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해당 업무와의 적합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여부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품격 있는 질의를 통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해당 업무와의 적합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격인지 여부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품격 있는 질의를 통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경인방송 및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20대 국회부터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력이 있으며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방향 수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내말씀을 마치고 첫 순서로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경인방송 및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20대 국회부터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력이 있으며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방향 수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내말씀을 마치고 첫 순서로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공직후보자 이인영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을 거쳐서 온 겨레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평화의 순풍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평화가 저만치 멀어진 듯한 이 상황이 한반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 쪽 위에서만 움직여져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동시에 전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과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또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낸 지난 시기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병행 전진의 출발점은 남북 관계의 우선 복원입니다. 북미 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 관계도 전진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의 그런 해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북미 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다시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또 약속을 실천하면서 멈추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북미 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또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 또 아픈 것 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 협력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화 시대가 열려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이 소통하는 통일부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 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지닌 시대적 사명이자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 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 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 온 평화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다른 한편 누구보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져 왔던 수많은 경험과 또 선배님들의 배움도 저에게는 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해서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을 거쳐서 온 겨레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평화의 순풍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평화가 저만치 멀어진 듯한 이 상황이 한반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 쪽 위에서만 움직여져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동시에 전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과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또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낸 지난 시기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병행 전진의 출발점은 남북 관계의 우선 복원입니다. 북미 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 관계도 전진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의 그런 해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북미 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다시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또 약속을 실천하면서 멈추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북미 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또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 또 아픈 것 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 협력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화 시대가 열려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이 소통하는 통일부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 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지닌 시대적 사명이자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 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 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 온 평화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다른 한편 누구보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져 왔던 수많은 경험과 또 선배님들의 배움도 저에게는 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해서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석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이 자리에 이인영 후보자께서 지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역량이라든지 또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청문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청문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는 혹시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 주니까 오늘 때우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녀께서, 자제께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상당합니다. 왜 장관후보자의 아들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왜 장관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느냐…… 허리가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이 자리에 이인영 후보자께서 지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역량이라든지 또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청문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청문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는 혹시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 주니까 오늘 때우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녀께서, 자제께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상당합니다. 왜 장관후보자의 아들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왜 장관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느냐…… 허리가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는 발언만 하시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제 판정 당시에 제출한 엑스레이, MRI 자료, 진료 기록, 진료비 이런 것 제출하면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차 얘기해도 본인들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미래통합당에서 자꾸 왜곡된 의혹 제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이 자료가 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청문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이 자료가 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청문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
아니, 양쪽의 한 분씩 합시다.
김영호 간사님.
김영호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참 고질적인 것 같아요. 청문회가 사실 후보자에 대한 사상 내지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가족들의 신상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총 724건 중에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에 대한 자료가 75.5%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가 25%가 안 돼요. 75%가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자료 또 아들에 대한 자료, 부인에 대한 자료, 어머니의 당적 여부 같은 자료, 이것이 과연 통일부장관후보를 검증하는 자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정책, 사상,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병역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면제 문제 이후에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층의 아들들에 대해서 더 엄격히 검증하고 있고요. 후보자 아들이 이미 제출한 자료 또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을 두 번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검증 자료는 후보자 아들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이 그것을 근거로 5급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들의 신상이 다 담겨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개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숙지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참 고질적인 것 같아요. 청문회가 사실 후보자에 대한 사상 내지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가족들의 신상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총 724건 중에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에 대한 자료가 75.5%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가 25%가 안 돼요. 75%가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자료 또 아들에 대한 자료, 부인에 대한 자료, 어머니의 당적 여부 같은 자료, 이것이 과연 통일부장관후보를 검증하는 자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정책, 사상,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병역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면제 문제 이후에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층의 아들들에 대해서 더 엄격히 검증하고 있고요. 후보자 아들이 이미 제출한 자료 또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을 두 번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검증 자료는 후보자 아들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이 그것을 근거로 5급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들의 신상이 다 담겨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개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숙지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양쪽의 한 분씩만 하고……
자료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분씩만 하고 중간에 회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중요한 자료의 제출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오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와 같은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의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맞추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병역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병역의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점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정보로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있다 하시는데 그것이 CT 자료나 진료 기록인데요, 정히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공인된 의학기관에다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아서 이것이 타당한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개인의 신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세 가지 거부 사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10월 달에는 보면 부정교합, 그러니까 악관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한 6개월여 지난 2014년 4월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 5급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아니,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만큼 중증으로 진행됐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중요한 자료의 제출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오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와 같은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의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맞추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병역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병역의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점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정보로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있다 하시는데 그것이 CT 자료나 진료 기록인데요, 정히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공인된 의학기관에다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아서 이것이 타당한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개인의 신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세 가지 거부 사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10월 달에는 보면 부정교합, 그러니까 악관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한 6개월여 지난 2014년 4월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 5급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아니,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만큼 중증으로 진행됐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그냥 외부에 배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것을 청문회에는 안 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기를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봉인 상태로 그대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공인된 의료기관에 넘겨서 검증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후보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후보자 아드님이 유학 가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천서 두 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추천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아드님 유학을 보내실 때 제출한 추천서 두 장 그것의 사본을 이 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후보자 아드님이 유학 가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천서 두 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추천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아드님 유학을 보내실 때 제출한 추천서 두 장 그것의 사본을 이 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한 분만 하고 이제 본질의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통일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이 패널을 잠깐 봐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나온 자료는 기밀 등급 받은 문건도 아니고 법인단체가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금액과 사업 일정을 한 번에 봐 가지고는 외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통일부에서는 제출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담당 과장은 4시 반에 가야 되니까 한 시간 반 만에 모든 것을 다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진에 있는 자료가 열람만 해 가지고 오류나 착오 없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패널을 잠깐 봐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나온 자료는 기밀 등급 받은 문건도 아니고 법인단체가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금액과 사업 일정을 한 번에 봐 가지고는 외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통일부에서는 제출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담당 과장은 4시 반에 가야 되니까 한 시간 반 만에 모든 것을 다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진에 있는 자료가 열람만 해 가지고 오류나 착오 없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본질문은 나중에 시간 때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회가 사무를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이나 외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이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없이 국회가 행정부 사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곧 통일부에 새롭게 장관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통일부에 새롭게 장관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한테 하지 마시고, 네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해서 후보자님과 통일부 측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성심껏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행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안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한테 하지 마시고, 네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해서 후보자님과 통일부 측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성심껏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행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안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에 내라고, 제출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따 아무튼 저한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통일부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회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을 배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민주당의 안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을 배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민주당의 안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오산에 오산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님과 국민들에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번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움의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국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특히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산에 오산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님과 국민들에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번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움의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국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특히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독배를 들었다는 생각보다는 평화의 문이 닫혀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평화의 순풍이 멈춘 이 엄중한 시점에서 평화의 순풍을 다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먼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안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아주 극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 대선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평화의 순풍이 멈춘 이 엄중한 시점에서 평화의 순풍을 다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먼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안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아주 극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 대선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오늘 저 개인의 생각은 생각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은 지적대로 받으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제 마음을 정리해 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착 정세가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미 대선 전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이른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철회하느냐 이런 것과 또 북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셈법, 이것이 미국이 내놓는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고……
저는 지금 교착 정세가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미 대선 전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이른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철회하느냐 이런 것과 또 북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셈법, 이것이 미국이 내놓는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또 미국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몰딜 플러스알파 이런 것들을 북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서로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미국 대선 과정……
기본적으로 후보자께서는 미 대선 전에 남북 관계가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들이 서로 맞으면……
여지는 남겨 두셨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미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군사 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반도 평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또 역으로 그런 군사적 행동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달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달 예정된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후보자로서 간접적으로 국방부의 견해를 청취해 보니까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올해 예정되어 있는 FOC 이 훈련들이 필요한 이런 수요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감안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또 부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는 만큼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감안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또 부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는 만큼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호전적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간의 신뢰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균열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호전적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간의 신뢰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균열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몇 차례의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상들 간에 신뢰와 또 우호적인 여지들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DVD를 선물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런 측면들과 함께 동시에 대화의 창구가 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비전 3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된 지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간에 올림픽을 2032년에 유치하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비전 3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된 지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간에 올림픽을 2032년에 유치하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그런데 남북 공동 올림픽 이것을 남북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가 거의 유치 목전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45년 통일조국을 위해 가지고 32년의 공동 올림픽의 의미는 대단하고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아닌 호주가 지금 유치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런 소식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올림픽 관련된 질의는 오후 질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이고 동료 위원들 배려를 위해서 1분 추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한테 30초를 주었기 때문에 이따가 야당 위원에게 30초를 추가로 주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서로를 위해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고 질의하십시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후보님의 저서 인지세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세를 받지 않는 것 또한 김영란법 위반사안입니다. 이 점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저서 인지세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세를 받지 않는 것 또한 김영란법 위반사안입니다. 이 점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님들 말씀을 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님들 말씀을 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 보셨겠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 보셨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사람들 속에서 그런 수군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글쎄,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주체사상의 원조 맞지요,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원조시라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과 후보자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평양에서 80학번이고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전후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결의를 다진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조작한 가짜뉴스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90년대 후반의 제 삶과 후보자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90년대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도 해외로 발령 가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당시 한국에서도 역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사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는 이때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단히 힘든 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때 김정일은 남한을 다시 적화통일시켜 보겠다고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소위 지하당 조직 복구 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간첩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혹시 이 책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90년대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도 해외로 발령 가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당시 한국에서도 역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사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는 이때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단히 힘든 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때 김정일은 남한을 다시 적화통일시켜 보겠다고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소위 지하당 조직 복구 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간첩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혹시 이 책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췌도 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에 왜 간첩이 내려왔느냐라는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어느 씨와 접촉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건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339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관련된 네 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읽어 봐 주시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 봤기 때문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어 보면서, 후보자님께서 다행히 잘 처신하셨더라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뭐라고 잘 처신했는지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기관원이다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대화를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신고는 제가 했다면 그를 간첩으로 인지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첩으로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마땅하고 간첩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후보자가 쓴 글 또 여러 가지 재판 기록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쓴 글도 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쓴 글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왜곡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것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것?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것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것?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위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위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는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좀 주세요.
이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30초만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까…… 추가질의 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0초 안 주십니까? 30초 주신다고 했는데……
30초 줄까요?
30초 준다고 하셨어요, 30초.
30초 하세요, 그러면 30초만.
30초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30초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 이게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위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이 자리는……
이제 30초 됐으니까……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상 검증과……
‘아, 이것 민주당 위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검증하는 것…… 주체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초를 초과해서 1분을 썼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호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호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장관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향의 문제나 주체사상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설정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장관에게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민하고 센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장관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향의 문제나 주체사상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설정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장관에게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민하고 센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한 10초만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지켜 주십시오. 이것 생방송 중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여당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하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하시고 본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하시고 본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인영 후보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정책의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통일부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지요. 주체사상을……
아니,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체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그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아니,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아직도 주체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국회를 모욕하는 겁니까?
마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엊그제도 21대 국회 선서를 했습니다만, 국회법 제24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인영 후보자도 네 번에 걸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이런 국회법에 따라 선서를 한 헌법기관이었다 이런 점을 인식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엊그제도 21대 국회 선서를 했습니다만, 국회법 제24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인영 후보자도 네 번에 걸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이런 국회법에 따라 선서를 한 헌법기관이었다 이런 점을 인식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스위스 디자인학교 특혜 입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모 찬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첫 번째로 공개 편입 과정입니다. 공개된 편입 과정이고 파주 디자인학교와 바젤디자인학교가 연계돼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 1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학교의 입학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심사 기준도 스위스 학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하려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계속 부모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스 바젤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교수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등은 밝혀 주지 말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터뷰 내용은 청문회장에서만 공개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 내용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고요, 넘겨 주십시오.
물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편입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 교수는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추천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인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편입 시의 주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라고 저희가 담당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수진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스위스 담당 교수의 입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00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PPT가 끊겼는데요.
해당 교수에게 제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조용하게 생활했고 저렴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담당 교수의 이 인터뷰 내용만 보시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 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회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가 가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스위스 디자인학교 특혜 입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모 찬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첫 번째로 공개 편입 과정입니다. 공개된 편입 과정이고 파주 디자인학교와 바젤디자인학교가 연계돼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 1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학교의 입학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심사 기준도 스위스 학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하려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계속 부모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스 바젤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교수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등은 밝혀 주지 말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터뷰 내용은 청문회장에서만 공개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 내용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고요, 넘겨 주십시오.
물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편입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 교수는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추천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인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편입 시의 주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라고 저희가 담당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수진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스위스 담당 교수의 입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00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PPT가 끊겼는데요.
해당 교수에게 제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조용하게 생활했고 저렴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담당 교수의 이 인터뷰 내용만 보시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 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회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가 가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동감합니다.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굴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PPT 보여 주시면, 특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지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까지 50여 회에 걸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열다섯 번, 박근혜정부 때는 열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굴종적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미통당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싶고요.
넘겨 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미통당에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평화 분위기 해친다’라는 말씀 주셨고.
다음,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것 아니십니까? 저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굴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PPT 보여 주시면, 특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지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까지 50여 회에 걸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열다섯 번, 박근혜정부 때는 열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굴종적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미통당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싶고요.
넘겨 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미통당에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평화 분위기 해친다’라는 말씀 주셨고.
다음,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것 아니십니까? 저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전단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야당의 태도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북전단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고요,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전단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야당의 태도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북전단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고요,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위원입니다.
이인영 후보와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인영 후보와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남과 북 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감각이 없으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투쟁과 혁명 발언 등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을 보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되어 있고 주제 설명에서……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투쟁과 혁명 발언 등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을 보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되어 있고 주제 설명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선거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습니까?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선거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것에도 ‘이인영 작성 문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라고 함’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저자 이인영’이라고 돼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대협․서대협 의장 이인영 작성 문건이라고 함. 9월 중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라고 함’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억한 것으로……
잘못 기억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작성한 것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 문건 내용은 제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기억……
본 적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최근에, 기억합니다.
이 문건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삼팔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체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수령과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반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요?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미 동맹은 강요하건 선택하건 떠나서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초석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이지요? 휴전을 하려면 동맹을 합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주한미군은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타협적 혹은 비타협적 혹은 중간적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평가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정권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승만 정권이 괴뢰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답하기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그렇게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발췌록은 좀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주도한……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교적 춤판은 결국 한미 동맹을 흔들었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왕따 신세가 되었다는 민낯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30초만 더 주시지요.
30초만 더 주시지요.
30초 안 주기로 했는데……
30초만 주세요.
30초씩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버리고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버리고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급속도로 진전했던 그런 성과적 측면들도 우리는 동시에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급속도로 진전했던 그런 성과적 측면들도 우리는 동시에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낙연 위원님, 시간을 맞춰 주시고 시간이 다가오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낙연 위원님, 시간을 맞춰 주시고 시간이 다가오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의 이낙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문서가 2017년 6월의 한미 공동 선언입니다. 그 한미 공동 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 환경 조성 같은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문서가 2017년 6월의 한미 공동 선언입니다. 그 한미 공동 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 환경 조성 같은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미 간에 또 특히 두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에 바탕해서 그 공조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공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 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 관계를 별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 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 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도 2018년에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북미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서도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은 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2019년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들, 개성공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남측이 주도해서 특히 남북이 상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장관후보자께서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국 정부가 통일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의 정부는 통일 이전의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는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문서에 통일이 명기돼 있는 것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적에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통일 상태의 조성이다’. 그러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 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 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전통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접근법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문제는 예컨대 작은 교역에서 출발해서 큰 교역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경후정, 경제를 먼저 정치를 나중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정부가 나중에, 마지막이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기브 앤 테이크.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런 접근법은 저는 그대로 계승하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미 워킹그룹,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워킹그룹에서 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두 분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우리 후보자의 사상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좀 듣기 거북하십니까, 어땠습니까? 좀 거북하십니까, 듣기?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두 분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우리 후보자의 사상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좀 듣기 거북하십니까, 어땠습니까? 좀 거북하십니까, 듣기?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인 입장 또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간단히, 크게 거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나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그러나 저희 당 위원들이 사상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 이미지가 반미라는 이미지 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의 과거 삶의 궤적을 들추어 보더라도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을 신봉했던 전대협 학생운동의 리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이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러한 검증을 위한 질문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희 당 위원들이 사상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 이미지가 반미라는 이미지 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의 과거 삶의 궤적을 들추어 보더라도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을 신봉했던 전대협 학생운동의 리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이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러한 검증을 위한 질문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늘 우리는 과연 이인영 후보자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재적소의 인물인가, 적시적소의 인물인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늘 우리는 과연 이인영 후보자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재적소의 인물인가, 적시적소의 인물인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럼요.
제가 바라건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소명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공직자입니다’라는 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좀 해 주었으면, 그러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릴 것인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운동 하실 시절에 저는 아마 고려대학교 앞에 가서 그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무튼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에 학생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저께인가요, 후보자께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이것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후보자가 국방부장관후보자도 아니고, 이것이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 이런 문제를 저렇게 기자들에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보다는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중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이 무리한 겁니까? 좀 더 신중할 수는 없었습니까?
학생운동 하실 시절에 저는 아마 고려대학교 앞에 가서 그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무튼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에 학생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저께인가요, 후보자께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이것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후보자가 국방부장관후보자도 아니고, 이것이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 이런 문제를 저렇게 기자들에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보다는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중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이 무리한 겁니까? 좀 더 신중할 수는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앞의 말씀 답변까지 조금 포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절대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면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상 검증을 하는 것과 사상 전향 여부를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것 사상 전향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요, 하셨지요. 앞의 발언……
아니,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했고, 분명히 제가 반미 자주화 노선이라고 얘기했지 주체사상이나 주사파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발언을, 제 질문을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미 연합 훈련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통일부를 떠나서’라는 토까지도 분명히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솔한 것으로 보이셨다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웜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뒤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는 현실 인식이 명확하게 균형 잡혀 있는 인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가장 불거진 거냐면, 남북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창의적 해법을 얘기할 때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웜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뒤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는 현실 인식이 명확하게 균형 잡혀 있는 인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가장 불거진 거냐면, 남북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창의적 해법을 얘기할 때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더 넓고 더 깊은 해법으로 우리 정부가 접근했었고 그 과정에서 촉진자로서의 주도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간에는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남북 간에는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만…… 30초만 더 할까요, 30초만?
30초……
30초만 더……
그래요, 다음번에 할게요.
그래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에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것 계속 안 됩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세요.
다음 이상민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세요.
후보자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 지켜봐 온 이인영 후보자는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다방면의 식견도 갖추셨고 또 통찰력도 갖추신 분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많은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중국 또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없는, 해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서 자국우선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구성요소 중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평소 지켜봐 온 이인영 후보자는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다방면의 식견도 갖추셨고 또 통찰력도 갖추신 분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많은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중국 또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없는, 해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서 자국우선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구성요소 중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선후의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좀 부분적으로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훨씬 튼튼하고 또 넓고 깊은 강력한 토대를 만드는 그런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미 관계의 개선과 별도로 그 자체로 꾸준히 발전돼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 축으로는 남북 관계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매우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미 관계의 개선과 별도로 그 자체로 꾸준히 발전돼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 축으로는 남북 관계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매우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남북 간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데요. 특히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미 국방부에서 백악관에 감축안을 제출했다 하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철수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러나 전 세계의 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최적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비춰 보면 여전히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감축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또한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플랜B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군이 감축할 때, 철수할 때 매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남북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선기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나름의 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남북 간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데요. 특히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미 국방부에서 백악관에 감축안을 제출했다 하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철수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러나 전 세계의 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최적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비춰 보면 여전히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감축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또한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플랜B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군이 감축할 때, 철수할 때 매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남북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선기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나름의 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미군의 감축이나 혹은 미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 주둔 상황과 관련해서 현상 변경을 가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 정부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입장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혹은 원내대표로서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의 정황들을 보면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미국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싱크탱크 등등에서 주장된 바도 있고 개별 정치인의 입장에서 피력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접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부장관이 되면 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국방부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점들도 같이 관련해서 살펴보고 올해의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점도 같이 볼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연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혹은 원내대표로서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의 정황들을 보면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미국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싱크탱크 등등에서 주장된 바도 있고 개별 정치인의 입장에서 피력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접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부장관이 되면 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국방부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점들도 같이 관련해서 살펴보고 올해의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점도 같이 볼 생각이었다 이렇게 부연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입법 개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남북교류협력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전면 획기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부분적․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9조의2를 보면 단순 회합․통신 또는 접촉 등등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 회합․통신․접촉하는 것을 허가제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과잉 입법 또는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전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입법 개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남북교류협력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전면 획기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부분적․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9조의2를 보면 단순 회합․통신 또는 접촉 등등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 회합․통신․접촉하는 것을 허가제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과잉 입법 또는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전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헌적인 요소, 기본권의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 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가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점차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아주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런 현실을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아주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런 현실을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지성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통일부장관후보자 검증의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하셨고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또한 북한의 압박 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당시 본 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 소식을 북한 내에서 들었을 때 북한 밖에도 나라가 있구나, 북한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후보님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안 개정할 생각을 해야지요.
본 위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아사하고 그 시체 더미의 악취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구더기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고통받던 북한주민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의 할머니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고 저의 아버지도 북한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위원도 팔과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마취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뜨고 3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열네 살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북한주민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태년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본 위원에게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후보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지성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통일부장관후보자 검증의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하셨고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또한 북한의 압박 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당시 본 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 소식을 북한 내에서 들었을 때 북한 밖에도 나라가 있구나, 북한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후보님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안 개정할 생각을 해야지요.
본 위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아사하고 그 시체 더미의 악취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구더기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고통받던 북한주민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의 할머니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고 저의 아버지도 북한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위원도 팔과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마취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뜨고 3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열네 살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북한주민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태년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본 위원에게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후보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잠시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후보님, 잠시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잘 알지 못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님께서 이분들을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좀 배우겠습니다.
이분들은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입니다.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배우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소환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일부에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달랑 한 장뿐이고 그마저도 생사 여부, 석방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 등의 내용은 없고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검토 중’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오갈 뿐이고 결과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특사단 파견을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 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순방 후 송이버섯 2t을 선물로 받아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례 더 해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통일부에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달랑 한 장뿐이고 그마저도 생사 여부, 석방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 등의 내용은 없고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검토 중’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오갈 뿐이고 결과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특사단 파견을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 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순방 후 송이버섯 2t을 선물로 받아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례 더 해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면, 우선 제가 여섯 분이 북에 억류되어 있거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른 건 아니고 사진으로 바로 말씀하시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진으로 말씀하시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교사분들을 비롯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까지 방문했으면 송이버섯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송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이 여섯 분들이 북한의 어느 수용소에 계신지, 북한에 수용소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생사 여부도 모르시지요?
후보님, 이 여섯 분들이 북한의 어느 수용소에 계신지, 북한에 수용소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생사 여부도 모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수치까지 또……
건강 상태도 모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이 와중에 후보님은 남북 경제 협력 방안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 및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랬습니다.
이미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 여섯 명조차 송환 못 시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민들 여섯 명조차 송환 못 시키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는 상상력 차원의 발언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께 묻습니다.
후보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을 올해 안에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께 묻습니다.
