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4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3. 2019회계연도 결산
-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종합정책질의 : 경제부처
- 5.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대 첫 업무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신 상태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역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또 예결위가 멈춰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을 이겨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2021년 예산안 심사, 그에 앞서서는 예산안 심사의 근거가 되는 결산심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서 정한 결산심사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예결위는 위원님 50분, 출석기관장님만 54분 이상인 큰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지금과 같이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전체회의를 진행할 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국회와 정부의 지침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를 준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저희 스스로가 예외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급한 결산심사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통하여 안내받으셨겠지만 전체회의의 위원님과 기관장님들의 참석을 최소화하면서도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결 시에는 부득이 모든 위원님들을 회의장으로 모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전체회의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열 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장 출입 자제 요청과 제한을 받으시는 전체회의는 오늘 의사일정 상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부별심사가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에 대한 제한조치가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회의 출석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치를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께 모범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에 비치된 마이크는 두 분이서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오전 새 마이크 커버를 씌워 두었고 마이크 주위에 여분의 마이크 커버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분이 바뀌는 경우 기존의 마이크 커버를 제거하시고 새 커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마이크 커버를 보충해 두겠지만 회의 중간에 커버의 여분이 필요하신 분은 주위에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언하거나 인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의장은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회의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두었으니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이 다소 길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을 하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약과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계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위원님들 간의 인사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입 인원 통제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회의장에 있는 직원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성완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승환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김민재, 박민호, 김정하, 최종하, 유연제, 김용오, 권혁만, 김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죽 서서 함께 인사.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대 첫 업무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신 상태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역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또 예결위가 멈춰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을 이겨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2021년 예산안 심사, 그에 앞서서는 예산안 심사의 근거가 되는 결산심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서 정한 결산심사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예결위는 위원님 50분, 출석기관장님만 54분 이상인 큰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지금과 같이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전체회의를 진행할 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국회와 정부의 지침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를 준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저희 스스로가 예외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급한 결산심사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통하여 안내받으셨겠지만 전체회의의 위원님과 기관장님들의 참석을 최소화하면서도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결 시에는 부득이 모든 위원님들을 회의장으로 모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회의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전체회의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열 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장 출입 자제 요청과 제한을 받으시는 전체회의는 오늘 의사일정 상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부별심사가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에 대한 제한조치가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회의 출석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치를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께 모범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에 비치된 마이크는 두 분이서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오전 새 마이크 커버를 씌워 두었고 마이크 주위에 여분의 마이크 커버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분이 바뀌는 경우 기존의 마이크 커버를 제거하시고 새 커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마이크 커버를 보충해 두겠지만 회의 중간에 커버의 여분이 필요하신 분은 주위에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언하거나 인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의장은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회의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두었으니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이 다소 길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을 하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약과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계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위원님들 간의 인사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입 인원 통제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회의장에 있는 직원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성완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승환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김민재, 박민호, 김정하, 최종하, 유연제, 김용오, 권혁만, 김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죽 서서 함께 인사.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추경호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제가 이쪽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국민들께서 소중한 혈세를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은 50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소중한 혈세가 함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 예결위원 전체가 꼼꼼히 살펴서 내 살림, 내 집 살림 살듯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또 예산을 엄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원만한 예결위가 되도록 위원장님 잘 협의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 여당 간사님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국민들께서 소중한 혈세를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은 50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소중한 혈세가 함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 예결위원 전체가 꼼꼼히 살펴서 내 살림, 내 집 살림 살듯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또 예산을 엄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원만한 예결위가 되도록 위원장님 잘 협의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 여당 간사님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두 분의 훌륭하신 간사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두 분의 훌륭하신 간사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금요일인 8월 28일에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1일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8월 28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8월 3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종전 회의 시의 서면질의 접수 마감 시간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내일 회의 역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의3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금요일인 8월 28일에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1일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8월 28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8월 3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종전 회의 시의 서면질의 접수 마감 시간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내일 회의 역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이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이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하는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하는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469조 6000억 원의 본예산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5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연간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수출 세계 7위를 지키며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세계 경기 하강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을 충분히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소중한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올해 예산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469조 6000억 원의 본예산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5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연간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수출 세계 7위를 지키며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세계 경기 하강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을 충분히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소중한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올해 예산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4분기 GDP가 큰 폭의 역성장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국면이 다시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고 하는 원칙하에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낮추지 않고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금융․외환 및 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울러 지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 주요 사업을 9월까지 75% 이상 집행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호우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노력도 아울러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기업․민자․공공투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집행과 수출금융 및 비대면 수출 지원과 서비스의 수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발표한 경기대책 중에 속도를 조절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적기에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흔들림 없이 속도 높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3차 추경을 활용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 펀드의 마련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초래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회와 정부, 민간 부문이 모두 힘을 합해 협력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더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402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404조 1000억 원에 2조 1000억 원이 미달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97조 3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407조 8000억 원의 97.4%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47조 2000억 원이 증가한 699조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10조 700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융자회수금 9000억 원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한 379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86조 1000억 원, 유동자산 57조 7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72조 8000억 원이 증가한 2299조 4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50조 9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4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50조 3000억 원이 증가한 174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1125조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4000억 원이 증가한 12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77개 중에서 517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160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을 통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10억 원 중 2조 690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사유의 미발생에 따라 목적예비비 등 303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정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4분기 GDP가 큰 폭의 역성장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국면이 다시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고 하는 원칙하에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낮추지 않고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금융․외환 및 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울러 지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 주요 사업을 9월까지 75% 이상 집행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호우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노력도 아울러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기업․민자․공공투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집행과 수출금융 및 비대면 수출 지원과 서비스의 수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발표한 경기대책 중에 속도를 조절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적기에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흔들림 없이 속도 높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3차 추경을 활용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 펀드의 마련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초래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회와 정부, 민간 부문이 모두 힘을 합해 협력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더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402조 원으로 세입예산액 404조 1000억 원에 2조 1000억 원이 미달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97조 3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407조 8000억 원의 97.4%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6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47조 2000억 원이 증가한 699조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10조 700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융자회수금 9000억 원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한 379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86조 1000억 원, 유동자산 57조 7000억 원 등 전년 대비 172조 8000억 원이 증가한 2299조 4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50조 9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4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50조 3000억 원이 증가한 174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1125조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4000억 원이 증가한 12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53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77개 중에서 517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160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을 통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10억 원 중 2조 690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사유의 미발생에 따라 목적예비비 등 303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정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 등 54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국회에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2조 원, 세출결산액은 397조 3000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액과 감사원이 검사한 계산증명액은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액 2조 6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21조 6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조 2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5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토지 재평가를 누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중복 등재하는 등 총 16조 1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소송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총 3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자산은 2299조 4000억 원, 부채는 174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5000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물품은 412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125조 원, 물품은 1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전년도 651조 8000억 원에서 47조 2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379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4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기획재정부 등 15개 기관에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관서는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 지적된 회계처리 오류사항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중점을 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129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과 관련하여 고용장려금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완․개선하도록 하였고 지방교육재정감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 교육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교부율 조정 등 교부금 투입․배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심사, 조세지출제도 등을 점검하여 과세사각에 있는 소득과 재산을 발굴하고 현실과 괴리된 과세기준을 시정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수출입 금융 지원,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자 보증제도 등을 점검하여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국민․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행태를 쇄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과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양성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자동차 리콜 분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이 큰 대기오염,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인사․계약․인허가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감사원이 수행한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 제2권에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실태 등 13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고용 분야 사업 등을 살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걷어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예측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 등 54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국회에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2조 원, 세출결산액은 397조 3000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액과 감사원이 검사한 계산증명액은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액 2조 6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621조 6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조 2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5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토지 재평가를 누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중복 등재하는 등 총 16조 1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소송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총 3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자산은 2299조 4000억 원, 부채는 174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5000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물품은 412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125조 원, 물품은 1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전년도 651조 8000억 원에서 47조 2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379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4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기획재정부 등 15개 기관에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관서는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 지적된 회계처리 오류사항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중점을 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129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과 관련하여 고용장려금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완․개선하도록 하였고 지방교육재정감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 교육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교부율 조정 등 교부금 투입․배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심사, 조세지출제도 등을 점검하여 과세사각에 있는 소득과 재산을 발굴하고 현실과 괴리된 과세기준을 시정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수출입 금융 지원,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자 보증제도 등을 점검하여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국민․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행태를 쇄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과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양성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자동차 리콜 분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이 큰 대기오염,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인사․계약․인허가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감사원이 수행한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 제2권에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실태 등 13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고용 분야 사업 등을 살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걷어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예측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9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860건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103억 5011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516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18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26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326건 가운데 2020년 6월 말 현재 296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0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3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징계요구가 20건 27명이고 행정상 개선 등의 시정요구가 10건 78억 7000만 원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더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9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860건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103억 5011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516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18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26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326건 가운데 2020년 6월 말 현재 296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0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3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징계요구가 20건 27명이고 행정상 개선 등의 시정요구가 10건 78억 7000만 원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더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오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 요약본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3쪽 재정운용입니다.
1.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정부는 대상 사업비 510.7조 원 중에서 309.4조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는 326.6조 원을 집행하여 105.6%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조기에 교부하더라도 연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는바 대상을 조정하거나 실제 집행 가능한 곳만 교부하는 것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조기 집행 현황을 보면 지자체 이전 지출은 상반기에 96조 원이, 연구개발 출연금은 14.2조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이들 비목은 성격상 실제 재원을 지출하는 주관 연구기관 및 지자체가 빨리 실집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2.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입니다.
첫째,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예산총계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부처에서 나타났습니다.
둘째, 보조금법 및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8쪽입니다.
3. 재정운용 개선사항입니다.
국회의 결산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입니다.
첫째, 정부 지원은 세출사업 외에 조세지출과 국유재산특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 및 국유재산특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시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세지출 결산서와 국유재산특례지출 결산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그 수입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만을 거쳐 다시 출자하고 있으나 자펀드별 재투자 현황과 운용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셋째, 국회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재정통제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10쪽입니다.
4.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80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자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정산 잔액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산 및 집행 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둘째, 집행 실적을 지연 보고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2020년 3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12쪽입니다.
5. 예비비 지출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출금이 증액되었으나 동 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 R&D 사업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별도 사업단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착수 지연과 사업관리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나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있어 별도 사업단 조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단을 보면 기획․평가 주체와 연구 주체가 동일하여 사업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은 민간수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고 다른 공공기관을 통한 수주 비중이 높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23쪽입니다.
2. 공공기관 및 펀드 등에 대한 출자사업입니다.
2019년도 출자사업 집행액을 보면 기관출자 5.8조 원, 펀드출자 6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부출자 펀드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펀드출자 주체는 운용지침과 연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자 시기와 수익금 처리 방안, 유보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처리 방안, 성공 보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기관출자 사업의 경우 추진 상황 등과 관계없이 전부 출자되어 이월이 발생하거나 매칭을 전제로 함에도 기관별 자체 예산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추진 실적에 따라 적정한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출자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26쪽입니다.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동 사업에는 7.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과밀업종에서 과당경쟁으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이들 업종 5년 생존율이 전체 업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과밀업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준비된 창업 유도 등을 도모하였으나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둘째, 일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 요약본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3쪽 재정운용입니다.
1.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정부는 대상 사업비 510.7조 원 중에서 309.4조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는 326.6조 원을 집행하여 105.6%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조기에 교부하더라도 연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는바 대상을 조정하거나 실제 집행 가능한 곳만 교부하는 것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조기 집행 현황을 보면 지자체 이전 지출은 상반기에 96조 원이, 연구개발 출연금은 14.2조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이들 비목은 성격상 실제 재원을 지출하는 주관 연구기관 및 지자체가 빨리 실집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2.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입니다.
첫째,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예산총계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부처에서 나타났습니다.
둘째, 보조금법 및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8쪽입니다.
3. 재정운용 개선사항입니다.
국회의 결산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입니다.
첫째, 정부 지원은 세출사업 외에 조세지출과 국유재산특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 및 국유재산특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시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세지출 결산서와 국유재산특례지출 결산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그 수입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만을 거쳐 다시 출자하고 있으나 자펀드별 재투자 현황과 운용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셋째, 국회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재정통제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10쪽입니다.
4.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80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자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정산 잔액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산 및 집행 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둘째, 집행 실적을 지연 보고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2020년 3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12쪽입니다.
5. 예비비 지출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출금이 증액되었으나 동 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 R&D 사업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별도 사업단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착수 지연과 사업관리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나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있어 별도 사업단 조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단을 보면 기획․평가 주체와 연구 주체가 동일하여 사업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출연연구기관은 민간수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고 다른 공공기관을 통한 수주 비중이 높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어서 23쪽입니다.
2. 공공기관 및 펀드 등에 대한 출자사업입니다.
2019년도 출자사업 집행액을 보면 기관출자 5.8조 원, 펀드출자 6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부출자 펀드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펀드출자 주체는 운용지침과 연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자 시기와 수익금 처리 방안, 유보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처리 방안, 성공 보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기관출자 사업의 경우 추진 상황 등과 관계없이 전부 출자되어 이월이 발생하거나 매칭을 전제로 함에도 기관별 자체 예산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추진 실적에 따라 적정한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출자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26쪽입니다.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동 사업에는 7.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과밀업종에서 과당경쟁으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이들 업종 5년 생존율이 전체 업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과밀업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준비된 창업 유도 등을 도모하였으나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둘째, 일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금일 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님들과 질의 순서가 후반부인 위원님들은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르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금일 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님들과 질의 순서가 후반부인 위원님들은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르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이후에 확진 추세, 규모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역 확산 양상 등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지금이 코로나19 이후에 확진 추세, 규모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역 확산 양상 등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상당한 진정세에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결정했던 시기하고 비했을 때에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이나 국민의 피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더 작습니까,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클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까지 한 400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올라왔지만 이번 일주일 동향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잡히느냐 더 확산되느냐가 첫째 가장 크게 봐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여건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겹쳤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1차 재난금 지원 시기보다는 경제 여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번 주까지 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성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는가요?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성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그때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그 정도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는 저희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컨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세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악의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 경제 상황도 한 일주일 더 봐야 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최악의 상태인데,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재정여력은 훨씬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집중하면서 더 보고 논의하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제 당정이 보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이나 부총리의 입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략 그러한 기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제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최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는 최종결론이다, 아니면 논의 유보다, 둘 중에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 상황을 보고요, 어차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후 판단하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상황이 악화돼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찬성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국채를 할 건지, 규모와 대상은 어떤 건지, 방식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정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하여 한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근 13조 정도를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했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근 13조 정도를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했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가 불가피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적극재정을 하면서 공공부문 지출 혁신도 동시에 하는 더 건전한 적극재정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라고 봅니다.
적극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재정이면 건전하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 온 도식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를 넘어서 더 최악으로 간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결국 국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재정이면 건전하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 온 도식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를 넘어서 더 최악으로 간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결국 국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한 10조 정도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추가적인,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한 10조 정도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1차 추경을 할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요 2차도 그렇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주로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25조 원 정도의 추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 있는 기간이, 지금 별로 예산이 남아 있지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주로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25조 원 정도의 추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 있는 기간이, 지금 별로 예산이 남아 있지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중앙관서와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 예산의 지출 혁신이라고 봅니다.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화면에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가운데 아직도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견되거나 미집행된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지가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화면에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가운데 아직도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견되거나 미집행된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지가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 표의 예로 든 9개 사례 중에 제가 보건대는 일부 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사항, 소비성 지출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요, 전시성 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구조조정을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추가적으로 한다 그래도 큰 재원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기준이 사실 정부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하고 실행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전반기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가 되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사업들을 정리했을 경우에 책임 때문에 넘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가장 작은 것들을 봐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었던, 저기 중에 각종 전시나 세미나․포럼․용역들에 대한 과감한 일괄 중지를 할 대목이 꼭 지금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가장 작은 것들을 봐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었던, 저기 중에 각종 전시나 세미나․포럼․용역들에 대한 과감한 일괄 중지를 할 대목이 꼭 지금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니까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과정에서 자체사업 8.1%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아까 저기에서 제시한 준칙들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제가 죽 훑어 봤습니다, 그 관점에서 국가 예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건을 더 짜 내면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요 2차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대목, 두 번째 방안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예산 외에 국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인데 저런 준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두 번째로요 2차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대목, 두 번째 방안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예산 외에 국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인데 저런 준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가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짚어 봐야 되겠지만 설사 구조조정 재원이 나오더라도 그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공공기관의 지출 절감 내지는 여유 재원 확보로 확보가 되는 것이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 여지가 있고 이것 또한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지만 아직도 경상비 안에 손댈 수 있는 여력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넣고 재난 극복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평가하는 식으로 지금 관점을 다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딱 하나 예외를 본다면 가령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안에 지금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관련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지출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그걸 손을 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다, 이런 건 계속적 지출을 보장하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임금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내년도에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넣고 재난 극복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평가하는 식으로 지금 관점을 다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딱 하나 예외를 본다면 가령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안에 지금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관련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지출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그걸 손을 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다, 이런 건 계속적 지출을 보장하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임금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장차관들은 지금 네 달째 30% 정도를 이미 반납하고 있고요, 이미 고위공직자는 물론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과연 하위직 보수를 그렇게…… 뭐 상위직은 아주 소소한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8월 말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달수가 네 달인데 아마 준비하는 데 한 달 치면 제가 보기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과연 하위직 보수를 그렇게…… 뭐 상위직은 아주 소소한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8월 말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달수가 네 달인데 아마 준비하는 데 한 달 치면 제가 보기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 공무원의 임금 삭감, 특히 하위직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시적이고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마 여야 공히 수당의 20%인가요, 30%인가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직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무원 임금 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여전히 제가 아까 제기한 공공부문 지출 혁신이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 세출 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제대로 한 적은 없다,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논쟁은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해서라도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 임금 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여전히 제가 아까 제기한 공공부문 지출 혁신이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 세출 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제대로 한 적은 없다,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논쟁은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해서라도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계없이 사실은 더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요. 사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면서 각종 예산지침이라든가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짤 때 또는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피부에 안 와 닿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하다면 저는 더 그 속도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피부에 안 와 닿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하다면 저는 더 그 속도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인데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꼭 필요하다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면 국채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 아시지요? 세입예산 당겨쓰기, 이게 일어로는 조상충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넌드 레버뉴 시스템(unearned revenue system)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잘 아시겠고. 연도 안의 경우도 있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회계나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에 있던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방재정법에 있었고 드물게 사용했던 제도지요.
저는 지금과 같은 비상재정 운용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처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한편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하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출 혁신을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올해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 가는 혁신의 동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게 전례도 과거에 있고 위헌요소도 없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합의나 동의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공공 예산 기관에 대한 지출 혁신을 하면서 추가 국채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성하는 세 번째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톱다운 방식으로 사실 하면, 국가 예산이나 국가 공공기관 지출 혁신과 세입 당겨쓰기를 예를 들어 1 대 1 대 1로 한다, 상당히 무리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 규모는. 그렇지만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보다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당정이 논의를 보류했지만 해야 한다면 사실은 최상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들 대부분 보는데 그게 지금 오늘로부터 따지면 36일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1차 지원금 신청할 때 신청에서 지급까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신청 기간, 데이터 처리 기간, 지급까지?
다음 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 아시지요? 세입예산 당겨쓰기, 이게 일어로는 조상충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넌드 레버뉴 시스템(unearned revenue system)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잘 아시겠고. 연도 안의 경우도 있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회계나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에 있던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방재정법에 있었고 드물게 사용했던 제도지요.
저는 지금과 같은 비상재정 운용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처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한편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하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출 혁신을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올해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 가는 혁신의 동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게 전례도 과거에 있고 위헌요소도 없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합의나 동의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공공 예산 기관에 대한 지출 혁신을 하면서 추가 국채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성하는 세 번째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톱다운 방식으로 사실 하면, 국가 예산이나 국가 공공기관 지출 혁신과 세입 당겨쓰기를 예를 들어 1 대 1 대 1로 한다, 상당히 무리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 규모는. 그렇지만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보다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당정이 논의를 보류했지만 해야 한다면 사실은 최상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들 대부분 보는데 그게 지금 오늘로부터 따지면 36일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1차 지원금 신청할 때 신청에서 지급까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신청 기간, 데이터 처리 기간, 지급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기초생보자인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삼일 내에 지급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2주 이상 걸린 것으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준으로든, 지금 가령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선별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가구나 전 개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류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드는데 이러면 대략 며칠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검토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준으로든, 지금 가령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선별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가구나 전 개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류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드는데 이러면 대략 며칠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검토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그 논의에 앞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차 재난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소득 보강과 소비 진작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소비 진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 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고 소득 보강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논의 유보냐, 완전히 논의를 킬(kill)한 것이냐고 여쭤봤고, 논의를 유보한 것이라면 1주일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된다면 적어도 재정 당국은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 가구와 전 국민 과거 케이스가 아니라 선별 케이스로 갈 경우에 날짜가 며칠 더 걸리는지 검토했느냐 여쭤본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선별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전 국민이 아니고 뭐 50%, 70% 이렇게 아마 저는…… 의미로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는 50%, 60%, 70% 이렇게 국민의 일정 계층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는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이미 3차 추경에서도 35조의 추경을 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재원을 줘서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어려운 분들,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 받는 150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미 한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별 지원 아닌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어려운 분들,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 받는 150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미 한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별 지원 아닌가요?
부총리님께서 제 질의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하던 하위 계층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 지금 계속해서 재정 당국이 얘기를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적정한 선별을 하자, 이게 국민과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거고 1차 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차 때 전 가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코로나―팬데믹 2차지요―상황을 맞아 가지고 매우 고생하시는데요, 더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상이 회의실에 준비가 안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더욱이 영세․중소사업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 서민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든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히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차원에서도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당도 세비 30%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질의할 내용은 이러한 2차 팬데믹, 2020년 1․2차 통틀어서 이 어려워진 고용환경에서 전대미문의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사업의 적절성을 어떻게 가져 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20일 발표된 6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결정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코로나―팬데믹 2차지요―상황을 맞아 가지고 매우 고생하시는데요, 더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상이 회의실에 준비가 안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더욱이 영세․중소사업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 서민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든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히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차원에서도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당도 세비 30%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질의할 내용은 이러한 2차 팬데믹, 2020년 1․2차 통틀어서 이 어려워진 고용환경에서 전대미문의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사업의 적절성을 어떻게 가져 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20일 발표된 6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결정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위원님이 질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8개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것을 내년 3월 달까지 더 연장하겠다라는 취지가 그 주요 골간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8개 업종에 한정됐지만은 연장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겠습니다. 여행업, 관광․운송업 그다음에 항공업 같은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8개 업종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8개 업종에 한정됐지만은 연장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겠습니다. 여행업, 관광․운송업 그다음에 항공업 같은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8개 업종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반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 업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요건이 되면.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좀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특고로 지정이 되면요, 특고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게 이번에 9월 달에 끝나는 것을 6개월 더 연장하는 조치기 때문에요 더 어려운 업종에게 정부가 더 주는 것을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고에서 지정된 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9월까지. 판단해 보시고 특고로 추가 지정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업종 지정 요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부처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 보면 통계청이 매일 발표를 하더라고요. 8월 중순 같으면 하루에 865건, 지난주 8월 21일 같으면 783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자가, 건수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10인 미만 사업자가 무려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별로 꼭 따질 건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지정된 8개 업종 이외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운수업종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특고 지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달 7월 28일 경사노위에서 특별 노사정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요. 그때 보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사협력’에서 이른바 특고 이외에도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달 7월 28일 경사노위에서 특별 노사정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요. 그때 보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사협력’에서 이른바 특고 이외에도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올해 실업급여로 지출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10조를 넘어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13조를 넘기는 그런 막대막대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을 또 해 보니까 과기정통부가 1년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한 14조 되는데요, 이른바 실업급여로만 지출되는 돈이 13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개 부처의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효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구직급여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수급권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드리는 정당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를 혹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타 가려고 하는 그런 악용 사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요.
또 제대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위 고보에 대한 수급, 구직급여 신청자도 많아졌고 아마 대부분 신청하신 분은 대개 다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직급여 소요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제대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위 고보에 대한 수급, 구직급여 신청자도 많아졌고 아마 대부분 신청하신 분은 대개 다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직급여 소요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등원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고 이것이 환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 차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혹시 이게 팬데믹 2차가 진행이 되면 13조 원으로도 연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지난 올해 3차 추경까지 거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안정유지지원금도 주고 해서 굉장히 고용보험의 재정소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거치면서 국회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을 보강해 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라든가 공자금에서 융자를 많이 보강을 해 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끔 기금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코로나가 계속된다 그러면 또는 다른 경제상황이 겹친다 그러면 올해는 근근이 넘어가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취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내년 예산, 21년 예산을 지금 막 거의 편성을 저희가 완료해 가고 있는데요. 역시 내년도의 소요 충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재정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지원을 저희도 내년 예산에 크게 늘려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부족하기는 하지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니까, 구두로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만 서면의 29페이지에 보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나름의 심각하다라는 취지를 담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침 부족하기는 하지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니까, 구두로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만 서면의 29페이지에 보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나름의 심각하다라는 취지를 담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평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정말 진정한 실업자 그리고 구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악용이 돼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고용의지를 꺾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정말 진정한 실업자 그리고 구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악용이 돼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고용의지를 꺾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단기알바, 제목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으로 8000여 명을 채용을 하고 아마 시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저 화면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보는 것도 시간이 지나갑니까, 이게?
‘보여 주기식 정책 지친다’, 장관님 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8000개 일자리에 500억을 일시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3차 추경에 따라서 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저 대상인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단기알바, 제목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으로 8000여 명을 채용을 하고 아마 시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저 화면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보는 것도 시간이 지나갑니까, 이게?
‘보여 주기식 정책 지친다’, 장관님 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8000개 일자리에 500억을 일시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3차 추경에 따라서 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저 대상인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게 아마 3차 추경할 때 55만 개 직접일자리 만든다는 사업 중의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아주 항구적으로 굉장히 질 좋은 청년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공공일자리 성격의 사업도 몇십만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 사업일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정부도 그렇고 다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드렸는데요. 아마 저는 또 상당 부분 청년들은 이와 같은 인턴 일자리에 만족하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이게 무슨 일자리냐’라고 비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정부도 그렇고 다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드렸는데요. 아마 저는 또 상당 부분 청년들은 이와 같은 인턴 일자리에 만족하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이게 무슨 일자리냐’라고 비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턴십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 청년들이 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청년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설정한, 원래 기획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고보다는 고용 안정이 그래도 우선이겠지요?
부총리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고보다는 고용 안정이 그래도 우선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업급여 13조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은 한 2조 6000 정도, 3조가 채 못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을 보다 포션을 넓힐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구직급여라든가 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되면 다 더 드리면, 기금 운용상 더 드리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유지지원금은 과거의 지급 추세로 본다면 정말 혁신적으로 올해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더 기금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줘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까 고용 유지를 위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아르바이트 예산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고용안정유지금과 같은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예산에 제가 보니까 2만 명, 35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조 2000억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려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조 2000억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려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 이런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영세한 분들을 위한 지원에도, 보호에도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정부부처 안에 일자리의 미스매칭이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고용부에서 물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중에 어느 과가, 어느 부서가, 어느 국이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고용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부장관입니다.
미스매치와 관련돼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고용서비스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요. 미스매치 중에 청년들이 또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정책관실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치와 관련돼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고용서비스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요. 미스매치 중에 청년들이 또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정책관실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보면 환경 보건 분야라든지 3D 산업이라든지 보험업이라든지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활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일손이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 가을이 되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수급 관련돼서 노동부가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절히 활용한다 그러면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 장관님 어떠십니까?
또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 가을이 되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수급 관련돼서 노동부가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절히 활용한다 그러면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 장관님 어떠십니까?
답변……
부총리님 대답 듣지 않았습니다.
