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법률안 회부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법률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지난 8월 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만료돼서 국회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11월 2일 부로 동 법률안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법률안 회부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법률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지난 8월 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만료돼서 국회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11월 2일 부로 동 법률안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또한 오늘 회의는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가 외교 역량 강화와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소관 기관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관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가 외교 역량 강화와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소관 기관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관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외교와 외교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외교부 총수입은 금년 대비 1093억 원이 감소한 2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만큼의 여권 및 영사 수입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지출은 금년 대비 993억 원이 증액된 2조 84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에서 인건비는 3669억 원, 기본경비는 24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ODA, 국제기구분담금 등 사업비는 2020년 대비 4.8% 증액된 2조 12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보다 28억 원을 감액한 651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29억 원을 감액한 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째,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최근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증대에 부응하여 범세계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P4G 정상회의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최에 약 16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예산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여 국제평화 정착 및 안전유지 활동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지역 외교 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미중 간 경쟁 심화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미국과는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 지평 확대 예산 5.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설립․운용 예산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향후 한중 간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남방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 센터 설립에 11.9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시너지를 확산시켜 상생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비대면․디지털 등 외교 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외교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온라인 비대면 행사 개최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 추진에 6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우리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재외공관에 도입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 회수 그리고 국내 그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지원, 국민 소통 강화 예산입니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위치기반 사건․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해외안전안내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현재 200여 곳에서 1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내실화에 총 27억 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국민외교타운 개소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외교 참여, 외교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외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협력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안입니다.
무상원조 주관 기관인 외교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상원조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 대상 전략적․인도적 지원 등 ODA 예산을 금년 대비 4.9% 증액한 9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평화․안보․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금년보다 6.2% 증액한 5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외교부 총예산안 2.8조 원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0.51%에 불과하며 이 또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업무 및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에 따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절차적인 미흡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글로벌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보호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외교부 핵심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외교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외교와 외교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외교부 총수입은 금년 대비 1093억 원이 감소한 2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만큼의 여권 및 영사 수입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지출은 금년 대비 993억 원이 증액된 2조 84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에서 인건비는 3669억 원, 기본경비는 24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ODA, 국제기구분담금 등 사업비는 2020년 대비 4.8% 증액된 2조 12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보다 28억 원을 감액한 651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29억 원을 감액한 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째,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최근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증대에 부응하여 범세계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P4G 정상회의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최에 약 16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예산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여 국제평화 정착 및 안전유지 활동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지역 외교 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미중 간 경쟁 심화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미국과는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 지평 확대 예산 5.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설립․운용 예산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향후 한중 간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남방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 센터 설립에 11.9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시너지를 확산시켜 상생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비대면․디지털 등 외교 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외교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온라인 비대면 행사 개최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 추진에 6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우리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재외공관에 도입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 회수 그리고 국내 그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지원, 국민 소통 강화 예산입니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위치기반 사건․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해외안전안내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현재 200여 곳에서 1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내실화에 총 27억 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국민외교타운 개소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외교 참여, 외교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외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협력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안입니다.
무상원조 주관 기관인 외교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상원조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 대상 전략적․인도적 지원 등 ODA 예산을 금년 대비 4.9% 증액한 9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평화․안보․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금년보다 6.2% 증액한 5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외교부 총예산안 2.8조 원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0.51%에 불과하며 이 또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업무 및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에 따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절차적인 미흡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글로벌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보호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외교부 핵심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외교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시계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1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 원, 약 13.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5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억 원, 약 1.8%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권역별로 평화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DMZ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평화통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나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서 탈북민 정착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6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4억 원, 약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40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8억 원, 약 3.1%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 협력, 공유 하천 홍수 예방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부가 안정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시계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1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 원, 약 13.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5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억 원, 약 1.8%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권역별로 평화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DMZ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평화통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나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서 탈북민 정착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6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4억 원, 약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40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8억 원, 약 3.1%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 협력, 공유 하천 홍수 예방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부가 안정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1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경임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민주평통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역량 결집 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분야에 재정 우선 투입, 자문 건의 기반이 되는 회의 시설 및 위촉 시스템 개선, 제20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6억 8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5억 70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4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3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13.2% 감액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5% 증액된 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국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등을 위해 금년보다 2% 증액된 1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플랜 등을 위해 금년보다 0.2% 감액된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 정보화사업 예산 4억 7700만 원, 경비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3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1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 수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수행 방식의 변경과 사업 내역 조정 등 적실성 있는 예산의 쓰임새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1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경임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민주평통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역량 결집 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분야에 재정 우선 투입, 자문 건의 기반이 되는 회의 시설 및 위촉 시스템 개선, 제20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6억 8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5억 70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4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3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13.2% 감액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5% 증액된 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국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등을 위해 금년보다 2% 증액된 1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플랜 등을 위해 금년보다 0.2% 감액된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 정보화사업 예산 4억 7700만 원, 경비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3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1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 수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수행 방식의 변경과 사업 내역 조정 등 적실성 있는 예산의 쓰임새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2021년도 사업별 외화표시 예산안입니다.
외교부는 대표적인 외화 지출 사업인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원화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외화표시 예산 편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등 현행 외화표시 예산 편성․관리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표시 예산 환위험 관리 제도가 종료된 이후 환율 변동성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9월 말 직후에는 1개 분기 동안에만 94억 8600만 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데 비해 금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74억 7800만 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선진국 사례 참조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외화표시 예산의 관리 기준과 환위험 회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여권 제조 및 발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5억 600만 원 감액된 67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에 대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측한 여권 발급량에 외교부가 산출한 여권 평균 발급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백여권 재고량 그리고 연말 보유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여권 제조 및 발급 경비의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검토에서 제시된 여권 발급량 예측 규모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경비도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 주요 외교 일정과 환경 분야 주요국의 선호 시기를 반영하여 P4G 정상회의를 내년 5월에 개최하도록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 회의가 비대면 회의 등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교부가 기체결한 행사 주최 위탁용역 계약은 대면 회의를 전제하고 있어 과업범위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위탁용역 업체와의 변경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성공적 회의 개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P4G 행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용역비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P4G 정상회의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내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로 7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선정된 재외공관에 대해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2021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교부는 기존에 재외공관별 개보수 정도, 건물 상태를 고려하여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도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역별․국가별 원조 사업입니다.
지역별․국가별 원조사업은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수원국 현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020회계연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나 금년의 경우 수원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반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현지 사무소의 적극적 활용, 원격․화상 업무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방글라데시 등 8개국의 11개 사업의 경우 사업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연이 예상되므로 1개 사업에 대해 사업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출국납부금 수입 계획액 554억 99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계획액 510억 3500만 원에 수입액 예상 증가율 8.7%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2020년도 계획액보다 수입액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계획액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출국납부금 수입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021년 출국납부금 수입을 약 249억 774만 원 규모로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2021년도 사업별 외화표시 예산안입니다.
외교부는 대표적인 외화 지출 사업인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원화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외화표시 예산 편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등 현행 외화표시 예산 편성․관리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표시 예산 환위험 관리 제도가 종료된 이후 환율 변동성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9월 말 직후에는 1개 분기 동안에만 94억 8600만 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데 비해 금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74억 7800만 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선진국 사례 참조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외화표시 예산의 관리 기준과 환위험 회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여권 제조 및 발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5억 600만 원 감액된 67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에 대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측한 여권 발급량에 외교부가 산출한 여권 평균 발급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백여권 재고량 그리고 연말 보유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여권 제조 및 발급 경비의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검토에서 제시된 여권 발급량 예측 규모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경비도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 주요 외교 일정과 환경 분야 주요국의 선호 시기를 반영하여 P4G 정상회의를 내년 5월에 개최하도록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 회의가 비대면 회의 등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교부가 기체결한 행사 주최 위탁용역 계약은 대면 회의를 전제하고 있어 과업범위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위탁용역 업체와의 변경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성공적 회의 개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P4G 행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용역비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P4G 정상회의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내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로 7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선정된 재외공관에 대해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2021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교부는 기존에 재외공관별 개보수 정도, 건물 상태를 고려하여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도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역별․국가별 원조 사업입니다.
지역별․국가별 원조사업은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수원국 현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020회계연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나 금년의 경우 수원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반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현지 사무소의 적극적 활용, 원격․화상 업무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방글라데시 등 8개국의 11개 사업의 경우 사업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연이 예상되므로 1개 사업에 대해 사업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출국납부금 수입 계획액 554억 99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계획액 510억 3500만 원에 수입액 예상 증가율 8.7%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2020년도 계획액보다 수입액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계획액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출국납부금 수입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021년 출국납부금 수입을 약 249억 774만 원 규모로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소관 예산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소관 예산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1번, 건물대여료 항목입니다.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 3억 88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가운데 항목입니다.
북한 관련 영문 웹저널 운영으로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온라인 영문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발간 5800만 원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번, 가운데 항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9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곱 곳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비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외부 사무 공간을 임차하는 부서를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입니다.
통일교육원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으로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인도협력국 민생협력 지원 사업 중 보건의료협력 사업으로 954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3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위탁수수료로 2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으로 신규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주평통 내 다른 시민 대상 사업과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1번, 건물대여료 항목입니다.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 3억 88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가운데 항목입니다.
북한 관련 영문 웹저널 운영으로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온라인 영문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발간 5800만 원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번, 가운데 항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9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곱 곳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비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외부 사무 공간을 임차하는 부서를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입니다.
통일교육원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으로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인도협력국 민생협력 지원 사업 중 보건의료협력 사업으로 954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3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위탁수수료로 2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으로 신규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주평통 내 다른 시민 대상 사업과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님들, 질의 시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님들, 질의 시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전 중에는 장관이 배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
질의 시간이요?
한 5분으로 합시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7분으로 한 라운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충질의 없이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고……
그렇게 조정하는데요. 7분으로 하게 되면 오전 내에 한 바퀴를 안 돌아요.
다 못 돌아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1시가 돼도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실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두 장관님은 NSC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오전에 계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것은 하고 오후에는 차관들을 배석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오후에 예결위도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가급적 오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차관이 또 예결위에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5분으로 해 가지고 돌려 봅시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5분으로 해 가지고 돌려 봅시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NSC는 양해를 하겠는데 예결위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차관이 또 두 분 계시니까. 통일부는 한 분인가?
통일부장관이인영 참고로 저희는 한……
아니, 두 분 장관은 NSC 가는 것은 양해가 되는데 차관이 무슨 예결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참석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차관님은 예결위에 양해를 구하고 이리로 오면 되겠지요.
우리 상임위가 우선이지 무슨 예결위……
일단 5분씩 해 보겠습니다, 5분씩. 7분 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못 하니까.
그러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지금 바이든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아요. 바이든 시대에 우리 태평양․인도양 외교 전략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개표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확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까지 해 왔듯이 미 측과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 현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새 행정부가 지금 미국이 추진해 온 인태전략을 어떻게 받아서 운영할지, 지속할지 그것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승리가 확실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본 또 호주․인도와의 신동맹 관계 설정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미국 또 일본과의 동맹 관계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가 있을 시 우리의 스탠스, 자세 그리고 또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 앞으로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외교는 결국 현실이고 냉혹하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미래의 존폐하고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런 시나리오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트럼프가 사실상 재집권에 실패하는가,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가지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가 통합의 정치가 과연 성공했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민 정책이나 또는 반이민 정책이나 또 인종차별 정책의 정서, 상징적인 게 애리조나․텍사스주 국경지대의 장벽 설치 아닙니까? 그것은 엄격한 후퇴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적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국 앞에서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 소위 말해서 동맹질서를 많이 무너뜨렸다, 저는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정직했느냐?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에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성과는 있었느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정면 돌파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제기하고 그 뒤에 숨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네 편 내 편의 파당주의의 입장에 서면 결국에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고 국가 분열로 갈 수 있다, 참 위험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결국 국민의 안위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막아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정직한 정부여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상식을 뛰어넘고 다른 전략에 가면 결국에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통치철학도 아니고 그야말로 상식일 뿐이다, 이런 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인영 장관님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외교는 결국 현실이고 냉혹하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미래의 존폐하고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런 시나리오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트럼프가 사실상 재집권에 실패하는가,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가지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가 통합의 정치가 과연 성공했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민 정책이나 또는 반이민 정책이나 또 인종차별 정책의 정서, 상징적인 게 애리조나․텍사스주 국경지대의 장벽 설치 아닙니까? 그것은 엄격한 후퇴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적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국 앞에서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 소위 말해서 동맹질서를 많이 무너뜨렸다, 저는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정직했느냐?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에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성과는 있었느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정면 돌파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제기하고 그 뒤에 숨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네 편 내 편의 파당주의의 입장에 서면 결국에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고 국가 분열로 갈 수 있다, 참 위험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결국 국민의 안위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막아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정직한 정부여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상식을 뛰어넘고 다른 전략에 가면 결국에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통치철학도 아니고 그야말로 상식일 뿐이다, 이런 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인영 장관님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 또 동맹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응 문제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서의 본질적인 주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우리 국정감사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제가 통일부하고 외교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빠짐없이 왔는데 외교부에 학비․자녀 문제 및 해당 직원의 언행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공개되는 게 조금 유감스럽지만 외교부장관님도 좀 들으시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교부 국감 첫날에 직원들의 자녀 학비 문제를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의 질의 끝나자마자 외교 담당관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보좌진한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관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라. 당신 외국에서 살아 봤느냐? 외국에서 살아 보면 학비 문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이 다행히 중학교․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온 친구입니다. 학비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언행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없고요.