후보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을 올해 안에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제가 이미 피력했던 인도적 교류 협력의 영역 외에도 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조속하게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른 한편에서 북에 이른바 사상 교화소 등등 이런 데 억류돼 있는 북한주민들, 더 나아가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적 교류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상 교화소에 있는 북한주민 외에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만약에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아픈 데도 마음껏 고칠 수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교류 협력을 사상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되거나 혹은 체류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지성호 위원님의 질문 취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들은 우리가 서로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북에 이른바 사상 교화소 등등 이런 데 억류돼 있는 북한주민들, 더 나아가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적 교류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상 교화소에 있는 북한주민 외에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만약에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아픈 데도 마음껏 고칠 수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교류 협력을 사상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되거나 혹은 체류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지성호 위원님의 질문 취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들은 우리가 서로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은……
협상에 제일 먼저 국민들을 모셔오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선 순풍을 달던 남북 관계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가 상징하듯이 파국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된 이인영 장관 내정자한테 축하보다는 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마음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평화의 두 수레바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의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평화협정에 관한 전망 또 남북 관계에 관한 제반 합의들이 매우 서로 선순환하면서 발전해 왔던 게 불과 얼마 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해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빠르지만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북에서 남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남이 북미 간의 중재자나 운전자 역할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남북 간 합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 책임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비판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즉 남북 관계를 다시 대화와 협력의 단계로 재진입시키려면 이런 남북 간 합의에 관한 우리 정부, 우리의 노력의 부족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출발이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삐라 사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문점 선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6․15와 10․4 등등 오랜 협력의 역사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제도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도 또한 정책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삐라 방지법을 넘어서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참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도 큰 버팀목이 됐겠다고 생각하는데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순풍을 달던 남북 관계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가 상징하듯이 파국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된 이인영 장관 내정자한테 축하보다는 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마음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평화의 두 수레바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의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평화협정에 관한 전망 또 남북 관계에 관한 제반 합의들이 매우 서로 선순환하면서 발전해 왔던 게 불과 얼마 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해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빠르지만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북에서 남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남이 북미 간의 중재자나 운전자 역할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남북 간 합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 책임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비판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즉 남북 관계를 다시 대화와 협력의 단계로 재진입시키려면 이런 남북 간 합의에 관한 우리 정부, 우리의 노력의 부족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출발이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삐라 사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문점 선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6․15와 10․4 등등 오랜 협력의 역사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제도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도 또한 정책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삐라 방지법을 넘어서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참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도 큰 버팀목이 됐겠다고 생각하는데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외통위 활동 과정이나 원내대표 활동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동안 좀 미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남북 간에 맺어진 협정 혹은 협약 그리고 선언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비준받는, 동의받는 절차들을 밟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 법에 의해서도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이 바람직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 법에 의해서도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이 바람직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 하나, 다른 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맘때면, 봄이나 가을에, 여름이면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남북 관계가 홍역을 치르곤 합니다. 이것이 북에 주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아주 심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초입, 입구론으로 이야기됐던 게 핵과 미사일의 실험 중단과 또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내지는 축소 이런 것들이 논의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국 위기가 보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8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보류됐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한미 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등을 감안해서 아마 축소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으로 미치지는 않을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국 위기가 보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8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보류됐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한미 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등을 감안해서 아마 축소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으로 미치지는 않을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있는 그대로, 예정됐던 그대로 한미 간에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되면 그냥 추산컨대 북쪽에서 반발하는 정도가 조금 더 셀 거고, 그다음에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정도에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작전지역의 반경을 예컨대 정세현 전 장관님 말씀대로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서 한다거나 등등의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그 유연성의 정도에 맞춰서 북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 어떤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연합 군사 훈련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여기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혹은 통일부의 의견을 빼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통일부장관이 되면 작전권을 우리가 이양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연합 훈련의 단계, 이른바 FOC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현실적 수요가 있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인력이 움직일 때 거기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고 우려가 있는 등등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 어떤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연합 군사 훈련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여기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혹은 통일부의 의견을 빼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통일부장관이 되면 작전권을 우리가 이양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연합 훈련의 단계, 이른바 FOC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현실적 수요가 있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인력이 움직일 때 거기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고 우려가 있는 등등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자,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지난 질의 과정에서 사상 검증, 사상 전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인영 후보자가 지금, 오늘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인영 후보자의 생각,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께서도 그리 불편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자,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지난 질의 과정에서 사상 검증, 사상 전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인영 후보자가 지금, 오늘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인영 후보자의 생각,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께서도 그리 불편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습니다.
그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향 여부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향 여부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후보자께서는 직접 쓰신 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그 글을 보면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승만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민족 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었다’ 또 ‘세계 민중의 철천지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이것은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 이 후보자가 쓰신 것 아니지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후보자께서는 직접 쓰신 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그 글을 보면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승만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민족 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었다’ 또 ‘세계 민중의 철천지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이것은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 이 후보자가 쓰신 것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제가 쓴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게 법률적으로……
아니시면 됐습니다. 아니시면 됐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처벌을 받으면 그것은 작성 책임을 물어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을 텐데……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받아들였으니까 됐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작성․배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기회 드릴 때 말씀하십시오.
또한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 다 손을 잡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자!’, ‘전시 주둔국 지원 협정은 한국 사회를 저들의 새로운 병참기지로 전락시키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만행임과 동시에 90년대판 한미 합방 조약이다’, 이 책도 이인영 후보자가 쓰신 것 아니시지요?
또한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 다 손을 잡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자!’, ‘전시 주둔국 지원 협정은 한국 사회를 저들의 새로운 병참기지로 전락시키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만행임과 동시에 90년대판 한미 합방 조약이다’, 이 책도 이인영 후보자가 쓰신 것 아니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건 아마 제가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최근에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최근에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미 양국 간 군사협정의 내용이 매우 불평등……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외교부에 종사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물어보시니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성이 지적되어 온 것도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취지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성이 지적되어 온 것도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취지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좀 끊으시지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후보자이신데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 반국가 노선을 견지해 오다’ 이런 이적단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후보자이신데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 반국가 노선을 견지해 오다’ 이런 이적단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대협이 전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협이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일부가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러면 아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대협 전체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그중의 일부를 특정해서, 당시의 공안 당국이 특정 부분만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 반국가 노선을 견지해 오다’, 이 말씀은 맞습니까? 말씀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대법원에서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대협 전체는 이적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는 지난번 질문에서 ‘본인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고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자는 지난번 질문에서 ‘본인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고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운동 시절에 참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하셨다, 반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운동 시절에 참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하셨다, 반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주둔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특히 군사적 힘의 균형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점은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2017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습니다, 찬성을 안 하시고. 그 당시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서 JSA 내에서 총격을 자행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왜 기권하셨습니까?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2017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습니다, 찬성을 안 하시고. 그 당시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서 JSA 내에서 총격을 자행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왜 기권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왜 기권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권하신 것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금 무엇을 질문하신 것인지를 제가 지금 앞에 조금 정확하게…… 놓쳤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됐는데 기권하신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왜 기권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왜 기권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좀 확인하고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걸 피해 가거나 모면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다시 물어보도록……
다음번에 그러면 다시 물어보도록……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시점의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모르시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북한인권법도 기권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북한인권법도 기권하셨다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아까 대법원에서 전대협……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아마 그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제 질문 시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죄송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이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였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이 전체가 이적단체가 아니고 부분만 이적단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전대협이 이적단체로 판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봉한 적이 없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면 되고요. 기록을 남겨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과격한 반미를 포함한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봉한 적이 없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면 되고요. 기록을 남겨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과격한 반미를 포함한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뭐 꼭 그런 식으로 본인의 워딩대로만 정리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정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제 워딩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제 워딩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세요?
다음 질의자한테 순서 주시지요.
이따 추가질의 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저의 생각이 위원님의 워딩으로 꼭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의 자유 아니십니까? 그것을 제가 토씨를 바꾸면서 검찰에서 조서 꾸미듯이 ‘그건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저는 검찰처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미 부분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과격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고……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정리한 것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매우 급진적인 반미 노선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진 시절이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제 입장은 또 저도 나이 먹고 정치하는 과정에서 매우 현실적인 민족 자주 노선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직접적인, 반미 자주 노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반미 자주 노선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추구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시점에서도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도 제가 직접적인 반미 자주 노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대협 강령도 읽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진적인 반미 자주 노선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싶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공히 같은 시간 부여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애써 써 가면서라도 꼭 한번 되짚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 대한민국헌법 앞에 맹세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후보자의 과거의 생각이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질의의 태도가 반헌법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 무엇보다 헌법에 예민하고 헌법에 민감한,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 질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십분 양보해서 색깔론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의 자유는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떤 행보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자, 뭐뭐 주의 신봉하느냐, 믿느냐?’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위배되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느냐, 신봉하느냐, 십자가 밟아라 이것은 우리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주지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되짚고 싶었지만 제 질의 시간 정말 검증을 위해서, 저도 지금 장관 검증하고 싶거든요, 무려 2분을 써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 관련 규정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미 군사 훈련 관련해서 입장을 질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봤는데요. 저는 보다 적극적인 주문을 원합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이 아니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와 국방은 다르지요? 국가안보와 군사력은 다른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 대한민국헌법 앞에 맹세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후보자의 과거의 생각이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질의의 태도가 반헌법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 무엇보다 헌법에 예민하고 헌법에 민감한,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 질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십분 양보해서 색깔론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의 자유는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떤 행보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자, 뭐뭐 주의 신봉하느냐, 믿느냐?’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위배되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느냐, 신봉하느냐, 십자가 밟아라 이것은 우리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주지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되짚고 싶었지만 제 질의 시간 정말 검증을 위해서, 저도 지금 장관 검증하고 싶거든요, 무려 2분을 써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 관련 규정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미 군사 훈련 관련해서 입장을 질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봤는데요. 저는 보다 적극적인 주문을 원합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이 아니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와 국방은 다르지요? 국가안보와 군사력은 다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군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민하는 국무위원이라면, 특히 통일부장관이라면 군사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고민들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더 큰 틀에서, 국가안보적 틀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더 큰 안보라는 측면과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신안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새로운 안보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군사력, 국방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최근에 인간안보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논의된 지는 오래됐지만 저는 구 개념에 따르더라도 국가안보라는 것과 국방은 조금 더 넓은 틀의 개념으로 구분이 되고요. 더욱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과도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 개념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는 보다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여기 계신 통일부장관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도 힘들지만 북한 상황도 녹록지 않다라고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도 힘들지만 북한 상황도 녹록지 않다라고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이전의 외통위나 정보위 활동 과정에서도 사실 그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야 실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확인은 할 수 없었고 다만 추정은 하고 있고 그 추정치를 가지고서 북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어 놓고 생각하면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평양이 보다 좀 전향적으로 코로나19 협력을 하는 과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은 할 수 없었고 다만 추정은 하고 있고 그 추정치를 가지고서 북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어 놓고 생각하면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평양이 보다 좀 전향적으로 코로나19 협력을 하는 과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모를지라도 북중 교역의 관문이 사실상 폐쇄가 되고 관문 인근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북한 역시도 기존의 식량난에 더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더욱 인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만큼의 식량난에 처해 있다는 짐작은 되고요. WFP 같은 경우도 예전 수준을 넘는, 150만t 가까운 부족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치료에 필요한 약재, 저희가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고도 전달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또 식량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지금 대북 식량 지원, 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북한의 어떤 입장의 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 타결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동포인 정말 북한주민의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도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후보자만의 방안, 고민들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치료에 필요한 약재, 저희가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고도 전달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또 식량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지금 대북 식량 지원, 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북한의 어떤 입장의 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 타결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동포인 정말 북한주민의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도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후보자만의 방안, 고민들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오기 전에도 최근 우리 정부의 방향이 타미플루나 식량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이런,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기류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 그것은 보다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안된 표현입니다만 쩨쩨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안된 표현입니다만 쩨쩨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과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이런 절차는 밟으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인영 후보 지명, 현재 후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인영 후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화에 헌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선출된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증명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상 전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아주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최소한의 살아왔던 여정 그리고 활동해 왔고 생각해 온 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위원님들은 적어도 보편적 시각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여정과 비교하면서 후보자에게 사상에 대한 검증 이상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향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후보자를 조금 폄훼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실 때 워킹그룹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요?
이인영 후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화에 헌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선출된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증명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상 전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아주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최소한의 살아왔던 여정 그리고 활동해 왔고 생각해 온 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위원님들은 적어도 보편적 시각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여정과 비교하면서 후보자에게 사상에 대한 검증 이상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향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후보자를 조금 폄훼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실 때 워킹그룹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재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완전히 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재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인도적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거기서 인도적 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교역 문제까지도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교역에서 큰 교역으로 상황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근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그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작은 교역에서부터 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재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완전히 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재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인도적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거기서 인도적 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교역 문제까지도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교역에서 큰 교역으로 상황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근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그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작은 교역에서부터 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후보자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임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먼저 원인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회의체 또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돼 왔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됐던 것 중에 보면 아예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불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2019년 1월에 타미플루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 그리고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지만 대북 개별 관광 이런 문제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저희들은 지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또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것은 지장․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임 장관에 대한, 저희들 질의 때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몇 분의 국민들께서는 문제 제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됐던 것 중에 보면 아예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불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2019년 1월에 타미플루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 그리고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지만 대북 개별 관광 이런 문제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저희들은 지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또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것은 지장․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임 장관에 대한, 저희들 질의 때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몇 분의 국민들께서는 문제 제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타미플루, 식량, 개성기업인 방북 문제 그리고 개별 관광의 문제는…… 개별 관광의 문제는 제가 지금 아직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워킹그룹에서도 다 동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차가 생기는 바람에 북이 태도 변화를 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인데요.
개별 관광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드립니다만 이 이전에 김연철 장관 시절에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개별 관광도 시행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보면 가능한 길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계나 제약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일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력 혹은 돌파력 이런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별 관광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드립니다만 이 이전에 김연철 장관 시절에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개별 관광도 시행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보면 가능한 길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계나 제약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일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력 혹은 돌파력 이런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별 관광은 올해 2월에 결국은 이산가족 문제로 축소돼서 갔지요. 그러니까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논제와 의제도 되지 않고 아예 이산가족 문제로 돼서 저희들은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도적 교류 협력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심이다 이런 위상의 문제들은 분명하게 확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DMZ 질의를 하겠는데요.
판문점 선언은 저희들이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도 해야 되고요, 물론 과정에서 여러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비핵화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있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실천, 실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초소 철수 같은 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께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남북 공동 조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을 하는 방안 등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저희들이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도 해야 되고요, 물론 과정에서 여러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비핵화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있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실천, 실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초소 철수 같은 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께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남북 공동 조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을 하는 방안 등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있습니다. JSA 비무장화나 GP 시범 철수 그리고 공동 유해 발굴 이런 것들은 진행된 사업이고요. 예컨대 지금 궁예성터, 월정리역 주변에서 일단 DMZ 안에 있는 궁예성터에 대한 공동 발굴 조사 과정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원선 복원을 위해서 서로 간에 상호 조사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단계에도 경의선이나 동해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기본조사,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정밀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가는 과정들을 매우 신속하게 밟아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현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제분들의 병역 문제인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인영 후보자 계십니다마는 그 옆에 계신 전 국무총리 또 그 옆에 계신 교육부장관 또 그 옆에 계신 대통령특보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다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 사유가 적합한지 어떤지 여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아들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과연 이게 황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에 휩싸여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자제분,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3년에 병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병명을 호소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거기에 보면 ‘부정교합 7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교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빨․악골입니다. 안면의 악골이 서로 잘 안 맞다 그렇게 해서 7급,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7급이라는 것은 일단 보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병명 중에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것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중증도다, 그래서 5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5급 판정은 지금 군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중증도의 강직성 척추염이 생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현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제분들의 병역 문제인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인영 후보자 계십니다마는 그 옆에 계신 전 국무총리 또 그 옆에 계신 교육부장관 또 그 옆에 계신 대통령특보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다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 사유가 적합한지 어떤지 여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아들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과연 이게 황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에 휩싸여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자제분,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3년에 병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병명을 호소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거기에 보면 ‘부정교합 7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교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빨․악골입니다. 안면의 악골이 서로 잘 안 맞다 그렇게 해서 7급,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7급이라는 것은 일단 보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병명 중에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것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중증도다, 그래서 5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5급 판정은 지금 군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중증도의 강직성 척추염이 생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까?
말씀드립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2014년 1월에 제 아이가 기흉이 왔습니다.
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기흉이 와서 기흉과 관련해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해서 그 당시에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 과정에서 트랜스퍼가 돼서 신경외과에서 MRI․CT 이런 것들을 촬영했을 거고,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은 이해가 됐고요.
답변은 이해가 됐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러면……
제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단 말이지요.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단 말이지요.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개별 제 아이의 진료 기록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것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들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CT를, 다른 기록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무청 CT가 제출되고 그 CT에 대한 판독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들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CT를, 다른 기록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무청 CT가 제출되고 그 CT에 대한 판독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청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만약에 유출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CT를 포함해서 진단서나 이런 투약 기록들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봉함을 한 상태로 위원장께 제출하시고 위원장께서 봉함 상태로 전문기관에 보내서, 우리가 본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이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자, 그러면 클리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조금 더 판단하고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부정교합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를 통보받은 다음에 부정교합 치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부정교합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를 통보받은 다음에 부정교합 치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아이가 기흉 수술을 받아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된 그 기록 자료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둘러싼 판단 여부보다 병무청에서 자체 판단한 그 판단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병무청에서 직접 촬영한 CT 자료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 제 아이의 개인 신상 자료가 있는 모든 의무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둘러싼 판단 여부보다 병무청에서 자체 판단한 그 판단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병무청에서 직접 촬영한 CT 자료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 제 아이의 개인 신상 자료가 있는 모든 의무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곡해를 하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병무청에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의 답변이, 개인정보인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된 답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병무청에 제출된 자료인데 왜 그게, 방금 후보자는 그것은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제출을 못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자료 그것은 저는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고요, 왜 계속 거부하시느냐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원하시면 제출한다 이 말씀……
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판정한 결과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시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병무청에서……
이런 겁니다, 후보자님.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무것도 안 내겠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무것도 안 내겠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모든 걸 다 안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밟았던 절차에 따라서 병무청이 판단한 결과 이것은 제가 분명히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CT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만 왔습니다. 문서로 된 답변만 왔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CT 촬영 결과 그것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제가 오늘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CT 촬영 결과와 병무청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자체를 통째로, 진료 자료도 있고 투약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진료 자료를 그런데 왜 받아 보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걸 넘겨야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 이전에 위원님이 위원님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에게 제출하라는데 계속…… 아니, 청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출……
마무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개인 신상 기록과 관련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 개인 신상 기록을 다 제출은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가 CT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 개인 신상 기록을 다 제출은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가 CT 결과 아닙니까?
CT와 병무청에 제출돼 있는 자료입니다.
보충질의 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CT 결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안해서, 위원장님한테로 제출하라는 이런 역수정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이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전부 다 제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님,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좀 지적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처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것은 오늘 제출하라는, 수정 제출하라는 말씀이시고 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수정 제출한 제안을 가지고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저는 답변을 여기서 그냥 멈춥니까?
예, 멈추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필요한 것 아까 정리된 대로 수정 제의에 기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는 톤 다운을 좀 하세요. 너무 감정 컨트롤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살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죄송합니다.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에 관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야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총망라한 7월 19일 자 모 매체의 기사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과장된 근거를 제시하면 그 과장된 근거를 또 악의적인 프레임에 덧붙여서 우리 후보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굉장히 주고 있어서요. 제가 이 매체 한번……
PPT를 띄워 주시지요.
잠시 멈춰 주실래요, 시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단독’, ‘단독’ 이게 한 매체에서, 이인영 후보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매체인데요.
후보님, 이 매체의 기사 보셨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에 관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야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총망라한 7월 19일 자 모 매체의 기사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과장된 근거를 제시하면 그 과장된 근거를 또 악의적인 프레임에 덧붙여서 우리 후보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굉장히 주고 있어서요. 제가 이 매체 한번……
PPT를 띄워 주시지요.
잠시 멈춰 주실래요, 시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단독’, ‘단독’ 이게 한 매체에서, 이인영 후보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매체인데요.
후보님, 이 매체의 기사 보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봤습니다.
이 매체랑 무슨 원한 관계 있으세요?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계속 이렇게 좀 하는데요.
일단은 7월 19일 자 ‘이인영이 또 소환한 그들만의 정의, 평등, 공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낯익은 단어들이에요. 바로 조국 프레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 PPT 기사는 보면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전설이었지만 이후 널리 알려진 직장 경력이 없이 30대 중반부터 정치인이 되어 10억 원 이상 자산을 모으고 20년째 정치 거물이 된 이인영’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치 10년 동안 탐관오리로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4선 의원들 중에서 이인영 후보의 재산은 18명 중에 꼴찌에서 다섯 번째예요. 여기에도 4선 의원님 계시거든요. 김태년 위원님 다음으로 돈이 없으십니다.
아니, 어머니 재산 포함시켜 갖고, 정치자금 포함시켰는데 다 빼니까 7억이에요. 4선 국회의원이 재산 7억,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말 지탄의 대상이냐,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기사 보시지요.
이 기사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통일부 대변인을 앞세워’ 또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합니다.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일일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나요, 후보님? 주로 대변인이……
일단은 7월 19일 자 ‘이인영이 또 소환한 그들만의 정의, 평등, 공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낯익은 단어들이에요. 바로 조국 프레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 PPT 기사는 보면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전설이었지만 이후 널리 알려진 직장 경력이 없이 30대 중반부터 정치인이 되어 10억 원 이상 자산을 모으고 20년째 정치 거물이 된 이인영’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치 10년 동안 탐관오리로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4선 의원들 중에서 이인영 후보의 재산은 18명 중에 꼴찌에서 다섯 번째예요. 여기에도 4선 의원님 계시거든요. 김태년 위원님 다음으로 돈이 없으십니다.
아니, 어머니 재산 포함시켜 갖고, 정치자금 포함시켰는데 다 빼니까 7억이에요. 4선 국회의원이 재산 7억,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말 지탄의 대상이냐,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기사 보시지요.
이 기사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통일부 대변인을 앞세워’ 또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합니다.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일일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나요, 후보님? 주로 대변인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마 그러고 왔으면 또 이 청문회장에서 위원님들한테 혼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등이 아주 후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후보자 아들 관련돼서도……
이것은 재산 순위고요.
이 기사를 보면 ‘대를 이어 군대를 면제 받고’, 마치 권력 세습을 통해서 면제를 받은 듯한 뉘앙스인데,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래서 소집 면제받으신 것이고. 아드님은 세 차례의 병역판정검사 후에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것 다 근거 제시하셨지요?
이런 등이 아주 후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후보자 아들 관련돼서도……
이것은 재산 순위고요.
이 기사를 보면 ‘대를 이어 군대를 면제 받고’, 마치 권력 세습을 통해서 면제를 받은 듯한 뉘앙스인데,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래서 소집 면제받으신 것이고. 아드님은 세 차례의 병역판정검사 후에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것 다 근거 제시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했습니다.
메모에 보면 아들이 5급 판정을 받고 ‘현역에 입대하고 싶다.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입대하고 싶다’ 이런 자필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뭐 더 이상…… 추가 문제 제기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기사를 또 보면요, 아마 파티라는 학교 때문에 보도를 했나 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코스를 통해 단 1년 만에 스위스 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의 아들’ 이것도 정말 바로잡고 싶습니다. 파티는 디자인 업계에서 잘 알려진 창의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도제식 대안학교거든요. 일반인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 업계에서 잘 알려진 학교지요.
여기 있는 청문위원님들 중에서 디자인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생소한 학교예요. 그리고 이 자제분은 국내에서 4년, 유학에서 1년, 총 5년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야당 측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애초에 아들이 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인영 후보의 아들이 스위스 가고 유럽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당 의원이 알면 야당 의원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비밀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이인영 후보가 아들을 유학 보낸 것을 보안을 유지해 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기사 내용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2015년 148만 8000원, 2016년도에는 330만 원의 소득을 거뒀다. 이 소득이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이미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셨지만 2015년 148만 원은 학교 내에서 ‘내 공간 멋짓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2016년 330만 원도 공정무역 포럼 전시․제작 14만 원, DDP 전시․제작 1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명확하게 의혹을 분명히 해명을 한 것이고요.
또 PPT에 보면 ‘파티 이사회 멤버가 쟁쟁한 인물, 여기에 일반 졸업생 학부모로는 유일하게 이 후보자 아내가 합류했다. 학부모 중 하필 디자인과 무관한 현직 국회의원의 아내가 이사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주밖에 안 돼 어수선하던 시기였다’……
이 선정된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젤디자인학교에 학사 편입이 돼 유학을 떠났다. 지원 가능한 1기 졸업생 14명 중 2명이 선발됐고 그중 하나가 이 씨다’, 이 기사는 정말 말장난입니다. 졸업생 14명 중 유학 지원은 고작 2명이었다, 이게 팩트예요.
후보님, 지금 제가 많은 의혹에 대해서, 기사 내용 또 야당 위원들의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의 지금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를 또 보면요, 아마 파티라는 학교 때문에 보도를 했나 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코스를 통해 단 1년 만에 스위스 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의 아들’ 이것도 정말 바로잡고 싶습니다. 파티는 디자인 업계에서 잘 알려진 창의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도제식 대안학교거든요. 일반인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 업계에서 잘 알려진 학교지요.
