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욱․정경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5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욱․정경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5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이 만연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또 격차도 있게 되고 해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교육 여건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교육부가 어떠한 교육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라든가 내용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감액보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더 집중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감액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입니다.
글쎄,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배정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하게 이렇게 홍보예산을 30%나 증액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 좀 수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배정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하게 이렇게 홍보예산을 30%나 증액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 좀 수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알리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영상콘텐츠라든지 포털광고 이런 것 위주로 개편이 돼 있고 TV 광고라든지 이런 게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처가 홍보비는 증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계속 홍보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것을 꼭 돈으로 해결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지요, ‘Feel the Rhythm of Korea’라고 그 영상 보신 적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전국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보기 좋은 곳 그리고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무슨 예산이 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이러한 복장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춤추고, 띄워 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벌써 전부 다 모아서 3억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와 노력과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홍보예산을 올려 갖고 그것을 자금으로, 돈으로 때운다는 생각은 이번에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일이지 이렇게 단순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갖고……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지만 내실 있는 쪽에 예산을 돌려서 더 하는 게 현명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와 노력과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홍보예산을 올려 갖고 그것을 자금으로, 돈으로 때운다는 생각은 이번에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일이지 이렇게 단순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갖고……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지만 내실 있는 쪽에 예산을 돌려서 더 하는 게 현명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아이디어 발굴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돈을 들여서 좋은 홍보 매체나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펭수가 유행했는데요, 펭수 자원봉사를 받아서 ‘펭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서 저희들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부가 워낙 정부 부처에서 이런 홍보의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또 그런 우수사례는 문화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홍보 단가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부가 워낙 정부 부처에서 이런 홍보의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또 그런 우수사례는 문화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홍보 단가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사실은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공사 유튜브 저도 봤고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 곳곳의 관광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되려면 기획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돈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 이런 게 사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터치해서 뭔가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안심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고 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홍보가 아니고 심리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의 홍보 단가를 생각하면 5억 원은 사실은 별로 큰돈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전체 정부 예산에서 지금 교육만 감액이 됐다는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 12개 중에 11개 분야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예산을 자꾸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배려․돌봄․교육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증액은 못 하더라도 최소 방어선은 기존의 예산 수준이라도, 저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오늘 좀 임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어깨에 짊어지고 요구받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감액된 교육예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아이들에게 단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이 내년에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 이런 게 사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터치해서 뭔가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안심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고 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홍보가 아니고 심리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의 홍보 단가를 생각하면 5억 원은 사실은 별로 큰돈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전체 정부 예산에서 지금 교육만 감액이 됐다는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 12개 중에 11개 분야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예산을 자꾸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배려․돌봄․교육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증액은 못 하더라도 최소 방어선은 기존의 예산 수준이라도, 저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오늘 좀 임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어깨에 짊어지고 요구받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감액된 교육예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아이들에게 단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이 내년에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상당히 다르면 오전 회의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의견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선 넘어가서 다음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상당히 다르면 오전 회의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의견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선 넘어가서 다음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작년도에 이 홍보예산을 16억 7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위원으로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홍보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배준영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고 하면 정부가 조금 더 그런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특히 30%나 증액시킨 것은, 우리 국회가 명색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 10% 정도의 증액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가 잘 참조하셔야 될 게 교육 위원인 저조차도 교육부가 무슨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기법을 좀 새롭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준영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고 하면 정부가 조금 더 그런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특히 30%나 증액시킨 것은, 우리 국회가 명색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 10% 정도의 증액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가 잘 참조하셔야 될 게 교육 위원인 저조차도 교육부가 무슨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기법을 좀 새롭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두 분이 비슷하게 증액 유지하자는 말씀 하시고 감액하자는 말씀 하셨는데 서로 2 대 2 정도 우선 하고 나중에 가서 새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아까 펭수 이야기하셨는데 ‘펭수,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게 온종일 돌봄정책 관련된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뷰가 얼마나 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뷰가 111만 6496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만 뷰 이상 되는 홍보물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홍보물을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자원봉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돈 드려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특히나 청년들이 이 홍보 관련된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열정페이 이런 비난도 많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필요한 예산만큼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나중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연번 2번 해외 한국어 보급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2개가 제시되었는데 배준영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래 감액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9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2개가 제시되었는데 배준영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래 감액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9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신규 도입한 나라가 30개국에서 무려 9개가 늘어나서 39개국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러시아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1635개 학교에서 1669개 학교, 학생은 14만 5000명에서 15만 2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재를 개발하는데 범용 교재라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한국어 교육하는 데 쓰는 게 12종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맞춰서 맞춤형 교재가 6종 7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개발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현지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방한 연수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신규 도입한 나라가 30개국에서 무려 9개가 늘어나서 39개국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러시아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1635개 학교에서 1669개 학교, 학생은 14만 5000명에서 15만 2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재를 개발하는데 범용 교재라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한국어 교육하는 데 쓰는 게 12종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맞춰서 맞춤형 교재가 6종 7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개발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현지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방한 연수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위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한국어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해시키고 또 친한파․지한파 등을 많이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국어 교육 사업은 감액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액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우리가 좀 못살고 힘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알린다는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쭉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스스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찬찬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 스스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제2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도나 러시아가 제2외국어로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면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교재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비용을 들여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자생력이 또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 연수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찬찬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 스스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제2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도나 러시아가 제2외국어로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면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교재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비용을 들여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자생력이 또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 연수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방한 연수도 있고 또 일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해서 원격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 분들이 예산을 집행․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모셔 오는 식의 형태는 이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억 감액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지금 K-pop도 그렇고 교육수요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요. 아까 39개국으로 확대됐다고 그랬는데 수강 인원이나 아니면 요청 인원 이런 것의 통계가 있나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 최은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공관과 현지 교육원을 통해서 수요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한 1800개 정도의 한국어반이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이 증액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는 적기라서……
많이 증액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한국 학교 정규과정 속에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정규교과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교육부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정부 예산 단계부터 문체부․교육부․외교부가 협업을 했고 그런 노력이 좀 반영돼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아주 공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각 나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데 지금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제2외국어로 채택은 했지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 덕분에 이번에 제도화가 먼저 된 그런 케이스라서 오히려 제2외국어로 됐거나 시범운영하고 있는, 최근 늘어난 곳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한 것이 현지인들 중에 우수인들을 선발해서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일부 하면서도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난 한국어 수요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큰 언어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집중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럴 때 오히려 K-방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최은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공관과 현지 교육원을 통해서 수요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한 1800개 정도의 한국어반이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이 증액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는 적기라서……
많이 증액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한국 학교 정규과정 속에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정규교과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교육부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정부 예산 단계부터 문체부․교육부․외교부가 협업을 했고 그런 노력이 좀 반영돼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아주 공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각 나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데 지금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제2외국어로 채택은 했지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 덕분에 이번에 제도화가 먼저 된 그런 케이스라서 오히려 제2외국어로 됐거나 시범운영하고 있는, 최근 늘어난 곳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한 것이 현지인들 중에 우수인들을 선발해서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일부 하면서도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난 한국어 수요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큰 언어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집중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럴 때 오히려 K-방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지금 외국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대학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되게 유효한 사업같이 느껴지네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pop도 온라인으로 공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은 이미 한물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보다 정부 예산안이 지금 몇 % 증가했지요, 통째로 전부? 차관님, 평균이 작년보다 몇 % 증가했지요?
지금 K-pop도 온라인으로 공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은 이미 한물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보다 정부 예산안이 지금 몇 % 증가했지요, 통째로 전부? 차관님, 평균이 작년보다 몇 % 증가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정부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육분야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균 몇 % 증가한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515조에서 올해 556조 규모로 지금 상승했고요.
그러면 몇 % 정도 늘어난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 이상 교육부가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0% 이상 증액해야 되는 분명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지금 교육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해외 한국어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해외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가 있지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서 그런 예산들이 깎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지금 교육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해외 한국어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해외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가 있지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서 그런 예산들이 깎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문화 콘텐츠 위주로 많은 보급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질문 주신 게 통합돼 있는데 부처 간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협업을 할 때 교육부는 현지 정규학교 안에 교과목으로, 정규수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영역을 잡고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문체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나 문화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학교 이외에, 그러니까 비정규 또는, 우리로 하면 평생사회교육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역 위주로 한국어 보급을 하기로 했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K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규교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일부 겸임교수를 보내 주신다든지 이런 협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정부 협업 예산으로 큰 틀에서 한국어의 중요성 또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됐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문화 콘텐츠 위주로 많은 보급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질문 주신 게 통합돼 있는데 부처 간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협업을 할 때 교육부는 현지 정규학교 안에 교과목으로, 정규수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영역을 잡고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문체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나 문화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학교 이외에, 그러니까 비정규 또는, 우리로 하면 평생사회교육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역 위주로 한국어 보급을 하기로 했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K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규교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일부 겸임교수를 보내 주신다든지 이런 협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정부 협업 예산으로 큰 틀에서 한국어의 중요성 또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됐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정부예산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예산 전체적으로는 8～9%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산은 0.8%p밖에 못 늘어났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업비 항목별로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일반 범위 안쪽이라고 하면 그 정도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그보다 30%씩 늘어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큰 틀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어 운영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 1700개에서 1800개 학교로 늘어나는 부분의 예산은 한 4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시작했던 것이 해외 현지 유수대학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다 정상 추진됐고 내년도에 그것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지 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늘리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신규가 위원님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교과서․교재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부끄럽지만 그동안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국고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과서․교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교육과정을 먼저 연구하고 그 나라의 교재로 처음 출발했다가 교과서화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대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어떤 틀을 갖추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협업 예산도 이렇게 채택되는 것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제일 기본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교재 개발인데 이것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먼저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큰 틀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어 운영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 1700개에서 1800개 학교로 늘어나는 부분의 예산은 한 4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시작했던 것이 해외 현지 유수대학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다 정상 추진됐고 내년도에 그것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지 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늘리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신규가 위원님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교과서․교재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부끄럽지만 그동안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국고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과서․교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교육과정을 먼저 연구하고 그 나라의 교재로 처음 출발했다가 교과서화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대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어떤 틀을 갖추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협업 예산도 이렇게 채택되는 것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제일 기본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교재 개발인데 이것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먼저 넣은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정부가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 정권 들어와서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 사업의 본예산이 얼마지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9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93억입니다.
그렇지요, 93억이지요?
교육부국제협력관최은희 예.
93억에서 200억 이상 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이 반영되면서 18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이 반영되면서 18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추경 계획해서 1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풀린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증액할 거냐 또는 감액할 거냐를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93억이란 말입니다, 93억. 93억을 갖다가 215억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훨씬 더, 대폭 삭감하고 싶지만, 정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보다도.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9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증액할 거냐 또는 감액할 거냐를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93억이란 말입니다, 93억. 93억을 갖다가 215억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훨씬 더, 대폭 삭감하고 싶지만, 정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보다도.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9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작년도 초에 세워졌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요. 지금 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330% 늘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사실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를 이해시키는 오리지널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초기에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되어야지만 향후에 이게 확대돼 나갈 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초가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의 2020년 초창기에 기 짜여졌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실질의 변화를 보면 330%의 수요 확대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사실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를 이해시키는 오리지널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초기에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되어야지만 향후에 이게 확대돼 나갈 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초가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의 2020년 초창기에 기 짜여졌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실질의 변화를 보면 330%의 수요 확대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3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3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청래 위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사업 중에서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집행률이 27%에 불과하므로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 집행률 문제는, 해외에서 장비를 제작해서 도입해 오는 그런 연구장비입니다. 그런데 제작이 중단되거나 또는 운송 지연으로 집행 부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불용액을 지적하셨는데 이 불용액은 최고위과정이라든지 공개강좌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잉여금이 남은 거고요. 그것은 장학금이라든지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기타 건물 신․증축 같은 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잉여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산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 집행률 문제는, 해외에서 장비를 제작해서 도입해 오는 그런 연구장비입니다. 그런데 제작이 중단되거나 또는 운송 지연으로 집행 부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불용액을 지적하셨는데 이 불용액은 최고위과정이라든지 공개강좌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잉여금이 남은 거고요. 그것은 장학금이라든지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기타 건물 신․증축 같은 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잉여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산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용률 제시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것을 지적했는데 얼마를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서울대의 교육이나 연구 성과 그다음에 법인회계 집행률 등을 교육부가 검토를 해서 출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게끔 교육부가 더욱더 독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의견 같은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감액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게끔 교육부가 더욱더 독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의견 같은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감액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3000억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수하고 부산대학교나 다른 국립대 학생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관님? 거의 차이가 안 나지요?
서울대학교 학생 수하고 부산대학교나 다른 국립대 학생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관님? 거의 차이가 안 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꼭 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에도 공립고등학교가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공립중학교가 있고 공립고등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립중학교나 고등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공립중학교․고등학교하고 지원이 다릅니까? 거의 같이 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부 차이가 있거나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학이 국립대학이란 말이지요. 이게 이제 법인화되어 있는데 기타 다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나름대로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은 거의 동등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287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4844억이란 말이지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인천대학의 출연금이 지금 1000억으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나름대로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은 거의 동등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287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4844억이란 말이지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인천대학의 출연금이 지금 1000억으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그러면 인천대학 출연금 정도만 해도, 그래서 4844억을 한 3000억 정도 삭감을 하면, 사실은 그래도 많아요, 한 1800억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은 기타 다른 국립대학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재정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을 내려서 맞추는 것보다는 다른 국립대학을 높여서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나름대로 해외에 있는 다른 유수대학과의 경쟁을 하면서 열악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나름대로 해외에 있는 다른 유수대학과의 경쟁을 하면서 열악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시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신익현입니다.
우선 서울대하고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전임 교원 수 면에서 인천대하고 서울대가 약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여건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의 전체적인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서울대는 1.7%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립대학은 약 8% 가까이, 7.9% 되기 때문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고등교육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임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좀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하고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전임 교원 수 면에서 인천대하고 서울대가 약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여건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의 전체적인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서울대는 1.7%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립대학은 약 8% 가까이, 7.9% 되기 때문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고등교육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임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좀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는 사실은 지금 서울대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보완을 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보완을 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서울대 쪽에서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그리고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잉여금을 학생들의 장학금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부에서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저희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서울대도 지난번에 정청래 위원님이 결산 때 지적하신 부분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법안과 관계없이도 준비하고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고등교육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자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재정당국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낮추는 방법보다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의 사용방향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제가 86학번입니다마는 80년대의 학생들하고 지금 2020년의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 80년대 학생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에 와 가지고 지금 각 대학의 예산들은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굉장히 오른 상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어떤 교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어느 정도 혜택은 가야 되지요. 그런데 가장 크게 혜택이 가야 될 사람들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됐을 때 학생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의 그런, 예를 들면 복지적인 관점이라든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좋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도 이맘때까지는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 1년 정도는 더 고생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또한 다른 국립대학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국립대끼리 이렇게 형평성이, 출연금이 차이가 나 버리면 이것은 뭔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한번 이 부분을……
서울대학에 대한 우수성은 이야기하시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서울대학에서 왜 노벨상은 한 명도 못 받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뼈아픈 충고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정청래 위원은 안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도 국립대끼리 너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어떤 교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어느 정도 혜택은 가야 되지요. 그런데 가장 크게 혜택이 가야 될 사람들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됐을 때 학생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의 그런, 예를 들면 복지적인 관점이라든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좋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도 이맘때까지는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 1년 정도는 더 고생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또한 다른 국립대학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국립대끼리 이렇게 형평성이, 출연금이 차이가 나 버리면 이것은 뭔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한번 이 부분을……
서울대학에 대한 우수성은 이야기하시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서울대학에서 왜 노벨상은 한 명도 못 받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뼈아픈 충고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정청래 위원은 안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도 국립대끼리 너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학생들 위주로 내실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고요.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증액 예산 부분에도 국립대학 예산 증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대학들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평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발언하실 때 저한테 말씀 좀 하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질문에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 두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4번,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연번 4번,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세부사업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배준영 위원님께서는 스튜디오 추가 구축과 공동활용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사업 84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세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사업 전체를 삭감하자, 179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세부사업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배준영 위원님께서는 스튜디오 추가 구축과 공동활용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사업 84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세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사업 전체를 삭감하자, 179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전국 10여 개 지역으로 이번 주에 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구축이라든지 IT장비 추가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제작 플랫폼 등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작고 어려운 대학이고 전문대학들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런 플랫폼을,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전국 10여 개 지역으로 이번 주에 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구축이라든지 IT장비 추가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제작 플랫폼 등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작고 어려운 대학이고 전문대학들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런 플랫폼을,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은 역시 대학 간 원격수업의 질 격차 해소가 중요한 목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 중소대학의 경우는 스튜디오가 없다든지 스튜디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이게 총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내년도 예산이?
교육부차관박백범 179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소적인 예산편성도 안 되지만 과다의 예산편성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코로나 정국이 내년 이맘때까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백신이 올 하반기 말부터 접종되기 시작하면 내후년 되면 비대면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나 이러한 온라인강의에 대한 지원은 하되 이게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과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만 이렇게 쓰는 겁니까?
다만 백신이 올 하반기 말부터 접종되기 시작하면 내후년 되면 비대면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나 이러한 온라인강의에 대한 지원은 하되 이게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과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만 이렇게 쓰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수업 위주로만 모든 수업이 진행됐다면 이제 이미 비대면 수업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대면․비대면이 혼용된 블렌디드 수업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장비나 시설은 꼭 필요하고요.
또 대학뿐만 아니라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비대면 수업매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한다든지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미네르바스쿨처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수업 위주로만 모든 수업이 진행됐다면 이제 이미 비대면 수업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대면․비대면이 혼용된 블렌디드 수업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장비나 시설은 꼭 필요하고요.
또 대학뿐만 아니라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비대면 수업매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한다든지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미네르바스쿨처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그렇게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주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게, 지금 코로나19를 가장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1일 지역 확진자가 지금 200일 이상 제로인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을 제가 실시간으로 죽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비대면 이런 것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10년 20년 후에 또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내년 이맘때쯤 돼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다로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면 그 자체가 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쓰임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잡아서 내년 연말까지 비정상적인 비대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후년도부터는 대면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예측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대면․비대면으로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은 대만의 교육당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비대면을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대만에서는 대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일 지역 확진자가 지금 200일 이상 제로인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을 제가 실시간으로 죽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비대면 이런 것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10년 20년 후에 또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내년 이맘때쯤 돼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다로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면 그 자체가 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쓰임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잡아서 내년 연말까지 비정상적인 비대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후년도부터는 대면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예측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대면․비대면으로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은 대만의 교육당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비대면을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대만에서는 대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때 557억 반영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 때 557억 반영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집행이 다 됐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 10개 센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 집행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7억으로 부족해서 179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들어야 되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557억 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 가지고 179억이 더 투자가 돼야 내년도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집행은 안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557억은 그중에 올해 권역별 원격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8억 정도 예산을 담았고요. 그 안에 각 대학의 원격교육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 중앙센터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원격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은 종료가 되고 다만 179억은 올해 10개 권역 선정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죽 가는 게 아니고 저희 현재 24년까지 해서, 올해 179억이고 내년에는 80억 해서 24년까지 해서 완성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죽 가는 게 아니고 저희 현재 24년까지 해서, 올해 179억이고 내년에는 80억 해서 24년까지 해서 완성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내년도에 이게 종식되면 굳이 비대면으로 안 갑니다. 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예산안은 2024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센터나 시설을 지어 놨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좀 과다 설계되는 것은 아닌가, 과다 설계할 경우에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아니면 정말 제가 양보해서 2022년까지로 해야지 이것 2024년으로 잡아 놓은 것은 정부가 좀 과다 설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센터나 시설을 지어 놨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좀 과다 설계되는 것은 아닌가, 과다 설계할 경우에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아니면 정말 제가 양보해서 2022년까지로 해야지 이것 2024년으로 잡아 놓은 것은 정부가 좀 과다 설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인숙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이따 교육부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 유니버시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교육 형식의 변화 그다음에 대학교육이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확장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실 대학교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전망을 갖고 계신지 그 전망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면교육․비대면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실 대학교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전망을 갖고 계신지 그 전망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면교육․비대면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 되짚어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런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스쿨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하버드나 MIT 같은 데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개강좌를 운영해서 그 대학에서 학점도 주고 하는 그런 형식의 교육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비대면수업은 전국에 있는 교육계,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도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의 예를 드셨는데요. 수백 개의 여러 나라, 국가 중에 발전된 나라의 좋은 사례가 많음에도 유독 대만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예를 드셨는데요. 수백 개의 여러 나라, 국가 중에 발전된 나라의 좋은 사례가 많음에도 유독 대만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말씀 중에 대만 얘기하니까 지금 또 서로 논쟁이 될 소지가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니, 괜찮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오해하지 마시고, 대만을 제가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대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일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이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했던 대학이 있었지요?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했던 대학이 있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느 대학입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유일하지는 않고 우리 국내에도 사이버대학이 있고……
사이버대학이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이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방송대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뭐냐 하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 등록금을 그만큼 인하시켜야 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대학에서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혼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처럼 등록금을 확 낮추든지…… 저는 각 대학이 그럴 자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내년도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 나라처럼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해 놓은 2024년까지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과다 설계다, 과다 예산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연말까지, 내년도까지의 예산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또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2024년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장을 주신다면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처럼 등록금을 확 낮추든지…… 저는 각 대학이 그럴 자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내년도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 나라처럼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해 놓은 2024년까지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과다 설계다, 과다 예산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연말까지, 내년도까지의 예산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또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2024년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장을 주신다면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듦)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다르니까……
이탄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5번,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5번,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경희 위원님께서 핵심전자저널 추가 구독에 필요한 40억 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세부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R&D 사업이 되겠고.
