금감원이 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몇 년간 방치한 결과 아닙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는 우리가 계속 지금도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고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에 있을 때는 사모펀드도 했습니다만 사모펀드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때 있을 때 생각은 사모펀드는 정부당국이 나서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모펀드는 사적영역에서 하고 시장에서 감시하면 좋겠다’ 그랬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 완화할 때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지금 늦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무엇을 더 체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금융위원장님,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국유화까지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표현이 국유화라고 나간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안기금을 지원할 것이냐, 기안기금은 결국 정부 돈이거든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더 들어가면 산업은행도 광의의 정부니까 그렇게 채권단이 들어가는 것을 기자분들이 국유화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표현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어쨌든 지금 국유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검토하고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국유화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아니, 기자들이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위원장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자들은 ‘국유화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나 주가가 20%나 요동을 쳤잖아요.
 어쨌든 아시아나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될 그럴 일인데 특히 관계되는 공직자들이 발언을 좀 잘 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염두에 두고 잘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금감원장님, 오늘 상임위 나와서 제가 처음 금감원장님 뵙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되게 걱정스럽네요. 지금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오시고.
 금감원장님이 금융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신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조금 더 보고를 제대로 받아서 답변 준비를 잘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그동안에 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일단은 지금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문제점을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금 문제 있는 것을 문제를 없애고 개선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금융위원장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없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한다면 잘못한 사람들 찾아내서 엄벌하고 돈 다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일단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리스크를 안는다 하는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것은 리스크를 안는 수준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지금 조폭까지 연류되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특히 사모펀드가 완전히,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잡배들이 지금 우글거린단 말입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저희들이 볼 때는 수사가 대개 속도감도 없고요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라임도 지금 수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중에 거론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진행도 되지도 않고 기껏해야 우리가 보건대는 아주 정말 꼬리 중의 꼬리에 불과한 것만 수사해 가지고 구속했다고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의 공통점이 권형력 부정부패․비리의 그런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하고 금감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증권범죄합수단은 금년에 폐지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하는 지검장이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지금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금감원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큰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더 보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수사기구를 더 설치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있는 것도 없애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수처가 필요하다고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할 때 금융위원장한테 의견 물었습니까, 법무부에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은 법무부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저한테……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도 금융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관을 없애는데 금융기관의 수장한테 의견을 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묻지 않았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안 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DLF 사태로 국감이 거의 DLF 국감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본시장법 발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자신을 책망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을 잘 몰라 가지고, 작년 DLF 때 사모펀드와 관련한 법안, 자본시장법을 잘 알아서 그때 개정안을 냈더라면 그래도 최소한 한 열 달 내지 1년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자괴감을 좀 느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면, 최근에 감독원의 환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을 보면 8개 중에서 2개가 어떤 이유에는 미국의 SEC 조사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SEC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를 조사해서 판매를 중지시킨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래서 올 1월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제 질의에, ‘고위험 운용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제공될 경우 오히려 투자심리 위축과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로 한 1월, 2월에 실태점검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6월까지 판매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미숙하고 법률이 제대로 따라 주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현 제도와 법률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발견한 다음부터 판매 중지까지의 시간이 금쪽같은 시간들인데 이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임의 경우도 보면 2018년 6월에 신한금투가 부실 징후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11월에 계약의 중대 변경을 해서 2018년 11월 이후의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판매로 보고 분조위에서 100% 전부 다 배상하라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번에 분조위 결정이.
 그런 것 보면, 이게 2019년 10월에 판매 중지가 됐는데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실 징후를 좀 더 얼리 디텍팅(early detecting)했다면, 2018년 6월에 신한금투가 인지할 정도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다면 2018년 6월에 판매 중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한금투와 계약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온 게 2018년 11월인데 이때 인지할 수 있었으면 이때 중지시킬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 이상을 그냥 방치한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분조위에서는 2018년 11월 이후의 것은 다 100% 배상해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리고 옵티머스에도 보면, 올 2월에 정확하게 집중관리 운용사 10개를 찍어요. 그렇지요? 그중에 4개가 판매 중단됩니다. 그러면 얼리 디텍팅하는 기능은 감독원이 살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하는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답변할 것 말씀하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예.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 1만 개 이상의 사모펀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일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처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뭐 스스로 나와서 내가 나쁜 사모펀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거짓 정보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 감독자로서는 책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펀드 이관이라든지 또는 자산동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가 사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서면검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현장점검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질의 시작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할 텐데, 금융감독원장님이 이전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검사국장님 혹시 배석해 계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 부원장보가 답변해도 될까요?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예, 그러면 부원장보께서……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받으세요.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옆에 좀 같이 서서 감독원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 구조가 이 투자구조 케이스1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옵티머스 펀드는 사모사채를 이용한 이중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매출채권을 가진 원보유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한 관계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해서 투자금을 투자하는 그러한 이중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중 투자전략 때문에 사실은 옵티머스가 이러한 사태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사모사채를 매입한 회사가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 비시장성 자산 사모사채였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2에 해당하는 투자전략 때문에 옵티머스가 이런 위험한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모사채 이중 투자전략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옵티머스는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점검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은행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중 투자구조에 대해서 감독원에 질의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마 이중 투자구조는 다른 펀드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옵티머스에게 질의를 받으셨고 이 이중 투자전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부분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김동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좀 답변을 간단하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NH투자증권 검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녹취로써 그다음에 확인을 했고요, 감독원에서는 그것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금감원은 그런 질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가 감독원에서 적기 시정조치 유예 및 적기 시정조치 종료 절차를 밟았던 상시검사 자산운용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 미리 리포팅을 하고 질의도 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닙니까?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사실이 아닙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적기 시정조치 유예 및 적기 시정조치 없이 종료절차를 밟은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유예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총 검사 건수 중 이런 유예조치 없이 종료하는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알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녹취록에서 대표가 주장했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공식 확인입니까?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이와 관련해서는 국감 때 농협과 하나은행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옵티머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의혹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전파진흥원의 기금이 유입된 때인데요. 옵티머스 펀드잔액이 전파진흥원의 투자 기금만큼 펀드잔액이 증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옵티머스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금융감독원에서 두 가지 검사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자본 미달 검사와 위법행위 검사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자본 미달 검사와 전파진흥원의 투자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자기자본과 투자행위 위법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검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투자 유입 등이 고려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고생하십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이원욱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미국이라든가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모펀드의 차별성, 특징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사모펀드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사모펀드요?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예.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한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과도한 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원장님,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실제 그것이 끝나는 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일단 저희가 한 9월쯤에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세컨드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세컨드 라운드까지 끝나는 데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넉넉잡고 3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9월까지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몇 % 정도나 사고가 좀 날 것 같습니까, 부실이라든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사고요?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이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기고, 그렇지 않고 환매중단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만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한 400조 좀 넘는 그런 규모고요 그중에서 개인한테 팔려 나간 부분이 한 2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이 한 5조 내지 6조 정도 부실, 환매중단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인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환매중단이라 그래 가지고 부실판매라고 볼 수는, 등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부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글쎄 뭐 여기서 수치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꽤 많은 부분, 어찌됐든.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꽤 많은 부분인데……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적지 않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만 지금 한 5조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팔려 나간 게 20조라고 하면 그 사이의 어떤 선이 되지 않을까……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그러면 9월에 1차 조사가 끝나면 대강의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모펀드가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뢰도가 크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망하지 않는 곳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실판매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야, 니네들이 부실판매 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모펀드의 운영은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모펀드로 만들고……
 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 공모펀드 시장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갈까? 공모펀드를 통해 가지고는 여태껏 투자의 매력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모펀드는 진짜로 사모펀드답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공모펀드로 끌어들이고 이런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ISA가 도입된 지가 2016년에 도입됐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의 계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 자격이 16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본은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로 돼 있는데 한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굉장히 가입대상 자격조건 자체가 제한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형편없고요. 그러면서 실제 ISA를 만든 취지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세제 개편 방안에 아까 소득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나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세제 개편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계속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금융감독원에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데이터의 노조와 경영진과의 갈등이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대화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기업데이터를 그냥 그렇게 계속 놔둘 문제가 아니고 금융노조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직접 나서셔서 그 실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화 좀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이원욱위원(경기 화성시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어떻게 이게 운용이 되고 흘러 다녔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잘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 한번 전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저기에 1차가 보이시고요, 1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전부 영어라서 뭐…… 대부디케이, 라피크, 하이컨설팅, 골든코어, 엔비캐피탈, 내추럴코어, 티알시티…… 그러고서 또 그 돈들이 2차로 지코, 지젤, 트러스트올, 엔씨엘…… 전부 가고 또 3차로 갑니다. 3차로 가서 셉틸리언, 골든코어, 코리아리츠, 엠지비파트너스…… 또 4차로 갑니다. 화성산업…… 5차 해덕파워웨이. 5차로 갔던 돈이 또 옵티머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피디벨로프먼트.
 등장하는 회사들이, 주인공들이 회사 이름들만 수십 개고 그중에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지를 않으시니까 나름 찾아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법인 이름들이 한 60개 등장하고 개인 이름이 이혁진, 다 뭐 많이 유명해지셨지요.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열, 김재현․윤경희 둘이 부부입니다. 또 윤석호는 한양대 동문, 이진아는 부인인데 이분은 또 청와대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윤경희 그다음에 유현권․이은혜 부부, 모녀 이정자,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양호 회장, 이동현, 이남경, 정영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법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한 40개 정도 되는데 보시면 윤석호라는 이름이 감사로 한 다섯 번에다가 사내이사, 청산인…… 이동열은 한 열 번 등장을 하고 윤경희라는 분도 한 대여섯 번.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건 말이지요 다시 첫 번째로 가 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네모가 전부 일당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5000억이 펀드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사모펀드지만 그래도 그 사모펀드가 좋은 투자사 찾아서 A도 찾고 B도 찾고 C도 찾고 열심히 찾아 가지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어쩌고 떠들고 하는데 오른쪽에 네모 안에 있는 모든 법인들이 전부 이 경제공동체 일당들이 만든 회사로 다 돈이 흘러들어 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저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과연 이 일당들이, 경제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공동체들이 도대체 뒤에 누가 있었길래 저렇게 대담하고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제가 금융 쪽에서도 좀 있었습니다만 100억이나 50억도 크지만 5000억 이상을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다 해 처먹고 자기들이 다 돌리고 그런데 우리 감독원은 전혀……
 그래서 제가 60여 개 투자처 정보 좀 달라 그랬더니 ‘투자자의 오인과 혼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계신데 오인과 혼란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차라리. 이미 오인과 혼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보여 주세요. 쭉 보여 주시고, 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느냐 하는 건 두 번째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느냐부터 보여 주세요,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그 책임을 질 건 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참 감사하게도 ‘사기’라고 또 표현을 해 주셨어요. 16페이지에 ‘안정적 자산 투자 등을 내세운 사기성 펀드 운용’이라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에도 나옵니다. ‘사기’라는 표현을 딱 쓰셨으니까 이제는 자꾸 감추면 사기에 협조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 빨리 보여 주시라고, 흘러들어 간 초기 단계를.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얼마가 어디에 남아 있는가를 보여 주시라 이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지금 긴급조치명령 했으니까 기다려라, 얼마 걸리냐 했더니 두 달 걸린다 뭐 이런 소리하고 있을수록 지금 금감원은 이분들하고 공모 상태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끊고 우리는 쟤들 편 아니다, 투자자 편이다, 뭐를 원하십니까, 정보 다 드릴게요. 일단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정보 더 들어오면 더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그나마 좀 금감원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지 뭐 이것 내세우고 저것 내세우고 채권보전이 어떻고 가압류가 어떻고 기다리시라 그러고 못 보여 드린다 그러고 제가 달라고 해도 안 보여 줘 가지고 할 수 없이 저걸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제외해 주시고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최대한 협조해서 정보 주시고 대화하시고 계속 대화 좀 하세요.
