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회
-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안내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를, 오후는 녹화중계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방송 안내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를, 오후는 녹화중계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원인철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게 될 합참의장께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이버, 우주, 비군사적 위협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영역에 대한 미래 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인철 후보자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지휘 및 정책역량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원인철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지휘 및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원인철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게 될 합참의장께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이버, 우주, 비군사적 위협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영역에 대한 미래 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인철 후보자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지휘 및 정책역량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원인철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지휘 및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공직후보자 원인철
이어서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우리 군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저의 비전과 소신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재해․재난 등으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게 부여한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 의도를 명찰하여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쟁 억제 및 전승 보장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여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소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식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 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하여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 구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전력과 군사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군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저의 비전과 소신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재해․재난 등으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게 부여한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 의도를 명찰하여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쟁 억제 및 전승 보장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여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소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식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 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하여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 구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전력과 군사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인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미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인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미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입니다.
이틀 전에 진행된 국방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정말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비교적 비전과 정책 위주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셨고, 특히 군에 있는 후배들은 청문회가 21대 와서 국방위의 격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해 주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 준 것은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제가 제기했던 정책 분야는 공개로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누구보다도 군령과 군정이 선 가운데 장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 다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보다도 더 엄정합니다. 왜냐, 합참의장으로 임명이 다시 되면 군복을 입고 군의 군령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군은 강하려면 군령이 엄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대다수 합참의장의 얘기는 비밀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공개로 하다 보면 질문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서는 정책과 비전을 공개로 하고 비공개로는 비밀에 관계된 질문 플러스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검증이 소홀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어느 자리보다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합참의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능력, 비전 모두 아주 엄정해야 됩니다. 이런 엄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일반적인 비전은 공개로 그다음에 비밀과 관련된 내용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해서 우리 국방위가 21대는 진짜로 많이 변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국방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대다수는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국방위원장님은 새로운 선례가 되고 새로운 좋은 문화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입니다.
이틀 전에 진행된 국방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정말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비교적 비전과 정책 위주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셨고, 특히 군에 있는 후배들은 청문회가 21대 와서 국방위의 격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해 주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 준 것은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제가 제기했던 정책 분야는 공개로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누구보다도 군령과 군정이 선 가운데 장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 다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보다도 더 엄정합니다. 왜냐, 합참의장으로 임명이 다시 되면 군복을 입고 군의 군령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군은 강하려면 군령이 엄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대다수 합참의장의 얘기는 비밀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공개로 하다 보면 질문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서는 정책과 비전을 공개로 하고 비공개로는 비밀에 관계된 질문 플러스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검증이 소홀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어느 자리보다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합참의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능력, 비전 모두 아주 엄정해야 됩니다. 이런 엄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일반적인 비전은 공개로 그다음에 비밀과 관련된 내용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해서 우리 국방위가 21대는 진짜로 많이 변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국방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대다수는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국방위원장님은 새로운 선례가 되고 새로운 좋은 문화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저희 국방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국회의 관례가 또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만 별도로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깡그리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 청문회 관련된 전반적인 의논 속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좋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실효성에도 그렇게 진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음에 어떤 위원장이, 어떤 간사가 됐을 때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문회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는 것이 맞다.
단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라든지 또 이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이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고.
너무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를 하자 비공개를 하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자 이것을 정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오해의, 그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 출신이신 김병주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저희 국방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국회의 관례가 또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만 별도로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깡그리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 청문회 관련된 전반적인 의논 속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좋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실효성에도 그렇게 진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음에 어떤 위원장이, 어떤 간사가 됐을 때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문회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는 것이 맞다.
단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라든지 또 이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이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고.
너무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를 하자 비공개를 하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자 이것을 정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오해의, 그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 출신이신 김병주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간사님 먼저 하시고 하태경 위원님 하시지요.
일부분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이렇게 별도로 청문회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가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주 위원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있는, 국방부장관마저도, 또 민간에 있다가 오니까 그런데,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아마 제한해서 그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떠냐…… 다른 장관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비춰지는 모습이, 전 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신데 비춰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나온, 비공개로 설사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부분보다는 오히려 합참의장으로서 앞으로 전 군을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모습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이 부분은 김병주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셨지만 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위원님도 이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여야 간사 간에 한번 검토는 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비춰지는 모습이, 전 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신데 비춰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나온, 비공개로 설사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부분보다는 오히려 합참의장으로서 앞으로 전 군을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모습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이 부분은 김병주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셨지만 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위원님도 이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여야 간사 간에 한번 검토는 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쭉 의정활동하면서 청문회가 너무 비생산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도덕성 부분 비공개 언급을 했고 그런데 오늘은 김병주 위원께서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기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부분도 이게 규정 그리고 법 관련돼 있을 때는 사적인 부분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러한 국방위 내에서의 논의가 우리 국회운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고 국방위 차원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원내대표한테 좀 협의를 해 볼 것을 건의하는 그 정도 합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장관을 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있는, 국방부장관은 또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공개 부분을 좀 두는 예외를, 이 정도는 서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단 그랬을 때 비공개 영역은 어떤 거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할 때마다 그것 비공개 때 해라 이런 시비가 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준을 좀 명확히 마련하는 것을 건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부분도 이게 규정 그리고 법 관련돼 있을 때는 사적인 부분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러한 국방위 내에서의 논의가 우리 국회운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고 국방위 차원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원내대표한테 좀 협의를 해 볼 것을 건의하는 그 정도 합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장관을 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있는, 국방부장관은 또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공개 부분을 좀 두는 예외를, 이 정도는 서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단 그랬을 때 비공개 영역은 어떤 거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할 때마다 그것 비공개 때 해라 이런 시비가 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준을 좀 명확히 마련하는 것을 건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두 분……
위원장님, 간사 간에 시작하고 합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주 건설적인 청문회 운영과 도덕성 개인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문회법도 있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 아주 건설적인 청문회 운영과 도덕성 개인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문회법도 있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도……
한 말씀만 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 하실 겁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지요, 추가로요.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 청문회의 목적 자체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능력, 비전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가도 국방부 등 각 군 본부에서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공개 시간과 비공개 시간을 나누어서 질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청문회나 합참의장 청문회라고 해서 그걸 굳이 원내대표까지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견제할 때 공개․비공개를 해 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방위에서도 그렇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에 관련돼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 했지만.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핵 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느냐, 몇 발 가졌느냐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몇 발이라고 얘기한다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비핵화하는 데 주도권을 또 잃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문인지 아닌지는 장관후보자나 장관이나 의장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이따 비공개 때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비문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국민, 우리 군도 있지만 북한군은 정확히 이걸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 가장 대항하는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군령 보좌가 잘 안 되겠지요, 흠집보다도 의혹 제기가 많이 되면. 그런 특수성을 봐서 공개․비공개 이런 단순한 것을 어떻게 당 차원에서 협의합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방위원들이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저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양 간사님이 나가셔서 좀 협의하고 휴회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후보자일 때는 제가 양보했지만 지금 이것은 좀 합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가도 국방부 등 각 군 본부에서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공개 시간과 비공개 시간을 나누어서 질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청문회나 합참의장 청문회라고 해서 그걸 굳이 원내대표까지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견제할 때 공개․비공개를 해 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방위에서도 그렇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에 관련돼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 했지만.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핵 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느냐, 몇 발 가졌느냐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몇 발이라고 얘기한다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비핵화하는 데 주도권을 또 잃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문인지 아닌지는 장관후보자나 장관이나 의장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이따 비공개 때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비문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국민, 우리 군도 있지만 북한군은 정확히 이걸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 가장 대항하는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군령 보좌가 잘 안 되겠지요, 흠집보다도 의혹 제기가 많이 되면. 그런 특수성을 봐서 공개․비공개 이런 단순한 것을 어떻게 당 차원에서 협의합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방위원들이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저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양 간사님이 나가셔서 좀 협의하고 휴회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후보자일 때는 제가 양보했지만 지금 이것은 좀 합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홍준표 위원님.
원래 청문회 과정이라는 것은 국민 앞에 발가벗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발가벗는 과정을 비밀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 그것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라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분도 대선 과정에서 온갖 공격을 다 받고 발가벗습니다. 지금 앉아서 청문회를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자 그것도 나는 이게…… 그러면 청문회 하지 말자고 해야지요. 차라리 군인은, 합참의장이니까 청문회 대상에서 빼자고 해야지요. 그런데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것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때 저희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냐 비공개냐,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후보자한테 맡겨 주는 것이 맞지 어느 어느 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언하면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의 자격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비공개 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청문회 자체를 오늘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청문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입니까. 민주화되고 난 뒤에 최고의 걸작품이 국회 청문회입니다.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공개냐 비공개냐,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후보자한테 맡겨 주는 것이 맞지 어느 어느 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언하면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의 자격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비공개 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청문회 자체를 오늘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청문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입니까. 민주화되고 난 뒤에 최고의 걸작품이 국회 청문회입니다.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지요.
잠깐만.
아니, 설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지요.
동료 위원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청문회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청문회가 발가벗는다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문회는요 발가벗기는 데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바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하시고요,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간사․위원장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해서 하고, 하던 대로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하시고요,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간사․위원장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해서 하고, 하던 대로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민기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 중에 정보위원회는 공개 청문회가 있고 비공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청문회일 때는 국가기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청문회할 때 이것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되면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 청문회만 하고 비공개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답변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별도로 질의를 합시다’라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 청문회만 하고 비공개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답변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별도로 질의를 합시다’라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절차․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요,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냐 비공개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인철 후보자가 공개할 게 없어서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기밀 사항 같은 경우는 엄연히 군사기밀 보호법에 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야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만 공개냐 비공개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인철 후보자가 공개할 게 없어서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기밀 사항 같은 경우는 엄연히 군사기밀 보호법에 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야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행하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일단 진행하면서 해 주시고.