제가 정부에 장관으로 나가 있을 때 기간을 빼놓고는 열두 번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우리 방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서면질의한 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게 하고, 외교부가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소위니까 지금 국회로 쫓아와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장관님을 통해 해당 직원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서 매직 넘버에서 이제 6개 남았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 우리 외교부,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관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교부 국감 첫날에 직원들의 자녀 학비 문제를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의 질의 끝나자마자 외교 담당관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보좌진한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관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라. 당신 외국에서 살아 봤느냐? 외국에서 살아 보면 학비 문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이 다행히 중학교․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온 친구입니다. 학비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언행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없고요.
제가 정부에 장관으로 나가 있을 때 기간을 빼놓고는 열두 번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우리 방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서면질의한 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게 하고, 외교부가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소위니까 지금 국회로 쫓아와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장관님을 통해 해당 직원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서 매직 넘버에서 이제 6개 남았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 우리 외교부,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관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대선TF를 만들어서 대선 동향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아직 누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가꿔 왔던 소통채널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쪽은 지금의 행정부로서 여러 가지 오피셜 라인이 있고요. 바이든 측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공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아베 신조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스가 총리가 방미를 포함한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는 걸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장관님께서 다음 주에 워싱턴D.C.를 방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 지금 미국 대선이 의외로,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정국일 것 같은데 예정대로 방미를 하시는지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아베 신조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스가 총리가 방미를 포함한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는 걸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장관님께서 다음 주에 워싱턴D.C.를 방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 지금 미국 대선이 의외로,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정국일 것 같은데 예정대로 방미를 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선거 후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정부대로 1월 20일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공조를 계속 긴밀히 할 것이고요.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는 역시 결과가 확정된 뒤에 당선인 대상 축하 발송 또 정상 통화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방미를 하실 예정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도 방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서 일정을 계속 조절해 왔고요. 곧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지난번에 바이든 정부가 특히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 오바마 3기가 될 거냐 아니면 클린턴 3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측면들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저로서는 전략적 인내, 그다음 포스트 전략적 인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미 간에 공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남북 관계 개선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전략을 리뷰하는 시간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백,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선미후남적 접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전략을 리뷰하는 시간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백,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선미후남적 접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장님, 한 말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직원의 행태가 어땠든지 담당자가 제게 직접 설명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아마 우리 기조실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 보좌관하고 이 문제 등등 해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직원의 행태가 어땠든지 담당자가 제게 직접 설명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아마 우리 기조실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 보좌관하고 이 문제 등등 해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국장 그 지적한 것을 잘 체크해서 나중에 김영주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외교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언제 강의를 한번 듣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자세가 좀……
그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언제 강의를 한번 듣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자세가 좀……
그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건 통일부에서 이틀 전 3일 날 통일부의 공식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카드뉴스인데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이래 놓고요, 거기에 ‘북한에서는 과외활동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총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소조활동, 사회의무 노동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소조활동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 그 소조활동에 대해서 ‘우등생․모범생 위주로 하는 무슨 수학․물리 이런 다과목 소조는 물론이고 문학 소조, 성악 소조, 체육 소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천국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회의무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의무 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표정을 보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나는 방과 후에 사회의무 노동으로 나무 심기를 합니다. 봄에는 나무 심기, 가을에는 나무 열매 따기를 한답니다’ 이래 놓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드뉴스에 ‘우리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래 놨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활총화’라는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하는 사상교육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소조활동에 관해서 보면, 이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해 놓은 포털의 내용입니다. 소조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소조활동으로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단체에서의 이탈 및 개인 활동을 막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들 통제수단으로 소조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회의무 노동인데요. 사회의무 노동이 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1번에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사회 동원이 있는데 휴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한 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지요. 학급에서 공부 끝나고 조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 몸이 아프다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가야 해요.’ 4번에 보시면 ‘아프면 안 가도 되는데 대신 선생님께 돈을 주거나 지원 물자를 줘야 합니다. 보통 간부 집 아이들이 돈 주고 빠졌습니다. 남은 애들만 더 고생하는 겁니다.’ 5번을 보시면 ‘몸이 아파도 돈을 내야 빠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음 옆의 사진을 보시면, 저게 실질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사회의무 노동을 하고 있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고, 아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에 높은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가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구호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일부에서 내놓은 카드뉴스에는 북한은 거의 학생들의 천국같아 보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똑같은 소조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카드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왜곡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거 즉각 게시를 중단하시고 관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적어도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건 통일부에서 이틀 전 3일 날 통일부의 공식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카드뉴스인데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이래 놓고요, 거기에 ‘북한에서는 과외활동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총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소조활동, 사회의무 노동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소조활동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 그 소조활동에 대해서 ‘우등생․모범생 위주로 하는 무슨 수학․물리 이런 다과목 소조는 물론이고 문학 소조, 성악 소조, 체육 소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천국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회의무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의무 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표정을 보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나는 방과 후에 사회의무 노동으로 나무 심기를 합니다. 봄에는 나무 심기, 가을에는 나무 열매 따기를 한답니다’ 이래 놓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드뉴스에 ‘우리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래 놨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활총화’라는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하는 사상교육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소조활동에 관해서 보면, 이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해 놓은 포털의 내용입니다. 소조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소조활동으로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단체에서의 이탈 및 개인 활동을 막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들 통제수단으로 소조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회의무 노동인데요. 사회의무 노동이 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1번에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사회 동원이 있는데 휴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한 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지요. 학급에서 공부 끝나고 조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 몸이 아프다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가야 해요.’ 4번에 보시면 ‘아프면 안 가도 되는데 대신 선생님께 돈을 주거나 지원 물자를 줘야 합니다. 보통 간부 집 아이들이 돈 주고 빠졌습니다. 남은 애들만 더 고생하는 겁니다.’ 5번을 보시면 ‘몸이 아파도 돈을 내야 빠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음 옆의 사진을 보시면, 저게 실질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사회의무 노동을 하고 있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고, 아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에 높은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가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구호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일부에서 내놓은 카드뉴스에는 북한은 거의 학생들의 천국같아 보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똑같은 소조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카드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왜곡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거 즉각 게시를 중단하시고 관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적어도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조활동, 그다음 총화시간, 사회의무 노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그쪽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쪽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시화나 내용 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조활동, 그다음 총화시간, 사회의무 노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그쪽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쪽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시화나 내용 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조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화 장관님, 현재까지 미국 대선 개표 현황을 보면 바이든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관심은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 앞으로의 북미 관계와 또 있을 북핵 협상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급 회담으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성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신데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급 회담으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성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신데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모든 사안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히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
그래서 그런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히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
우리 정부와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가 지난 2차 TV 토론회 때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굳이 ‘핵 폐기’라는 말 대신에 ‘핵 능력 축소, 핵 감축’ 이런 용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점진적 핵 축소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의 조건을 핵 능력 축소로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밀고 왔던 CVID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바이든 후보가 지난 2차 TV 토론회 때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굳이 ‘핵 폐기’라는 말 대신에 ‘핵 능력 축소, 핵 감축’ 이런 용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점진적 핵 축소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의 조건을 핵 능력 축소로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밀고 왔던 CVID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기본 입장이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그런 기본 틀을 갖고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인 틀 내에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을 지금 풀이를 한다고 그러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만약에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골치가 아팠던 방위비 협상 문제가 원만하게 수월하게 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것도 너무 가정적으로……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모든 게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중 관계는, 미중 관계는 어떻게 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대중국 문제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큰 프레임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새 행정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그 생각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올려놓으셨는데요.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정세 분석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이번 예산안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올려놓으셨는데요.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정세 분석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운영하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대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부가 대응하는지 이런 점을 궁금해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게 구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게 구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공개적인 영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북한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집대성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되게 되고, 가짜뉴스 혹은 왜곡․과장된 뉴스 이런 부분들로부터 정직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과정이 될 터고요.
점차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군사 안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못지않게 상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탑재되면 정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부분들로 발전해 가고 지향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로서는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AI 빅데이터 기능 이런 것들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군사 안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못지않게 상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탑재되면 정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부분들로 발전해 가고 지향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로서는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AI 빅데이터 기능 이런 것들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 만약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즉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심정이 조금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 기조,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든가 또 보텀업 방식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전략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 기조,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든가 또 보텀업 방식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전략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민주당 정부가 다시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완전히 회귀를 할 걸로 예단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전략적 인내도 그렇고 또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트럼프 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보텀업 방식으로 간다면 이건 우리 정부의 기대치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NSC에서 그런 논의들도 하시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톱다운 방식을 미국에 요청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NSC에서 그런 논의들도 하시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톱다운 방식을 미국에 요청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지난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총살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로 돌변한 태도를 보였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총살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로 돌변한 태도를 보였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게?
예.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북한 만행에 어떤 불가피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NSC에서 즉각 성명이 나왔고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건 제가 알지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이……
그리고 초기에 전화 통지문으로 해서 사과의 뜻을 밝혀 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반색을 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 가지고 돌변해서 사고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지금 뒤집어씌우잖아요, 북한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걸 믿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여러 번 밝힌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북한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다만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우리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 조사, 공동 조사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거기다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그냥 책임을 우리 정부한테, 우리 쪽에 떠넘기고 이런 핑퐁게임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우리 정부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대로 있지 않……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 당국 측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우리 해경이 잠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월북 가능성 이걸 믿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수사 당국이 발표한 일차적인 그것을 가지고 또 더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일차적인 발표가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그 정부의 일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다음에 김석기 위원님. 김태년 위원하고 바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다음에 김석기 위원님. 김태년 위원하고 바꿨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당분간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혼란․혼돈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정상이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 같은 경우에, 지금 메시지나 시기를 많이 볼 텐데요. 역대 정부로 보면 대통령들께서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꽤 늦어질 공산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 대선이 당분간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혼란․혼돈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정상이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 같은 경우에, 지금 메시지나 시기를 많이 볼 텐데요. 역대 정부로 보면 대통령들께서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꽤 늦어질 공산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보통 승복 연설이 있은 직후 통화가 되도록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결과 자체도 확정이 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미 여러 건이 소송 단계로 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결과가 빨리 확정이 되고 그래서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결과가 빨리 확정이 되고 그래서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외교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맞습니다.