부총리 답변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안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고용부장관님께 여쭈는 줄 알고 제가 다른 것 하다가……
예, 그러면 장관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 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취업을 못 한 그런 구직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사람을 채용 못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고용지원 인프라도 확충을 하면서 또 열악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같은 그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취업을 못 한 그런 구직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사람을 채용 못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고용지원 인프라도 확충을 하면서 또 열악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같은 그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가셨네요.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복지부 그다음에 질본 등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잘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봄의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8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더니 20일에는 288명, 21일에는 324명을 거쳐 어제 23일에는 397명의 확진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은 자칫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멈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가셨네요.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복지부 그다음에 질본 등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잘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봄의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8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더니 20일에는 288명, 21일에는 324명을 거쳐 어제 23일에는 397명의 확진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은 자칫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멈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방역 대책을 해 오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역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항상 선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을 미리미리 검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 집단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번 발병이 되면 그 집단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늘 한 5%에서 10% 정도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어딘가에는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처음으로 특정종교 집단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감염이 확산되어 있는, 그 집단 내에서 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처음으로 특정종교 집단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감염이 확산되어 있는, 그 집단 내에서 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근본적인 첫 출발점, 첫 방아쇠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15일 59명, 16일 249명, 18일 4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3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84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오늘 더 늘어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오신 분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 499명, 경기도 254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만 792명이고, 이게 또 다른 지역도 포함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더더구나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다른 종교시설과 직장, 의료시설, 다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가 전파된, 이른바 n차 전파지요.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112명 그리고 발생한 장소가 21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과 강한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더구나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다른 종교시설과 직장, 의료시설, 다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가 전파된, 이른바 n차 전파지요.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112명 그리고 발생한 장소가 21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과 강한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미 그 특정 종교시설은 폐쇄가 되었고요. 또 그 교회에 다닌 분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신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의 또 하나의 경로가 8․15 광화문 집회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대본에 따르면 23일 현재 확진자가 32명 늘어 누적 13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수도권이 31명, 서울 36명, 경기 40명, 인천 5명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이런 쪽에 감염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방역 당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8․15 집회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요. 이 집회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돌려쓰는 등 이런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8․15 집회에 참여한 전광훈 목사,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 그다음에 신의 한 수 대표, 차명진 전 의원 등도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났지요?
이미 방역 당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8․15 집회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요. 이 집회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돌려쓰는 등 이런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8․15 집회에 참여한 전광훈 목사,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 그다음에 신의 한 수 대표, 차명진 전 의원 등도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났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8․15 광복절 때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집회 금지를,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방역 당국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8․15 광복절 때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집회 금지를,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방역 당국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역 당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즉 사과와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지요.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북한의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보건소가 진단 결과를 조작한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가짜뉴스는 방역을 해 가는 당국으로서는 방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저해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들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도록 요청도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작업을 대놓고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즉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한 처벌과 배상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작업을 대놓고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즉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한 처벌과 배상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법에 의거해서 상응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여러 차례 이분들에게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과 방문자 명단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들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그동안. 그리고 일관되게 협조 요청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확진자가 도주하는, 격리된 장소를 이탈해서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은 결국 2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주옥순 등 이런 보수 진영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우리는 2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국가적 낭비가 예상되고요. 지금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4차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곡한 정부의 호소를 무시하고 2차 대유행의 위험을 불러들인 이들에 대해서 관용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고의로 집회 참석자를 은폐하거나 진단검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사람들을 접촉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14일 이후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23일에는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39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산추세가 굉장히 무섭고 오늘 200명대로 다시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일요일이라 검사자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n차 감염,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요? 정부가 목표한 n차 감염 비율이 5%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 한 20% 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14일 이후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23일에는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39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산추세가 굉장히 무섭고 오늘 200명대로 다시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일요일이라 검사자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n차 감염,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요? 정부가 목표한 n차 감염 비율이 5%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 한 20%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한 17%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5%의 깜깜이 비율, n차 감염 비율이 사실상 무너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징후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구역 내에서 많은 이동이 있는, 상시적인 이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염 차원에서 보면 아주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수도권에 대해서 는 예의 주시하면서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이번 주 이내에 막지 못한다면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도시와는, 서울과 수도권이 갖고 있는 지위 자체가 다르지요. 위험도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표 시에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사실은 셧아웃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중지되고 학교는 휴교조치를 내려야 되고 모든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중단, 모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민간기업도 사실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셧아웃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있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게 객관성, 투명성, 현실성,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능력을 보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경제․사회적 현실과 코로나19 확산추세를 냉철하게 잘 살펴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표 시에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사실은 셧아웃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중지되고 학교는 휴교조치를 내려야 되고 모든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중단, 모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민간기업도 사실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셧아웃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있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게 객관성, 투명성, 현실성,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능력을 보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경제․사회적 현실과 코로나19 확산추세를 냉철하게 잘 살펴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의 경우에 그 부분이 방역 당국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은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를 찾고 그 주변을 차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모르는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 주는 그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기본수칙을 지켜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안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의 경우에 그 부분이 방역 당국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은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를 찾고 그 주변을 차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모르는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 주는 그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기본수칙을 지켜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안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아주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다른 곳에 안 가고 집에 당분간 머물기 이런 것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 모두가 앞장서서 실천해 내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낸다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서 이 위기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총리께서 지금 이석을 하셔서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이석을 하셔서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복지부장관입니다.
전광훈 교회 관련자들이 보건소 직원들한테 침을 뱉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걸 넘어서 방역을 무력화하는 그런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방역요원들 보건소 직원들, 복지부장관 주무장관으로서 이분들 어떻게 보호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개인의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 당국이나 우리 보건 일선 기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을 더 넘어서서 거의 업무 집행이 힘들 정도로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방호복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개별 확진자들이나 또는 확진이 의심되는 분들을 대하게 하고 그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좀 더 사전에 경계를 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방호복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개별 확진자들이나 또는 확진이 의심되는 분들을 대하게 하고 그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좀 더 사전에 경계를 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 화면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답변시간에, 한 1분여가 지나가는데. 균형된 회의 운영……
의사진행발언인지 동료 위원의 질의 방해인지 분명히 하고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십시오.
이런 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전광훈 교회가 지금 수도권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고 국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생화학 테러집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일선의 방역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이런 방역요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엄중 대처를 하겠다 하지만 전광훈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력자, 방조자, 비호자, 추종자가 세력화되고 있고 단체화되고 있고 반국가․반사회적 범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일선 방역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우리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일선에 있는 방역요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교회가 지금 수도권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고 국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생화학 테러집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일선의 방역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이런 방역요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엄중 대처를 하겠다 하지만 전광훈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력자, 방조자, 비호자, 추종자가 세력화되고 있고 단체화되고 있고 반국가․반사회적 범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일선 방역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우리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일선에 있는 방역요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현장에 서십시오. 방역요원들에 대한 행패가 있고 침을 뱉고 테러에 가까운 그런 부당행위가 있을 때 현장에 서십시오. 방역요원들을 보호하는 데 장관이 앞서겠다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광위 차원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지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광위 차원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대책 중에 철도교통들은 착공과 개통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교통 후입주는 희망고문이 될지도 모른다,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GTX 노선들이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입주 전에 개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GTX 노선들이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입주 전에 개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처음부터 개통이 된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하고 과천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나머지 4개 신도시 왕숙․계양․창릉․대장은 올해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가 왕숙 신도시입니다. 왕숙 신도시는 1․2지구 6만 6000세대로 인접해 있는 진접 2지구가 1만 1000세대 그리고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다산지구가 3만 3000세대, 거의 10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택지단지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20만, 30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개통이 예정돼 있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지금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개통이 예정돼 있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지금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 공사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건설공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선로, 노방 그리고 역사 그리고 시운전에 투입될 철도 차량까지 준비돼 있는데 시운전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원래 개통 예정이 내년 5월로, 지금 저희가 단축해서 내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남양주시 간에 운영비 산정을 비롯한 운영 협약을 둘러싼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 남양주시, 철도시설공단․공사, 서울시교통공사와 함께 지금 TF를 구성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은 국가철도지요, 국비가 75%로 투입되는?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건설비를 대는 지하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4호선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광역철도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철도이고 광역철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 건설과 또 개통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 감독들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들을 제대로 선제적으로 조정을 못 해 가지고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던 개통이 지연된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국가철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도시철도이고 한편에서는 광역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는 1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약 400억 정도로 운영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해야만 원활하게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에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운영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추가 공사를 요구해서 개통이 지연이 되는 이런 사태를 볼 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철도 등 이런 중요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기간이 조정된 게 20%이고 또 그 사업기간 연장이 된 게 99.5%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이렇게 되면 언제 개통시킬 생각이십니까?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기간이 조정된 게 20%이고 또 그 사업기간 연장이 된 게 99.5%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이렇게 되면 언제 개통시킬 생각이십니까?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원래 목표가 내년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돼야 되고, 원래 당초 공사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상 문제라든가 특히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2공구가 2회나 유찰이 되어서 이렇게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시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진접에서 서울시청까지 버스로, 지하철로 갈아타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강남 교통 광역버스를 타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이 이미 준마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는 광역교통 대책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통 후입주, 구두선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이 현실들을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는 광역교통 대책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통 후입주, 구두선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이 현실들을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남양주시로 하여금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집단에너지사업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LNG발전소들을 열공급발전소로 신도시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 LNG발전소들을 열공급발전소로 신도시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적자고 또 환경 관련해서 문제들이 자꾸 주민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이 이렇게 부실하고 2018년 기준으로 36개 업체 총 3770, 거의 400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속에서 이 민간사업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이 이렇게 부실하고 2018년 기준으로 36개 업체 총 3770, 거의 400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속에서 이 민간사업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집단에너지사업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열과 전기를 가까운 지역에 공급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또 부족해서 비용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분산전원에 있어서의 특징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분산전원에 있어서의 특징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별내에너지 건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신도시에서 민원으로, 주민 저항으로 신규 열공급 시설들을 설치 못 하게 됨에 따라서 별내에너지에서 열 생산을 더 증가시켜서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하게 되니까 인근 주민들이 대단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님비 현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에너지 공급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권고가 있었지요?
이런 님비 현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에너지 공급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권고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정식적인 의견을 받는 절차와 함께 또 향후 주민들이 아파트 설립 전에 함께 관련 정보를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또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도 직접적으로 함께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LNG발전소 관련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삶의 질에서 대기, 숨 쉴 공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LNG발전소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비교적 좋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정부는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측정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LNG발전소 관련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삶의 질에서 대기, 숨 쉴 공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LNG발전소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비교적 좋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정부는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측정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LNG발전의 문제는 초기 가동 때 그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에너지 수급 관련은 수요 대비도 하고 또 경비 절감을 위해서 껐다 켰다 한다는 거예요. 온․오프 당시에 매연이 집중적으로 배출된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껐다가 재가동을 할 때 그때 일산화탄소가 불연소되면서 한 155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개발 중인 거지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거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 대책을 마련……
연말 안까지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NG발전소에 지금 문의를 해 보니까 환경부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굴뚝 배출 오염원 측정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손을 못 댄다, 환경부로 바로 간다…… 맞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가 알아봤더니 질소산화물 하나 딱 보내고 있대요. 맞습니까? LNG발전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질들이 나올 건데 정작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는 질소산화물 하나만……
환경부장관조명래 TMS 측정지표는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인데, LNG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만 보낸다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중인데 환경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LNG 집단에너지 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아파트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국민들의 불안, 염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 아파트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국민들의 불안, 염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박성민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박성민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가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스탠스를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원님이 어느 단체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됐다, 혹은 보수니 진보니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코로나19 극복에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과 정부에서는 온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결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런 발언이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무한책임 아래 온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단합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가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스탠스를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원님이 어느 단체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됐다, 혹은 보수니 진보니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코로나19 극복에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과 정부에서는 온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결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런 발언이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무한책임 아래 온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단합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역균형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또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부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이 정책을 초지일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철학과 또 비전 없이 혹은 국면 전환의 이슈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스물네 번이나 발표되고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면 전환용 이슈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의 환경오염,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년 이내로 전국 226개의 시군구 중 105개, 40%에 달하는 시군구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부총리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스물네 번이나 발표되고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면 전환용 이슈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의 환경오염,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년 이내로 전국 226개의 시군구 중 105개, 40%에 달하는 시군구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부총리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대해서 인구가 과반이 되고 또 GRDP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중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소멸 위기도 역시 정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노력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활성화해서 지역균형을 이루는 노력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노력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활성화해서 지역균형을 이루는 노력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따로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3년간 총 25회 열렸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주재를 하거나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힘이 좀 덜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지금 대통령 주재 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하고 관계부처 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분권 문제하고 지역균형발전 문제,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의견 교환과 접촉, 협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횟수는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에 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밤과 주말이 되면 도시가 텅 비고 소위 억지로 넣은 기업,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154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인식하고 계십니까?
혁신도시에 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밤과 주말이 되면 도시가 텅 비고 소위 억지로 넣은 기업,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154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정주여건이나 입주기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한 것만큼은 사실 활성화가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지금 기존에 1단계로 옮겨 간 153개의 기관들이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만족도는 물론이고 지금 이주율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떨어지고 60% 정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하나 말씀을…… 예를 들면 국토부 사업을 하나 들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은 한 2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혁신도시의 특별회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균특예산으로 이것을 좀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정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하나 말씀을…… 예를 들면 국토부 사업을 하나 들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은 한 2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혁신도시의 특별회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균특예산으로 이것을 좀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만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균특회계로 통합해 버리면 정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릇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통합하는 것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에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집행률이 12.1% 정도.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의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균특회계로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특회계에다 합해서 균특회계에서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아직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해야 될 여러 가지 갈 길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유지해서 거기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사업도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예산도 적은데다가 그것을 지자체와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야 집행률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치단체장을 꽤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의논하거나 협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자치단체장을 꽤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의논하거나 협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것은 균특회계의 계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혁신도시만을 타기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특별회계를 구태여 없애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1단계 혁신도시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혁신도시만을 타기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특별회계를 구태여 없애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1단계 혁신도시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높일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회계 예산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적절하게 발굴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사업을 좀……
그 사업 발굴 당시, 그 계획 당시에 지자체와 좀 더 깊이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몇 년도 운용해서 정말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도 늘어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저희도 구태여 특별회계를 일부러 견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몇 년도 운용해서 정말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도 늘어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저희도 구태여 특별회계를 일부러 견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구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이전과 1단계 혁신도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가 가 있고요. 지금 2단계 공공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 초기단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혁신도시는 물론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는 여러 가지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그게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시즌2를 계획하신다면 또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합당한 시즌2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표현을 시즌2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저희가 시즌2라고 표현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단계에 내려가 있던 혁신도시에…… 1단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혁신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시즌2라고 표시를 했고요. 2차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계를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시즌2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를 정말 두 번째, 2단계로 활성화하기 위한 더 추가적인 대책으로……
그러니까 시즌2가 돼서 기존의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2단계 혁신도시를 하든 기존의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더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것을, 다른 구상을 할 게 아니고 1단계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위원님 그 지적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발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총리님, 혁신도시 시즌2 혹은 혁신도시 2단계 사업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면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 문제 또 관계된 기업, 시설 등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장의 사정을, 목소리를 잘 들어서 지역과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성과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총리님, 혁신도시 시즌2 혹은 혁신도시 2단계 사업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면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 문제 또 관계된 기업, 시설 등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장의 사정을, 목소리를 잘 들어서 지역과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성과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성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성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OECD 수준에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유지되면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유지되면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 대해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대개 비교한다면 그 해당 국가의 채무부담 능력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올해 세 차례 추경 한 이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3.5%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의 39.8%에 비하면 한 3.7%p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국가채무가 GDP 대비 늘어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OECD 국가들은 평균 20%p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G20국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늘어났고 해외도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덜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GDP 대비 늘어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OECD 국가들은 평균 20%p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G20국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늘어났고 해외도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덜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부총리께서는 아직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지금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일인당 국가부채가 10년 만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국민 일인당 국가부채가 10년 만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제 위기가 엄청 닥쳐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도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출석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출석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고 그 내용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106조의 취지에 어긋나게, 한 27조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특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날 금융위원장님이 이 지적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삼성생명 주식이 한 달 새 27% 이상 폭등했고요 삼성화재 주식도 폭등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고 그 내용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106조의 취지에 어긋나게, 한 27조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특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날 금융위원장님이 이 지적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삼성생명 주식이 한 달 새 27% 이상 폭등했고요 삼성화재 주식도 폭등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글쎄요, 그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아 가지고요, 주가 동향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의 주가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판단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이에 따른 시장의 이득이 상당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만일에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산총액 대비 3%를 남기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되지요?
이 법이 만일에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산총액 대비 3%를 남기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되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위원님 법안대로 하면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주식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배당되는 게 맞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가고 일부는 또 주주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 2008년 합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도 가고 삼성생명의 주주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얼마씩 가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얼마씩 가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장했을 때 그때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유배당하는 비중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PPT 화면 띄워지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당시에 제가 이것 문제 제기했을 때요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 상황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얼마 가는지 주주에게 얼마 가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당시에 제가 이것 문제 제기했을 때요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 상황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얼마 가는지 주주에게 얼마 가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지금 의원님이 내신 법안도 5년에 걸쳐 나눠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저희가……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하기도, 여러 가지 가정을 다 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법으로 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에서 파악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는 저희도 계산하고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게, 전제가 그때 당시에도 주가를 얼마로 놓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주가를 얼마로 놓고 하면 저것은 금방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서 달라니까 왜 안 줘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어떤 것을요?
그것을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거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5만 6000원, 5만 7000원인 것 같은데 주가가 얼마인지는 계산 나오고, 저기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 곱해 가지고 또 위원님이 90 대 10 했으니까 90 대 10 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요.
답답한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2014년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를 한 지 6년이 지났고요, 이것을 제가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이 20대 국회에서 2017년에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금융위가 어쨌든 움직이겠다고 해 놓고서는 2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이 법으로 해 달라……
그리고 지난번 금융위원장님 정무위원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금융 당국의 수장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금융 당국이 사기업들한테 행사 때마다 만나서 좀 해 달라고 읍소해야 될 입장인가요?
그리고 지난번 금융위원장님 정무위원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금융 당국의 수장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금융 당국이 사기업들한테 행사 때마다 만나서 좀 해 달라고 읍소해야 될 입장인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어차피 시간은 안 가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시가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어차피 IFRS도 부채를 2023년부터 시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 방향성에서 시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삼성생명, 전자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은 삼성생명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삼성전자 물량이 여기 말한 대로 26조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주주도 한 144만 명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아직 법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삼성생명한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최종구 장관님도 그렇고 삼성생명한테 행사 때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왔을 때 삼성생명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안을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시가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어차피 IFRS도 부채를 2023년부터 시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 방향성에서 시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삼성생명, 전자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은 삼성생명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삼성전자 물량이 여기 말한 대로 26조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주주도 한 144만 명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아직 법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삼성생명한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최종구 장관님도 그렇고 삼성생명한테 행사 때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왔을 때 삼성생명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안을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한다,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한테도 얘기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6년 지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 당국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규정을 바꾸고 시장이 충격을 완화할 시간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이제 와서 국회보고 일 안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이 법을 내셔서 제가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말씀……
그 법이, 같은 취지의 법이 나온 지 6년이 지났다고요. 그 6년 동안 뭐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뭐 하셨어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6년 동안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의 금융위원회는 나 몰라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위원님……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금융 당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 팔면 삼성전자 주식 하락할 거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원도 해야 되지만 금융 당국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 팔면 삼성전자 주식 하락할 거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원도 해야 되지만 금융 당국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금융위원회가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한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하고 금융위원장님은 정무위원회 때마다 만날 테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할 거고요. 책임 있게 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금융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8월 13일 거래소 주최로 공매도 제도 토론회 개최하셨지요?
8월 13일 거래소 주최로 공매도 제도 토론회 개최하셨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애당초에는 금융위원회가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 아니었나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거래소하고 증권금융이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한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 8월 중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언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은성수 맞습니다.
그때 거래소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뭐 비슷하게……
이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공매도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거래소한테 맡기셨어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거래소가 유관 부서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를 연장하거나 거래할 때 마지막 규정은 아마 거래소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책임 있게 결정하셔야지요.
오늘 보도 보니까 26일에 공매도 관련해서 결정할 것처럼 나와 있고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26일에 공매도 관련해서 결정할 것처럼 나와 있고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금융위원장은성수 보도는 보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라는 게, 위원회 회의가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도 열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라는 게, 위원회 회의가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도 열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책임 있게 하셔야지요. 거래소한테 떠맡길 문제는 아니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연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 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연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 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재위에서 여쭤봐서 제가 정부부처 간에 조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장이 바람직한 것 같다 하는 의견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부총리께서 상임위에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자기 의견 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공매도 연장에 대한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님, 공매도 연장에 대한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개인 의견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금융위 내부에서 논의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내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금지 연장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여러 가지, 바로 연장하는 방법 또 연장한 다음에 바로 하는 방법, 아니면 연장한 뒤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종의 쪼개기 연장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은…… 그 테이블에 올라와는 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공매도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순기능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폐지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미지옥 이 특성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미지옥 이 특성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미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 스스로부터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자신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부터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자신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예전부터 말만 하고 계속 행동을 하지 않는, 삼성생명의 전자주식 과도한 보유와 관련해서도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2008년부터 무려 8차례나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요.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발표하셨던 것 아닐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발표하셨던 것 아닐까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제도개선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PPT 보시면 우리나라 공매도 거래현황인데요, 개미들의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으니까 당연히 폐지하자고 아우성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5%나 됩니다. 이러한 비중 차이가 우리나라는 1～2% 미국이나 일본․유럽은 25%,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다음 PPT 보시면 우리나라 공매도 거래현황인데요, 개미들의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으니까 당연히 폐지하자고 아우성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5%나 됩니다. 이러한 비중 차이가 우리나라는 1～2% 미국이나 일본․유럽은 25%,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대주라고 하겠지요, 주식을 차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일본만큼 자유롭거나 활발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제도개선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기회의 균등을 넓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서 보면 75%씩 개인이 하고 있는 현상은 하나 있는 거고, 또 공매도라는 건 반드시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건 조심성이 같이 섞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한번 머리를 짜고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기회의 균등을 넓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서 보면 75%씩 개인이 하고 있는 현상은 하나 있는 거고, 또 공매도라는 건 반드시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건 조심성이 같이 섞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한번 머리를 짜고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늘 중으로 내려고 그러는데요. 법안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국회와 정부 당국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하고 잘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이번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예.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 4조 5000억 원과 관련해서 2017년도의 국정감사에서 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세를 하지 않느냐 문제가 됐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뒤늦게 본 위원의 질의 그리고 제도개선, 여당의 노력 이런 것들 끝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태도 바꿔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 징수를 시작했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때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로 꾸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3년 연속으로 보니까 총 금액, 그때 2018년도에 국세청하고 금융위원회가 태도를 바꾼 덕에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115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징수가 된 거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일 잘하신 거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뭘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왜 제가 잘했느냐 그러냐면 취임사에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틈 탄 민생 침해, 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히신 거고요.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왜 제가 잘했느냐 그러냐면 취임사에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틈 탄 민생 침해, 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히신 거고요.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세금 앞에 특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이 차명계좌 징수 결과와 관련해서 대기업집단별로 어느 대기업집단이 이렇게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징수를 많이 당했냐, 그 관계자들이,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지요?
국세청장김대지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7205개 정도 차명계좌에 1150억 추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별 과세정보인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죠?
국세청장김대지 저희 국세기본법에, 법령에 그렇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등과세된 것이 계좌 수가 총 7205개, 금액은 총 1150억이지 않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한 사람 거예요?
국세청장김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별 과세라 그러세요? 개별 과세정보라 그러세요? 왜 안 주세요?
국세청장김대지 특정 납세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특정 납세자를 달라 그런 적이 없는데요?
국세청장김대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개별 과세정보인가요, 이게?
개별 과세정보인가요, 이게?
국세청장김대지 특정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김현중 국세청장, 정태수 은닉재산 찾겠다라고 실명 거론하셨고요. 전임 국세청장은 전두환의 타인 명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도 하셨고요.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9억 징수했다고도 발표하신 게 대한민국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요, 체납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명단 공개가 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세요?
국세청장김대지 저희가 명단 공개는,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차명계좌. 한 번도 없어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별도로 낸 적은 없습니다.
일 잘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은닉재산 찾아냈다고 다 공개하시고 자랑하셨는데 이것 왜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왜 개별 과세정보라고 추정 가능하다 그러세요? 이것 이건희 회장이 다 낸 것 아니에요?
왜 이건희 앞에 서면 국세청이고 금융위고 다 이렇게 작아져요? 왜 이러세요?
왜 이건희 앞에 서면 국세청이고 금융위고 다 이렇게 작아져요? 왜 이러세요?
국세청장김대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차등과세는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90%고요, 지방세가 9%니까 합치면 이자배당소득의 거의 모든 소득을 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기 때문에 저희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국세청장김대지 그런 부분이 저희 국세청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고 부처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동안 징수도 안 하고요. 국회에서 난리 치니까 겨우겨우 징수해 놓고 징수했다고 어디 보도자료 한 줄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 과세정보 달라고 그랬나요? 그룹별로 어느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달라니까 부득불 이것을 개인 과세정보라고 하면서 안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건데요? 7000개가 넘는데……
답변 잘 준비하십시오.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년 동안 징수도 안 하고요. 국회에서 난리 치니까 겨우겨우 징수해 놓고 징수했다고 어디 보도자료 한 줄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 과세정보 달라고 그랬나요? 그룹별로 어느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달라니까 부득불 이것을 개인 과세정보라고 하면서 안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건데요? 7000개가 넘는데……
답변 잘 준비하십시오.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하시지요.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 중의 한 그룹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매출이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완전히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PC방 이런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목욕탕, 예식장, 중위험 다중시설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고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70% 감소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는 30% 감소까지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황들이 코로나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또 긴급재난지원금과도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 중의 한 그룹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매출이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완전히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PC방 이런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목욕탕, 예식장, 중위험 다중시설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고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70% 감소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는 30% 감소까지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황들이 코로나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또 긴급재난지원금과도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어달리기로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동행세일을 저희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는데요,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매출액이 따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2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출 회복세가 현재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어달리기로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동행세일을 저희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는데요,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매출액이 따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2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출 회복세가 현재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수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매출 부분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굉장히 함수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것이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 이후에 이것이 다시 잦아드는 상황이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9월 말 정도까지는 유예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할지 말지에 관해서 조금 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매출 부분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굉장히 함수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것이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 이후에 이것이 다시 잦아드는 상황이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9월 말 정도까지는 유예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할지 말지에 관해서 조금 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어서 조금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많이 나빠진다면 여러 가지 정부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는 8월 초까지 매출액이 한 90%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는 8월 초까지 매출액이 한 90%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이런 재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물론 기재부가 관련 부처이고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 재원이 어려워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다 적자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는 재난지원금을 예전 1차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그런 측면도 같이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신중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당장은 조금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역풍이 더 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확진자들이 병원에서 택배를 시키고 음식 배달을 시켜서 간호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언론을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병원에서 개별 환자들의 이런 욕구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이라든지, 병원 운영규칙이라든지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런 업무를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이라든지, 병원 운영규칙이라든지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런 업무를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그렇고요, 또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경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요구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침 내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그렇고요, 또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경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요구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침 내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당장 필요한 조치가 나왔지요.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에서까지 개인의 택배와 음식물 배달을 시키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염과도 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감염이 더 퍼질 수 있는 요지도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 인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도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요, 즉각적으로 저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병원에 이 부분들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요, 즉각적으로 저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병원에 이 부분들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바로 즉각적인 지침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검사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검사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저희가 파악한 명단 대비해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게 한 3900여 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39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검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명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확보한 것과 추가로 행정조사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현재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서울 양성률이 22%여서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신도라도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확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신도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단 확보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검진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방통위에서 함께 방역과 관련한 방해활동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3주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실제로 이런 방역 방해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보건소․병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긴밀하게 해 가지고 서로 이런 방해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가 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8월 21일 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방통위에서 함께 방역과 관련한 방해활동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3주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실제로 이런 방역 방해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보건소․병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긴밀하게 해 가지고 서로 이런 방해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가 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는 검찰청과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 인력들이 파견 나와서 수도권 방역대책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과 관련된 법령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실제 수사 당국과의 실질적인 현장 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이 이제 자리에 오신 것 같으니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이 더욱더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의 파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간담회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이제 자리에 오신 것 같으니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이 더욱더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의 파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간담회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오늘 2시부터 의사협회 여러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추진하던 정책을 좀 유보하고 또 의사, 의료계도 일단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본래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데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할까 한 내용은 앞으로 복지부하고 좀 더 의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지부로 하여금 의사협회와 잘 대화를 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할까 한 내용은 앞으로 복지부하고 좀 더 의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지부로 하여금 의사협회와 잘 대화를 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8월에요 총리님, 감염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중증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병상이 부족해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전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지 않게 2차 팬데믹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법규와는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이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요 총리님, 감염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중증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병상이 부족해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전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지 않게 2차 팬데믹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법규와는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이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병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복지부와 행안부 직원들도 나가고 또 서울․경기․인천의 지자체에서도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환자가 생기면 분류를 함께하고 그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인지 상급병원으로 갈 것인지 등등이 결정되어서 이미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마치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병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복지부와 행안부 직원들도 나가고 또 서울․경기․인천의 지자체에서도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환자가 생기면 분류를 함께하고 그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인지 상급병원으로 갈 것인지 등등이 결정되어서 이미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마치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2017년에 14억, 2018년 28억, 2019년 72억, 3년간 총 115억 원의 예산은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2700만 원 예산만 집행됐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총리님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총리님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기존에 2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기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지부진한 감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추가로 2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짓기로 아마 지난번 추경에서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기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지부진한 감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추가로 2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짓기로 아마 지난번 추경에서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관련한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들 발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치료제도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연내에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신 또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개발하는 것과 또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백신이 실용화될 단계가 되면, 물론 그 백신은 좀 그 안전도나 신뢰도가 높은 백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도록 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가 연내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제가 지금 연내에 나올 수 있는……
국무총리정세균 혈장치료제도 있고요. 또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의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연내에 치료제가 나와서 좀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각국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아주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럴 경우에는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나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총리님 그 말씀에 굉장히 희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감사위원이 계속적으로 공석이지요?