다만 후보자께서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군사기밀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적절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께서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군사기밀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적절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봐주고 살살 하는 걸로 이해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하 의원은 봐주자고 해 놓고 왜 세게 하냐’, 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되 공개로 하는 부분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을 풀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북한 너희들이 핵 가져도 좋다’ 하는 묵인, 혹은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이 핵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을 풀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북한 너희들이 핵 가져도 좋다’ 하는 묵인, 혹은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이 핵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단답형, 시간 끌지 마세요. 청문회의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제조하고 그 핵무기가 무기로서의 능력을 갖췄을 때 핵보유국이라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핵보유국을 인정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공식 IAEA에, NPT에 인정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인정이 안 돼 있지만 사실상 묵인된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은 사실상 묵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이 핵 가진 것은 국제법적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을 할 때 북한 핵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북한 핵이 몇 개 있다’가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을 할 때 북한 핵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북한 핵이 몇 개 있다’가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핵은 가지고 있잖아요. 핵실험도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변을, 그 인식이 좀 불철저한데……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추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실제로 언론에 다 나와요. 국방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추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실제로 언론에 다 나와요. 국방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그 답변을 또 명쾌히 못 하시네요.
언론에서 핵보유국 인정……
아, 좀 조용히 합시다.
아니,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개인 질의할 때는 주변에 소음 안 넣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자꾸 개인 질의 시간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안사항이에요, 이런 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은 의견이어야 합니까?
아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질의하는데, 들읍시다.
시간 좀 빼 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공식적으로 제가 북한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개 가졌다는 것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용납 못 하겠다, 너희들이 핵이 있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지금도 ‘핵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시간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난 1년간 핵 활동을 했다고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 실험용 경수로 건설활동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핵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IAEA 총장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난 1년간 핵 활동을 했다고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 실험용 경수로 건설활동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핵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IAEA 총장 말에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 부분은 IAEA나 유엔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엔하고 IAEA가 대한민국과 무관한 존재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평가를 그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엔 결의는 명료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예의가 없이 그래.
가만히 계십시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는 유엔 가입국이지요? IAEA 가입국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희가 유엔 가입국이라도 유엔이나 IAEA에서 발표한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할 부분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잠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국가 비밀을 물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질의 끝나고 하세요.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질문 좀 합시다.
무슨 대답을 바라는 거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국가 비밀에 대한 것을, 심각한 국가 비밀에 관련된 것을 물으니까 제가 중지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지요.
질의 끝나고 하세요, 질의 끝나고 하세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슨 대답을 원해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김병주 위원! 지금 질의 중에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조용히 좀 하시고요. 질의 끝나면 하세요.
시간 좀……
질의를 빨리 하세요.
제가 질의할 환경이 안 됩니다.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해가 있다면 중지시켜야지요.
일단 질의를 들어 보고요.
아니, 지금 질의하는 과정이 핵에 대한 얘기고……
지금 후보자가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질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민감한 국가 이익에 관련한 것이고……
김병주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기본이 있어야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데 왜 자꾸……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저는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심지어 후보자까지도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팩트는 언론에도 다 나와요. 전 세계가 알고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지,. 절대 허용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고……
그러니까 북한이 1년간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 공개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엔도 인정하고 IAEA도 인정하고. 그리고 유엔 결의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IAEA 총장이 위반이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IAEA 가입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을 책임질 합참의장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을 못 한다?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1년간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 공개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엔도 인정하고 IAEA도 인정하고. 그리고 유엔 결의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IAEA 총장이 위반이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IAEA 가입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을 책임질 합참의장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을 못 한다?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야?
사실 확인이잖아요. 팩트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아니, 사실 확인이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들도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지금 잘 지켜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얘기 아니야?
저 질문 못 하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하시네요!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질의 마무리하세요.
질문 좀 합시다!
예, 마무리하세요. 질의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사실 확인도 못 해 줘요? 유엔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인데 그것도……
사실 확인도 못 해 줘요? 유엔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인데 그것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유엔에서 판단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 적이 없고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활동들을 잘 지켜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합참의장님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유엔 결의라는 것은 다 공개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유엔의 문제지 유엔 가입국 한국과 무관하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 활동이 유엔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문제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그 판단을 못 합니까? 대한민국 합참의장 아닌 것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와 군의 현재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합참의장의 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저로서는 우리 후보께서 그간에 군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륜과 이런 것을 잘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사실 합참의장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제1의 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합참의장의 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저로서는 우리 후보께서 그간에 군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륜과 이런 것을 잘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사실 합참의장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제1의 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합니다.
제가 왜 이 전작권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최근에 미국의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했던 책을 제가 구해서 다 읽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섬뜩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당시에 공군 작전사령관이셨지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섬뜩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당시에 공군 작전사령관이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이십시오.
그때 보면 7월에 ICBM을 발사하고 그래서 한미 간에 저렇게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10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는 9월 23일로 밥 우드워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25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면 7월에 ICBM을 발사하고 그래서 한미 간에 저렇게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10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는 9월 23일로 밥 우드워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25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9월 25일 날, 그 책에 보면 B-1B 2대를 비롯해서 저렇게 미국에서 저런 전략자산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북한 영공에 침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저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저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공유라고 하는데 저 책과 트럼프와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 매티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저렇게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저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머지 열 번 정도 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한미 간에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결정한 것이고 9월 25일 날은, 북한의 17일 날 6차 핵실험 이후에 일어났던 25일 작전은 전혀 우리 한국하고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책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그냥 전 세계에다가 대고 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렸는데…… 그렇고, 그래서 저걸 보면 저는……
합참의장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런 어떤 긴박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에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판단과 다르게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 합참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보면 트럼프가…… 국방부장관이 막 고민해요. ‘이것은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이메일로 이규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특명 오더―를 내리면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많은 분들은 미국은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합리적이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게 저것을 보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저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운명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그런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합참의장으로서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판단…… 지금 만약에 저렇게 9월 25일 날 또 한 열 번 정도의 미국에서의 작전계획 5027과 80개의 전술핵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갈 때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미국이 당황했던 것은 북한한테 좀 경고를 해서 자제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당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겨서 9․19 군사합의도 했고 지금 그런 위기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9․19 합의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최소한의 장치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운명에 대해서,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가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들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 반환이다. 이것은 사실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그 책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그냥 전 세계에다가 대고 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렸는데…… 그렇고, 그래서 저걸 보면 저는……
합참의장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런 어떤 긴박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에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판단과 다르게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 합참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보면 트럼프가…… 국방부장관이 막 고민해요. ‘이것은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이메일로 이규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특명 오더―를 내리면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많은 분들은 미국은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합리적이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게 저것을 보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저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운명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그런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합참의장으로서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판단…… 지금 만약에 저렇게 9월 25일 날 또 한 열 번 정도의 미국에서의 작전계획 5027과 80개의 전술핵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갈 때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미국이 당황했던 것은 북한한테 좀 경고를 해서 자제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당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겨서 9․19 군사합의도 했고 지금 그런 위기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9․19 합의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최소한의 장치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운명에 대해서,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가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들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 반환이다. 이것은 사실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후보자로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한미동맹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가고 또 더 발전적인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병행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절대적인 선이고 미국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결정만 하고 미국은 우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제가 볼 때 전작권 반환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것을 추진해서 계획대로 전작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제가 볼 때 전작권 반환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것을 추진해서 계획대로 전작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안 하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임명권자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엊그저께 국방부장관 청문회 할 때도 실제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공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비밀의 문제는 지난번 이틀 전에 국방부장관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비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후보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든 야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제가 다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것은 위원들 간에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말하든 여당 위원들이 말하든 말할 때, 발언할 때 이때만큼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후보자로 지명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한테 민원을 들은 내용이에요. 민원이 뭐냐, 저 애가 11월 2일에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집에 온 거예요, 전역했다고. 그러면 한 달 반가량 미리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이 뭐라고 그러냐? ‘나가서 알바도 하지 마라, 너희들 아직 군인 신분이니까 11월 2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라’, 한 달 반을. 그러면 11월 2일에 부대 가서 전역신고를 하느냐? 신고 없다는 거야. 이미 신고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의장님한테 묻냐, 총장님의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 우리 군의 군복을 입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까?
우선 도덕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임명권자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엊그저께 국방부장관 청문회 할 때도 실제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공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비밀의 문제는 지난번 이틀 전에 국방부장관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비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후보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든 야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제가 다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것은 위원들 간에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말하든 여당 위원들이 말하든 말할 때, 발언할 때 이때만큼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후보자로 지명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한테 민원을 들은 내용이에요. 민원이 뭐냐, 저 애가 11월 2일에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집에 온 거예요, 전역했다고. 그러면 한 달 반가량 미리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이 뭐라고 그러냐? ‘나가서 알바도 하지 마라, 너희들 아직 군인 신분이니까 11월 2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라’, 한 달 반을. 그러면 11월 2일에 부대 가서 전역신고를 하느냐? 신고 없다는 거야. 이미 신고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의장님한테 묻냐, 총장님의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 우리 군의 군복을 입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실제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군인복무규율이나 이런 것에 현역 군인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역 신분이 11월 2일까지라고 하면 11월 2일은 들어가서 신고도 안 해요? 우리 군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신고를 원래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 있는……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한 게 지금 개인 진단키트도 있고 그것을 두 번만 하면 거의 확실하대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코로나 환자로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간부하고 병하고 합쳐서 군 전체?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한 게 지금 개인 진단키트도 있고 그것을 두 번만 하면 거의 확실하대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코로나 환자로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간부하고 병하고 합쳐서 군 전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정확히 기억은……
1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는 현재 환자가 몇 명이냐,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의무실의 환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군병원에서? 모르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약품을 쓰는지까지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대대장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 병사들도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당일에라도 복귀해서 신고를 받아야지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군에서 하고 있는 룰을 다 무너뜨립니까?
한 달 반 전에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현역병 신분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꼼짝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우리 국군 전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공군은 며칠 전에 나갑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는 현재 환자가 몇 명이냐,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의무실의 환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군병원에서? 모르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약품을 쓰는지까지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대대장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 병사들도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당일에라도 복귀해서 신고를 받아야지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군에서 하고 있는 룰을 다 무너뜨립니까?
한 달 반 전에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현역병 신분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꼼짝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우리 국군 전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공군은 며칠 전에 나갑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본인들이 자기 전역 시기와 복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휴가를 적립을 해 놨다가 마지막에 전역 전에 대부분 한 달 정도간의 휴가를 쓰고 전역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지침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와서 하는 그것을 그냥 자택에서 전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간 날짜, 외박을 못 간 날짜, 정량들을 전부 계산해서 그날만큼 당겨서 전역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제가 확인하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러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군인의 신분인데.
그러면 중간에 전쟁이 났어. 데프콘2가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을 소집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중간에 전쟁이 났어. 데프콘2가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을 소집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소집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현역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현역 신분일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안 하고 보내 버린 거예요.
