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항목별로 심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항목별로 심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자료 1차관 소관 분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자료는 보류사업 심사자료라는 횡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항목입니다.
여기서 제기하신 문제가 2021년도 오프라인 매체 운영 내역사업 증액분 1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14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항목입니다.
여기서 제기하신 문제가 2021년도 오프라인 매체 운영 내역사업 증액분 1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14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항목별로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알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정책 홍보, 정부 홍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된 사업이었는데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임테이블(timetable)상 SA급 광고 1억짜리를 10회 정도 한다라는 예산 항목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집행들은 저희가 실제 그냥 가늠해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만 이게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맡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시스템상으로 맞물려서 막 들어가고 수동적으로 광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가장 대중화된 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임테이블(timetable)상 SA급 광고 1억짜리를 10회 정도 한다라는 예산 항목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집행들은 저희가 실제 그냥 가늠해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만 이게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맡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시스템상으로 맞물려서 막 들어가고 수동적으로 광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가장 대중화된 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용입니다.
저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을 잘 소개는 하는데 이게 급격하게 1억 500만 원 하다가 15억으로 15배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절충을 한다면 한 반 정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10배까지 늘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을 잘 소개는 하는데 이게 급격하게 1억 500만 원 하다가 15억으로 15배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절충을 한다면 한 반 정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10배까지 늘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정책 홍보가 아니고 정말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콘텐츠를 잘 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TV 매체 등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광고가 사실 집행이 될 때 보면 30초 광고 그리고 15초 강제광고 그리고 3초 이후의 스킵광고 이렇게 패키지성으로 묶여서 대개 판매가 되거나 이것을 판매하는 쪽에서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대개 가장 프리미엄급 광고인데,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광고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어서 넣으면 대부분 15초나 3초 이후의 스킵광고나 이런 데로 몰려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리미엄급 패키지 광고 형태를 묶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효과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TV 광고 자체가 판매하는 곳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돌려서 집행을 또 하기 때문에 대개 30초짜리 광고를 만들면서 15초짜리를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매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판매사 입장에서는 뉴미디어 광고까지 물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광고 형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뉴미디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TV 광고 자체가 판매하는 곳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돌려서 집행을 또 하기 때문에 대개 30초짜리 광고를 만들면서 15초짜리를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매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판매사 입장에서는 뉴미디어 광고까지 물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광고 형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뉴미디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기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는 이렇게 묶어 가야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광고를 집행해 보면 저도 스마트미디어렙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니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광고가 있는 광고와 TV 광고가 없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역할을 할 때 보면 TV 광고가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이 광고가 뉴미디어에서도 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정부를 그냥 단순하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오프라인 매체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돼요.
광고를 집행해 보면 저도 스마트미디어렙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니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광고가 있는 광고와 TV 광고가 없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역할을 할 때 보면 TV 광고가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이 광고가 뉴미디어에서도 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정부를 그냥 단순하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오프라인 매체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정통부는 민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해 왔던 광고도 효과가 거의 0.01%에 해당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해 온 광고 형태나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벨상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노벨상을 빨리 받으면 그게 수천억, 아니면 몇 조원의, 국격도 높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적자 재정상에서 몇 배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4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대부분 온라인 매체에 넣을 때는 어느 시간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스템상으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쪽에서 대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넣어요. 그러다 보니 실은 광고를 잘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온라인 매체에는 숙제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업체랑…… 이제 SA급에 들어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실은 광고의 질을, 콘텐츠 질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보시던 그런 광고 구성이 아니라 SA급에 들어갈 때의 광고는 제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마도 3개, 4개 정도 광고안이 올라오면 그 안에서 가장 심사위원들이 좋은 광고를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에 집행됐던 단순한 온라인 광고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하시는 것은 C급,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C 라인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행하겠다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업체랑…… 이제 SA급에 들어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실은 광고의 질을, 콘텐츠 질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보시던 그런 광고 구성이 아니라 SA급에 들어갈 때의 광고는 제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마도 3개, 4개 정도 광고안이 올라오면 그 안에서 가장 심사위원들이 좋은 광고를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에 집행됐던 단순한 온라인 광고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하시는 것은 C급,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C 라인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행하겠다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정책이라든지 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산업계라든지 과학기술계라든지 정부 혼자 가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렇게 어떤 큰 운명적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과 함께 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온라인 중심의 광고가 효과가 없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TV나 페이퍼 매체에 대한 광고도 함께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사업을 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본다든지 또 선거도 임박해 가지고 정부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야당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온라인 중심의 광고가 효과가 없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TV나 페이퍼 매체에 대한 광고도 함께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사업을 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본다든지 또 선거도 임박해 가지고 정부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야당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뉴딜사업 좋지요. 뉴딜사업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예산 집행을 하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 거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 증액이 너무 홍보성으로 많이 치중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부 삭감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타 부처하고 이렇게 자료를 죽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내에 많은 부처가 있지만 TV 광고를 안 하는 거의 유일한 데가 기재부하고 과기부만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국책사업들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과기부가 제대로 이런 걸 거의 못 해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올린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과기부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또는 이공계 분야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지금―저도 이공계 출신입니다만, 조명희 위원님도 계시고―이공계에 대해서 기피 현상도 있고 제대로 인식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도리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더 많이 올려야지요. 저는 도리어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예산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국책사업들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과기부가 제대로 이런 걸 거의 못 해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올린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과기부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또는 이공계 분야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지금―저도 이공계 출신입니다만, 조명희 위원님도 계시고―이공계에 대해서 기피 현상도 있고 제대로 인식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도리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더 많이 올려야지요. 저는 도리어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예산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오비이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삭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공개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하고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할 것 있습니까?
이어서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하고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할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정책센터 신설 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의 의견이 있으시고요.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정책 전체 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현행법상 그 센터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정책센터는 앞으로 사업단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는 관련되는 설치 신설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3쪽의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주요 의견은 소관 부처에서 직수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성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성 발사 일정에 맞춰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시 시간이나 자료의 왜곡 없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위성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번,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정책센터 신설 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의 의견이 있으시고요.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정책 전체 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현행법상 그 센터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정책센터는 앞으로 사업단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는 관련되는 설치 신설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3쪽의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주요 의견은 소관 부처에서 직수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성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성 발사 일정에 맞춰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시 시간이나 자료의 왜곡 없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위성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먼저 우주정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주 관련된 정책 연구를 19개 과제를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사실 우주가 국가안보 및 민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편해서 종전에 이렇게 5000만 원씩 나눠서 했던 것을 최소화시키고 정책센터로 지정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관련해서는 2015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때는 직접 수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논의한 결과로는 직접 수신하게 되면 양쪽의 시스템을 다 셋업(setup)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고 또 직접 수신 안 하는 대신에 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원시자료까지 해서 바로 전송해 주겠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2년간 예산이 투입되어 왔고 차중형이 내년에 발사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시에 시간이나 자료의 왜곡 없이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위성정보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시에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동시에’라는 단어는 삭제하든지 아니면 ‘수신과 동시에 전송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종전에 우주 관련된 정책 연구를 19개 과제를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사실 우주가 국가안보 및 민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편해서 종전에 이렇게 5000만 원씩 나눠서 했던 것을 최소화시키고 정책센터로 지정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관련해서는 2015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때는 직접 수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논의한 결과로는 직접 수신하게 되면 양쪽의 시스템을 다 셋업(setup)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고 또 직접 수신 안 하는 대신에 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원시자료까지 해서 바로 전송해 주겠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2년간 예산이 투입되어 왔고 차중형이 내년에 발사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시에 시간이나 자료의 왜곡 없이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위성정보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시에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동시에’라는 단어는 삭제하든지 아니면 ‘수신과 동시에 전송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5개월간 계속 위성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성에 대해서 제가 1호 박사기 때문에, 그리고 40년간 이 업무 연구를 했습니다, 정책위원도 하고.
그런데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위성은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민간 활용하고 직수신한다는 걸 전제하에…… 그 목적을 보십시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위원을 마치고 2년간 비운 사이에 과기부에서 아리랑위성하고 통합해서 한다, 제주도에 짓는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위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을 4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간 활용을 전제로 개발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직수신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발사될 즈음에 와 가지고 통합하겠다고, 그것도 국정원을 앞장 세워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공무원한테 부담을 주고, 위성 잘 모르는 부처 불러서 합의하게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우주전문가, 위성전문가로 지금 과방위에 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진영 논리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랑위성이 이미 5㎝……
아리랑위성이 50㎝, 55㎝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0㎝짜리 국토위성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국회 들어와서 5개월간 계속 위성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성에 대해서 제가 1호 박사기 때문에, 그리고 40년간 이 업무 연구를 했습니다, 정책위원도 하고.
