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는 대북 정보는 물론 국제범죄 및 전략물자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염병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직무의 무게에 걸맞게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도덕성 등 공직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공개회의로 하고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는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국가기밀 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밀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MBC, SBS, OBS 등의 방송사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1999년에는 제2대 문화관광부장관을, 200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목포시에서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9대․20대 총선에 당선된 4선 의원으로 18대,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곳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는 대북 정보는 물론 국제범죄 및 전략물자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염병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직무의 무게에 걸맞게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도덕성 등 공직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공개회의로 하고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는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국가기밀 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밀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MBC, SBS, OBS 등의 방송사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1999년에는 제2대 문화관광부장관을, 200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목포시에서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9대․20대 총선에 당선된 4선 의원으로 18대,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곳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후보자님, 잠깐만요.
후보자님 선서 당연히 하십니다마는 그 전에 정보위원회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국정원 순직 요원들, 우리가 이름 없는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음지의 전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선서를 듣는 게 어떨까. 김병기 위원님이 아침에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선서를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예는,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사 간에 합의했어요?
위원장님이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하자는 거지요?
하시지요.
우리 후보자와 같이……
(일동 기립)
우리 후보자와 같이……
(일동 기립)
잠깐, 여기 이름 없는 별……
위원장님,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정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정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하태경 간사가 이야기한 그런 취지, 특히 무명의 요원들을 포함해서 그런 뜻을 기리면서 청문회 시작 전에 모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으시지요.
(일동 착석)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으시지요.
(일동 착석)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공직후보자 박지원
다음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존경하는 전해철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정원장후보자 발표 후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근도, 여당 출신도 아닌 저를 지명하신 것은 역대 국정원장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님께 애국심으로 충성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저의 마지막 소임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의 ‘정’ 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정원 개혁 의지는 이미 서훈 전 원장이 실천해 왔습니다. 전임 국정원장의 국내 정보 폐지 등의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국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안전, 대테러, 첨단기술 유출 등 다각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한편 식량, 보건, 환경 등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일로 옥고도 치렀습니다. 이후 사면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고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깊이 새기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일신우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정원장후보자 발표 후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근도, 여당 출신도 아닌 저를 지명하신 것은 역대 국정원장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님께 애국심으로 충성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저의 마지막 소임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의 ‘정’ 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정원 개혁 의지는 이미 서훈 전 원장이 실천해 왔습니다. 전임 국정원장의 국내 정보 폐지 등의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국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안전, 대테러, 첨단기술 유출 등 다각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한편 식량, 보건, 환경 등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일로 옥고도 치렀습니다. 이후 사면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고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깊이 새기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일신우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프린트해서 주신 게 없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행정실 왜……
행정실장!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준비 못 한 것 같은데요, 회의 진행 중에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왜……
행정실장!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준비 못 한 것 같은데요, 회의 진행 중에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예, 하태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확인해야 돼서요. 영상 트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할 때 영상 트는 것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지금 영상이 한 세 분 정도?
예,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따로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김경협 위원님 할 동안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자료제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이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미흡한데요.
먼저 제가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성적은 저희들이 안 봐도 되니까 성적을 위에 좀 가리고는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 후보자의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나와야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에서 조선대 허위서류를 꾸며서 단국대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2000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더했다는 의혹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친이 건국포장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한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94년에서 2003년, 약 10년간의 박지원 후보 및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내역, 이것도 본인이 DJ 정부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이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배우 최정민 씨가 후보자가 살해 청부를 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답변자료로 빨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료제출 좀……
먼저 제가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성적은 저희들이 안 봐도 되니까 성적을 위에 좀 가리고는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 후보자의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나와야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에서 조선대 허위서류를 꾸며서 단국대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2000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더했다는 의혹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친이 건국포장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한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94년에서 2003년, 약 10년간의 박지원 후보 및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내역, 이것도 본인이 DJ 정부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이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배우 최정민 씨가 후보자가 살해 청부를 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답변자료로 빨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료제출 좀……
잠깐만요. 네 번째 것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질의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죽 나오면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판단하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질의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가능한 제출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지금 죽 나오면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판단하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질의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가능한 제출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오늘 청문회 석상에서 깔끔히 해소하고 가시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더 나아가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깔끔히 단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동의가 되면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든가 또는 아니면 후보자님의 해명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 기재됐는지 납득이, 국민들의 이해를 돋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94년부터 2003년도 사이의 자녀분들의 의료보험 수급 문제 이걸 확인하고자 진료 내용, 무슨 질병까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진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국적을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시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도 후보자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하면 모두 기재된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습니다. 기관별로, 문화관광부에서 공적으로 출장 간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기관별로 출장 기록을 제출했을 뿐이고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전 청문 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오늘 청문회 석상에서 깔끔히 해소하고 가시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더 나아가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깔끔히 단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동의가 되면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든가 또는 아니면 후보자님의 해명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 기재됐는지 납득이, 국민들의 이해를 돋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94년부터 2003년도 사이의 자녀분들의 의료보험 수급 문제 이걸 확인하고자 진료 내용, 무슨 질병까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진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국적을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시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도 후보자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하면 모두 기재된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습니다. 기관별로, 문화관광부에서 공적으로 출장 간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기관별로 출장 기록을 제출했을 뿐이고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전 청문 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조태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조태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29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온 게 37건입니다. 이례적으로 답변율이 낮습니다.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이나 학적 정정 자료 또 군복무 기록, 재산 변동 내역, 의혹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는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 거부했습니다. 특히 2000년 후보자의 학적 정정에 대해서는 권력형 학력 위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1일 직접 단국대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편입학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문서, 즉 2000년에 편입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후보자가 정정 요청을 한 데 대해서 검토한 학교 문서는 따로 보존기간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자기네들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기한이 있어서 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하면 허위 답변이자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국민적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단국대 총장이나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이나 학적 정정 자료 또 군복무 기록, 재산 변동 내역, 의혹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는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 거부했습니다. 특히 2000년 후보자의 학적 정정에 대해서는 권력형 학력 위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1일 직접 단국대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편입학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문서, 즉 2000년에 편입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후보자가 정정 요청을 한 데 대해서 검토한 학교 문서는 따로 보존기간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자기네들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기한이 있어서 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하면 허위 답변이자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국민적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단국대 총장이나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제출보다도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본인이 바로 결정해서 답변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철규 위원님하고 하태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한 여섯, 일곱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시고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지금 이철규 위원님하고 하태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한 여섯, 일곱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시고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크게 하세요.
일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일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권력 2인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장관 재임 시에 통합당 전신 당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제가 한빛은행 대출 비리에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빛은행에 제 친 조카가 전화를 해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조사도 받고 2001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바로 이 방에서 국정조사도 받았습니다. 제 조카가 아닌 것은 다행히 동아일보가 저의 고향에 내려가서 탐문을 했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31촌 관계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졌고 혐의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빛은행 국정조사 때, 지금 통합당 위원님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만 그 선배들이 참 지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형근 간사, 이재오․엄호성․안상수․정인봉 위원 이런 분들이 광주교육대학도, 단국대학도 찾아갔습니다.
2000년 권력 2인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장관 재임 시에 통합당 전신 당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제가 한빛은행 대출 비리에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빛은행에 제 친 조카가 전화를 해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조사도 받고 2001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바로 이 방에서 국정조사도 받았습니다. 제 조카가 아닌 것은 다행히 동아일보가 저의 고향에 내려가서 탐문을 했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31촌 관계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졌고 혐의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빛은행 국정조사 때, 지금 통합당 위원님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만 그 선배들이 참 지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형근 간사, 이재오․엄호성․안상수․정인봉 위원 이런 분들이 광주교육대학도, 단국대학도 찾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답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시간을 너무……
그래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후보자,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분들이 조선대학교 문제를 제기했고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조선대학교 문제를 제기했고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잠깐, 본인이 거부해서 학교에서 제출 못 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제출한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삼사 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적 가리고 달라 그랬는데도 다른 말 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끝까지 듣고 나서 또 발언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가리지 않고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 위원님이 대학에 가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저희 부친의 건국포장의 신청자 역시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원호처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법적인 그런 보장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해 청부,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또 조태용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적은 것만 제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제 개인 신상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정보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위조다 하는 것은 제 인격도 있고 제 모교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친의 건국포장의 신청자 역시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원호처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법적인 그런 보장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해 청부,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또 조태용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적은 것만 제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제 개인 신상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정보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위조다 하는 것은 제 인격도 있고 제 모교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간사님 발언만 듣고, 지금 오전 중에 아시다시피 지상파 다 생중계 중이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 간사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간사님 발언만 듣고, 지금 오전 중에 아시다시피 지상파 다 생중계 중이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 간사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인 정보인 성적은 가리고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박지원 후보자가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중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인 정보인 성적은 가리고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박지원 후보자가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중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의견을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한 대로, 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들어 봤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것은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 내통하는 사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다 할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 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진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 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걸 치면 과거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하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걸 치면 과거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하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 알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텐데요.
1974년에 발생했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가 조종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되었고 8명이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1974년에 발생했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가 조종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되었고 8명이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이것을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이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배상금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이분들이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배상금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또 정보위원을 하면서 국정원에 많은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나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일을 이분들이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일을 이분들이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시지요.
이것까지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자고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다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도 아마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경우에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정원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미 과거의 정연주 사장의 재판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가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단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지요?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가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단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조’……
아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지.