그리고 감사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감사위원이 계속적으로 공석이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지금 한 4개월 남짓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청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장님께서 추천하셨던 분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그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그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감사원장도 1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천한 것은 맞고요.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검증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전히 지금 임명권자와의 사이에 협의를 하면서 역량이 되시고 또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에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검증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전히 지금 임명권자와의 사이에 협의를 하면서 역량이 되시고 또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에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검증이 들어갔을 때 두 사람 중에 검증을 통과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통과했으면 그 두 분 중에 감사원장님께서 제청의 당사자를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분은 명확하게 감사원장님이 추천하신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직무상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제청되고 임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헌법의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판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체가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체가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남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부산 남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팀 수장을 맡아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서 청와대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아직도 국정의 최고 목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팀 수장을 맡아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서 청와대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아직도 국정의 최고 목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님,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9988’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님,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9988’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소기업 기업 수가 99%, 근로자 수가 한 88% 차지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88%, 즉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9988’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지역구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고민이 가업 승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해 왔다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은퇴할 연령이 되어 버려 가지고 가업 승계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부총리님, 우리 국내에 창업기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88%, 즉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9988’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지역구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고민이 가업 승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해 왔다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은퇴할 연령이 되어 버려 가지고 가업 승계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부총리님, 우리 국내에 창업기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4개 기업 중에 1개 기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약 27% 정도가 5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OECD가 40%, OECD 평균이 4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상당히 낮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또 중소기업을 만들고 그게 일자리를 흡수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소기업들 가업 승계를 통해서 계속 기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아까 CEO들 연령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6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중소기업벤처부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7% 정도가 5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OECD가 40%, OECD 평균이 4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상당히 낮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또 중소기업을 만들고 그게 일자리를 흡수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소기업들 가업 승계를 통해서 계속 기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아까 CEO들 연령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6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중소기업벤처부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한 거의 3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뭐…… 부총리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약 5만 개 정도, 5만 개 정도 넘는 기업이 60대, 60대 이상인 중소기업이고 사실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CEO가 이미 70대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 승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최근 10년 동안에 급속도로, 60대․70대 CEO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다들 평생을 들여서 일구어 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기업을 경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업으로 5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대해서 가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 ‘그런 것 없다. 다 내놔라’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기업 승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최근 10년 동안에 급속도로, 60대․70대 CEO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다들 평생을 들여서 일구어 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기업을 경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업으로 5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대해서 가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 ‘그런 것 없다. 다 내놔라’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기업, 기업들, 예전에 창업한 기업이 좀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지금 말씀, 지금 의견하고 일각에서는 또 사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고려되어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가업 상속과 관련되는 상속세 제도라든가 증여세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많이 제도개선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가업 상속과 관련되는 상속세 제도라든가 증여세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많이 제도개선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업력이 긴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100년 이상 장수기업, 우리나라는 딱 8개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3만 개, 독일은 1만 개 이렇게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미텔슈탄트, 부총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장도 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기반 기업들 중에서 가족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370만 개. 이 기업들이 독일 경제의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미텔슈탄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수 기술 기업이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아까 상속세하고 증여세 많이 손을 보고 계시다 이러셨거든요. 상속세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가 최고세율이 50%입니다.
그렇지요? 상속세 최고세율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본하고 저희가 50% 넘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40% 이상은 다 넘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높기는 한데 일본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 한 40%, 독일이 30%, 소위 북유럽, 우리 진보 경제학자들이 많이 칭송하는 북유럽 같은 데가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10～1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상속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마침내 마지막에도 안 내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려 77.5%가 ‘조세 부담이다, 상속세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상속세 많이 손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손봤기에 아직까지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상속세 문제가 제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려 77.5%가 ‘조세 부담이다, 상속세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상속세 많이 손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손봤기에 아직까지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상속세 문제가 제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작년도에 저희가 세제 개편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 중의 하나가 가업상속제도 개편이었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업종변경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준다든가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요.
아마 작년도에 이와 같은 와중에서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미만인데 한 5000억까지 올려 달라는 지적도 어저께, 그때 작년도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수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업상속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받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작년도에 이와 같은 와중에서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미만인데 한 5000억까지 올려 달라는 지적도 어저께, 그때 작년도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수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업상속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받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가업을 물려줄 때는 돌아가셔서 상속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가업을 승계해 주고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창업하신 분이 고문 역할을 해 주는 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문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게 기업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소기업들은 500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특례 한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소기업들은 500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특례 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승계하면서 증여세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과세 형평상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저희 세정당국은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업승계 증여세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증여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공제액이 일반이 5000만 원이면 가업승계는 5억이고요, 세율도 일반이 50%까지지만 가업승계 특례에 따른 증여세는 맥스 20%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가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에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공제한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500억으로 올려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8년까지 과세특례 건당 금액을 평균 보니까 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를 100억으로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만약에 한도 건수가 100억, 200억, 300억 가면 500억이 좀 더…… 100억에서 500억이나 700억으로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가업승계 증여세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증여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공제액이 일반이 5000만 원이면 가업승계는 5억이고요, 세율도 일반이 50%까지지만 가업승계 특례에 따른 증여세는 맥스 20%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가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에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공제한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500억으로 올려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8년까지 과세특례 건당 금액을 평균 보니까 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를 100억으로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만약에 한도 건수가 100억, 200억, 300억 가면 500억이 좀 더…… 100억에서 500억이나 700억으로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 유지하는 부분 관련해서 덩치가 큰 기업들이 왜 그러면 여기서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예 기업의 문을 닫아 버리든지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나가게 되면 그만큼, 문을 닫아 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아까 모두에 부총리님,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자리 정부답게 해외에 나가는 것, 파산하는 것 이런 것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 7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 기업 정도가 올 7월까지 파산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 7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 기업 정도가 올 7월까지 파산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매년 한 500개 기업 정도가 전후 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말까지 보면 얼추 연간 수치 정도의, 올해는 특별히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아서 사실 625건이라고 지금 법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평년에 400건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이미 한 기업은 이제 문을 닫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좀 막아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경제민족주의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특히 많이 흔들리는 게 뿌리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뿌리산업들, 금형이나 도금이나 밀링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 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기업들 안 나오도록 또 해외로 가는 기업들 안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통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나 해외로 나가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가 없던데 혹시 부총리님은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경제민족주의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특히 많이 흔들리는 게 뿌리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뿌리산업들, 금형이나 도금이나 밀링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 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기업들 안 나오도록 또 해외로 가는 기업들 안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통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나 해외로 나가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가 없던데 혹시 부총리님은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중소기업만 따로 있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해외투자, 해외 직접투자 형태로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내고 있기는 하던데 그것을 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 좀 해외 안 나가고 파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직접투자도 사실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과거 정부들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소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망가지는데 또 일자리의 핵심인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모셨던 진념 장관님이나 윤증현 장관님이 계신데 늘 양복주머니에 사표를 한 장 넣고 다니셨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요. 또 진념 장관님은 하루를 장관 해도 장관 하는 건데 직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때.
정치는 여가 잡든 야가 잡든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지 간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심을 잡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문 관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우왕좌왕하면서도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 경제정치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해서 우리 경제가 암흑 속에 싸여서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 부총리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꼭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때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접투자도 사실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과거 정부들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소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망가지는데 또 일자리의 핵심인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모셨던 진념 장관님이나 윤증현 장관님이 계신데 늘 양복주머니에 사표를 한 장 넣고 다니셨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요. 또 진념 장관님은 하루를 장관 해도 장관 하는 건데 직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때.
정치는 여가 잡든 야가 잡든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지 간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심을 잡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문 관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우왕좌왕하면서도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 경제정치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해서 우리 경제가 암흑 속에 싸여서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 부총리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꼭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때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문제에 관해서 주로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건데요, 8월 8일 8시 30분 섬진강댐의 수문을 열어서 초당 1868t의 물을 쏟아 냅니다. 계획방류량을 고려하면 섬진강댐이 방류할 수 있는 물의 최대치를 방류한 것인데요. 당시 하류 지역은 이미 홍수경보 상황이었지만 댐에서는 방류량을 늘리지 않으면 댐이 위험한 상황이라 방류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8월 6일부터 9일까지 사이의 섬진강댐 유입량하고 방류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좀 그려 봤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유입량이고 빨간색 막대가 방류량인데요, 8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왔고 8월 7일, 8일에 걸쳐 두 번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8월 7일 11시부터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은 8월 7일 12시에 고작 200에서 400으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8월 7일 낮 1시, 2시, 3시에 시간당 20～30㎜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졌고 당일 새벽부터 내린 비를 더하면 상류에만 110㎜ 정도, 그 이상의 엄청난 비가 내려 댐의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리지 않았고 그 결과 댐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섬진강댐은 7월 29일 날 방류계획을 변경해서 초당 600t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홍수통제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600t까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20시 전까지 한 번도 600t까지 방류를 한 적이 없고 댐에다가 계속 물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섬진강댐은 8월 6일 12시에 200t, 8월 7일 12시에 400t을 방류하다가 그 바로 다음 날 8월 8일 12시에 1800t을 방류합니다. 하루 사이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까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7일에 내린 비는 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8일에 내린 비가 예보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점들은 수자원공사가 하류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안정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진짜 하루에 1800t을 섬진강에다 뿌려 대는, 방류하는 이 상황이 날씨 탓이기만 했던 것인지, 기상 예측이 어렵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슬아슬하게 댐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홍수기가 되면요 담수보다는 치수에 더, 중점적으로 치수를 고려해서 댐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한 댐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문제에 관해서 주로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건데요, 8월 8일 8시 30분 섬진강댐의 수문을 열어서 초당 1868t의 물을 쏟아 냅니다. 계획방류량을 고려하면 섬진강댐이 방류할 수 있는 물의 최대치를 방류한 것인데요. 당시 하류 지역은 이미 홍수경보 상황이었지만 댐에서는 방류량을 늘리지 않으면 댐이 위험한 상황이라 방류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8월 6일부터 9일까지 사이의 섬진강댐 유입량하고 방류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좀 그려 봤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유입량이고 빨간색 막대가 방류량인데요, 8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왔고 8월 7일, 8일에 걸쳐 두 번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8월 7일 11시부터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은 8월 7일 12시에 고작 200에서 400으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8월 7일 낮 1시, 2시, 3시에 시간당 20～30㎜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졌고 당일 새벽부터 내린 비를 더하면 상류에만 110㎜ 정도, 그 이상의 엄청난 비가 내려 댐의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리지 않았고 그 결과 댐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섬진강댐은 7월 29일 날 방류계획을 변경해서 초당 600t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홍수통제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600t까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20시 전까지 한 번도 600t까지 방류를 한 적이 없고 댐에다가 계속 물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섬진강댐은 8월 6일 12시에 200t, 8월 7일 12시에 400t을 방류하다가 그 바로 다음 날 8월 8일 12시에 1800t을 방류합니다. 하루 사이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까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7일에 내린 비는 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8일에 내린 비가 예보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점들은 수자원공사가 하류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안정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진짜 하루에 1800t을 섬진강에다 뿌려 대는, 방류하는 이 상황이 날씨 탓이기만 했던 것인지, 기상 예측이 어렵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슬아슬하게 댐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홍수기가 되면요 담수보다는 치수에 더, 중점적으로 치수를 고려해서 댐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한 댐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8월 6일에 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입니다.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8월 6일부터 10일 사이 댐 유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수문 방류 연장 승인을 요청드리니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PPT를 보면, 여기서 방류량은 기존과 똑같이 600t으로 하고요 방류 기간만 7일을 더 연장해 달라, 종래 7일간 받아 놨던 걸 14일간으로 방류 기간을 연장하는 계획변경 신청입니다.
그다음을 보면 이게 수문 방류 그래프인데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180㎜의 비가 온다는 걸 가정하고 200t 방류를 8월 7일까지만 하는 경우 계획 홍수위를 넘는데 이걸 좀 더 연장해서 14일까지 연장하면 최고 수위가 196.5m에 가고 추가 강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PPT는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댐 수문 상황과 기상 전망을 고려해 600t 내에서 탄력적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00t 방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200t만 계속 방류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홍수기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요, 비가 와도 버리는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런 수공의 댐 관리가 댐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 행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월 6일에 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입니다.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8월 6일부터 10일 사이 댐 유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수문 방류 연장 승인을 요청드리니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PPT를 보면, 여기서 방류량은 기존과 똑같이 600t으로 하고요 방류 기간만 7일을 더 연장해 달라, 종래 7일간 받아 놨던 걸 14일간으로 방류 기간을 연장하는 계획변경 신청입니다.
그다음을 보면 이게 수문 방류 그래프인데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180㎜의 비가 온다는 걸 가정하고 200t 방류를 8월 7일까지만 하는 경우 계획 홍수위를 넘는데 이걸 좀 더 연장해서 14일까지 연장하면 최고 수위가 196.5m에 가고 추가 강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PPT는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댐 수문 상황과 기상 전망을 고려해 600t 내에서 탄력적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00t 방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200t만 계속 방류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홍수기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요, 비가 와도 버리는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런 수공의 댐 관리가 댐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 행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홍수도 막아야 되고 또 담수를 욕심껏 해서 필요할 때 물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 섬진댐이나 용담댐이나 합천댐의 경우에 어땠는지 사실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모두 잘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검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내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가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번 홍수 때 댐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이나 또 이 실적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모두 잘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검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내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가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번 홍수 때 댐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이나 또 이 실적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수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요, 환경부장관님께서는 국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천재와 인재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기상청의 예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나 곡성이나 광양처럼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이유 때문에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주민들은 나라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수공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맞아, 맞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제였겠지만 사후에 지나고 나서는 그런 고려들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적정한 물 관리 방안을 찾아낸다면,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매뉴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당이라면 마땅히 국민들에게 조금 더 사죄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워낙 분노해 있어서 총리님께 그 뜻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제대로 된 치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례나 곡성이나 광양처럼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이유 때문에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주민들은 나라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수공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맞아, 맞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제였겠지만 사후에 지나고 나서는 그런 고려들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적정한 물 관리 방안을 찾아낸다면,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매뉴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당이라면 마땅히 국민들에게 조금 더 사죄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워낙 분노해 있어서 총리님께 그 뜻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제대로 된 치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현지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고 또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공이나 홍수통제소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총리님께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부의 홍수 재난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홍수나 가뭄 이런 물 관리, 재해에 관한 부분들이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부의 홍수 재난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홍수나 가뭄 이런 물 관리, 재해에 관한 부분들이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계속 모의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 검토결과보고서들을 보면 홍수 발생 시 관계기관이나 협력부처에 홍수 상황을 전파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총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아시는 대로 물 관리가 환경부에 일원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 담당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천의 문제와 홍수가 졌을 때 댐 관리 문제가 다시 총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이렇게 개별 부처에게 이런 문제를 맡겨 놨을 경우 이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역시 또 막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물 관리가 환경부에 일원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 담당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천의 문제와 홍수가 졌을 때 댐 관리 문제가 다시 총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이렇게 개별 부처에게 이런 문제를 맡겨 놨을 경우 이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역시 또 막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구례 서시1교 제방이 붕괴돼서 비 피해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혹시 그 장면을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례 서시1교 제방이 붕괴돼서 비 피해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혹시 그 장면을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화면으로 봤습니다.
당시 저는 그 현장에 갔다가 저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요. 무너진 부분이 서시천 제방하고 국도17호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원래 제방 바로 위로 국도가 가로질러, 원래 있던 제방에 그 제방 위로 국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보시는 대로, 지금 사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원래 제방보다 저 다리 바로 아래 제방을 훅 낮춥니다. 그리고 저 낮춰져 있는 부분에 어찌 된 일인지…… 저렇게요. 원래 제방보다 좀 낮게 길을,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찌 된 일인지 저 부분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 보고 전라남도에 전화를 해 봐도 저 제방의 부분이 왜 낮춰져 있는지 전혀 아무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저런 제방이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무너지기 쉬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 소하천에 저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걸로 보입니다. 좀 큰비가 오면 대부분 지방 소하천의 피해들이 심각한데요. 장관께서 저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상황들을 다 점검하셔서 다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 보시는 대로, 지금 사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원래 제방보다 저 다리 바로 아래 제방을 훅 낮춥니다. 그리고 저 낮춰져 있는 부분에 어찌 된 일인지…… 저렇게요. 원래 제방보다 좀 낮게 길을,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찌 된 일인지 저 부분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 보고 전라남도에 전화를 해 봐도 저 제방의 부분이 왜 낮춰져 있는지 전혀 아무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저런 제방이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무너지기 쉬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 소하천에 저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걸로 보입니다. 좀 큰비가 오면 대부분 지방 소하천의 피해들이 심각한데요. 장관께서 저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상황들을 다 점검하셔서 다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 하천을 포함해서 서시천과 같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시천의 경우에는 지금 섬진강 곡성․구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시천의 경우에는 지금 섬진강 곡성․구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총리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특별재난 관련해서 서동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정말 예측시스템에서도 부족하고 또 워스트 케이스를 예측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ICT의 강국인데 과기부장관님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이렇게 무참하게 전국이 폐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청드릴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한 농어촌지역이나 주택 및 공장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특별재난 관련해서 서동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정말 예측시스템에서도 부족하고 또 워스트 케이스를 예측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ICT의 강국인데 과기부장관님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이렇게 무참하게 전국이 폐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청드릴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한 농어촌지역이나 주택 및 공장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재난지역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전적으로 복구가 되는데 농작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위로금 정도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의 재해를 보고 나서 그 민간에 대한 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은 100%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위로금이 1000만 원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5년 동안 시행되어 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걸 두 배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주택도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상황이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풍수해, 자연재해가 있을 때 민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위로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미진한 측면도 있어서 당장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좀 필요한, 상향할 것은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재난지역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전적으로 복구가 되는데 농작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위로금 정도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의 재해를 보고 나서 그 민간에 대한 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은 100%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위로금이 1000만 원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5년 동안 시행되어 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걸 두 배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주택도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상황이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풍수해, 자연재해가 있을 때 민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위로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미진한 측면도 있어서 당장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좀 필요한, 상향할 것은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은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번 폭우 피해 때 저도 총리님과 함께 죽 광주․전남 지역을 찾았는데 재난에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농작물 및 동산․공장 등의 피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핀셋 구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정부 단독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공무원 숫자에서 어디까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걱정도 되고요. 피해 조사를 위한 접근이 어려워서 아직 피해 상황을 파악도 못 한 곳도 있을 텐데 그냥 재해 관련 협회나 보험사 등을 적극 활용한 현장 조사 및 피해 산정 방법 개선 등 이런 시스템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은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번 폭우 피해 때 저도 총리님과 함께 죽 광주․전남 지역을 찾았는데 재난에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농작물 및 동산․공장 등의 피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핀셋 구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정부 단독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공무원 숫자에서 어디까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걱정도 되고요. 피해 조사를 위한 접근이 어려워서 아직 피해 상황을 파악도 못 한 곳도 있을 텐데 그냥 재해 관련 협회나 보험사 등을 적극 활용한 현장 조사 및 피해 산정 방법 개선 등 이런 시스템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피해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가 생기면 지자체가 나서서 공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의 피해도 신속하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게 행안부로 보고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교적 조사는 잘 되고 있는데 조사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혹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제때 조사할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협회나 이런 데로부터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PPT 사진 한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저도 전국 수해 현장을 돌면서 복구 활동을 도왔는데요. 광주 서구, 지역구입니다만, 서창마을 일대도 정말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영산강 옆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완전히, 일대가 다 물에 잠겼는데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재해 지역의 경우에 정부와 또 관련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저 지역의 문제는 배수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저는 배수 시설 점검이라든지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배수 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오히려 배수가 안 되고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제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저도 전국 수해 현장을 돌면서 복구 활동을 도왔는데요. 광주 서구, 지역구입니다만, 서창마을 일대도 정말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영산강 옆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완전히, 일대가 다 물에 잠겼는데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재해 지역의 경우에 정부와 또 관련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저 지역의 문제는 배수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저는 배수 시설 점검이라든지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배수 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오히려 배수가 안 되고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제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말이지요, 광주도 제가 갔었는데 도시의 경우에 물이 저렇게 많이 찼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멀쩡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피해가 있어도 잘 흔적도 남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의 수해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이 간과되기 쉽지요.
아무튼 지금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아마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합당한 데는 행안부에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물론 또 늘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지요―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조사된 대로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구청 단위가 아니더라도 읍면동 단위도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철저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지 간에 정부는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아마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합당한 데는 행안부에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물론 또 늘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지요―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조사된 대로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구청 단위가 아니더라도 읍면동 단위도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철저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지 간에 정부는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공무원들과 갈등이 났던 게 저 지역은 농약저장고가 다 잠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라든지 종이로 돼 있는 농약들이 다 풀려 가지고 물이 빠져도 너무나 크게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총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피해가 컸던 저 지역 부근 문촌마을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서 주민들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마을과 농지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올해 대부료 납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전 부처를 상대로 임대수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부 대부료를 납부하기 힘든 농어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에 대한 올해 대부료 감면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총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피해가 컸던 저 지역 부근 문촌마을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서 주민들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마을과 농지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올해 대부료 납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전 부처를 상대로 임대수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부 대부료를 납부하기 힘든 농어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에 대한 올해 대부료 감면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재난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방부에 자료를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즉답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라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턴기업 전략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유턴기업 전략의 리모델링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외 복귀 기업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사업 예산액 871억 원 중에서 186억 원을 이월하고 또 253억 원을 불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중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500억 원 중에서 60억 원 정도, 18% 정도가 집행이 됐고 186억 원의 이월과 254억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외투기업 현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복귀 유턴기업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고요.
또 국내 유턴기업들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경쟁에서도 밀린 기업들이 대다수이고 또 복귀 후에 부가가치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고 오히려 원가가 높아져서 비용 부담만 떠안게 되어서 리쇼어링의 본질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조사해 보니 유턴기업이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곳도 2014년 22.2%를 시작으로 2017년 61.9%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59.3%에 이어서 올해 56.7%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급효과 역시 19년 10월 52개사 유턴기업을 기준으로 투자액 1200억 원에 일자리 창출 97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 사례가 생기면 중소 부품 협력사의 동반 유턴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복귀를 결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국내 규제 회피와 현지 시장 확보 또 낮은 인건비 활용 등 나름의 경영전략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혜택이나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복귀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는가요?
유턴기업 전략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유턴기업 전략의 리모델링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외 복귀 기업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사업 예산액 871억 원 중에서 186억 원을 이월하고 또 253억 원을 불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중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500억 원 중에서 60억 원 정도, 18% 정도가 집행이 됐고 186억 원의 이월과 254억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외투기업 현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복귀 유턴기업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고요.
또 국내 유턴기업들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경쟁에서도 밀린 기업들이 대다수이고 또 복귀 후에 부가가치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고 오히려 원가가 높아져서 비용 부담만 떠안게 되어서 리쇼어링의 본질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조사해 보니 유턴기업이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곳도 2014년 22.2%를 시작으로 2017년 61.9%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59.3%에 이어서 올해 56.7%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급효과 역시 19년 10월 52개사 유턴기업을 기준으로 투자액 1200억 원에 일자리 창출 97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 사례가 생기면 중소 부품 협력사의 동반 유턴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복귀를 결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국내 규제 회피와 현지 시장 확보 또 낮은 인건비 활용 등 나름의 경영전략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혜택이나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복귀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는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사실 저는 원래 리쇼어링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리쇼어링을 좀 활성화해 볼까 하는 고민도 해 보고 또 산업부와 의논도 많이 해 보았는데 현재 우리 국내 형편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리쇼어링 유인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 맞춤형으로 리쇼어링 했을 경우에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타깃을 잘 찾아서 맞춤형으로 좀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리쇼어링 기업 숫자는 조금 늘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리쇼어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GVC의 패턴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자 유치도 하고 리쇼어링도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함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건을 호전시켜서 리쇼어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 맞춤형으로 리쇼어링 했을 경우에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타깃을 잘 찾아서 맞춤형으로 좀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리쇼어링 기업 숫자는 조금 늘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리쇼어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GVC의 패턴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자 유치도 하고 리쇼어링도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함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건을 호전시켜서 리쇼어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외 진출 기업들이 돌아와야 할 유인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나갔을 때는 나간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돌아오는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펴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는, 그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자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유턴법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기업들의 규모와 업종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자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유턴법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기업들의 규모와 업종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유턴이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지난해의 전체 숫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과 범위도 중견기업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업종도 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종류도 다원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대폭 향상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이번에 소부장 2.0 전략에서 우리가 타기팅을 해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첨단산업과 밸류체인 핵심 관련된 품목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100여 개 업계를, 부문을 타기팅해서 그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아까 현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또 관련돼서 유턴법 개정안 11개가 현재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조속히 시행이 되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유턴기업들도 과거와 같이 사업에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밸류체인에 맞게, 우리의 경쟁력에 맞추는 그런 식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고 또 해외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이번에 소부장 2.0 전략에서 우리가 타기팅을 해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첨단산업과 밸류체인 핵심 관련된 품목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100여 개 업계를, 부문을 타기팅해서 그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아까 현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또 관련돼서 유턴법 개정안 11개가 현재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조속히 시행이 되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유턴기업들도 과거와 같이 사업에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밸류체인에 맞게, 우리의 경쟁력에 맞추는 그런 식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고 또 해외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집약형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유턴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이런 부분도 정말 밀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총 71개 기업, 대기업 1개, 그게 현대모비스였지 않습니까. 중견기업 8개 그리고 중소기업 62개입니다. 2020년 5월이면 얼마 전입니다. 섬유, 신발, 주얼리에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업이라기보다는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조업 위주의 유턴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 또 정량적 데이터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해외에서 기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하면 기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 어떻게 이 인식을 바꿔 낼 것인지가 더 주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과 장관님께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더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총리님, 미래차 인프라 확대 전략의 전반적 검토 및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 현액 960억 원 중 930억 원이 집행됐고 30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도 매년 영(零)개에서 5개소로 저조하고요, 2019년 12월 말까지 총 12개소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혹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2020년 5월 기준으로 총 71개 기업, 대기업 1개, 그게 현대모비스였지 않습니까. 중견기업 8개 그리고 중소기업 62개입니다. 2020년 5월이면 얼마 전입니다. 섬유, 신발, 주얼리에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업이라기보다는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조업 위주의 유턴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 또 정량적 데이터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해외에서 기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하면 기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 어떻게 이 인식을 바꿔 낼 것인지가 더 주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과 장관님께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더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총리님, 미래차 인프라 확대 전략의 전반적 검토 및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 현액 960억 원 중 930억 원이 집행됐고 30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도 매년 영(零)개에서 5개소로 저조하고요, 2019년 12월 말까지 총 12개소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혹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국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이게 위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요. 또 아직은 수소차 보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전소가 채산성을 맞추기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같은 것도 함께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개선 등 채산성을 맞춰 주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은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차라고 통칭되는 전기차 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소 충전 한 번 하려면 엄청난 줄을 서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 포함해서 또 1시간 정도 걸리고 지역 간 수소충전비용의 편차도 최대 1800원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업체 간 가격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휘발유보다 지역업체 간 가격차이가 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업체 간 가격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휘발유보다 지역업체 간 가격차이가 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수소충전소를 더 많이 짓고 또 쓰시기 편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찬 이후에 총리께서 의협하고 간담회가 있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결과를 합의를 냈는지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오찬 이후에 총리께서 의협하고 간담회가 있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결과를 합의를 냈는지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서로의 입장을 잘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의협은 몇 가지 지금까지 해 오던 주장, 정부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정부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개선하고 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의협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합의를 한 내용은 복지부와 의협이 좀 만나서 의견교환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의협과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의협의 면담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응해서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드라이브하기보다는 좀 대화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확실한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후속해서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의협과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의협의 면담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응해서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드라이브하기보다는 좀 대화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확실한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후속해서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후속으로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까지는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잘 수습해 온 데는 우리 국민들 또 정부, 나아가서 의료진들의 역할이 크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도 했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 4대 정책을 전략적으로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 좀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세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협도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파업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세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협도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파업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점은 분명히 했고요. 의협은 그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너무 자신들이 소외된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래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소통 그리고 참여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하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타나서 전선이 확대된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타나서 전선이 확대된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동안에 정부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 쪽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협의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협이나 의료계로서는 소통에 대한 부족을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향을 흩트려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협상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의료계 그리고 감염학회 이런 데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3단계 격상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확진자 숫자입니까?
