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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2시35분 개의)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일정은 다소 촉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부 측에서도 협조한 결과 입법부로서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3건의 동의안부터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에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소위원장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동민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2000억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40조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기동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가 된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방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 분야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김정호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주영ㆍ이원택ㆍ윤영덕ㆍ문진석ㆍ진성준ㆍ이규민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진애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이용우ㆍ고용진ㆍ이동주ㆍ강병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조정식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홍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수흥ㆍ한병도ㆍ인재근ㆍ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득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이용빈ㆍ문진석ㆍ양기대ㆍ최종윤ㆍ이장섭ㆍ윤영찬ㆍ김정호ㆍ강훈식ㆍ송영길ㆍ이용우ㆍ이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고용진ㆍ양향자ㆍ이정문ㆍ홍영표ㆍ김철민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윤덕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추경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전봉민ㆍ김성원ㆍ조수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시40분)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일정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7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수정의결 1건, 위원회 대안 2건, 대안반영폐기 8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등을 고려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당업자 규정 시 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을 명시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윤 의원, 양경숙 의원, 김영진 의원, 김주영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최고가격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 시 처벌 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매점매석 행위 시 관련 물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류성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되는 전체 법률안의 축조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되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축조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0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4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 분야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이동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1)(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남인순ㆍ박완주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장철민ㆍ정춘숙ㆍ주철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이수진(비)ㆍ김주영ㆍ우원식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임종성ㆍ임오경ㆍ전혜숙ㆍ정성호ㆍ심상정ㆍ우원식ㆍ서삼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홍성국ㆍ주철현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홍철ㆍ이용우ㆍ최종윤ㆍ권인숙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대식ㆍ윤창현ㆍ임이자ㆍ윤영석ㆍ윤희숙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예지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명수ㆍ윤한홍ㆍ서정숙ㆍ윤두현ㆍ백종헌ㆍ서병수ㆍ유경준ㆍ김형동ㆍ배현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향자ㆍ윤준병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이용우ㆍ윤준병ㆍ민형배ㆍ신정훈ㆍ김정호ㆍ정태호ㆍ윤건영ㆍ박홍근ㆍ임오경ㆍ이용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경만ㆍ윤준병ㆍ김태호ㆍ박재호ㆍ신동근ㆍ박홍근ㆍ김성주ㆍ양경숙ㆍ김병욱ㆍ한병도ㆍ양향자ㆍ민홍철ㆍ어기구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향자ㆍ정일영ㆍ조승래ㆍ김수흥ㆍ양경숙ㆍ이형석ㆍ강선우ㆍ우원식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한무경ㆍ김정재ㆍ서일준ㆍ박덕흠ㆍ홍준표ㆍ이양수ㆍ김희국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이형석ㆍ송갑석ㆍ박정ㆍ고용진ㆍ우원식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김태흠ㆍ류성걸ㆍ박성중ㆍ추경호ㆍ김은혜ㆍ유경준ㆍ박진ㆍ서일준