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음을 전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올해 대비 8.5% 증액된 555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함께 잘사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4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2020년 대비 6.4% 증가한 12조 72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 대비 7.5% 증가한 17조 53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규모는 올해 대비 8.8%가 증가한 8조 6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내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가치사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댐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기술을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5G 장비․부품을 국산화하는 한편 6G 원천기술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와 AR․VR 실감콘텐츠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초․원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과 기후환경기술, 양자컴퓨팅과 같은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우주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엔진기술 개발과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재난안전 R&D,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기술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 기술사업화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선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 데이터 소재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과 5G 기술을 활용한 무인이동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차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사급 인재의 연구역량 제고와 산업계 진출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연구단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혁신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89억 원 증가한 1조 4771억 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대가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61억 원 감액된 2439억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개인정보 관련 예산, 아리랑TV 인건비 등이 관계부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비,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감형 콘텐츠, 유아․어린이․장애인 교육 콘텐츠 등을 보강하고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주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존경하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2억 원 증액된 17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332억 원 증액된 25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514억 원 증액된 265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545억 원, 기금 지출은 1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규제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안 중심의 R&D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규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에 3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포함하여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규제 기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도 4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건의 신규 안전규제 R&D 투자 강화로 전체 R&D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R&D 사업이 일몰되더라도 차질 없는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방재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울산 등 동남권의 광역 방사능 재난 시 현장대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점인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울진․삼척 등 경북․강원권을 위한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수출입 통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세청과의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등 내년에 예상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관한 현안 및 신규 소요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철저한 심․검사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을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 2차관 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8개 특별회계 및 4개 기금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2조 7233억 원이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21조 3084억 원이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이 기관장에게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그 지급액도 국무위원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추계 기준으로 과거 주파수 경매 대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입 추계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856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 중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내역사업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산업전문 인력 AI 역량강화 사업은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해 산업계 리더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전 국민을 위한 비대면 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사업 중 산업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조 6508억 66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1%가 감소하였습니다.
첫째,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건물매각대와 토지매각대 예산안은 각각 15억 2000만 원과 17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각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3개년 평균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유휴재산 활용계획 등 실질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지급이자와 반환금 사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첫째,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의 경우 출연사업으로 운영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사업 또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사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산업 기반확충 사업은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활성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775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제작된 실감콘텐츠를 소수의 체험학교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대면 방식의 실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 교육현장에서 적용․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능화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기반 사업화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389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신규 내역사업인 AI 기술인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신규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438억 6200만 원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6.4%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동 제도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라는 비판과 광고주의 선택을 제약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마련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불편부당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대상의 선정과 검증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팩트체크 조사․연구의 경우 이미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위한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원자력안전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651억 25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원자력기금의 방사선안전규제 사업 중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사업의 경우 정부가 금년 9월 7일에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성구 선택

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신규사업인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150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중복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바이오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787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는 신규과제로 바이러스 연구자원 센터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출연연과 관계부처의 신규․계속 사업에 바이러스 관련 사업 또는 과제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여러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신규사업인 공공기반재활운동빅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재활 분야 의료․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 융합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가명화 및 비식별화와 개인정보 가공에 따른 법령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인 기업 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기술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110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Track 1 청년기술마케터와 Track 2 기업파견전문인력 간의 인건비 단가가 동일하게 계상되어 석․박사 학생들의 참여 유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건비 단가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인 취업률 및 기술사업화 성공률의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 사업은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도 예산안에는 11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타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복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은 국내 이학․공학․농수산․보건 등 이공계 전 분야에 걸친 학술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60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에는 126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서는 향후 재외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권에서 신규 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또는 기초자료 수집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핵심 솔루션 개발 및 관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안에는 26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착수 전에 가칭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핵심기술사업단 구성․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실증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비치된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박성중 간사님과도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고 서로 이해의 폭도 넓혔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박성중 간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과학기술,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과방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고 공감도 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위원회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대 국회 말에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조차 하지 못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두 분 간사님과 논의하며 기피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21대 하반기에는 우리 300명 국회의원께서 가장 오고 싶어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겠는데요. 자료요구도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이 혹시 부족하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선택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 첫 전체회의인데요, 마지막 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 저희 과방위가 그동안 5개월 동안 정말 화합하고 여야 초당적으로 굉장히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순조롭게 잘해 왔는데 종합감사 때 그런 옥의 티가 되어 많은 방송에서 회자가 되고 또 그동안 어느 위원회보다 우리 과방위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서로 화합해서 초당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잘해 왔다고 자부를 해 왔는데 그동안 쌓은 과방위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셔야 될 다선 의원이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저희 피감기관들도 있고, 또 사실 저희 초선 의원이 열한 명이나 됩니다. 그 열한 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저희 과방위 회의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당사자인 이원욱 위원장님과 박성중 간사님 두 분께서 각자의 어떤 잘못일까, 과오를 인정하고 서로 문자로 사과까지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이것을 정쟁이랄까, 아주 그냥 저희는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께서 막말을 사과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아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지만 양당 간사님께서 한 말씀, 또 파트너로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또 심의해야 되니까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저희 과방위 초선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들 또 간부들 계시는 가운데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이미 하셨고 여당․야당 간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간사님들께서 혹시 한번 서로 상의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갑자기 지금 제가……
이미 그 전에 저희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고요. 지금 조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갑자기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따가 두 분이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이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야당 위원님들은 좀 오랫동안 하시고 싶어하고 여당은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기도 하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총회가 1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가 1시간 반 정도는 할 것 같고 만약에 오후 질의 시간이 계속 속개가 되면 한 3시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7분이라 하더라도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 들어가시면 또 말씀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충분히 더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선택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장관님 또 위원장님 또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저희가 예측을 하며 과기부 예산이 갖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기관이 피해를 수습해 나가는 이런 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될 텐데 예산 잘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과기부 소속기관과 그리고 산하기관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떨어진 과학관이라든지 교육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국립과천과학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이 전년 대비 83%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체수입도 그만큼 줄었겠지요. 애초에 과학관 자체수입 목표가 7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운영이 쉽지는 않겠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그럼에도 2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자체수입 목표액이 전년 대비 2억 줄었고 또 과기부 전입금은 6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한 두어 가지 정도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수입 목표액을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책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이 10억 남짓 될 텐데요. 9억, 10억 정도 될 텐데 이게 예년과 유사하게 70억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만일 과학관 운영을 휴관 없이 전면 개방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면 확보될 수입이 30억 정도 웃돌 걸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 전체 관람객 비중 중에 35%가 학교 단체관람객들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한준호 위원 선택

이게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목표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이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내년은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가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 전입금이 또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관 주요 사업이 체험학습 같은 특화교육이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SF축제 같은 과학문화사업이 있을 테고 특별기획전 같은 것들이 주로 수입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개최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어렵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과학관의 핵심 사업인데 이게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수입은 거의 전무하고 그리고 전입금은 경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에 주로 쓰고 있을 텐데 그래서 자체수입 목표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핵심 사업을 전혀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액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인력연구원도 역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서면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또 소위 내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이 필요성과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인 미디어 산업 규모로 봤을 때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18년도에 3조 8000억 원 정도의 매출 시장에서 23년, 약 8조 원 규모로 연평균 한 2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1인 미디어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 이런 게 부족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요?
저희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시설들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게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사업이고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사업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큰 차이점이 이거더라고요. 기존에 가장 유사한 사례가 SBA라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미디어콘텐츠센터가 상암동에 있는데요, 저도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SBA 것은 폐쇄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 담긴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오픈형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입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화 제작 시설에 대해서는 한쪽은 폐쇄형이 한쪽은 오픈형이다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국세청에 업무코드가 등록된 크리에이터(creator)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킨다는 점이 즉, 1인 크리에이터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양질의 크리에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의견을 드리자면 스물다섯 개사라고 하니까 뭐 스물다섯분 정도 되겠지요, 두 분씩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2년 단위로 이분들을 육성하고 내보내는데 이 기간들에 대해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 좋은 시설과 좋은 육성사업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1인 미디어 사업 중에서 14년부터 5년간 육성했던 사업들에서 창작 성공 사례들을 담아 놓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담아내신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사업을 향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잘 육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한 2년에서 1년 정도 기간을 한번 줄여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 선택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최기영 장관님,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 취업을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청년TLO 육성사업에 대해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홍정민 위원 선택

