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3시42분 개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본회의 있기 전에 잠깐 잡았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본회의 있기 전에 잠깐 잡았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200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200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리한 보증 조건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실시함에 있어 혜택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고 정책보증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금의 사후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리한 보증 조건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실시함에 있어 혜택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고 정책보증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금의 사후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의 토론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특별 의견 있으십니까, 권은희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의 토론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특별 의견 있으십니까, 권은희 위원님?
위원장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번 국난 극복 때문에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국난 극복과 국정감사 증인 신청의 문제는 별…… 무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들과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증인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님들로부터 각 당과 또는 행정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실로도 보내 주시면 되고요. 아직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눈 것은…… 우선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도록 하고 국정감사의 증인 요청들을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병욱 간사님.
거기에 대해서 김병욱 간사님.
제가 아침에 연합뉴스랑 통화를 하다가 얘기한 것이 언론 보도가 났는데요. 그것은 우리 당의 합의된 말씀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이번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을 저는 신청하지 않겠다, 그런 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 저희 당에서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변경 규모가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무위원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변경 규모가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무위원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운용함에 있어서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혜택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를 강민국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운용함에 있어서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혜택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를 강민국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