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o 소위원장(서삼석ㆍ이양수ㆍ이만희ㆍ맹성규) 인사 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법안과 직접 관련되는 의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소관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소관으로 하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개호 선택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선택

서삼석 위원입니다.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선택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어업인들과 어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영천․청도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농림 또 해양과 관련된 국가 예산이 늘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잘 동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과 어업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인천 남동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 네 분 그리고 또 소위원회별로 담당을 하시는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상정된 안건

(14시13분)

위원장 이개호 선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료가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략히 제안설명만 해 주시고 기조실장의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가축질병 방역조치 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지 쌀값을 19만 원 수준에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주요 농산물의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도 긴급행동지침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제정하였고 기존 예산보다 1조 원이 증가한 2조 4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익형직불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강화,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안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을 합한 총액은 22조 647억 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22조 8845억 원이었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총 세출․지출 편성액은 28조 3076억 원이었으나 2018회계연도 이월액 4577억 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9조 296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8조 4419억 원을 집행하고 380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2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서 2018년산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으로 금년 1월에 집행된 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농업소득직접지불기금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집행 잔액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사업의 집행 잔액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살처분․매몰비용 지원, 정부 양곡매입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동상해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3688억 원을 배정하여 36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촌․수산업의 활력 제고와 해운산업의 재건 등 당면 과제를 수행하고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어촌․수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감척 확대, 자율휴어제 지원 등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친환경 선박 지원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해양오염 예방, 해양폐기물 대응 등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해양관광 기반 구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492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5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조 4457억 원 중 6조 37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041억 원은 이월하고 1047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4억 원을 배정받아 83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6763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544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2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꼼꼼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바뀐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선택

농촌진흥청장허태웅

8월 15일 자로 새로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된 허태웅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보답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한 농약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신속하게 등록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외래종 대체 국산 품종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해들’, ‘알찬미’ 등 우리 쌀 품종의 재배를 확대하고 ‘황금밀’, ‘오프리’ 등 우리 밀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기술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정밀농업 구현을 위해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논밭 정밀 자동 물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90억 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125억 원이 많은 315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8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34억 원은 혁특회계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의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3개 회계의 세출예산액은 9432억 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144억 원과 예비비 36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38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759억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억 원은 불용하였고 96억 원은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균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낙찰차액, 비목별 소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용과 예비비는 과수화상병의 손실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금년 여름에 발생한 산사태를 복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산림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과 임업인들이 원하는 산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산림 부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710억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53억 원이 많은 986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2조 2237억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86억 원과 예비비 195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618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1972억 원을 지출하였고 37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7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세수 부족 및 일부 사업의 시설 공기 부족 사유로 대부분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95억 원을 배정받아 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노후 경비함정 9척을 조기 교체하고 연안구조정 13척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업무와 조직문화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 직원의 전문역량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안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완벽한 해양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해양 안보환경에서 전략적인 경비 활동과 장비 도입으로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완벽하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징수결정액 200억 원 중 12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07년 허베이스프리트호 오염사고 방제비용 등 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3895억 원이며 이 중 1조 3355억 원을 집행했고 122억 원은 이월, 418억 원은 불용했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거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대부분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 등 장기 해상수색 실시에 따라 부족한 함정․항공기 유류비 95억 원을 이용하여 충당하였으며 함정 응급수리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4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정책적 조언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방금 소개받은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10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우선 MBN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이 실제는 산사태가 없었고 안전한 곳으로 표시된 곳에서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PPT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4개의 화면이 있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위험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등급 설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청에 2019년 위험등급과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비교 분석 자료가 없다’ 이렇게 왔고 심지어 대형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국민의 혈세 74억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산림청 스스로 산사태 위험등급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사태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에 20억, 2018년에 18억, 작년에는 9억 4000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설치사업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이미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산사태 관련 예산을 산림헬기 임무 증가에 따른 유류비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관련 예산은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와 사방댐 설치사업 등에 온전히 사용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산림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를, 전국 산지를 5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의 기준은 연 누적 강우량 200㎜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54일간의 집중호우는 850㎜가 왔기 때문에 모든 산지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세부 지번이라든가 위치가 책정되지 않아서 최초에 보고된 장소가 좀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위험등급별로 나름대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5개 지역 중에서 산사태 위험등급 지역이 2개 지역이고 2등급 지역이 1개 지역, 3등급 지역이 2개 지역이어서 저희들의 산사태 위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산사태가 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15년도 이후에 산사태가 줄어들어서 사방사업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사방댐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예방이 됐다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방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사방댐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산림헬기 유류비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은 스스로 재난을 자초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노후 저수지 개보수 문제 관련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노후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용 저수지 유실로 하류 지역의 주택 침수, 농경지․도로․하천 등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기, 전남, 전북 등 9개 광역지자체 소재 저수지 11개소에서 유실이 발생했고 전국 138개 배수로에서 붕괴, 유실, 매몰, 파손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3411개 저수지 중에서 23%인 785개소가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경북․전남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74%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이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저수지 개보수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5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표를 하나 보여 주시면, 사고 발생 저수지의 사고 발생 일주일간 저수율을 보면 거의 100%씩 채워 놨어요. 이게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다는데, 시골의 농부도 비가 온다고 그러면 논 물을 다 배수시키고 비 오는 시기를 대비하는데 이게 너무 경직된 것 아닌가. 집중호우가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는데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이번에 생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그 내리는 비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데 저수지 물까지 같이 개방해 버리니까 이게 재해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규정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태풍 진로를 보면……
마이크, 1분만 더 쓸까요?