그런데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위성은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민간 활용하고 직수신한다는 걸 전제하에…… 그 목적을 보십시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위원을 마치고 2년간 비운 사이에 과기부에서 아리랑위성하고 통합해서 한다, 제주도에 짓는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위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을 4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간 활용을 전제로 개발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직수신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발사될 즈음에 와 가지고 통합하겠다고, 그것도 국정원을 앞장 세워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공무원한테 부담을 주고, 위성 잘 모르는 부처 불러서 합의하게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우주전문가, 위성전문가로 지금 과방위에 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진영 논리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랑위성이 이미 5㎝……
아리랑위성이 50㎝, 55㎝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0㎝짜리 국토위성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그 얘기는 몇 번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계속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기부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내년 3월에 발사되면, 지금 국토부는 아마,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농림부도 통화했습니다, 자기들 다 직수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위성 안테나 설치하고 예산이나 70억만 있으면 수신 시스템 만듭니다. 외국에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기부가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논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됐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 통합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논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됐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 통합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국가우주위원회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국가우주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우주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가 전부 참여한 상태에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우주위원 할 때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했던 간에……
아니, 그런데 다수결로 했습니다.
위원회 의사결정은 다 찬성, 결정된 거란 말이지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우주실무위원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쎄……
거기가 항우연 출신들이 개발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니, 이유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거기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니다.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국토교통부에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예산, 세금으로 지금까지 7조 썼어요. 위성만 3조 4000억을 썼는데 국민한테 전혀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잘 잡아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조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과기정통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저희도 위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아 가지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물론 조명희 위원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가 법정위원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된 이상은 국회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집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조명희 위원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가 법정위원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된 이상은 국회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집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을 정부 부처가 이렇게 무시하면…… 왜냐하면 6월부터 제가 계속 그걸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몇 번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저희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빨리 소집하고 실무층 소집해서 그런 법적은 아니지만 그런 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할 의사를 해야지, 완전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완전 부처의……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도하지 마라, 그런데 실무자들은 계속 제 방에 와서 저와 수많은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다 수긍합니다. 통신비가 잘못됐다, 맞습니다. 이것 직수신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초의 목적에 어긋난다, 맞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만 오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 위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이것은 엉터리 정보 가지고 통신비도 잘못 산정되고 전부 엉터리 가지고……’ 해서 지금 변재일 위원장님이 유지해라, ‘변재일 위원장님이 유지하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도하지 마라, 그런데 실무자들은 계속 제 방에 와서 저와 수많은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다 수긍합니다. 통신비가 잘못됐다, 맞습니다. 이것 직수신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초의 목적에 어긋난다, 맞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만 오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 위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이것은 엉터리 정보 가지고 통신비도 잘못 산정되고 전부 엉터리 가지고……’ 해서 지금 변재일 위원장님이 유지해라, ‘변재일 위원장님이 유지하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초당적으로 과학자로 제가 이 과방위에 와서 수만 시간 하는데 정말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명희 위원님 제가 찾아가서 2시간 반씩 두 번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그때 조명희 위원님 제가 찾아가서 2시간 반씩 두 번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실무자는 몇 번 왔습니까? 과장님은 몇 번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조명희 위원님의 활용에 대한 열정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처들 실무자들 회의를 했는데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는 일단 수신관제는 통합을 하고 활용은 자기들이 최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요, 국정원 직원들 과장이 와 가지고 그 자리 임석해 가지고 통합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국정원 참석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실토를 합니다, 저한테.
조명희 위원님……
지금 예산소위 위원들은 사실 그런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 저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명희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성정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가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됐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변경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유념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확실하게 달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조명희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성정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가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됐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변경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유념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확실하게 달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2단계, 농림위성 2호 내년 연말에 발사하는데 이 2호하고 2단계 농림위성부터는 부처가 직수신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더 달아줄 것을……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걸 함께 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책센터 10억은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주정책을 과기부에서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센서 기술이, 세계 스페이스클럽이 있는데 11위도 안 돼요, 얼마 전까지 11위였는데. 우리는 모든 걸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정책센터는 필요가 없고 과기부에서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타 대학에도 지금,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우주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부처를 뛰어넘어서야 되지 과기부에서 지금 우주정책센터 만들어서, 이때까지 우주 정책을 했고 기술 활용 다 미미하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주정책을 과기부에 맡겨서는…… 이제는 활용시대지 우주 개발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달 탐사 발사체, 로켓 그다음에 GPS 이런 것만 기술 남아 있지 나머지…… 그런데 평범한 기술도 다 수입해요. 지금 센서 다 수입해요, 국민 세금 가지고, 맨날 개발 안 하고.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위원을 다 잘랐어요, 저를.
그런데 어쨌거나 우주정책센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과기부 내의 우주정책센터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주정책센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과기부 내의 우주정책센터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얘기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이 과기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격상해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스템하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우연에 맡기지 않고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더 이상 과기부는 우주 정책에 대해서 관여 안 하셔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장관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지요. 우주전략위원회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소속? 그런데 지금 우주정책센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걸림돌 되잖아요, 중복된다고 안 되고.
조명희 위원님, 우주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술적․전문적․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주 개발전략을 갖다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전문가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과기부 내의 과기부 인터레스트(interest)에 자꾸 함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주 관련, 위성 관련 업체에서, 기업에서 저한테 다 부탁을 합니다. ‘과기부에서는 우리 우주 개발 희망이 없다. 거버넌스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과기부가 정말 걸림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필드(field)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우주 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서 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갈 수도 없고.
위원장님, 너무하십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이건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잠깐만요.
아니, 글쎄 물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서포트(support)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정책센터는 처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원을 하시면 국가 우주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조명희 위원님,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을 저희 상임위 내에서 다 깎아 버리거나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부대의견을 확실하게 달아서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상임위 내에서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저희가 다 삭감을 해서 올리면 다음에 예산을 적용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의견을 조명희 위원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달아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상임위 내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버넌스 구조든 뭐든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가야지요.
압니다. 아는데요……
그래서 예산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상 보면 중복이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책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바뀌면 정책센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큰 저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얘기한 부대의견 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것은 가급적이면 늦어도 내년도 1/4분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12월 말까지 보고해 주면 좋고, 거버넌스 체계의 승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필요하고 한 데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의견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문가들은 죽 지켜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개발은, 우리가 차세대의 미래먹거리를 만들 데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대통령 직속에서 승격해 가지고 우리 미래먹거리를 찾는 데 하는 부서는 그 부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깊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파트로 승격해서 하는 방안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우주소년단, 전문위원.
전문위원한성구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 과학우주 국제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 어려움이라든지 기 구축된 서버 구축 등 해서 해외교류 예산 2억 원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사업의 그 해당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지원 사업의 그 해당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것이 사실 법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진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출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기정통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재정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진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출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기정통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재정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법에서 정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감액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주청소년단하고 같이 활동을, 여성과학기술인에서 같이 하고 여성과총에도 같이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청소년단하고 같이 활동을, 여성과학기술인에서 같이 하고 여성과총에도 같이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철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철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이게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 관한 법이 있을 정도로 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제대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처럼 그런 형태로, 진짜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과학우주청소년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가 누구랬고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자료로……
있으면 바로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중에서 한국우주청소년단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아니, 재단의 총 수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총 수입과 그중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파악해서……
이게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해서는 설립 목적에 제대로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문위원한성구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업 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청년TLO 육성 사업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동 사업이 취업률 그다음에 기술이전 기여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부가적으로 선발 인원과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논의 과정에서 본 기업 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 지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청년TLO 육성 사업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동 사업이 취업률 그다음에 기술이전 기여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부가적으로 선발 인원과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논의 과정에서 본 기업 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 지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날 어느 정도 논의됐던 것 아닙니까? 논의가 돼서 선발 인원과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에 112억을 증액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증액 부분은 지방 사업에 좀 투여해 달라 이렇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TLO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청년TLO 사업을 내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저번에 지적도 한번 했었고요. 보면 취업률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좋지도 못하고 또 거기 보면 취업했던 사람들이, 서울 SKY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사람이 받아서 취업해 취업률 높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노동부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노동부도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노동부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노동부도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니 여가부도 있고요 모든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기 알바 형태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것을 아마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명분이 좀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는 TLO 같으면 기술자를 양성하는 쪽이고 졸업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단기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질 때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지방에 내려가면 문제가 뭔가 하면 취업률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 내려 보내라 그래도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것 봤을 때는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예산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원한 명분이 좀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는 TLO 같으면 기술자를 양성하는 쪽이고 졸업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단기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질 때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지방에 내려가면 문제가 뭔가 하면 취업률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 내려 보내라 그래도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것 봤을 때는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예산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것을 왜 통과시킵니까?
이것 제가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TLO 사업을 보면 취업률들이, 물론 수도권에 워낙 대학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많이 취업을 했어요. 대경권,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등 이렇게 보면 특히 동일 권역 기업으로 취업을 한 사례들이 대경권도 100건, 호남, 제주권이 107, 동남권이 195, 충청권이 186, 이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대학들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서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879 정도가 서울권에 되어 있고 충청권 564, 호남권이 530, 나머지 대개 500～600 정도인데,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요에서 비율상 고르게 학생들이 TLO 사업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동일 권역 취업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니까 60%를 웃돌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비율대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TLO 사업을 보면 취업률들이, 물론 수도권에 워낙 대학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많이 취업을 했어요. 대경권,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등 이렇게 보면 특히 동일 권역 기업으로 취업을 한 사례들이 대경권도 100건, 호남, 제주권이 107, 동남권이 195, 충청권이 186, 이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대학들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서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879 정도가 서울권에 되어 있고 충청권 564, 호남권이 530, 나머지 대개 500～600 정도인데,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요에서 비율상 고르게 학생들이 TLO 사업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동일 권역 취업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니까 60%를 웃돌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비율대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가 묻겠습니다.