 지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투자하시고서 입원하다 말고 뛰쳐나오신 분도 제가 만났고 일생 동안 번 몇 억의 돈을 잃고서 눈물 흘리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뭐 간단하게 하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사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가 아니고. 그리고 은행시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제가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독원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고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변명을 좀 하자면 인력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쪼이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운용사들의 수준은 보시다시피 이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정말로 시장만 그냥 양적으로 컸지 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쪽 회사들의 정보를 저희가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원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기 위해서 좀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거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뭐 누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조금 속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지금 하여튼 사기성 펀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저 정보를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초기 상태, 처음에 흘러들어 간 상태 정도는 보여 주시면서, 좀 달래 주시면서 정보를 공유하셔야 되고……
 비상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뛰셔야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최대한 하여튼 배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저 정보 좀 주십시오, 저기 흘러들어 간 네모, 물음표 이런 데 정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회사들을 거론하면 그 회사들에 또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회사들이 전부 다 일당들이 만든 거거든요,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전체 진행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활용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에 처음 사모펀드가 도입된 연도를 혹시 아시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98년도에 저희 사모펀드가 도입되고 나서 2011년부터 또 헤지펀드가 도입이 되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고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고 여러 가지 대폭 규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달 역사에 있어서 정권과 관계없이 어느 정권이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고 금융당국도 그러한 포지션을 취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동의합니다.
 (윤관석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자금원으로서 사모펀드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고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 오고 있는 와중에 DLF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봉착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의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그리고 리스크 증대에 따른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쳐 온 부분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금융위나 금감원, 국회 그리고 현업에 있는 모든 금투업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저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코로나19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능력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저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의 운용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도 제가 법안을 내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먼저 하나의 예를,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모펀드 운용 규제 체계 합리화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원장님, 혹시 페어펀드(fair fund)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못 들어 봤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페어펀드라고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완전판매 피해를 일으킨 금융 투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걷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해 개인들에게 구제를, 피해 보상을 함과 아울러 과징금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판매 회사가 미리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거예요.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과징금과 이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페어펀드를 만드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통합예금보험 회사에서 이것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 그다음에 금융당국과 합의를 거쳐야 되고 이 재원에 대해서 외국은 이렇게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건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페어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의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너무 사모펀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키워 왔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키워 왔던 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죽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운용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과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서 갖춰 놓고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어펀드에 관련된 법안을 제가 준비를 하고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검토하셔서 입장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금융감독원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도 잘은 모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손병두 부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위원님이 신문지상에 언급하신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알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대리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욱 위원님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움직이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한계가 크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날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에서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 현안사항 보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참석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금요일 날 금융위원장님 불참 의사 밝혀 주셨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불참 의사 밝혀 주셨습니다. 불참 사유를 설명할 때 그 전 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의 옵티머스 현장 방문으로 인해 여당 측으로부터 항의와 압박 등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도 불참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여당 측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7월 20일 날 월요일 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님이 참석하면 부위원장 출석하겠다고 밝혀 주셨고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출석하시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핑퐁이 지속되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이 질문은 두 분한테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만큼이나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 사모펀드가 확인된 것만 8개인데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 현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상장사 몇 개인지는 저는 알고 있지 않고……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실무자분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회사 쪽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상장사 중에 범양건영이나 대유에이텍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힘들겠네요?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지금 현재는…… 빠르게 확인해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대고.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문서 어떤 것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각종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자료 추출이 안 된다, 제출된 적이 없다, 개인정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특위 미팅에 불참하시면서 공문으로 뭘 주셨냐 하면 오늘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청드리는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라임, 알펜루트, 옵티머스, 젠투, 디스커버리에 대한 전파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투자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 현재까지 밝혀진 투자한 회사 상장사․비상장사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기관의 비협조 속에 각 사모특위 의원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만도 지금 30개가 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2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확인한다는 건 있는지 확인해 주신다는 건가요,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하여튼 법상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줄 수 있는 자료와 줄 수 없는 자료를 좀 구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회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동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27일 날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내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신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모펀드, 한 50%가 되는 사모펀드를, 좀 큰 사모펀드는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비시장성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비시장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했는데 라임 사태가 났을 때는 복층 구조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라임을 비교를 해서 그런 식은 없지만 위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그렇게 라임같이 복층 구조라든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전반적인 검토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은 하셨지만 이렇게 특수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미처 못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현장 가서 확인하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준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준 자료는 그렇게 거짓으로 온 거니까 저희들이 좀 속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대리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지금 이영 위원님이 자기 질의시간에 자료 부분에 대해 상당 시간을 쓰셨는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잘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가의 일을 하면서 자료가 필요한 건 웬만한 건 다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여당이든 야든 필요한 건, 의정활동에 필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보내 주시고 하셔야지 아무리 사안이 민감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은폐하는 형태로 비쳐지면 국민들의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임이라든지 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여러 가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의혹들은 의혹대로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투자 피해자들 문제에도 저희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진행 예정인 사모펀드가 7월 초 기준으로 해서 22개가 되고 판매 규모도 5조 6000억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지고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말하자면 분쟁조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불완전판매로 이게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지금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투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보통 한 5년～6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피해자들 문제 저희들이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사들이 선보상 또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사모펀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사 또 선지급․선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나중에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선지급이나 선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이것 수용 안 해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 제도의 구속력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은 의혹대로 풀고 지금 투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도 법․제도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당시를 돌아보면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자 최소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 재산의 5% 내에서 또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했고 의무투자 비율도 폐지를 했고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써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되돌아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손을 볼 것은 좀 손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의 가장 핵심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피해자 구제 부분 그런 부분은 대체로 동의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측면도 있고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저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런 부분에서는 있는데 사모펀드를 또 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저는 말하자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 말하자면 탐욕적 수준의 기대이익 이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집단소송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소비자 보호법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께 협의할 때 못 하게 하면 좋기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 뭐 과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미비한 법․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또 고쳐야 될 관행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이 손실 미확정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사회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보 제공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실률이 미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여러 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제공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위원장대리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질의 전에 한 가지 꼭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금융위원장님, 제가 혹시 여기서 ‘ELF하고 ETN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원유 레버리지 ETN이 무슨 뜻입니까?’ ‘고금리 ELS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대국민 업무보고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금융위가 특히 많고 다른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알아먹기 힘든 용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용어는 업무보고 20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저희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때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혹은 이 기사를 보면서 ‘저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아먹기 쉽게 용어를 쉬운 용어로 꼭 좀 바꿔 주시고 굳이 영문 이니셜을 따서 약자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뜻이다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런데 그 보고 자료를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저도 사실 잘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워낙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다는 것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무슨 취지인가 저도 동감합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다른 기관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지금 사모펀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우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2015년에 여러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확 커졌는데……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하여튼 규제 완화가 일단……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몸집이 커지는 도중에 몸집이 커진 만큼 거기에 적절한, 예를 들어서 시장 자율 규율이라든지 운용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라든지 아니면 운용사들이 미스매치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 송구스러운 말씀을 공식적으로 좀 하시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상황은 커졌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단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 부분은 깊이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보니까 묘하게, 아까 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대개 규제 완화를 하고 나면 한 사오 년 후에 꼭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분석해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법은, 대응책은 또 뭐라고 보느냐 하면 공모펀드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자기 자본을, 자기 자산을 흔히 시딩(seeding)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돈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를 들어서 PF 같은 경우에는 GP에 컴파트먼트(compartment)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PF 같은 경우에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훨씬 적을 것이고 자기 돈 아닌 것하고 자기 돈인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홍보하면서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사모펀드에도 금융 지도를 하시든 스스로 하게 하든 내 돈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딩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를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저는 자문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업을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도 자문업은 여러 가지 주식……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이게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불완전판매가 되니까 자문업을 활성화해서 이것은 투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자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말씀하셨지만 징벌을, 아까 전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소비자 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을 했는데, 좀 더 센 손해배상인데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래서 일단은 과징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또 논의를 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위원장대리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모펀드 시장은 육성해야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육성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오늘 말씀이 주로 그런…… 그러니까 잘 성숙된 시장 같으면 사실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제가 봤더니 지난 3년간 30개 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포괄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감독당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도덕적 책임감은 있는데 행정적 책임감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전문투자형 펀드사가, 사모펀드가 상품을 팔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공모형으로 조금 각색을 해서 이것을 수탁이나 투자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파는데 그런 수탁이나 투자사의 신뢰도를 보고 개인투자자는 산 거니까 공모형식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전문투자형 이렇게 어렵지 이게 헤지펀드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헤지펀드 자체가 지금 이제 개인들을 다 오라고 했던 거고요.