위원장 이개호 선택

1분 더 드렸는데……

윤재갑 위원 선택

우리가 과거에 볼라벤을 2012년에 경험했습니다. 그게 서해로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발달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데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이 태풍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보수 예산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준 건 아니고요, 당해 완성된 예산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최근 5년간은 연평균 약 14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5년간 한 7000억 정도가 지원됐고 최근에 18년, 19년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20년에는 다시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후화된 저수지도 있고 또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수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문이 없어서 물이 아무리 많이 담겨도……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오래된 저수지다 보니까 수문이 없어서 조그마한 복통으로만 이렇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물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비상수문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수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규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는 모심기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 놓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 장마기가 되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되는데, 계속 조금씩은 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수문이 없는 게 3400개 중에서 한 3000개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 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한 이삼 % 뺐는데 비가 왕창 와 버리고 또 뺐는데 왕창 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수율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가 났을 때는 대형 양수기를 통해서 직접 빼고 그랬습니다.
제천의 용하저수지하고 장수의 개정저수지의 경우에는 조금 유실이 됐습니다, 뭐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 양수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빼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문 같은 것 또 보강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태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의 오른쪽 면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고, 과거에도 바람이 있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2019년도 예산집행의 이월 잔액이나 또는 불용 잔액을 봤을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산사태 문제도 있지만 사실 농경지 침수 문제가 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간 한 2500억에서 2700억대 정도의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수문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267개 지자체로 나눈다면 한 10억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과연 이걸로 해마다 아열대성 기후 장마철에 대응이 가능한 건지, 해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억에서 2700억대의 예산으로는 이것은 안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배 이상의 어떤 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대책은 안 나올 거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산림청장님께서도, 아까 윤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또는 위험지구를 보니까 한 46% 정도 했더라고요, 사방댐사업 중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를. 그쪽을 좀 더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와 또 연관돼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장맛비 때문에 사실 수해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도 하고 국고 지원도 늘리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와 관련된 국고 지원은 규정에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광역시도별로 농경지와 관련된 피해를 취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장관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0억에서 2700억 그 정도로 배수개선을 완벽하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단위 농업개발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흙수로, 흙배수로 이런 것들을 U자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타가 통과되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배수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늘리는 데 저희들도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원택 위원 선택

장관님, 이 배수 문제를……
그러면 아까 예타라는 것은 특정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지금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영산강 4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대단위 농업개발 안에 배수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조그마한 용수개발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대단위 농업개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예타가, 내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세워진 곳은 예타를 가지고 상당히 애간장 태우면서 그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사실 이 아열대성 기후 속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 예타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곳은 사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권역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농경지 침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우스가 침수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반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걸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2500～2700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약 300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억, 3000억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많은 예산이……

이원택 위원 선택

한번 장관님께서 구상을 다시 하시고 접근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부분에도 유실이나 매몰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실의 경우에는 ㏊당 3593만 원, 그런데 국고보조가 약 6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매몰의 경우에는 11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8월 23일까지 그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조사 결과도 다 입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주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액 그리고 지원계획이 다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 현황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거기에 빠지거나 또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한번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자체에서 이렇게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중에 사실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하는 데, 기재부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좀 부진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부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7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잘 꼼꼼히, 면밀히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권성동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그 와중에 4대강과 4대강 보가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어떻습니까? 4대강 보, 지금 4대강에 16개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근의 농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4대강 이후에 농사짓기가 좋아졌다 그럽니까, 아니면 어려워졌다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농식품부의 원칙은 4대강 보를 어떻게 하든 영농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지난번 금강하고 영산강……

권성동 위원 선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지난번 금강하고 영산강의 경우에는 임시대책으로라도 양수장의 물을 흡수하는 취입구를 좀 낮춘다든지 해서 당장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물관리위원회에서 그게 결정되면 항구적인 대책을 통해서 농업 부분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 장관께서 말씀을 빙 둘러서 했는데 결국 4대강 보가 농사를 짓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농업용수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4대강 보를 철거하느니 해체하느니 이런 얘기, 또 수문을 개방하느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지하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런데 환경부에 소속된 4대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을 안 내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결론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 바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대부분 지금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4대강 보를 유지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4대강 보 해체를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결국 쓸 필요도 없는 예산을 만든 거예요, 이게 결국 불용된 것 보면. 그래서 4대강 보가 철거되면 이 예산이 유용하고 4대강 보가 해체되거나 수문 개방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불용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2019년도의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에 일부, 조사 설계하는 그 부분에 일부를 쓰고 실제로 임시대책을 하는 예산은 다 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 추경까지 만들어졌던데 이 예산을 그대로 불용할 것이 아니라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배수개선 사업 용도로 이것 적극적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불용을 시켰습니까? 전․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래서 저희들 불용 예정액 중에서 노후시설 개보수로 쓸 수 있는 만큼은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도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 이렇게 배정된 예산은……
지금 농림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어쨌든 간에 예측을 잘못했든가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전용하고 이용을. 그게 장관의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경영주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1년 차에 월 최대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는데 추경 통해서 400명 추가하고 2019년도에는 또 1600명 선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때요?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촌의 고령 상황이라든지 또 40세 이하가 지금 전국에 한 6800명 정도, 그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3년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받고 농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또 3년을 더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농촌에 이런……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선발을 했는데 영농 포기로 해 가지고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선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산을 확보하고 선발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정말 영농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대로 가려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되고 말고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영농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새로 만들든가 정말 영농 의사가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그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대외 여건도 있겠지만 줄줄 새는 세금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실업률은 실업률대로 올라가는데 또 일자리 예산이라고 편성된 것 보면 묻지마 현금 지원 성격을 갖고 있는 알바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뭐 경로당 안마서비스,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이런 식으로…… 물론 농림부 예산은 아니지만 고용부에서 마련한 예산들 보면 이게 진짜 묻지마 예산,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 추경을 위한 이런 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기재부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농림부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을 내 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범정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농림부도 그런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권성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산림청장님, 산사태가 올해 유독 많이 일어나고 또 작년에도 18년도에 비하면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15년도에는 산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산지 태양광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산사태가 늘어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일부 있는데 지금 산지 태양광 증가와 산사태 증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전체적으로 태양광 1만 2721개 중에 산사태가 스무 건이고요. 전체 산사태 건수로 보면 1556건에서 지금 스무 건이기 때문에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증가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그런데 통계적으로만 보면, 방금 청장님 말씀대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난다고 해서 산사태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올해 산사태는 그 통계에 안 들어간 거지요?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지금 금년도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물론 금년도 통계로 했지만,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산지 태양광이……
올해 산사태 스무 곳이라고 했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최인호 위원 선택

이게 전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18년도 연말에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1556개 시설 중에서 스무 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산지 태양광을 만든다고 산림을 어쨌든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지금 전체 산지 태양광 관련된 것은 1개, 그러니까 면적이 약 1㏊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 법 개정 이전에 산사태…… 산지 태양광 장소가 늘어났는데 18년도에 경사도를 25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맞추고 보전산지에서는 못 하게 함으로써……

최인호 위원 선택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1580……

최인호 위원 선택

2000만 평 정도 되지요, 평수로?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최인호 위원 선택

