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를 하고요 오후는 녹화중계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를 하고요 오후는 녹화중계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서욱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국방부장관께서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한 국방 운영 및 전력체계 혁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서욱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서욱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 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대상자로 출석하신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서욱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국방부장관께서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한 국방 운영 및 전력체계 혁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서욱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서욱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 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대상자로 출석하신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서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공직후보자 서욱
이어서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서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5년의 군 복무간 어디든 부여된 직책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 이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를 증강하고 사이버와 우주까지 군사영역을 확장하는 등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6월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에서 당 창건 75주년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 등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태풍 등의 재해․재난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 위협이 증대되고 비군사 분야까지 안보 영역이 확대되는 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안보 상황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국민이 바라는 국방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력을 확보하고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방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장병 인권 보장은 물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엄숙한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5년의 군 복무간 어디든 부여된 직책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 이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를 증강하고 사이버와 우주까지 군사영역을 확장하는 등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6월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에서 당 창건 75주년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 등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태풍 등의 재해․재난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 위협이 증대되고 비군사 분야까지 안보 영역이 확대되는 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안보 상황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국민이 바라는 국방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력을 확보하고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방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장병 인권 보장은 물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엄숙한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한기호 위원님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님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현재 신분은 분명히 현역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문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정책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의 후보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는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자료는 후보자님께서 모든 자료를 인사복지실을 경유하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본부의 휴가방침 그리고 인사, 의무 현황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당의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이러한 자료들이 오지 않는다면 오후 회의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문회 진행 과정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답변 시간에 워낙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그만하시라고 하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질의가 끝난 후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위원장님과 후보자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복장 문제하고 자료 제출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현재 신분은 분명히 현역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문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정책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의 후보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는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자료는 후보자님께서 모든 자료를 인사복지실을 경유하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본부의 휴가방침 그리고 인사, 의무 현황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당의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이러한 자료들이 오지 않는다면 오후 회의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문회 진행 과정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답변 시간에 워낙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그만하시라고 하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질의가 끝난 후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위원장님과 후보자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복장 문제하고 자료 제출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의사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한기호 간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방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일 전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드문드문 오다가 청문회 전날에야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청문회 자료는 절반 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중이라도 국방부는 미제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황희 간사 위원님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당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가 야당에게는 자료 한 장 제공 안 하면서 여당과는 자료 제공은 물론 긴밀히 협의까지 하는데 과연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황희 위원님 문제를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 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의 간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간사 위원님이 어떻게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특히 문제가 되자 여당 측은 이미 언론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고 항변하는데 언론사에는 당직사병 본인이 동의해 준 것입니다. 황희 위원은 당직사병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 결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이런 법적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황희 위원의 입장과 국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듣고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희 위원님은 3년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의사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한기호 간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방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일 전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드문드문 오다가 청문회 전날에야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청문회 자료는 절반 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중이라도 국방부는 미제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황희 간사 위원님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당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가 야당에게는 자료 한 장 제공 안 하면서 여당과는 자료 제공은 물론 긴밀히 협의까지 하는데 과연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황희 위원님 문제를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 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의 간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간사 위원님이 어떻게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특히 문제가 되자 여당 측은 이미 언론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고 항변하는데 언론사에는 당직사병 본인이 동의해 준 것입니다. 황희 위원은 당직사병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 결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이런 법적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황희 위원의 입장과 국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듣고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희 위원님은 3년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의사진행입니까?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 보기 때문에……
아니, 특정 위원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의사진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청문회와 관련된 의사진행을,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청문회와 관련된 의사진행을,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 위원님의 해명을 먼저 받고 오늘 의사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저는 우리 상임위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임위 운영 이런 것들은 다른 상임위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국방부 신임 장관후보의 청문회입니다. 여기를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방부 신임 장관후보의 청문회입니다. 여기를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정치 공세․공작 이런 것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위원장께서 좀 제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공작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엄격하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 안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함께 후보자를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하고자 하고 이곳을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하면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 어떤 정치 공세․공작 이런 것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위원장께서 좀 제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공작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엄격하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 안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함께 후보자를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하고자 하고 이곳을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하면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쪽에 두 분 하셨으니까 또 이쪽……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당사자 격인 황희 위원께서 말씀하시겠다니까 기회를 드리고……
동료 의원들끼리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요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사자 격인 황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채익 위원님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워낙 본인의 실명하고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큰 뜻 없이 했는데 이내 수정을 했어요. 이내 수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수정하기 전의 것들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라는 것을 곧바로 또 그 뒤에 이야기했고요.
범죄자 취급, 이것은 제가 아무려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범죄자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독 행위’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지어서 하면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잘 어필하겠다, 그리고 제 페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한 150～200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당직사병의 제보를 가지고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권리 측면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곧바로 수정도 했고 또 유감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채익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한기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장관후보자 복장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다 공감합니다, 한기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복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오셨으면 ‘벌써 장관 된 건 줄 아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군 전체를 통괄하는, 아직 장관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육군 전체를 통괄하는 총지휘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문회 중이라도 뭔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육군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총괄 지휘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마저도 한기호 간사님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언론에 워낙 본인의 실명하고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큰 뜻 없이 했는데 이내 수정을 했어요. 이내 수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수정하기 전의 것들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라는 것을 곧바로 또 그 뒤에 이야기했고요.