그리고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의료계 그리고 감염학회 이런 데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3단계 격상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확진자 숫자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주간의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3단계로의 격상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과 또 저희들 정부 내에 설치된 생활방역위원회와 같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고려해서 결정하라라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2주간의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3단계로의 격상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과 또 저희들 정부 내에 설치된 생활방역위원회와 같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고려해서 결정하라라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2단계로 격상할 때에도 사실 여러 분들이 당황스러웠고 또 이런 숫자라고 하는 것이 금방 폭증하기 때문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그 외에 결혼식 준비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졸지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준비해라’라고 미리 예고를 해 놓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난 주말부터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또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단계로 전환되게 되면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나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중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학교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단계로 전환되게 되면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나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중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학교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면 버스 타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하철 타는 것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역시 지금도 그것은 적용되고 있는 수칙입니다만 마스크와 같은 방역수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안 되고 집단으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것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수긍하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고 미리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수도권 봉쇄합니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수도권 봉쇄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봉쇄라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희 매뉴얼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방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화했던 기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밑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 개개인들께서 방역에 대한 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잘 따라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한 부분이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이 필요성을 이해하시게끔 잘 설명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방역의 상황을 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개개인들께서 방역에 대한 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잘 따라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한 부분이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이 필요성을 이해하시게끔 잘 설명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방역의 상황을 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47번 환자 박현이라고 하는 부산대 교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투병기를 썼는데 확진 이후에 치료를 받았지만 브레인 포그(brain fog), 가슴․복부 통증, 피부 변색, 만성 피로 이런 것 해서 이게 후유증이 너무 커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되고 치료돼도 이런 후유증이 다 있습니까?
부산 47번 환자 박현이라고 하는 부산대 교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투병기를 썼는데 확진 이후에 치료를 받았지만 브레인 포그(brain fog), 가슴․복부 통증, 피부 변색, 만성 피로 이런 것 해서 이게 후유증이 너무 커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되고 치료돼도 이런 후유증이 다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보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지금 알려진 것과 달리 젊은 층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다라는 것이 국내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관련된 임상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좀 더 근거가 쌓이면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관련된 임상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좀 더 근거가 쌓이면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낫고 나서도 이렇다니까 겁이 나 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 확진 이후에 치료된 분들의 후유증, 이런 여러 가지 백서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상연구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완벽한 보고를 내놓지 말고요 이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조금 전 다른 위원의 답변에 치료제가 연내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그리고 백신도 나올 것에 대비하고 또 우리는 생산 기업을 갖고 있어서 좀 확보가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나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부장관께서는 정부가 백신 확보가 어려우면 집단면역을 위해서 70%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부장관께서는 정부가 백신 확보가 어려우면 집단면역을 위해서 70%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70%는 대체로 어떤 사회가 집단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합리적으로 권고되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 접종이 안 되더라도 합리적인 집단면역을 가질 수 있는 수치까지는 백신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는 대체로 어떤 사회가 집단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합리적으로 권고되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 접종이 안 되더라도 합리적인 집단면역을 가질 수 있는 수치까지는 백신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된 시그널을 주셔야 되는데, 총리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전에 복지부장관께서는 백신이 안 되면 70%로 하겠다 이것 굉장히 불안한 얘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가 바이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대통령께 서신을 해 가지고 ‘한국이 백신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투자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입니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신호를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단계 뭐 이렇게도 그렇지만 중증환자가 요즘 생기는데 의외로 병상이 얼마 없어요. 수도권에 중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70개밖에 없고 전국에 119개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서 폭증하는 일이 생기면 입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가 바이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대통령께 서신을 해 가지고 ‘한국이 백신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투자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입니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신호를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단계 뭐 이렇게도 그렇지만 중증환자가 요즘 생기는데 의외로 병상이 얼마 없어요. 수도권에 중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70개밖에 없고 전국에 119개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서 폭증하는 일이 생기면 입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중증의 기준이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증하고 위중 상태로 나뉩니다. 중증은 산소호흡을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고 위중은 강제적인 호흡이라든지, 소위 에크모라는 이런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이런 환자들인데 현재 오늘 위중․중증 환자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3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60개 이상의 중증 치료병상 자체는,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가 2주 전까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대체로 하루에 15명을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명이 늘어나는데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60개가 조금 넘는 중증 치료환자 병상이 매우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며칠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두 번째는 중증 치료환자의 치료 기간이 지나면 경증이나 또 치료의 단계로 이런 선순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늘리는 것은 염두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60개 이상의 중증 치료병상 자체는,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가 2주 전까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대체로 하루에 15명을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명이 늘어나는데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60개가 조금 넘는 중증 치료환자 병상이 매우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며칠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두 번째는 중증 치료환자의 치료 기간이 지나면 경증이나 또 치료의 단계로 이런 선순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늘리는 것은 염두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증가 속도에 견주어서 병상 확충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금방 차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생길까봐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정말 만반의 대비, 생각보다 최악의 경우를 늘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하시는 것 혹시 들으셨어요?
국민권익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하시는 것 혹시 들으셨어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정청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권익위가 설문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거야 권익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권익위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익위가 도대체 이런 설문을 왜 하느냐, 객관성도 없는 뻔한 설문. 예를 들면 이걸 던져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파업하고 있는데 의사 또 관련된 기관, 단체, 서로 이것 막 해서 설문 응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나중에 나오면 국무회의에다 보고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보고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나오면 국무회의에다 보고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보고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게 나오면.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권익위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또 보고를 할 때 접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상황을 잘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권익위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의협이나 또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거 하다 보면 서로 투표하려고 하는 경쟁이 생겨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정부 돈 들여서 갈등만 조장한다……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입니까, 의사권익위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식으로 여론과 혹은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의미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권익위원장이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의사는……
의사 출신 아니에요?
국무총리정세균 변호사…… 의대를 나왔나……
아마 치의과 나온 걸로……
국무총리정세균 변호사 출신일 겁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엉뚱한 건지 모르지만 요즘에 5만 원권이 품귀다, 들어보셨어요?
엉뚱한 건지 모르지만 요즘에 5만 원권이 품귀다, 들어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소위 5만 원권 환수율이 30% 정도인데 지금 시중에 남아 있는 돈이 109조, 4월 달에 112조, 5월 달에 114조 가까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글쎄요, 저희도 정확하게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고액권이, 현금 사용률이 줄어들면서 그런 고액권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현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발행을……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5만 원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5만 원권을 자꾸 찾아서 집에 잠가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복지 할 때 들어오는 돈이 통장에 좀 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만 원권을 찾아서 넣어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50%만 주자, 전체를 주자, 아직은 결정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 총리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었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환류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코로나에 관계없이 늘 소득이 일정한 공무원이나 혹은 공공기관에는 처음부터 지급을 않는 것이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월급을 갑자기 20% 깎아서 주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지급을 안 하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예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5만 원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5만 원권을 자꾸 찾아서 집에 잠가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복지 할 때 들어오는 돈이 통장에 좀 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만 원권을 찾아서 넣어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50%만 주자, 전체를 주자, 아직은 결정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 총리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었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환류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코로나에 관계없이 늘 소득이 일정한 공무원이나 혹은 공공기관에는 처음부터 지급을 않는 것이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월급을 갑자기 20% 깎아서 주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지급을 안 하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예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이번 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일단 최우선으로 보고요. 경제 피해대책 전반에 대한 것을 보고 추후에 저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가 절반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패닉 바잉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는 심리가 절반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패닉 바잉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정부가 강력한 수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률은 사실상 0.02로 멈춰 있고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급대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면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률은 사실상 0.02로 멈춰 있고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급대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면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이나 집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불안해서 잔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매매 통계라는 게 후행하는 것 아니에요, 후행?
부동산 매매 통계라는 게 후행하는 것 아니에요, 후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실제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이뤄진 것을 갖고 저희가 통계를 내는 것이니까요.
지금 가장 강력한 법안이 시행되는 게 8월 12일 날이니까 아직은 2주도 채 안 지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을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전에 것 가지고 자꾸 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하고 한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수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저는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집 사야 됩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총동원해서 사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개인 판단 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까 멈췄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지 말라는 뜻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리기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의 강력한 수급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떨어져야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떨어져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가격 이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국인 주택이―많이 사들인―폭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외국인 주택이―많이 사들인―폭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수치는 한 번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7월에 거래 숫자가 좀 늘었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6월․7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치가 늘었다 이것 가지고 거래량이 폭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월에 거래 숫자가 좀 늘었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6월․7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치가 늘었다 이것 가지고 거래량이 폭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국내의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LTV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LTV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점 외에는 다른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택을 사냥하듯이 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말씀, ‘사냥하듯이 산다’고 할 만큼의 물량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도봉구을 출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서울 도봉구을 출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방역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종일 같이 논의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하는데 질병본부의…… 장관님이나 차관님도 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수고 많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도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성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정부 방역 당국이 일관된 자세로 좀 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방역의 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정쟁의 사안을 넘어서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꼭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들에 공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8월 14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특히 지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피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방역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종일 같이 논의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하는데 질병본부의…… 장관님이나 차관님도 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수고 많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도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성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정부 방역 당국이 일관된 자세로 좀 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방역의 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정쟁의 사안을 넘어서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꼭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들에 공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8월 14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특히 지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피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방역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예측모델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들이 효과를 언제쯤 낼 것인지를 나름대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미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시작한 것이 8월 16일입니다. 대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조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측건대 한 12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8월 16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지난 한 28일에서,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에 대략 지금의 발생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좀 안정되는 양태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시작한 것이 8월 16일입니다. 대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조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측건대 한 12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8월 16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지난 한 28일에서,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에 대략 지금의 발생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좀 안정되는 양태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28일까지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아직 피크가 아니고, 좀 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28일 정도 되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잠정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수용 가능한 환자와 확진자의 수나 중환자 수가 있는데 지금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각 중환자․일반환자 또는 수용시설 등등을 봐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도 오늘도 새로운 것을 하나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한 60% 정도가 환자들로 차 있고 한 40․50% 정도가 여유가 있는 형편이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60실에서 100실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역시 저희들이 민간 종합병원까지 같이 협력을 구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래는 중환자 병상이 아니지만 일반 병상을 중환자 병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춤으로 해서 그것을 중환자실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역시 저희들이 민간 종합병원까지 같이 협력을 구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래는 중환자 병상이 아니지만 일반 병상을 중환자 병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춤으로 해서 그것을 중환자실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사이에서 협업, 시설의 전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공공병원은 일차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중환자를 받았었고 민간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중환자실 확보에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협회 전공의 파업 논의들 아까 총리께서 몇 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 전환에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지금 없다고 봐도 되겠나요, 아니면 좀 더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방금 총리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뒤에 마무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상호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의료진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전공의들도 파업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서로가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호소하고 설득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 중에 구상권 행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보통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위반하면…… 또는 강제 조치를 따르게 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가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금을 300만 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또 격리되는,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일정 정도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도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가요?
최근에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 중에 구상권 행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보통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위반하면…… 또는 강제 조치를 따르게 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가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금을 300만 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또 격리되는,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일정 정도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도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된 내용, 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그 법이 발효되고 2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화된 구상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행사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된 내용, 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그 법이 발효되고 2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화된 구상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행사될 겁니다.
지금도 어떤 지적에 의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구상권 행사 안 한다, 그래서 이 일탈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행동지침을 세울 때 구상권이 실제 행사되는 사례로서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탈 행위를 좀 더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 기준을 마련해서 꼭 좀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도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감염병에 관련된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감염병 관련된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 의도적인 어떤 위법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곧 몇몇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영향 관련해서 부총리께 좀 여쭤봅니다.
OECD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이 방역이 잘 될 거란 전제하에 -0.89였지 않습니까?
OECD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이 방역이 잘 될 거란 전제하에 -0.89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OECD도 사실은 추계하면서 1차 타격, 2차 타격 이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갖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0.8은 2차적인 큰 대유행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이 어느 정도 잡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 진정세로 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본격적인 2차 대유행까지 가기 전에 이 방역을 잡는 것이 방역으로서도 낫고 경제를 위해서도 대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이 어느 정도 잡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 진정세로 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본격적인 2차 대유행까지 가기 전에 이 방역을 잡는 것이 방역으로서도 낫고 경제를 위해서도 대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2차 감염으로 가기 전에, 이번 주가 좀 일정 정도 일주일 전 단계로 회복이 된다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고 진정세로 간다면 그 이전에 상당 부분 경기가 회복의 흐름을, 조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방안으로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부터 몇 가지, 코로나로 혹시라도 2차 유행이 있을 경우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대응, 준비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게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지금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연장된 주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죽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114만 명을 예상을 하였고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달까지인가요? 보니까 그중에서 이미, 8월 19일 기준이네요. 약 108만 명 정도에게 실제 지급됐었고 지금 지급된 금액이 1조 한 4600억 정도 그리고 지급 결정된 숫자가 128만 명 정도인데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들은 그보다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를 보니까 약 17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 결정된 128만 명을 제외한 약 48만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차액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자료를 죽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114만 명을 예상을 하였고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달까지인가요? 보니까 그중에서 이미, 8월 19일 기준이네요. 약 108만 명 정도에게 실제 지급됐었고 지금 지급된 금액이 1조 한 4600억 정도 그리고 지급 결정된 숫자가 128만 명 정도인데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들은 그보다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를 보니까 약 17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 결정된 128만 명을 제외한 약 48만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차액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원래 예산이 없던 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연도 중에 예산도 없는데 추경이나 예비비로 2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한다는 것이 유례없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으로 지급도 차마 되지 못하는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 저는 이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114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신청이 한 17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이 상당히 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돼서 지원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오륙천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주신 돈보다. 그러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한 4000억 정도는 예비비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한 2000억 정도는 이 고용보험기금의 어떤 변경이나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충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으로 지급도 차마 되지 못하는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 저는 이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114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신청이 한 17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이 상당히 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돼서 지원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오륙천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주신 돈보다. 그러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한 4000억 정도는 예비비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한 2000억 정도는 이 고용보험기금의 어떤 변경이나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충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논의보다는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지급해 주시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 중의 하나가……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래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미국 사례를 잠깐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2008년도 기준과 한 10년 뒤의 기준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시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미국 경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이후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96～98% 수준이었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근데 한 10년 거쳐서 약 2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76.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같은 시기에 25.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죽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봐 주시지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중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죽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 이렇게 죽 증가되고 3% 증가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 40% 이상 증가되는, 40% 가까이 증가되고 그 이상 돼 있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LTV나 DTI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DSR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10월 말에 DSR 규제를 도입했는데 총량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 DSR 정책을 신규 대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도 확대 좀 하고 DSR 규제 자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지도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 중의 하나가……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래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미국 사례를 잠깐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2008년도 기준과 한 10년 뒤의 기준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시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미국 경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이후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96～98% 수준이었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근데 한 10년 거쳐서 약 2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76.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같은 시기에 25.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죽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봐 주시지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중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죽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 이렇게 죽 증가되고 3% 증가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 40% 이상 증가되는, 40% 가까이 증가되고 그 이상 돼 있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LTV나 DTI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DSR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10월 말에 DSR 규제를 도입했는데 총량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 DSR 정책을 신규 대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도 확대 좀 하고 DSR 규제 자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지도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지금 통계 주신 것처럼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잘 매니지먼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주담대를 포함해서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대출이 그런 분야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분야가 있는데요, 일부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DSR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일부 부분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DSR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한번 금융위하고 같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보완이 되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따로 휴식을 위한 정회는 하지 않고요, 한 6시 반 정도에 저녁을 위한 정회를 해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저녁 식사하시고 8시부터 속개해 갖고 또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전북 정읍시고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따로 휴식을 위한 정회는 하지 않고요, 한 6시 반 정도에 저녁을 위한 정회를 해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저녁 식사하시고 8시부터 속개해 갖고 또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전북 정읍시고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이번 폭우에 현장까지 들러서 방문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정상화되기 전에 또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은 피해 복구 인력 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8호 태풍 ‘바비’가 수도권, 특히 방향도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해안 쪽으로. 그러다 보면 태풍 중심지인 동쪽 지역이 꽤 많은 피해가 또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중고에 시달려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폭우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먼저 총리님, 이번 폭우에 현장까지 들러서 방문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정상화되기 전에 또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은 피해 복구 인력 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8호 태풍 ‘바비’가 수도권, 특히 방향도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해안 쪽으로. 그러다 보면 태풍 중심지인 동쪽 지역이 꽤 많은 피해가 또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중고에 시달려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폭우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응급 복구는 한 90%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응급 복구야 곧 끝나겠지만 항구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완벽하게 복구가 끝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지 않아도 지반이나 모든 것이 취약해 있을 텐데 태풍 와서 또 그 자체도 염려되고 또 농작물이 꽤, 예전에도 폭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까지 곁들이면 우리 농어민들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20일 날 저희 환노위에서 피해와 관련된, 특히 폭우와 관련된 대책 질문할 때 환경부장관께서 이번 홍수 피해가 천재의 성격도 있고 인재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예전에 20일 날 저희 환노위에서 피해와 관련된, 특히 폭우와 관련된 대책 질문할 때 환경부장관께서 이번 홍수 피해가 천재의 성격도 있고 인재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크게 천재적인 성격으로 보면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댐 운영 관리의 아쉬움 이게 꽤 많은 호소가 있고요. 또 정확지 않은 호우 예측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수해 현장을 죽 둘러봤는데 다행히 저희 정읍과 고창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피해 정도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꽤, 그런 폭우에 엄청나게 취약하더라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 문제 이 부분이 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도 구례 서시천 사례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교량들이 중간중간에, 제방 중간에 꽤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제방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가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금만 많은 폭우가 오면 농촌의 경우에는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수해 현장을 죽 둘러봤는데 다행히 저희 정읍과 고창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피해 정도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꽤, 그런 폭우에 엄청나게 취약하더라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 문제 이 부분이 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도 구례 서시천 사례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교량들이 중간중간에, 제방 중간에 꽤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제방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가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금만 많은 폭우가 오면 농촌의 경우에는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가 굉장히 컸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아니면 기후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의 100년 빈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그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가 굉장히 컸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아니면 기후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의 100년 빈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그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려고 한 내용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환경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환경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환경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홍수 피해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지방하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방하천 문제를 정비하려면 지금 환경부도 참여하지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범정부적인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폭우가 왔을 때 좀 경종을 울렸다가 마는 이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총리실 주관이 되든 또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제가 환경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환경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환경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홍수 피해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지방하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방하천 문제를 정비하려면 지금 환경부도 참여하지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범정부적인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폭우가 왔을 때 좀 경종을 울렸다가 마는 이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총리실 주관이 되든 또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범정부 차원의 TF 비슷한 그런 기구가 나서서 근본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대책, 피해 보상 관련된 내용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도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특히 국가 자연재난이고 본인의 의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지 지금처럼 공공시설 위주로 가는 것은 실제 국민의 피해 느낌하고 괴리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재다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자꾸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특히 국가 자연재난이고 본인의 의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지 지금처럼 공공시설 위주로 가는 것은 실제 국민의 피해 느낌하고 괴리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재다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자꾸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농작물이나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등 사실은 제도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제도적인 개선책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 주셨는데 재난보험제도도 종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재난보험제도 자체 운용이 아주 빈약하게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피해를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든지 또 가입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제에 재난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혁신 방안을 한번 점검하시고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작금에 많은 염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정부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에서의 대응은 예전보다 꽤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과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조치가 아니라 적극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극우 개신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된다든지 또 이태원 사태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좀 온화적인 대응 조치를 한다든지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내용들이 여전히 반복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정부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에서의 대응은 예전보다 꽤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과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조치가 아니라 적극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극우 개신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된다든지 또 이태원 사태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좀 온화적인 대응 조치를 한다든지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내용들이 여전히 반복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이고 사실은 국민적인 위험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엄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용을 베풀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방역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이고 또 꼭 필요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감하는 공권력의 대응은 너무 약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현장에 가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그런 버스, 수송된 인원 이것 확인하고 검증된 내용 보면 여전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본인들은 이렇게 되면 순교한다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서 제대로 좀 대응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현장에 가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그런 버스, 수송된 인원 이것 확인하고 검증된 내용 보면 여전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본인들은 이렇게 되면 순교한다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서 제대로 좀 대응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런데 방송화면 중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또 답변하는 기관장님의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청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위원이나 또 기관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일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런데 방송화면 중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또 답변하는 기관장님의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청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위원이나 또 기관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일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스크를 쓰고 질문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마스크를 쓰고 질문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TV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당이나 국회로 항의 전화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달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중에서 신재생 24조 원 등 그린 뉴딜 분야에 73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달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중에서 신재생 24조 원 등 그린 뉴딜 분야에 73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에너지에 11조 3000억 원 또 그 밑에 보면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등 총 73조 원을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입하기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그린 뉴딜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이자 또 정부가 최근 초안을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괄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의 분석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훈 교수는 지난 5년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증가와 또 기업체 수, 창출된 일자리 수, 기업의 매출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표 1을 보시겠습니다.
표 1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의 증감과 기업체 수의 상관관계를 지금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4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관련 기업체 수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192만㎾였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이 2018년에 353만㎾로 증가를 했는데 기업체 수를 보면 437에서 385로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2를 보겠습니다.
표 2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과 기업의 고용인원과의 관계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고용인원은 오히려 2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최고로 1만 5964명이었는데 2018년에 1만 30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표를 또 보겠습니다.
기업 매출도 줄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는 동안에 기업 매출은 2015년에 1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018년에는 오히려 9.9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중국산 패널 수입이 늘어나고 또 풍력이 늘어나면 유럽과 미국의 가스터빈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기업체 수, 고용인원, 기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치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부총리님, 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이 분석과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그린 뉴딜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이자 또 정부가 최근 초안을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괄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의 분석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훈 교수는 지난 5년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증가와 또 기업체 수, 창출된 일자리 수, 기업의 매출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표 1을 보시겠습니다.
표 1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의 증감과 기업체 수의 상관관계를 지금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4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관련 기업체 수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192만㎾였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이 2018년에 353만㎾로 증가를 했는데 기업체 수를 보면 437에서 385로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2를 보겠습니다.
표 2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과 기업의 고용인원과의 관계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고용인원은 오히려 2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최고로 1만 5964명이었는데 2018년에 1만 30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표를 또 보겠습니다.
기업 매출도 줄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는 동안에 기업 매출은 2015년에 1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018년에는 오히려 9.9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중국산 패널 수입이 늘어나고 또 풍력이 늘어나면 유럽과 미국의 가스터빈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기업체 수, 고용인원, 기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치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부총리님, 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이 분석과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통계를 사실 그전에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은 훨씬 늘어났는데 매출이나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73조를 투입을 해서 약 6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는 73조라고 하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가 있고요. 또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업화 쪽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65만 개 일자리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이만큼, 73조를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예상했던 대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보완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은 훨씬 늘어났는데 매출이나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73조를 투입을 해서 약 6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는 73조라고 하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가 있고요. 또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업화 쪽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65만 개 일자리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이만큼, 73조를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예상했던 대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보완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린에너지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이렇더라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늘수록 지금 고용인원이나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을 해서 66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이렇게 거꾸로 증가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하 기획재정부에서 상세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직접일자리는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일자리 규모는 상당 부분 그렇게 유발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있어 다시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중국산 패널 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또 풍력이 늘어나면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가스회사들의 배를 불려 주는 것이지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몫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로 보면 그런 중국 업체가 대개 보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통계 낸 것에 의하면 국내 모듈 점유율이 2016년 72%에서 19년도에 79%로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 통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통계니까 2019년 이후로도 한번 다시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초안이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LNG발전이나 신재생을 대폭 늘려서 석탄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변화 추이라는 저 표를 보시면 2019년 현재 지금 발전 비중이 원전이 26%인데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9.9%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LNG는 25.6%인데 31%로 높였고요, 석탄은 41.5%에서 14.9%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을 위한 가스터빈은 전량 지멘스나 GE 또는 MHI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발전에 비하면 LNG발전은 오히려 발전소 운영인력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의 감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1㎾당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LNG는 119원, 석탄은 86원, 원자력은 60원으로 LNG가 가장 비쌉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LNG는 국제유가가 높아질 경우에 필연적으로 이게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유가의 급격한 상승 시에는 더더욱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LNG발전을 위한 가스터빈은 전량 지멘스나 GE 또는 MHI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발전에 비하면 LNG발전은 오히려 발전소 운영인력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의 감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1㎾당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LNG는 119원, 석탄은 86원, 원자력은 60원으로 LNG가 가장 비쌉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LNG는 국제유가가 높아질 경우에 필연적으로 이게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유가의 급격한 상승 시에는 더더욱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어차피 저희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감축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비록 LNG보다 석탄발전이 단가가 싼 건 알지만 석탄발전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전단가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원전단가에는 원전발전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관리비용도 같이 넣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감안되어서 정부도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까 원전단가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원전단가에는 원전발전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관리비용도 같이 넣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감안되어서 정부도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LNG를 늘려야 되는지, 원전을 늘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음에 또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또 이 LNG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주권 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아시다시피 전량 지금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LNG발전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에너지 수급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력 마비 사태까지도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또 이 LNG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주권 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아시다시피 전량 지금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LNG발전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에너지 수급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력 마비 사태까지도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에너지 분야는 저보다 산업부장관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수급계획을 짜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 감안해서 저희는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LNG하고 신재생에너지 쪽밖에 없는 측면을 본다면 부득불 그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LNG하고 신재생에너지 쪽밖에 없는 측면을 본다면 부득불 그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는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로 놓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9차 전력수급계획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전이라는 게 한 7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원전이 4기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에너지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육칠십 년을 내다보고 하는……
이게 2034년 목표로 지금 얘기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한 10년, 14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전환계획 전체는 한 7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70년 동안을 기정사실로 놓고 이 계획을 짠다고 그러면 이렇게 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이 언제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짤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맞춰 놓고 거기에 신재생과 LNG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율상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4년까지 어차피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포션을 늘려 나가고…… 석탄이나 원전 쪽의 포션이 줄어든 대신에 LNG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는 것은 정부가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오히려 소망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 개선을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지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의 표는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라고 허가해 준 산지태양광의 면적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비농업용 산지 전용 허가 중에 0.3%에 불과하던 산지태양광 허가 비율이 2018년이 되면 무려 26.4%까지 증가합니다. 2010년 대비 88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62.46㎡에 달하는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이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녹지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산림이 없어진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넓은 면적의 산지가 파헤쳐졌지만 발전량은 원전 한 기가 발전하는 양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설비 구축에 13.2㎡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62.46㎡에, 아까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는 62.46㎡에 구축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4.7GW입니다. 태양광의 실제 발전효율은 설비용량의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 발전량은 4.7GW의 15%에 해당하는 0.7GW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었지만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0.7GW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원전 한 기당 설비용량은 약 1.4GW입니다. 원전의 발전효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 한 기가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1.1GW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그 결과 산사태도 나고 녹지 훼손도 되고 경관 파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그 총발전량이 원전 한 기가 발전하는 전력량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발전을 중단시켰던 월성 1호기만 재가동시켜도 저렇게 방대한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해서 발전시킨 태양광 그 발전용량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의 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의 표는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라고 허가해 준 산지태양광의 면적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비농업용 산지 전용 허가 중에 0.3%에 불과하던 산지태양광 허가 비율이 2018년이 되면 무려 26.4%까지 증가합니다. 2010년 대비 88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62.46㎡에 달하는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이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녹지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산림이 없어진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넓은 면적의 산지가 파헤쳐졌지만 발전량은 원전 한 기가 발전하는 양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설비 구축에 13.2㎡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62.46㎡에, 아까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는 62.46㎡에 구축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4.7GW입니다. 태양광의 실제 발전효율은 설비용량의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 발전량은 4.7GW의 15%에 해당하는 0.7GW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었지만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0.7GW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원전 한 기당 설비용량은 약 1.4GW입니다. 원전의 발전효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 한 기가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1.1GW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산림을 파헤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그 결과 산사태도 나고 녹지 훼손도 되고 경관 파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그 총발전량이 원전 한 기가 발전하는 전력량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발전을 중단시켰던 월성 1호기만 재가동시켜도 저렇게 방대한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해서 발전시킨 태양광 그 발전용량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지금 산지태양광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로 따지자면 저는 지금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원전 가동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비용까지 다 따져서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다 같이 감안해서 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비교하면 좀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OECD의 36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원전을 없애거나 또는 원전 제로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저희는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OECD의 36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원전을 없애거나 또는 원전 제로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저희는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잘못 알고 있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하고는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서독 빼고는 지금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다 다시 재가동하는 것으로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부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정책을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주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하고는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서독 빼고는 지금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다 다시 재가동하는 것으로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부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정책을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주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OECD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관련되어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고 또 홍수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다름 아닌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국제적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관련해서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잘 제출하고 있는 거지요, 총리님?