이게 여의도 면적의 스물두 배가 넘는다 대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물론 태양광이 필요하지요. 한데, 대신 이 산지에 태양광을 이렇게 늘리는 것, 물론 규제가 18년도에 되어서 이제 많이 저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절대량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규제가 진행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현재 6월 달까지 201건으로 해서 2019년도 대비…… 2018년 가장 많을 때하고 10분의 1이……

최인호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줄어드는 것은 맞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최인호 위원 선택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이 태양광을 우리가 자꾸 늘려 가자는 게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자 하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림은 또 저탄소라 우리가 하는 저탄소에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지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을 하니까 그 손익 대비를 한번 어떤 지표로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만 평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이렇게 규제 전에 급속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법 개정 이후로는 지금 보전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어서,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되고 태양광을 지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로는 사실 이제 산지가 어떤 용도로도……

최인호 위원 선택

그래서 시간관계상……
산림보전지역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비교를 해 보신 게 있느냐고요, 통계상? 탄소를 저감시키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저희들이 어쨌든 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최인호 위원 선택

2000만 평에 달하는 수목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그것은 위원님, 당연히……

최인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절대적인 산지의 태양광 비율을 더 줄이자는 거지요. 그래서 18년도에 25도에서 15도로 규제를 강화시켰지만 10도까지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든지 또는, 지자체가 사면안정성 검토를 조례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과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연히 산림청장님으로서는, 산자부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18년도에 시행령 개정한 것도 제가 있을 때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 안전성 평가……

최인호 위원 선택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모아서 답변을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표, 이런 것들도 좀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한다 하면서 산림을 이렇게 많이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하는 게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준비된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사실은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지에다가 할 때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고 농지에 들어올 때는 농지관리법을 적용받고 일반 대지나 이런 데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산림청에 협의조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사업을 받으신 분이 산지에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산지관리법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산림보다 태양광을 시설하는 것이 탄소의 감축량은 더 많이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평균 산지 경사도가 30도기 때문에 산에 태양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산에 태양광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산림청장으로서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10분의 1로 줄었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국토계획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에 사면안정성 검토를 추가로 해서 앞으로 산지에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강화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선택

구체적으로는 차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위원장 이개호 선택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선택

서삼석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 회의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식량자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림부의 9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축소되거나 또 그 수치를 보면 목표 달성률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랄지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또 종자수매공급사업, 그 밖에 논이모작 직불제 또 배수개선 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등이 대부분 달성률이 저조하고 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거론한 정도의 사업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우려시되고 있는 또 문제시되고 있는,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으로서는 부진하기도 하고 미진하기도 하지만 타당성도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차제에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 생산농가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따라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그런 생산비 보장 또 재해보험을 확충시키는 것, 특히 이번 폭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줬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들을 법제화해야 된다, 시스템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번 폭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인데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예산입니다. 또 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재난보험, 재해보험에 대한 국고보상률을 높여 달라고 얘기했었던 것인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농림부가 또 정부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식량자급률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경우에는 쌀은 물론이고, 쌀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콩의 경우에 생산부터 수매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의 문제라든지, 판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선택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언급을 하겠고, 다시 국정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번 폭우로 밀려든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현지 관계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해수부 자체에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기능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원화 이전에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선택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선택

그리고 농림부, 해수부 두 기관에서 공히 아마 좀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금번 폭우 피해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또 상류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유입량 이런 것들을 하구언에서 유입수 대비 방출량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방을 위협했다 그리고 또 역류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 쏟아지는 물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능, 지형적인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쏟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썰물 때. 그러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의 수문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강 상류나 지천에서 무차별로 쏟아지는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대안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노후 배수시설, 일종의 수문 같은 것을 사전에 점검했었더라면 부서지는 사고로 인해서 농경지에 물이 유입되는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재난이 아닌 엄연한 인재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농림부가 지금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 하천 제방이 무단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 강물이 다시 또 역류해서 농경지를 침수시키게 하는 그런 역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기관들하고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지금 복구가 한창인데 태풍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바짝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마련하시고 특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기관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우리 박종호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아까 산지 태양광 관련해서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듭니다.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수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017년도․18년도․19년도에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업자원부에서 2015년도에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 선택

왜 높였지요, 가중치를?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2015년도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전체적으로 확장정책을 산업자원부에서 하면서 가중치를 높이면서 태양광 사업계의 수익성이 조금 호전이 돼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그러면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든 것은 18년도에 산림청에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청장님, 산지 태양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또 안전점검도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마치 2018년도 12월 달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경사도를 좀 더 강화한 부분이라든지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 문제라든지 보전산지에는 만들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차장으로 계셨나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위원들의 질책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이만희 위원 선택

마치 본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규제를 개혁한 것처럼,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게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넓혀 가지고 수익성을 개선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아무리 청장님께서 이 정부의 산림청장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팩트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의도 면적의 스물두 배나 되는 그런 산지가 태양광 단지로 개설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250만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베어졌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더라도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허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고 철저한 그런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면안정성 검토, 사면안정성이라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이만희 위원 선택

토양의 성질이나 해당 지역에서의 폭우 강도나 태풍 강도 같은 것을 비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나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감사 할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림청의 스탠스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만희 위원 선택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 또 집중호우로 농업 피해가 많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경지 피해는 약 한 2만 9000㏊, 3만㏊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벼 침수 면적은 약 2만 2000㏊ 정도 돼서 한 3% 정도 침수가 된 걸로 판단되고요.

이만희 위원 선택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재해보험도 그렇고요, 저희들 재해대책비도 그렇고 이번 달 23일까지 피해 집계가 됐고 9월 7일 주간에 아마 최종 집계가 되고 지원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을 써서라도 농업인들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저는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긴급재난구호금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발생한 농업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서도 4차 추경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1차․2차․3차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 피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축 분뇨 처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거의 한 800억, 900억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집행률이 의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실제로 저희들이 가축 분뇨 지원사업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단계에 가면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지가 바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이게 지난 4년간,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저 앞의 4년간을 봐도 전체 집행률이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택