이공계 취업률이 몇 % 됩니까?
이공계 취업률이 몇 %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통상 한 70% 되는데요.
아니, 이공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몇 %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제가 기억하기로 60～70%쯤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그런데 이 사업은 완전히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미취업자 사업에 대한 취업률을 보면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0.9%를 달성을 해서 그나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사업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이공계 사람 못 구해요, 쓰려고 해도. 지금 미취업하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 시험이나 기사 시험 쳐 가지고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이 미취업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제가 회사 하고 있잖아요, 사람 못 구해요, 지금 디지털 뉴딜 갑자기 막 와서 플랫폼 사업, 빅데이터 사업 내려와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 아줌마들 구해 가지고 AI 사진 찍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막 쏟아지는 이런 사업 이게 영구적인 취업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건데……
지금 회사에서, 제가 회사 하고 있잖아요, 사람 못 구해요, 지금 디지털 뉴딜 갑자기 막 와서 플랫폼 사업, 빅데이터 사업 내려와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 아줌마들 구해 가지고 AI 사진 찍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막 쏟아지는 이런 사업 이게 영구적인 취업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건데……
충분히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잠깐……
조명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저도 제 지역이 시화 산업, 반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의원인데 거기에도 대학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공계라고 다 취업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명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저도 제 지역이 시화 산업, 반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의원인데 거기에도 대학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공계라고 다 취업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있고 제가 공대에서 교수 했습니다.
아니,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특수하게 수요가 많은 전문 분야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도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해 있는 학생도 공무원 공부한다고 나갑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공계 졸업자 취업이 지금 66%일 겁니다, 아마. 3분의 2예요, 전체.
나머지는 공무원 공부한다니까요.
그중에서 취업 안 되는 학생들도 꽤 있고 공무원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 TLO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하는 사업들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헤아려서 보시고 이 사업은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행안부가……
저희가 다 공대 교수 하다 여기 왔다니까요.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대 교수 하다가 국회 왔는데, 아니, 전문가 말을 왜 못 믿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만 하더라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청년 인턴 16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기 알바입니다, 그렇지요? 행안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도 나온 것 있는데 여성가족부에는 236억이 배정됐습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148억이 배정이 됐다가 올해는 236억이 배정이 됐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각 부처들마다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TLO 사업만의 문제면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거는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고용을 하는 거거든. 이것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산적인 것에 투자한다는 것이 과기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부서는, 노동부는 일자리 없으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학기술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일자리 창출하는 쪽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안부만 하더라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청년 인턴 16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기 알바입니다, 그렇지요? 행안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도 나온 것 있는데 여성가족부에는 236억이 배정됐습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148억이 배정이 됐다가 올해는 236억이 배정이 됐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각 부처들마다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TLO 사업만의 문제면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거는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고용을 하는 거거든. 이것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산적인 것에 투자한다는 것이 과기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부서는, 노동부는 일자리 없으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학기술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일자리 창출하는 쪽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들인데 이공계 출신들은 100% 취업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공계 학생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취업률이 생각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일자리가……
지금 이공계가 상당히 취업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전원 이공계 100% 취업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공고를 내면 이공계는 사람이 없고, 사람 못 구하고 인문계……
아니, 그것은 대개 대기업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에요, 경력은 수십 명 몰립니다. 인문계는 수십 명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고 저도 통신회사 다녔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시장 바닥이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최근까지 교수 생활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방송사 15년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분야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총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할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하는 직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미스매치(mismatch)되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스매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만 찾아가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넘쳐 나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만 찾아가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넘쳐 나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취업을 하려면 인문계를 지원해야 됩니다. 인문계의 자리가 취업이 안 됩니다. 이공계는 정말……
인문계는 뭐 더 취업 안 되기 때문에……
더 취업 안 되니까 인문계를 지원해야지.
그런데 인문계에 사무직 지원하라고 정부가, 노동부에서 계획 세우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 가지고 인문계 쪽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하든지 문체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거예요.
인문계 파트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잠시만, 조명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딱 일자리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만드는 일이고 하나는 없어지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부는 일자리 없어지는 것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이고요, 과기부는 일자리 만드는 쪽을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TLO 사업은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로 가져가면 돼요. 없어지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리해 드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딱 일자리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만드는 일이고 하나는 없어지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부는 일자리 없어지는 것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이고요, 과기부는 일자리 만드는 쪽을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TLO 사업은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로 가져가면 돼요. 없어지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과기부하고 정보통신 업무에 인력 양성 사업도 있고 새로운……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니까, 산업 구조도 자꾸 변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것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하고 미스매치 분야가 많으니까 그걸 연계시켜 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인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업 연계성이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기업하고 연계해서 취업해서, 이런 정도 교육만 시켜 주면 취업하게 시키겠다라는 것이, 기업 연계가 강화되면 현재 50%대의 취업률도 한 7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억지로 건수 채우기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취업률도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긴 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이공계를 나오고서 취업 못 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아무 역할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다 맡겨 놓으면 저기하다가 나중에 나쁜 일자리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만 자꾸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도저히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한테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정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교육시켜서 기업 연계해서 정규 일자리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갖다가 우리가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이공계를 나오고서 취업 못 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아무 역할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다 맡겨 놓으면 저기하다가 나중에 나쁜 일자리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만 자꾸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도저히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한테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정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교육시켜서 기업 연계해서 정규 일자리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갖다가 우리가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과정을 보낸 사람들이 취업을 몇 %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0명이지요, 지금 전체 인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700명인데 저희가 사전에 사실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현장의 수요를 다 파악을 하니까 대학은 3700명을……
아니, 수요 말고. 차관님 예측하시기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700명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저희 목표는 70%까지는 취업을 시키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청년 취업률…… 어제 고용 동향 발표됐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청년 취업률…… 어제 고용 동향 발표됐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 미취업자 취업률은 제가 통계를 방금 보니까……
8.3%입니다, 8.3%. 전년 대비 1% 이상 올라갔어요, 2%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그런데 장기 미취업자는 지금 33%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인, 6개월짜리 이런 것 가지고는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3년 반째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걸 과기부에서 좀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젊은 친구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진짜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과기부에서 좀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젊은 친구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진짜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 같아요, 기업 연계성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먼저 교육 혁신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과기부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교육 혁신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과기부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알바형 일자리가 아니라 알바형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마켓(market)은 이공계가 실업수당을, 기존의 회사에 적을 걸어 놨다가 퇴사해요. 실업수당을 18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시간당 시급이 8700원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전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겠지요.
사회적 문제인데, 지금 수요조사는 했기는 했으나 이공계 이것을 해 봐야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실업수당을 180만 원씩 주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단적으로 이것은 돈도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아니, 현 시장의 실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공계 미취업자고, 실제 이공계생들이 한 66% 이상 취업을 한다면 조명희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전부 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아니, 흑백의 논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문계를 도와줘야 된다, 인문계를.
그러면 한 30～40% 정도의 이공계 미취업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 50～70% 정도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공계의 취업률 자체가 80% 이상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았더라 그리고 부처에서 대부분 피드백들을 받을 텐데 좋게 받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처 내에서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았더라 그리고 부처에서 대부분 피드백들을 받을 텐데 좋게 받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처 내에서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공계 출신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공계 출신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삭감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차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전국의 이공계 대학을 대학별로 해서 수요를 다 파악하지요? 요청을 받지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전국의 이공계 대학을 대학별로 해서 수요를 다 파악하지요? 요청을 받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학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전하고 또 인근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기업도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맞습니다.
대기업은 지원자들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중소․중견 기업에 이공계 출신들을 제대로 맞춤형으로 데려다 쓰기가 미스매치(mismatch)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여야를 떠나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도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의 수요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런데 그 수요가 높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한 2700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들까지 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취업된 학생들은 빼고 미취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협력단 형태로 이걸 뽑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것이 현장의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과기부에서 이공계 청년의 일자리를 돕자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인문계를 지원한다라든가 삭감하자고 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가 취업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몇 개월간 지원합니까?
그런데 이것 몇 개월간 지원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6개월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이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돈 뿌리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마중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실제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안 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설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질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정말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게 체화가 되어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정말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게 체화가 되어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요즘 대학의 현실이 아주 굉장히 엄격해져서 학부 수업을 안 하면 성적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졸업하려고 하면 출석해야지요.
그런데 미취업 이공계 학생은,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된 이공계 출신을 뽑는다는, 6개월간 지원한다는 건데……
그런데 미취업 이공계 학생은,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된 이공계 출신을 뽑는다는, 6개월간 지원한다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석사하고 박사도 같이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석박사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요새 대학원에 잘 안 갑니다. 연구소에서 사람 못 뽑아 가지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런…… 왜 자꾸 국민 세금을, 혈세를 이렇게 낭비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김영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석박사도…… 작년에는 석박사가 없었는데요 석박사 트랙(track)도 넣어서, 석박사는 8개월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는데요. 사실 단가를 더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단가를 높이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석박사는 학비하고 생활비까지 다 연구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요새.