ㆍ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박형수ㆍ김정재ㆍ지성호ㆍ김석기ㆍ서일준ㆍ임이자ㆍ조경태ㆍ金炳旭ㆍ한무경ㆍ추경호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유동수ㆍ인재근ㆍ김병욱ㆍ이원택ㆍ이개호ㆍ우상호ㆍ황희ㆍ송갑석ㆍ김승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정희용ㆍ이용ㆍ최승재ㆍ배준영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김병욱ㆍ강준현ㆍ박홍근ㆍ조오섭ㆍ진성준ㆍ김회재ㆍ한무경ㆍ유정주ㆍ이용선ㆍ양향자ㆍ신정훈ㆍ서영석ㆍ박정ㆍ김영배ㆍ권칠승ㆍ이영ㆍ김홍걸ㆍ김교흥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정ㆍ민홍철ㆍ인재근ㆍ서영교ㆍ김민기ㆍ허영ㆍ김종민ㆍ도종환ㆍ김성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정동만ㆍ김기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이달곤ㆍ김도읍ㆍ최형두ㆍ백종헌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전용기ㆍ고영인ㆍ송옥주ㆍ최인호ㆍ고용진ㆍ허영ㆍ박재호ㆍ이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윤창현ㆍ권명호ㆍ윤상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박덕흠ㆍ이영ㆍ최춘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신정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호ㆍ이재정ㆍ설훈ㆍ이용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서영교ㆍ홍문표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상직ㆍ허영ㆍ박정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위성곤ㆍ신정훈ㆍ주철현ㆍ문진석ㆍ김진애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소병훈ㆍ신정훈ㆍ김수흥ㆍ박영순ㆍ양정숙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명수ㆍ신원식ㆍ권명호ㆍ윤두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이용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상직ㆍ김원이ㆍ임호선ㆍ김수흥ㆍ조정식ㆍ강선우ㆍ윤미향ㆍ백혜련ㆍ김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윤재갑ㆍ이정문ㆍ이형석ㆍ송갑석ㆍ안민석ㆍ이상헌ㆍ최강욱ㆍ박영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성준ㆍ윤미향ㆍ양정숙ㆍ김경만ㆍ김영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이달곤ㆍ윤한홍ㆍ이용ㆍ조경태ㆍ김석기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성원ㆍ박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한무경ㆍ송언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정운천ㆍ이철규ㆍ정희용ㆍ김성원ㆍ구자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정정순ㆍ황운하ㆍ장철민ㆍ이수진ㆍ이원욱ㆍ허영ㆍ홍익표ㆍ황희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송언석ㆍ김병욱ㆍ김정재ㆍ태영호ㆍ윤재옥ㆍ김영식ㆍ김용판ㆍ정진석ㆍ이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한무경ㆍ태영호ㆍ김형동ㆍ윤두현ㆍ박대출ㆍ서일준ㆍ권은희ㆍ김희국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정일영ㆍ김주영ㆍ박상혁ㆍ김경협ㆍ윤후덕ㆍ임호선ㆍ양정숙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김수흥ㆍ김주영ㆍ박상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후덕ㆍ이탄희ㆍ임호선ㆍ정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7.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이용빈ㆍ이성만ㆍ정춘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양정숙ㆍ남인순ㆍ주철현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황운하ㆍ박성준ㆍ김회재ㆍ유동수ㆍ송갑석ㆍ정일영ㆍ임호선ㆍ김윤덕ㆍ윤영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한준호ㆍ김원이ㆍ민형배ㆍ송영길ㆍ임종성ㆍ고용진ㆍ임호선ㆍ이용선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추경호ㆍ김은혜ㆍ서일준ㆍ김정재ㆍ박성민ㆍ조수진ㆍ정운천ㆍ박대수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주영ㆍ류성걸ㆍ오영환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탄희ㆍ정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한무경ㆍ김정재ㆍ서일준ㆍ박덕흠ㆍ홍준표ㆍ이양수ㆍ김희국ㆍ이영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조경태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희국ㆍ임이자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용선ㆍ윤후덕ㆍ김정호ㆍ송갑석ㆍ장경태ㆍ조오섭ㆍ이개호ㆍ박정ㆍ이병훈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홍문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경만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권은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명수ㆍ엄태영ㆍ윤재갑ㆍ정운천ㆍ조경태ㆍ김희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구자근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정재ㆍ조수진ㆍ김용판ㆍ윤재옥ㆍ김승수ㆍ정희용ㆍ金炳旭ㆍ추경호ㆍ송언석ㆍ이철규ㆍ김희국ㆍ강대식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수진ㆍ김희국ㆍ한무경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태호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5)(계속)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계속)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배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김상훈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신정훈ㆍ송영길ㆍ한병도ㆍ진선미ㆍ최종윤ㆍ이상헌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성국ㆍ김원이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