제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지금 시간 지연작전 하지 마시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저도 위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오늘 후보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 놓으면 그러한 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제출도 거부한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요청서, 제가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력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학력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일단 제 말씀을 듣고 결론은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요청은 뭐냐 하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상학과로 편입한 것으로 돼 있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청문회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올려 주시지요.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것이지요?
일단 제 말씀을 듣고 결론은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요청은 뭐냐 하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상학과로 편입한 것으로 돼 있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청문회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올려 주시지요.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위원님도 현역 위원 때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장관 때……
광주교대 졸업한 것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아니, 단국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제지 좀…… 질문에 답변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지요.
지금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자, 잠깐만요. 하 위원님, 저한테 위원장이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시간 좀 빼 주세요.
시간 잠깐 있어 보세요. 잠깐 멈춰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위원님께서도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산화된 성적증명서를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산화된 성적증명서를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게 어디 겁니까?
단국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단국대요.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단국대면.
단국대 졸업하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적증명서가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단국대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아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의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아니,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의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태경 간사께서……
지금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신 건데 이것 지금 모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단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지금 질문 파악을, 자꾸 딴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그런 것 아니고,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디 것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어디 것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희 국민도 봐요.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 위원들한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제출했습니다.
저것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하기 위해서. 단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주교대 2년 다닌 것으로 공통교양을 100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요,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요건의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선택과목도 인정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증명서가 나왔다는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요,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요건의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선택과목도 인정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증명서가 나왔다는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지 않고요. 보충에서 하십시오.
1분만 더 할게요.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아까 빠진 시간이……
그러면 30초만 주세요.
그러면 30초만 주세요.
김경협 위원님 할 때도 아예, 오늘은 생중계하니까…… 그만 정리하십시오.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는데 30초가 빠져서……
예, 한 30초만 하세요.
교양 필수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전공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토털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국대도 저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단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5년 전이면 우리 존경하는……
55년 전이면 우리 존경하는……
아니, 2000년……
들어 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 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데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위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데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위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전공필수를 안 받고 졸업할 수 없고요.
위원님, 일단 정리하시지요.
제가 태어나지 않은 66년도에도 부정입학자에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거기 부정입학자 명단……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38명 중에 박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거기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 거지. 왜 거기, 제가 부정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오전에는 가능한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오전에는 가능한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정원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국익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국익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꼽고 서훈 원장 취임일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이제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후보자께서 대북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이제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후보자께서 대북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답변 올릴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선 김태년 대표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IO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스파이, 국부․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IO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스파이, 국부․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예.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핵심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업스파이가 점점 우리 국정원의 활약에 의하여 줄어들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활약을 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핵심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업스파이가 점점 우리 국정원의 활약에 의하여 줄어들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활약을 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한 기업들이 위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정도라면 소부장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정도라면 소부장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기술 유출은 단 1건만으로도 국익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6개 방첩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정원이 6개 방첩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몇 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개쯤 될 겁니다. 이 방첩기관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5년간 해외 기술 유출을 91건 적발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대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를 공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리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적절한 홍보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5년간 해외 기술 유출을 91건 적발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대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과를 공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리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적절한 홍보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좀 언급이 됐지만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15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그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지난번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 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신변보호지침이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 정착에 실패해 가지고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다’급 보호 대상인 이 사람의 동정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운영사항, 보호 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15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그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지난번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 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신변보호지침이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 정착에 실패해 가지고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다’급 보호 대상인 이 사람의 동정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운영사항, 보호 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선 이번에 김 모 씨의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신변보호는 ‘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에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하는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신변보호는 ‘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에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하는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권한…… 가지고,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측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측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세상만사에 다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쪽 좀 보시지요.
후보자님, 이쪽 좀 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국정원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위로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국정원장 내정되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인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었고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야당 위원으로 인사청문을 할 때 많은 부적격자들을 걸러낸 이런 혁혁한 공과가, 공로가 있으십니다. 오늘 좀 가혹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자리에 국정원장 내정되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인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었고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야당 위원으로 인사청문을 할 때 많은 부적격자들을 걸러낸 이런 혁혁한 공과가, 공로가 있으십니다. 오늘 좀 가혹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가혹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잘 아는 사이에 뭐.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청문위원이 공격을 해서 입증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당연히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재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적부만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오후에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아,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이는 국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되시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셔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 채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관보에 등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채무로. 등재돼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차용증서상요.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에 후보자님께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또한 5000만 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이후에 재산등록 기준일 시의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잔고가요. 또한 현금자산도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금전거래 관행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 모 기업인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었지만 오늘 불출석을 해서 애석하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두고, 나에게 돈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위 금전대차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 정치 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먼젓번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청문위원이 공격을 해서 입증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당연히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재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적부만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오후에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아,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이는 국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되시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셔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 채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관보에 등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채무로. 등재돼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차용증서상요.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에 후보자님께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또한 5000만 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이후에 재산등록 기준일 시의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잔고가요. 또한 현금자산도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금전거래 관행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 모 기업인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었지만 오늘 불출석을 해서 애석하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두고, 나에게 돈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위 금전대차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 정치 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먼젓번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이례적으로 후보자께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왜 달라 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이례적으로 후보자께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왜 달라 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일괄해서 답변 올릴까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적부 원본의 검증부터 네 가지를 일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다 기록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배포해서, 정회하고 나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 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 배포하세요. 후보자는 답변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제 모교가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받아 보니까,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신 단국대 학적부에는 제 졸업연도가 1963년 문래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입니까?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 모 회장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빌려서 재산신고 다 해 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위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이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 9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 제가 십칠팔 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에서 정치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 정치 정보는 물론 IO 한 사람 없이 다 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이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에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이 꼭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여섯 가지 정치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위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보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 모 회장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빌려서 재산신고 다 해 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위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이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 9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 제가 십칠팔 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에서 정치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 정치 정보는 물론 IO 한 사람 없이 다 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이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에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이 꼭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여섯 가지 정치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위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보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하셔 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방금 후보자께서 불출석한 이건수 회장과 제가 잘 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리고 제가 어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분이 그러한 주장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왜 안 나오는지, 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튼 그분 말씀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다음에 전산표에 문래고등학교, 이런 것은 ‘문태’에서 ‘문래’는 오기할 수 있지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그다음에 전산표에 문래고등학교, 이런 것은 ‘문태’에서 ‘문래’는 오기할 수 있지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졸업연도를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러한 오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태를 문래로 오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1960년 2월 28일을 63년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산 하는 사람이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후보자, 가만히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때 또 하시고.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가만히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때 또 하시고.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국정원의 5․18 관련 자료 미공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7년 5월 달에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 안 되기 위해서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 699곳에 관련 자료를 보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요.
국정원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관되어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국정원의 5․18 관련 자료 미공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7년 5월 달에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 안 되기 위해서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 699곳에 관련 자료를 보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요.
국정원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관되어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할 당시에.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은, 미공개한 것은 결국에는 감추거나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넘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속성상 자료 공개 같은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18에 대한 특별한 관계도 있고 또 기록물, 문건 이런 것을 제가 의정활동할 때 다 발각해 가지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는데도 국정원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는 건데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요, 지금은 제가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되고 대통령께서 임명해 준다고 하면 저는 불행한 역사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또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 인혁당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 폭력을 인정했지요?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 인혁당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 폭력을 인정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래서 인정함에 따라서 국정원이 배상금을 가지급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배상금의 일부를 반환해 줘라라는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피해자와 배상금 관련해서 다툼이 생긴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로 곤욕을 치른 거고요.
이게 매년 20%씩 반환금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금이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집은 경매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툼이 커지면서 2013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2020년에는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권고, 화해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것 원만하게 해결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게 매년 20%씩 반환금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금이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집은 경매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툼이 커지면서 2013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2020년에는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권고, 화해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것 원만하게 해결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법사위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추궁했고 방금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현재 법원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권고 그리고 조정권고 있으면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해석으로, 갑질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고통 이것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리 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니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면 의지를 가지고 법 정신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특사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셨지요.
그런데 후보가 20년 전에 만나셨던 건 20년 전 인맥인데 박 후보자가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특사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셨지요.
그런데 후보가 20년 전에 만나셨던 건 20년 전 인맥인데 박 후보자가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제가 가졌던 경험과 그 후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제 의사를 표현도 했습니다. 또 4․27 판문점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초청을 해 줘서 북측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후 2018년 9․19 합의 때도 평양 특별수행원으로 가서도 여러 분을 만났고 금강산 등지에서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물론 작고하신 분들도 있더라,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없습니다.
없지요?
MB 때는 민간인 사찰 있었지요?
MB 때는 민간인 사찰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사찰해 갖고 처벌받았는지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벌받은 것……
아니요,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럼요.
