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2차관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전송 속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최근의 통신이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선택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사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부가통신사업자하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기는 한데 여기 2항, 3항에서 고시로 대상 사업자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고시로 정하면 이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로,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를 고시로 정할 수는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고시로 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기가 인터넷을 서비스할 때는 실제 얼마 이상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 통신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20Gbps라고 판 것이 600도 안 나오는, 20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고시의 대상은 뭐로 해 놓을 것이냐.
고시의 대상은 뭐로 해 놓을 것이고 또 어느 기지국 반경 내 다수 이용자가 있을 때하고 소수 이용자가 있을 때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고 만약에 소비자 이용 약관에 고시한 속도하고 다른 속도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상사업자 문제는 지금 현재는……

변재일 위원 선택

일차적으로 우선 고시로 한다 할지라도 현재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 입법과정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통 3사나 인터넷……

변재일 위원 선택

ISP 전체를 다 해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국민의 통신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큰 사업자 중심으로 일단 하는 것이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이용자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렇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두 번째 말씀 주신 기지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면 시군구나 이런 기초자치단체별로 범위를 블록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면 최저 보장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 최저 보장 속도겠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렇게 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최저 보장 속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 최저 보장 속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5G 기지국 건설되지 않은 곳에서의 서비스 판매는 금지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를 들면 지역별로 5G의 보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5G 기지국이 건설되지 않은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만약에 기지국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그런……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지. 왜냐면 5G 데이터 속도의 양을 고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서비스를 팔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금 국감 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지역별로도.

변재일 위원 선택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G의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속도를 뚫으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600, 700 정도……

변재일 위원 선택

지금 600, 700 서비스가 가능해요? 실현 가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난번에 했을 때 그 정도 나왔고 지금은 기지국이 더 구축되어서 600, 70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지난번 국감 때 논의했지만 현재 주파수 기술 특성상 624Mbps 이상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측 과정에서 400밖에 안 나왔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것은 기지국을 더 구축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비스는 20GB 해 놓는다고 그래 놓고서 실제 계약할 때는 400MB나 200MB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최저 속도 같은 것을 분명하게 약관에 적어서 이용자가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의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하여튼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 좀 더 확실하게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이게 지난 9월 25일 소위에서 보류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입장이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소위에서 보류된 법안을 다시 올려 가지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진전된 입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부 측 설명이 없으니까, 보류했던 그 상황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이것 계속 더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전반적인 상황에서 기존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고 또 이동통신 3사의 개정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좀 더 자료와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의원과 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양 법안 모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규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고, 정경희 의원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한 일괄적인 규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연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부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는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벌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자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철도사업법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입법례인데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판매 금지, 미국의 입법 사례입니다. 미국 연방법인 온라인티켓판매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금지․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티켓 재판매만을 처벌하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 법은 티켓 구매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티켓 부정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금지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적시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철도사업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배포를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불수용 의견입니다.
매크로의 부정적 사용행위는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의 침해나 장애 등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보다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혜숙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선택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난 대선 선거 때 또 그 이전, 그 이후 여러 가지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티켓 판매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구정 관련해서 철도 이용 티켓이라든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백화점도 물론입니다마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미풍양속과 정상적인 도덕성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법안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재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위원장님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다음에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황보승희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정경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티켓 구매에 한정해서 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별법에 적용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님 안을 보면 꼭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단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통신망 전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권리가 침해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좀 분리해서, 정경희 의원님 안은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윤한홍 의원님 안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타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단 이견이 서로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1쪽,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전 검토의 부재, 사후 관리 감독의 곤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기정통부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참고자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써 놨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개 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전국 260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센터, 판교창업촌, 강남구 소재 TIPS 타운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업 기반시설에서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생략하고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선택