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전문투자형으로 해 놓으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 무슨 전문가가 투자하나 보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매달 금액 규제를 두기는 뒀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1억에서 3억으로 다시 올리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래서 그것을 공모형식으로 하는 형식에서 좀 관여된 기관들이 사실은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금감원이 농협에게 100% 투자 손실 가액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권고이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라임 말씀하시는 거세요?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아니, 그 신탁사에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판매사에게?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예, 판매사에게 100%,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배상을 하는 거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권고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금융당국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의 규정상에서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하여간……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런데 시장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행정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지금 말씀하신 배상, 소비자 피해 구제 부분인데, 계속 행정적 책임, 도덕적 책임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아니, 예를 들면 금감원의 인력을 늘려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을 앞으로 져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책임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람이 적다면 사람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방식이 옳다고 보시냐는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농협에다 지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을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지금 농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권고 결정 내려져 있다가, 어쨌든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결정 사항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징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데 농협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농협은 아닙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아니, 그런데 어쨌든 농협은 아닌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맞습니다. 권고입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지금은 그것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징벌할 방법은 없는 거라는 것이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행정적으로 완벽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행정적 책임 체계를 만들 때 시장에 금감원의 직접 개입이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는 설치법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추진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고이지 그게 강제력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이게 결국은 둘이 사적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어떤 금융기관이 했든 간에. 그래서 분쟁이 되면, 둘이 싸우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가 약자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러지 말고 둘이 와서 내가 조정을 해 줄게’라고 권고를 해 줘서 잘 돼서 둘이 받고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또 법원에 가는 문제인데 금감원이 했던 것은 좋은 뜻으로, 선의로 소비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러니까 금감원의 방침은 앞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1만 개나 넘는 사모펀드를 관리 감독하거나 운용사를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운용사하고 투자신탁사 간의 삼자의 소위 자율적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그다음에 운용사들만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장에서 어차피 보겠다는 것이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리고 예보를 비롯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조금 받을 예정입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오늘 보도자료를 봤는데 옵티머스나 라임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전체적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 성숙도가 낮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 안, 이런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직접적 개입이―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정부가 뭔가 피해보상을 해 주나 보다 또는 무슨 직접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30초만 주시면 제가……
 지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서민금융 하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자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조직이 아주 핵심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법을 목적이나 그 밑의 것을 바꿔서 사회적․경제적, 이른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신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꼭 그렇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꼭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해 주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자영업은 지방정부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송 위원님,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또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한도를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옵티머스 사모펀드 때문에 계속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판매사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중의 D증권, 유명 증권에서 라임펀드 상품 판매할 때 제안서입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합니다.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습니다’, ‘라임자산 운용에 문제가 생기면 펀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상환까지 아무 이슈가 없다. 또 계속 위험을 최소화해 두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 제안서를 보니까 저라도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 제안서를 친절하게 D증권 판매사에서 만들어서 창구직원이 교수, 변호사, 의사, IT 사업체 대표까지 펀드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 가 가지고 예쁘게 생긴 사과를 아주 비싸게 샀어요. 먹어 보니까 썩은 사과입니다. 먹어 보지도 않고 샀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물며 마트에서 파는 식품도 이러할진대 1억 원 이상, 수억 원의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은 사람들 심정을 아마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다 보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모펀드는 우리 금융시장에 필요한 제도이고 또 육성시켜야 하지만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못한다면 사모펀드시장,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사과도 도려내야 되지만 썩은 사과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팔아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저기 창구직원이 지금 책임지겠습니까? 이 판매사 대표 책임졌습니까? 손실보상 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하자 무마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관련해서 아마 지금 금감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손실 부분, 책임 부분을 할 거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잘못이 있으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법과 제도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어떤 수준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예, 금감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라임하고 관련해서,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는 100% 배상을 저희가 분쟁조정 해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판매사들이 그것을 그냥 무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판매사들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또는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시중 5대 은행이요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한 70조 원 어치를 팔았는데 수수료만 30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시중 5대 은행만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을 가는 일반 소비자……
 위원장님, 막판에 저하고 김희곤 위원 두 분 남았는데……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나도 남았어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그 시간에 빨리 질의하세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끝까지 질의하는 위원들 생각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 추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질의 때 방송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이 한 번씩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래서 부도덕합니다. 마트에서 썩은 사과가 나오면 마트 총회장이 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장, 우리 경제의 기본 윤리입니다. 수억 원 어치의 피해를 입혀 놓고,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유명 증권회사 창구에서 팔아 놓고 이분들 사죄했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엉뚱하게 지금 일부 언론사를 동원을 해서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을 도리어 조사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감원이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 이 막대한,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커졌는데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썩은 사과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썩은 사과를 팔고도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시중은행, 대형 금융사들, 판매사들 그 CEO들……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 그분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이제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예컨대 금감원에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뭐 저한테……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징계하라고 하니까 징계하라는 금감원을 조사를 하게끔 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저 이거 국정감사 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지금 판매사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분명하게 세워서 이런, 아까 제안서 이것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집을 해 보십시오, 지금 창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판매사의 책임 문제, 악당들은 있습니다. 악당들을 모른 체하면서 팔면 판매사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위원님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오늘 또 좀 늦게 시작한 데다가 방송이 있어서 한 번씩은 주질의 때 다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를 못 드린다는 점 처음에 공지해 드린 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은 맨 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하고 부동산정책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왕좌왕에 갈팡질팡에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4월에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기 위축, 매출 부진 등에 대응하여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그런데 이것 7월 7일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7월 7일 날 공고를 처음 했고요……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24일 현재?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하나도 없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대상 가입 요건을 보면 까다롭기도 하고 자칫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도리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고 또 대기업은 정작 너무나 족쇄가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차라리 문턱이 낮은 캠코의 기업자산매각 지원프로그램으로 몰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63조 원을 편성해서 그중의 3분의 2 수준인 45조 원의 긴급안정자금을 집행한 것 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가져갈 때는 3차 추경까지 긴급하게 해서 통과시키고 또 7월 중순까지 모든 게 소진되니까 우리가 빨리 긴급지원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정작 필요한 저신용의 가계나 기업으로는 가지 않고, 이게 상당히 빈익빈부익부라 할까요, 돈이 많은 데는 지원이 되고 돈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는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수신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현재 은행 수신이 1858조 원인데 그중에 전년 말 대비 108조 7000억이 상반기 중 급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처음이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 대출 대부분이 도로 은행예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단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예금이 107조 6000억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상황에서 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예금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들 앞으로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현금을 쌓아 놓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지금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있고 원활하지 못하고 부동산도 막혀 있고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이런 상황에서 바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필요한 가계나 기업에는 정말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좋고 담보 여력이 있는 데는 자금이 넘쳐흐릅니다. 현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어떤 것들을 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즉시즉시 좀 풀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빈사지경에 빠져 있는 우리 가계, 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실효성 없고 겉만 번드르르한 정책을 펼 때마다 사실은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걱정했는데 역시 그 걱정이 그대로 사실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고 획기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꼭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동산 대책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신이 늘어나고 또 대출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안 돌고 다시 수신으로 온 게 많고요. 아무래도 과거 여러 번 위기 때마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미리 대출을 끌어서 미래 대비용으로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희 숙제니까 저희가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자, 저신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추경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저신용자들한테 대출 한 10조 정도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협력업체 대출도 지금 이제 7월 말에 해서 5조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둬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정책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1개라도 붙어서 꾸준히 밀고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성일종 미래통합당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지요, 사모펀드.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팝펀딩 다 관련되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팩트가 여권의 권력과 관련되는 사람들, 실세들이 여기에 다 관련됐다는 거예요.
 옵티머스의 이혁진, 임종석 청와대 실장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 부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재 전 총리, 채동욱 전 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으로 가 보면 여기에 구속된 이상호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에서부터 경제수석실 김정훈 행정관. 디스커버리 여기에 보면 장하성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팝펀딩 신현욱 전 대표, 이 신현욱 전 대표는 박원순 펀딩한 사람, 문재인 전 후보의 펀딩까지 했었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히 다 여권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사모펀드가 건강성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연결돼 있는 거대한 부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옵티머스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옵티머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금융위원장님, 국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 매출채권이 있습니까?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현금 주지요? 아니, 어음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정부가 매출채권으로서 어음을 주거나 무슨 채권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했었던 사기꾼 집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은 뭐 했습니까? 국가가 매출채권을 준 적이 없어요, 현금으로 즉시 주지. 첫 번째 거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여기에 748억을 투자했습니다.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국가공무원을 하고 나온 한양대학교 출신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이 748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같으시면 와 있는 그곳에서 748억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물론 그 사업을 봤겠지요, 사기를 쳤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세요. 투자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투자는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걸 여기서 제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가기관이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저도 KIC 있을 때는 3억 불짜리도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모펀드에……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사모펀드입니다, 공공성이 없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협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농협은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그러니 이게 사기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금감원장님, 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2019년 11월 달부터 20년도 1월 달까지 52개의 사모펀드를 축출을 해서 정밀검사하기 시작하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들여다봤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여기 중에서 3월 달에 10개의 문제 있는 사모펀드만 뽑으셔 가지고 특별감리를 하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10개입니다, 10개. 모르실 수 있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해서……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10개인데, 3월 달에 특별히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10개를 뽑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월 달부터 1월 사이에 52개를 검사했고요, 10개를 그 사이에서 뽑았는데 2월부터 5월까지 2300억이 넘는 돈을 팔도록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 문제가 심각하다, 징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뽑았습니다, 10개를. 그중에 옵티머스예요. 그런데 238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판매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징후를 느꼈을 때 감독원장님은 판매중지하라든지 경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고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자산동결이라든지 펀드이관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한정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보면 할아버지가 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것을,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창구에, 판매사인 은행을 믿고 거의 다 투자를 한 거지요.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우리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지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옵티머스 잔액 변동 현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5월까지만 해도 190억 수준이었는데 국가 기금, 즉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달에 490억 그리고 마지막 투자가 이루어진 2018년도 3월 잔액이 1550억, 2020년 5500억까지 지금 판매가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2019년 5월 NH투자증권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2017년 8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검사하지요. 그리고 2018년 3월에 미국 도피한 이혁진이 과기부에 또 제보를 하고요.