균형 잡히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좋은 행사 하시고 다녀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DMZ 평화지대화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에 보면 DMZ 평화지대화 관련해서 통일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좋은 행사 하시고 다녀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DMZ 평화지대화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에 보면 DMZ 평화지대화 관련해서 통일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데 이 DMZ 평화지대화 사업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DMZ 평화지대화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DMZ 평화지대화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통일부로서는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PPT 다음 넘겨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화지대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판문점 견학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 평화의 길, 동서 횡단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전략이 조금 부실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을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장악하자라고 해서 한때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통일부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정도로만 정리가 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예산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부서도 여러 군데가 따로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의지를 밝히신 것처럼 DMZ 평화지대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보다 강하게 주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PPT 다음 넘겨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화지대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판문점 견학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 평화의 길, 동서 횡단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전략이 조금 부실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을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장악하자라고 해서 한때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통일부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정도로만 정리가 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예산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부서도 여러 군데가 따로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의지를 밝히신 것처럼 DMZ 평화지대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보다 강하게 주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이게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도 하고 또 서로 조정 과정들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저로서는 제가 3∼4년 동안 이쪽 부분들을 직접 많이 걸으면서 보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의 요구가 있고요. 문화부나 아니면 국방부․행안부 등등 부처별 견해와 또 이해관계들이 작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길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게……
그리고 마침 저로서는 제가 3∼4년 동안 이쪽 부분들을 직접 많이 걸으면서 보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의 요구가 있고요. 문화부나 아니면 국방부․행안부 등등 부처별 견해와 또 이해관계들이 작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길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게……
맞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DMZ 평화지대 조성 과정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는 것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평화 프로세스의 정착이고 국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난 달 28일 날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WTO 차기 사무총장 투표에서 우리가 나이지리아 후보한테 크게 패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표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28일 날 투표에서 크게 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로이카, 의장단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세계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런데 WTO 사무총장 자리는 국제 간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WTO 사무총장 자리는 국제 간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지만 분쟁 이슈는……
중요한 자리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알았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분쟁권에 관해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는 자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도 90개국에 전화를 하든지 친서를 보냈다고 하고 장관께서도 50개국 외교장관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개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패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물로 봐도 우리 유명희 후보가 절대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못지않고 또 우리 국력도 나이지리아하고 비교해 보니까 1년에 정부 예산이 우리 14분의 1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니까 그것도 한 1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런 국력을 가진 나라한테 우리는 크게 일단 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WTO 선거는 각국의 입장도 있지만 회원국 내에서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 보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는 하여튼 절차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언론에 의하면 이 정도 표차가 나면 보통 포기를 하고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끝까지 한번 가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국정감사 때 장하성 중국 대사도 내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강 장관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국정감사 때 장하성 중국 대사도 내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강 장관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특정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방국이었던 일본도 여기에서는 아마 대단히 부정적인 자세로 나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WTO 사무총장 선출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도 나서시고 장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후보가 10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60개국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를 외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장관은 일본과 이렇게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국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방국이었던 일본도 여기에서는 아마 대단히 부정적인 자세로 나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WTO 사무총장 선출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도 나서시고 장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후보가 10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60개국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를 외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장관은 일본과 이렇게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국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WTO 선거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8명의 후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라운드․2라운드 거치면서 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외교부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을 우리 정부는 이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원고들의 권리가 실현돼야 되는 그런 어떤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간극이 넓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부로서는 물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트랙입니다만 첫 번째 트랙이 어려워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트랙도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찾아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외교부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을 우리 정부는 이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원고들의 권리가 실현돼야 되는 그런 어떤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간극이 넓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부로서는 물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트랙입니다만 첫 번째 트랙이 어려워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트랙도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찾아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얻는 국익, 지금 어떤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WTO 이런 데는 우리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하고……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이러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우리 국익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끝나고 지금 개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치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바이든 후보가 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세계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 장관님은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한테 지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끝나고 지금 개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치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바이든 후보가 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세계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 장관님은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한테 지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조야를 막론하고 공화당․민주당 또 현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에 SMA 등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동맹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결을 총관리하는 사령탑인데 이렇게 한국을 계속 빠뜨리고 오질 않고 또 우리 한미 워킹그룹은 의견이 달라서 지금 개점휴업 상태고, 그다음에 동맹대화는 바로 면박을 당했고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는 우리가 아주 참여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은 지금 연합훈련도 못 하고 실사격 훈련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맹으로서 미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바이든 캠프나 어디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방미 사실은 곧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안일하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데는 우리 한국․호주․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무너진 세계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중요한데 비핵화는 갑자기 톱다운 식으로 안 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실무자들에게 협상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인권을 존중하는 후보인데 한국이 이렇게 서해에서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소각을 당해도, 유엔 인권결의에서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나라를 동맹으로서 어떻게 존중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인권을 존중하는 후보인데 한국이 이렇게 서해에서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소각을 당해도, 유엔 인권결의에서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나라를 동맹으로서 어떻게 존중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맹 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에 우리가 뜻을 같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좀 알맹이 있는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동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종전선언만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데만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동맹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동맹이기 때문에 더욱더 솔직한 그리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또 이견을……
우리 강 장관께서 폼페이오 장관을 언제 만났어요?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생각 안 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대면으로 만난 것은 한참 됐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이 넘었지요? 그게 무슨……
솔직한 대화를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대화를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교부가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하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장관께서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가 이렇게 표류하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바뀌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전략이나 대책이나 또는 고민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고민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잡히는 것이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통위에 오셔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국회에서 정부하고……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있어도 도와 드릴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국회에서 정부하고……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있어도 도와 드릴 수가 없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아시다시피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이런 민감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장관님, 어저께 청와대 NSC에 참석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제……
어저께 NSC에는 우리 두 장관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어제 없었던 것으로……
외교부장관강경화 오늘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로 잡혀 있는데 어저께도 갑자기 NSC가 소집이 됐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요.
그래 가지고 서훈 실장이 운영위 국감 도중에……
통일부장관이인영 서훈 실장도 어제 여기 와 있다가……
갑자기 가셨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알기로는 NSC 회의가 잡혀서가 아니고요 그냥 대선 개표 상황에 대해서 좀 급히……
그렇지요. 갑자기 대선 개표 상황 때문에 운영위 국정감사 도중에 업무 복귀를 했어요. 그 정도로 대선 개표 상황이 어저께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상황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개표 초반에 앞서 나가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훈 실장이 갑자기 그냥 청와대에 업무 복귀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정반대의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실 텐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예요. 36년 동안 미 상원 외교위원을 지냈어요. 그리고 세 번이나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 동안 했지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지구촌의 외교 환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제, 남북 문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정말 더욱더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는 외교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 관계, 느슨해 있던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도 리셋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텐데……
장관님, 저는 장관님한테 당장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워싱턴 엑스퍼트들을 전진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워싱턴 엑스퍼트들이 후진으로 밀려 있었어요. 이것을 빨리 좀 전진 배치하는 구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통일부장관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인권대사를 아마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을 우선순위로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한미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입장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을 정상으로 좀 돌려놓는 것을 서둘러 주셔야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우리 뭐 대응팀을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강 장관님,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지요?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예요. 36년 동안 미 상원 외교위원을 지냈어요. 그리고 세 번이나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 동안 했지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지구촌의 외교 환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제, 남북 문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정말 더욱더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는 외교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 관계, 느슨해 있던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도 리셋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텐데……
장관님, 저는 장관님한테 당장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워싱턴 엑스퍼트들을 전진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워싱턴 엑스퍼트들이 후진으로 밀려 있었어요. 이것을 빨리 좀 전진 배치하는 구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통일부장관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인권대사를 아마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을 우선순위로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한미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입장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을 정상으로 좀 돌려놓는 것을 서둘러 주셔야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우리 뭐 대응팀을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강 장관님,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지요?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정부에 누가 조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쭉 봤더니, 바로 옆에 계셔서 외람됩니다, 우리 박진 위원님 말고는 조 바이든 씨와 독대를 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인물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두 시간 넘게 독대를 한 적이 있었고, 물론 그때 배석자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박진 국회의원님은 아마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장시간 독대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환기에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물쩍…… 왜냐하면 바이든 씨가 미국의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외교 전문가예요.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쭉 봤더니, 바로 옆에 계셔서 외람됩니다, 우리 박진 위원님 말고는 조 바이든 씨와 독대를 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인물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두 시간 넘게 독대를 한 적이 있었고, 물론 그때 배석자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박진 국회의원님은 아마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장시간 독대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환기에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물쩍…… 왜냐하면 바이든 씨가 미국의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외교 전문가예요.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여튼 앞으로의 한미 관계 그리고 전문가로,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한미 관계를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한 것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좀 필요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저 내용이 우리 해외 외교관 자녀들이 국제학교로 지나치게 많이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그 지적이 본질의였고요.
본 위원도 쭉 한번 따져 봤어요. 특히 저는 한국학교하고 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의 답변 내용은……
그냥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쳐 주십시오. 장관님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요 그냥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들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유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당신들 서울의 일본인학교에 얼마나 다니느냐?’ 그랬더니 ‘40명 자녀 중에서 절반이 일본인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동경에 있는 주일 대사관 자녀들을 보니까 스무 명인데 동경한국학교에 다섯 명밖에 안 다녀요. 반의 반밖에 안 다니고요. 오사카의 우리 외교관 자녀들은 일곱 명인데 한 명도 건국학교나 금강학교에 안 다녀요. 그런데 일본은 왜 그러냐? 국제학교에 애들 보내면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유심히 한번 보셔요. 왜 우리 외교관 자녀들은 이렇게 국제학교를 많이 다니나 그리고 한글도 모르고 한국 역사도 몰라서 됩니까? 그래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들 이야기만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의 저 내용이 우리 해외 외교관 자녀들이 국제학교로 지나치게 많이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그 지적이 본질의였고요.
본 위원도 쭉 한번 따져 봤어요. 특히 저는 한국학교하고 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의 답변 내용은……
그냥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쳐 주십시오. 장관님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요 그냥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들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유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당신들 서울의 일본인학교에 얼마나 다니느냐?’ 그랬더니 ‘40명 자녀 중에서 절반이 일본인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동경에 있는 주일 대사관 자녀들을 보니까 스무 명인데 동경한국학교에 다섯 명밖에 안 다녀요. 반의 반밖에 안 다니고요. 오사카의 우리 외교관 자녀들은 일곱 명인데 한 명도 건국학교나 금강학교에 안 다녀요. 그런데 일본은 왜 그러냐? 국제학교에 애들 보내면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유심히 한번 보셔요. 왜 우리 외교관 자녀들은 이렇게 국제학교를 많이 다니나 그리고 한글도 모르고 한국 역사도 몰라서 됩니까? 그래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들 이야기만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질의는 앞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박진 위원님께서 당을 초월하셔서 바이든하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이제 박진 위원님이나 정진석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외통위 경험들이 쭉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인데요. 와서 쭉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각자 경험이나…… 정말 답도 없는 그런 상황들은 많지요. 장관님들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비효율적이고 어떤 아웃풋이 없는 그런 상임위인 것 같아요, 외통위 속성이 그렇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여야가 함께 어떤 정책적인 협력이라든지 예산 협력을 해서 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세 가지를 여야 위원님 또 장관님들께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외교부의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동포간담회 때마다 교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한글학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리고 항상 역대 대통령들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교부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질의는 앞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박진 위원님께서 당을 초월하셔서 바이든하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이제 박진 위원님이나 정진석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외통위 경험들이 쭉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인데요. 와서 쭉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각자 경험이나…… 정말 답도 없는 그런 상황들은 많지요. 장관님들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비효율적이고 어떤 아웃풋이 없는 그런 상임위인 것 같아요, 외통위 속성이 그렇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여야가 함께 어떤 정책적인 협력이라든지 예산 협력을 해서 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세 가지를 여야 위원님 또 장관님들께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외교부의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동포간담회 때마다 교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한글학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리고 항상 역대 대통령들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교부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 사안은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 답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조실장 답변은 코로나 상황에서 취학하는 아동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일단 우리 기조실장 답변은 코로나 상황에서 취학하는 아동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아니, 주면 준 그대로 쓰면…… 드리면 현지에서 알아서들 또 다 활용을 할 텐데요.