과기정통부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지식센터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특정 지구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좀 더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기부에서도 발라낼 것은 발라내고 또 진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진흥해 내고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범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되…… 일단 지식센터라든지 이쪽에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입주할 때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들어올 때 편의를 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되 바이오나 헬스 또는 의약이라든지 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편의를 둘 수 있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저도 실은 윤영찬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정부 측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창업보육센터나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를 할 때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어차피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빠르게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시장화시키는 데 도움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대로 법안을 제출하신 강훈식 의원실과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정부 측 의견과 함께 섞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신기술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입주를 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는 과정 중에도 이들이 드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들을 좀 줄이고 이들이 빨리 시장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필요에 의해서 법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를 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가 주어지기 전에 특례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환경과 분야에서 종합적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특례가 주어지도록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법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타트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요.
지금 기준 법률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업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 창업을 좀 더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임시허가인데 이것조차 더 편의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임시허가를 받는 상태로 가면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자동으로 임시허가가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늘 만일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일반화되는 경우가 조금 희생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선택

창업 기반시설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기반시설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다른 법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법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면 창업 기반시설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거나 산업자원부가 운영하는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거기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대상이 안 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입주한 기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현재 법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봐야 되고.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 기업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타다 논쟁에서도 있었듯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출범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충돌할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창업 기반시설이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하고 또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전부 특례를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본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잘못하면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제안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더 발전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법안을 할 필요가 없는지 해서 일단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이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제한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우편사업의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우정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인력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사업에 관한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결산상 이익잉여금의 인건비 사용을 명시하고 인건비 확보를 위한 우선 사용을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인건비 확보라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 의견도 비슷한데요, 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편에 관한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개정안의 강제 조항 성격은 회계분리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일부 수용이지만 대부분 불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을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에서 특별회계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에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도 전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도 국가재정법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편사업에 관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지금 당장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한정해서 제한해 놓는 것은 제가 봐도 재정의 탄력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출해서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과연 이런 식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과시키는 것보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황보승희위원(부산 중구영도구)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자체가 이 법의 개정 실익이 낮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아마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제로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집배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강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전향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협의는 계속 하십니다만 잘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의 악순환을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정사업의 세입을 확보하는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정사업 중에서 공적인 공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경우에도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는 예산 운영상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아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정부의 의견이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든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 지원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법안 관련해서는 폐기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우정 관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잠깐만요.
폐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과기부에서 일부 수용을 하신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보니까 사실 이게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어서 수용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라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수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시면 어쨌든 법안 발의한 의원의 그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양해를 구해서 폐기하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다음 봐야 되는 법안이 정진석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인데 정 의원님 발의 법안이 집배원 처우와 관련된 개선 법인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하고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립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도록 명시를 해 놓은 건데 이것까지 보시고 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단 법안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니까요 일단 이것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면 그렇게……

한준호 위원 선택

예, 그래서 유지를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동일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일단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정부의 의견을 받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실제 운영 상황이라든지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효율적 운용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측 하단의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전출 여부 및 규모 등 결정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특별회계 수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국가재정의 통일적 운용 측면에서 개별법에서 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는 관련 법조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수용 의견입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양 특별회계에서 이익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 특별회계에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특히 상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양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개인적으로 정부 측의 수용 의견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앞서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이, 특별회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업적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립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을 하자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특별히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또 이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이 부분에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데 그렇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이 법안이 제정되고 실행되면 여기서 한도를 정하는 정도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예 일반회계로 전출을 막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특별회계에 사용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회계 간 전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어서 기재부랑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그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리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법사위 쪽으로 막 보내 버리면 또 거기서 막 논쟁이 되고 하면, 사실 원래 법사위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거기 가서 논쟁을 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 보여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싶으면 이것은 의결을 보류했다가 과기부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통과시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금 간사님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방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조승래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요. 법사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기재부가 잡으면 그냥 홀딩(holding)되어 갖고 우리만 애매해지니까 다음 법안소위 때 기재부 담당 실장이나 국장이라도 참석시켜서 기재부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과방위 위원들의 의견으로 좀 압박을 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 때 기재부의 어느 정도 책임자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제가 차관 얘기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국가재정법에 충돌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 한마디 하셨고 또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으니까 기재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런데 저희들이 부처 간 협의를 하면 어떤 기관은 아주 완강하게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를 하기는 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강하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힘을 실어 주면 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는 거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법사위에 가서도 이것 가지고 계속 충돌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소위에서 기재부를 불러 가지고 같이 그것 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떠넘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이 법안은 앞의 박범계 의원님 법안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두 법안을 같이 논의해서, 소위 이익잉여금을 특별회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정진석 의원님같이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두 법안을 다 같이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또 과기부의 의견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합니다.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로 옮기거나, 특히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다음번 회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종합 정리해서 오든지 아니면 기재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다시 검토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윤영찬 위원 선택

