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5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한국국제협력단
-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 바. 재외동포재단
- 사. 한․아프리카재단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2.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의 업무 현안 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의 운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제한 및 국민 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부의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첫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도 마스크를 가능한 착용해 주시고,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셋째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내 잔류 인원을 50인 내외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질의 순서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과 보좌진들께서는 필요 시 이석하여 소회의장이나 또는 해당 위원실에서 회의 상황을 방송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드리며, 회의 참석 시에도 보좌진 대동을 가능한 최소화함으로써 회의장 잔류 인원을 줄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감염 예방 노력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산하단체로부터 업무 현안 보고를 듣고 정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의 업무 현안 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의 운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제한 및 국민 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부의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첫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도 마스크를 가능한 착용해 주시고,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셋째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내 잔류 인원을 50인 내외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질의 순서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과 보좌진들께서는 필요 시 이석하여 소회의장이나 또는 해당 위원실에서 회의 상황을 방송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드리며, 회의 참석 시에도 보좌진 대동을 가능한 최소화함으로써 회의장 잔류 인원을 줄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감염 예방 노력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36분)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 듣고……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최근 논란이 된 송영길 위원장의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는 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서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라든지 또 유엔사령부의 존립 근거 여부라든지 그리고 뉴질랜드 공관의 우리 외교관 성추행 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파급력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국회에서도 가장 품격을 유지해야 할 그러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이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나 또는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언급을 하실 경우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부적절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는 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서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라든지 또 유엔사령부의 존립 근거 여부라든지 그리고 뉴질랜드 공관의 우리 외교관 성추행 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파급력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국회에서도 가장 품격을 유지해야 할 그러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이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나 또는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언급을 하실 경우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부적절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실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자세한 설명을 해 놨는데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실 하는, 본래의 내용 취지와 달리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실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자세한 설명을 해 놨는데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실 하는, 본래의 내용 취지와 달리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통상 업무보고서를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각 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해야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상임위가 개최되면 책상 위에 있다 또는 아침에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준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가 대단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통상 업무보고서를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각 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해야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상임위가 개최되면 책상 위에 있다 또는 아침에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준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가 대단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당 위원들께서 외교부․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자료가 대부분 오지 않고 있다 이런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단히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가 성과라고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 70건의 한일 교류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 집행 내역 및 설명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 온 것이 그냥 행사명만 나열해서 목록을 보내 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라고 하면 또 똑같은 것을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왜 자료를 안 보내 주느냐?’ 하니까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10개의 일본 공관으로부터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2019년 회계연도가 끝난 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 취합이 안 돼서 제출 못 한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그 자료를 오늘 2시까지, 오늘 하루 종일 그것을 해야 되니까 2시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가 성과라고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 70건의 한일 교류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 집행 내역 및 설명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 온 것이 그냥 행사명만 나열해서 목록을 보내 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라고 하면 또 똑같은 것을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왜 자료를 안 보내 주느냐?’ 하니까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10개의 일본 공관으로부터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2019년 회계연도가 끝난 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 취합이 안 돼서 제출 못 한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그 자료를 오늘 2시까지, 오늘 하루 종일 그것을 해야 되니까 2시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들은 위원님 말씀 잘 체크해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교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외교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주말 외교부 청사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외통위 보고 일정 연기를 잘 이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각종 외교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외교부 조직․인력․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그리고 166개 재외공관에서 현재 24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조 74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5%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국가 간 상호 의존도와 연결성이 심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국가적 위상만큼이나 선진 외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외교부 인력 증원은 연평균 2%에 불과했으며, 정부 내 외교부 예산 비중도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재외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 3년간 주요 외교성과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중견 강국으로서 양자 차원의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20, 세계보건총회 등 다자무대에서 국제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해외 개발 치료제 및 백신 수급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관련 논의 참여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으며, 전세기 파견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9개국에서 약 4만 70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국경 봉쇄로 중단된 우리 기업들의 필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과 교섭한 결과 18개국에 대해 약 1만 8000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 추세인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확대 협력 외교 전개입니다.
한미 관계는 정상 차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빈번한 소통을 통해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방역 물품 지원, 방역경험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과 인태전략 간 연계 등 역내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였고, 7월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 채택은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2017년 10월 이후 정상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오는 한편, 신속 통로 시행 등을 통해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면서 교류 협력 회복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심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료 9쪽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다섯 차례 개최하면서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9개 다리 행동계획 서명,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국제사회의 주요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교부 내 미중 관계 전담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전략조정회의와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전담 조직과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 5개국을 아우르는 신북방 정책 핵심 대상국들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공동번영 모색을 위해 신북방 국가들과 양․다자 차원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외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14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영사조력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편익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제공 등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공공외교 주무 부처로서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를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통합․조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공외교의 역량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올해 개소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당면한 대외환경의 복잡성과 엄중함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을 기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번영과 우리 국익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교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외교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주말 외교부 청사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외통위 보고 일정 연기를 잘 이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각종 외교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외교부 조직․인력․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그리고 166개 재외공관에서 현재 24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조 74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5%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국가 간 상호 의존도와 연결성이 심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국가적 위상만큼이나 선진 외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외교부 인력 증원은 연평균 2%에 불과했으며, 정부 내 외교부 예산 비중도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재외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 3년간 주요 외교성과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중견 강국으로서 양자 차원의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20, 세계보건총회 등 다자무대에서 국제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해외 개발 치료제 및 백신 수급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관련 논의 참여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으며, 전세기 파견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9개국에서 약 4만 70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국경 봉쇄로 중단된 우리 기업들의 필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과 교섭한 결과 18개국에 대해 약 1만 8000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 추세인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확대 협력 외교 전개입니다.
한미 관계는 정상 차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빈번한 소통을 통해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방역 물품 지원, 방역경험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과 인태전략 간 연계 등 역내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였고, 7월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 채택은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2017년 10월 이후 정상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오는 한편, 신속 통로 시행 등을 통해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면서 교류 협력 회복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심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료 9쪽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다섯 차례 개최하면서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9개 다리 행동계획 서명,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국제사회의 주요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교부 내 미중 관계 전담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전략조정회의와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전담 조직과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 5개국을 아우르는 신북방 정책 핵심 대상국들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공동번영 모색을 위해 신북방 국가들과 양․다자 차원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외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14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영사조력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편익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제공 등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공공외교 주무 부처로서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를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통합․조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공외교의 역량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올해 개소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당면한 대외환경의 복잡성과 엄중함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을 기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번영과 우리 국익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통일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대내 동향부터 말씀드립니다.
북 당국은 자력갱생을 기조로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올해 10월 10일을 시한으로 해서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점은 두 가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 하나는 내각총리를 김재룡에서 경제 전문가인 김덕훈으로 교체했습니다. 군수 전문가에서 이른바 인민경제․민생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향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19일 당 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부진을 공식화하고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최근 위임통치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당․정․군을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몇 가지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의 상황에서 북측은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노정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업과 먹는 문제 해결, 화학공업 발전과 살림집 건설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중 간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남 동향과 관련된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한 이후 아직 특별한, 별다른 대남 메시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반응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중 대남 비난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고 비난 방식도 아직까지 6월 23일 이후 우리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간접 비난하는 형식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을 보고드립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남매체를 통해서도 미국과 관련한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그리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복원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대화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인도 협력, 사회문화 교류, 작은 교역 등을 통해서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실질적 남북 협력 분야를 발굴함은 물론 철도․도로의 연결․현대화와 관련한 준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안보 정책은 남북 협력이며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도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평화․경제 공동체와 함께 생명 공동체 개념을 확산, 공고히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공동 실태조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공유하천 공동 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별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 협력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력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인도 및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UNICEF, WFP, WH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홍수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유역 공동조사 등의 남북 상호 호혜적인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기상 협력, 풍수해 방지, 산불, 산림병해충, 가축전염병 등 재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추진해 내겠습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 준비도 지속하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측 구간에 대한 추가․정밀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북이 호응할 경우 이산가족․사회단체 등의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 외국인 대상 남북 연계관광 등 이른바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재개 의지를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일부는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일부의 일반 현황 보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통일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대내 동향부터 말씀드립니다.
북 당국은 자력갱생을 기조로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올해 10월 10일을 시한으로 해서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점은 두 가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 하나는 내각총리를 김재룡에서 경제 전문가인 김덕훈으로 교체했습니다. 군수 전문가에서 이른바 인민경제․민생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향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19일 당 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부진을 공식화하고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최근 위임통치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당․정․군을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몇 가지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의 상황에서 북측은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노정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업과 먹는 문제 해결, 화학공업 발전과 살림집 건설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중 간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남 동향과 관련된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한 이후 아직 특별한, 별다른 대남 메시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반응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중 대남 비난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고 비난 방식도 아직까지 6월 23일 이후 우리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간접 비난하는 형식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을 보고드립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남매체를 통해서도 미국과 관련한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그리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복원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대화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인도 협력, 사회문화 교류, 작은 교역 등을 통해서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실질적 남북 협력 분야를 발굴함은 물론 철도․도로의 연결․현대화와 관련한 준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안보 정책은 남북 협력이며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도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평화․경제 공동체와 함께 생명 공동체 개념을 확산, 공고히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공동 실태조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공유하천 공동 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별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 협력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력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인도 및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UNICEF, WFP, WH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홍수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유역 공동조사 등의 남북 상호 호혜적인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기상 협력, 풍수해 방지, 산불, 산림병해충, 가축전염병 등 재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추진해 내겠습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 준비도 지속하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측 구간에 대한 추가․정밀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북이 호응할 경우 이산가족․사회단체 등의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 외국인 대상 남북 연계관광 등 이른바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재개 의지를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일부는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일부의 일반 현황 보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민주평통 업무 현황 및 민주평통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민주평통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9쪽, 제19기 전체회의 관련입니다.
작년 9월 30일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9기 전체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금년 2월 7일로 연기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하였으며 현재 9월 중에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19기 국내․해외 지역회의입니다.
국내 지역회의는 9월 중에 전체회의와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해외 124개국 3600명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지역회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 건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10개 분과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 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통일 여론 수렴 다양화를 위한 활동 현황입니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의제를 분과위원회 정책건의와 연계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또 직능별 정책 회의,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 통일 문제 여론조사 등에서 제시된 의견도 정책건의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정책건의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민주평통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비롯한 여러 활동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서 약 5억 8000만 원의 성금과 마스크, 손소독제, 의약품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해외협의회들은 현지인과 교민들의 코로나 극복 지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풀뿌리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평통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자료 6쪽의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9년 세입 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산매각 등으로 총 1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5%인 299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7억 6000만 원은 사고이월, 8억 21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 정책 자문과 통일 여론 조성 활동에 총 218억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9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회의 등을 비롯한 7개 세사업에 35억 8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여성․청년 위원 역량 지원 등을 비롯한 5개 세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을 비롯한 9개 세사업에 158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75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 및 전용,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제19기 민주평통 전체회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202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전용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2.6%인 8억 2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민주평통 업무 현황 및 민주평통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민주평통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9쪽, 제19기 전체회의 관련입니다.
작년 9월 30일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9기 전체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금년 2월 7일로 연기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하였으며 현재 9월 중에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19기 국내․해외 지역회의입니다.
국내 지역회의는 9월 중에 전체회의와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해외 124개국 3600명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지역회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 건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10개 분과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 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통일 여론 수렴 다양화를 위한 활동 현황입니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의제를 분과위원회 정책건의와 연계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또 직능별 정책 회의,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 통일 문제 여론조사 등에서 제시된 의견도 정책건의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정책건의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민주평통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비롯한 여러 활동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서 약 5억 8000만 원의 성금과 마스크, 손소독제, 의약품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해외협의회들은 현지인과 교민들의 코로나 극복 지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풀뿌리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평통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자료 6쪽의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9년 세입 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산매각 등으로 총 1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5%인 299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7억 6000만 원은 사고이월, 8억 21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 정책 자문과 통일 여론 조성 활동에 총 218억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9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회의 등을 비롯한 7개 세사업에 35억 8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여성․청년 위원 역량 지원 등을 비롯한 5개 세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을 비롯한 9개 세사업에 158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75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 및 전용,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제19기 민주평통 전체회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202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전용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2.6%인 8억 2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산하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인사만 하시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정인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상임이사장이신 최연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렇게 6개 산하단체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서면을 보시고 이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여기 해당 기관장들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산하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인사만 하시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정인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상임이사장이신 최연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렇게 6개 산하단체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서면을 보시고 이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여기 해당 기관장들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1쪽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전체의 총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0년 예산액 기준 1786억 5600만 원으로 외교부 포함 36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으나 연도별 통계 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정확한 예산 편성․집행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외교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처별 분담금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협의․조정 체계를 조속히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 중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 및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숙의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국민외교 참여단 사업은 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에는 각각 5500만 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두 사업 모두 국회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2019년에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의 경우 2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외교 참여단 사업의 경우 동 세부사업 내 다른 사업예산을 사용하여 1억 9600만 원을 집행한바, 이는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2배 규모로 집행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과 관련 예비비 2억 81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그 중 6300만 원을 불용하였는바, 예비비 배정 일정 순연 및 배정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세부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2019년도 불용액이 2억 1200만 원에 달하는바, 해당 예비비 배정은 동 단위사업 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다른 세사업 불용액 발생을 고려하여 세사업 간 세목 조정 및 내역 변경을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수준의 예비비를 배정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국별 협력 사업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일부 국별 협력 사업에 대해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정보재난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기존 기자재 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국별 협력 사업의 경우 집행률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과 같이 소액 금융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내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경우 현지 수원국 사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 반영 비중을 높이고 사업 여건 변화를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2019년도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를 2019년 12월 26일 재단이사회가 2019년도 예산안 세목 조정 등 일부 변경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예산 변경 의결은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액 변경은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에 외교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교부는 이러한 사전 승인 없는 예산 변경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1쪽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전체의 총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0년 예산액 기준 1786억 5600만 원으로 외교부 포함 36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으나 연도별 통계 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정확한 예산 편성․집행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외교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처별 분담금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협의․조정 체계를 조속히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 중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 및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숙의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국민외교 참여단 사업은 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에는 각각 5500만 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두 사업 모두 국회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2019년에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의 경우 2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외교 참여단 사업의 경우 동 세부사업 내 다른 사업예산을 사용하여 1억 9600만 원을 집행한바, 이는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2배 규모로 집행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과 관련 예비비 2억 81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그 중 6300만 원을 불용하였는바, 예비비 배정 일정 순연 및 배정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세부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2019년도 불용액이 2억 1200만 원에 달하는바, 해당 예비비 배정은 동 단위사업 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다른 세사업 불용액 발생을 고려하여 세사업 간 세목 조정 및 내역 변경을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수준의 예비비를 배정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국별 협력 사업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일부 국별 협력 사업에 대해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정보재난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기존 기자재 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국별 협력 사업의 경우 집행률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과 같이 소액 금융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내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경우 현지 수원국 사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 반영 비중을 높이고 사업 여건 변화를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2019년도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를 2019년 12월 26일 재단이사회가 2019년도 예산안 세목 조정 등 일부 변경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예산 변경 의결은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액 변경은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에 외교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교부는 이러한 사전 승인 없는 예산 변경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에는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세입과 관련하여 매년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2016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인 세종연구소 소장 등 소속 기관이 다수 참석한 것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정세분석국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정원 31명에 비해 공무직이 17명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공개정보센터는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도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산금의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착한엄마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재단은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존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조직의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위원회의 40%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통일교육 전문가 위촉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교류협력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척률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예산 소요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약 360억 원이 투입된 동 사업을 종료 시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 인도협력국 구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37억 8200만 원이 WFP 계좌에 송금되어 집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국제기구를 통한 구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업무 약정 체결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교류협력실 경협기반 사업과 관련하여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동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입니다.
2020년으로 연기된 국내 출범회의를 대체하여 개최된 출범식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은 장소, 참석인원 등 계약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음에도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체결된 국내 출범회의 계약을 수정하여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세입과 관련하여 매년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2016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인 세종연구소 소장 등 소속 기관이 다수 참석한 것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정세분석국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정원 31명에 비해 공무직이 17명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공개정보센터는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도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산금의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착한엄마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재단은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존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조직의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위원회의 40%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통일교육 전문가 위촉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교류협력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척률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예산 소요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약 360억 원이 투입된 동 사업을 종료 시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 인도협력국 구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37억 8200만 원이 WFP 계좌에 송금되어 집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국제기구를 통한 구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업무 약정 체결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교류협력실 경협기반 사업과 관련하여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동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입니다.
2020년으로 연기된 국내 출범회의를 대체하여 개최된 출범식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은 장소, 참석인원 등 계약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음에도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체결된 국내 출범회의 계약을 수정하여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보고를 말씀했을 때 외교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라 그랬잖아요?
외교부장관님, 아까 보고를 말씀했을 때 외교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라 그랬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OECD 국가 전체의 총예산 중에 외교부 예산 비중이 어떤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자료를……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늘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우리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서는 우리가 OECD의 평균의 한 반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보고는 안 합니까? 그것은 외교부에서…… 그건 산자부가 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산자부가 주관부처고요. 외교부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과 기관별 업무 현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석기 간사님.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과 기관별 업무 현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석기 간사님.
기관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 최근에 한미 워킹그룹 해체돼야 된다, 한미 워킹그룹 깨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 한다 또 북한을 민주국가로 지칭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분명히 우리 외통위 소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석부의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그 발언을 한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고자 오늘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 전체회의 때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 최근에 한미 워킹그룹 해체돼야 된다, 한미 워킹그룹 깨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 한다 또 북한을 민주국가로 지칭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분명히 우리 외통위 소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석부의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그 발언을 한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고자 오늘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 전체회의 때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위원 방한과 관련해서 여쭤보려는 건데요. 기억을 돌이켜 보면 금년 2월 20일입니다. 금년도 2월 20일에, 우리나라 국내에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첫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 2월 20일입니다.
그 2월 20일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3만 명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확진자가 100명 돌파, 첫 사망자가 나오고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73만 명에 이르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해서는, 통화했던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가 밝힌 거지요. 시진핑의 방한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금년 2020년 상반기에 방한하기로 변화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면 안 된다는 발표를 벌써 4회 이상, 네 차례 이상 중국으로부터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발표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방역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 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입장도 정은경 본부장이 밝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그 당시에 금지하지 않은 상태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했는데 그 통화의 내용이 방역이나 안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연내 상반기 방한, 이렇게 추진했다고 발표했단 말이지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20일 이후에, 4월 7일입니다. 금년 4월 7일 날 또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 방한이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올해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 하는 데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5월 14일입니다. 금년 5월 14일에, 이건 청와대가 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3일 날 밤에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기를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에 방한하는 것에 대한 굳은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또 7월 22일에 갑니다. 그날은 장관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올해 시 주석이 방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내 그리고 금년 안에 조속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대하여는 중국과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결같이,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달렸다, 특히 금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시기 바로 한 두 달 정도 전인 2월 20일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렇게 매달렸던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코로나 위협에 대한 대처를 등한시한 채 4․15 총선에 일종의 선거용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강력하게 제기됐고 저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2일 자 서훈 실장과 양제츠 위원 사이에 회담한 내용을 우리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연내 시 주석이 방한한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내 방한하기로 한 것은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위원 방한과 관련해서 여쭤보려는 건데요. 기억을 돌이켜 보면 금년 2월 20일입니다. 금년도 2월 20일에, 우리나라 국내에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첫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 2월 20일입니다.
