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아침부터 2시까지 식사도 못 하고 아주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2시 반까지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아침부터 2시까지 식사도 못 하고 아주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2시 반까지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한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무위 예산결산소위는 10시에 개의해서 점심도 거르고 2시 반까지 집중 심의를 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31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정책추진단 등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15건의 주의, 1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향후 승소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 소송수행자가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2건의 시정, 14건의 주의, 10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혁신모험펀드 결성을 마무리하여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 등 2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2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홍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급여금 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 4건의 시정, 17건의 주의 및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 등 1건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무위 예산결산소위는 10시에 개의해서 점심도 거르고 2시 반까지 집중 심의를 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31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정책추진단 등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15건의 주의, 1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향후 승소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 소송수행자가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2건의 시정, 14건의 주의, 10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혁신모험펀드 결성을 마무리하여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 등 2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2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홍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급여금 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 4건의 시정, 17건의 주의 및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 등 1건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한정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한정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언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언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들!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또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또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훈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소중한 정책 제언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소중한 정책 제언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완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성일종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몸이 아닌 만큼 코로나 국난 극복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본인들도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성일종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몸이 아닌 만큼 코로나 국난 극복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본인들도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