위원장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가서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왕이면 이쪽으로 와서, 기재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단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라도 부를 테니까 그것은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 사전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이 두 건은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과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안에만 규정된 내용으로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을 별정우체국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또는 피지정인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하는 날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안과 정부안의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셋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에 대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있고 추천국장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지정 해제 후 재지정에 관한 사항, 별정우체국 폐국 시 직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의원안은 법문 자체는 약간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피지정인 지위를 승계받은 자도 개정안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와 달리 이 법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지정의 승계를 받은 피지정인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지정의 승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정부안은 국장추천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승계받은 피지정인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 추천을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9쪽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청사․시설에 대한 보상, 수수료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별정우체국 운영 공로에 대한 보상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 현황을 보시면,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61년 8월 17일에 도입됐습니다. 직원의 정년을 보시면 직원은 정년이 60세고 국장의 정년은 최초 임용 시점에 따라 87년에 임용된 사람은 67세까지, 2010년 7월 이후 임용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역별 별정우체국 수는 경남이 116개로 제일 많고 전남 115개 등 총 7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수는 사무원 1439명, 집배원 1258명, 총 341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별정우체국 혁신 TF 구성․운영 현황 중에서 박스 안에 있는 TF 회의 안건만 보고드리면, 현안 사항으로 별정우체국법 개정 등이 있고 별정우체국중앙회의 요청 사항으로는 지정 취소 시 보상 기준 마련과 추천국장․직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정우체국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대판 음서제도랄지 또 별정우체국제도 당초 도입 초기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과 같이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우선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정부안에 대해서,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법안에 없는. 예를 들어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그다음에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되는 날 또는 사망으로 면직되는 날,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부칙에 보면, 부칙 4조에 피지정인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그 지정의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원래 이 법안의 취지인 승계제도 폐지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별정우체국 TF 구성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이 개정안은 언제 나옵니까, TF 활동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별정우체국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TF의 활동 보고서가 나올 거지요? 12월 중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가능하시면 우편사업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예, 보고해 보시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우편사업단장 송정수입니다.
TF를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TF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보상 기준과 보상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합의를 했고요.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단지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한 8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4억 수준으로 내렸고요. 가장 최근에는 약 3.5억 정도, 3억 정도…… 그것은 약간 가변적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합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그 보상 항목에 원래 헌법상 보상 원칙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건물․시설에 대한 보상, 영업에 대한 보상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특별공로수당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대신에 기존의 시설보상 수준과 그다음에 영업보상 수준을 더 높여서 별정우체국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겠다, 그래서 대략 합의를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개별 국장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TF에서는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에 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개별 국장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별정우체국장들이 ‘최저 3.5억 정도는 보장해 달라’ 이런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요구는 헌법상․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각 지역마다 객관적 가치가 다 다릅니다. 건물가격도 다르고 토지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최저 가격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 시행 전에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이라도 개정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시행령 적용 사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이 보고서의 최종 타결된 안이 안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게 연말까지는 나올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맞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연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12월에, 다음 달에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현재 제출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TF 구성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TF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단지 쟁점이 됐던 부분은 보상 기준과……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에 대해서 동의했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정부안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승래 위원 선택

남은 문제는 보상 기준과 보상 액수로 좁혀졌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예, 지난 10여 년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승계를 취소하고 추천국장을 취소하니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대신에 기득권자한테는 1회를 또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수용하겠다, 그러면 보상만 좀 해 달라, 그게 별정국장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게 좀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필모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 부분은 정필모 의원님께서 그냥……