그 2월 20일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3만 명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확진자가 100명 돌파, 첫 사망자가 나오고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73만 명에 이르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해서는, 통화했던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가 밝힌 거지요. 시진핑의 방한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금년 2020년 상반기에 방한하기로 변화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면 안 된다는 발표를 벌써 4회 이상, 네 차례 이상 중국으로부터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발표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방역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 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입장도 정은경 본부장이 밝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그 당시에 금지하지 않은 상태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했는데 그 통화의 내용이 방역이나 안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연내 상반기 방한, 이렇게 추진했다고 발표했단 말이지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20일 이후에, 4월 7일입니다. 금년 4월 7일 날 또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 방한이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올해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 하는 데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5월 14일입니다. 금년 5월 14일에, 이건 청와대가 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3일 날 밤에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기를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에 방한하는 것에 대한 굳은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또 7월 22일에 갑니다. 그날은 장관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올해 시 주석이 방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내 그리고 금년 안에 조속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대하여는 중국과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결같이,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달렸다, 특히 금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시기 바로 한 두 달 정도 전인 2월 20일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렇게 매달렸던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코로나 위협에 대한 대처를 등한시한 채 4․15 총선에 일종의 선거용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강력하게 제기됐고 저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2일 자 서훈 실장과 양제츠 위원 사이에 회담한 내용을 우리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연내 시 주석이 방한한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내 방한하기로 한 것은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태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 후베이발은 입국을 금지를 했고 나머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취하는 국내 방역 조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 케이스가 2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국발 입국자에서 확진이 된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만큼 중국 내의 방역이 철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올해에 한다 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상황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여건 마련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한다 하는 그 합의를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태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 후베이발은 입국을 금지를 했고 나머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취하는 국내 방역 조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 케이스가 2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국발 입국자에서 확진이 된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만큼 중국 내의 방역이 철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올해에 한다 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상황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여건 마련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한다 하는 그 합의를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내용은 ‘연내’, ‘연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연내’라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내 방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표출되었다, 중국이 상당히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중에서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을 그에 맞춰서 연말까지 해야 될 정책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측에서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양제츠 위원과 서 실장의 면담 가운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논의가 되었고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한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측으로서는 방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도 이 방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측으로서는 방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도 이 방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어저께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장관님의 사과의 말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오늘 국회에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어제 간부들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되었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간부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또 발표를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의 아주 밀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제가 그 검토보고서를 다 상세히는 아직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외교부가 더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짚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부터 최근의 과정이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이 문제는 정말 철저히 관리한다,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지침도 강화하고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7년 말에 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나 그 이후에 또 감사도 한 사항입니다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부족했다 하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짚어 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이 문제는 정말 철저히 관리한다,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지침도 강화하고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7년 말에 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나 그 이후에 또 감사도 한 사항입니다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부족했다 하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짚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부가 좀 문제가 있었음을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요,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을 텐데요. 감사도 했을 테고 진상조사도 하셨을 텐데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국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료에 대한 제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외교부가 더 투명하게 그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외교부의 공직자들이 더 긴장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자세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외교부가 더 투명하게 그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외교부의 공직자들이 더 긴장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자세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런 개인의, 공직자의 비위 또 거기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비공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초선의원 때 행정안전,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 성비위 사건의 경찰․소방 관계자들 그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국회에 제출한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접근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뉴질랜드 외교관 문제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회자됐던 것이 뉴질랜드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더 주목하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할 때 뉴질랜드 총리가 외교관 성추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외교부에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접근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뉴질랜드 외교관 문제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회자됐던 것이 뉴질랜드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더 주목하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할 때 뉴질랜드 총리가 외교관 성추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외교부에서 알고 계셨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 통화 의제 조율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의제 그리고 뉴질랜드 측이 요청을 했던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가, 이 사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인지를 못 하시고 갑작스럽게 뉴질랜드 총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얼마나 난감해 하셨겠어요. 그것도 외교부에서 정말 큰 실수 했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경위야 어쨌든 대통령께서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 장관님 취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위 문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 일관해 오셨기 때문에 성비위 중징계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성비위 문제, 특히 외교관들의 성비위 문제는 무관용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성비위 문제, 특히 외교관들의 성비위 문제는 무관용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그 건수는 사실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은 강도 높은 그런 눈높이로 잣대를 대서 그랬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파면된 외교관 문제는 우리 정부 때 외교관이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외교관, 2016년도 사건을 2017년도에 처리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2017년도지만 우리 정부의 사례는 아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건도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최근에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데 보도는, 일부 보도지요. ‘이인영 장관이 반미친중 시각으로 바라본다.’ 심지어는 ‘해리스와 각 세운 이인영, 싱하이밍 만나서는 건설적 협력 기대’ 이런 보도를, 제목을 뽑았거든요.
이게 사실 상견례 수준의 대사 접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프레임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반미친중 프레임이 사실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 것인지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상견례 수준의 대사 접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프레임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반미친중 프레임이 사실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 것인지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반미친중 견해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중국과도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 노선 이것에 충실하게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그 분위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대사와 중국대사?
통일부장관이인영 보도된 내용,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해석을 언론사마다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상견례 자리였고 부분적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교적인 어떤 관례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큰 이견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해리스 대사와의 얘기 과정에서 워킹그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언론사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편집하거나 해석하면서 그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리스 대사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큰 거리감이 없다, 충분히 서로 공유하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근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상견례 자리였고 부분적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교적인 어떤 관례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큰 이견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해리스 대사와의 얘기 과정에서 워킹그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언론사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편집하거나 해석하면서 그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리스 대사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큰 거리감이 없다, 충분히 서로 공유하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근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앞서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해당 국가에 부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치․외교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외교관이 해당 국가에 부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치․외교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제 장관님께서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의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사 결과로 이첩 받았다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장관님께서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의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사 결과로 이첩 받았다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도 아직 그 보고서를 다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초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상 통화 때까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더 꼼꼼히 짚어 보고 우리의 절차상에, 우리가 지침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또는 지금에 있는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자들의 그런 어떤 소홀함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더 꼼꼼히 짚어 보고 우리의 절차상에, 우리가 지침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또는 지금에 있는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자들의 그런 어떤 소홀함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 모 씨가 뉴질랜드의 부대사로 근무하던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2018년 2월, 불과 2, 3개월 사이에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게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님께서 이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게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건은 2017년 말이고요. 처음에는 공관 차원에서 대응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어요?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아마……
징계 그것 다 결정하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개월 감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1개월 감봉은 외교부의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결정이고요.
그러면 재외공관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재외공관 성비위 무관용 원칙에 이게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그 나라의 문화하고 관습이 중요하단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징계 할 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미투 사건으로, 미투 문제로 해서 조금만 손만 터치를 해도 이게 성 문제다, 성희롱 문제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흐름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외교관이 현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1개월 감봉 처분을 했고 그 뒤에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 직원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외교부가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앞서 제가 그 나라의 문화하고 관습이 중요하단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징계 할 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미투 사건으로, 미투 문제로 해서 조금만 손만 터치를 해도 이게 성 문제다, 성희롱 문제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흐름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외교관이 현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1개월 감봉 처분을 했고 그 뒤에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 직원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외교부가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외교부장관강경화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초기 대응 직후, 즉 공관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공관 차원의 인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직원은 3년……
장관님, 저는 일상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징계를 1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 차례나 더 이 문제 거론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제가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면 현지 공관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외교부는 보수적이고 관습과 관행대로 일 처리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런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는 국격의 굉장히 큰 손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제 외교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그 외국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을 한 상황에 저는 이 문제는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재외공관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공관의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제가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면 현지 공관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외교부는 보수적이고 관습과 관행대로 일 처리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런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는 국격의 굉장히 큰 손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제 외교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그 외국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을 한 상황에 저는 이 문제는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재외공관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공관의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거듭날 수 있는 외교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해외공관의 그동안 관행대로 정부에…… 해외에 있는 대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정을 본국에다 연락을 해도 국장하고도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아직도 외교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압적이다, 본국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작은 교역을 강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번의 남북 간의 물물교환이 첫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작은 교역을 강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번의 남북 간의 물물교환이 첫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라는 것 알고 계셨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제 기억으로는 이미 2017년 4월경에 베트남에서 무역박람회 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제재 대상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마치 우리 통일부가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했다는 이런 주장들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제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결재했는데 이 부분들이 승인 신청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장관님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고 장관님도 여기의 보고 받는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에 언론에 이게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고 장관님도 여기의 보고 받는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에 언론에 이게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내부에서 이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이것을 외부에다 흘렸는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통일부 안에서 언론을 향해서 유출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이게 유출됐을지는 추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추진할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검토의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꼭 술과 관련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유출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사전적으로 관련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서로 정보를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추진할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검토의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꼭 술과 관련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유출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사전적으로 관련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서로 정보를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위원이 부산을 방문하고 다녀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키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위원이 부산을 방문하고 다녀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키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중국 언론은 시 주석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방한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고 2019년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갔습니다. 본래 국가 간에 국빈 방문을 하면 국가 간 예우 차원에서 서로 답방을 하는 게 원칙이고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2013년도에 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때 정중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시 주석이 1년 2개월 만에 한국을 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시 주석 방한 때 부총리급 3명, 장관급 인사 4명이 수행을 했고 대기업 CEO 등을 포함해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취임 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단독 방문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모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 보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정도의 저자세 외교 아닌가?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항 영접을 차관보급이 나왔습니다. 본래 중국은 각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하면 차관급이 나가는 것이 의전상 관례였는데 차관보급이 공항에 나왔고,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는 수석차관이 공항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인데 방중 첫날 저녁, 그다음 날 아침․점심,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혼밥 그리고 취재하는 우리 취재진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전례 없는 그러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3불 정책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철회하겠다. 도대체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안보주권을 중국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굴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한 말씀으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고 2019년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갔습니다. 본래 국가 간에 국빈 방문을 하면 국가 간 예우 차원에서 서로 답방을 하는 게 원칙이고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2013년도에 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때 정중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시 주석이 1년 2개월 만에 한국을 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시 주석 방한 때 부총리급 3명, 장관급 인사 4명이 수행을 했고 대기업 CEO 등을 포함해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취임 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단독 방문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모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 보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정도의 저자세 외교 아닌가?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항 영접을 차관보급이 나왔습니다. 본래 중국은 각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하면 차관급이 나가는 것이 의전상 관례였는데 차관보급이 공항에 나왔고,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는 수석차관이 공항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인데 방중 첫날 저녁, 그다음 날 아침․점심,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혼밥 그리고 취재하는 우리 취재진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전례 없는 그러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3불 정책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철회하겠다. 도대체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안보주권을 중국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굴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한 말씀으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자세 외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의 3불은 우리의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했을 따름이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 중에 계속 방역 모범국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금년 2월 달에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방역 전문가,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현재, 제가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대만은 인구가 2500만입니다마는 대만은 저 시점에서 중국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월 6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가 11명, 우리 한국이 23명이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8월 25일 기준으로 대만은 확진자가 487명, 사망자가 7명, 우리는 1만 7665명, 사망자가 309명입니다. 우리도 대만같이 초기에 과감한 차단을 했더라면…… 우리는 의료체계가 대만보다 우수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질서 수준, 봉사․헌신적인 자세가 대만보다는 낫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대만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무슨 이유였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그때도 시진핑 주석에게 4․15 총선 전에 반드시 연내에 방문한다는 확답을 받아 내겠다 이런 의도로 중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이것을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309명이라는 인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만 보십시오. 대만이 우리보다 의료체계가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망자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기 대응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명이 300명 이상 희생당했다, 이 정부의 조치 잘못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 중에 계속 방역 모범국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금년 2월 달에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방역 전문가,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현재, 제가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대만은 인구가 2500만입니다마는 대만은 저 시점에서 중국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월 6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가 11명, 우리 한국이 23명이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8월 25일 기준으로 대만은 확진자가 487명, 사망자가 7명, 우리는 1만 7665명, 사망자가 309명입니다. 우리도 대만같이 초기에 과감한 차단을 했더라면…… 우리는 의료체계가 대만보다 우수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질서 수준, 봉사․헌신적인 자세가 대만보다는 낫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대만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무슨 이유였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그때도 시진핑 주석에게 4․15 총선 전에 반드시 연내에 방문한다는 확답을 받아 내겠다 이런 의도로 중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이것을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309명이라는 인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만 보십시오. 대만이 우리보다 의료체계가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망자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기 대응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명이 300명 이상 희생당했다, 이 정부의 조치 잘못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을 다 합하면 2000명이 훌쩍 넘는데 그중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7000명 속에 몇 안 되는 그러한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경을 통제했더라면 거기에서 오는 경제․사회적인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그것을 치를 만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역……
그런데 대만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대만은 처음부터 국경을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게 해야 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우리 경제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수출 의존도, 경제 교류, 인적 교류에 대단히 의존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말로만 합니다. 우리 국민이 30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답변 태도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숨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우리 방역․의료 체계가 정말 최대한으로 해서 이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초기에 단호한 방역 조치를 못 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정권이 지금 국내의, 자국 내의 반중 정서를 활용해서 차이잉원 총통이 그 덕분에 대선에서 재선이 됐고, 어렵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것을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다른 나라의 방역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국내 정치적인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인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열어 놓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 온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동의 제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방역을 해 온 그 개방성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인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열어 놓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 온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동의 제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방역을 해 온 그 개방성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양제츠 위원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는 듯한 그런 뜻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회담이 외부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가 시진핑 주석 방한을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발표에 나온 것처럼 미루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안정되면 한다, 그러니까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서두르는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봄 방한을 생각할 때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선물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좀 아쉬운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점점 강화되니까 중국도 불안감을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사회적 연결이 깊은 한국에게 ‘중국에게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 양 위원의 방한은 모든 외교부 또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외교를 정상화시킬까,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서 실장께서 최근에 취임을 하신 상황이어서 상대역하고의 상견례 겸 포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방한 의사를 밝혀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분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장시간 포괄적인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와중에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국빈 방한이 정상 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교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은 실장 간 또 위원 간의 대화는 정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짚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두 분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장시간 포괄적인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와중에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국빈 방한이 정상 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교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은 실장 간 또 위원 간의 대화는 정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짚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돼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에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이것은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검토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가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을 취할 때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당연히 외교부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아서 협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그런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유엔 제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의 일이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당장 그것이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외교부에서 한미 워킹그룹 문제도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기보다는 유엔과 서방세계의 어떤 시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또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기보다는 유엔과 서방세계의 어떤 시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외교, 그러니까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주변국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외교, 그러니까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주변국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바로 옆에 계셔 가지고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사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고 이견을 다 해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뉴질랜드 대사관의 우리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서 청와대에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침을, 결과를 내려 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외교부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들여다보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남의 부처 이야기하듯이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게 지난 주말입니다.
이게 이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쉽다고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외교부에다가 사인 중재 재개 요청을 했지요?
이 피해자가 지금 외교부에다가 사인 중재 재개 요청을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 방침도 아직 안 섰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정치․경제․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정치․경제․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을 통해서 또 양국 간 존재하는 사법 공조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장관님, 지금 뉴질랜드에 우리 대한민국 교민 숫자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그 교민 사회의 여론이나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교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장관님, 지금 뉴질랜드에 우리 대한민국 교민 숫자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그 교민 사회의 여론이나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교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교부장관강경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짚어 봤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좀 챙겨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자꾸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남의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미 워킹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워킹그룹이 상당히 많은 부분,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아니, 그냥 문제가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이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남북 협력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방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남북 협력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방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부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이게 가동된 지가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워킹그룹이 없으면 이 제재 면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재무부나 상무부나 법무부하고 일일이 협의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워킹그룹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워킹그룹이 없으면 이 제재 면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재무부나 상무부나 법무부하고 일일이 협의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워킹그룹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실질적으로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북 협력 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 데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청와대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고 가동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또 그런 취지하에서 소통을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알려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우리 국내의 열망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감이 없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남북 협력 사업이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워킹그룹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외교부의 공식 답변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답변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있는데.
새로 오신 차관님!
새로 오신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한미 워킹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워킹그룹은 두 가지 시즌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차관 취임 일성이 워킹그룹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뭘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건 보도상의 오류가 있었긴 했는데요.
차관님, 마이크로 나와서 보이시게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로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면.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것 보세요.
안보실의 비서관으로 계셨잖아요?
안보실의 비서관으로 계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워킹그룹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 안보실에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차관으로 와서 ‘들여다보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보도상 좀 과도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는 여러 현안들을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기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잘 보세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비서관으로 있다가 차관으로 와 가지고 ‘워킹그룹을 들여다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면 위의 상급자인 장관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비서관으로 있다가 차관으로 와 가지고 ‘워킹그룹을 들여다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면 위의 상급자인 장관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런데 차관이 와 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이 자세가 장관을 무시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러한 의도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 모르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결과, 그런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문화일보 보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자들에게 드린 말씀은 ‘지금 외교부에 바로 왔으니 여러 현안들이 있어 들여다볼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그것 하나만을 들여다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외교부에, 그러면?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내일모레 우리 결산안 의결할 때 나오실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외교부 쭉 들여다보셨을 것 아니에요? 덜 들여다보셨으면 내일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모레에 제가 들여다본 결과가 뭐냐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들여다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예?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문제가 뭔지, 워킹그룹부터 해서 들여다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국정원은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썼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분담’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분담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분담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때 있었던 것은 아는데 김정은 위원장……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1인 중심의 통치체제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와……
아니, 그때도 경제나 뭐 이런 부분은 내각에 위임을 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 이런 정도의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1인 중심의 통치에서 지금 당 중심의 통치 형태로 북쪽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류 속에서 군, 그다음에 경제 이런 영역에서 대남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로 저희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인 중심의 통치에서 지금 당 중심의 통치 형태로 북쪽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류 속에서 군, 그다음에 경제 이런 영역에서 대남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로 저희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역할 분담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볼 때는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전부로 놓고 보면 초반보다는 좀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대북 지원 사업이나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대북 지원 사업이나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문제는 뭐 반드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이 전체적으로 전략․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초래될 때, 그럴 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당분간은 지금의 상황․정세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북이 전체적으로 전략․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초래될 때, 그럴 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당분간은 지금의 상황․정세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리고 특히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다고 이인자나 후계자로서의 이런 위상을 확립해 가지고 그런 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연관 관계를 등치시켜서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다고 이인자나 후계자로서의 이런 위상을 확립해 가지고 그런 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연관 관계를 등치시켜서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십니다.
제가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 그다음에 민주평통 업무보고를 보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공동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도 전혀 없고 업무보고나 결산 보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제가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 그다음에 민주평통 업무보고를 보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공동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도 전혀 없고 업무보고나 결산 보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평양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 올림픽은 포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은 어떻습니까, 물 건너갔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유감인데요.
혹시 외교부장관님께서는 24년 올림픽 개최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외교부장관님께서는 24년 올림픽 개최지가 어딘지 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통일부장관은 아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24년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
28년도는 어딘지 사이트를 모르시겠네요?