올해는 한 종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2021년 내년도 정부안은 두 종,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하는 예산이 4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더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올해는 한 종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2021년 내년도 정부안은 두 종,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하는 예산이 4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더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연구 지원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핵심저널 지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종 핵심전자저널을 2종으로 늘리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연구 지원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핵심저널 지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종 핵심전자저널을 2종으로 늘리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지금 지원되는 전자저널이 뭐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지금 저널 이름은…… 위원님, 전자저널인데요 그것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학의 연구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널 한 종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것을 한 종 더 늘려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선 대학의 연구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널 한 종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것을 한 종 더 늘려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Sciencedirect라고 나와 있고요 Wiley Online Library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Sciencedirect라고 나와 있고요 Wiley Online Library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에 늘리려고 하는 전자저널은 뭔지, 혹시 확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그게 지금 차관님 말씀 주셨던 Wiley 그 부분입니다.
저도 법학 석사를 해외에서 받았지만 논문 쓰고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전자저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복수의 전자저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는 연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40억에서 또다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연구현장에 있는 인력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실한 내용일 것이고요. 이게 아마 감액되면 굉장히 실망하는 연구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제 연구현장에 있는 인력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실한 내용일 것이고요. 이게 아마 감액되면 굉장히 실망하는 연구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전자저널은 아주 희귀한 저널이 되겠고요. 대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저널은 대학에서 구매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고․대학 30 대 70의 대응투자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대학에서 하던 수고를 국가에서 같이 덜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도 정경희 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7페이지, 연번 6번 대학과 전문대학의 글로벌 현장학습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자료 7페이지, 연번 6번 대학과 전문대학의 글로벌 현장학습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정경희 위원님 의견입니다.
금액은 4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정경희 위원님 의견입니다.
금액은 4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전망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전망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말이 자꾸 모순이 되잖아요. 아까는 뭐 비대면 시대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대면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버리면 이게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일관성이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께 체크해 보니까 코로나가 유감스럽게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생산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방학은 상당히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 나올 때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학습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지양해야 된다. 대신에 전문대학에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네요. 맞습니까?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께 체크해 보니까 코로나가 유감스럽게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생산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방학은 상당히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 나올 때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학습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지양해야 된다. 대신에 전문대학에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답변하세요.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감액으로 말씀하신 40억 9000만 원이……
아니, 작년도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총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대학․전문대학 합쳐서 43억 정도 됐습니다.
아니, 150억이 넘잖아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155억이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글로벌 현장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에도 나가는 것이지요?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까지는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예산,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것도 상당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도,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봤을 때 내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예산 자체도 정부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봤을 때 내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예산 자체도 정부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조치 등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 사업 집행을 잠정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직접 외국에 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할지 등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액 감액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대학생이라든가 전문대학생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매우 부정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억입니다, 대학은 6억이지만. 그래서 전문대학생에 대한 지원 포션이 굉장히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조치 등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 사업 집행을 잠정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직접 외국에 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할지 등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액 감액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대학생이라든가 전문대학생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매우 부정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억입니다, 대학은 6억이지만. 그래서 전문대학생에 대한 지원 포션이 굉장히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7번,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건, 디지털 교과서 개발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7번,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건, 디지털 교과서 개발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사업 중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은 현재 낮은 활용도와 편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된 예산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사업 중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은 현재 낮은 활용도와 편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된 예산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수정․보완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가 16책, 180종입니다. 그것에 대한 개발 완료 후에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수정․보완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가 16책, 180종입니다. 그것에 대한 개발 완료 후에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 사업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최근까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조사를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현장에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냥 180종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게 학교현장에서 쓰여지지 않고 있으면 근본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더군다나 또 온라인 교과서 관련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더 확장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의 규모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이나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한 육백팔십몇억을 수년 동안 여기에 쭉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65%, 거의 70% 가까운 선생님들이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제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더군다나 또 온라인 교과서 관련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더 확장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의 규모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이나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한 육백팔십몇억을 수년 동안 여기에 쭉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65%, 거의 70% 가까운 선생님들이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제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과거 재작년 이전 얘기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 실적이 340%로, 그 정도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온라인 교과서 활용 사업―뒤에 또 나옵니다만―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로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e-book이나 PDF 파일보다는 디지털 교과서를 태블릿에 담아서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하는, 그런 사업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더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과서 활용 사업―뒤에 또 나옵니다만―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로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e-book이나 PDF 파일보다는 디지털 교과서를 태블릿에 담아서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하는, 그런 사업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더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봤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은 미숙합니다만……
솔직히 그거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PDF 파일에다가 약간의 동영상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게 무슨 디지털 교과서입니까? 차라리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그 교과서 보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그 교과서 보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과정정책관님,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과정정책관님,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야말로 만들어 가는 교과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열악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야말로 만들어 가는 교과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열악하지만……
아니,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된다고 고집하십니까!
교육과정정책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 구연희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답변을 드리면, 먼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의 수준이 통상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억을,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선생님들의 수업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선생님들 이용 건수는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자료와 연계도 할 수 있고 메모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학습 내용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걸 좀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VR이나 AR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는 실감형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답변을 드리면, 먼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의 수준이 통상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억을,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선생님들의 수업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선생님들 이용 건수는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자료와 연계도 할 수 있고 메모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학습 내용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걸 좀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VR이나 AR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는 실감형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것 보완하지 마시고요 플랫폼에 그냥 공유하세요.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 그냥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돈을, 이 액수도 사실 크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저는 그 취지와 효용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 계속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30억이나 300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총 합해서 3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일정하게 효용성이 있다면 그냥 플랫폼에 그대로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돈을, 이 액수도 사실 크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저는 그 취지와 효용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 계속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30억이나 300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총 합해서 3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일정하게 효용성이 있다면 그냥 플랫폼에 그대로 올리세요.
강민정 위원님, 제가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좀 하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좀 하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건도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연번 8번, 초중등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강화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연번 8번, 초중등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강화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의 세부내역 사업인 AI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의 세부내역 사업인 AI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하고 협업 사업이고요. 작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금년도 5월에 발표한 정보교육 종합계획의 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ISP를 수립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플랫폼에 탑재할 AI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교육은 개별 학교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하고 협업 사업이고요. 작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금년도 5월에 발표한 정보교육 종합계획의 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ISP를 수립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플랫폼에 탑재할 AI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교육은 개별 학교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격수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학교, 초중고에서 EBS의 온라인 클래스하고 KERIS의 e-학습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용량을 확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재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하고 AI 플랫폼은 사업명은 다르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플랫폼을 자꾸 여러 군데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중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제가 볼 때 e-학습터하고 온라인 클래스하고 용량 확대된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구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플랫폼을 자꾸 여러 군데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중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제가 볼 때 e-학습터하고 온라인 클래스하고 용량 확대된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구 올렸습니다.
교육부, 누구시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함영기입니다.
중복 사업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EBS 온라인 클래스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 관련 부분은 EBS 온라인 클래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으로 제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차관님 말씀대로 과기부하고 매칭 사업으로 4 대 6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것의 21년 분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과기부하고 매칭 사업으로 4 대 6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것의 21년 분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기부하고 협업사업이라는 취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이 별도로 있나 본데, 강민정 위원님은 이게 중복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하고 협업사업이라는 취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이 별도로 있나 본데, 강민정 위원님은 이게 중복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ISP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나뉘어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전자는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저희들은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ISP 구축과는 별도로 콘텐츠 개발비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납득이 잘 안 가시지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여쭤보시지요.
제가 좀……
강민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질의 서로 오 가니까.
지금 차별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개별 학교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실습하고 구현하고 그것에 대한 학습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실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제 말씀은.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원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 밑에 초중등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강화 차원으로 해서 설정된 사업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강민정 위원님, 그 해명이 납득이 됐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중복 사업이 명백한데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대학 플랫폼도 얘기했지만 지금 플랫폼을 너무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성 말씀하시는데 제가 차별성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중복 사업이 명백한데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대학 플랫폼도 얘기했지만 지금 플랫폼을 너무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성 말씀하시는데 제가 차별성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큰 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일치되는 거고요.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이신데,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과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기부에서 구축하는 플랫폼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 또는 연구자들까지 전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그중에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여기서는 알고리즘센터․데이터팩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실습해 보고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과정과 앞서 나가는 선진 학문하고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AI 교육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명도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아직 AI 교육까지는, 거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 클래스나 이쪽의 e-학습터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동영상 같은 것 올려놓고 그것 시청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는 AI 교육을……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이신데,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과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기부에서 구축하는 플랫폼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 또는 연구자들까지 전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그중에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여기서는 알고리즘센터․데이터팩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실습해 보고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과정과 앞서 나가는 선진 학문하고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AI 교육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명도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아직 AI 교육까지는, 거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 클래스나 이쪽의 e-학습터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동영상 같은 것 올려놓고 그것 시청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는 AI 교육을……
그런데 보니까 이게 AI 교육이라고요. AI 자체를 콘텐츠에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AI를 배우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걸 배우게 하는 그런 거던데, 그것을 지금……
교육부차관박백범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학습용이던데, AI를 배우는 교육 콘텐츠던데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AI를 배우는 AI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하고 프로젝트하는 알고리즘센터가 있고 데이터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단순하게 시청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습하고 프로젝트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를 배우는 AI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하고 프로젝트하는 알고리즘센터가 있고 데이터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단순하게 시청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e-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습하고 프로젝트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보충해서 해 드리시고, 예산 부분은 강 위원님이 납득이 되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보충해서 해 드리시고, 예산 부분은 강 위원님이 납득이 되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아니요,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AI 교육에서 e-학습터에 와서 개발한 것들이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대상이 만들어져 있고, 플랫폼 건설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AI 교육에서 e-학습터에 와서 개발한 것들이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대상이 만들어져 있고, 플랫폼 건설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연번 9번, 교육급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연번 9번, 교육급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부교재나 학용품뿐만 아니라 EBS 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 콘텐츠 등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과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액분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부터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부교재나 학용품뿐만 아니라 EBS 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 콘텐츠 등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과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액분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급여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지원비는 주로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교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전통적으로 부교재하고 학용품비 지원이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EBS 교재라든지 여러 교육 콘텐츠 구입비 이런 것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최저 교육비의 60%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급여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지원비는 주로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교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전통적으로 부교재하고 학용품비 지원이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EBS 교재라든지 여러 교육 콘텐츠 구입비 이런 것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최저 교육비의 60%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참 잘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철철 넘칩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필요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작년 한 해에만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때그때 정기예금을 들어 놓거나 또는 적립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각 시도에 수천억의 예산이 쭉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정부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이십 몇 퍼센트를 강제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정부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이십 몇 퍼센트를 강제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교부금은 일반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한 해 동안, 보통 예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한 해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교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에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서울․경기도 가 보니까 각각, 서울 같은 경우도 수천억의 예산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많은 사업을 이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예산들은―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유도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교육자치의 정신에도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서울․경기도 가 보니까 각각, 서울 같은 경우도 수천억의 예산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많은 사업을 이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예산들은―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유도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교육자치의 정신에도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국가에서 국민들을 책임지는 여러 복지 사업을 통칭해서 급여라고 하고요. 복지 사업 급여의 종류에는 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급여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교육부의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기초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예산하고 자금의 흐름을 조금 혼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남아돌아가서 단기나 장기로 정기예금이나 또는 안정화기금으로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일정 퍼센트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삼사 년에 비해서 과거 오륙칠팔 년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안정화기금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예산하고 자금의 흐름을 조금 혼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남아돌아가서 단기나 장기로 정기예금이나 또는 안정화기금으로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일정 퍼센트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삼사 년에 비해서 과거 오륙칠팔 년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안정화기금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활동지원비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조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항목과 중복되지 않게끔 집행하는 노력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단서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지금 교육급여가 최저 안이 있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감액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최저 수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담당 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매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 수준들이 매년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상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은 매달 지급 대상자를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을 파악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버퍼를 둬야 되는 그런 속성의 사업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매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 수준들이 매년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상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은 매달 지급 대상자를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을 파악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버퍼를 둬야 되는 그런 속성의 사업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예,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 끝났습니까?
차관님, 지방교육청들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제가 예산정책처 자료 어디 보니까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채 발행한 것 다 갚고 삼사 조 되는 것들이 지금 1조대로 다 내려와서, 1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채 빚을 변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 대학들이 이런저런 도와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고등교육 이런 쪽에 교육부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방교육청들은 전부 형편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도 1조 이상 잔뜩 쌓아 두고 있다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자꾸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통계 숫자 나오는 그 자체에서 이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차관님, 지방교육청들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제가 예산정책처 자료 어디 보니까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채 발행한 것 다 갚고 삼사 조 되는 것들이 지금 1조대로 다 내려와서, 1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채 빚을 변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 대학들이 이런저런 도와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고등교육 이런 쪽에 교육부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방교육청들은 전부 형편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도 1조 이상 잔뜩 쌓아 두고 있다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자꾸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통계 숫자 나오는 그 자체에서 이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것 일면 타당성이 있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청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많이 써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것을 16․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도 교부금을 2조 1000억 원 정도 감축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또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내국세 현황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부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청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많이 써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것을 16․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도 교부금을 2조 1000억 원 정도 감축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또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내국세 현황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부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교 무상교육 할 때도 교육청들이 일부 돈 대고 정부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전체 회계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한 취지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10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10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및 지방 1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59억 7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현재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서도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및 지방 1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59억 7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현재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서도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에듀테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개발된 기술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포럼이라는 사업이 있고 기타 다른 데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일회성 전시․홍보 행사 사업이고 제품이 개발된 사후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전에 이게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에듀테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개발된 기술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포럼이라는 사업이 있고 기타 다른 데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일회성 전시․홍보 행사 사업이고 제품이 개발된 사후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전에 이게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전체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에듀테크 관련된 분야가 점차 확대될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에듀테크 테스트베드 사업은 교육부가 교육적 관점에서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학교교육 영역을 시장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에듀테크에 보면 에듀테크 우수 제품 체험관이라든가 시제품 실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자재도 교육부 예산으로 고가의 기자재를 다 구입해서 제공합니다. 여기에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한다고 들어오고 그 개발된 기술들을 교사나 학생 일부가 가 가지고 체험하는 정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민간기업들에 여기를 개방해서 그 체험관과 실험관들을 홍보와 실험의 공간으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기자재를 국비로 제공해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었지만 일단 1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해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과연 이것이 애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점검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민간기업을 여기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 관련 연구․기술 인력들을 조직하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는 게 올바르다. 이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80억에서 20억 정도만 남기고, 지금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1개소 정도만 관련된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입니다.
에듀테크에 보면 에듀테크 우수 제품 체험관이라든가 시제품 실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자재도 교육부 예산으로 고가의 기자재를 다 구입해서 제공합니다. 여기에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한다고 들어오고 그 개발된 기술들을 교사나 학생 일부가 가 가지고 체험하는 정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민간기업들에 여기를 개방해서 그 체험관과 실험관들을 홍보와 실험의 공간으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기자재를 국비로 제공해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었지만 일단 1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해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과연 이것이 애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점검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민간기업을 여기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 관련 연구․기술 인력들을 조직하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는 게 올바르다. 이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80억에서 20억 정도만 남기고, 지금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1개소 정도만 관련된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김철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철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민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또 환경을 하루속히 적용시켜 주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한 군데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첫해이니 만큼 권역별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한 군데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첫해이니 만큼 권역별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조사의 결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이탄희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교과교육연구회라든가 학교현장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원격수업 공공 LMS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때 공공 LMS 기능 개선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단순히 기능 보완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공공 LMS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고 그런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새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개소 같은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번에 국고지원을 한 거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 권역을 KERIS가 주관할 거라서 아마 KERIS 위주로 하나 만들어지고 수도권 쪽에 하나 만들어지면 기술개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여기 와서 해 보시고 그것을 학교현장에 도입해 보시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권역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수요를 받아 봤을 때 권역별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농 지역이라든가 다문화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도시빈민 지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5개 권역에서 각자 독특한 그런 기술개발 요구가 있을 거고,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5개 권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탄희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교과교육연구회라든가 학교현장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원격수업 공공 LMS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때 공공 LMS 기능 개선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단순히 기능 보완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공공 LMS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고 그런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새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개소 같은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번에 국고지원을 한 거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 권역을 KERIS가 주관할 거라서 아마 KERIS 위주로 하나 만들어지고 수도권 쪽에 하나 만들어지면 기술개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여기 와서 해 보시고 그것을 학교현장에 도입해 보시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권역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수요를 받아 봤을 때 권역별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농 지역이라든가 다문화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도시빈민 지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5개 권역에서 각자 독특한 그런 기술개발 요구가 있을 거고,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5개 권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사실은 2개나 1개나 5개나 이게 근본적으로 지역의 수요를, 만일의 경우 그게 제대로 기능한다면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 저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탄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기업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업에 개방되는 방식으로 가면 기술 종속성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봐요.
에듀테크 소프트랩 여기에 참여 의사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35%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공교육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기업체가 들어오면 사실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혹은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학교 안의, 교육계 안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내적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의사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의 경우 랩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 안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기 공간이나 영역들이 생기고 나면 이 요구는 더 강력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교육부가 막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장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와 교육계가.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이걸 실험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를 반드시 한 단계 거치고, 내년도는 그런 해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해 보고 나서 발전시킬 건 과감하게 발전시키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80억이라고 하는 예산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탄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기업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업에 개방되는 방식으로 가면 기술 종속성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봐요.