조승래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짧게 의견 하나만 얹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지정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 보상의 기준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나 본데, 그런 것이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 보상 논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액수를 조금 더 낮추는 효과를 지금 보신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물론 그 부분들은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고, 다만 법의 취지가 지금 승계 취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허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정필모 위원께서도 계시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승계에 대한 것들, 이게 60년 초반에 시작되어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승계 범위가 막 바뀌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분들이 누릴 것들은 다 누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승계를 하지 말자,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승계를 해 주면 전반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니 이 부분을 넣고 싶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율이 같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반드시 그 협상의 지렛대로 쓴 것은 아니고요, 헌법 원칙상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기득권 보호의 원칙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통상적으로 그 기회를 더 줍니다. 다른 타법 사례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0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도 기존의 연금수급 자격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25년이 되어야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미 수급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줬고요. 그런 사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을 고려해서 1회를 제한적으로 20년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지정되는 날로부터 20년이 유효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더 승계를 하더라도 이게 20년 안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20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계를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렇습니다. 1회, 한 번 되면 20년 안에 무조건 끝나는 것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1회를 더 지정하더라도 새로 2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승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20년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다시 또 2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렇지요.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 승계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20년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면 이제 승계받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

정필모 위원 선택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영업비용 보상에 수수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수료하고 영업비용 보상 별도입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같은 것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같은 것이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예,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를 1년 치를 줄 것이냐, 2년 치를……

정필모 위원 선택

같은 의미라 이거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알았습니다.
하여튼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 법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추후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선택

지금 TF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이 법안하고, TF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법안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TF는 TF대로 따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 항목이라는 것은 특별공로 보상은 빼고 시설 보상과 영업 보상이니까 항목은 정해져 있고요, 그 수준만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수준은 사실 TF가 아니더라도 협의는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시행 전까지는 그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 개정과 TF 결과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이 개정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래서 TF 결과를 꼭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그 기간이 길다면 우리가 선후 문제도 생각해 볼 것인데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한 게 없으니까 다음 달에 정리를 하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선택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준비 작업에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 법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혜숙 위원 선택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법하고 자꾸 관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준비 작업에 포함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제 말씀은 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보상 항목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만들기 전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조율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우선 통과되더라도 협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윤영찬 위원 선택

법이 통과되면 근거를 하여튼 마련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적으로 법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근거가 마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사실 저희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윤영찬 위원 선택

준비를 하시겠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미리 모든 게 다 합의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법은 통과시켜 놓고 합의가 안 되면 법 통과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을 통과하기 전에 시행을 미리 준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더 좋기는 합니다마는……

윤영찬 위원 선택

글쎄요, 그러면 어차피 12월쯤에 최종적으로 TF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선택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송정수