61)(계속)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태영호ㆍ강기윤ㆍ윤두현ㆍ정희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계속)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계속)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윤창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희국ㆍ양금희ㆍ이용ㆍ송언석ㆍ성일종ㆍ박완수ㆍ강대식ㆍ윤한홍ㆍ유경준ㆍ곽상도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1)(계속)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김상훈ㆍ이헌승ㆍ추경호ㆍ정진석ㆍ권명호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문표ㆍ송석준ㆍ박덕흠ㆍ이명수ㆍ태영호ㆍ박대출ㆍ유경준ㆍ백종헌ㆍ홍준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김영식ㆍ金炳旭ㆍ김도읍ㆍ권명호ㆍ서일준ㆍ이철규ㆍ권성동ㆍ윤한홍ㆍ조명희ㆍ김정재ㆍ양금희ㆍ김승수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신정훈ㆍ김병욱ㆍ김경협ㆍ김교흥ㆍ박재호ㆍ양경숙ㆍ서동용ㆍ신현영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우원식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양경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5)(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조수진ㆍ정희용ㆍ김용판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예지ㆍ윤창현ㆍ윤한홍ㆍ허은아ㆍ이명수ㆍ윤재옥ㆍ김성원ㆍ양금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5)(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홍근ㆍ서영석ㆍ신정훈ㆍ이상직ㆍ허영ㆍ김회재ㆍ김홍걸ㆍ조오섭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2)(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정운천ㆍ정진석ㆍ김예지ㆍ박대수ㆍ서일준ㆍ조수진ㆍ윤창현ㆍ이철규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추경호ㆍ김희국ㆍ윤한홍ㆍ구자근ㆍ박덕흠ㆍ이용ㆍ최춘식ㆍ유상범ㆍ한기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윤영석ㆍ김형동ㆍ윤한홍ㆍ이종성ㆍ김희국ㆍ강대식ㆍ조수진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유경준ㆍ김석기ㆍ강대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김정재ㆍ서일준ㆍ김미애ㆍ허은아ㆍ윤창현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9)(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한무경ㆍ백종헌ㆍ金炳旭ㆍ추경호ㆍ김영식ㆍ양금희ㆍ박성민ㆍ강민국ㆍ박상혁ㆍ김형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정춘숙ㆍ양향자ㆍ김승원ㆍ김정호ㆍ박영순ㆍ최인호ㆍ박성준ㆍ강병원ㆍ윤재갑ㆍ정성호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배ㆍ정희용ㆍ이용ㆍ전봉민ㆍ최승재ㆍ홍석준ㆍ강대식ㆍ임이자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5)(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대식ㆍ윤한홍ㆍ하영제ㆍ윤두현ㆍ서일준ㆍ최형두ㆍ강기윤ㆍ홍준표ㆍ김태호ㆍ김예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한무경ㆍ서일준ㆍ추경호ㆍ조수진ㆍ이만희ㆍ김희국ㆍ하영제ㆍ서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7)(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양정숙ㆍ안규백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이용호ㆍ신정훈ㆍ이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양향자ㆍ이상직ㆍ우원식ㆍ김주영ㆍ정일영ㆍ진성준ㆍ고용진ㆍ이원욱ㆍ홍익표ㆍ백혜련ㆍ김수흥ㆍ기동민ㆍ박성준ㆍ신영대ㆍ임호선ㆍ오영환ㆍ홍성국ㆍ유정주ㆍ윤영찬ㆍ강선우ㆍ이성만ㆍ황희ㆍ박정ㆍ홍기원ㆍ문정복ㆍ전재수ㆍ남인순ㆍ허영ㆍ진선미ㆍ서영석ㆍ김경만ㆍ임종성ㆍ윤후덕ㆍ윤건영ㆍ김승원ㆍ김두관ㆍ이용선ㆍ임오경ㆍ강병원ㆍ김용민ㆍ천준호ㆍ김원이ㆍ양정숙ㆍ이수진ㆍ이해식ㆍ민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정청래ㆍ이규민ㆍ전용기ㆍ오영환ㆍ김남국ㆍ김홍걸ㆍ이수진ㆍ김경만ㆍ송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이학영ㆍ안호영ㆍ서삼석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임종성ㆍ허영ㆍ김수흥ㆍ최승재ㆍ김윤덕ㆍ김경협ㆍ강선우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홍근ㆍ양향자ㆍ전재수ㆍ신정훈ㆍ윤재갑ㆍ임호선ㆍ양경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성일종ㆍ김태호ㆍ조경태ㆍ조태용ㆍ엄태영ㆍ김성원ㆍ이헌승ㆍ홍문표ㆍ한기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박영순ㆍ송갑석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정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정태호ㆍ김경협ㆍ남인순ㆍ민홍철ㆍ이탄희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정호ㆍ이병훈ㆍ최인호ㆍ고용진ㆍ김민기ㆍ전용기ㆍ전혜숙ㆍ이상직ㆍ유동수ㆍ조응천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서영석ㆍ양정숙ㆍ김홍걸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성만ㆍ이병훈ㆍ남인순ㆍ김민철ㆍ정청래ㆍ박완주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5)(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신정훈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선교ㆍ황보승희ㆍ성일종ㆍ조해진ㆍ서범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김태호ㆍ서일준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형동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5)(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류호정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기헌ㆍ양경숙ㆍ이은주ㆍ전혜숙ㆍ주철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정일영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재갑ㆍ위성곤ㆍ김