에듀테크 소프트랩 여기에 참여 의사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35%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공교육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기업체가 들어오면 사실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혹은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학교 안의, 교육계 안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내적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의사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의 경우 랩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 안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기 공간이나 영역들이 생기고 나면 이 요구는 더 강력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교육부가 막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장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와 교육계가.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이걸 실험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를 반드시 한 단계 거치고, 내년도는 그런 해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해 보고 나서 발전시킬 건 과감하게 발전시키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80억이라고 하는 예산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지금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강민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쟁체제에서 그런 비효율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요, 비현실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이런 기술개발이 된 사기업과 현재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 통로 이전에 일단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꾸 접근하고 확인하고 자기 현실과 맞게 문제를 제기하고 수용해 내는 그 현장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80억도 적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이것은 국가가 아주 잘 적응하고 대응을 잘 해내야 되는 문제여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 나가는가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상적인 판단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이런 기술개발이 된 사기업과 현재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 통로 이전에 일단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꾸 접근하고 확인하고 자기 현실과 맞게 문제를 제기하고 수용해 내는 그 현장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80억도 적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이것은 국가가 아주 잘 적응하고 대응을 잘 해내야 되는 문제여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 나가는가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상적인 판단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물론 이게……
강민정 위원님, 이것 어차피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 간에 논쟁이 되면 좀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성격이 있는 거라는 것, 이게 경제논리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권 위원님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11번,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11번,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서 초중학교 시스템은 내년도에 신규로 구축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 운영비의 일부가 미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과가 EBS에 귀속되고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서 초중학교 시스템은 내년도에 신규로 구축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 운영비의 일부가 미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과가 EBS에 귀속되고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가 곤란한 게 있고 또 정경희 위원님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우리 공교육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은 EBS TV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했고 또 EBS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EBS는 공교육 기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지적에 일부 수긍을 하면서 조정을 해 보니까 약 8억 5100만 원 정도의 감액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 이만큼은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우리 공교육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은 EBS TV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했고 또 EBS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EBS는 공교육 기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지적에 일부 수긍을 하면서 조정을 해 보니까 약 8억 5100만 원 정도의 감액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 이만큼은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내역사업 초중고 학습진단 시스템에서 얼마 그다음에 AI 활용 학습진단 활성화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8억 51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습진단 시스템.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경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원래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인간 중심의 교육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부 말씀을 찬찬히 들어 보면 너무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하는 듯한, 문명이지요. 그런 문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EBS를 가끔 듣거든요. 들어 보면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강연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이것처럼 AI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EBS에 강사들이 나와서 영어․수학․과학 강연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EBS에 강사들이 나와서 영어․수학․과학 강연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AI를 활용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AI가 같이 하는 교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AI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또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AI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또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 조금씩 절약합시다.
그건 일선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일선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꼭 방송이라고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지금 과기부에서 지원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학습진단 시스템이 있지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그게 뭐지요, 이름이 단추인가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그것 2020년에 이용 현황이 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일단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용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지금 고등학교 과정만 붙이게 돼 있음에도 20년 같은 경우에 30만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문제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2019년에 대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난 거지요, 전체적으로?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것들도 있나요, 혹시?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만족도 19년에 조사한 게 3.96에서 20년에는 4.02로 늘어났습니다.
5점 만점에요?
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5점 만점.
알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됐어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전 세계에서 최고의 IT 강국이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글쎄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북유럽 쪽도 있고 사실은 미국도 IT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로 보십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찬사를 받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에스토니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교육 방식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그때 IT 벤처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할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가 기술적 개발을 해내는 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가르쳐야지 자꾸 교육부에서 지나치게 소프트웨어, AI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고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노벨과학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노벨상?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그때 IT 벤처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할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가 기술적 개발을 해내는 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가르쳐야지 자꾸 교육부에서 지나치게 소프트웨어, AI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고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노벨과학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노벨상?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노벨상을 받는 나라, 즉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나라도 물론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학문의 깊이적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은가. 기초적인 학문의 깊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수박 겉 핥기 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교육부에서 지향할 게 아니라 산자부나 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부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서로의 협력관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교육부에서 지향할 게 아니라 산자부나 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부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서로의 협력관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주신 대로 인간 대 인간, 면대면 교육 중요하고요.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대면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습진단 시스템을 AI로 구현을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나가는 애들에 대한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아까 에듀테크 산업하고 교육부하고 맞잡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아까 에듀테크 산업하고 교육부하고 맞잡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견이 많아서 조정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강민정 위원님 이것도 우선 넘어가도록……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중해서 교육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교육계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 기술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게 적절한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한 단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 선진적인 첨단기술 개발을 하는 것 우리가 요청을 하되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지금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게 AI가 강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술이 교육계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 기술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게 적절한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한 단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 선진적인 첨단기술 개발을 하는 것 우리가 요청을 하되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지금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게 AI가 강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 상대로 예산 심사하는 곳이니만큼 정부에서 나온 당국자 상대로 예산과 관련한 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조경태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 상대로 예산 심사하는 곳이니만큼 정부에서 나온 당국자 상대로 예산과 관련한 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조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기술화가 되면서, 첨단화가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기술화가 되면서, 첨단화가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일자리와 기술의 혁신, 기술의 개발이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부 관계자 또는 교육 당국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평가사에서 대한민국이 교육 1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평가사에서 대한민국이 교육 1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쌓여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너무 빠르게,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인간이 해야 될 영역들을 자꾸 침해하는 그런 염려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을 좀 더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 투자 이런 건 국회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하는 부처, 즉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쪽에서 이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대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을 좀 더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복 투자 이런 건 국회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하는 부처, 즉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쪽에서 이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대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으니까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일부 감액 수용하셨습니다만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일부 감액 수용하셨습니다만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KERIS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1억 3500만 원 삭감 의견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1억 3500만 원의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 기술표준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교과서 뷰어 운영이나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업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ERIS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1억 3500만 원 삭감 의견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1억 3500만 원의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 기술표준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교과서 뷰어 운영이나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업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교과서 134종의 사용 실적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증원된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감축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교과서 134종의 사용 실적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증원된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감축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교과서하고 이게 사실 연동돼 있는 거라서요, 아까 이야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13번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자료 연번 13번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원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및 호환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7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4페이지, 세부 내역사업인 장애학생 원격교육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위에 있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체험버스 예산 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예산 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AI 기반 챗봇을 통한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1억 원도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원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및 호환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7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4페이지, 세부 내역사업인 장애학생 원격교육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위에 있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체험버스 예산 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예산 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AI 기반 챗봇을 통한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1억 원도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콘텐츠를 가지고는 발달장애학생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청각장애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쪽에 특수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들이 있고 그 특수학급 학생들은 농산어촌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체험버스를 구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콘텐츠를 가지고는 발달장애학생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청각장애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쪽에 특수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들이 있고 그 특수학급 학생들은 농산어촌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체험버스를 구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있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런 유사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게, 물론 성질은 좀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일단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한 교육적 배려가 되는 게 필요하다, 원격콘텐츠를 만드는 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콘텐츠 사업 중에서요 챗봇 있잖아요? AI 기반 챗봇 기술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챗봇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통업계에서 이용률이 되게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채택할 그런 분야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한 데도 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애학생부모 콘텐츠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스튜디오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저는 스튜디오를 공용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 별도의 스튜디오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면 아까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특수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용 공간이나 기술 공유나 기기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별도의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5억과 챗봇 예산 감액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스튜디오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저는 스튜디오를 공용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 별도의 스튜디오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면 아까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특수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용 공간이나 기술 공유나 기기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별도의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5억과 챗봇 예산 감액을 제안한 거거든요.
교육부학생지원국장전진석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학생지원국장전진석 학생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챗봇을 말씀 올리면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특수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장애아동교육 길라잡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PDF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문답 형태로, 와서 ‘내가 어려운 점이 뭐다’ 하면 답변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튜디오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번에 원격교육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한 게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를 해서 직접 여기서 전문가를, 저희가 선생님들을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PD나 작가 또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테스트베드 형태로 개발해서 또 학교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을 말씀 올리면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특수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장애아동교육 길라잡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PDF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문답 형태로, 와서 ‘내가 어려운 점이 뭐다’ 하면 답변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튜디오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번에 원격교육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한 게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를 해서 직접 여기서 전문가를, 저희가 선생님들을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PD나 작가 또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테스트베드 형태로 개발해서 또 학교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외람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천안에 국립특수교육원이 있는데 전국 10만여 명의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일한 국립기관입니다. 거기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전에는 원격교육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한 상황이라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튜디오 하나를 지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챗봇 이런 것도, 학부모님들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챗봇 기능 가지고, 또 장애인 부모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PDF 파일보다는, 이것은 학생용 챗봇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길라잡이를 위한 챗봇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국립특수교육원이 있는데 전국 10만여 명의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일한 국립기관입니다. 거기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전에는 원격교육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한 상황이라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튜디오 하나를 지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챗봇 이런 것도, 학부모님들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챗봇 기능 가지고, 또 장애인 부모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PDF 파일보다는, 이것은 학생용 챗봇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길라잡이를 위한 챗봇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일관되게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사실은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챗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약간, 지금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고 있는 게 검증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라는 거고.
스튜디오는, 예를 들면 아까 테스트 베드도 보면 이 스튜디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대학 지원에서 플랫폼이니 스튜디오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지정을 해서 특수교육 관련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공용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도 나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예산도 그런 면에서 좀 다시 접근을 하시라, 스튜디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방식을 좀 바꾸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예를 들면 아까 테스트 베드도 보면 이 스튜디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대학 지원에서 플랫폼이니 스튜디오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지정을 해서 특수교육 관련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공용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도 나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예산도 그런 면에서 좀 다시 접근을 하시라, 스튜디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방식을 좀 바꾸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산을 살려 주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꼭 특수교육원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특수교육에 앞장서는 대학들하고 할 건지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장애인 교육과정하고 일반인 교육과정하고 반드시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호환성이라든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일반학생들 가르치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경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부학생지원국장전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EBS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나 또 아니면 장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튜디오에서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거고 플러스 비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EBS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나 또 아니면 장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튜디오에서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거고 플러스 비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과정 말씀 주셨는데 교육과정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학생들, 비장애인 학생들의 콘텐츠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 더더군다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전히 조금 이의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14번,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연번 14번,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서 사학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국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융자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지원 집행률이 거의 전무하므로 배준영 위원님께서 관련된 예산 13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서 사학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국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융자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지원 집행률이 거의 전무하므로 배준영 위원님께서 관련된 예산 13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가 그렇게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융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대신에 강사 처우개선비 국고보조비율이 그동안 70% 유지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50%로 깎이게 됩니다. 그것을 70%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104억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가 그렇게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융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대신에 강사 처우개선비 국고보조비율이 그동안 70% 유지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50%로 깎이게 됩니다. 그것을 70%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104억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답변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우선 130억 감액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130억 감액을 전부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안의 내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융자를 감액해 가지고 강사 처우개선비의 국고 대응지원 50%를 70%로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 답변을 전문위원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올해까지는 사립학교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고에서 70%를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30%는 사립대학에서 융자를 하든 아니면 자체자금으로 하든 했는데 융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할 인센티브가 크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70% 지원금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사립학교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을 좀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자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웬만하면 융자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차관님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하면서 융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다운시키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고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 지원금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사립학교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을 좀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자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웬만하면 융자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차관님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하면서 융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다운시키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고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위원들한테 따로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바꾼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바꾼다는 건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우선 오늘 심의하실 내용 중에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비는 국고, 일반회계 지원사업하고 융자사업이 함께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융자는 감액이고 국고는 증액이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국고하고 융자를 함께 논의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대학에서 강사 분, 작년 8월에 강사법이 바뀌면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정부도 대학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해 보니 대략 총 예산이 521억 정도가 있어야 국고든 융자든 강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으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521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고와 융자를 어떤 비중으로 할지,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심의하실 내용 중에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비는 국고, 일반회계 지원사업하고 융자사업이 함께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융자는 감액이고 국고는 증액이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국고하고 융자를 함께 논의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대학에서 강사 분, 작년 8월에 강사법이 바뀌면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정부도 대학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해 보니 대략 총 예산이 521억 정도가 있어야 국고든 융자든 강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으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521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고와 융자를 어떤 비중으로 할지,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건에 대한 일반회계와 관련된 교육부 의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한번 읽어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67쪽에 증액 104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융자에서 104억을 감액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국고에서는 104억을 증액하고요 사학진흥기금에서는 104억을 감액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빼서 이쪽에 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완전히 지원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요. 융자로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직접 처우개선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전문위원 설명 들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이렇게 감액하고 강사 지원을 늘려 나가는 것을 받아 주면 받아들인 내용이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강민정 위원님? 이해 다 하셨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강민정 위원님? 이해 다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하고 감액을 같이 논하는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액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증액이 같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증액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결위에서 감액은 받아들여지고 증액은 거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위험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같이 논의한 그 논리가 그대로 같이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하여튼 필요하다면 부대조건도 넣어야 되겠네.
제 의견은 이게 실행률이 0%인데……
제 의견은 이게 실행률이 0%인데……
교육부차관박백범 0%는 아닙니다. 3개 학교가 있었고요.
3개 학교가 얼마였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4억 2000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 대비 몇 %입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집행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옮기자 그러는데 하여튼 감액한다는 원칙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질의됐던 거고 지금 융자 부분을 50%에서 30%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사학이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을. 그런데 2020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집행된 액수가 지극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70%도 더 올려야 된다, 국고 부담을. 더 올려서 80%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활용 안 하는 사학재단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사법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단이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 사실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학평가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지표로 넣어서, 이것을 그냥 선택적으로 안 해도 되고 몇백 억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4억밖에 안 쓰고 방치가 되고 그대로 두는 상황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70%도 더 올려야 된다, 국고 부담을. 더 올려서 80%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활용 안 하는 사학재단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사법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단이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 사실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학평가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지표로 넣어서, 이것을 그냥 선택적으로 안 해도 되고 몇백 억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4억밖에 안 쓰고 방치가 되고 그대로 두는 상황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2시 반이 되어 가니까 예산 관련되는 것 다음에 증액할 때 그때 설명해 주시고, 강민정 위원님 관련된 답변은 나중에 우리 전체회의할 때 한번 다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4번은 나중에 67페이지 증액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14건 가지고 두 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이 스피드로 가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는 일단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4번은 나중에 67페이지 증액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14건 가지고 두 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이 스피드로 가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는 일단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19페이지, 연번 1번으로 돼 있네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한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19페이지, 연번 1번으로 돼 있네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한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1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는 2차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설계비 646억 원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20쪽을 보시면 곽상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868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1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는 2차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설계비 646억 원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20쪽을 보시면 곽상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868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강민정 위원님의 100% 다 BTL로 증액하자는 말씀은 김철민 위원님의 한 50% 정도 확대하는 것과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요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타 면제 요건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국가재정법 38조 2항 1호에 따라서 이게 초중등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2항 10호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긴급하게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예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요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타 면제 요건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국가재정법 38조 2항 1호에 따라서 이게 초중등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2항 10호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긴급하게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예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린스마트스쿨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BTL 부분이 최종 4조 3000억이 총 투입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4조 3000억인데 실제로 임대료 형식으로 앞으로 20년간 나가는 건 5조 5000억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건축비와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빼면 순수익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 건축에 참여한 업체에게 사실은 연간 600억씩을 국비로 내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 BTL 감액하고 증액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BTL 사업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경기 활성화에 그 자체로 충분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익을 이렇게 많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 BTL 감액하고 증액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BTL 사업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경기 활성화에 그 자체로 충분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익을 이렇게 많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그린스마트미래학교실무추진단부단장오성배 그린스마트실무추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오성배입니다.
단장은 누구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단장은 접니다.
차관님이 이 실무, 사업을 직접 하셔도 돼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사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맡았고, 국장급 부단장하고 과장급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그린스마트미래학교실무추진단부단장오성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BTL 구조 관련해 가지고 4.3조 원을, 5조 원에 걸쳐서 민간투자가 유치되게 되면 그 이후에 20년 동안 임대료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투자자한테 상환하게 돼 있는데요, 그 상환하는 비율 자체는 저희가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국고채 이자율이 지금 현재 한 1.6%가 되는데요 이 1.6%에다가 일정 부분 가산금 0.9%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5% 정도로 계산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절대수가 600억이거든요. 이 600억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액한 것들 상당 정도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업 자체의 어떤, 자기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교육부에서 열어주는 건데 그 이상의 수익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면 저는 이율 이런 게 아니고, BTL 사업은 근본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만 극소로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액으로서의 교육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민간 업체한테 연간 600억씩이나 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0%까지는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0% 다 삭감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더 이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국비의 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업 자체의 어떤, 자기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교육부에서 열어주는 건데 그 이상의 수익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면 저는 이율 이런 게 아니고, BTL 사업은 근본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만 극소로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액으로서의 교육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민간 업체한테 연간 600억씩이나 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0%까지는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0% 다 삭감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더 이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국비의 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어느 정도 높일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고로 전체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국가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BTL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국고로 전체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국가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BTL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재정 형편상, 다른 부서는 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말 BTL로 꼭 해야 되는 건가, 필수가 아니면 저는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도 30년 넘고 거의 40년 다 된 학교였는데 그때 4년 있는 동안 아무런 공사 안 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몇 천 동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BTL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해결이 더 빨리 된다 이런 것에, 저는 원칙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사업의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안 된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공적자금으로 하고 그 수익은 최대한 아이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민간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도 30년 넘고 거의 40년 다 된 학교였는데 그때 4년 있는 동안 아무런 공사 안 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몇 천 동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BTL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해결이 더 빨리 된다 이런 것에, 저는 원칙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사업의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안 된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공적자금으로 하고 그 수익은 최대한 아이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민간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민정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의견을 좀 축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김철민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시설비를 교부금으로 충당해야지 국비로 지원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에 보면 ‘정책상 필요할 때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규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또 좌초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며칠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비가 좀 더 충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 대 3의 국가와 지방비 부담을 최소한 5 대 5 정도로 해 줘야만이 지자체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7 대 3의 비중을 5 대 5로 좀 증액시킬 것을 교육부에 권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또 좌초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며칠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비가 좀 더 충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 대 3의 국가와 지방비 부담을 최소한 5 대 5 정도로 해 줘야만이 지자체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7 대 3의 비중을 5 대 5로 좀 증액시킬 것을 교육부에 권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100대 문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교부금으로 하던 사업을 국고 지원으로 포장지만 바꾼 그린스마트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차관님 단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국고 지원으로 둔갑해서……
그러니까 교육부는 2019년 1월 9일 학교공간혁신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8.8조 원을 투입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100대 문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교부금으로 하던 사업을 국고 지원으로 포장지만 바꾼 그린스마트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차관님 단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국고 지원으로 둔갑해서……
그러니까 교육부는 2019년 1월 9일 학교공간혁신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8.8조 원을 투입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재원 전액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고 또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 57개교, 2020년 9월 현재 50개교를 이미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를 중단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포장지만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만큼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사실……
뭐가 긴급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 사업을 원래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절박했던 게 지금 우리 학교 건물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교부금 가지고 그나마 모자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마침 뉴딜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더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같이 확대 개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 사업을 원래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절박했던 게 지금 우리 학교 건물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교부금 가지고 그나마 모자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마침 뉴딜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더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같이 확대 개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는 조금 전에 예결위에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전국에 학교를 적시에 지어서 과밀학급을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중앙투심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30명, 40명 이런 콩나물 교실들이 지금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도 못 세우고 수요조사도 못 해서 지금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40년 된 학교 교사 고쳐야 됩니다. 저 대찬성이에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세요. 오늘 기사에도 내고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출판 시대에 교실 40%가 아직 분필 가루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도 물어보니까 흑판에다가 분필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다른 학교에서 다 그러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마다 제가 다니면서 각 교육청에서 뭐 하느냐 분필 날리는 칠판 빨리 교체하라고 하니까 전부 학교 개별 예산으로 해야 된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책걸상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장 발육이 좋은데 제가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책걸상 30%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말하자면 학교 신설도 못 하고 책걸상이나 칠판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이것을 포장만 새로 해 갖고 그린스마트스쿨 한다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 상임위원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조금 전에 예결위에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전국에 학교를 적시에 지어서 과밀학급을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중앙투심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30명, 40명 이런 콩나물 교실들이 지금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도 못 세우고 수요조사도 못 해서 지금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40년 된 학교 교사 고쳐야 됩니다. 저 대찬성이에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세요. 오늘 기사에도 내고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출판 시대에 교실 40%가 아직 분필 가루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도 물어보니까 흑판에다가 분필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다른 학교에서 다 그러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마다 제가 다니면서 각 교육청에서 뭐 하느냐 분필 날리는 칠판 빨리 교체하라고 하니까 전부 학교 개별 예산으로 해야 된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책걸상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장 발육이 좋은데 제가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책걸상 30%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말하자면 학교 신설도 못 하고 책걸상이나 칠판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이것을 포장만 새로 해 갖고 그린스마트스쿨 한다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 상임위원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어떻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제일 우선순위 앞에 둬야 될 부분이 안전 부분입니다.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 8000동인데요, 이 15조 8000억 들여도 2835동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또 40년에 도달하는 건물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낡고 노후된, 그야말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물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하면서 말씀하신 과밀학급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을 해 가지고 가변형 교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수업에 따라서 교실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을 이 사업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과밀학급 문제도 학교 내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필 가루 칠판이 지금 40% 이상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교실을 구축해 가지고서 분필 가루 날리지 않는, 그야말로 전자칠판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실로 바꿔 나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분필 가루 칠판 문제라든지 또는 책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공간혁신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 8000동인데요, 이 15조 8000억 들여도 2835동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또 40년에 도달하는 건물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낡고 노후된, 그야말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물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하면서 말씀하신 과밀학급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을 해 가지고 가변형 교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수업에 따라서 교실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을 이 사업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과밀학급 문제도 학교 내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필 가루 칠판이 지금 40% 이상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교실을 구축해 가지고서 분필 가루 날리지 않는, 그야말로 전자칠판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실로 바꿔 나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분필 가루 칠판 문제라든지 또는 책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공간혁신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10년간 책걸상 문제와 칠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신다니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 의원실에 예산안을 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책걸상하고 칠판하고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실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10년간 책걸상 문제와 칠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신다니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 의원실에 예산안을 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책걸상하고 칠판하고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실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그 앞에는 이름이 공간혁신 사업이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공간혁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견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팀에?