예,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이 안을 제안하신 정필모 위원하고 정부안이 좀 다른 것은 정부는 당초에 지정일로부터 20년 그다음에 피지정인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하는 개념, 또 정부는 승계되어도 1회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필모 위원님이 좀 더 추가적인 합의를 해 주시고, 특히 TF 활동보고서가 100% 연계는 되지 않다손 치더라도 TF 활동보고서도 하나의 어떤 근거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총 4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넷째,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의 마련 필요성 측면에서 제정안의 의의는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과의 중복규정 가능성을 고려해서 법률 간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며 기타 자구 정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제정법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및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법안 4조에서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두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회 간 업무 중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공지능 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기부 소속 자문위원회의 신설보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등 다수의 내용이 앞서 보고드린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복 범위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업 융합 가능성 측면에서 관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금융, 교통, 전자정부 등 전 분야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추진 주체를 정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인공지능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겠습니다만 산업자원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인공지능정책 관련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 전반적인 진흥 내용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으로 양향자 의원님과 민형배 의원님 법이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제안되어 있어서 그 법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하고의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정보화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전체에 대해서 국가 사회의 지능정보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고.
이상민 의원님 법안은 그중에서 네트워크나 데이터 이런 쪽보다는 인공지능에 좀 특화되어서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인력 양성 이런 것을 정부의 어떤 진흥 정책으로 하자는 내용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라면 이 법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특별법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기타 다른 세부적인 관련 근거들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의 발의 법안도 있고 하니까 인공지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청회 같은 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과 기타 제출된 두 가지 법안, 세 가지 법안을 묶어서 공청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이 법안의 이름 자체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62조에 지능정보사회윤리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윤리원칙 준수의무 주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중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까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게 하는 거나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 대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 대비 의무 부과는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가지고 그걸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기술 진보 단계가 딥러닝에 의한 딥페이크까지 가능한 이게 이미 상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윤리원칙을 정하고 그걸 준수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법안에서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상당히 필요한 법이고 그리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청회를 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정부가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페이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협회까지 법안에 추가를 한다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 대부분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중복 규정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각 조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이 법안은 우리 과방위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도 함께 검토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에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의원,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곱 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주제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 본 내용입니다. 금지행위라든지 의무사항, 분쟁조정, 수수료, 조사절차, 제재처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인데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박성중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법안에 있고요.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조승래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법안에 있습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금지 내용은 박성중 의원님 안에 있고요.
앱 심사지연행위 금지는 조승래 의원님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앱 삭제행위 금지도 조승래 의원님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법안들을 검토한 내용인데 이건 의원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금지행위라든지 의무사항, 실태조사 이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정한 결제방식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결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 둘째 폐쇄형 인앱 결제 정책은 앱 마켓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정 결제 방식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앱 판매자에게 앱 마켓 이용료, 즉 커미션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영업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점, 앱 마켓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앱 개발자들이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미이용 시에 앱 마켓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입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앱 마켓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논거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공청회 발언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8일 앱스토어는 공지를 통해서 중소 앱 개발자―연간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젯밤에 발표된 내용은 애플은 2021년 6월까지 유료 이벤트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앱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글플레이는 지난 9월 29일 변경 고지를 통해서 구글 결제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1월 20일에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마는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인앱 결제 법안소위 심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해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금지행위 조항, 그러니까 법 제50조 1항에 근거를 신설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과기정통부에서는 한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다른 앱 운영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비판과 같이 계약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을 봤을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아주 강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장을 유도하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우선 저희 상임위 자체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9월까지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발의를 하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이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 간사님들께서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한 숙의 시간도 저희가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여전히 구글의 독과점 원인 해소라는 이 요원한 상황이 대안 마련만큼은 정말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니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검토의견들도 보면 강제금지, 행위금지,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 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안이 검토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과기부 차원에서 입장을 주신 것처럼 제가 발의를 했던 동등접근권이라는 이 부분들은 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사용됐고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저희가 IPTV법에서 가져온 건데 국내에서도 IPTV법 자체가 이미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청자하고 이용자 효용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업자 간의 경쟁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충분히 국내나 해외 사례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과기부 차원에서 공감을 하신다면 법제화 등을 통해서 동등접근 권고규정 같은 것들을 신설해서 갈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구글과의 싸움에서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만큼은 저희가 입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선택

저는 입법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법을 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에서도 일단 인앱 결제 강제 시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로 미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인 사업자들 간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의 기업 분리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점점 더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런 논의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새로운 기준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더 독점화가 심화되는 이 시장의 상황을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것들까지도 감안하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시장을 독과점하여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법적이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사실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소위에 올라와 있는 인앱 결제 관련 안건들도 이에 관한 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역시 논의 과정의 한 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기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 법안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타 플랫폼 출점을 못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논의의 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점계약이라는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독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강요가 되고 플랫폼 경쟁력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는 무관하게 플랫폼사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환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황보승희위원(부산 중구영도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앱 마켓사업자의 어떤 독과점 문제 또 자국에도 앱 마켓 업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와중에 발의하신 이 법과 또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들을 통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결과 어쨌든 앱 스토어에서 중소 앱 개발자에 대한 수수료를 그래도 30%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중소 앱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기의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또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독과점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이것이 독과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어떤 자율권을 확보해 줘야 될 문제이냐 이것은 한순간에 결론 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께서 앱 개발자의 모바일 앱 마켓에 대한 앱 등록 의무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구글에서 타사에 앱을 등록할 때 불이익을 주는 처사에 대해서 뭔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막고자 하는 의도 또 중소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자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영세한 기업일수록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 업무나 인력이 또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청회를 통해서,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또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구글이라는 회사가 또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선택

양정숙위원(비례대표)