범죄자 취급, 이것은 제가 아무려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범죄자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독 행위’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지어서 하면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잘 어필하겠다, 그리고 제 페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한 150～200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당직사병의 제보를 가지고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권리 측면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곧바로 수정도 했고 또 유감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채익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한기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장관후보자 복장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다 공감합니다, 한기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복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오셨으면 ‘벌써 장관 된 건 줄 아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군 전체를 통괄하는, 아직 장관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육군 전체를 통괄하는 총지휘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문회 중이라도 뭔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육군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총괄 지휘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마저도 한기호 간사님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황희 위원께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종결을 하시고요. 청문회 관련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김병주 위원님.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황희 위원께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종결을 하시고요. 청문회 관련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김병주 위원님.
왔다 갔다 좀 합시다.
아까 먼저 두 분 하셨으니까 여기 두 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 가겠습니다.
두 분 했잖아요, 방금.
이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군복, 정복을 입고 나온 것에 대해서 사복이 맞지 않느냐라는데 장관후보자로서는 사실 사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겠지요. 사실은 복장은 어떤 복장이든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장관후보자는 참모총장 겸 장관후보자입니다.
지금 전방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잠시 청문회를 중지하고 바로 여기서 화상으로 예하부대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재전장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정복도 무관하다고 보고, 또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태영 장관님께서 합참의장을 하다가 바로 장관이 될 때도 정복으로 했었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정 그렇다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갈아입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이런 것 가지고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대 국방위에서 청문회가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21대는 20대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위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는 다른 상임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치명적인 개인적인 손상이 있는 가운데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장관이 됐을 때는 군정․군령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위에서 하는 형식을 좀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21대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화를 해서.
장관 청문회는 세 가지를 검증합니다. 비전과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품과 도덕성 면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과 정책토론은 공개토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튼튼한 국방을 원하고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권위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얘기는 장관 청문회는 사실은 장관의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쟁으로 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국방위원으로서 사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욱 장관후보자는 지금까지 훌륭히 군대생활을 했고 능력과 리더십 검증을 나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엄격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군복, 정복을 입고 나온 것에 대해서 사복이 맞지 않느냐라는데 장관후보자로서는 사실 사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겠지요. 사실은 복장은 어떤 복장이든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장관후보자는 참모총장 겸 장관후보자입니다.
지금 전방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잠시 청문회를 중지하고 바로 여기서 화상으로 예하부대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재전장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정복도 무관하다고 보고, 또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태영 장관님께서 합참의장을 하다가 바로 장관이 될 때도 정복으로 했었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정 그렇다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갈아입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이런 것 가지고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대 국방위에서 청문회가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21대는 20대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위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는 다른 상임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치명적인 개인적인 손상이 있는 가운데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장관이 됐을 때는 군정․군령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위에서 하는 형식을 좀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21대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화를 해서.
장관 청문회는 세 가지를 검증합니다. 비전과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품과 도덕성 면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과 정책토론은 공개토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튼튼한 국방을 원하고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권위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얘기는 장관 청문회는 사실은 장관의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쟁으로 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국방위원으로서 사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욱 장관후보자는 지금까지 훌륭히 군대생활을 했고 능력과 리더십 검증을 나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엄격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요청인데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언론에 처음 제기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12월 당시에 해당 부대에서 그 직후에 사실 조사를 해서 A4 한 장 분량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 한 장 분량의 보고지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육군 최고 책임자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지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간사끼리 논의하셔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장관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장관은 특별하다,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군인으로 우리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난도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저녁 먹고 하든지 비공개로 우리가 좀……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전․정책, 예를 들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군내의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군대가 될 것이냐, 특권 군대가 될 것이냐, 그것은 공개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개인 신상에 대한 이런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비공개로 오늘부터 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 스스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언론에 처음 제기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12월 당시에 해당 부대에서 그 직후에 사실 조사를 해서 A4 한 장 분량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 한 장 분량의 보고지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육군 최고 책임자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지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간사끼리 논의하셔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장관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장관은 특별하다,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군인으로 우리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난도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저녁 먹고 하든지 비공개로 우리가 좀……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전․정책, 예를 들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군내의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군대가 될 것이냐, 특권 군대가 될 것이냐, 그것은 공개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개인 신상에 대한 이런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비공개로 오늘부터 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 스스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그러면 하시지요.
물론 청문회하고 직접 그게 없는데, 하여튼 황희 위원님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존경하옵는 홍영표 위원께서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쿠데타란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저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존경하옵는 홍영표 위원께서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쿠데타란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저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홍영표 위원, 발언 좀 자제하세요.
회의 진행합시다.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해명이 됐고 말씀이 서로……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간사이시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넘겨짚어서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칩니다.
또 하나, 쿠데타 세력이라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제가 5․16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웃음소리)
또 하나, 쿠데타 세력이라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제가 5․16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