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7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유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또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김영진 위원님께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 청가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이 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유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또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김영진 위원님께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 청가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원님들 오늘 오전부터 무려 4시간 이상을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원님들 오늘 오전부터 무려 4시간 이상을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2019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양경찰청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등 주의 6건과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및 노후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 필요 등 제도개선 22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과 관련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 향후 계획 수립 등 시정 3건과 단말기 보급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 개선 등 주의 17건, 성과지표 전수조사를 통한 내실화 필요 등 제도개선 16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포스코 TOC 부두 정상화 관련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 요건 준수 필요에 대한 주의 1건과 적정 수준의 농작물병해충 피해 손실보상금 예산편성 및 지급 필요 등 제도개선 5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하여는 예비비 목적과 사용요건 미준수 집행 등에 대한 주의 3건과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사업비 전액 이월 등에 대한 제도개선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노후 함정 안전도 검사의 체계적 추진 필요 등 주의 4건, 경비정 좌초 사고 관련 제반사안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8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시정요구하였고 해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2019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양경찰청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등 주의 6건과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및 노후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 필요 등 제도개선 22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과 관련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 향후 계획 수립 등 시정 3건과 단말기 보급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 개선 등 주의 17건, 성과지표 전수조사를 통한 내실화 필요 등 제도개선 16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포스코 TOC 부두 정상화 관련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 요건 준수 필요에 대한 주의 1건과 적정 수준의 농작물병해충 피해 손실보상금 예산편성 및 지급 필요 등 제도개선 5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하여는 예비비 목적과 사용요건 미준수 집행 등에 대한 주의 3건과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사업비 전액 이월 등에 대한 제도개선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노후 함정 안전도 검사의 체계적 추진 필요 등 주의 4건, 경비정 좌초 사고 관련 제반사안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8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시정요구하였고 해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만희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만희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9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9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허태웅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위원님!
2019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박종호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김홍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해양경찰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예산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해양경찰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예산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또 위원회의 여러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또 위원회의 여러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