아니, 처장님, 옆에서 알려 주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이것 제가 한번 여쭙는 게, 공동 올림픽을 두 정상이 2년 전에 합의를 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전혀 이 내용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4년은 파리고 28년은 LA입니다. 신임 통일부장관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런 외교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관련 부처, 외교부나 통일부가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 유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이미 다른 나라, 호주가 지금 거의 굳혀 가는, 32년 사이트로 굳혀 가는 그런 IOC 내의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북 정세 탓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치활동 못 했다고? 그러나 불행히도 IOC의 타임테이블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 한 채 32년 유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서울․평양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께서 지금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나마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뭔가 진행하려고 한 것조차도 지금 손을 놓은 상태예요. 서울시도 정부 부처도 손을 놓고 있는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국제사회, IOC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처장님, 옆에서 알려 주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이것 제가 한번 여쭙는 게, 공동 올림픽을 두 정상이 2년 전에 합의를 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전혀 이 내용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4년은 파리고 28년은 LA입니다. 신임 통일부장관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런 외교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관련 부처, 외교부나 통일부가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 유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이미 다른 나라, 호주가 지금 거의 굳혀 가는, 32년 사이트로 굳혀 가는 그런 IOC 내의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북 정세 탓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치활동 못 했다고? 그러나 불행히도 IOC의 타임테이블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 한 채 32년 유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서울․평양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께서 지금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나마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뭔가 진행하려고 한 것조차도 지금 손을 놓은 상태예요. 서울시도 정부 부처도 손을 놓고 있는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국제사회, IOC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안은 아마 주무 부처가 외교부가 아니고 문체부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 보지 못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의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외교부장관께서 문체부장관과 공동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께서 문체부장관과 공동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남북 간 체육 교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꼭 둘이 나누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제 말씀은 두 장관께서 ‘우리가 꼭 한번 해 보자. 정말 올림픽이 대박인데 이게 단순한 스포츠 메가 행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림픽이 대박이다. 32년 올림픽을 하게 되면 분단 100년이 되는 45년에는 통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공동 올림픽 유치에 대한 그러한 결의를 나눈 적이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대화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IOC는 아마 내년은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후내년 아니면 202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후에라도 문체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 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통일부로서는 공동 올림픽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세 분이 이 이야기를 또 다른 관계 부처하고 나눠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좀 공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플랜B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랜B도 대통령께 한번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B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랜B도 대통령께 한번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을의 박진 위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고 뉴질랜드 TV 방송과 심지어는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성비위 사건은 재외공관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걸 쉬쉬하면서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격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과 품격에 외교부가 앞장서도록 외교부의 문화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런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교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급기야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니까 청와대가 지적을 하고 외교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사법 당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조속히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의 정상 통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이 내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화는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건데 우리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실을 엄중히 확인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경화 장관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강경화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고 뉴질랜드 TV 방송과 심지어는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성비위 사건은 재외공관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걸 쉬쉬하면서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격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과 품격에 외교부가 앞장서도록 외교부의 문화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런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교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급기야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니까 청와대가 지적을 하고 외교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사법 당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조속히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의 정상 통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이 내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화는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건데 우리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실을 엄중히 확인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경화 장관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해당 외교관이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뉴질랜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뉴질랜드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대사관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한 번은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대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외교관을 한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외교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외교부는 2019년 8월에 뉴질랜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1년 전이지요. 그리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 이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또 한 번은 한국 정부에게. 그러나 두 번 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해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뉴질랜드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대사관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한 번은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대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외교관을 한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외교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외교부는 2019년 8월에 뉴질랜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1년 전이지요. 그리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 이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또 한 번은 한국 정부에게. 그러나 두 번 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해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12월에 성추행 행위가 세 번 있었다고 하는데 강 장관께서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7년 11월에 첫 번째 성추행이 있고 난 다음에 외교부는 대사관에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뉴질랜드에 성고충 상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분리 조치를 했고 또 공관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고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이 직원은 3년의 임무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는데도 제2, 제3의 성추행 행위가 나온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리 직후에는 추가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분리가 안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1차, 2차, 3차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첫 번째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에 공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면 제2, 제3의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주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주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관이 이미 면책특권 포기 요구 때는 다른 나라에 가 있었고 뉴질랜드가 제공하는 면책특권 해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포기 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이후에 뉴질랜드 측이 요구한 것은 우리 공관과 여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면책 그리고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성이나 면책특권은 주권국가가 국제법상 갖고 있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건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안적인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안적인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뉴질랜드 외교관이 폭행사건으로 우리의 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외교관이 경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을 밀고 또 폭행에 관련됐는데 그때 뉴질랜드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만……
한국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자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해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지만 재판 이행에는 면책특권 포기에 협조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뭘 요청했습니까? WTO 사무총장에 우리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니까 지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뉴질랜드 측에서 성추행 문제를 들고 나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WTO 사무총장 후보지지 요청에 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WTO 사무총장 후보지지 요청에 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두 사안을 엮어서 말씀하신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상 통화에서 나온 두 가지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WTO 총회의 대표로 있는 국가지요? WTO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지요?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정상 통화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 얘기가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윤건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건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대중외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외교는 무엇보다 국익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외교 실패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본과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밀실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성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국회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겨레말큰사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것은 외교는 무엇보다 국익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외교 실패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본과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밀실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성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국회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겨레말큰사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16년 동안 예산을 한 375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4월 정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이 사업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현재까지 이 사업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진행률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최근에 와서 남북 관계가 교착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척이 더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전 발간 사업이라는 게……
통일부장관이인영 가제본으로 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상당 부분 돼 있는데 남북 간에 소통이 안 되면서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전 발간 사업이라는 것으로 만나서 표제를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정확하게는 진행률이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발간 사업에 있어서.
다만 이게 16년 동안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간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의 특수성상 그런 거지요.
다만 이게 16년 동안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간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의 특수성상 그런 거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이라는 발간 사업에 있어서 완간에 너무 목을 매달지 말고, 즉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놓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80%의 사전을 내놓는 것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불용액이 11억이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완료돼 있는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차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80%의 사전을 내놓는 것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불용액이 11억이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완료돼 있는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차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순차적인 발간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완전한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아마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종료기한이 2022년 4월까지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한두 차례 또 이렇게……
물론 이것은 두 번 정도 저희가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2013년하고 18년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연장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완간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것은 16년 동안 해 왔던 이 80%의 사업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불용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특히 온라인 겨레말큰사전 같은 사업을 내놓으면 온라인 사전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것은 16년 동안 해 왔던 이 80%의 사업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불용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특히 온라인 겨레말큰사전 같은 사업을 내놓으면 온라인 사전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건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간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성비위 사건이 거론됐던 적이 한국 외교사에 있었던가요?
정상 간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성비위 사건이 거론됐던 적이 한국 외교사에 있었던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도 그렇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바로도 그렇고 초기 대응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고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의제 조율일 텐데 그런 조율들에 있어서 외교부, 물론 이 자리에 없는 청와대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논외로 하더라도 외교부가 정상 간 회담에 있어서의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 부분은 좀 착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국내 정치 상황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내의 정치 연정 구성이라든지 총선 시기라든지 이런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서 정상 간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과실이 덮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지난 과정들을 반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하여튼 성비위 문제만큼은 단 하나의 허점도 보이지 않겠다라고 취임 초부터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다란 옥의 티가 된 겁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의제 조율일 텐데 그런 조율들에 있어서 외교부, 물론 이 자리에 없는 청와대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논외로 하더라도 외교부가 정상 간 회담에 있어서의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 부분은 좀 착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국내 정치 상황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내의 정치 연정 구성이라든지 총선 시기라든지 이런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서 정상 간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과실이 덮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지난 과정들을 반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하여튼 성비위 문제만큼은 단 하나의 허점도 보이지 않겠다라고 취임 초부터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다란 옥의 티가 된 겁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깊이 유념해서 정말 철저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련 절차라든가 운영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제 관리에 있어서는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상께서 불편한 위치에 계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 있어서 준비 차원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청와대하고의 조율도 더욱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관리에 있어서는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상께서 불편한 위치에 계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 있어서 준비 차원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청와대하고의 조율도 더욱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위원입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께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인영 장관님 취임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 이인영 장관께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인영 장관님 취임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일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아직 남북 간의 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 대화가 중단돼 있는 시점이라서 특별하게 기회를 가지고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진척된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지금 WFP에 1000만 불 지원 약속은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또 코로나 정국이 어려운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격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국민이기도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의 황강댐 관련입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문제에 대한 질의 할 텐데요.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수자원공사에서 열두 차례 보고받고도 3일간 묵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일부에 8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열두 차례 수위 상승 위험을 통보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통일부는 북한이 세 차례 황강댐 무단 방류한 것을 확인한 후에나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3일간 지체한 것입니다.
8월 필승교 수위는 대부분 새벽 시간마다 상승하는데 8월 5일 통일부 발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8월 1일 새벽 1시부터 수위 상승이 시작하는데 최소 0.66m에서 8월 4일까지 최대 5.57m가 상승합니다. 필승교 수위는 1m 상승했을 때 대피 경보를 내려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월 1일 새벽 2시에 통일부에 위험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을 그 당시에도 무단 방류를 하였고 야영객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사고 이후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서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와 2차 통보는 2010년 7월 이명박 정권 때 했었고 3차는 2013년 7월 박근혜 정권 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와서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이 방류 계획 사전 통보를 안 했을 시 통일부가 즉시 경고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황강댐 방류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현존하는 위험은 대북전단보다 수해라는 점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강댐 무단 방류 위험은 통보받은 즉시 북한에 경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의 황강댐 관련입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문제에 대한 질의 할 텐데요.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수자원공사에서 열두 차례 보고받고도 3일간 묵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일부에 8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열두 차례 수위 상승 위험을 통보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통일부는 북한이 세 차례 황강댐 무단 방류한 것을 확인한 후에나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3일간 지체한 것입니다.
8월 필승교 수위는 대부분 새벽 시간마다 상승하는데 8월 5일 통일부 발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8월 1일 새벽 1시부터 수위 상승이 시작하는데 최소 0.66m에서 8월 4일까지 최대 5.57m가 상승합니다. 필승교 수위는 1m 상승했을 때 대피 경보를 내려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월 1일 새벽 2시에 통일부에 위험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을 그 당시에도 무단 방류를 하였고 야영객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사고 이후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서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와 2차 통보는 2010년 7월 이명박 정권 때 했었고 3차는 2013년 7월 박근혜 정권 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와서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이 방류 계획 사전 통보를 안 했을 시 통일부가 즉시 경고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황강댐 방류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현존하는 위험은 대북전단보다 수해라는 점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강댐 무단 방류 위험은 통보받은 즉시 북한에 경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황강댐 일방적 방류와 관련해서 군남댐에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문자․경보 등이 이렇게 발송되는데 그런 상황을 좀 보아 가면서, 필요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보아 가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9월에도 우리 국민 6명의 야영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당연합니다.
김여정……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통일부가 김여정 대북전단 담화 시에는 단 네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히더니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위원님 지적이 지금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류할 때마다 무조건 다 문자 발송하라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경보 관련한 문자 발송을 하자는 건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보고, 위험 수위에 도달할 때는 지금 이미 매뉴얼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보완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댐이……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면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모든 경우에 다 문자를 발송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통일부의 발표가 3일이 지나서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그……
그러면 이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했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알리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지금 1m면 위험 수위라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냥 모든 상황……
지금 5.57m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보완하라는 말씀이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통일부장관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물어 보시면……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일차적으로 교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장관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북한하고 교류합니까? 제가 북한에다가 이야기할까요, 항의를 할까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이나 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 들으면 ‘모든 과정에서 황강댐에서 방류가 있으면 다 알려라’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일정하게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알려라’ 이런 말씀이신지 이게 하나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이나 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 들으면 ‘모든 과정에서 황강댐에서 방류가 있으면 다 알려라’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일정하게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알려라’ 이런 말씀이신지 이게 하나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첫날이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지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새벽 2시였고……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거지요.
3일이 지나서 발표하는데 보완을 늦게 해서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담보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뭐 그렇게 위협적인……
1m 상승하면 바로 알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8월 1일 새벽 2시경에 있은 일이고 1m에 도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3일 지나서 하는 것이, 5.57m가 올라서 그때야 북한에서 방류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른 것, 정당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문제들을 다 살펴보고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 장관님, 뉴질랜드 외교관 건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께 한 거고, 뉴질랜드 정부나 뉴질랜드 국민이나 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났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진상을 조사해야 되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1차 공관 조사가 있었고, 다음에 감사관 조사가 있어서 외교부의 징계 처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점검해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또 그간에 들리는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은 외교부에서 징계의 정도가 가볍든 무겁든 간에 징계를 했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접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외교부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뉴질랜드의 정상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제적 망신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에게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일 같아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할 경우에 무슨 외교적 문제가 파생될 것을 걱정하십니까?
자꾸 외교부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뉴질랜드의 정상 통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제적 망신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에게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일 같아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할 경우에 무슨 외교적 문제가 파생될 것을 걱정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뭔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된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식구를 감싸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식구를 감싸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국민들께도 사과할 일이 아니지요, 잘못한 게 없다면.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 국민들께는 심려를 끼쳐 드렸으니까 경위야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사과할 정도의 사안이고 2년여 넘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사건인데 외교부가 그동안에 진상 파악도 안 되고 책임도 경중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나 싶네요.
국민들께 사과할 정도의 사안이고 2년여 넘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사건인데 외교부가 그동안에 진상 파악도 안 되고 책임도 경중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나 싶네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고민해서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외교부는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언론화가 되었고 또 연장선상에서 정상 차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 되었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우리의 국격을 지키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 되었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우리의 국격을 지키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사리 결정 안 하면, 쉽사리 빨리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2년여 넘는 동안에 뭐 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나라와의 관계에서……
아니, 이미 책임질 일이 있잖아요? 국민께 공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민께 사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을 불편하게 해 드렸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저……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국에 사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장관님!
장관님, 지금 나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장관님, 지금 나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민께 공개 사과를 할 정도의 사안이고 대통령이 정상 통화하는 동안에 나온 의제면 그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강경화 가볍게 생각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표명한 것입니다만……
국민들께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강경화 양국 간의 관계에 기본의 틀이 있고요. 그 틀이 의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게 의제가 되면서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감안하는 사정이 뭡니까, 도대체?
외교부장관강경화 나라가,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정상 통화하는데 그 얘기 나와 가지고 국제적 망신 당했는데 그 결과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내적으로는 또 대통령께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그러면!
외교부장관강경화 뉴질랜드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져야 될지 안 져야 될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
국민한테 책임지란 말이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립니다.
아니, 장관이 뭘 잘했다고 지금……
장관, 대통령이 뉴질랜드 정상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얼굴 들고 다닐 형편입니까?
장관, 대통령이 뉴질랜드 정상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얼굴 들고 다닐 형편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게 의제가 된 것에서는 뉴질랜드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런 형식만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 관계에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장관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의 틀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외교……
의제에 포함 안 될 것을 의제에 넣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합니까?
이야기 정리해 주십시오.
장관, 책임지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이 망신 당한 것 책임 지라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어떻게 책임지겠냐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피한 일 아니오?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관, 책임지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책임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교장관님, 어제 ‘코로나 발생 관련 차질 없는 업무 수행 및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관련 엄격 대응 지시’ 보도자료 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교장관님, 어제 ‘코로나 발생 관련 차질 없는 업무 수행 및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관련 엄격 대응 지시’ 보도자료 내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보면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으며 외교부는 이를 검토해서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맞습니다.
외교부 또는 외교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보안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과거에 몇 번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 사고 때문에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는데 그럴 때 공개적으로 대외 공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임 중에?
외교부장관강경화 공개를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알려져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경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시게 된 결정은 장관 결정입니까, 청와대의 요구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실국장들이 좀 알아야 될 사안이고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아까 장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문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번 쭉 읽으면서 결론 부분은 분명히 봤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아직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일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서는 대통령의 무게가 실려서 내려온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오늘 외통위에 나오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뉴질랜드 외교 실패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2017년 말에 사건이 터졌을 때 강 장관은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뉴질랜드 외교 실패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2017년 말에 사건이 터졌을 때 강 장관은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초에 공관 차원에서 조치가 들어가면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기억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기억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늘 기조실의 실장이라든가 인사국장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그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 조직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직속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외교부에.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공관원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사관의 담당 업무가 됩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직속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외교부에.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공관원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사관의 담당 업무가 됩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차관이나 기조실장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관은 바로 장관한테 직보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일에 외교장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의 직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외교장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의 직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인사국을 통해서 본부와 조율을 하면서 공관 차원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국 차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외교부장관강경화 감사관의 업무가 된 것은 다른 사안으로 진정이 접수가 되면서 공관의 감사가 2018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나가면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때 감사관의 업무가 되었고 감사를 다녀온 결과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성고충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관 차원의 성고충 상담이 있고요, 우리 직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본부에 있는 성고충 상담관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로 성고충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관 차원의 성고충 상담이 있고요, 우리 직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본부에 있는 성고충 상담관하고 협의를 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 계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감사관의 직보를 꼭 좀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감사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조실장은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 직원이 들어와서 다시 필리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사 결정은 통상적인 실무 직원의 인사 결정이 아니고 사실은 한․뉴질랜드 관계가 걸려 있는 대외 정책적 함의가 높은 인사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감사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조실장은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 직원이 들어와서 다시 필리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사 결정은 통상적인 실무 직원의 인사 결정이 아니고 사실은 한․뉴질랜드 관계가 걸려 있는 대외 정책적 함의가 높은 인사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관 인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인사국에서 다 조율을 해서 제게 보고를 하면 제가 결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필리핀에 나갈 때 뉴질랜드 측에 설명이 됐습니까?
이 직원이 필리핀에 나갈 때 뉴질랜드 측에 설명이 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피해자에게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당자를 다시 해외 공관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것이 승진인사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고 대외 정책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측에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설명이 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사건이 맨 처음에 발생을 해서 공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 직원이 다른 공관으로 발령을 받을 때에는 그 피해자가 내부의 문제로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취한 조치에 대해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뉴질랜드 정부와 문제가 된 것은 작년에 이분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뉴질랜드 정부와 문제가 된 것은 작년에 이분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뉴질랜드 측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기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점을 장관은 청와대 조사 결과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잘해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잘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 한 가지, 7월 28일 통화가 있었는데 7월 25일 자, 한 70만 정도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사진도 크게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 통화인데 7월 25일에 ‘Newshub’ 뉴질랜드 미디어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 간 통화에서 거론이 될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내부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이 개선책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측에서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뉴질랜드 측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기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점을 장관은 청와대 조사 결과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잘해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잘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 한 가지, 7월 28일 통화가 있었는데 7월 25일 자, 한 70만 정도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사진도 크게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 통화인데 7월 25일에 ‘Newshub’ 뉴질랜드 미디어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상 간 통화에서 거론이 될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내부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이 개선책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 태영호입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최근까지, 이번에 우리 대북 또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됐는데 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대단히 엇박자가 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건대는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을 가지고 지금 통일부와 그다음에 국정원․외교부․청와대․국가안보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제가 보건대는 보입니다. 이것 제가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 지금 오늘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통일부장관님께서 작은 교역으로 남북 관계를 터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시고 북한의 개성인삼회사하고 이 문제를 추진했는데 이게 제재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잠깐 약간 주춤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잘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하면 통일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정원이 ‘이것은 대북 제재 대상이다’라는 것을 통일부에 알렸고 또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도 대북 제재의 대상임을 이미 통일부와 공유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러한 보도자료가 옳다면, 정확하다면 장관께서는 주무 부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욕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주무 부처들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까?
미래통합당 위원 태영호입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최근까지, 이번에 우리 대북 또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됐는데 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대단히 엇박자가 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건대는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을 가지고 지금 통일부와 그다음에 국정원․외교부․청와대․국가안보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제가 보건대는 보입니다. 이것 제가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 지금 오늘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통일부장관님께서 작은 교역으로 남북 관계를 터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시고 북한의 개성인삼회사하고 이 문제를 추진했는데 이게 제재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잠깐 약간 주춤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잘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하면 통일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정원이 ‘이것은 대북 제재 대상이다’라는 것을 통일부에 알렸고 또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도 대북 제재의 대상임을 이미 통일부와 공유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러한 보도자료가 옳다면, 정확하다면 장관께서는 주무 부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욕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주무 부처들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작은 교역 문제하고 교류협력법 개정 과정하고 이것을 다 섞어서 지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개성인삼회사 문제……
통일부장관이인영 다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성인삼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했을 때 대략 7월 24일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성인삼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했을 때 대략 7월 24일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지 않겠는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제재 대상이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 4월에 이미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숙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017년 4월에 이미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숙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8월 초에 서로 소통해서 확인했지요. 소통해서 확인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조금, 저는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가 이 교역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조금, 저는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가 이 교역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허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반출․반입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관기관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고, 서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고, 서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이슈화되니 통일부에서 지금 이 허가 문제를 멈춰 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대북……
다른 하나는 최근의 대북……
통일부장관이인영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국정원하고 통일부 간에 그 어떤 대북 정책 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보입니다. 아까도 장관님이 해명하셨지만 이게 위임통치냐 역할 분담이냐 이런 문제도 국정원에서 먼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인상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은 국정원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국정원에서 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인상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은 국정원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국정원에서 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아니고?