청년TLO 육성사업이 2019년 9월 말에는 목표 인원의 102%를 선발하고 전체 기술이전에 22.7%의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취업 상태인 졸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취업 졸업자들의 취업을 50% 이상 연계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올해 9월 기준으로 50.9%니까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더 개선된 상황입니다.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취업률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이게, 매년 500억 규모로 추진되었던 TLO 육성사업이 내년에는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이름도 바뀌고, 111억으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해 줬던 사업의 성격도 다소 바뀐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50% 연계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미취업되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이런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50% 이상 취업시킨 것은 다른 성과에 비해서 훨씬 성과가 좋은 거고 또 사실 현장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 청년TLO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새로 사업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유사한 사업이니까 더 늘리지 말자 약간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청년TLO 육성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장관님의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받았다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삭감이 크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로 내년 졸업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해와 같은 500억 규모의 예산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청년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청년 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과기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당연히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 예산 마련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다음으로 방통위 위원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쭤봤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심각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통위에서 이번에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작년부터도 했지만 이런 팩트체크 기술개발 및 전 국민 대상 팩트체크 교육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혹시 그런 여론처럼 특정 여론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방송기자연합회와 기자협회 그리고 PD연합회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율 영역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사업 운영이나 자문단 구성에 편향이 생긴다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자문단은 운영 주체가 선정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사실 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들도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비용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 미디어나 SNS까지 포괄되는 사업이 된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그냥 팩트체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방통위에서 올라온 10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가짜나 허위정보들을 모니터링해서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찾아낸 다음에 팩트체크를 하든 이후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작업에 의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하든가 해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허위정보가 걸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의 기술적인 부분과 장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정부가 생산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검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인 예산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도와주신다면 증액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선택

과기부장관님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이 신규 편성이 되었지요, 과기부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상희 위원 선택

지금 개인방송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그 부작용이 이제는 정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상희 위원 선택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의 미성년자 노출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보니까 하쿠나 라이브 앱에서 초등학생이 방송BJ에게 9일 동안 1억 300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또 그 후에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BJ들이 심지어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용을 했고 1억 3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정말 1인 미디어의 발전도 좋지만 특히 미성년자들․청소년들․청년들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미성년자 앱 결제 분석을 했는데 작년 813건이 있었는데 올 9월 기준으로는 1587건이고요, 올해는 2116건으로 추정돼서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조치, 부작용 방지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이 그냥 활성화하는 예산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지금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콤플렉스도 만들고 이렇게 진흥을 해 나가는데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방통위와 같이……

김상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사업 속에서 녹일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도 사실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역기능 방지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신 콘텐츠이지요, 지금 현재 분류에 따르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방심위에서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심위 내에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지금 법적 규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을 포함해서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요, 제도 보완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김상희 위원 선택

과기부장관님, 지금 과기부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이게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별도의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상희 위원 선택

사실 이게 부가통신사업자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외사업자에 대한 안내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잘 협조해서 이용자나 매출액이 급증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지금 방통위의 경우에는 보니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 후원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여기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미성년자가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쿠나 라이브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또 보니까 프라이빗 방에서 BJ가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아주 디지털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은 수사를 하든가 고발조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택

하쿠나 라이브가 일본 서비스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김상희 위원 선택

일본 서비스인데, n번방 사건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리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의 자율체계에만 맡겨 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부터라도 이용자 보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작용과 관련해서 실태와 그리고 현재의 법 제도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 선택

최기영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클라우드 플랫폼의 중요성을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 인프라에서 출발을 해서 플랫폼으로 진화가 되면서 각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그 안에서 생태계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시장의 한 7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나 구글 GCP,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이미 우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력은 아직 미국이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기술 격차가 한 1.8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84% 정도.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모든 데이터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와 생태계가 새롭게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안드로이드 OS나 iOS 같은 운영체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서비스들이 다 종속이 되고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마저도 외산 기업들에 의해 우리가 종속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클라우드가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 있고요.

윤영찬 위원 선택

그 예산이, 588억이 클라우드 관련 산업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체 정보화 예산의 한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 정도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정보화 예산의 1% 정도 됩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이것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화 예산의 한 8.5%를 클라우드에 쓰고 있고요. 영국은 정보화 예산 10%를 클라우드에 배정했고 그리고 중국도 지난해 3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3개년계획 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쏟아 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2013년부터 중앙부처하고 지자체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데, 예산은 정보화 예산의 1% 정도 수준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좀 많이 적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과기부에서 좀 더 예산 배정을 높이고 이것을 기재부를 설득해서 클라우드 분야가 앞으로 디지털 세상의 중심적인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부 전체 차원에서 가능하면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지금 국내 생태계가 어렵다면 사실은 정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규모로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예산이 그 정도 투여가 되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크지는 않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좀 더 많은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파스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키워 나가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윤영찬 위원 선택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종속,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중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문제가 결국은 우리 데이터를 글로벌 플랫폼들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이 상황들이 저는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지난번에 수어통역과 관련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산들을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좀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의……

윤영찬 위원 선택

이게 14년부터 계속 60억 정도 이내에서 배정이 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런데 방송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채널은 많아지는데 이 예산 가지고 찢어 주다 보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더구나 제작 단가도 올라가는데……

윤영찬 위원 선택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한 25% 정도 지원을 하다가 지금 제작 단가의 9.9%까지 떨어졌고요. EBS도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보는데 50% 수준에서 18.2%로 떨어졌어요. 이것 예산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증액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선택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집체 교육하고 국제 협력,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전부 다 불용이 되면서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 예산 쪽은 증액이 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언제까지나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도 또 추경으로 막게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이어지는 사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예측이 좀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관련 여러 가지 제작이나 관련 사업이 좀 필요한데 덜 반영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장관께서도 지난 국감에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해서 연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본예산에는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400억 원가량이 줄어든 상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줄기는 했는데 그게 일몰된 것들도 있고 다른 데로 또 이관이 돼서 전체를 합치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77억이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항목 그것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의 독성평가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40억 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21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성평가 사업 수행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독성시험 수요가 31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처리하는 데 2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는 7건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또 패스트트랙 사업으로 마스크 살균제하고 소독제, 방역기기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독성평가는 비임상할 때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임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려면 현지 기관에서 임상시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외교부하고도 부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외교부와 협력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파스퇴르연구소나 이런 외국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연구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임상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임상시험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3상까지 들어간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요? 3상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환자한테도 전부 다 투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백신의 경우는……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로 하는 것은 2상과 3상이 지금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장치료제나 항체치료제 이런 것들이 2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3상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3상까지는 못 가고요. 아마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임상시험에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하고 관련해서는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떤 임상시험 모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임상시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약도 있고 백신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임상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해외 임상 가는 것은 다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 협의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실무 협의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망 구축 개념을 좀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랑 잘 협력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선택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변재일 위원 선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그것이 결과적으로 금년 5월 8일 날 입지를 결정한 것은 금년 내에 예타를 좀 끝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예타가 금년 내에 끝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다 보면 만약에 내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라든지 기술개발비 같은 것들이 금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1년 순연이 된다 소리가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역점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배정을 하더라도 정부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실시설계비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되는데 선 발주를 해야 될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렇게 하고 또 이번 방사광가속기를 계기로 해 갖고, 물론 대전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 파트는 포항에 우리가 많이 건설한 경험도 있어 가지고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원자력발전에 대한 해외 수출에 상당한 한계가 생긴다면 새로운 첨단 장비의 해외 수출 역량도 키워 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현재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증액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방사광가속기 역량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기재부의 동의를 받으려고 설득하는 과정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타 관련해서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어차피 나중에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그때 배정받아서 쓰겠다, 예산 편성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기재부가 수시배정으로 묶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렇게 하고 이번 K-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주무 부처로 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K-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불평등 해소라든지―저는 소셜 뉴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3개 분야의 뉴딜정책을 폈을 경우에 미래의 목표 연도에 그려질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목표 연도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소셜 뉴딜 파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목표 연도의 방향성하고 맞느냐, 이런 것의 전반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디지털 뉴딜하고 K-뉴딜이라는 것을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고, 전달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기업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여도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동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메가트렌드 사업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향후 어떻게 예측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기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그 사업을 KIST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왔거든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대해서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2011년까지만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 시점이야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의 선도 부처가 되려면 디지털 뉴딜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그린 뉴딜이라든지 소셜 뉴딜까지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되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청사진이 필요하거든요. 2차관께서는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메가트렌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정책 연구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과학기술 기반으로 살펴는 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과거에 한 20억 정도씩 매년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장석영 차관께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해서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국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변재일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였었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였었나…… 대한민국 사회도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SNS가 보편화되고,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지성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AI 기반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확증편향이라든지 그룹 폴러라이제이션(group polarization)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주 어떤 사회적 병폐고,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문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용역 과제 속에도 이런 것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CP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중 선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지상파방송사, 이통사, 종합유선방송사에서 내는 비용인데 방송정보 분야에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데는 장관님께서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 기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면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시드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이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속은 것이잖아요? 본인들은 사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피해는 안 봤으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파통신진흥원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면 2주 안에, 열흘 안에 다 주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 요청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한다는 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에서 106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파통신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명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기금을 다시 전파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맡기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예산을 가져와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공기업 매출채권인 거고 그것이 시드 역할을 한 거라는 생각은 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사실 과기부는 ICT기금 관리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 중이어서 그걸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저는 차제에 이번 기회에 과기부가 그냥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공공기관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또다시 개인이 일탈하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되고 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정희용 위원 선택