봉은사의 명진 스님도 사찰 대상이었고요. 이게 국정원개혁위 조사에서 나온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관련 직원들 어떻게 처벌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관련 직원들 어떻게 처벌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명진 스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특별히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관련 책임자들 처벌됐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처벌돼야 되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정신에 부합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으로 변모를 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원장이 되신다면―그러한 각오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정신에 부합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으로 변모를 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원장이 되신다면―그러한 각오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저에게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 특히 통합당 등 보수 측에서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반드시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대선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의지와 서훈 전 원장이 완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내 정보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법을 개정해 주면 금상첨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염려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밀사․특사를 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일을 또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그때 당시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5억 달러는 정부 돈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금강산관광 등 7대 사업 대가로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 하는 것으로 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최종판결에 순종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투명하게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저에게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 특히 통합당 등 보수 측에서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반드시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대선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의지와 서훈 전 원장이 완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내 정보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법을 개정해 주면 금상첨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염려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밀사․특사를 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일을 또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그때 당시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5억 달러는 정부 돈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금강산관광 등 7대 사업 대가로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 하는 것으로 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최종판결에 순종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투명하게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에 해외정보활동을 통해서 국가 수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미 오늘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정원이, 그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를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74년 민청학련 또 인혁당 조작 사건 그리고 97년 북풍․총풍 공작 또 2005년에 불법도청으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조작 사건 또 2013년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그리고 또 2017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보면 적어도 국내 정보활동을 빙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범죄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전임 서훈 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해 왔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이어서 반드시 꼭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 주신 점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할 경우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에 해외정보활동을 통해서 국가 수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미 오늘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정원이, 그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를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74년 민청학련 또 인혁당 조작 사건 그리고 97년 북풍․총풍 공작 또 2005년에 불법도청으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조작 사건 또 2013년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그리고 또 2017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보면 적어도 국내 정보활동을 빙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범죄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전임 서훈 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해 왔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이어서 반드시 꼭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 주신 점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할 경우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비자금, 박지원․김홍업 의원이 관련됐다고 해서 국세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탄압을 가하는,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IO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조직 개편도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늘 대북 문제를 북한 하나를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비자금, 박지원․김홍업 의원이 관련됐다고 해서 국세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탄압을 가하는,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IO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조직 개편도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늘 대북 문제를 북한 하나를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후보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12시에 마쳐야 돼서, 오전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해외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해서 그 대북 및 해외를 1차장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문제, 방첩 이러한 것은 2차장이 맡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이버 등 이러한 것들이 과학수사본부로 있던 것을 이번에 3차장제로 승격을 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공수사권 문제입니다. 또 특히 통합당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공수사권 문제입니다. 또 특히 통합당에서……
후보자, 또 오후에 국정원의 현재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마치겠습니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저희 국정원 내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일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넘겨서 간첩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공수사권 과정에서 조작이 되고 은폐가 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저희 국정원 내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일부들이 이러한 문제를 넘겨서 간첩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공수사권 과정에서 조작이 되고 은폐가 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이어서……
이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해서 미안한데요, 이것……
지금 시간이,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 끊긴다니까……
1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충분했는데 중계에 나만 지금 안 나가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좀 전에 국정원 순직 요원 묵념까지 했는데 이개호 위원께서 ‘국정원 범죄조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걸 좀 속기록에 변경될 수 있게 조금 해명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일단 그러면 그다음 답변하고 나서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요.
조태용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조태용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정원장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입니다. 본 위원은 또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 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전복 음모 차단,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활동, 방첩 활동, 대테러 활동, 국제범죄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 자료를 빼내 가고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위원은 과연 후보자에게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 편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지요? 이것은 단국대학교……
오늘은 국정원장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입니다. 본 위원은 또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 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전복 음모 차단,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활동, 방첩 활동, 대테러 활동, 국제범죄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 자료를 빼내 가고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위원은 과연 후보자에게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 편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지요? 이것은 단국대학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이 다 보신 자서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쓰신 책이 아니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재수를 하신 게 아니고 광주교육대를 가셨고 졸업하고 단국대를 가셨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일단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테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에는 보면 재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군대에 가서 단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죽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말말말’ 나오지요.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인격자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지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 주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망한다’,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30초만 주세요.
이 책에는 보면 재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군대에 가서 단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죽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말말말’ 나오지요.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인격자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지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 주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망한다’,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30초만 주세요.
일단……
‘인권법 저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뿐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연내에 올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온다고, 온다고 확신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예상도 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과연 후보자께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는지 이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물론 조태용 위원님은 청와대 NSC 차장, 외교부차관 등 전문외교관으로서의 모든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불법 송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일곱 가지 사업의 대가로,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 위원님께서도 외교 협상을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위원님들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불법 송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일곱 가지 사업의 대가로,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 위원님께서도 외교 협상을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위원님들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자서전에 재수,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늑막염을 일곱 번 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는데 제가 사수인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재수를 의미했고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쓴다, 책을 쓴다 하면 대필합니다. 그렇지만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 재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뉴욕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제가 뉴욕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위원장님, 시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전경환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아서 해 버리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리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망명 시에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화에 벽돌 하나라도 놓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후보자님, 마무리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두 번 뵙고 용서,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도 생각…… 제가 모두 인사말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통치자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국정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처럼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에게 정보위원이니까 그러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에게 정보위원이니까 그러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또 오전 생중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요 잠깐 기다려 보시고……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하실 말씀 하시고.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정식 위원님.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정식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민주당 위원이 여덟 명이고……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민주당 위원이 여덟 명이고……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저희 미래통합당 위원이 세 명밖에……
일곱 분.
주호영 위원님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야기하시지요.
주호영 위원님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야기하시지요.
아니, 우리 정보위원이 민주당 위원이 여덟 분이고 미래통합당 위원이 절반인 네 명밖에 안 되는데 12시까지 방송 3사가 생중계하는데 민주당은 여덟 명이 다 생중계에 나가도록 소화하고……
일곱, 일곱.
아니, 위원장까지 포함, 위원장은 계속 노출되는 것이니까.
네 명 있는 미래통합당 위원 하나만 중계 안 되는 시간에 배치하는 이런 시간 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명 있는 미래통합당 위원 하나만 중계 안 되는 시간에 배치하는 이런 시간 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하고요 조정식 위원님 하고, 그것도 간사 간에……
아니 시간,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명밖에 안 되는 통합당 위원 저만 딱 잘라 가지고……
마이크 좀 주세요. 질의하게 마이크 좀 넣어 달라고요.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님, 제35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님, 제35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전반기 동안 권력기관의 사유화라는 오랜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역시 전임 서훈 원장 시절에 아주 과감한 내부 개혁의 노력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물론 박지원 후보자님께서 새로 내정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서 국정원이 어떤 미래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가 국정원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후반기는 이 같은 국정원의 개혁을 완수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국정원은 미래지향의 국정원, 즉 세계에 많은 유수한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아주 쟁쟁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이들 해외의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것,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박지원 후보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평화가 곧 안보라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라는 신념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 구축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고비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역할들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국정원의 개혁 완수 또 미래지향적인 국정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 마련,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물론 박지원 후보자님께서 새로 내정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서 국정원이 어떤 미래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가 국정원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후반기는 이 같은 국정원의 개혁을 완수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국정원은 미래지향의 국정원, 즉 세계에 많은 유수한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아주 쟁쟁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이들 해외의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것,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박지원 후보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평화가 곧 안보라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라는 신념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 구축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고비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역할들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국정원의 개혁 완수 또 미래지향적인 국정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 마련,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국정원장후보자로서의 후보자님의 신상과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후보자께서 살아온 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나 사람들이라면 박지원 후보자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오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저는 후보자께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풍부한 정치 역정과 또는 정보위 활동, 특히 남북관계 활동을 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4선 하셨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정보위 활동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특히나 이와 같은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후보자의 신상과 자격에 대한 한 두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늘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학 학력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비서실장, 문체부장관 등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겪어 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 됐을 거라면 이미 그전에, 당연히 진작에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55년 전의 일이 지금…… 당시 우리 사회가 격동의 혼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서 이제 접어드는, 사실상 정치나 경제나 문화․사회 시스템을 갖춰 가는 초창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광주교대 입학과 단국대 편입․졸업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55년이나 지난 일의 것을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지금까지 거쳐 오시면서 활동을 해 오신 후보자한테 지금 들이대는가,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오늘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적과의 내통’이라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은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국가의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국가기밀을 통째로 적한테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발언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셔야 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지난 오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저는 후보자께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풍부한 정치 역정과 또는 정보위 활동, 특히 남북관계 활동을 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4선 하셨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정보위 활동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특히나 이와 같은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후보자의 신상과 자격에 대한 한 두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늘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학 학력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비서실장, 문체부장관 등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겪어 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 됐을 거라면 이미 그전에, 당연히 진작에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55년 전의 일이 지금…… 당시 우리 사회가 격동의 혼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서 이제 접어드는, 사실상 정치나 경제나 문화․사회 시스템을 갖춰 가는 초창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광주교대 입학과 단국대 편입․졸업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55년이나 지난 일의 것을 수십 년의 정치 역정을 지금까지 거쳐 오시면서 활동을 해 오신 후보자한테 지금 들이대는가,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오늘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적과의 내통’이라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은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국가의 정보를 모두 총괄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국가기밀을 통째로 적한테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발언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셔야 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후반기 개혁 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만약 취임하면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모든 법과 제도에 의한 입법은 우리가 의견을 내더라도 그 결론을 내 주는 것은 정보위이기 때문에, 국회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국정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시했으면 제가 모두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 관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단국대학을 편입했고 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졸업했습니다. 만약……
후반기 개혁 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만약 취임하면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모든 법과 제도에 의한 입법은 우리가 의견을 내더라도 그 결론을 내 주는 것은 정보위이기 때문에, 국회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국정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시했으면 제가 모두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 관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단국대학을 편입했고 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졸업했습니다. 만약……
후보자, 잠깐만요. 하나 양해의 말씀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후보자, 잠깐 있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21년 전 통합당의 전신인 거기에서도 문제를 안 삼은 겁니다.