정세균 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관련되어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고 또 홍수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다름 아닌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국제적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관련해서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잘 제출하고 있는 거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약에 가입해서 비준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서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는 세웠지만 제대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0년에 2020년 배출 목표가 약 5억 4300만t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7억 910만t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61개국 중에 58등으로 최하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 2015년 배출 증가율 세계 1위, 그리고 최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달성하려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66% 이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보면 2010년에 2020년 배출 목표가 약 5억 4300만t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7억 910만t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61개국 중에 58등으로 최하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 2015년 배출 증가율 세계 1위, 그리고 최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달성하려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66% 이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2018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의 목표를 제시했었지요. 원래는 25.7%를 감축하겠다고 했었는데 2018년에 그것을 수정해서 국내의 감축 목표를 32.5%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50년에 소위 말하는 넷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의 산업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산업을 비롯해서 그런 산업이 많이 있어서 2018년에 추가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정한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LED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50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감축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건지, 근거 없이 그냥 목표치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감축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건지, 근거 없이 그냥 목표치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우리도 넷제로를 선언하고 그 선언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은 아시다시피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되어졌고 우리 정부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두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관련되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과거에 의원 시절에 제주 4․3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장 시절에도 추념일 즈음해서 매번 제주를 방문해 주시고 도민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서 저희 제주지역 의원들이 함께,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혹시 법안을 보셨습니까, 총리님?
총리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은 아시다시피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되어졌고 우리 정부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두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관련되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과거에 의원 시절에 제주 4․3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장 시절에도 추념일 즈음해서 매번 제주를 방문해 주시고 도민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서 저희 제주지역 의원들이 함께,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혹시 법안을 보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19대 때 봤습니다. 19대 때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게……
20대 때예요, 20대.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20대 때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리고 다시 이번 국회에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약간의 내용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배․보상 부분과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했던 배상기준과 관련되어진 기준내용을 삽입해서 정부가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리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끔 정부에 정책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약간의 내용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배․보상 부분과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했던 배상기준과 관련되어진 기준내용을 삽입해서 정부가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리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끔 정부에 정책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일 터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법과 관련되어서 저희 당이 중심이 되었던 법안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유예, 초저금리 시대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유예, 초저금리 시대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핑계일 것 같아서요, 부동산시장의 그런 불안정성을 초래한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성과 관련되어서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은 이번 이 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의견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갭투자를 한 투기세력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된 수요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이와 같은 전세자금을 포함해서 이런 갭투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되어서 전세자금대출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은 전세자금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당국에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투기적 상승에 대해서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처방을 내놓은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 그와 같은 정책효과가 작동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저는 전반부, 앞서 말씀드린 전자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그널은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 부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도,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거의 멈춘 것처럼 이미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후자의 정책효과는 실제로 조금 시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시장에 그러한 정책이 피부로 와 닿게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 그와 같은 정책효과가 작동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저는 전반부, 앞서 말씀드린 전자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그널은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 부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도,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거의 멈춘 것처럼 이미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후자의 정책효과는 실제로 조금 시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시장에 그러한 정책이 피부로 와 닿게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세가 실종된 것이 더 이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강화조치가 저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조절에 확실하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공급대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 물량으로 공급되기에는 물론 3～4년 정도의 시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4년 뒤에는 이와 같이 정부가 대책 세운 물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미트(meet)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1월 박근혜정부 시절 소위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재건축 시 3주택까지 허용 이런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치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또는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4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서 저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그리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그 경기부양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핀들을 걸어 놨었는데 그 핀들이 빠지면서 지금의 사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 핀들을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완료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세법은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완료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세법은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공급이 부족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그 공급은 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이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본다면요 과거 3～4년의 추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4만 호 정도가 된다면 올해 4만 6000호가 공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입주 공급물량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다만 아까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미래의 주택 수요까지 당겨지면서 불안감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가수요된 이런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하고 3～4년 뒤에 공급으로 이어지겠지만 약 26만 2000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저는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미래의 주택 수요까지 당겨지면서 불안감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가수요된 이런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하고 3～4년 뒤에 공급으로 이어지겠지만 약 26만 2000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저는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세가 씨가 마르려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현금 부자들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임차인들이 나갈 때 대부분은 다른 임차인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실제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실제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4년 정도 통계치를 보면, 전세하고 월세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전세 비중이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년간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첫째는 월세상한제 5% 이내의 조치를 하면서 상당 부분의 전세물량이 5% 이내에서 갱신되면서 전세물량 자체가 시장에 안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를 실지로 찾는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막 찾는 분들한테는 절대 물량이 좀 줄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내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러나 대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는 그와 같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상당 부분의 임차인들이 이번에 상한제 5% 이내에서 다 계약 갱신에 의한 혜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세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첫째는 월세상한제 5% 이내의 조치를 하면서 상당 부분의 전세물량이 5% 이내에서 갱신되면서 전세물량 자체가 시장에 안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를 실지로 찾는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막 찾는 분들한테는 절대 물량이 좀 줄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내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러나 대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는 그와 같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상당 부분의 임차인들이 이번에 상한제 5% 이내에서 다 계약 갱신에 의한 혜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세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세나 전세 비율이…… 지금 월세 비율이 한 60% 정도 되어지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 대 4입니다.
6 대 4? 40% 정도는 전세이고 60%는 월세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6대 4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로 실질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가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가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요? 초대 장관, 여성 장관 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현재 항간의 평가는, 장관님께서 부 내의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발 빠르게 현장을 다니는 모습에서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관님께서 일 잘하는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요? 초대 장관, 여성 장관 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현재 항간의 평가는, 장관님께서 부 내의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발 빠르게 현장을 다니는 모습에서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관님께서 일 잘하는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제 지역구가 안산입니다. 안산인데, 저희가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출발했거든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고요. 현재 1만 5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단이 생겼을 때는 전국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주되어 있고 또 큰 기업들은 외지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 1만 50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소위 중견기업,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반월공단은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또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의 2차․3차 벤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지만, 소상공인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힘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라 보니까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째 60%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공단의 가동률, 체감 가동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산의 유명한 큰 기업의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그 기업의 간부를 며칠 전에 만나 보았는데 현재 그 회사는 일주일에 직원이 이틀만 출근하게 되었답니다. 즉 3분의 1밖에 가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는 지금 60% 가동 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60%는 턱도 없고 반절 이상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특히 안산 같은 전국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못 하겠다, 처분한 공장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하반기에 공장이 기업체의 특성상 수주와 또 제조, 판매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폐업을 하는 공장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폐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기업도 망하지만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만료됐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난 7월 발표된 6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서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여행,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8개 업종이 여행업, 관광․운수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업종보다도 오히려 더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종사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제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공단이 생겼을 때는 전국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주되어 있고 또 큰 기업들은 외지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 1만 50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소위 중견기업,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반월공단은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또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의 2차․3차 벤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지만, 소상공인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힘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라 보니까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째 60%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공단의 가동률, 체감 가동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산의 유명한 큰 기업의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그 기업의 간부를 며칠 전에 만나 보았는데 현재 그 회사는 일주일에 직원이 이틀만 출근하게 되었답니다. 즉 3분의 1밖에 가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는 지금 60% 가동 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60%는 턱도 없고 반절 이상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특히 안산 같은 전국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못 하겠다, 처분한 공장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하반기에 공장이 기업체의 특성상 수주와 또 제조, 판매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폐업을 하는 공장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폐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기업도 망하지만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만료됐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난 7월 발표된 6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서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여행,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8개 업종이 여행업, 관광․운수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업종보다도 오히려 더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종사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제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말씀하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그리고 고용유지 자금의 융자 신설 또 고용안정장려금 확대가 현재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는…… 지금 안산이 아마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국가산단이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발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져서 소속은 산자부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모순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신경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중소․벤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면 기업 위주의 전통 제조업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 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기업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자리가 2만 7000개가 늘어나고 요즘 대기업보다도 해외수출 실적도 훨씬 좋고 8월 달에 들어와서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전통 제조업 중심의 부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따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산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국가산단법에 의해서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는…… 지금 안산이 아마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국가산단이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발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져서 소속은 산자부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모순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신경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중소․벤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면 기업 위주의 전통 제조업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 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기업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자리가 2만 7000개가 늘어나고 요즘 대기업보다도 해외수출 실적도 훨씬 좋고 8월 달에 들어와서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전통 제조업 중심의 부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따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산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국가산단법에 의해서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잘난 자식보다는 늘 부모 입장에서는 못 나가는, 못난 자식한테 관심을 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겠지만 노력해 주셔 가지고 특히나 안산 반월․시화공단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 또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따로 또 장관님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물량 수주를 받지 못하고 또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주는 곳이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3차 추경에서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약 2조 6675억 원을 출연해서 가뭄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물량 수주를 받지 못하고 또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주는 곳이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3차 추경에서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약 2조 6675억 원을 출연해서 가뭄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대출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중진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중진공에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중진공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지를 않고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만 소비자들인 기업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받을 때는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두 번째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수수료를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데 이 점을 좀…… 뭐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주겠지만 항간의 루머지만 은행들에게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중진공을 통하지 않고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은행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업인들은 굉장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시정하고 다음 추경에서 중진공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만 소비자들인 기업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받을 때는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두 번째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수수료를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데 이 점을 좀…… 뭐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주겠지만 항간의 루머지만 은행들에게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중진공을 통하지 않고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은행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업인들은 굉장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시정하고 다음 추경에서 중진공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혹시 정부가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해서 금융기관에 그런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런 설이, 오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오해는 정말 오해고요. 오히려 저희가 금융기관에……
당연히 오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금융기관이 기업들을 더 대출해 주십사 저희가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유동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135조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73조가 중소기업에게 가도록,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그렇게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진공이 정부재정을 확보해서 직접 대출해 주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 주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신보․기보에서 보증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보증을 지원하면서 금융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정부로서는 충분한 재정자금이 있으면 정부가 은행처럼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고 중진공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진공을 통해서 주는 돈하고…… 대신 이것은 금융기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타기팅으로 하고요. 또 웬만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되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중진공에 그와 같은 자금이 확충되는 것은 맞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유동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135조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73조가 중소기업에게 가도록,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그렇게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진공이 정부재정을 확보해서 직접 대출해 주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 주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신보․기보에서 보증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보증을 지원하면서 금융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정부로서는 충분한 재정자금이 있으면 정부가 은행처럼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고 중진공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진공을 통해서 주는 돈하고…… 대신 이것은 금융기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타기팅으로 하고요. 또 웬만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되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중진공에 그와 같은 자금이 확충되는 것은 맞다고……
부총리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왕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가능하면 중진공을 통해서 받으면 절차도 간단하고 또 시간도 빠르고 또 대출수수료도 안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물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기보와 신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중진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아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중진공 문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8월 20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자체 기금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진공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단에 안내해 주시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모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일본 수출규제 1년이 지났지요?
성윤모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일본 수출규제 1년이 지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1년 결산을 해 보면 정부의 소부장 대책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기업 또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돼서 수입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생산의 확대 또 해외기업의 유치 등으로 해서 공급 안정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비와 또 특별회계 예산의 확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기업 또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돼서 수입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생산의 확대 또 해외기업의 유치 등으로 해서 공급 안정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비와 또 특별회계 예산의 확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추가로 경제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번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관련해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함께 마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이후 산자부에서 성능평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참여한 공급기업 130개 기업 중에서 최종평가까지 간 기업은 24개 그리고 이 중에서 19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즉 공급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검증의 문턱을 넘어서서 역시 수요기업이 새로운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지장이 많아 가지고……
(청취 불능)
정부에서 공급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또다시 제2의 일본……
(청취 불능)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공급기업하고 수요기업을 잘 매칭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지장이 많아 가지고……
(청취 불능)
정부에서 공급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또다시 제2의 일본……
(청취 불능)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공급기업하고 수요기업을 잘 매칭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 일본의 수입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전에 시장에서 사실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사업이 연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문제를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평가가 연결이 됐고요. 아까 6월까지는 결과가 3개 사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자뿐이 아니라 6개의 분야로 더 확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식의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우리가 이 소재․부품․장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산 시화공단 관련해서 국가산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이루고 있는 곳이 안산 시화공단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스마트산단 또 산단 대개조사업 등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한 사업들을 산단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우리 뿌리업종이라든지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시장에서 사실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사업이 연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문제를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평가가 연결이 됐고요. 아까 6월까지는 결과가 3개 사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자뿐이 아니라 6개의 분야로 더 확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식의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우리가 이 소재․부품․장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산 시화공단 관련해서 국가산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이루고 있는 곳이 안산 시화공단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스마트산단 또 산단 대개조사업 등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한 사업들을 산단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우리 뿌리업종이라든지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저희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원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과 어촌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도 있기 때문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자 애쓰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숙박대전, 7만 원 이하 숙박 시 3만 원 할인’ ‘일상 속 영화 두기’ 그리고 음식점 관련해서 ‘주말에 2만 원 이상 여섯 번 회식하면 1만 원을 돌려줌’, 이게 정부가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코로나 사태 극복 명분으로 3차 추경예산 716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나눈 할인쿠폰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7일까지 발급한 게 총 284만 장이고요. 코로나 대유행이었던 이달 중순에 실제로 사용된 할인쿠폰만 60만 장이 넘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세금으로 숙박쿠폰, 영화, 외식쿠폰을 뿌릴 때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찬성을 하신 겁니까?
저희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원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과 어촌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도 있기 때문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자 애쓰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숙박대전, 7만 원 이하 숙박 시 3만 원 할인’ ‘일상 속 영화 두기’ 그리고 음식점 관련해서 ‘주말에 2만 원 이상 여섯 번 회식하면 1만 원을 돌려줌’, 이게 정부가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코로나 사태 극복 명분으로 3차 추경예산 716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나눈 할인쿠폰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7일까지 발급한 게 총 284만 장이고요. 코로나 대유행이었던 이달 중순에 실제로 사용된 할인쿠폰만 60만 장이 넘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세금으로 숙박쿠폰, 영화, 외식쿠폰을 뿌릴 때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찬성을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 쿠폰이라든지 여행이나 영화를 권장하는 것을 설계하고 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는 비교적 코로나가 안정되었던 6월, 7월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나 또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을 조심스럽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정은경 본부장님께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위험하고 주말과 대체공휴일에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읍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이 정부의 느슨한 방역시스템과 섣부른 소비진작 정책 때문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8월 17일, 휴일로 해야 한다고 하시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시각 정은경 본부장님께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위험하고 주말과 대체공휴일에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읍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이 정부의 느슨한 방역시스템과 섣부른 소비진작 정책 때문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8월 17일, 휴일로 해야 한다고 하시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맞습니다.
총리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가 나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혼선을 끼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지내 놓고 평가를 해 보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번 8월 17일 하루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PPT를 보시면 민주노총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도 22억이 넘고 국비 지원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15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기자회견이라고 집회를 열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민주노총의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PPT를 보시면 민주노총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도 22억이 넘고 국비 지원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15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기자회견이라고 집회를 열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민주노총의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비교를 해 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집회 참가자 전원을 추적해서 검진하고 자가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희가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8․15 집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2만 2000명 정도를 진단검사를 했고 그중에 약 0.7%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쪽은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2만 2000명 정도를 진단검사를 했고 그중에 약 0.7%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쪽은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정세균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걸로 언론보도가 됐고 그리고 기아차노조 커뮤니티에서도 8․15 집회에 참석한 김00 감사가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코로나 강제검사 대상자를 특정하면서 광화문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 갔는데 종각역 인근 접속자 정보는 받아 가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 진단검사가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강력하게 실천하고 그런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진자가 나온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강제로라도 명단을 확보하고 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민노총에도 동일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이 모집단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 진단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 그걸 존중할 것이고 역학조사관들로부터 그런 제안이 없으면 불필요하게 진단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런 느낌으로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런 느낌으로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위기 시에 그리고 혹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는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정말 10인 이상의 집합이 제한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회복과 관련돼서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방역 강화가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식화해 갖고 예상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2차 대유행 정도까지 가는 걸로 어느 정도 나타나면 저는 정말 심각하게 대책이 별도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상당 부분 방역이 작용돼서 진정세로 간다면 지금 견지해 왔던 큰 틀의 경제 회복 기조를 견지해 가면서 더 추가적인 보완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코로나19 관련된 정부의 주요 재원대책인데 거의 소진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좌우는 가리지 않지만 유독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지만 하위 20%가 -18%에 이르고요. 고용에 취약한 임시직이 39만 명이 줄었고 일용직도 4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안 하고 계시다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코로나19 관련된 정부의 주요 재원대책인데 거의 소진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좌우는 가리지 않지만 유독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지만 하위 20%가 -18%에 이르고요. 고용에 취약한 임시직이 39만 명이 줄었고 일용직도 4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안 하고 계시다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이미 3차 추경을 저희가 35조 하면서 추경 재원도 저희가 아직 집행 안 한 돈이 한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재원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현재 집행해 가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집행하는 재원으로도 일정 부분은 저는 커버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된다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더 검토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의 방역 방향이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재원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현재 집행해 가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집행하는 재원으로도 일정 부분은 저는 커버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된다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더 검토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의 방역 방향이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방역이 잘돼서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조치를 해야 되고 경착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나 3차로 가기 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적인 단계,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진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3단계로 넘어가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보시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이고요 5호선은 저게 광화문역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단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시간만 되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방역대책과 무관하게 저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저런 실천적인 일부터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리님께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조치를 해야 되고 경착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나 3차로 가기 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적인 단계,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진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3단계로 넘어가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보시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이고요 5호선은 저게 광화문역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단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시간만 되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방역대책과 무관하게 저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저런 실천적인 일부터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3단계로 상향이 되면 재택근무를 더 강화하고 또 시차출근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승객을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물론 마스크를 쓰고 방역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해서 방대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행될 것입니다.
총리님, 3단계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차를 두고 출근한다 정도의 유연근무제는 굳이 3단계를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것은 항상 평소에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3차로 격상되면 아마 강제하다시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지금도 권장을 하는데 권장 수준이고 3단계 정도 되면 그것을 강제하다시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공직사회나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는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런 현장에서 10인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치를 보면서 굉장히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방역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돗물 관련해서 최근 10년 동안 노후 수도관과 노후 정수장 교체․신설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수조 원을 쓰고 2019년 추경에 927억 원을 편성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요.
그런데 2019년 추경 때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5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0%입니다.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시는 교부받은 47억 원을 전액 이월했고 10개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자원공사 역시 예산 52억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44.6%에 불과한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유충 수돗물 관련해서 인천의 정수장을 방문하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수돗물 관련해서 최근 10년 동안 노후 수도관과 노후 정수장 교체․신설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수조 원을 쓰고 2019년 추경에 927억 원을 편성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요.
그런데 2019년 추경 때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5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0%입니다.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시는 교부받은 47억 원을 전액 이월했고 10개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자원공사 역시 예산 52억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44.6%에 불과한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유충 수돗물 관련해서 인천의 정수장을 방문하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유충 문제하고 노후 상수관 교체 문제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지요. 유충은 노후냐 새 거냐 관계없이 잘못 관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확인한 것으로는 그 정수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탄소 방식을, 그러니까 목탄이지요, 목탄 방식을 쓰는 것과 모래 방식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목탄 방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거기에서 유충이 들어간 데는 좀 더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전국이 모두가 모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정수를 했는데, 숯을 통과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이게 수일에 한 번씩 역류를 시켜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2～3일 만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일 만에 한 데도 있어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충은 인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잘못 유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단막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일단은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한 것으로는 그 정수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탄소 방식을, 그러니까 목탄이지요, 목탄 방식을 쓰는 것과 모래 방식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목탄 방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거기에서 유충이 들어간 데는 좀 더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전국이 모두가 모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정수를 했는데, 숯을 통과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이게 수일에 한 번씩 역류를 시켜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2～3일 만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일 만에 한 데도 있어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충은 인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잘못 유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단막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일단은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관 교체하는 것과 이번의 유충 사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관을 가는 것과 말씀하신 숯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물을 깨끗하고 적기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관 교체하는 것과 이번의 유충 사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관을 가는 것과 말씀하신 숯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물을 깨끗하고 적기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환경부가 지자체와 잘 협업을 통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수돗물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전 마지막 질의는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식 전 마지막 질의는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코로나 또 수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씩 급증하고 있고 또 서울․경기권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그 중심에는 8․15 광화문 폭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가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코로나둑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K-방역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또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던 K-방역이 일부 종교시설의 일탈과 보수단체 집회 등으로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어렵게 다시 만들어 가던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얼마큼 증가할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코로나19는 잘 통제되고 있다고 또 힘내서 잘 버티고 있던 국민들에게 이번 광화문 폭거는 다시금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8․15 광화문 집회는 국민에 대한 폭행이자 폭거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8․15 광화문 폭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구속을 풀어 주고 집회를 허락한 재판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광훈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종교인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민경욱, 차명진, 김문수, 주옥순 같은 보수 정치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같이 집회 참석은 당원들의 자율적 의사라고 방치한 정당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지를 못 한 방역 당국의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코로나 또 수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씩 급증하고 있고 또 서울․경기권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그 중심에는 8․15 광화문 폭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가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코로나둑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K-방역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또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던 K-방역이 일부 종교시설의 일탈과 보수단체 집회 등으로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어렵게 다시 만들어 가던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얼마큼 증가할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코로나19는 잘 통제되고 있다고 또 힘내서 잘 버티고 있던 국민들에게 이번 광화문 폭거는 다시금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8․15 광화문 집회는 국민에 대한 폭행이자 폭거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8․15 광화문 폭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구속을 풀어 주고 집회를 허락한 재판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광훈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종교인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민경욱, 차명진, 김문수, 주옥순 같은 보수 정치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같이 집회 참석은 당원들의 자율적 의사라고 방치한 정당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지를 못 한 방역 당국의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서울시가 집회 자제 권고 및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인된 확진자만도 200여 명 되고 그 200여 명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방역 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서울시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여지는데, 집회를 허가한 그런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서울시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여지는데, 집회를 허가한 그런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 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헌법 제34조 6항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무 중 무엇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무 중 무엇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역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본권들이 있는데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이 만능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을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형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어떤 것보다, 생명권보다는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8․15 이후에 ‘전광훈, 민경욱 등 그 지지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의 어떤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의 객관적 근거로 뭘 드느냐 하면 사랑제일교회에 8월 12일 날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고 13일 날 13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확산될 것을 알고 또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중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8․15 이후에 ‘전광훈, 민경욱 등 그 지지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의 어떤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의 객관적 근거로 뭘 드느냐 하면 사랑제일교회에 8월 12일 날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고 13일 날 13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확산될 것을 알고 또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뭐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원래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집회 장소에 나와서 결국은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의법 처리를 해 달라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민법상의 책임 소재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집회․결사 자유의 핑계로 집회를 강행하거나 또 부추긴 단체, 정당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집회도 있었지만 또 감염자들에게 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행위 또 확진자임을 알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하고 도주하는 행위, 방역공무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이렇게 고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또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집회도 있었지만 또 감염자들에게 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행위 또 확진자임을 알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하고 도주하는 행위, 방역공무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이렇게 고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히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 1위였고 또 G7 국가들을 포함해서 11개국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소비와 산업동향 또 소매판매지수 등 2분기 지표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과 국민들이 재난지원기금 직접지급 효과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분기에는 감소했는데 2분기에 더 증가를 했지요?
실제로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분기에는 감소했는데 2분기에 더 증가를 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개 지표 모두가 증가를 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들은 줄고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은 늘었습니다. 소매판매지수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보면 재난지원금이 결국 소비 증가와 경제성장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했고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버텨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8․15 광복 광화문 폭거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 이렇게 간신히 살려 놓은 가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아까 부총리님 말씀, 오전 얘기를 들으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많이 얘기되는 2차 재난지원기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부총리님하고 좀 견해가 다르신지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했고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버텨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8․15 광복 광화문 폭거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 이렇게 간신히 살려 놓은 가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아까 부총리님 말씀, 오전 얘기를 들으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많이 얘기되는 2차 재난지원기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부총리님하고 좀 견해가 다르신지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총리나 부총리나 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1차 재난지원금이 소중하게 쓰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아직은 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래야 검토를 하지 그 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래야 검토를 하지 그 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한 가지 짚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한 달 뒤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추석,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평상시 같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30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또 추석 당일로 봐도 최대 1000만 명 가깝게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도 봤지만 어쨌든 방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족의 이동이 생기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에서 어떤 이동 제한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거기에 대한 걸맞은 방역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또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 감염병 확산이 더, 2차 웨이브를 더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한 가지 짚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한 달 뒤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추석,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평상시 같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30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또 추석 당일로 봐도 최대 1000만 명 가깝게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도 봤지만 어쨌든 방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족의 이동이 생기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에서 어떤 이동 제한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거기에 대한 걸맞은 방역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또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 감염병 확산이 더, 2차 웨이브를 더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어진 숙제도 워낙 많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환절기와 겹쳐서 2차 위기가 당연히 오고 또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언제 종식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거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내와 국외의 백신 개발에 시차가 좀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한 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 또 러시아의 경우는 뭐 지금 2상 시험을 해서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인 코로나 공포를 구해 줄 백신이 생산되었을 때 결국은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백신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백신 확보 루트는 투 트랙 전략입니다.