아니, 석박사 과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연구비가 없어서……
예, 과정은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자, 조명희 위원께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일반적인 전체 현상이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 어렵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논의는 원안에 120억 증액까지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정도의 토론은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방위 내에서 이공계생들을 지원하는, 저희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논의를 했었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부분은 증액으로 해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꼭 증액하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그때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논의에서 인터넷 교육시키고 코딩 교육시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거기에서도 충분하고요. 거기도 6개월 하고 남녀노소 각 주민센터에 가서 강사로 해도 되고, 지금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완전 신규로 해야 됩니까?
자, 조명희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 일자리를……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봐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해 가지고 결혼도 하고 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기성세대가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성과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리자,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러기에는 너무나……
그런데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리자,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을 이야기해도, 말씀드려도 수용을 안 하시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예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에 우리가 논의될 게 뭔가 하면 디지털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745억입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 없어요. 이것도 꼭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마다 예산을 다 넣어 버리면 정부는 그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실 겁니까?
다음에 논의되는 745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0억 있지요. 아까 전에 여성 그쪽에도 몇백억인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게, 우리는 과기부가 와 가지고 이것 하나만 보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을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쪽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산은 90조나 적자 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를, TLO 사업 자체를 보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 맞지요. 그것 전부 필요하니까 넣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산을 보면 중복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컨트롤타워에 가 가지고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되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없이 각 부처들마다 다 예산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하나만 보고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에 올라가면 다 깎일 겁니다. 삭감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기재부가 통과시켜 준다면 정치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갈 수는 있겠지요.
다음에 논의되는 745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0억 있지요. 아까 전에 여성 그쪽에도 몇백억인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게, 우리는 과기부가 와 가지고 이것 하나만 보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을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쪽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산은 90조나 적자 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를, TLO 사업 자체를 보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 맞지요. 그것 전부 필요하니까 넣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산을 보면 중복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컨트롤타워에 가 가지고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되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없이 각 부처들마다 다 예산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하나만 보고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에 올라가면 다 깎일 겁니다. 삭감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기재부가 통과시켜 준다면 정치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갈 수는 있겠지요.
이게 사실 좀 근본적인 문제라, 예를 들어 예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시절의 ‘ICT WAVE 전략’ 기억나시지요? 80조 이상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 자체에서 공무원들의 한계 그리고 부처 간의 여러 가지 한계 부분들이 있으니 실은 이런 설계밖에 나올 수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타파하고 뭔가 좀 잘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예산에서 건드려 버리면 지금 저희가 이 단계를 못 넘어가요.
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17개 광역시에 엄청 해서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스타트업 되는 데 별로 없습니다, 판교 말고는, 경기도 말고는. 그러니까 앞의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다시 완전 무용…… 그것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다 무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박근혜정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권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하는 형태가 이렇게 패턴들이 늘 비슷해 왔으니……
아니, 그러니까 6개월짜리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예산심의를 포기하는 게 돼 버립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조금 전의 청년 TLO 사업이 110억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가 745억쯤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들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됐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번들(bundle)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하면 다 맞아요.
자, 이것 이제 결정합시다. 지난번에 논의된 대로 증액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일단 원안대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도 부대의견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방 학생들에게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동의했던 부분은 부대의견에 달아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증액 규모가 너무 커요.
아니, 증액은 더 안 됩니다.
증액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는 거니까……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삭감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증액 안 하고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증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올려서 예결위에서 하도록……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예산이 3263억이 증액됐네요?
자,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원칙은 삭감과 증액을 균형 있게 하면 예결위에서 과거에는 존중을 해 줬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과 증액을 균형을 맞춰서 와라 그러면 상임위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입장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된 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논의되고 증액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80% 이상 그냥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입장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된 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논의되고 증액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80% 이상 그냥 무시되어 버립니다.
거의 다 깎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를 좀 더 강조해 달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도 좀 하게 해 달라, 그렇다면 그걸 올려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저기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라면 저도 증액 동의 안 합니다.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 결정 단계에 한번 올려 보자 이런 취지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 반대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쪽에 앉아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은 이렇게 하다 쫑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부 원안대로 가 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반영시켜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며칠씩.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도 많이 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구 예산 올려 달라 뭐를 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지요.
지금 적자 국채 발행,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렇게 확대될 때 필요한 것이냐,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그것은 전체 틀에서 재정당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 방송정책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체 국가가 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정보통신정책 분야에 많은 재원이 할당되게끔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액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파이는 같더라도 실효성 있는 데에 좀 더, 과학관이나……
자,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니까……
실효성 있는 데에 더 증액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자는 거지 무조건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이견이 있는 분야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모든 것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합리적으로.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증액분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부대의견이 없어지는 거지요, 원안만 가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아, 부대의견이 빠지는 겁니까?
예, 부대의견이 없어집니다.
부대의견 중에 지방인력육성 방안을 더 강조하는 부분은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강조하셨잖아요.
그것은 수도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넣기로 했었는데 증액이 안 되면 부대의견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의 부산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이것은 산자위에서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문제 제기하신 황보승희 의원님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과학관 이 예산도 종합해서 하기로 한 거지요?
그다음에 지역과학관 이 예산도 종합해서 하기로 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그때 논의할 때 전문과학관은 9개 해서 1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천문과학관은, 공립테마과학관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5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그냥 ‘과학체험공간’으로 이름을 아예 바꾸고 현재 5개인데 이걸 5개 추가해 가지고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 형태로 해서 몇 개의 과학관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슨 과학관, 무슨 과학관 빼고 ‘지역 전문과학관 건립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기로 지난번에 해서 그 구체적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다음에 그때 리모델링 파트가 두 군데 증액 요청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공모로 하되 현재 4개 관을 하는데 2개를 추가해 가지고 6억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과기부에서 받은 것 그걸 같이 올려 줬어야 되는데……
이 예산 내역을 전문과학관, 울산 과학관, 도덕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몇 개 공모 이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다 논의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그것 만들어졌어요?
이 예산 내역을 전문과학관, 울산 과학관, 도덕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몇 개 공모 이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다 논의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그것 만들어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지금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과학관은 9개를 증액해서 180억 원으로 하되 공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리모델링은 현재 4개 관인데 2개 관을 추가해서 6개 관으로, 그래서 6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공간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과학체험공간으로 바꾸고 5개를 추가해서 25억 증액, 이 세 가지입니다.
전문과학관은 9개를 증액해서 180억 원으로 하되 공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리모델링은 현재 4개 관인데 2개 관을 추가해서 6개 관으로, 그래서 6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공간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과학체험공간으로 바꾸고 5개를 추가해서 25억 증액, 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항목 변경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게 하면 과학관까지 다 넘어간 거지요?
전문위원한성구 예.
9쪽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아닙니다. 8쪽 법인과학관, 대구과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대구과학관에 2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구과학관에 확인했더니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잘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희 위원님이 증액 제안하신 것처럼 10억 반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는 대구과학관에 2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구과학관에 확인했더니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잘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희 위원님이 증액 제안하신 것처럼 10억 반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과학관 자격루 설치 1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자격루가 10억씩이나 나가나?
선심 좀 쓰십시오, 계속 자꾸 그러지 마시고.
부산과학관 이것은 뭐지요? 유지 필요네.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조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0억 하시지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순천이네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순천이네요.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잠시 보고올리겠습니다.
어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 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고 부담은 좀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총 박람회 운영 예산 28억 중에서 국비 8억 원을 요청해서 28.6%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남도가 4억 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4억 원, 순천시에서 12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 추진 현황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용역 등을 거쳤고, 그런 내용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 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고 부담은 좀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총 박람회 운영 예산 28억 중에서 국비 8억 원을 요청해서 28.6%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남도가 4억 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4억 원, 순천시에서 12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 추진 현황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용역 등을 거쳤고, 그런 내용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10억이 들어가 있는 것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이것을 추가적으로……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거기다가 8억을 더해서, 거기가 이제 16억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사업은 기업한테 주는 것이고, 여기다가 10억을 더 증액한다면 참여 기업한테 주는 형태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의 운영 주체한테 집행할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당초에는 아마 주관하는 기관 이런 데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참여하는 기업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억 증액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으로 넘어갔습니까?
1차관에 하나만 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주정책센터 그게 지금 우주 개발 쪽은 어차피 국가우주위원회가 다 개발인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성 우주 활용 쪽을 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 센터 센터장, 임원진으로 하는 우주 위성 활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1차관님도 그것은 동의하셨거든요.
예.