자, 후보자님,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 순서도 바꿨으니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고 이후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 순서도 바꿨으니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고 이후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마지막 한 가지는 ‘내통’에 모욕적이다……
너무하시네, 너무. 발언을 왜 그렇게…… 위원장께서 제지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후보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호영 위원님 몰아서 하시지요, 이야기하니까. 주호영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주호영 위원님 질의 듣고 나서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일단 주호영 위원님 몰아서 하시지요, 이야기하니까. 주호영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주호영 위원님 질의 듣고 나서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까지 바꾸어서 배려해 주는 듯했습니다마는 중계시간이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서론부터 죽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정치 개입이나……
국내 정치로는 정치 개입할 거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명됐을 때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정치에 많이 관여한 건 이병기 전 원장보다 후보자가 몇 배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넓을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주호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당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이 완전히 끊어 버리고 IO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국정원장들이 늘……
역대 대통령들이나 국정원장들이 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장 가라고 했지만 ‘정치 개입하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모레 팔십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모레 팔십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내일모레면 79세 됩니다.
79세 됩니까? 지금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처리가 됐던데 신건, 임동원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남재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 안 되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후보자로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후보자로서 제일 중요하겠지요? 마치고 나서 사법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그러한 위법을 절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경험을 봤고 우리는……
제가 필요한 질문 하고 제가 필요한 답을 들으면 제가 스톱 할 테니까 좀 따라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대통령이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대통령이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남북,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과 물꼬 트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통일부와 원 팀으로 돼서 나갈 테니까 그러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산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적 정보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대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미국 CIA라든지 다른 국제적인 기구, 다른 외국의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에 이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CIA라든지 다른 국제적인 기구, 다른 외국의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에 이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지 않았지만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15 남북……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다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려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지요.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 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는 6․15 평양 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합의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남북합의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어디가 5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협력에는……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 그것을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 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런 문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제가 서명했습니까?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000만 불 가고 그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1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5000만 불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맞춰진 것은 나오는데 그렇다면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묻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누가 이것 한번 보여 주세요, 다시.
행정실 누가 있나요?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가지고 가서 본인 사인이 맞는지 한번 이것하고 대조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실 누가 있나요?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가지고 가서 본인 사인이 맞는지 한번 이것하고 대조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저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선서하셨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사인하고 문건 양식이 똑같습니다, 양쪽이. 대북특사로 가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을 한지 안 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틀림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 문건의 존재가……
주호영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만약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되었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다음 보충질문에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병기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후보자께서 좀 전에 조정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또 다 연관되는 건데 추가로 이야기하실 것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다음에 김병기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후보자께서 좀 전에 조정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또 다 연관되는 건데 추가로 이야기하실 것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내통을 했다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 후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의 박낙종 사장은 경남 사천분입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로 박지원이 호적을 세탁해서 진도로 가져왔다 이런 모략이 지금도 SNS에 돌아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독립지사입니다. 또 엄격히 말하면 민족주의자지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다고 해서 박지원은 3대 빨갱이다 이런 문건들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예비군 교관들이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에게 항의를 했더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략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당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 씨가 그것은 아니다 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러한 모함을 받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했지만 더 큰 많은 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저는 선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내통을 했다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 후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의 박낙종 사장은 경남 사천분입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로 박지원이 호적을 세탁해서 진도로 가져왔다 이런 모략이 지금도 SNS에 돌아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독립지사입니다. 또 엄격히 말하면 민족주의자지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다고 해서 박지원은 3대 빨갱이다 이런 문건들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예비군 교관들이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에게 항의를 했더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략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당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 씨가 그것은 아니다 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러한 모함을 받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했지만 더 큰 많은 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저는 선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없는 것 같아서……
얘기 들으세요, 뒤에 관련되어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순서지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지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잠시 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내년이 국정원 창설 60주년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 6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못 해 왔던 국정원의 영욕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 볼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국정원이 60년간 정보 실패 그리고 정보 성공 사례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 볼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국정원이 60년간 정보 실패 그리고 정보 성공 사례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취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60년 됐지만 흑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기 때문에……
영욕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리고 아까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의 흑역사지요, 그렇지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정원이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이 해결해 줬으면, 해결을 하면 좀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KAL 858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이 국외에서 희생됐을 경우에 그 국민의 유해를 찾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인근의 해역에 858기 잔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국외에서 희생됐을 경우에 그 국민의 유해를 찾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인근의 해역에 858기 잔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님, 정보위원을 몇 년 하셨지요? 꽤 오래 하셨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정보위원을 몇 년 하셨지요? 꽤 오래 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꽤 오래 했습니다.
국정원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국정원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서훈 원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서훈 원장은 잘했으니까 만약에 이후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서훈 원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서훈 원장은 잘했으니까 만약에 이후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파악할 때는 굉장히 잘한 점이 많던데요.
아, 물론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한 가지 더 먼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후보자님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리고 그때 만약에 발각이 되면……
발각이 안 되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사 조치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얘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게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일일이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보위원을 오래 하셨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알면 거짓말이지요. 모르실 겁니다.
후보자께서 정보위원을 오래 하셨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알면 거짓말이지요. 모르실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 모르지요.
당연히 모릅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국정원의 일부 직원을 빼놓고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모르시고 있지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예산 항목에 대해서 세목까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모릅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정보위원을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국정원 개혁 해야지요.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제일 먼저 당부드릴 것이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인가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또 믿어 달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국정원 개혁 해야지요.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제일 먼저 당부드릴 것이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인가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또 믿어 달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저는 우리 국정원 구성원들에게 철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원장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써, 시스템으로써 그것을 거의 보완을 해 놔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법을 보면, 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정원법을 보면, 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국정원법에……
국정원을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자체 감찰도 있었는데 폐단이 있어서 없어졌더라고요.
전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지금은 감찰실이나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오후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오후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이 국정원 출신이고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문제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혁당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인혁당은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했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데도 그 피해자들의 고통이 다 치유됐느냐라는 면이 있고요.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하면서 법원이 이야기하기를 이 피해자들이 느꼈던 고통과 아픔이 국가배상제도만으로 온전히 치유가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런 강제집행을 한다면 가혹한 결과가 난다라고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했는데 현재 국정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보자께서는 가능한 한 잘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법적인 과정과 절차도 봐서 현재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후보자가 약속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후보자께서는 가능한 한 잘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법적인 과정과 절차도 봐서 현재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후보자가 약속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이 고령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간사 위원분들께서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사분들께서는 보충질의 중간 또는 만료된 이후에 비공개를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이 고령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간사 위원분들께서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사분들께서는 보충질의 중간 또는 만료된 이후에 비공개를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고지죄에 해당이 되지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고지죄에 해당이 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징역 5년 이하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형량이 셉니다.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내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주장, 신고를 했다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내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주장, 신고를 했다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아주 중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의 아픔을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의 아픔을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리 사회가 분단 논리로 이렇게 무모한 말씀들은 서로 삼가는 것이, 특히 정치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부님이,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이다, 호적을 제가 세탁해 가지고 진도로 옮겼다…… 저희 아버님이 엄연한 독립지사인데도 그러한 모략을 받았고 저 역시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부님이,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이다, 호적을 제가 세탁해 가지고 진도로 옮겼다…… 저희 아버님이 엄연한 독립지사인데도 그러한 모략을 받았고 저 역시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간첩, 빨갱이 이런 방식의 공세, 이것이 정치 공세든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든 아니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나오는 얘기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는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아마 3년 전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코로나 의심 환자 때문에 지금 저쪽 북한도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탈북자가 우리 전체의 한 얼마 정도로 대충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아마 3년 전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코로나 의심 환자 때문에 지금 저쪽 북한도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탈북자가 우리 전체의 한 얼마 정도로 대충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기는……
그것도 공개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상당한 인원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게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의 전단 내용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권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플러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일본 포르노잡지 사진과 합성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독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리설주를 총살하라’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것은 북한 내부의 반란을 선동하는 거의 심리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게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의 전단 내용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권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플러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일본 포르노잡지 사진과 합성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독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리설주를 총살하라’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것은 북한 내부의 반란을 선동하는 거의 심리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어떻게 돼 있든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지만, 특히 우리 국민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준수해야 됩니다.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불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를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심지어는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단에 묻혀서 보내자’ 그리고 ‘코로나가 묻은 침방울을 모집한다’ 이런 것까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이면 이건 거의 바이러스를 투하하는 세균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과연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도 되는 사안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의 자금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국정원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국정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금 출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언론보도에 의하면 풍선 하나를 보낼 때마다 150만 원씩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의 자금이 어디서 지원되고 있는지 저는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대북관계, 우리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탈북자 단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텐데, 저는 이게 국정원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당장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도 되는 사안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의 자금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국정원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국정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금 출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언론보도에 의하면 풍선 하나를 보낼 때마다 150만 원씩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의 자금이 어디서 지원되고 있는지 저는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 대북관계, 우리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탈북자 단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텐데, 저는 이게 국정원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북 단체의 법인 등 활동은 통일부 소관이지만 국정원에서 그러한 파악을 하고 있는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잘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북한의 인권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것의 목표는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과 대립․갈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국정원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이것의 목표는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과 대립․갈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국정원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의 학력 위조 논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로 있을 때. 지금 다 부인하셔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2000년에 학적 변경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단국대분들이 아는 케이스로는 전무후무하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학적 변경 뭘 요구하느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전산 학적부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이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지금 네이버 사진인데 이것은 본인이 바꿔 달라고 그러셨어요? 여담으로 제가 좀 딱딱한 분위기를 깨려고……
후보자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로 있을 때. 지금 다 부인하셔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2000년에 학적 변경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단국대분들이 아는 케이스로는 전무후무하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학적 변경 뭘 요구하느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전산 학적부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이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지금 네이버 사진인데 이것은 본인이 바꿔 달라고 그러셨어요? 여담으로 제가 좀 딱딱한 분위기를 깨려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바꿔 달라고는 하지 않고 학적 변경 역시……
거기 서비스에서 사진, 사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희 보좌관에서……
보좌진이 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보좌관들이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본인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거지요? 여기 적혀 있는 것.