19년도에도 기존 예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112억 원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집행된 내용을 보면은 전체 추경 금액의 3.8%만 집행이 됐어요. 과연 이게 본예산, 기존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경이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어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난해, 올해 추경…… 지난해 추경에 있었던 퇴비조직 지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김승남 위원입니다.
김현수 장관님,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특히 섬진강 유역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섬진강댐은 다목적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이쪽 농림부 산하의 농어촌공사도 이 댐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제가 알기로는 김제․정읍 쪽에 농업 관개용수로서도 섬진강댐의 물이 필요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어촌공사에 이번 물난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구례 지역이라든가 화개장터의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 7개 군 지역민들이 공동성명서를 내서 ‘이게 인재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피해보상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사실은 섬진강댐도 그렇고 용담댐도 그렇고 이런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물론 농어촌공사도 일부 관여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홍수기에 방류하는 문제, 특히 홍수기에 방류하는 문제는 홍수통제소 그리고 댐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방류가 많이 됐고 밑의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례로 최근에 저희들 부처에서 금산 인삼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강수량이 많은 하계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정 기관, 1개 기관만 이렇게 방수량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여러 개 기관이 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번 기회에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방류 부분에 대한 인재 부분이 자꾸 이야기되는데 ‘특정 기관이 물 관리 차원에서 자기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지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 기간에는 농어촌공사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차원에서 좀 적극 개입해서 이번에 물난리 난 부분에 대한, 특히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개선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환경부에서도 관계부처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농경지․축사 피해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작물이라든가 과수․축산 농가의 이런 피해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재해보험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복구비 기준이 농약대․대파대 같은 것은 실거래가의 한 80%까지 와 있습니다만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기준을 좀 실거래가에 근사하게 상향하는 것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해보험도 농가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승남 위원 선택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FTA 관련돼서 폐업지원사업 및 피해보전직불사업 이 부분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요. FTA 이행으로 인해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가격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들을 보전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2019년도에 1000억 원 중에서 집행을 보면 10억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989억 원은 불용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예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뭐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게 만약에 2021년도 예산의 피해보전직불하고 폐업지원 그러면 올해 5월에 시작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가격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내년에 지원하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피해보전직불하고 폐업지원이라는 게 예비비적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어느 해에는 아주 적게 나가고 그런 진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가 애로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또 그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승남 위원 선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 산자부 자료 말고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주요 산업 점유율이라든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 보호 차원에서 19대 국회 말에 이것을 대안으로 마련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상생협력기금이 좀 활발하게 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이 한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흔쾌히 들어올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최근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 발굴하는 것, 발굴을 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선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장 이개호 선택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제안설명 2쪽 한번 봐 주세요.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강화,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안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갖고 계시지요? 2쪽 하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선교 위원 선택

제가 국정감사 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장관님, 농어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사업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김선교 위원 선택

한 3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소 지연은 됐습니다만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왜냐하면 이월액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농업인들한테 발전이 더디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월액이 생기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그래서 현장에 착실히 다니셨는데 그런 다니신 현장의 사업하는 그 항목이 혹시나 이월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관이 덜 참견을 하고 민 주도로 가는 사업들이 꽤 있지요,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공모사업 같은 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지역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사업들.

김선교 위원 선택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 같은 것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농촌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농촌 빈집, 유휴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김선교 위원 선택

그래서 연말이면 콘테스트 하고 그런 것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그 사업들이 상당히 농촌지역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권장할 계획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앞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큰 축이 농촌이라는 공간정책과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간정책에 대한 강조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것은 우리 농림부 소관은 아니지만 발전소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를,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요. 그런 것을 많이 지역별로 해 주다 보면 그런 것이 균형발전을 이뤄 가지고 인허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정말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리고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몇 %지요, 가입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한 삼십칠팔 % 정도……

김선교 위원 선택

한 40% 가깝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런데 또 제가 경기도 지역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경기도가 보니까 한 19%,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보상율도 80%에 그치고 특히 과수 4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거기에 보험료 할증도 최대 30%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김선교 위원 선택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강제적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입률이 높아요, 보니까.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도 좀 그렇게 강하게 해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농어민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입률을 높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과수 4종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금을 보면,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하는 것 보면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지자체가 한 30%에서 40% 또 일부 농협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은 굉장히 크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피해가 전혀 안 난 농가들의 경우에는 잘 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대개 전기 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것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험 가입되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런 것을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가입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장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축산은 지금 특히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그리고 이건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요. 이것은 우리 장관님 부서, 농림축산식품부뿐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힘이 너무 커요, 보니까. 그래서 장관님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실링으로 10조면 10조 예산을 탁 던져 줘 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감사합니다.

김선교 위원 선택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답변하셨습니까?

김선교 위원 선택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김선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안병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2주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바다 견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서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 또 동해까지 2주일간 현장 정책 투어를 했습니다. 많은 바다 관련자들을 만났고 이런저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우리 어민 보호와 또 어자원 보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둘 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안병길 위원 선택

둘 다 중요하고 우리 어업인과 또 어자원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어민들이, 어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나 관계 기관에서 우리 어민을 혹시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 정도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자원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수산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칙이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예전에는 3차 위반하면 최대 90일간 어업정지처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두 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어업면허 허가 취소가 가능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해서 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어업면허가 단순히 육지의 차량 운전하는 면허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고 또 어업면허 허가가 한번 취소되면 어구라든지 어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 2년 지나고 나면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저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어로행위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신중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2차에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대표적으로 공조조업인데요. 이 공조조업은 정말 고의성을 띠고 행하는 불법어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루 이틀 단속을 한 것도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년대부터 고질적으로 이루어진 공조조업인데 이게 특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다 하고요. 그래서 해당 어업인들은 굉장히 여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법입니다. 이 고질적인 공조조업을 근절하고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러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모두에 저희가 어업인들을 다 적대시하고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어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우리 91개 조합이 있는데요, 수협에. 어구, 어법, 어종이 다 다릅니다. 다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과 절차상에서 형평성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해 오고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저희들이 그 생각을 바꿔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 소관 기금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유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방식이 보니까 다 제각각입니다. 위탁 운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직접 운용 비중이 높은 데도 있고 또 낮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기금 운용을 하는 담당자들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한 일이 년 정도 또 몇 년 근무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농지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농특회계로 지난번에 전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금 운용 자체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고유사업을 발굴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림식품부 소관 기금들이 운용에서부터 전반적인 농림식품부 차원의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위원님 말씀, 질의서를 보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농림부 차원에서 좀 그런 종합적인, 기금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김현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맹성규 위원 선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고 발생된 피해가 적정하게 보상을 받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댐 방류 수해 피해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매뉴얼을 잘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맹성규 위원 선택