 3월 달, 4월 달에 금감원에도 이혁진이 제보를 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이혁진이 제보를 했고 과기부에서는 전파진흥원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2018년 7월 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의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과기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파진흥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2018년 10월 달에 이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이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 펀드이고 정말 악질적이라는 것이 이리 드러나고 있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다음 해 2019년 6월부터 NH투자증권에서 이 펀드를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동안 제가, 아까 금감원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금감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이러한 사항, 절차를 알면서 옵티머스의 사기행각을 적발을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이혁진 전 대표와 그다음에 김재현 현 대표가 바통 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혁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 절차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김재현 대표에 대한 부분은 이첩을 받아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아니, 문제는 지금 금감원에서 1년여 동안 부작위 상태에 있다가 아니면 방조 상태에 있다가 2018년도에 전파진흥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그다음 해 2019년도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론이 온다는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쪽 증권에서 당연히 판매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절차가 끝나기 전에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견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법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장님 그러면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론적인 답변이, 지금 정무위 본 회의장에서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도 피해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배상 조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조금 더 추가……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예, 1분.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1분밖에 안 주십니까?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일단 그렇게 해 보세요.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시간 관계상 이 부분 또 금융감독원의 부분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많은 제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금융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상당히 자료나 또는 업무 협조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서 돈과 인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홍콩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뉴스를 보고……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비거주자 예금이 한 달 만에 50조가 몰린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대만도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도 중요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을 국제금융특별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나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제안하거나 또 그 유치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홍콩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것을 드러내 놓고 한국으로 다 와라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용히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저희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콩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2005년부터 쭉 매년 하던 거라 했고요.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연결되는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국익에는 여야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국민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희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금융중심지이고요.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홍콩 엑소더스 유치에 대한 대책, 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먼저 간단하게……
 금감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라임 무역펀드 등 4건에 대해서 일단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611억 원 100% 반환하고 구상권 청구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이 권고 안 지킬 수도 있지요, 은행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지난번에 키코도 분쟁 조정했는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때는 우리은행, 우리지주만 받아들였고요, 나머지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을 너무 시중은행들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조치할 수가 없지요? 그쪽에서 소송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로서 추가적인 권한은 없고, 다만 그것을 이어서 자율적으로 나머지 은행들이 저희들이 권고한 것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 봐라 그렇게는 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은행들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배임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은행들이 배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배임이라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그것을 배상해 줘서 자기네 고객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서 얻는, 또 자기네들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플러스가 있는가 하면 또 비용 들어가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저울질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지금 권고한 것으로 우리 정부 정책당국의 이런 판단들이 잘못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대한 손실과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사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면밀하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정책적 조언들 좀 받으셔 가지고 대책 마련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금융위원장님.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지요? 사설 거래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HTS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ATS.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ATS, 대체거래……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예, 사실상 사설 거래소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3년에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했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ATS를 할 수 있도록……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2013년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2016년에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했었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런데도 복수거래소가 안 생겼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7년 동안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상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 먹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위가 사모펀드 하자고 그래서 2015년에 대대적으로 막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도 금융위는 그냥 금융위가 정책당국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게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이 되어 버린 것이고.
 P2P와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금융위원장님 체면이 지금 뭐가 됩니까? 거기에 가서 엄지척하고 왔는데 다 그냥 사기 혐의로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지금 이 문제도 봐서는 정책적인 어떤 실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ATS를 도입하기로 금융위가 하면서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자다가 떡 하나 생긴, 떡이 생긴 데가 하나 있지요. 어디겠습니까?
 거래소예요, 거래소. 거래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감시․감독도 안 받고요, 그야말로 엄청 신났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의 독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지금 7년 동안 거래소는 국회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는데 경쟁적인 상대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여전히 지위가 독점적이지요.
 1분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래서 이것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하여간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아마 또 다른 곡절도 있고 조금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말 못할 곡절이 있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기재부도 법령으로 개정해서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두 번째는 방만 경영이 해소됐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감독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되어서 이유와 재지정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키코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키코로 인해 당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여전히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채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피해자들이 배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키코 재조사 시작하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셈입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재조사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당시 국회에서도 그렇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은행의 고객인데 은행에 가서 상품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패망을 했다 이건 조금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금감원장님은 기존 입장이 키코는 사기 상품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현재는 어떠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현재는 사기성을 지금 굳이 들추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피해자들 보면 좀 한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달래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작은 것을 원합니다. 불완전판매를 좀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사기는 제쳐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참조를 해서 분쟁조정위에서 권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피해기업 4곳에 배상 권고 조정안을 분조위에서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신한․대구․하나․시티․산업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잖아요. 이런 결과를 왜 은행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은행들이 얘기하는 것이 배임과 관련된 걱정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금감원 분조위에서 이미 법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일부 법무법인하고도 저희가 교감을 했고 배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좀 의아한 건 특히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 금감원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국민들 보시기에 금감원이나 산업은행은 같은 정부기관으로 인식하실 텐데 금감원이 권고 제안을 한 부분을 산업은행이 불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앞으로 논의들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융감독기관의 위상이 사실 민간 금융기관들이 무시할 정도로 권위와 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 토론이나 법 제도 정비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새로운 어떤 위치의, 위상의 정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키코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사실 키코는 은행의 손실 제한 마지노선은 열어 놓고 이익은 무한히 열어 놓은 상품인 것이고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해 보이는데 기업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고요.
 당시 키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피해자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전한 헤지 상품, 달러를 950원에 바꿀 수 있다는 등 주거래은행의 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질의드렸는데 금감원의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불수용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개별 건마다 판단해야지 일반론으로 해석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당 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금감원과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과 함께 법무법인의 법률의견 등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한 결과 수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저희는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은행 자율배상 협의체에도 지금 불참하고 있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금감원의 위상이 어떤지 지금 금감원장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더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님,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펀드 판매 자체를 사기 판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디스커버리펀드를 추천했던 기업은행 PB의 추천 사유서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 PB는 해당 펀드가 투자위험등급 1등급의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박스 보이시지요? 그래서 투자를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투자점수 46점에 위험등급 5등급의 성향을 가진 안전추구 고객에게 팔았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판매 당시 은행 측이 위험등급 1등급 상품임을 고의로 숨기고 판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저희가 판매할 때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팔았는지와 관련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별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것을 회피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사실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불완전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불완전판매가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DLF 사례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피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지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아마 그런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금감원에서 책임 있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알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아까 산업은행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은행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판매사들 중에 처음으로 선지급 방안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금융감독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사진 좀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대 국회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요, 금감원에도 민원이 아마 수없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저 사진 아시겠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올해 그 추운 겨울 광주에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지방세 대납 돌려막기 카드사기 사건’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광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는 또 대구 쪽에서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데 대개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제공자가 늘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사기꾼들이 우선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제삼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정부의 제도에도 좀 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카드를 대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피해자들, 지금 저 피해자들인데 저 피해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카드사인 것 같아요. 개인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대개 피해가 크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저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광주․목포 이런 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저희들이 카드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카드사를 통해서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결과가 나왔는데 소비자들과 카드사의 입장이 지금 조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구먼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우선 카드사가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도를……
 넘겨 보세요.
 지금 저런 피해사례가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신한카드 일반한도가 250만 원인데 특별한도를 2000만 원까지 허용을 해 줬어요. 여신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카드의 경우에 특별한도 요청이 왔을 때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IP 주소로 접속한 것이 확인돼서 특별한도 부여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개 카드사의 이상금융탐지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작동을 했는데 다른 카드사는 이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카드 한도는 특별한도를 갑자기 늘려 주고 반복적으로 IP에서 접속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게 지금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것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피해금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간단하게만……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소비자들한테도 약간의 잘못이 있었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물론입니다.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FDS가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 사연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됐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두 축이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이고 사회안전망이 그것을 받쳐 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는 양쪽에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재정만 갖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융 사이드에서 혹시 민간자본이 흘러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저희 금융의 디지털화,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할 때 우리가 좀 더 첨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녹색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것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선진국의 이른바 중앙은행, 감독기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NGFS라고 하지요―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6개 권고안을 내 놨어요.
 혹시 여기 가입하거나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까지는 아직……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기구에 한국은행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금감원은 아직 준비 중이시지요?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도 하여튼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지난번에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해 봤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녹색금융 혹은 기후금융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좀 열악해요. 예컨대 이렇거든요. ‘탄소제로 녹색산업에 투자수익률이 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민간자본은 저절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그냥 돈이 되면 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택소노미(taxsonomy)는 금융위 주도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해야 될 거다’, 이건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금융업 자체도 그렇고 산업 전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녹색금융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구상을 하시고 또 필요한 실행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을 좀 하셔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금융권도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라든지 대출하는 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도 금융권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녹색금융 추진단을 꾸린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이건 들리는 얘기입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꾸릴 계획이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알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어떤 기업이 말이에요, 10년 전에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복직시킨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이거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겠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대답해 주세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10년 전에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그 해고의……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개별기업의 사유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한테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해직자들의 복직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한 이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 회사가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업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것을 불쑥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난센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올해 5월 4일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분들이 회사로 다 복직을 하셨습니다. 119명이 복직을 하신 거지요, 2018년도 노사정 합의의 결과에 의해서요.
 쌍용자동차는 기안기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 부분……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이 기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이었다는 이유지요, 그렇지요? 그걸로 아닌 거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좀 어렵지요, 어려웠던 거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보고서에도 있고 서류에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이라 이게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5월 4일 날 이분들 다 복직한 것은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억지로 갖다 들이민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5월 4일 날 결정한 건 아니고 그전에 결정해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을 판단하는 게…… 기안기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어렵다고 그 기관을 판단한 것을 대통령은 ‘아니다, 이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다. 돈이 남는 기업이다. 119명 복직시켜도 전혀 문제없는 기업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아니었던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금융위원장님, 쌍용차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의 쌍용차도, 2020년도의 쌍용자동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럴 때는 정상 기업이고 저럴 때는 나쁜 기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지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대한민국 정부의 기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무줄 잣대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공식화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점잖은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됩니까? 5000명 근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했습니까? 혹시 날짜는 기억하시나요?
 2020년 4월 29일입니다. 5월 4일 날 이 나머지 분들이 복직하시기 전이에요. 이 법이 언제 발의된 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되기 전인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이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4월 29일 날 통과가 됐어요.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를 초스피드로 통과한 겁니다. 이게 야당의 협조가 없이 가능합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협조가 있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렇게 급하다고, 대한민국 기간산업이 줄줄 녹아내린다고 여러분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부탁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신청한 기업이 없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없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면서 급하다고 했던 법이 왜 한 군데도 없는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필요하다는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정부가 주고 싶은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금융위가 손을 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사력을 다해서 생존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금 금융위가 만들었다는 그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이것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봐요.
 올해 안에 사용할 기업들이 안 나오면 이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바늘구멍 같은 그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 대상 기업들을 늘리세요.