교육부차관박백범 이 공간혁신 사업 활동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교사를 어제 장관은 ‘전문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을 알아봤어요.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전공은 교과를 가르치는, 국어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공간혁신과 관련된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산업디자인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교육부 내에도 오랫동안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학교 교단에 있어야 될 선생님을 여기에 오게 하고 또한 장관의 관사를 이용하게 했다……
제가 국회의원 지금 5선입니다마는 장관 관사를 일반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경우는 나는 처음 봤어요. 방이 비어서 했다지만 그러면 그분이 1년 9개월 사는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차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평교사인 그 선생이 또 언론에 보니까 정책보좌관 명함을 파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산업디자인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교육부 내에도 오랫동안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학교 교단에 있어야 될 선생님을 여기에 오게 하고 또한 장관의 관사를 이용하게 했다……
제가 국회의원 지금 5선입니다마는 장관 관사를 일반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경우는 나는 처음 봤어요. 방이 비어서 했다지만 그러면 그분이 1년 9개월 사는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차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평교사인 그 선생이 또 언론에 보니까 정책보좌관 명함을 파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초기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유은혜 장관의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국회의원들 있지만 보좌관이라는 명함은 윗사람의 허락 없이는 못 팝니다. 그러면 저는 유은혜 장관의 용인하에 그것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종 유착관계에 있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가나 산업디자인 전문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건축가나 산업디자인 전문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 꼭 거기만 아니라……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참여해 가지고 우리 학교시설을 이렇게이렇게 바꿔 달라,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건축가가 붙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에 그야말로 수요자가 원하는,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이런 것에 말씀하신 파견교사가 경험이 있었고 광주에서 그런 공간혁신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덕분에 광산구청에 사무관 계약직으로 고용휴직이 돼서 광산구청하고 광주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해 왔던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런 공간혁신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건축가들이, 전문 건축가들이 와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야말로 학교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분이 관사 쓰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관사도 우리 교육부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또 제 전임 차관 관사, 전임 장관 관사도 여러 직원들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참여해 가지고 우리 학교시설을 이렇게이렇게 바꿔 달라,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건축가가 붙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에 그야말로 수요자가 원하는,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이런 것에 말씀하신 파견교사가 경험이 있었고 광주에서 그런 공간혁신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덕분에 광산구청에 사무관 계약직으로 고용휴직이 돼서 광산구청하고 광주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해 왔던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런 공간혁신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건축가들이, 전문 건축가들이 와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야말로 학교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분이 관사 쓰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관사도 우리 교육부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또 제 전임 차관 관사, 전임 장관 관사도 여러 직원들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요 차관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지적해 주시면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장관도 그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사를 장관이나 차관이 임의적으로 썼다는 것은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임의적으로 썼다기보다는요……
핵심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린스마트 실무추진단에 있는 팀장하고 그 파견교사가 지금 같이 A 모 업체로부터, 단체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아 가지고 유럽에 갔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의혹이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지원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것 나중에 더 조사하면……
교육부차관박백범 정부 공금으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걸 공정하게 봐 주려고 해도, 차라리 민간전문가가 이 실무단에 참여했으면 모르지만 국어국문을 전공하신 분이 또 교단에 있어야 될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러한 아주 대형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로 또 보좌관도 아닌데 보좌관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실무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무책임자라기보다는 책임은 단장인 저한테 있고 국장, 과장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자고요, 이분은 그런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공간혁신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간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장, 과장 그리고 저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공간혁신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간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장, 과장 그리고 저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있습니다.
단장은 차관님이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단장입니다.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세 분입니까, 열세 분?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력을 같이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또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회의록 같은 게 있을……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리고 자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앞에 의혹 제기된 것은 거의 다 조사가 끝났는데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것을 지금 계속 또……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 나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배준영 위원님 신청하셨고 권인숙 위원 그다음에 김철민 위원 신청하셨으니까 순서대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것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하신 분하고 한 번 지적한 사람…… 한 번 지적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만 기다리면 다음 순서신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한 사람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진행에 유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이번에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아니, 먼저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아니, 그건 위원장님의 권한이어서……
아니, 두 분이 양해해서 권 위원님 먼저 하셔도 좋으면 권 위원님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공간디자인에 대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과대해서 예산 얘기할 때 이것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혁신에 관한 것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공간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미래형 교실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콘셉트가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공감을 얻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내용 변화와 물량이 많아서 저는 국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자잘하게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같이 짚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공간디자인에 대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과대해서 예산 얘기할 때 이것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혁신에 관한 것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공간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미래형 교실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콘셉트가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공감을 얻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내용 변화와 물량이 많아서 저는 국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자잘하게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같이 짚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달리해서 했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중투심위를 해 가지고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가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진짜 돌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확인 또 확인해서 4차, 5차까지 해 가지고 겨우 학교 지으면 그때 가면 학생 수가 이미 40명, 50명 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교육부가 그린스마트라는 고속도로를 확 깐 다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부 안 한다면서요, 면제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의 원칙, 정부의 원칙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업체가 고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예타 면제라는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필이나 불편한 책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업체가 고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예타 면제라는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필이나 불편한 책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민 위원님.
좀 이따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정부.
좀 이따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정부.
지금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교실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 측에서 좀 명확하게 한계점을 적어서 공간혁신 사업은 어디까지이고 이번에 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실 사업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내용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그전에는 학교들이 획일화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즉 선생님이나 아이들에 의해서 설계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어른들, 즉 건축사 또 건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실들을 이제는 건축가도 참여하고 또 학생도 참여하고 또 교사도 참여하고 또는 그 지역 주민도 참여하고 때로는 또 행정지원가도 참여하는 그러한, 과거의 교실에서 이제는 미래형 교실로 만들자는 것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실은 40년 이상 된 교실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축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냐면 요즘에는 실내에 있으면 여름과 겨울이 별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겨울에 그다지 추위를 못 느끼는데 오래된 학교는 가 보면 그야말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로에너지로 만들어서, 즉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그린스마트, 제로에너지의 목표인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디지털 기반을 마련해서 원격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접목시키는 것이 그린스마트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들 머릿속에는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놓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그전에는 학교들이 획일화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즉 선생님이나 아이들에 의해서 설계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어른들, 즉 건축사 또 건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실들을 이제는 건축가도 참여하고 또 학생도 참여하고 또 교사도 참여하고 또는 그 지역 주민도 참여하고 때로는 또 행정지원가도 참여하는 그러한, 과거의 교실에서 이제는 미래형 교실로 만들자는 것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실은 40년 이상 된 교실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축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냐면 요즘에는 실내에 있으면 여름과 겨울이 별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겨울에 그다지 추위를 못 느끼는데 오래된 학교는 가 보면 그야말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로에너지로 만들어서, 즉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그린스마트, 제로에너지의 목표인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디지털 기반을 마련해서 원격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접목시키는 것이 그린스마트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들 머릿속에는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놓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의견 한번 내겠습니다.
아까 배준영 위원님 시급한 학교시설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과밀학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 학교를 세우는 문제 제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종의 시설물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이 낙후되어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학교가 빠르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과밀학급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씀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 반드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 균형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학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애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과밀학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시가지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적시에 적합한 학교를 공급하는 정책과 병행해서 오랫동안 낙후되고 그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그런 원도심에 대해 가지고 그린스마트스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 40년 이상 된 시설이 지금 20년 현재 거의 8000동이거든요, 7980동. 그리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주 급수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어요. 25년도에는 1만 1000동, 30년도에 1만 5000동, 40년도에는 한 1만 9000동 이런 식으로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이것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건 여야 간에 의견을 도저히 조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극렬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토의하고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계속 공방만 이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좀 더 큰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배준영 위원님 시급한 학교시설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과밀학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 학교를 세우는 문제 제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종의 시설물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이 낙후되어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학교가 빠르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과밀학급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씀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 반드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 균형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학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애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과밀학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시가지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적시에 적합한 학교를 공급하는 정책과 병행해서 오랫동안 낙후되고 그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그런 원도심에 대해 가지고 그린스마트스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 40년 이상 된 시설이 지금 20년 현재 거의 8000동이거든요, 7980동. 그리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주 급수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어요. 25년도에는 1만 1000동, 30년도에 1만 5000동, 40년도에는 한 1만 9000동 이런 식으로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이것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건 여야 간에 의견을 도저히 조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극렬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토의하고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계속 공방만 이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좀 더 큰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차관께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교육청별로 일정한 비율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노후 학교를 따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넣어 가지고 성실하게 해 온 교육청들은,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잣대 때문에 성실하게 한 교육청은 피해 보는……
지금 보니까 서울교육청이 제일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내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야, 그래야 이게 서로 균형이 맞지 않나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했으면 하니까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소위 자료 21페이지 2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차관께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교육청별로 일정한 비율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노후 학교를 따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넣어 가지고 성실하게 해 온 교육청들은,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잣대 때문에 성실하게 한 교육청은 피해 보는……
지금 보니까 서울교육청이 제일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내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야, 그래야 이게 서로 균형이 맞지 않나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했으면 하니까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소위 자료 21페이지 2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세사업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인숙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 신규로 반영된 부분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세사업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인숙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 신규로 반영된 부분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 주신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 요긴하게, 그야말로 대학 내 양성평등․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액 의견 주신 것은 증액 의견의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 주신 것은 증액 의견의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권인숙 위원 먼저 하시지요.
감액과 관련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서로 다른 시설을 같은 거라고 착각하신 것 같아서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명을 좀 해 드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같고요.
저는 증액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미 드린 상태고 강민정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증액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미 드린 상태고 강민정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경태 위원님 이어서 말씀 주시지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7200만 원입니까, 한 사람당?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7200만 원 맞습니다.
보통 도시근로자 임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여기 담당 과장이 없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쪽 전문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의사선생님을 모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연봉이 7200만 원이면 꽤 높은 연봉인데 이것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게……
공무원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공무원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기조실장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기조실장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조실장 답변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여기 센터 운영하는 전문가는 이런 성 사항 관련한 상담전문가입니다. 상담전문가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감수성이라든지 상담 기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급입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이 한 명의 인건비는 3200만 원이고요 추가를 4000만 원 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7200만 원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3200만 원입니다.
원래 이 한 명의 인건비는 3200만 원이고요 추가를 4000만 원 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7200만 원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3200만 원입니다.
답변 참 감사하고요.
옆에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랬어요?
옆에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아까 고액 연봉이 필요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상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차관님 말씀하고 다른데, 차관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건비로……
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말씀이 서로 다르잖아요?
말씀이 서로 다르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한 명도 고액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보통 아주 유능한 정신과 상담 의사선생님을 쓰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못 쓸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못 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공무원의 평균 연봉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다행스러운 게 어쨌든 두 사람의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액 연봉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야 더 많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인건비야 더 많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 증액․감액이 크게 팽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원안 유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까 싶습니다.
증액 말고 원안 유지요?
예.
지금 비율이 보니까 4100만 원인가 예산이 늘어나서 평균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양쪽 의견이 다 달라서 절충점을 좀……
지금 비율이 보니까 4100만 원인가 예산이 늘어나서 평균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양쪽 의견이 다 달라서 절충점을 좀……
아니, 지금 조경태 위원님도 7200만 원 고연봉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것이지 증액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 안을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어느 정도 증액하면 된다는 것인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태 위원님.
그러면 중앙센터라는 것은 교육부에 두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위탁한 중앙센터에 두게 됩니다. 지금은 대학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대학들에 이런 센터나……
교육부차관박백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센터는 대학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개의 센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의 원안은 삭감 없이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정 위원님은 지금 증액을 원하시는 거니까요.
예.
증액하자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셔야 돼서……
여기 액수가 나와……
여기 2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서로 보류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좀 빨리빨리 교통정리가 돼야 되니까, 뒤로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된 게 정부안에 반영돼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보하실 건 하고 해서 교통정리를 해 가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좀 빨리빨리 교통정리가 돼야 되니까, 뒤로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된 게 정부안에 반영돼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보하실 건 하고 해서 교통정리를 해 가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사실 이 증액을 산출할 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감 하면서 이 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나 교육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감당 가능하시면 권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3억 9000을 해 주시면 최고로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굳이 제가……
그러나 교육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감당 가능하시면 권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3억 9000을 해 주시면 최고로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굳이 제가……
아니, 3억 9000은 여기 원안이고요. 앞으로 증액을 좀 하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증액 요구안을 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랑 증액 의견이 달라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23쪽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23쪽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3쪽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당 지원액을 2배로, 20억씩 늘리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51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5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76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3쪽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당 지원액을 2배로, 20억씩 늘리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51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5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76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사학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되기 위해서 감액 없이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사학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되기 위해서 감액 없이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우리가 국감 때 비리 사학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현재 감사 계획을 세운 것에 의하면 370개 사학을 연 10개교 감사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38년이 걸립니다, 한 번씩 하는 데.
그래서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다 일일이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율적인 사학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학혁신 정책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집행될 때 비리 사학이라고 하는 게 명료한 대학들에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집행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다 일일이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율적인 사학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학혁신 정책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집행될 때 비리 사학이라고 하는 게 명료한 대학들에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집행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만한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은 이게 사학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런 지적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학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한 번 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사학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사학의 문제점을 뒷정리하는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장하는 것같은 사학의 혁신을 위한 이런 일을, 사학진흥재단의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사업 자체는……
아니, 비목을 바꾸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난번에 법 개정할 때 업무범위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신익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폐교 대학 관리하는 그런 것 작년에 법에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저희는 지금 사학진흥재단법 6조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으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예정처에서 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폐교 대학 관리하는 그런 것 작년에 법에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저희는 지금 사학진흥재단법 6조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으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예정처에서 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현재 예정처가 지적한 것은 돈을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경상보조하는 형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예정처가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폐교한 대학교 뒷정리, 뒷수습하는 일을 사학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작년인가 법 개정을 우리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작년 연말에 했지요.
사학 혁신을 위한 감찰을 하거나 사학 혁신을 위한 무슨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학진흥재단의 목적 범위에 있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위탁을 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실제 사업 수행은, 사업계획은 교육부가 다 짜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감찰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건실하게 공공성을 띠고 사학을 운영하는 몇몇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이 공공성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업무만 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위탁할 수 있는 게, 수탁기관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상 기관 아닙니까, 사학진흥재단이?
위탁할 수 있는 게, 수탁기관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상 기관 아닙니까, 사학진흥재단이?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을 위․수탁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출연금으로 할 때는……
출연금으로 할 때는……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할 때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수탁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학진흥재단 말고 다른 그런 기관에서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으면 그런 경비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통상 저희들 대학지원사업을 연구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에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기숙사․행복기숙사 건축사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려움 없이 저희들 위탁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들어서, 이탄희 위원님 잠깐만……
차관님, 최근에 제가 건국대학교 옵티머스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 저희 조사했습니다.
그게 아마 법상 잘못됐다라고 그때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학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항목에 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차관님께서는 뭐라고 또 답변하셨는가 하면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학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사학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항목에 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차관님께서는 뭐라고 또 답변하셨는가 하면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학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학은 이미 혁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학에다가, 굳이 거기다가 혁신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일반 국공립대학 같으면 모를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학진흥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도 하고 이 재단에서 뭔가 출연금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 국공립대학 같으면 모를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학진흥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도 하고 이 재단에서 뭔가 출연금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차관님,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6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 범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 관련된 게 추가가 됐고 그것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 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6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 범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 관련된 게 추가가 됐고 그것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 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지금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별도로 말씀드리면 그것 말고 6호에 보면 사학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재단에 허용된 사업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교육부에서 위원장님께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잘못 운영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1조에 따라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고 또 하나가 공공성인데요. 자율성을 지켜 가면서도 공공성을 잘 확립해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많은 대학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대학만큼이라도 그 공공성을 잘 살려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잘못 운영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1조에 따라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고 또 하나가 공공성인데요. 자율성을 지켜 가면서도 공공성을 잘 확립해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많은 대학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대학만큼이라도 그 공공성을 잘 살려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10억, 지금 같은 경우에 20억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20억을 어떻게 썼는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를 받으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항목이나 어떤 데 쓰나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이고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회계에 대한 외부 감리나 감사를 주기적으로 사학이 받고 그것을 공개하는 그 부분 그리고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그런 장치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돈이 쓰이게 될 예정이고요.
차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이고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회계에 대한 외부 감리나 감사를 주기적으로 사학이 받고 그것을 공개하는 그 부분 그리고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그런 장치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돈이 쓰이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10억이 쓰인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명성 개선하는 데 10억 쓴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것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좀 쉽게 하면 유치원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재작년, 작년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국민들이 제일 지탄하고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회계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차관님, 죄송한데 이것은 대학교 얘기한 것이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을 줬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박백범 어디……
이거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투명성을 살리려고……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요, 아까 사학의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당근을 통해서 유인책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대학의 참여 유인 제고, 사학에 대한 유인책, 참여 유인’ 이것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살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또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 갖고 정부의 정책을 꼭 따라오게 한다는데 방금 10억, 20억 말씀하실 때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핵심처럼 말씀하시는데 글쎄, 이것을 위해서 꼭 증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살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또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 갖고 정부의 정책을 꼭 따라오게 한다는데 방금 10억, 20억 말씀하실 때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핵심처럼 말씀하시는데 글쎄, 이것을 위해서 꼭 증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도 있습니다만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게 친인척 중심으로 사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수 채용이라든지 직원 채용도 공명정대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여 주고 또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데 공공성을 높이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10억 원을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투명성을 위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로는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성과를 먼저 낸 대학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상금 같은 형식입니까? 상금이라고 봐도 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상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에서 그런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저한테 한번……
교육부차관박백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대학이 알아서 쓴다가 제일 큰 정답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상금이지요, 그게.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크게 제한을 안 두고, 저희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나 거버넌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크게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은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일단 4시까지 해서 조금 쉬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요, 4시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26쪽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일단 4시까지 해서 조금 쉬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요, 4시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26쪽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사업은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관련해서 김철민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5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대정원 배정 심사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로 반영된 1억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경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사업은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관련해서 김철민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5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대정원 배정 심사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로 반영된 1억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경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다 수용합니다.