농림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관계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났는데 재해보험이 40%를 밑돌아요,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화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해 주는 손해평가사들의 전문성, 인력이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있을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상금도 탈 수 없는 상품은 보험에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구분이 애매모호한 문제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받지 못하는 문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맹성규 위원 선택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생을 보면 20명 기준으로 볼 때 영농 기반 모집 인원이 65% 그다음에 비영농 기반 모집 인원이 35%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관심 있는 예비 청년농업인 그리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실질적으로 영농 기반이 없는, 영농 의지는 강한 이런 젊은 친구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핵심이 지원 종료 후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완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보완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아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3200명……

맹성규 위원 선택

보완해서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면 18․19년 약 3200명을 저희들이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중간 탈락자는 약 한 40명 정도……

맹성규 위원 선택

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제도가 3년 안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다음,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맹성규 위원 선택

꽃게잡이 어민들 어업권도 해수부가 보장해야 되는 것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상 풍황계측기 사진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봐 주세요.
저기에 빨간 것이, 저 파란 동그라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장이거든요. 저게 어장이고요. 지금 빨간 세모가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선박들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계측기가 설치돼 있는데 어장에서 꽃게잡이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다음 슬라이드 좀 봐 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지금 보시면 지난 7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21년 상반기에 해상풍력 고려 구역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 보시면 고려 구역에 풍황계측기 등 설치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고려 구역 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풍황계가 설치돼 있어요, 풍황계측기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조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도 질의요지서 보고 알았는데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인 옹진군이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선 어업인들과의 협의를 아마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옹진군의 조정을 통해서 발전사업자와 어민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일 필요하다면 여기에 관여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필요하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여를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보고를 받으시고요. 적극적으로 간여하셔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풍력발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나머지 풍황계측 설비에 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할게요. 워낙 내용이 좀 복잡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어촌뉴딜 정책인데요, 지금 19년에 실집행 내역을 보면 49.2%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19년 대상 사업 70개 중에서 9월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가 54개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전 절차 등 소요되는 기간을 재정비해서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 위원님 지적 맞고요. 시행 첫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계획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렸고요.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첫해 연부율을, 지급 비율을 첫해에 35%로 했었는데 지금은 25%로 두 번째해부터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공통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특화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원격교육 인프라 완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40억을 들여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촌뉴딜은 기본적으로 생활 SOC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항포구 개선 사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사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전국의 어촌․어항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포구 개선 사업을 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도 병행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다양하게 특색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성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맹성규 위원 선택

중부권 대형 헬기 도입 필요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필요합니다.

맹성규 위원 선택

이것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올해 설명을 잘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 반영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부청 헬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잘 좀 들어 봐 주세요.
결산 심사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가 공신력을 갖춘 자료여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 저뿐만 아니지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한번 제대로 보시면 참 한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보고서 18․19년 보고인데요 저기에 동그라미 친 데 보면 18년에는 ‘달성’이고 19년에는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개선 사항을 보면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그냥 갖다 놨어요. 달성한 때와 미달성했을 때는 개선사항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농식품부 결산보고서 저기 네모 안에 있는 것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그대로 복사를 해 놨어요. 19년 결과가 어떻게 18년하고 똑같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18년도에는 469개소였고 19년도에는 499개소였으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걸 써 놔야 되는데 그대로 갖다 복사해 놨어요.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는 복사하다가 제목을 두 번이나 씁니다. 이게 대한민국 농식품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자체 평가와 원인, 개선사항이 똑같아요.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동그라미 안에 보면 18년보다 19년도에 실적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체 평가, 원인 똑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저기 18년에 ‘달성’ 19년에 ‘미달성’,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 장 봐 주세요.
다 그래요. 저 동그라미 친 게 34.2,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원인, 개선사항 똑같아요.
다음 장 봐 주세요.
여기도 오른쪽 네모 칸에 보면 18․19년 실적이 달라요. 그런데 그대로 Ctrl+C 해서 Ctrl+V 했습니다. 심지어 19년도 실적치는 안 써 있어요. 18년도 실적치로 써 있어요.
다음,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 처음 초안을 보고 ‘이거 외 대상 확대 내용 등 추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일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써 놨어요. 이것을 국회에 제출합니까, 이것을? 이것 코미디지요. ‘이거 외 대상 확대 내용 등 추가’.
다음 장 봐 주세요.
해경도 우리가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저렇게 답변을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오기 작성됐습니다’, ‘오기입으로 판단됩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왜 수치가 다 다르냐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니까 ‘오기입니다’, ‘오타입니다’.
다음 장 봐 주세요.
이 왼쪽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3월 달에 작년도 결산 자료라고 저렇게 37.8%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입법조사관들한테 검토보고서 할 때 제출한 것은 저렇게 57.2로 달라요.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3월 달 자료와 입법조사관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달라요. 보좌관들하고 조사관들이 서로 왜 수치가 다르냐고 우왕좌왕합니다.
다음 장 봐 주세요.
여기 네모 칸 안을 보십시오. 17년․18년에 전부 다 100%지요? 이 사업 19년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청에서. 19년부터 하는 사업이 17년․18년에 왜 100%입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과 우리 부처, 우리 농식품부․해수부 또 산하기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국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결산심사는 그냥 통과의례다, 하루 와 가지고 그냥 대충 한 말씀 듣고 가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산보고서에서. 매년 예산 따려고 맨날 다니기만 하지 이런 결산보고서 하나 부처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이것 어떻게 예산 달라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양수 위원 선택

지금 지자체에다가 5억 원 교부해서 하는 사업이 집행률 57%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성과 달성도가 22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로 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국회에 보고하기는 성과 달성도가 225%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건수로 그냥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내가 내용 설명은 못 하겠는데요.
푸드플랜 운영사업은 우리 장관님께서 차관님으로 계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18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정부 주도의 융자사업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자체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장관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전액 불용 처리돼서 집행률 0%입니다. 이 사업이 그때 현 정권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집행률 0%예요. 결국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맞은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그렇게 계상해 갖고 결국은 불용 처리하게 만들고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낭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산림청장님, 사방사업 예산이요 15년부터 20년까지 계속 감소한 것 맞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선택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현재까지는……

이양수 위원 선택

없습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예.