 이상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잠깐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금융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위원장님한테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나쁜 펀드 찾아내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바늘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래서 이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의 책임자면 책임자답게 이 법의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놓으셔야지 ‘우리 한계가 이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 자리에?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한계가…… 부족하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해서 좀 성과를 내 보고 혹시라도 그게 여의치 않다든지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편방안도 생각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 특위가 3주 남짓 쫓아다니면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더듬어서 만든 게 아까 그 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인력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하면 그 사모펀드들, 그 범법자들을 돌본다는 생각밖에 저희가 안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간……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자료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알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협조하겠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하고 코로나가 자꾸 무슨 뉴딜에만 집중을 하는데 인간에 좀 집중을 해서 보자, 참 여러 가지로 대전환이 인간에 관련된, 종전에 우리가 했던 사회적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연장이나 극장도 필요가 없을지 모르고 또 많이 병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재미있는 게 발표문 중에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부가 있는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새로운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가치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구현하면 사회적 경제고. 그래서 서민생활 관련된 이게 지금 보니까 역점적인 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재수 위원께서 물론 기초를 닦아 주셨는데. 이걸 서민의 금융생활에 그치지 마시고 서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크게 확대하면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경제니까 사회적 가치와 경제를 금융에서 뒷받침 안 하면 이게 속된 표현으로 말짱 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금융으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금융위원장님 임기 중에 공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금융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고민을 깊이 좀 해 봐 주시고.
 이 입법 추진단이 국회의원 한 40명 해서 지금 있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끝낸 건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아시다시피 그건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해 주는 거고 자영업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한계기업 아닙니까? 사실 자영업자들이 한 800만 된다 그러는데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고 또다시 재취업하자니 안 되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거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자영업이 사실은 굉장히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에 물론 지방정부들 17개 시도들이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출연자산을 내면 그 출연자산의 15배까지 대출을 해 주는 거지요. 제가 봤더니 한도는 8억이지만 실제는 1억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꼭 필요한 돈만을 대출하는 정말 응급수혈을 하는 기관들인데, 이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중앙정부가 재보증을 해 줘요. 중앙정부 재보증은 중기부가 내는 소위 국고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절반을 중앙정부 재보증 통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꼭 금융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신보하고 기보에는 은행대출 수수료의 1000분의 1.1을 넣는데 신용보증재단에는 1000분의 0.4만 넣어 줘요.
 사실은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신보하고 기보 수준으로, 1000분의 1.1 수준으로 해 주면 재보증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출연자산이 다 늘어나고 혜택이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보증료는 원래 0.02%였는데 제가 알기로 어제……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0.04로 올라갔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0.04로 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보신 다음에……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올리시는 김에……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알고 계시는구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올려 주시면 진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그걸 깊이 좀 성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송재호송재호위원(제주 제주시갑)
 됐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아까 하던 우리 중소기업은행장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질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답변은 기억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던 얘기 중에서 기업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의 판단이 달랐다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것 왜 달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그러니까 상품마다 저희가 리스크라든가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의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점수화를 해서 하는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그전에 통과를 해서 저희가 팔았고요. 그전에도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이천 한 칠백 억, 팔백 억은 정상상환이 다 됐었고 나중에 문제가 된 상품이고요. 반대로 DLF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상품은 또 걸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매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그때 판매를 하기로 결정한 판단에 대한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어쨌든 사후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디스커버리 펀드가 설립된 지 17일 됐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디스커버리 펀드가 만들어진 지가 17일 된 걸로……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언제 기준으로 17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러니까 대신증권에 자문한 것 말고 펀딩 직접 하게 된 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대신증권에서 오퍼를 받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턴 다운(turn down), 거절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심사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 정확한 기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설립된 지 17일 된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게 과연 흔한 일이냐? 그래서 자문한 그 경력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축구 국가대표 경기 오래 봤다고 축구선수 된다는 논리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운용사 아까 전에 평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7일 된 운용사의 글로벌 펀드를 3612억 판매했는데 일반인이 봐도 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펀드 판매할 때 펀드가 투자되는 그 구조를 기업은행에서 잘 판단하고 충분히 알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팔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DLI라는 회사에 넘긴다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저희가 상품제안서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받아서, 한 사오십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 그것들을 고객한테 팔 때 설명을 하고 팔게 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DLI A, B라는 SPC가 끼어 있는 거는 아셨나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판매 당시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자료에는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포함돼 있지 않았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런데 고객들한테 이 상품을 소개할 때 그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게 의무조항 아닌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그러니까 DLI A, B 그게 포함돼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자산운용사에서 받은 투자상품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해 자산운용사한테도 질의를 했고요 그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타사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금융사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이 운용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아 봤는데 저희가 직접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로서 자산운용사가 설명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다소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저 1분만 더 쓰고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 운용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판매사가 뒤집어쓰게 됐는데 좀 물렁하게 하니까 디스커버리펀드 운용하는 대표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경제정책 결정 주체 중의 한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저거한 표현으로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금융 거래를 잘 안 하는데 제일 처음에 불완전판매라는 이야기를 듣고 100% 완판 안 된 줄 알았어요. 덜 팔린 줄 알았습니다. 이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임수 판매입니다. 용어 자체를 바꿔 가지고 용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줘야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간산업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해도 될까요?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예.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마 행장님께서 자기 은행에서 판매한 것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관련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가 부풀리기라든지 불법 운용이라든지 펀드 돌려막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피해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 피해자가 납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오해를 안 삽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금융감독원장님 먼저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의심이 있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쭉 보시면 화면에 올 초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3월 달에 집중관리대상 선정했고 6월 12일 현장검사 결정을 했고 6월 15일 사전에 현장검사 하겠다고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8일 환매중단 선언했고 19일 현장검사 조기착수했지요.
 여기까지 사실관계 틀린 것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 맞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다 맞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고 나서 영업정지 등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네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8조의2 단서에 의거하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사전통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1. 사전에 통지할 경우에 자료․장부․서류의 조작․인멸……’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거지요. ‘대주주의 자산은닉 등 우려로 검사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 사안이 즉 6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통지 없이 바로 그냥 현장검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니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12일 날 현장검사를 결정했고 사전통지를 하고 19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늦었다고는 저희로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아니요, 사전통지 없이 그냥 바로 기습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사전통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조기착수를 하니까 PC 교체 등 증거은닉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서 이것 뭐냐……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풍속 단속할 때도 이렇게 경찰에서 정보가 새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요즘에는 저희들이 검사 나갈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피검 기관으로부터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알려 주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부실운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현장검사를 갔을 때 그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누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신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일단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신 것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펀드가 여러 가지 위험신호가 있었다, 조기에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 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나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조사들을 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들이 있는 거지요. 그 의문들을 충분히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추궁과 그다음 피해보상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절차는 형사 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아까 기업은행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사례들이 참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판매사의 일원인 관련 금융기관이 있다면 나서서 100% 배상을 해 주고 그다음 내부 구상관계를 통해서 실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청구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례가 아까 기업은행 말고 다른 데가 있다면 다른 데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라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까 야당 위원님 한 분이 지적하신 것도 그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자료나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IBK기업은행이 얘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다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조위를 통해서 소비자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부터 제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금융위와 금융감독 당국에서 함께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에 사모방식의 펀드를 공모방식으로 사실상 판매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와 공모가 규제 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지적인 거고.
 그래서 마치, 오늘도 어떤 분이 이상한 칼럼을 쓰셨던데 ‘규제 완화, 대형사고’ 이런 도식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완화할 수도 있고 사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 속에서 전체적인 책임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못 하냐, 또는 무언가 다른 고민이 있는 것 아니냐,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자체가 약간 재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사모펀드를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교훈을 얻어서 받고 가는 건데 아마 사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49인 이하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신뢰가 처음에 있어서 기회를 줬는데 지금은 그 신뢰를 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야 다른 오해가 있거나 위원회하고 원하고 사이가 다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사모펀드라는 특징을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금융위․금감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도 완화를,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도 완화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독의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감독이 조금 더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저희들 의견을 금융위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장님, 아까 모래에서 바늘 찾는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이미 실태점검 해서 52개 추리고 그다음에 취약 운용사 29개 추리고 그다음에 집중 모니터링 10개 추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 일련 과정에서 10개 정도 추려졌을 때 그것을 이미 판매사하고 공유했더라면…… 2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금액이 2382억인데 NH투자증권 전체 투자액이 4327억이거든요. 그러면 55%가 2월부터 6월 사이에 판매됐거든. 그러니까 조기에 워닝했으면 이 선의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옵티머스펀드 투자가 2018년도에 대부분 집행되어 가지고 실태점검 이후 5개월 동안에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망가졌으니까 A라는 사람이 망가지나 선의의 투자자 B가 망가지나 아무 상관없다, 전체적으로 섬(sum)은 비슷하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금감원이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낼 때 수선충당금도 하자가 있을 때 그 부담을 하는 게 맞지 그때 부담 안 하고 나중 사람이 하자 생겨 가지고 그때 부담시키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라임 사태 이후로 전체 발령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 리딩방 관련한 주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경보가 펀드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도나 법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금융 소비자경보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왜 안 했냐’ 이러니까, 매뉴얼대로 하게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발령 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발령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자한테…… 경보를 발령하고 발령한 이후에 본인이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고 투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발령은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 정도 추려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판매사도 좀 봐라, 이 정도 하고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모니터링해 주고 경보 시스템 발령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DLF부터 지금까지 여기 관련해서 감독원 징계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책임 누구도 안 져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 행정하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징계를 안 하고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금감원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성수 위원장님, 이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세제 개편안 냈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모펀드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도 세제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제……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주식으로 가면 동일 투자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한 번 더 고민을……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고민을 해 보고, 저희야 항상 그렇게 하는데, 정부부처 협의할 때 하는데 또 세제실은 세제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아까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용어 선택할 때, 번역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모펀드 하면……
 1분만……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안 하신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분을 더 추가까지……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죄송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여기에서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체적으로 언어 쓸 때도 사모펀드로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PEF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 용어도 번역할 때 보면 헤지펀드잖아요. 헤지펀드를 위험펀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와닿거든요, 위험에.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와닿지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전문투자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펀드인지 전문적으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지 시장에 혼선을 주거든요. 앞으로 용어 선택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헤지펀드는 위험펀드다, 위험펀드는 투자할 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말씀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요. 많은 부분 제도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는 믿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원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고요. 정말로 요즘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100% 다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그 직원들이 책임이 있었다고는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책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감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금감원장님, 사모펀드 관련해서 판매사의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현재는 구체적으로 판매사의 책임 강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소비자들은 손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취해 갔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판매사도 수수료는 없다, 최소한도 없다, 제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좋습니다.