이것은 국방부장관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육군과 해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면 뭐하겠지만 육군의 전방 GP, GOP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가 본 곳을 딱 장소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국방부장관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육군과 해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면 뭐하겠지만 육군의 전방 GP, GOP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가 본 곳을 딱 장소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12사단과 21사단 사이에 있는 GOP 진지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방 GP, GOP……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펀치볼 위에 있는……
펀치볼 거기는 GP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연대, 사단, 군단지휘소는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연대, 사단, 군단지휘소는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실제로 육군에서 FAC 연락장교로 9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6군단사령부 28사단 1기갑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대 ATT까지 같이 참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쌓으셨네요.
해군 함대사나 해병대 백령도 사단사령부 여기는 가 보셨습니까?
해군 함대사나 해병대 백령도 사단사령부 여기는 가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백령도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해군 관련해서는 제주에 있는 기동전단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되시면 중요한 것이 삼군과 해병대를 아우르고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요. 군인들이 군복 입고 있을 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가 보셔야 돼요. 공군은 지금까지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더 가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렇게 장관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요. 군인들이 군복 입고 있을 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가 보셔야 돼요. 공군은 지금까지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더 가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렇게 장관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의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그게 정상이에요. 북한군에 의한 도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비가 또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실제로 합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 있으니까 쭉 설명해 보세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무엇인가.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그게 정상이에요. 북한군에 의한 도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비가 또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실제로 합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 있으니까 쭉 설명해 보세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무엇인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북한의 군사전략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고 무력으로 대남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이따 또 하시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비공개 청문회를 하자는 의도가 너무 비밀, 당연히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군의 현장 총사령탑인데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군은 상명하복의 어떤 기강과 체계가 중요한데 그런 영이 여러 가지 이미지상 떨어질까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너무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후보자가 되시고 위원들이 막 몰아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자칫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정황을 보니까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방어하면서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상책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하시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뒤 선조가 명나라 일개 장수에게 면박을 당하는가 하면 권율 장군은 명의 허락 없이 일본군을 공격했다고 명나라 경략 송응창에게 곤장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이 다른 역사 속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력이라든가 경제력,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할 때만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의 효과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밥 우드워드 저서에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했고 그 근거로 작계5027을 들었는데 작계5027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후보자가 되시고 위원들이 막 몰아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자칫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정황을 보니까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방어하면서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상책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하시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뒤 선조가 명나라 일개 장수에게 면박을 당하는가 하면 권율 장군은 명의 허락 없이 일본군을 공격했다고 명나라 경략 송응창에게 곤장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이 다른 역사 속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력이라든가 경제력,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할 때만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의 효과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밥 우드워드 저서에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했고 그 근거로 작계5027을 들었는데 작계5027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작계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그러면 미국대사관이라든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지요?
그러면 미국대사관이라든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 내에서라도 우리 동의 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공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이 되시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선을 그어 두는 것이 한미 간에 동맹국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이 되시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선을 그어 두는 것이 한미 간에 동맹국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당연히 동맹국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논란들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합참의장이 되시면 꼭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북한 위협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작권의 효과도 당연히 우리 국방이라든가 우리 이익에 상당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화된다든가 또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모양으로 설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든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미 상호 간에 일방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맹의 동력이라든가 그 의미가 저는 강화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미 상호 간에 일방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맹의 동력이라든가 그 의미가 저는 강화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한미동맹의 협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자원들이 줄고 있는데 대안으로 장교의 역량을 더더욱 강화한다거나 더 늘리고 그다음에 예비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대북 대응능력을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자산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방개혁 2.0에 담겨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들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계획되고 드러내고 홍보되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수록 전작권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국민들께 공감시키고 이러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 의장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후보자, 의장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합의를 왜 합니까, 합의? 합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뭐가 안 된 거잖아요. 특히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았을 때는, 그렇지요?
합의를 왜 합니까, 합의? 합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뭐가 안 된 거잖아요. 특히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았을 때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강제로 양국 관계의 수준을 격상시켜 놓고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양자 간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데 마치 이 합의가 선을 그어 놓고 뭘 어기나 한번 보자고 시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의 자체가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또 다른 갈등의 촉발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합의하기 전에는 그보다 훨씬 못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될 때만이 합의라는 것, 합의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두고 양자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선 하나 그어 놓고 뭘 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갈등이 되지요. 그럴 거면 합의를 뭐하러 합니까? 합의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이 어떠십니까?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될 때만이 합의라는 것, 합의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두고 양자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선 하나 그어 놓고 뭘 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갈등이 되지요. 그럴 거면 합의를 뭐하러 합니까? 합의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이 어떠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이나 또 남북 간의 평화협력 이런 것들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정신하에서 9․19 군사합의가 맺어졌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맺은 것은 서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또 거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이 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이 SLBM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핵 방공망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SLBM 개발 여부 거기에 되시거든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에서는 SLBM 개발 여부 거기에 되시거든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정보 수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신포항을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로 타격할 수도 있다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알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 9월에 미국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최근 ‘분노’라는 책에서 나왔듯이 80여 곳의 핵시설, 핵시설입니다. 80여 곳을 일시에 타격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남북 전쟁이 아니고 북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게 남북 전쟁에 대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지 북한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해 버리면 우리는 의견 제시에 불과하지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단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도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로 돼 버렸던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권한은 있지만 미국이 자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할 때 우리가 막을 수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권한은 있지만 미국이 자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할 때 우리가 막을 수단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강행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는 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북미 전쟁을 아예 시작을 해 버릴 때 우리가 그걸 막을 효율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어차피 그런 상황이 생길 걸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굳이 억지로 전시작전통제권하고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 그건 미국과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전시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협상 시에 나토식 핵 균형을 검토할 용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는 ‘나토식 핵 균형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참의장 의견도 같지요?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협상 시에 나토식 핵 균형을 검토할 용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는 ‘나토식 핵 균형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참의장 의견도 같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 부분은, 나토식으로 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일관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 노, 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정일의 핵 개발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미 다 깨져 버렸는데.
그래서 나토식 핵 균형 이 문제를 ‘전작권 협상 시에 검토하겠다’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합참의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비해서 유럽 전체의 집단방위체제를 나토식으로 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응을 해서 아시아 전체에 나토식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군사 움직임이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토식 핵 균형 이 문제를 ‘전작권 협상 시에 검토하겠다’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합참의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비해서 유럽 전체의 집단방위체제를 나토식으로 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응을 해서 아시아 전체에 나토식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군사 움직임이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동맹들의 힘을 모아서 집단방위를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유럽에 나토식 집단방위체제를 했듯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아시아도 나토식으로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게 최근 미국의 군사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북핵의 문제는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확인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자인(sein)과 졸렌(sollen)을 혼동하고 지금 정부나 이쪽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존재와 당위 문제를 혼동을 하고……
북핵이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인정할 것이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정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핵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개발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언급하는 것은 팩트 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 확인을 하면 마치 북핵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인과 졸렌를 혼동하는 거고 존재와 당위 문제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시거든 이러한 북핵의 엄중한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이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인정할 것이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정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핵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개발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언급하는 것은 팩트 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 확인을 하면 마치 북핵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인과 졸렌를 혼동하는 거고 존재와 당위 문제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시거든 이러한 북핵의 엄중한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책임 있는 자가 확인해 주는 것 그것은 무게가 전혀 다른 문제인지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회 정보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도 알고 계신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특별히 더 보안에 대해서, 기밀에 대해서 물을 일이 있으면 추후에 국정감사나 이럴 때 국방위도 비공개회의를 자주 하니까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가보위입법회의, 즉 국보위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국가보위입법회의, 즉 국보위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과거에 있었던……
그렇지요. 1981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만든 거지요. 이 국보위는 10대 국회를 해산하고 11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약 5개월 반 정도 있었던 국회를 대신했던 기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합참의 계엄과에서 만드는 계엄실무편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뒤에 감수를 ‘공군중장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합참의 계엄과에서 만드는 계엄실무편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뒤에 감수를 ‘공군중장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이것을 2018년에 만들 때 감수를 한 것은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2년마다 개정을 하는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감수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나오겠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올해도, 아마 2년 주기로 부분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실무편람이라는 게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현천이가, 기무사령관이 기무사에서 한 건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은 합참의 계엄 관련된 업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기무사가 원래 이런 것 하는 거다’라고 억지를 부렸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군에서 하는 일은 합참의 계엄과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기무사가 원래 이런 것 하는 거다’라고 억지를 부렸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군에서 하는 일은 합참의 계엄과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쿠데타 계획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조현천은 미국으로 가서 지금 소재 파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이 계엄실무편람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됐느냐 보면 이게 계엄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계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엄법은 1949년에 나왔는데요. 깔끔하지요? 제4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그런데 이것이 1981년도에 첫 개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데서지요. 전두환이가 국회 해산하고 만든 데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회의 인원은 81명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단체입니다. 기구입니다.
여기서 다음의 개정을 했는데, 계엄법을요. 여기에는 이게 길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라는 게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즉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구체적이었다가 포괄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으로 됐다가 지엽적인 게 없어진 겁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버린 거지요. 이것은 군사정권이 그 이후에 계엄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계엄이 열 번 정도 있지요?
계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엄법은 1949년에 나왔는데요. 깔끔하지요? 제4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그런데 이것이 1981년도에 첫 개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데서지요. 전두환이가 국회 해산하고 만든 데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회의 인원은 81명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단체입니다. 기구입니다.
여기서 다음의 개정을 했는데, 계엄법을요. 여기에는 이게 길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라는 게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즉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구체적이었다가 포괄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으로 됐다가 지엽적인 게 없어진 겁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버린 거지요. 이것은 군사정권이 그 이후에 계엄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계엄이 열 번 정도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열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 수립 이후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정부 수립 전에도 있었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지요. 전체 열두 번 중에 대부분이 다 비상계엄인 건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비상계엄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전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상계엄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무슨 법에 들어 있었느냐 하면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보니까 이 계엄이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계엄법을 바꿨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이 계엄실무편람이 들어 있다 이런 겁니다.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국보위 시절에 만들었던 법은요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분만 쓰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국보위 시절에 만들었던 법은요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분만 쓰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예, 정리하십시오.