그리고 공공외교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 확대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와 함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하자 이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통일부 관련해서요 DMZ 평화적 이용과 대북 인도적 지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고서 야당 위원님들도, 특히 지성호 위원님이 북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인도적인 거예요. 인도적인 것은 전쟁 때도 인도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성호 위원님이나 태영호 위원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조건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자, 그런 초당적인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민주평통 예산인데요, 이승환 처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 회비 모금하는 것 이것 금지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평통 이것은 하여튼 정권에 상관없이 보수나 진보나 필요한 활동인데, 그래서 이것도 여야 상관없이 민주평통의 운영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 가지고 초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한번 해 드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올림픽 관련 활동 예산인데요. 지금은 올림픽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요, IOC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여름 동경 올림픽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사항을 예견하고서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되는데,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올림픽은 비핵화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핵화 전제나 비핵화 약속 없이, 비핵화의 어떤 진전 없이 올림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남북 공동으로 평화 올림픽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올림픽 홍보예산 정도는 야당 위원님들도 통 크게 함께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 확대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와 함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하자 이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통일부 관련해서요 DMZ 평화적 이용과 대북 인도적 지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고서 야당 위원님들도, 특히 지성호 위원님이 북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인도적인 거예요. 인도적인 것은 전쟁 때도 인도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성호 위원님이나 태영호 위원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조건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자, 그런 초당적인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민주평통 예산인데요, 이승환 처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 회비 모금하는 것 이것 금지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평통 이것은 하여튼 정권에 상관없이 보수나 진보나 필요한 활동인데, 그래서 이것도 여야 상관없이 민주평통의 운영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 가지고 초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한번 해 드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올림픽 관련 활동 예산인데요. 지금은 올림픽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요, IOC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여름 동경 올림픽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사항을 예견하고서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되는데,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올림픽은 비핵화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핵화 전제나 비핵화 약속 없이, 비핵화의 어떤 진전 없이 올림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남북 공동으로 평화 올림픽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올림픽 홍보예산 정도는 야당 위원님들도 통 크게 함께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자가판정서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전략물자 의심품목들이 반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온라인상에서 HSK―국제사회 무역관리코드인데요 코리아의 코드지요―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제번호를 단순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허술한 자가판정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 등 전략물자와 대북 제재 의심물품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판정서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판정서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략물자와 대북 제재 물품을 속일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전략물자는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유엔 2371 결의도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제출된 자가판정서는 1939건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반출된 물품도 19건이 있고 2016년 이후에는 3건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량물자관리원에 문의해 본 결과 반출된 물품 중에 엑스레이 촬영기계, 차량용 배터리 등 핵 개발과 군사용 전략물자로 용도 변경이 우려되는 품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장 검수조차하지 않은 자가판정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반출한 물품은 관세청에게만 의지할 뿐 실제로 현장을 검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물품을 속이고 반출했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통일부는 현재 전문 판정 위탁 예산도 중단된 상태이고, 전략물자관리원은 2016년 대북 제재가 강화된 시기부터는 전문판정서만 효력이 있다고 밝혀 왔는데 자가판정서는 중단을 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통일부에 다시 제공된 것인데, 그런데 통일부가 이를 활용하여 북한에 의심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이지요. 현재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자가판정서를 통해 물품 승인이 된다고 안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자가판정서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전략물자 의심품목들이 반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온라인상에서 HSK―국제사회 무역관리코드인데요 코리아의 코드지요―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제번호를 단순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허술한 자가판정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 등 전략물자와 대북 제재 의심물품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판정서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판정서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략물자와 대북 제재 물품을 속일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전략물자는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유엔 2371 결의도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제출된 자가판정서는 1939건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반출된 물품도 19건이 있고 2016년 이후에는 3건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량물자관리원에 문의해 본 결과 반출된 물품 중에 엑스레이 촬영기계, 차량용 배터리 등 핵 개발과 군사용 전략물자로 용도 변경이 우려되는 품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장 검수조차하지 않은 자가판정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반출한 물품은 관세청에게만 의지할 뿐 실제로 현장을 검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물품을 속이고 반출했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통일부는 현재 전문 판정 위탁 예산도 중단된 상태이고, 전략물자관리원은 2016년 대북 제재가 강화된 시기부터는 전문판정서만 효력이 있다고 밝혀 왔는데 자가판정서는 중단을 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통일부에 다시 제공된 것인데, 그런데 통일부가 이를 활용하여 북한에 의심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이지요. 현재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자가판정서를 통해 물품 승인이 된다고 안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그런 HS코드 확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자를 반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지요.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만수대창작사 물품, 그림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에 관련해 가지고 물품을 내린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지난 국감에서 제가 만수대창작사 물품, 그림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에 관련해 가지고 물품을 내린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통일부장관이인영 6개 작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 재무부에서 만수대창작사 물품을, 그림을 거래하지 말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사항도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신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엑스레이라든가 차량용 배터리라든가 이것 한 대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승인이 날 때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기업들 간에 거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실제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은행들, 금융과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문판정서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판정서가 띄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 국익에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파악해 보시고 이제 문제를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엑스레이라든가 차량용 배터리라든가 이것 한 대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승인이 날 때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기업들 간에 거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실제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은행들, 금융과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문판정서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판정서가 띄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 국익에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파악해 보시고 이제 문제를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이른바 이중용도 금지 품목 이런 등등과 관련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몇십, 모르겠습니다만 몇백 대까지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대통령후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 능력이 감축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난번 미국에서 대통령후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 능력이 감축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얘기 전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지요? ‘김정은은 영어로 하면 thug, 즉 불량배다’ 이런 말도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민주당 정강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결국 김정은의 국제적인 위상만 높여 줬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말씀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북한의 핵 능력이 줄어든다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반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저희 대미 외교가 성공을 할 것 같고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한 말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만 나는 김정은을 만나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한 말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한 말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만 나는 김정은을 만나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한 말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전제로 저희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겠다는 용의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적인 용의로 해석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미국 가시면 바이든 캠프 쪽 사람들 만나십니까?
장관님, 이번에 미국 가시면 바이든 캠프 쪽 사람들 만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워싱턴을 방문하면 특히 의회에서는 여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11월 8일 날 가시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그때까지 공식 결과가 판정이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또 판정이 나더라도 장관님 말씀처럼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가서 바이든 캠프 쪽 사람들을 만나면 트럼프 쪽에서 썩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가셨는데, 선거가 되었는데 바이든이 만일 이길 상황이라면 바이든 쪽을 안 만나고 온다고 그러면 방문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굳이 왜 11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택해서 가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시고, 나중에 결국 만일에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의 어떤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인 변곡점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시고, 나중에 결국 만일에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의 어떤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인 변곡점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상회담이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쪽으로 많이 만나시고 바이든 캠프랑 잘 못 만나시게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바이든과의 회담에 도움이 되는 정지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민감한 시기에 가게 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어쨌든 잘 조율이 된 그리고 유익한 그런 방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강경화 외교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 날 가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처럼 혼란이 계속되거나 어쩌면 바이든이 이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굳이 11월 8일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시기에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가시는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기는 하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답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01년 3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국 외교의 아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회담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실은 준비 없이 가셨습니다. 정지작업도 별로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장관님이 바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보셨을 거고. 따라서 만일에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라는 말을 꼭 잡고 비핵화를 우리 입장의 중심에 놓고 불필요한 종전선언 앞세우기만 하지 않으시면……
10초도 안 되나요?
잘 준비해서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바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보셨을 거고. 따라서 만일에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라는 말을 꼭 잡고 비핵화를 우리 입장의 중심에 놓고 불필요한 종전선언 앞세우기만 하지 않으시면……
10초도 안 되나요?
잘 준비해서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유념해서 면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11월 8일 날 방미하시는 것은 미국 요청으로 가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일정은, 일단 초청은 미 쪽의 초청이 있었고요 시기는 서로 조율을 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시기가 그쪽 폼페이오 측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로서는 어느 쪽이 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시스템적으로 같이 잘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전해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DMZ 평화의 길 조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취지는 다 알려져 있지만 DMZ 평화지대화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및 부속합의를 통해서 실천․실현 의지가 나왔고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행조치가 있었다, 몇십 년 만에.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제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DMZ 평화의 길 조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취지는 다 알려져 있지만 DMZ 평화지대화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및 부속합의를 통해서 실천․실현 의지가 나왔고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행조치가 있었다, 몇십 년 만에.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제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곧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반영된 법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취지는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반영된 법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보시겠지만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각별한 걸로 아니까 미리 법률안 보고도 받으시고 또 필요한 것에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 정부 쪽에서도 그런 법안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발의하신 법안하고…… 위원님 발의하신 법안이 더 좋은 법안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봤더니 DMZ 평화적 이용 사업에 약 139억 정도를 반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다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증액 겸 장관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평화의 길 조성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5000여 분이 이용을 했고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재개방 계획이 있습니까?
평화의 길 조성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5000여 분이 이용을 했고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재개방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돈되면 바로 다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재개방하려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세부적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어딘지?
예를 들면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어딘지?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비마교.
철원 비마교던데. 적어도 유실된 다리를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또 신규로 고성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쭉 한번 들어 보십시오.
종합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앞에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신청하는 것이 문체부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고.
또 한 가지 나아가면 신규 평화의 길도,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를 보니까 신규로 평화의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2개 노선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파주․철원․고성 정도의 3개 노선이 있는데 한 2개 노선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약 54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만이 지금 하고자 하는 평화의 길 개방․조성․활용․이용 등이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부 하나하나는 보고받아서 아십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한번 들어 보십시오.
종합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앞에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신청하는 것이 문체부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고.
또 한 가지 나아가면 신규 평화의 길도,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를 보니까 신규로 평화의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2개 노선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파주․철원․고성 정도의 3개 노선이 있는데 한 2개 노선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약 54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만이 지금 하고자 하는 평화의 길 개방․조성․활용․이용 등이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부 하나하나는 보고받아서 아십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비마교 문제나 고성 문제는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신규로 평화의 길 노선을 한 2개 정도 추진하는 것은 국방부 쪽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는 아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아직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 추가로 개방하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신청을 받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율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야 저희로서는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신청을 받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율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야 저희로서는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 아까 방미 예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한 때고 미국 정부의 교체기에 있어서 다소 예민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줄기찬 대미 외교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다방면에 걸쳐서 통일부장관님이든 외교부장관님이든 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네트워크를 잘 가동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네트워크를 잘 가동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제가 외통위에 와서 지속적으로 줄곧 강조해 왔던 부분이 우리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술패권 시대이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국가 전체가 과학기술 역량을 충분히 구축하고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중에 외교부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 점에 동의하시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매우 미흡하고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노력을 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이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외통위에서부터 제가 제안을 해서 신설과 증액 부분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외통위에서부터 제가 제안을 해서 신설과 증액 부분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도 적극 그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의 지원에 더불어서 이번에 정말 과학기술 외교 역량 좀 한층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용역 한 연구보고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하에 꼭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반 조성 차원에서 50억 신설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도 우리 외교부가 필요한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강화 항목에 1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을 제안할 테니까 외교부에서는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도 우리 외교부가 필요한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강화 항목에 1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을 제안할 테니까 외교부에서는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외교부에서 하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매우 잘됐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마련된 소중한 연구 자료니까 이것을 실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내에 산일된 조직 또 인원을 보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된. 이것을 좀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하고 15년도에 미 연방정부가 식품․건강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건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공조하에서 하려면 우리도 미국․캐나다와 함께 또 우리 한국이 같이 공동 후속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외교적 공조를 하고 또 공신력도, 그 검증 결과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미국․캐나다 등 관련 국과 공동 후속 연구의 필요가 있다는 데 장관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하고 15년도에 미 연방정부가 식품․건강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건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공조하에서 하려면 우리도 미국․캐나다와 함께 또 우리 한국이 같이 공동 후속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외교적 공조를 하고 또 공신력도, 그 검증 결과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미국․캐나다 등 관련 국과 공동 후속 연구의 필요가 있다는 데 장관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 정부도 미 측이 발간한 2014, 15년 그 보고서를 꼼꼼히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염수 환경 방출 시를 대비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주요 해양국 또 태평양 연안국들과 환경영향평가 분석에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국 대선이 미국 자체 운명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하고도 또 세계 여러 가지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선거 같습니다. 하루 사이에 당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아마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또 개표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하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고 나니까 대체로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뉴스 검색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개표 중지 소송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패배를 자인한 듯한 보도까지 실릴 정도로 대체로 아마 조만간에, 오늘 밤 정도면 윤곽이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보름, 늦으면 한 달 이상 당락이 결정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그간의 아주 극단적 예측은 아마 빨리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도 제일 주목했던 관심사는 한반도 의제가 또 비핵화라든지 평화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뿐 아니라 비중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발언들을 하고 ‘평화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전쟁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의사인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한반도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뤄 두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핵 능력이 감축될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오히려 보텀업 방식이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게 나름 TV 토론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수혁 대사 말씀은 그때 국감 과정에서는 ‘한반도 의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낮다’, 그래서 아마 긴급한 방역, 경제 또 미중관계 또 리더십 회복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다 보면 한반도 의제는 상당히 뒤로 미루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기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현안으로 닥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더라도 통일부나 우리 청와대 안보실이 소위 삼각편대를 잘 좀 구성해서 한반도 의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하여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세 차례에 걸쳐서 클린턴․부시․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의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방향과 목표는 일정한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 프로세스는 역시 실무적 협의를 충분히 거친 보텀업 방식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의 전략과 방향, 기조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특히 방한을 하시면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스토브 리그 같은, 야구로 치면 그런 준비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저희가 역할을 잘해야만 봄에 큰 성과도 거두고 또 이런 사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두 분 장관님께서 잘 좀 협력하셔서 겨울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검색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개표 중지 소송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패배를 자인한 듯한 보도까지 실릴 정도로 대체로 아마 조만간에, 오늘 밤 정도면 윤곽이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보름, 늦으면 한 달 이상 당락이 결정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그간의 아주 극단적 예측은 아마 빨리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도 제일 주목했던 관심사는 한반도 의제가 또 비핵화라든지 평화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뿐 아니라 비중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발언들을 하고 ‘평화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전쟁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의사인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한반도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뤄 두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핵 능력이 감축될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오히려 보텀업 방식이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게 나름 TV 토론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수혁 대사 말씀은 그때 국감 과정에서는 ‘한반도 의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낮다’, 그래서 아마 긴급한 방역, 경제 또 미중관계 또 리더십 회복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다 보면 한반도 의제는 상당히 뒤로 미루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기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현안으로 닥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더라도 통일부나 우리 청와대 안보실이 소위 삼각편대를 잘 좀 구성해서 한반도 의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하여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세 차례에 걸쳐서 클린턴․부시․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의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방향과 목표는 일정한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 프로세스는 역시 실무적 협의를 충분히 거친 보텀업 방식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의 전략과 방향, 기조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특히 방한을 하시면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스토브 리그 같은, 야구로 치면 그런 준비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저희가 역할을 잘해야만 봄에 큰 성과도 거두고 또 이런 사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두 분 장관님께서 잘 좀 협력하셔서 겨울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해서 면밀히 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곧 가시는데 공식적으로 바이든 쪽하고 만난다 이런 일정은 아직 없는 거지요?