저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또 놔두면. 이렇게 해서 상임위상에서 이런 건의까지 드렸는데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또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기부 책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 보고요, 조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정희용 위원 선택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 조치가, 최선의 조치가 과기부에서 다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사고 나면 말단 직원들 몇 명 자르고 견책을 받았지만 그 직원도 그만두고 나가고 큰 징계도 안 받고 최소한 몇천억씩 손해를 보는데도 넘어가고 이래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28.5억 원, 2021년에 13.5억 원, 반 토막이 났는데 지난 3년간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런데다가 코로나19바이러스까지 오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데, 지난번 국감 때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효과가 크고 중소기업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고 있어서 이 사업 예산을 최소한 2018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중소방송사들에게는 광고 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쳇말로 일타쌍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이 부분은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방통위에서 올리는데 기재부에서 자꾸 줄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통위에서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출발은 지역방송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다가 거기다 더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큰 문제인 광고홍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까지 같이 있어 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나가고 나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매출이 두 배로 뛴 회사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어려운 지역방송사도 도울 수 있고 중소기업도 도울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런데 정부 재정 당국에서는 방통위가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냐 해서 감액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희용 위원 선택

여야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최초보다 더 증액은 못 하겠지만 최초의 수준만큼 해서 다시 한번 효과를 파악하고 늘릴 수 있으면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정 당국도 열심히 설득을 해 주십시오. 같이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중 선택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 선택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지난번에 섬 데이터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에 신안형 뉴딜이 그린․디지털 융합 뉴딜의 모범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었고요, 이 사업의 핵심 사업이 섬 데이터댐 사업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섬 데이터댐 사업에 대해서 저의 제안에 동의를 해 주셨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또 섬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까지 말하자면 K-뉴딜의 모범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섬에 대한 현황이나 조사 데이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데이터도 디지털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섬 디지털 자원의 수집․가공․활용이 향후 해양 기반 산업과 해양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에 모두 착안하고 있는데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도 EU 16개국이 스마트섬을 선언하고 또 스마트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도 해양의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데이터댐, IT인프라 구축과 운영 또 섬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자료 전환 등 섬 데이터댐 구축 시범모델 운영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과기정통부도 관련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등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다음은 광주의 AI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되면서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결정됐지만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던 거지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운영비를 반영하는 게, 사실 지자체랑 같이하는 사업의 운영비 반영이 좀 쉽지 않은 거여서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 2018년에 과기부의 전신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용빈 위원 선택

국비로 지원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운영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때 운영비 1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제가 파악하기로는 17억이 지원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AI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사업비에서 177억 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 당장 내년 사업을 지금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 7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용빈 위원 선택

다음은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상용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통신부품 전체 시장이 2025년에는 315억 불로 급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내 광통신기업은 100GB급 이하 제품의 국내 수요에만 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 7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5% 이하에 머물러 있는데요. 100GB급 제품 판매가 현재 진행되고는 있지만 AI데이터센터 시장 대비 성장률이 극히 미미합니다. 올해부터 AI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이 400GB급 제품이 100GB급 제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400GB급 시장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국내 기술경쟁력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현재 핵심부품의 대외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은 광통신부품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목표로 정부 재원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기부가 차세대 유선통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실 생각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용빈 위원 선택

현재 정부 예산 5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규모로는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기술 글로벌 선도역량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에는 시급성이나 적시성을 고려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향후 5년 동안이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시장 선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광통신부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기술개발을 위해서 19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중 선택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선택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부는 우주 분야에서 기술개발해서 발사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그런데 기술개발에 있어서 지난번 종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성센서 레이더, 아리랑 5호․6호, 천리안, 해양․기상․환경, 센서 전부 수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술이 안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많이 부족합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그러면 과기부 고유의 역할이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우주 분야에서 발사까지.
한국형 발사체 내년에 발사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내년에 발사할 겁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그러면 저는 5개월 동안 계속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해서 11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국가우주위원 할 때도 그랬고 우주정책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할 때 계속, 지난 천리안 2호 개발할 때 제가 그때 통합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우주소위원장 하면서 해양위성센터를 그리고 환경위성센터를 어떻게 하나 하는데서 B/C 분석했을 때 통신비가 100억이 더 들었어요, 안테나 값보다, 직수신하는 것보다. 그래서 해양위성센터 이전하고 환경위성센터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상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는 기존의 부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토위성1호 발사하는 것 맞지요, 3월에? 지난번에 3월에 발사한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2호는 언제 발사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

曺明姬 위원 선택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게 아마 22년인가 그럴 겁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예. 그리고 2023년에 산림위성, 2025년에 수자원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그런데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12월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위성이 개발되면 국토부의 요청으로 직수신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타당성검토를 실시했거든요.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여러 차례 걸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직수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11m짜리 안테나 구입하는 데 38억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다 합쳐서 76억. 자료가 있어요. 2015년 11월 13일에 직수신 하는 데 76억 들어요. 그런데 항우연에서, 그 당시에는 대전 항우연이고 지금은 제주도가 된다면 이게 레벨 1․1R․1G 해서 계속 세 번이나 보낸다든지 원시영상 보내고 추가 보내면 통신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해 과기부에서 보낸 자료 보면 ‘10기를 했을 때 통합운영을 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를 보냈는데, 10기가 왜 있습니까? 이미 환경위성, 기상위성, 해양위성센터가 있는데요. 수자원위성 올려도 환경위성센터에서 수신하면 됩니다.
각자 부처마다 다 있고 지금 국토부도 있고 산림청, 농진청만 없습니다. 그런데 10기를 계산해서 통합운영하면 이익이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내일 관계자들 다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국토부에서 805억을 투입하는데 76억 더 들여서 직수신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장관님, 차세대 중형위성의 임무가 국토자원 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인 줄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재해재난 하는 게 시급하지요? 시간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달려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그런데 각 부처에서 이러한 개발비, 수신비 그리고 센서비 예산 다 부담하고 발사비까지 부담했는데 왜 직수신 못 하게 합니까?
그리고 국토부 고유 업무가 여러 가지 지도 제작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B/C 분석한 부분도 너무 터무니없이 10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리랑 위성만 하십시오. 아리랑 위성만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차세대 중형위성은 국토위성 1․2호, 농업위성, 산림위성은 다 각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처의 형평성도 맞고, 제가 5개월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계속 예산을 올리시고 하는데요.
본인 고유의…… 본인이 아닙니다. 과기부 고유의 기술개발은 거의 수입 다 하고 하이퍼 스펙트럼(hyper spectrum)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통신위성, 상업위성 다 되고.
GPS 2038년에 개발하겠다고? 지금 GPS, 글로나스(GLONASS), 베이더우(北斗), 전부 다 해서, 미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앱 개발 다 했어요. 1m 이내의 오차 다 극복했어요.
민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기부 2038년에 KPS 한다고요? 통신위성 천리안 사업 2028년에 한다고? 통신위성,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4만 개씩 쏘아 올리는데, 민간에서.
그런데 우리 정부 주도 해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제가 화가 나요. 처음에는 좋게좋게 하다가.
우리는 전문가고 평생을 40년을 우주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셔야지 계속 통합운영…… 아리랑 위성 있잖아요. 아리랑 위성 하시고 나머지 차세대 중형위성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부처에서 직수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산림청이나 농진청이나 국토부나 위성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전문가 우리 대학에서 인력 많이 양성합니다. 그 인력들, 위성 수신하는 인력, 전문가 양성하도록 두시고요. 117억 75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지난 5개월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여당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정보 주지시키고 자꾸 부탁드리지 마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성 활용은 각 부처에서……
각 소관 부처에서 돈 냈는데 왜 그것 직수신 못 하게 합니까? 형평성도 원하지 않습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천리안 위성은 이게 정지궤도위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 부처에서 직수신하는 게 괜찮지만 차중형위성은 정지궤도위성이 아니어서 통합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曺明姬 위원 선택

아니, 통합운영에 대한 통신비도 지금 잘못 산정이 돼서 데이터가 왔어요. 국토부에서 산정한 것하고 과기부에서 보낸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왜 10기라는 것을, 10개를 운영한다는 가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리랑 위성만 통합하시면 되잖아요. 차세대 중형위성 고유 업무가 따로 있는데 왜 과기부에서 통합운영해서 활용을 막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통합운영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어서……