통일부장관이인영 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좀 다른 사실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하셨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위임통치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서도 위임통치와 관련해서 어떤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과하게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임의 문제는 권력 분산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의 문제로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위임통치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서도 위임통치와 관련해서 어떤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과하게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임의 문제는 권력 분산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의 문제로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데 그 문제를 왜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주도권 다툼의 문제로 비화시켜서 연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는 국정원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보 사업을 해야 된다, 대북 정책을,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가들에서도 정보 기관이 어느 한 특정 정책 분야를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비밀 접촉하든 정상회담 준비를 하든 여기에서 통일부가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국정원은 그야말로 뒤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위한 정보 관리․제공 이 사업으로 한정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원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보 사업을 해야 된다, 대북 정책을,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가들에서도 정보 기관이 어느 한 특정 정책 분야를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비밀 접촉하든 정상회담 준비를 하든 여기에서 통일부가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국정원은 그야말로 뒤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위한 정보 관리․제공 이 사업으로 한정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장관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남북 관계, 특히 통일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는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 역할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사전에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도 하면서 충분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는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 역할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사전에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도 하면서 충분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역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이제는 대북 정책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고 거기서 통일부의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위상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정원이 진짜 정보 사업을 해야 되고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도 저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동안에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0년도에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30년 지났습니다. 교류 활성화, 시대에 맞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법 개정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민간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동법 취지를 확대해서 사실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구체화하고 행정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 등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협력 현상들을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서 뒷받침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로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을 누차 지적해 온 입법기관으로서는 반가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 협력 사업 부분은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승인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 기금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사실인가, 실제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가, 대체 누구의 판단인가? 아주 단순하게 법률가적 판단 또는 헌법 체계하에서 부처의 역할과 국회의 권능을 알고 헌법과 법률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이런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실을 통해서 검토한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웬만큼 상식만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는 것, 법률을 개정하는 것, 법률을 입법하는 것을 가지고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드는 것은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적 발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게 정말 외교부 외교관,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이라면 ‘정말 어느 나라 외교부십니까?’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 제재 위반이지요. 교류협력법에 있는 협력 사항, 교역에 관한 사항 다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관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제평화를 존중하는 조항도 있고 국제법규에 따라서 협력 사업에 조정 명령을 내리는 조항도 있고 충분히 조화롭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재 위반되는 협력 사업을 승인한 바도 없고요. 너무 그렇게 몸을 사리느라 문제여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요. 추상적 법률 개정만으로 제재 위반이다, 누군가가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와도 ‘과도한 비판입니다.’ 했을 텐데 저는 우리 부처에서 나왔다는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답변 주십시오.
1990년도에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30년 지났습니다. 교류 활성화, 시대에 맞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법 개정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민간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동법 취지를 확대해서 사실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구체화하고 행정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 등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협력 현상들을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서 뒷받침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로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을 누차 지적해 온 입법기관으로서는 반가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 협력 사업 부분은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승인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 기금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사실인가, 실제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가, 대체 누구의 판단인가? 아주 단순하게 법률가적 판단 또는 헌법 체계하에서 부처의 역할과 국회의 권능을 알고 헌법과 법률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이런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실을 통해서 검토한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웬만큼 상식만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는 것, 법률을 개정하는 것, 법률을 입법하는 것을 가지고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드는 것은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적 발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게 정말 외교부 외교관,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이라면 ‘정말 어느 나라 외교부십니까?’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 제재 위반이지요. 교류협력법에 있는 협력 사항, 교역에 관한 사항 다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관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제평화를 존중하는 조항도 있고 국제법규에 따라서 협력 사업에 조정 명령을 내리는 조항도 있고 충분히 조화롭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재 위반되는 협력 사업을 승인한 바도 없고요. 너무 그렇게 몸을 사리느라 문제여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요. 추상적 법률 개정만으로 제재 위반이다, 누군가가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와도 ‘과도한 비판입니다.’ 했을 텐데 저는 우리 부처에서 나왔다는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답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외교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외교부의 의견이 그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요, 국회의 입법 권한, 입법 자체를 반대…… 그게 제재 위반이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체가 좀 오도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구체적인 그 문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을 낸 것이고 그 의견 조율이 그 이후 통일부랑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의 그런 입법권에 대해서 ‘이게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의 그런 입법권에 대해서 ‘이게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외교부가 아니어야지요. 그렇지만 국회의 입법 권한, 국회의 입법 성안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통일부가 그와 같은 법을 만드는데,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데 제재 위반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 위상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 워킹그룹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정말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 왔는지에 대한 여러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오해 되지요. 오해 되지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정부의 대표자들과 마주하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선후가 있습니다. 규범에도 선후가 있고요, 국가적 이익을 따짐에 있어서도 선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시간이지만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계속 외교부장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본 정부가 2020년 가을 이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 여름 결정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일본 국내 반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요. 특히 지금 방류에 찬성하는 IAEA 사무총장 발언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양․다자간의 접촉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12월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괴롭히는 것을 적당히 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어쨌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히 대응했느냐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아마 아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아베가 후쿠시마 처리수 삼중수소보다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량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도 배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오염수 구성 자체가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 중 배출한 오염수와 사고 원전 배출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들 제가……
1분 더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사고 원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감 있게 대응하고 대처하셔도 좋습니다.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그리고 암, 심장병, 유전병을 유발하는 세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체르노빌 폭발 사고 때도 세슘 농도가 높아 가지고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원전 오염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ALPS,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IAEA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고 있고 외교부 파견 직원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문제 제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993년에 국제해사기구 관련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일본․노르웨이가 러시아 핵폐기물 관련해서 방어해 냈던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본보기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선례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 워킹그룹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정말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 왔는지에 대한 여러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오해 되지요. 오해 되지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정부의 대표자들과 마주하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선후가 있습니다. 규범에도 선후가 있고요, 국가적 이익을 따짐에 있어서도 선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시간이지만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계속 외교부장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본 정부가 2020년 가을 이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 여름 결정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일본 국내 반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요. 특히 지금 방류에 찬성하는 IAEA 사무총장 발언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양․다자간의 접촉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12월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괴롭히는 것을 적당히 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어쨌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히 대응했느냐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아마 아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아베가 후쿠시마 처리수 삼중수소보다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량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도 배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오염수 구성 자체가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 중 배출한 오염수와 사고 원전 배출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들 제가……
1분 더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사고 원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감 있게 대응하고 대처하셔도 좋습니다.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그리고 암, 심장병, 유전병을 유발하는 세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체르노빌 폭발 사고 때도 세슘 농도가 높아 가지고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원전 오염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ALPS,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IAEA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고 있고 외교부 파견 직원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문제 제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993년에 국제해사기구 관련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일본․노르웨이가 러시아 핵폐기물 관련해서 방어해 냈던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본보기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선례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 TF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공관 차원에서 일본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IAEA 차원에서도 IAEA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사례가 충분히 준거가 될 수 있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에 취임했으니까 어느덧 한 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도 이야기됐던 물물교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간에 한 달 가까이 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에 취임했으니까 어느덧 한 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도 이야기됐던 물물교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간에 한 달 가까이 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 특별한 소회를 정리하고 있지를 못해서, 단절된 남북 대화 또 특히 당국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는데 아직 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협력, 교류 협력 그리고 작은 교역 이런 등등 해서 작은 기획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면서 협력 국면을 만들어 내려고 디자인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협력, 교류 협력 그리고 작은 교역 이런 등등 해서 작은 기획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면서 협력 국면을 만들어 내려고 디자인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북미 대화나 비핵화 또 남북의 여러 가지 교류들이 지금 공전․교착 상태에 있고 이것을 풀어 나가는 출발점이 남북 관계의 우선 복원 이게 출발이다 이렇게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8․15 대통령 담화에서도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특히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한 상호 남북의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한 상호 남북의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저로서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통일부장관이인영 이런 작은 분야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약속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약속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합의, 통일의 가장 좋은 사례로 삼고 있는 게 동서독, 독일인데 독일은 근 20년간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소위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합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2년에 조약을 맺자마자 곧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흔들지 아니하고 국민과 양 정치 세력들이 그 기조를 공감하면서 왔다는 것이 동서독 통합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물론 EU를 만드는 주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귀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간에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7․4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중요한 합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이게 제도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러하고 북도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 촉구를 오랜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지난 20대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각에서 재비준을 해서 국회로 제안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간에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7․4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중요한 합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이게 제도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러하고 북도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 촉구를 오랜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지난 20대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각에서 재비준을 해서 국회로 제안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 남북 간의 합의나 약속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이런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마도 남북 간 대화 복원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갖고 있는 창의적 해법이나 인도주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양자를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작은 기획을 위주로 해서 국면이 크게 열린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그 못지않은 노력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번의 물물교환 관계에서 잠깐만 보완하면, 혹시 제재 대상이냐를 갖고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물물교환 같은 교역을, 작은 교역이 남북의 신뢰 회복에 또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역은 교역 방식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의 상품과 한국의 상품을 직교환할 것이냐, 실제 북이 생필품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용유라든지 설탕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고, 즉 맞교환 상대가 아닌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중국이 됐든…… 가령 베트남 같은 데 원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료비가 쌉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 상품과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물물교환 관계에서 잠깐만 보완하면, 혹시 제재 대상이냐를 갖고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물물교환 같은 교역을, 작은 교역이 남북의 신뢰 회복에 또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역은 교역 방식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의 상품과 한국의 상품을 직교환할 것이냐, 실제 북이 생필품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용유라든지 설탕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고, 즉 맞교환 상대가 아닌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중국이 됐든…… 가령 베트남 같은 데 원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료비가 쌉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 상품과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 품목과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작은 교역의 주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몰두됐거나 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좌절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순서입니까?
전해철 위원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이인영 장관님 출범 이후에 작은 교역, 물물교환, 저는 뜻도 좋고 또 계속 추진해 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좀 신중하지 못했다, 대북 관련 일이 국민적 시각에서 부처 간에 어떤 이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인영 장관님, 평양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인영 장관님 출범 이후에 작은 교역, 물물교환, 저는 뜻도 좋고 또 계속 추진해 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좀 신중하지 못했다, 대북 관련 일이 국민적 시각에서 부처 간에 어떤 이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인영 장관님, 평양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제가 2007년도에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 김해에서 직항으로 순안공항까지 한 백삼십여 분 모시고 한 번 교류가 있었습니다. 평양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경남도민의 성금으로 초등학교도 당시 지었고 또 남새비닐온실로 인해서 야채 생산을 해서 상당히 잉여생산도 가져와서 소득으로 그 지역 주민…… 가져오는 계기도 만들었고 농기구 지원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딸기에 싹을 틔워서 우리 경남으로 그 딸기를 가져와서 소위 통일딸기라는 브랜드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그 뜻을 공유하는 계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남북 간에는 접촉이 있어야 된다 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 그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접촉을 통한 어떤 변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묘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냥 교역이 아니라 교역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태동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어떤 형태든 교류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제가 19대 때 외통위 하면서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5․24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누구 한 사람의 의지보다도 결과적으로 주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여건과 특히 여야 간의 컨센서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서둘러서 한 건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장관님이 진짜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 고민들을 공유하고, 또 지난번에 대사들을 쭉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의 폭을, 깊이를 넓혀 가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화 정착이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하나의 큰 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런 작은 교역의 출발 이것은 계속 협력적 또 대외적 여건 조성을 해 가면서 강하게 추진해 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지 남북 간에는 접촉이 있어야 된다 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 그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접촉을 통한 어떤 변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묘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냥 교역이 아니라 교역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태동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어떤 형태든 교류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제가 19대 때 외통위 하면서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5․24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누구 한 사람의 의지보다도 결과적으로 주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여건과 특히 여야 간의 컨센서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서둘러서 한 건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장관님이 진짜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 고민들을 공유하고, 또 지난번에 대사들을 쭉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의 폭을, 깊이를 넓혀 가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화 정착이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하나의 큰 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런 작은 교역의 출발 이것은 계속 협력적 또 대외적 여건 조성을 해 가면서 강하게 추진해 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다만 작은 교역 추진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승인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설사 내부적으로 그렇더라도……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견해도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와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받아들이고 이미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저나 아니면 우리 차관님, 실장님이 국회에 와서 야당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공유하는 이런 과정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 간부회의에서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견해도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와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받아들이고 이미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저나 아니면 우리 차관님, 실장님이 국회에 와서 야당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공유하는 이런 과정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 간부회의에서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야를 뛰어넘는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 바탕이라는 게 결국에 시민단체도 있고 여야의 역할론도 있을 텐데, 이 바탕이라는 게 결국 협치의 정치 체제의 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크게 하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정신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대북단체,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대북단체,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여기에 대한 국내외, 국제적인 시각도 곱지 않은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인권재단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인권대사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결국 동서독의 과정에서도 그 인권재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독하고 협상과 딜의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포지티브적 역할이나 기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지금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 한 3년간 실제 사실 노터치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특히 북한의 주민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권, 똑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우리 장관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지금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 한 3년간 실제 사실 노터치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특히 북한의 주민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권, 똑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우리 장관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통일부장관이인영 탈북 정착 지원 단체, 그다음에 북한 민주화 내지는 인권 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인 교류와 관련한 단체라든가 또 정책연구 관련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법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감사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좀 진행됐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탄압 내지는 어떤 규제 이런 것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서 우려들을 표방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사전적으로라도 혹은 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이런 데로 국한하지 말고 해당 단체들이 본연의 순수한 목적 혹은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의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동시에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완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전에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법인 취소했던 이런 과정과 연동돼서 전체적으로 통일부나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들의 비리나 혹은 법외 활동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단체들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좀 더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좀 진행됐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탄압 내지는 어떤 규제 이런 것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서 우려들을 표방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사전적으로라도 혹은 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이런 데로 국한하지 말고 해당 단체들이 본연의 순수한 목적 혹은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의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동시에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완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전에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법인 취소했던 이런 과정과 연동돼서 전체적으로 통일부나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들의 비리나 혹은 법외 활동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단체들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좀 더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시각에서 오해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잘……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일부 부정이나 비리 혹은 탈법적인 이런 활동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던 부분들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님이나 또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일부․외교부 장관께 질의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일부장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여섯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왜 개정하려고 한다 말씀하면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먼저 통일부장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여섯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왜 개정하려고 한다 말씀하면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이재정 위원님이 이미 앞선 질의 과정에서……
예, 핵심적으로……
통일부장관이인영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로서는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쪽에 법의 본래 목적이 있는 만큼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도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일곱 가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법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했다는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했다는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러한……
일단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장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내가 통일부장관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 1장 총칙의 제재 관련해서 상당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외교부장관께 그 내용을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1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 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에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데다가 제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넣는다,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게 외교부의 검토보고하는 취지라든지 또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을 보는 태도라면 저는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해 보시지요.
예를 들면 제1장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내가 통일부장관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 1장 총칙의 제재 관련해서 상당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외교부장관께 그 내용을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1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 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에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데다가 제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넣는다,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게 외교부의 검토보고하는 취지라든지 또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을 보는 태도라면 저는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그 세부 문구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외교부의 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에 ‘그런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외교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칙에 그렇게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외교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칙에 그렇게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지적한 대로 이 문건이 정확한 건 몰라도 아무튼 언론에 나온 것을 확인한 건데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판단해 보면?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꼼꼼히 짚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외교부장관강경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좀 지나친, 너무 경직된……
그렇지 않을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의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경직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태도와 자세가 현재 이 법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는 현재 남북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풀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이것을 장관께서는 잘 보고를 받아 보시고, 앞에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나와 있던 것은 비록 부처 간의 논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떳떳하게 공개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부장관님? 이견이 해소됐나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부장관님? 이견이 해소됐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전체적으로 실무 간에 의견 조율도 하고 이견도 해소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도?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통일부장관께 역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긴데 이야기 드리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것이 여러 검토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의와 협의가 잘 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께 역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긴데 이야기 드리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것이 여러 검토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의와 협의가 잘 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렸는데요. 통일부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분야고 또 관련 부처 간에 정보 등등을 소통하고 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 취임할 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또 여러 지적이 있었던 이것 말고라도 부처 간의 협의 또는 통일부가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나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장관 재직할 때, 몇 개월 돼서 지금 느낀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요, 몇 개월이 아니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이제 내일이 한 달 됩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게 아시다시피 전임 장관의 탓이 아니라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의 협의와 또는 부처의 협업 관계 등등이 미흡해서……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요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청문회 때 장관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해리스 대사 면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거나 특별하게 차이점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공개적으로 면담한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다 브리핑이 돼 있고요 또 비공개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외교적인 어떤 관계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드렸는데요 해리스 대사와 저와의 이야기 과정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또 합리화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확인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추가할게요, 위원장님.
예, 1분 해 주세요.
의욕적이라는 것보다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장관께서 이야기했고, 예를 들면 그동안에 개별 건으로 진행하던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구체적인 방식과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의욕 좀…… 최초에 생각하신 대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교부장관께, 통일부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워킹그룹 개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께, 통일부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워킹그룹 개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분명히 운용의 묘를 더 살리고 효율성을 기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건 역시도 통일부만의 이야기로 되지는 않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여러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아시지요?
지금 여러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워킹그룹은 미국은 국무부고 우리는 외교부가 우리를 모으고 또 미국은 국무부가 미 측의 재무부라든가 상무부를 해서 협의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교부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랑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워킹그룹은 미국은 국무부고 우리는 외교부가 우리를 모으고 또 미국은 국무부가 미 측의 재무부라든가 상무부를 해서 협의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교부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랑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체토론의 첫 번째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재차 질의로는 5분씩 부여하도록 하겠고요 원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대체토론의 첫 번째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재차 질의로는 5분씩 부여하도록 하겠고요 원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종료 통보를 안 하면 한일 GSOMIA가 계속해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서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작년 11월에 서로 양해 사항에 우리가 이것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는 전제하에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교부장관님 말씀이시고 일본 측에서 그것이 맞다고 지금 전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양측 외교부 간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양해한 상황이고 일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본이 한 번도 그것을 안 밝힌 이유가 뭐지요, 그런 입장이 동일하다고?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게 뭐 일 측에……
아니, 외교부장관이 양쪽에서 다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는데 일본 쪽에서 그것이 맞다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중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무슨……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양해 사항이라는 게 일본은 일본 측대로 이렇게 하고 한국은 한국 측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양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양해 사항에 대해서……
됐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을 계속할 텐데요. 우리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하고 100% 합의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국 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지금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암묵적이지 않고 그때 분명히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종료 통보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한일 사이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양해 사항에 우리가 통보를 정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는 그런…… 최근에는 그런 추가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 한일 GSOMIA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협정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정보 교류가 한일 측의 군사기밀 교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일본이 우리의 신뢰를 문제를 삼아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한일 GSOMIA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필요했기 때문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 당국에서 밝혀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GSOMIA의 종료 선언을 작년 8월 22일 대통령께서 재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종료되기 직전인 11월 22일 날 그냥 효력 정지라고 하는 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그런 조치를 하면서 다시 그것의 수명을 계속해서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GSOMIA를 종료 선언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우리가 항의한다. 그것을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WTO 분쟁 절차까지도 거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서 확인하고 종료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할 때 이 부당한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GSOMIA를 종료 선언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우리가 항의한다. 그것을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WTO 분쟁 절차까지도 거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서 확인하고 종료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할 때 이 부당한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국 간에 그런 협의를 한……
제가 질문한 데 답변을 하시면 됐지 해결이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복잡하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일 GSOMIA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협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한일 GSOMIA를 철폐하는 것이 친일파를 몰아내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조치다’ 이런 주장에 동의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지금 이 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징용 배상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외교 당국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레벨에서 다각도로 있었습니다.
여러 접근이 있었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강경화 간극이 아직 큽니다.
아직 간극이 크고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 충당을 위해서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결국, 당분간 보류되어 있지만……
1분만 더 주시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결국, 당분간 보류되어 있지만……
1분만 더 주시면……
예, 1분 주십시오.