 금감원장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물건을 팔 때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파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상품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하고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수수료 문제, 그 문제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자본시장 조사를 하고 있지요, 금감원에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자본시장 조사.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불공정 행위라든지 또는 허위공시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국이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조사국이 있는데 어떤 조사에 착수했을 때 조사를 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통상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통상입니까, 아니면 내부 기준이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기준이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아니, 제가 답변받기로는 없는 걸로 받았어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에는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통상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오래 조사한 기업이 769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2년 이상 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무슨 잘못이 있으면 물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마 웬만한 수사기관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2년간 이렇게 집요하게…… 기업 아닙니까? 2년간 조사하면 이 기업 망합니다.
 조사라는 게 신속하게 조사 목적을 달성하고 딱 빠져 주고 금감원이 그렇게 가야 되지 세월아 네월아…… 지금 제가 10개 사례를 뽑아 봤어요. 기간이 오래된 것을 보면 769일 동안 조사한 게 있고 693일, 652일, 581일, 아까 원장님께서 통상 6개월이라는데 통상이라고 말한 6개월을 도과한 그런 조사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우연히 시장에서 들었어요. 시장에 가 보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금감원에서 조사 오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를.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와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행정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전부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기간이 언제이고 또 기간 안에 조사를 못 하면 누구까지 보고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기간을 정해 놔야 그 시간 안에 끝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없다면 조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다가 또 다른 일 생기면 다른 일 하다가 또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사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답변하시지요.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보니까, 저는 정무위 처음 오는데요 금감원이 정말로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답변 좀……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농업적인 근면성만 가지고 그걸, 지금 문제 있는 것을 덮을 수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 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력이 엄청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밖의 수사 당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일이 가서 해 가지고 설득해야 되고 또 법률 검토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사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게 저희로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원장님, 쉽지 않다는 얘기가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그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채워서 또 조사 대상을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인력이 없고 조사 수단이 없다는 그 얘기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우선순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금 행정이, 그것 정말로 옛날식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원장님, 노력하는 것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잖아요.
 금융위원장님도 챙겨 봐 주십시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 시세조종, 주가조작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없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참 답답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보면 법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또는 5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준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48조를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한 것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시세조종 자금도 몰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부분에서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리고 원장님, 특사경이 출범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했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좀 원활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특사경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오전에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가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 시세조종에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대해서 감시할 권한과 인력이 있었습니다. 25명,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러한 사안이 느껴졌을 때―그것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일이지요―25명이 있었는데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25명 지금도 계속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까 배진교 위원님 말씀한 것은 삼성을 특정을 해서 시세조종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이게 3월 달에 대검찰청에서 두 기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뭐지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많아져서 어려우니까 인력 증원을 해라. 답변하셨습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자조단 만들 때가 박근혜정부 때 화이트칼라 범죄는 더욱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특사경도 현장에서 하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사경도 제한적이지요, 금융위에서 제한적으로……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드릴까요? 하여간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이야기도 하고 저희도 인력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에 경계감도 있는 거니까 주어진 인력하에서 잘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특사경에 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출범할 때 2년을 한번 해 보고 그때 리뷰하자고 그랬는데……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사실은 금융위가 많은 반대를 해 왔고 자조단과 겹치는 일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금융위가 인원을 증원해서 하든지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2년을 해 보고…… 해 보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2년이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2년 되기 전이라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산, 울산, 경남, 군산 다 전 지역에서 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견기업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런데 기업 중에 은행이 했던 연합자산관리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한번 보면 그때는 부실채권에 대한 것들로 시장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제 부실채권 시장 가지고 정부기관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연합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부분은 민간으로 떼 내고 구조조정을 전담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리스트럭처를 할 건지, 인원을 어떻게 줄 건지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없어서 전기차로 가려면 그 부품업체를 어디로 변신을 시킬 건지 시간을 확보해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금융위와 뒤에 산업은행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 중견기업 제조업이 안 좋아져서 중견기업에서 떨어진다, 수없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이 안 됐어요. 이래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들 이미 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전환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한 채권은행 중심에서 민간자본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만들고…… 저희야 그 혁신펀드 돈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업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계속 독려도 하고 가급적이면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잘 안 되고 있던 것 알려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다음 달 중 제가 전재수 위원하고 같이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리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위가 그리고 금감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책임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동의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금감원장님, 옵티머스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에 미달해서 자기자본 미달 검사를 받는 시기에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있었고 이 투자액만큼 옵티머스 펀드 잔액은 190억에서 향후 55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자본 미달 검사와 전파진흥원의 투자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투자 제한 및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항목 위반 그리고 보고 의무를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절차 위반에 기반한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옵티머스 전 대표이지요 이혁진의 이력을 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이지요―서초갑 후보 출마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낸 권력과의 관계성을 가진 이력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인물들이 한양대 경제학과나 한양대 법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진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으로 권력에 있는 인물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잡한 자금세탁 흐름도를 만들어 냅니다. 이 복잡한 자금세탁 흐름도에서 권력형 인물들이 각각 감사나 사외이사, 대표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관계와 자금세탁 흐름도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절차 위반의 내용을 보면 투자 결정과 그리고 금감원의 시정조치 유예 및 그리고 유예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금감원이 최근 5년간 감독 대상에 대해서 시정조치 유예 및 유예 종결을 한 사례를 보면 6개 운용사 여덟 차례의 조사에서 세 차례의 유예 및 유예 종결로 마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옵티머스고요.
 유예를 하고 유예를 종결한 사안 자체도 비중을 보면 높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시고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17년 12월 20일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해서 18년 3월 말까지 유예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피해 계좌와 피해 인원이 많습니다. 사모펀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소규모 투자자인데 그 개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현황이 아주 큰데 개념상 안 맞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사모펀드에 편법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2017년 5월에 사모펀드에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공모 재간접 펀드의 투자금, 최소 투자액마저도 폐지를 해서 이 사모펀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편법적인 놀이터를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2017년 5월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최저 금액을 1억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는 분은 사모펀드를 갈 수 없어서 그런 분들 모아서 공모 재간접 펀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결국은 개념적으로 이 공모 재간접 펀드 개념으로 소규모 투자라는 사모펀드의 개념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이제 그러니까……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런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가도록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펀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원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편법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이거는 500만 원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만든 거지 무슨 놀이터를 만든 건 아니니까…… 제가요 한번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면 사모펀드 개념을 왜 그렇게 설정하셨습니까? 공모펀드하고 다른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모펀드에는 보다 안정적인 펀드넷을 통해서 시장에 보다 충실한 공시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그렇게 서로 다른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기회를 줬으면 위험성도 제거를 해 주셨어야지요. 위험을 떠안은 기회가 기회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공모 재간접 펀드에서 위험을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사모펀드에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지적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재간접 펀드는 사모펀드가 투자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다, 그런 취지로 위원장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권은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위험률도 낮추셔야지요, 아니면 공모펀드를 활용하도록 하셨어야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공모펀드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윤창현입니다.
 아까 그 표 좀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아까 다 나온 얘기니까 생략하고 2019년을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회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의 지정대리인이냐’고 그랬더니 ‘기업은행의 지정대리인이다’ 그래 가지고 이 지정대리인 선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한테 미루고 계십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가도 된다’. 기업은행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 지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등장하고 기업은행이 등장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아 가지고 결국은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정대리인 제도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20개쯤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20개 정도. 그것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쉽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기업은행의 지정대리인은 몇 개인가요, 행장님?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거기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이렇게 두 분께서, 물론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없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없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전임들이 했다고 이렇게 미루시면 되지만, 지금 이 두 기관이 서로 미루고 앉았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렇지는 않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 자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어느……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지정대리인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요구에 전혀 성실하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자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답변을 하고 계시질 않은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서 가시는 과정에서 누가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은행이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시고서 서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결국은 날개 달아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께서, 천경득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제윤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말이지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주시고, 양쪽에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기업은행도 주시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이외, 20개 정도면 기업은행은 몇 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회사한테 이렇게 날개를 달아 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도 주시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지정대리인이라는 제도,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 주셨는지 좀 정확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 내려가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탁금 이용료 0.1%, 0.01%. 1만분의 1이니까 뭐. 그런데 주식 담보 신용대출 이자율은 저렇습니다. 사실 뭐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는 거고 주식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냥 사정없이 팔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예를 들어 어느 수준 이하로 되면 그냥 팔아서 자기들이 대출 준 것부터 회수를 하고 나머지 남으면 가져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안정된 그런 면도 약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차이가 나요.
 동학개미 하면서 무슨 세금 어떻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학개미들께서 지금 세금 내느라고 죽겠는데 그런데 또 양도세 걷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신용 융자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남는 돈은 0.1% 받으시고 또 빌려오면 저렇게 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 0.5부터 시작해서 0.1로 막 내려가는데 저기는 별로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좀 하셔 가지고 저것 동학개미들한테 착취 좀 그만하시고 저런 것들 좀 챙겨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감찰 문제인데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만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려가 보시지요, 하나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가 전화를 해서 감찰 개시하고 B가 전화 걸어서 통보했는데 어떻게 A, B가 같은 분입니까, 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같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같은 분입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 비서실의 감찰반은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인데 저기 보시면 대상이 된 분들이 부원장보, 국장, 실무자 다수입니다. 저것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 대상의 직제 7조 위반인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대상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원장하고 감사고요. 다만 업무 수행하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실무자들도 감찰 대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항의를 하시거나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감찰 대상은 아닙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저분들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만 연관돼서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부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분들은 범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변호도 해 주셨는데 청와대로부터 저렇게 막 그냥 감찰도 당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보호를 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감찰은 기본적으로 그쪽의 업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아니, 저기 지금 감찰반의 업무에 보면 장 및 임원만 있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니, 그러니까 업무하고 관련해서 직원들이 연관이 되니까 그것은 뭐……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아끼신다고 그러면 저런 부분도 좀, 나만 조사하고 저 부분들은 좀 피해 달라라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결과로서 처리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면 저건 업무 방해 수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직제에 있는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감찰을 해야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조직을 흔들어 놓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필요하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실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를 보며 사기를 친 운용사나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 또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수탁사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당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풀어 줬지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낮추고 심지어 자본시장법상 수탁사의 감시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까지 만드는 등 부실 운용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2년 이상 운용 경력 요건도 빼 버렸습니다. 운용 경험도 없는 직원들에게 수백, 수천억 원의 사모펀드 운용을 맡긴 것입니다.