이번에 미국에 곧 가시는데 공식적으로 바이든 쪽하고 만난다 이런 일정은 아직 없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오는, 바이든 후보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가상하고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한다’라는 자기 근본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 바이든 후보처럼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북핵 문제를 국회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다뤄 온 이분이 핵 능력 축소, ‘드로잉 다운 뉴클리어 커패시티(drawing down nuclear capacity)’,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이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이 미국에게 새로운 딜을 제안합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미국이 먼저 잔머리를 굴려라’,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ICBM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그런 하노이 딜은 동의할 수 없으니 ICBM부터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가자, 이게 7월 10일 김여정의 제안이고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이 표현을 쓴 것은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북한의 7월 10일 제안을 받아 문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좀 각론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캠프 사람들은 아니라도 그 주변에 있는 미국 전문가들이 장관님한테 접근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그 어떤 협상도 다 실패했으니 단번에 비핵화 협상으로 가지 말고 핵 군축 협상의 성격을 띤, 예를 들면 순서에서 ICBM을 먼저 없애고 이런 순서로 북한의 요구도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장관님께 질의하신다면 장관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한다’라는 자기 근본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 바이든 후보처럼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북핵 문제를 국회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다뤄 온 이분이 핵 능력 축소, ‘드로잉 다운 뉴클리어 커패시티(drawing down nuclear capacity)’,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이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이 미국에게 새로운 딜을 제안합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미국이 먼저 잔머리를 굴려라’,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ICBM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그런 하노이 딜은 동의할 수 없으니 ICBM부터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가자, 이게 7월 10일 김여정의 제안이고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이 표현을 쓴 것은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북한의 7월 10일 제안을 받아 문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좀 각론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캠프 사람들은 아니라도 그 주변에 있는 미국 전문가들이 장관님한테 접근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그 어떤 협상도 다 실패했으니 단번에 비핵화 협상으로 가지 말고 핵 군축 협상의 성격을 띤, 예를 들면 순서에서 ICBM을 먼저 없애고 이런 순서로 북한의 요구도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장관님께 질의하신다면 장관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이고 가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올 겁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시기에 오고 거기에 제가 답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 가지고 한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평소 생각하시는,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어떤 단계로 가겠느냐.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이 길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은’.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의 목적일 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목적입니다. 안보리결의에 명시가 여러 번 돼 있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자체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반도, 바이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적 목적이다. 단 그 길로 가는 노상에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바이든은 보텀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 일꾼들 사이에 ‘ICBM 몇 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합의가 이룩되고 바이든이 거기에 응해서 새로운 딜을 맺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핵 군축 협상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마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이런 협상 형식으로 결국은 시작부터 가겠다는 건데 저는 장관님께서 그분들에게 이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하는 핵 군축 협상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시설 신고, 그다음에 검증에 기초한 단계별 핵 폐기 방안 이런 FM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명백히 해 주어서 바이든, 그 밑의 실무진이 북한의 이런 핵 군축 협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이번에 가서 좀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핵 군축 협상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마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이런 협상 형식으로 결국은 시작부터 가겠다는 건데 저는 장관님께서 그분들에게 이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하는 핵 군축 협상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시설 신고, 그다음에 검증에 기초한 단계별 핵 폐기 방안 이런 FM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명백히 해 주어서 바이든, 그 밑의 실무진이 북한의 이런 핵 군축 협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이번에 가서 좀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하고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와 또 오랜……
장관님, 좀 구체적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행정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다뤄 온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물론 앞으로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왔고 그 전제 안에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왔고 그 전제 안에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을 할 거냐 핵 군축 협상을 할 거냐 이런……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을 할 거냐 핵 군축 협상을 할 거냐 이런……
그렇지요. 시작을 어떻게 떼겠느냐 이거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논쟁 구도를 다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었던 내용을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대결적인 프레임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는 한번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이 의욕이 많이 넘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외통위 차원에서 초당적 방미단은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강경화 장관님 미국 방문 잘 다녀오시고.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한미 관계는 잘 풀어 가야 되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더라도 클린턴 때부터 여러 가지 또 같이 쌓아 온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이 맞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초당적인 지혜와 외교가 필요하고 또 박진 위원님이 외통위원장으로서 가져온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두 장관님들 NSC 회의 가서 잘하시고 차관님들 배석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외통위 차원에서 초당적 방미단은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강경화 장관님 미국 방문 잘 다녀오시고.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한미 관계는 잘 풀어 가야 되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더라도 클린턴 때부터 여러 가지 또 같이 쌓아 온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이 맞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초당적인 지혜와 외교가 필요하고 또 박진 위원님이 외통위원장으로서 가져온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두 장관님들 NSC 회의 가서 잘하시고 차관님들 배석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차관님들을 상대로 예산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주질의 오전에 안 한 것 하시고 보충질의까지 더 하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차관님들을 상대로 예산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주질의 오전에 안 한 것 하시고 보충질의까지 더 하십시오.
먼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을 잠시 모셔 주시겠습니까?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먼저 중책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기대 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감사합니다.
정말 외교의 시대, 특히 공공외교가 중요한 시대에 그간 보여 주셨던 전문성, 역량 등을 바탕으로 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감사합니다.
흔히 외국 각국마다 한인회들이 있습니다. 한인회, 우리 동포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한인회마다 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지원하는 문화축제라든지 또 한인회 운영이라든지 한글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 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책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간접적인 행사들에도 많이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제가 일본을 예로 몇 가지 행사들을 봤는데요. 아주 큰 규모의 히비야 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칠팔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거기서 또 먹거리 거리를 만들어서 한국 음식, 일본 내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또는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코리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김치를 나눠 주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협약을 맺어서 김치를 조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업들을 쫙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문화적 관심이 높은 젊은 층들이 호응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행사들도 있고 또 우리 민족적 기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는데 우리가 독보적으로 알고 있는 민단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 소위 뉴커머들의 새로운 한인회……
여러 사업들을 쫙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문화적 관심이 높은 젊은 층들이 호응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행사들도 있고 또 우리 민족적 기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는데 우리가 독보적으로 알고 있는 민단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 소위 뉴커머들의 새로운 한인회……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알고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했더라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다른 어느 해외동포회와는 달리 재일민단의 지원금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비민단 단체 지원금은 1% 남짓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들도 알고 계시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민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공관 등에 대한 지원, 역사적으로 너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일본과의 한일 관계, 교착된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조금 더 상상력 있고 적극적인 행보에는 민단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모든 교포사회를 아우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실제 한인회가 만들어진 역사가 소위 말하는 뉴커머들, 유학생들이 민단 가입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면서 그 폐쇄성에서 비롯돼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동포재단이 아우를 수 있는 교민사회에도 편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민단의 관계자분 어떤 분들은 신문기고 글을 통해서 ‘한인회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역할을 분산해서 하게 된 이런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라고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민단의 역사적 기여와는 별도로 향후 우리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민단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한인회가 만들어진 역사가 소위 말하는 뉴커머들, 유학생들이 민단 가입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면서 그 폐쇄성에서 비롯돼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동포재단이 아우를 수 있는 교민사회에도 편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민단의 관계자분 어떤 분들은 신문기고 글을 통해서 ‘한인회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역할을 분산해서 하게 된 이런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라고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민단의 역사적 기여와는 별도로 향후 우리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민단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고요.
아시다시피 민단이 오랜 역사 동안 기여한 바가 많았고, 따라서 일본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은 거의 독점적으로 민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뉴커머라고 불리는 소위 신입 재일동포들이 이제는 또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재일한국인연합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단이 오랜 역사 동안 기여한 바가 많았고, 따라서 일본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은 거의 독점적으로 민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뉴커머라고 불리는 소위 신입 재일동포들이 이제는 또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재일한국인연합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질의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제가 먼저 질의하고 조금 이따……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말씀하세요.
제가 관계해서 재일민단 지원금 집행 지침을 보니까 게다가 이런 한인회, 기타의 단체들이 중앙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방 본부로 이전된 금원에 대해서 집행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이기도 하더라고요. 등등 총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의 방식 등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의 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내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이기도 하더라고요. 등등 총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의 방식 등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의 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내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그래서 저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지원 액수도 그렇고 접수를 받는 방법도 그렇고 집행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비민단 단체에 대한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민단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앞으로 상당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우리 동포재단이나 그쪽 영사관에서 접수를 받든지 집행도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어쨌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다양화에 따른 지원 방법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다양화에 따른 지원 방법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단체 간 형평성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민간 외교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미래 세대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적극적 모색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체 간 형평성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민간 외교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미래 세대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적극적 모색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안 계시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안 계시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내년도 외교부 예산 중에 공공외교하고 대미 로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입장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외교를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21년도에는 대미 로비 활동을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대미 로비 관련 예산은 대미 의회외교 강화 사업과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 사업인데,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총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문회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현지의 컨설팅 펌이라고 부르는, 로펌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바인데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기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 중인 모든 자문회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서 말씀해 주시……
그러나 현재 계기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 중인 모든 자문회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서 말씀해 주시……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기도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 나중에 예결소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보시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관련해서, 독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본은 그것을 자기네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의 정부 5개 부처가 골고루 이것 전담을 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2018년도에는 아예 일본 국회 인근의 200평이 넘는 곳에 우리나라 독도 전시관을 자기네 것으로 꾸며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체적인 것은, 주체는 교육부고 또 행안부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 제가 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저희 지역에 영등포구에서 임대 준 아주 좋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중앙이듯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의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우리 독도 홍보관을 짓자, 아니 전시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부나 행안부 이런 데도 있지만 홍보는 우리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원만 증액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우리가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국민들한테 홍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도 홍보 비용을, 정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본은 그것을 자기네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의 정부 5개 부처가 골고루 이것 전담을 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2018년도에는 아예 일본 국회 인근의 200평이 넘는 곳에 우리나라 독도 전시관을 자기네 것으로 꾸며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체적인 것은, 주체는 교육부고 또 행안부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 제가 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저희 지역에 영등포구에서 임대 준 아주 좋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중앙이듯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의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우리 독도 홍보관을 짓자, 아니 전시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부나 행안부 이런 데도 있지만 홍보는 우리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원만 증액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우리가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국민들한테 홍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도 홍보 비용을, 정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할 텐데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년도 넘었지요, 2017년 3월에 남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의 22명이 실종되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8명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에 9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흰색 뼈를―뭐 유해로 추정된다고 한다는데―발견하기는 했지만 정부와 계약했던 심해 수색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가 ‘유해 수습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유해 수습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유해 수습마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참 그 정도까지, 발견까지 해 놔 놓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할 텐데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년도 넘었지요, 2017년 3월에 남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의 22명이 실종되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8명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에 9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흰색 뼈를―뭐 유해로 추정된다고 한다는데―발견하기는 했지만 정부와 계약했던 심해 수색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가 ‘유해 수습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유해 수습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유해 수습마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참 그 정도까지, 발견까지 해 놔 놓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작년에 여야가 함께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외통위가 통과시켰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신규 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9년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약 4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색을 긴급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계속 질의할 텐데, 재외공관의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부가 재외공관, 국유인 재외공관은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 내용에 보니까 단순하게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고효율 자재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권역별 기후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간 재외공관 60개 동에 대해서 733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차관님, 그렇게 계획 세운 것은 맞지요?