자료 27쪽에 의대정원 배정 심사 운영 관련해서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 입장을 조금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저는 교육부가, 특히 차관님과 또 여러 교육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각종 대학을 또 만들려고 한다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주에다가 한전공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전이 128조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잖아요. 부채가 100조가 넘는 그 공기업에서 학생들,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약 1000명한테 전액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한다 하고 또 총장한테는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연봉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학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학을 또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하고 경남과기대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통폐합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속된다고…… 경남과기대의 구성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갈등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막대한 부채가 있는 공기업에서 또 대학을 짓는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 경상대․경남과기대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각종 대학을 또 만들려고 한다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주에다가 한전공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전이 128조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잖아요. 부채가 100조가 넘는 그 공기업에서 학생들,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약 1000명한테 전액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한다 하고 또 총장한테는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연봉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학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학을 또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하고 경남과기대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통폐합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속된다고…… 경남과기대의 구성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갈등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막대한 부채가 있는 공기업에서 또 대학을 짓는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 경상대․경남과기대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보시면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없애는 학교가 많이 생깁니다만 또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특수 목적을 띤 고등학교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라든지 또는 소방학교라든지 애니메이션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학교 신설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하면서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교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반면에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교들, 국․사립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만 100% 완전 의견 합치를 봐 가면서 통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견이 있음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두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웬만한 절차는 다 마쳐 가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보시면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없애는 학교가 많이 생깁니다만 또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특수 목적을 띤 고등학교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라든지 또는 소방학교라든지 애니메이션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학교 신설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하면서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교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반면에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교들, 국․사립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만 100% 완전 의견 합치를 봐 가면서 통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견이 있음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두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웬만한 절차는 다 마쳐 가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납득이 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 두 대학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완전 절차가 다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지금 한 95개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한두 개의 프로세스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 짐작에는 11월 중에 되면 제일 좋다고……
11월 중에?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마지막 몇 개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 요구한 부분이…… 증액까지는 안 해도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측이 경남과기대 쪽입니다. 그쪽 동문회라든지 교수 몇 분 또 학생 일부분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모자라는 인프라 격차, 여건 격차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구조개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적합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이 더 나가는 구조조정을 왜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이로운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은 줄이지만 그 대학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시면……
저는 그게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방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국민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개혁인데 이런 개혁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국민들 세금을 더 걷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것 아닌가?
물론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겠지만, 재차 이야기합니다마는 각 대학들이 통폐합을 했을 때는 그 통폐합에 의한 효과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개혁의 형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겠지만, 재차 이야기합니다마는 각 대학들이 통폐합을 했을 때는 그 통폐합에 의한 효과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개혁의 형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는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가경제 발전이나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목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지금 경상대하고 경남과기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고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역량 있는 대학으로 잘 통합되어서 좋은 효과를 아마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당의 김철민 위원님 그다음에 야당의 곽상도 위원장님 두 분께서 52억 4000 증액 의견을 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의대정원 배정 심사와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1억 감액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 의결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의 김철민 위원님 그다음에 야당의 곽상도 위원장님 두 분께서 52억 4000 증액 의견을 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의대정원 배정 심사와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1억 감액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 의결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 1억 삭감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증액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관님.
그래서 경상대학하고 경남과기대가 통합할 때 총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72억 5000만 원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상대학하고 경남과기대가 통합할 때 총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72억 5000만 원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총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통폐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작년에 계상해 주신 예산은 지금 통합 절차 진행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 주신 것이 절차는 남아 있지만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무르익었기 때문에 통합이 완료되면, 이게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도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통합이 됐을 때, 내년도 3월 이후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는데 그 비용은 지금 계상이 안 되고 계산이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폐합 비용도 제대로 추계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국회에다가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면, 저는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이의가 있으면 보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주시지요. 이것 보류할까요?
확실하게 말씀 주시지요. 이것 보류할까요?
예, 자료를 좀 더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에 정회할 때 교육부에서 조경태 위원님께 자료를 좀 보완해 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구조개혁 지원 중에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ㆍ통합 추진 지원 건은 보류하고, 의대정원 배정 심사 운영 건 1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건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구조개혁 지원 중에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ㆍ통합 추진 지원 건은 보류하고, 의대정원 배정 심사 운영 건 1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건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어차피 이것은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셨는데…… 내용이 달라서 연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28쪽,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및 센터 건립 관련해서 박찬대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폐교대학 기록문서 관리시설의 저장공간 확대를 위해서 총 1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기록관과 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44억 3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관 및 센터 건립 관련해서 박찬대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폐교대학 기록문서 관리시설의 저장공간 확대를 위해서 총 1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기록관과 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44억 3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강민정 위원님 건은 수용 곤란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록관하고 센터 건립하는 것도 물론 수용을 하고요. 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폐교대학 교직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무엇보다도 앞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는 건데……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수용입니다.
지금 44억 감액하겠다는 것을 수용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것을 감액하고 증액……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감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 기록관 및 센터 건립에서 증액하는 것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신 교직원 지원에 필요한 것은 수용합니다만 44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아, 증액만 수용하시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감액은……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관 및 센터 건립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교대학 교직원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밀린 인건비들을 여기서 예산으로 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건 되게 반가운데요.
그런데 폐교대학 기록물센터 있잖아요. 현재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서류 관련 이것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조차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그런데 폐교대학 기록물센터 있잖아요. 현재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서류 관련 이것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조차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교육부차관박백범 보관할 장소조차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센터를 건립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 쌓여 있는 17개 대학, 폐교 대상이 된 17개 대학의 쌓여 있는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만드는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 단계는 아직, 후에 진행을 해야 되고. 설혹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폐교된 대학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교육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게 폐교대학과 관련된 어떤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사실 기존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될, 2021년도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액 의견을 낸 거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사실 기존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될, 2021년도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액 의견을 낸 거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고등교육 관련해 가지고 등록금, 수업료 이런 것 무료로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지금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몇몇 대학들은 신중하게 잘 선별을 해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폐교할 것은 폐교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리고 지역거점대학들에 대해서는 살릴 것은 살리는 그러한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의사결정만 뒤로 미뤄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교대학과 관련해서 학교는 폐교하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적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증액 요구사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폐교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단기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선별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것 증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의사결정만 뒤로 미뤄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교대학과 관련해서 학교는 폐교하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적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증액 요구사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폐교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단기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선별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것 증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폐교한 학교가 8개입니까? 총 몇 개입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18개……
2000년 이후에 18개……
18개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18개가 전부 사립이지요? 국공립도 있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다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통합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폐교가 18개 됐는데 전부 사립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폐교될 걸로 예상하는 정말 수십 개 대학이 전부 사립대학인데 이것에 대한, 물론 거기 졸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국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립대학인데?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잠깐만요.
차관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화되고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 대학이 의무교육은……
차관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화되고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 대학이 의무교육은……
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이 어디로 공중으로 사라지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졸업증명이라든지 학적기록부 이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미 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전년도에 설계비가 편성되면 그다음부터는 건축비가 계상돼야 되는 당연한 순서고요. 지금 와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작년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큰 묘지 같은 데다 했지만 지금은 납골로 해서 모시기도 하고, 아주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큰 묘지 같은 데다 했지만 지금은 납골로 해서 모시기도 하고, 아주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런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과는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장소에 좀 축약적으로 모으거나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근원적인 의구심이, 물론 계속사업이라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 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현재는 그야말로 폐교된 대학의 이런 기록물을 가져와서 쌓아놓고, 그것도 쌓아 놓을 장소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이게 급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조금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 설계비 편성해 주실 때 아마 검토가 일부 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다 인정해 주셨고, 다만 문서를 전자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그것도 여기 사학재단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문서화비, 전자거래 기본법 절차대로 하는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또 진본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폐교가 돼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한 후속조치로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자 그래서 설계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폐교기록관이 전체 폐교 관리의 다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현재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지원부는 만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산자산관리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폐교와 청산자산관리 이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관리 기능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폐교기록관이 전체 폐교 관리의 다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현재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지원부는 만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산자산관리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폐교와 청산자산관리 이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관리 기능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5개 하는 데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정리해서 얘기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위원님들, 지금 5개 하는 데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정리해서 얘기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왕 이것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왕 이것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작년에 결정……
가능하면 빠르게 하고 대신에 이왕 하는 것 역사박물관처럼 특성 있고 상당히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박물관 개념의 그런 좋은 기록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 위원님하고 윤영덕 위원님이 주장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감사합니다.
폐교대 청산 지원과 체불임금 관련된 것 이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육부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이 사람들은 사학연금 대상 근로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그쪽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융자를 해 준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융자를 하고 그 법인을 청산해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산 작업이 지체되니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많은 대학이 폐교는 됐습니다만 지금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 받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우선 융자사업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보전해 주고 나중에 청산 절차가 끝나면 그 청산에서 남은 금액으로 정산을 해서 이 기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600억 정도 증액하는 의견이니까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교대학의 교직원 체불임금에 대해서 융자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의견을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이 예결위, 예결소위 또는 소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더 엄중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증액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의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고 하면 이 증액에 따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이 예결위, 예결소위 또는 소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더 엄중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증액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의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고 하면 이 증액에 따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이 얘기해야 될 것을 지금 박찬대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7개 대학에 대해서 어쨌든 폐교를 하게 되면 그게 국가 소유가 됩니까?
청산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국가 소유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법인에서 지정된 다른 학교법인으로 먼저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하게 되면, 폐교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는 거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폐교할 만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불행하고 거기 졸업해서 나중에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을 못 하는 아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도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폐교를 했을 경우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폐교한 사립학교에, 그것도 운영을 잘못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못한 사학의 이사장이나 그 재단의 관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지 않고 오롯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 가지고 채무를 갖다가 변제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못한 사학의 이사장이나 그 재단의 관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지 않고 오롯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 가지고 채무를 갖다가 변제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지금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대 후반기에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위를 저지른 대학이 폐교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설립자가 지정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귀속되게 바뀌었습니다.
국고로?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그래서 먹튀 방지법처럼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그런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예방도 하고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유의를 하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국고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사립학교가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들한테 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운영의 주체자들한테 책임을 물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성원들 체불임금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국민들이 또 이 부분 부담을 떠안는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탄희 위원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차피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조경태 위원님, 혹시 오해하시는 게 이게 대학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을 것은 도로 돌려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조경태 위원님, 혹시 오해하시는 게 이게 대학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을 것은 도로 돌려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정부 내에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까? 교육부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탈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적인 부분 말고?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사학에 대한 약간의 불신도 좀 포함된 개념인데요, 이 계정에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공자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청산하게 될 경우에 이 계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그 돈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일반회계 국고로 바로 투입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공자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청산하게 될 경우에 이 계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그 돈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일반회계 국고로 바로 투입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덜됐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기재부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춘 형태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매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학을 자진 폐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학을 자진 폐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사학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통제의 필요성, 공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사실 부딪혔던 어떤 장해 중에 하나가 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적인 영역도 일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의 제기에 많이 부딪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학에 대해서, 사학의 어떤 비위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피해를 볼 때 우리가 공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개입하겠다고 하는 토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의미로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학에 대해서, 사학의 어떤 비위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피해를 볼 때 우리가 공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개입하겠다고 하는 토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의미로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 듣다가 못 알아들어서요. 기재부가 무슨 기금으로 돌리든지……
교육부차관박백범 기재부한테 기금까지 상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폐교되는 대학을 정리할 수 있는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금……
그런데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 기금인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고등교육정책관인데요, 제가 너무 축약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등교육정책관인데요, 제가 너무 축약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자기금이라고 축약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그게 뭐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저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 기재부에서 받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융자사업도 거기에서 돈을 꾸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는 줘도 투입되는 건 어렵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빌려 오는 게 문제인가요, 지금? 빌려 와서 이것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빌려 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건 어차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학진흥재단의 기존 기금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학진흥재단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투입되면 어떠냐는 취지로 강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야 좋지만. 아무튼 기재부의 입장은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은 게 워낙에 사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우리 고등교육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게 할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사학이 정리하려고 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안정된 게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관 및 센터 건립에 대한 증액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억 정도 증액하는 여기에 반대하는 분 없으시고.
그다음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리는 것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러면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소위 자료 30쪽 연번 6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억 정도 증액하는 여기에 반대하는 분 없으시고.
그다음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리는 것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러면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소위 자료 30쪽 연번 6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한국학 진흥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한국학 진흥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소한 이름인데 K-학술확산연구소가 뭡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치․경제라든지 인문․문화 또는 한국의 고유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10개 정도를 지정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외에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학술이라든지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10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열 곳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심사해야 됩니다.
심사를 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교육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학중앙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학중앙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국학중앙위원회에서……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합니까, 이 사업을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예, 연구원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단이 꾸려져 가지고 열 곳을 심사하게 됩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예, 연구소를 열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런데 걸핏하면 ‘K’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K-방역, K 뭐뭐뭐, K-pop이 중심이 되겠지요. 그런데 K-학술확산연구소라는 사업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경희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 좀 잘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우선 말씀 주신 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6개 정도 대학에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소들을 상대로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10개 분야에…… 문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법질서․정치․경제․미술․건축․체육, 10개 정도의 분야로 해서 그 대학 그리고 국내 연구소를 상대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연구소가 지정이 되면 이 연구소는……
현재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에서의 수요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핵적으로 해당하는 연구소가 연구뿐만 아니라 홍보 그다음에 각종 강좌 개설까지 우선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중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또 한중연 내부적으로도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에서의 수요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핵적으로 해당하는 연구소가 연구뿐만 아니라 홍보 그다음에 각종 강좌 개설까지 우선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중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또 한중연 내부적으로도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님.
그러면 기존 예산 140억 정도는 한국학 진흥에 관련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령을 하시는 거고, 추가되는 100억은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을 앞으로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학 진흥에는 그 사업 안에 두 가지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그다음에 국내 한국학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한국학 사업에 이 K-연구소를 10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학 진흥에는 그 사업 안에 두 가지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그다음에 국내 한국학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한국학 사업에 이 K-연구소를 10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10개씩 해 갖고 10억씩 주시는 겁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5년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억 갖고 5년간 하고, 그러면 5년 뒤에는 또 하실 겁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현재 5년간 연구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추후 5년간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5년 만에 마치겠습니다만 그 연구소가 당해 사업 목적에 맞게끔 5년간은 의무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성과평가는 한국학 관련된 부분은 우선 한중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한국학 관련된 심사 그다음에 한중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는 어떤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설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또 해외연구소와 네트워크를, 컨소시엄을 이루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각 분야의 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와 감액 의견이 대립되는데 감액 의견 내신 쪽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감액 유지하실 겁니까, 조경태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과거에도 유사한 것을 해 가지고 연속성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K-학술확산연구소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와 닿지가 않는다, K학술확산연구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해외에다가 알리겠다 그런 겁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그러니까 해외에 한국…… 현재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은 해외에서 외국의 관점에서 한국에 관련된 그런 자료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기관은 사실 적다고,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소하고는 사실 출발점과 지향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연구소라고 있었거든요. 김치연구소, 그게 지금 유명무실화 비슷하게,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짝하다가 또 이게 중단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연속성 있게 또 진정으로 연구소가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효과 면에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10개 대학이나 연구소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한국학연구원입니까?
방금 10개 대학이나 연구소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한국학연구원입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한중연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그냥 통할적으로 센터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각 대학에다가 또는 연구소에다가 한 10억씩 나눠 줘 가지고 한다는 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인원과 여러 가지 예산이 쭉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중연이 모든 분야에서 다 강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에 가장 명성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소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문화관광부에 보면 해외문화홍보원도 운영되고 있고요 세종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아직 이의가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배준영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LINC+ 사업입니다. 대학별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32쪽 상단입니다―박찬대 위원님께서는 18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11개 분야로 확대하고 18개교, 교당 21억 추가 지원을 위해서 38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LINC+ 사업 104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LINC+ 사업입니다. 대학별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32쪽 상단입니다―박찬대 위원님께서는 18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11개 분야로 확대하고 18개교, 교당 21억 추가 지원을 위해서 38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LINC+ 사업 104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두 분 위원님의 증액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요즘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와 또 4학년 다니고 졸업할 때 여러 가지 본인 전공 분야를 가지고 갈등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이 하는 직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발전과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이 더욱더 추진돼야 되는데요.
다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1개 신기술 분야에서 8개 기술 분야로 딱 한정되다 보니까 이 8개 분야 밖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11개나 12개 최소한 반절 정도까지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켰으면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약 387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1개 신기술 분야에서 8개 기술 분야로 딱 한정되다 보니까 이 8개 분야 밖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11개나 12개 최소한 반절 정도까지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켰으면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약 387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배준영 위원님.
예, 배준영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100대 문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회피 목적으로 기존 사업에 1048억을 끼워 넣었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 사업 중 LING라고 그럽니까? LING+ 사업은……
예비타당성 회피 목적으로 기존 사업에 1048억을 끼워 넣었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 사업 중 LING라고 그럽니까? LING+ 사업은……
교육부차관박백범 링크, LINC……
LINC라 그럽니까?
LINC+.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명목으로 8개 분야 1048억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사업은 LINC+와 별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내역으로 처리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실시나 면제 등 행정적 조치 없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역 예산의 형식으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 사업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4만 명은 이미 수립돼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 또는 낭비적 요소가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과기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산업부의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작은 차이에 불과하며 사업 내용과 교육 내용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존 LINC+ 또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의 사업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목표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므로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동 사업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4만 명은 이미 수립돼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 또는 낭비적 요소가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과기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산업부의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작은 차이에 불과하며 사업 내용과 교육 내용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존 LINC+ 또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의 사업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목표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므로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즉 LINC+ 사업도 산학협력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자는, 산업 인재양성을 하자는 사업이고요 또 새로이 시작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신기술 분야에서, 아까 8개 분야로 할 거냐 11개 분야로 할 거냐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인재양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LINC+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하자는 얘기고요 공유대학 지원사업은 지금 신기술 분야가 21개 분야인데 그중에 저희들 정부안에 8개 분야 아니면 김철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11개 분야에 있어서 대학 간에 교수도 공유하고요 물적 자원도 공유하고 교육 과정도 공유하고 콘텐츠도 공유해서 인재양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인재양성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AI 인재양성을 하는데 지금 제일 모자라는 게 교수 요원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주 우수한 교수 요원을 대학마다 따로따로 확보하기 곤란하니 주요한 대학끼리 확보한 AI 교수들을 서로 공동으로 활용해서 인재양성을 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예타가 필요 없는 같은 카테고리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재양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LINC+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하자는 얘기고요 공유대학 지원사업은 지금 신기술 분야가 21개 분야인데 그중에 저희들 정부안에 8개 분야 아니면 김철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11개 분야에 있어서 대학 간에 교수도 공유하고요 물적 자원도 공유하고 교육 과정도 공유하고 콘텐츠도 공유해서 인재양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인재양성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AI 인재양성을 하는데 지금 제일 모자라는 게 교수 요원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주 우수한 교수 요원을 대학마다 따로따로 확보하기 곤란하니 주요한 대학끼리 확보한 AI 교수들을 서로 공동으로 활용해서 인재양성을 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예타가 필요 없는 같은 카테고리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LINC 사업이나 PRIME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A라는 한 대학이 사업권을 따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거의 관여를 안 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관여는 안 하지만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데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비리가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 정부가 하는 것은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이건 입찰하지 않고 공모 사업입니다.
아니아니, 제 이야기는 만약에 대학이 지정이 되면 대학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원했을 때 그 사업 건을 딴 대학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
교육부차관박백범 일정 금액 이상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공개입찰을 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나가서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전부 지적해서 징계위에 올립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LINC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해 온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오래 해 왔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LINC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사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사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좀 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서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특히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히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지방대학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골고루 하는데 권역별 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LINC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나 여러 가지 예산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로부터 들은 게 좀 있어서 혹시…… 교육부에 LINC 사업과 또 PRIME 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시 기능을 좀 강화시켜 달라, 교육부에서 감시 기능을 좀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LINC 사업과 PRIME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다 했으니까 그동안에 어느 대학에서 쭉 했는지 하고 감시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LINC 사업과 PRIME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다 했으니까 그동안에 어느 대학에서 쭉 했는지 하고 감시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느 대학이 받은 게 아니라 LINC 사업 전체 통틀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사족을 붙이면 그래도 대학 지원사업 중에 연구중심 지원사업인 BK21하고 산학협력 사업인 이 LINC 사업은 정권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꾸준히 유지되어 온 저희들은 우수사업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느 대학이 받은 게 아니라 LINC 사업 전체 통틀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사족을 붙이면 그래도 대학 지원사업 중에 연구중심 지원사업인 BK21하고 산학협력 사업인 이 LINC 사업은 정권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꾸준히 유지되어 온 저희들은 우수사업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건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3쪽 연번 8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쪽 연번 8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증액된 930억 원 부분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증액된 930억 원 부분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전문대학생이 되면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졸 취업자들한테 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단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이것은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시기가 겨울방학 이후에 한 70%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 30%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0% 되는 예산을 금년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되는 아이들 그리고 봄에 취업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고졸 취업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꼭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이것은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시기가 겨울방학 이후에 한 70%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 30%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0% 되는 예산을 금년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되는 아이들 그리고 봄에 취업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고졸 취업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꼭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지원 단가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면 25% 인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단가 인상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단가 인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률이 너무 높다, 25%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그간에 저희가 유지취업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6개월간 유지할 때 지원했던 단가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유지취업률을 1년 조건으로 하는 대신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그간에 저희가 유지취업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6개월간 유지할 때 지원했던 단가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유지취업률을 1년 조건으로 하는 대신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그게 지금 말씀드린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예.