여기 기록은 본인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거지요? 여기 적혀 있는 것.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 기록 자체도 이번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적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랬더니 제가 1960년도에……
우리한테 준 것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준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정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조선대 5학기를 수료하고 성적을 받았다 해서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조선대 넣은 적이 없고, 서류를 준 적이 없고 광주교대 서류를 줬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정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조선대 5학기를 수료하고 성적을 받았다 해서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조선대 넣은 적이 없고, 서류를 준 적이 없고 광주교대 서류를 줬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조선대 서류를 받았어요. 본인은 광주교대 서류를 줬는데 학교는 조선대 서류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5학기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단국대학에서 답변할 문제지……
그러니까 단국대에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에 대해서, 저한테 추궁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본인만 동의하면 성적증명서 원본을 까겠다,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반대하셔 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거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고.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본인만 동의하면 성적증명서 원본을 까겠다,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반대하셔 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거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하태경 위원님,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추궁하세요?
아니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좀 제 답변……
위원장님, 좀 제 답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말도 들어 보세요. 떳떳해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 요구했는데……
또 하나 요구했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하태경 위원님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너무 심하네.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너무 심하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잘해서 공개할 수 있지만 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 우리 1차 때 이야기했으니까 하태경 위원님도 ‘떳떳’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65년 2월로 2000년 당시에 정정해 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65년 9월인데, 9월로 되어 있었는데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2월이고 9월 달부터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나마 잘한 게 정정을 안 했습니다. 학적부 원본만 고쳐 놓고 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 바꾸겠다 해서 그 당시의 졸업증명서 지금 학적부에도 9월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광주교대를 하면 3학기만 다니면 졸업 못 하거든요. 최소한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65년 2월에 입학한 것으로 해야 4학기 다닌 것으로 되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광주교대를 하면 3학기만 다니면 졸업 못 하거든요. 최소한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65년 2월에 입학한 것으로 해야 4학기 다닌 것으로 되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4학기 다녔으니까 다녔다고 하지요.
그런데 단국대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어쨌든 근거 서류가, 4학기 다녔다는 근거 서류가 없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근거 서류는 광주교육대학에 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왜 인정 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졸업 증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물어봐라 해서 학교에 물어보니까 ‘9월에 입학한 게 맞다, 9월 이전에 입학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핵심은 2000년 권력 실세일 때……
그래서 핵심은 2000년 권력 실세일 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한테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하 위원님, 그렇게……
권력 실세일 때 학적부를 만졌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요청한 증거가 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학적이었으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2000년도 한빛은행 국정조사에서 귀 당의 선배들이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학교에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청문회 끝나면 교육부 감사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힐 문제입니다. 자꾸 학교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학교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교육부 감사를 하건 안 하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에 반대는 안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왜 제가 반대합니까?
그렇지요.
이것 확인했으니까 교육부 감사하고요.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개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발언했다가 그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말을 바꾸었는데요.
이것 확인했으니까 교육부 감사하고요.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개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발언했다가 그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말을 바꾸었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인 했느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시냐 하면 이건수 회장의 전화번호가 입력돼서 나는 모르지만 전화를 했다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저에게 입력된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수 회장 번호는 불출석 사유서에 있어요, 전화번호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친구가 ‘국정원장 자격 없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러면 녹음 공개할까요? 그 정도 합시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하세요,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국회의원이 못 합니까?
그 녹음에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어떻게 그렇게 친구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까?
이간질이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제가 참은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일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후보자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이 그분한테 한 얘기 제가 공개할까요?
제지해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하고 질의하시는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북합의서가 심각한 게요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것은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파트너였던 송호경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사인도 똑같아요.
아까 학적 문제는 단국대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것은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파트너였던 송호경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사인도 똑같아요.
아까 학적 문제는 단국대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에게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대북송금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덮어 줄 리도 없고, 제가 국정원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문건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불 5억 불, 후불 25억 불입니다, 내용이, 요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불 5억 불, 후불 25억 불입니다, 내용이, 요지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선불 5억 불이 지불이 됐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원본을 내 보세요. 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카피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카피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적증명서 원본 내는 것도 동의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세요.
아니, 본인은 원본 제공은 거부하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께서, 저는 지금 한 부를 갖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저는 지금 한 부를 갖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애초 제시했던 주호영 위원님께 동의를 받으면 후보자께도 이것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한 대로 오전에는 기억이 없거나 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분명하게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책임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것은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후보자, 제 이야기 듣고 대답하세요.
아무튼 주호영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후보자께 드릴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호영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후보자께 드릴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벌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박지원 후보자께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고 소위 정치 9단이라는 말씀을 듣는 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다시 정치화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는 ‘오만하다, 수구․패권주의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대선 이후에는 또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 선거 때는 ‘박지원이 문재인이다, 나만큼 문재인을 도운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원을 방문하셨을 때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야당이 반발하는 일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줄여 주시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이라는 것은 국정원 개혁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통적인 업무, 남북관계라든가 테러 위협에서 보호한다든가 또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경제 문제, 사이버, 환경, 보건 이런 것들, 신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국정원 권한 축소 그러니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이나 특권을 내려놓고 국내 정치 관여 부분은 아예 법제화로 차단하는 그 길을 가 주시고, 국정원 내부의 위법행위 수사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검찰, 경찰에 이관해 주시고.
또 예산 부분도 특활비로 처리해서 내역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운영비, 인건비 정도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도록 이런 개혁을 해 주신다면 국민들도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거두고 국정원이 개혁의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믿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원을 방문하셨을 때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야당이 반발하는 일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줄여 주시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이라는 것은 국정원 개혁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통적인 업무, 남북관계라든가 테러 위협에서 보호한다든가 또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경제 문제, 사이버, 환경, 보건 이런 것들, 신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국정원 권한 축소 그러니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이나 특권을 내려놓고 국내 정치 관여 부분은 아예 법제화로 차단하는 그 길을 가 주시고, 국정원 내부의 위법행위 수사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검찰, 경찰에 이관해 주시고.
또 예산 부분도 특활비로 처리해서 내역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운영비, 인건비 정도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도록 이런 개혁을 해 주신다면 국민들도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거두고 국정원이 개혁의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믿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으로 검토할 일은 검토해서 위원님과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일반 정부기관만큼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외에 어떤 정부기관도 국정원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보위도 국정원이 자료제출이나 증언 거부 이런 것을 할 때 전문적 감독 인력 부재 때문에 국정원 감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내에 정보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해서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라든가 국정원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감독과 조사가 가능한 외부 통제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산하에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정원 내에 정보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해서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라든가 국정원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감독과 조사가 가능한 외부 통제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산하에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은 일응 이해도 되지만 우리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공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 자체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예산의 투명성, 특히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유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 자체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예산의 투명성, 특히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유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과거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9년 8월까지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5년간 프락치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과 허위진술서 작성 지시 등 증거 날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결국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민간인 사찰의 불법적인 관행을,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한 직원들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민간인 사찰의 불법적인 관행을,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한 직원들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법을 국회 정보위나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간첩의 조작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모 지방 지부에서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데 후보자도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등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현재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건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대공수사권을 활용해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흑역사를 정리하는 데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수사권은 청와대하고 지난주에도 저와 조율을 했습니다. 반드시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회에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학교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하고 언성을 높이시고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후보자님의 책임도 큽니다. 후보자님이 96년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것 출간할 때 후보자님이 써 놓은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현재 기재된 학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후보자님의 책임도 큽니다. 후보자님이 96년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것 출간할 때 후보자님이 써 놓은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현재 기재된 학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거듭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서전에 삼라만상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서전에 다 쓸 수 없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리고 제 책임이지만 대필 과정에서 제가 감수하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아니, 책임을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계속하니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서전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가 하면 후보자님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막중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저기 자서전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어떻게 ‘위조’, ‘겁박’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굉장히 좋은 말씀……
그래서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대학을 진학하셨고, 대학 진학 후에 졸업 후 군에 입대하고, 군 제대 후에 반도상사에 입사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과는 다른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재수의 의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3년간 떨어져서 그때 재수를 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록이 학교를 끝내……
실제는 보니까 4수를 하셔 가지고 광주교대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이 기록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공적 기록을 보면……
실제는 보니까 4수를 하셔 가지고 광주교대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이 기록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공적 기록을 보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도 3년 재수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4수를 하신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뭐 4수 할 수도 있고 5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광주교대를 졸업하시고 교편을 잠시 잡다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단국대학교에 입학한 게 아까도 말씀할 때 65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광주교대를 졸업하시고 교편을 잠시 잡다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단국대학교에 입학한 게 아까도 말씀할 때 65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2월입니다.