다음 계속 질의할 텐데, 재외공관의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부가 재외공관, 국유인 재외공관은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 내용에 보니까 단순하게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고효율 자재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권역별 기후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간 재외공관 60개 동에 대해서 733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차관님, 그렇게 계획 세운 것은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10년간이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 공관을 선정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래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했던 노후화된 인도․노르웨이․칠레 같은 경우는 기왕에 리모델링하는 것이니까 또 한편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느닷없이 원래 리모델링 계획도 없었고 할 예산도 없던 남아공․카타르 혹은 제네바․중국 대사관 여기에 대해서 세 군데를 추가 선정하면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단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만약에 친환경에너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나라마다 다 법규도 다르고 또 허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또 필요한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해가 많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미리 세워서 충분한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시작 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뻥튀기하는 형태로 뭘 덧붙인 것 같다, 아무 사전 준비가 없이. 사업 계획도 없이 시작한 것이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용역 비용 정도를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노르웨이․칠레는 원래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거고 카타르는 중동 그리고 중국 대사관은 우리 동북아에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전 세계를 저희 나름대로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기후․환경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도시 건축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데이터를 뽑고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 샘플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전 세계를 저희 나름대로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기후․환경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도시 건축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데이터를 뽑고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 샘플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샘플링을 하기 이전에 그 나라의 어떤 법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환경이나 기후 여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다 해 본 다음에……
저는 그 사업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업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사업을 넣어 가지고 일단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돈부터 넣어 놓고 시작하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용역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업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업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사업을 넣어 가지고 일단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돈부터 넣어 놓고 시작하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용역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었을 땐 어차피 10년 동안 60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 60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기후와 환경이 다른 지역을 초반에 좀 세밀히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6개 지역으로 나눈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54개 사업을 더 완벽한 환경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초기에 샘플링을 한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PPT 준비됐나……
서호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역대 통일부장관의 해외출장과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서호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역대 통일부장관의 해외출장과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기억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PPT 화면을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이후 통일부장관의 해외출장 내역이거든요. 약 10년간 통일부장관은 총 열한 번의 해외출장을 나갔더라고요. 보수정권 시절 아홉 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입니다. 특이한 점이 보수정권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장관의 해외 통일외교활동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거든요. MB 정부에 임명됐던 류우익 장관의 경우는 미국․중국․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류우익 장관은 중국 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중국을 한 두 차례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좀…… 지금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민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장관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일본․중국․러시아에 가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이후 통일부장관의 해외출장 내역이거든요. 약 10년간 통일부장관은 총 열한 번의 해외출장을 나갔더라고요. 보수정권 시절 아홉 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입니다. 특이한 점이 보수정권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장관의 해외 통일외교활동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거든요. MB 정부에 임명됐던 류우익 장관의 경우는 미국․중국․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류우익 장관은 중국 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중국을 한 두 차례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좀…… 지금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민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장관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일본․중국․러시아에 가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부장관이 통일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들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외출장 여건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장관님께서 상황들을 감안해서 한번 나가실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관님의 공공외교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들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외출장 여건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장관님께서 상황들을 감안해서 한번 나가실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관님의 공공외교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공공외교에 약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들리는데요, 말씀이.
통일부차관서호 예.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통일공공외교……
에서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고요?
통일부차관서호 결국에는 통일공공외교는 우리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서 약간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상대 카운터파트가 좀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파트너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외교부장관이나 정상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은 있으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별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국가별로 저희들이 공공외교를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카운터파트가 없는데 다만 과거에 장관님들이 또 앞으로도 통일부장관이 가실 때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정부 부처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12월 달에 이인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향후 중국․러시아․일본․유럽 다 방문을 하셔야 될 텐데 특히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건 차관님도 계시지만 통일부에서 통일공공외교에 나설 때 정말 외교부가 부처이기주의 같은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이 해외 정상과 또 그 나라의 적절한 부처 장관들 만나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건 차관님도 계시지만 통일부에서 통일공공외교에 나설 때 정말 외교부가 부처이기주의 같은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이 해외 정상과 또 그 나라의 적절한 부처 장관들 만나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시간 끊어 주시고요.
재외동포 이사장님 잠깐 모실게요.
우선 재외동포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외동포 이사장님 잠깐 모실게요.
우선 재외동포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에 대한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가 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그 뒤에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기념관이 설립될 때 재외동포재단에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나서 지금 아무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곳은 재정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연해주에 있는 140주년 기념관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개선 사항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관리 감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약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거든요.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관리 감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약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거든요.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어떻게 됐든 그 센터의 원래 취지를 십분 살려 나가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위원님 뜻대로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 차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성추행 은폐 및 직원 부정 채용 문제 또 시애틀 총영사관 외교관 막말 및 비리 의혹 문제, 이것 지금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외교부의 성비위하고 기강의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과거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전환기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려면 이번 사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건은 어영부영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전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욕구들이 분출되는 것을 외교부가 결론적으로 막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은 제가 예산소위 때 한번 질문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대로 처리할 의지나 계획이 없으면, 부실한 감사 하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이면 감사․감찰 예산이 외교부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래서 그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일단 예산소위 때 차관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외교부의 성비위하고 기강의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과거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전환기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려면 이번 사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건은 어영부영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전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욕구들이 분출되는 것을 외교부가 결론적으로 막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은 제가 예산소위 때 한번 질문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대로 처리할 의지나 계획이 없으면, 부실한 감사 하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이면 감사․감찰 예산이 외교부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래서 그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일단 예산소위 때 차관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관련돼서 지금 외교부 자체가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정부하고 논의 자체를 안 하셨는데 그리고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기재부하고 무슨 예산을 더 논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추가로?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좀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미 저희가 확인했을 적에는 외교부가 기재부에 얘기조차도 안 했어요. 기재부가 반대해서 잘릴 게 분명하니까 아예 얘기조차 안 했다고요.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사건․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원 1호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사건․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원 1호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원 1호를 이렇게 부실하게 무관심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차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재난사고의 정부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대책의?
제가 차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재난사고의 정부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대책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부처 차원에서는 외교부장관이고요 정부……
제가 3년 전에 스텔라데이지호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그때 장관님께 여쭤봤어요, ‘해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장관님께서 그때 아셨어요, 외교부장관이 여기의 총책임자라는 것을.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외교부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스텔라데이지호는 사실 실종자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유해 수습도 안 되고 정확한 사고 원인도 안 밝혀지고 어떤 것도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종자 가족들이 어떤 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심해 수색을 해서 사고 원인이라도 밝히고 그 현장에서 유해가 수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외교부도 계속 이렇게 요구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외교부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차 심해 수색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국민 세금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심해 수색에 어떤 그것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2차 심해 수색을 한번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1차 심해 수색할 때는 초기에 사실 그 수색의 설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심해 수색의 당위성만 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결위에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관철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기재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외교부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차 심해 수색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국민 세금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심해 수색에 어떤 그것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2차 심해 수색을 한번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1차 심해 수색할 때는 초기에 사실 그 수색의 설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심해 수색의 당위성만 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결위에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관철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 조직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스텔라데이지호로 대표되는 소위 국민을 끝까지 찾아가서 흔적이라도 수색하는 것, 2건인데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 개인의 최고의 관심으로, 역점으로 그리고 외교부의 역점으로 삼아서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저는 일단 그리고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좀 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부 성비위 관련된 것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개인 외교부 차관인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1차관으로서 조직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만간 저희 외교부에서 보다 매우 강화된 내부 성비위에 관련된 규정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정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위원님께 위원실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특히 시애틀 사건은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우회돼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후속으로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히 그 시애틀 건에 대해서는 지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 개인의 최고의 관심으로, 역점으로 그리고 외교부의 역점으로 삼아서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저는 일단 그리고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좀 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부 성비위 관련된 것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개인 외교부 차관인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1차관으로서 조직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만간 저희 외교부에서 보다 매우 강화된 내부 성비위에 관련된 규정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정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위원님께 위원실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특히 시애틀 사건은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우회돼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후속으로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히 그 시애틀 건에 대해서는 지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하십시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하십시오.
윤건영입니다.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외교부가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외교부가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21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외교 활동을 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1, 2월 달에 코로나가 가장 창궐했었는데 ISP를 5월이 다 돼서야 의뢰를 한 부분은 일선 외교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외교부가 좀 더 주동적으로 역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향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게 늦어지고 제대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1, 2월 달에 코로나가 가장 창궐했었는데 ISP를 5월이 다 돼서야 의뢰를 한 부분은 일선 외교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외교부가 좀 더 주동적으로 역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향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게 늦어지고 제대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저희 예상과 예측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부침이 심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관료적 관성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변화된 세상에 너무 예산을 급변경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는 소위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외교 문법을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변화된 세상에 너무 예산을 급변경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는 소위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외교 문법을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료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 누적돼 있는 일인데요. 외교부에서는 의무 고용 비율 3.4%를 채우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예산으로 부담금을 때우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16년에는 예산 전용해서 납부하고 17년․18년 것은 올해 예산으로 납부한 그런 상황,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한 8억 조금 넘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때워야 됩니까? 외교부의 설명은 10명 이내의 소규모 공관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만든 것은 부처가 모범이 되어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들을 배려하자라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해째 계속 반복해서 예산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디 가서 정부에서 말을 못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 누적돼 있는 일인데요. 외교부에서는 의무 고용 비율 3.4%를 채우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예산으로 부담금을 때우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16년에는 예산 전용해서 납부하고 17년․18년 것은 올해 예산으로 납부한 그런 상황,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한 8억 조금 넘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때워야 됩니까? 외교부의 설명은 10명 이내의 소규모 공관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만든 것은 부처가 모범이 되어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들을 배려하자라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해째 계속 반복해서 예산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디 가서 정부에서 말을 못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처로서, 조직으로서 나아가야 할 점은 사실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약자 배려, 장애인 고용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본부 조직이 있고 공관 조직이 있을 텐데요, 본부 조직은 타 부처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성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관을 여러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로서 특히 주미 공관 그리고 일본 공관 이런 공관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지침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본부 조직이 있고 공관 조직이 있을 텐데요, 본부 조직은 타 부처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성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관을 여러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로서 특히 주미 공관 그리고 일본 공관 이런 공관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지침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지속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 직원 256명을 재계약하고 23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기억으로는 10여 년 전에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의 수행비서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기준을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외교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하루 이틀 내에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기준을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외교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하루 이틀 내에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 차관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통일부 차관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빨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를 통일부에서 보냈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행정적 준비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나 국회의 이사 미추천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회의 협조 요청 등 조속한 출범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이런 거짓말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로 보내 달라 통일부장관에게도 수차 촉구를 했고 저희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빨리 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데 정부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가 안 해서 못하고 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로 보내 달라 통일부장관에게도 수차 촉구를 했고 저희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빨리 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데 정부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가 안 해서 못하고 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질의가 다 끝나면 차관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관님, 제가 국감 기간 중에 경찰주재관 증원 문제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 질의가 다 끝나면 차관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관님, 제가 국감 기간 중에 경찰주재관 증원 문제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 대선하고 관련해서 우리 동포들이 폭력 시위가 있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김치 전도사로 알려진 우리 청년이 무참하게 피살 당했다 이런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270만 재외국민, 750만 재외동포들은 해외에서 정말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무지무지하게 무수하게 많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늘 국민이 우선이다,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인원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또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2.5배 증가했는데 경찰주재관은 딱 1명 증원을 했어요. 국내에서 지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정작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는데 여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공관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사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사례를 물어봐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공관장은 ‘그런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빨리 이 문제를 관계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경찰주재관을 배로 늘려야 된다, 그것은 밖에 있으나 국내에 있으나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정을 알면서 버젓이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내년도 증원 계획 2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공관의 필요한 수요를 잘 받아서 그것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당연한 일이고, 이 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급히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력만이라도 이번 예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경찰청․행안부․기재부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늘 국민이 우선이다,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인원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또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2.5배 증가했는데 경찰주재관은 딱 1명 증원을 했어요. 