 위원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대에 은퇴해서 평생 모은 1～2억 원을 들고 온 개인투자자가 금융위 눈에는 전문투자자입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무 지식이 없다면 전문투자자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나이 육십만 가지고 ‘아니다’ 그것은 좀, 그것도 약간 차별인 것 같고요. 나이 드시고도 알 수 있고 젊어도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런데 대부분은 연령 있으신 분들이 평생 모은 퇴직금 1～2억 가지고 온 거는 전문투자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꼭 그렇게만, 왜냐하면 30대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감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옵티머스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가 53.6%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투자자도 29%에 달합니다. 위원장님, 이 수치는 또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 DLF 사태 당시에 60대 이상 개인투자자가 48.4%, 70대 이상이 21.3%였는데 이번에는 연령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개인투자 금액별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 봤기 때문에 DLF 사태 당시 금감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위원장님, 당시 1억 원대 투자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원대 투자자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무슨 취지로……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니까 1억 원대를 투자한 비율.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비율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무려 65.8%로 3분의 2에 해당했고, 3억 원 미만 투자자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투자금액 5억 원 미만이 92.4%였으므로 만약 2015년 당시에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금액 한도 규제를 그렇게 안 풀었으면 사모펀드에 투자 자체를 안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사모펀드가 투자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쉽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2015년 금융위의 대대적 규제 완화 이후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 운용사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질적으로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6년 이후 금감원에서 연평균 10개 내외의 사모펀드운용사 검사를 수행했는데 낮아진 진입장벽을 틈타서 급격히 늘어나는 운용사 수를 우리 금융당국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양적 팽창,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증가하는 만큼 저희 당국의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것은 어쨌든 금융위가 당초 목표했던 사모펀드 활성화는 아니지요? 이런 형태의 활성화는 아니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물론 질적으로도 좋아지기를 바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악용한 사람도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사모펀드 시장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전 정권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것은 맞지만 현재의 금융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작에 풀었던 조율을 다시 조이고 있어야 됐는데 DLF,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태들이 터지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부실 사모펀드가 6조 원에 달하는데 금융위 주장대로 몇 년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낸다 쳐도 이미 400조를 넘는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서 과연 어느 정도 부실이 나올지 사실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나 여전히 운용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 부실 운용사를 사전에 걸러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불완전판매 등 부실과 운용상 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아까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20대에서 소비자보호법을 할 때 징벌적 과징금까지를 했는데 이게 부족하냐 않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과 같이 또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변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가 뭐가 됐든 시중금리가 0.7%거든요. 1억을 예금하면 70만 원인데 세금 떼면 한 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만족 못 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주식시장으로 갈 거냐, 사모로 갈 거냐 했는데 사실 그동안 약간 사모가 안정적이면서 조금 고수익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몰려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가 잘못 만들었느냐’, ‘70대가 왜 갔느냐’ 하지만 약간은 그런 유인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금리 탓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그래서 사모가 됐든 공모가 됐든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은 더 은행 예금보다 고수익을 찾는 분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산 좋고 경치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있으면 또 리스크는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 없이 수익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알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좀 토픽을 바꿔서 중소기업이랑 벤처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담보대출 조건을 조사해 봤더니 95.7%가 부동산 담보나 CEO의 신용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나 서비스나 핀테크 같은 신기술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담보나 CEO 신용담보만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의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7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총여신 규모 중 IP 금융 규모가 0.09%입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0.09% 중 85.7%가 또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 업체들을 다 조사했더니 회사 신용등급이 A-에서 A+입니다. IP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남은 IP 투자가 14.3%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IP 금융을 조사하면 뜻은 좋았으나 실제로 워킹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만으로 흐르고 있는 이 IP 금융 활성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금융위에서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가 기존의 신보증 평가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고 실제로 기술력만으로 금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망 분리 규제입니다. 사실 금융에서 망 분리 규제에 관한 이슈는 너무 작아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 시대와 클라우드 가고 마이데이터 가면서 이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동산 담보나 IP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안 오는 부분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여신 하는 분들이 또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독려를 하는데 저희 생각만……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IP 투자가 전체 여신의 0.01%도 안 되는데요. 이게 의미 있게 가려면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는 과감하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로드맵을 정확히 주지 않으시면 이것 의미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내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런데 목표를 세우면 또 감독 당국이 그리로 몰아갔다고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 가지고요 특허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하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면 또 인위적이고 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권유하는 쪽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은행장 할 때 보증이라든지 기술력으로 하자고 계속 저도 강조하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말단의 실무자들은 나중에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과감하게 드라이브하지 않으면 이 하드웨어 베이스의, 뭔가 현물 위주의 이 금융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차세대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동의합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뉴딜을 간다는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금융부터 사실은 현실화시키셔야 되거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노력 말고 구체적인 안을 다음번에 뵀을 때 듣고 싶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망 분리 문제는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 언택트에 망을 좀 분리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저희는 또 보안 사고에 하도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너무 쉽게 했다가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좀 시야를 넓히시면 미국이나 호주 망 분리 의무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를 쓰고 있는 전 세계의 PCIDSS 표준을 봐도 망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그룹, 현대그룹 전 세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데 망 분리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런데 그것이 났을 때는 워낙 큰 사고가 나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망 분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시야를 넓히면 사실은 기술적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을 보시면.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하여간 저희가 용기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모펀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가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중소기업은행에서도 IP 금융 하고 있거든요. 담보대출 하고 계시는데 원래 모든 기업들 중 중소기업은행이 더 중소기업 편에 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하나나 국민, 산업은행보다 금리가 3.46%로 평균 금리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용등급을 보시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너무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가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중소기업은행답게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P 담보대출 경우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등급 자체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경우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영이영위원(비례대표)
 원래 2019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요 다른 은행은 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것 오전에 받은 문서고요, 여하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사실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런데 큰 문제없이 어제 오늘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도 회복을 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개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걱정도 되시고.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런데 최근에 신용융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게 지금 위원장님도 통계를 다 아시겠지만 3월 달 보면 6조 5000억 정도 신용융자 아닙니까? 엊그제 보니까 이게 벌써 14조 원이 넘은 것 같아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14조 원이었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이 부분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전체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서 볼륨이 커지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하고 주가지수하고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는 괴리율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주가에 대해서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데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래서 각별히 한번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가 9월 중순까지인가 이십며칠까지 공매도 금지를 했고요. 저희가 8월에 공청회를 한번 해서 공매도를 반대하는,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청회와 그런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있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분명한 것은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사실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SK바이오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그냥 막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이번에 공모주 할 때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 배정을 쉽게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언제까지는 못 판다 이런 제한도 없이 그냥 바로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마 기간은 종업원들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야 제한이 없을 거고 종업원만 우리사주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차별을 받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저희가 공모주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공모 물량 배정을 쉽게 받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지 않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가 활발해지고 또 일부 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를 틈타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대체거래소, 물론 그 이전에도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대체거래소가 만약에,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난립할 경우에, 우리가 비트코인 사설 거래소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증권사들이 말하자면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사들은 지금 사모펀드 이 대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체거래소 논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칙대로 인허가 그냥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전재수 위원님 안 계실 때 박용진 위원님이 대체거래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머뭇머뭇거렸는데 하여간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영상자료를 보며)
 금감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10개를 뽑아 가지고, 52개 중에서 10개를 선발을 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내재돼 있어서 워치를 시작한 금융회사들 사모펀드가 10개입니다. 그 사이에 금감원에서 어떠한 워닝도 아니하고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4개월 동안 2383억이라고 하는 돈이 피해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감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옵티머스 사건에는 저 탐욕스러운 금융인들 그리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무책임한 농협 같은 금융기관들이 또 여기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예탁원장님 나오셨어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예탁원장님 잘못한 것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예탁원에서?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시중에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옵티머스 측에서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예탁원에서 그것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줬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오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지금. 왜 거짓말합니까? 예탁원 말이에요……
 금감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저기 감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데……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감사 제대로 하세요, 감사.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수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줘요? 여러분들이 안 줘서 인수계약서 얼마나 어렵게 다른 데서 구한 줄 알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무보증사채로 여러분들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토지주택채권 발행도 안 됐단 말이에요. 가짜, 이름도 없는, 실제 없는 이걸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인수계약한 이 인수계약서를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보낸 이것을 그대로 등록을 해 줬어요.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갖고 와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거 은폐해요?
 감독원장님, 이거 우리가 자료 넘길 테니까 샅샅이 조사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예탁원이 잘못해서 이 피해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왜 말을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까?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제가 표현이 좀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표현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저희가…… 잠깐만, 1분만, 30초만 주시면……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하면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여기에 지금 예탁원 같은 데 금융감독 모든 게 지금 총체적인 금융시스템이 다 붕괴한 거고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가 다 실패한 걸 증명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권에 빌붙어 있는 많은 나쁜 무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지금 덮으려고, 예탁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덮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들이 이거 변명으로 못 빠져나가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제대로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금감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거 제대로 조사하세요.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질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탁원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감사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했을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대응만 잘 했으면 큰 피해가 안 날 수 있었고 또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워닝을 통해서 이런 혼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기간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이런 일들입니다. 분명히 금감원은 2019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52개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개의 펀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펀드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한 것들이 우선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2개를 선정했으며 그중에서 10개를 왜 선정합니까? 그 선정한 이유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태가, 인지를 하고 나서도, 아까 보니까 원장님께서 6월 19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금감원의 공직자들은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아까 분명히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6월 19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왜 조사를 해서 10개까지도 다 해 놨는데 그 시스템이 원장한테 보고되는 데 몇 개월이 지나고 모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합니까, 이것?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시장 모니터링도 하고 서면 검사도 하고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숫자가 너무 많고 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예탁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명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명호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17년도 처음에 초기에 옵티머스 측에서 종목명이 왔을 때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서, 당시에 계약서가 두 가지가 왔습니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두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속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케이스 2라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회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매라든가 운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뒤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지속이 돼 오다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만 온 것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반복적이고 지속되고 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어떻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좀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금융위원장님,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예탁원을 없애야 돼요. 주는 대로 등록만 하거든요. 주는 대로 레이트(rate), 그날의 수익률이잖아요, 그것만 계산해요. 수수료를 받는데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국가기관이 합니까?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인수계약서는 무보증사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내준 거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상품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개의 계약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주택 매출채권…… 토지공사에서는 매출을 해 놓고 주는 채권이 아예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이거 확인도 아니하고 그냥 오는 대로 등록만 해 준다 그러면 왜 저 기관이 필요하지요? 그렇다 그러면 통폐합하든지 민간한테 넘기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탁결제원이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를 좀 살펴보고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올 2분기 상장기업들의 제조업 영업이익이 -21%인데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왜 선방을 했을까 봤더니 NPL이 안정적이었고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추경이나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많은 신용보증기관들이 신용보증을 해 주면 그것 갖고 은행에 가서 그냥 대출을 받는 거지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예대마진이 예금이자보다 높아진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보다도 그렇게 썩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정서상 오너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공적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금융은 어찌됐건 공적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위기에 금융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이나 정책당국에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송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지금 계속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나 이런 게 안 올라가지만 다 한시적인 조치잖아요. 미국이 5차 경기부양책을 내고 있잖아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슬슬 더 부도가 커지고 과거와 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용 버퍼를 지금부터 미리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관련된 신보나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자본을 늘려야 될 텐데요, 기보나 이런 데도.