2월이라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제출한 이 기록에 보면 말이지요, 이게 학교 측에서도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면서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재학 기간을 ‘65년 9월 1일부터 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학에 재학했다’ 이렇게 졸업증명서를 지금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국대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재학 기간을 ‘65년 9월 1일부터 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학에 재학했다’ 이렇게 졸업증명서를 지금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국대학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거기에 학교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제가 65년 2월 편입을 해서 4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학기간을 학교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수강은 9월부터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학적에는 9월에 입학해서 3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또 후보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대학을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셔서 군 생활을 하는데 지휘관이 ‘더 열심히 또 더 나은 학습의 기회를 가져라’…… 당시의 그런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편입학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갑자기 2월 28일 날 단국대학에 편입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교편 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군에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그동안 또 후보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대학을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셔서 군 생활을 하는데 지휘관이 ‘더 열심히 또 더 나은 학습의 기회를 가져라’…… 당시의 그런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편입학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갑자기 2월 28일 날 단국대학에 편입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교편 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군에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졸업하니까 발령은 났지만 부임 인사하고 바로 군대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성적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적 이외의, 점수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청문을 하는 위원들과 또 후보자님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학적부를 보면 5학기를 다니시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4학기를 마치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과거 55년 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후보자님이 납득이 안 된다면 이걸 보시면 청문위원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안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밝히고 싶지 않은 기록이라든가 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꼭 물어봐 주십사 하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쭙겠습니다.
채권자인 이 모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셨지 않습니까? 차용하셨는데 그때―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급히 쓰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5000만 원이란 돈이?
제일 정확한 것은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학적부를 보면 5학기를 다니시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4학기를 마치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과거 55년 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후보자님이 납득이 안 된다면 이걸 보시면 청문위원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안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밝히고 싶지 않은 기록이라든가 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꼭 물어봐 주십사 하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쭙겠습니다.
채권자인 이 모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셨지 않습니까? 차용하셨는데 그때―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급히 쓰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5000만 원이란 돈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전당대회도 있었고 좀 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금인지 수표인지 또 아니면 계좌로 차용하셨는지 이것은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빌리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현금 5000만 원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특이한 게, 돈이 없으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든 임시변통도 할 수 있고 또 뭐 신세질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재산등록 서류를 봐 가지고…… 이 재산등록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면, 이 기록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회 농협에서도 1억을 빌린 적이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 빌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국회에서는, 현역의원은 쉽습니다, 1억까지는.
아니, 사인 간에도 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막역한 친구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모르는데 현금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빌려주라고 하면 또 빌려줍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자금을 빌린, 이자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불하면서 하니까 의혹이 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불하면서 하니까 의혹이 가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글쎄, 제가 필요하니까, 집에서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 왜 집에다 돈 두고 농협에서 또 1억을 빌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두고 돈을 좀 빌리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추가 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하신 거지요?
후보자님, 점심 잘 하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맛있게 먹었습니다.
편히,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남북관계가 지금 되는 게 없고 참 힘드니까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야당 인사를 국정원장후보자로 우리가 모셨는데 야당이 야당 측의 후보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보니까 보기는 썩 좋지 않네요. 편히 하십시오.
남북관계가 지금 되는 게 없고 참 힘드니까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야당 인사를 국정원장후보자로 우리가 모셨는데 야당이 야당 측의 후보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보니까 보기는 썩 좋지 않네요. 편히 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좀 말려 주십시오.
유엔 대북제재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제 제재와는 상관없이 지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여객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화물열차는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열차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코로나 이후에, 1월 말 이후에 지금 화물열차만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지금 북한과 철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돌파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를 우리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미국 눈치만 보고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제 제재와는 상관없이 지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여객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화물열차는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열차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코로나 이후에, 1월 말 이후에 지금 화물열차만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지금 북한과 철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돌파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를 우리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미국 눈치만 보고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물론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 간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나 또 미국을 좀 설득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제재를 엄밀하게 제재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평양과 북경, 평양과 러시아의 정기선․부정기선 열차가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만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남북 간의 문제보다도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다니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부장관도 바뀌고 국정원장도 새로 오시니까 그런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북․미 회담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3차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가을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차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가을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위해서도 북한도 우리 남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보건협력 등 북․미 대화를 위해서 나설 때이고 또한 미국 역시 그러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 특사 파견 등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특사 아니라 뭐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의 모 의원들이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중병설, 사망설 제기했었는데 사실상 다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왕설래가 일주일 이상 갔는데 왜 국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 안 했는지, 그러면 국정원 역시도 이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일주일 이상 이 팩트를 정확히 얘기를 안 했던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몰랐던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사망설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 당시 태영호 당선인과도 상당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분들은 ‘위독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한 첩보를 가졌느냐라고 했더니 ‘두만강변 탈북자 가족들하고 전화해서 습득을 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국정원에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믿어야 되고 당시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 알고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일본 아베 수상도 그러한 스탠스를 잘 견지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국정원에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믿어야 되고 당시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 알고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일본 아베 수상도 그러한 스탠스를 잘 견지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위원입니다.
5000만 원 차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5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분한테서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5000만 원 차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5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분한테서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빌릴 때 차용증을 쓰셨어요. 쓰셔서, 2015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뒤인 2016년 8월에 갚기로 했는데 만기를 연장해서 그게 2020년 8월이 된 거지요. 그것도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만기 연장할 때는 혹시 차용증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만기 연장할 때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서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차용증을 제가 읽어 보니까 연 이자율이 5.56%인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바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다 있던데, 혹시 이자를 주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갚을 때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친한 친구 사이니까 굳이 이자를 내지 않고 넘어가서 2020년 8월 달에는 다 내시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숨기고 싶었다고 하면……
제가 아직 질문……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 관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또 적은 돈도 아니지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다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 관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또 적은 돈도 아니지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다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5만 원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별로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굳이 물어봐서 5만 원 내신 분한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해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은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고 불법적으로 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제가 후보자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의 예를 그냥 일반적인 예로 적용을 해 보면 제가,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친한 친구분한테서 얼마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린 다음에, 사실은 받은 건데 빌렸다고 해 놓고요. 그런데 차용증 하나 써 놓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후보자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의 예를 그냥 일반적인 예로 적용을 해 보면 제가,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친한 친구분한테서 얼마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린 다음에, 사실은 받은 건데 빌렸다고 해 놓고요. 그런데 차용증 하나 써 놓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죽 가서 문제가 되면 이건 빌린 거라고 말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박지원 후보자께서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애를 써 봤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나 지금 현재 생중계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위원님의 말씀을 곡해를 합니다.
애를 써 봤는데, 애를 써 봤는데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박지원 후보자님, 저보다도 정치를 훨씬 더 오래 하신 분이고 대부분의 여기 정치인들이 다 정치인 후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인 간의, 친한 친구분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 박지원 후보자님, 저보다도 정치를 훨씬 더 오래 하신 분이고 대부분의 여기 정치인들이 다 정치인 후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인 간의, 친한 친구분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친구니까 영수증을 써 주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으로서 깨끗하게 사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으로서 깨끗하게 사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씀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년 정치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거래를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게 되면, 만일 하시게 되면 설사 그 자체 하나하나는 정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정치 경험 많으신 정치 9단이신 우리 박지원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다시 하라면 하기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년 정치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거래를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게 되면, 만일 하시게 되면 설사 그 자체 하나하나는 정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정치 경험 많으신 정치 9단이신 우리 박지원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다시 하라면 하기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그때 우리 딸 결혼도 있었고 전당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친구지만 영수증 써 주면서 이자 주면서 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 갚는다니까요.