지금은 당분간 보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스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현금화 과정 자체는 사법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또 피해자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또 단체들의 의견도 좀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협의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 또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일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똑같은 말의 동어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GSOMIA를 종료한다 그랬다가 종료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나라의 위신만 손상당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를 결국 썼기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GSOMIA를 종료한다 그랬다가 종료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나라의 위신만 손상당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를 결국 썼기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이인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먼저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확한 정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안보와 남북통일과 관련된 대외관계나 북한 내부 정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한번 쭉 보니까요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세종연구소 뭐 이렇게 손꼽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일부 내부의 분석역량은 어떤지 또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역량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통일부 내 정세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분석국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32억에 불과하더라고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먼저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확한 정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안보와 남북통일과 관련된 대외관계나 북한 내부 정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한번 쭉 보니까요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세종연구소 뭐 이렇게 손꼽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일부 내부의 분석역량은 어떤지 또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역량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통일부 내 정세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분석국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32억에 불과하더라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통일부로서 북한의 정세 분석을 하는 데는 매우 미흡해 보이고요. 특히 조직 구성, 그러니까 조직도 보니까 정세분석국 인원이 30명인데 분석관이 13명이고요 과장급 포함해서 16명인데 박사급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30명보다 더 많은, 한 2배 가까운 인원이 활동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 한반도 문제가 국내 현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정세 분석이 필요할 텐데 말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막상 통일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라든가 인원과 관련해서 제한되어 있는 규정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의 가용 풀들을 조금 늘려 주시면 통일부의 정세분석국이 최고로, 제일 잘하는 이런 곳은 아닐지라도 두 번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인영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국회를 좀 설득하시고 납득시킬 만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요 국회에 제출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외통위에 들어와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여러 창구를 통해서 찾아보는데 온오프라인상에 북한에서 발행된 매체에 대한 보도나 또 인터넷 사이트가 지금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정보통신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 같으면 북한의 매체를 통한 체제 선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휩싸이거나 현혹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매체를 보고 체제 선전에 휘말릴 만한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를 일부는 좀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너무 엄격히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동조․찬양의 가능성들은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동안 있었던 정보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넓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나아가면 그동안 있었던 역사적 사료들, 남북 간에 있었던 대화나 협상 과정에 있었던 그런 사료들까지도 조금 더 공개하면서 그런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게 어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번에는 강경화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제츠 방한에 대한 많은 뒷얘기들이 있고요, 매우 이례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제츠 방한에 대한 많은 뒷얘기들이 있고요, 매우 이례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우선 양제츠 방한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사실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장관님이 오전 답변 중에서 양제츠의 방한은 중국에서 의사를 밝혀 와서 서훈 실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팩트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1박 2일의 일정인데 딱 서훈 실장 한 분만 만나고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외교부장관님도 안 만나고 서훈 실장님을 만나고 갔는데, 사실 한중에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1박 2일의 일정인데 딱 서훈 실장 한 분만 만나고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외교부장관님도 안 만나고 서훈 실장님을 만나고 갔는데, 사실 한중에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시지요.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상의할 부분이 포괄적으로 많았겠지만 서훈 실장만 만나고 갔다는 것은 실제로 한반도 정세의 외교․안보․국방 이쪽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데요, 그것 확인은 할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포괄적으로 양자 관계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풍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각국이 정상외교를 하는 데 제약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최소한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저도 우리 외교의 정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는 상대역인 서훈 실장과 첫 만남인 만큼 그 상대를 위주로 이제 포괄적인……
이번에 서훈 실장님만 만나고 강경화 장관님은 안 만나고 가서 섭섭하지는 않으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주어진 여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북핵 문제는 활화산 밑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형국이에요. 그렇지요? 머리에 이고 있는데, 지금 북핵 협상 자체가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추진 문제 등 이것에 대해서 하노이 이후의 상황이 어렵지만 다시 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핵의 어떤 능력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미 육군 보고서에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안에 싱가포르, 하노이 또 판문점회담 등의 과정에서 장관님의 노력도 저는 꽤 많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고 결국에 남북미 간의 회담의 성과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중국이 동북아에 또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포함시키는 4자 거기에 플러스 일본과 러시아도 포함시키는 6자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 간의 또 미북 간의 이런 대화의 결과가 실제 담보해 내기,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강제성이라든가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실제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 입장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4자 플러스 2, 4 플러스 2 전략에 대해서는 장관님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 간의 또 미북 간의 이런 대화의 결과가 실제 담보해 내기,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강제성이라든가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실제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 입장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4자 플러스 2, 4 플러스 2 전략에 대해서는 장관님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지렛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외교적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 많이 해 주시고.
결국에 남북의 분단이라는 게 강국에, 쭉 둘러싸고 있는 강국의 이해관계로 분단됐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에 외교적, 현실적, 실제적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1월에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 남북의 분단이라는 게 강국에, 쭉 둘러싸고 있는 강국의 이해관계로 분단됐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에 외교적, 현실적, 실제적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1월에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이렇게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1월 달에?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은 미국 대선의 결과를 겨냥해서 대미 전략이나 대내외에 어떤 전략을 결국에 발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미 대선이 이제 몇 개월 후면 끝나는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 두 분의 어떤 지향, 세상을 보는 글로벌 시각에 따라서 외교의 어떤 상황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나 대응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발표가 당대회를 연초에 하겠다 하는, 한 4개월을 앞두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상당히 시간을 두고 그런 발표들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례적이다 그렇게…… 통일부에서 훨씬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대국들의 주요 일정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 요인으로 이런…… 결국은 국가 운영의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대내 또 대외적인 여건을 다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한미 워킹그룹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21대 첫 우리 상임위에서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건이 있어서 조기에 우리 상임위가 산회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얼마 전 5일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만나서 보고받으셨지요?
지난 6월 16일 21대 첫 우리 상임위에서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건이 있어서 조기에 우리 상임위가 산회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얼마 전 5일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만나서 보고받으셨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날 보고가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도 필요성이 있었고 상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었고 상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 대표를 맡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도훈 본부장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상당한 보고를 받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의 협력을 당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워킹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이야기들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측에서는 워킹그룹이 유용하고 워킹그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니까 없애야 한다, 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측에서는 워킹그룹이 유용하고 워킹그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니까 없애야 한다, 심한 경우는……
외교부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통일부의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양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 주장의 균형적인 스탠스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들도 있지만 워킹그룹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운영 과정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100% 정상적으로 잘 가동됐다 하더라도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 주장의 균형적인 스탠스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들도 있지만 워킹그룹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운영 과정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100% 정상적으로 잘 가동됐다 하더라도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접견했을 때도 장관님께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워킹그룹 2.0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2.0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접견했을 때도 장관님께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워킹그룹 2.0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2.0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자꾸 질문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인데요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도적인 측면들, 인도적인 협력 교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들이 더 많고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소통하고 과정상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워킹그룹의 운영 과정에서 기술․실무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세션을 2개로 이렇게 함께 운영하면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원래 워킹그룹에서 다루기로 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또 기술․실무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충실하게 사전적으로 다뤄 나가면 상호 유익한 운영 과정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도적인 측면들, 인도적인 협력 교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들이 더 많고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소통하고 과정상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워킹그룹의 운영 과정에서 기술․실무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세션을 2개로 이렇게 함께 운영하면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원래 워킹그룹에서 다루기로 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또 기술․실무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충실하게 사전적으로 다뤄 나가면 상호 유익한 운영 과정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워킹그룹이 통일부 의사에 관계없이 너무 외교부 쪽에 치우쳐져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도 외교부장관하고 협력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외교장관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경험이 저보다 먼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미국하고의 협의에 그런 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외교부는 하여튼 통일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제재 문제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를 갖고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간극이 있다거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장관님 오셔서 저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셨고요. 정말 한 팀이 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가 미국하고의 협의에 그런 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외교부는 하여튼 통일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제재 문제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를 갖고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간극이 있다거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장관님 오셔서 저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셨고요. 정말 한 팀이 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가 전담할 수는 없으나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일부의 역할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게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 ‘선진 외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코로나19 대응으로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실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식에 맞지 않은 외교를 하는 나라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해외 순방하신 적 있지요?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실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식에 맞지 않은 외교를 하는 나라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해외 순방하신 적 있지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2018년도에 체코에도 나가셨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라고, 도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위험하니까 없애라고 하면서 밖에 가서는 안전하니까 사라, 이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위험하니까 없애라고 하면서 밖에 가서는 안전하니까 사라, 이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겠……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들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 달에 유럽 주요국 순방이 있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협조 요청을 구하러 갔습니다.
장관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 달에 유럽 주요국 순방이 있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협조 요청을 구하러 갔습니다.
장관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 완화를 요청하러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초청받으셔서 양자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러 가신 가운데 그리고 2018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북한과의 일정을 마치신 뒤에 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많이 논의하시고……
북한의 제재 완화를 얘기하니까 주요한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언론에도 반응이 싸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말씀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격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격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국격이 중요합니다. 국격을 제대로 살리려면 상식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제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장관님이 나중에, 우리 주변 4강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좋아진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잘 듣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동맹 관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 외교’를 얘기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상식에 맞는 그런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격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격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국격이 중요합니다. 국격을 제대로 살리려면 상식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제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장관님이 나중에, 우리 주변 4강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좋아진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잘 듣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동맹 관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 외교’를 얘기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상식에 맞는 그런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주변 4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따가 되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활발한 정상 외교, 장관 외교를 통해서 더욱더 동맹을 발전시켜 왔고 더 견고히…… 외교․국방 당국 간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정세 속에 모든 나라가 어려운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동맹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고 작년에는 신남방의 일환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 인도와의 관계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또 중동에 대해서도 UAE와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시키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엔 이슈에 있어서 초청을 받고 우리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히 여겨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고 작년에는 신남방의 일환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 인도와의 관계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또 중동에 대해서도 UAE와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시키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엔 이슈에 있어서 초청을 받고 우리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히 여겨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으셨지요?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건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는데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의전적 실수라든가 상대국에 대한 결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제가 보도된 것을 모아 놓은 것만 해도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뭐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외교부 직원들, 해외에 근무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다시 나간 사람들 중에 좀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사 사항은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숨기는 부분, 그러니까 비위 사실 같은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공직 기강 확립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오늘도 보면 보고서 같은 것, 이것을 그나마 통일부는 아침에라도 메일로 보내 줬는데 외교부는 그것조차도 안 보냈습니다. 이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직원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외교부 직원들, 해외에 근무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다시 나간 사람들 중에 좀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사 사항은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숨기는 부분, 그러니까 비위 사실 같은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공직 기강 확립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오늘도 보면 보고서 같은 것, 이것을 그나마 통일부는 아침에라도 메일로 보내 줬는데 외교부는 그것조차도 안 보냈습니다. 이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직원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현안 보고 자료를 미리 전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전해 드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 보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본부에서 이 사안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후속을 하기 때문인 걸로…… 그리고 특히 제가 여성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입에서조차 꺼내지 못할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기강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 보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본부에서 이 사안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후속을 하기 때문인 걸로…… 그리고 특히 제가 여성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입에서조차 꺼내지 못할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기강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된 부분이라든가 작년에 쌀 지원하려다가 안 됐었고 이번에 물물교환도 그렇고 사업 때마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검토를 거치고 하느라고 시기를 놓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좀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스위스 정부의 인도적 교역 절차, 그러니까 이란과의 교역을 스위스 은행에서 보증하고 업체들과 은행이 자국 정부에 거래내역을 알리고 이것을 다시 스위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공유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된 부분이라든가 작년에 쌀 지원하려다가 안 됐었고 이번에 물물교환도 그렇고 사업 때마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검토를 거치고 하느라고 시기를 놓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좀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스위스 정부의 인도적 교역 절차, 그러니까 이란과의 교역을 스위스 은행에서 보증하고 업체들과 은행이 자국 정부에 거래내역을 알리고 이것을 다시 스위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공유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일종의 에스크로 방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벌크 캐시 관련해 가지고 금강산관광 같은 것을 개별관광 형태로 전환시켜서 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에스크로 방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벌크 캐시 관련해 가지고 금강산관광 같은 것을 개별관광 형태로 전환시켜서 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에스크로 방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방식이어야 된다라기보다도 뭔가 좀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 줘야 된다 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시간 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쌀과 관련해서는 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워킹그룹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명확히 역할을 하고 작동한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게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명확히 역할을 하고 작동한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1분 더 드려요?
예.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상당히 차가운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면 그것이 비공개로 조용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민간단체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상당히 차가운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면 그것이 비공개로 조용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민간단체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조용한 지원의 문제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청문회 할 때 이낙연 위원님께서도 ‘선민후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착상해 봐라’ 그런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던 거고 이게 워킹그룹의 의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외교적인 소통 차원에서 알려는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워킹그룹 때문에 이게 안 됐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외교의 기본은 상대방을 놀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대인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알려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던 거고 이게 워킹그룹의 의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외교적인 소통 차원에서 알려는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워킹그룹 때문에 이게 안 됐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외교의 기본은 상대방을 놀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대인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알려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1987년 11월 29일 KAL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폭파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공중 폭파되어서 잔해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폭파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데 동영상을 저걸 한번 보시지요. 지난 1월 달에 MBC에서 보도됐던 건데요.
천천히 하세요.
동영상 소리가 안 나옵니까?
천천히 하세요.
동영상 소리가 안 나옵니까?
시간 잠시 멈춰 주시지요.
소리는 안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미얀마 안다만 해역 바다 밑에서 KAL기 동체로 추정되는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MBC 취재팀이 직접 한 건데요.
혹시 저 보도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미얀마 안다만 해역 바다 밑에서 KAL기 동체로 추정되는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MBC 취재팀이 직접 한 건데요.
혹시 저 보도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도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것이 KAL기 동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두 가지를 근거로 듭니다. 첫째, 저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인데요. 저기는 KAL기가 아부다비에서 방콕으로 비행하는 항로하고 일치를 한다, 두 번째는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항공기 추락 사고가 저 일대에서 발생했던 것은 KAL기 사건 단 한 건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 화면에서 보신 저 동체가 KAL기 잔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히 민간인 몇 분과 언론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KAL기 사건은 공중에서 완전히 폭파해서 잔해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것이 KAL기 잔해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 정도의 정황이 나타났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외교부가 저기에 대한 인양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외교부가 저것 인지했을 것이고, 혹시 미얀마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수히 민간인 몇 분과 언론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KAL기 사건은 공중에서 완전히 폭파해서 잔해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것이 KAL기 잔해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 정도의 정황이 나타났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외교부가 저기에 대한 인양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외교부가 저것 인지했을 것이고, 혹시 미얀마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나간 직후, 그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관에서 미얀마 당국과 협의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아직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도 이 사실을, 실체를……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얀마 정부 입장은 지금이 우기 때이기 때문에 인양을 할 수가 없다, 우기가 끝나면, 우기가 주로 8월 정도에 끝나고 지금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요. 우기가 끝나면 인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얀마 정부 입장은 지금이 우기 때이기 때문에 인양을 할 수가 없다, 우기가 끝나면, 우기가 주로 8월 정도에 끝나고 지금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요. 우기가 끝나면 인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조심스러운데 인양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얀마 정부랑 미얀마의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얼마만큼 가능한 일인지부터 좀……
장관님, 저 보도가 나온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코로나 상황으로 협의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15명입니다. 유족들이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미얀마 정부 입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얀마 정부 입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의 그런 어떤 바람이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공관을 통해서 또 본부 차원에서 적극 챙겨 본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사안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간단합니다. 인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인양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부터 기술적인 검토를 미얀마 측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답변이 상당히 유감인 게요, 저게 1, 2주 전에 저 방송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1월 달이었으니까 이미 8개월이 지난 보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외교부가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족들이 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주어진 여건에서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장관님의 의견, 외교부의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상대국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이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챙겨 보고 다른……
아니, 입장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말씀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입장도 검토 중이고 계획도 검토 중인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아니,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가능하면 물론 인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국은 미얀마 정부의……
가능하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미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유족들이 이것은 밤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어요. 저것은 진의를 가려야 되니까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인양하도록 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초만 더 주세요.
장관님께서,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어요. 저것은 진의를 가려야 되니까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빠른 시간 내에 인양하도록 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초만 더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너무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유족과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족과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경화 장관님을 존경했는데요. 아까 올림픽 관련한 답변에서도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은 문체부장관의 일로 치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이게 문체부든 외교부든, 제가 문체위원장을 2년을 했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문체부는 기능․기술적인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좀 더 주체적으로 국가의 일을……
보세요. 2024년, 28년 올림픽 사이트가 어디인지도 외교부장관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한 번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32년이 됐으면 32년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8년까지 이미 4년 전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아직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시고……
통일부장관도 비슷해요.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립을 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도 아무런 보고를 아직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은 하늘로 가는 겁니까, 땅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문체부든 외교부든, 제가 문체위원장을 2년을 했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문체부는 기능․기술적인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좀 더 주체적으로 국가의 일을……
보세요. 2024년, 28년 올림픽 사이트가 어디인지도 외교부장관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한 번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32년이 됐으면 32년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8년까지 이미 4년 전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아직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시고……
통일부장관도 비슷해요.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립을 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도 아무런 보고를 아직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은 하늘로 가는 겁니까, 땅으로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내일 중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올림픽 관련해서도 평양선언 2주년 뒤에는, 9월 19일까지는 장관님들 간에,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하려면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한계 속에서 어떤 플랜을 짜서 노력하겠다 정도는 2주년 되는 날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KAL기 사건도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유족들 백십오 분의 입장에서, 115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장관님이 8개월이, 저 동영상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다 봤는데 오늘 같은 그런 답변은 아주 유감스러운 답변이고 제가 앞으로 외교부장관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올림픽 관련해서도 평양선언 2주년 뒤에는, 9월 19일까지는 장관님들 간에,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하려면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한계 속에서 어떤 플랜을 짜서 노력하겠다 정도는 2주년 되는 날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KAL기 사건도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유족들 백십오 분의 입장에서, 115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장관님이 8개월이, 저 동영상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다 봤는데 오늘 같은 그런 답변은 아주 유감스러운 답변이고 제가 앞으로 외교부장관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을의 박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인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에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요?
우선 이인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에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데 북한 측이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묵묵부답이고요.
부답입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이전의 지원 과정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던 것이 관례라기보다는 그런 것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판단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여기에 아랑곳없이 6일에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6일 날 일방적 방류했던……
그래서 연천․파주, 경기 북부 지역이지요. 여기서는 이런 무단 방류 때문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장관님도 그것 알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임진강 쪽의 연천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황강 쪽의, 그러니까 DMZ 위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인데 피해 집중 지역, 적성면에서 통일대교까지.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인데 피해 집중 지역, 적성면에서 통일대교까지.
통일부장관이인영 연천 쪽입니다.
오른쪽의 미산면은 2009년에 6명이 사망을 했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최종환 파주시장, 김광철 연천군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방류를 무단으로 하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남북 교류 협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남북 교류 협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그날 바로……
유감을 표시했었지요? 거기서 그냥……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일방적 방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북측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방류와 관련해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 요청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일부장관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의 첫 사업인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북 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의 첫 사업인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이미 6월 달에 결정하려고 했다가 한 번 미루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WFP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올해 내에 시작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그 시점 이후로 더 미루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어떤 업체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국정원과 협의도 하지 않고 통일부가 이렇게 주먹구구로 처리해도……
통일부장관이인영 쌀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술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쌀과 술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쌀과 술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WFP의 공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이고……
저는 이번에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과 술을 바꾼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이번에 술과 쌀이 서로 상호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쌀이요?
북한의 업체가, 고려인삼이.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승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은 것……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 4월에 이미 그것이 보도도 됐던 사안이고 그 정도는 저도 외통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요.