국내에서 지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정작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는데 여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공관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사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사례를 물어봐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공관장은 ‘그런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빨리 이 문제를 관계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경찰주재관을 배로 늘려야 된다, 그것은 밖에 있으나 국내에 있으나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정을 알면서 버젓이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내년도 증원 계획 2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공관의 필요한 수요를 잘 받아서 그것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당연한 일이고, 이 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급히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력만이라도 이번 예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경찰청․행안부․기재부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아까 제가 문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로 보내는 공문이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10여 차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사 열 분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여기에 PPT 띄워서 하는 그 부분은 거짓말로 보기보다는 북한인권법에 적혀져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옮겨 놨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과거에 10여 차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사 열 분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여기에 PPT 띄워서 하는 그 부분은 거짓말로 보기보다는 북한인권법에 적혀져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옮겨 놨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생각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되고 있다, 그것 사실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것은 열 분을 추천하면 바로 이게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추천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수차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부에서 재단 정관을 만들었고 불용되고 있는 예산 편성한 것 그게 전부예요. 실제 사무실을 준비했다든지 직원을 채용했다든지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했다든지 이사장․상근이사를 임명했다든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행정적 준비는 우리 정부는 다 해 놨는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인권재단이 출범 못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부에서 재단 정관을 만들었고 불용되고 있는 예산 편성한 것 그게 전부예요. 실제 사무실을 준비했다든지 직원을 채용했다든지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했다든지 이사장․상근이사를 임명했다든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행정적 준비는 우리 정부는 다 해 놨는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인권재단이 출범 못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그것은 재단 이사회가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이나, 전체적으로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단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범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준비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만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직면한 준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사 추천해 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빨리 요청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안 계시고, 정진석 위원님 안 계시고……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안 계시고, 정진석 위원님 안 계시고……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인 555조가 넘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빚을 내서 위기를 넘어가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이런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를 투입하고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계속 재탕 삼탕하는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싶은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부 소관입니다.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등 자원 관련 예산, 우리 차관 아시지요, 이 예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인 555조가 넘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빚을 내서 위기를 넘어가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이런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를 투입하고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계속 재탕 삼탕하는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싶은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부 소관입니다.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등 자원 관련 예산, 우리 차관 아시지요, 이 예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확산을 이유로 신규 센터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를 위한 외교부의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 이 내용도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다음에 통일부는 북한이 아무런 호응이 없는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예비비로 편성해도 충분한데 남북 정상회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이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그리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예산인지 아니면 위기의식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짜여진 예산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예산소위에서 이걸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적 협력 강화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 작년에 예산안 국회에서 할 때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원이나 지금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집행이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예산소위에서 이걸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적 협력 강화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 작년에 예산안 국회에서 할 때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원이나 지금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집행이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강화 요목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3억에서 90억으로 늘었습니다. 17억이 늘었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액수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정권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강화와 또 소통을 위해서라도 다국적인, 다층적인 소통 방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우리 공관원들의 소통체계가 중요하여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기 위한 토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성격의 자문과 컨설팅 관련 예산들이 서로 다른 비목에 편성이 돼 있어요. 외교부는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비슷비슷한 게 지금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남방 보건 협력 강화, 글로벌 신안보 포럼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신남방 보건 협력 강화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 사업 내 글로벌 신안보 포럼 사업 계획과 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신남방 보건 협력 강화, 글로벌 신안보 포럼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신남방 보건 협력 강화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 사업 내 글로벌 신안보 포럼 사업 계획과 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글로벌 신안보 포럼은 사실상 팬데믹 시대의 소위 뉴 뜨렛(new threat)에 관련한 것, 즉 보건과 관련된, 헬스 뜨렛에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좀 나누자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민석 위원님 안 계시고,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민석 위원님 안 계시고,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 오셨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밖에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탈북민들의 자립 촉진을 위해 하고 계신 정착 사업에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느꼈습니다. 제가 등원하고부터 남북하나재단 사업들은 쭉 계속 지켜보았고 최근에 한 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영농 정착 지원이라든가 지역 지원 및 직업 역량 강화 사업, 창업자 지원 등 정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일회성 지원에 그쳐 가지고 지속적인 정착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고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사문화된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든가 또 탈북민 생산품 판매 및 전용 플랫폼 개설 등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2011년에 시행된 영농 사업입니다. 영농사업에 있어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94%가 탈북민을 정착 대안 사업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맞나요?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영농 정착 지원이라든가 지역 지원 및 직업 역량 강화 사업, 창업자 지원 등 정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일회성 지원에 그쳐 가지고 지속적인 정착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고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사문화된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든가 또 탈북민 생산품 판매 및 전용 플랫폼 개설 등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2011년에 시행된 영농 사업입니다. 영농사업에 있어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94%가 탈북민을 정착 대안 사업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맞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명의 영농 정착 교육을 받고 싶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한 20여 명밖에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원 못 받는다는 것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탈북민들이 또 지역에 정착해서 영농 사업 하기를 많이 바라기도 하고 또 우리도 성공적인 정착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관계 부처 직원들과 면담을 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도로 좀 늘려서 한 50여 명이라도 정착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권 내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 스스로 경제력을 만들어 내고 정착해 나가는 그 모습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저희 탈북인 정착, 특히 영농 정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인들이 대체로 영농은……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인들이 대체로 영농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더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영농은 대체로 재정착,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농은 대체로 재정착,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찾아가서 프로그램들, 만든 상품들도 보고 했는데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충실한데 어찌 보면 마케팅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지금 거의 한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는 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2년․3년 좀 더 보면서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의 도움이 있다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관계……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취업교육에 있어 가지고 심화교육에는 예산을 올해 좀 많이 편성했는데 기초교육이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취업을 하고 몇 년, 얼마 못 하고 다시 취업해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기초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 상사와의 관계, 회사의 적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찾아가서 프로그램들, 만든 상품들도 보고 했는데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충실한데 어찌 보면 마케팅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지금 거의 한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는 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2년․3년 좀 더 보면서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의 도움이 있다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관계……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취업교육에 있어 가지고 심화교육에는 예산을 올해 좀 많이 편성했는데 기초교육이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취업을 하고 몇 년, 얼마 못 하고 다시 취업해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기초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 상사와의 관계, 회사의 적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모두 저희들 실상하고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저도 더 적극 돕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차관님,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4․27시대연구원의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어디 연구원 말씀이십니까?
4․27시대연구원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4․27시대연구원.
그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4․27시대연구원은 ‘주체사상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적절치 못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고 또 통일부로부터 한 번도 정책 개발 사업을 용역 받아 본 적이 없는, 정말 처음으로 받아 보는 곳인데,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역계약을 주는 과정 자체가 또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통일부에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 보니 당초에는 김연철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한테 다시 설명이 왔어요. 실무진들이 일을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관한테 보고는 안 된 것이고 통일부 내의 절차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이 용역 책임자가 4․27시대연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 모 교수가 용역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단체이고, 단체의 성격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점이 많고, 그다음에 절차 자체도 좀 이상한데 용역계약을 보면 용역의 책임자, 책임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4․27시대연구원 사람도 아니고 경남대학교의 극동문제연구소 김 모 교수거든요.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차관 보시기에는?
거기에 이어서 제가 통일부에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 보니 당초에는 김연철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한테 다시 설명이 왔어요. 실무진들이 일을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관한테 보고는 안 된 것이고 통일부 내의 절차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이 용역 책임자가 4․27시대연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 모 교수가 용역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단체이고, 단체의 성격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점이 많고, 그다음에 절차 자체도 좀 이상한데 용역계약을 보면 용역의 책임자, 책임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4․27시대연구원 사람도 아니고 경남대학교의 극동문제연구소 김 모 교수거든요.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차관 보시기에는?
통일부차관서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연구위원회, 용역 발주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정하고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점검해 가지고……
우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서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차관도 잘 아시지만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기관에,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계약을 갑자기 주고 그것도 방식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또 용역계약 내용도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단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이상한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10월 30일로 용역이 만료돼서 아마 결과보고서가 제출됐을 텐데 이게 크게 비밀 같진 않은데 본 위원실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과연 또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꼼꼼히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쪽 측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그 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또 하나는 남북협력기금에 비공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편성액이 무려 5627억이에요. 좀 큰돈인데 그중에서 비공개 사업이 4299억,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혹시 특활비입니까, 차관님?
남북협력기금이 혹시 특활비입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특활비는 아니고요……
특활비가 아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업비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게 무슨 특활비처럼, 통일부의 쌈짓돈도 아니고 국민이 수천억의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것을 왜 국회의원들도 알 수가 없는 비공개 사업으로 무려 4분의 3을 집행해야 됐느냐 이거지요.
여러 가지 민감성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납득되지가 않고, 만일에 정히 이게 완전히 공개하는 게 어렵다면 당연히 외통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큰 기금, 이 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점검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가 4분의 3이 되니까 점검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감성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납득되지가 않고, 만일에 정히 이게 완전히 공개하는 게 어렵다면 당연히 외통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큰 기금, 이 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점검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가 4분의 3이 되니까 점검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것도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비공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기금의 특성상 여야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 왔습니다. 이게 대북 협상 전에 이 예산 규모를 정해 놓기 때문에……
잠깐만 끊으시고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예.
백 보 양보해서 이게 비공개가 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비공개로 보고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예산도 보고합니다. 이게 정보예산보다도 민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예산도 보고합니다. 이게 정보예산보다도 민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정보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정보예산을 논하는 데 있어서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했을 경우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또한 이게 대북 협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협상하기 전에 이 내역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명확한 산출을, 사실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과 또 이게 대북 협상을 앞두고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권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을 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과 또 이게 대북 협상을 앞두고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권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을 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지, 이번에 향후 예정이 돼 있는 우리 상임위 소위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안 계시고, 전해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안 계시고, 전해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 철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충격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흔히 스페인독감, 그다음에 29년 대공황 또 세계대전 이 3개의 충격이 더해진 정도의 무게로 지금 인류한테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부, 미국이 3%대 성장, OECD에서 제일 앞선, 그다음이 한국이 뒤를 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 정도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킨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번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이 코로나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4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붕괴를 막고 또 새로운 회생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이 기조로 내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금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3분의 1을 갓 넘는 정도로 적은 투입을 가지고도 어떻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외통위에 통일부나 외교부 또 민주평통 예산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전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고, 통일부는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의 위축을 반영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고 점검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저번에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부, 미국이 3%대 성장, OECD에서 제일 앞선, 그다음이 한국이 뒤를 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 정도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킨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번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이 코로나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4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붕괴를 막고 또 새로운 회생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이 기조로 내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금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3분의 1을 갓 넘는 정도로 적은 투입을 가지고도 어떻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외통위에 통일부나 외교부 또 민주평통 예산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전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고, 통일부는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의 위축을 반영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고 점검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저번에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펀드 말씀……
골치 아픈 사안 아시지요, 지와스라야 국영보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제가 어제 하나은행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장은 ‘현지 법인이 불완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금감원이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만 한다면 한국에서 그러하듯이 50～70% 정도는 선변제를 할 용의가 있다’ 이랬는데, 11월 8일 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가 그 지와스라야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감에 제기했습니다. 외교부가 그쪽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두 번째는 오늘 안민석 위원께서 사실 과거사 중에 해결하지 못한 아픔을 몇 차례 걸쳐서 제기한 게 뭔지 아시지요, KAL기 858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도 거론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만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이 어렵고 해서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의지고, 스텔라데이지호 문제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수색 예산들을 최소한 지금 준비해 놓아야……
여기는 수심 30m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수색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다 유해를 수습하고 기체를 다 확인하고 수습하는 데는 시간과 예산이 꽤 들겠습니다만 최소한 수색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해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수색 예산 정도는 최소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수심 30m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수색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다 유해를 수습하고 기체를 다 확인하고 수습하는 데는 시간과 예산이 꽤 들겠습니다만 최소한 수색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해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수색 예산 정도는 최소한 준비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KAL기 858 그것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초반에 가서 이 동체가 그 동체인지, KAL기 858기 동체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858기로 판명이 되면 인양과 수습에 관련된 작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색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허락해 주신다면 30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텔라데이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챙겨 보고 끝까지 찾아가서 수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허락해 주신다면 30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텔라데이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챙겨 보고 끝까지 찾아가서 수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님께 간단히 사실,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평생 통일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북한에서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시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이것 팩트 체크하려고 해도 북한 언론에도 없고 이게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시킨 게 맞습니까?
이것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북한에서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시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이것 팩트 체크하려고 해도 북한 언론에도 없고 이게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시킨 게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저희 통일부는 사실은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에서는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일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발표 자료인데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북한 인민무력성의 명칭이 국방성으로 바뀐 것은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국제 통용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발표 조치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명칭을 바꿨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데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북한에서 과연 이렇게 했는지 여부도 잘 알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차관님께서는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다룬 북한 내각 부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족보위성이었습니다. 그때 민족보위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변경을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혹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저는 이건 좀 그렇다 해서 통일부에 정세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 주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북한에서 만약 국방성으로 바꾸었다면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가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북한 인민무력성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1962년도에 김일성이 북한군 4대 노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 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이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전민을 전쟁에, 지역 고등중학교 미성년들까지 붉은청년근위대에 다 망라시켜서 전쟁 준비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2년도에 만들고, 68년도에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은 다음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내놓고, 72년도에 헌법으로써 4대 군사노선에 기초해서 인민무력부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이것을 과연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김정은이 새로운 핵 사용 4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한 김정은의 연설입니다. 김정은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두 번 썼습니다.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이게 대단히 달라진 거예요.