몰아서 나중에 갚으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박 후보자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야당 의원은 차용증 쓰고 영수증 끊어 줬는데 수사를 받고 검사는 10억여 원 그냥 빌렸다. 야당 의원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있고, 그다음에 거액의 대금을 차용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후보자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야당 의원은 차용증 쓰고 영수증 끊어 줬는데 수사를 받고 검사는 10억여 원 그냥 빌렸다. 야당 의원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있고, 그다음에 거액의 대금을 차용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마 천성관 검찰청장후보에 대한……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적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그분이 아파트인가 구입할 때 십몇억을 했다가 칠억 얼마를 갚은 것으로 알고 또 그분은 가족들과 그 제공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행기표, 호텔 값, 쇼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많고 5000만 원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분한테는 10억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5000만 원도 큽니다.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지난 7월 25일 날 제출받은 자료의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여의 외형을 빌려, 즉 돈을 빌렸다고 하는 그런 겉모습을 빌려서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 1항에 위반될 것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13년 케이스인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리기로 한 후에 차용증을 써 주고 그사이에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천지법의 판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여의 외형을 빌려, 즉 돈을 빌렸다고 하는 그런 겉모습을 빌려서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 1항에 위반될 것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13년 케이스인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리기로 한 후에 차용증을 써 주고 그사이에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천지법의 판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무리하시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 이 케이스가 제가 박지원 후보자님 지금 이 케이스하고 똑같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치자금법의 근본적 입법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위니까 그 정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1억 빌린 것하고 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원리는 비슷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보에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국정원의 그동안의 공과를 말씀드리면서 ‘범죄조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 발언이 본의 아니게 그동안 성실하게 국가 보위를 위해서 일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크게 공을 세웠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을 가능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정치적으로 국가폭력을 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바꿔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에 만든 협의체더라고요. 이 조직을 통해서 그동안 한미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보다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을 안 하셨던데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에 만든 협의체더라고요. 이 조직을 통해서 그동안 한미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보다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을 안 하셨던데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2018년도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질 때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 면에서 늘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합치되는 점이 있으면서도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조정해서 대북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좀 어깃장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저를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지금은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방적인, 미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해서 나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남북교류협력은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좀 어깃장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저를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지금은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방적인, 미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해서 나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남북교류협력은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당면한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까지, 이러한 점을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두 나라가 목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륜 높은 후보자님 같은 분들께서 조화로운 대책을 잘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륜 높은 후보자님 같은 분들께서 조화로운 대책을 잘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 유념하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북한 정부에서 코로나 발생 환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WHO 평양 소장도 북한 정부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집회나 또 간부들이 모일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집회나 또 간부들이 모일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스크 문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인도주의적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점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인도주의적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점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간 의료지원 관계 같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홍걸 민화협 의장 겸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건 협력을 제안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의료지원 관계 같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홍걸 민화협 의장 겸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건 협력을 제안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비공개회의에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서는 조정식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비공개회의에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서는 조정식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북측에서,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탈북민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비상체제를 발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최근에, 얼마 전에 북측에서,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탈북민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비상체제를 발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오늘 오전까지는 제가 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시간 중에는 보고를 받을 수 없었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문화일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따 비공개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비공개 청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제 탈북민, 새터민 관계에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요, 통일부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공식 탈북민이 3만 367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불명자가 약 900명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우리나라를 다시 벗어나서 재입북한 탈북민 수가 약 29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탈북해 왔던 그 탈북민이 몇 가지 사전 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성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공공연히 자기는 다시 넘어가겠다, 재월북하겠다고 입장들을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의 처분 조치를 이미 했다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징후들이 포착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여러 관계당국, 경찰이라든가 이런 관계당국들과 국정원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로 탈북을 했던 탈북민이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월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잘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서 뭔가 이런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이나 뭔가 대응들을 다시, 국정원이 어쨌든 관계기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탈북민, 새터민 관계에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요, 통일부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공식 탈북민이 3만 367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불명자가 약 900명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우리나라를 다시 벗어나서 재입북한 탈북민 수가 약 29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탈북해 왔던 그 탈북민이 몇 가지 사전 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성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공공연히 자기는 다시 넘어가겠다, 재월북하겠다고 입장들을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의 처분 조치를 이미 했다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징후들이 포착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여러 관계당국, 경찰이라든가 이런 관계당국들과 국정원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로 탈북을 했던 탈북민이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월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잘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서 뭔가 이런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이나 뭔가 대응들을 다시, 국정원이 어쨌든 관계기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탈북민 숫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월북한 그분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잘 대처를 하지 못한 것 또 어떻게 됐든 다시 개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비태세 등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같은 정부에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막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인들의 관리는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일도 있고 일단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또 통일부에서도 몇 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같은 정부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월북한 그분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잘 대처를 하지 못한 것 또 어떻게 됐든 다시 개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비태세 등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같은 정부에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막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인들의 관리는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일도 있고 일단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또 통일부에서도 몇 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같은 정부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기관 간에 한번 사전점검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해야 될―아까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비록 북한에서 지난 6월 24일 날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현 실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후보자께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 타개에 무엇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간의 이런 긴장과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비록 북한에서 지난 6월 24일 날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현 실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후보자께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 타개에 무엇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간의 이런 긴장과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관계가 막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일차적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난 두 차례 남북 합의로 결정된 여러 가지 경협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도로․철도 연결, 북한의 산림 복원 협력, 보건․의료 분야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면서―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북한의 대남 전략이 다시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물론 우리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 또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난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진대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따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별 관광이나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대화를 제안해 놓고, 특히 코로나 문제로 보건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별 관광이나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대화를 제안해 놓고, 특히 코로나 문제로 보건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남북합의서?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남북합의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4․8 합의서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조작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조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왜냐하면 제 서명 날인이 맞아요.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서명 날인이 맞다는 말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잠깐만요. 딴 데 서명한 걸 여기다 오려 붙여야만 이런 위조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만약에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계좌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계좌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없습니다.
있다면 30억 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5억 불도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준 건 부인하셨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안 줬습니다.
현대그룹이 경협 대가로 준 거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면 국정원장후보도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후보……
정도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후보는 물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더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죄송하지만 사본이라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혹시 원본 보셨습니까?
저는 원본은 못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게 조작입니다.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게 조작입니다.
혹시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쓴 칼럼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정……
이경묵.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경묵?
예, 이경묵.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경묵 교수가 2013년에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6명이 공동 저술했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2013년에 주장하셨어요. 개성 같은 공단 몇 개를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리면 통일 시점에서 통일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지난해 2019년 8월 달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수정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부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경협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경묵 교수가 2013년에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6명이 공동 저술했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2013년에 주장하셨어요. 개성 같은 공단 몇 개를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리면 통일 시점에서 통일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지난해 2019년 8월 달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수정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부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경협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학자로서 그러한 견해를 바꾼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만약 개성공단이 정주영 회장 간에 합의된 대로 2000만 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 줬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선 필요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달러이고 북한은 그 달러를 받은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귀한 달러가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핵 개발에 쓰였으면 더 큰 문제고 직접 핵 개발에 안 쓰였다 하더라도 핵 개발 자금을 다른 데에서 염출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2013년 아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경묵 교수님은 잘못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치상으로 달러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이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아니, 세상이 이치로 사는 거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치 아니라 별거라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박 대표님,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어머니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낳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치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관례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꼭 안 보더라도 이치로서 맞는 거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이치를 가지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 북한에 대한민국의 달러가 들어갔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표님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것도 팩트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그러한 달러가 들어가서 핵 개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요?
아니, 핵 개발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판단도 못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장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 못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직 제가 원장도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을 저는 지금 예단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말장난 누가 해요? 대표님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국민에게 왜 이야기 못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면 국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020년 8월호 이번 달 월간조선입니다. 기사 보셨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2020년 8월호 이번 달 월간조선입니다. 기사 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기억할 겁니다.
제목이 ‘국정원, DJ 비자금 의혹보고서와 박지원’ 이래서 이 기사를 써 놓았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DJ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이것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우리의 반론문을 실어 주었고 또 당시 편집장, 김연광 편집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것 지금 8월에 나온 거예요. 이번 달 8월에 나온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번 달 8월호는 제가 안 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신상에 관한 이런 중요한 걸 아직까지도 못 봤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지……
요지는 DJ 관련 비자금이 미국에 있고 그것에 후보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 그게 월간조선이 뭐를 인용했느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월간조선이 과거 몇 년 전에 그러한 기사를 썼다가 우리 반론문도 실어 줬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연광 편집장이 사실 확인차 미국에 다녀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편집장 권두언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번 8월호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8월호인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는 국정원이 미국의 국세청과 같이 조사해 보니 이렇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국정원에서 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일도 이렇게 밝혀서 보고서를 막 내부적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한테도 그 기자가 문자를 보내와서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예, 그렇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명예훼손 여부는 제가 읽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비자금 관련됐다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비자금 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글쎄요, 그건 제가 읽어 보고 결정할 문제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읽어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참 넉넉해서 좋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더욱이 대표님은 법조인 아닙니까?
예. 아니, 법조인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걸 밝히지 않겠다는……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로 또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안 읽어 봤다는데……
읽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자,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읽어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비공개 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과열되는 것 같아서 좀 톤 다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심호흡 좀 하시고요, 편하게.
심호흡 좀 하시고요, 편하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괜찮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겠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보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겠으며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걸 법․제도로 완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물론 취지나 이런 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히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공개 가능 범위 내에서 하고 비공개 사항은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없지요.
정치 관여죄가 아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로도 국내 정보 범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개입은요? 당연히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개입은요? 당연히 못 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안 되지요.
사찰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에 관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취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도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될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에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짚고자 합니다.
국내 정보를 하지 않겠다, 국내 정보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지금 국정원법으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제가 좀 읽어 보면, 직무범위 일반에 관한 게 된 걸 텐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얘기하는 국내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국내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용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될 목표가, 1단계 목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쟁에 관한 것, 테러에 관한 것, 사이버에 관한 것, 또 하나가 팬데믹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안보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걸 국내외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내 정보를 하지 않겠다, 국내 정보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지금 국정원법으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제가 좀 읽어 보면, 직무범위 일반에 관한 게 된 걸 텐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얘기하는 국내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국내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용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될 목표가, 1단계 목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쟁에 관한 것, 테러에 관한 것, 사이버에 관한 것, 또 하나가 팬데믹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안보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걸 국내외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국가 경제정책 등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국정원장께 이 정책을 한번 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국정원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회자되는데 우리 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번 여론과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책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O가 없고 누구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경제 정보나 정책도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단, 경제계에서 아까 중소기업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O가 없고 누구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경제 정보나 정책도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단, 경제계에서 아까 중소기업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을 사이버상으로 잡지 우리가 국내 첩보나 이런 것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졌는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코로나19로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졌는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몇 가지 더 할게요.
이 팬데믹 관련해서 아까 모사드 정보기관을 말씀하시던데 이스라엘에서 이 팬데믹 관련된 것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모사드 수장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팬데믹 관련해서 아까 모사드 정보기관을 말씀하시던데 이스라엘에서 이 팬데믹 관련된 것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모사드 수장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 모릅니다.