그다음, 10쪽입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조기열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K-사이버 구축을 위한 AI 집적단지 사이버보안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은 광주지역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다고 하시면서 예산 총액하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하고 전부 규모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K-사이버 구축을 위한 AI 집적단지 사이버보안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은 광주지역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다고 하시면서 예산 총액하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하고 전부 규모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석님, 광주지역에 예산이 많다라고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건수가 많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동의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아니었고,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AI 관련해서 계획이 미비하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지 금액 때문에 하자 말자 한 것은 아니에요. 이용빈 위원님이 오해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AI 집적단지를 진짜 예타 면제사업으로 광주가 가져갔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육성 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증액 요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이게 AI 집적단지가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점검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만 있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AI 집적단지를 진짜 예타 면제사업으로 광주가 가져갔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육성 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증액 요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이게 AI 집적단지가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점검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만 있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AI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애당초 예타 면제사업 신청을 할 때 총 규모는 한 8000억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3900억 정도로 축소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5개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쭉 진행하는데 올해 예컨대 추진단 운영비조차도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면 2021년 데이터센터 1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제 막 삽을 떠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지역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은 국가 전체 전략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하나씩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시면,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소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거나 취소시켜 버리면 정말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보면 2021년 데이터센터 1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제 막 삽을 떠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지역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은 국가 전체 전략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하나씩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시면,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소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거나 취소시켜 버리면 정말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에 광주의 AI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정립하라는……
그럼요. 전체 그림 좀 보자 소리였지 이게 뭐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본 사업에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었는지 그게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본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안 맞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업을 좀 키워 주시면 좋겠구먼.
저는 생각에 총액에 상관없이 사업 이름이 인공지능융합선도, 융합연구센터, 융합집적단지, AI나 인공지능이나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이게 너무 완전 슈퍼마켓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이것을 합쳐 가지고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 사업’ 해 가지고 하나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것과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들, 아까 우주청소년단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정부 과학자들이 나로우주센터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 가지고 부모들이 애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너무 멀어서, 버스에 멀미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AI 옆에…… 사실 전북이, 전북대학교․조선대학교가 우주 개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과학관이 아직 사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이것을 합쳐 가지고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 사업’ 해 가지고 하나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것과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들, 아까 우주청소년단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정부 과학자들이 나로우주센터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 가지고 부모들이 애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너무 멀어서, 버스에 멀미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AI 옆에…… 사실 전북이, 전북대학교․조선대학교가 우주 개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과학관이 아직 사실……
있어요,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관에 우주 위성에 대한 것을 하나 더 안에 만들든지 아니면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여성 과학자들, 나로우주센터 제가 막 가자고 엄청 제안을 해도 너무 멀어 가지고, 가면 버스가 5시간, 6시간씩 걸리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런 것 하나 특화된 것을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고흥까지 KTX 계획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로 다 문제 제기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좀 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의미로 과기정통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10쪽의 사이버보안 예산 56억 이것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쪽의 사이버보안 예산 56억 이것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게 하고.
11쪽의 다양한 공공분야 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한 선도과제 발굴 예산 100억 원 증액, 이것은 왜 보류가 됐던 것이지요?
11쪽의 다양한 공공분야 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한 선도과제 발굴 예산 100억 원 증액, 이것은 왜 보류가 됐던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권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분야의 소중한 행정정보라든지 지적재산을 어디에 저장․보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의 72%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기영 장관께서도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요.
우리나라 클라우드 예산 같은 경우 보니까 588억 원인데 정보화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예산이 정보화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10%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글로벌 플랫폼사들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권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분야의 소중한 행정정보라든지 지적재산을 어디에 저장․보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의 72%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기영 장관께서도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요.
우리나라 클라우드 예산 같은 경우 보니까 588억 원인데 정보화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예산이 정보화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10%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글로벌 플랫폼사들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성격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지금 비슷한 플랫폼 사업, 빅데이터 사업, 행안부, 정보화진흥원, 물론 이게 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할지 몰라도 클라우드에 대해 가지고는…… ICBM은 부처마다 엄청 많이 해요. 거기에 클라우드에만 이렇게……
1000억 해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 10개 분야에 10개 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복되는 게 많은데 또 클라우드 588억인데, 과기부에 지금 저희가 3263억이나 증액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한국판 뉴딜에서 중복되는 사업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다 계속 올리면 적자 재정에서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억 해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 10개 분야에 10개 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복되는 게 많은데 또 클라우드 588억인데, 과기부에 지금 저희가 3263억이나 증액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한국판 뉴딜에서 중복되는 사업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다 계속 올리면 적자 재정에서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사업계획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장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사서 하던 것을 구매 형식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원격교육이라 그러면 원격교육을 하려면 원격교육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결을 체크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도를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별개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프라를 담당하는 IaaS 기업, 각각의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SaaS 기업 이런 것이 패키지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것 하나만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공분야에 클라우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프라를 담당하는 IaaS 기업, 각각의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SaaS 기업 이런 것이 패키지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것 하나만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공분야에 클라우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아니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렇습니다. 국내 사업자하고 당연히……
그러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금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네이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다음에 NHN.
NHN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네이버 것 아니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NHN은 그냥 NHN 기업 그룹입니다.
NHN도 네이버에서 분사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에서 제일제당 분리하듯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런데 지분관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NHN은.
네이버하고 NHN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KT, 카카오 비즈니스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IaaS를 SaaS로 다시 업그레이드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클라우드 그게 IaaS로 되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금은 그냥 개별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따로 구매하는 형식이었지요. 분야별로 따로 따로 구매하던 것을 클라우드로 다 묶어서 패키지 형태가 되게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IaaS나 SaaS나 크게…… 정보보호의 문제고 그게 없지 싶은데 100억이나 증액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50억짜리를 2개 하자는 것입니다, 분야를 정해서. 그런데 1개 기업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15개 정도 기업이 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는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꾸 들어가는…… 걔네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걔네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가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국내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공공부문에서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이전하자 이것인데 조금……
그것은 진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실효성.
수용하기가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미 경쟁력 자체가 다른데, 글로벌 기업하고 이제 육성해 가지고……
말도 안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그다음에 토종 클라우드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공공부문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개발해야지.
그런데 AI로 검색순위 정한다고 AI를 공개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지금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면 또 공개하라면 안 할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위원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랑 공동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클라우드 대전환이라는 계획도 정부 내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가 국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공공 분야의 현재 SI식으로 구축되어 있던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클라우드로 하려고 보니……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랑 공동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클라우드 대전환이라는 계획도 정부 내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가 국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공공 분야의 현재 SI식으로 구축되어 있던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클라우드로 하려고 보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엔진이 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 검색이나 포털이 자꾸 정부 주도로 가고 AI 했다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엔진 개발해서 민간시장에서 잘 하면 그냥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도 국민한테 서비스 잘 하는 거지 왜 정부에서 자꾸 해서……
미국 아마존은, 세계 7대 디지털플랫폼사업 전부 다, 6개가 미국인데 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엔진 개발해서 민간시장에서 잘 하면 그냥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도 국민한테 서비스 잘 하는 거지 왜 정부에서 자꾸 해서……
미국 아마존은, 세계 7대 디지털플랫폼사업 전부 다, 6개가 미국인데 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이해를 하기에 지금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아니고.
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부분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 클라우드가 지금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기존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과제가 예산도 너무 미흡하니까 위로 확대해서 실제 공공 분야에, 467개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했는데 1900여 개로 확대함에 따라서 이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공공부문 클라우드가 지금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기존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과제가 예산도 너무 미흡하니까 위로 확대해서 실제 공공 분야에, 467개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했는데 1900여 개로 확대함에 따라서 이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상 구조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2개 과제를 5.5억 정도 해서 일단 반영은 해 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이 자체 서버에다 다 저장하고 있는 걸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이 자체 서버에다 다 저장하고 있는 걸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이 사업이 되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관세청의 데이터센터에 있고 다 각각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냐,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 등에 가 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거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러니까 저희가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현재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통합전산센터……
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걸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거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걸 확실히 해 달라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before after)니까 이걸 도입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정부의 공공 DB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통전(통합전산센터)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고요.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되면 통전에 있던 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그런 클라우드 서버들이 국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로 옮겨 갈 수 있을 걸로, 많은 부분 옮겨 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어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국내의 민간으로 옮겨 가면 보안 문제는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보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이용하기 위한 보안인증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에서 관리를 하면 그 보안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그건 그래서 별도로 보안을 인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국의 CIA나 FBI 이런 데 서버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보안을 전제로 해서 보안인증을 받고 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 5000짜리 2개 해서 11억이 있는데 이제 100억이니까 거의 89억을 증액하자는 건데요. 50억짜리 2개 100억 해서, 그러면 지금 정부 전산센터가 대전하고 대구하고 몇 개로 앞으로 거기에 깔려고 그럽니까?
이게 표현을 아주 이상하게 해 놔서 그래.
이게 지금 자료도, 증액 예산 산출내역도……
이제서야 좀 이해가 가요.
예?