曺明姬 위원 선택

비용이 잘못됐다니까요. 따로 설명하시고, 국토부에서 낸 자료하고 과기부에서 낸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검토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중 선택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안 세 번째로 n번방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격상 범법자의 색출이나 처벌만큼이나 성범죄의 신속한 삭제, 유통 방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것에 따라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동의합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필요하지요. 지금 여가부나 검경 등 유관기관에서 성범죄 관련된 대응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러나 여가부는 법적이고 행정적 절차 안내 또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법 당국은 수사 및 처벌 위주의 역할 등을 하고 있어요. 사후 대응의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범죄물의 조기 발견, 삭제, 차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범법자를 잡고 처벌을 해도,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소비되고 있을지 모를 내 영상과 사진입니다. 그런데 말도 잘 못하시지요. 그러한 피해자의 관점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생각입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모니터링, 삭제, 차단,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충실한 정책 추진과 예산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위한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지난해에 2억 5200만 원에서 13억 7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사업이 5억, 공공 DNA DB 구축관리 사업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범죄물 추적․감시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 모니터링에서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삭제, 차단이나 유통 방지에도 더 많은 노력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니터가 돼서 불법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 심의를 통해서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심의 결과를 보면 99% 이상의 범죄물이 해외에 있고 그게 접속 차단, 단순한 접속 차단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접속 차단은 언제든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우회 접속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그래 갖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긴 한데, 사생활 비밀 침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긴 한데 어쨌거나 불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결과론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와 공조가 필수적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냈던 것 같아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런데 내년도 방심위 국제공조 예산이 예년 수준인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7300만 원이 단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논의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때 쓰는 돈이 7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 봤더니 1조 4771억 원, 그러니까 189억 원 증가해서 1조 이상, 1조 500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700만 원 정도 쓴다라는 것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래서 일회적인 논의만 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든지 이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의 협력을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방통위와 방심위에 관련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방통위는 실제로 협력에 나서야 하는 방심위에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그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 인력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상의해 보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심각하게 상의하셔서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해외사업 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인력이나 예산 관련된 것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의 내용 관련해서도 예결소위 전까지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요청드렸던 산하 공공기관 이사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소재지 적정성 검토,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진행 중이고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진행 경과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박성중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전수조사는 오늘까지 되는 것 같고요. 며칠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우선은 감사 당시 공감을 하셨겠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에 설립이 됐는데 지방이전 된다는 것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는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래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에 낭비되는 국가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진행 중인 지방 소재 공공기관 이사회 전수조사, 그중에서 개최 현황, 비용, 여기에 공적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조속히 파악하셔서 예결소위 전까지 소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전 과방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성중 위원 선택

정필모……

위원장 이원욱 선택

정필모 위원님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 선택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님, 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기관이 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강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접근성 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유해 정보를 스스로 선별하게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정 기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규제보다는 스스로 자정 기능이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그래픽 화면을 보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 규모가 내년에 4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200배 차이 나요.
물론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 예산은 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역점을 둔 반면에 과기정통부 쪽은 디지털 디바이스(digital device) 접근성 위주에 많이 역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이게 자정 기능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4억 원이 정말 저는 부족하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의 센터들이 나름대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면에서 보면 전문성도 있고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예산소위 심의 과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면 리터러시 역량강화 부분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상 볼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4억 원 예산을 가지고 궁극적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중요성에 대한 고려들이 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자괴감도 들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예, 이것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함께 노력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전국적으로 배움터를 만들어서 대부분 80% 정도는 강사나 서포터즈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통위에서 지금 하시는 그것과 같이 협력해서 역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하여튼 저는 어쨌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계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공론장 형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님, 민간 자율 팩트체크센터를 3개 단체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정필모 위원 선택

참고로 3개 단체는 사실상 한국의 소위 제도권 언론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것은 보수, 진보 이런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팩트체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불편부당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증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여기 인증을 받으면 사실상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건을 다 갖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센터가 발족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운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것의 인증을 받으면 저는 그런 어떤 공정성 시비나 편향성 시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보면 비영리 독립 민간기구, 프랑스 미국 같은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 사업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정부는 시스템하고 운영비만 대고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 자체는 다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자율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시간이 늦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세계적으로 IFCN에서 인증받은 팩트체크센터가 한 80여 개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하나뿐입니다. JTBC가 준비를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JTBC도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 플랫폼 팩트체크 플랫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IFCN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 선택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난 10월 29일 날 KBS1 라디오에서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가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방송에서 여과 없이 내보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충분히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면 방통위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심의 신청…… 아니, 방통위가 그런 것 간섭하기 시작하면 방송사의 모든 문제가……

박성중 위원 선택

조금 이따가 예산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참 이런 말을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의 도술을 부릴까 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 봐. 정말 제가 감옥 가는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죽 하고 ‘각하 17년 감방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 출소하시기 바랍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진행자가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KBS 공영노조에서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BS를 완전히 편견과 조롱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KBS가 권력의 주구(走狗) 사냥개다, 영원한 주구저널리즘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 ‘전략 목표 1.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3억 3000’, ‘전략 목표 2.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 17억 6400’,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관련해서 보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관련 보도가 발단이 돼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했지만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위원장, 뭐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다음은 MBC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보도하고 또 검사장은 법적 대응했다 물의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통위가 뭐 조치한 적 있습니까, MBC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제가 방송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일이지요.

박성중 위원 선택

채널A 검언유착 관련해서 신뢰하기 힘든 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치권도 또 친여 인사들도 방송에도 나오고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방송위 결정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 의문이 있다,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종편 관련해서 또 올해 국감에서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하다,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초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금 위원장같이 그렇게 답변하려면 위원장이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올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좀 그거 하더라도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일련의 예산들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라면.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권 위원들한테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팩트체크 관련입니다. 26억 올렸는데 1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팩트체크,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올해지요, 올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당시에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 증액 예산에 반영된 날치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팩트체크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죽 보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다 가짜 뉴스고 친정부 언론에 하는 것은 진짜 뉴스다.
알고리즘 등의 어떤 거를 활용해서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전문강사들로 팩트체크 그다음에 팩트체크 양성교육, 여기에는 보면 일반인, 초․중학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보니까 민변 소속의 변호사, 알권리연구소장, 뉴스타파 기자, 친여 좌편향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진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조금을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은 방통위원장과 같은 민언련 출신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이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정말 객관적으로 신뢰받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 관련 비판 글을 검열하고 탄압하고 오히려 이것을 홍보하려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산주의도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 심한가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똑같이 간다, 이 말이 심한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중 위원 선택