알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으로 업그레이드하자.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과 워킹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미 워킹그룹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으로 업그레이드하자.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과 워킹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옆에 계신 강경화 장관과 미리 사전에 협의된 이야기입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사전에 협의되기 전에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말씀은 비교적 꾸준히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인영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국 정부 내에서, 워킹그룹 내에서 협의된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까지도 제가 공개하는 것이 결례일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 워킹그룹 2.0 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을 그렇게 외국 대사한테 불쑥 얘기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예, 이인영 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워킹그룹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서 부정적 평가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워킹그룹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통일부, 외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워킹그룹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 이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워킹그룹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 이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해리스 대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통일부와 외교부 간에 기본적인 어떤 조율과 소통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께서 통일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무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탈북자 인권단체에 대한 조사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을 여쭙고……
앞서 몇몇 위원님께서 통일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무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탈북자 인권단체에 대한 조사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을 여쭙고……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수치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00여 개 중에서 그것은 한 일고여덟 개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9개 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관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라고 표방한 단체가 7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0여 개 단체 전체를 싸잡아서 인권단체로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기관은 더욱더 잘 되게 하고 잘 못하는 기관은 더 보완하게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도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을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라는 통칭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기관은 더욱더 잘 되게 하고 잘 못하는 기관은 더 보완하게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도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을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라는 통칭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한번 조금 면밀하게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화된 구분들,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성격 구분을 어떤 카테고리로 다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성격 구분을 어떤 카테고리로 다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정답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데, 우선 통일부에서는 탈북 단체를 분류해 봤을 때 12개의 북한인권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정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정관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인권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저기 보시면 국민행동본부 등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을 동시에 종식시키며’라는 게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저 단체가 인권단체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몇몇 단체만 스크리닝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하고 있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12개 단체 중에 꽤 많은 수의 단체들이 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청와대 앞에서의 불법집회와 시위들 등등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격려하고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저는 북한인권단체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칸타나 해외 조사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전부 북한인권단체들밖에 없는 걸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정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정관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인권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저기 보시면 국민행동본부 등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을 동시에 종식시키며’라는 게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저 단체가 인권단체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몇몇 단체만 스크리닝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하고 있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12개 단체 중에 꽤 많은 수의 단체들이 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청와대 앞에서의 불법집회와 시위들 등등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격려하고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저는 북한인권단체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칸타나 해외 조사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전부 북한인권단체들밖에 없는 걸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또 판단을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관에서 명시한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활동은 다르게 할 때 그게 다른 활동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정관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활동은 다르게 할 때 그게 다른 활동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정관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되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현혹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 표현이 맞는지, 실제 활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적극적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 표현이 맞는지, 실제 활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적극적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먼저 통일부장관님께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일 수도 있고 인권단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주무 부처가 통일부인데 실제로 통일부로부터는 국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정말 자생하면서 알아서 활동을 이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인권단체들이 국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또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인권법에 해당되는 그 산하, 법에 명시돼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한 국가가 또 주무 부처가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있든 없든 또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올해 3월 27일에 통일부에서 이사 추천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요청한 바가 없고 또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통일부장관님은 원내대표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당․야당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뵙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북한인권단체들도, 바라보는 국민들도 의혹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21대 국회에 이사 추천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의 그러한 역할, 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외교부장관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요, 지금 오늘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외교관의 성추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또한 외교관 신분들 또 대사관들은 해외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한 성비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일 수도 있고 인권단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주무 부처가 통일부인데 실제로 통일부로부터는 국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정말 자생하면서 알아서 활동을 이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인권단체들이 국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또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인권법에 해당되는 그 산하, 법에 명시돼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한 국가가 또 주무 부처가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있든 없든 또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올해 3월 27일에 통일부에서 이사 추천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요청한 바가 없고 또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통일부장관님은 원내대표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당․야당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뵙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북한인권단체들도, 바라보는 국민들도 의혹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21대 국회에 이사 추천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의 그러한 역할, 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외교부장관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요, 지금 오늘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외교관의 성추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또한 외교관 신분들 또 대사관들은 해외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한 성비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성폭력․성추행 예방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고요. 공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사실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수년간 감사를 받지 못한 공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기를 만들자 하면서 지금 매년 감사가 늦어진 공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을 정기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번 사건도 잘 보여 주듯이 성비위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을 정기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번 사건도 잘 보여 주듯이 성비위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1분 주십시오.
일선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분들이 고생 많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번 사건이 사건인 만큼, 또한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사건들이 다른 장관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또 악영향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국무위원으로는, 2018년 9월인가요, 9․19 합의를 이룰 때 북한을 방문하신 분은 유일하게 강경화 장관님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 국무위원님들도 가시고 청와대에서도 가시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꼭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일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있는 억류된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국무위원으로는, 2018년 9월인가요, 9․19 합의를 이룰 때 북한을 방문하신 분은 유일하게 강경화 장관님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 국무위원님들도 가시고 청와대에서도 가시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꼭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일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있는 억류된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표단으로 저도 그때 대통령 모시고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막상 정상 간 대화의 장소에는 소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 사안이 언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양자 차원에서 또 유엔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이 언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양자 차원에서 또 유엔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유엔을 통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두 분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통일부장관님이시고 한 분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이신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통일부장관님께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은 우리 통일부장관님이시고 한 분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이신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통일부장관님께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 차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깊이 하면서 상대 피해국 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 못 하겠다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사일 연료, 로켓 연료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 부분이 풀렸잖아요?
자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깊이 하면서 상대 피해국 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 못 하겠다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사일 연료, 로켓 연료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 부분이 풀렸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사정거리도 800㎞에서 풀렸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체연료 부분은 민간 로켓, 즉 과학용 로켓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거리에 관련해서는 소위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래서 탄두에 무게를 많이 실으면 거리는 짧은 것인데요, 어쨌든 탄두에 관련해서는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지금은 그게 현재……
탄두 말고요 사정거리……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사정거리가 지금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원래 그건 소위 RMG라고 하는 미사일, 한미 미사일 협정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탄두미사일에 관련해서는 아직 거리 제한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고체연료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미사일 개발, 물론 미사일 주권이나 과학기술․우주 개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러나 또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 들어서 일단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물론 북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미약했던 대북 억지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권 초기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미국과 협의해서 늘렸고요. 이번에 된 것은 우리 과학위성, 소위 감시 장비를 강화하고 우리의 인공위성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다 용이한 발사체계인 고체연료를 민간․과학용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인 것보다, 공격용인 것보다는 우리 위성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 역시도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용이고 민간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보인 반응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우리 정부의 정책은, 특히 인공위성과 관련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발사하는 발사체 그리고 발사한 것에 관련해서는 국제협약에 맞게 늘 투명하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양제츠 방한에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못 들었습니다.
양제츠 방한에 있어서 지금 미사일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제가 현장에 없었고, 그러나 공유된 내용에서는 한중 간의 군사적인 것들보다는 양자, 코로나 상황에 맞는 여러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부가 대외적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맏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종전의 정치의 중심, 정치․외교 중심에서 이제는 다변화돼서 문화나 또는 과학기술이나 다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프트 파워 측면에 외교부가 사실은 제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 건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대외적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맏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종전의 정치의 중심, 정치․외교 중심에서 이제는 다변화돼서 문화나 또는 과학기술이나 다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프트 파워 측면에 외교부가 사실은 제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 건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쓰세요.
극복할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우리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대북 정책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만 신남방․신북방 그리고 국민외교․공공외교 정책 등으로 다변화된 것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꽃을 피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방역이라는 콘텐츠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구축했던 네트워크를 활용했던 것이고 그것이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지역 지방정부, NGO, 기업들과 협업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계기에 더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외교부의 조직을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런 담당 부서가 판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주 매우 미흡해요.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맏형 리더십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외교부가 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의 조직을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런 담당 부서가 판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주 매우 미흡해요.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맏형 리더십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외교부가 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저희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의논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뉴질랜드 외교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 못 드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양제츠 방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외교부 역사상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다른 부처가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2500명 외교부 직원들도 이러한 질책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기강을 엄정히 하는 문제와 함께 조직원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맡은 바 외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뉴질랜드 외교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 못 드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양제츠 방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외교부 역사상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다른 부처가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2500명 외교부 직원들도 이러한 질책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기강을 엄정히 하는 문제와 함께 조직원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맡은 바 외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그 감을 실국장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언급한 거고 또 국민들께서 심려를 하시는 만큼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거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간부들과 또 감사관실 등과 논의를 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그 감을 실국장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언급한 거고 또 국민들께서 심려를 하시는 만큼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거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간부들과 또 감사관실 등과 논의를 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장관님 뜻은.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청와대에서 굳이 이러한 질책 사실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었다면 저는 장관께서 이것을 보도자료에 넣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그런 결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장관께서 이런 뉴질랜드 외교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외교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밖으로 공개함으로써 외교부 2500명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특히 그 결정이 청와대의 요구가 아니고 외교장관의 결정이라고 하신다면 저로서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제츠 방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양제츠 방한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뜻은.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청와대에서 굳이 이러한 질책 사실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었다면 저는 장관께서 이것을 보도자료에 넣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그런 결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장관께서 이런 뉴질랜드 외교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외교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밖으로 공개함으로써 외교부 2500명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특히 그 결정이 청와대의 요구가 아니고 외교장관의 결정이라고 하신다면 저로서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제츠 방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양제츠 방한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예단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고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한다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되는 것이 청와대 결과 발표문을 보시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여건이 성숙되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에 한다는 것이 목표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리커창 이후에 시진핑이 연내에 방한한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 결과 발표문만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참 어렵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주 간단히 일이 끝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시진핑 방한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드디어 사드, 소위 경제 보복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아니면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외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자기네 국가 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여전히 보복을 남겨 놓고 가면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따라서 풀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 방한을 할 때 우리 측에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드 3불 약속 합의인데요.
장관님, 사드 3불은 대중 약속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시진핑 방한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드디어 사드, 소위 경제 보복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아니면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외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자기네 국가 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여전히 보복을 남겨 놓고 가면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따라서 풀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 방한을 할 때 우리 측에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드 3불 약속 합의인데요.
장관님, 사드 3불은 대중 약속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약속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의 MD의 일부는 아니다, 사드 추가 배치 없다 그리고 한중일은 안보 협력을 하지만 안보 동맹은 아니다 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른 기회에 우리의 기존 정책을 우리 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향후에 필요가 생긴다면 이러한 정책을 또 우리 스스로 주권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우리의 안보주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주로 행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외교장관 말씀에 찬성이고요, 우리가 미래에 안보적인 필요성이 생긴다면 우리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안보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만일에 중국이 시진핑 방한 계기에 이 사드 3불과 관련한 사항을 한중 간의 합의사항이라든지 정상 간의 약속이라든지 해서 양국 관계에 기반한 어떤 구속력 있는 사항으로 바꾸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장관이 우리 안보주권을……
한 30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마지막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장관이 우리 안보주권을……
한 30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마지막인데?
예, 1분만 더 주시지요.
만일에 중국 측에서 사드 3불에 관련해서 이것을 현재 우리 정책 발표가 아니고 한중 간의 약속이라든지 구속력을 가진 합의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만일에 있다면 외교장관이 그것을 막아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는 안보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 업무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양제츠 부산 방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토의된 내용보다도 이러한 방문 과정이 청와대와 외교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권력구조로 동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중국이 2009년부터 10년을 전후로 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단히 이상한 동향을 보입니다. 어떤 동향인가 하면 자기네 권력 서열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북한이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강석주 외무성 1부상이 모든 외교 수장이라는 게 다 알려져서 김정일의 특권을 받고 중국에 가는데 그 이후부터 중국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는 권력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상직을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 국무위원을 만나려면 부총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나라처럼 자주권을 유린하느냐 싸우다가 결국은 강석주를 부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총리를 몇 년 했는데 또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부터는 당 외교 중심으로, 외사공작 판공실 여기를 중심으로 가니까 ‘이 사람에게 당직을 줘라’, 그래서 결국은 2014년에 김정은이 강석주를 당 국제비서로 버티고 버티다가 또 임명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상대역을 규정하고 상대역의 직까지 청나라 때처럼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이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이번에 서훈 실장님이 상대역을 아주 잘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양제츠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역을 중국이 정하는가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서훈 실장을 꼭 만나겠다,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이번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가서 토의해라, 이것 누가 정하지요?
저는 이번에 양제츠 부산 방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토의된 내용보다도 이러한 방문 과정이 청와대와 외교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권력구조로 동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중국이 2009년부터 10년을 전후로 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단히 이상한 동향을 보입니다. 어떤 동향인가 하면 자기네 권력 서열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북한이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강석주 외무성 1부상이 모든 외교 수장이라는 게 다 알려져서 김정일의 특권을 받고 중국에 가는데 그 이후부터 중국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는 권력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상직을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 국무위원을 만나려면 부총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나라처럼 자주권을 유린하느냐 싸우다가 결국은 강석주를 부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총리를 몇 년 했는데 또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부터는 당 외교 중심으로, 외사공작 판공실 여기를 중심으로 가니까 ‘이 사람에게 당직을 줘라’, 그래서 결국은 2014년에 김정은이 강석주를 당 국제비서로 버티고 버티다가 또 임명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상대역을 규정하고 상대역의 직까지 청나라 때처럼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이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이번에 서훈 실장님이 상대역을 아주 잘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양제츠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역을 중국이 정하는가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서훈 실장을 꼭 만나겠다,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이번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가서 토의해라, 이것 누가 정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왕 위원께서는 그 전에도 정의용 전 실장 상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것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유사할 때 중국이 또 한국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중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이런 중국의 구조적 변화에 맞게 우리가, 이제는 중국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나가지 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가라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지, 중국이 결정하는지?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가 어떤 고위급 외교를 고려할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고 또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의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을 합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그런,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왕이 부장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 맞는 상대랑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인데 최근에 한국 항간에서 김정은의 변고설이 나온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들도 아주 재미난 영화들이 나옵니다, ‘강철비2’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뭐지요, ‘60일 지정생존자’. 이런 것 보면 우리 최근에,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갑자기 변고를 당한다든가 북한에 납치되어 간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못 하면 권력 승계 서열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5위예요. 이건 대단히 높은 위치입니다.
결국은 장관님께서 통일․국방까지도 다 담당하여서 보셔야 될 이런 높은 권력의 서열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현실 외교에서 제가 들여다보면 과연 장관님께서 그런 서열에 있는지, 장관님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이게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지금 현 상황이 딱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북핵회담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도 다 들어와라 해서 국가안보실 다 앉아 있는 데에서 그래도 외교는 전문 외교관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다 외교부에 넘겨서 결국은 2007년도에 2․13 합의와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 보면 대단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기에도 또 지금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의 계속 힘겨루기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결국은 장관님께서 통일․국방까지도 다 담당하여서 보셔야 될 이런 높은 권력의 서열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현실 외교에서 제가 들여다보면 과연 장관님께서 그런 서열에 있는지, 장관님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이게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지금 현 상황이 딱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북핵회담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도 다 들어와라 해서 국가안보실 다 앉아 있는 데에서 그래도 외교는 전문 외교관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다 외교부에 넘겨서 결국은 2007년도에 2․13 합의와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 보면 대단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기에도 또 지금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의 계속 힘겨루기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와 안보실은, 실장님과 저 사이에서나 실무 사이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조율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은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또 안보 상임위 의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보 상임위 또 실무 조정위를 거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 또 국방 등 여러 관련 부처가 같은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서 분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부처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경험과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누가 우위다 아니다 하는 것을 따질 필요 없이 양자 부처와 부처 간에 또 안보실을 통한 다부처 차원의 소통도 협의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법률에 권력 승계 서열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지금 빨리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명실공히 자기의 직분에 맞게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 하고 외교의 사령탑은 이제는 전문 외교관들이 저는 차지해야 된다, 지금 돌아가는 신문 논설들을 보면 ‘외교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외교관들이 지금 풀이 죽어 있다. 모든 매뉴얼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내려온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차관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장관 밑으로 오면서도 ‘부를 들여다본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좀 이것, 이 문제를 저희는 진짜 내부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외교부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외교의 사령탑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정책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좀 이것, 이 문제를 저희는 진짜 내부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외교부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외교의 사령탑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정책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해서 외교부의 존재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외교부는 많은 부분 알려지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잠시 이석한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미 전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의 내용들이 질의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가 그와 같은 답변을 제가 문건으로 겉으로 봤어도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그건 정말 기본적 국가관의 문제이고 국익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명하게, 특히 북한과의 문제, 남북문제라든지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재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적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93년 러시아 해양 핵폐기물 처분 당시의 국제적 공조 노력들을 참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월 21일부터 25일 IAEA 총회도 있고요,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또 올해 12월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유관 부처들이 있지만 저는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IAEA 같은 경우는 과기부 주도로 준비가 되고 있고 IMO 같은 경우도 해수부가 준비 중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해야 됩니다. 주도권 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처가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또 다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함도 관련한 얘기입니다. 하시마를 포함해서 7개 시설, 한국인 등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했던 시설이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었고요,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설을 마련해라 했는데 일본 측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고 우리 역시도 이후에 있을 보고서 점검 후에 결정문도 채택하고 양자 협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진행된 한일 양자 협의 35건 중에 이 내용과 관련된 협의는 무려 2년 뒤인 2020년 6월 24일 올해 국장급 협의 1회뿐입니다. 관련해서 조치한 내역도 2년간 5회에 불과하고요.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슷한 한일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러 노력들에 비하면 외교부의 노력이 조금,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도 탐탁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관련되는 활동 가졌고요, 스위스 제네바에도 3회 방문하는 등 해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간 외교에 있어서도 또 국제기구를 활용한 외교에 있어서도 결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수출 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쉽습니다. 외교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2년 동안 취한 조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의 조치를 보고 반박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소극적 대응만으로 일관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제가 오전에 잠시 이석한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미 전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의 내용들이 질의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가 그와 같은 답변을 제가 문건으로 겉으로 봤어도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그건 정말 기본적 국가관의 문제이고 국익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명하게, 특히 북한과의 문제, 남북문제라든지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재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적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93년 러시아 해양 핵폐기물 처분 당시의 국제적 공조 노력들을 참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월 21일부터 25일 IAEA 총회도 있고요,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또 올해 12월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유관 부처들이 있지만 저는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IAEA 같은 경우는 과기부 주도로 준비가 되고 있고 IMO 같은 경우도 해수부가 준비 중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해야 됩니다. 주도권 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처가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또 다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함도 관련한 얘기입니다. 하시마를 포함해서 7개 시설, 한국인 등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했던 시설이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었고요,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설을 마련해라 했는데 일본 측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고 우리 역시도 이후에 있을 보고서 점검 후에 결정문도 채택하고 양자 협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진행된 한일 양자 협의 35건 중에 이 내용과 관련된 협의는 무려 2년 뒤인 2020년 6월 24일 올해 국장급 협의 1회뿐입니다. 관련해서 조치한 내역도 2년간 5회에 불과하고요.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슷한 한일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러 노력들에 비하면 외교부의 노력이 조금,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도 탐탁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관련되는 활동 가졌고요, 스위스 제네바에도 3회 방문하는 등 해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간 외교에 있어서도 또 국제기구를 활용한 외교에 있어서도 결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수출 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쉽습니다. 외교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2년 동안 취한 조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의 조치를 보고 반박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소극적 대응만으로 일관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안만 가지고 국장급 협의는 몇 번 안 됐지만 사실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또 과장급 협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를 독촉해 왔고 후속 조치를 독촉해 온 상황에서 지난번에 개장된 정보센터가 정말 권고사항이라든가 일본 스스로가 한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정보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일본 측에는 물론이고 그 유산위원회 위원국들 또 유네스코 사무총장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유산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유네스코과에 적은 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인원 추가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태1과라든지 문화 교류 협력과 등 관련 과와 협업을 하든지, 어찌됐건 간에 부처와 정치 책임은 똑같습니다. 여당의 책임은요 결과 책임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로 안 돼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11월 44차 세계유산위원회 열립니다. 최소한의 조치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분명히 결과 책임은 외교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분담금을 2019년부터 4% 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위고요. 