여기 있는 청문위원님들 중에서 디자인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생소한 학교예요. 그리고 이 자제분은 국내에서 4년, 유학에서 1년, 총 5년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야당 측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애초에 아들이 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인영 후보의 아들이 스위스 가고 유럽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당 의원이 알면 야당 의원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비밀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이인영 후보가 아들을 유학 보낸 것을 보안을 유지해 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기사 내용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2015년 148만 8000원, 2016년도에는 330만 원의 소득을 거뒀다. 이 소득이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이미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셨지만 2015년 148만 원은 학교 내에서 ‘내 공간 멋짓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2016년 330만 원도 공정무역 포럼 전시․제작 14만 원, DDP 전시․제작 1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명확하게 의혹을 분명히 해명을 한 것이고요.
또 PPT에 보면 ‘파티 이사회 멤버가 쟁쟁한 인물, 여기에 일반 졸업생 학부모로는 유일하게 이 후보자 아내가 합류했다. 학부모 중 하필 디자인과 무관한 현직 국회의원의 아내가 이사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주밖에 안 돼 어수선하던 시기였다’……
이 선정된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젤디자인학교에 학사 편입이 돼 유학을 떠났다. 지원 가능한 1기 졸업생 14명 중 2명이 선발됐고 그중 하나가 이 씨다’, 이 기사는 정말 말장난입니다. 졸업생 14명 중 유학 지원은 고작 2명이었다, 이게 팩트예요.
후보님, 지금 제가 많은 의혹에 대해서, 기사 내용 또 야당 위원들의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의 지금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했으니까 한 40초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의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금 그대로 저축되었고 다른 부동산 등등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그렇고. 제 딴에는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세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는 자세로 그대로 예금으로 남겼던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로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난 재산, 특히 저금․예금의 증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꼭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했다 이런 건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고요. 제가 군대를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덧씌워지는 누명 같은 것을, 아무리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꼭 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젤 유학 과정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외국 출장을 가셨거나 국정감사를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제 아들을 만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해당 소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근로를 하면 그 페이를 돌려받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난 재산, 특히 저금․예금의 증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꼭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했다 이런 건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고요. 제가 군대를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덧씌워지는 누명 같은 것을, 아무리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꼭 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젤 유학 과정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외국 출장을 가셨거나 국정감사를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제 아들을 만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해당 소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근로를 하면 그 페이를 돌려받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게 열정페이보다는 좋은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가 협동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특히 아이들이 참여했던 근로소득의 문제들은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게 그 학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나머지 문제는 또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등소평이 실권을 잡고 나서 어느 외신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택동 시절을 한번 평가해 달라’. 등소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도 반이고 과도 있을 거다. 공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고양이를, ‘쥐를 잡는 데는 흑고양이, 백고양이 가릴 것 없이 쥐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중국은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G2가 되는 바탕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강하게 그런 변화와 또 리더십이 나오기를 갈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을 저도 또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이인영 후보 개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 충분히 공도 있고 저는 또 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인영 후보자가 그만두고 나가는 시점 같으면 과보다 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책임의 자리, 특히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 주시는 게 좋겠다.
정말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인영 또 임종석 라인이 이렇게 부각되었을 때 북의 매체에서 ‘기대가 크다. 미국과 용기 있게 맞서라’ 이런 표현이 매체를 통해서 흘러 나왔어요. 대개 그런 이야기는 자기편 또 상대팀에게, 자기편이나 자기 팀에게 대개 격려성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이나 근거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후보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소평이 실권을 잡고 나서 어느 외신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택동 시절을 한번 평가해 달라’. 등소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도 반이고 과도 있을 거다. 공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고양이를, ‘쥐를 잡는 데는 흑고양이, 백고양이 가릴 것 없이 쥐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중국은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G2가 되는 바탕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강하게 그런 변화와 또 리더십이 나오기를 갈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을 저도 또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이인영 후보 개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 충분히 공도 있고 저는 또 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인영 후보자가 그만두고 나가는 시점 같으면 과보다 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책임의 자리, 특히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 주시는 게 좋겠다.
정말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인영 또 임종석 라인이 이렇게 부각되었을 때 북의 매체에서 ‘기대가 크다. 미국과 용기 있게 맞서라’ 이런 표현이 매체를 통해서 흘러 나왔어요. 대개 그런 이야기는 자기편 또 상대팀에게, 자기편이나 자기 팀에게 대개 격려성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이나 근거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후보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솔직히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해명도 오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인영 후보자의 그런 궤적에서 나오는 어떤 합리적 의심 내지는 그런 의혹에 대한 그런 게 아마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북한 당국이. 그런 생각도 언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우려가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구보다도 남북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생태를 저는 이인영 후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제가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적 기대에 좀 부응해 줄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해명도 오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인영 후보자의 그런 궤적에서 나오는 어떤 합리적 의심 내지는 그런 의혹에 대한 그런 게 아마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북한 당국이. 그런 생각도 언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우려가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구보다도 남북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생태를 저는 이인영 후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제가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적 기대에 좀 부응해 줄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저도 제 국적이 대한민국이고요. 제 조국도 더 통일 조국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나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 북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런 측면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저나 임종석 실장과 같은 사람들이 북쪽을 잘 알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잘 풀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의심하시는 게 있다면 의심하시지 말고 새로운 기대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나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 북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런 측면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저나 임종석 실장과 같은 사람들이 북쪽을 잘 알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잘 풀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의심하시는 게 있다면 의심하시지 말고 새로운 기대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기대로 바꿔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지 않습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침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지 않습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침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불편한 심정, 특히 평양의 불편한 심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또 당면해서는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서 자극받은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하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상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문 정부를 향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글쎄요, 특정하게 적시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 등 이후에 일정한 의미에서, 직접적으로는 전단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한다면 상호 간의 적대 행위 중단 이런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대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게 확성기하고 전단 문제였는데 전단 문제가 일어난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보다는 더 이면적으로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남쪽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시각 이런 것들이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적대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게 확성기하고 전단 문제였는데 전단 문제가 일어난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보다는 더 이면적으로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남쪽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시각 이런 것들이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깜깜이고 또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됐고,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간의 또 한일 간의 동맹이라든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파열음이 이 정부에 와서 많이 난다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치슨 라인, 미국의 방위 경계선에서 한반도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6․25 남침의 트리거가 됐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한미일 간의 그런 현재적 인식이 굉장히 파열음 위에서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 폭파가 이루어졌고 또 향후 더 큰 위협의 군사적 도발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자 또 운전자론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드러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교는 현재고 실체거든요.
남의 집 아버지가 남의 집 가정을 돌봐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이라는 것도, 남북 관계라는 것은 실체적 현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상을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한미 간의 또 한일 간의 동맹이라든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파열음이 이 정부에 와서 많이 난다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치슨 라인, 미국의 방위 경계선에서 한반도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6․25 남침의 트리거가 됐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한미일 간의 그런 현재적 인식이 굉장히 파열음 위에서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 폭파가 이루어졌고 또 향후 더 큰 위협의 군사적 도발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자 또 운전자론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드러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교는 현재고 실체거든요.
남의 집 아버지가 남의 집 가정을 돌봐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이라는 것도, 남북 관계라는 것은 실체적 현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상을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애치슨 라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계철선을 둘러싼 후퇴, 이것이 주는 한미 동맹의 군사적 위협, 위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그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들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미 동맹은 계속 더 강화되고 발전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수준으로만 발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전에 인계철선의 후퇴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혹은 발전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들도 동시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전에 인계철선의 후퇴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혹은 발전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들도 동시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대 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거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왜 이 얘기를 하셨나,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80년대,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 80년대를 겪으셨습니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길게는 학생운동을 했던, 전대협의 회장을 하셨던 분은 10년 가까이 겨울에 그 추운 독방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는데 마치 사상운동, 좌파 이런 식으로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오신 것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태영호, 이인영 후보자’ 해 가지고 비교표 갖고 나오시면서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4선 국회의원, 헌법에 의해서 4선까지 당선시켜 주신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 작게는 구로구 국민들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고 또 민주화 세력들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현대사를 조금만 보시면 저는 그런 의혹이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서 접경지역 주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대 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거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왜 이 얘기를 하셨나,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80년대,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 80년대를 겪으셨습니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길게는 학생운동을 했던, 전대협의 회장을 하셨던 분은 10년 가까이 겨울에 그 추운 독방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는데 마치 사상운동, 좌파 이런 식으로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오신 것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태영호, 이인영 후보자’ 해 가지고 비교표 갖고 나오시면서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4선 국회의원, 헌법에 의해서 4선까지 당선시켜 주신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 작게는 구로구 국민들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고 또 민주화 세력들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현대사를 조금만 보시면 저는 그런 의혹이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서 접경지역 주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래서 후보자님, 혹시 P518 공역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P518?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1951년도에 미군에 의해서 북한군의 공중 침투 식별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공역입니다. 서해안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P518 공역은 해상에서 서해 백령도 여기까지는, 행글라이더나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에는…… 제가 국방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에서 ‘P518 공역은 드론이나 기구의 비행 사전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대북전단도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통일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으나 후보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것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1951년도에 미군에 의해서 북한군의 공중 침투 식별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공역입니다. 서해안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P518 공역은 해상에서 서해 백령도 여기까지는, 행글라이더나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에는…… 제가 국방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에서 ‘P518 공역은 드론이나 기구의 비행 사전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대북전단도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통일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으나 후보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것 보니까 좀 더 일찍부터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삼가되어야 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전단 살포 정책에 대해서, 금지 정책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입법으로, 국토부에서도 대북전단도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저는 기존의 P518 갖고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러겠습니다.
전단을 날려서 북한주민을 자극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전단을 보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더 악화만 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예비 후보님, NS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주어진 권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권한과 위상,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교부에 끌려다니고 NSC에 나가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는 게 우리 국민적 시각이고, 그래서 통일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4선 의원의 이인영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 왜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부총리급 격상,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나 이것은 정부, 여당,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예비 후보님, NS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주어진 권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권한과 위상,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교부에 끌려다니고 NSC에 나가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는 게 우리 국민적 시각이고, 그래서 통일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4선 의원의 이인영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 왜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부총리급 격상,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나 이것은 정부, 여당,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때 당시에 정동영 전 장관이 NSC 겸임하면서 개성공단을 추진했고 장관으로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고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해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해서 남북문제를 견인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법이 아닌 NSC 운영 규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해서 남북문제를 견인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법이 아닌 NSC 운영 규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동안의 통일부의 위상이나 기능 또 실질적인 공헌 등과 관련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각 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나 NSC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상 이런 부분들이 평가 절하된 이런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통일부의 권한, 권능 이런 것들을 법․제도적으로 격상시켜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처지는 못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여유 있지도 않고 또 한가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바로 해전에 뛰어들듯이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해 내는 이런 능력을 우리 통일부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 낸다면 그에 걸맞게 법제도적인 위상의 재정립 과정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NSC나 외교부하고의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너무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의 교착된 상태,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뛰어들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로서는 ‘통일부의 권한, 권능 이런 것들을 법․제도적으로 격상시켜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처지는 못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여유 있지도 않고 또 한가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바로 해전에 뛰어들듯이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해 내는 이런 능력을 우리 통일부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 낸다면 그에 걸맞게 법제도적인 위상의 재정립 과정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NSC나 외교부하고의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너무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의 교착된 상태,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뛰어들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앞서 전해철 위원님 또 김영호 간사님, 김영주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쪽 간사님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후에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33년 전 후보자 학생 시절의 사상 검증을 북에서 오신 위원님께서 검증을 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4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이 4선 의원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물론 80년대의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 부족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오후에는 후보자의 33년 전 사상 검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33년 전 후보자 학생 시절의 사상 검증을 북에서 오신 위원님께서 검증을 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4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이 4선 의원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물론 80년대의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 부족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오후에는 후보자의 33년 전 사상 검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오전에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후보자 자녀의 병역과 관련된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 중이라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면……
예, 점심시간 중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오늘 청문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 자리는 사상 검증의 자리라고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궁금했던 것 물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한테다가, 저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건 물어보고 저런 건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는 헌법을 잘 아는데 네가 얼마 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각 모든 위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 주체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을 향해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 청문회에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협치를 주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후보자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호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몰랐던 점을 알아 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이미 청문회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됨을 가르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악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야당 후보를 향해서 압박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 자리는 사상 검증의 자리라고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궁금했던 것 물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한테다가, 저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건 물어보고 저런 건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는 헌법을 잘 아는데 네가 얼마 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각 모든 위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 주체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을 향해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 청문회에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협치를 주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후보자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호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몰랐던 점을 알아 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이미 청문회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됨을 가르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악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야당 후보를 향해서 압박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상 전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체사상이라고 제가 언급하지는……
전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말씀을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태영호 위원께서 국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행들을 서로 보면서 좀 익혀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야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상이나 정책 검증은 다 필요한데 사상 전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이 주체사상이나 뭔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향하도록 요구한 것은 논리에 모순이 발생하고 적절치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용어 선택에……
아무튼 태영호 위원께서 국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행들을 서로 보면서 좀 익혀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야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상이나 정책 검증은 다 필요한데 사상 전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이 주체사상이나 뭔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향하도록 요구한 것은 논리에 모순이 발생하고 적절치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용어 선택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갖고 있으면…… 4선의 국회의원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질문하겠어요?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더 논쟁하면 그러니까요.
2분만 주세요. 2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태영호 위원님께서는 관행을 좀 더 배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따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여러 분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그만합시다.
이 문제는 정리하면서, 식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정리하면서, 식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전에 청문회 과정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저에게 ‘헌법은 내가 잘 안다. 또 민주주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서 주체사상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된다. 또 후보자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게 청문회의 규정된 룰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룰인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여기서 어떤 질의는 가능하고 어떤 질의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게 청문회의 규정된 룰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룰인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여기서 어떤 질의는 가능하고 어떤 질의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넘어갑시다.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아침부터 저는 여기……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을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도 좋지만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으면 이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통일부장관의 사상 검증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35년 전 문제 끄집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위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강남입니다. 대한민국 강남에서 40년 동안 사시면서도 누리지 못한 것을 4년 만에 다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사상 검증을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철학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진행에 대한 것은 좀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을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도 좋지만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으면 이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통일부장관의 사상 검증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35년 전 문제 끄집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위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강남입니다. 대한민국 강남에서 40년 동안 사시면서도 누리지 못한 것을 4년 만에 다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사상 검증을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철학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진행에 대한 것은 좀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의정 활동을 하라는 헌법적인 보호의 취지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국회의원 스스로의 금도와 통제는 여야의 관행과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뭘 제한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뭘 전제로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되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의정 활동을 하라는 헌법적인 보호의 취지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국회의원 스스로의 금도와 통제는 여야의 관행과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뭘 제한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뭘 전제로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되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천년 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제 되는 이규찬 씨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 문제가 중요한 것이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누구나 군대 가서 3년 또는 2년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 내야 되기 때문에 군대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생활 하면서 그 훈련 과정도 힘들지만, 예를 들면 천안함 우리 용사들이 바다에서 폭침당했듯이 또는 연평해전에서 또는 연평도에서 우리 국군들이 전사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이지만 국방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다 군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전 국무총리의 자제 또 교육부장관의 자제, 대통령 특보의 자제 다 병역 면제받았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자도 어쨌든 본인도 군대 안 갔고 면제받았고 그리고 그 아드님도 군대 안 갔습니다. 면제받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그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대 갈 사람은 정상 생활 가능한 수준이면 진단서 자체를 안 낸다. 그냥 군대 간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알고 재심사 요청하는 꼴이라 더 역겹다’, ‘위선도 저 정도면 예술의 경지다’ 또 ‘나는 뇌수술 한 번, 연골판 무릎 수술 두 번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왔는데 5급은 절대 안 주더라. 그런데 고위층 자제는 척추염 걸리고도 레이싱도 하고 면제도 받고, 나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아파도 군대에 왔는데 솔직히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해야지’,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20년 넘게 겪고 있는데 2003년 수차례 재검 신청을 해서도 현역 2급이 나와서 입대했고 육체적 고통은 남들보다 있었지만 잘 견뎌 내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병역 면제 수준이면 아침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일 텐데 멀쩡히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아파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자유자재로 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닙니다. 저도 허리를 아파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아프면요 작은 가방 하나도 들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이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두 번째 신검을 받을 때, 2014년도 1월 달에 허리가 아픈 것이 판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제 되는 이규찬 씨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 문제가 중요한 것이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누구나 군대 가서 3년 또는 2년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 내야 되기 때문에 군대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생활 하면서 그 훈련 과정도 힘들지만, 예를 들면 천안함 우리 용사들이 바다에서 폭침당했듯이 또는 연평해전에서 또는 연평도에서 우리 국군들이 전사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이지만 국방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다 군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전 국무총리의 자제 또 교육부장관의 자제, 대통령 특보의 자제 다 병역 면제받았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자도 어쨌든 본인도 군대 안 갔고 면제받았고 그리고 그 아드님도 군대 안 갔습니다. 면제받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그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대 갈 사람은 정상 생활 가능한 수준이면 진단서 자체를 안 낸다. 그냥 군대 간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알고 재심사 요청하는 꼴이라 더 역겹다’, ‘위선도 저 정도면 예술의 경지다’ 또 ‘나는 뇌수술 한 번, 연골판 무릎 수술 두 번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왔는데 5급은 절대 안 주더라. 그런데 고위층 자제는 척추염 걸리고도 레이싱도 하고 면제도 받고, 나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아파도 군대에 왔는데 솔직히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해야지’,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20년 넘게 겪고 있는데 2003년 수차례 재검 신청을 해서도 현역 2급이 나와서 입대했고 육체적 고통은 남들보다 있었지만 잘 견뎌 내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병역 면제 수준이면 아침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일 텐데 멀쩡히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아파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자유자재로 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닙니다. 저도 허리를 아파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아프면요 작은 가방 하나도 들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이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두 번째 신검을 받을 때, 2014년도 1월 달에 허리가 아픈 것이 판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1월 달에 기흉 수술을 했고 기흉 수술을 한 이후에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좀 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면?
나중에 다시 다 말씀하십시오. 제 발언이 끝나면, 질의가 끝나고 하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2014년도에 허리 치료한 내역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주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면, 허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치료했다 또는 수술도 했다 이런 자료를 주면 다 해명이 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후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 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 가느냐? 왜 다 빠지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후보자께서 이게 왜곡되었다,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내라’…… 과거에 모 대통령후보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거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자녀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사적인 가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복무를 하는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면, 허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치료했다 또는 수술도 했다 이런 자료를 주면 다 해명이 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후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 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 가느냐? 왜 다 빠지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후보자께서 이게 왜곡되었다,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내라’…… 과거에 모 대통령후보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거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자녀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사적인 가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복무를 하는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장님,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이게 짧게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라서, 그러나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전 경과 과정을 짧게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1일 날 신체검사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21일 날 저희 아이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부정교합 상태가 육안으로도 분명하고 그것을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알고 그때부터 부정교합 치료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체검사가 통지된 날짜 그 훨씬 이전부터 치과병원에서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은 저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28일 날 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가 2014년 1월 말쯤에 기흉 수술을 받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흉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MRI나 CT를 찍어 보라고. 그런데 허리 통증의 문제들이 신경외과와 관련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류마티스내과로 최종적으로 다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최종적으로 확진된 거고.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 기흉 수술한 것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내과에서 최종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확인한 것하고 이 두 가지가 4월 28일 날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참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4월 28일 날 그것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병무청 자체의 CT 촬영을 합니다. 병무청 자체에서 CT 촬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병무청 소속의 군의관이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 정도가 심하니까 5급 판정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치료한 이력들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통원 치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 카드와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고 병원에 통원 치료한 그 정도의 기록이라도 요청하시면 그것은 제가 제공할 수 있지만 진료 카드 자체를 완전히 다 내놔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무엇을 치료하고 정도가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문제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2016년에 저희 아이가 다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군대를 갔으면 하는 이런 의사도 좀 있었고 저도 2016년을 앞두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치료가 어느 정도 좀 더 호전된 상태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보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정도면 가 보자 이런 것이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아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병역복무변경신청서 여기에 자필로 자기가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 그 당시에 공익근무, 사회복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일부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알고 그때부터 부정교합 치료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체검사가 통지된 날짜 그 훨씬 이전부터 치과병원에서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은 저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28일 날 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가 2014년 1월 말쯤에 기흉 수술을 받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흉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MRI나 CT를 찍어 보라고. 그런데 허리 통증의 문제들이 신경외과와 관련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류마티스내과로 최종적으로 다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최종적으로 확진된 거고.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 기흉 수술한 것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내과에서 최종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확인한 것하고 이 두 가지가 4월 28일 날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참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4월 28일 날 그것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병무청 자체의 CT 촬영을 합니다. 병무청 자체에서 CT 촬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병무청 소속의 군의관이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 정도가 심하니까 5급 판정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치료한 이력들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통원 치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 카드와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고 병원에 통원 치료한 그 정도의 기록이라도 요청하시면 그것은 제가 제공할 수 있지만 진료 카드 자체를 완전히 다 내놔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무엇을 치료하고 정도가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문제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2016년에 저희 아이가 다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군대를 갔으면 하는 이런 의사도 좀 있었고 저도 2016년을 앞두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치료가 어느 정도 좀 더 호전된 상태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보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정도면 가 보자 이런 것이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아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병역복무변경신청서 여기에 자필로 자기가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 그 당시에 공익근무, 사회복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된 게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인영 후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 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후보님, 대신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계속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질문을 6분 동안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추가질의……
간사님.
간사님.
제가 질문을 계속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추가하시고요, 저도 필요한 답변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게 해서 제 아이가 2016년 3월에 병무청에 가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강직성 척추염의 정도가 심해서 5급 판정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 병무청에서 발부한 필요한 내용,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 저희 아이의 의료 사생활 기록과 무관한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체의 병무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사실을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 병무청에서 발부한 필요한 내용,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 저희 아이의 의료 사생활 기록과 무관한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체의 병무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사실을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5급 면제 판정을 받기 딱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그 수십 통 되는 무거운 물통을 자유자재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통의 물통을 자유자재로 들었다니요?
그 동영상 보여 드릴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저도.
동영상 보여 드릴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맥주 한 박스를 둘이서 그것도 번쩍 든 게 아니라 손을 내려서 같이 들었고요.
그 정도 되면 군대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물통도 마찬가지로 둘이서 같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걸 어떻게 수십 통이라고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또 추가질의를 하실 거고요.
수십 통은 아니고 수십 ㎏, 미안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걸 어떻게 수십 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십 통, 실언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리고 그것이 수십 ㎏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 됩니다.
간사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 ㎏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문제는 좀 중단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군대에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니까요.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무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이인영 후보님!
이인영 후보님!
우리 청년들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다 군대를 갑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도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인영 후보님, 조금 이따 답변을 다른 질의를 통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저도 군대 못 갔지만 제 아들도 같이 못 간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응원한다는, 더 많이 응원한다는 이런 말씀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정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후보자한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느 청문 후보자와 달리 지금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을 받는 모습은 다소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좀 불필요하게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 잦아요. 꼭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청문회든지 정책 문제와 신상 문제는 단골 메뉴로 물어 왔던 거예요. 질문을 하는 청문위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 문제, 특히 가족의 병역 문제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거듭거듭 확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의를 받는 후보자의 태도가……
우리 후보자한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느 청문 후보자와 달리 지금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을 받는 모습은 다소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좀 불필요하게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 잦아요. 꼭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청문회든지 정책 문제와 신상 문제는 단골 메뉴로 물어 왔던 거예요. 질문을 하는 청문위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 문제, 특히 가족의 병역 문제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거듭거듭 확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의를 받는 후보자의 태도가……
그건 저에게 얘기해 주시지요.
좀 지나치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좀 스스로 컨트롤할 것을 조언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오전에도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리고 말씀 답변이 간결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너무 유장해요.
정진석 위원님……
불필요한 답변이 유장하고 마치 위원하고 후보자가 겨루는 듯한 그런 대결 양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주의하십시오.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에 그런 지적 한 번 더 하셨기 때문에 더 유념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하반기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번영의 분기점이 될 중요한 시기인데요.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으로 내정이 되었고 오늘 청문을 받고 있는데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심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국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와 함께 17대, 19대, 20대, 21대까지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과 철학, 풍부한 경험 또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3년 연속으로 통일걷기대회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 이것을 계속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쇄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통일부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그 부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부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번영의 분기점이 될 중요한 시기인데요.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으로 내정이 되었고 오늘 청문을 받고 있는데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심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국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와 함께 17대, 19대, 20대, 21대까지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과 철학, 풍부한 경험 또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3년 연속으로 통일걷기대회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 이것을 계속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쇄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통일부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그 부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부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통일부는 확고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고 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당장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언급한 작은 교역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일들이지요?