경협ㆍ박찬대ㆍ양향자ㆍ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2)(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김민철ㆍ홍성국ㆍ황운하ㆍ전혜숙ㆍ서영석ㆍ김경만ㆍ이성만ㆍ박성준ㆍ강준현ㆍ이해식ㆍ이수진ㆍ김승원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재호ㆍ남인순ㆍ이광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최형두ㆍ이성만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병기ㆍ전혜숙ㆍ오영환ㆍ윤준병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임이자ㆍ추경호ㆍ홍문표ㆍ송언석ㆍ정희용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수흥ㆍ이형석ㆍ홍익표ㆍ임오경ㆍ양향자ㆍ이광재ㆍ정일영ㆍ우원식ㆍ김정호ㆍ기동민ㆍ전혜숙ㆍ김경협ㆍ김두관ㆍ양경숙ㆍ박정ㆍ이원욱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윤영석ㆍ윤창현ㆍ최춘식ㆍ최형두ㆍ윤희숙ㆍ김태호ㆍ조수진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향자ㆍ정일영ㆍ조승래ㆍ김수흥ㆍ임호선ㆍ한정애ㆍ천준호ㆍ기동민ㆍ김병기ㆍ우원식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신정훈ㆍ이광재ㆍ윤후덕ㆍ김수흥ㆍ이병훈ㆍ강병원ㆍ한준호ㆍ홍성국ㆍ정일영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5)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양정숙ㆍ임오경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진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경협ㆍ노웅래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782)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한무경ㆍ김정재ㆍ서일준ㆍ박덕흠ㆍ이양수ㆍ김희국ㆍ정운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2)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金炳旭ㆍ성일종ㆍ한무경ㆍ서일준ㆍ이명수ㆍ김예지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선교ㆍ김용판ㆍ강대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4)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최춘식ㆍ최연숙ㆍ김석기ㆍ박대수ㆍ강대식ㆍ서병수ㆍ조수진ㆍ이종배ㆍ이달곤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986)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오영훈ㆍ윤준병ㆍ민홍철ㆍ신영대ㆍ박찬대ㆍ고용진ㆍ김회재ㆍ박재호ㆍ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181)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ㆍ강기윤ㆍ구자근ㆍ권성동ㆍ김영식ㆍ류성걸ㆍ엄태영ㆍ전봉민ㆍ정진석ㆍ조수진ㆍ최춘식ㆍ추경호ㆍ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권성동ㆍ강대식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ㆍ김예지ㆍ양금희ㆍ안병길ㆍ윤창현ㆍ곽상도ㆍ홍석준ㆍ윤두현ㆍ박덕흠ㆍ홍문표ㆍ유경준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5)(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서일준ㆍ金炳旭ㆍ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김희국ㆍ윤두현ㆍ정희용ㆍ홍문표ㆍ이명수ㆍ권영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5)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정희용ㆍ홍문표ㆍ이영ㆍ이명수ㆍ서일준ㆍ金炳旭ㆍ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김희국ㆍ윤두현ㆍ김예지ㆍ강기윤ㆍ권영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5)상정된 안건

15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김용민ㆍ김주영ㆍ박상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후덕ㆍ이탄희ㆍ임호선ㆍ정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덕흠ㆍ정진석ㆍ이채익ㆍ서일준ㆍ김예지ㆍ이명수ㆍ임이자ㆍ구자근ㆍ이종배ㆍ김희국ㆍ권성동ㆍ허은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시45분)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일정 제15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조세소위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소위원장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조세소위원회 고용진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에 10차례 회의를 열어 228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등 11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증권거래세법 등 2건의 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7장 26조로 세분하는 등 법률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법한 것으로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취소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 합의절차를 개선하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휴대품 유치․예치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고용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발언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웃음소리)
윤희숙윤희숙위원(서울 서초구갑)
