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도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도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31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조정을 통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등 신규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집행 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 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 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31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조정을 통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등 신규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집행 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 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 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도읍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이강섭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김도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김도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 각별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 각별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대법원의 2019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2019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소병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최재형 감사원장님, 추미애……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소병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최재형 감사원장님, 추미애……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현안질의를 하셔야지요.
아니, 현안질의한 적이 없어요.
현안질의는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 오늘은 좀 평화롭게.
(위원장석 앞에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위원장석 앞에서)
그동안 의결할 때는 현안질의 안 했고……
그동안 의결할 때는 현안질의 안 했고……
아니,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요청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행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실장이 위원장님께서 질의 순서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는 않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실 것 같다 그렇게 하길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
행정실장, 아까 그렇게 나한테……
내가 행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실장이 위원장님께서 질의 순서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는 않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실 것 같다 그렇게 하길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
행정실장, 아까 그렇게 나한테……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관례가 의결할 때 언제 현안질의가 있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관례가 의결할 때 언제 현안질의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를테면 아까 결산 토론할 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석 앞에서)
그때는 결산 의결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는 결산 의결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결하고 나면 의사일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석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석 앞에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하자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하자고 그러셨어요.
제가 다음주에 하자고 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현안이 많은데, 또 질의를 하게 위원님들이……
현안이 많은데, 또 질의를 하게 위원님들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주에……
(위원장석 앞에서)
다음주에 해요.
다음주에 해요.
(위원장석 앞에서)
다음주가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음주가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아니,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위원장석 앞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의결할 때 현안질의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의결할 때 현안질의한 적 없잖아요.
아니, 요청이 있어야 뭘 하든가……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그래서 행정실장한테 질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 순서는 공개를 안 하셨고……
내가 그래서 행정실장한테 질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 순서는 공개를 안 하셨고……
별도의 간사들 협의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전체회의 열리면 당연히 현의질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전체회의 열리면 당연히 현의질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다음주에 해요.
다음주에 해요.
의결 전에 해 주셔야지요, 의사일정이 다 끝났는데.
다음주에 해요.
다음주에 해요.
(위원장석 앞에서)
예결위에도 또 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시지요.
예결위에도 또 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시지요.
아니, 상임위가 있는데 현의질의할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본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들, 소관 부처의 장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질의하실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략히 할 테니까, 최소화로 할 테니까……
아니 위원들, 소관 부처의 장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질의하실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략히 할 테니까, 최소화로 할 테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 부분은 믿을 수도 없지만 여태까지 그동안 우리가 관례대로……
아니, 그 부분은 믿을 수도 없지만 여태까지 그동안 우리가 관례대로……
(위원장석 앞에서)
언제 관례대로 했어?
언제 관례대로 했어?
(위원장석 앞에서)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언제 관례대로 했어요?
언제 관례대로 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또 말 높일래요, 진짜?
조용히 하려고 하니까 또 말……
또 말 높일래요, 진짜?
조용히 하려고 하니까 또 말……
왜 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위원장석 앞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 관례 주장했다가 관례가 어디 있냐고 또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때로 관례가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
본인의 입맛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 관례 주장했다가 관례가 어디 있냐고 또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때로 관례가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의결을 했고 나중에 회의 있을 때 하자는 거지.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의결을 했고 나중에 회의 있을 때 하자는 거지.
사전에 요청이 없었으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사전에 요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실장한테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기회를 주실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전에 요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실장한테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기회를 주실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간사 간에 협의도 안 해요? 어제도 종일 회의하셨잖아요, 소위 회의하시고.
(위원장석 앞에서)
어제는 소위고 부처의 장들이 안 나왔고,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안 받았으면 내가 협의를 하고, 그런데 행정실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어제는 소위고 부처의 장들이 안 나왔고,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안 받았으면 내가 협의를 하고, 그런데 행정실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뭘 또 정회까지 합니까?
뭘 또 정회까지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위원장석 앞에서)
오늘은 안 돼요. 다음주에 해요, 위원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안 돼요. 다음주에 해요, 위원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꼭 여기에서 해야……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 몇 번이나 해요, 진짜?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꼭 여기에서 해야……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 몇 번이나 해요, 진짜?
(위원장석 앞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현안질의 요청이 있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