내용들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들 이 예산내역을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갔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기존에 왜 5억 5000, 11억 한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게 무슨……
IaaS는 아주 평범한 밑에, 레벨이 낮고 SaaS는 높은 건데 그러면 성능을 높여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잼이 없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IaaS는 아주 평범한 밑에, 레벨이 낮고 SaaS는 높은 건데 그러면 성능을 높여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잼이 없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보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공공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쨌든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려서 또 나중에는 싱크(sync)나 이런 것들을 다 DB를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표준화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바구니에 담아야지요. DB를 한 바구니에 클라우드 형태로 담아야 되고 그 전초 단계에서 필요한 게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사업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단계이고 일단 공공부문의 DB를 클라우드에 모은다 이거겠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개별 서버가 아니고 공용 서버로 들어가는 건데, 클라우드 서버를 민간의 서버를 이용할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세청 서버, 국세청 서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분양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위원장님, 이게 일률적으로 다 민간으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보안이나 수사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아닌 건 가능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조명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작은 걸로 했는데 왜 크게 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원격교육이라고 그러면 원격교육을 할 때 출결 관리도 해야 되고 진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동영상도 띄워야 되고 이런 각각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윤영찬 위원님이 보시고 그렇게 각각 기능별로 할 게 아니고 관련된 기능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야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런 걸 다 묶어서 하면 돈을, 과제 단위를 키워서 하되 작게 여러 개 하지 말고 크게 2개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조명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작은 걸로 했는데 왜 크게 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원격교육이라고 그러면 원격교육을 할 때 출결 관리도 해야 되고 진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동영상도 띄워야 되고 이런 각각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윤영찬 위원님이 보시고 그렇게 각각 기능별로 할 게 아니고 관련된 기능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야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런 걸 다 묶어서 하면 돈을, 과제 단위를 키워서 하되 작게 여러 개 하지 말고 크게 2개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라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이라는 제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안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게 되면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좋을 거다. 왜? 각각 쪼개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모여 있으면 기관 입장에서는 일일이 따로따로 안 하고 그것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걸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게 해킹이거든요, 보안.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안도 같이 해야 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당연히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50억짜리를 개발하게 되면 그중 한 섹션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게 될 겁니다.
이건 사업 내용이 없네.
정부에서 윤영찬 위원한테 ‘이런 것 하는데 말 좀 써 주십시오’ 해서 그냥 의원실에서 대충 쓴 거, 앞뒤 안 맞아요.
이건 상당히 사업이 아직까지 클리어(clear)하지가 않아.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 촉진이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이 아까 아마존, 구글부터 나왔다가 네이버 나왔다가 이제는 자체 서버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그대로 쓰는데 그중에서 각각 개별 소프트웨어를 부처별로 개발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부 공공데이터센터에 그대로 저장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개라는 게 정부 전산센터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전산센터에 넣겠다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제가 그것 말씀을 조금 드리면, 클라우드가 데이터도 저장을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본체마다 하드웨어랑 시스템이 다 깔려 있습니다. 단말기만 있으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촉해서 소프트웨어를 런(run)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반 사무와 다르게 정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정보의 누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해킹을 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반 사무와 다르게 정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정보의 누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해킹을 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별 필요 없지요?
아니, 이건 보기가 달라지는데 개별적으로 다 가질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하나 해 놓고 접촉해서 쓰도록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필요하기는 한 시스템은 맞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면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지요.
588억, 증액하지 말고 있는 현안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요.
차관님, 저는 클라우드 생각하면서 늘 드는 고민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저는 클라우드 생각하면서 늘 드는 고민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하고 인터넷 접속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단말기 예산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C 본체 기기 구매 예산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모니터만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추후에 더 논의합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개념 설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불수용하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개념 설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불수용하지요.
증액하지 말고 그냥……
위원장님, 사실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긴 한데 대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 측면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100억 예산이 있는 거니까 100억 예산을 200억으로 증액하자는 소리거든.
아니에요. 지금 588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걸 그대로 올리면 되지 왜 증액합니까,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어요, 강 국장?
우선 당장 현행 예산 100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세운 건가 설명해 봐요.
우선 당장 현행 예산 100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세운 건가 설명해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 118개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156개입니다. 이 콜센터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대는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156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거냐 이렇게 하면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콜센터 서비스, 공공부문의 서비스라는 제품과 서비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서버를 어디에 놓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공공부문에……
물론 경쟁을 붙여서 그 과제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156개 기관들의 통합적인 솔루션과 클라우드향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 한 과제에 약 50억 정도가 되면 14개나 15개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IaaS 기업이 한두 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SaaS 기업들이 한 열서너 개가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선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내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쟁을 붙여서 그 과제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156개 기관들의 통합적인 솔루션과 클라우드향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 한 과제에 약 50억 정도가 되면 14개나 15개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IaaS 기업이 한두 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SaaS 기업들이 한 열서너 개가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선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내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으로 쓴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개념은 일단은 조명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현재 통합센터는 대전, 광주 그리고 대구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요즘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적인 보안 문제도 있고 외부 시스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통합전산센터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외국 민간 클라우드의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일방적으로 넘길 거냐 민간을 완전히 사용할 거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부문의 서버, 통합 데이터센터 그 서버를 그대로 쓰는데 각 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소프트웨어를 공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기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쓰겠다 이런 소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강도현 그것도 그런 것들을 쓰려고 보면 서비스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면, 각 부처에 있는 공공 모든 데이터를 세 군데로 합쳐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받아 와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게……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11억하고, 100억으로 증액하는 어떤 이유 그게 부족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지는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원안대로.
증액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하겠습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증액에 부대의견 내용들을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일단 올려놓고 이게 아마 예결위 내에서도, 저희 같이 얘기를 했다면 예결위 내에서도 이 논의가 상당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내용들을 이제 와서 이해했기 때문에 증액에 부대의견을 달고 올린 다음에 예결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영찬 위원님 의견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윤영찬 위원님을 통해서 증액안을 낸 거잖아요.
통해서 하는 건데 설명이 잘못되었고……
아니, 윤영찬 위원이 제시한 것 같아, 정부 의견이 아니라.
윤영찬 위원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정부 의견은 아니고요.
3200억이나 올려야 되는데, 한국판 뉴딜도 우리 2차관실에서 했는데 더 하면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자고.
이것 나중에 시트(sheet) 조절할 때 다 깎여요.
원안대로 올려도 다른 거 올려요. 이것은 그리고 원안대로 해도……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갑시다,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같아.
원안대로 하고 예결특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 파트는 다 끝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 인건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과학기술 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의견을 그렇게 했지요,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장석영 죄송합니다, 1차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관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1번, 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 이것 어떻게 하기로 최종 결정하시겠습니까?
오프라인 광고를 한번 좀 해 봐라 이렇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국토교통부나 그런 데서 막 광고가 뜨는데 과기부 광고 같은 게 안 뜨는 것이 좀 어떤 때는 서운하더라고 나는, TV 같은 데.
1번, 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 이것 어떻게 하기로 최종 결정하시겠습니까?
오프라인 광고를 한번 좀 해 봐라 이렇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국토교통부나 그런 데서 막 광고가 뜨는데 과기부 광고 같은 게 안 뜨는 것이 좀 어떤 때는 서운하더라고 나는, TV 같은 데.
광고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예산을 좀 늘려 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
광고를 10군데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차관님?
10군데가 아니라 10회지요, 10회.
어디 매체에다가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10회입니다. TV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제작을 하는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TV 매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이, 광고를 만들잖아요, 이것 내용들을 컨펌(confirm)을 해 주면 이것을 광고를 운영하는 데에서 TV 매체나 이런 것들을 짜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하면 거기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예를 들어 KBS에다 MBC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광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
그러면 10회면 10회의 근거는 뭔가요? 한 달에 한 번이면 12번이고 2달에 한 번이면 6번이고 그런 거지 10회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제작의 횟수가 지난번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번……
한 10번이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한 달에 한 번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라고 그러지요.
안에 내용은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가 정점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과학적인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매체를 염두에 뒀다면 MBC, KBS, SBS 3번씩 9회, 이런 게 뭐 10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저희가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매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염두에는 두고 있을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SA급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것 한번 해 보라고 그럽시다, 우리 식구인데.
아니, 지금 광고보다 프로그램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 과학 프로그램을.
이게 프로그램 제작 기능인 것 같아요.
의뢰를 하면 제작사가 또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이해도 제고사업이니까 어떤 정책을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중간보고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중간보고를 받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정책질의 중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과제 통합 필요성 문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또 디지털 뉴딜 총괄 부처로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노력할 것 등 3건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김영식 위원 건하고 이원욱 위원 것하고 제 것하고, 이것도 예산에, 개별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적 의견으로 부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기관장 업무추진비 문제.
1차관님, 기관장 업무추진비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직책수행 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을 죽 분석을 했는데 총액 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직책수행 경비를 감액을 하면, 지금 부대의견 중 하나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무기계약 처우 개선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 상한을 깎는 것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돼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총액은 전부 그대로 두되 업무추진비가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서 전면 재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은 돈, 삭감된 액수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쪽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은 돈, 삭감된 액수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쪽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문제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되 기획재정부의 편성 취지에 맞도록 업무추진비는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문제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되 기획재정부의 편성 취지에 맞도록 업무추진비는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적해 주신 게 직책수행 경비입니다.
오케이, 직책수행 경비.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주정책센터 부대의견을 달지요?