교육부차관박백범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몇 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을 했을 때 그게 1년간 유지되면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취업을 하면, 그러면 의무취업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1년이라고 말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취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1년간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이 안 되면, 11개월, 10개월에 그만두면 이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의무기간이 30개월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사전적으로 저희가 지급합니다만 만약에 채우지를 못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는 보증기금에서 그것만큼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몸에 질환이 왔다든지 또는 군대에 입대하게 됐다 그러면 1년을 못 채울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유지취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받습니다, 그 보험에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유지취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받습니다, 그 보험에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상권 좋은데 아이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갑작스럽게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의무기간을 못 채웠을 때 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청구,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제도의 허점 아닙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유예기간 30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취업한 다음에 또 이직을 하더라도 30개월 동안에 6개월 또는 1년을 근무하면 그게 근속기간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유예기간 30개월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유예기간 30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취업한 다음에 또 이직을 하더라도 30개월 동안에 6개월 또는 1년을 근무하면 그게 근속기간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유예기간 30개월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30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이 건도 보류하고 나중에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반도 못 해서 2개만 더 하고, 반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관련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반도 못 해서 2개만 더 하고, 반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관련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9번,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류 지원과 아울러 6년간 지원받지 못했던 사무실 임차료 8억 원과 조합비 납부방식 강제 변경에 따른 수수료 8억 원의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 2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한편, 3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2개의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서울의 A급 오피스텔 임차료에 준하여 감액하고 집기류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1억 1000만 원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9번,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류 지원과 아울러 6년간 지원받지 못했던 사무실 임차료 8억 원과 조합비 납부방식 강제 변경에 따른 수수료 8억 원의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 2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한편, 3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2개의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서울의 A급 오피스텔 임차료에 준하여 감액하고 집기류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1억 1000만 원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은 동의하고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지금 증액 액수도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홍기석입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 부분은 현재 보증금 8억에 월세 1150만 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임차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에 관해서는 다른 데도 신설되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한 바가 있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미지원 임차료라든지 조합비 납부 변경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은 법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해서 여기에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 부분은 현재 보증금 8억에 월세 1150만 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임차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에 관해서는 다른 데도 신설되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한 바가 있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미지원 임차료라든지 조합비 납부 변경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은 법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해서 여기에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검토를 했는데 어떤 근거가 없어서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그래서 임차료는 보증금 8억과 월 1150만 원인데요 이게 약 9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기류 5000만 원 정도…… 합쳐서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9000이오?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그런데 지난 6년 동안의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행사되고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됐던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는 결정이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불했던 피해액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저희가 그래서 직권면직된 교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보상해 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법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법 해석의 문제라면 다시 이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23억 증액 필요를 말씀하셨고,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액이 9억 9000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9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게 1억 2000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8억 7000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본예산에 1억 2000……
2억 95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증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2억 9500이고요 거기에 9억 90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전교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조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으면 다른 교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원단체, 정규직․비정규직 그리고 교총,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법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총 같은 데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지금 교원노조에 관해서는 교사노조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에 저희들이 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연맹에도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교원단체에 관련해서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교원단체에 관련해서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집기류에 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집기류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되는 노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간단한 집기류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이 조정안을 내신 건데, 글쎄요 집기류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신중하게 정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전공노라든지 다른 공무원 노조에도 처음에 신설될 때는 집기류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저희들도 교사노조연맹에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집기류는 신설의 경우에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이 확정이 안 돼서 지원 못 했던 부분을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또는 해석이 확실치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민간에서 있어서 그런지 노조 측의 이런 것을 다 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또 협상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니까 이것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회의 마지막,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회의 마지막,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10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온누리 사이트의 구형 서버 시스템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등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증액분 6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10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온누리 사이트의 구형 서버 시스템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등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증액분 6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29조․제30조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지금 국평원에 있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국가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치는 광화문 빌딩에 임대해 있습니다. 이게 학점은행제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진흥하는 센터다,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들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요 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건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함께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건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함께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38페이지,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38페이지,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5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금년도에 설치된 10개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교원양성대학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 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기후환경 위기 등과 관련한 교육예산의 배정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5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금년도에 설치된 10개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교원양성대학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 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기후환경 위기 등과 관련한 교육예산의 배정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낸 증액 의견이 밑에 있는데요. 그거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증액 의견 중에 생태와 환경 등 1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에도 20억 등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에도 20억 등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게 교원양성용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학교 교육 안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학생용 교육 콘텐츠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예산이지.
지금 여기 예산의 꼭지는 그런 걸 가르칠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버전업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산 3억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지속가능발전 콘텐츠 이런 것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교사가 이런 교육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원격과 디지털, AI 이런 새로운 원격사회에 대한 게 있다면 또 하나는 기후․생태계 이런 문제와 관련된 심각성이 너무나 크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3억하고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10억을 기후․생태계, 지속가능사회와 관련된 교육 역량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증액이 아니고 기존 20억 책정되어 있던 것 비율을 좀 배분해서 균형 있게 여기에, 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교원이 갖추도록 해 주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의 꼭지는 그런 걸 가르칠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버전업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산 3억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지속가능발전 콘텐츠 이런 것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교사가 이런 교육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원격과 디지털, AI 이런 새로운 원격사회에 대한 게 있다면 또 하나는 기후․생태계 이런 문제와 관련된 심각성이 너무나 크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3억하고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10억을 기후․생태계, 지속가능사회와 관련된 교육 역량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증액이 아니고 기존 20억 책정되어 있던 것 비율을 좀 배분해서 균형 있게 여기에, 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교원이 갖추도록 해 주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답변하세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홍기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줄이려고 하는 10억이,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에서 올해까지는 31억이 지원됐던 것을 20억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줄여서 이쪽으로 하기보다는 새로 증액을 해 주시고 이것 감액은 그대로 두면 어떨까 이런 의견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줄이려고 하는 10억이,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에서 올해까지는 31억이 지원됐던 것을 20억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줄여서 이쪽으로 하기보다는 새로 증액을 해 주시고 이것 감액은 그대로 두면 어떨까 이런 의견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순수 증액이면 저희들이 받기가 편한데 이것은 감액조건부 증액이라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부분은 철회하고요. 지속가능사회에 관련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증액안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이 항목에서 논의할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께서 안을 내시기를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 사업 20억 중에 10억을 감액해서 그 10억을 생태와 환경 등 관련 예산으로 증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억 감액을 철회하시고 순수 증액만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이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항목이지 않습니까? 논의하고 있는 사업명이 교원양성기관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에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순수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논의할 때 이것도 포함해서 증액 사업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논의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그러면 되지요?
강민정 위원님, 그러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얘기를 더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게 올해 10개 학교에서 내년에 18개 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증액됐는데 사실은 센터 구축 예산만 반영됐고 운영비는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여기다 반영하라는 얘기를 지금 넣은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격교육 관련한 건데 교직과목으로 디지털 교과를 개설하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이런 것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들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격교육 관련한 건데 교직과목으로 디지털 교과를 개설하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이런 것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들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설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뭘 하는 데예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홍기석입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올해와 같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비 교원들에게 그런 역량을 심어 주기 위해서 2020년에 추경으로 편성돼서 10개 학교에 3억 3000씩 지원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8개 학교로 확대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 교원들에게 역량 강화도 하고 현직 교원과의 협업도 하고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올해와 같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비 교원들에게 그런 역량을 심어 주기 위해서 2020년에 추경으로 편성돼서 10개 학교에 3억 3000씩 지원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8개 학교로 확대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 교원들에게 역량 강화도 하고 현직 교원과의 협업도 하고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금 10개 한 데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교대와 사대에 만들었고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도 있고 사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건물을 적절하게 내부시설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홍기석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도 여야 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니까 일단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도 여야 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니까 일단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감액 철회 의사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정경희 위원님 59억 4000인데 근거가 불분명하고……
일단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39쪽 연번 12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비 지원의 국고 부담률과 기기단가 인상 및 보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8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그다음 40페이지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스마트기기를 지급받고 사용하고 있는 선도학교의 운영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미 선정된 선도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태블릿 PC 구입비의 50%인 48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의 하나인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인 EBS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358억 64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금년도 성과평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비 지원의 국고 부담률과 기기단가 인상 및 보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8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그다음 40페이지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스마트기기를 지급받고 사용하고 있는 선도학교의 운영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미 선정된 선도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태블릿 PC 구입비의 50%인 48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의 하나인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인 EBS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358억 64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금년도 성과평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증액 의견에는 동의하고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은 EBS에서 기존에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사업은 초등학교 다섯 과목, 중학교 여섯 과목, 고등학교 16개 과목 또는 유아교육 8개 분야의 교과용 내용을 콘텐츠로 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은 EBS에서 기존에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사업은 초등학교 다섯 과목, 중학교 여섯 과목, 고등학교 16개 과목 또는 유아교육 8개 분야의 교과용 내용을 콘텐츠로 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먼저 온라인 콘텐츠 시범사업은 추경 때 신설된 사업 꼭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신설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4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128억이 책정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료…… 이게 태블릿 PC 배부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콘텐츠 개발하는 데 비용이 배부되는 건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400개 학교에 다 정착이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경직된 정형화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갖다 쓰는 것, 활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수업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3차 추경 때, 7월 달에 결정이 돼서 올 하반기에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400개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 보고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난 연후에 오히려 내년에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더 대대적으로 이걸 확대를 한다든가, 특히 확대할 경우에 교사들의 콘텐츠 개발 비용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걸 올 하반기에 진행했던 그 예산 그대로 내년 예산에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책정하는 방식은 조금 덜 신중한 방식이고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EBS는 현재 제안된 정부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EBS가 굉장히 고품질의 콘텐츠들을, 이게 노하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기본 작업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유용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EBS의 콘텐츠들이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은 이후에 선생님들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그래서 EBS 자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안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경직된 정형화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갖다 쓰는 것, 활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수업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3차 추경 때, 7월 달에 결정이 돼서 올 하반기에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400개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 보고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난 연후에 오히려 내년에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더 대대적으로 이걸 확대를 한다든가, 특히 확대할 경우에 교사들의 콘텐츠 개발 비용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걸 올 하반기에 진행했던 그 예산 그대로 내년 예산에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책정하는 방식은 조금 덜 신중한 방식이고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EBS는 현재 제안된 정부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EBS가 굉장히 고품질의 콘텐츠들을, 이게 노하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기본 작업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유용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EBS의 콘텐츠들이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은 이후에 선생님들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그래서 EBS 자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안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답을 드릴까요?
예, 답을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갈 때 교과서 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태블릿 PC 안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e-Book이든 PDF 파일이든 아니면 디지털교과서든 담아 놓고,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은 서책형 교과서 대신에 태블릿 PC에 담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만들어 가는 교과서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EBS 콘텐츠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선생님이 제작한 콘텐츠, 어디서 따온 콘텐츠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미래형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태블릿 PC가 보급된 시도도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이라든지 제주교육청이라든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전체 학생들한테 이런 태블릿 PC를 나눠 줘 가지고, 한 번 나눠 주면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나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BS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EBS가 거의 학교나 다름없는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만들어 가는 교과서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EBS 콘텐츠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선생님이 제작한 콘텐츠, 어디서 따온 콘텐츠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미래형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태블릿 PC가 보급된 시도도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이라든지 제주교육청이라든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전체 학생들한테 이런 태블릿 PC를 나눠 줘 가지고, 한 번 나눠 주면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나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BS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EBS가 거의 학교나 다름없는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함영기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예, 알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지금 학생용 태블릿 PC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022년까지 10% 정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국고는 그렇고 이미 교육청에서 보급해서 운영되는 것도 약 30만 대 정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학생 수로 보면 몇 %나 되는 것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되면 10%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것이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40만 원짜리를 한 것인데 내년에는 이제 이것을 올려서 50만 원짜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바이스의 힘이 좀 다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 디지털 교과서나 AR․V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단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짜리 사업인데 사실은 10%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지난해 40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지금 구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기계 선정할 때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40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지금 구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기계 선정할 때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서 대신에 태블릿 PC로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빨리 진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함영기 아까 주신 질문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88억 증액 요청을 드린 부분에는 지금 권 위원님 또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 사양을 조금 높여서 거기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자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기만 나눠 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보관함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4 대 6에서 시도 부담을 조금 줄여 주기 위해서 5 대 5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 후에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단말기 보급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현재 국고는 전부 집행이 됐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정부조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도에 보급된 단말기 현황을 보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과 제주의 경우에는 20%를 좀 넘어서 이제 단말기 기반 수업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타 시도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필요를 강하게 느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88억 증액 요청을 드린 부분에는 지금 권 위원님 또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 사양을 조금 높여서 거기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자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기만 나눠 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보관함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4 대 6에서 시도 부담을 조금 줄여 주기 위해서 5 대 5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 후에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단말기 보급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현재 국고는 전부 집행이 됐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정부조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도에 보급된 단말기 현황을 보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과 제주의 경우에는 20%를 좀 넘어서 이제 단말기 기반 수업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타 시도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필요를 강하게 느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스마트 ICT 기반 학교 구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하고 상호 연관이 됩니다.
아니, 상호 연관이 되면 이것도 그 예산으로 그쪽에다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데 성격이, 그쪽은 시설사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지급을 해야, 이것 없이 학교에서 ICT 기반 구축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결국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에 그런 인프라를 갖춘다는 것이고 와이파이 같은 것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면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콘텐츠를 바로 거기서 받아서 또는 태블릿 PC에서 직접 여러 가지 조작을 해 가면서 학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니까 서로 상호 연관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종합적인 구상이 없다. 지금 보세요 애들이 이런 ICT 기반 학교에 접속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해 주려면 그 계획 자체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가 하는 그 사업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개개 분야 분야를 나눠서 이런 예산들을 여기저기 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액을 다 모아서 뭐 십몇조나 들여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각론에 들어가면 곳곳에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좀 엉성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개개 분야 분야를 나눠서 이런 예산들을 여기저기 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액을 다 모아서 뭐 십몇조나 들여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각론에 들어가면 곳곳에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좀 엉성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지정할 때는 바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온라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간에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가 그 사업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사업에 다 물려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 비목이 달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 비목이 달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미래학교 사업에 이런 항목들이 안 담겨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안 하니까 예정처나 이런 데서 예산에 대해서 분석할 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접합되거나 연결되는 사업 내용이 없다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유념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코로나19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 그래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포털사이트 에듀넷, 다양한 형태가 이미 제공되어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사업의 성과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선도학교 운영비 32억 원을 제외한 태블릿 PC 등 환경구축사업비 96억 원의 한 50%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인데 EBS 교육 콘텐츠 만드는 데 이미 30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350억을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온라인 교과서 사업인데, 만드는 데 다 주고 그랬으면 EBS가 그것을 활용해서 매출도 창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도 주고 사용료까지 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EBS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업운영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EBS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포털사이트 에듀넷, 다양한 형태가 이미 제공되어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사업의 성과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선도학교 운영비 32억 원을 제외한 태블릿 PC 등 환경구축사업비 96억 원의 한 50%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인데 EBS 교육 콘텐츠 만드는 데 이미 30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350억을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온라인 교과서 사업인데, 만드는 데 다 주고 그랬으면 EBS가 그것을 활용해서 매출도 창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도 주고 사용료까지 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EBS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업운영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EBS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지금 EBS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은 TV 채널인 EBS1․2에서 방영하는 극한직업, 명의, 모여라 딩동댕과 같은 대국민 대상 프로그램인 것이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번에 잡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원격수업의 내용성, 내용이 있는 콘텐츠를 EBS에서 만들어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9억 기이 지원됐다는 것은 EBS에서 방영되는 일반방송, 일반인들이 시청하는 방송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도 교육부 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9억 기이 지원됐다는 것은 EBS에서 방영되는 일반방송, 일반인들이 시청하는 방송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도 교육부 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교사들이 혼자서…… 혼자서는 아니고 교사들이 고군분투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원격수업을 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EBS의 기존의 능력을 보면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교사들이 혼자서…… 혼자서는 아니고 교사들이 고군분투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원격수업을 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EBS의 기존의 능력을 보면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게 예산정책처인가요 거기서 분석한 직원하고 내가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업인지를 불러서 한참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교육부 상대로 다시 직원이 물어 가지고, 오늘 아까 차관님 설명하신 그 내용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더만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제, 초중등학교 이쪽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활용해서 경비를 넘겨주거나 다른 방송통신기금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을 새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오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중간에라도 내용을 설명하셔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제, 초중등학교 이쪽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활용해서 경비를 넘겨주거나 다른 방송통신기금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을 새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오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중간에라도 내용을 설명하셔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EBS에 귀속되나요? EBS가 만들면 EBS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만들 것인데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풀어 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EBS에 귀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귀속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교육부차관박백범 EBS에 귀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저작권 문제의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놓을 예정입니다.
K-에듀나 이런 다양한 공공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것이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지금 EBS가 채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가 원래 목적이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방송 안 하고 잡동사니처럼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EBS 채널을 찾아보면 정작 교육과 관련된 방송채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인이 아닌 뉴스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무슨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널이 앞에 있거든요.
TBS라고 교통방송 아시지요?
TBS라고 교통방송 아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교통방송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교통을 방송하는, 교통의 흐름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김어준의 무슨 프로그램, 아주 편파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교통방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과 관련된 본연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사프로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사프로를.
EBS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채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EBS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구성원들만의 잔치, 리그 이런 식으로 국민 예산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EBS로 귀속돼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의 성과는 당연히 국가 재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EBS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채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EBS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구성원들만의 잔치, 리그 이런 식으로 국민 예산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EBS로 귀속돼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의 성과는 당연히 국가 재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EBS가 교육부 산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방송에 주력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방통위 산하 기구로 바뀌다 보니까 사회방송으로 좀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EBS가 교육부 산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방송에 주력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방통위 산하 기구로 바뀌다 보니까 사회방송으로 좀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EBS의 본질, 본연의 자세, 즉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무턱대고 예산 먼저 지원해 놓고 또 나중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하기 전에―우리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EBS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방송에 대한 본연의 자리매김을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하기 전에―우리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EBS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방송에 대한 본연의 자리매김을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양쪽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사업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42쪽,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자료 42쪽,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사항, 유아교육비․보육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심사자료 상단에서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2621억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자료 하단에서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월 6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409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놓았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4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유특회계로 전출되는 국고 지원분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로 지원되고, 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세 지원분은 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시에는 균특회계 집행 잔액을 청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현재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유특회계로의 전출분 중에서 국고 지원분 478억 원, 교육세 지원분 594억 원을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4페이지 교육세의 변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변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인상 등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전출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사항, 유아교육비․보육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심사자료 상단에서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2621억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자료 하단에서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월 6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409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놓았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4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유특회계로 전출되는 국고 지원분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로 지원되고, 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세 지원분은 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시에는 균특회계 집행 잔액을 청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현재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유특회계로의 전출분 중에서 국고 지원분 478억 원, 교육세 지원분 594억 원을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4페이지 교육세의 변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변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인상 등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전출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유아교육비․보육료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아교육비 지원액의 전출로 인한 국고분 감액, 반대로 거기에 따른 보통교부금 조정 의견은 전부 수용합니다마는 단 한 가지 유아교육비․보육료 인상을 2만 원으로 할 거냐 6만 원으로 할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해서 우선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은 예정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지요?
18번은 예정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위에 14번에 보면 수용 곤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수용하시는 걸로……
교육부차관박백범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14․15․16․17․18번은 전부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다음에 유아교육비․보육료 관련해서 월 2만 원 인상하는 안과 6만 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 교육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다 수용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정부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앞서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조차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상당히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일일이 다 국민세금으로 하려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불평불만이고, 왜냐면 현실 단가를 못 맞추니까.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걸 국민세금으로 이걸 다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 국민세금으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앞서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조차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상당히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일일이 다 국민세금으로 하려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불평불만이고, 왜냐면 현실 단가를 못 맞추니까.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걸 국민세금으로 이걸 다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 국민세금으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아동 기준으로 월 31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유아교육 표준교육비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학부모님들도……
부담을 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부담을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부담하고 공립유치원은 조금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거의 부담을 안 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일부 부담합니다.