CIA도 마찬가지고 MI5 그리고 BND 전부 다 이 펜데믹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정원은 국내로도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국민이 국정원을 불신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불식하는 것이 우리 개혁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데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질문을……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북 정보는 수렴할 수 있지만 국내 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안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안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좋은 방향인데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와 협력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답변서가 왔으니까 답변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서에 ‘2017년 11월 원 자체 개정안도 정보위에 제출한 바 있음’ 이렇게 답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분의 답변에도 다 이렇게 동일한 답변을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한번 보셨지요?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서에 ‘2017년 11월 원 자체 개정안도 정보위에 제출한 바 있음’ 이렇게 답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분의 답변에도 다 이렇게 동일한 답변을 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한번 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봤습니다.
답변…… 개정안을 안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비공개 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전문가이신 김병기 위원님은 또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저한테 자꾸 질문하면 제가 초라해집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으로 하고 역시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가질의 이후에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으로 하고 역시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가질의 이후에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무슨 이야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참, 나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리적으로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개질의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 좀 도와주세요.
7월 23일 날 UPI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후보자께서 받았는데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두 분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인용표로, 후보자 발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후보자께서 받았는데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두 분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인용표로, 후보자 발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가 아니고 제가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정보위원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국정원은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 가지고 뇌물죄로 고생하고 있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네요? 그 표현을 하시긴 했네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출 자료 보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어제 제출 자료 보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저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2010년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 영결식에서 유족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박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 장례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유족들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그러면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2010년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 영결식에서 유족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박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 장례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유족들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결식에 갔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항의, 그 항의 내용은 모르고 항의의 모양만 보고 그 말씀을, 장례 방해죄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항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당시에 유족이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유족인 나를, 천안함 유족인데 나를 장례 방해죄로 기소하라고 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국회의원은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하고 반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했다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기소하라고 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 북한 소행을 부정한 사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부정한 사람에 대한 항의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기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지금 우리 하태경 위원님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지지층이 하태경 위원님에게 무슨 말을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과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 저한테 항의했다고 그래서 제가 처벌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제가 법사위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정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소, 처벌하라고 한 것 철회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그리고 단국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용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치시지요. 다 이기려고 하십니까.
단국대 다닌 게 본인이 약간 송구하다고 했지만 군대 입대 중에, 군대 복무 중에 대학 간 거잖아요?
단국대 다닌 게 본인이 약간 송구하다고 했지만 군대 입대 중에, 군대 복무 중에 대학 간 거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일반 요즘 대학생들은 군대 가면 학교를 휴학하고 갑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군대 가서 복학을 한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요.
그게 당시 관행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이 사실은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말씀만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이 사실은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말씀만 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안하다고 밝혔다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리고 그 시대, 아마 통합당에 계시던 선배들도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 선배들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당 선배들이, 자꾸……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군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하태경 위원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은……
아니, 제 말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때의 시대 배경과 지금의 잣대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 있으면서, 학부 때, 사병이었을 때 학교를 다닌 사람이 통합당 출신 중에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누구인지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거 뭐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는 모릅니다. 알려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모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시지요.
비공개 때 알려 주세요, 비공개 때.
정리하시고요.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내정 사실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청와대로부터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 통보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7월 3일 날로 기억합니다.
7월 3일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언론에 보도되던 날입니까? 그날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 전이지요.
그 전에 의견을 물어 온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좀, 청와대 측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면담 석상에서 의견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물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만나자고 해서 만나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간에 현재 현 정권은 인사 추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든 임명을 강행해 왔으니까 무난히 임명은 되실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감사합니다. 임명되게 해 주세요.
현재 절대다수인 여당에서 못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신다고 했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당연히 해야지요.
대통령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업무가 아니고 우리는 외교안보실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에 보니까 노영민 실장하고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에 보니까 노영민 실장하고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설전도 했고 엄청나게 가깝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가까운 것은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고 그렇지만 저 정도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간적으로 가깝지요, 다 저 정도.
저 정도로 감정적으로 날선 공방을 하고 나면 저는 가까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건 우리 둘 사이는 안 했습니다.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줄 정도로 심한 설전이 오고갔는데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최근에 감사원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월성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고 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정권의 뜻과 다른 의견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된다면 나라가 잘못 가는 길로 이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 또한 과거처럼 돈을 주고 북한과 대화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된다면 나라가 잘못 가는 길로 이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 또한 과거처럼 돈을 주고 북한과 대화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6․15 정상회담에 정부에서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국정원장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문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당시 주역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생존해 계시지요.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법원의 판결도 안 믿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 그다음 수사 과정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북한에 돈을 주게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4억 5000만 달러가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나간 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로 하여금 돈을 북측에 송금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소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아마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아직까지는 다 평가하기가 이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제가 살아 있어도 평가는 평가대로 받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대화, 남북관계가 그러한 정치적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바로 전임 국정원장은 정권 초기에 임명되면서 국정원에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대선캠프 출신 또는 반미 운동권 그룹에서 몸담고 반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특보 내지는 국장급으로 대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앞에 바로 전임 국정원장은 정권 초기에 임명되면서 국정원에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대선캠프 출신 또는 반미 운동권 그룹에서 몸담고 반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특보 내지는 국장급으로 대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전임 원장이 함께 일했다고 하면 그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결격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사례가 정권의 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후보자님은 만약에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밖에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을 대거 특별채용 형식으로 국정원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요? 앞으로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만 유능한 분이라고 하면 함께하겠습니다.
유능하다는 평가가 정치적으로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가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편을 도왔으니까 또 나와 가까우니까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은 엽관주의의 부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부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송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전달이 되었던 4억 5000만 불의 송금이 불법적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전달이 되었던 4억 5000만 불의 송금이 불법적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 내용을 대북송금 특검 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후보자인데요, 후보자가 현금 3억 5000하고 현물 50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다음에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불이 따로 하나 있지요. 그래서 후보자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점, 또 후보자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국 한국산업은행에서 4000억 원을 현대에 대출을 해 주는 등 후보자가 북한 측에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또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특사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직접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후보자가 대북송금에 공모공동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즉 고등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리고 3억 5000만 달러와 현대에서 평양에 지어 주던 정주영체육관의 자재가 미리 갔기 때문에 5000만 달러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리고 정부에서 1억 달러 부담하겠다 이러한 것은 없었고요. 산업은행 대출 문제도 산업은행 측에서나 경제수석이나 누구도 박지원이 개입되었다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나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을 저는 승복은 하지만 이의는 제기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도 ‘박지원 후보자’ 그러면 과거에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하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는데 이런 일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게 저 혼자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은 대법원 판결도 있었으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반세기 만에 남북대화를 성사시킨 주역이다 이렇게 좋게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일치가 되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대법원까지 간 판결의 내용을 본인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그 약속도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과거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순종은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안 했듯이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인데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 말 짚어 두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은 얘기하는 거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건 약속을 받았으니까 됐고요.
후보자께서 최근에 언론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래의 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몇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맞지요?
하여튼 다시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건 약속을 받았으니까 됐고요.
후보자께서 최근에 언론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래의 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몇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으니까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지요. 미국은 영변 플러스알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3국 정상들이 다……
아니,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래 핵이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데 문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의 차이에서……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영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니까?
아니, 당시……
아니, 당시……
그것 아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분명히 나중에 제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만약에 하노이에서 스몰딜이라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다고 하면……
들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추가로 30초만 주시겠습니까?
비공개 때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매듭만 짓겠습니다. 매듭만 짓게 해 주세요.
이것은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북한의 미래 핵을 다 막을 수 있는 거냐를 꼭 한번……
이것은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북한의 미래 핵을 다 막을 수 있는 거냐를 꼭 한번……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스몰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제가 제 말이 아닌 후보자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 발언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우리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자, 후보자께서도 그만하시고요. 후보자께서도 그만하시고, 조태용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비공개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 저지가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 즉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병나면 고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그러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걸 따르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걸 따르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자, 좋습니다.
그 북한인권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그 북한인권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은, 당시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법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테러방지법이라고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 하고 8일간 이 법 반대하고 그랬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악법이라 그러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 대표도 이 법 저지하라 그랬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이 법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때 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꾼 것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 그러한 테러방지법 문제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테러방지법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생각이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고 반대한 것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틀림없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지금 제일 낮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9급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9급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공채는 7급부터 합니다.
7급 들어갈 때 신원조회 엄격히 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북한에 친척이 있는지부터 여러 가지 엄격하게…… 누구 말에 의하면 입사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저는 국정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하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통과되리라고 믿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좌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지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렇습니다.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말씀드렸는데 그것 기억 못 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백 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 모두발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겠다 안 그랬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그게 겸손한 태도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위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왜 이것만 자꾸 물으세요?
북한을 탈출한 전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위험한 적대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되는데 이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따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정책이 작동됩니까?
햇볕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되는데 이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따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정책이 작동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글쎄, 그분이 아마 남한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정책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 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0․4선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정책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 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0․4선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명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법 몇 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어느 조항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의 임무가 그랬고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던 것,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좋은데 법 어느 조항에 따라서 대북 교섭을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몇 조 어디, 국정원법 어디에도 없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그러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후 기회라도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추가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속개하겠습니다.
(16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21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는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실한 준비를 통해 질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지원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회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실한 준비를 통해 질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지원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회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