이양수 위원 선택

사방댐이 중요해요, 산사태 막는 데.
그런데 2015년에 그전 해에 산사태가 별로 없었다고 예산을 20년까지 매년 계속 줄여요. 이것 잘못됐지요. 그 이후로 2016년부터 산사태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사방댐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산사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이 계속 반비례해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잘못 세운 거지요.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계속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사방댐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한 자료를 보면 사방댐이 취약지구가 아닌 데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 산림청에서 한 데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424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이 424개 중에 180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데에 지금 사방댐이 되고 있어요. 산림청이 직접 한 데도 65개 중에 32개소나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돼 있어요. 이러면 사방댐사업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지요, 상쇄되는 거지요.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했으면 거기를 위주로 사방댐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 예산은 계속해서 매년 늘려야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결산보고서가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오늘 수고들 많으신데요, 해양경찰청장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해경의 주요 업무가 뭐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해양주권 수호, 해양에서의 안전 관리, 해양범죄․해양오염 방지 등입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게 주요 업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우리 청장님은 함정, 배 같은 걸 타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탔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면 지난 2일 날 당진 석문 마을 바로 앞바다에서 경비정 한 척이 좌초됐는데 이게 참 어이없는 사건이지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사실 그때 수색 중이었고요. 거기에 배가 좌초된 부분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임무 수행하다가 그런 부분도 자주는 있지 않지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기구 위원 선택

아니, 이게 무슨 태평양도 아니고 동네 마을 입구에서 경비정이 좌초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함장이 누구예요? 함장이라고 합니까, 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정장이라고 합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정장이 함선 경험이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있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타 본 적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있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좀 보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이런 사고가 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양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비 예산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체 사고,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렇다면 그동안 한 10년 치,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해경이 자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그런 10년 치 자료를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해안에 출장소들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어기구 위원 선택

당진에도 삽교천, 내도리 한진, 장고항, 도비도 이런 데에 있는데 왜 여기 밤에 문 닫아요? 보통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 퇴근하거든요. 또 삽교천 같은 데는 있는 것도 없애 버리고, 왜 문 닫는 겁니까?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파출소 산하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출장소는 과거에 1인 출장소, 경찰관 한 명이 운영을 했는데 알다시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연안구조정을 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파출소 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찰 1인이 근무한 출장소를, 상주형도 있고 순찰형도 있고 탄력근무형도 있고……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밤에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닫아 놨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런데……

어기구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도둑놈들이 밤에 오잖아요. 밤에 오면 밤에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안을,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입국 선박들도 막 들어오고. 왜 초소를 잘 지어 놓고 저녁 때 다 퇴근하냔 말이에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퇴근이 아니고 파출소에서 집중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예요, 파출소한테 맡겨 놓고? 바다를 지키는 건 해양경찰이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형, 계속 출장소에 근무하는 형태가 있고 순찰 형태가 있고 탄력근무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다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버리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국감 때 다시 한번 따질 건데 우리나라 전국의 해안 출장소 운영 현황 그다음에 밀입국 건수, 이런 것들을 우리 방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중부해경청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어기구 위원 선택

지금 임시 청사로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송도신도시 IBS센터 두 개 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송도신도시 IBS타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한 6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6300만 원, 그렇지요? 연간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2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지금 국민혈세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저도 여러 번 중부청을 방문해 봤는데 송도신도시가 인천에서 가장 비싼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다소 좀……

어기구 위원 선택

다소가 아니라요, 아주 그냥 시설이 대단합니다. 송도 IBS타워 12․1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당시 저희들……

어기구 위원 선택

이것도 그냥 중부청이 한 거니까 청장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게 아니고 2년 전에 사무실을 임대함에 있어서 나름 가장 임대료가 싼 데를 고른 게 IBS타워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방이라든지 폐교 같은 것 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구해 줄까요? 제가 구해 드릴까요? 한 120명 일하지요, 거기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한 140명 정도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이 정도면 조금만 지방에 내려가면 다 1억이면 됩니다, 1억.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송도 IBS타워에서 말이에요……
지금 중부청이 관할하는 해안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인천에서 보령까지……

어기구 위원 선택

보령까지지요.
자, 그러면 이 중부청이 관할하는 해안선 길이가 어떻게 돼요? 충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이……

어기구 위원 선택

해안선 길이 경기도가 많아요, 충남이 많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충남이 섬이 많고 해안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중국도 가깝고, 경기도는 260㎞뿐이 안 돼요. 충남이 1242㎞나 되고요.
어선 수 충남이 많아요, 경기도가 많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충남이 많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충남이 어느 정도 많아요? 몇 배 많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하여튼 중부청 관할 내에서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최고 많잖아요. 5735척, 경기도 1825척입니다.
또 어업인 수 어디가 많아요, 어업인 수?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충남이 많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충남이 훨씬 많지요.
그러면 치안 수요나 어업 민원들이 어디가 많아요? 충남이 많아요, 경기도가 많아요? 민원 해결을 하려면 충남의 어민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중부지방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에 대한 민원 부분은 대부분 해경서라든지 파출소에서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없도록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청 이전 부지 검토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해양경찰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부지방청장을 불러서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받고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확실히 해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중부청 이전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전액 삭감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그리고 중부청 이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송도 IBS타워에서 당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코로나, 수해 피해 복구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여 엄청 어려운데 우리 국민의 공복인 중부청, 우리 해경청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선택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2022년 8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어기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기구 위원님께서 중부해양경찰청 관련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귀담아들으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잘 세워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질의하는 것이 얼마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에 농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 외식 소비 촉진 프로모션, 농촌관광 할인쿠폰 이런 걸로 해서 경제 활성화,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3차 추경에 예산을 한 700억 정도 계획했다가 다 중단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정은경 본부장이 6월․7월 달에 워딩한 것을 보면, 전문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경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할인쿠폰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김현수 장관이 직접 우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경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사업의 하나로 농업 부분의 쿠폰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7월 30일이 제일 중요한데 7월 30일에 정은경 본부장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경고성다운 얘기를 했어요. 만약 8월 15일은, 15일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7월 30일은 이미 예측을 한 겁니다.
8월 5일․6일 날에 15명․13명이 나오는데 8월 14일․15일 날에 155명으로 10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잠복 기간, 그동안에 정은경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소홀히 한 거야. 그렇지요? 이것에 따라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농산물 소비쿠폰,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살 경우에 20% 할인해 주는 것은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식쿠폰하고 농촌체험관광 가는 부분은 14일부터……

정운천 위원 선택

잠깐만, 총리가 16일 날 휴일을 맞이하고…… 내가 경제 활성화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러면 8월 15일 날 이렇게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경계하면 정부가 꼭 해야 할 말은 뭐냐 하면 ‘경제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소홀함이 있었다. 국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힘써 달라’ 이렇게 워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코로나 방역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가서 꼭 좀 얘기하세요.
그다음, 제가 이번에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구례 여기에 가서 고생을 좀 했는데 재해보험 때문에 2006년에 3억 원, 2009년에 2억 원, 2010년에 5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했지요, 아마 재해보험과 연계해서? 그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