대부분이 악법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계엄실무편람을 하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엄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법령까지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계엄실무편람은 우리가 전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는 지금 전시와 관련된 계엄 발전 이외에는 다른 임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서 보완해 주시고요.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분이 후보자가 되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전에 사셨던 지역이 굉장히 좋은 명당 지역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이전에 사셨던 지역이 굉장히 좋은 명당 지역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동작구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시작할게요.
전작권 전환이 되었든 국방개혁 2.0이 되었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이유는 유사시의 승리입니다. 그렇지요? 싸우면 이기는 군대. 그런데 그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구조조정과 맞물리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주 늘씬한, 그러니까 공룡 같은 조직을 사자와 호랑이, 표범 같은 늘씬한 조직으로 이렇게 정말 규모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목표지요, 일정 부분?
제가 웃으면서 시작할게요.
전작권 전환이 되었든 국방개혁 2.0이 되었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이유는 유사시의 승리입니다. 그렇지요? 싸우면 이기는 군대. 그런데 그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구조조정과 맞물리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주 늘씬한, 그러니까 공룡 같은 조직을 사자와 호랑이, 표범 같은 늘씬한 조직으로 이렇게 정말 규모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목표지요, 일정 부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력 감소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규모는 줄지만 강한 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병력 감소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규모는 줄지만 강한 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룡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이기는 군대,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소비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길게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 청문회 때도 질문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 군 자원을, 간부들 이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운용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쟁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소모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손실이 되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이 그 젊은 장병들이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엄청난 손실을 만약에 입는다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 때 시스템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과연…… 저는 이렇습니다, 해공군이 지금 강해져야 된다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육군을 줄여서 한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군도 강해야 되고 해공군도 강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군이 해공군이 엄청 강하지만 묘하게도 지상전이 벌어졌던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전 이런 데서 묘하게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손실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장 환경도 결국은 해공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육군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전장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으로서 이렇게 고뇌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길게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 청문회 때도 질문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 군 자원을, 간부들 이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운용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쟁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소모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손실이 되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이 그 젊은 장병들이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엄청난 손실을 만약에 입는다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 때 시스템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과연…… 저는 이렇습니다, 해공군이 지금 강해져야 된다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육군을 줄여서 한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군도 강해야 되고 해공군도 강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군이 해공군이 엄청 강하지만 묘하게도 지상전이 벌어졌던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전 이런 데서 묘하게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손실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장 환경도 결국은 해공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육군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전장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으로서 이렇게 고뇌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평소에 저의 생각이기도 했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군이 없고 그 합동성 기반 차원에서 각군의 능력과 또 전문성․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각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참……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해군 시간외수당 삭감, 노예 취급’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봤습니다.
이것 사실이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올해 아마 시간외……
사실이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방부하고 해군에서 그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군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복지를 잘해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아주 나쁜 말로 하면 피 빨아먹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하인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이 함정에 탑승하는 대부분의 그렇게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들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군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복지를 잘해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아주 나쁜 말로 하면 피 빨아먹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하인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이 함정에 탑승하는 대부분의 그렇게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들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계급은 대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분들의 시간외수당이 그거 얼마나 돼요. 차라리 배를 운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군이 노조가 없다고 해서 권익을 갖다 박탈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진짜 기가 막히던데……
군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군 자체가. 본인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간사와 사회교대)
군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군 자체가. 본인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간사와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다른 거와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산불 잔불 정리에 군을 동원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불이 나 가지고 다시 불이 나면 그것 큰 재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우리 군 간호사관생도들이 임관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우리 군 간호사관생도들이 임관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분들에 대해서 말로는 고마워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 대책들을, 뭐 포상도 하고……
요청은 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군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요청은 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뭐 포상도 했고 또 일부……
아니요, 포상 말고요. 실질적인 보상……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일부 또 근무수당 이런 측면에서 해 줬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을 요구하면 잘못된 겁니까? 군은 쉽게 부려 먹을 수 있습니까? 군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만 해야 됩니까? 그걸 고마움이라는 단어로, 물론 고마워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마움이라는 단어로 퉁 쳐도 되는 겁니까?
저는 합참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면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이런 것의 개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시면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이런 것의 개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위원님, 항상 우리 군의 복지 또 사기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
아니, 복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의장후보자님,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장후보자님,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질의보다 앞에서 논의됐던 핵 관련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의장이나 지금 군복 입은 공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핵이 몇 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계 공인은 받지 못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공식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가 그겁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핵 보유나 이런 것은 절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다 이겁니다. 핵을 뭐 보유했다 안 했다 이것은 국제정치상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런 스탠스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런 스탠스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핵을 실체적인 위협으로 인정하고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이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하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거지요.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핵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핵화를 하는 데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서 하려고,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는 핵․WMD 대응 태세를 지금 계속 발전시켜서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따지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전력으로 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 알고 계시지요?
맞춤형 억제 전략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NATO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한국에 맞춤형으로 아주 강도 높게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미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리고 우리 군 자체에도 자체 북한의 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그 대응 능력 면에서 북한이 쏘기 전에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감시․타격 수단을 확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격을 했을 때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KAMD 체계를 지속, 한미가 현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군 자체 능력도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고개를 끄덕임)
거기에 WMD 대응을 위해서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비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후보자님은 앞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것은 인정…… 딱 단언해서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핵 보유 그런 것은 국익에 안 맞다. 하지만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하고 있다. 군 내, 우리 자체 능력을 높이고 있다’ 그 정도가 정답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려면 비공개로 토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하태경 위원님의 의문, 너무나 저도 절실히 의문이 가고 국민들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위협 1번 순위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문회조차에도 비공개로 해서 그때 시원히 질문하고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하태경 위원님의 의문, 너무나 저도 절실히 의문이 가고 국민들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위협 1번 순위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문회조차에도 비공개로 해서 그때 시원히 질문하고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합참에서도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이런 준비 하면서 제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전략팀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임무를 주고 그런 스탠스를 늘 정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장후보자하고는 군대 생활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 사관학교도 같은 연도에 임관을 했고 작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장후보자의 능력, 리더십, 인품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적임자가 의장후보자로 내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이 의장후보자로 돼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은 부모님도 군 출신이시지요?
저는 우리 의장후보자하고는 군대 생활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 사관학교도 같은 연도에 임관을 했고 작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장후보자의 능력, 리더십, 인품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적임자가 의장후보자로 내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이 의장후보자로 돼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은 부모님도 군 출신이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부친께서도 군에 몇 년 계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26년 근무했었습니다.
육군에서 26년 계셔서 어릴 때부터 군대 병영에서, 관사에서 생활하고는 했지요.
의장 자제분도 지금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의장 자제분도 지금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고 있나요, 한 13～14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관학교까지 해서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합하면 아마 한 80년 될 것 같네요, 사관학교 포함하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까지 포함하면……
부친, 후보자님, 자제분까지 하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야말로 병영 명문가 집안이시네요. 실제 저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후보자는 같이 생활해 보면 늘 뼛속까지 군인이었고 외유내강으로서 리더십을 갖추어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육해공군을 관할을 해야 되는데, 합참에 근무한 경력은 무엇입니까?
합참의장으로서 육해공군을 관할을 해야 되는데, 합참에 근무한 경력은 무엇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합참에서는 연습훈련부장을 했고 군사지원본부장 또 합참차장을 근무를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유고 시에는 합참차장이 대리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런 직책까지 했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으로……
이제 끝났나요? 1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으로……
이제 끝났나요? 1분만……
예, 얘기하세요.
국민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왔고 또 그랬습니다.
일단 이번에 장관이 의장후보자보다 1년 후배잖아요, 기수 면에는. 합참의장이 장관을, 군령을 보좌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장관이 의장후보자보다 1년 후배잖아요, 기수 면에는. 합참의장이 장관을, 군령을 보좌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들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기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임무가 우선이고, 저는 임무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장관의 군령 보좌를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생각입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리더십에는 이미 오른 계급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했는데 장관과의 관계에서 군령 보좌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더 자주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후보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지금 국방부장관과 의장의 서열이 깨진 게 한 21년 만에 깨졌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물으셨을 때 답변을 잘했다고 보고요.
의장이 되신다면 육해공군 합동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및 동북아 위험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후보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지금 국방부장관과 의장의 서열이 깨진 게 한 21년 만에 깨졌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물으셨을 때 답변을 잘했다고 보고요.
의장이 되신다면 육해공군 합동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및 동북아 위험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9․19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북한이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후보자께서는 평가를 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후보자께서는 평가를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지난 2년간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북한도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노력 그렇게 많이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핵탄두도 증가한 그런 상태이고요, 화학생물무기도 감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잠수함 SL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후보자께서 9․19 합의 이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지적인 충돌에 국한된 단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현존하는 최대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지금 훨씬 증가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의장후보자께서 9․19 합의 이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지적인 충돌에 국한된 단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현존하는 최대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지금 훨씬 증가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9․19 군사합의의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 왔다고 보여지지만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좀 되지 않았고 또 큰 틀에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19 합의 이후에 합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가 몇 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들은 2019년에 창린도 해안포 사격한 것과 올 5월 달에 있었던 GP 총격사건을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국방부는 2건으로 제출했고 합참에서는 1건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합참이 그러면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건 아닙니까?