후보자께서 언급한 작은 교역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일들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십투십(ship-to-ship), 그러니까 배에서 배로 혹은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품목들 이런 것 자체는 제재 대상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 술, 쌀, 의료 약품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남북 협력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당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북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신들의 상황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북의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외에도 보건 협력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ASF(아프리카돼지열병)라든가 AI(조류독감) 문제라든가 휴전선 인근에서, 특히 서부 지역에서 말라리아나 뇌염모기 등과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이런 필요성들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병원이라든가 또 의료시설, 그다음에 의료진 양성 등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성들은 존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외에도 보건 협력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ASF(아프리카돼지열병)라든가 AI(조류독감) 문제라든가 휴전선 인근에서, 특히 서부 지역에서 말라리아나 뇌염모기 등과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이런 필요성들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병원이라든가 또 의료시설, 그다음에 의료진 양성 등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성들은 존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실무 창구 아니겠습니까?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됐고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남북 교류의 사전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던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워킹그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제제가 아니고 촉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있는데 한미 워킹그룹도 통일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실무 창구 아니겠습니까?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됐고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남북 교류의 사전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던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워킹그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억제제가 아니고 촉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있는데 한미 워킹그룹도 통일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여지를 가지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평가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비제재 품목이라고 하거나 혹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특히 인도적인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고 작은 교역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규모가 아니라면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들부터는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왜냐하면 벌크 캐시의 문제들이 그동안 제재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약 조건으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의 아주 작은 교역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출발하면서 상황이 개선됐을 때 더 큰 교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법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여지를 가지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평가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비제재 품목이라고 하거나 혹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특히 인도적인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고 작은 교역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규모가 아니라면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들부터는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왜냐하면 벌크 캐시의 문제들이 그동안 제재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약 조건으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의 아주 작은 교역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출발하면서 상황이 개선됐을 때 더 큰 교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법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살에 여전히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암울했던 80년대의 독재정권 시대에 대한 분노, 그때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의원의 발언의 주제와 범위에 제한을 둘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춰서 강요하는 것, 그것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양당 교섭단체의 논쟁을 보고 이것이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살에 여전히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암울했던 80년대의 독재정권 시대에 대한 분노, 그때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의원의 발언의 주제와 범위에 제한을 둘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춰서 강요하는 것, 그것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양당 교섭단체의 논쟁을 보고 이것이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특사가 되어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백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사가 된다고 가정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고 싶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면적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즉각적인 인도적 교류 협력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간에 합의하고 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체 없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 개선 외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 북이 100을 다 얻지 못 하더라도 한 70에서 80쯤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이 시점에서 100을 다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70이나 80 정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우리는 또 한번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타이밍,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이 시점에서 100을 다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70이나 80 정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우리는 또 한번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타이밍,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의 후보자 모두발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당위적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일단 남북 관계에 우선 기조를 후보자께서는 갖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당위적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일단 남북 관계에 우선 기조를 후보자께서는 갖고 계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길과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길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돌아보면 어떤 때는 남북 관계가 먼저 가고 어떤 때는 북미 관계가 먼저 가고 이런 과정들이 상호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북미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남북 관계를 개선할 때 다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북미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남북 관계를 개선할 때 다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우선 기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외교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경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북미 관계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의 진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어떤 상황이 충돌됐을 적에, 서로 모순되고 배치됐을 적에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구조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제재 문제를 풀어내면서 한반도 전역에서의 경제 협력의 문제를 가동시키는 것은 제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세 줄 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줄만 먼저 꼰다고 그래서 세 줄 꼬기가 되지도 않고, 두 줄만 꼰다고 그래 가지고 세 줄 꼬기가 되지도 않고, 세 줄 꼬기를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해당 단계마다 세 줄이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줄 꼬기를, 새끼줄 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아줄 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 줄은 정확하게 함께 꼬아 나가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줄 꼬기를, 새끼줄 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아줄 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 줄은 정확하게 함께 꼬아 나가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 무력 도발 또 폭력적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 있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저는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부분은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사로 만약에 평양에 가시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받아 낼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특사로 만약에 평양에 가시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받아 낼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엄중하게 항의하는 정치 행위와 그다음에 현 단계에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행위를, 이 두 가지가 상호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연락소 단계에서 대표부 단계로 전진하면서 연락소 폭파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의 책임 문제나 혹은 재산상의 손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접근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우리가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그럴 때 평양에서, 북쪽에서 땅을 대고 그러면 우리도 남쪽에서 땅을 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엔 곧바로 우리가 북의 신의주라든가 나진․선봉이라든가 혜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교역대표부나 혹은 무역대표부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가면서 연쇄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막힌 현실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도 적어도 책임이나 손배소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일환이 연락소 단계에서 대표부 단계로 전진하면서 연락소 폭파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의 책임 문제나 혹은 재산상의 손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접근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우리가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그럴 때 평양에서, 북쪽에서 땅을 대고 그러면 우리도 남쪽에서 땅을 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엔 곧바로 우리가 북의 신의주라든가 나진․선봉이라든가 혜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교역대표부나 혹은 무역대표부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가면서 연쇄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막힌 현실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도 적어도 책임이나 손배소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지는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형식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걸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신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 또 30년 넘는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외의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는 경우에 보호경찰 행정력을 특별히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온 박상학 씨가 최근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변보호는 계속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학 씨 경우에 전단을 날리기 위해서 경찰을 따돌리고 빠져나갔다 이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경찰이 뒤늦게 경로를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후속 조치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의 피해자들과 너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잠적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신변보호를 조기 종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으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신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 또 30년 넘는 얘기를 가지고 색깔론, 구태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의외의 결과를 주셨는데 그 국민들이 정치의 발전이 될 것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는 경우에 보호경찰 행정력을 특별히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온 박상학 씨가 최근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변보호는 계속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학 씨 경우에 전단을 날리기 위해서 경찰을 따돌리고 빠져나갔다 이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경찰이 뒤늦게 경로를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후속 조치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의 피해자들과 너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잠적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신변보호를 조기 종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뭐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신변보호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완전히 손을 놓고 등한시했다가 실질적 위해가 벌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 인사께서 일종의 보호관찰 받듯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변보호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라면 저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과도한 감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 인사께서 일종의 보호관찰 받듯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변보호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라면 저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과도한 감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북측이 정부 대 정부 간의 대화나 접촉에 나서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데 통일부의 경우를 보면 기준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경우는 허락해 주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북측과 합의해서 북측과 직접 만나서 하지를 못하고 해외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3자가 합의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이 좀 오락가락하는, 어떤 것은 허용해 주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의 혼선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인명이나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 이런 것이 큰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교류 협력과 관련한 일종의 허가 절차라고 그러면 허가 절차, 신청 절차부터 마무리 절차까지 정부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스스로, 지자체는 지자체 스스로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관련해서 또 그런 제3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점차 그 보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과정에 있어서도 무엇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이런 접근보다는 무엇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교류 협력 폭을 확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과정에 있어서도 무엇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이런 접근보다는 무엇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교류 협력 폭을 확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인권 문제도 나왔지만 생존권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북한인권 문제도 나왔지만 생존권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그것으로, 물론 그것이 남북 관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일단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일단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가 이것으로 마쳐졌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질의가 이것으로 마쳐졌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표현이 본 위원에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 넘어서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보겠다, 그러한 장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 본 위원 질의에서 공동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실 때 공동 올림픽을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후보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표현이 본 위원에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 넘어서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보겠다, 그러한 장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 본 위원 질의에서 공동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실 때 공동 올림픽을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리고 제가 인사말씀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2045년 광복 100주년, 해방 100주년을 결코 넘기지 않고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인사말씀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2045년 광복 100주년, 해방 100주년을 결코 넘기지 않고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저는 공동 올림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과정에 공동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그런 의지를 높이 선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주년까지 하면 시점으로도 딱 중간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습니다.
32년 공동 올림픽이고 이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립을 쥐고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아까 호주가 유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제가 했을 때 그것 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호주가 유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제가 했을 때 그것 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호주가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알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 올림픽……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공동 올림픽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 올림픽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진 상태인데요, 왜냐 그러면 우리 남북은 지금의 한계 때문에 유치 활동을 지난 2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외교력도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태고요. 그런데 IOC는, IOC의 유치 일정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남북 관계 개선에 공동 올림픽의 유치 과정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체육적인, 특히 올림픽의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플랜B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IOC와 북측에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32년까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울 올림픽 유치권을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플랜B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플랜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책임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장관이 되실 거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통일부가 지금 현재 이 올림픽 그립을 아무도 안 쥐고 있어요. 통일부가 이 그립을 쥐고서 플랜A든 B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해서 우리가 호주에 32년 올림픽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시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는 부분들에 조금 지장이 생긴 것 같은데 통일부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시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는 부분들에 조금 지장이 생긴 것 같은데 통일부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발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혹시 이 결의안 보셨습니까?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발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혹시 이 결의안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추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는 그렇게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특히 민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촉구하는 촉구안인데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만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존중하고 또 그에 입각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만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존중하고 또 그에 입각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이례적인 결의안 말고도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이례적인 결의안 말고도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특별법으로 할 건지 기존 법, 남북관계법이나 교류법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개정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점들은 조금은 법체계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특별법의 추진이 타당하다 그러면 전적으로 정부는, 특히 통일부는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 시간 한 번 쓰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때 제가 좀 할 질의가 있었는데 깜빡 넘어갔습니다.
저도……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 시간 한 번 쓰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때 제가 좀 할 질의가 있었는데 깜빡 넘어갔습니다.
저도……
위원장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질의할 수가 있대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통 위원이고 윤상현 위원장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꼭 이것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통 위원이고 윤상현 위원장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꼭 이것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봐주세요.
제가 이인영 후보자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성공단 배지를 달고 있는데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이 됐던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믿고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인들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이분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사실? 다 정부의 말을 믿고 했는데 2016년 2월 달에 하루 여유를 주고 그냥 갑자기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금 도금하는 업체인데 금까지 다 갖다 놨다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 하고 전 재산을 지금 4년째 놔두고 있는데 이분들이나, 개성공단 기업인이나 개성이나 금강산 이외의 평양을 비롯한 일반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평양에다가 무슨 치킨집을 전 재산을 차려서 했다가 지금 완전히 신용불량자거나 부도가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안 져 줘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경제 협력 다시 하자 그러면 누가 믿고 오겠습니까? 늑대와 소년처럼 또 정부의 말을 믿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신다면 좀 제대로 해 줘야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꼭 정부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금 도금하는 업체인데 금까지 다 갖다 놨다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 하고 전 재산을 지금 4년째 놔두고 있는데 이분들이나, 개성공단 기업인이나 개성이나 금강산 이외의 평양을 비롯한 일반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평양에다가 무슨 치킨집을 전 재산을 차려서 했다가 지금 완전히 신용불량자거나 부도가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안 져 줘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경제 협력 다시 하자 그러면 누가 믿고 오겠습니까? 늑대와 소년처럼 또 정부의 말을 믿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신다면 좀 제대로 해 줘야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꼭 정부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는 인터넷에서 ‘수명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단히 난리 쳤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전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온 인터넷에서 ‘전향’이라는 표현 가지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저하고 후보자님하고 논의에 대해서 ‘전향’이라는 표현에 대한 그 어떤 이해상 서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전향’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림’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 오늘 이인영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향이라는 것은 태 위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향’이라는 표현은 남쪽에서 그때 후보자님과 같은 동년배들과 관련된 표현이 더 많더라고요, 북에서 온 사람은 ‘귀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제가 이것 인터넷에서 다 가져왔는데 ‘누구누구 전향했다’, 아마 이분들, 많은 분들은 후보자님께서 직접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80년대 이야기는 꺼내시지 말라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셔서 80년대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여당 의원이 되신 다음에 후보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께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존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 소신임. 단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 느낌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21대에는 민주당이 이제는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겠느냐, 이것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제 상상인데 아마 제가 여기서 그 어떤 질문을 해도 후보자님께서는 통일부장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부장관 되신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래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다음에 만일 그 누가 김일성의 주체사상 연구소를 창립해 가지고 이것을 법인으로 등록하겠다 이럴 경우 과연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다음에 주체사상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는지 이 여부하고, 만약 이 설립을 이제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일부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부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바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제기된다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전향’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림’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 오늘 이인영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향이라는 것은 태 위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향’이라는 표현은 남쪽에서 그때 후보자님과 같은 동년배들과 관련된 표현이 더 많더라고요, 북에서 온 사람은 ‘귀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제가 이것 인터넷에서 다 가져왔는데 ‘누구누구 전향했다’, 아마 이분들, 많은 분들은 후보자님께서 직접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80년대 이야기는 꺼내시지 말라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셔서 80년대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여당 의원이 되신 다음에 후보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께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존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 소신임. 단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 느낌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21대에는 민주당이 이제는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겠느냐, 이것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제 상상인데 아마 제가 여기서 그 어떤 질문을 해도 후보자님께서는 통일부장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부장관 되신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래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다음에 만일 그 누가 김일성의 주체사상 연구소를 창립해 가지고 이것을 법인으로 등록하겠다 이럴 경우 과연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다음에 주체사상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는지 이 여부하고, 만약 이 설립을 이제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일부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부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바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제기된다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전향과 관련해서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인 통속적인 낙인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점을 태영호 위원님께서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태영호 위원님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저보다 깊이 있게 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낙인으로 왔었던 이 역사는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이 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과 동시에 소모적 논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우리 국회에서의 논의는 완전 폐지와 우선적 독소조항의 폐지를 통한 개정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논의들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전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낙인으로 왔었던 이 역사는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이 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과 동시에 소모적 논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우리 국회에서의 논의는 완전 폐지와 우선적 독소조항의 폐지를 통한 개정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논의들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니, 제가 논의 과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철폐된다면 그 미래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통일부장관 이제 하실 거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장관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따라서 저의 판단은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크면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그렇게 급하게 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로서는 전망하는데, 따라서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드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그렇게 급하게 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로서는 전망하는데, 따라서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드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철폐를 넘겼기 때문에 철폐된 다음에 그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없는 상태의 우리 한국의 미래를 그래도 그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뭘 바꾸고 싶었기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현행법으로, 국가보안법 이외의 법으로도……
제가 바로 그겁니다. 현행법으로 이게 통제가 가능하냐, 주체사상 연구소 설립?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현행법으로도 통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돼도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해 온 분들의 큰 축으로 그 논리적 기반으로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태 위원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가 살펴볼 일이 아니라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보충 또 재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따라서 그런 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상 전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갱이가 갖는 말, 사상 전향……
제가 지금 빨갱이, 전향 안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은 사상 전향이 갖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상 전향을 해야 된다, 후보자에게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한 대단한 폄훼입니다. 후보자는 87년 6월 항쟁 세대고요 6월 항쟁의 주역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사상 전향의 대상인지 저는 오히려 참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이라고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에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말들이 정말 참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어 가야 될 것은 이어 가야 되고요 인정할 것은 역사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가질의에서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를 좀 보여 주시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보셨을 텐데, 1단계가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이고요,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우선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1단계에서 주로 외교부하고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 과정에서 통일부와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상 전향을 해야 된다, 후보자에게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한 대단한 폄훼입니다. 후보자는 87년 6월 항쟁 세대고요 6월 항쟁의 주역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사상 전향의 대상인지 저는 오히려 참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이라고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에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말들이 정말 참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어 가야 될 것은 이어 가야 되고요 인정할 것은 역사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가질의에서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를 좀 보여 주시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보셨을 텐데, 1단계가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이고요,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우선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1단계에서 주로 외교부하고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 과정에서 통일부와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금 통일부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통위 활동 과정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감각은 가졌습니다.
다음은 2단계가 국정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일종의 합신 단계라 그래서 임시보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장 120일까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4단계에 있는 하나원, 통일부가 이것은 주관을 하지요. 보통 한 84일 정도 합니다.
도합 200일 정도를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2단계 부분도, 합신이라는 게 과거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합 200일 정도를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2단계 부분도, 합신이라는 게 과거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무래도 정보기관이나 군, 국방부 이런 쪽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통일부 쪽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이 좀 더 민간인으로서의 지위 부여라든가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2단계 국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를 통일부로 파견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또 지금 드릴 마지막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5단계와 6단계가 사회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탈주민들은 거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을 다 도심으로 몰아넣는 형국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처들과 통일부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5단계, 6단계에서 통일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통일부 예산, 사업 예산의 아마 절반에 이를 겁니다.
어찌 보면 또 지금 드릴 마지막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5단계와 6단계가 사회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탈주민들은 거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을 다 도심으로 몰아넣는 형국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처들과 통일부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5단계, 6단계에서 통일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통일부 예산, 사업 예산의 아마 절반에 이를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한 17% 정도가 될 거고요. 아마 사업 예산 절반이 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모든 연관된 기관들과 함께 전체를 리뷰해 보시고 어떤 것이 얼마나 올바르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포괄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까지 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재조정을 이루어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초당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여든 야든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위원이 질문 과정에서 과거에 후보자의 생각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좀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물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러겠지마는 좀 협조적으로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이 질문 과정에서 과거에 후보자의 생각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좀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물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러겠지마는 좀 협조적으로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통일부장관후보이기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와 평화통일의 지향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통일헌법 만들고 통일의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지요.
북한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겁니까?
북한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연방제입니다.
고려연방제지요. 한 민족 1국가 두 체제 2정부 그리고 남북 간에 군사․외교․정치를 총괄하는 연방의회를 만들어서 연방의회 의석을 남북한이 동일하게 갖자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께서는 이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북에서는 그동안 고려연방제가 즉각 통일이 가능한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고려연방제로의 즉각적인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계속 접근했던 방식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정권이나 진보적인 평화통일 세력들은 연합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연합적 통일 방안 혹은 연합적 낮은 수준의 연방제 통일 방안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일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통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려연방제,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여기에 문제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려연방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핵으로 무장한 북한 독재 체제를 인정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핵 위협의 인질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북한은 연방제 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것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다른 두 체제를 가지고 군사․외교․정치 문제를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연방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과거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통일은 남측에 혁명이 들어선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그 정부와 연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고려연방제는 그냥 단순한 연방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다른 두 체제를 가지고 군사․외교․정치 문제를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연방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과거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통일은 남측에 혁명이 들어선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그 정부와 연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고려연방제는 그냥 단순한 연방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북의 고려연방제 자체도 북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차원에서 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은 즉각적 통일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확인하는데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둘러싸서 한 국가 두 체제 이런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두 국가 두 체제 이런 과정을 평화를 통해서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조차도 2개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 국가 두 체제의 평화적 단계나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시장만큼은 한 시장으로 가는 시장통일론, 경제공동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최근에 주류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둘러싸서 한 국가 두 체제 이런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두 국가 두 체제 이런 과정을 평화를 통해서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조차도 2개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 국가 두 체제의 평화적 단계나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시장만큼은 한 시장으로 가는 시장통일론, 경제공동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최근에 주류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마는 지금 평화 공존이 급선무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상당 기간 평화와 또 공존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뒤에 정치적인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최근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판단들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 평화와 또 공존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뒤에 정치적인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최근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판단들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정원과 통일부의 관계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번 인사에서 국민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선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깜놀했어요, 깜놀. 늘 남북 관계, 대북 사업, 남북 대화 업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때로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부딪쳐 가지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이번 인사에서 국민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선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깜놀했어요, 깜놀. 늘 남북 관계, 대북 사업, 남북 대화 업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때로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부딪쳐 가지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통일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일부는 정책기관이고, 그렇지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일부는 정책기관이고, 그렇지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정책 플러스 집행까지……
그렇지요. 집행까지 물론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북 공작에 이르기까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국정원에 빼앗기는 이러한,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통일부장관이 지는, 이런 불일치와 어떤 그 기형적인 모습은 정상화해야 되는데 마침 또 힘 있는 통일부장관이 오셨으니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또 이 박지원이라는 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과연 통일부장관이 쥘 것인가, 국정원장이 쥘 것인가?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재정립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솔직히 플랜B여야 하고 플랜A는 통일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국정원에 빼앗기는 이러한,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통일부장관이 지는, 이런 불일치와 어떤 그 기형적인 모습은 정상화해야 되는데 마침 또 힘 있는 통일부장관이 오셨으니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또 이 박지원이라는 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과연 통일부장관이 쥘 것인가, 국정원장이 쥘 것인가?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재정립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솔직히 플랜B여야 하고 플랜A는 통일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부 내에서 함께 일해야 할 분들이고 또 함께 일해야 할 부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원님처럼 직접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중심이다, 이런 것으로 확고한 의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중심이다, 이런 것으로 확고한 의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결과가 되고 실천이 되면 정말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짐과 포부가 좀 지나치다, 제 현실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결과가 되고 실천이 되면 정말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짐과 포부가 좀 지나치다, 제 현실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발언에.
그러면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웃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으로 왔는데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것은 가짜뉴스가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자,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으로 왔는데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것은 가짜뉴스가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북미의 시간만이 아니라 남북의 시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미의 시간만이 아니라 남북의 시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모두말씀에 다 발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삼 정정해 보셔 봐야 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남북 관계가 초보 단계를 넘어서 조금 발전된 단계로, 높은 단계로 진입하면 통일부의 역할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뭐 남북 관계에 아까 창의적 해법도 강조하시고 그 열의를, 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3차 질의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남북 관계의 현실, 국제사회의 현실은 지금 곧 통일부장관이 되실 이인영 후보자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백두산에 광개토 과학기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이나 등등 해서 그런 주창을 해 왔거든요. 교류 협력에 여러 방면의, 다방면의 각도로 해야 되겠지만 전에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남북이 한반도 여러 국제적 관계가 좋을 때 제가 그 남북 과학기술인들의 교류를 이렇게 주선하고 했는데 통일부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너무 주춤거리고 협소하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문고리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접근하는 데……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그런 주무 부처고 그러면 다른 부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협력을 위한 맏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망은 백두산에 광개토 과학기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이나 등등 해서 그런 주창을 해 왔거든요. 교류 협력에 여러 방면의, 다방면의 각도로 해야 되겠지만 전에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남북이 한반도 여러 국제적 관계가 좋을 때 제가 그 남북 과학기술인들의 교류를 이렇게 주선하고 했는데 통일부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너무 주춤거리고 협소하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문고리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접근하는 데……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그런 주무 부처고 그러면 다른 부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협력을 위한 맏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부의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찰하고, 문고리 권력이 있었다면 문고리를 떼어 내겠습니다.
‘왜 제대로 못 했냐?’ 그랬더니 ‘권한은 얼마 없고 부담만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통일부 자체도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정작 또 다른 부처들을, 이렇게 협업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류 협력에 나서야 될 때는 또 거의 길목을 잡고 있는 슈퍼 갑 같은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성찰을 하는 데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북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는 기초적인 학술 교류, 전문가들의 이런 인적 교류, 이것은 제한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제가 그 제재 조항도 일일이 살펴봤더니 전혀 안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학술적 교류 문제는 저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축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런 것조차 잘 안 됐으니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 가뭄일 때 둑을 만든다고 했듯이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문제인데요. 저도 후보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제도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은, 아마 미국을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도 국제적 이슈니까? 미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긴요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입견을 갖고 살펴봤는데 나름 순기능적으로 한 것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푼 것도 있고.
그러나 일각의 걱정은 미국 쪽에 너무 편향되고 미국에 경도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일각의 걱정은 미국 쪽에 너무 편향되고 미국에 경도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견해에 공감하는 저의 표현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해도 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의 저서 관련되어서입니다.