예, 부대의견 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좀 조율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후에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좀 조율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후에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보류 예산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여기에서 중복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김영식 위원의 요청이 있었고 또 윤영찬․이원욱․이용빈․정필모․조승래 위원은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한 결과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지요, 아까? 기존의 방통위 정부안 4억……
방통위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보류 예산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여기에서 중복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김영식 위원의 요청이 있었고 또 윤영찬․이원욱․이용빈․정필모․조승래 위원은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한 결과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지요, 아까? 기존의 방통위 정부안 4억……
방통위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위원장님, 어저께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사업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먼저 저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사업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예, 말씀하시지요. 이 자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범정부 TF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방통위,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 이용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겹치거나 내지는 한곳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행 기관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수행 기관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과기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는 것이고 대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찾아가는 교육인데요. 미디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신 분들을 특화해서 저희가 한다는 점이고 그 예산 역시 과기부에서는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계속사업이라는 점 하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했던 것 외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없는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참여와 소통 그다음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겹치거나 내지는 한곳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행 기관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수행 기관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과기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는 것이고 대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찾아가는 교육인데요. 미디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신 분들을 특화해서 저희가 한다는 점이고 그 예산 역시 과기부에서는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계속사업이라는 점 하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했던 것 외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없는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참여와 소통 그다음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라 그래 가지고 약 745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도 찾아가는 교육, 디지털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한다고 따로 하고 이것 한다고 따로 하고 다 따로 하면…… 지금 정부에서 찾아갈 때 이 부분과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미디어는 따로고 디지털 교육 따로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국민 디지털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라 그래 가지고 약 745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도 찾아가는 교육, 디지털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한다고 따로 하고 이것 한다고 따로 하고 다 따로 하면…… 지금 정부에서 찾아갈 때 이 부분과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미디어는 따로고 디지털 교육 따로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위원님, 만약에 그 논리라면, 각 부처가 나누어져서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과 디지털기기에 대한 교육은 엄연한……
디지털 기기가 아닙니다. 정보소통 교육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정보소통 교육인데요, 미디어와 관련된 특화된 영역에 대한 교육입니다.
미디어도 정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런데 한 명의 강사가 나가서 이 모든 영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과 정보소통 교육 다 같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복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통위에서도 하고 싶고 과기부에서도 하고 싶은 것은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각 부처에서만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각 부처에서만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교재나 이것을 봤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교재나 이런 것을 실제 한번 보니까, 여기는 압축해서 표로 한 장 이렇게 비교표를 해 놓으셨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과 방통위의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이 사업이 보니까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 디바이스, 주로 기기의 작동법이나 기술서비스 활용역량에 대한 강화 교육, 적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관계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전체가 4억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 디바이스, 주로 기기의 작동법이나 기술서비스 활용역량에 대한 강화 교육, 적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관계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전체가 4억인가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4억 중에서 유아에 대한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넘고 나머지는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미디어 활용 역량에 대한 것이어서 실제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정보소통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할 때 미디어와 SNS 사용, 기기 작동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따로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 과학기술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7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45억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 맞춤 한다고 다 한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곱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사,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 과학기술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7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45억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 맞춤 한다고 다 한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곱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사,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지금 현재로는 수행 기관이 엄연하게 나눠져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도 사업이 진행되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네이밍(naming)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이러니까 겹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활동비 증가 이러면 딱 한정이 되는데 그냥 디지털역량 강화 하니까 과기부 예산에도, 여기 표에도 보시면 ‘SNS․유튜브 활용법’ 이게 다 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이밍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다.
이용빈 위원님도 어제 말씀하신 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을 받아 봤느냐 이 말씀이 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증액안처럼 디지털나누미가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그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밍에 따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빈 위원님도 어제 말씀하신 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을 받아 봤느냐 이 말씀이 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증액안처럼 디지털나누미가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그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밍에 따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과 별도로 교육 부분들이 이렇게 겹치게 막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별도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깎아 버리면 사업이 없어져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자리 예산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제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원안 4억은 인정하고.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기 하는 것도, 물론 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 갖고 오히려 미디어의 이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냥 동사무소 빌리고 뭐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퀄리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높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휴대폰 갖고 하는 겁니다. 뉴미디어가 휴대폰을 통해서 접근하지. 어떻게 보면 휴대폰, PC, TV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부 과기정통부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과몰입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여기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크리에이터(creator)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화가 그런 데서 되어야지 똑같이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방통위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영역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억 정부 예산 하겠다는 것은 ‘시청자미디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뭐 이런 말, 참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기 하는 것도, 물론 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 갖고 오히려 미디어의 이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냥 동사무소 빌리고 뭐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퀄리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높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휴대폰 갖고 하는 겁니다. 뉴미디어가 휴대폰을 통해서 접근하지. 어떻게 보면 휴대폰, PC, TV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부 과기정통부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과몰입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여기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크리에이터(creator)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화가 그런 데서 되어야지 똑같이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방통위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영역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억 정부 예산 하겠다는 것은 ‘시청자미디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뭐 이런 말, 참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과학기술 쪽의 역량강화는 우리가 교육시킨 사람 역량 강화하고 국민의 역량 강화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는, 이게 말을 누가 오리지널인지 카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리지널이 방통위인지 카피가……
손을 드시는 것 보니까 오리지널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과기부에서 카피하도록 왜 놔두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지.
손을 드시는 것 보니까 오리지널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과기부에서 카피하도록 왜 놔두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부의 전체 과제명이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제명에 따라서 방통위의 목표사업을 적시하다 보니 디지털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길라잡이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해 왔던 과제 이런 것들이 묻혔던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디지털을 빼 버리세요. 어차피 가면 다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가 달라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 4억은 살리고 디지털 미디어 쪽에 증액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증액 요청이라고 해서 디지털나누미 운영이라든지 주민크리에이터 지원, 이런 것들은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고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은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좀 더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 3억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예산 그런 것들은 좀 살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증액 파트에서 한 6억 정도 하고 기존 예산 4억하고 해서 10억 정도를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복 가능성 있는 것은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예산 그런 것들은 좀 살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증액 파트에서 한 6억 정도 하고 기존 예산 4억하고 해서 10억 정도를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복 가능성 있는 것은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정부 예산 4억하고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마련 3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기반 마련 3억 해서 10억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당 간사와 또 국민의힘에서도 간사에게 확인한 결과 서로가 양보할 수 없다, 원안을 유지해 달라, 전체를 삭감해 달라, 이런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방통위 예산 자체를 의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결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적고 우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적어서 같이 그대로 올려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당 간사와 또 국민의힘에서도 간사에게 확인한 결과 서로가 양보할 수 없다, 원안을 유지해 달라, 전체를 삭감해 달라, 이런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방통위 예산 자체를 의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결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적고 우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적어서 같이 그대로 올려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 의견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은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의결해 놓았던 방통위 예산마저 전부 다 그냥 정부 예산 원안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을 하시는 대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통제를 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연합뉴스나 YTN을 볼 때 상당히 화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비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간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사실 통제 안 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또 하나는 팩트체크 관련된 플랫폼, 오픈플랫폼 관련 내용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설명드렸듯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인 빠띠 이렇게 네 군데서 제안을 줘서 마중물을 부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고.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다 날릴 수가 없으니 저희가 반영하고 조정한 예산안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안하신 대로 여기에 의견을 달되 전체 참여하는 회원사들이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려야만 기존에 논의됐던 예산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실은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의결해 놓았던 방통위 예산마저 전부 다 그냥 정부 예산 원안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을 하시는 대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통제를 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연합뉴스나 YTN을 볼 때 상당히 화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비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간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사실 통제 안 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또 하나는 팩트체크 관련된 플랫폼, 오픈플랫폼 관련 내용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설명드렸듯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인 빠띠 이렇게 네 군데서 제안을 줘서 마중물을 부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고.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다 날릴 수가 없으니 저희가 반영하고 조정한 예산안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안하신 대로 여기에 의견을 달되 전체 참여하는 회원사들이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려야만 기존에 논의됐던 예산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 말씀 또 예결위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팩트체크센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청문회부터 제가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하신 PD협회, 기자협회장 다 한 그룹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주셨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의 정권이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안 됐어요.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앞 정권에서 이게 됐었어야지요. 그런데 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이걸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여당은 숫자가 많고 야당은 숫자가 적은데,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서울대라든지 JTBC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데도 다, 데이터 보셨어요? 다 지금 친여 쪽의, 야당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이 숫자가 적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그건 상식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다음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아예 그냥 씨를 커트해야지 지금까지의, 안 그래도 권언유착, 검언유착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야당이,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런 걸, 정부 주도로 세계 어디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씨가 되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하신 PD협회, 기자협회장 다 한 그룹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주셨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의 정권이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안 됐어요.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앞 정권에서 이게 됐었어야지요. 그런데 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이걸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여당은 숫자가 많고 야당은 숫자가 적은데,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서울대라든지 JTBC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데도 다, 데이터 보셨어요? 다 지금 친여 쪽의, 야당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이 숫자가 적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그건 상식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다음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아예 그냥 씨를 커트해야지 지금까지의, 안 그래도 권언유착, 검언유착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야당이,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런 걸, 정부 주도로 세계 어디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씨가 되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팩트체크라는 게 결국에는 오보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 실제 저희가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게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각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무인 거지요.
어차피 지금 방송이 왜곡보도, 제가 데이터 다 있어요 PPT 만들어서.