방송통신위원장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세요. 내년도 예산 10억 4000만 원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 팩트체크센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 주시지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의 가장 중점이 역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차례 추경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올해 예산에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보통 예산 심사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추경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과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올해 추경 포함해서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100%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아직도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정확하게 각 사업별 집행률에 대해 소상하게, 가장 최신의 자료를 좀 만드셔서 예산 심사하는 소위 위원들에게 잘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도 당연히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런데 일자리사업은 아무래도 데이터 작업을 하는 단순 일자리부터 고도의 숙련된 일자리까지 사실은 다양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아무래도 디지털 뉴딜 예산에 단순 일자리만, 마치 인형에 눈 붙이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무슨 디지털 뉴딜 일자리냐라는 평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자리도 사실은 데이터 댐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고도의 숙련된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숙련된 인력들이 어떻게 보다 더 고도화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순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숙련도를 요하는 그런 일자리,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많이 있고요.
아무리 단순한 일자리라도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일자리를 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급격히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구나, 이런 것을 체감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사회로의 진전을 추진해 나가는 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막 현실로 온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대표적인 게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인데 그것이 아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해서 다 교육을 시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일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요.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고, 따로 홍보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증액도 신청을 하고 이러기는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게 직접적으로 온라인 교육이건 대면교육이건 간에 국민들을 모셔다 놓고 지자체랑 협조를 하거나 해서,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랑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홍보예산 같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우리가 보통 전환교육이라는 거를 하는데, 전환교육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 할 때 전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시대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전환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전환교육을 과기정통부가 교육부나 행안부나 이런 부처들과 협업하셔서 전 국민적 전환교육을 주도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오늘 아무래도 팩트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있었고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향되게 운영되지 않고 하겠다라는 소상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필모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는 이따 오후…… 안 계시면 산회를 하려고 했는데 계시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개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있어서요, 아까 양해말씀 드렸듯이 15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욱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김영식 위원님께서 코로나 검진으로 인한 격리를 당하셨다가 지금 풀려서 해제돼 가지고 오신 관계로 3분짜리가 아니고 주질의를 김영식 위원님은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문상 갔다가, 아침에 검사를 받았는데 내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싶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안 돼 가지고 성모병원에 가서 아침에 했더니 5시간 만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결과를 받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김영식 위원 선택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규제검증기술 R&D 예타 사업 B/C 비율이 0.56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그리고 가스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번에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를 폐기한 부분들이 아마 중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알아서 움직였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부분이 검증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괜찮았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R&D 정책 꿈은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아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에 우리 R&D가 늘어난 게 66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 수도 작년에는 79건이었는데 올해는 178건으로 큰 폭 늘어났었습니다.
저기 보면 큰 글씨로 신규 사업으로 31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과제 수가 총 127개입니다.
그다음 보면 여기……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은 유사․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면 유사 과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9년까지 기존 선행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고서는 있는데 보고서가 활용된 것이 12%밖에, 불과하지 못하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실적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특허 출원도 그 85개 사업들 중에서 43건에 불과하고 기술 수입은 2개 과제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445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와 같이 투자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아웃풋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하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가 엉망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혈세를 그것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내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과제 수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연구원은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연구를 보면 지금 총 한 1859명이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기획을 하면 참여했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연구자 수는 줄어들고 돈은 늘어나고 과제는 부실해졌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경제성도 엉망이고 연구 성과도 미흡하고 연구 저변 확대도 문제가 있고 연구 참여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사업에 어떻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의 과감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할 부분이 있으신지…… 오늘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다음은 한상혁 통신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김영식 위원 선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예산사업에 대해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 드리고요.
팩트체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한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일련의 보고된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우려스럽고요.
예산편성도 한번 볼까요?
예산편성도 보면 2020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올해 완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고, 플랫폼 만드는 데 돈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마는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그 운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이 말씀하시기를 정부 주도로 팩트를 체크하면 적절치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도 정부 주도 사업을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해 보면 정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팩트체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또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 팩트체크를 운영하는데 정부 주도로 정부가 사업을, 돈을 넣는다 그 자체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어떤 여론을 하는 그런 쪽에 주도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어떤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센터가 또는 팩트체크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보여줬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었고. 그 부분은 아마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한 원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원전안전규제 R&D는 다른 R&D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유사과제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정부 R&D, 국가 R&D에 대해서 그 사업에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끊겼습니다, 실제 수행하던 사업들이. 그러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과거 쪽에 했었던 그런 과제들이 여러 개 중복되게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고요.
저희들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연구성과도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R&D가 가진 속성이 다른 일반 정부 수행 R&D처럼 특허나 기술이전이나 어떤 사업화나 이런 평가지표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어떤 규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의 어떤 독립적인 검증,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검증 역량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규제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바깥의 원자력 안전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여러 가지 저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의 참여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 규제과제에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인력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주셨는데 그런 지적은 저희들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오로지 규제전문기관인 KINS나 KINAC뿐만 아니라 관련된 원자력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과제 기획 과정부터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에 관한 R&D가 규제 쪽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투자되고 관리된 측면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규제 측면에서의 R&D도 다른 일반의 원자력 안전 R&D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규제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규제의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보도에서 본 사실인데요, 기자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만나 가지고요 팩트체크 관련 예산이 방통위에서 만들어서 떨어트린 예산이 아니고 방송 3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정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은 하되 관여는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쓰이는 시스템 이런 부분, AI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지원은 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방송기자연합회와 기자협회 그리고 PD연합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식 위원 선택

하나 질의가 있어서……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김영식 위원 선택

운영비는 전연, 한 번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지요. 지금 IFCN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IFCN에서 인증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자금 마련 투명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팩트체크센터가 만들어지려면 1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IFCN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IFCN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에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제가 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잡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면 운영하는 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속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자금을 승인할 수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PD연합회가 얘기한다고 들을 단체들입니까?

김영식 위원 선택

아니, 단체를 떠나 가지고……

위원장 이원욱 선택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아까 주질의가 끝나기는 했지만 박대출 위원님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방통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 두 분 들어주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간사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관련해 가지고. 저 역시 이 방송 내용만 들어 보면 이건 지상파 라디오, 국가 기간방송이 운영하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좌파인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 수신료로 이 사람에게 출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게 제가 이 출연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KBS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주당 총 출연료는 600만 원입니다. 수준이고, 여기서 주진우 씨가 45%를 가져가요, 27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주진우 씨의 총 출연료가 1억 4000만 원 됩니다. 전체 출연료가 2740만 원인데요, 그중 45% 가져가면 1억 4000만 원,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겁니다. KBS가 이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이념적인 그런 데 전파를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님은 KBS의 출연료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모니터를 하셔서 내용을, 편파․저질 방송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세요. 그래서 응분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대출 위원 선택

방송 내용은 방심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거고요. 방통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출연료 자료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찌됐거나 수신료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인의 출연료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게 정당하게 쓰이고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쓰이는 방송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부적절하게 쓰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방통위원장이 그것을 관리감독 안 하시면 누가 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러니까 회계자료나 이런 부분은 재승인․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개그맨 최국이 말이지요 KBS 라디오에서 퇴출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KBS 라디오에서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자신의 유튜브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자기의 소신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발언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KBS가 퇴출을 시켰어요. 주진우 씨와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최국은 KBS 라디오가 아니라 개인 유튜브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주진우는 KBS 라디오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건데, 다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체적인 출연자 섭외 등 이런 구체적인 경영행위는 KBS 경영진이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렇게 반영하시고요. 충분히 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원장도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선택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저는 이해했고요.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내용은 어제까지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건으로 접수되는 즉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저에게도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선택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박대출 위원 선택

방통위가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실까요?
팩트체크 역량 강화라는 이유로 팩트체크 사업비를 6억 20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라 이랬는데 이 내용을 강의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제목이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인데 이 내용이 보니까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가 아니고요 민주당원 교육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안 봐 가지고요.

박대출 위원 선택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에다가 인용 사례를 든 게 객관적인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의 사례를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전형적인 허위․왜곡 정보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 정보를 기반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게 지금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권 홍보책자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팩트체크인가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들 다 읽어 드릴까요, 저 긴 내용을, 시간이 지금 짧은데?
‘김 위원장은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수가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줄이고 있다는 이 말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인 허위․왜곡 정보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대 야당의 선거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선동적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 세금을 이렇게 이런 식의 가짜뉴스 체크하는 사업에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시민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보충질의…… 그냥 1분만 더 주시면 이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저는 내년도 팩트체크 사업 예산 10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은 국민을 편 가르는 겁니다.
어제 국회운영위에서도 재인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도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재인산성을 쌓는 겁니다. 저는 재인산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증오의 성이고 남남 분단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이 아니고…… 자기편이 아닌 국민들에게 적개심으로 휘감은 그런 증오의 성이고 남북 분단을 해소하자는 그런 정권이 남남 분단을 시키는 그런 분단의 성이라고 저는 재인산성을 일컫습니다. 방통위도 그런 정신적인 재인산성 쌓는 행태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선택

방통위원장님, 오늘 팩트체크 얘기 나오니까 한 번만 그냥 짚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한준호 위원 선택

이게 정부 주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정부 주도입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닙니다. 집은 저희들이 지어 주고요. 그 안에서 운영은 운영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 주도로, 민간 주도로 하는 팩트체크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IFCN 이야기하셨는데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14년에 44개였던 팩트체크 기관이 2020년 되면서 6월 기준으로 290개, 6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팩트체크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듀크대에서 하고 있는 듀크 리포터스 랩(Duke Reporter’s Lab)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SOMA라는 것이 출범을 해서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팩트체크 관련된 내용들은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보도들 팩트체크된 내용들을 서울대 SNU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준호 위원 선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된 사안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한준호 위원 선택

처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이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에서 체크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네이버나 포털을 통해서 그 팩트체크 결과가 알려지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한준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은 이 자체가 시민 참여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AI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들을 모니터링한 이후에 그 부분에 시민 팩트체커와 전문 팩트체커들로 나눠져서 그 분들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해서 밝히고 그 내용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지금 그와 관련해서 IFCN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지요, IFCN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예산안에 태워져 있는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방통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신뢰도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고, 구조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술적인 시스템을 초반에 제공하고 마중물을 부어 주시는 거고,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예비, 전문 팩트체커라고 하니까 언론사들이 참여를 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지요.

한준호 위원 선택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책을 봤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한쪽에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책이 뭔지는 아십니까,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그 팩트체커들 교육을 하는 교재 중의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요.

