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결소위 곽상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결소위 곽상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곽상도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교육부가 강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학의 의지를 잘못 평가하고 제도를 안이하게 설계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지원사업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선 교육청의 정산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수입으로 제때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장애학생 교육지원 중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학들의 사업 신청 축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신청 대학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대응 투자하도록 함에 따른 재정 부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지방채 과다발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에서 부산대와 공주대는 이월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연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였는바, 교육부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과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교육부가 강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학의 의지를 잘못 평가하고 제도를 안이하게 설계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지원사업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선 교육청의 정산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수입으로 제때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장애학생 교육지원 중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학들의 사업 신청 축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신청 대학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대응 투자하도록 함에 따른 재정 부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지방채 과다발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에서 부산대와 공주대는 이월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연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였는바, 교육부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과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소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좀 있지만 한 가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은 반드시 좀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 법인회계 불용 처리액, 무려 453억인데 이것은 제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언급이 안 된 부분 중의 하나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함도 대처 예산이 전혀 없었던 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살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수능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회의 하고 언론에 좀 나고 그래서, 또 제 주변분들도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수능은 제대로 치러지는 거냐, 수능을 이대로 치러도 사고가 안 나겠느냐, 비대면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이나 입장이 좀 안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이후로 지적을 저한테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결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닥친 고3 수능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좀 있지만 한 가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은 반드시 좀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 법인회계 불용 처리액, 무려 453억인데 이것은 제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언급이 안 된 부분 중의 하나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함도 대처 예산이 전혀 없었던 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살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수능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회의 하고 언론에 좀 나고 그래서, 또 제 주변분들도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수능은 제대로 치러지는 거냐, 수능을 이대로 치러도 사고가 안 나겠느냐, 비대면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이나 입장이 좀 안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이후로 지적을 저한테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결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닥친 고3 수능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여러 차례 걱정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12월 3일 날 치러지는 수능은 방역에 가장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수능과 관련된 기본 발표는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9월 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원서 접수가 마감된 그 시기 즈음에는 수능과 관련된 전체적인 저희들의 준비와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국민들께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능과 관련된 기본 발표는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9월 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원서 접수가 마감된 그 시기 즈음에는 수능과 관련된 전체적인 저희들의 준비와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국민들께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해서 잠깐만 교육부의 입장을 장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을 처음에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기도 했는데요.
우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하여 교육부는 어떤 계획․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논란이 된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 없이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었던 건지 이런 것을 좀 한번……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도 입장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완성된 그런 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방향은 좀 국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을 처음에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기도 했는데요.
우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하여 교육부는 어떤 계획․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논란이 된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 없이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었던 건지 이런 것을 좀 한번……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도 입장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완성된 그런 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방향은 좀 국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도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은 학생 선발 방식을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 설립과 또 학생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방침을 결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설립과 또 학생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방침을 결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학생들을,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대학이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 보면 ‘후보 학생 추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개념을 우리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나 선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끔 공공의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선발 방식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는 내용이고 복지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나 선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끔 공공의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선발 방식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는 내용이고 복지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내고 계시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의대 설립에 관한 그 방향성이나 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 이런 게 언제쯤 결정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정책 결정들이 지금 이제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잠깐만요. 곽 위원님, 죄송한데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병욱 위원님이 묻는 것도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 하기로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난번 당정협의 때에는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더 증원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게 주로 지방의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의료 체계가 미흡한 그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들을 잘 갖출 수 있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원 늘리는 증원 수와 방향,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의과학자라든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과에 대한 더 충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설계와 추진 계획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원 늘리는 증원 수와 방향,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의과학자라든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과에 대한 더 충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설계와 추진 계획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충원 계획들은 결정해서 발표를 한 것이지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장관님, 지금 시중에 대학교수님들이 쓰신 시론 이런 것을 보면 지방 공공의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고, 한 해 400명씩 늘리는 그 인원은 그중에 300명은 지방 의사를 충원하는 것으로, 나머지 100명이 의과학 분야의 인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연 400명씩은 기존 의과대학의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각 지역별 정원 확충의 의견을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충원할 것인지를 교육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고, 한 해 400명씩 늘리는 그 인원은 그중에 300명은 지방 의사를 충원하는 것으로, 나머지 100명이 의과학 분야의 인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연 400명씩은 기존 의과대학의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각 지역별 정원 확충의 의견을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충원할 것인지를 교육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정위에서는 당정회의 결과 이와 별개로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는 이와 별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는 종래 서남대학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종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공공의대는 그 인원을, 지금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에 나눠져 있는 그 인원을 회수해서 아마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인원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공공의대는 그 인원을, 지금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에 나눠져 있는 그 인원을 회수해서 아마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인원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인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큰 방향에서만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게 복지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서 정원 배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방 공공의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방 의사 확충에 관한 정부의 의견과 공공의대 문제를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구분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것은 언제 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공공의대는 또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는 지금 400명 인원과 별도로 추진할 향후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400명 인원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몇 명을 할 것인지 결정하면 교육부가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사실 오늘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문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논의는 우리가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부총리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400명을 연간 배출하게, 신규로 하게 돼 있고 300명, 100명,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300명, 100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따라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400명을 연간 배출하게, 신규로 하게 돼 있고 300명, 100명,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300명, 100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따라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권한이 있고요. 정원을 어떻게 대학에 배치, 그러니까 배분하느냐는 저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다른 부처의 소관 관련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의 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보통 교육부는 몇 명이 적당한지는 따지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대, 그러니까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처 간의 협업사항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님하고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그 문제가 나온 직후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 와전돼서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공공의대가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는 공정의 문제로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체가 어떻게 거기에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교육부의 권한대로 국회 교육위와 의논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게끔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의대나 그리고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결산 의결과 관련된 의견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나머지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 와전돼서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공공의대가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는 공정의 문제로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체가 어떻게 거기에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교육부의 권한대로 국회 교육위와 의논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게끔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의대나 그리고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결산 의결과 관련된 의견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나머지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9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19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또 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20% 이상 발생하는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감염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는 학교 방역에 무엇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 8월 24일 이후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배치된 의사 정수도 3분의 2 수준으로 8월 24일 이후에 떨어졌고 또 중환자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국립대병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생들의 방역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또 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20% 이상 발생하는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감염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는 학교 방역에 무엇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 8월 24일 이후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배치된 의사 정수도 3분의 2 수준으로 8월 24일 이후에 떨어졌고 또 중환자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국립대병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생들의 방역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