 소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양당 간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만 그래도 소득세 한계세율,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께서 와 계신 자리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최고한계세율을 올린 경우가 G7 국가에서는 아무 데도 없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번에 벌써 5년간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수요나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세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일정한 사회적 통합 속에서 이루어 내려면 좀 청사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기적으로 어떤어떤 방식으로 세원을 우리가 확보할 것이고 그 세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좀 자발적인 느낌이 나게끔,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이 나게끔 하는 방식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5년에 지금 세 번째 올리는 이런 방식은 매우 즉흥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일부에게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것은 저는 아무리 지금 코로나 한가운데지만 정부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만 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인 세원 조달 방식과 계층 간 배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윤희숙 위원님 높은 수준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기본공제금액이 지금 5000만 원인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5% 추가 과세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포함되어 있나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런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론에 밀려서 결국에는 금융투자소득 관련된 기본공제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정부가 의도했었던 대로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그게 더 나은 방향이었다고 하는 의견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6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31항으로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5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37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과 39항, 이상 2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제40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제45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67항까지 이상 2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68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9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이후에 의결하게 될 3건의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부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면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1장과 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과 제4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장부터 제7장과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면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부터 제4장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장 및 부칙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3항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74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면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과 제4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장 및 부칙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79항까지 국세징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서면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과 제4장 그리고 부칙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과 제78항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79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과 제82항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83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의사일정 제90항까지 이상 7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91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154항까지 이상 6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5항과 제156항 2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157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단시간에 많은 건수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9.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준호ㆍ안민석ㆍ김두관ㆍ정춘숙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김승원ㆍ송재호ㆍ양경숙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04분)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일정 제158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9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오늘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 3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 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소회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여야가 합의해서 중요한 세법 및 경제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라는 뜻깊은 그런 오늘 회의와 또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청가 위원(1인)