후보님의 저서 ‘통일걷기, 민통선을 걷다’ 출판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해당 책을 출판한 회사와 다년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2010년 민주당 공식 홍보대행사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님을 비롯한 여권의 홍보물을 전담한 회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 해당 출판사가 해마다 후보님의 저서를 출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판계약금이나 인지세가 오고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저서와 출판사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입니다. 출판계약금 및 인세 내역 일체가 없습니다. 만약 저 부분까지 실수라고 하신다면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인세를 받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유권해석을 맡겨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세를 받지 않는 것도 청탁 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 금지법상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인세를 받지 않은 것은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위반사항입니다. 판권을 회사와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음에도 인세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님께서는 여러 차례 책 출판 북 콘서트까지 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빌려주며 책을 200권 이상 팔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 출판이 1쇄면 보통 2000권에 해당합니다. 1만 5000원이 책의 가격이니 추정해 보면 가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의 저서 관련되어서입니다.
후보님의 저서 ‘통일걷기, 민통선을 걷다’ 출판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해당 책을 출판한 회사와 다년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2010년 민주당 공식 홍보대행사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님을 비롯한 여권의 홍보물을 전담한 회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 해당 출판사가 해마다 후보님의 저서를 출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판계약금이나 인지세가 오고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저서와 출판사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입니다. 출판계약금 및 인세 내역 일체가 없습니다. 만약 저 부분까지 실수라고 하신다면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인세를 받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유권해석을 맡겨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세를 받지 않는 것도 청탁 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 금지법상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인세를 받지 않은 것은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위반사항입니다. 판권을 회사와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음에도 인세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님께서는 여러 차례 책 출판 북 콘서트까지 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빌려주며 책을 200권 이상 팔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 출판이 1쇄면 보통 2000권에 해당합니다. 1만 5000원이 책의 가격이니 추정해 보면 가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3000만 원이요?
예.
총 3권의 책을 팔았으니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출판비용 전액을 후보자가 부담하였고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 부수가 4000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불한 금액은 책 금액의 절반만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구두계약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두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출판하시면 실체적 진실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정치인 신분으로서 사인 간 금전계약을 한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구두계약 문제는 분명히 권익위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법률 위반 여부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해당 회사에 후보자께서 여섯 차례나 정치자금과 국회사무처 예산을 이중 집행한 것이 발각된 만큼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청탁 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부장관 임명동의서 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와 선관위가 명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3권의 책을 팔았으니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출판비용 전액을 후보자가 부담하였고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 부수가 4000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불한 금액은 책 금액의 절반만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구두계약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두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출판하시면 실체적 진실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정치인 신분으로서 사인 간 금전계약을 한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구두계약 문제는 분명히 권익위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법률 위반 여부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해당 회사에 후보자께서 여섯 차례나 정치자금과 국회사무처 예산을 이중 집행한 것이 발각된 만큼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청탁 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부장관 임명동의서 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와 선관위가 명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책자 출판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출판사에 전가할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출판비용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반만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절반만 부담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데요. 가령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거나 그다음에 출판사와 직접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는 것은 시중가하고는 좀 다른 제도적 혜택과 적용을 받는 점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출판비용이 2017년에는 처음 출판하는 것이라서 컬러로 했거든요. 컬러로 2000부 인쇄하는 과정에서 책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했고 2018년, 19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표지만 컬러로 하고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쇄비용, 출판비용 자체가 그렇게 고가로 책정되지 않고 저희가 보고드린 수준에서 전액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출판비용이 2017년에는 처음 출판하는 것이라서 컬러로 했거든요. 컬러로 2000부 인쇄하는 과정에서 책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했고 2018년, 19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표지만 컬러로 하고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쇄비용, 출판비용 자체가 그렇게 고가로 책정되지 않고 저희가 보고드린 수준에서 전액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세한 계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세한 계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래서 그 거래내역은 영수증으로 우선 좀 대신해 드렸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신뢰 기반으로 올려놓는 실천 사업의 1단계는 인도적 협력으로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접근으로서 구상무역을 아까 작은 단계에서부터 큰 단계로 설명하셨는데, 지금 북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소위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북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평양조차도 배급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그런 어려움들을 국제기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에 식량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올 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어서 직접 당국 간에는 규모 있는 식량 지원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많이 활용해 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와 신뢰 관계로 복원됐던 역사들이 남북 대화사․교류사에 여러 번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어서 직접 당국 간에는 규모 있는 식량 지원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많이 활용해 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와 신뢰 관계로 복원됐던 역사들이 남북 대화사․교류사에 여러 번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야당 위원님들께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저는 국제기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 중의 가장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는 방역물자도 중요하지만―진단키트나 방호복, 마스크 같은 물자도 중요하지만―보건의료시설의 기반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오래 남북 교류 사업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북의 보건의료시설 수준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삼십 년 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아주 매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은 평양종합병원을 거의 국가사업으로, 아마 올 당 창건 75돌이 그들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이와 연관 지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의 현실적 조건상 여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라든지 시설을, 설비를 갖춰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세계 ODA 지원 또 EDCF 지원을 통해서도 병원이라든지 그런 보건의료 지원은 국제사회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하에서도 병원과 보건의료 지원들은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감염병 위기, 절박한 시기에 좀 규모 있는 화끈한 병원 협력 사업을 한다면 아마 막힌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은 사실 제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교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위 구상무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물론 제재라는 것을 고정 불변수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비건 대표의, 부장관의 방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고 열린 자세들을 확인했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회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금 적극적인 안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족 내부 간 거래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상업 방식의 교역이라면 적극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대담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 오래 남북 교류 사업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북의 보건의료시설 수준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삼십 년 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아주 매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은 평양종합병원을 거의 국가사업으로, 아마 올 당 창건 75돌이 그들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이와 연관 지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의 현실적 조건상 여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라든지 시설을, 설비를 갖춰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세계 ODA 지원 또 EDCF 지원을 통해서도 병원이라든지 그런 보건의료 지원은 국제사회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하에서도 병원과 보건의료 지원들은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감염병 위기, 절박한 시기에 좀 규모 있는 화끈한 병원 협력 사업을 한다면 아마 막힌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은 사실 제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교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위 구상무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물론 제재라는 것을 고정 불변수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비건 대표의, 부장관의 방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고 열린 자세들을 확인했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회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금 적극적인 안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족 내부 간 거래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상업 방식의 교역이라면 적극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대담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의료장비, 의료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유엔에서도 제재 대상에서 그 심사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밟아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잘 감안해서 의료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구상무역, 뭐 제가 말씀드린 작은 교역의 단계를 넘어서 좀 더 대담한 민족 내부의 거래 이런 문제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더 위원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이후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들에서 국회 의견을 청취하면서 구체화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구상무역, 뭐 제가 말씀드린 작은 교역의 단계를 넘어서 좀 더 대담한 민족 내부의 거래 이런 문제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더 위원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이후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들에서 국회 의견을 청취하면서 구체화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문회 전에 아드님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고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의 주류 판매가 사실은 4월 30일 자선행사와 유사한 행사에 한 번 있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왜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이 사업자등록증 말고 효자맥주, 맥주를 팔기 위한 주류제조면허를 딴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청문회 전에 아드님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고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의 주류 판매가 사실은 4월 30일 자선행사와 유사한 행사에 한 번 있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왜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이 사업자등록증 말고 효자맥주, 맥주를 팔기 위한 주류제조면허를 딴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주류제조면허를 따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세법 제6조에 보시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볼 때 주류제조면허가 없으면 제조한 주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이것이 주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만든 맥주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유통과 또 판매도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통일부도 그렇고…… 4월 30일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행사에 한 번 이 효자맥주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SNS상에 나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3월 7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최소한 열여덟 번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세법 제6조에 보시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볼 때 주류제조면허가 없으면 제조한 주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이것이 주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만든 맥주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유통과 또 판매도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통일부도 그렇고…… 4월 30일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행사에 한 번 이 효자맥주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SNS상에 나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3월 7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최소한 열여덟 번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열여덟 번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선 주류제조면허를 따지 않으면 맥주를 만들어 팔거나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등록증을 딴 기간을 보더라도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밖의 기간은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등록증을 딴 기간을 보더라도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밖의 기간은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 참고로 제 아이가 2017년 7월 20일부터 저기 게재돼 있는 2018년 5월 달까지……
이렇게 치워 버리시면 제가 설명을 못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국내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치워 버리시면 제가 설명을 못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국내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안합니다.
그다음 장 좀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장 좀 보여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유학 이후에 지금……
제가 지금 말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진 행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아니고 실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행사인데 당시에 이 후보자님 말씀처럼 후보자의 아드님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효자맥주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사진에 파란 원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가 가려 놨습니다마는 후보자 아드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얼굴을 내고 같이 행사를 치른 것이지요.
2018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진 행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아니고 실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행사인데 당시에 이 후보자님 말씀처럼 후보자의 아드님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효자맥주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사진에 파란 원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가 가려 놨습니다마는 후보자 아드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얼굴을 내고 같이 행사를 치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2018년 5월 11일, 12일, 13일은 국내에 없었던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는 없었지만 제 말씀은 아드님도 이 행사에 관련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사진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드님의 친구분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아드님까지 같이, 사진으로 해서 같이 행사를 하시는 걸로 관여가 됐다는 말씀이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다 해도 2018년 5월 11일, 12일, 13일은 국내에 있을 수가 없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아드님이 국내에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사진을 광고로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사진을 광고로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 사진에……
즉 저 행사에 아드님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자와 통일부에서는 아드님이 단 한 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기간 중에는 한 번 정도밖에 행사에 관여한 게 없고 맥주를 판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열여덟 차례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말씀과 또 주세 면허가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자와 통일부에서는 아드님이 단 한 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기간 중에는 한 번 정도밖에 행사에 관여한 게 없고 맥주를 판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열여덟 차례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말씀과 또 주세 면허가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제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무관하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일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또 사회적․도의적 물의,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고 제 아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도 질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오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일……
그러나 위원님 오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일……
스위스에 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래서 2018년 5월 13일까지 이 행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2일, 12월 23일, 2월 18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아이와 더 상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도 마땅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특히 다른 걸 떠나서 스위스에 있는 기간에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앞의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으로 더 철저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하여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행정적․법적 치유의 과정들을 밟을 수 있으면 밟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몇 번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예컨대 우리가 그때 세금을 제대로 못 냈으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병이 몇 개인지 또 가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였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치밀하게 따져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한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좀 다른 해석도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인지 혹은 또 이게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행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의 어떤 행사 경비 이런 것들을 서로 셰어하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견해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저나 제 아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혹시 2014년, 15년, 16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수제 맥주와 관련한 법이, 법 환경이 변화됐던 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점에 조금 이렇게 프로젝트적 성격으로, 동호인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또 도전이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2일, 12월 23일, 2월 18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아이와 더 상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도 마땅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특히 다른 걸 떠나서 스위스에 있는 기간에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앞의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으로 더 철저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하여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행정적․법적 치유의 과정들을 밟을 수 있으면 밟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몇 번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예컨대 우리가 그때 세금을 제대로 못 냈으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병이 몇 개인지 또 가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였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치밀하게 따져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한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좀 다른 해석도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인지 혹은 또 이게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행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의 어떤 행사 경비 이런 것들을 서로 셰어하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견해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저나 제 아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혹시 2014년, 15년, 16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수제 맥주와 관련한 법이, 법 환경이 변화됐던 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점에 조금 이렇게 프로젝트적 성격으로, 동호인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또 도전이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니까, 30초 더 하시겠다니까 하시지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사실 파악과 설명, 필요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씀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어쩌면 후보자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나 달라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주세법과 세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아드님이 스위스에 가 계실 때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광고․홍보를 통한 수익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후보자께서 잘 조사하시고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어쩌면 후보자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나 달라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주세법과 세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아드님이 스위스에 가 계실 때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광고․홍보를 통한 수익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후보자께서 잘 조사하시고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조금 과한 추측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모두에만 언급하면 주세법은 어쨌든 주류 제조․판매를 면허 없이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업으로…… 그 얘기는 한두 회, 한 번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단발성 소비, 동호회 관계자들끼리의 소비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로 든 그 사안 같은 경우에 명백히 후보자가, 국외에 있음이 드러난 사정 등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꼭 해명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오전에 후보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인간안보라는 개념에서 안보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서 정말 유린되는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대표적 인권으로, 저는 일전에 어떤 학회에 참여해서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와 바로 탈북자들의 인권입니다.
북한에 계신 북한주민들의 인권의 문제도 우리가 언급할 만하지만 특히 우리 공간에, 우리의 보호 안에 있는, 앞선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서 통일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 사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예산이 쓰이는 북한 새터민 정착 관련된 비용도 이렇게 쓰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체제를 달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받아 온 사상의 기저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중앙합신센터라고 해서, 합신센터라는 모호한 기구에 의해서 결국은 간첩으로 둔갑되기도 했던 홍강철 씨 사례나 유우성 씨 사례만 보더라도 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억지로 불러야 하는 그런 사상적 검증 앞에 놓여야 하는지 저는 참 씁쓸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정말 극단적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과거 정부의 그런 몰아침들이 우리가 탈북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소관이 관련된 통일부 기타 소관기관들에 의해서, 국정원 산하에 소관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 등에 의해서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기는 했지만요 그런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호받듯이 본인들의 마음의 자유, 내심의 자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주체는 저는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인간안보라는 개념에서 안보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서 정말 유린되는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대표적 인권으로, 저는 일전에 어떤 학회에 참여해서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와 바로 탈북자들의 인권입니다.
북한에 계신 북한주민들의 인권의 문제도 우리가 언급할 만하지만 특히 우리 공간에, 우리의 보호 안에 있는, 앞선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서 통일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 사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예산이 쓰이는 북한 새터민 정착 관련된 비용도 이렇게 쓰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체제를 달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받아 온 사상의 기저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중앙합신센터라고 해서, 합신센터라는 모호한 기구에 의해서 결국은 간첩으로 둔갑되기도 했던 홍강철 씨 사례나 유우성 씨 사례만 보더라도 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억지로 불러야 하는 그런 사상적 검증 앞에 놓여야 하는지 저는 참 씁쓸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정말 극단적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과거 정부의 그런 몰아침들이 우리가 탈북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소관이 관련된 통일부 기타 소관기관들에 의해서, 국정원 산하에 소관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 등에 의해서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기는 했지만요 그런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호받듯이 본인들의 마음의 자유, 내심의 자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주체는 저는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사상의 전향이라는 것이 어떤 억눌림으로 우리 사회를 짓밟아 왔는지를 아는 우리가 탈북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라고, 그 표정이 진정하지 않다고 재차 되묻는 그런 절차들이 혹여나 없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거나 정말 경제적 이유로 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을 되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누가 사상의 전향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증명합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마 만세를 부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상 전향의 입증 이런 행위로 이렇게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런 시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난 시절에 또 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고 북쪽에서도, 종종 낯설기는 했습니다만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만세를 부르면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상 전향의 제도적 출발은 사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출발선상은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누가 더 먼저 이것을 불식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리가 더 우월한 민주주의 체제를 입증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또 전통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상 전향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역사적으로 규정되고 낙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 전향의 제도적 출발은 사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출발선상은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누가 더 먼저 이것을 불식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리가 더 우월한 민주주의 체제를 입증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또 전통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상 전향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역사적으로 규정되고 낙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0초 저도 더 받겠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은 양측 체제에서 사실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도 알고 또 북한의 경험과 애정도 있는 분들이야말로 사실상 남과 북의 가교가 될 수 있고 통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들이 사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간첩으로도 탈바꿈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참혹했던 역사의, 사건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그냥 안정이라는 형식적인 틀 이외에 진실로 우리 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웃으로 돌볼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점검에 한시의 늦춤도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도 알고 또 북한의 경험과 애정도 있는 분들이야말로 사실상 남과 북의 가교가 될 수 있고 통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들이 사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간첩으로도 탈바꿈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참혹했던 역사의, 사건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그냥 안정이라는 형식적인 틀 이외에 진실로 우리 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웃으로 돌볼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점검에 한시의 늦춤도 없었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탈북자라고 해서 특별히 인권적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저의 인권이나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저는 동등하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 대통령 말씀 중에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 다 이해는 못 하지만 그 표현의 적합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 바 있고 따라서 저의 인권이든 탈북자의 인권이든 아주 동등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 대통령 말씀 중에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 다 이해는 못 하지만 그 표현의 적합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 바 있고 따라서 저의 인권이든 탈북자의 인권이든 아주 동등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통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귀한 자원이십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기 전에 하나 후보자께 나왔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맥주를 만드는 게 주세법 또는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법으로도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처벌이 예외로 되어 있고 앞에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처벌은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법적으로도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주세법 또는 소득세 탈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장관후보자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신상 털기가 지나치다,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성과 또 정책 능력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걸 우연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나온 걸 가지고 시시콜콜히,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명쾌하게 위법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19대, 20대, 21대 들어와서도 이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더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오늘도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취지가 밝혀졌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자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과장돼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것들은 저는 정말 상징성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의 협력,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궁예도성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 나가면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DMZ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등이 되어 있어서 행위 제한만 되어 있지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는 나아갈 방향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여건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을 또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맥주를 만드는 게 주세법 또는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법으로도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처벌이 예외로 되어 있고 앞에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처벌은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법적으로도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주세법 또는 소득세 탈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장관후보자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신상 털기가 지나치다,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성과 또 정책 능력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걸 우연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나온 걸 가지고 시시콜콜히,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명쾌하게 위법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19대, 20대, 21대 들어와서도 이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더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오늘도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취지가 밝혀졌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자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과장돼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것들은 저는 정말 상징성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의 협력,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궁예도성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 나가면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DMZ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등이 되어 있어서 행위 제한만 되어 있지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는 나아갈 방향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여건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을 또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론적으로 법제도상에 있어서 행위 제한에 머물러 있고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 갈 거냐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법제도적인 정비가 없다 이런 지적은 저는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계획적으로 임해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열려서 실제로 DMZ 안에서 평화적인 어떤 활용과 발전 과정들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을 대비해서도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계획적으로 임해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열려서 실제로 DMZ 안에서 평화적인 어떤 활용과 발전 과정들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을 대비해서도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남북의 통일 문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DMZ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유엔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 신청을 불허한 사실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너무 제한받거나 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몰라서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제한들에 대한 극복의 노력이 지금까지는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아시는 것만큼의 구체적인 실천과 실현에 대한 의지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DMZ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유엔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 신청을 불허한 사실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너무 제한받거나 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몰라서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제한들에 대한 극복의 노력이 지금까지는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아시는 것만큼의 구체적인 실천과 실현에 대한 의지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매년 여름에 DMZ 안을 걷지는 못합니다만 DMZ에 근접해서 DMZ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걷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우리가 DMZ 안을 생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특히 접경지역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충돌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궁예성터 같은 이런 곳들을 예컨대 경원선 같은 것이 지나갈 경우에 관통하게 돼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걸으면서 느껴 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일일이 다 유엔사 정전위 이런 데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생태, 문화, 역사, 도로, 철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발전 방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직접적으로, 일종의 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일이 유엔사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엔사와 더 긴밀히 협조하거나 아니면 유엔사와 우리가 일정한 영역에서 기준과 조건들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접근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예성터 같은 이런 곳들을 예컨대 경원선 같은 것이 지나갈 경우에 관통하게 돼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걸으면서 느껴 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일일이 다 유엔사 정전위 이런 데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생태, 문화, 역사, 도로, 철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발전 방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직접적으로, 일종의 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일이 유엔사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엔사와 더 긴밀히 협조하거나 아니면 유엔사와 우리가 일정한 영역에서 기준과 조건들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접근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병역 관련 자료 CT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 된 입장에서 후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헌법상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인식해 왔고 또 사실 그게 국민적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카트레이싱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병무청의 검사소견이라는 답변서를 보면 병무청 CT, 병사용 진단서, 외래 기록, 투약 기록, 검사 기록을 확인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병무청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병무청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 병무청에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동의했다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즉시 지시를 하셔서 이것을 봉함한 상태로 상임위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봉함된 상태로 공인된 의료기관으로 바로 보내서 결과를 받도록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병역 관련 자료 CT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 된 입장에서 후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헌법상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인식해 왔고 또 사실 그게 국민적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카트레이싱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병무청의 검사소견이라는 답변서를 보면 병무청 CT, 병사용 진단서, 외래 기록, 투약 기록, 검사 기록을 확인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병무청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병무청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 병무청에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동의했다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즉시 지시를 하셔서 이것을 봉함한 상태로 상임위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봉함된 상태로 공인된 의료기관으로 바로 보내서 결과를 받도록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항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무청 CT상 grade3 AS, 병사용 진단서 플러스 외래 기록 플러스 투약 기록 플러스 검사 기록 확인함’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의 진료 기록 그 자체가 왜 필요하시다는 건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병무청에서 이 부분이 중증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병무청에서 중증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라 병무청 자체에서 촬영한 CT 사진 아니겠습니까, CT 영상?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하는데 CT를 찍었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병무청에서 회신 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병무청에서 회신 온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다면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영상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병무청에서 판단…… 제가 알아도 봤는데 CT와 동시에 외래 기록이나 투약 기록 이런 검사 기록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병무청에서 필요하지 않았으면 이 기록을 왜 봤겠습니까? 병무청이 검사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각 난에.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유출 이런 것은 별 여지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 필요도 저희들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한번 스크린하시는 것이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한번 선행 관례가 생기면 그 뒤에 계속 관행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 아이의 신상, 특히 의료 기록 카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문제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병무청의 기록이니까요.
병무청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희 아이가 제출한 것은 저희 아이의 기록을 제출한 것이지 병무청의 기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그 당시 검사한 소견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의 기준 그대로를 넘겨서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위원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말꼬리나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도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 아이, 저는 사실 다른 부분들보다 병무청에서 집행했던 그 기본적인 어떤 절차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사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병무청 소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는 것을 검토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사적 기록, 제 아이의 사적 기록마저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그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꼭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를 했던 기록 그것이 첫 번째 그 기록에 다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 아이의 사적 기록, 제 아이의 사적 기록마저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그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꼭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를 했던 기록 그것이 첫 번째 그 기록에 다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자료……
제가 1분만 주시면……
자료……
제가 1분만 주시면……
추가질의하시지요.
아니요. 자료를 얘기…… 근무 시간이, 6시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자료 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자료가……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잠깐 서로 이렇게……
예, 추가 1분 쓰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1분 쓰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퇴근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오늘 중으로 그걸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그 부분을 병무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국회로 봉함해서 보내 달라, 위원장 앞으로 보내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무리 지금 청문회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했던 것들도 살펴보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 다 이곳에 제출하고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진행했던 검사 과정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저의 아이가 예컨대 병원에서 있었던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제가 아무리 지금 청문회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했던 것들도 살펴보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 다 이곳에 제출하고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진행했던 검사 과정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저의 아이가 예컨대 병원에서 있었던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지금 척추염 관련된 자료만 병무청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진료 기록만 병무청에서 확인한 것이고 그 자료가 지금 병무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인적 정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지요. 다른 것, 강직성 척추염 이외의 것들은요. 병무청에서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시지요.
자료를 일단……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료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님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자료만 오면 명쾌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 저는 좀…… 통째로 다 제출해라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허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직성 척추염 관련된 외래 기록, 투약 기록, 검사 기록입니다. 다른 질병에 관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부분들은 바로 민간병원의 기록 아닙니까? 민간병원에서 제 아이가 진찰받고 진료받고 치료하던 과정의 기록 아닙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병무청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검사했던……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강직성 척추염이 없는데 병무청에서 확인했다고 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행을 위원장이 하고……
그게 있다, 없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래서 저는 전체가 아니라 제한되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CT 촬영한 영상 이것은 병무청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분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건데 다시 또 전체를 제출하라는 쪽으로 회귀하시면……
오전에 CT 촬영했던 것 제출하라고 그런 것 아니셨습니까?
오전에 CT 촬영했던 것 제출하라고 그런 것 아니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걸 CT 촬영 자료만 내라고 제가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그 CT 촬영 자료조차도 병무청에서 아직 제출하라는 요청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자료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CT……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줘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후보자가 발언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요청합니다.
제가 오전부터 지금 처음 의사진행발언 하는데요.
송영길 위원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회의 진행을 엄정하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보충질의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해서 범위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시든지……
지금 보면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께서 제지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질의할 때는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질의 시간에 지켜서, 순서도 지키고 시간도 지켜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회의 진행을 엄정하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보충질의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해서 범위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시든지……
지금 보면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께서 제지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질의할 때는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질의 시간에 지켜서, 순서도 지키고 시간도 지켜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인영 후보에 대한 어떤 통일관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또 여러 가지 유학 문제 등을 자꾸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로 검증 과정 속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역대 청문회를 보게 되면 주로 아들 문제는 부정입학, 병역비리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조금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PPT를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어떻게 카트레이싱을 하느냐, 보수 언론에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요.