한준호 위원 선택

어디서 발간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관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발간 주체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저자들을 보면 KBS의 팩트체크팀에서 한 분이 가셨고 YTN 이슈팀에서 또 한 분이 가셨고 뉴스톱이라는 데서도 또 한 분이 가셨고 한겨레에서도 참여를……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언론사에서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든 안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쓴 글에 대해서는 객관성 부분들만 담보로 하고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를 못 했겠지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서도 서로 뭐랄까요 자기들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팩트체크 내용들을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한쪽으로 편향됐기보다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을 텐데 이 부분 한번,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는 발간된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그러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내용들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한준호 위원 선택

예, 이런 편향성 논란이 전체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이 팩트체크 사업, 정확하게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선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님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영식 위원 선택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G와 4G에 대해 가지고 대가를 5조 5700억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이게 과기부 공식 입장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기재부랑 같이 협의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정부안이라 그래서 과기부안이 정부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과기부와 기재부의 안입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과기부와 기재부안이다.
그런데 우리 이동통신사업자가 자기들이 적정 금액은 1조 60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차이가 약 한 4조 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영식 위원 선택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지요? 조금 차이 나면 관계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선을 아마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저는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부담은 소비자 쪽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파수 할당…… 전파법을 개정하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의를 했었었고요. 그 안을 참조를 해 가기고 산정을 조율하는 데 참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KAIST와 UAE 원전 문제 있지요? UAE 원전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 때 아마 UAE에 있는 원전 사업을 4개를 따 왔습니다. 그때 KAIST와 칼리파대학의 연구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KAIST 교수님한테 질의를 받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큰 사업을 따게 되면, 아마 제가 내막을 보니 UAE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사업을 땄고 그것을 좀 다른 형태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전해 주는 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과 그다음 기술이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동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지켜진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와 정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 사업이 약 25억으로 배정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10억으로 줄어 가지고 한 15억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정부와 정부, 대통령……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R&D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왕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리파대학 자체도 아마 왕족이 굉장히 많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차기에 원전 사업을 할 때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사업을 삭감해 버리면 UAE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분들은 원전에 대한 의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저는 예산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 간의 지킬 신뢰 부분과, 원전 부분은 따 올 때 굉장히 어렵게 따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아라비아 중동은 왕족이 많이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선택

과기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에 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발표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랬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래서 금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 개최해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2035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준비한다고 발표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일반용, 군사용 전부 미국에 의존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양정숙 위원 선택

중국은 금년에 10㎝까지 거리 오차를 잡는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 갖게 되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일본도 2017년에 이미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춘 바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드론 등 항법 신호를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을 하려면 고성능 GPS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지난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받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받았고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국방부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부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양정숙 위원 선택

안정적인 항법 시스템을 갖춰야 GPS 신호 재밍(jamming), 그러니까 통신 방해 등 이런 유사시를 다 대비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그것을 유료로 사 오지 못할 경우도…… 유료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직까지 그런 것은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현재는 지금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이게 유료로 전환할 경우에 돈이 있어도, 돈을 준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상황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장관님, 작년에 청주공항 비상관제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정밀 GPS(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착수식과 관계기관 설명회를 연 사실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국토교통부 국방부 전부 다 이 GPS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KASS는―항법시스템이오―국가 위치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시설로 보이는데 그래서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 물류, 재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양정숙 위원 선택

장관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는데 이것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면제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이게 2035년까지 3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3조가 좀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국민들이 언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나 전부 다 임시로 긴급사용 승인 신청도 한 상태고 미국 FDA에서도 구체적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 이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뒤처지게 되고 코로나 방역에서 빨리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바이오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4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이미 계약 체결해 놓은 상태잖아요,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백신을 수입할 경우에 국내 개발업체들의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60%까지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외국에서 개발이 빨리 되면 아마 도입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고요, 성과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먼저 개발돼서 도입하더라도 우리 국산 백신은 끝까지 개발을 하고 그것이 어떤 플랫폼이 돼서 다음번에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할 때도 그다음에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최대한 할 겁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 선택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지금 팩트체크시스템을 방송기자연합회하고 기자협회 그리고 PD연합회에서 주도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분들이 팩트체크 회원사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희들 계획은, 언론사들은 가급적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거기 모집을 할 때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을 따지고 가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윤영찬 위원 선택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언론사들은 다 참여해 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하는 ‘SNU FactChec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거기도 제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거기도 지금 27개의 언론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대하고 협의가 된 언론사들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팩트체크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지요.

윤영찬 위원 선택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면서 모두 다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가짜뉴스 이런 부분으로부터 실제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 팩트체크시스템들을 어떻게 고안해서 만들 것인가, 다만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지도 않고 가장 유용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 팩트체크이고 그런 팩트체크를…… 민간 영역에서 많이 생겨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팩트체크센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의 불모지 상태라서 씨앗을 뿌리는 정도의 역할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팩트체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든 야든 이 팩트체크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들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난 국회 때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 법안들이 비록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진실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예를 들어서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트체크 오알지(FactCheck.ORG)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파성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팩트체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 있어서도 각 후보 주자들이 주장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어제였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트위터가 아예 가려 버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윤영찬 위원 선택

트위터 자체가 플랫폼으로서 진실 여부를 가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기업이 팩트체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 이 부분은 플랫폼에게 어떤 역할과 힘을 줘야 될 것인지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하지만 팩트체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찬 위원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중요하고요. 정치인의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사실관계 팩트와 주작 논평들이 대부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킹을 하는 것은 그중에 사실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지 주장의 당부를 논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 10억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하려면 한도 없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I 솔루션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 선택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팩트체크센터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은 방통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우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여나 특정 진영의 이익만 반영을 해서 유․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들을,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게 중립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지 납득을 하지 안 그러면 반쪽짜리 팩트체크센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팩트체크센터를 만들려면 그 중립성을 보여 주셔야 되고.
관 주도로 팩트체크센터를 만든 게 다른 국가에도 사례가 있는 경우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는 이미 수백여 개의 팩트체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IFCN 인증을 받은 데도 상당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초기 단계인 만큼 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기획조정관님께…… 세부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국감 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방통위원장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사용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700만 원 그리고 2017년, 그전에도 28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사무실 임차 및 집기류 임차 관련한 예산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이 2억 1600만 원 중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3800만 원씩 쓴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2억 1600만 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희용 위원 선택

여기에 기획조정관님 안 계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상 쓰는 수용비, 임차비는 있고요. 그게 청문회라고 이렇게 항상 배정되는 게 아니라 청문회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는 해에는 2억 1600만 원 정도에서 빼서 쓰는 거고 청문회가 없는 해에는 38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이런 거네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청문회를 예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문회가 있었을 경우에는 현재 가용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남는 것은 불용을 시키나요, 청문회가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그러니까 임차료는 청문회만 대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무실 임차라든지 다양한 임차 예산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예산들이. 그래서 청문회를 대비한 예산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청문회 때 그게 쓰여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와 가지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리고 최기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희용 위원 선택

서울시는 재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방이오?

정희용 위원 선택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일단 국가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따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구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제가 지역의 전통시장 같은 데에 가 보면 사람들이 많고 상인분들이 요즘 온라인 거래도 있고 이러니까 하는데 전통시장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또 전통시장 위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께 홍보 예산 관련해서, 장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금액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체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은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6억으로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희용 위원 선택

보면 6회 해서 회당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면서 10회 해 가지고 1억 5000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광고료가 1억 5000, 엄청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줄어듭니다.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적다고 하니까 비서실장께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비서실장님의 답변과 배치되거든요. 온라인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뉴미디어 예산은 줄이고 지상파에 대한 것은 늘리고, 비서실장님하고 장관님의 생각이 다르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기정통부는 사실 여태까지 온라인에만 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잡혔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매체에 홍보를 거의 하지를 못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체를 주로 보시는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홍보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과학기술 쪽은 전 국민에게 잘 이해도를 높여서 설명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길이 좀 막혀 있어서……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런데 건당 광고비도 엄청 많이, 거의 8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정희용 위원 선택

건당 광고비 자체가 올라갔다고요. 1800만 원이 1억 5000까지 올라갔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정희용 위원 선택

좀 과도한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明姬 위원 선택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제가 청문회 때부터 계속 팩트체크센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모두 팩트체크센터에 대해서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종감 때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불가 사유, 아까 전 세계적으로 수십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 주도한 데가.
저기의 열 가지, ‘정부주도 NO!’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예산 지원은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SNU의 팩트체크센터의 결과를 보십시오. 민간에서 하는데도 우리 국민의힘 야당은 357건, 여당은 114건. 저렇게 민간에서 하는데도 3배나 차이가 나요. 야당 잡는……
그리고 아까 JTBC ‘이가혁의 팩트체크’는 IFCN 인증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IFCN 인증 받은 기관마저 23건, 민주당은 단 2건밖에 없어요. 몇 배입니까? 10배지요, 그냥. 저런 민간에서 하는, IFCN 승인받은 저런 기관도 팩트체크를 저렇게 편파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세요. 최기화 이사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한 얘기 보세요.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팩트체크 보도를 하는 것은 상대편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된다’, 방문진에서 이사님이 저런 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통위가 26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6억 깎고 10억으로 예산을 깎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曺明姬 위원 선택