왜곡보도의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왜곡보도,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제안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소리하게 되는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은 가짜뉴스 관련법입니다. 가짜뉴스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항상 야당이 반대해서 가짜뉴스 처벌법은 하지를 못하고, 이것은 가짜뉴스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라는 것을 소상히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반 하나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선거를 보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였었나 하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뉴스라든지 편파보도라든지 또 편향성이라든지 그래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양 극단으로 국민여론이 갈라지는, 무조건 나는 옳고 무조건 상대는 잘못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처벌하겠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거짓인 것 같다, 그것이 가짜인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기구를 언론인들 스스로 하게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선거를 보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였었나 하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뉴스라든지 편파보도라든지 또 편향성이라든지 그래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양 극단으로 국민여론이 갈라지는, 무조건 나는 옳고 무조건 상대는 잘못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처벌하겠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거짓인 것 같다, 그것이 가짜인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기구를 언론인들 스스로 하게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 내용은 그건데, 여기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전문 팩트체커(fact checker)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 펙트체커가 이런 것을 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언론사를 보면 야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에서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충분히 들어온다면 팩트체커들이 5 대 5든 해 가지고서 여당 측에서 추천하는 언론사가 들어가고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언론사가 5 대 5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타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시민 팩트체커라는 게 있습니다.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거나 중립적인 사람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한다면 지금처럼 양극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가짜뉴스 처벌법 등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건데, 여기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전문 팩트체커(fact checker)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 펙트체커가 이런 것을 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언론사를 보면 야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에서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충분히 들어온다면 팩트체커들이 5 대 5든 해 가지고서 여당 측에서 추천하는 언론사가 들어가고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언론사가 5 대 5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타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시민 팩트체커라는 게 있습니다.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거나 중립적인 사람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한다면 지금처럼 양극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가짜뉴스 처벌법 등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가 첫 청문회할 때 질의를 한 게 채널A, TV조선, 그것 저는 공평하게 평가했다고, 심사했다고 안 보거든요. 이번에 MBN도 자체 내에서 이사회 열어서 6개월 정지 줬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보고 잘못됐다고 다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라고. 지금 그런 학습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권언유착, 유착이 너무 지금 기울어졌는데 또 이걸 정부 주도로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지요, 다른 문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이 같은 위원회잖아요.
조 위원님께서도 위성에 견해가 있듯이 저도 언론사에서만 15년 이상 밥을 먹고 산 사람이라……
아니, 이것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상식이 아니, 내용 자체가 좀 다른……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상식인데, 지금 한마디만 하고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조명희 위원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조명희 위원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조명희 위원이 팩트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진영에서 출발하니까요. 아니, 저는 팩트로 PPT……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환경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야 간에 또 각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하면서 싸우자면 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더 계속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건과 관계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과 관계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기됐던, 왜냐면 이게 국감과 국감 이전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쭉 진행돼 오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것과, 실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팩트와 그다음에 다른 판단, 그러니까 판단과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잡을 건 분명히 바로잡고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종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과 관계해서 이게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기자협회나 PD연합회 등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고 정부는 지원하는 사업이 된 거지요. 물론 그것조차도 권언유착이라고 또 얘기한다면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의 처음 시작과 운영은,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은 그런 것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팩트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참여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충분히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증감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을, 또 워낙 입장이 극명히 갈리긴 하지만 우선 일단은 현재 제기된 정부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거기다가 또 앞으로 팩트와 관계된 게 아닌,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제대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현재 참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상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확고하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일단은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과 관계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과 관계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기됐던, 왜냐면 이게 국감과 국감 이전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쭉 진행돼 오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것과, 실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팩트와 그다음에 다른 판단, 그러니까 판단과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잡을 건 분명히 바로잡고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종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과 관계해서 이게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기자협회나 PD연합회 등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고 정부는 지원하는 사업이 된 거지요. 물론 그것조차도 권언유착이라고 또 얘기한다면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의 처음 시작과 운영은,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은 그런 것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팩트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참여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충분히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증감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을, 또 워낙 입장이 극명히 갈리긴 하지만 우선 일단은 현재 제기된 정부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거기다가 또 앞으로 팩트와 관계된 게 아닌,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제대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현재 참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상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확고하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일단은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리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야당은 반대고 여당은 찬성이고.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된 부분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에서 주장한 것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여당이 되니까 이제 찬성하는 것이거든.
이것은 물리고 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저희들은 결사반대고 거기는 결사찬성이라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논리를 이야기해 봐야 논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답은 위원장님께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이것은 물리고 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저희들은 결사반대고 거기는 결사찬성이라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논리를 이야기해 봐야 논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답은 위원장님께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이전 제가 했는데 박근혜정부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가짜뉴스 처벌법이었었지.
예, 법이었습니다, 법.
그러니까, 처벌법을 떠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묶어서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구분해 주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봤을 때 제대로 팩트체크 되어 가지고 문제점, 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었고, 이 부분이 돈을 주면, 정부가 주면 괜찮아요. 정부가 주면 돈 주는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운영하다 보면 사람도 들였고 하다 보면 맛에 길들이다 보면 안 따라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사회 구조입니다. 이것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야당이 요구를 하니 그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그 부분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니까요. 정부 예산 들어간 것은 YTN도 있고 연합뉴스도 있고 서울신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드렸었고.
그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고 그러는 것, 돈 들어갔다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상황에서 양당의 의견을 명확하게 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을 달아서, 일단은 나머지 예산들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고 그러는 것, 돈 들어갔다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상황에서 양당의 의견을 명확하게 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을 달아서, 일단은 나머지 예산들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니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쉽게 넘어가면 좋은데 이 부분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는 부분이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지요. 이게 잡히면 전체 예산은 고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예, 전체 예산이 다 원안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은 우리 당의 입장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은 저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앞의 것 전체 저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양보를 해 주셔야지요. 여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딱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것까지도 못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왜 모든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소위 여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까지 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무산되는 책임을 소위가 다 져야 되느냐? 상임위까지는 한번 보고는 해 보자. 다양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 상임위까지 보고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무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
위원장님, 저기 이 예산 자체도 작년에 쪽지예산 올라와서 갑자기 국회에서 만든 6억 1000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16억 깎았잖아요. 왜 기재부에서 돈을 예산을 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증액이 23억 또 올라왔어요.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깎은 것을 여당에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기재부가 진짜 객관적인 논리에서 깎았지, 거기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증액이 23억 또 올라왔어요.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깎은 것을 여당에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기재부가 진짜 객관적인 논리에서 깎았지, 거기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인데.
기재부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앞에 묶여 있는 예산까지 정부 예산안대로 가게 그냥 11월 30일까지 놔 버리면 그동안 조절한 방통위 관련한 예산들이 그냥 원안대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려놓으면 첫 번째,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한번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예결위 간사들 간의 시트 조정을 하면서 또 한 번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확실하게 달아서 일단 올려놓고 위에 올라가면 양당 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또 조정이 될 테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앞에 묶여 있는 예산까지 정부 예산안대로 가게 그냥 11월 30일까지 놔 버리면 그동안 조절한 방통위 관련한 예산들이 그냥 원안대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려놓으면 첫 번째,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한번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예결위 간사들 간의 시트 조정을 하면서 또 한 번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확실하게 달아서 일단 올려놓고 위에 올라가면 양당 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또 조정이 될 테고……
아니, 저희가 위원장님 말마따나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말고 2시에 상임위 하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결론내지 않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요.
저는 부대의견 달아서 소위 의견을 단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수준은 저희 소위원들은 수용 못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돼.
그것은 의견이었을 뿐이고……
아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추천하는, 뭔가 참여를 하든 그것을 이렇게 팩트체크를 팩트 체크하는 뭔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각자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평행하게 다 달아서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상임위까지 올라가 봅시다.
그 대신 부대의견에는 공정성 담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달아 줘야 됩니다.
그럼요. 공정성 담보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딱 달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산은 23억 증액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올라온 10억 4000예산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원안으로 해서 양측의 의견을 달아서 상임위원회에 올립니다. 추가 증액 안 합니다.
자, 우리 측의 입장은 한준호 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정희용 위원이나 누구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당론이 삭감입니다.
삭감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이것이지요. 우리 소위의 논의 결과는 올려 보내자 이것이지, 소위의 논의 결과를 올려 보내자.
그러면 저희는 소위 의견을 부대의견에 삭감안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는 전액 삭감으로 달아서 올려야 되겠다.
부대의견에 삭감 의견을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논의를 하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십시다. 야당 의견을 좀 받아 줘서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그것은 논의가 안 돼요.
그러면 소위에서 어떻게 의결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소위 결정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논의가 안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정성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이것이 물거품이 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뭘 우려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담보안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분명히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동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의 집행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정성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이것이 물거품이 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뭘 우려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담보안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분명히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동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의 집행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하시지요.
그래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지요.
소위의 부대의견은 저희 측 입장은 삭감을 제안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자고……
우리는 삭감 의견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에다가 증액 없이 삭감 요청이 있었다. 또 여당에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성 담보에 대한 야당의 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올립시다. 오케이.
이것은 ‘정부안에다가 증액 없이 삭감 요청이 있었다. 또 여당에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성 담보에 대한 야당의 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올립시다. 오케이.
어차피 이것 전체회의 가면 다시 정리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해도 전체회의 가면……
그러니까요. 저희는 논의된 예산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상임위에 올리시지요.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말을 바탕으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이 정리해 주시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말을 바탕으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이 정리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겁니까?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소위를 통과시킨 겁니다.
어차피 소위에서 올라간 것은 상임위에서 최종 다시 논의해서 의결해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까지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