합참이 그러면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건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검토할 때는 2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을 때는 국방부장관후보자한테는 2건을 받았고 이번에 합참의장후보자 위해서 냈을 때는 1건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조치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처음에 공중 완충구역이 정해질 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세부적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단급 UAV의 정찰 능력이 일부 감소된 것이 있지만 다른 ISR 자산들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의 정보획득 능력이나 이런 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저희가 HUAV라든지 이런 것 전력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정찰 능력들은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단급 UAV의 정찰 능력이 일부 감소된 것이 있지만 다른 ISR 자산들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의 정보획득 능력이나 이런 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저희가 HUAV라든지 이런 것 전력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정찰 능력들은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9․19 합의 때문에 현재 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사단하고 군단들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9․19 합의 때문에 현재 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사단하고 군단들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및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지 않고 또 사단급 무인기는 사단급 무인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세부사항들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 곤란하시다면 현재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올해까지 전력화가 완료되는데요, 성능 개량이 필요도 하겠고 또한 사단급의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수명 연장을 결정한 송골매 등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 국산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도 좀 더 강화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후보자님, 축하드리면서 아까 모두인사 말씀 때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군대다운 군대 모습을 구현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 예를 들면 지난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또 올 4월․5월 고무보트 타고 중국인 21명 밀입국 사건, 올 7월 북한이탈주민의 강화도를 통한 월북 사건, 주로 해안을 주변으로 해서 경계․감시체계가 무너졌다 하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있을 때마다 군은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경계시스템의 과학화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 왔는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앞에 제가 열거한 서너 가지 사건의 경우 전부 과학형 감시장비에, 북한 목선 남하 때는 세 차례 또 중국인 밀항 때는 무려 열세 차례, 강화도 탈북자 때도 일곱 차례나 감시장비에 찍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경계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대비태세 정신무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혹시 9․19 합의 이후에 기강이 더 해이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있을 때마다 군은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경계시스템의 과학화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 왔는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앞에 제가 열거한 서너 가지 사건의 경우 전부 과학형 감시장비에, 북한 목선 남하 때는 세 차례 또 중국인 밀항 때는 무려 열세 차례, 강화도 탈북자 때도 일곱 차례나 감시장비에 찍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경계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대비태세 정신무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혹시 9․19 합의 이후에 기강이 더 해이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먼저 저도 군 지휘부의 한 사람으로서 경계작전 실패가 거듭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요원들의 정신적 대비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성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 또 일부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요원들의 정신적 대비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성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 또 일부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외에 합참에서 육해공군․해병대의 통합적인 경계작전을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해안가와 강이 껴 있는 곳에 군 경계병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때 해병대 제2사단을 가 본 적이 있는데 제2사단이 담당하는 해안선 경계 면적이 255㎞, 거기에 군인들이 배치돼서 실제로 경계하는 지역이 80㎞입니다. 이 면적이 대체로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2～3개 사단이 맡아야 할 구역이 해병대 제2사단이 맡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병력이 더 투입되든가 육해공군과 해병대와의 임무 구역을 조정하든가 이런 시스템의 개선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국감 때 해병대 제2사단을 가 본 적이 있는데 제2사단이 담당하는 해안선 경계 면적이 255㎞, 거기에 군인들이 배치돼서 실제로 경계하는 지역이 80㎞입니다. 이 면적이 대체로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2～3개 사단이 맡아야 할 구역이 해병대 제2사단이 맡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병력이 더 투입되든가 육해공군과 해병대와의 임무 구역을 조정하든가 이런 시스템의 개선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지금 이미 그 평가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단순히 지역 길이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계작전의 환경 그다음에 그것을 맡고 있는 부대의 병력과 장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실태들을 점검하고 조정 소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이 2014년부터 한미 간의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추진되어 왔는데 2019년에는 IOC가 완료됐고, 그런데 금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FOC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발표했던 이 전작권의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FOC 점검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금년 중에는 안 되고 내년 중에 가능하다고 보면 마지막에 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FMC까지 하려면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발표했던 이 전작권의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FOC 점검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금년 중에는 안 되고 내년 중에 가능하다고 보면 마지막에 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FMC까지 하려면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들은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조건에 기초한 또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들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한미가 평가를 하고 또 그 수준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일부 언론에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 CMETL로 요약되는 이것이 기존 90개였다가 150개로 늘어났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일단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실이 아니고 그 세부……
그런데 언론이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에 관하여 미국이 좀 주저하고 가능하면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한미 간의 합동군사작전이나 또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국의, 미군 고위층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직접 지금까지…… 제가 합참 차장을 할 때 한미공동평가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도 제가 그런 것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미 측과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또 한미가 공고한 연합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미 측과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또 한미가 공고한 연합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철 후보자님 우선 축하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하를 표시할 수 있을까 해서 옷을 입었는데 넥타이하고 공군 복장 비슷한 색깔로 제가 맞춰 입었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원 후보자는 좀 있으면, 오늘 청문회 이것 채택이 되면 이제는 공군이 아니고 국군입니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우리 원 후보자는 좀 있으면, 오늘 청문회 이것 채택이 되면 이제는 공군이 아니고 국군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원 후보자의 인격과 능력으로 볼 때 국군을 잘 통솔해 주리라 믿으면서, 제가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면서 모셨던 장관님들이나 의장님들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 막 좀 시끄러웠던 적은, 이런 인식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군도 대통령 통수권 내에서 정부의 한 조직이라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에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바라보는데 통일부가 바라보는 것, 외교부가 바라보는 것, 국방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부가 북한을 적이라고 그러면 남북 교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변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잠재적 위협이라고 특정 국가는 표시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염두에 두고 합참의 비밀문서를 보면 어느 나라와 어떤 갈등, 어떤 갈등 다 대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잠재적 위협’ 하는데, 군은 누구라도 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반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엄중한 업무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잘해서 군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 주시면 그것을 뭐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핵 문제에서도 사실은 왈가왈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국가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국방에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억제 및 대응하라는…… 과거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른 용어로 바꿨지만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기체계 가지고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따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선을 분명이 해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예결산소위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방사청에 해당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나 전력 유지비는 공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존중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무기체계 중에서 이 방위력 개선비, 대탄도 미사일을 얼마 사고 이런 것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여야가 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조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전작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미 전시작전권은…… 분명히 한미 간에는 어떤 작전을 공유하는데 재래식 전력만 공유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미 연합작전체제가 재래식 전력만 서로, 그것을 누가 지휘하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도 대통령 통수권 내에서 정부의 한 조직이라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에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바라보는데 통일부가 바라보는 것, 외교부가 바라보는 것, 국방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부가 북한을 적이라고 그러면 남북 교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변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잠재적 위협이라고 특정 국가는 표시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염두에 두고 합참의 비밀문서를 보면 어느 나라와 어떤 갈등, 어떤 갈등 다 대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잠재적 위협’ 하는데, 군은 누구라도 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반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엄중한 업무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잘해서 군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 주시면 그것을 뭐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핵 문제에서도 사실은 왈가왈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국가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국방에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억제 및 대응하라는…… 과거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른 용어로 바꿨지만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기체계 가지고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따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선을 분명이 해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예결산소위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방사청에 해당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나 전력 유지비는 공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존중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무기체계 중에서 이 방위력 개선비, 대탄도 미사일을 얼마 사고 이런 것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여야가 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조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전작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미 전시작전권은…… 분명히 한미 간에는 어떤 작전을 공유하는데 재래식 전력만 공유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미 연합작전체제가 재래식 전력만 서로, 그것을 누가 지휘하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미사일 방어 전력은 각국이 따로 하고 중간의 연결체계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핵은 한국은 의사결정에 전혀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핵우산․핵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데 한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지금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다, 연합방위에 핵전력은 제외돼 있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다만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산 억제전략을 공유하고 한미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접근이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 청문회 때 제가…… 확장억제 뉴 트라이어드, 맞춤형 억제 대상의 세 가지 수단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한미가 긴밀하게 그냥 자기 것 내 것 구분 없이 다 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디펜스 전력은 중간에 연결국을 놓고 한미가 공유하는 거고요,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못 하게, 법적 체계에 대해서. 이걸 공유하게 된 게 나토의 핵 공유입니다. 나토의 핵 공유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무기 관리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하고요,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과 나토의 지휘자들끼리 공동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미국하고 나토, 대통령들끼리 협의가 되면 나토 항공기에 달고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기호 간사, 민홍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핵 코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방에 보면, 이걸 무기 활성화 코드라고 그럽니다. 핵무기는 그냥 떨어진 데 터지는 게 아니고 이 패스워드를 풀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코드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유해 버리면 그 핵무기가 어디에 노출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체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말에 사실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걸 그걸 앞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핵 공유 체제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한기호 간사, 민홍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핵 코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방에 보면, 이걸 무기 활성화 코드라고 그럽니다. 핵무기는 그냥 떨어진 데 터지는 게 아니고 이 패스워드를 풀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코드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유해 버리면 그 핵무기가 어디에 노출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체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말에 사실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걸 그걸 앞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핵 공유 체제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아닙니다. 추가로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후보자, 그것 했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들로부터 의장후보자께서 연합훈련 기간 중에 청와대에 가서 면접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 사실이냐고 질문했는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장후보자, 그것 했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들로부터 의장후보자께서 연합훈련 기간 중에 청와대에 가서 면접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 사실이냐고 질문했는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제한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임식에 참여해서 많은 현역․예비역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난 사건은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하여튼 좀 불행하게도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면접했다고 그래서 참…… 굉장히 훌륭한 후배로 촉망받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이 계시고 한데……
제가 1분만……
제가 지난번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임식에 참여해서 많은 현역․예비역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난 사건은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하여튼 좀 불행하게도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면접했다고 그래서 참…… 굉장히 훌륭한 후배로 촉망받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이 계시고 한데……
제가 1분만……
예, 정리하시고요.
계시고 한데 청와대 참모들이 군 관계할 때는 좀 사려 깊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물어보니까 공기업 사장 할 때 청와대에 가서 면접을 봤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제가 공기업 사장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군에 대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와대로 불렀을 때는 대통령께서 좀 시간 내서 만나 주시고 그 시간이 안 되면 해당되는 인사 관련이나 민정 관련 있으면 방문을 해서 예의를 좀 갖춰 줘야 되지 이걸 똑같이 취급하고 부르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종종 하시니까 좀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 자리도 만들고 그 자리에 국방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분들이 와서 각별히 당부도 말씀하시고 이런 좋은 모양을 줘서 사실 60만 장병들이 조금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오늘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에 대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와대로 불렀을 때는 대통령께서 좀 시간 내서 만나 주시고 그 시간이 안 되면 해당되는 인사 관련이나 민정 관련 있으면 방문을 해서 예의를 좀 갖춰 줘야 되지 이걸 똑같이 취급하고 부르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종종 하시니까 좀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 자리도 만들고 그 자리에 국방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분들이 와서 각별히 당부도 말씀하시고 이런 좋은 모양을 줘서 사실 60만 장병들이 조금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오늘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역할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역할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합참의장의 역할은 장관의 군령을 일단 보좌하는 것이고 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또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해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 작전과 관련된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작전 지휘를 맡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참의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합참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늘 강조해 왔지만 합참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각군의 능력이 잘 통합돼서 우리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저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합동성,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저는 용인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제가 경력을 보니까 1985년도부터던데요. 그러면 한 35년 정도 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군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제가 경력을 보니까 1985년도부터던데요. 그러면 한 35년 정도 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84년에 임관해서 지금 36년 조금 지났습니다.