첫 번째 트랙, 첫 번째 방법은 국내의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서 국내에서 반드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백신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해외에서 먼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 중에서 몇몇 제품들은 이미 3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3상이라 그러면 임상시험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WHO가 주관하는,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20% 정도, 인구의 20% 정도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확보하겠다는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적 협력기구가 하나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적어도 20%는 선확보하려는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3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각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분량을 따로 마련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다른 몇몇 회사들, 예컨대 모더나라든지 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노바백스 같은 이런 회사들과는 이미 그 외국의 회사와 한국에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제약회사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 삼자 간에 국내 생산에 대한 의향서가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사들은 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그 분량 중의 일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 첫 번째 방법은 국내의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서 국내에서 반드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백신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해외에서 먼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 중에서 몇몇 제품들은 이미 3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3상이라 그러면 임상시험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WHO가 주관하는,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20% 정도, 인구의 20% 정도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확보하겠다는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적 협력기구가 하나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적어도 20%는 선확보하려는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3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각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분량을 따로 마련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다른 몇몇 회사들, 예컨대 모더나라든지 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노바백스 같은 이런 회사들과는 이미 그 외국의 회사와 한국에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제약회사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 삼자 간에 국내 생산에 대한 의향서가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사들은 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그 분량 중의 일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추진되면 아이들에게 학습 환경의 저해를 일으키게 되겠지요?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추진되면 아이들에게 학습 환경의 저해를 일으키게 되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7년에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인근에 대형 교통 인프라 건설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주변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학교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입니까? 우리가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민식이법도 만들고 이렇게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관한 법을 만들고 나서 학교 앞에서의 사고가 줄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미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인근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지켜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지역에 동부천IC라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 거리로부터 100m 정도 안 되는 곳에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총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뭔가 거리가 가깝더라도 다른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서 위험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옮기든지 양단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합리적 대안으로 동부천IC 대신에 고강IC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북 전주시을 출신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북 전주시을 출신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리님과 여러 부처 장관님들께서 폭우와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데요, 미국으로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 공황에 대비해서 뉴딜정책을 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벤처 정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했고요. 오늘날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성장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 뉴딜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이후에 일본 수출규제 보복 그리고 또 그 전에요 사드 그리고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게 악재가 겹쳤지만 실은 큰 틀에서 보면 10년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는 생계, 생존하는 또 기존의 산업 기반이 붕괴 안 되게 하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기회로 뉴딜, 벤처 정책, 혁신기업 정책으로 뚫어 내야 되는데 국가 어젠다를 굉장히 잘 잡으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저의 정책과 그리고 민생경제 현장에서 말했던 국민들의 건의들을 담아서 제가 뉴딜 정책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정책 대안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타당하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PPT 자료를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했는데 한국판 뉴딜의 큰 어젠다는 세팅을 잘 했는데요 거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이것을 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보면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장관님이 고정 멤버예요. 당연히 기재부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뉴딜의 핵심은 중소벤처부와 문화관광체육 이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해서 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홍 경제부총리님, BTS 아시지요?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데요, 미국으로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 공황에 대비해서 뉴딜정책을 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벤처 정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했고요. 오늘날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성장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 뉴딜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이후에 일본 수출규제 보복 그리고 또 그 전에요 사드 그리고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게 악재가 겹쳤지만 실은 큰 틀에서 보면 10년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는 생계, 생존하는 또 기존의 산업 기반이 붕괴 안 되게 하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기회로 뉴딜, 벤처 정책, 혁신기업 정책으로 뚫어 내야 되는데 국가 어젠다를 굉장히 잘 잡으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저의 정책과 그리고 민생경제 현장에서 말했던 국민들의 건의들을 담아서 제가 뉴딜 정책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정책 대안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타당하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PPT 자료를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했는데 한국판 뉴딜의 큰 어젠다는 세팅을 잘 했는데요 거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이것을 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보면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장관님이 고정 멤버예요. 당연히 기재부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뉴딜의 핵심은 중소벤처부와 문화관광체육 이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해서 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홍 경제부총리님, BTS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압니다.
한류 그 이상의 평가를 세계에서 받고 있는데,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오고 웸블리 스타디움 런던에서 했는데요. 그때 솔직한 느낌이 어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하고 두 번째는 당장 글로벌하게 경제협력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것도 언뜻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인바운드지요, 외국인 관광객 효과, 소비․수출 효과, 생산유발은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부가가치는 평균 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비대면 이 시대에 또 온라인 라이브를 했는데도 75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온라인은 한 5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15개 개최를 한꺼번에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TS 효과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저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에, 기생충 보셨어요?
인바운드지요, 외국인 관광객 효과, 소비․수출 효과, 생산유발은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부가가치는 평균 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비대면 이 시대에 또 온라인 라이브를 했는데도 75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온라인은 한 5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15개 개최를 한꺼번에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TS 효과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저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에, 기생충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봤습니다.
이 또한 아카데미상을 받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BTS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효과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경제효과만 봐도, 처음으로 한 수상도 그렇고 흥행 이익을 떠나서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효과가 컸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큰데 포스트 BTS, 포스트 기생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뉴딜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효과도 재벌․대기업보다 더 크고 또 그야말로 K-유니콘을 한 2, 30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에 이어서 뉴딜정책을 했는데 제일 앞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이 없다, 문화 뉴딜이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K-pop과 K-필름을 보여 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게임산업도 보십시오.
게임산업의 세계 e스포츠 시장 수익이 11억 불 돌파를 예측하고 있고요.
국내 게임산업의 수익모델이, 어디에서 많이 버는지 아세요, 경제부총리님? 수익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게임?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효과도 재벌․대기업보다 더 크고 또 그야말로 K-유니콘을 한 2, 30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에 이어서 뉴딜정책을 했는데 제일 앞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이 없다, 문화 뉴딜이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K-pop과 K-필름을 보여 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게임산업도 보십시오.
게임산업의 세계 e스포츠 시장 수익이 11억 불 돌파를 예측하고 있고요.
국내 게임산업의 수익모델이, 어디에서 많이 버는지 아세요, 경제부총리님? 수익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게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용……
국내하고 해외를 비교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해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한 70% 외화 획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행성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뭐 여러 분야에, 엔씨소프트 같은 것은 인터넷은행에 진출한다고 하더니, 이 빅데이터가 쌓여서 여러 분야에 가는데 아무튼 게임산업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산업이고 젊은 층이 나중에 중산층이 되잖아요.
그리고 PC방에 가고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좀 착각하고 있는데 해외 수입이 70이고 PC방에 가는 사람들이 샐러리맨들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PC방에 가고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좀 착각하고 있는데 해외 수입이 70이고 PC방에 가는 사람들이 샐러리맨들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렇듯 문화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큰, 한류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지수를 한번 보여 주세요.
파란 것이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지수가 코스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국격이나 경제유발 효과 그리고 가장 민감한 증권거래소의 그 수치로도 이렇게 큰 수치를 보여 주는데 한국판 뉴딜에 문화 뉴딜이 없어요, 문화 뉴딜이.
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실제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 업체를 죽 봤어요.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넷마블, 진영박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죽 봤는데 그것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시가총액이 20조 되는 데카콘도 있고 유니콘도 있는데 지금 유니콘을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한 데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의 데카콘과 유니콘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DJ 정부 IMF 때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벤처정책 하나로, 설립연도가 그 전후예요. 오늘날 재벌․대기업 생태계를 바꾸고 시가총액 톱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한류를 일으키고 K-pop, K-필름, K-게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상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DJ 키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바이러스는 문화 관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뺐지만 실은 다 그 당시에 설립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98년 위기, 2008년 위기, 2018년 위기 때마다 가만히 보시면 뉴딜, 뉴산업 이런 신산업 쪽에서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주도하는 기업들이. 재벌․대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지수를 한번 보여 주세요.
파란 것이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지수가 코스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국격이나 경제유발 효과 그리고 가장 민감한 증권거래소의 그 수치로도 이렇게 큰 수치를 보여 주는데 한국판 뉴딜에 문화 뉴딜이 없어요, 문화 뉴딜이.
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실제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 업체를 죽 봤어요.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넷마블, 진영박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죽 봤는데 그것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시가총액이 20조 되는 데카콘도 있고 유니콘도 있는데 지금 유니콘을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한 데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의 데카콘과 유니콘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DJ 정부 IMF 때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벤처정책 하나로, 설립연도가 그 전후예요. 오늘날 재벌․대기업 생태계를 바꾸고 시가총액 톱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한류를 일으키고 K-pop, K-필름, K-게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상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DJ 키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바이러스는 문화 관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뺐지만 실은 다 그 당시에 설립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98년 위기, 2008년 위기, 2018년 위기 때마다 가만히 보시면 뉴딜, 뉴산업 이런 신산업 쪽에서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주도하는 기업들이. 재벌․대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정 멤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중소벤처부장관님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중소벤처부 박영선 장관님은 이 자리에, 경제 부분 장관 질문에 와 있지만 문체부장관님은 여기에 안 오셨잖아요. 비경제에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수석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더 드리면, 이제 새로운 키즈를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그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길이다.
저것은 한국벤처투자에서 나온 자료를 분류한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 헬스케어 23개, 문화산업이 19개, 전자상거래가 15개, 핀테크가 11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에 되어 있는 것은 3․4등이에요. 금융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핀테크도 한 4등 정도 하는데 지금 바이오 뉴딜, 문화 뉴딜이 없어요. 지금 주역이고 시가총액도 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력 산업군이라는 걸 객관적인 수치가, 시장이 보여 주고 전 세계가 반응을 하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에 문화 뉴딜과 바이오 뉴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기반이 빠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현황은 이런데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생충을 봤지만 기생충 영화를 보고 BTS를 보고 게임, 바쁘시니까 현황을 보여 드렸는데요. 거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대안으로서 문화 영역이 얼마나 금액이 적은지, 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투자 기업을 육성, 산업을 육성 (청취 불능) 부분에 대해서, 또 은행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류 산업, 문화 산업, 뉴딜 산업 쪽으로 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더 드리면, 이제 새로운 키즈를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그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길이다.
저것은 한국벤처투자에서 나온 자료를 분류한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 헬스케어 23개, 문화산업이 19개, 전자상거래가 15개, 핀테크가 11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에 되어 있는 것은 3․4등이에요. 금융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핀테크도 한 4등 정도 하는데 지금 바이오 뉴딜, 문화 뉴딜이 없어요. 지금 주역이고 시가총액도 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력 산업군이라는 걸 객관적인 수치가, 시장이 보여 주고 전 세계가 반응을 하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에 문화 뉴딜과 바이오 뉴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기반이 빠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현황은 이런데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생충을 봤지만 기생충 영화를 보고 BTS를 보고 게임, 바쁘시니까 현황을 보여 드렸는데요. 거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대안으로서 문화 영역이 얼마나 금액이 적은지, 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투자 기업을 육성, 산업을 육성 (청취 불능) 부분에 대해서, 또 은행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류 산업, 문화 산업, 뉴딜 산업 쪽으로 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문체부장관님도 고정 멤버입니다. 요새는 문화관광 분야의 산업이 그냥 사회 분야 산업이 아니고 저는 경제 분야하고 거의 같다고 보고 문체부장관님이 항상 회의에 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두 축이지만 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제가 보기에, 카운트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조 이상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넣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한국판 뉴딜에 명시적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K-컬처에 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일반 예산사업으로도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보고 중점 지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위원님이 이따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두 축이지만 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제가 보기에, 카운트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조 이상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넣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한국판 뉴딜에 명시적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K-컬처에 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일반 예산사업으로도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보고 중점 지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위원님이 이따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 장관님 차관님 청장님, 밤늦은 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인구 20만 이상의 자치단체 중에서 3대 SOC 사업인 고속도로․철도․공항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없는 도시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이하 여러 장관님 차관님 청장님, 밤늦은 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인구 20만 이상의 자치단체 중에서 3대 SOC 사업인 고속도로․철도․공항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없는 도시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본 위원 지역구인 거제시가 유일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거제시.
인구가 25만 명인데요, 정말 국가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종점이 통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종점이 통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당초부터 이게 거제에 연장돼야 되는데 거제에 다리를 놓아 가지고 지나간다고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선을―거제까지 한 60㎞ 됩니다―연장하면 부산하고 U자형 도로가 구축되면서 교통량 분산도 되고 또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가대교가요, 부산하고 거제하고 거가대교가 연결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로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지역 안에 교통 정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관님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관님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27년에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혹시 조기에, 좀 빠르게 완공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몇 개의 공구를 나눠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공구별로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각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또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제 사곡만에 조성을 추진 중인 사곡 국가산단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제 사곡만에 조성을 추진 중인 사곡 국가산단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산업단지는 해수부에서 지난 2017년 2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해 7월에 완료하고 지난 2017년 10월까지 68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이 협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당시에 민간위원이 스물두 분이 계셨는데요, 몇 분이 찬성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혹시 당시에 민간위원이 스물두 분이 계셨는데요, 몇 분이 찬성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잘 모르고요. 현재 중앙산업단지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1월에 민간위원 스물두 분 중에서 스물한 분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월에 국토부에서 추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참여시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카타르에서 약 23조 원 규모의 LNG선 100척을 국내 조선사들에게 발주하기로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월에 국토부에서 추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참여시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카타르에서 약 23조 원 규모의 LNG선 100척을 국내 조선사들에게 발주하기로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지금 당장은 저유가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지만 지금까지 약 30년간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고 카타르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경기가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불황기에는 호황기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7만 75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은 조선산업 다각화, 미래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거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이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거제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거제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에 삼성, 대우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 대우 이런 데서 참여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예타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기업들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원래 약속했었던 대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예타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기업들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원래 약속했었던 대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양대 조선소에서 참여하겠다 한다면 바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승인이 아니라 그럴 경우를 전제,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2017년에도 양대 조선소에서 5만 평씩 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2018년에 국토부에서 ‘밝힌 이게 진짜냐? 지금 조선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거에 사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이게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국토부에서 양대 조선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양대 조선소가 그때 당시 밝힐 때는 사겠다라는 의향이 있었지만 다시 국토부에서 물은 2018년도에는 양대 조선소가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땅을 산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 기업 이미지도 있고 노조와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양대 조선소에서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히면 장관님 승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양대 조선소에서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히면 장관님 승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8년 1월 달에 저희가 두 대기업에 대해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 답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지금 남해안에는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빈산소수괴 현상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발생 원인이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수가 바다에 많이 유입된 것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장관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남해안의 많은 어업인들도,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장이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제․통영 지역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불과 홍합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멍게, 미더덕은 녹아내리고 없습니다. 7월 31일부터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750여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한 6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고를 한 어업인만 보상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입식 신고를 안 한 어업인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왜 입식신고를 안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주로 고령인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도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가도록 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업 입식 신고를 못 했는데 이것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어업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거제․통영 지역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불과 홍합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멍게, 미더덕은 녹아내리고 없습니다. 7월 31일부터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750여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한 6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고를 한 어업인만 보상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입식 신고를 안 한 어업인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왜 입식신고를 안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주로 고령인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도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가도록 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업 입식 신고를 못 했는데 이것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어업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일부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입식신고를 안 해도 입식 근거가 되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서 어업인들 생계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가의 현실성입니다.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점도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단가의 현실성입니다.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점도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피해 복구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입식 신고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여기 도덕적 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다 많은 보상이,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다 많은 보상이,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도덕적인 해이만 없다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니요, 한 가지 예를 들었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저도 가능하면 보상할 방안이 없는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드린 이런 것은 하나의 예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입식 신고를 제때제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이번 장마철에 유독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많이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거했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님, 이번 장마철에 유독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많이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거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제 날짜까지 약 1만 2000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지금 1만t을 수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지난 8월 15일 날 거제의 한 해수욕장 일대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양 쓰레기를 300㎏나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정말 비 온 뒤에 낙동강 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 쓰레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양 쓰레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하천관리청에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의무를 갖다가 저희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천 청소를 철저히 하는 등 발생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국비지원율 상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천 청소를 철저히 하는 등 발생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국비지원율 상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 지원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리님께 최근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댐, 합천댐, 용담댐 하류에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번에 이례적으로 장마가 아주 길었지요. 역대 최장 54일간이나 비가 왔고 또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댐 수위 조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댐 하류의 지천․지류의 제방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번 홍수 피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 지원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리님께 최근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댐, 합천댐, 용담댐 하류에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번에 이례적으로 장마가 아주 길었지요. 역대 최장 54일간이나 비가 왔고 또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댐 수위 조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댐 하류의 지천․지류의 제방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번 홍수 피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경중은 쉽게 따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폭우와 또 댐 관리 이게 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댐 관리…… 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댐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도 좀 밝히고,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경우에, 말하자면 이상기후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환경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갈수기가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7% 정도의 담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 7월, 올해 7월 21일까지는 약 66%의 담수량을 기록하고 있었고 7월 30일 큰 비가 왔을 때는 97%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방류를 하고 80%를 유지한 다음에 8월 8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용담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75%만 담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90% 이상 담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합천댐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는 90% 이상의 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봐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특별히 담수량 조절을 많이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환경부장관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환경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갈수기가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7% 정도의 담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 7월, 올해 7월 21일까지는 약 66%의 담수량을 기록하고 있었고 7월 30일 큰 비가 왔을 때는 97%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방류를 하고 80%를 유지한 다음에 8월 8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용담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75%만 담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90% 이상 담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합천댐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는 90% 이상의 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봐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특별히 담수량 조절을 많이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환경부장관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 통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는 담수량이 많습니다. 11년, 12년 때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13년부터 18년, 17년까지는 가뭄 때문에 한 40～50%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담수를 많이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마가 한 7월 하순 정도 끝난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담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마가 한 7월 하순 정도 끝난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담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홍수위하고 홍수기의 제한수위의 차이가 너무 작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섬진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또 수자원공사 또 한수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이번에는 두 기관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충분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농업용수라든가 발전용수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확보는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담수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같은 것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수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홍수기가 되면 결국은 이것을 치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비를 앞두었는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담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수기 제한수위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극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비가 오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앞으로 자주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홍수기가 되면 결국은 이것을 치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비를 앞두었는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담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수기 제한수위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극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비가 오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앞으로 자주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맞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규정대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규정은 그렇게까지 어긋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번 홍수기에 적절하게 방류를 했는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 주관으로 댐관리조사위원회에 여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런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 주관으로 댐관리조사위원회에 여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런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 피해가 물론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한 탓도 있지만 댐 하류 지천․지류의 관리, 제방 관리가 부실해서 발생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례 화개장터 침수는 거기의 화개천이라든가 서시천이라든가 이 제방 자체가 일종의 측방침식이라 그래서 물이 제방을 옆구리에서 때리는 그런 원인 때문에 제방이 붕괴를 했고, 특히 지류․지천의 제방고가 본류 제방보다 1.5～2m 정도가 더 낮아 가지고 결국 역류를 하면서 아주 큰 침수 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 피해가 물론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한 탓도 있지만 댐 하류 지천․지류의 관리, 제방 관리가 부실해서 발생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례 화개장터 침수는 거기의 화개천이라든가 서시천이라든가 이 제방 자체가 일종의 측방침식이라 그래서 물이 제방을 옆구리에서 때리는 그런 원인 때문에 제방이 붕괴를 했고, 특히 지류․지천의 제방고가 본류 제방보다 1.5～2m 정도가 더 낮아 가지고 결국 역류를 하면서 아주 큰 침수 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들은 대부분 다 지방 하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하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이번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개선 대책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저희 중앙정부에서 세울지라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방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저희 중앙정부에서 세울지라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방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2018년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4대강 사업의 치수 편익은 당시 제로다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지류․지천 사업이었는데 지류․지천 사업은 하지 않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이런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치수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편익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에 지류․지천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와 같은 홍수 피해를 막거나 혹은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장관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해서 지금이라도 지류․지천에 대한 안전관리 이것을 좀 시급하게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장관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해서 지금이라도 지류․지천에 대한 안전관리 이것을 좀 시급하게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폭우사망자 서른여덟 분 중에 열여섯 분이 산사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약 937억 원이나 발생을 했고요. 정부는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사방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대의 예산을 3000억가량 예산을 증액해서 사방사업을 쭉 해 왔는데 2016년 이후에는 예산이 감소해서 2019년도에는 51%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면산 사태 이후에 사방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산사태 피해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국 그 예산도 줄인 게 아닌가 이런 말하자면 의문이 생기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폭우사망자 서른여덟 분 중에 열여섯 분이 산사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약 937억 원이나 발생을 했고요. 정부는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사방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대의 예산을 3000억가량 예산을 증액해서 사방사업을 쭉 해 왔는데 2016년 이후에는 예산이 감소해서 2019년도에는 51%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면산 사태 이후에 사방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산사태 피해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국 그 예산도 줄인 게 아닌가 이런 말하자면 의문이 생기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 인근 같은 데 인왕산 같은 데를 보면 사방사업이 아주 잘돼 있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사방사업이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경사도가 심한 곳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산지를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순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완벽할 정도로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사방사업이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경사도가 심한 곳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산지를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순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완벽할 정도로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방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돼 있고 이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율은 7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방사업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70% 예산을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감액돼 왔다는 것은 결국은 사방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에서 이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명이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 12월 달에는 10명이 희생이 됐고 올해도 4월 달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가 나서 사망이 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 나는 것은, 이 창고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그런 용도의 땅에다가 창고를 짓게 되는데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용적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3층, 4층, 5층 계속 파 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창고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건축자재라든가 그리고 또 환기시설이라든지 또는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면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 한번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명이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 12월 달에는 10명이 희생이 됐고 올해도 4월 달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가 나서 사망이 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 나는 것은, 이 창고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그런 용도의 땅에다가 창고를 짓게 되는데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용적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3층, 4층, 5층 계속 파 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창고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건축자재라든가 그리고 또 환기시설이라든지 또는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면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 한번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지난번에 용인에 큰 사고가 나고 나서 범정부 TFT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서 입법할 건 하고 제도개선할 것은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잘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장관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옛날 지식경제부장관 시절부터 제가,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면 정말 어르신께서 성함을 잘 지었다, 세밀하게 정말 균형된 시각으로 잘 보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3월,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을 때 대구 지역에 상주하시면서 직접 지휘를 하시고 방역 지휘를 하시고 또 낙동강 지역의 첨예한 물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환경부장관님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잘되는 직업이 뭐냐?’ ‘기업의 파산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도와주는 회계사나 컨설턴트다’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연평균 성장률이 2.6%, 계속 하강하고 있고 수출 역시 2019년 작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사상 최악을 치닫고 있고 산단 가동률 역시 굉장히 심각해서 70% 초반, 지방 산단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60% 초반까지, 심지어 체감 가동률은 50% 미만인 산단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인이 기업할 의욕을 상당히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옛날 지식경제부장관 시절부터 제가,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면 정말 어르신께서 성함을 잘 지었다, 세밀하게 정말 균형된 시각으로 잘 보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3월,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을 때 대구 지역에 상주하시면서 직접 지휘를 하시고 방역 지휘를 하시고 또 낙동강 지역의 첨예한 물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환경부장관님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잘되는 직업이 뭐냐?’ ‘기업의 파산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도와주는 회계사나 컨설턴트다’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연평균 성장률이 2.6%, 계속 하강하고 있고 수출 역시 2019년 작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사상 최악을 치닫고 있고 산단 가동률 역시 굉장히 심각해서 70% 초반, 지방 산단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60% 초반까지, 심지어 체감 가동률은 50% 미만인 산단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인이 기업할 의욕을 상당히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업인들이 제대로 의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글로벌하게 무역이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리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그런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좋은, 높은 성장률을 냈어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좌초하게 되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우리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좋은, 높은 성장률을 냈어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좌초하게 되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우리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방역이고 그다음 경제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재정지출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마중물 효과에 불구하고 결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정부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어느새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투자할 기업은 있습니다. 그 투자할 기업에는 시설 투자가 됐든 R&D가 됐든 정말 이런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어떤 부분보다도 강화가 되어야지 경제 유발 효과, 투자승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기업이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 승계 건수가 5년 평균 1년에 100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1만 2000건이 기업 상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삼사십 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주된 업종을 그대로 해야지만 상속공제제도가 되는 이런 기업 승계해서는 기업 승계가 잘되지 않을 겁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정부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어느새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투자할 기업은 있습니다. 그 투자할 기업에는 시설 투자가 됐든 R&D가 됐든 정말 이런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어떤 부분보다도 강화가 되어야지 경제 유발 효과, 투자승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기업이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 승계 건수가 5년 평균 1년에 100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1만 2000건이 기업 상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삼사십 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주된 업종을 그대로 해야지만 상속공제제도가 되는 이런 기업 승계해서는 기업 승계가 잘되지 않을 겁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자도 수출이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주로 우리 경제성장이 좋지 않은 것은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업승계 문제,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승계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독일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정부도 함께 손잡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음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업승계 문제,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승계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독일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정부도 함께 손잡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음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영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시각이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신보, 기보 등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보면 사실은 시설투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확대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규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6 대 4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지방에는 30%만 투자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히,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6 대 4라는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신보, 기보 등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보면 사실은 시설투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확대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규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6 대 4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지방에는 30%만 투자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히,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6 대 4라는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라든지 또 아니면 정부의 정책자금 또 기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여러 모든 수단이 다 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세제 개편 방안에서도 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그전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전체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서 투자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도 개편을 하고요. 또 특히 지방에 대한 지원금에 있어서의 지원 비율의 문제도 모든 투자가 아니라 특히 첨단이라든지 좀 더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기업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세제 개편 방안에서도 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그전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전체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서 투자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도 개편을 하고요. 또 특히 지방에 대한 지원금에 있어서의 지원 비율의 문제도 모든 투자가 아니라 특히 첨단이라든지 좀 더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기업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출대상국에서 지금 현재 입국을 거부한다든지 해서 해외출장을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바이어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물론 그런 하소연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OTRA가 중심이 돼서 일정 기업인을 모으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출대상국에서 지금 현재 입국을 거부한다든지 해서 해외출장을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바이어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물론 그런 하소연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OTRA가 중심이 돼서 일정 기업인을 모으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가 지난 1월,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KOTRA의 기능도 그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전환을 해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거의 20시간 이상 돌리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상담회도 화상 상담회들로 바꿔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온라인 화상으로 옮겨서 또 지원하든지 이래서 실제적으로 계약 상담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성과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지 이 코로나 위기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온라인과 비대면 경제의 부상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찬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KOTRA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인들이 출장 가고 특히 중소기업이 출장 가는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업인지원센터를 한 보름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출장 간다든지 또 갔다 돌아와서 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지원도 계속 만들어 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지 이 코로나 위기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온라인과 비대면 경제의 부상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찬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KOTRA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인들이 출장 가고 특히 중소기업이 출장 가는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업인지원센터를 한 보름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출장 간다든지 또 갔다 돌아와서 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지원도 계속 만들어 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태양광 관련된 중국 태양광 수입 이야기도 했고 특히 또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산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가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태양광을 진작 체제효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패널 효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기차 역시 중국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대량생산과 특히 배터리 소재가 중국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경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버스, 중국 태양광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의 대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중국 차가 지금 현재 수입이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억 사오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부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의 수입 원장가격과 CNG 저상버스 가격차이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태양광 관련된 중국 태양광 수입 이야기도 했고 특히 또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산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가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태양광을 진작 체제효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패널 효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기차 역시 중국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대량생산과 특히 배터리 소재가 중국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경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버스, 중국 태양광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의 대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중국 차가 지금 현재 수입이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억 사오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부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의 수입 원장가격과 CNG 저상버스 가격차이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또 전기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등 우리가 미래차를 보급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용에 의해서 비용은 낮을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태양광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이 모듈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태양광 관련돼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거의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 같은 것은 전 세계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시장은 저희들 한국의 모듈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힘으로 중국 모듈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태양광 쪽에 있어서 아까 예로 주신 최저효율제라든지 또 지금서부터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장이 고급화되고 좋은 시장으로 태양광 시장을 만들어서 국내시장에 우리 국내 모듈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 기업이 그 나라의 1위 모듈 수출업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 주신 우리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량, 생산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술 기준, KS 규격 같은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일정한 기술 기준 이상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각 가격차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기술적 차이에 의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그 시장을 고급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고 또 업계와 함께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힘으로 중국 모듈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태양광 쪽에 있어서 아까 예로 주신 최저효율제라든지 또 지금서부터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장이 고급화되고 좋은 시장으로 태양광 시장을 만들어서 국내시장에 우리 국내 모듈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 기업이 그 나라의 1위 모듈 수출업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 주신 우리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량, 생산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술 기준, KS 규격 같은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일정한 기술 기준 이상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각 가격차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기술적 차이에 의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그 시장을 고급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고 또 업계와 함께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꼭 말씀하신 것을 업계와 상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섬유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소부장을 하면서도 섬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섬유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관련된 중국 제품 중에 또 하나가 국방섬유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방섬유의 소재가 상당 부분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이것은 적절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국방섬유의 100% 국산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소부장을 하면서도 섬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섬유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관련된 중국 제품 중에 또 하나가 국방섬유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방섬유의 소재가 상당 부분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이것은 적절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국방섬유의 100% 국산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통해서 산학연병 협업체계 가동이 되고 있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으로 현장 실사들을 해 보니까, 직접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많게는 10배 이상 그리고 최소 두세 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평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고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스물네 분의 예결위원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코로나19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오늘은 함께 짚어볼만한 문제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150여 개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이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 MOS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비스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삼성과 애플로 나뉘어서 2개 정도의 운영체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통해서 산학연병 협업체계 가동이 되고 있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으로 현장 실사들을 해 보니까, 직접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많게는 10배 이상 그리고 최소 두세 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평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고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스물네 분의 예결위원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코로나19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오늘은 함께 짚어볼만한 문제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150여 개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이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 MOS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비스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삼성과 애플로 나뉘어서 2개 정도의 운영체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금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라고 하는 MOS, 운영체계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76.23%, 애플의 iOS가 22.17%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안드로이드가 73.