저것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저 차량은 레저 카트 1인일 때 2만 원, 레저 카트 2인일 때 2만 5000원인데 135㎝ 이상, 9세 이상 성인 남녀가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아픈 분들도…… 그러니까 아기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아마 아드님이 무슨 홍보 영상으로 쓰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편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자칫 악용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도 좀 보여 주시지요.
계속 병역비리 얘기를 하시는데요 왼쪽에 아드님 이름이 있고 직접 친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은 현역을 희망한다. 아니면 사회복무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역 희망 안 되면 사회복무.
그리고 분명히……
이인영 후보에 대한 어떤 통일관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또 여러 가지 유학 문제 등을 자꾸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로 검증 과정 속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역대 청문회를 보게 되면 주로 아들 문제는 부정입학, 병역비리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조금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PPT를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어떻게 카트레이싱을 하느냐, 보수 언론에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요.
저것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저 차량은 레저 카트 1인일 때 2만 원, 레저 카트 2인일 때 2만 5000원인데 135㎝ 이상, 9세 이상 성인 남녀가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아픈 분들도…… 그러니까 아기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아마 아드님이 무슨 홍보 영상으로 쓰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편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자칫 악용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도 좀 보여 주시지요.
계속 병역비리 얘기를 하시는데요 왼쪽에 아드님 이름이 있고 직접 친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은 현역을 희망한다. 아니면 사회복무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역 희망 안 되면 사회복무.
그리고 분명히……
현역 아니면……
예, 현역을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위에 보면 대한민국 병무청 군의관이 저렇게 검사 소견을 내 줬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28일, 2016년 3월 17일, 두 번을 통해서 전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아들이 병역비리가 있는데 박근혜정부 때 병무청에서 야당 의원 아들을 특혜로 빼 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위에 보면 대한민국 병무청 군의관이 저렇게 검사 소견을 내 줬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28일, 2016년 3월 17일, 두 번을 통해서 전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아들이 병역비리가 있는데 박근혜정부 때 병무청에서 야당 의원 아들을 특혜로 빼 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자료가 바로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병무청을 신뢰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게 사설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병무청 군의관이 두 번을 통해서 확인해 준 자료예요. 더 이상 의심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신뢰하시고 병무청을 신뢰하신다면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2016년 3월 17일은 이미 5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가서 진단을 또 받은 거예요. 그때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병무청을 신뢰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게 사설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병무청 군의관이 두 번을 통해서 확인해 준 자료예요. 더 이상 의심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신뢰하시고 병무청을 신뢰하신다면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2016년 3월 17일은 이미 5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가서 진단을 또 받은 거예요. 그때 의사가……
저기도……
그러니까 5급인데 국회의원이 ‘내 아들이 5급인데 1급으로 빼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아들이 1급으로 현역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군의관 얘기는 ‘아니다, 너는 5급이라서 5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이 무조건 1급 보내 달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척추관절병증 5․6급 판정 현황. 2017년도 112명, 2016년도 101명이 5․6급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드님도 약 200명 중에 1명으로 포함이 되는데 아까 ‘레이싱이 하기 어렵다. 물통을 들기 어렵다’인데 이미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광주FC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골프선수가 있고요, 농구선수가 있고 심지어는 보디빌딩선수가 있어요.
이 증세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은 의사가 권유하기를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야지 재활 치료가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굉장히 뻐근하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누우면 정말 통증이 심하대요. 그럴 때는 산책으로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일반인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니까, 오히려 아드님은 아직 골프선수나 축구선수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는 있다는 것이 저런 운동선수를 비교해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모 언론은 맥주인가 그것을 드는 것도 번쩍 들었다 그러는데요, 주로 번쩍이라는 것은 역기를 들 때 번쩍이지 아니, 동료랑 같이 슬쩍 든 것을 무슨 ‘번쩍’ 이렇게 과장 보도를 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도가 지나친 가족들의 신상 털기는 조금……
그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척추관절병증 5․6급 판정 현황. 2017년도 112명, 2016년도 101명이 5․6급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드님도 약 200명 중에 1명으로 포함이 되는데 아까 ‘레이싱이 하기 어렵다. 물통을 들기 어렵다’인데 이미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광주FC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골프선수가 있고요, 농구선수가 있고 심지어는 보디빌딩선수가 있어요.
이 증세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은 의사가 권유하기를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야지 재활 치료가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굉장히 뻐근하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누우면 정말 통증이 심하대요. 그럴 때는 산책으로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일반인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니까, 오히려 아드님은 아직 골프선수나 축구선수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는 있다는 것이 저런 운동선수를 비교해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모 언론은 맥주인가 그것을 드는 것도 번쩍 들었다 그러는데요, 주로 번쩍이라는 것은 역기를 들 때 번쩍이지 아니, 동료랑 같이 슬쩍 든 것을 무슨 ‘번쩍’ 이렇게 과장 보도를 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도가 지나친 가족들의 신상 털기는 조금……
질문을 하셔야지 변론을 하시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요.
후보자 같아요.
대답을 대신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하라니까.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무척 참았는데 오늘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아무리 물론 여당 위원께서 지금 청문회 후보로 앉아 계시지만 여당 간사께서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신상이나 질문이 아니라 완전 변호인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무척 참았는데 오늘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아무리 물론 여당 위원께서 지금 청문회 후보로 앉아 계시지만 여당 간사께서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신상이나 질문이 아니라 완전 변호인이 되어서……
아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걸 하셔야지요.
아니, 이것은 진짜 민망합니다, 보기에.
제가 민망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진짜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변호인 역할 하지 마시고 여야 간에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고……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야지. 그것은 그만하세요.
제대로 된 질문 좀 해 주세요.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날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협상 과정에서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그 협상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의견과 계획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후보자님, 오늘날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협상 과정에서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그 협상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의견과 계획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대화 복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더 넓은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화 복원을 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하면 곧바로 구상을 가다듬어서 대화 복원을 위한 어떤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미 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 회담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통일부장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가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의 상징인 북한과 남한이 마주 보고 있는 저기 JSA 비무장지대에 파랗게 나와 있는 저 자유의 집하고 판문각 이 사이에 전 세계가…… JSA가 남북 분단의 가장 최정점에, 저게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그것 동의하시지요?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가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의 상징인 북한과 남한이 마주 보고 있는 저기 JSA 비무장지대에 파랗게 나와 있는 저 자유의 집하고 판문각 이 사이에 전 세계가…… JSA가 남북 분단의 가장 최정점에, 저게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그것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간사,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기 간사,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지역을 왕래하고 가 보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의 하나가 저기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오면 자유의 집과 도보다리도 직접 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판문점 견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8년도만 1만 1483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게 빨리 복원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나마 또 어려웠던 게 국정원에 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하고 그리고 통일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견학 신청 창구가 통일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판문점 견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8년도만 1만 1483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게 빨리 복원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나마 또 어려웠던 게 국정원에 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하고 그리고 통일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견학 신청 창구가 통일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리고 일원화되고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신원조회 기간이 7일 이내로 단축이 되었는데 저는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2주 전에 신청하고 7일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몇 명씩 가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만 나오면 JSA 지역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서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평화의 상징인 JSA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 신원조회 단축,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만 나오면 JSA 지역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서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평화의 상징인 JSA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 신원조회 단축,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요.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장관이 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째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했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까지 폐지해서, 특히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별도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측에서요. 작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 내렸지요.
후보자님, 금강산 관광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피해액이, 피해 업체가 96개에 3984억 원, 이것도 추정입니다, 더 될 겁니다, 2018년도 자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대출, 경비 지원 등 금강산 피해 기업에 6년에 걸쳐서 2133억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통일부에서 조사한 공식 피해 집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이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째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했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까지 폐지해서, 특히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별도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측에서요. 작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 내렸지요.
후보자님, 금강산 관광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피해액이, 피해 업체가 96개에 3984억 원, 이것도 추정입니다, 더 될 겁니다, 2018년도 자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대출, 경비 지원 등 금강산 피해 기업에 6년에 걸쳐서 2133억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통일부에서 조사한 공식 피해 집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이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 규모만 지원돼…… 지금 피해 규모만 더 키울 뿐이지 피해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 규모만 지원돼…… 지금 피해 규모만 더 키울 뿐이지 피해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크 캐시의 문제가 제재와 관련해서 종종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벌크 캐시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개별 방문, 개별 관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내가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자제분 병역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하는 중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고위층 자녀들이,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멀쩡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면제를 받는다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줍니다. 박탈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 후보자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통을 가리키며)
제가 지금 이 물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자제분이 들었다는 물통입니다. 제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성인의 무릎까지 오고 물은 사진보다는 약간 덜 담긴 것 같은데, 이 무게가 약 한 46㎏입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하는 중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고위층 자녀들이,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멀쩡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면제를 받는다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줍니다. 박탈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 후보자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통을 가리키며)
제가 지금 이 물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자제분이 들었다는 물통입니다. 제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성인의 무릎까지 오고 물은 사진보다는 약간 덜 담긴 것 같은데, 이 무게가 약 한 46㎏입니까?
40.96입니다.
40.96㎏입니다.
41㎏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인도 사실 들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들고 편안하게 이동할 정도면 군대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통을 이동한 시점입니다. 시점이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 안 간다고 면제받는 바로 열흘 전입니다. 적어도 군대에 못 간다고 판정을 받을 것 같으면 드러누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들기 어려운 이것을 이동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시점이 바로 열흘 전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2016년도에 ‘아들이 군대를 일부러 가려고 또 신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복무 변경 신청서를 낸 시점이 바로 이 후보자님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일 한 달 전입니다. 아마도 선거 때 유권자들로부터 ‘왜 당신도 군대 안 가고 아들도 군대 안 보냈느냐’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굳이 가고 싶었으면 다 숨기고 ‘나 군대 가겠다.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겠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기흉, 혈흉, 악안면 영역 수술,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냅니다, 일부러. ‘내가 이렇게 병이 많아서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제시하면서 ‘나는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제 생각은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해명을 제대로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받은 시점부터 정말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갈 정도였으니까 치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치료 내역을 정확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 생각은,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과거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아들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전 언론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지어 신검을 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아드님 나이가 아직도 많지 않은데 지금 만약에 사회생활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군대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통을 이동한 시점입니다. 시점이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 안 간다고 면제받는 바로 열흘 전입니다. 적어도 군대에 못 간다고 판정을 받을 것 같으면 드러누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들기 어려운 이것을 이동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시점이 바로 열흘 전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2016년도에 ‘아들이 군대를 일부러 가려고 또 신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복무 변경 신청서를 낸 시점이 바로 이 후보자님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일 한 달 전입니다. 아마도 선거 때 유권자들로부터 ‘왜 당신도 군대 안 가고 아들도 군대 안 보냈느냐’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굳이 가고 싶었으면 다 숨기고 ‘나 군대 가겠다.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겠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기흉, 혈흉, 악안면 영역 수술,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냅니다, 일부러. ‘내가 이렇게 병이 많아서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제시하면서 ‘나는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제 생각은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해명을 제대로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받은 시점부터 정말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갈 정도였으니까 치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치료 내역을 정확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 생각은,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과거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아들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전 언론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지어 신검을 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아드님 나이가 아직도 많지 않은데 지금 만약에 사회생활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군대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조금 제 마음을 수습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다, 자식이 안타깝지만 군대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지금 제가 ‘선거 때 어떻게어떻게 하려고 아이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선거 때 어떻게어떻게 하려고 아이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후보자님이 왜 그렇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가고 싶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대 간다고 ‘나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는 온갖 병이 다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대 간다고 ‘나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는 온갖 병이 다 있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병무청 기록에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 아이가? 병무청 기록에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숨겨지는 게 가능합니까?
제 아이가 이미 기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5급 판정된 기록이 병무청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아이가 이미 기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5급 판정된 기록이 병무청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그 허리 부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40㎏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다른 킬로수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40㎏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다른 킬로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영상을 틀어 볼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을 둘이서 든 거 아닙니까?
예, 둘이서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리고 맥주박스 그것 다 이미 계산해 보셨겠습니다마는 15㎏ 아닙니까? 500㎖ 30병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이것 많이 되어야 15㎏인데요. 그러면 둘이서 들면 7.5㎏짜리인데요.
동영상 외에 똑같은 물통을 든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게 물통이 아니고 머리에 썼던 헬멧 같은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영상 틀어 봐.
아니, 시간 다 지났는데 무슨 동영상을 틀어요, 지금?
아니, 그것을 자꾸 우기시니까.
다음 질의 때 하십시오, 다음 질의 때. PPT 트시면 안 되지요, 지금.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질의 때 하시고, 다음 질의 때 하시고요.
그다음……
그다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병무청 기록을 저희가 제출을 안 했다 이것은 말씀이 조금 다르고요. 병무청 기록에서 남은 부분들 중에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려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셔서 자료 일체를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추가질의 때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엄중하게 항의하는 행위와 남북 관계를 푸는 행위가 충돌할 수 있다’, 물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구해 나가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합리적인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구해 나가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합리적인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원칙대로 해도 지금 막힌 해법을 풀 수 있고 그것도……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는 지혜를 주시면 저는 위원님 그 고견을 받아서 그런 해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북한 정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어떻게 100% 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아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민족끼리’가 ‘자주시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주시보’의 기사겠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이 당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왜 후보자에게 기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왜 후보자에게 기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은 저로서는 답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지 않습니까? 북에서 저를 어떤 기대를 표명했는지도 저는 알 바 아니고 또 그게 직접적인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그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잘 해석한다면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뭐, 그것은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워킹그룹, 사드, 한미 연합 훈련 싹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기조에 의하면 미국과 맞서는 그런 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동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 이상의 대답은 제가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동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 이상의 대답은 제가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이 한미 워킹그룹이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후보자가 보실 적에 이 워킹그룹이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보실 적에 이 워킹그룹이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이미 두세 차례 대답을 드렸습니다. 워킹그룹이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 예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측면들도 있었고 성과적인 측면도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부분들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교류 협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나 이런 데 장애요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워킹그룹에서 제재 면제가 거부되거나 미합의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 교류의 어떤 장애물로 이렇게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를 풀거나 또 한미 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인식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워킹그룹에서 제재 면제가 거부되거나 미합의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 교류의 어떤 장애물로 이렇게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를 풀거나 또 한미 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인식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때 빠르게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부분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에서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에서 토지를 공여받는, 무상으로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특수한 체제이고 또 특수한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토지를 공여받고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번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수한 관계 속에서 과연 치외법권이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전혀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구상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적인 보상 방법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인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전혀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구상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적인 보상 방법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상호 대표부의 동시 설치 이런 것들이 쉽게 되리라고 저 역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연락소 단계를 넘어서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는 단계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평양이 서울에 좀 나중에 오더라도 서울에서 평양을 먼저 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50%를 선취하는 그런 과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에서 폭파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연락소 단계를 넘어서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는 단계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평양이 서울에 좀 나중에 오더라도 서울에서 평양을 먼저 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50%를 선취하는 그런 과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에서 폭파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아드님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이미 병무청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후보자 아드님이 액체가 가득한 들통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옮기는 화면, 직접 혼자 드는 화면은 큰 통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빈 통, 큰 저것은 빈 통이고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은 둘이 같이 들었는데 훨씬 작은 물통이고, 사이즈가 페트병보다 높이가 조금 높은 아주 작은 들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허리가 괜찮은데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불가역적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역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북한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경협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림픽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동 개최를 얘기는 하지만 북한 측의 인프라 구축, 철도나 도로의 현대화는 아직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보기에 그런 문제를 남북 정상이 합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얘기하는 것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합의 불이행 얘기를 북측에서 자꾸 하는데, 사실 이 철도를 놓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착공부터 경부선 KTX 되는 데 12년 걸렸는데 북쪽도 일단 설계만 하는 데도 2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절대 제재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도 시작하고 착공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북측에게도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후보자 아드님이 액체가 가득한 들통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옮기는 화면, 직접 혼자 드는 화면은 큰 통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빈 통, 큰 저것은 빈 통이고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은 둘이 같이 들었는데 훨씬 작은 물통이고, 사이즈가 페트병보다 높이가 조금 높은 아주 작은 들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허리가 괜찮은데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불가역적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역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북한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경협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림픽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동 개최를 얘기는 하지만 북한 측의 인프라 구축, 철도나 도로의 현대화는 아직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보기에 그런 문제를 남북 정상이 합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얘기하는 것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합의 불이행 얘기를 북측에서 자꾸 하는데, 사실 이 철도를 놓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착공부터 경부선 KTX 되는 데 12년 걸렸는데 북쪽도 일단 설계만 하는 데도 2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절대 제재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도 시작하고 착공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북측에게도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정밀조사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으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국내에서의 문제인데요. 지난 5월에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우리의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언론이 계속 퍼뜨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을 퍼뜨리면서 주가도 출렁이고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측에서도 남측 사회가 그런 가짜뉴스에 요동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이런이런 정보가 있는데 확인을 왜 안 해 주느냐, 코로나 환자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기밀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잘못하다 보면 궁금증은 풀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는지 그 소스를 다 밝히는 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갖지 못하고, 우리의 정보력을 만천하에 보여 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은 우리 국내에서의 문제인데요. 지난 5월에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우리의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언론이 계속 퍼뜨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을 퍼뜨리면서 주가도 출렁이고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측에서도 남측 사회가 그런 가짜뉴스에 요동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이런이런 정보가 있는데 확인을 왜 안 해 주느냐, 코로나 환자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기밀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잘못하다 보면 궁금증은 풀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는지 그 소스를 다 밝히는 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갖지 못하고, 우리의 정보력을 만천하에 보여 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앞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 이게 정부나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의 영역으로도 정보시장은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런 검증된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보원으로서는,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지적하신 대로 휴민트나 테킨트 등과 관련해 정보 입수 경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통일부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주도적으로 거짓과 진실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사전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 있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정보 데이터 구축사업과 그리고 AI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 260억～28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을 이삼 년에 걸쳐서 집행하면서 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이런 것들을 훨씬 앞당겨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공신력 있게 검증해서 구분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하나는 앞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 이게 정부나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의 영역으로도 정보시장은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런 검증된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보원으로서는,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지적하신 대로 휴민트나 테킨트 등과 관련해 정보 입수 경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통일부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주도적으로 거짓과 진실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사전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 있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정보 데이터 구축사업과 그리고 AI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 260억～28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을 이삼 년에 걸쳐서 집행하면서 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이런 것들을 훨씬 앞당겨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공신력 있게 검증해서 구분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원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 국정원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3분씩 각 위원님들이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녁은, 6시까지 하고 6시에 정회를 하고 저녁 만찬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3분씩 각 위원님들이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녁은, 6시까지 하고 6시에 정회를 하고 저녁 만찬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평양특사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하신 답변인 것 같아서요.
아마 박지원 실장이 가려고 그럴 거야.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제가 특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막힌 남북 관계를 풀 수만 있다면 전혀 샘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북한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북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북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 중의 한 분이 저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박지원 전 의원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박지원 전 의원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연철 장관이 떠나시면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연철 장관이 떠나시면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전임 장관님들 만나 뵙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김연철 장관님의 고충, 애로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청취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이 적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어린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텐데 후보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텐데 후보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세 번째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중심이다, 그런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구나 제도나 이런 것의 어떤 권한에 있어서의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고 하기에는 지금 시기도 매우 절박하고 급하고 그러니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고 거기서 국민적인 지지와 에너지, 동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그 결과들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기구나 제도나 이런 것의 어떤 권한에 있어서의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고 하기에는 지금 시기도 매우 절박하고 급하고 그러니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고 거기서 국민적인 지지와 에너지, 동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그 결과들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부총리 격상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로서는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닐 것 같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로 가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쌍방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남북이 합의한 행사에서는 깃발을 띄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판문점에 가서 남북이 대표단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북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북이 내려왔을 때 인공기나 태극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실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갔을 때 북한이 이거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딱 막았지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할 때도 인공기 못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때 인공기를 띄우고 했는데 저는 아니, 이거 선발대가 진짜……
그때 몇 명 갔지요, 제가 듣기로는 150명 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로 가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쌍방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남북이 합의한 행사에서는 깃발을 띄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판문점에 가서 남북이 대표단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북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북이 내려왔을 때 인공기나 태극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실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갔을 때 북한이 이거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딱 막았지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할 때도 인공기 못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때 인공기를 띄우고 했는데 저는 아니, 이거 선발대가 진짜……
그때 몇 명 갔지요, 제가 듣기로는 150명 갔는데?
제가 후보자가 아닙니다.
아니, 존경하는 윤 위원님 하는데……
후보자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인공기를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원칙을 깨고 인공기를 띄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아니, 정책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합의한 걸 깨고 저렇게 대통령,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행사에 저렇게 버젓이 이거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넘어갔냐, 그 정도로 우리가 남북 회담이 절실했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 북한에 갔지만 그때 저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하시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하시겠지요. 만약 한다면, 만약 김정은이 우리 서울로 온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저렇게 한번 당했으니 김정은이 도착하는 첫 행사 때 태극기 띄우실 겁니까?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 넘어와서 판문점 선언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안 띄웠습니다. 왜? 이건 남과 북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깨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합의 저것까지 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지켰던 이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것까지 어기면서 저렇게 첫 공식, 전 세계가 보는 이 공식행사를 저렇게 인공기를 띄우게 했는지……
그래서 통일부장관 하시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하시겠지요. 만약 한다면, 만약 김정은이 우리 서울로 온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저렇게 한번 당했으니 김정은이 도착하는 첫 행사 때 태극기 띄우실 겁니까?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 넘어와서 판문점 선언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안 띄웠습니다. 왜? 이건 남과 북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깨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합의 저것까지 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지켰던 이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것까지 어기면서 저렇게 첫 공식, 전 세계가 보는 이 공식행사를 저렇게 인공기를 띄우게 했는지……
질의 마무리해 주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장관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려는지……
답변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남북 간의 의전과 관련해서 어떤 전통과 또 관례 또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위원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떤 인식이 일상화돼 계실 텐데요. 저도 좀 살펴보고 어떤 것이 적절한 또 올바른 국기 게양과 관련한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규범이나 그동안 우리의 전통관례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제가 담당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담당할 영역인지 아니면 외교부하고 서로 협의되어야 할 영역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숙지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담당할 영역인지 아니면 외교부하고 서로 협의되어야 할 영역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숙지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평양 정상회담,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남북 합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제도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에는 국회의 법적인 문제 또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라든지 통일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중단 결정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3년 만에 곧바로 개성공단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의 자체 피해액이 9600억 정도고 정부 추산으로는 7800억 정도 피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북 합의 제도화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남북 합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제도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에는 국회의 법적인 문제 또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라든지 통일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중단 결정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3년 만에 곧바로 개성공단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의 자체 피해액이 9600억 정도고 정부 추산으로는 7800억 정도 피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북 합의 제도화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 앞의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이미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순한 대통령 혹은 아주 최고위급의 통치 행위를 넘어서 제도적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대만과 대륙의 관계에서 23개인가요, 이 정도 넘는 경제적인 협약과 협정들이 각기 국내에서 제도적 수준으로 전진함에 따라서 양안관계가 군사적․정치적 긴장이 있어도 지금 경제적인 일상적인 교류와 협력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제도화의 과정으로 남북한의 약속과 합의 이런 것들이 전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대만과 대륙의 관계에서 23개인가요, 이 정도 넘는 경제적인 협약과 협정들이 각기 국내에서 제도적 수준으로 전진함에 따라서 양안관계가 군사적․정치적 긴장이 있어도 지금 경제적인 일상적인 교류와 협력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제도화의 과정으로 남북한의 약속과 합의 이런 것들이 전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도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 합의가 재정 수요를 수반할 때 국회에서 법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것은 이미 앞에 제가 대답을 드려서 조금 다른 대답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제안사항 중에 제도화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 내에 그게 담당관실이 아니라 일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통일법제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즉 제도화와 관련된 통일부의 준비가 제대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제안사항 중에 제도화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 내에 그게 담당관실이 아니라 일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통일법제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즉 제도화와 관련된 통일부의 준비가 제대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또 그 이후의 통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제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제도화의 방향들 또 정책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추진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통일부장관후보로서 북한인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는 통일부장관후보로서 북한인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점휴업 중입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사무실에서 철수를 해서 현재 유명무실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로운 증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여당을 적극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면 과거 2004년에 대북 민간단체 지원과 탈북 난민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미국이 제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분이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로운 증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여당을 적극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면 과거 2004년에 대북 민간단체 지원과 탈북 난민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미국이 제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분이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어떤 가치체계의 그 연장선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을 테니까, 그것으로 추정컨대 그 당시에 두 가지 취지로 저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남북 관계의 발전에 이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 논리상 개별 국가가 개별 국가를 향해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대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보편적 규범 이런 차원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개별 국가 법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보편적인 그런 규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이런 판단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인권재단과 관련해서 당시에 나경원 대표께서 출범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원내대표로서 저의 판단은 정치적 상황, 특히 남북 관계 상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보적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물어보시니까 저도 통일부장관으로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해 주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과정도 선행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인권재단과 관련해서 당시에 나경원 대표께서 출범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원내대표로서 저의 판단은 정치적 상황, 특히 남북 관계 상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보적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물어보시니까 저도 통일부장관으로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해 주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과정도 선행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당 위원들 좀 설득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 문제는 저는 실제로 그 당시의 논쟁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 또 인도적 협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다수의 북한주민들, 북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더 나은 영양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북쪽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그 차원에서 최소한 동시적으로 보거나 이래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시민․정치적 권리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동시적으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은 과거 냉전시대부터도 그런 합의구조 속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 문제는 저는 실제로 그 당시의 논쟁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 또 인도적 협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다수의 북한주민들, 북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더 나은 영양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북쪽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그 차원에서 최소한 동시적으로 보거나 이래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시민․정치적 권리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동시적으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은 과거 냉전시대부터도 그런 합의구조 속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우리 이인영 후보자?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세 라운드까지 오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부처인데, 지금 남북문제의 현안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 북핵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 이거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개, 한꺼번에 답변을 구할게요.