자발적 기여금, 5년 동안 5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분담금을 2019년부터 4% 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위고요. 자발적 기여금, 5년 동안 5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국 외교의 환경이 날로 험난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 이른바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요. 하여튼 이런 등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속에서 외교를 하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한미 동맹, 소위 한미 외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한편으로 한중 외교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간의 외교적 어려움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꿋꿋하게 잘 인내하고 버티면서 이제 좀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 12월에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 때 중국의 태도는 명백히 이제는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분명히 밝혀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올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들이 설계됐던 거고 이게 이번의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방한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드 3원칙 관련된 이야기도 대통령이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들에 비춰 봐서 올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나 또 시진핑 방한이 앞으로 한중 관계의 정상화 그 이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복귀하고 또 한편으로 한 단계 관계 교류를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한미 동맹, 소위 한미 외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한편으로 한중 외교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간의 외교적 어려움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꿋꿋하게 잘 인내하고 버티면서 이제 좀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 12월에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 때 중국의 태도는 명백히 이제는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분명히 밝혀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올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들이 설계됐던 거고 이게 이번의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방한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드 3원칙 관련된 이야기도 대통령이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들에 비춰 봐서 올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나 또 시진핑 방한이 앞으로 한중 관계의 정상화 그 이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복귀하고 또 한편으로 한 단계 관계 교류를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기와 관련해서 한중일은 연내라고 얘기하고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시기를 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중일은 작년 12월에 중국 측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과거 그 전례에 따라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제 연내에 추진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차원에서 연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 주석의 방한은 연내가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대통령님의 2017년 말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이 모두 다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큰 외교적 행사입니다. 그만큼 결실이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계속 앞으로 시기뿐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대통령님의 2017년 말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이 모두 다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큰 외교적 행사입니다. 그만큼 결실이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계속 앞으로 시기뿐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대 파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소위 징용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한일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일본의 태도는 협상에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많이 해 왔던 이런 것들은 역력히 기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우리 판문점회담, 특히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진전된 흐름 속에서 태도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북핵 문제나 우리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내부 정치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거나 나아가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소위 우익적인 정치 프로그램 이용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활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한일협정의 여러 가지 불철저함의 결과들이 아마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예상됐던 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거사 문제나 또 현재 한일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대 파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소위 징용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한일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일본의 태도는 협상에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많이 해 왔던 이런 것들은 역력히 기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우리 판문점회담, 특히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진전된 흐름 속에서 태도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북핵 문제나 우리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내부 정치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거나 나아가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소위 우익적인 정치 프로그램 이용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활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한일협정의 여러 가지 불철저함의 결과들이 아마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예상됐던 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거사 문제나 또 현재 한일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력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어렵지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정리를, 관리를 하면서 실질 협력 문제는 계속 진전시켜 나간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경이 닫힌 상황에서 양국 간 기업인들의 입국은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난 7월 1일 정말 예기치 못한, 사전에 통보라든가 협의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이 없이 7월 1일에 그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럼으로 해서 양국 관계가 정말 더 악화되는,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는 어렵더라도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외교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난 7월 1일 정말 예기치 못한, 사전에 통보라든가 협의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이 없이 7월 1일에 그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럼으로 해서 양국 관계가 정말 더 악화되는,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는 어렵더라도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외교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INF 조약 탈퇴에 따른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나 고노 타로 방위성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제안하고 있고 이게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의 말처럼 INF 조약 탈퇴에 따른 중거리 핵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적 군사기지 공격능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INF 조약 탈퇴에 따른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나 고노 타로 방위성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제안하고 있고 이게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의 말처럼 INF 조약 탈퇴에 따른 중거리 핵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적 군사기지 공격능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협의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안보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주권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사안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서 최근의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서 최근의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사일협정 개정을 통해 고체연료, 미사일 연료 확보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거리 제한 등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우리들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의 그러한 요청에 따른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는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핵미사일을 두고 군사적 적대관계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큰 위협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개정된 RMG는 민간의 우주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을 위해서 개정이 된 거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이미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위협이 된다 하는 얘기는 전말이 전도된 거고 중국이나 일본도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미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WTO 사무총장이 9월 초에 1차 라운드가 들어가서 8명 후보 중에 1차 투표에 1인 4표, 그래서 5명으로 축소한 다음에 2차 투표에서 1인 2표로 해서 한 11월경에 결선투표를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8명 후보 중에 케냐․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후보가 강세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후보의 장점은 유일한 현직 통상 분야 장관이라는 사실과 한미 FTA, 한중 FTA 협상 등을 주도했고 RCEP도 주도를 했고 또 저하고도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성이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외교부가 적극 협력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가 경제 외교 특임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특임대사께서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외교부도 또 공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간부들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상대방에 제기를 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라운드가 9월 초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외교부가 본부․공관 차원에서 계속 더 열심히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에 도나 웰턴 새 협상대표를 미국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도나 웰턴은 일본에서도 근무했고 한국에서도 근무했고 일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정은보 팀장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전화상으로 서로 인사는 했지만 실질적인 교섭 진행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나중에 일본과 같이 협상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유불리점을 분석해서 잘 대응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의 지금의 방위비협정은 내년 3월이 만기여서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미일 간에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 시작이 될지는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부담이 아직 안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행정부가 NATO,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전체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일본과의 소통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필요할 때 적기에 또 한일 간의 외교 소통 계기에 간간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 원하시는 분 순으로 김기현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 원하시는 분 순으로 김기현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인데요. 2018년 1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2015년 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찌 보면 아주 현란한 문구를 구사해서 말뿐인 내용을 발표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려는데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열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평균 연령이 92세나 되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으신데 빨리 해결해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2018년도 1월 달에 그렇게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인데요. 2018년 1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2015년 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찌 보면 아주 현란한 문구를 구사해서 말뿐인 내용을 발표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려는데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열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평균 연령이 92세나 되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으신데 빨리 해결해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2018년도 1월 달에 그렇게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여가부는 여가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외교부는 이것이 결국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는 외교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이 문제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인권의 문제로서 잊혀지지 않고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장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외교부가 작년에 큰 국제회의를 했고 또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은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진정한 사과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이 문제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인권의 문제로서 잊혀지지 않고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장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외교부가 작년에 큰 국제회의를 했고 또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은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진정한 사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존엄의 회복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은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장관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존엄의 회복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은 공감하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 점은 공감하신다면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현 외교부가 혹은 정부의 다른 부처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를 하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를 하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공식 사과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과든 공식 사과든 그러니까 요구하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2015년 합의에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행태가 그 이후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 함은 거기에 맞는 그런 언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혼자서 일기 속에 써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든 어떤 형태의 정식 사과든 공식 사과든 간에 혼자 마음속에 두고 맴맴 하고서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외교부가 왜 필요합니까? 위안부 문제를 아예 해결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냥 합의는 무효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기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교적인 협상으로 진정한 사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했던 자료들, 공식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문서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 대화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유할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늘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안 내시는데 그것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외교부가 노력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통일부장관님, 지난달 18일 강화도 배수로 월북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탈북민 김 모 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처벌을 우려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고요. 그 사건 이후에 탈북민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요. 또한 탈북민 신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던 경찰서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해 왔다는 보도가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2017년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8명의 탈북 여성 중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전체의 25.2%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성폭행이 유죄로 판결 나도 징역 3년이 최고형인 수준입니다. 실제 2017년도 북한이 유엔에 자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한 5000명 이상 검거되고 있고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탈북한 탈북자들의 평균적 성인지 감수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사회, 칠팔십 년도처럼 성폭력을 당해도 그 사실을 터부시하는 그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탈북민에게 교육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목은 세 시간짜리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과목 딱 1개밖에 없거든요. 총 400시간 교육 중에 세 시간에 불과한 것인데요. 교육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남과 북의 성인지 감수성 등 성 관련 인식의 차이 그리고 성범죄 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수위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현재 세 시간에 불과한 성교육 시간을 좀 대폭 확대해서 교육내용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성폭행이 유죄로 판결 나도 징역 3년이 최고형인 수준입니다. 실제 2017년도 북한이 유엔에 자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한 5000명 이상 검거되고 있고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탈북한 탈북자들의 평균적 성인지 감수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사회, 칠팔십 년도처럼 성폭력을 당해도 그 사실을 터부시하는 그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탈북민에게 교육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목은 세 시간짜리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과목 딱 1개밖에 없거든요. 총 400시간 교육 중에 세 시간에 불과한 것인데요. 교육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남과 북의 성인지 감수성 등 성 관련 인식의 차이 그리고 성범죄 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수위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현재 세 시간에 불과한 성교육 시간을 좀 대폭 확대해서 교육내용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세 시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면 한 열다섯 시간까지도 교육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그 상세 자료는 다시 대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원 입소에서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과 북 사이에 서로 다른 법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또 관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도록 조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관련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찰청의 보호관들이라든가 신변보호관들,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과도 협조해서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과정들도 강화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원 입소에서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과 북 사이에 서로 다른 법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또 관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도록 조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관련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찰청의 보호관들이라든가 신변보호관들,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과도 협조해서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과정들도 강화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아마 탈북민 중에 여성에 중점되는 교육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에 중점적인,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는데 지금 남성의 비율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남성에 대해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있지요?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 관할 국제기구 분담금 중에 총 1134만 5000달러가 지난해 연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연체 사유를 보니까 분담률이 상승한 경우에 주로 환율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예비비 소요 제출을 2019년 9월에 했는데 재정 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겠지요,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담금 액수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그래도 법에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연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려 보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에서 일반연구비로 21개 연구용역을 집행해서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건이 공공외교와는 관계가 없는 연구용역이었는데요. 보면 우주 분야 국제협력, 북극외교, 유엔 안보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연구용역이 전체 집행액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장관님께 외교부 각 부서가 연구용역을 발주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 예산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외교 역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에 유지․보수비 예산을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마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 가지고 2100만 원, 2200만 원 분리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 업체에 장기간 몰아주기 하고 있는 행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감 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구호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 거기에서 지난해 쌀 구매 예산 137억 8200만 원이 이렇게 지급됐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구호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 거기에서 지난해 쌀 구매 예산 137억 8200만 원이 이렇게 지급됐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2018년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2년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2년을 경과했을 때는 사전에 WFP하고의 MOU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필요하면 환수할 수 있는 조치도 저희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점검해 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회수하고 또 올해 내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임진강 인근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8월 5일 날 하류에 있는 군남댐 유입량이 황강댐 방류 전하고 비교하니까 초당 유입량이 무려 92배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하류에 있는 파주․연천 지역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15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 실제 2009년도에는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알려 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다’ 꼭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유감을 표한다’, ‘사전 통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외교부에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알아보니까 원상회복, 금전배상, 공식 사과 이런 것을 국제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북한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해의 경우에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들이 실제 6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유감이다’ 이런 정도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부에 물어봤습니다, ‘임진강 수위 상승 문제하고 접경 지역 홍수 피해 사례 이것을 조사 및 연구한 사례가 있느냐?’, ‘우리는 관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연관사항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와 연구용역을 즉각 실시해 가지고 이런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분 더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과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알려 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다’ 꼭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유감을 표한다’, ‘사전 통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외교부에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알아보니까 원상회복, 금전배상, 공식 사과 이런 것을 국제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북한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해의 경우에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들이 실제 6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유감이다’ 이런 정도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부에 물어봤습니다, ‘임진강 수위 상승 문제하고 접경 지역 홍수 피해 사례 이것을 조사 및 연구한 사례가 있느냐?’, ‘우리는 관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연관사항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와 연구용역을 즉각 실시해 가지고 이런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늘 그랬듯이 혹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를 입히면 그래도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 못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아까 지성호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북에서 일방적 방류를 할 때 우리가 취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조치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정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서 관련된 조사들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용역까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법적 조치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속에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조치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남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도 좀 한계로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 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재난과 같은 비정치적인, 군사․안보적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점도 위원님께서 동시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법적 조치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속에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조치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남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도 좀 한계로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 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재난과 같은 비정치적인, 군사․안보적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점도 위원님께서 동시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름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업그레이드된 영사 업무를 보여 주셨다,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재외국민 4만 7000명의 귀국 지원을 돕고 그리고 전례 없이 전세기를 일곱 차례나 띄우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일차적인 영사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재외국민들이 주로 많이 종사하는 직군들이 관광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제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받는 업종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베이징 왕징거리에 한인들이 한 20% 정도 줄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재외국민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고, 우리 정부가 예전에는 여기까지 지원하기도 참 벅찼던 부분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세기라든지 귀국 지원만 하더라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부로서 보면 본연의 업무라는 게 바로 영사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름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업그레이드된 영사 업무를 보여 주셨다,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재외국민 4만 7000명의 귀국 지원을 돕고 그리고 전례 없이 전세기를 일곱 차례나 띄우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일차적인 영사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재외국민들이 주로 많이 종사하는 직군들이 관광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제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받는 업종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베이징 왕징거리에 한인들이 한 20% 정도 줄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재외국민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고, 우리 정부가 예전에는 여기까지 지원하기도 참 벅찼던 부분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세기라든지 귀국 지원만 하더라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부로서 보면 본연의 업무라는 게 바로 영사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외교부가 정말 영사 업무는 영사국만의 또 공관에서 총영사만의 일이 아니고 외교부 모두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동안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확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그다음에 영사 콜센터 그리고 각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나마 강화된 영사 인프라를 가지고 귀국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귀국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특히 서방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을 하고 그 나라의 경찰 당국에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외국민들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0명이 넘은 상황이어서 이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지 현장 상황에 맞는 영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효력이 발생하는 영사조력법에 대비해서 법이 시행이 되면 업무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법적 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잘 마련하고 있고요.
현장에 맞는 영사 서비스가 기본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의 영사 업무 능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정말 영사 업무는 영사국만의 또 공관에서 총영사만의 일이 아니고 외교부 모두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동안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확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그다음에 영사 콜센터 그리고 각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나마 강화된 영사 인프라를 가지고 귀국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귀국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특히 서방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을 하고 그 나라의 경찰 당국에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외국민들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0명이 넘은 상황이어서 이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지 현장 상황에 맞는 영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효력이 발생하는 영사조력법에 대비해서 법이 시행이 되면 업무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법적 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잘 마련하고 있고요.
현장에 맞는 영사 서비스가 기본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의 영사 업무 능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영 장관님,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7월 17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요?
통일부가 7월 17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때는 아마 장관님이 후보 시절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 취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취소를 했는지?
통일부장관이인영 투명성 문제와 정관 외 활동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해서 공익을 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8월 12일 날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를 다시 정지하는 판결을 냈고 8월 18일에는 서울행정법원 5부에서 자유북한운동의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봤더니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단체가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8월 12일 날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를 다시 정지하는 판결을 냈고 8월 18일에는 서울행정법원 5부에서 자유북한운동의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봤더니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가처분 신청의 과정과 본안 소송의 과정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저희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가져 왔던 입장 또 관련된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제출하고 또 재판부에 소명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예, 1분 더……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에서도 단체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다른 판단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탈북단체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통일부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퀸타나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차제에,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대북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이런 과잉 조치를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퀸타나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차제에,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대북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이런 과잉 조치를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그것은 지금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법적 판단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또 거기서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적극 개진하면서 대처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퀸타나 보고관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퀸타나 보고관 간의 화상 대화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저희는 퀸타나 측과 소통됐고 그렇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통하고 또 자료도 보완해서 퀸타나 측의 이해를 돕는 이런 일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취해진 조치들 또 여타의 단체들에 대한 또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서 퀸타나 측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충분한 소통과 또 그에 따르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사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단체나 법인들의 순수한 목적, 동기 또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런 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한 의견들도 동시에 경청하면서 감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투명성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오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더 정리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퀸타나 보고관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퀸타나 보고관 간의 화상 대화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저희는 퀸타나 측과 소통됐고 그렇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통하고 또 자료도 보완해서 퀸타나 측의 이해를 돕는 이런 일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취해진 조치들 또 여타의 단체들에 대한 또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서 퀸타나 측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충분한 소통과 또 그에 따르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사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단체나 법인들의 순수한 목적, 동기 또 건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런 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한 의견들도 동시에 경청하면서 감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투명성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오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더 정리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대답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대답 못 드리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경험이 있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서는 지난번 상임위 과정에서 탈북 단체 혹은 정착 지원 단체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게 해당 단체들에는 불명예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되어서 떳떳하고 명예로운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오히려 더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그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서는 지난번 상임위 과정에서 탈북 단체 혹은 정착 지원 단체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게 해당 단체들에는 불명예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되어서 떳떳하고 명예로운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오히려 더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그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화 외교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중국에 많은 탈북 여성들이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탈북 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중국에 많은 탈북 여성들이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직접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땅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지만 우리 한국 사회 또한 우리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해 가지고 팔려 다니고 있고 강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상 그들에게 우리 손길이 분명히 미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는 또 유엔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강경화 외교장관님께서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체포되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여성들을 구금하는 강제 수용 시설을 더 늘리고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또 유엔에서 근무하신 장관님께서는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상 그들에게 우리 손길이 분명히 미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는 또 유엔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강경화 외교장관님께서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체포되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여성들을 구금하는 강제 수용 시설을 더 늘리고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또 유엔에서 근무하신 장관님께서는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이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해당국과 또 우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안전의……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치적인,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텐데 이 또한 우리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국민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장관님은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의 첫 여성 장관님이시지 않습니까?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탈북 여성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탈북이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중국이 아니라면 라오스․미얀마․태국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에 지원 인력을 더 확충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잘 입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탈북이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중국이 아니라면 라오스․미얀마․태국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에 지원 인력을 더 확충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잘 입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 건 한 건 정말 공관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또 국제기구와 협의를 해서 한 건 한 건 면밀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교부에 질문을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달에도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장관님께서 또 우리 외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 출신인 저로서, 또한 장관님께서는 수많은 인권 문제들을 다뤄 오신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는 지난 6월 달에도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장관님께서 또 우리 외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 출신인 저로서, 또한 장관님께서는 수많은 인권 문제들을 다뤄 오신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의 그것은 관계 부처와 검토를 거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작년에 결정이 된 것이고 또 올해 그 입장을 계속 취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안 계시고, 조태용 위원님.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안 계시고, 조태용 위원님.