36년이라고 보는데, 리더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6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원인철 후보자의 주변에, 예를 들면 합참의장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 보직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아마 인사를 또 생각하실 텐데 그 주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명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똑같은 답변이 되겠지만 우선 각군의 작전을 잘 이해하고 합동작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합작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원들이 배치될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타 군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갖춘 인력들과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재임기간 동안에는…… 합참의장 재임기간이 보통 2년으로 들었습니다. 인재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재풀은 가장 핵심 보직을 세 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인재풀을 갖추었을 때 훌륭한 리더의 수행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36년 동안 생활해 오시면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금 합동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좋은 인물들을 천거하셔서 그야말로 전시작전에 준하는 임무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억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36년 동안 생활해 오시면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금 합동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좋은 인물들을 천거하셔서 그야말로 전시작전에 준하는 임무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억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전쟁 승리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가의 능력도 거기에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전을 가끔 보는데요, 맹자가 얘기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을 딱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천시(天時), 인화(人和), 지리(地利)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 상황을 잘 읽느냐, 두 번째로 인화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 용인을 하느냐, 세 번째로 지리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요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 로케이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어떤 승리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군이 전 세계적인 전략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볼 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 전략도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지만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냉전 시기에서는 사실 조지 케넌이 얘기한 것처럼 대소련 봉쇄 전략이 최우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실질적인 미국 중심의 유니폴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 했지요. 그런데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재부상에 따라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전략으로 만들어 간 것이지요.
오바마 정부에서도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만든 것 중의 하나는 대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군 전략 자체가 신냉전시대에 맞춰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곧 전시작전권도 그렇고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실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전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 A플랜과 B플랜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국방부장관 청문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냉전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신냉전 시대에 도래해서는 우리의 군사 전략은 어떻게 가고 작전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군이 전 세계적인 전략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볼 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 전략도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지만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냉전 시기에서는 사실 조지 케넌이 얘기한 것처럼 대소련 봉쇄 전략이 최우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실질적인 미국 중심의 유니폴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 했지요. 그런데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재부상에 따라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전략으로 만들어 간 것이지요.
오바마 정부에서도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만든 것 중의 하나는 대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군 전략 자체가 신냉전시대에 맞춰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곧 전시작전권도 그렇고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실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전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 A플랜과 B플랜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국방부장관 청문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냉전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신냉전 시대에 도래해서는 우리의 군사 전략은 어떻게 가고 작전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합참의장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도덕적인 면은 비공개로 하자는 이런 말이 나온 것이 되게 서운합니다. 그 말이 잘못 읽히면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게 되게…… 오히려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보자님, IOC․FOC․FMC 검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검증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단지 미래에 어떤 사령부의 지휘권을 한국 장군이 갖고, 가져 가지고 그 지휘능력을 검증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자님, IOC․FOC․FMC 검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검증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단지 미래에 어떤 사령부의 지휘권을 한국 장군이 갖고, 가져 가지고 그 지휘능력을 검증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IOC․FOC․FMC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휘부의 지휘능력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연합사령부는 어차피 한미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전시에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전시작전, 이 IOC․FOC․FMC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단지 연합사령부의 운영능력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서술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갖춰야 될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저희가,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조건 1, 2, 3을 충족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미래연합사의 작전능력을 평가하는, 이것이 같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C․FOC․FMC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또 별도로 있고 전작권 전환조건을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또 매년 그걸 평가해서 SCM에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과제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늘리는 문제 또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과제화돼 있고 또 IOC․FOC․FMC와 관련해서는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C․FOC․FMC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또 별도로 있고 전작권 전환조건을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또 매년 그걸 평가해서 SCM에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과제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늘리는 문제 또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과제화돼 있고 또 IOC․FOC․FMC와 관련해서는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면은 어떤 면인 건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조건 1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전력을 구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되는 감시․정찰 능력, 그다음에 타격 능력 또 핵․WMD 방어를 위한 방어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에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가장 시급한 것부터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맞춤형 억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꼭 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도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정말 유사한 지형에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사격 훈련하는 것, 주위에 사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격 훈련이 소홀히 돼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방어를 위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항의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도 사격 훈련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맞춤형 억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꼭 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도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정말 유사한 지형에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사격 훈련하는 것, 주위에 사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격 훈련이 소홀히 돼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방어를 위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항의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도 사격 훈련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은 실전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훈련이 조건반사적으로 몸에 배어야 행동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훈련 여건들이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군의 대비 태세에는 영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발전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전적 훈련을 최대한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2022년 5월까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2022년 5월까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가속화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시기를 딱 제가 지금 정할 수 없는 것이 한미 간에 조건 평가표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우리가……
1분 더 안 주시는 건가요?
1분 더 안 주시는 건가요?
정리하시지요. 1분 더 드리고, 정리하시지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어느 날 너무 급해서 두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작권 전환도 시기에 맞추려고 어쩌면은, 시기에 맞추지 않는다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바쁨 속에서 소홀함이 있으면 분명 그것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을의 설훈 위원입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이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령권 1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 그리고 안보 목표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를 만드는 안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제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이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령권 1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 그리고 안보 목표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를 만드는 안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결, 적대, 대립 이런 게 아니고 평화, 공존, 번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강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지켜진다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 동의하시지요?
문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강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지켜진다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 동의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안보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 남북군사합의가 결정되고 난 뒤에 6개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적어도 DMZ 그 전후에 있는 긴장 상태는 확실히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안보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 남북군사합의가 결정되고 난 뒤에 6개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적어도 DMZ 그 전후에 있는 긴장 상태는 확실히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 군사합의 내용에 보면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초소의 화기 철수, JSA 내에서의 비무장화 이것은 확실히 달성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상호 전방 감시초소 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이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등등이 긴장 완화에, 적어도 DMZ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전시상황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혹자 간에는 이게 완충구역으로 밀어냄으로 해 가지고, 5㎞ 내지 20㎞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공중에서 정찰하는 데 여러 가지, 감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볼 때 고고도에서 내려 찍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물론 혹자 간에는 이게 완충구역으로 밀어냄으로 해 가지고, 5㎞ 내지 20㎞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공중에서 정찰하는 데 여러 가지, 감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볼 때 고고도에서 내려 찍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공군이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따라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의 힘이고 정치의 힘이고 또 국방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9․19 군사합의가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지켜진다면 틀림없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구가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의 힘이고 정치의 힘이고 또 국방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9․19 군사합의가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지켜진다면 틀림없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구가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북측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틀림없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인데, 문제는 북측에서 이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때때로 이것을 위반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두 번의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사안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한 자주국방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켜 낼 수 있는 힘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마는 제일 첫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내리 나오는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외국의 힘에만 기대면서 우리 국방을 이루어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지켜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전작권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강한 자주국방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켜 낼 수 있는 힘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마는 제일 첫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내리 나오는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외국의 힘에만 기대면서 우리 국방을 이루어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지켜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전작권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합참의장이 될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또 지체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신다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떤 입장에서 전작권을 환수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합참의장이 될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또 지체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신다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떤 입장에서 전작권을 환수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성과 있게 추진이 됐고, 그렇지만 앞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미 측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문제들을 정말 잘 설득을 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빨리 충족이 돼서 저희들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미 측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문제들을 정말 잘 설득을 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빨리 충족이 돼서 저희들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 한미군사위원회(MCM) 참석하시게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이번 MCM은……
연기가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연기는 아니고 VTC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합참의장으로서 위치하게 되시면 전작권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첫째 임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합참의장이 이것을 해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고, 그것을 해낼 때 제대로 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아마 의장으로 모시겠다 하는 이유는, 의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전작권을 확실하게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명령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고 미국을 설득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또는 보수적인 입장은 전작권을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미국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로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이 뜻에 따라서 의장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또는 보수적인 입장은 전작권을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미국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로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이 뜻에 따라서 의장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원인철 후보 합참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원인철 후보 합참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감사합니다.
오늘 원인철 후보자의 모두연설문을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만약 임명이 된다면 군통수권자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 의도를 명찰하여 전쟁 억제 및 전승 보장을 위해서 네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두 번째는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이루겠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본 위원은 첫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안보정책,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등 이게 거의 무력화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방 GP의 철거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그다음 해 6월 12일 날 제1차 북미회담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 13일 바로 그다음 날 지방선거에서 결과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완전 싹쓸이 다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북미회담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9․19 군사합의 하고 올해 남북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되면서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안보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이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전작권은 굳건한 국가안보, 자주국방, 한미혈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환상적으로 전작권 하자, 자주국방 하자, 우리 국가 우리가 지키자, 말은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전작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첫째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번째의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이루겠다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침 7시에 대북방송 들으면서 국방부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아. 그것도 또 난 잘못됐다고 봐요. 10분 후에 전화 받아서 ‘국방부장관 이것 아느냐?’, ‘난 모릅니다’. 국방부장관은 또 합참한테 전화하니까 합참의장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지금 도대체 뭐를 전작권을 한단 말이에요, 군이 지금 전부 다 정신이 해이해서 다 무너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국방을 책임지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좋습니다.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한다는데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 현장에도 가 봤어요. 구멍이 너무너무 많이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작권 전환 문제도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전작권 전환 아직 이르다, 전작권 전환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한번 봤어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도를 봤습니까? 나는 오늘 이 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원인철 후보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은 따르되, 군은 따라야지. 그렇지만 소신 있는 합참의장이 돼야지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첫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안보정책,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등 이게 거의 무력화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방 GP의 철거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그다음 해 6월 12일 날 제1차 북미회담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 13일 바로 그다음 날 지방선거에서 결과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완전 싹쓸이 다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북미회담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9․19 군사합의 하고 올해 남북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되면서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안보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이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전작권은 굳건한 국가안보, 자주국방, 한미혈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환상적으로 전작권 하자, 자주국방 하자, 우리 국가 우리가 지키자, 말은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전작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첫째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번째의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이루겠다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침 7시에 대북방송 들으면서 국방부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아. 그것도 또 난 잘못됐다고 봐요. 10분 후에 전화 받아서 ‘국방부장관 이것 아느냐?’, ‘난 모릅니다’. 국방부장관은 또 합참한테 전화하니까 합참의장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지금 도대체 뭐를 전작권을 한단 말이에요, 군이 지금 전부 다 정신이 해이해서 다 무너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국방을 책임지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좋습니다.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한다는데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 현장에도 가 봤어요. 구멍이 너무너무 많이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작권 전환 문제도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전작권 전환 아직 이르다, 전작권 전환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한번 봤어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도를 봤습니까? 나는 오늘 이 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원인철 후보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은 따르되, 군은 따라야지. 그렇지만 소신 있는 합참의장이 돼야지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국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안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귀담아듣고 또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해야지,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었을 때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당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 여기 ‘적극 추진하겠다’, 나는 적극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건이 충족될 때 추진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질문 더 하고 싶은 것은 합참의장으로서 합동성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합참의장이 공군참모총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 이쪽에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합동성 기반을 어떻게 강화시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동성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군 구조개편과 삼군의 순환보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 질문 더 하고 싶은 것은 합참의장으로서 합동성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합참의장이 공군참모총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 이쪽에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합동성 기반을 어떻게 강화시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동성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군 구조개편과 삼군의 순환보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참의 여러 가지 보직 운용 문제 또 적정 군별 인원 문제 이런 것들도 합동성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검토할 것이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초급장교들 때부터 영관장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선 삼군의 합동작전에 대한 이해도 또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 인력 운용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초급장교들 때부터 영관장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선 삼군의 합동작전에 대한 이해도 또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 인력 운용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국방은 절대로 환상적인 정책으로는 안 된다, 철저한 현실 인식을 갖고 하고 특히 군의 정신전력 강화 문제에 확실한 합참의장의 소신을 갖고 삼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제가 충언에서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순금의 순도는 99.9%입니다마는 합참의장의 자격으로서의 원인철의 순도는 100%입니다.