저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강요 금지, 차별 금지, 불공정 행위 금지는 다른 법안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나왔지만 수수료 30%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의 이 수수료 상황은 처음에 신용카드가 도입됐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 신용카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카드사마다 다 다른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대규모 유통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줬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꾸로 카드 수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당시에 수수료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지금의 구글 앱 상황이 그 당시의 신용카드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나왔듯이 이 30%의 근거가 없는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낮춰서 시장지배적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먼저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 과방위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일단 출발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 독점 폐해와 관련해 가지고 활발한 우리 과방위의 논의가 내년 9월로 시한을 연기했고 또 그래서 이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 인하도 이뤄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구글의 독점 폐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위해서도 우리 과방위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의외로 공청회에서도 우리가 찬반 토론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하는 것과 상황이 여러 가지 막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상황과 여건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개별 의원님들 입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중복 규제라 해 가지고 잔뜩 이렇게 뭐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인용을 다 못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전형적인 이중규제다, 중복규제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시장경제와 충돌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날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육성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게임업체 창업자분은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 또는 더 두텁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이런 현안을 과방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실은 논의의 속도를 늦춰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쨌든 글로벌 사업자들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게 했던 것에서 사실은 정책의 변화까지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반독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앱 심사를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앱을 삭제한다든지 등등 이 갑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준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자들이 정말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만들어 놨던 조정된 안들이 있어요. 그 조정된 안들이 오늘은 배포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논의할 때는 조정된 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좀 배포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오면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30초만 쓰겠습니다, 30초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앞서 동등접근권 관련해서 이게 공청회 때도 자꾸 오도가 되는 면이 있는데 저희 법안 자체는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IPTV 입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기업 정도이고 과기부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감사 당시에도 3N을 직접 언급하면서 3N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국내의 앱 마켓에 입점을 유도하겠다라고도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등접근권은 전자신문 기사에도 그대로 났지만 500억 대 정도 이상의 주요 기업들에 한해서 적용을 해 본 결과 국내 구글의 전체적인 지배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5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던 회사들의 수익도 한 27% 정도 올라간다라는 검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오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선택

그래도 과방위에 와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구글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구글이 그래도 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1년 연기시킨 것 하고 또 선제적으로 애플이 인하를 시킨 부분은 저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이 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또 국내 기업도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소 벤처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두고 여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넣을 것 수정할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과정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이게 꼭 통과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은아 위원 선택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듯하여서 제 의견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은 창의적이어야 하며 그래야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방위에서 규제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홍정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불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열을 할 책임과 의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런 책임 부가가 결국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콘텐츠 등록이나 그리고 창의적인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할 때 그런 창의적이고 다양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받고 참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무엇보다도 국내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의 개발자와 소비자, 개발자 간에도 대 개발자, 상당히 규모가 큰 개발자와 완전히 작은 개발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달라 했는데 그동안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앱 플랫폼 관련해서, 앱 관련해서는 구글이 63%,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애플이 한 23% 해서 85%, 6%, 7%의 거의 90% 가까운 것을 이 두 회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를 보호해야 되고요.
이번에 애플에 따라서 구글도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취해서 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앱 개발자보다는 국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다 망한다 결국 구글과 애플이 앱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유럽의 앱 플랫폼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해서 정말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애플의 100만 불 이하 15%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매출은 큰 회사에서 다 생기고 밑의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실익은 다 취하고 모양만 하는 그런 어떤 가두는 그런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취하려면 같이 전부 취해야 된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애플 이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세계에 통용되고 우리가 경쟁할 수도 있고 우리 것 보호하면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저도 그동안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 다 만나 봤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서 통합해 가지고 진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고 다음번이 되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전혜숙 위원 선택

우리가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한 조항씩 조금이라도 한 단계씩 나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항에 들어가서 조항 하나하나마다 의견을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면서 실제 심의에 들어가자는 것이지.
제가 오늘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전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 보류, 보류, 보류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전혜숙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 들어가서 조합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혜숙 위원 선택

우리가 사실은 시간들이 이것 하나 다 하려면 제가 봐서는 이삼 일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아까 좋은 의견들 있는데 각자가 이렇게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항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산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를 잡아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중구난방 아닙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