조태용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통일부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북전단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어느 외신기자가 했고 그 당시 통일부 당국자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고려해야 하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었는데 장관께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단할 또는 금지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통일부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북전단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어느 외신기자가 했고 그 당시 통일부 당국자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고려해야 하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었는데 장관께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단할 또는 금지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의 논리를 보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한국민들끼리의 가치와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대북전단 문제는 지금 대북전단이 날려지는 지역주민의 안전 문제와 대북전단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문제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저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비교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우리 국민들의 가치나 이해가 어떤 식으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북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우리 국민들의 가치나 이해가 어떤 식으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자꾸 논란을 하면 할수록 검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번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 안 했고 검토 안 한 상태 속에서 다른 논란을 자꾸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논란이 잠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을 키우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앞으로도 그것은 검토할 일이 없겠다, 검토하지 않겠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당시에도 우리 관계자가 이야기한 취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북한 수준에 맞춰 가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좀……
아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걸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다른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가치에 정말 충돌을 하면 그때 가서 아주 제한적으로 따져 보고 그것도 법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다른 여러 가지 제한하는 방법을 따져 보는 게 순서인데 냅다 금지하는 법 쪽으로, 법제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제인권 사회에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든 정부인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점점 평가가 낮아지고 있느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걸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다른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가치에 정말 충돌을 하면 그때 가서 아주 제한적으로 따져 보고 그것도 법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다른 여러 가지 제한하는 방법을 따져 보는 게 순서인데 냅다 금지하는 법 쪽으로, 법제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제인권 사회에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든 정부인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점점 평가가 낮아지고 있느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북쪽의 사회와 같이 맞춰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과 표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제가 접한 바가 없어서 그것은 좀 과도하다, 설사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 같아졌다’ 이런 것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나 함의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북의 사회와 남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인권의 수준이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 때도 우리가 충분한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와 일탈의 자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준별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그 이전에 다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인권의 존중 문제와 그다음에 소수 탈북 단체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정부로서 어디에 기본 방점을 두면서 균형을 취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 같아졌다’ 이런 것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나 함의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북의 사회와 남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인권의 수준이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 때도 우리가 충분한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와 일탈의 자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준별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그 이전에 다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인권의 존중 문제와 그다음에 소수 탈북 단체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정부로서 어디에 기본 방점을 두면서 균형을 취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제화라는 방법 자체가 국제인권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문제까지 한번 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저희들의 헌법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께서 분명히 부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굳이 지금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위원님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전 세계에 TV를 통해서 다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또 ‘우리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통일부에 제가 질문을 하니 통일부에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외교부에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두 문장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없다’ 그리고 ‘만일 해외에서 이런 우리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손해 혹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을 놓고 보면 이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든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갔는데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이 대응 매뉴얼이 결국 외교부에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유사한 사례가 없다’라고 외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우리가 보면 아웅산 테러라든가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이것 북한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신속히 움직여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시켰고 결국은 대북 규탄 성명도 나오고 수십 개 나라 외교 대표들이 나와서 북한을 규탄하는 연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사건이, 이번에 폭파 사건이 있은 이후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취할 조치가 있다, 하자.’라고 청와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그래서 청와대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 외교적으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자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만일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외교부로서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 가만 기다리는 게 외교부의 업무 소관인지, 이것 두 가지 질문에 명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전 세계에 TV를 통해서 다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또 ‘우리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통일부에 제가 질문을 하니 통일부에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외교부에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두 문장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없다’ 그리고 ‘만일 해외에서 이런 우리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손해 혹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을 놓고 보면 이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든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갔는데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이 대응 매뉴얼이 결국 외교부에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유사한 사례가 없다’라고 외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우리가 보면 아웅산 테러라든가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이것 북한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신속히 움직여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시켰고 결국은 대북 규탄 성명도 나오고 수십 개 나라 외교 대표들이 나와서 북한을 규탄하는 연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사건이, 이번에 폭파 사건이 있은 이후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취할 조치가 있다, 하자.’라고 청와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그래서 청와대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 외교적으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자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만일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외교부로서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 가만 기다리는 게 외교부의 업무 소관인지, 이것 두 가지 질문에 명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과거에 그런 사건들은 제 3국이 관련된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남북 그리고 북측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보다는 통일부가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취합해서 외교부 또 관계 부처에 공유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매뉴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취합해서 외교부 또 관계 부처에 공유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매뉴얼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우리 유엔 의무분담금 연체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규 예산이라든지 의무분담금 연체 같은 경우는 외교부장관님, 때에 따라서는 투표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지요?
정규 예산이라든지 의무분담금 연체 같은 경우는 외교부장관님, 때에 따라서는 투표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연체 금액이 2년간 지불하였어야 될 분담금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등에 관련한 규정이 유엔 헌장 19조 2항에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분담률 추정치보다 다소 높게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초과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유엔 PKO 예산분담금 같은 경우는 연중 수시로 분할 납부되고 또 집행 주기가 7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본다면 유엔 정규예산과 PKO 예산분담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묘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토록 미흡한데 외교부만이겠습니까? 다른 부처 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발의했고 검토의견을 또 외교부가 각 부처별로 취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1조에 육박하는 기금분담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보자라는 취지의 법안 발의인데 이렇게 부처들의 취합한 의견들을 보니까 부처이기주의,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떠시던가요? 관련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분담률 추정치보다 다소 높게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초과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유엔 PKO 예산분담금 같은 경우는 연중 수시로 분할 납부되고 또 집행 주기가 7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본다면 유엔 정규예산과 PKO 예산분담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묘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토록 미흡한데 외교부만이겠습니까? 다른 부처 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발의했고 검토의견을 또 외교부가 각 부처별로 취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1조에 육박하는 기금분담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보자라는 취지의 법안 발의인데 이렇게 부처들의 취합한 의견들을 보니까 부처이기주의,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떠시던가요? 관련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 또 취지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십분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또 각 부처의 의견은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아마 부처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그 분담금은 그냥 관리를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총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교부도 적극 참여를 하고 지원을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담금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부처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그 분담금은 그냥 관리를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총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교부도 적극 참여를 하고 지원을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담금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한 이런 예산 상황도 그렇거니와 이것이 국격과 관련될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으로 우리 권한 제한, 권리 제한의 문제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법률안 논의될 때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적으로 우리 권한 제한, 권리 제한의 문제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법률안 논의될 때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안 계시고,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질의하실 게……
이용선 위원님 안 계시고,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질의하실 게……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첫 상임위나 마찬가지인데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추가질의를 3분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윤미향 의원, 2015년 그 당시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만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위안부 한일 합의를 하기 전에 만난 것은 서로 간에 다 팩트 같은데 그때 만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셨고 윤미향 그 당시 대표는 ‘합의 전날 외교부의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이 뭐냐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외교부에서는 그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제출을 못 하나요?
윤미향 의원, 2015년 그 당시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만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위안부 한일 합의를 하기 전에 만난 것은 서로 간에 다 팩트 같은데 그때 만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셨고 윤미향 그 당시 대표는 ‘합의 전날 외교부의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이 뭐냐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외교부에서는 그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제출을 못 하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런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들, 특히 이해가 걸린 피해자들이라든가 단체들하고 하는 대화 내용에 있어서는 솔직한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그런 협의라고 생각하고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민감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 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통째로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민감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 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통째로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없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만약에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공개한다 그러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공유한다고 표현하시던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았는데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장관은 외교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국회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받지 공유를 합니까? 국회는 외교부의 협조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아닙니다. 부속기관도 아니고요. 외교부가 일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감독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기관이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자료를 외교부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민감하니까 못 주겠다? 민감하니까 못 주겠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아까 자료를 공유한다고 표현하시던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았는데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장관은 외교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국회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받지 공유를 합니까? 국회는 외교부의 협조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아닙니다. 부속기관도 아니고요. 외교부가 일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감독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기관이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자료를 외교부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민감하니까 못 주겠다? 민감하니까 못 주겠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공유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무리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위안부 합의 TF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파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외교 비밀 협의 내용도 30년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이 돼도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비공개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발표해 놓고 아니, 이게 외교적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국내의 관계자들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인 것을 그것을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공개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다. 그 기준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고 내 팔 안으로 굽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위안부 합의 TF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파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외교 비밀 협의 내용도 30년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에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이 돼도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비공개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발표해 놓고 아니, 이게 외교적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국내의 관계자들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인 것을 그것을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공개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다. 그 기준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고 내 팔 안으로 굽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안부 TF 운영 과정에서 TF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외교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한테 열람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단체들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는 했지만 합의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그런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 결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TF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일본과의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정말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것이 전 국민 차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있지만 알려야겠다는 그런 TF의 판단이 있었고 또 TF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국내 단체들과의 그러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단체들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는 했지만 합의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그런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 결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TF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일본과의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정말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것이 전 국민 차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있지만 알려야겠다는 그런 TF의 판단이 있었고 또 TF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국내 단체들과의 그러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 훨씬 더 후자의, 국내의 이해관계 문제는 훨씬 더, 그게 외교적 문제보다도 따져 보면 어느 게 비중이 클지 사실 순위를 완전히 지금 장관께서 거꾸로 생각한다는 말씀이고요.
국회는 그 민간단체의 TF가 아닙니다. TF의 관계자들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해서 선출이 되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아니, 거기서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달라는데 외교부가 마음대로 안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국회는 그 민간단체의 TF가 아닙니다. TF의 관계자들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해서 선출이 되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아니, 거기서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달라는데 외교부가 마음대로 안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저희도 최대한 응해 드리고 자료 제출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점도 잘 유념을 해서 더 많이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을 해 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교부에서 제출한 외교부 외교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의 성과를 100%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100%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70개 항목 중에 쭉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9년도, 작년 5월 달에 경주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부가 성과라고 냈는데, 제가 한일의원연맹 간사로서 경주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준비했고 일본에서 해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해서 작년에 동경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 대한 의제도 결정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외교부가 뭐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인적 지원이나 물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이 정도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자료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왔는데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왔어요. 답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 내역도 확인 안 하고,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고 저희들이 요구한 지 벌써 열흘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자료 취합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외교부에서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과지표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만났다. 달성했다, 1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사업도 실질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에서 제출한 외교부 외교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의 성과를 100%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100%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70개 항목 중에 쭉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9년도, 작년 5월 달에 경주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부가 성과라고 냈는데, 제가 한일의원연맹 간사로서 경주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준비했고 일본에서 해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해서 작년에 동경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 대한 의제도 결정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외교부가 뭐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인적 지원이나 물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이 정도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자료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왔는데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왔어요. 답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 내역도 확인 안 하고,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고 저희들이 요구한 지 벌써 열흘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자료 취합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외교부에서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과지표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만났다. 달성했다, 1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사업도 실질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사업 개개의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세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여튼 신속한 시일 내에 예산 내역이 다 파악이 돼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연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으로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이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 준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평통 이승환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1만 9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님,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1만 9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중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분이신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65명입니다.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자문위원의 수는……
지금이 19기지요?
지금이 19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19기입니다.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러면 18기나 17기에 비해서 자문위원의 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17기는 모르겠고 18기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18기에 132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9기에는 66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도 정부나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저희 자문위원 구성 부분은 기관 추천과 그다음에 또 각 정당과 국회 추천 그리고 이북5도민회, 기타 국민 참여 공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추천이 적게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는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18기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20기 출범이 다음 해인가요?
20기 출범이 다음 해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19기는 내년 8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지요. 북한에 시군구,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통일 활동도 해야 되고 통일 이후의 활동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 통일 정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기관인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북한을 보면 북한에 9개 도가 있고 24개의 시, 145개의 군, 37개의 구역, 3개의 구, 3개의 지역, 145개의 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북한을 보면 북한에 9개 도가 있고 24개의 시, 145개의 군, 37개의 구역, 3개의 구, 3개의 지역, 145개의 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먼저 온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민주평통이 탈북 자문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정책건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매 분기별 탈북 자문위원들 간담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탈북 자문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하게 되고 이제 그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1분 더 주세요.
오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이 오시기를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드릴 질문들도 많고요.
혹시 국감 때는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혹시 국감 때는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책임의 자리에 있는 발언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제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 화제가 되는 여러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질문을 듣고 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제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 화제가 되는 여러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질문을 듣고 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의 경우는 자문위원이시고요. 자문위원 개개인들은 현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민주평통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도 설립 목적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어서……
이제 뵙기를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민주평통사무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감사원에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비가 월 600만 원인데 이것이 과다 편성되고 부당 지급됐다라고 지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17년 7월에 감사원에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비가 월 600만 원인데 이것이 과다 편성되고 부당 지급됐다라고 지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이번에 위원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계일보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2017년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그리고 이것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지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민주평통에서 매해 전임 수석부의장 임기 2년 동안에 총 1억 4400만 원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했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에게도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에 6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석부의장한테 우리 청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월급의 거의 2배가 훌쩍 넘는 600만 원이나 되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강연도 다니시고 언론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수입 내역이 있겠는데 이 수입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사무처에서 이것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것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지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민주평통에서 매해 전임 수석부의장 임기 2년 동안에 총 1억 4400만 원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했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에게도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에 6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석부의장한테 우리 청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월급의 거의 2배가 훌쩍 넘는 600만 원이나 되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강연도 다니시고 언론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수입 내역이 있겠는데 이 수입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사무처에서 이것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 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아니, 우리가 진짜 수석부의장이 월 600만 원의 직책수행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분의 지금 현재 강연․인터뷰․행사 여기서 실제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직책수행비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겠는데, 이 자료를 왜 못 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직책수행비와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부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감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의 전제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과다 책정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감사원은 과다 편성, 부당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백히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 이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감사원의 지적은 오해에 근거해 있습니다.
오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명백히 답변을 안 보내지요? 감사원이 2017년에 한 지적은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해다, 그런데 왜 그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건 제가 오늘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달 600만 원 지급하는 건 알고 계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럼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수석부의장 정세현 의장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기관은 민주평통사무처고 기관장은 사무처장인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기관장의 기준에 적용되는 자리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진짜 과다 편성, 부당 지급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저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 평소에 1만 9000명이나 되는, 그 전에 18기의 경우에는 2만 명인 때도 있었고요. 거기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상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종 회의의 수당들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월 60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수당들을 종합해서 일단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그리고 이것은 저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글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런데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따로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여섯 분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억류돼 있는 시설이 어딘지,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아까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여섯 분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억류돼 있는 시설이 어딘지,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분들의 생사 확인,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억류된 시설이 어딘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계획까지는 사실 장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빨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통일부가 무관심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와서 부족한 건지, 이전 분들까지 제가 다 그러셨을 거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 정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문 대통령께서도 정상 방문을, 평양에 방문하셨지만 그에 대한 요청을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부분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주고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할 텐데요.
아까 설탕하고 술 거래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쪽 민간단체,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맞지요?
아까 설탕하고 술 거래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쪽 민간단체,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맞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 조합에 우리 정부 측이나 혹은 정부 측 관련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단체가 그동안 남북 무역거래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도 저희가 신중했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가 이렇게 쌀이나 설탕하고 술을 거래하기로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장관께서 취임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의적 그리고 상상력 이렇게 하셨던, 북한의 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물물교환의 근거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이런 물물거래 계약 신청을 한, 승인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청문회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엄밀한 시간을 따지면 저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셔야……
다른 업체가 어떤 형태의 물물교환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요, 그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질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은 그거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은 그거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장관이인영 다른 업체가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이러저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승인 신청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통일부의 직원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앞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한 순간부터 곧바로 이 부분들이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건 과도한 추측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순간부터 곧바로 이 부분들이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건 과도한 추측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추측이지만 장관님도 추측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관님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요, 제가 논란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꼬치꼬치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추측한 것 가지고……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의 연장선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물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렇게 물어보신 걸로 저는 봐 왔겠지요.
나는 내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한테 나도 물어본 건 아닌데……
통일부장관이인영 물어보신 게 아니면 저도……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추측하실 일을 가지고서……
아니, 증거를 갖고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증거를 갖고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렇게 물어보신 걸로 제가 오인해서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건 뒤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지요.
통일부하고 사전에 협의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그것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대방,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 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업체인 것은 맞습니까?
상대방,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 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업체인 것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주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리스트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산하기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노동당 39호 산하의 김정은 일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산하의 외화벌이 업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런 39호와 관련된 기관으로, 회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했다 이렇게 대답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2017년 4월에 이미 베트남 무역박람회 과정에서……
그리고 그 부분들은 2017년 4월에 이미 베트남 무역박람회 과정에서……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했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 줘서……
아니, 국회 상임위가 지금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자꾸……
아니, 국회 상임위가 지금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자꾸……
추가로 하실 거예요?
저한테 5분만 딱 주시면 마칠게요.
예, 하시지요.
제가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3분 하시지요.
통일부장관께 계속 여쭈어보려는데요.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와서 국정원장께서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상대가 있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쓸 용어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국정원장이 이렇게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국정원의 모든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적으로 ‘위임통치’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함의를 가지면서 사용된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권력 분산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과 역할의 나눔 이런 문제로 의미 지어진 부분이고 이인자나 혹은 후계자 이런 것으로서의 성격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그 답변은 여기 제가 다 봤고요, 아까 말씀도 하셨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국정원장이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용어가 들어 있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인가 거기에도 제목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 보고서에요 ‘위임통치’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설명하실 필요 없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국정원장이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용어가 들어 있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인가 거기에도 제목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 보고서에요 ‘위임통치’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설명하실 필요 없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보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보위에서 있었던 사실, 내용들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 알고 대답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의로 사용된 거냐 그 이상을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보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보위에서 있었던 사실, 내용들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 알고 대답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의로 사용된 거냐 그 이상을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장관님 답변 들었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국정원에서 그런 함의를 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장관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장관님 말씀은, 하여간 적절하면 적절하다고 말씀하실 텐데 적절하다는 말씀을 못 쓰시는 것 보니까 하여간 적절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공식적으로는 답변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그렇게 대답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여쭤보는데요.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시잖아요?
장관님께 다시 여쭤보는데요.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시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중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곳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수십 개 단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단체의, 정부 지원금과 관련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별도의 자금에 대해서도 재정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는데 맞느냐는 겁니다. 그건 월권이잖아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점은 제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누군가로부터는 회비든 아니면 후원이든 이런 모금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 드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가 이 일을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요. 그래서 결국 후원자가 누구인지 불러 가지고 당신이 후원했느냐고 따지면 후원한 사람이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오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과정으로까지, 그런 오해를 과도하게 만들어 내는 데까지 감사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마치셨지요?
김석기 간사님.
김석기 간사님.
외교부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선거 때 당시에 김성곤 전 의원님 또 이종걸 전 의원님 이분들이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청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반드시 신설하겠다. 이게 공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외동포들은 그 약속을 믿고 표를 많이 줬습니다, 사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해외동포 투표에서 약 6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아마 동포들이 그것을, 요망 사항이 동포청 신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포청 신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문재인 후보가 해외동포 투표에서 약 6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아마 동포들이 그것을, 요망 사항이 동포청 신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포청 신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의 진전이 크게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을 늘리고 또 재외동포들을 센터를 만들……
장관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재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동포청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잖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장관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스라엘도 우리같이 재외동포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750만 재외동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부라고 해서 중앙 행정 부처를 만들어서 재외동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해외 국민들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그런 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우리 750만 재외동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그 동포들이 잘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동포들이 잘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여를 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력을 크게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제 생각은 우리 750만 재외동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그 동포들이 잘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동포들이 잘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여를 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력을 크게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그 인적 인프라를 우리가 그냥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동포청 신설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21대에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대 때도 법안을 발의했고요.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대 때도 법안을 발의했고요.
1분만 더……
1분 더 주세요.
20대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셔서 동포들 문제를 누구보다도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들과 우리 조국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은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셔서 동포들 문제를 누구보다도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들과 우리 조국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좀 더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오늘 사실상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첫 현안 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두 장관님, 오늘 냈던 내용들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건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 사실상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첫 현안 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두 장관님, 오늘 냈던 내용들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건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장님……
아니, 괜히 언론에서 막 대통령한테만 사과한다 그러고 국민한테 한 것은 안 나오도록 이상하게 편집을 하는 언론들이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한 말씀 하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위원장님께서 현안 보고와 결산 보고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청취가 안 돼서 현안 보고만 드렸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배포를 해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저를 따라서 현안 보고만 하신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 보고는 문서로 다 배포는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오늘 주신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기대에 더욱더 부응하는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을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뉴질랜드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격을 세우면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도 외교적인 소통을 긴밀히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기대에 더욱더 부응하는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을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뉴질랜드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격을 세우면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도 외교적인 소통을 긴밀히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자체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인영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인영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다음에는 외교부장관님께서 이렇게 하나 빠뜨려도 저라도 정신 챙겨 가지고 마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어느 정도 말씀들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를 비롯해서 통일부 가족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대면 보고와 설명 과정들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어느 정도 말씀들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를 비롯해서 통일부 가족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대면 보고와 설명 과정들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언론에 ‘통일부 한 당국자가 라디오방송 제한 여부도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불필요한 국장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
통일부장관이인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것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런 측면을 좀 분명하게 얘기하려다가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홍걸 위원, 이태규 위원, 이용선 위원, 이재정 위원, 김석기 위원, 김기현 위원, 김영호 위원, 김태호 위원, 전해철 위원, 안민석 위원, 박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변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고 윤건영 위원님이 동 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위원께서도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현안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코로나19 이후의 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익 중심의 능동적 외교․안보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탄생시켜서 우리나라 외교사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WTO 사무총장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이미경 KOICA 이사장님,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셔서 코로나19 관리를 기관별로 잘해 주시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홍걸 위원, 이태규 위원, 이용선 위원, 이재정 위원, 김석기 위원, 김기현 위원, 김영호 위원, 김태호 위원, 전해철 위원, 안민석 위원, 박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변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고 윤건영 위원님이 동 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위원께서도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현안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코로나19 이후의 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익 중심의 능동적 외교․안보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탄생시켜서 우리나라 외교사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WTO 사무총장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이미경 KOICA 이사장님,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셔서 코로나19 관리를 기관별로 잘해 주시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