1승 1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인데, 물론 야간에 월선을 해서 북으로 넘어간, 장병의 경계에 실패한 것은 질책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분을 보고 전체를 해석해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후보자께서는 합참의 연습부장, 전력본부장, 합동참모차장, 합참의 주요 보직을 주로 섭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통합성과 합동성 작전에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육군총장이 하든 해군총장이 하든 공군총장이 하든 어떤 총장이 하든지 간에 인간의 유한한 삶으로서는 이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성 장군 이상 올라가면 나머지 두 개는 고개를 돌리면 충분히, 하나 알면 열 가지, 일이지십(一以知十)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내일이 9․19 군사합의 2주년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안보에 공백이 있지 않냐, 당연히 우려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합의사항은 선언적 메시지에 그쳤지만 9․19 군사합의는 뭡니까, 실천과 이행에서 다른 점이 있다.
옥에도 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 11월 달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 GP에서 5월 달에 총격 사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한군의 리액션이, 반작용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인기 침투, NLL 침선 또 월선 또 일상적인 안보 위협, 9․19 합의 이후에 대내외적인 국제 신인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황하의 강은 천번 만번 굽이쳐서 가지만 결국 흐르는 것은 동해로 갑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평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또 그에 합당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합참의장의 직무가 아닌가. 그래서 직은 맡은 자리고 업은 맡아서 행하는 임무, 미션인데 그런 측면에서 직과 업에 가장 맞는 적합한 후보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9․19 군사합의를 비교해 봤을 때 합참의 작전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순금의 순도는 99.9%입니다마는 합참의장의 자격으로서의 원인철의 순도는 100%입니다.
1승 1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인데, 물론 야간에 월선을 해서 북으로 넘어간, 장병의 경계에 실패한 것은 질책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분을 보고 전체를 해석해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후보자께서는 합참의 연습부장, 전력본부장, 합동참모차장, 합참의 주요 보직을 주로 섭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통합성과 합동성 작전에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육군총장이 하든 해군총장이 하든 공군총장이 하든 어떤 총장이 하든지 간에 인간의 유한한 삶으로서는 이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성 장군 이상 올라가면 나머지 두 개는 고개를 돌리면 충분히, 하나 알면 열 가지, 일이지십(一以知十)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내일이 9․19 군사합의 2주년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안보에 공백이 있지 않냐, 당연히 우려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합의사항은 선언적 메시지에 그쳤지만 9․19 군사합의는 뭡니까, 실천과 이행에서 다른 점이 있다.
옥에도 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 11월 달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 GP에서 5월 달에 총격 사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한군의 리액션이, 반작용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인기 침투, NLL 침선 또 월선 또 일상적인 안보 위협, 9․19 합의 이후에 대내외적인 국제 신인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황하의 강은 천번 만번 굽이쳐서 가지만 결국 흐르는 것은 동해로 갑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평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또 그에 합당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합참의장의 직무가 아닌가. 그래서 직은 맡은 자리고 업은 맡아서 행하는 임무, 미션인데 그런 측면에서 직과 업에 가장 맞는 적합한 후보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9․19 군사합의를 비교해 봤을 때 합참의 작전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일단 접경지역에서 그런 완충지역을 가짐으로써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궁극적으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이시니까, 우리가 정밀 유도무기나 근접 접근훈련에 있어서 공군에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제한받은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연습한 사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무인기 비행이 1회도 없었습니다.
1회도 없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체결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은 아니지만 어떻든 2년에 걸쳐서 안정적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접경지역에서 확실하게 긴장도는 줄어들었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에 극단적인 기습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고개를 끄덕임)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FOC, FMC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FOC가 미실행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부분적인 것은 했지만……
부분적인 것은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냐, 내년 초에 FOC를 하고 연말에 FMC를 동시에 실천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미측과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냐, 내년 초에 FOC를 하고 연말에 FMC를 동시에 실천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미측과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긴밀하게 제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기강 문제, 이런 문제는 해마다 레퍼토리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장병과 장교, 장군을 비롯해서, 인간이란 게 망각기능이 있고 해이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물론 우리의 교범도 있고 한기호 위원님도 교육사령관을 하셨지만 교범을 철저히 만들어서 그 시간과 그 텀이 일정 텀이 되면 우리 장병들에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대부분 다 정신적인 해이에서 나오는 소소한 문제입니다. 이 소소한 문제가 결국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마치 우리 군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물론 우리의 교범도 있고 한기호 위원님도 교육사령관을 하셨지만 교범을 철저히 만들어서 그 시간과 그 텀이 일정 텀이 되면 우리 장병들에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대부분 다 정신적인 해이에서 나오는 소소한 문제입니다. 이 소소한 문제가 결국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마치 우리 군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연합사와 미래사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앞으로 전작권이 환수되면 지휘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합참의 합참차장 직위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편제는……
편제는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중장으로 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참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직 위원장님이신데 1분 더 추가로 드려요.
그래도 공평하게…… 이채익 위원도 1분 더 줬습니까?
그래도……
그래요?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 부담을 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사령관을 겸직할 대장 직위를 합참에다 두든지 아니면 핵과 WMD를 담당하는 작전처에다 두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어차피 기왕에 합참차장이 대장 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 법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 부담을 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사령관을 겸직할 대장 직위를 합참에다 두든지 아니면 핵과 WMD를 담당하는 작전처에다 두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어차피 기왕에 합참차장이 대장 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 법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여러 가지, 평시와 전시의 어떤 작전 통제 일원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합참과 미래연합사 또 유엔사 이런 관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원인철 장군 능력으로는 미래사하고 합참의장하고 충분히 투 캡(two cap)을 써도 된다고 보는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주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원인철 후보자께서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오늘 다짐 네 가지,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계작전 완전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한 의지를 해 주셨는데……
어제 3사단 지포리 사격장에서 월북을 시도하려다가 대대장의 기지로 그걸 사전에 막았다라는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철 후보자님의 상당히 강한 의지가 미리 투영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경계작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아까 IOC라든지 FOC, FMC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눈다면 물적 조건 그다음에 인적 조건―인적 조건은 지휘능력과 작전계획이겠지요, 교리라든지―그다음에 정치적 조건 이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거 중에서 물적 조건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전력이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될 것인지, 미군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지 어떤지 그거는 또 아마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적 조건 부분입니다. 지휘능력과 우리의 교리작전계획 관련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조건은 한미 양국 간에 결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요. 인적 조건에서 지휘능력과 작전교리나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우리 국군의, 우리 군 고위 지휘관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의장후보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원인철 후보자께서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오늘 다짐 네 가지,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계작전 완전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한 의지를 해 주셨는데……
어제 3사단 지포리 사격장에서 월북을 시도하려다가 대대장의 기지로 그걸 사전에 막았다라는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철 후보자님의 상당히 강한 의지가 미리 투영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경계작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아까 IOC라든지 FOC, FMC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눈다면 물적 조건 그다음에 인적 조건―인적 조건은 지휘능력과 작전계획이겠지요, 교리라든지―그다음에 정치적 조건 이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거 중에서 물적 조건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전력이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될 것인지, 미군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지 어떤지 그거는 또 아마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적 조건 부분입니다. 지휘능력과 우리의 교리작전계획 관련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조건은 한미 양국 간에 결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요. 인적 조건에서 지휘능력과 작전교리나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우리 국군의, 우리 군 고위 지휘관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의장후보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의 능력도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갖춘 지휘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골프를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도 골프 치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골프장에 간 게 16년에 두 번, 19년에 두 번인데 그때 공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총장 하실 때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한 다음이면 계속 동향을 주시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날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현재는 미사일 발사 당일 날 여러 가지 그런 대비태세나 조치사항이 끝나고 나면 작전상황 평가를 하고 그다음 후속 관련된 것들은 지금까지는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위기대응반 있지요, 미사일 쏘면?
위기대응반 있지요, 미사일 쏘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위기대응반에 참모차장과 참모총장으로서 들어가지 않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각군 본부는 사실 군정 관련된 부대이기 때문에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부대는 아니고 작전수행 부대들은 그 태세를 갖추고 있고, 각군 본부는……
그런데 공군에서 미사일 쏘는 궤적을 그린파인 레이더로 봐야 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작전사령관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합참과 같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일은 골프장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도 제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1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저때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저희 탐지자산에 탐지가 안 됐었고. 그래서 저 사실을 예하부대까지 다 전파하고 한 것은 그다음 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 날 저것이 ‘어제 발사가 있었고 실패했다’ 이렇게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저 시간대에는 그 사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그러면 몰랐다는 건데 언론에 말이에요, 미사일 발사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보고 있고. 그런데 실패할지 실패 안 할지는 나중에 아는 거고 발사한 순간에는 다 알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언제 발사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저희가 대비태세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탐지자산에 일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날 발사했다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다음 날 알았습니다.