기재부에서 16억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기재부에서 생각한 사업의 중요성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업의 중요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그렇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은 저렇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팩트체크센터에서도 저렇게 편파적으로, 왜곡적으로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IFCN……
그런데 제가 다섯 달 동안 회의 때마다 계속 팩트체크센터를 말씀드렸어요. 거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편파 보도하고 정부 주도로 하는 팩트체크센터를 꼭 지금…… 예산도 지난번에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만든 예산이고, 그러니까 10억 4000에 대한 것은 전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아무리 어떤 시건장치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팩트체크사업입니다.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정권은 항상 바뀌어요. 바뀌면 또 반대로 됩니다. 정부 주도로 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데 그걸 꼭 구태여 이렇게 정부 주도로 해야 되는 게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엉터리 말씀을, 정말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50% 이상 깎은 예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태여 꼭 해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전부 다 팩트체크 예산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팩트 보십시오.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여야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야당에서 저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서 깎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팩트체크사업은 원래부터……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이런 팩트체크센터를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10억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저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자꾸 언론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무슨 말씀이신지요?

曺明姬 위원 선택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MA라는 데도요 유럽위원회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曺明姬 위원 선택

SOMA 이야기는 제가 첫 회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답변……
그리고 팩트체크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 문제는 논쟁의 영역이고 토론의 영역이지 팩트체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많고 적고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되는, 팩트체크 대상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아 위원 선택

저도 이어서 팩트체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허은아 위원 선택

방통위는 과거부터 가짜뉴스 정의하는 데 대해서 사안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맞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리고 방통위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제시하셨고요. 또한 ‘가짜 정보에 대한 교육은 정의가 모호하고 민간에서 자율로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답변도 제시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결론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객관적 사실 확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방통위가 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팩트체크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팩트체크란 건별로 판단이 어렵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에 국회 답변을 통해서 언론사가 정정 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공신력을 갖춘 정부 기관이 판단한 경우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언론사, 언중위, 법원, 중앙선관위 등은 공신력을 갖추고 사실관계와 사회적 여파까지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판단조차 믿지 못하겠다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청문회 또 9월 현안질의,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님께서는 가짜뉴스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발언을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방통위조차 기준이 모호한데 가짜뉴스를 판별할 팩트체크사업에 정부 예산을 반영하고 특정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팩트체크를 위해서 선별하는 과제와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허은아 위원 선택

반복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답변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허은아 위원 선택

민간이 한다라는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팩트체크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객관적이냐 아니냐, 제시된 증거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요.

허은아 위원 선택

가짜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팩트체크는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은아 위원 선택

예, 민간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IFCN을 상당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을 방한했던 IFCN의 바이바르스 오르섹 디렉터(director)는 정부 여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구의 신청을 거부한 사례를 밝히면서 저널리즘은 당파적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팩트체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앞서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로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 판단한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SNU 팩트체크가 출범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말씀하셨던 IFCN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로 정보의 신뢰성 제고하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할까? 정부부처 또한 관련 이슈에 대한 대변인실, 공보실 등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팩트체크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또한 각 정부부처도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정정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팩트체크 사업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시간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더 하세요.

허은아 위원 선택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또 선별되는 정보가 객관적인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장치의 신뢰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실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교육과제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밝히지 않고 팩트체크란 무엇인가라는 첫 시작부터 가짜뉴스가 넘쳐나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도대체 가짜뉴스가 뭡니까? 이를 분별한 네 가지 사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뉴스를 생산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저는 그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픈 플랫폼은 알고리즘 단계부터 객관적인 정보 선별이 가능성한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담보할 충분한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방통위에서 말한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활성화가 맞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팩트체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올해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같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모니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뉴스라고 의심이 되는 팩트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알고리즘 문제가 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참여형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혹은 이게 거짓인 것 같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요청하면 여러 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팩트체커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허은아 위원 선택

죄송한데 1분만 저 답변하는 것 해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이것을 오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정파성이 있고 어디에 불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그러세요.

허은아 위원 선택

저는 편파와 불공정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첫 번째 다시 돌아가면,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끼어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민간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허위 정보가……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SNU 팩트체크가 잘못되고 있고 JTBC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허은아 위원 선택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해 왔던 것 잘못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파력도 약하고 영향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지요. 그것보다 더……

허은아 위원 선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민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민간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끼어들까에 대한 말씀이고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개해 주시면 되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개되겠지요, 그것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은아 위원 선택

예, 공개되는 부분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허은아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체크하시면서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들어가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은아 위원 선택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늘 여야 싸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그것을?

허은아 위원 선택

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여야가 바뀔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그것을?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오전 질의에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한 부분, 팩트체크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는 이게 플랫폼이지 팩트체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요.

정필모 위원 선택

플랫폼만 제공하고 언론사들이 팩트체크한 것을 그냥 플랫폼에 실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IFCN의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대신 JTBC 같은 경우는 JTBC 자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플랫폼의 규모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적인 비영리 팩트체크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되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팩트체크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CN 자체도 미국의 비영리 저널리즘재단인 포인터가 위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보면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정보원의 투명성 준수 원칙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재정과 조직에 대한 투명성 준수입니다. 여기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재정을 정부 지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재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원칙인 방법의 투명성,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이라는 것은, 팩트가 잘못된, 소위 허위 거짓정보에 대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논란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독자나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준수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플랫폼을 띄우더라도 원칙만 준수된다면 IFCN에서 이 원칙에 따라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인증을 해 주면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출범하기 전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같은 생각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IFCN으로부터 팩트체크센터로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JTBC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IFCN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만약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진 기간을 거쳐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는 바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요.

정필모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정부가 처음에 그쪽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최초에 방기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 지원을 하되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면 저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수준이 그 정도로 정부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섭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영 디지털 방송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사업, 내년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한 5억 요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 문제는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라는 것이 방송사 자체의 자산도 되지만 우리의 역사, 생활상,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흑백필름 시대부터 이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우선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필름들이 갈수록 화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자산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국회에서도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과기부장관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팩트체크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굉장히 불공정했다고 저희 당은 많이 떠들었습니다. 왜? 네이버에서 돈을 30억을 거의 받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쪽으로 편향됐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JTBC, 저희들은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IFCN의…… IFCN은 외국 관련이라서 국내를 잘 모릅니다. 대략 문서만 맞추면 줍니다. 안에 구성원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필요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뭐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가 어느 쪽입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준다는 데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닙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들의 노조는 어디 노조입니까?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어차피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려면 정말 중립적인 기관에 줘서 정말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 충분히 유의해 주시고요.
과기부장관님, 제가 국감에서 통신품질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과기부가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앱 마켓에 ‘인터넷속도 측정기’ 치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나옵니다.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가. 이렇게 수백 개가 나옵니다.
정보화진흥원(NIA)에서도 인터넷속도 측정기 개발했습니다. 한 7년 전, 13년에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다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못 믿는 겁니까? 지금 정부,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럽니다. 지역별, 통신사별, 유형별 측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연 1회 측정하고 그것도 최신 휴대폰 측정해서 최대한 빠른 결과값을 도출해 가지고 마치 그게 속도인 양 합니다.
이런 어플들 이용하면 하루에도 전국의 수백, 수천 건씩 속도 측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2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관련 질의를 했는데 과기부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일단 신뢰를 주는 그런 측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폰을 사용을 하면……

박성중 위원 선택

어허, 참말로 진짜. 장관님 진짜 답답하네.
정부에서 측정하는 것은 가장 최신 기계의 가장 빠른 속도 그것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에서 느끼는 속도, 충청도에서 느끼는 속도, 저 전남 목포에서 느끼는 속도 또 부산에서 느끼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걸 일시에 수천, 수백 군데에서 동시에 하면 전체 느끼는 속도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왜 고집을 하십니까? 정말 아이디어를 내도……
이야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고요. 객관적으로 일정한 어떤 측정장치 갖고 모든 위치에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따로 보조적인 수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따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속도를 해서 하세요. 예산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두 번째는 공공와이파이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공공와이파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민주당 1호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서요.
과기부도 올해 420억, 내년에 630억, 후내년에 672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관리 운영예산만 해도 19년에 19억, 20년에 11억, 내년에 19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공공와이파이 써 본 적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써 봤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비밀번호가 뭡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비밀번호요? 공공와이파이 그냥 연결되는데요.