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 들어오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다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상서비스,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점유율 확대를 성공하고 나서 이들이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익화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수한 기술력이 들어오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다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상서비스,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점유율 확대를 성공하고 나서 이들이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익화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마케팅 전략이 처음에 이렇게 낚싯밥을 던지고 그러고 나서 손님을 끈 다음에, 그다음에 과금을 시작해서 돈을 챙기는 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이 어떤 상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안드로이드가 73.38%의 점유율,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흔히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이 어떤 상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안드로이드가 73.38%의 점유율,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독과점은 항상 폐해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요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앱 결제라는 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 음악 또 요즘 많이 보는 웹툰 등을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을 결제했을 때 3000원을 수수료로 구글이 받아 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인앱 결제를 예외 없이 강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iOS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인앱 결제 여부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 구글은 30%의 수수료를 과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애플은 30%의 수수료를 과금합니다. 국내 OTT 웨이브만 봐도 7900원과 1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봤을 때는 1만 900원, 1만 5000원인데요, 이게 또 문제는 PC에서는 690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구글도 역시 30%의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온전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상분이 이용자들인 국민에게 납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경쟁력을 한창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고 기존 매출의 30% 이상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면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가 있겠지요.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독점 부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결제수단만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iOS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인앱 결제 여부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 구글은 30%의 수수료를 과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애플은 30%의 수수료를 과금합니다. 국내 OTT 웨이브만 봐도 7900원과 1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봤을 때는 1만 900원, 1만 5000원인데요, 이게 또 문제는 PC에서는 690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구글도 역시 30%의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온전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상분이 이용자들인 국민에게 납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경쟁력을 한창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고 기존 매출의 30% 이상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면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가 있겠지요.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독점 부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결제수단만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가 넘을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2조의2를 보더라도 국내에, 그러니까 국외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2016년 퀄컴이라고 해서 모바일 폰에 대해서 칩을 넣던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 1조 300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과징금은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끝에 계시는군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보면 금지행위의 위반 소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중지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거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런 예가 2016년 퀄컴이라고 해서 모바일 폰에 대해서 칩을 넣던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 1조 300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과징금은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끝에 계시는군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보면 금지행위의 위반 소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중지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거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적용 여부를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지요. 현재 진행 중인데 2019년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인앱 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30% 징수한 애플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 52조, 53조 내용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 52조, 53조 내용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12월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행위나 강제행위 등에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을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총리님께,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호 엄마라고. 태호 엄마 이소현 씨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인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잃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아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나봤을 때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 아이 안전이, 내가 정부를 통해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나고 나서 범주를 어머니께서 살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곳은 행안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담당은 또 국토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을 담당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학원을 한번 살펴보면, 방학 때가 되어서 학교 공사하지 않습니까? 석면 관련 부처가 산자부․환경부․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스프링클러는 소방청, 내진보강공사는 행안부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드시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요, 어린이 안전의 핵심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총리님께,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호 엄마라고. 태호 엄마 이소현 씨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인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잃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아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나봤을 때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 아이 안전이, 내가 정부를 통해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나고 나서 범주를 어머니께서 살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곳은 행안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담당은 또 국토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을 담당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학원을 한번 살펴보면, 방학 때가 되어서 학교 공사하지 않습니까? 석면 관련 부처가 산자부․환경부․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스프링클러는 소방청, 내진보강공사는 행안부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드시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요, 어린이 안전의 핵심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어린이 안전은 하여튼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태호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하자면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여러 부처로 이렇게 흩어지고 쪼개져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실제 행안부라든지 소방청 같은 곳에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을 하고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방법론을 차치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고 전담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2017년도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법의 취지와 어린이안전처,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혹시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여러 부처로 이렇게 흩어지고 쪼개져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실제 행안부라든지 소방청 같은 곳에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을 하고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방법론을 차치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고 전담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2017년도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법의 취지와 어린이안전처,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혹시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사실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부처에 역할이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특별히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따르고 또 비용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통합하고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사안들을 다루면서 느꼈던 건데 한 시민께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바라면서 저한테 해 주신 얘기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 누구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 과제를 의정활동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도 어린이 안전 문제가 국정의 주요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미래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미래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감사원장님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결산심사 받으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총리,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게 국민경제에 당초 취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을 비롯해서 감사원장님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결산심사 받으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총리,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게 국민경제에 당초 취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3차 추경까지 했고 지난해도 한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이 돈의 실제 집행률은 거의 100% 다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 돈의 실제 집행률은 거의 100% 다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정 부분 또 연말 불용과 이월도 있어서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96% 이상은 대개 연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률을 계산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집행률을 계산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저희가 결산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이 있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그 해당 사업의 실수요자의 손에 돈이 가게 하는 실집행 기준 두 개가 있는데요. 결산할 때는 대개 집행 기준으로 처리하고요, 실제로 재정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고 하는 것은 실집행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한 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줄 때는 그해에 다 집행이 되도록 예정을 하고 드리는 거고 추경도 역시 시급하다고 또 그해에 한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니까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정상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손에 가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업의 성격상 실수요자에게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실집행, 최종 수행기관으로 갔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격상 저희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집행 기준으로는 모든 재정사업은 다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과 효과성 파악이 필요하고 빨리 소비자에게 가도록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해서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100 같으면 한 몇 % 정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사업 중에는 집행과 실집행 기준의 구별이 필요 없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통상 제가 보건대 실집행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 한 500조 기준으로 본다면 200조 이내, 한 절반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업예산은 주로 실집행이 점검이 돼야 되겠지요, 대체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가능한 한 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성격상 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소비자, 최종 수요자에게 돈이 손 안에 딱 쥐어지는 조건을 파악하기가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은 게 많아 가지고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또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늘 실집행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분기별로 이 사업들은 수요자의 최종 손아귀에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재정 효과가 극대화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또 상당 부분 사업들은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누락, 제외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한 사업들은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분기별로 이 사업들은 수요자의 최종 손아귀에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재정 효과가 극대화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또 상당 부분 사업들은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누락, 제외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한 사업들은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의미가 있어야지요, 혈세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예, 그런 특별한 사정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원장님, 오늘 종일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고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등 하시면서 실집행에 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산검사 등 하시면서 실집행에 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결산검사 할 때 실집행을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개별 사업 집행을 감사할 때는, 또 추경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여부 점검 이럴 때는 실집행 여부까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집행 자료들이 지금 차이가 많이 있고 한데 감사원에서 특히 추경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실집행 관련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예산도 사실은 웬만한 사업은 실집행 기준으로 점검이 돼야 되겠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지금까지 결산하면서 실집행까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결산하지는, 그렇게는 안 해 왔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십니까? 형식적으로 제대로, 민간 손에 사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결산검사의 기준을 새로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예산편성 하고 하면 사실은 현장에까지 돈이 빨리 뿌려지는 게 맞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총리님께서도 실제로 예산이 400조, 500조 편성되는데 우리가 항상 조기집행한다, 실집행한다 하면서 집행률이 대개 ‘구십몇 %입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받으셨는데 실집행률이 10%다, 30%다, 50%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별로 없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거의 없지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어디……
과기정통부장관님, 어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여기 있습니다.
범부처에 기가코리아 사업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게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집행률 0%입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왜 0%냐?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넘깁니다.
총리님, 이런 걸 100% 집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걸 100% 집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모양만 100% 집행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아마 그다음 해 몇 월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져서 그해 말까지는 안 됐지만 그다음 해에 집행이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서 돈을 넘깁니다. 그리고 집행률 100%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추경 40억 중에 실집행 19.5%입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추경 40억 중에 실집행 19.5%입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것도 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는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고요, 실제 집행이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다음 해에 집행률이 상당히 100%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도 있는데 추경을 40억 편성을 해 줬더니 7억 9200만 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실제 점검을 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추경 편성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연내 집행률 10.4%,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10.4%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집행률 저조한 것 맞습니까, 추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당초 본예산이 5400억, 추경에 약 1100억 정도, 이 집행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더 너무너무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총리님, 실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본예산 당연히 그해 집행돼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사유에 명시이월이나 등등 일부 있겠지요. 그리고 일부 불가피한 사유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6월 달에 제출하고 급하다 급하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해 다 집행 못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부득부득 ‘꼭 집행되니까 꼭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10%, 20%, 30%, 4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 아마 거의 95%, 100% 가까이 됐다고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여태껏.
실제로 실집행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질 않아요.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갔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나가지 않았는데 실집행된 것으로, 집행은 된 것으로 되고 출연연구기관에 갔으면 거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넘어갔으면 그게 또 집행이 다 된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12월 31일 날, 쫓기다 쫓기다가 12월 달에 해 놓고 또 다 돈 넘겨주고 이럽니다.
문제는 뭐냐, 이 돈이 부실하게 편성돼서 집행이 안 된 것도 문제고 이 돈이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감사원에서도 유념해 주십시오. 실집행률, 집행률을 높여야 되니까 돈을 완전 막 밑으로 보냅니다, 그냥. 실제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실집행이 높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면 그 돈을 국고에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치를 하든 그러면 국고에 또 추가로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집행률을 높인다고 자꾸 밑으로 보내 주니까 결국은 어딘가 파킹이 돼 있고 그 돈을 받은 곳에서 사실은 이자놀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개인 집안 살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자 0.01%라도 더 있는 데 어디 예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것을 총리님께서도 지금 본예산, 추경 이것에 관한 실제 집행률이 어떤지를 한번 경제부총리하고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512조, 금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오백사십 한 약 육조, 칠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실제 현장에서 민간의, 실제 사업 수행자한테 간 돈 기준으로 집행률이 얼마냐 이런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국정이 현장감 있게 훨씬 더 챙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경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6월 달에 제출하고 급하다 급하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해 다 집행 못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부득부득 ‘꼭 집행되니까 꼭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10%, 20%, 30%, 4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 아마 거의 95%, 100% 가까이 됐다고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여태껏.
실제로 실집행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질 않아요.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갔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나가지 않았는데 실집행된 것으로, 집행은 된 것으로 되고 출연연구기관에 갔으면 거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넘어갔으면 그게 또 집행이 다 된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12월 31일 날, 쫓기다 쫓기다가 12월 달에 해 놓고 또 다 돈 넘겨주고 이럽니다.
문제는 뭐냐, 이 돈이 부실하게 편성돼서 집행이 안 된 것도 문제고 이 돈이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감사원에서도 유념해 주십시오. 실집행률, 집행률을 높여야 되니까 돈을 완전 막 밑으로 보냅니다, 그냥. 실제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실집행이 높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면 그 돈을 국고에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치를 하든 그러면 국고에 또 추가로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집행률을 높인다고 자꾸 밑으로 보내 주니까 결국은 어딘가 파킹이 돼 있고 그 돈을 받은 곳에서 사실은 이자놀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개인 집안 살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자 0.01%라도 더 있는 데 어디 예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것을 총리님께서도 지금 본예산, 추경 이것에 관한 실제 집행률이 어떤지를 한번 경제부총리하고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512조, 금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오백사십 한 약 육조, 칠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실제 현장에서 민간의, 실제 사업 수행자한테 간 돈 기준으로 집행률이 얼마냐 이런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국정이 현장감 있게 훨씬 더 챙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일단 추경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사업이라는 것이 수십만 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실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추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추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거의 유사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이 된다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집행과 관련돼서는 집행과 실집행이 있다 그랬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실집행 기준으로 결산을 한다든가 실집행 기준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디브레인 자체가 실집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2021년 2월 달까지 그 시스템을 만들기로 돼 있는데요, 2022년 1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실집행률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셨던 ICT R&D,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기가 코리아 사업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집행률도 100%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린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셨던 ICT R&D,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기가 코리아 사업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집행률도 100%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린 내용인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를 12월 31일 해 놓고 그 실집행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기부에서 돈이 나가면 사업 전담기관한테 나가고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기관한테 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사업 수행기관까지는 100%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거고요.
아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농림부장관께 여쭤봤는데 그것은 실집행률이 위원님 지적대로 10.4%가 맞는데요, 이것은 설계가 변경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이 대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추경이 5조 8000이었는데 저희가 집행 기준은 97%, 실집행 기준은 88%가 집행이 돼 가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들은 실집행이 부실하게 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실집행 기준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90%, 대개 수요자 손으로 갔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농림부장관께 여쭤봤는데 그것은 실집행률이 위원님 지적대로 10.4%가 맞는데요, 이것은 설계가 변경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이 대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추경이 5조 8000이었는데 저희가 집행 기준은 97%, 실집행 기준은 88%가 집행이 돼 가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들은 실집행이 부실하게 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실집행 기준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90%, 대개 수요자 손으로 갔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총리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쭉 쫓아가서 마지막 단계 말단까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적의 말씀은 하여튼 저희도 유념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을 문 정부에서 89만 개 직접일자리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직접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
우리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을 문 정부에서 89만 개 직접일자리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직접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95만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우선 보면 추경 하지 않고 본예산 기준으로 직접일자리가 82만 개입니다.
고용부장관님, 맞습니까?
고용부장관님,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중에 소득보조형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세분해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이것은 고용부에서 분석 보고한 것인데, 직접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분석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러지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분석 보고한 것인데, 직접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분석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직접일자리가 82만 개입니다. 여기에 소득보조형이 70만 개이고 여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게 63만 개입니다.
총리님도 표 한번 보시지요.
저기에 고령자 65세 이상 사업이 98%, 99%입니다. 즉 대부분의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저러니까 당연히 민간취업률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일자리 해 가지고 원래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한다는 게 취지인데 저렇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낮은 민간취업률 그다음에 취약계층 참여율이 낮고 또 한 번 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고용부에서 분석 보고, 평가한 보고서가 그렇지요, 고용부장관님?
그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직접일자리가 82만 개입니다. 여기에 소득보조형이 70만 개이고 여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게 63만 개입니다.
총리님도 표 한번 보시지요.
저기에 고령자 65세 이상 사업이 98%, 99%입니다. 즉 대부분의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저러니까 당연히 민간취업률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일자리 해 가지고 원래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한다는 게 취지인데 저렇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낮은 민간취업률 그다음에 취약계층 참여율이 낮고 또 한 번 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고용부에서 분석 보고, 평가한 보고서가 그렇지요,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직접일자리의 실상입니다. 80만 개 일자리 만들었다, 90만 개 일자리 만든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대부분 노령 계층입니다. 그리고 노령계층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봉사하는 데 거기에 일정 부분 보조를 주는 형식에 자금을 주면서 그것을 직접일자리라고 일자리를 60만 개, 70만 개 만들었다 하고, 저게 우리 고용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리님, 저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유사한 지적을 전에도 계속 봐 왔던 그런 부분이지요.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노인도 그렇게 잘 좀 모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노인도 그렇게 잘 좀 모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노인들은 사회봉사를 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영역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일부 봉사도 하면서 조금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저게 일자리로 둔갑이 되어서 직접일자리 창출로 되고 저게 우리 고용통계에 일자리 얼마 늘었다는 데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제적인 고용통계에 비하면 우리나라 통계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점차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처럼 민생이 아주 어려울 때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지든 또 복지가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처럼 민생이 아주 어려울 때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지든 또 복지가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취약계층 일자리 하는 것은 좋은데, 저기 표에 보시듯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것은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지, 일자리가 어떻게 챙겨지는지는 총리께서 직접 관심 갖고 분해를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현장하고 체감도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것은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지, 일자리가 어떻게 챙겨지는지는 총리께서 직접 관심 갖고 분해를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현장하고 체감도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짧게 답변해 주셔야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짧게 답변해 주셔야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도 통계와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통계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혹시 오늘 통계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우리나라가 보통 쓰는 실업률하고 체감실업률하고 차이가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보통 쓰는 실업률하고 체감실업률하고 차이가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체감실업률이라고 하시면 고용보조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식 용어는 그런데요. 그것도 고용보조지표 3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달 보면 공식 실업률을 4% 제시하면서 이른바 체감실업률은 13.8%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신 국정 홍보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거의 3∼4%이기 때문에 완전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통계 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7월 달 보면 공식 실업률을 4% 제시하면서 이른바 체감실업률은 13.8%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신 국정 홍보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거의 3∼4%이기 때문에 완전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통계 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특별히 저희가 고용보조지표를 내고 또 시간대별 취업자 수 정보를 드리는 것 이외에 특별히 지표 자체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을 고용보조지표, 체감실업률을 앞세워서 이게 진짜배기, 흔히 말하는 진성 실업률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지금 저희 주요 고용통계는 국제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제공해 드리는 것 이상으로 주지표를……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내는 게 국제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해서 따로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구원이 8월 달에 발표한 상반기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청년과 노령층이 고용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보면 2020년 7월, 지난달이지요. 25%, 다시 말해서 체감실업률이, 네 분 중에 1명의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9.7%밖에는 안 되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동연구원이 8월 달에 발표한 상반기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청년과 노령층이 고용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보면 2020년 7월, 지난달이지요. 25%, 다시 말해서 체감실업률이, 네 분 중에 1명의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9.7%밖에는 안 되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현재 우리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
이것도 시간에 포함되니까……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통령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니면 부총리입니까?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통령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니면 부총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행정부 내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이라든지 경제정책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장관님을 포함해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리고 하위 위원회는 계속 상시적으로……
일자리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여야를 불문하고 일자리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매년 지적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17년이든 2018년이든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일한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사업은 고용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거든요.
혹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위원회에는 부처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사단체라든지 사회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최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일자리 상황판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혹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혼선을 가져오고 오히려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걸 초점을 컨트롤타워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제가 그런 느낌은 가진 적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러면 국무총리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방금 했던 부분이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일자리위원회와 노동부가 업부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직접 당신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부위원장을 신설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야속합니다. 제 시간이……
재보충질의 하시지요. 재보충질의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지요.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아까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 중에 법인납세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를 바로잡은 거니까 그리고 115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과세 성과를 거두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국세청이 뭘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셨으면서 재벌 총수가 포함되어 있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냐, 제가 그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후에도 공정과세 의지, 탈세 척결 의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엄정준수의 의지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셔야 더 이상 이런 탈세, 은닉, 이런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를 바로잡은 거니까 그리고 115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과세 성과를 거두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국세청이 뭘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셨으면서 재벌 총수가 포함되어 있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냐, 제가 그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후에도 공정과세 의지, 탈세 척결 의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엄정준수의 의지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셔야 더 이상 이런 탈세, 은닉, 이런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2020 더 뉴그랜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 언론보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출고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엔진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담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 입장은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다, 추후 안전결함이 의심되면 제작결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함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2020 더 뉴그랜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 언론보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출고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엔진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담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 입장은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다, 추후 안전결함이 의심되면 제작결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확인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함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7월 31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엔진오일 과다소모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술검토 후에 결함조사를 9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KATRI에서 조사 결과 제작결함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장관님이 잘 아시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7년 2월 달에 대정부질문 통해서 그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자동차산업 업계 최초로 강제리콜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났어요, 17만 대가. 그리고 자발적 리콜을 통해서 또 이십몇만 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제가 하도 화가 나서요, 강호인 그 당시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국토부는, 국토부의 자동차과는 현대자동차 출장소냐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동차 소비자들, 국민들의 어떤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자기인증제도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제가 하도 화가 나서요, 강호인 그 당시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국토부는, 국토부의 자동차과는 현대자동차 출장소냐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동차 소비자들, 국민들의 어떤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자기인증제도라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자동차 회사가 안전한지 잘 만들어졌는지 이걸 자기들이 인증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자동차 결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실 국토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과거에는 자기인증제도 도입하기 전에는 정부가 사전형식승인을 받아서 제작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부터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국토부가 책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청문절차 열어서 강제리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렇게 신차 결함 문제의 원인을 국토부가 제작사에게 떠넘기기만 하면 자동차 결함 문제를 어떻게 척결할 수가 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ATRI에서 이번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리콜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시공이 잘 되었는지 품질관리 잘 되었는지 감리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현대건설에서 감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프인증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겠냐, 이 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 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제도 자체가 셀프인증을 한다라는 게 자기인증제도이지요. 그런데 이 자기인증이 보다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좀 더 그 제작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이것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현대자동차 문제 때부터 문제 제기 계속하시고 또 18년에 BMW 차량화재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동용입니다.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총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데가 구례․곡성인데요,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데 여기가 가장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데입니다. 피해는 직접 와서 보셨을 테니까 피해의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할 피해 복구 그리고 응급 구호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정부가 수해가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하시잖아요? 전국에 지난 8월 15일 기준해서 148동, 충북이 62동 전남이 58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8동 중에 50동이 구례군에 갑니다. 이 50동의 임시주택을 설치하려면 17억 5000만 원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선 설치하고 나중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지면 구례군으로서는 이 임시주택을 설치할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구례군 올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한 세출 규모가 3217억이고 재정자립도 8.5%입니다. 예비비가 66억에 불과해서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 산출해서 죽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우선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없어서 이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 외에 구례군의 경우 한우 총 2078두 중에 577두가 이미 물에 빠져 죽었고요, 생존해 있는 것들도 하루에 거의 몇 마리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취수장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구호는 급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전혀 없어서 우선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을 운용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습니다만 당장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더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그런 재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총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데가 구례․곡성인데요,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데 여기가 가장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데입니다. 피해는 직접 와서 보셨을 테니까 피해의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할 피해 복구 그리고 응급 구호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정부가 수해가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하시잖아요? 전국에 지난 8월 15일 기준해서 148동, 충북이 62동 전남이 58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8동 중에 50동이 구례군에 갑니다. 이 50동의 임시주택을 설치하려면 17억 5000만 원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선 설치하고 나중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지면 구례군으로서는 이 임시주택을 설치할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구례군 올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한 세출 규모가 3217억이고 재정자립도 8.5%입니다. 예비비가 66억에 불과해서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 산출해서 죽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우선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없어서 이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 외에 구례군의 경우 한우 총 2078두 중에 577두가 이미 물에 빠져 죽었고요, 생존해 있는 것들도 하루에 거의 몇 마리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취수장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구호는 급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전혀 없어서 우선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을 운용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습니다만 당장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더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그런 재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현장을 확인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참으로 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마음 같아서야 사재라도 털어서 보태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무튼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점은 지역에서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취약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를,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고 이런 동네들은 다른 데들하고 집행 순서도 바꿔 주신다거나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 주시면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저는 이번 수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져서 역시 이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수해에 대해서 섬진강 피해가 ‘500년 만의 폭우 탓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2010년 9월에도 500년 만의 수해가 왔었고요, 2011년도에도…… 5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보도가 지금 10년 동안에 저 네 번입니다. 500년 만, 10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도 역시 500년 만의 폭우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홍수방어 시스템을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를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수해에 대해서 섬진강 피해가 ‘500년 만의 폭우 탓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2010년 9월에도 500년 만의 수해가 왔었고요, 2011년도에도…… 5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보도가 지금 10년 동안에 저 네 번입니다. 500년 만, 10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도 역시 500년 만의 폭우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홍수방어 시스템을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500년 만에 나타나야 되는데 10년 만에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년 빈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폭우가 일상화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전략도 세우고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피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둑을 더 높이 쌓거나 제방을 더 높이 쌓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호우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겠다는 부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DSR 방식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3년간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저는 실은 그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전에 이러저러한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그 수단 중의 하나로 DSR 방식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DSR 방식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권고 방식으로 도입돼 있어서 이 방식이 아직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 DSR 방식을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서, 대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부총리님께 DSR 방식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3년간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저는 실은 그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전에 이러저러한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그 수단 중의 하나로 DSR 방식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DSR 방식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권고 방식으로 도입돼 있어서 이 방식이 아직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 DSR 방식을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서, 대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가계부채 상대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게 줄이지는 못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던 것을 조금 완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진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SR 방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진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SR 방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좀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아까 의사협회 집단행동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봅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박민수 장관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차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박민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사협회랑 오늘 미팅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후 5시, 6시 죽 이야기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니까 연합뉴스 ‘서로 간에 견해차 못 좁혔다’ 하면서 ‘별 소득 없었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기사 같은 경우도 ‘서로 대화는 잘 됐는데 의사협회 입장에서 이미 예고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게 기사화됐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표명도 있고 저도 좀 뒤져 보니까 인도주의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돼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더라고요,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입장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B가 있냐 이게 좀 고민이고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의료진의 부족 사태 어떻게, 혹시라도 플랜B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환자 치료 대책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사협회랑 오늘 미팅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후 5시, 6시 죽 이야기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니까 연합뉴스 ‘서로 간에 견해차 못 좁혔다’ 하면서 ‘별 소득 없었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기사 같은 경우도 ‘서로 대화는 잘 됐는데 의사협회 입장에서 이미 예고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게 기사화됐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표명도 있고 저도 좀 뒤져 보니까 인도주의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돼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더라고요,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입장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B가 있냐 이게 좀 고민이고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의료진의 부족 사태 어떻게, 혹시라도 플랜B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환자 치료 대책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박민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있지만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협회, 당초 파업 계획을 지금 철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관님 지금 오셨는데……
의사협회, 당초 파업 계획을 지금 철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관님 지금 오셨는데……
예, 장관님 들으셨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짧게만 한 번 더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기로는 오늘 의사협회랑 집단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고 나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후 5시, 6시 죽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아무튼 대화는 나눴다, 일부 서로간의 대화의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은 집단행동을 당장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실은 저희 지역 도봉구의 의사협회장이랑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별도 설득을 했지만 그와 별개로 만일의 경우에 집단행동이 26일 이루어지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자들의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수술 일정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환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한 플랜B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또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실은 저희 지역 도봉구의 의사협회장이랑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별도 설득을 했지만 그와 별개로 만일의 경우에 집단행동이 26일 이루어지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자들의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수술 일정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환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한 플랜B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또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상대방이 있는 일은 항상 잘 성사될 때와 안 될 때를 다 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업무, 지금 실무선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이미 갖추어 두었고 공공병원의 의사들이라든지 공보의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업무, 지금 실무선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이미 갖추어 두었고 공공병원의 의사들이라든지 공보의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입니다.