제가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평양종합병원 시설․의료인력 개선 등 남북 협력 이런 것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표현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것, 이런 걸 작은 규모라도 스스로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동강 맥주, 백두산 물, 한국의 쌀과 약품과 현물 교환 방식’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요?
오늘 청문회를 세 라운드까지 오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부처인데, 지금 남북문제의 현안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 북핵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 이거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개, 한꺼번에 답변을 구할게요.
제가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평양종합병원 시설․의료인력 개선 등 남북 협력 이런 것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표현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것, 이런 걸 작은 규모라도 스스로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동강 맥주, 백두산 물, 한국의 쌀과 약품과 현물 교환 방식’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십투십의 문제―운송 수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이런 데서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라는 단서를 다시면서 이러한 물․쌀․약품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쌀과 물을 반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다 주려면 운송 수단이 필요한데, 트럭을 이용한……
30초만, 트럭을 이용한 육로 반입은 불가능하고 선박․항공기를 통한 운송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선의라고 그래도 지금 장관이 해법으로 구상하고 계신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굉장한 난관이 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우리의 금융기관이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이건 우리 경제 폭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가 중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 겁니다. 경제 폭망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촘촘한 대북 제재 그물망을 우회해서 남북 협력을 꾀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우리 장관이 말씀하신 것, 이런 계획들이 전부 제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불쑥불쑥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과 상의하시고 NSC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중들에게 논의되어야 되지 이게 불쑥불쑥 어떤 독자적인 제안으로 내놓을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쌀과 물을 반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다 주려면 운송 수단이 필요한데, 트럭을 이용한……
30초만, 트럭을 이용한 육로 반입은 불가능하고 선박․항공기를 통한 운송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선의라고 그래도 지금 장관이 해법으로 구상하고 계신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굉장한 난관이 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우리의 금융기관이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이건 우리 경제 폭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가 중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 겁니다. 경제 폭망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촘촘한 대북 제재 그물망을 우회해서 남북 협력을 꾀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우리 장관이 말씀하신 것, 이런 계획들이 전부 제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불쑥불쑥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과 상의하시고 NSC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중들에게 논의되어야 되지 이게 불쑥불쑥 어떤 독자적인 제안으로 내놓을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직접 대화의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으로 저는 봅니다. 북미 간의 대화의 영역으로만 북핵 문제를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뤘던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들이 약화된 것은 사실인데……
저도 일정 부분의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외교부한테만 맡겨서, 예컨대 한반도평화본부장 이런 분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가 통일․외교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합의라면 통일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 소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와 관련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데 조금 더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만 후에 제가……
저도 일정 부분의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외교부한테만 맡겨서, 예컨대 한반도평화본부장 이런 분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가 통일․외교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합의라면 통일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 소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와 관련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데 조금 더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만 후에 제가……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사례를 들었잖아요. 운송 수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습니다. 운송 수단이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것, 이른바 반출했다가, 이전시켰다가 되돌아오는 것 이 부분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영역……
남북 간에 물자가 무슨 순간 이동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송 수단이 필요한 건데?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없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제가 위원님 뵙고 저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부분들을 상의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게 통일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NSC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안전한 집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게 통일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NSC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안전한 집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 후에 한 8시…… 8시 반, 8시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 후에 한 8시…… 8시 반, 8시로?
본회의장에…… 아직 안 끝났나요?
8시.
어떻겠어요? 8시 반, 8시로……
8시, 8시 반으로 하시고 본회의장 들렸다가……
8시에 속개하는……
8시 좋은데……
본회의장은 왜요?
마지막 본회의 질의 중이니까 한번 갔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마음 아픈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인영 후보자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은데 탈북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통일부장관이 되신다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정착 또한 행복한 삶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셔야 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고 한성옥 모자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발생한 고 한성옥 모자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관악구 임대주택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사건 당시 외통위 위원이었음에도 이 참사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통일부장관이 되신다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정착 또한 행복한 삶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셔야 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고 한성옥 모자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발생한 고 한성옥 모자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관악구 임대주택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사건 당시 외통위 위원이었음에도 이 참사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통일부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탈북민 생활 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탈북민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또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강화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적용 범위 확대와 통일부․복지부 간 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 한성옥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패턴과는 다른 탈북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망이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e아동 복지 지원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시더라도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근본적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또 부처 간 무의미한 보여 주기식 정보 교환에 그칠 뿐 실제 탈북민 취약계층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참사 이후에도 통일부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겨우 내놓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마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고 한성옥 모자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아무리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시더라도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근본적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또 부처 간 무의미한 보여 주기식 정보 교환에 그칠 뿐 실제 탈북민 취약계층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참사 이후에도 통일부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겨우 내놓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마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고 한성옥 모자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책임의 범위가 또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소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드리는 것은 통일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통일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통일부는 주무부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주무부처입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요, 제가 마저 조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범주나 영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일부의 책임 있는 자세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통일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 자체만의 힘으로 다 해결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또 다른 한편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부라든가 여가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여기하고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거, 교육 그리고 직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전진된 대책으로 내놓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통일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 자체만의 힘으로 다 해결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또 다른 한편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부라든가 여가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여기하고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거, 교육 그리고 직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전진된 대책으로 내놓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꼭 아셔야 되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거, 교육, 복지 등을 다양한 정부부처하고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꼭 아셔야 되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거, 교육, 복지 등을 다양한 정부부처하고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도 지난 4년 동안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 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촘촘하고 진전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태영호 위원님께서 순안비행장의 인공기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직후에 보수단체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9․19 합의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도 있지 않습니까? 올 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게 제가 그때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어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의 의전이라든지, 특히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런 데서 생겼던 공정과 여러 논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 평화 공존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장기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우리가 단일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로 대응하는 것들은 뭔가 과도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 아마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아시안 축구경기 있을 때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던, 물론 그때 북한 관중은 없었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적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이제 남과 북의 선수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장관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 평화 공존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장기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우리가 단일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로 대응하는 것들은 뭔가 과도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 아마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아시안 축구경기 있을 때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던, 물론 그때 북한 관중은 없었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적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이제 남과 북의 선수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장관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일정한 의미에서의 표준 아니면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는 과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협약에 대해서 아시지요, 대인지뢰금지협약?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97년 12월에 전 세계 164개국이 가입을 해서 대인지뢰의 사용․개발․생산․획득․비축․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아직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특히 접경지역, 특히 한강까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것은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비인간적인 사고들을 초래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공동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장관 생각은 어떠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비인간적인 사고들을 초래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공동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장관 생각은 어떠신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실제로 DMZ 내부뿐만 아니라 DMZ 이남에서도 사실상 지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전방지역, 민통선 이북지역을 걸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뢰표시가 아주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에 어떤 진전된 조치를 만들기 이전에도 남쪽 내에서도 더 진전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남북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대인지뢰 금지하는 이 과정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보고 또 공동으로 지뢰를 군사 목적 이외의 부분들에서부터 우선 철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에 어떤 진전된 조치를 만들기 이전에도 남쪽 내에서도 더 진전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남북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대인지뢰 금지하는 이 과정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보고 또 공동으로 지뢰를 군사 목적 이외의 부분들에서부터 우선 철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후보자께서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여섯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풀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지금 이 후보자는 북한하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 기억에는 쌀, 술, 물, 의료품 같은 것을 가지고 협력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러셨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쌀과 관련해서 쌀은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똑같은 인도적인 문제인 우리 여섯 명의 억류 국민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섯 명 우리 국민들을 풀어 내는 문제와 연계해서 북한하고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달라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못 답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물교환 형태의 작은 교역을 시도해 보는 것과 억류 내지는 체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상호 대등한 조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쌀을 줄 테니까 사람을 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교역은 작은 교역대로 보시고 체류자․억류자, 사람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과 또 별도로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교역은 작은 교역대로 보시고 체류자․억류자, 사람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과 또 별도로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최선의 다른 방법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서로 간에 조건을 거는 문제로 연계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차관 협정을 맺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한 240만t, 그중의 20만t은 옥수수입니다마는 원금만 가지고 하면 7억 3000만 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수출입은행하고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사실은 정식으로 차관 계약서를 맺었고 10년 거치에 20년 상환, 이자율 1%로 합의를 봤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북한이 갚았습니까?
우리 수출입은행하고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사실은 정식으로 차관 계약서를 맺었고 10년 거치에 20년 상환, 이자율 1%로 합의를 봤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북한이 갚았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 갚지……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접근으로 가면……
그런데 그런 접근으로 가면……
제가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갚았습니까?’ 하고 여쭤봤고요. 제가 알기로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번 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쌀을 저희가 차관으로써 지원을 하고 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 문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갚으라는 통보서를 보내면 답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쌀 지원을 검토할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번 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쌀을 저희가 차관으로써 지원을 하고 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 문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갚으라는 통보서를 보내면 답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쌀 지원을 검토할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쌀을 만약에 금융적 형태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하신 제재의 문제와 또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원유 가공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물교환, 현물 거래 이런 것들을 작은 교역에서부터도 출발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린 그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원유 가공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물교환, 현물 거래 이런 것들을 작은 교역에서부터도 출발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린 그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저희는 3분인데 후보자께서 답은 오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직전 질문에서 인간안보적 개념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절실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인, 경계인으로서의 탈북자의 우리 사회에서의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 질의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주의 인권 사안입니다. 인도주의 인권 사안은 다른 방식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주의고 그게 인권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당면한 절박한 식량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줄로 압니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구걸하고 배곯고 있던, 꽃제비라고 불리우나요, 그런 현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 아이들의 절박한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까지, 더 절실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의료 지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산가족이 지금 2019년 2월 말 기준 통계이기는 한데요, 신청자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5만여 명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5%입니다. 결국은 가족을 만난 사람은 소수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 3000명입니다. 2018년에만 4800여 명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이산가족을 위해서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요조사를 2012년에 했을 때 1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북측의 사정도 아니고 우리 측의 사정, 물론 그 이후에 북측에 전달된 것도 2008년에 단 20편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런 연간 제작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미상봉 이산가족 대다수가 고령임을 생각했을 때는 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요. 상봉 신청하고도 만남도 못 가진 상황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시도한 적 있었던 화상 상봉, 심지어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아야 했던 그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인도적 지원이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과 더불어서 이산가족 상봉, 당국 중심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제재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간 중심 상봉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의지 있게 신속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번 질의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주의 인권 사안입니다. 인도주의 인권 사안은 다른 방식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주의고 그게 인권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당면한 절박한 식량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줄로 압니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구걸하고 배곯고 있던, 꽃제비라고 불리우나요, 그런 현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 아이들의 절박한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까지, 더 절실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의료 지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산가족이 지금 2019년 2월 말 기준 통계이기는 한데요, 신청자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5만여 명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5%입니다. 결국은 가족을 만난 사람은 소수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 3000명입니다. 2018년에만 4800여 명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이산가족을 위해서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요조사를 2012년에 했을 때 1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북측의 사정도 아니고 우리 측의 사정, 물론 그 이후에 북측에 전달된 것도 2008년에 단 20편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런 연간 제작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미상봉 이산가족 대다수가 고령임을 생각했을 때는 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요. 상봉 신청하고도 만남도 못 가진 상황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시도한 적 있었던 화상 상봉, 심지어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아야 했던 그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인도적 지원이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과 더불어서 이산가족 상봉, 당국 중심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제재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간 중심 상봉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의지 있게 신속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민간 중심의 상봉의 길 이것을 열 수 있다면 저도 여는 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상 상봉, 영상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준비가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의 의사만 확인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초고령 이산가족, 90세 이상의 이런 분들도 한 25%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못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라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상 상봉, 영상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준비가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의 의사만 확인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초고령 이산가족, 90세 이상의 이런 분들도 한 25%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못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라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구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측의 의사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후보자께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산가족 상봉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 사안이 남북의 좀 더 진전된 관계, 평화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치나 또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면 평균 연 2회 이상 쭉 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산가족의 성과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좀 더 강한 노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상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갖춤이 충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가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남북의 좀 더 진전된 관계, 평화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치나 또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면 평균 연 2회 이상 쭉 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산가족의 성과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좀 더 강한 노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상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갖춤이 충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가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으로 하는 것과 이산가족 우선으로 해서 남북 간에 개별 방문의 길이 열리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방문의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아주 고령인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 사실 초고령의 이런 이산가족들이 상호 간의 방문을 통해서 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이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추진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저도 평상시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방문의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아주 고령인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 사실 초고령의 이런 이산가족들이 상호 간의 방문을 통해서 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이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추진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저도 평상시에 해 왔습니다.
그런 연계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대북전단 관련해서 현재 조치도 취하고 있고 나름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것 포함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후보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 대북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대북전단 관련해서 현재 조치도 취하고 있고 나름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것 포함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후보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 대북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우선 현행법으로 앞에도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컨대 교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수면법이라든가 경찰청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하고 더 체제를 정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관련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 대로 통일부로서는, 정부로서는 존중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하고 더 체제를 정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관련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 대로 통일부로서는, 정부로서는 존중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2010년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 그 주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 놓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2015년도 2월 17일 자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 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2010년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 그 주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 놓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2015년도 2월 17일 자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 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인권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할 부분들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의 자유보다도 남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정신도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 판결, 2016년 2월 판결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법의 어떤 균형 내지는 인권위의 권고와 또 대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또 균형되게 보아 가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 판결, 2016년 2월 판결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법의 어떤 균형 내지는 인권위의 권고와 또 대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또 균형되게 보아 가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관한 법리가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까요?
시간이 금방 가 버리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님……
다음에는 야당 위원들에게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멈춰 주세요. 말씀 중인데……
먼저 하시고요, 김영호 위원님.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통일부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일 것이고요 전 세계에 통일부장관도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통일은 더 이상 남북의 어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젠다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매우 싸늘합니다. 그것 왜 그런 줄 아시는가요?
통일은 더 이상 남북의 어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젠다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매우 싸늘합니다. 그것 왜 그런 줄 아시는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핵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ICBM……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미사일 문제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미사일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북한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일부장관께서 국제무대로 직접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신다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절박한 한반도의 현황과 또 우리나라의 평화적 구상 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유엔 기조연설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가 유엔에 특별한 행사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3 문제를 유엔에서 한 번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장관이 되시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고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의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신다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절박한 한반도의 현황과 또 우리나라의 평화적 구상 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유엔 기조연설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가 유엔에 특별한 행사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3 문제를 유엔에서 한 번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장관이 되시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고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의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동안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께서 주로 해 오셨던 일이고 또 외교장관께서 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리면서 필요한 경우 통일․외교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리면서 필요한 경우 통일․외교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이 전 세계에 유일하기 때문에요 유엔 기조연설 그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유엔 기조연설을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안 오셨지요?
김영주 위원님.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안 오셨지요?
김영주 위원님.
후보자님, 앞서 금강산 관광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 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합의’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2019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 시에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리는 10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통일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주요 대북 과제, 취임 초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런데 통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고자세로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2월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후 경색된 북미 환경 때문에 우리 정부도 쉽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후보자께서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도 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닙니다, 대량 현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냥 후보자의 의지만 갖고 이것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일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의지에 대해서…… 지금 피해 기업 대부분들이 아주 진짜 부도도 나고 엉망 아니겠습니까? 이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볼 때는. 통일부의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 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합의’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2019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 시에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리는 10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통일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주요 대북 과제, 취임 초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런데 통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고자세로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2월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후 경색된 북미 환경 때문에 우리 정부도 쉽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후보자께서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도 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닙니다, 대량 현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냥 후보자의 의지만 갖고 이것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일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의지에 대해서…… 지금 피해 기업 대부분들이 아주 진짜 부도도 나고 엉망 아니겠습니까? 이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볼 때는. 통일부의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오후에 이미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전임 김연철 장관 시절에 제가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지금쯤 개별 관광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점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취임하면 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코로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통일부 직원들이나 모든 게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이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통일부 직원들이나 모든 게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이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장관의 변화가 주는 새로운 출발의 이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통일부 식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 왔을 텐데요 더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우리 국군 전사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죽은 전사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발굴해서 본국에 송환을 할 때는 성조기를 관에 얹어서 엄숙한 송환식을 하고 또 웰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하면 엄숙한 안장식을 백마가 끌고 이렇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사진에 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은 그 운구가 도착하면 새벽 4시에라도 달려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국군 유해 147구가 도착했는데 이것을 6․25 행사에 쇼하는, 쇼하기 위한 소품으로 우리 전사자들의 유해를 거기에 활용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전사자들 그리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에 2년간 연속해서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충일 날 행사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처음에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참석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전후방 할 것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국군 장병이라도 내가 왜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전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죽은 전사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발굴해서 본국에 송환을 할 때는 성조기를 관에 얹어서 엄숙한 송환식을 하고 또 웰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하면 엄숙한 안장식을 백마가 끌고 이렇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사진에 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은 그 운구가 도착하면 새벽 4시에라도 달려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국군 유해 147구가 도착했는데 이것을 6․25 행사에 쇼하는, 쇼하기 위한 소품으로 우리 전사자들의 유해를 거기에 활용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전사자들 그리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에 2년간 연속해서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충일 날 행사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처음에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참석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전후방 할 것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국군 장병이라도 내가 왜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전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국가는 어떠한 형태건 간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마땅한 사회적 대책과 또 존중 이런 것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다른 한편에서의 그 전통이 확립될수록 그 국가의 시민적 성숙도 이런 것들도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여했던 어떤 기념행사에,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 때인가 그때 저도 참여했고 대통령께서도 내외분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국가의 예우를,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어떠한 행사에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셨는데 한번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분명히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여했던 어떤 기념행사에,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 때인가 그때 저도 참여했고 대통령께서도 내외분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국가의 예우를,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어떠한 행사에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셨는데 한번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분명히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월 말에 있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작년에 대통령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 그 시간에 어디 갔느냐 하면 재래시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가족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외면하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마 올해는 참석하셨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나는 됐어요.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후보자께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술과 물 그리고 우리 쌀․의약품 이런 물물교환, 이런 작은 교역으로 시작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작은 교역을 북한이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구상을 했을 적에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북의 의지를 제가 확인하거나 이러면서 또 그것에 맞추어서 이 제안을 하고 또 그 구상을 다듬어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출발과정이 지금 현금․금융 이런 것들을 교역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물의 형태로, 현물 대 현물의 형태로 타개하는 이런 구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겠다고 하는 후보자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쌀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크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약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남북 간에 교역이, 경제 협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북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후보자가 강조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뭐 그곳에서 작은 교역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 공간을 특정해서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제가 구상을 다듬으면 어떤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곧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국제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어떤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제재의 벽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기준하고 충돌됐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 상상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 갈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 상상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 갈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전에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요. 제가 검토한 지역도 명백히 있고 제가 몇 분과 상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북한인권 문제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돼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긴장 완화가 되고 또 남북이 경협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돼야 그런 문제가 풀리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물밑 접촉으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고 그때 북일 간에 수교 협상이 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볕정책 그런 대북 포용정책을 써야만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고 그때 북일 간에 수교 협상이 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볕정책 그런 대북 포용정책을 써야만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공감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용한 외교적 접근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행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용한 외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저는 몇 가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행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용한 외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80년대에나 하던 사상 검증, 색깔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약간의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학생운동 출신이시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후보자께서 정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하고만 소통할 것으로 이런 오해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좀 화합을 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함께 남북 교류에 나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북측을 상대하는, 민간 교류 같은 데 있어서 보수도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80년대에나 하던 사상 검증, 색깔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약간의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학생운동 출신이시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후보자께서 정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하고만 소통할 것으로 이런 오해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좀 화합을 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함께 남북 교류에 나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 북측을 상대하는, 민간 교류 같은 데 있어서 보수도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마 일반인이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사상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지명자가 되어서 청문회에 선 마당에 ‘사상 검증’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심정이 복잡합니다만 임할 수도, 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전․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정부를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여당과 소통이 부족해도 좋으니 야당과 굉장히 많이 소통해 달라’ 이런 주문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가능하다면 나경원 대표와 함께 평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던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서 남북문제를 접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과정에서도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설사 결론이 다르더라도 소통은 선행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밟아 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지명자가 되어서 청문회에 선 마당에 ‘사상 검증’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심정이 복잡합니다만 임할 수도, 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전․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정부를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여당과 소통이 부족해도 좋으니 야당과 굉장히 많이 소통해 달라’ 이런 주문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가능하다면 나경원 대표와 함께 평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던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서 남북문제를 접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과정에서도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설사 결론이 다르더라도 소통은 선행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밟아 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저도 지금 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든 야든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해서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도 명하고 있습니다.
북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측면의 위협적 측면은 튼튼한 안보로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 통합의, 같은 민족으로서 통합의 대상으로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이 저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번 순에는 여당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만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저도 지금 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든 야든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해서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도 명하고 있습니다.
북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측면의 위협적 측면은 튼튼한 안보로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 통합의, 같은 민족으로서 통합의 대상으로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이 저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번 순에는 여당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만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북한이야 뭐 그런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통일부의 그런 대응과 구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국가재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손해배상 받아 보자라고 통일부에 남북연락사무소 등록번호와 등록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우리 국가재산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 왜 등록……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개인도 집을 사건 전세 들어가건 이러면 확정날짜 받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분주히 그날 뛰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갔는데 등록조차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왜 안 돼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업지구 운영 법에 개인 것은 돼 있는데 국가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법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할 때 북한하고 큰 재산이 들어오는데 등록이라도 하자 시도해 봤느냐, 가만히 말을 못 합니다.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래야 북한이 뭐 등록해 주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하면서. 시도라도 해 봤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 주무부처가 대응할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생기면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무부처가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국가재산이 이렇게 폭파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을 좀 가져와라, 보자. 대응 매뉴얼이 없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니까……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협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국가재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매뉴얼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갔는데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 허술한 북한도 해외에 뭐를 조그만 것 하면 보험은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하고 다 매뉴얼이 있는데 통일부가 이 어마어마한 것에 대응 매뉴얼도 없고 등록 시도도 안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일부가 나온 지 언젠데 북한하고 우리가 하면서 이런 올바른 규정도 매뉴얼도 법도…… 이것 폭파당했는데 누구 책임 따질 사람도 없어요. 왜?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되시면, 이 허술한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북한이야 뭐 그런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통일부의 그런 대응과 구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국가재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손해배상 받아 보자라고 통일부에 남북연락사무소 등록번호와 등록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우리 국가재산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 왜 등록……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개인도 집을 사건 전세 들어가건 이러면 확정날짜 받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분주히 그날 뛰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갔는데 등록조차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왜 안 돼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업지구 운영 법에 개인 것은 돼 있는데 국가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법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할 때 북한하고 큰 재산이 들어오는데 등록이라도 하자 시도해 봤느냐, 가만히 말을 못 합니다.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래야 북한이 뭐 등록해 주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하면서. 시도라도 해 봤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 주무부처가 대응할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생기면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무부처가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국가재산이 이렇게 폭파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을 좀 가져와라, 보자. 대응 매뉴얼이 없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니까……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협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국가재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매뉴얼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갔는데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 허술한 북한도 해외에 뭐를 조그만 것 하면 보험은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하고 다 매뉴얼이 있는데 통일부가 이 어마어마한 것에 대응 매뉴얼도 없고 등록 시도도 안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일부가 나온 지 언젠데 북한하고 우리가 하면서 이런 올바른 규정도 매뉴얼도 법도…… 이것 폭파당했는데 누구 책임 따질 사람도 없어요. 왜?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되시면, 이 허술한 구조적인 문제를?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금 제가 잠시 확인해 보니까 연락사무소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고 지원센터는 미등록된 것으로 확인해서 알려 주는데요. 위원님한테 필요한 만큼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마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마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다음은 박진 위원님.