몇 퍼센트 부담합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장유희승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 급식비라든지 통학버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부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부담하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장유희승 퍼센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준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2년 전이긴 한데 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교육비를 표준으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들은 한 달에 이삼 만 원 정도 부담하니까 5% 정도……
표준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2년 전이긴 한데 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교육비를 표준으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들은 한 달에 이삼 만 원 정도 부담하니까 5% 정도……
그러니까 거의 부담 안 하는 것으로, 5%니까요.
저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욕구도 있거든요. 유치원에 대해서도 뭔가 진짜, 국공립 성격에 맞는 유치원은 정부가 그렇게 부담하더라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국가가 계속해서 떠안으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욕구도 있거든요. 유치원에 대해서도 뭔가 진짜, 국공립 성격에 맞는 유치원은 정부가 그렇게 부담하더라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국가가 계속해서 떠안으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이미 현실은 사립유치원 원아 한 명당 3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싼 유치원이 있고요. 좋은 유치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많이 받는 유치원도 있고, 31만 원 수준에서 거의 안 받는 그런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 양극화 식으로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 양극화 식으로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견 제시하거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단가 인상 관련해서 지금 2만 원 인상안하고 6만 원 인상안이 나왔는데요. 단계적 인상을 고려해서 2만 원 안으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두 다 동의해 주시면 단가 2만 원 인상안으로 해서 같이 합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지금 2만 원 인상을 존속시켜도 260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2620억 증액입니다.
원래 안을 보면 3조 6500억,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3조 6546억, 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이 몇 만 원 더 부담하는 부분을, 학부모들께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 한 이삼 만 원 정도, 그 정도는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다 가져가게 되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의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다 가져가게 되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의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국가예산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특회계라고 하는 게 생긴 이유도 배경도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키울 수 있는 기본은 국가가 책임진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고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유특회계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보조액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물가 수준 맞춰 주는 정도의 증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찬민 위원님께서 내주신 6만 원 정도까지도 증액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보조액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물가 수준 맞춰 주는 정도의 증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찬민 위원님께서 내주신 6만 원 정도까지도 증액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님.
참 재미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지원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일종의 출산율 장려 정책 중에 하나지요, 맞습니까?
아이들한테 물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지원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일종의 출산율 장려 정책 중에 하나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그 정책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자체에 유아교육법은 무상으로 하는 걸로 오래전부터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33만 원 지원하는 것도 표준교육비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보육료를 계속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높여 준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을 보장해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요. 그런데 담아낼 수 없다면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만 원씩 인상해 주는 것이야 국가가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무려 얼마입니까? 2000억 이상, 2600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2만 원씩 더해 주게 되면, 정부 원안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그렇지요?
이렇게 수천억의 예산이 더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조금 제도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유아교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접점을 찾아 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도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유럽 같은 나라는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보육료를 해외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요. 그런데 담아낼 수 없다면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만 원씩 인상해 주는 것이야 국가가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무려 얼마입니까? 2000억 이상, 2600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2만 원씩 더해 주게 되면, 정부 원안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그렇지요?
이렇게 수천억의 예산이 더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조금 제도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유아교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접점을 찾아 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도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유럽 같은 나라는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보육료를 해외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 2만 원 인상, 6만 원 인상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만큼 보류하겠습니다. 18번까지 다 보류합니다.
그다음에 19번 45쪽,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번 45쪽,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4번․15번 안건은 회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4번․15번 안건은 회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14번․15번은 그런데 16․17번은 보육료 2만 원 인상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일괄 정리하려고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19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다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법적인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28조에 이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이 있어서, 아마 이건 교육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여야 위원들 모두 있으셨고 실제로 이미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김병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학력 관련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신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사실 10억으로 될 일이 아닐 거고요. 그것은 추가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지 지금 현재 있는 초․중등교육법 28조를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10억 예산하고 연계시킬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교육부에서 특별한 의견 있나요?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여야 위원들 모두 있으셨고 실제로 이미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김병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학력 관련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신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사실 10억으로 될 일이 아닐 거고요. 그것은 추가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지 지금 현재 있는 초․중등교육법 28조를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10억 예산하고 연계시킬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교육부에서 특별한 의견 있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에 아울러서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미달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종단연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센터가 설립되어야만 센터에서 종단연구도 하고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데 대한 원인이라든지 진단․처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기초학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부가 취한 태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 비슷하게 기초학력 진단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법에 근거가 분명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교육부도 일제고사 폐지하고 그 뒤에 기초학력 평가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서 하겠다고 안을 또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법적으로 확실히 근거가 있으면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없애 놓고 지금 또다시 이것 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이나 의도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배준영 위원님 먼저……
법적으로 확실히 근거가 있으면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없애 놓고 지금 또다시 이것 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이나 의도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배준영 위원님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책을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21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입니다. 이 책을 보면 65쪽에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많은데 제가 핵심을 읽어 드리면 ‘현재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있으나 국가, 시도, 학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기초학력을 끌어올린다, 한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이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도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각 교육청의 자율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한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책임감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21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입니다. 이 책을 보면 65쪽에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많은데 제가 핵심을 읽어 드리면 ‘현재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있으나 국가, 시도, 학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기초학력을 끌어올린다, 한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이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도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각 교육청의 자율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한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책임감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민정 위원님.
저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초․중등교육법 28조에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학교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교육 기관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이것을 별도의 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정처가 그렇게 분석한 건 어떤 특정한 기초학력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의무가 초․중등교육법 28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교육부에 당연히 하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별도의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은 저는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학력 부진해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한 일주일만 수업해 보면 얘가 자기 학습을 따라오는지 못 오는지 선생님은 다 압니다. 문제는 똑같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셈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애는 난독증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가정환경이 정말 안 받쳐 줘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정서․심리적으로 약간 이래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진짜 이게 병증이어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습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를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얘네들이 일제적인 시험을 봐서 수학이 20점 이하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0점 이하인 아이들은 시험 안 봐도 압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20점 이하가 된 게 도대체 난독증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도구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처가 그렇게 분석한 건 어떤 특정한 기초학력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의무가 초․중등교육법 28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교육부에 당연히 하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별도의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은 저는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학력 부진해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한 일주일만 수업해 보면 얘가 자기 학습을 따라오는지 못 오는지 선생님은 다 압니다. 문제는 똑같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셈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애는 난독증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가정환경이 정말 안 받쳐 줘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정서․심리적으로 약간 이래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진짜 이게 병증이어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습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를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얘네들이 일제적인 시험을 봐서 수학이 20점 이하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0점 이하인 아이들은 시험 안 봐도 압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20점 이하가 된 게 도대체 난독증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도구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서 학업성취도검사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것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치렀던 학업성취도검사고요 기초학력진단은―검사라기보다는―금방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는 그야말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진단․보정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통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전국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서 학업성취도검사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것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치렀던 학업성취도검사고요 기초학력진단은―검사라기보다는―금방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는 그야말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진단․보정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통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전국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 내셨는데 아마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의 자립이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 없이 국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될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28조를 근거로 해서 충분하다 그리고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된 이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잘 협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폐기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초학력 보장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끔 여야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증액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의 자립이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 없이 국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될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28조를 근거로 해서 충분하다 그리고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된 이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잘 협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폐기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초학력 보장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끔 여야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증액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아까 발언 한 번 하셨지요? 조금만 이따가……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영국에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05․2006년도 죽 접어들면서 시․도교육청과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일부 교육 관계자들에 의해서 초등학교 시험을 아예 없앴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시험 칩니까, 초등학교? 안 치는 데가 많지요?
시험 칩니까, 초등학교? 안 치는 데가 많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 1위로 잘 가던 교육정책을 지금 망가뜨려 놓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하나 개소가 되는데 여기 인력이 2명입니다, 그렇지요? 책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한 명하고. 2명이 우리나라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몇은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야 위원들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하니까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전달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계속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각 시․도교육감들도 전부 다 직선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각 시․도교육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을 높이자 또는 그것을 좀 더 개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기초학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초학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학력이 높다 낮다를 알 수 있으려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인 초등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시험 횟수를 줄여도 좋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력이 좀 미흡한 아이들은 끌어올리려고 노력도 하고―일선 담임들 또는 학교에서요―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중앙부처에다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든다 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 1위로 잘 가던 교육정책을 지금 망가뜨려 놓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하나 개소가 되는데 여기 인력이 2명입니다, 그렇지요? 책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한 명하고. 2명이 우리나라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몇은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야 위원들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하니까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전달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계속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각 시․도교육감들도 전부 다 직선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각 시․도교육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을 높이자 또는 그것을 좀 더 개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기초학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초학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학력이 높다 낮다를 알 수 있으려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인 초등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시험 횟수를 줄여도 좋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력이 좀 미흡한 아이들은 끌어올리려고 노력도 하고―일선 담임들 또는 학교에서요―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중앙부처에다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든다 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탄희 위원님.
여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약간 의미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예정처의 의견도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책임성에 대한 근거, 쉽게 말하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이게 논의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회에서 계속 요구를 할 때 교육부에서 일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게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가 살짝 비쳤던 거예요. 그걸로 인한 혼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애들이 있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좀 주자라고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주는 게 의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마치 줄 근거가 없다 이런 걸로 잠깐 잘못 확산되고 있거든요. 줄 근거는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의무화하자는 논의에서 지금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렇게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비유에 따르면 결국 애들 밥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의견이 지금 정부안 유지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그 20억 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제가 증액안에 찬성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이게 논의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회에서 계속 요구를 할 때 교육부에서 일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게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가 살짝 비쳤던 거예요. 그걸로 인한 혼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애들이 있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좀 주자라고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주는 게 의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마치 줄 근거가 없다 이런 걸로 잠깐 잘못 확산되고 있거든요. 줄 근거는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의무화하자는 논의에서 지금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렇게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비유에 따르면 결국 애들 밥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의견이 지금 정부안 유지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그 20억 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제가 증액안에 찬성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센터를 만들면 또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어떻게…… 뽑으면 공채로 뽑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굳이 따지자면 교육개발원(KEDI)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센터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개발원이라든지 우리나라 유수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센터 만들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지요 또 그 비용이 들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지양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하나씩 둬라 하고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이를 총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괜히 만들어 가지고 부실화될 우려가 또 있다는 거지요. 아니, 고작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많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하나씩 둬라 하고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이를 총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괜히 만들어 가지고 부실화될 우려가 또 있다는 거지요. 아니, 고작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많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준영 위원 먼저 얘기하시지요, 먼저 손 들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학력 끌어올린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원도심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앙에 2명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그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문책을 하거나 이런 수단이 도대체 교육부에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관리도 안 하면서 말이지요 달랑 2명 뽑아 놓고 10억 해 갖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폐기되기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면 초중고등학교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방관을 하고 지금 교육 수준이 정말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율성이라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2명 달랑 뽑아 놓고 기초학력 끌어올린다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문책을 하거나 이런 수단이 도대체 교육부에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관리도 안 하면서 말이지요 달랑 2명 뽑아 놓고 10억 해 갖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폐기되기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면 초중고등학교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방관을 하고 지금 교육 수준이 정말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율성이라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2명 달랑 뽑아 놓고 기초학력 끌어올린다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주신 것처럼 2명 가지고 어려우니까 여기 증액안 나오는 것처럼 4명, 5명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시․도교육청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교육연구정보원들이 있어서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 연구라든지 실태조사, 진단도구 및 자료 개발 또 기관 간 연계, 기관 간 비교, 벤치마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앙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교육연구정보원들이 있어서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 연구라든지 실태조사, 진단도구 및 자료 개발 또 기관 간 연계, 기관 간 비교, 벤치마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앙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종합하면 17개 시도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고 체계적인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17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번에 2명의 전문인력을 두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17개 교육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이나 종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또는 기초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업무가 전혀 없다가 단지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개선되거나 해결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것은 박찬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각 시도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은 영어 하나만 가지고, 한 과목만 가지고 기초학력을 위해서 국가가 투자하는 예산이 390억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언어지요, 영국에서 영어는. 언어에 대한 아이들의 기초능력……
여기서 얘기되는 게,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게 애들 성적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앙에서는 각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 지금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센터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만들고 그다음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진단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진단이 돼도 그다음에 이것을 담임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의사가 붙어야 되는 것인지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결방법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제공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박찬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각 시도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은 영어 하나만 가지고, 한 과목만 가지고 기초학력을 위해서 국가가 투자하는 예산이 390억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언어지요, 영국에서 영어는. 언어에 대한 아이들의 기초능력……
여기서 얘기되는 게,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게 애들 성적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앙에서는 각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 지금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센터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만들고 그다음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진단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진단이 돼도 그다음에 이것을 담임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의사가 붙어야 되는 것인지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결방법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제공하고……
좀 짧게……
그것과 관련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력 제공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계획,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 사실 센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0번 4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0번 4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증액 반영된 시설사업비 예산 15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도로확장 사업비 등 2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48페이지로 넘어가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공동실험실습관 신축 설계비 예산 4억 9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공주대의 경우에는 주변전실 노후화 등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 공주대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노후 통신설비 개선 사업비 15억 원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9페이지로 넘어가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산대의 경우에는 캠퍼스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 20억 원이 그리고 한국방송대의 경우 남양주시 및 안양시 학습관 신축 설계비 예산 5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안동대의 경우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17억 3500만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7억 67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며, 강원대의 경우에는 노후 창호 교체 사업비 26억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며.
51페이지입니다.
충북대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50억 원, 노후 본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필요하며, 52페이지에 있는 경북대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신축을 위한 설계비 1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제주대의 경우에는 산학협력관 조기 준공을 위한 36억 원과 약학대학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 중 10억 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원대의 경우에는 스마트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필요한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BTL 정부 지급금과 관련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 수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337억 2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국 국립대 기숙사 손실 예상액인 57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증액 반영된 시설사업비 예산 15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도로확장 사업비 등 2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48페이지로 넘어가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공동실험실습관 신축 설계비 예산 4억 9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공주대의 경우에는 주변전실 노후화 등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 공주대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노후 통신설비 개선 사업비 15억 원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9페이지로 넘어가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산대의 경우에는 캠퍼스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 20억 원이 그리고 한국방송대의 경우 남양주시 및 안양시 학습관 신축 설계비 예산 5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안동대의 경우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17억 3500만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7억 67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며, 강원대의 경우에는 노후 창호 교체 사업비 26억 원의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며.
51페이지입니다.
충북대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50억 원, 노후 본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필요하며, 52페이지에 있는 경북대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신축을 위한 설계비 1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제주대의 경우에는 산학협력관 조기 준공을 위한 36억 원과 약학대학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 중 10억 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원대의 경우에는 스마트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필요한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BTL 정부 지급금과 관련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 수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337억 2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국 국립대 기숙사 손실 예상액인 57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용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북대 시설사업비 감액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나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 내진 보강이라든지 외벽 치장벽돌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것들도 있거든요. 49페이지 맨 아래 안동대 보면 21년도 예산안에 9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17억을 증액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전체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북대 실험실 사고 후속조치 관련해서 경북대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대처와 관련해서 국회가 국감에서 단발성으로 지적하고 기관은 소나기 피하듯 피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한 학생이 3도 화상을 80% 입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지 부총장 등 방문해서 후속조치 성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일단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가 실험실 등과 관련해서 학생 안전 그리고 학생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비 지급 규정에 구상권 청구 등 독소조항을 달았는데요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가 실험실 등과 관련해서 학생 안전 그리고 학생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비 지급 규정에 구상권 청구 등 독소조항을 달았는데요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북대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권인숙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것은 정리된 걸로 하고 나머지 증액된 것은, 이 건은 전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북대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권인숙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것은 정리된 걸로 하고 나머지 증액된 것은, 이 건은 전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는 아까 부대의견……
지금 제가 깜빡했는데 BTL 관련된 2건……
차관님, 54페이지 BTL 정부 지급금 관련해서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2개가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어느 쪽을 동의하시는지를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된답니다.
차관님, 54페이지 BTL 정부 지급금 관련해서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2개가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어느 쪽을 동의하시는지를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된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시설과장입니다.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다른 것은 337억 원은 BTL 기숙사에 대한 손실분이고요, 571억 원은 일반재정 기숙사에 대한 손실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국 대학총장님들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그런데 재정 기숙사 손실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위사업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이뤄진다면 국립대학 재정 결손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다른 것은 337억 원은 BTL 기숙사에 대한 손실분이고요, 571억 원은 일반재정 기숙사에 대한 손실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국 대학총장님들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그런데 재정 기숙사 손실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위사업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이뤄진다면 국립대학 재정 결손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행정실하고 상의해서…… 목을 또 하나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내역사업을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세부사업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실하고 상의해서 내주시고 일단 전부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연번 20번 이 건은 전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철회하면서 부대의견 달아 달라고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부대의견은 나중에 부대의견 논의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전부 증액하겠습니다.
지금 6시 5분이니까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가 된 것 중에 일부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용해서, 저녁식사 시간 이용해서 정리 좀 해 주시면 식사하고 온 다음에 보류됐던 것들을 일괄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증액된 것 41건하고 부대의견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녁식사하고 나서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논의된 복잡한 것들이 교육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돼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정리 안 되면 내일까지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전부 증액하겠습니다.
지금 6시 5분이니까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가 된 것 중에 일부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용해서, 저녁식사 시간 이용해서 정리 좀 해 주시면 식사하고 온 다음에 보류됐던 것들을 일괄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증액된 것 41건하고 부대의견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녁식사하고 나서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논의된 복잡한 것들이 교육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돼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정리 안 되면 내일까지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58쪽, 교육행정감사 지원 항목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58쪽, 교육행정감사 지원 항목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교육행정감사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검토 사업에 외부 회계 전문가 활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 3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교육행정감사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검토 사업에 외부 회계 전문가 활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 3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액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액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더라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께서 일괄해서 증액 사업 수용 여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께서 일괄해서 증액 사업 수용 여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연번 1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수용이고요.
76페이지 17번,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무이자 시행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무이자로 하게 되면 실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도덕적 해이 내지는 다른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1.7%로 예정된 금리 인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17번,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무이자 시행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무이자로 하게 되면 실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도덕적 해이 내지는 다른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1.7%로 예정된 금리 인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3개 다 그런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죽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죽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1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생애 첫 수능 응시료 무상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능에 대해서 응시료를 면제하게 되면 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수능을 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능 응시표만 있으면 성형수술이라든지 또는 각종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잉 수요를 유발할 염려가 있고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연 3만 명 정도 무료 응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인데 경북대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의 경우에 일차 연도에 바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수능 응시료 무상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능에 대해서 응시료를 면제하게 되면 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수능을 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능 응시표만 있으면 성형수술이라든지 또는 각종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잉 수요를 유발할 염려가 있고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연 3만 명 정도 무료 응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인데 경북대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의 경우에 일차 연도에 바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든다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1억 3600만 원을 설계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정책관 업무 중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정책관 업무 중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번호를 알려 주셔야지.
교육부차관박백범 21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것은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고요. 다만 강민정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과정심의회가 28개 교과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교과에 모두 학생 2명, 학부모 2명을 추가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 2명을 이 28개 모든 교과별 위원회에 추가하기는 사실상 곤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 의견을 많이 감안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완화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보통교부금 증액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겁니다. 학교영양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면서 84억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상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는데 그 부대의견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노사 간 협의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26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증액과 감액이 같이 있는 예산 항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또는 유치원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현 가능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뽑아 낼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해야 될 예산이고요. 이것은 단가 인상을 하면 그 단가 인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번 사업 중에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만 편성하는데 4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7억 2800만 원 설계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BTL 한도액 증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것은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고요. 다만 강민정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과정심의회가 28개 교과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교과에 모두 학생 2명, 학부모 2명을 추가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 2명을 이 28개 모든 교과별 위원회에 추가하기는 사실상 곤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 의견을 많이 감안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완화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보통교부금 증액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겁니다. 학교영양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면서 84억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상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는데 그 부대의견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노사 간 협의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26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증액과 감액이 같이 있는 예산 항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또는 유치원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현 가능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뽑아 낼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해야 될 예산이고요. 이것은 단가 인상을 하면 그 단가 인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번 사업 중에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만 편성하는데 4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7억 2800만 원 설계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BTL 한도액 증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연번 13번에 한국학진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연번 13번의 이 명칭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사업 2433-301로 항목을 변경해야 돼서 그것을 정정 요청 드리고요.