총리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자 기사인데 ‘정은경. 민주노총도 검사 권고, 위험도 따라 추가조치’,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자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동선과 감염 경로, 감염원을 조사 중이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노출의 가능성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총리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자 기사인데 ‘정은경. 민주노총도 검사 권고, 위험도 따라 추가조치’,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자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동선과 감염 경로, 감염원을 조사 중이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노출의 가능성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질본 본부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이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이 65명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6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과 정은경 본부장의 코멘트를 합쳐 보시면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이 65명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6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과 정은경 본부장의 코멘트를 합쳐 보시면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문제는 말이지요 저출산 문제와 같이 어느 한곳에서만 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민간인, 전 부처에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단 두 번 회의가 열렸고 최근 1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 쪽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민간인, 전 부처에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단 두 번 회의가 열렸고 최근 1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 쪽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차관급 위원회인데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그냥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협의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수시로 장관들이 경제장관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장관회의도 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조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열렸다 그러는데 오히려 격상해서 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열렸다 그러는데 오히려 격상해서 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높은 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의논하신 것도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민간인들이 한 반수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원의 회의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총리님 고향이 전북 진안군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총리님 고향이 전북 진안군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2019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5로 죄송스럽지만 거기도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표를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이 4년 만에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77개였던 지역이 4년 만에 한 36% 증가해서 105개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산재된 것을 좀 모아서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1일 제정법인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을 고향으로 둔 총리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다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표를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이 4년 만에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77개였던 지역이 4년 만에 한 36% 증가해서 105개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산재된 것을 좀 모아서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1일 제정법인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을 고향으로 둔 총리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다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의 그런 노력을 적극 지원할 터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고향 진안은 수년 전에 출산율이 2.0이 넘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고향 진안은 수년 전에 출산율이 2.0이 넘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시정의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인데 동부천IC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교통 추계는 2014년의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계양지구나 대장지구의 교통 수요에 변화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동부천IC보다도 통합 고강IC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적극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인데 동부천IC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교통 추계는 2014년의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계양지구나 대장지구의 교통 수요에 변화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동부천IC보다도 통합 고강IC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적극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강IC 같은 경우에는 IC 접속부하고 기존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가 부족해서 설계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혼잡 유발 등의 문제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게 현재 판단이고요.
말씀하신 동부천IC를 설치했을 경우에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과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교라든가 과속감시카메라, 방호 울타리 또 이격거리를 139m로 떼어 놓는다든가 이런 대책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동부천IC를 설치했을 경우에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과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교라든가 과속감시카메라, 방호 울타리 또 이격거리를 139m로 떼어 놓는다든가 이런 대책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강IC를 통합해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미 수원까지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문산에서부터 덕양구까지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강서에서부터 광명까지 구간이 지금 개통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자면 장관님하고 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게 10년 넘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실시 승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기 신도시에 집적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기 신도시에 집적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그린 뉴딜 사업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주민 친화형, 말씀하신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모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구형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나 이런 곳에 조성하게 된다면 그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모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구형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나 이런 곳에 조성하게 된다면 그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에 적용해서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상병수당 재원이 문제가 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14%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해서 20%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 7.8조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20%에 못 미치는, 한 13%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0%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만 국한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상병수당 재원이 문제가 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14%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해서 20%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 7.8조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20%에 못 미치는, 한 13%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0%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만 국한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상병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발표할 때 상병수당 자체에 대해서 재원도 좀 문제이고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소위 관련 이해단체의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는 것들도 필요해 가지고요 일단 15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22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내년도에 용역사업과 22년도의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제도 도입이 도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까지 그 계획된 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재보충질의하시고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모태펀드 문화계정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출자사업을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첫 질의에 문화 관련해서 한 2조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 3년 전 중국 사드 보복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또 코로나19 등등 해서 여행, 관광, 쇼핑, 공연 이쪽이 스트라이크아웃 당했어요, 원아웃도 아니고. 이 예산이지 제가 말하는 포스트 BTS, 포스트 기생충,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문화 뉴딜사업의 예산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면 300억, 530억, 540억, 11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이시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면 300억, 530억, 540억, 11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이시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조는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사업을 다 소팅(sorting)해 보니까 2조라는 얘기고요, 그 사업이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의 진흥사업은 아닙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투자, 지원 투자가 아닌 중진계정같이 기업에 대한 주식형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하는 문화계정을 늘려 달라, 그렇게 해야 문화 뉴딜이 완성된다. 모태펀드도 한 10배 정도 확대해야 문화 뉴딜이 완성된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모태펀드도 다른 것보다 좀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투자가 아니라 지분투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콘텐츠 기업이라는 데가 대개 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굉장히 영세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하니까 안 되니까 기재부에서 가이드를 주어서 빅히트 엔터테이먼트, 넷마블 같은 이런 회사들의 지분투자를 유도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계정의 예산도 늘릴뿐더러 방향 전환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방향성에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보세요.
지금 유니콘 기업이 한국은 한 6위지만 실은 10개뿐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한 237개, 알고 계시지요?
PPT 보세요.
지금 유니콘 기업이 한국은 한 6위지만 실은 10개뿐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한 237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로는 ‘뉴딜’ ‘뉴딜’ 하는데 실제로 정부나 금융정책, 정책이 지금 전혀 잘못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을 보면 직접금융, 그러니까 은행이 다 대출만 하지 직접금융, 회사채, 주식이 민간영역은 3.1 그리고 정부가 주는 예산도 1.2, 4.4뿐이 안 돼요. 이렇게 시장의 기업들은 직접투자, 직접금융을 원하는데 저렇게 민간도 그렇고 정부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그러고는 항상 말하면 저건 민간영역이다…… 금융위원장 말을 듣겠습니까, 은행들이? 저게 실체인데. 저기에 맹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제도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제도를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금융도 적을 뿐더러 직접 돈을 빌려주면 그냥 재정투자 효과로 순수하게 1인데 이것은 재정효과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나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프라이머리 CBO지요. 그것도 스케일업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2년 차에 걸려 했는데 2000억을 모집했는데 1조 4000억이 돈이 몰렸어요. 1500억, 6400억. 2000억을 또 올초 6월에 했는데 1조 원의 돈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좀 달라, BW, CB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 그 대신 정부가 재정이 없으니 융자만 하지 말고 후순위로 20위든 30위든 딱 리스크를 픽싱하고 중순위, 선순위를 좀 모아서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용이 보강되고. 그 기업들은 은행에 돈 못 빌립니다.
그런데 신용이 보강되면 하는데 여기서의 맹점은 기보가 옛날에 했던 식으로 전체를 보증하면 그냥 재정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20위든 30위든 후순위로 하면, 그 이상은 손실을 안으면서 재난기금 지원하고 난리듯이 이 위기상황, 한국 경제위기에다가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려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후순위 제도로 해 가지고 리스크를 픽싱하고 중순위는 누가 들어오는지 알지요? 저축은행들이 들어가요, 4%, 5%. 선순위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2%, 3%씩 적금을 만들면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3배, 4배 이렇게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서 끌어들이는 프라이머리 CBO 정책을, 이것은 위기 상황에는 더더욱이라고 해도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민간자금으로 끌어야 됩니다. 지금 민간자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00조 원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좀 달라, BW, CB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 그 대신 정부가 재정이 없으니 융자만 하지 말고 후순위로 20위든 30위든 딱 리스크를 픽싱하고 중순위, 선순위를 좀 모아서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용이 보강되고. 그 기업들은 은행에 돈 못 빌립니다.
그런데 신용이 보강되면 하는데 여기서의 맹점은 기보가 옛날에 했던 식으로 전체를 보증하면 그냥 재정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20위든 30위든 후순위로 하면, 그 이상은 손실을 안으면서 재난기금 지원하고 난리듯이 이 위기상황, 한국 경제위기에다가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려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후순위 제도로 해 가지고 리스크를 픽싱하고 중순위는 누가 들어오는지 알지요? 저축은행들이 들어가요, 4%, 5%. 선순위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2%, 3%씩 적금을 만들면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3배, 4배 이렇게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서 끌어들이는 프라이머리 CBO 정책을, 이것은 위기 상황에는 더더욱이라고 해도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민간자금으로 끌어야 됩니다. 지금 민간자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100조 원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민간자금을 가지고 이 돈들이 뉴딜 사업, 뉴딜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효과가,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나 외식업을 창업하는 데 돈이 안 가고 간접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혁신 뉴딜 기업으로 가면 간접적으로 이 돈의 물꼬가,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에 안 간 돈의 물꼬가 혁신 뉴딜 사업으로 가면 이게 그야말로 뉴딜 사업을 완성하는, 재정의 훼손을 안 하고 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 DJ 정부 때 10년 동안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돈이 혁신 뉴딜 기업으로 가면 간접적으로 이 돈의 물꼬가,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에 안 간 돈의 물꼬가 혁신 뉴딜 사업으로 가면 이게 그야말로 뉴딜 사업을 완성하는, 재정의 훼손을 안 하고 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 DJ 정부 때 10년 동안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후순위 분야를 정부출자로 해서 해 가지고 민간금융을 더 합해서 크게 지원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CBO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이번에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이 프라이머리 CBO 방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만 7조 이상을 발행해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진공의 스케일업 금융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낮게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프라이머리 CBO의 중요성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진공의 스케일업 금융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낮게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프라이머리 CBO의 중요성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같이합니다.
제 마이크가 꺼져서 지금 국민들이…… 부총리께 말을 한마디만 하는데요.
(청취 불능)
중진공에서 하는 것과 다른 기관이 하는 프라이머리 CBO 정책이 달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국회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중진공에서 하는 것과 다른 기관이 하는 프라이머리 CBO 정책이 달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국회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과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재난이 겹친 아주 초유의 해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방정부의 예산고갈, 특히 재해재난기금, 복구비용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지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특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의 경우에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8월이 다 가고 있는데 서울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12일 현재 14.8%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십여 일만에 남아 있는 관리기금 중에서 또 반이 고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때 1조 9500억 세입감경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의 추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보전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과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재난이 겹친 아주 초유의 해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방정부의 예산고갈, 특히 재해재난기금, 복구비용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지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특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의 경우에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8월이 다 가고 있는데 서울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12일 현재 14.8%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십여 일만에 남아 있는 관리기금 중에서 또 반이 고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때 1조 9500억 세입감경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의 추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보전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많이 여력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중앙정부도 부족하긴 또 마찬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10월 달에 감면하는 것은 재산세를 저희가 일부 감면하려고 하는데 대신 종부세를 이번에 정부가 중과하면서 종부세는 또 지방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결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10월 달에 감면하는 것은 재산세를 저희가 일부 감면하려고 하는데 대신 종부세를 이번에 정부가 중과하면서 종부세는 또 지방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결코……
예, 재산세 감면 조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산세 10월 달에 감면 조치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산세 감면 조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재산세도 사실은 기초자치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정부도 어렵고 지방정부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정부도 어렵고 지방정부도 어려운데요……
중앙정부는 사실 국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는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봐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재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방정부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도도 다 있고 한데요, 하여튼 제가 위원님 걱정 취지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듣고 앞으로 업무 하면서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GTX-A․B․C 노선이 추진 중입니다. 모두 2011년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에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GTX-A․B․C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부권 등 신규노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GTX는 사실 50m 이하의 대심도에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발달하면서 고속철도를 지하 깊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A․B․C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을 관통하고 경기 북부에서 남부를 관통하는 3개 노선입니다. 만일에 서쪽과 동쪽을 잇는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서울을 중간에 두고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부터 강동구를 지나서 하남으로 잇는 이른바 GTX-D 노선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해 볼 만한데 국토부에서 지금 장관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GTX-A․B․C 노선이 추진 중입니다. 모두 2011년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에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GTX-A․B․C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부권 등 신규노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GTX는 사실 50m 이하의 대심도에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발달하면서 고속철도를 지하 깊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A․B․C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을 관통하고 경기 북부에서 남부를 관통하는 3개 노선입니다. 만일에 서쪽과 동쪽을 잇는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서울을 중간에 두고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부터 강동구를 지나서 하남으로 잇는 이른바 GTX-D 노선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려해 볼 만한데 국토부에서 지금 장관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GTX-A․B․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급행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A․B․C를 제외하고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광역교통비전 2030을 할 때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부권 급행철도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서부권 급행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데 그때 4차 철도망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부권 급행철도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서부권 급행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데 그때 4차 철도망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지금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튜닝카라든지 수제맥주라든지, 우리 부총리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관련된 기업의 성장세,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사 내지는 어떤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로 인해서 투자할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적 어떤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지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빨리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문제, 방역이라는 큰 수레바퀴 속에서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형평성 내지는 방역의 안전성에서 별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장관께서도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마는 공연장, PC방 이런 데서는 마트는 문을 닫지 않는데 왜 공연장은 100% 문을 닫아서 다 망하게 하느냐, PC방은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문을 닫게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자가격리에 있어서도 출입국 시에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출장 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할 때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세심히…… 당연히 대전제는 방역입니다만 또 각 분야별로도 좀 더 섬세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지금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튜닝카라든지 수제맥주라든지, 우리 부총리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관련된 기업의 성장세,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사 내지는 어떤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로 인해서 투자할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적 어떤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지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빨리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문제, 방역이라는 큰 수레바퀴 속에서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형평성 내지는 방역의 안전성에서 별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장관께서도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마는 공연장, PC방 이런 데서는 마트는 문을 닫지 않는데 왜 공연장은 100% 문을 닫아서 다 망하게 하느냐, PC방은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문을 닫게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자가격리에 있어서도 출입국 시에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출장 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할 때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세심히…… 당연히 대전제는 방역입니다만 또 각 분야별로도 좀 더 섬세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각 경우에 맞게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다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는지, 방역은 더 튼튼하게 하면서도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다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는지, 방역은 더 튼튼하게 하면서도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용등급이 C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공공 분야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금융기관들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통 때는 합리적일지 모르나 지금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전기버스 문제에 대해서, 수입차 문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부하고도 물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금이 전기버스에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차 수입원장 가격하고 연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을 깊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부 의원들께서 화력발전 수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원전 수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판에 화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이라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은 관련된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멘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용등급이 C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공공 분야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금융기관들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통 때는 합리적일지 모르나 지금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전기버스 문제에 대해서, 수입차 문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부하고도 물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금이 전기버스에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차 수입원장 가격하고 연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을 깊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부 의원들께서 화력발전 수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원전 수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판에 화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전이라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은 관련된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멘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말씀 주신 C등급 이하 기업들, 신용등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대기업이 일정 분야를 출연을 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또 금융기관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 기업들에게도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현재 대출이 좀 나가고 있고요. 그런 방안을 다른 분야로도 확장시켜서 그런 신용등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찾아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문제는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관련된 의원님들 입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현재 한전에 대한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는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전략국과의 어떤 협력관계 또 경쟁국의 정책동향,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문제는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관련된 의원님들 입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현재 한전에 대한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는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전략국과의 어떤 협력관계 또 경쟁국의 정책동향,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을 출신의 한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지가 벌써 반년을 넘어섰고요, 54일 정도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수마 상처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25일부터 8호 태풍 바비가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또 바빠지실 것을 생각하니까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 차원에서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마 상처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 폭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어서 8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생길 피해 역시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도 17일에 불과 72시간 동안에 1만 1000번의 낙뢰가 발생을 하면서 서울 면적의 6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올해 초 호주 사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뭉뚱그려서 총리님께 의견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마라든지 아니면 낙뢰로 인한 산불피해 같은 것들이 과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지가 벌써 반년을 넘어섰고요, 54일 정도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수마 상처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25일부터 8호 태풍 바비가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또 바빠지실 것을 생각하니까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 차원에서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마 상처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 폭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어서 8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생길 피해 역시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도 17일에 불과 72시간 동안에 1만 1000번의 낙뢰가 발생을 하면서 서울 면적의 6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올해 초 호주 사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뭉뚱그려서 총리님께 의견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마라든지 아니면 낙뢰로 인한 산불피해 같은 것들이 과연 이유가 뭘까요?
국무총리정세균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 온 것 아니냐, 온실가스 문제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2050년 네 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간단하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 겸 의견을 드립니다.
다가올 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6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기후위기 그리고 전염병위기,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가올 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6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기후위기 그리고 전염병위기,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아주 바람직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따라가기 급하다 하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뒤쳐져서 따라갈 게 아니고 빨리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말씀에 제 의견을 하나 붙이자면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규모 국제행사지요. 우리나라가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린 뉴딜과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면 의제 설정 같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개최의사 표명 국가가 저는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COP28을 국내에 유치를 해서 현재 저희 그린 뉴딜과 좋은 시너지를 내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면 의제 설정 같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개최의사 표명 국가가 저는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COP28을 국내에 유치를 해서 현재 저희 그린 뉴딜과 좋은 시너지를 내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직 정부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원래 금년에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연기한 상태이지요.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해서 산업계나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금년에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연기한 상태이지요.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해서 산업계나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일자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발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 숫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일자리가 직접일자리, 특히 소득보조형 일자리에 노인일자리가 일종의 그냥 봉사에 일부 돈 좀 주는 건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둔갑이 돼서 숫자에 많이 잡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문 정권 들어와서 청년일자리는 약 18만 개 줄었는데 노인일자리만 125만 개 늘었다, 각종 통계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약 1조 1600억 정도가 금년에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일자리에 소득보조형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국무회의 때 보고를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보고한 세부 자료입니다.
보시면 고용부의 평가 자체도 복지부의 자체 시스템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정해서 하는데 취약계층 판별이 불가능하고 직접일자리 관점에서는 취약계층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계속 노인일자리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신규 참여자 확보가 어려우니까 계속했던 사람을 또다시 하게 되는, 약 반 정도는 했던 분들을 또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목표 인원을 계속 많이 하려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나 또 불성실 참여자도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보다 이것 최고더라’ 하면서 또 반복, 계속하게 되고 이런 현상, 이것은 고용부에서 나온 보고 자료입니다.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노인일자리 문제가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포장돼서 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저는 노인들께 일정 부분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지원금을 드리라는 것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또 일자리 통계에 잡히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일자리 흐름을 보는데 사람들한테 많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아마 당국자들도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총리님과 대통령님도 착시현상의 일부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에서도 저 보고를 한 번 더 하시고 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도 저것 조금 더 관심 갖고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저런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총리님, 지금 수해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보여 드리는 것이 국토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주택 전파가 되면 4200만 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동 전파하면.
총리님, 4200만 원이 지원 전체 금액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주택 한 채가 전파되면 4200만 원 지원단가 돼 있거든요, 기준이.
아까 일자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발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 숫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일자리가 직접일자리, 특히 소득보조형 일자리에 노인일자리가 일종의 그냥 봉사에 일부 돈 좀 주는 건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둔갑이 돼서 숫자에 많이 잡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문 정권 들어와서 청년일자리는 약 18만 개 줄었는데 노인일자리만 125만 개 늘었다, 각종 통계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약 1조 1600억 정도가 금년에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일자리에 소득보조형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국무회의 때 보고를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보고한 세부 자료입니다.
보시면 고용부의 평가 자체도 복지부의 자체 시스템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정해서 하는데 취약계층 판별이 불가능하고 직접일자리 관점에서는 취약계층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계속 노인일자리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신규 참여자 확보가 어려우니까 계속했던 사람을 또다시 하게 되는, 약 반 정도는 했던 분들을 또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목표 인원을 계속 많이 하려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나 또 불성실 참여자도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보다 이것 최고더라’ 하면서 또 반복, 계속하게 되고 이런 현상, 이것은 고용부에서 나온 보고 자료입니다.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노인일자리 문제가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포장돼서 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저는 노인들께 일정 부분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지원금을 드리라는 것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또 일자리 통계에 잡히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일자리 흐름을 보는데 사람들한테 많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아마 당국자들도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총리님과 대통령님도 착시현상의 일부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에서도 저 보고를 한 번 더 하시고 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도 저것 조금 더 관심 갖고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저런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총리님, 지금 수해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보여 드리는 것이 국토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주택 전파가 되면 4200만 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동 전파하면.
총리님, 4200만 원이 지원 전체 금액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주택 한 채가 전파되면 4200만 원 지원단가 돼 있거든요, 기준이.
국무총리정세균 저것도 실지로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리께서 이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국토부장관님도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4200만 원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저것은 전체 복구 기준과 관련된 단가입니다. 집 하나 부서졌을 때 4200만 원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안에 내부를 보면 저 중의 30%가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무상으로 그냥 돈 보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융자 지원을 하고 10%는 자가부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집 하나 부서졌는데.
홍수 나 가지고, 이번에 구례 저도 가 봤는데 집이 다 잠기고 다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집 새로 지으라는데 실제로는 1300만 원을 주는 거다, 그것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2배 올리겠다, 2600만 원…… 집 다 부서졌는데 2600만 원 가지고 집 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1300만 원도 부족하고 2600만 원도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적정 기준에 관해서 총리님 지금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실상이 저렇습니다, 실상이.
농작물도 현실가격 못 따라가고 가축 피해도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고 저기에 또 소상공인들 이번에 완전히 가게에 물 다 들어와서 몽땅 잠겨서 물건 하나도 못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지원 대상에도 없어요, 아예.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지원기준 마련돼야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신속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원할 때,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대한 빨리 우선 일부 내려 보내 줘라,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제안도 했는데 한번……
홍수 나 가지고, 이번에 구례 저도 가 봤는데 집이 다 잠기고 다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집 새로 지으라는데 실제로는 1300만 원을 주는 거다, 그것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2배 올리겠다, 2600만 원…… 집 다 부서졌는데 2600만 원 가지고 집 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1300만 원도 부족하고 2600만 원도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적정 기준에 관해서 총리님 지금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실상이 저렇습니다, 실상이.
농작물도 현실가격 못 따라가고 가축 피해도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고 저기에 또 소상공인들 이번에 완전히 가게에 물 다 들어와서 몽땅 잠겨서 물건 하나도 못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지원 대상에도 없어요, 아예.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지원기준 마련돼야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신속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원할 때,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대한 빨리 우선 일부 내려 보내 줘라,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제안도 했는데 한번……
국무총리정세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년 동안 자연재해가 있을 때 민간에 지원하던 그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지원금이거든요. 지원금이어서 그것은 피해의 일부를 정부가 도와주는 성격으로 이런 철학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사실은 매우 미흡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자라고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제도와 관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바꾸어 보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로금 1000만 원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2000만 원.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수재의연금이 들어오면 또 그것을 나눠 드리도록 되어 있더구먼요. 그걸 합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슨 사망보상금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그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철학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 역시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뭔가 한번 큰 결단을 하는 그런 걸 해 주시면……
사실은 국회는 쉽지요. 왜냐하면 재원은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정부도 힘을 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로금 1000만 원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2000만 원.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수재의연금이 들어오면 또 그것을 나눠 드리도록 되어 있더구먼요. 그걸 합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슨 사망보상금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그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철학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 역시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뭔가 한번 큰 결단을 하는 그런 걸 해 주시면……
사실은 국회는 쉽지요. 왜냐하면 재원은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정부도 힘을 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아까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현실에 맞는 그러한 또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준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부, 국무총리 이하 또 국무위원들, 기관장들이 방역에 쉴 틈이 없습니다. 또한 수재 복구라든가 또 다가오는 장마 대비에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 결산으로 굉장히 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경제 분야 질의가 따로 있고 또 서면질의도 있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는 정말 꼭 필요하신 위원님만 하시고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여당 위원님은 따로 하셔도 되는데, 당정협의나 이런 데서도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 텐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부, 국무총리 이하 또 국무위원들, 기관장들이 방역에 쉴 틈이 없습니다. 또한 수재 복구라든가 또 다가오는 장마 대비에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 결산으로 굉장히 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경제 분야 질의가 따로 있고 또 서면질의도 있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는 정말 꼭 필요하신 위원님만 하시고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여당 위원님은 따로 하셔도 되는데, 당정협의나 이런 데서도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 텐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직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3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미래는 한국판 뉴딜 성공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충심으로 정책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DJ 정부 때 98년에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그때 했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중기부나 과거에는 산업부일 텐데요. 면책조항을 주고 성공을 시킨 겁니다.
중진공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2차례 2조 8000억을 발행했는데요, 중진공 후순위로 18.7%, 5300억 돈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실률은 9.7%였습니다, IT 거품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 상품 설계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요. 기보와 신보가 하는 채권형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면 중진공이 하는 프라이머리 CBO 2.3%뿐이 안 돼요, 2019년 기준으로.
지금 다 채권형인데요. 거기는 회사가 망하면 원금이 다 날아가고 이자만 받았기 때문에 손실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설계가. 그런데 BW나 CB, 투융자복합으로 하면 1조를 발행하면 이삼천억만 정부가 돈을 내는 거고 한 100개 회사가 들어갔다, 100개 회사가 다 망하면 이삼천은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BW나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오히려 리스크를 픽스하고 또 거기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정부가 리스크가 없고 적극적으로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수조사가 2.6%고 위험하다, 책임지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자본시장을 경험한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없는 상품인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후순위 시스템을 하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DJ 때 벤처 정책 때 다음이 CB를 발행했고 인터파크가 BW 발행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복합금융으로 해서 수익이 10배, 40배 떴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 100개가 50개가 손실 나더라도 50개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9.7%뿐이 부실이 없었던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은 굉장히 해야 되고 금액을 늘려야 되고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게 또 간접적으로, 아까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고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일부 금융상품으로 끌어들이는 간접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미래는 한국판 뉴딜 성공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충심으로 정책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DJ 정부 때 98년에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그때 했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중기부나 과거에는 산업부일 텐데요. 면책조항을 주고 성공을 시킨 겁니다.
중진공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2차례 2조 8000억을 발행했는데요, 중진공 후순위로 18.7%, 5300억 돈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실률은 9.7%였습니다, IT 거품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 상품 설계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요. 기보와 신보가 하는 채권형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면 중진공이 하는 프라이머리 CBO 2.3%뿐이 안 돼요, 2019년 기준으로.
지금 다 채권형인데요. 거기는 회사가 망하면 원금이 다 날아가고 이자만 받았기 때문에 손실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설계가. 그런데 BW나 CB, 투융자복합으로 하면 1조를 발행하면 이삼천억만 정부가 돈을 내는 거고 한 100개 회사가 들어갔다, 100개 회사가 다 망하면 이삼천은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BW나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오히려 리스크를 픽스하고 또 거기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정부가 리스크가 없고 적극적으로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수조사가 2.6%고 위험하다, 책임지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자본시장을 경험한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없는 상품인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후순위 시스템을 하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DJ 때 벤처 정책 때 다음이 CB를 발행했고 인터파크가 BW 발행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복합금융으로 해서 수익이 10배, 40배 떴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 100개가 50개가 손실 나더라도 50개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9.7%뿐이 부실이 없었던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은 굉장히 해야 되고 금액을 늘려야 되고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게 또 간접적으로, 아까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고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일부 금융상품으로 끌어들이는 간접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정부가 올해 코로나 위기에서 이런 유동성 지원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CBO를 7조를 발행했습니다. 후순위를 정부가 출자해 주는……
채권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채권인데, 그러니까……
복합금융 패러다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 얘기는 프라이머리 CBO도 굉장히 유용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실 이것도 프라이머리 CBO하고 거의 같은 방식이지요. 이것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표 보여 주신 것처럼 과거에 부실률이 아마 높다 보니까 자율평가사업에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낮은 평가를 보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보겠고요. 올해 2000억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평가사업의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일정 부분 굉장히 나쁘면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하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하고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표 보여 주신 것처럼 과거에 부실률이 아마 높다 보니까 자율평가사업에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낮은 평가를 보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보겠고요. 올해 2000억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평가사업의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일정 부분 굉장히 나쁘면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하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하고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 평가는, 그 프라이머리 CBO 평가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거 10년 게. 그러니까 채권액하고 좀 분리를 해서 보시면, 객관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수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형동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수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형동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