늦은 시간인데도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핵 문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보시기에는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아까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핵 문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보시기에는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듣고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북한 비핵화는 지금 외교부가 나서서 교섭을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본부장이 있고 북미 간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핵이 없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 관계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지금 외교부가 나서서 교섭을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본부장이 있고 북미 간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핵이 없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 관계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일반적으로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설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우선 동결하고 감축하고 영구 폐기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동결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견이 있고 또 특히 북미 간에 주된 핵 협상의 창구들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걸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치시키는 이런 방안부터 강구하고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1년 말에 체결된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상세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남북 양쪽이 핵무기나 시설을 제조, 생산……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반입, 반출 다……
보유 이것 전부 안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남북한 상호 사찰하기로 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비핵화를 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깨졌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깨졌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직접적으로는 북의 핵실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NPT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까지 만든 핵이 어디에 몇 개가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 사찰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 이런 걸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저는 통일부장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호 사찰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 이런 걸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저는 통일부장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지금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독자 사찰의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이건 말 그대로 미국과도 상의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게 남북 간의 독자 사찰, 예를 들면 봉인․조사․검증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국제 사찰의 영역 속에서 다시 봉인하고 조사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로 가고자 할지 그 문제는 좀 더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할 일들 이런 걸 구분해서 하겠다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지난 3월 26일?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천안함 10주기지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그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예.
5․24 조치에 대해서 후보자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우리 국유재산이지요. 대포로 폭파시킨 게 아닌 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도발이지요.
통일부의 공식 성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부차관의 성명으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발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통일부는 깨갱, 입장을 바꿨어요. 7월 8일,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북 인내의 임계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는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레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과를 받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때 우리는 목함지뢰 도발 때 사과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사과할 줄 아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24 조치에 대해서 후보자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우리 국유재산이지요. 대포로 폭파시킨 게 아닌 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도발이지요.
통일부의 공식 성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부차관의 성명으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발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통일부는 깨갱, 입장을 바꿨어요. 7월 8일,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북 인내의 임계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는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레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과를 받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때 우리는 목함지뢰 도발 때 사과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사과할 줄 아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 문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5․24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 것 같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면 교류․교역 그리고 선박 또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주된 5․24 조치의, 제재의 대상일 텐데 제 판단에는 교역을 제외하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나머지 4개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고 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도 평창 올림픽의 과정에 오고 감이 있었고 비행기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나진․선봉 지역에 제한적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인도적 교류도 이산가족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민간단체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5․24 조치를 통해서 제한하였던 독자 제재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열렸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5․24 조치 자체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연동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도 타당하시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5․24 조치를, 또 그것은 국내, 국민들의 의지, 여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5․24 조치를 철회한다 이런 과정으로까지는 우리 정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4 조치를 놓고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해법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5․24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 것 같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면 교류․교역 그리고 선박 또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주된 5․24 조치의, 제재의 대상일 텐데 제 판단에는 교역을 제외하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이 나머지 4개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고 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도 평창 올림픽의 과정에 오고 감이 있었고 비행기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나진․선봉 지역에 제한적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인도적 교류도 이산가족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민간단체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5․24 조치를 통해서 제한하였던 독자 제재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열렸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5․24 조치 자체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연동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도 타당하시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5․24 조치를, 또 그것은 국내, 국민들의 의지, 여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5․24 조치를 철회한다 이런 과정으로까지는 우리 정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4 조치를 놓고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해법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님은 지난 2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이야기하며 21세기판 인신매매다, 성착취․인권유린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1999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인신매매 문제를 우리나라가 인지한 지 최소 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조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디지털 성착취물 촬영 등 성착취 범죄에 동원되어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의 영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 탈북 여성 45명의 심층 인터뷰가 포함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는 인신매매된 후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민 5만에서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실태조사를 안 하니 피해 규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여성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이런 성착취 범죄에 분노했던 후보님은, 질의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 및 성착취 범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조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디지털 성착취물 촬영 등 성착취 범죄에 동원되어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의 영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 탈북 여성 45명의 심층 인터뷰가 포함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는 인신매매된 후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민 5만에서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실태조사를 안 하니 피해 규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여성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이런 성착취 범죄에 분노했던 후보님은, 질의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 및 성착취 범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구체적으로는 소상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이라든가 또 그런 사건의 실체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겁니까?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한 뒤에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일방적인 의지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좀 더 살펴볼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점을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것 또한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헌법상 우리 국민들, 21세기에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 그들의 목소리에 통일부는 귀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한 외교부는 그들을 모셔 와야 되고 또 우리 정부가 함께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아마 충격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헌법상 우리 국민들, 21세기에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 그들의 목소리에 통일부는 귀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한 외교부는 그들을 모셔 와야 되고 또 우리 정부가 함께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아마 충격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식량 차관 합의서를 체결해서 240만t, 금액으로 원금 7억 2000만 불, 이자 1억 5000만 불까지 합치면 거의 8억 7000만 불로 대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유엔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돈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남북이 식량 차관 합의서를 체결해서 240만t, 금액으로 원금 7억 2000만 불, 이자 1억 5000만 불까지 합치면 거의 8억 7000만 불로 대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유엔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돈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말씀은 제가 적절하게 꼭 드린 말씀이라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현실도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만큼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하고의 차관은 또 있습니다. 철도․도로 자재 차관이 1억 3000만 불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2007년에서 08년까지 마지막으로 지출된 차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발표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지원했던 1억 3000만 불의 차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받아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북한의 신뢰가 돼야 외국 투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차관은 꼭 받아 낸다, 당장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만기 연장을 시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채권의 존재는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와 같이 이인영 후보자가 지명이 되셨는데, 제가 이인영 후보자께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늘 따라다니는 게 4억 5000만 불의 현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그러한 인식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은 식의 불법 송금, 대북 송금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이인영 후보자는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받아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북한의 신뢰가 돼야 외국 투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차관은 꼭 받아 낸다, 당장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만기 연장을 시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채권의 존재는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와 같이 이인영 후보자가 지명이 되셨는데, 제가 이인영 후보자께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늘 따라다니는 게 4억 5000만 불의 현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그러한 인식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은 식의 불법 송금, 대북 송금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이인영 후보자는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런 부분들은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 접근 과정들이, 특히 우리 정부의 접근 과정들이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인권법 관련인데,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인영 후보자도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지금 문제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통일부는 사실은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국회에 공문을 보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올 3월 17일인가 통일부에 공문이 왔습니다. 국회가 21대로 바뀌었는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내 주시면 그다음의 수순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권재단 출범시키고 인권법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인권법 관련인데,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인영 후보자도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지금 문제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통일부는 사실은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국회에 공문을 보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올 3월 17일인가 통일부에 공문이 왔습니다. 국회가 21대로 바뀌었는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내 주시면 그다음의 수순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권재단 출범시키고 인권법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 앞에 질문하시는 과정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저의 정치적 고려 내지는 전략적 판단으로 인권재단의 즉각적인 출범과 관련해서 야당 측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한 부처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그 위치 속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타부타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장관 취임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한 부처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그 위치 속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타부타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장관 취임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다 못 했던 것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는 문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예컨대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들도 있고 남북 관계 개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아까 오전에 했던 말씀 이해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런 정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한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단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세 가지가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안전에 위협이 오든 안 오든 살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시는 겁니다. 내 의사 표현을…… 아까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그것이 다른 위협이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 최대한 매체에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결정문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자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 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마저도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행위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 이것을 위협하니까 특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안전의 위협이 발생……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안전의 위협이 발생……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해가……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 문제는 만약에 우리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교류법이라든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 법이라든가 어쨌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을 그대로 또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안 넣어 주실 거면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1분 정도 더 주시면……
기왕에 한 1분 정도 더 주시면……
예, 1분 더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 실증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월 17일 자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가는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총격을 가한다고 협박할 경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게 잘못된 의견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월 17일 자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가는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총격을 가한다고 협박할 경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게 잘못된 의견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이 앞의 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대답드렸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존중하고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안 생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형사처벌하는 방법으로 법을 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위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하면, 그동안 해 온 전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자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온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마자 바로 통일부에서 몇 시간도 안 지나 가지고 법을 해석하지 않고 못 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버린 것이냐, 왜 그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했다는 사유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다른 은닉된 장소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야간에 다른 곳에, 저기 멀리 후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 자율적 통제를,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법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마자 바로 통일부에서 몇 시간도 안 지나 가지고 법을 해석하지 않고 못 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버린 것이냐, 왜 그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했다는 사유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다른 은닉된 장소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야간에 다른 곳에, 저기 멀리 후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 자율적 통제를,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법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법적인 문제와 또 지금 현재 현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정치적 고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이것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적어도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답드릴 사항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이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안함 전사자들 추모식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의 국군 46명이 전사한 그런 사건이 맞는 거지요?
천안함 전사자들 추모식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의 국군 46명이 전사한 그런 사건이 맞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북한은 아직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었고 지금 북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습 남침을 해서 수백만의 우리 국민을 학살한 그리고 다치게 한 그런 침략전쟁이 맞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습 남침을 해서 수백만의 우리 국민을 학살한 그리고 다치게 한 그런 침략전쟁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6․25가 남침이다, 북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군의 영웅인 백선엽 대장께서 타계했습니다. 백선엽 대장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부동 전투에서 적은 병력으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총으로 쏘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북한군을 물리친,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 준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께서는 백선엽 대장의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군의 영웅인 백선엽 대장께서 타계했습니다. 백선엽 대장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부동 전투에서 적은 병력으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총으로 쏘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북한군을 물리친,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 준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께서는 백선엽 대장의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백선엽 장군과는 또 다른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도 동시에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다든지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 조선인을 탄압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그런 점에서 저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호국영령들, 그 전사자들에 대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이 시각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국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통일부장관후보자를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이 시각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국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통일부장관후보자를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몇몇 지도층이나 영웅적 공헌을 한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이름 없이 소리 없이 헌신하고 또 희생된 이런 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보고, 선택을 해 보면 어디를 더 기억하고 또 기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무명의 영웅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기리고 간직할 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품격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저보고, 선택을 해 보면 어디를 더 기억하고 또 기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무명의 영웅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기리고 간직할 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품격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도 동감인데요. 이번의 6․25 행사 때 유골이 운구돼 왔는데 그때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무명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하는 소품으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무명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하는 소품으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제가 기억할 때 그 시점 어딘가에는 하와이에 미군의 유해로 알고 떠나보냈던 그 유해가 유전자 감식 과정에서 한국군의 유해임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는 그 절차를 매우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하와이에 우리 국방차관이 갔었고 국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예우를 갖추어서 귀국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동시에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때 하와이에 우리 국방차관이 갔었고 국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예우를 갖추어서 귀국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동시에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재재질의까지 다……
저……
아, 이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발언이나 답변 기조를 보면 후보자의 대북 구상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이것을 앞세워서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예, 그 측면도 한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동시에 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해 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럴수록 저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미 워킹그룹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가치나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역효과로 인해서 북미 회담의 개최나 또 내용성 있는 북미 회담을 만들어 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만큼의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가치나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역효과로 인해서 북미 회담의 개최나 또 내용성 있는 북미 회담을 만들어 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만큼의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남북 관계라는 하나의 레일과 또 북미 관계라는 또 하나의 레일 위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균형 잡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남북 관계에만 집착할 경우 북미 관계의 개선에 선순환적 기능보다는 북미 관계에 악순환적인 과정으로 남북 관계도 전락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균형된 시각과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저 역시 남북 관계에만 집착할 경우 북미 관계의 개선에 선순환적 기능보다는 북미 관계에 악순환적인 과정으로 남북 관계도 전락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균형된 시각과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을 해서 무력 도발을 암시했고 그 이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보다 더 강한 무력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고 자제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도발 없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어떤 분석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도발 없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어떤 분석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에 혹시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더 긴 말씀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이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여지는 분명히 남긴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락소가 폭파되기 전날까지도 어떤 분들의 분석으로는 절대로 연락소를 폭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날 이게 바로 폭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확신하면서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보유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 핵 폐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정치적 상대가 100% 상대의 진정성만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북이 북의 입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생각하는 북 폐기의 어떤 로드맵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동결, 감축, 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하려고 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스몰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몰딜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하려고 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스몰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몰딜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스몰딜도 있고 스몰딜 플러스알파도 있고 빅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출발하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스몰딜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략 한 30%에서 40% 단계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딜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스몰딜일지라도 저는 비핵화의 과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대략 많은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이것들이 10% 내지는 30% 단계로 진입하면 그것을 되돌리면 그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10% 단계에 진입하면 계속 끝까지 가고 30% 단계에 진입하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사하게 우리가 스몰딜일지라도 효과적으로 타결만 시킨다면 이것이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 과정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딜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 그 과정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를 들어서 50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한쪽은 55를 이야기하고 어느 쪽은 45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100과 0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매듭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스몰딜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략 한 30%에서 40% 단계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딜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스몰딜일지라도 저는 비핵화의 과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대략 많은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이것들이 10% 내지는 30% 단계로 진입하면 그것을 되돌리면 그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10% 단계에 진입하면 계속 끝까지 가고 30% 단계에 진입하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사하게 우리가 스몰딜일지라도 효과적으로 타결만 시킨다면 이것이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 과정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딜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 그 과정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를 들어서 50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한쪽은 55를 이야기하고 어느 쪽은 45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100과 0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매듭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재재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만해, 우리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순서로 빨리 가요.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순서로 가요, 순서대로. 이것 순서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위원장이 어기세요?
그만해요.
그러면 세 분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합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또 다 한다잖아요.
또 더 하실 거예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제 통일부장관 되시겠는데요, 통일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기에 북한인권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인도협력국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부장관 되신 후에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싶어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화가 돼야 인권도 되는 거고 민주화와 인권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서 공통점은 뭐냐, 이 인권 문제를 항상 외교부의 민주주의확산국 아니면 민주인권국 이래서 인권 문제를…… 인도협력국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켜 놓느냐, 인도주의 문제라는 거는 그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대상을 가리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것은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협력국 안에다가 인권과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인권 문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할 때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고 피해자는 북한주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고 남북 교류하고 해야 할 통일부장관 소관에다가 인권 문제를 넣어 놨으니 장관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부에서 해야 할 북한인권 보고서도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인권과를 인도협력국 안에서 당분간, 장관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협력국에서 떼어 내서 장관 직속으로 만들든지 또 전망적으로 나가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국가인권,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법무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하고 통일부장관이 자기 사명에 맞게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탈북민들 오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 조사해서 그 조사 자료는 통일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또 법무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민간단체들이 지금 하나회에 들어와서 인권 조사하는 것 묶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통일부에서 인권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방치하고 이렇게 의붓자식처럼 인도협력국에 넣어 놓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민주화국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맞게 이것도 떼어 내서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 권익위원회나 법무부에 넘기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하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일조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제 통일부장관 되시겠는데요, 통일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기에 북한인권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인도협력국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부장관 되신 후에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싶어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화가 돼야 인권도 되는 거고 민주화와 인권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서 공통점은 뭐냐, 이 인권 문제를 항상 외교부의 민주주의확산국 아니면 민주인권국 이래서 인권 문제를…… 인도협력국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켜 놓느냐, 인도주의 문제라는 거는 그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대상을 가리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것은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협력국 안에다가 인권과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인권 문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할 때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고 피해자는 북한주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고 남북 교류하고 해야 할 통일부장관 소관에다가 인권 문제를 넣어 놨으니 장관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부에서 해야 할 북한인권 보고서도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인권과를 인도협력국 안에서 당분간, 장관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협력국에서 떼어 내서 장관 직속으로 만들든지 또 전망적으로 나가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국가인권,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법무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하고 통일부장관이 자기 사명에 맞게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탈북민들 오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 조사해서 그 조사 자료는 통일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또 법무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민간단체들이 지금 하나회에 들어와서 인권 조사하는 것 묶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통일부에서 인권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방치하고 이렇게 의붓자식처럼 인도협력국에 넣어 놓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민주화국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맞게 이것도 떼어 내서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 권익위원회나 법무부에 넘기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하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일조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신념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위나 법무부로 넘기자 이것이 함께하고 계신 당의 입장인지……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위나 법무부로 넘기자 이것이 함께하고 계신 당의 입장인지……
아니, 제 개인의 소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아니면 국회의 입장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탈북자 보호 문제 그리고 인권 증진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최근에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 25곳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하면서 탈북․인권 단체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도 아니고, 북한인권 및 탈북 지원 단체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인권 침해의 과잉 단속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단체들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입니다. 탈북단체 2곳,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법인의 설립 목적 외에 사업을 진행한 것 그리고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것은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단체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법의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조치를,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엔 인권보고관 토마스 퀸타나라는 분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 선언 19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고 국경 너머로 정보를 전달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조치이고 한국 정부와 만나서 알아볼 계획이다’……
아마 인권보고관이 우리 통일부에 접촉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 잡힌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최근에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 25곳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하면서 탈북․인권 단체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도 아니고, 북한인권 및 탈북 지원 단체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인권 침해의 과잉 단속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단체들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입니다. 탈북단체 2곳,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법인의 설립 목적 외에 사업을 진행한 것 그리고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것은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단체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법의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조치를,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엔 인권보고관 토마스 퀸타나라는 분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 선언 19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고 국경 너머로 정보를 전달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조치이고 한국 정부와 만나서 알아볼 계획이다’……
아마 인권보고관이 우리 통일부에 접촉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 잡힌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도 보도를 통해서 퀸타나 인권보고관의 얘기를 접했습니다.
다만 지금 즉답 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한계적인데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치적 보복 조치의 일환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오면 한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 해당 지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재산․생명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부분들과 양자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국제사회의 경험 혹은 축적된 지혜 이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동시적으로 경청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즉답 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한계적인데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치적 보복 조치의 일환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오면 한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 해당 지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재산․생명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부분들과 양자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국제사회의 경험 혹은 축적된 지혜 이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동시적으로 경청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게요?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게요? 하십시오.
다 하세요? 세 분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질문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러면 정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간사들 간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그건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하시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마지막.
상대가 있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 안 되지요. 간사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간사들 간에 정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손 들었거든요.
간사들 간에 정리가 안 됐습니까?
간사들은 세 사람 하기로 했어요.
그걸 좀 따라 주셔야지요.
하면 안 되나? 이것 가벼운 건데…… 네티즌이 꼭 이걸 물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간사들 간에 합의한 걸 지켜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것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
질의하세요.
SNS에 이게 왔어요, 이것 좀 물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우리 네티즌들이……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SNS에 공개된 이인영 후보 가족사진을 잠깐 올려도 되겠지요, SNS에 공개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찍었어요, 가족들이. 그렇지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 왔어요. 네티즌들이 ‘왜 하필 이러고 찍었느냐?’, 어떤 네티즌은 ‘왜 하필 오른쪽 눈을 가리느냐?’ 등등…… 뭡니까, 저게? 궁금하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물어 왔어요.
SNS에 공개된 이인영 후보 가족사진을 잠깐 올려도 되겠지요, SNS에 공개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찍었어요, 가족들이. 그렇지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 왔어요. 네티즌들이 ‘왜 하필 이러고 찍었느냐?’, 어떤 네티즌은 ‘왜 하필 오른쪽 눈을 가리느냐?’ 등등…… 뭡니까, 저게? 궁금하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물어 왔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도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위원님이 SNS에서 물어 온 걸 가지고 질문하실 때 아주 굉장히 어렵고 날카로운 것 그런 게 있고, 그것 잘못 대답하면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가끔 위원님이 SNS에서 물어 온 걸 가지고 질문하실 때 아주 굉장히 어렵고 날카로운 것 그런 게 있고, 그것 잘못 대답하면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저게 아니, 무슨 특별한 뜻은 있을 것 같다, 오른쪽 눈을 가리고 사진 찍으셨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한 게 무척 많은데 자료 요구한다고 시간을 끌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또 그리고 지원과 유화,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선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절대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강점을 두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쪽에 강점을 두면서 우리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이 통계표를 한 번 보시면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부 홈페이지에 현재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모욕적 발언까지 참아 오면서 인내 정책, 지원과 유화를 계속 견지해 온 이 정권에서 실적을 보면 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북 회담은 많아졌습니다. 21회, 37회, 36회, 3년여 사이에 숫자로 보면 꽤 많아졌습니다마는 방북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67만,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35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17만. 방남 횟수도 그런 수준이고요. 합쳐 보면 큰 차이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왕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바로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산가족의 교류 상황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국 차원이나 민간 차원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정부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나빠졌다, 통계가 다 증명해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유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지원만 하고 모욕적 발언까지 참으면서 사과받아야 될 것을 사과까지 받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인내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한 게 무척 많은데 자료 요구한다고 시간을 끌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또 그리고 지원과 유화,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선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절대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강점을 두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쪽에 강점을 두면서 우리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이 통계표를 한 번 보시면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부 홈페이지에 현재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모욕적 발언까지 참아 오면서 인내 정책, 지원과 유화를 계속 견지해 온 이 정권에서 실적을 보면 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북 회담은 많아졌습니다. 21회, 37회, 36회, 3년여 사이에 숫자로 보면 꽤 많아졌습니다마는 방북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67만,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35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17만. 방남 횟수도 그런 수준이고요. 합쳐 보면 큰 차이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왕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바로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산가족의 교류 상황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국 차원이나 민간 차원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정부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나빠졌다, 통계가 다 증명해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유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지원만 하고 모욕적 발언까지 참으면서 사과받아야 될 것을 사과까지 받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인내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원인과 관련해서 차후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전의 과정에서는 개성공단에 오고 감의 문제들이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이 막히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숫자의 제한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위에서 많은…… 당국 간, 정상 간, 고위급 간, 이런 위에서 많은 교류와 또 협력의 내용들을 아래로 국민과 북한, 북쪽에 있는 주민들 간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또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더 주목하고 위에서의 교류 협력을 아래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더 넓히고 더 많게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위에서 많은…… 당국 간, 정상 간, 고위급 간, 이런 위에서 많은 교류와 또 협력의 내용들을 아래로 국민과 북한, 북쪽에 있는 주민들 간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또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더 주목하고 위에서의 교류 협력을 아래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더 넓히고 더 많게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이인영 후보자와 여야 위원 여러분, 질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여야 간사님 금방 상의했는데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당과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상의해서 일단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위원회는 소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9시에 양당 간사님과 저와 같이 중간 점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여야,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이인영 후보자와 여야 위원 여러분, 질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여야 간사님 금방 상의했는데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당과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상의해서 일단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위원회는 소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9시에 양당 간사님과 저와 같이 중간 점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여야,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돌아보고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또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가족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신상의 정보와 관련해서까지 제출하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뒤의 과정에서라도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소명하는 시간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와 현 남북 관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멈춰 선 한반도의 평화의 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할 책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추진하면서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병행 진전을 통해 실질적 선순환을 실현하고 비핵화 대화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넘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록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소상히 설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송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돌아보고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또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가족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신상의 정보와 관련해서까지 제출하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뒤의 과정에서라도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소명하는 시간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와 현 남북 관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멈춰 선 한반도의 평화의 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할 책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추진하면서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병행 진전을 통해 실질적 선순환을 실현하고 비핵화 대화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넘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록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소상히 설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송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인영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질문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그 전 사전 간사회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인영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질문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그 전 사전 간사회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