(밑줄 친 위원은 코로나19 방역관련 권고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함)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이탄희․최인호 의원 발의)

11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김희국․허은아․임이자․金炳旭․김정재․윤희숙․서일준․홍준표․윤창현․김용판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원욱․강득구․강민정․김윤덕․양정숙․윤후덕․이병훈․이용빈․정태호․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허은아․임이자․金炳旭․김정재․서일준․홍준표․윤창현․김용판․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전주혜․한무경․김영식․신원식․이용․김형동․배준영․김미애․이종성․유상범․윤두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해진․추경호․김은혜․서일준․김정재․박성민․조수진․정운천․박대수․이양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류성걸․추경호․정희용․金炳旭․김은혜․서병수․최승재․이명수․윤영석․박덕흠․이달곤․김용판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류성걸․김용판․서병수․金炳旭․박덕흠․추경호․김은혜․이달곤․정희용․최승재․이명수․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이용선․유동수․윤재갑․임호선․김수흥․최인호․이병훈․이장섭․천준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서병수․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민형배․이용호․전용기․홍익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장혜영․강은미․배진교․홍익표․이용호․류호정․심상정․민형배․이은주․전용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이종성․김영식․황보승희․윤두현․한무경․전주혜․김정재․강대식․윤주경․이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6일 회부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박형수․김정재․지성호․김석기․서일준․임이자․조경태․金炳旭․한무경․추경호․조수진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양경숙․김경협․강병원․이탄희․김영배․안민석․홍성국․심상정․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장경태․이용빈․임종성․민형배․김민기․김한정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선교․이철규․정진석․추경호․이종배․김예지․강기윤․구자근․金炳旭․김석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태호․김진표․김홍걸․맹성규․박상혁․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성만․이재정․이해식․조승래․한병도․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6. 정부 제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선교․정진석․추경호․이종배․김예지․강기윤․구자근․金炳旭․김석기․정운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류성걸․김태흠․고용진․김희국․황보승희․김예지․양금희․김용판․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양금희․추경호․권명호․정희용․김정재․윤창현․김영식․배준영․홍준표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류성걸․김태흠․고용진․김희국․추경호․황보승희․김예지․유경준․양금희․김용판․서병수․서일준․박형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6. 정부 제출)

이상 12건 11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홍석준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재호․김회재․남인순․박완주․박재호․김영호․양정숙․오영환․이성만․홍성국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신정훈․김영호․이원택․송기헌․이광재․김경만․위성곤․소병훈․안호영․송언석․임호선․문진석․박완주․황운하․김회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영길․허종식․양정숙․윤재갑․윤관석․정일영․이성만․위성곤․김승원․이용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수흥․오영훈․윤준병․민홍철․신영대․박찬대․고용진․김회재․박재호․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1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이달곤․양금희․이철규․전봉민․정동만․최승재․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김태흠․성일종․최승재․이명수․정희용․홍문표․이주환․김용판․서일준․조태용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이원택․박정․김성환․신정훈․장경태․민형배․양이원영․이용빈․김영배․이해식․윤준병․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회부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경숙․강병원․노웅래․설훈․안민석․김경협․임호선․안규백․김수흥․김홍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향자․김승원․신정훈․민형배․이병훈․송갑석․윤후덕․전혜숙․이형석․전용기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3일 