 금융기관들이 지금 내는 게 대출 금액의 0.025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금융기관도 같이 이 위기에 동참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이 일정 부분 보증료를 내는데 기업들이 손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은행들이라고 해서 더, 기업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거지 은행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은행도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4/4분기, 내년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은행들도 다 충당금도 쌓으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금융권에 협조를 구해서 대출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으로 해서 보증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하라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모두 십시일반해서 기업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그런데 금융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이 지났거든요. 금융이 사회적 공기로서 다른 나라들 보면 ESG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고 금융들이 사회적 책임도 더 늘려가고 있는 거대한 어떤 금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민간들에서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게 그렇게, 그것은 신자유주의 식으로 보면 시장 개입이니까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산업안정자금심의회 위원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추천 인원이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상공회의소, 정무위 둘, 산업은행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소장님, 교수님, 법학전문대학 교수님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이분들 밑에 실무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기간산업의 정의도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실무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펀드가 지금 놓고 보게 되면 기안자금만이 아니고 SMCCF나, 다른 나라들은 대량으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니까 정밀 타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밀 타격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딱딱 찍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이분들이 어떻게 아실 만한 부분이냐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금융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무자들이나 진짜 미래를 잘 보는, 하다못해 산업연구원 사람이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분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도 그래요. 기금운용위원회에 다 업계 대표들이 가 있는데 금융만이라도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심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회……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예, 위원회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어쨌든 법에 의하면 각자 하게 돼 있던 거고요.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무위에서 두 분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저희는 유암코에 계셨던, 민간에 있었던 분을 저희는 추천을 했고 노동부야 그쪽은 또 노동 사이드에서 본 거기 때문에 각자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다른 부처 장관님 만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범정부적으로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동의합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명함 있고 오래 다니고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 들어가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금융전문가로 저희도 시장에 있는 분을 추천했고요, 그렇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난번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법안 심의라든지 또 추가 협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원래 안보다 올라갔지만 그 대상을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모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주식형으로 한정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주식형은 알다시피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60% 이하 편입한 혼합형 펀드를 어떻게 간주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아마 기재부는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펀드가 혼합형으로 갈 수가 있고 공모형도, 공모형이라는 게 어차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비율이 있지만 또 주식도 상당히 편입돼 있는 이러한 위험중립형 상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도 회수하고 뉴딜 사업도 투자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프라펀드를 성공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연구할 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증권을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게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펀드를 설계할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한 100조 이상 흡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판 뉴딜도 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투자 문화도 개선시킬 수 있고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기재부랑 협의해서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다 동의하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주택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시가 9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넓힌다 했을 때는 재산세 혜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산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아주 고가의 주택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재 시가 9억을 공시가격 9억으로 주택연금의 대상을 넓히고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투자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소비도 진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9억으로 높인다 그러면 그 가격, 시가와 공시지가 9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역모기지론을 활용해서 현금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위원님이 법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열심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지금 주택연금이 전세가 끼어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해결하려면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방식을 추가하는 문제 그것도 꼭……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올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탁제 도입하는 거하고 또……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연금은 압류방지 조치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압류방지 조치가 안 되지요.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압류방지 전용 계좌에 주택연금도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법안 심의 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법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감독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에 사모펀드 사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아까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냥 수수료를 제가 얘기를 했을 뿐이고……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니까 책임 강화는 필요 없고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닙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아닌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책임도 당연히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아까 또 예탁원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꼼꼼한 법 또는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되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투자자 보호…… 규제이냐 투자자 보호 장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니까 투자자 보호를, 필요한 장치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규제 완화를 투자자 보호를 방기한다는 것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를 둘러싼 4개의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상호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고 단 이 크로스 체킹이 중복되거나 또 하나의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모펀드 운용체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계기로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감독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수시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한 말씀만 드리면 운용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 금융산업에서 판매사들의 위치가 크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아까 판매사 수수료 문제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산운용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운용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계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려면 운용사 쪽에 좋은 인력들이 가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사 수수료가 너무 많고 운용사가 좀 적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독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 그리고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돈을 마음껏 맡기고 또한 안정성 기반 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금융감독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말씀에서 보이스피싱 대처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또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응 인력이나 기구가 제한적일 건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소비자보호처에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기관들하고, 최근에 경찰청하고도 MOU를 맺고 그랬는데 여러 기관들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하고 지역에도 그런 것을 퍼트리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하고도 앱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런 데 깐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드러난 것만, 보고된 것만 작년 한 해 피해액이 6700억 원을 넘고 또 전년 대비로 51% 증가했고 피해자도 5만 명이 넘고 또 그 피해자 중에 상당 피해자들이 고령 또 장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경찰하고 MOU도 하고 협력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사이버수사단이 있거든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관련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예방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업은행 행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AI 같은 것들을 기법을 활용하고 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실시간 탐지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이런 선진적 예방 성과들이 다른 은행이나 기관들과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원중소기업은행장윤종원
 공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좋은 성과들을 낼 때 공유를 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최근에 KB하고도 저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IBK 쪽하고도 공동 작업을 해서 앱 같은 거 개발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디지털 금융화로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세대 또는 고령층,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들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의 하나가 ATM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창구로 가기도 멀고 그래도 ATM을 많이 활용했는데 ATM 수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면은 있겠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최근에 점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쇄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인데요. 은행연합회 측하고 연합전선을 해서, 점포 폐쇄를 전혀 못 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체 점포를 소개해 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ATM 같은 것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앱으로 폰뱅킹 같은 것을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부탁합니다.
 저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캠코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소유의 땅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캠코가 국유 일반재산 관리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PT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중구 예장동의 남산 숭의여자대학교, 국유지입니다. 약 17평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숭의여대는 당연히 자기 땅인 줄 알고 1970년대부터 학교 설립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캠코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몇십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근처에 있는 리라초등학교와 캠코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인근에 있던 이 땅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실측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자 리라아트고등학교하고 숭의여대 건물 일부가 조금씩 물려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평의 작은 땅 때문에 학교 소유의 수백 평 큰 건물들이 물려 있어 가지고 이 건물들이 남의 땅에다가 지은 무허가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캠코는 그 이후 학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 학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숭의여대의 경우는 등기를 못 한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 건물을 허물든지 아니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빨리 처리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캠코는 매각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이유로 천하태평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년째.
 애초에 캠코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캠코는 변상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문성유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증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갑질적인 행태와 국민 편익보다는 기관의 이익과 권위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명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건만 아니고 전국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수백수천 건의 이런 데가 산재돼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게 몇 건 있습니다. 많은 민원과 소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성유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성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번지하고 드리겠습니다.
문성유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성유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챙겨 주십시오.
문성유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성유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주택금융공사 기능 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대개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핫이슈가 되고 있고 어렵잖아요, 30대․40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어르신들 세금 폭탄이다 뭐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연금을 결국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취지고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시가로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3000 정도 이렇게 많이 높아져 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좀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로 9억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러면 시가로 한 십이삼 억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령 고쳐 가지고 원래 6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것을 55세로 낮춰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서면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시간 좀 남아 있는데 그만하시겠어요?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예.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속개한 지 오래돼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시므로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첫 번째로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제가 좀……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제가 좀 바쁩니다. 문제가 없는데 600억 상환 불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라임하고 옵티머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펀드 돌려 막기 이런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라임이나 옵티머스하고는 좀 달리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일부 위험관리 기준 미비라든지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렇게 됐으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이른바 말하면 100% 판매가, 완판이 안 됐다는 개념으로 들리니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좀 바꿔서 해 주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아까 피해자들 도움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듣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운용사에게 가이드라인 쳐 주는 것 같아요. 보호막 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진짜 피해자들이 두 번 피해 안 받도록 각별하게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치시겠습니까?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사장이 국민연금 CIO의 투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투자위원회……
 국민연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KIC 사장을 했을 때는 투자위원회라는 건 CIO하고, 마지막에 할 때는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렇지요. 적절한 기구를 두고 그 기구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CEO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큰 자산 배분에서 위원회에서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만 있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일반펀드 운용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일반펀드 운용하면 CIO한테 맡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게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에 아무런 지배구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사가 나갈 수 있는지……
 금융사 고객의 돈이거나 다른 계열사 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이 기사만 봐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미래에셋이 호텔,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부동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또는 최대주주가 내가 이 방향이 맞다 해서 그 결과가 다른 회사, 금융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인사이트 펀드를 하면서 자산배분을 하는 적정한 수단을 가지지 않은 채 ‘여기 중국이 클 거야. 어디가 클 거야’ 그렇게 자산배분을 해서 많은 고객들한테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과 감독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전체적인 걸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정을 전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국민연금 물어볼 때부터 그런 취지니까요.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자료화하고 또 내용도 좀 파악하고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알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이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법률안 심사 및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장마로 인해서 고르지 않고 또 국회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무위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배려와 양해 속에서 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응답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현안들이 다양하게 언급됐습니다마는 역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함정,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두 가지 큰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금융정책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과 반대만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의 자금공급 수단을 좀 더 다변화해 주고 저금리 시대에 금융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적정성입니다. 전 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홍보한 금융상품에 너무 낮은 금리가 아쉬워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어 보겠다고 한 푼, 두 푼 평생 모은 1억 남짓한 예금을 들고 가입해 원금 대부분이 손실 위기에 처한 사항을 두고 아무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질의 그리고 또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답변과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내용들도 다시 개별적으로 전달받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정무위가 다뤘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 비상한 각오로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에 나서셔서 재발 방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금융감독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다른 기관장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제도개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장 출입인들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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