2013년에 북한이 만들어 놓았던 핵 독트린은 ‘핵 보유국이 끼어든다면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미국이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세력이든’, 이건 핵을 가졌든 핵을 가지지 않았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군사력 사용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 판단을 누가 한 댔느냐, 핵 판단 자주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핵 총력화 하겠다,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하겠다’, 핵 사용 선제화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핵 사용의 4대 원칙을 밝혔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북한은 보지 않고 왜 자꾸 국민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마치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방어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러 가는 것처럼, 엄연히 우리가 팩트를 들여다보면 그것 아닌데……
저는 이것 안타깝기 때문에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명칭 변경이라든가 10월 10일 군사력, 열병식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정상 국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차관님의 소견을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차관님께서는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다룬 북한 내각 부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족보위성이었습니다. 그때 민족보위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변경을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혹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저는 이건 좀 그렇다 해서 통일부에 정세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 주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북한에서 만약 국방성으로 바꾸었다면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가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북한 인민무력성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1962년도에 김일성이 북한군 4대 노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 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이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전민을 전쟁에, 지역 고등중학교 미성년들까지 붉은청년근위대에 다 망라시켜서 전쟁 준비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2년도에 만들고, 68년도에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은 다음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내놓고, 72년도에 헌법으로써 4대 군사노선에 기초해서 인민무력부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이것을 과연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김정은이 새로운 핵 사용 4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한 김정은의 연설입니다. 김정은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두 번 썼습니다.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이게 대단히 달라진 거예요.
2013년에 북한이 만들어 놓았던 핵 독트린은 ‘핵 보유국이 끼어든다면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미국이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세력이든’, 이건 핵을 가졌든 핵을 가지지 않았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군사력 사용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 판단을 누가 한 댔느냐, 핵 판단 자주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핵 총력화 하겠다,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하겠다’, 핵 사용 선제화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핵 사용의 4대 원칙을 밝혔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북한은 보지 않고 왜 자꾸 국민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마치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방어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러 가는 것처럼, 엄연히 우리가 팩트를 들여다보면 그것 아닌데……
저는 이것 안타깝기 때문에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명칭 변경이라든가 10월 10일 군사력, 열병식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정상 국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차관님의 소견을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국방성 개칭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핵 사용과 관련된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해서 4대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분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연달아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일본국 한 국에 한정된 예산에 집중을 하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새로운 공공외교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우리 외교의 기회와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간 독보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민단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적을 못 해 왔던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원칙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제언을 드리는 마당에 저도 보다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차관님도 어떤 큰 관점에서의 어떤 비전에 대한 설계와 입장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 한인회에 세계 공동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의 참여자도 보면 사실상 모든 교포를 아우르는 모든 단체, 총연합회의 회장한테 참석의 기회를 주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민단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특정 단체에 하다 보니까 다른 재외동포, 특히나 다른 나라의 한인회에서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 재일한국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민간 영역의 활동의 폭을 좁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연달아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일본국 한 국에 한정된 예산에 집중을 하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새로운 공공외교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우리 외교의 기회와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간 독보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민단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적을 못 해 왔던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원칙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제언을 드리는 마당에 저도 보다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차관님도 어떤 큰 관점에서의 어떤 비전에 대한 설계와 입장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 한인회에 세계 공동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의 참여자도 보면 사실상 모든 교포를 아우르는 모든 단체, 총연합회의 회장한테 참석의 기회를 주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민단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특정 단체에 하다 보니까 다른 재외동포, 특히나 다른 나라의 한인회에서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 재일한국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민간 영역의 활동의 폭을 좁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 디아스포라 부분, 우리 역사적인 일종의 아픈 곳이고 그분들은 그 곳을 사실 짊어지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는 저희와 함께 재외동포 이사장님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한번 대화를 나누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실들로 이런 신문이 다 배포가 되던데요. 오로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일본어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자 위주로만 읽어 보다가 결국은 번역을 해서 조금 봤는데, 민단에서 발간한 신문입니다. 제가 민단 행사에 초청돼서 신년회도 가 봤지만 사실상 일본어로 진행이 돼서 저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진행 구조이기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떠나서,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역사 안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어떻게 일본에서 견뎌 오셨겠느냐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도 국감 과정에 지적하셨던 조선학교 문제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대처함에 있어 가지고 유연하게 나서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못 담은 느낌이 들고 여전히 조총련과의 각을 세우던 전후 세대의 인식에서 조금 못 벗어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역사성은 존중하지만, 차관님도 국회에서 민망하지만 어리다는 얘기까지, 너무 젊다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내일모레 저도 50을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우리 세대가 사실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일본에 계신 분들도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교포 사회 그리고 또 뉴커머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직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맡아 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공적인 역할을 민간에 부여하는 그런 창발적인 어떤 우리 정부의 계획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단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시험대가 바로 지금 경색된 한일 관계에 일본 동포들에 대한 우리 지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실들로 이런 신문이 다 배포가 되던데요. 오로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일본어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자 위주로만 읽어 보다가 결국은 번역을 해서 조금 봤는데, 민단에서 발간한 신문입니다. 제가 민단 행사에 초청돼서 신년회도 가 봤지만 사실상 일본어로 진행이 돼서 저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진행 구조이기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떠나서,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역사 안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어떻게 일본에서 견뎌 오셨겠느냐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도 국감 과정에 지적하셨던 조선학교 문제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대처함에 있어 가지고 유연하게 나서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못 담은 느낌이 들고 여전히 조총련과의 각을 세우던 전후 세대의 인식에서 조금 못 벗어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역사성은 존중하지만, 차관님도 국회에서 민망하지만 어리다는 얘기까지, 너무 젊다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내일모레 저도 50을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우리 세대가 사실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일본에 계신 분들도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교포 사회 그리고 또 뉴커머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직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맡아 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공적인 역할을 민간에 부여하는 그런 창발적인 어떤 우리 정부의 계획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단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시험대가 바로 지금 경색된 한일 관계에 일본 동포들에 대한 우리 지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양측의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어쨌든 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뉴커머와 소위 올드 제너레이션이 융합돼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오쿠보 거리라고 해서 요새 젊은 애들한테 핫한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리도 뉴커머들이 조성을 한 겁니다. 실제 뉴커머들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에 새로운 한 발짝을 디딜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여당 위원님은 안 계시는지요, 추가질의?
그러면 네 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여당 위원님은 안 계시는지요, 추가질의?
그러면 네 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몇 분 주시는 거예요?
3분 하겠습니다.
3분이에요?
3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끝내 보겠습니다. 3분 넘더라도 하여간 제가 더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외교부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외교부에 무보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보직자들을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쭉 봤더니 매년 평균 한 15명 정도가 있고 올해는 4명이 있는데 그리고 최장 무보직 기간이 무려 30개월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외교부 차관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나 성과급이나 직책 수당, 각종 수당 지급 내역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외교부에서 깜깜무소식이에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하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로 임무 부여를, 별도의 미션을 주고 연구 과제 부여를 해서 어쨌든 인력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구두 답변만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직책을 갖고 보직을 받은 분들하고 동일하게 임금체계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하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로 임무 부여를, 별도의 미션을 주고 연구 과제 부여를 해서 어쨌든 인력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구두 답변만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직책을 갖고 보직을 받은 분들하고 동일하게 임금체계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 기조실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예.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 과정 해외연수 문제, 이 부분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수 보고서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대부분이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런 취지에서 다른 부처에도 열어 놓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들인데 6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하고 나온 그 보고서가 국가 기밀이라고 공개를 못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통일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가서 도대체 어떤 중요한 내용성 있는 보고서를 써 오기에 이것이 국가 기밀로 분류가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공개를 안 시키고 있느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국가 기밀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이 너무 허접해 가지고 그것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의구심이 드는 정도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국가 기밀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이 너무 허접해 가지고 그것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의구심이 드는 정도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그러지는 않고요. 원래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 그 분야의 부처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밀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만 갖고 오시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 이번에 공개 안 하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바로 삭감되긴 했지만 이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님. 그……
그다음에……
통일부차관서호 하여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여간 샘플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이 정말 국가 기밀인지.
통일부차관서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국가 기밀이면 입 딱 닫을게요. 그리고 평화의 길 통일걷기 이것,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인영 장관님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게 왜 갑자기 10억씩 없던 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것 과거에도 좀……
아니, 장관님 예산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 부분은……
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 반영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2010년, 2011년에는 또 예산을 많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 통일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취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21세기에 너무 안 맞는 관제행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국가 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일걷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통일 리더로 클 수 있느냐? 그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의 편중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가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부처 및 공공기관들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및 공공기관 고용을 확대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탈북민들의 정부 내 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74명에서 2019년 74명으로 단 한 명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채용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 2항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채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탈북민 채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했고 평가 지표가 개정되어 부처와 기관이 탈북민 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분야로부터 채용을 유도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차관님께서 국무조정실에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차관님께서 직접 국무총리님께, 장관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안 계시니까요, 건의해서 업무평가 항목에 다시 추가하실 것을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실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부처 및 공공기관들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및 공공기관 고용을 확대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탈북민들의 정부 내 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74명에서 2019년 74명으로 단 한 명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채용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 2항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채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탈북민 채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했고 평가 지표가 개정되어 부처와 기관이 탈북민 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분야로부터 채용을 유도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차관님께서 국무조정실에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차관님께서 직접 국무총리님께, 장관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안 계시니까요, 건의해서 업무평가 항목에 다시 추가하실 것을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실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관련해서 거기에 분명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위원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에 ‘탈북 여성 구매’를 입력하면 관련 글이 검색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때 장관님께서는 ‘SNS를 통해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듣는다’고 강경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공관 차원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공관에도 지시하고 결국은 그들이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에 ‘탈북 여성 구매’를 입력하면 관련 글이 검색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때 장관님께서는 ‘SNS를 통해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듣는다’고 강경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공관 차원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공관에도 지시하고 결국은 그들이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해당 실에서 위원님께 좀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위 ‘항미원조’ 발언 이후에 저희가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은 따박따박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선족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따박따박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위원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서해에서 참혹하게 피살된 공무원 형님을 만나신 것 알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요청한 사항 중의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에 올해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하십시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여러 제반 사항을 NSC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혹시?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조만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3위원회가 시작되면 아마 11월 15일이나 16일쯤 결의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최근에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외교부 2차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 얼마 전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외교부 2차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 얼마 전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SED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무려 석 장짜리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알맹이는 빼고요. 미국의 보도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미국에서는 줄이 세 개인데…… 말하자면 클린넷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없애 버렸으니까 보도 자료를…… 그것도 무슨 보도 자료라도 안 냈으면 또 몰라도 석 장짜리를 내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를 아예 빼 놓고 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외교 사안이었고 핵심 사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그 외교 당국자의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같이 공개를 안 해야지요. 한쪽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한미 간에 조율을 얼마나 못 하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1차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가서 좀 검토하시고 외교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공신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당연히 외교부에서도 미리 준비했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돌려서 코로나와 관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다가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썼느냐 하면 원래 없던 예산 360억을 이․전용해 가지고 코로나 예산 사업을 벌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60억 내지는 40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360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6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외교부에서 360억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국방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미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같이 공개를 안 해야지요. 한쪽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한미 간에 조율을 얼마나 못 하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1차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가서 좀 검토하시고 외교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공신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당연히 외교부에서도 미리 준비했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돌려서 코로나와 관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다가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썼느냐 하면 원래 없던 예산 360억을 이․전용해 가지고 코로나 예산 사업을 벌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60억 내지는 40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360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6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외교부에서 360억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국방부가 아니거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연말까지 거의 두 달이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올해 전용했던 예산 액수를 똑같이 예산 요구를 하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교부 차관님께 좀 디테일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9월 23일 날 새로운 종전선언 제안을 내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에 많은 소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미국 대선 집계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거의 당선에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만약 그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종전선언 제안,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협상의 문으로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소리고 바이든이 올라가면 결국은 새 판을 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미국 대선 집계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거의 당선에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만약 그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종전선언 제안,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협상의 문으로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소리고 바이든이 올라가면 결국은 새 판을 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이 됩니다만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종전선언에 관련된 것은 한미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문제를 물어보는가 하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도 종전선언 제안을 내놨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을 관련국들이 취하고 이러한 상응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게 하자, 결국은 비핵화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그 과정에 종전선언을 끼워 넣는다 이런 순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갈렸어요. 많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아니, 적어도 핵 신고, 그다음 검증 원칙과 같은 포괄적 합의를 하고 종전선언을 해야지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주류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종전선언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갈렸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종전선언은 일정한 정도 비핵화 과정이 추진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외교부에 TF가 다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갈렸어요. 많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아니, 적어도 핵 신고, 그다음 검증 원칙과 같은 포괄적 합의를 하고 종전선언을 해야지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주류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종전선언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갈렸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종전선언은 일정한 정도 비핵화 과정이 추진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외교부에 TF가 다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하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관계일 텐데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후 차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선후 차이는 그것은 떼려야……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혹은 비핵화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그 의미가 사실상 가벼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당국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팩트 하나는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당국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팩트 하나는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박진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조태용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이낙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이상민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건 차관, 서호 차관,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여러분과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박진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조태용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이낙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이상민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건 차관, 서호 차관,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여러분과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