회부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문진석․서영석․이상헌․송갑석․이정문․이형석․이동주․윤재갑․민형배․조오섭․이규민․변재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박범계․김경만․김민철․박영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장철민․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수흥․민홍철․김민철․윤준병․양향자․김진표․박상혁․박찬대․김경협․최종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문진석․김홍걸․민형배․변재일․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규민․이상헌․이소영․이정문․이형석․조오섭․최강욱․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임오경․강병원․오영환․김수흥․전용기․이수진․김진표․서영교․박성준․이재정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양경숙․민형배․윤재갑․김승원․남인순․강훈식․임호선․최종윤․이탄희․이장섭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백종헌․김은혜․허은아․정운천․최춘식․최연숙․강대식․하태경․서정숙․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7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용판․박덕흠․태영호․구자근․양금희․정희용․김예지․한기호․권영세․김성원․강대식․이주환․최춘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노웅래․김홍걸․양경숙․윤준병․김윤덕․임종성․김교흥․김민철․인재근․소병훈․서영교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성준․전혜숙․김예지․오영환․이성만․신정훈․임오경․서영교․소병훈․이용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정태호․강훈식․김영배․박상혁․송재효․이성만․이재정․조승래․한병도․황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8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주영․주철현․김승원․김경만․신정훈․장경태․이수진(비)․이용우․이장섭․양정숙․민병덕․김수흥․오영환․김철민․이규민․민형배․김정호․강득구․조응천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전혜숙․신현영․민형배․임호선․홍성국․박완주․김승원․이성만․안민석․용혜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최승재․이주환․성일종․김정재․박덕흠․이종배․정동만․이명수․김예지․김희곤․송석준․김태흠․김성원․서병수․윤주경․김희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고용진․권인숙․김정호․박정․서삼석․송갑석․양정숙․양향자․오영환․우원식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임호선․민형배․황운하․김승원․안민석․설훈․노웅래․박완주․정청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민형배․민홍철․박완주․신영대․신정훈․유정주․이상헌․이장섭․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9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김주영․주철현․오영환․이규민․김철민․이용우․용혜인․양정숙․서영교․장경태․김정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강훈식․이규민․이용빈․이광재․송재호․송갑석․정태호․진성준․이개호․양경숙․조응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윤영석․김태호․최형두․이철규․강기윤․김도읍․이채익․박덕흠․구자근․윤상현 의원 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류성걸․이명수․김예지․홍석준․정희용․윤영석․최춘식․박덕흠․권성동․안병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송옥주․이용빈․박성준․이수진(비)․이성만․양정숙․윤미향․전혜숙․박상혁․정춘숙․김승원․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0일 회부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양경숙․김승원․김회재․홍성국․박완주․김영호․안민석․김수흥․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소병훈․강득구․권인숙․김회재․박성준․박정․송재호․오영환․인재근․주철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이종성․성일종․박덕흠․이종배․임이자․김형동․강기윤․김성원․정희용․권명호․권성동․정동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김기현․김용판․태영호․배준영․김영식․임이자․권명호․윤두현․성일종․홍문표․권영세․유상범․윤창현․김형동․서병수․전봉민․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3일 회부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기현․서범수․이만희․이종성․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기현․서범수․이만희․이종성․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장혜영․강은미․이은주․배진교․심상정․류호정․이용빈․최혜영․장경태․양경숙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이종배․최춘식․장제원․태영호․김예지․임이자․김희국․정진석․윤주경․이달곤․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승남․이상헌․박성준․박완주․김회재․김승원․오영환․김윤덕․이용빈․송재호․신정훈․소병훈․박영순․남인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최춘식․김형동․김기현․서범수․이만희․이종성․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영배․강민정․기동민․김경만․김승원․김주영․김철민․서영교․양기대․양정숙․이해식․이형석․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강기윤․김희국․최형두․박성중․이달곤․구자근․서병수․권명호․윤영석․이명수 의원 발의)

11월 25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임호선․홍성국․이용우․박영순․이장섭․이정문․이학영․신정훈․강준현․전용기 의원 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태영호․김기현․서범수․허은하․김상훈․정희용․송언석․김정재․이종배․윤주경․양금희․조수진․김웅․이명수․곽상도․지성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광재․김성환․김승원․유정주․이용선․오영환․허영․이형석․신정훈․서영교․김민철․윤영덕․박성준․홍성국․이병훈․이수진(비)․홍기원․서영석․소병훈․김회재․김종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광재․김성환․김승원․유정주․이용선․오영환․허영․이형석․신정훈․서영교․김민철․윤영덕․박성준․홍성국․이병훈․이수진(비)․홍기원․서영석․김회재․김종민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광재․김성환․김승원․유정주․이용선․오영환․허영․이형석․신정훈․서영교․김민철․윤영덕․박성준․홍성국․이병훈․이수진(비)․홍기원․서영석․김회재․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6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안병길․서병수․장제원․권명호․김희곤․조경태․정운천․이철규․김선교․백종헌․정동만․윤창현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이명수․장제원․태영호․강기윤․이채익․박덕흠․임이자․윤상현․성일종․최형두․김태흠․홍문표․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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