박성중 위원 선택

공공와이파이, 사람들이 그거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 등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 3사 상용 와이파이만 해도 30만 개, 40만 개 됩니다. 그 트래픽이 우리 전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와이파이는, 상용와이파이는 40만 개 있으면 공공와이파이는 1만 8000개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체 트래픽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6년마다 한 번 교체해야 되는데 한 번 AP 교체하는 데 100만 원 그다음에 1년에 사용료가 230억. 왜 천문학적인 이런 유지 관리비, 효용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고집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버스 와이파이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성중 위원 선택

호응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게 되니까 그러지요. 그거 안 해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고 고집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진행하면 뒤로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코끼리같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중단하는 걸 고려해서 국민 혈세 아끼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평가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호응도 굉장히 좋고 이 어려운……

박성중 위원 선택

돈 적게 들어가니까 좋지요. 그러나 그 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저는 저보고 만약 한다면 이 통합관리센터라든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좀 좋은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박성중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추가질의 한 번 하면 이제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관례대로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잘 조정이 됐으니까 아마 사업이 연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어제 사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과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함께하면서 이 부분 예산은 일단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강소특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특구사업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6개 사업을 하면서도 368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2개 기관입니다. 6개 추가가 되면서 12개소가 예산을 배정받는데 작년보다, 368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어요. 기관은, 개소는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 가지고 25억밖에 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예산 규모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연구개발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특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예.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팩트체크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왜 우려하는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은 아무리 기준을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편향성이 있으면 편향성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규정 지키라고 있습니다. 지켜집니까? 잘 지켜집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안 지키면 법적 제재를 받겠지요.

김영식 위원 선택

아니, 제재를 받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재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은 지나갔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걱정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탈원전 보십시오,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보셨잖아요. 불법 해 놓은 거 다 지우잖아요. 일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아까 전에 IFCN 뭐 하고 하는데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 없잖아요.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선택

저는 이걸 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김영식 위원 선택

왜 하시는지 알고 있다고요.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속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검증을 받고 하도록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우려하시는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선택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을 발로 이렇게…… 할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최기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5만 3000여 건에 이르고 피해액만 84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거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피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피해현황을 이동통신 3사별로 보면 SKT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LG유플러스, KT 순입니다.
지금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편의점이나 빵집보다 더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본 의원실에서 대도시지역 아홉 곳을 비교 분석을 해 봤더니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의 경우에 500m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6.2%,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3.2% 수준이었고요. 부산 서면역 인근 유통판매점은 편의점 대비 148.8% 수준이었습니다. 광주 충장로역 인근도 유통판매점이 27개로 편의점 대비 142.1%였습니다.
이렇게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명의 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할부 사기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개통한다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 사실 유통점 수가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무슨 거리요?

양정숙 위원 선택

출점 거리.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하기 위해서 업계 자체적으로 출점 시 거리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 유통판매점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점 시에 거리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건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리고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ICT 컨설턴트로서의 전환 지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방안도 과기부에서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나요?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양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말씀하십시오.

曺明姬 위원 선택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MBN에 6개월 업무 전면 정지 행정처분 내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물론 MBN이 잘못했습니다, 10년 전에 방송사 창사할 때. 그러나 6개월 동안 방송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과하지 않습니까? 전면 정지가 아니라……
3분이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만 정지한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에 이익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입니까?
뉴스보도를 비롯해서 MBN의 좋은 프로그램들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시청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닙니까? 6개월 전면 방송 정지는 언론사에 사형선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MBN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만 3200명이라고 하던데 이분들 무슨 죄 있습니까? 이분들 책임지실 겁니까? 일자리, 일자리, 외치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위원장님, 6개월 전면 중단처분 재고하십시오.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채널A, TV조선, MBN까지 종편 전부 재갈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MBN의 불법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10년 전 창사 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 현재 3200명의 임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MBN 방송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그걸 청취할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은데 그렇게 MBN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정말 합당한 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MBN에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건 아닙니다. 종편 4개 중에 JTBC 하나 놔두고 3개 다가 지금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그게 객관적인 외부의 어떤 위원회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선택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답변드릴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위원들 다섯 분이 사실관계 조사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재고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들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는 곳도 있고요, 과중하다는 쪽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는 우리한테는 뗄 수 없는 그런 필수품입니다. 마스크에서 라돈이 권고치가 148㏃/㎡인데 측정이 1700, 10배 이상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라돈침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폭 강화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전에도 박대출 위원님께서도 중고마켓 사이트에서의 사례를 드시면서……

박성중 위원 선택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냥.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존에 판매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은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 봤자 비슷하고요. 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죽 2018년부터 결함 가공제품 조사를 한 건데 총 25개가 행정조치를 받았고, 12만 4000개 정도가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는 결함 가공제품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측정 서비스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대여한 사람이 측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배포한 이후부터 결함 제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18년 10월부터 19년 8월까지는 5만 6300개의 제품이 측정 완료되었는데 대여하고 나서는 5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예산편성은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 실태조사 비용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적을 따끔히 받겠지만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성중 위원 선택

예산은 그냥 기존 관용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거의 바뀌었다면 이것도 완전히 수정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산소위에서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원자력재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렇게 한 3000, 4000, 이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1대 이사장과 2대 이사장을 보면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혜정 이사장이 오고 나서 사용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결제 건수가 2만 원 이하짜리가 30%입니다.
다음 보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5000원, 5500원, 7000원, 7600원, 8200원, 8500원, 8600원…… 입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업무추진비로 다…… 혼자 커피 먹는 것까지 전부 업무추진비로……
다음, 카페 가서 한번 체킹해 보니까 5500원입니다, 한 사람 먹으면 끝입니다. 이런 게 거의 30%, 2만 원 이하로. 우리가 업무추진비, 커피 먹는 것까지 전부 업무추진비로 쓰라는 것은 아닌데 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면 전부 기관장 외 1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허위 작성한 게 아닌가.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 지역을 전부 체킹해 보니까 종로와 판교가 거의 다입니다, 종로는 자택지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개인의 커피 값, 밥값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더……
원안위 위원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말 필요 없다면 업무추진비 삭감해야 됩니다, 적절한, 규모에 잘 맞춰서. 전임자보다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답변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선택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보여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曺明姬 위원 선택

저 혼자 있습니까?

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曺明姬 위원 선택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원욱 선택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曺明姬 위원 선택

장관님, 올해 9월 1일 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각 과장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차중형은 아시다시피 민간 활용입니다. 아리랑 위성은 국방 안보 수요처 그러니까 국정원이 주인이고, 차세대중형은 민간 활용을 위해서 국토부․산림청․농진청․수자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요, 후속 위성이?
그런데 지난번 국토위성 때도 제가 추진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때도 수요처 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국토부 직원 담당자 불러서 회의했어요. 직수신하지 마라, 항우연에서 직수신해서 주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직수신 포기하고 간접 수신해서, 항우연에서 직수신해서 주는 것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또 2단계에서도 9월 1일 날 국정원 과장이 또 참석했습니다. 차중형은 국정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방 안보 아닙니다. 민간 활용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KAI에서 했지 않습니까, 1호는 항우연에서 하고 2호는 KAI에서.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 대구․경북만 빼고 각 시도마다 다 위성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위성센터 예산, 설계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림위성센터, 다음 한번 보십시오,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대구․경북만 빠졌어요. 그런데 원래 경북에, 대구 달성군에 유치하기로 했는데, 3안에 들어 있어서 협의 다 했습니다, 산림청 와서. 했는데 지금 예산 못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국가적인 국토의 균형은 이게, 위성센터가 시도마다 다 있는데 국정원 과장이 왜 차세대 중형위성 회의에 참석합니까? 이것은 공포를 조성하고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 제가 전화해 봤어요, 부담스럽답니다. 농진청에 전화해 봤어요, 후속 위성을 위해서 직수신하는 게 좋다, 통신비도 문제다. 그래서 농진청이나 산림청이나 국토부나 다 부담스러워 해요.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정말 부탁인데요, 이렇게 공무원들 부담 주지 마시고 순리대로 과학적으로 하시지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산림위성센터는 대구․경북에 오면 달성군에 유치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부담 주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답을 짧게 드릴까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말씀하신 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曺明姬 위원 선택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니에요?

曺明姬 위원 선택

아니고, 차중형위성 담당 과장 회의입니다. 20년 9월 1일 토즈 세종센터대회의실에서 있었어요. 올해 9월 1일이요.

위원장 이원욱 선택

그러면 그 문제는 추가되는 내용을 조명희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명희 의원실에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