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주 동안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작년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등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충격과 여파로 경기회복 경로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 기간을 포함하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로 우리 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주 동안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작년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등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충격과 여파로 경기회복 경로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 기간을 포함하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로 우리 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9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 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국세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지출 실적을 조속히 파악하는 등 총수입 및 국세수입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교부성 사업의 경우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최종적인 집행실적을 실집행 실적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도록 실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추경예산의 실집행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수입 과목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집행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 중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청․관사 취득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액을 편성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최근 조세범칙처분율 저조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세범칙처분율을 개선하고 세법 관련 서면질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가칭 관세통계연보를 작성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통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드론 도입 과정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는 한편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지연 사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혁신시제품 납품 소요기간 단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고 사고이월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DB 수록 및 제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용역 위탁기관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위탁사업 관리의 개선을 비롯한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2% 이상인 부처에 대하여 배분하는 예산 총액에서 5년간 평균 불용액의 5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음을 기타 사항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9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 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국세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지출 실적을 조속히 파악하는 등 총수입 및 국세수입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교부성 사업의 경우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최종적인 집행실적을 실집행 실적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도록 실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추경예산의 실집행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수입 과목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집행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 중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청․관사 취득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액을 편성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최근 조세범칙처분율 저조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세범칙처분율을 개선하고 세법 관련 서면질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가칭 관세통계연보를 작성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통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드론 도입 과정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는 한편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지연 사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혁신시제품 납품 소요기간 단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고 사고이월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DB 수록 및 제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용역 위탁기관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위탁사업 관리의 개선을 비롯한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2% 이상인 부처에 대하여 배분하는 예산 총액에서 5년간 평균 불용액의 5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음을 기타 사항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소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고견과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과 예산․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고견과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과 예산․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김대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환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석환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노석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 소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기동민 소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함께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함께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개선․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개선․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끝내기 전에?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끝내기 전에?
끝날 때 손 드는 것은 별로 위원회 분위기에 안 좋은데, 처음에 말씀하시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최근에 언론에 난 것 간단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이재명 지사 철 없나에 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총리고 국무위원이신데, 도지사고,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철이 없다’라는 표현에 동의를 한 것은…… 글쎄요,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최근에 언론에 난 것 간단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이재명 지사 철 없나에 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총리고 국무위원이신데, 도지사고,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철이 없다’라는 표현에 동의를 한 것은…… 글쎄요,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50번, 100번 이것이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결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철이 있다 없다 이 얘기는 상당히,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건 아니고요. 저는 경기도지사께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책임 측면에서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예결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철이 있다 없다 이 얘기는 상당히,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건 아니고요. 저는 경기도지사께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책임 측면에서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것, 또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지역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편성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추경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채무 늘어나지 않고 추경 편성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좀 지급되도록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간단한 것, 또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지역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편성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추경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채무 늘어나지 않고 추경 편성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좀 지급되도록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뭐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올라갔고요 또 경제의 여러 가지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는 아주 극심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해 왔지만 또 이번에 더 어려워진 와중에 더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는 아주 극심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해 왔지만 또 이번에 더 어려워진 와중에 더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1차 재난지원금처럼 그런 형태로 될지 여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1차처럼 그렇게 일정 국민들에게 나눠 드리는 형태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방법이 추석 전에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께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한 분만 더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고 생활고 비관 때문에 자살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방역과 경제 중에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양쪽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인지 명확한 어떤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고 생활고 비관 때문에 자살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방역과 경제 중에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양쪽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인지 명확한 어떤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초지일관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쭉 견지해 왔고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방역입니다. 방역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이번에 저희가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작업도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방역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대책을 세워 나가지만 둘 중에 우선을 고르라면 저는 방역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만일에 경제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경제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역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정부가 2.5단계―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특히 어려운, 무슨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9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만일에 방역을 한다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어떤 기본권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한하면 당연히 그 제한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것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가 2.5단계―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특히 어려운, 무슨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9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만일에 방역을 한다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어떤 기본권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한하면 당연히 그 제한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것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정부가 1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을 초지일관 수행해 왔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방역을 경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방역이라고 했지만 다른 선진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를 같이 챙기는 노력이 같이 진행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역과 경제를 한꺼번에 잘 챙긴 국가 중의 한 국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역과 경제를 같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방역을 경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방역이라고 했지만 다른 선진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를 같이 챙기는 노력이 같이 진행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역과 경제를 한꺼번에 잘 챙긴 국가 중의 한 국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역과 경제를 같이……
그런데 같이 챙긴다고 하시는데 경제를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경제를 완전히 셧다운해서 방역을 잡는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완전하게 셧다운 안 하고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로 인해서 경제를 굉장히 많이 챙겨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금 잘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감염 현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정말 하루하루 가계를 꾸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4차 추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4차 추경 편성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아, 내부 검토 중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재원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재원이 충당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부에 수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2주 만에 제대로 된 추가경정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한 다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한 다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