정운천 위원 선택

자, 그다음, 하여튼 시간이 좀 저기하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돼지나 닭은 97%까지 재해보험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가장 피해를 본 소는 12.2%밖에 재해보험에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도 한 38.9%. 그러면 예를 들어 소를 한다면 거의 90%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그런데 지붕 위의 소를 구제해 가지고 새끼를 두 마리 낳은 그 집을 가 보니까 112마리 갖고 있는데 100마리가 지금 피해를 봤어요. 그렇지요, 100마리? 이 100마리를 보상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재난,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이걸 재해보험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해보험을 봤더니 50%를 지원한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축산 담당분한테 물어보니까 결국 50%보다, 60%로 더 올려 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농약대 등등 이런 것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소의 경우에……

정운천 위원 선택

아니, 근본적인 대책인데 하나하나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소도 똑같이 지금 재해보험을 적용하는데……

정운천 위원 선택

12%밖에 가입이 안 됐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가가 소 폐사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재난은 대비를 못 했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보조하는 것, 지자체가 보조하고 하면 상당 부분 보조가 다른 작목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정운천 위원 선택

이번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피해를 본 데가 마사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선택

지금 마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급료도 못 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장관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레저세 1400억, 지방교육세 2900억, 농특세 1400억, 축발기금 900억, 이것 우리 농업에 직접 관계되는 것만 2300억이 넘어요. 이것이 제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온라인 경마 같은 것을 빨리 대안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합법 경마가 7조 3000억이지만 불법 사설경마 이게 한 13조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합리적인 공적 경마 쪽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현수 국장은 그것을 알겠네. 옛날에 광우병 엄청난 위기 때 그 힘으로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둔갑판매방지법 그것 만들었지요? 원산지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선택

1분만 더 주세요.
원산지 표시 만들어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소가 400만 원이 7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 해 가지고 1년에 거의 2조 5000억을 농민들이 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히려 마사회가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 플러스 이런 위기 속에서 대안을 찾아서 우리 농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지금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가 농업용지 위에 승용마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것 플러스 방목장, 외승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캠핑장, 승마관광단지까지 좀 더 복합적으로 크게 해서, 지금 1․2․3․4가 이를테면 부산․영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남 지역에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용역도 줬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온라인 경마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안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사회에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행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사항 그리고 그 사행산업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장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온라인을 한다 이런 구조로 지금 단순히 이 국면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장관님, 그것은 평상시 얘기예요. 위기 시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큰 것을 위해서 강하게 가야 할, 그걸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과 관련해서, 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산업에 종사하는 말 생산농가들 그리고 그것을 경매하고 있는 농가들 또 경마를 하고 있는 경마장까지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실 말산업은 붕괴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말산업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는데 정부부처 당국의 장관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급히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마사회의 말산업이 어렵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라인 경마하고 연계하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그것을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상 해운 부문이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만 5000t 이상의 사업장은 목표관리제, 2만 5000t 이상의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당연히 선사에 경영적인 부담이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그렇지요?
물론 저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제외 업종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데 2021년부터 해양 부문 5개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5개사가 전부 제주도에 입항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화물 운송량의…… 5개사 중 4개 선사가 제주와 육지 간 해상운송을 하는 화물선인데요, 그 화물량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당 약 5억 원 정도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서 이것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또 제주 지역의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사실 이게 영어로는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우리도 지금 그 일환으로서 이것을 국내법화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선사에는 비용 지출로 인해서 경영상에 압박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할당, 얼마만큼의 탄소량을…… 캡이 되겠는데요, 상한치를 할당하는가 하는 위원회 심의 등이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해운 부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항만․선박의 관련 부분에 대한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유에서 경유로 시차를 두고 규제의 속도를 늦추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가 말씀드린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은 바로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게 걱정인데요, 사실은. 제주 소비자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 많은 어려움을 안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관련되어서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일시적으로 이것을 완화할 때까지는 부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농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률 관련해서, 식량자급률 우리 목표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높여 나가실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9.9%로 돼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해서 목표치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쌀, 밀,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부터 수매까지 일관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격의 문제라든지 판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코로나19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낮추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농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경제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앉아서……
내년 예산도 정부 예산 중 우리 농림 예산이 3%가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지금이 3.1%인데 3%를 지켜내야 되는데, 정부는 9% 정도를…… 9%를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이 9%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그래서 우리 농림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힘 있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밀을 생산하는 데 정부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정점식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외식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산업계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식 수산물의 대량 폐사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긴 장마에 이어서 불볕더위가 오니까 적조와 고수온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피해구제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마 이후에 경남 앞바다에서 양식 수산물 대량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부 소속의 수과원에서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제 지역구인 고성 당동만 현장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이게 굴 양식장인데 여기도 보면 다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고성 당동만․진동만 지역과 경남 진해만 지역에서 소위 빈산소수괴, 산소가 부족한 물 덩어리로 인한 폐사로 굴, 가리비, 홍합, 미더덕, 오만둥이 등 품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폐사 원인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빈산소수괴 노출에 따른 폐사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들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위치가 당동만 지역인데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서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어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다음 PPT 볼까요?
이 자료에서 약간 붉은색,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점점 확산돼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매년 제정 고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굴 입식비는 규정상 산정단가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6만 원가량이지만 실제 복구비용은 113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 복구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미더덕 양식의 경우에는 법이나 규정 지침상 복구계획, 산정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복구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관님,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인데 기재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복구비용 단가 인상을 위해서 중대본, 기재부와 함께 20년 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더구나 어장 황폐화 등 제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장시설 철거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추가 지원대책도 필요한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폐사한 양식생물 처리 및 어업용 시설에 대한 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고성군 피해지역의 입식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율이 36.8%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더덕이나 오만둥이 등은 종묘가 소위 양식 어구에 자연적으로 부착이 돼야 양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입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 피해 같은 게 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식 신고를 할 정도로 부착 성장도 하기 전에, 종묘가 부착 성장도 하기 전에 폐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입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장 피해조사를 통해서 입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복구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식 신고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업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발생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서 양식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관공서 출입을 자제하다 보니까 입식 신고가 지연이 돼 가지고 피해조사 시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입식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입식 신고 기한에 대한 완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앞으로 말씀하신 입식 신고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고절차 개선이라든가 또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입식 신고율을 제고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어종 대량 폐사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복구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배정된 안정자금이 200억 원인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소진된 상황이라는데,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피해 어업인들에게 복구의 기회 및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갖고 있던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다 소진된 상태고요.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예산 당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최대로 80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선택