16번 사업에 있어서도 학술단체 지원이 아니고 한국학진흥 2432-303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연번 13번에 한국학진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연번 13번의 이 명칭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사업 2433-301로 항목을 변경해야 돼서 그것을 정정 요청 드리고요.
16번 사업에 있어서도 학술단체 지원이 아니고 한국학진흥 2432-303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몇 번이에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연번 16번입니다.
전문위원박재유 75페이지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처음 것은 연번 13번이고 두 번째 것은 연번 16번인데 이것은 항목을 착각하신 것 같아서 그 항목에 대한 정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6번 보통교부금 두 번째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00년도에는 농림축산부 사업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농림축산부 사업인데 많은 농림축산위 소속 위원들이 이걸 1년 더 연장해서, 신규가 아니고 1년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겁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는 이게 겹쳤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농림부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부에서 2020년에 이미 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예타가 11월 달에 나옵니다. 예타를 어떻게 했냐면 돌봄이 아니고 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겹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2020년도에. 금액도 똑같이 72억이에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저희 사업에서는 빼야 될 것……
확인해 보시고, 농림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당장 수치만 봐도 24만 명이 초등학생 전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돌봄만.
교육부차관박백범 돌봄만 하면 가능합니다만.
확인해 보시라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찬대 위원님, 이것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되면 철회하고,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든지 지금 심사 중에 확인해서 중복되면 철회해서 교육부 부담을 좀 줄여 주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이것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되면 철회하고,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든지 지금 심사 중에 확인해서 중복되면 철회해서 교육부 부담을 좀 줄여 주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6번이오?
26번, 초등돌봄 간식 지원.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들어 있어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들어 있어요.
2020년도에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중복되면 철회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확인만 좀……
아까 17번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대답을 정확히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위에 제가 증액 의견을 두 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 어떠신 것이지요?
아까 17번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대답을 정확히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위에 제가 증액 의견을 두 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 어떠신 것이지요?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이자 관련 설명하실 때 이쪽에 항목이 세 개인데……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에 두 개는 수용이고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시행에 대해서만 수용 곤란입니다.
무이자 시행 100억 관련된……
교육부차관박백범 100억 800만 원 그것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강민정 위원님.
지금 무이자 대출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완전히 무이자가 어렵다면 지금 이자가 1.7%잖아요. 사립대 강사 지원 융자 이율이 0.9%입니다. 그래서 강사들한테 대출해 주는 이율이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율보다 훨씬 쌉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데요. 그러면 이율을 최소한 0.9% 수준이라도 낮춰 주는 것이 맞다. 그 이하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이자가 어렵다면 지금 이자가 1.7%잖아요. 사립대 강사 지원 융자 이율이 0.9%입니다. 그래서 강사들한테 대출해 주는 이율이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율보다 훨씬 쌉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데요. 그러면 이율을 최소한 0.9% 수준이라도 낮춰 주는 것이 맞다. 그 이하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0.5%든 0.9%든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0.5%든 0.9%든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장학재단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굳이 이 예산을 조정 안 해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거기 적립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동산이고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어려운 청년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강사를 위해서 0.9%를 해 주는 마당인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이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선을 0.9%로 맞춰 보고, 그렇게 이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어려운 청년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강사를 위해서 0.9%를 해 주는 마당인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이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선을 0.9%로 맞춰 보고, 그렇게 이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0.9%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단독으로 결정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하고 겹친다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위원님, 이것 철회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찬대 위원님, 이것 철회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전문위원이 겹친다고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교육부차관님, 26번에 두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철회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재유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증액 사업 중에서 해당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이후에 철회를 하신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25번 항목, 이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돌봄교실 단가를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탄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증액 사업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6번, 박찬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신 부분도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영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94페이지 36번입니다.
36번은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철회를…… 착오에 의해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번 항목도 철회하는 것으로, 증액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증액 사업 중에서 해당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이후에 철회를 하신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25번 항목, 이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돌봄교실 단가를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탄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증액 사업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6번, 박찬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신 부분도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영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94페이지 36번입니다.
36번은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철회를…… 착오에 의해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번 항목도 철회하는 것으로, 증액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액 사업 논의할 때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건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차관께서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다 한 것입니까?
아까 감액 사업 논의할 때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건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차관께서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다 한 것입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BTL 관련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BTL 관련된 부분……
위원장님, 지금 여기 수용 불가 의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했는데 짤린 부분, 수용이 안 된 부분……
교육부 동의 없으면 증액이 예결위로 넘어가기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하시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80쪽에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 참여 있잖아요 그것은 심의회의 정멤버로 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 별도로 학생들의 의견을 따로……
80쪽에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 참여 있잖아요 그것은 심의회의 정멤버로 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 별도로 학생들의 의견을 따로……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생 부분만큼만 액수를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증액되는 것으로 됐으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소위 자료 105쪽, BTL 관련된 내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안동대 지역교육문화 복합관 신축 BTL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도액 6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학시설 한도액 총액과 관련해서 BTL 사업은 민간자본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에 부채를 늘리는 것과 같으므로 BTL 한도액을 50% 줄이고 교육 예산을 국고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BTL 한도액 감액분에 대응하는 국고시설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 증액 시 이에 대응하여 민자사업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안동대 지역교육문화 복합관 신축 BTL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도액 6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학시설 한도액 총액과 관련해서 BTL 사업은 민간자본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에 부채를 늘리는 것과 같으므로 BTL 한도액을 50% 줄이고 교육 예산을 국고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BTL 한도액 감액분에 대응하는 국고시설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 증액 시 이에 대응하여 민자사업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안동대 복합관 신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시설 한도액 총액, BTL 사업을 없애고 그것과 대응해서 국고분을 증액하는 것은 지금 국립대 노후시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이 938동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다 하기에는 42년 정도 소요가 돼서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BTL 사업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 증액에 대응해서 민자사업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증액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시설 한도액 총액, BTL 사업을 없애고 그것과 대응해서 국고분을 증액하는 것은 지금 국립대 노후시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이 938동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다 하기에는 42년 정도 소요가 돼서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BTL 사업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 증액에 대응해서 민자사업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증액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 질문인데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증액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시는 것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이제 예결위에 가면 보통 감액 사업하고 증액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상임위 증액 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감액 사업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증액 사업 없이 1100억이 통째로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4건 중에 안동대 건은 수용이고 나머지 세 개가 수용 불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안은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강득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실에서 정리가 좀 늦어져서 추가로 나온 자료들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안은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강득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실에서 정리가 좀 늦어져서 추가로 나온 자료들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방금 전 이미 심사를 한 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이탄희 위원님의 현행 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방금 전 이미 심사를 한 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이탄희 위원님의 현행 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우리 의견 정리할 때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감사관제 도입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 시민감사관제 도입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박재유 3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 2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 2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시민감사관제가 뭡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반 시민들 중에 특별히 감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과거 감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 가지고…… 많은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시청․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공모는 완전 공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하고 그다음에 면접전형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언론에 알리고 그럽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언론보다는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공모를 합니다.
혹시나 이 사업을 할 때 지난번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가장 공정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예를 들면 감사원 출신도 괜찮습니다만 감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우 형평성에 맞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이건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관련된 것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관련된 것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수정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계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고 기존에 남아 있던 학교 건물이 지금 심하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임시교사동 신설 및 학교 개축을 위해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83억 2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수정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계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고 기존에 남아 있던 학교 건물이 지금 심하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임시교사동 신설 및 학교 개축을 위해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83억 2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교부금 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이 돼 있고 이걸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심사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교육과정 선도 대학원 육성 지원 관련된 내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교육과정 선도 대학원 육성 지원 관련된 내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19 등 원격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원격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19 등 원격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원격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또한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 국비 104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48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 또한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 국비 104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48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의견.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시키고 있는 마당에 이건 공공기관은 아니겠지만 100억대 규모 이상의 지식센터를 여의도에 짓는다는 게 과연 적합하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가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K-Boom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런 시설이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대의 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육부에서 블록체인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 문화예술 등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문화예술 쪽의 활동이 대면으로 다 그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은 내용적인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가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K-Boom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런 시설이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대의 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육부에서 블록체인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 문화예술 등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문화예술 쪽의 활동이 대면으로 다 그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 구축은 내용적인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우려나 걱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K-학술에서 얘기했었고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K-Boom에 대해서 이런 지식센터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중심지인 여의도나 서울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우리나라에 보면 문화를 강조할 수 있는 도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문화도시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고 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보통은 전주를 생각합니다만 부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 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해 가지고……
교육부차관박백범 광주입니다.
광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관님께서 서울을 문화의 중심지역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일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한쪽 도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런 집중도를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K-pop이나 K-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교육부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의 중복이 우려되고. 그리고 여기 비대면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차관님께서 우려하시는 K-pop 또는 K-Boom에 대해서 이걸 좀 높일 수 있도록 저는 부처가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관님께서 서울을 문화의 중심지역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일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한쪽 도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런 집중도를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글로벌 지식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K-pop이나 K-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교육부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의 중복이 우려되고. 그리고 여기 비대면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차관님께서 우려하시는 K-pop 또는 K-Boom에 대해서 이걸 좀 높일 수 있도록 저는 부처가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한테 증액 요청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이 채택되면 문화부랑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이 사업을 지금 제안하신 분이 강득구 위원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나름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는데,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못 오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용 자체가 또 이름 자체가 지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움과 지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승인해 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문체부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용 자체가 또 이름 자체가 지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움과 지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승인해 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문체부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혁신교육빌딩 건립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혁신교육빌딩 건립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혁신교육빌딩 건립과 관련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교육 특화를 위해서 여의도 권역에 데이터 및 인공지능 교육, 진로교육, 다중언어 교육이 가능한 혁신교육빌딩 건립에 필요한 예산 105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혁신교육빌딩 건립과 관련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교육 특화를 위해서 여의도 권역에 데이터 및 인공지능 교육, 진로교육, 다중언어 교육이 가능한 혁신교육빌딩 건립에 필요한 예산 105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라 국가에서 수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진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진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인문학 진흥이 되겠습니다. R&D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경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인문학 진흥이 되겠습니다. R&D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경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기초교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산자부도 그렇고 또 과학기술부도 그렇고 주로 이공계 쪽에 아무래도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쪽 분야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증액하지만 다음에는 인문학 쪽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은 마찬가지로 R&D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과 활동에 관한 생태인지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은 마찬가지로 R&D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과 활동에 관한 생태인지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생태인지예산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환경부도 아니고……
교육부차관박백범 환경과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R&D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라도 좀 구체화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생태인지예산, 참 저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생태인지예산이라는 것의 생소한 부분을 이해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저는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생태인지예산이라는 것의 생소한 부분을 이해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예산안을 제안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도록 교육을 할 건가, 그런 쪽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대학생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대학생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신 것이고 문항 개발과 콘텐츠 제작, 인프라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신 것이고 문항 개발과 콘텐츠 제작, 인프라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그런데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중복 투자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콘텐츠 개발한다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건 앞서 계속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걸 전문대학생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이다 이런 이름으로 명명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발돼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에다가 전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중복 투자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콘텐츠 개발한다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건 앞서 계속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걸 전문대학생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이다 이런 이름으로 명명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발돼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에다가 전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내는, 부담해야 될 그런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중복 투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대학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여러 가지 온라인에 대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진단이라든지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은 전문대학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단문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초학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만큼 정밀하게 또 고도화된 진단항목이,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원격수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보면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여러 온라인으로 하는, EBS 방송도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또다시 항목을 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원격수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보면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여러 온라인으로 하는, EBS 방송도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또다시 항목을 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관련한 게 23건 정도 의견이 남아 있는데……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장님, 부대의견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럽니다.
77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에 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점국립대학 학생들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에 4975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무상교육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7조 1035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찬성하고 공감하는데 이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원 규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대학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에 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점국립대학 학생들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에 4975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무상교육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7조 1035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찬성하고 공감하는데 이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원 규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대학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여쭤보려고 접어 놨는데, 두 번째 강민정 위원님 안은 동의하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의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완료를 하는데, 70%의 대학교 진학률이 있는, 거의 반쯤 공교육화된 대학교 교육이…… 그래서 그 출발선으로 국립대 먼저 일단 시작한다는 취지로 여기만, 사립대와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학 무상교육까지 가는 출발선으로 사실은 이 예산 증액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달아 놓으면 사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단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달아 놓으면 사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차관박백범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최소로 시늉만 하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부대의견을 어떻게 다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립대학에 한해서 이것을 늘리자 그러면 그것은 지키기 어렵고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통틀어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국가장학금 체계라든지 구간, 명칭 이런 것을 전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최대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국가장학금 체계라든지 구간, 명칭 이런 것을 전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최대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부대의견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부대의견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부대의견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부대의견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됐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류했던 것들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들 간에, 저하고 박찬대 위원 간에 의견 절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차관님께서 아까 제시한 안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들 간에, 저하고 박찬대 위원 간에 의견 절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차관님께서 아까 제시한 안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부씩 위원님들 다 드리셨나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아직 두 분 간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못 드렸는데요.
지금 2건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간사들 간에 협의할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지은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와 교육당국과 협의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는 회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정리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와 교육당국과 협의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는 회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정리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4페이지, 해외한국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에 늘어나게 될 파견인원 34명 분에 대한 인건비 7억 35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연번 10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 권역에 소프트랩을 구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개 권역으로 정하고 2개를 줄여서 2개 권역에 해당되는 32억 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리면서 8억 5100만 원 감액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연번 14번,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4억 2100만 원을 감액해서, 대학강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04억 2100만 원을 융자사업에서 감액해서 다른 쪽에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4페이지, 해외한국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에 늘어나게 될 파견인원 34명 분에 대한 인건비 7억 35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연번 10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 권역에 소프트랩을 구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개 권역으로 정하고 2개를 줄여서 2개 권역에 해당되는 32억 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리면서 8억 5100만 원 감액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연번 14번,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4억 2100만 원을 감액해서, 대학강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04억 2100만 원을 융자사업에서 감액해서 다른 쪽에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게 104억이 아니고 103억 25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104억 2100만 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다음에 31페이지 연번 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고도화 지원사업 중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51억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연번 1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국고 지원분에서 478억 1500만 원을 예정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수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3번, 사학혁신 지원사업입니다.
51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에서 단가를 아까 2만 원 또는 6만 원 인상하는 안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3만 원을 증액해서 총 3931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번 20번, 국립대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BTL 기숙사와 재정을 투입한 기숙사에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손이 생긴 부분 57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액과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학연 고도화 지원사업 중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51억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연번 1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국고 지원분에서 478억 1500만 원을 예정대로 감액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수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3번, 사학혁신 지원사업입니다.
51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에서 단가를 아까 2만 원 또는 6만 원 인상하는 안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3만 원을 증액해서 총 3931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번 20번, 국립대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BTL 기숙사와 재정을 투입한 기숙사에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손이 생긴 부분 57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액과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와 교육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이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대의견은 아직까지 논의를 안 했는데 지금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의견들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정부도 검토해서 같이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1번부터 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이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대의견은 아직까지 논의를 안 했는데 지금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의견들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정부도 검토해서 같이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1번부터 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108페이지 부대의견 1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B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으로 연구 개시 이전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 선정이 8월 하순에 이루어져 2학기 강의가 예정된 연구자의 연구 포기 사례가 많으므로 공모 일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권인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B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으로 연구 개시 이전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 선정이 8월 하순에 이루어져 2학기 강의가 예정된 연구자의 연구 포기 사례가 많으므로 공모 일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권인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게 전국 고등학생에게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27건이나 되니까 혹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없다면 일괄해서……
지금 교육부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항목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2번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당 교육청 회계로 편성해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에 대한 식생활지도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5번은 제일 마지막으로 좀 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 의견을 완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4번․5번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학부모, 학교, 지자체,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와 투자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사 의뢰를 위한 공동투자심사 결과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충청남도 부여여고 이전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의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7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감사 계획을 보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다음, 8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장애학생 행동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2021년의 경우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50억 원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유아 학비 및 보육료 항목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어린이집 누리반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담당교사라고 읽으셨는데 담임교사 수당이고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죄송합니다, 담임교사.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0번.
10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민간투자 방식의 공급분 축소를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11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획을 보고 후 시행한다.
정부.
교육부차관박백범 보고 후 시행한다, 수용합니다.
다음, 12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2020년도 교육부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과제 중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세부 과제들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정부.
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반영되도록 한다’ 했을 때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아니면 ‘반영되도록 검토한다’ 이렇게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검토한다’ ‘노력한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세부 과제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검토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아니면 ‘노력한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반영되도록 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도록 한다’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도록 한다’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과제 중이니까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학혁신 지원 사업 비목을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위원장님, 이것 합의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것 합의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빠져도 되는 것 아닌지 교육부……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져도 되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에서 빼고 항목 변경하는 것으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교직 과목으로 디지털 교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15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화될 원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교육용 콘텐츠 확보 및 개발,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대면수업 이상의 교육 효과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다음, 16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평생교육의 종합적 방향 제시, 새로운 수요 발굴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차별화된 연구와 평생교육법 개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17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차세대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18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용 규모가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19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인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0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국립국제교육원의 GKS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재학 관리 방안(체험봉사활동 등), 학위 취득 후 활동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시스템, 체계적 관리시스템 및 실질적 인적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수립․보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1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과 교육 활동에 생태인지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아까 증액한다고……
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요청하신 대로 그대로 증액 반영은 했습니다. 빼도 괜찮으시면……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빼야지.
그러면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부대의견에서 빼겠습니다.
22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경북대 실험실 등의 학생 안전 강화와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며, 치료비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 등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3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사실상 국가 보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배분 비율도 고려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4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국가기초학력센터 운영 사업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와 시도 학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5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26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하여야 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이 매칭 비율을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법에 저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교육부차관박백범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것을 증액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앞에서 푸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부대의견만 살고 증액 의견은 사라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것을 증액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앞에서 푸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부대의견만 살고 증액 의견은 사라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다음, 27번.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단계에서 복수형․단수형 유형 구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용합니다.
차관님, 아까 대학 무상교육 관련한 그 안을 부대의견으로 넣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7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7조 원이라고 못 박고 무상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단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기는……
‘노력한다’로 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고등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무상 고등교육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의견을 내면 ‘무상 고등교육을 앞당기기 위하여’라는 워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부 과거에, 종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들 아닌가요?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알기로는 반값등록금을 얘기했습니다만 무상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저희가 무상 고등교육 개념까지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야 계속되어 왔던 것이지만.
금액은 빼더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
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무상 고등교육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정책과제로 선정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구에 넣는 순간 그게 그야말로 대학 사회에서 핫 이슈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들어 보면 취지가 거의 드러나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하시기가 정 어려우면 그 표현을 조금……
게다가 고등교육이라는 게 되게 확대된 개념이잖아요. 대학교․대학원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어서 이렇게 부대사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증액 동의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표현을 좀 더 순화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부대의견 25번을 합쳐 가지고요 ‘정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고등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 정도 하십시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부대의견에서 혹시 빠진 게 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교육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부대의견 4번․5번은 지금 펜딩(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4번․5번 말씀드리기 전에 ‘학자금 대출 이율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이율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그것 부대의견으로 하나 더 넣고요.
그다음에 4번․5번을 묶어 가지고 저희들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의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것의 결정은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4번․5번을 묶어 가지고 저희들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의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것의 결정은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부대의견 그렇게 넣고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지금……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사실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다시 민원이 제기된 거니까요 이번에는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이건 큰 건 아닌데 24번에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적근거에 관해 논란이 있어’ 이 정도로 혹시 하시면 어떤지? 아시겠지만 제 취지는, 사실 저는 불명확하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쓴 건 지적이 있다고 그 표현을 넣었는데 중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처럼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아니면 ‘법적근거에 관해 논란이 있어’ 이 정도……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됐지요?
이상으로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됐지요?
이상으로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