최대한 많은 자금 마련하셔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정점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수항의 D1 정박지 해상 환적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상물류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해상 환적 물동량의 95%를 우리 여수 해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D1 정박지, D2 정박지, W 정박지 세 군데서 했는데 2007년 11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이후에 이 D1 정박지는 환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길이가 300m 이상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전체 유조선 선복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정도로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중일 3국 간의 해상 환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선박들이 환적할 수 있는 장소가 D1 정박지인데 지역에서, 업계에서는 이 D1 정박지에서 환적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수차 민원을 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무부처도 아닌 해수부에서 하여튼 간에 국토교통부에다 매일 의견을 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의 유조선도 태안반도 사고 이후에 이중선체구조가 돼서 안전성도 강화가 됐고 실제 해상 환적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는 차원에서 D1 정박지를 해상 환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역은 부두에 접안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상, 그러니까 항만 하역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그렇고요. 그렇게 접안해서 하역시설이 모자랄 때는 해상에서 하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환적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접안시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접안해서 해야 될 일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상에서 환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육상의 접안시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D1 시설에서의 환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 보완조치도 취해 나가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육상 접안해서 환적하는 게 시설이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 조금 보고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해상 환적하는 물동량들은 우리 한국에 오는 물동량이 아닙니다. 이게 중개무역 비슷한 거지요. 러시아에서 온 원유를 여기서 사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중동에서 원유가 와서 다른 데로, 일본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중간에 대형 유조선들이 싣고 와서 배에서 배로 옮겨서 다시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육상에 하역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물류 추세가 고체, 컨테이너 중심에서 액상, 벌크로 해서 하여튼 간에 육상에다 하지 않고 십(ship) 대 십으로 해상에서 환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그런 추세로 지금 변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수요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산업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산업 육성 차원에서 먼저 견인을 해야지 옛날에 하던 것들인데 갑자기 무슨 사고를 핑계로 해서 못 하게 하고 그 뒤에 허용 안 해 줘 버리면……
또 실제 그런 일로 사고가 난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수시장을 하면서 엑스포 때 허용했던 야간 유람선, 그것 허가받느라고 제가 2년 동안 애먹었어요. 세월호 사건 나니까 엑스포 때는 허락했던, 허용했던 야간 유람선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논리를 대도 안 통해요. 복지부동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가 생긴 지 13년 지났습니다. 그 뒤에 선체구조도 바뀌어서 안전성도 강화됐고 환적하면서 사고가 생긴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을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장관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지금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 화물들은 육상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상에서 서로 다 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차원이, 관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허용되게 되면 새로운, 해상 환적이라는 새로운 신기원을 더 열 수가 있고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한중일 3국 간에 우리나라가 해상 환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 정말 제가 잘 아는 분야인데요. 항만 하역은 일단 접안이 원칙입니다. 환적도 접안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접안해서 환적을 해야지 해상 환적이라는 건 육상에서 시설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지역은 선박의 이동량이 많은 곳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해상 환적을 요구하는 곳이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여태까지 안 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됩니다. 돈벌이도 되고 선박도 더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기존에 어업권이 설정돼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활방어, 활참돔이 지금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밀검사율이 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광어가 일본에 수출될 때는 40% 정밀검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라든지 생산자, 생산자들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떨어지고 경기 위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고 있는데 일본산 활방어, 활참돔이 수입돼서 국내의 양식업계가 지금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예.

주철현 위원 선택

그래서 현재 6%만 정밀검사 시행 중에 있는데 해수부에서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활수산물 40% 가까이 정밀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6%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어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본 활수산물을 막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아니, 정밀검사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4%는 당일 그냥 바로 수입이 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막 풀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내산보다도 저가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택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체크해서 의원님 실로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택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주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시병 출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방문했었는데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일어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음성에서도 산사태가 난 지역도 있었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몇 년 전에……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지역인데 일례로 그렇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수림이 강하게 복원되지 않으면서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이 약해져서 그 밑에 있던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전해서 한 열흘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 그 상황은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사실은 산사태를 예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대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저희들이 산사태 시스템상으로, 아까 산사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2만 6000개 지정해서 하는 부분 말고요. 저희들이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산사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방댐 예산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돼서 금년까지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그래서 예비비 부분들이 작년에 195억에서 157억까지 사용이 되고 남았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분야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발생했던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서 사방댐이라든지 대책,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박종호 선택

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에 사방댐이 있었던 지역에서 산사태가 현저하게 거의 없이 발생됐다는 측면이 입증이 돼서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는 사방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잘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 드리겠는데요.
이번 집중호우 현장, 이것도 현장 몇 군데를 가 보면 동일한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4대강이라든지 간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의 간선처럼 큰 하천은 정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지천, 지류가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상이 주변에 있는 농지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고 두 번째는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가 봤던 철원, 충북, 이 지역을 보면 다리 자체가 새마을운동 시기에 만들어졌던 다리의 형식이고 그다음에 구조물도 그렇고 그리고 폭과 강도 이런 부분들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전체적인 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노후화됐던 사진이 많고요. 그게 아마 저수지, 소하천, 조그마한 소규모 다리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하천과 지천, 다리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소하천과 지천, 지류 그다음에 오래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집중호우를 기화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많은 예산들이 쓰이지만 실제로 이런 분야의, 농업 분야와 농업․농촌 지역 그리고 지류, 소하천, 지천 분야 그다음에 조그만 다리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저수지 부분도 농식품부와 지자체, 소하천도 지자체와 국토부 또 지천, 지류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 개의 부처와 지자체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예, 큰 강과 넓은 강은 사실 정비가 되었는데요, 가는 길 속에서 다 범람해서 사실은 별 쓸모없는 일이 된 거지요, 가기 전에 다 범람해서 논밭으로 들어가고 집을 막 쓸고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목표들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하나 더, 이것은 결산에서 나왔던 사안인데요.
학교에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들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죽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100% 사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의 증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학생 수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은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시․농촌의 연계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좀 계획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 예산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예산이고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선택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7시 5분에 속개하여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개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