그다음 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실패 안 했으면 골프 치시다가 중간에 들어오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당연히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실제로 제가 총장 할 때도 어디 헬기를 타고 가다가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골프를 치러 간다? 이것은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회는 예산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 대응 준비를 하는 예산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북한이 핵을 소수를 가지고 있다, 합참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그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핵무기의 실재를 인정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오늘 기사에 미 합참차장이 ‘북한은 소수의 핵무기 개발했다’, 이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예요? 파트너이지 않았나요, 이 사람? 이제 파트너가 되나? 합참차장이네요.
어쨌든 나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북한에 핵무기 있는 것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제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핵무기 소수가 있다’ 이 정도 언급도 못 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언급을 한 것 자체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해 버리면 뭐 말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합참차장이 분명히 이런 말 했어요, ‘북한 소수의 핵무기 개발했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했다라고 해석이 돼 버리잖아요, 방금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했네요?
그러면 오늘 기사에 미 합참차장이 ‘북한은 소수의 핵무기 개발했다’, 이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예요? 파트너이지 않았나요, 이 사람? 이제 파트너가 되나? 합참차장이네요.
어쨌든 나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북한에 핵무기 있는 것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제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핵무기 소수가 있다’ 이 정도 언급도 못 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언급을 한 것 자체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해 버리면 뭐 말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합참차장이 분명히 이런 말 했어요, ‘북한 소수의 핵무기 개발했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했다라고 해석이 돼 버리잖아요, 방금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했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합참차장인지 과거 차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기사예요, 오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뭘 인정하지 않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래서 저희도……
헛웃음만 나오네.
그것은 언론보도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가……
오보라는 거지요, 오보? 오보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언론보도와 책임 있는 자가 확인해 주는 건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책임 있는 자가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더 하세요.
국방부도 그러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2018년 국방백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것도 북핵, 핵보유국가 공식 인정한 겁니까?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 국방백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것도 북핵, 핵보유국가 공식 인정한 겁니까?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 또는 소형화를 할 능력 이런 능력들은 상당 수준에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핵무기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북한 핵능력을 저희들에게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그런 대비태세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 알려지고.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핵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적어도 포괄적으로는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기밀이 아니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산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지침이고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재작년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켜 주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핵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적어도 포괄적으로는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기밀이 아니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산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지침이고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재작년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켜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세요.
아니, 좀 주시지요. 켜 주시지요.
예, 마무리하세요.
내가 또 강하게, 세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20 내지 60개 보유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를. 이것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국방백서․통일부장관. 이래 놓고 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거다, 이것은 완전히 독재 시대 때 발상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20 내지 60개 보유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를. 이것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국방백서․통일부장관. 이래 놓고 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거다, 이것은 완전히 독재 시대 때 발상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 했다면 몰라. 조명균 장관, 문재인 정권 때 장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한 거예요, 이게? 북핵 허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응을 잘하자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 이것을 북핵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몰아가면 지금 자살골 넣는 거예요, 집권당이.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안과 관계없이오?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국민적으로 궁금해 하는 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고 여기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신랄히 토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태경 위원님이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은 그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공개로 하시지요.
비밀 수준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는 국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방부든 여기 합참의장후보자도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국익에 손상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공개로 좀 하시지요, 지금부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의장후보께서도 적절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마 이 회의 말미에도 양당 간사……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어떤 군사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합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왜 이런 사항을 비공개로 못 합니까? 의문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서 해결을 하고 신랄히 토의를 하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그래서 비공개로 지금부터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하고 실제 국방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아니, 다음에 그런 질의를 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모아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회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참의장후보자께서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자율성과 상호운용성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검토되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핵심 전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합동성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핵심 전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합동성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합참이 국방획득체계 구조상 무기 결정권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방위사업법 15조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형 인공위성 체계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발사를 ROC로 규정한 것 자체가 이게 문제다라는 것부터 말을 했고 또 이 사업이 결국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다부처 국책사업으로 참여해야 된다, 군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19년 7월부터 12월 통합개념팀에서도 기술적으로 이게 공중발사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공군이 우리 후보자 계실 때 ‘공군은 이 다부처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게 사실상 지금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합참의장님께서 정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더구나 이 직전에 공군참모총장이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합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공군 이기주의로 공군들 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도 1․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형 인공위성 체계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발사를 ROC로 규정한 것 자체가 이게 문제다라는 것부터 말을 했고 또 이 사업이 결국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다부처 국책사업으로 참여해야 된다, 군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19년 7월부터 12월 통합개념팀에서도 기술적으로 이게 공중발사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공군이 우리 후보자 계실 때 ‘공군은 이 다부처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게 사실상 지금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합참의장님께서 정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더구나 이 직전에 공군참모총장이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합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공군 이기주의로 공군들 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도 1․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중발사체를 ROC로 해서, 물론 지상발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했지만 이것은 아무리 제가 들여다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20년, 30년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빠르면, 지금 이게 다부처 간에 국책사업으로 잘 추진해서 하면 25년도부터도 저희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데…… 공군의 입장 이것을 내가 아무리…… 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합참의장이 되셨으니까 이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20년, 30년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빠르면, 지금 이게 다부처 간에 국책사업으로 잘 추진해서 하면 25년도부터도 저희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데…… 공군의 입장 이것을 내가 아무리…… 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합참의장이 되셨으니까 이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초소형 위성발사 관련해서는 공군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초소형 위성을 올리는 궤도와 발사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중발사가 지상발사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궤도에 올리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런 운용능력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소요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게 합동참모회의를 거치면서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공중발사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실제 그것을 구체화시킬 때는 다양한 수단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다부처 협력 그다음에 또 적정한 시기에 이걸 전력화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초소형 위성발사 관련해서는 공군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초소형 위성을 올리는 궤도와 발사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중발사가 지상발사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궤도에 올리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런 운용능력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소요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게 합동참모회의를 거치면서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공중발사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실제 그것을 구체화시킬 때는 다양한 수단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다부처 협력 그다음에 또 적정한 시기에 이걸 전력화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하여튼 저는 공군 측의 이야기도 들었고 공중발사와 지상발사의 어떤 차이점,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부처의 의견도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그렇게 우리 군의 요구대로만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항모 문제도 저는 뭐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보․국방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경항모를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재검토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항모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전체 국방전략, 군사전략, 전체 무기체계 운용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안보,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운용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그냥 경항모 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합참에서 이 경항모를 만들었을 때 정말 나머지 어떤 무기체계와 국방전략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느냐, 상호운용성을 높일 거냐 이런 문제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항모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전체 국방전략, 군사전략, 전체 무기체계 운용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안보,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운용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그냥 경항모 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합참에서 이 경항모를 만들었을 때 정말 나머지 어떤 무기체계와 국방전략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느냐, 상호운용성을 높일 거냐 이런 문제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반도의 전쟁은 6․25입니다. 6․25는 지난번……
장관으로, 오늘 장관으로 취임하셨지요? 우리 저…… 오늘 하셨지요, 벌써? 아직 안 하셨나?
장관으로, 오늘 장관으로 취임하셨지요? 우리 저…… 오늘 하셨지요, 벌써? 아직 안 하셨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스탈린의 사주, 모택동의 지원에 의해서 6․25전쟁이 발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남북만의 전쟁이겠습니까? 주변국의 개입이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형태가 되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조중동맹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조중동맹도 아마 군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입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 우리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고 이 동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적도 없습니다.
중국은 압록강만 건너면 지상군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산둥반도하고 우리나라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비행기로 뜨면 어디든지, 한 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갑니다. 러시아는 두만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오늘 취임하는 국방부장관 논문에 써 있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넌․워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맹에 대해서 루즈해졌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9․11이 터졌습니다. 이 9․11이 터진 이후에 부시 정부가 전략적 전 세계 미군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주한미군도 기동군화해서 언제든지 다른 곳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UAE에도 파견을 보내고 이라크에도 보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라크에 우리 국군이 파견됐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한미동맹을 깨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 출신 예비역들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계속 거론된 북한 핵에 대해서 이미 2005년도 2월 10일 날 북한은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핵무기에 대해서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훈련이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압록강만 건너면 지상군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산둥반도하고 우리나라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비행기로 뜨면 어디든지, 한 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갑니다. 러시아는 두만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오늘 취임하는 국방부장관 논문에 써 있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넌․워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맹에 대해서 루즈해졌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9․11이 터졌습니다. 이 9․11이 터진 이후에 부시 정부가 전략적 전 세계 미군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주한미군도 기동군화해서 언제든지 다른 곳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UAE에도 파견을 보내고 이라크에도 보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라크에 우리 국군이 파견됐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한미동맹을 깨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 출신 예비역들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계속 거론된 북한 핵에 대해서 이미 2005년도 2월 10일 날 북한은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핵무기에 대해서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훈련이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전반적으로 확장형 맞춤 억제전략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핵․WMD 대응체계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해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고……
야전군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단은 어떻게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비행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핵 공격이 있을 징후가 있을 때 또 실제 발생했을 때, 사후에 이런 단계를 나눠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들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핵에 대한 대비를 군이 하고 있는가, 이미 학교 교육에서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참모대학, 지휘참모과정, 부대훈련 이런 데 전부 다 반영해서 핵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했느냐 안 보유했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타당한지 합참의장님으로 가시면 검토를 해야 돼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년도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오십여㎏을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핵무기 만드는 원료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201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공개된 자료이고 국방부 자료입니다. 올해 2018년도 것보다 더 진전된 게 나오겠지요, 정상적으로 14년․16년․18년도 것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보유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국방부 평가입니다. ‘핵과 WMD 대응 핵심전력은 적기에 전력화하는 과제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가장 미흡한 분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인데 무조건 전작권이 우리 자주성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이것만 내세워서 빨리 가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핵에 대한 대비를 군이 하고 있는가, 이미 학교 교육에서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참모대학, 지휘참모과정, 부대훈련 이런 데 전부 다 반영해서 핵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했느냐 안 보유했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타당한지 합참의장님으로 가시면 검토를 해야 돼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년도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오십여㎏을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핵무기 만드는 원료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201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공개된 자료이고 국방부 자료입니다. 올해 2018년도 것보다 더 진전된 게 나오겠지요, 정상적으로 14년․16년․18년도 것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보유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국방부 평가입니다. ‘핵과 WMD 대응 핵심전력은 적기에 전력화하는 과제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가장 미흡한 분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인데 무조건 전작권이 우리 자주성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이것만 내세워서 빨리 가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저도 좀, 갑자기 간사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핵무기 만드는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요? 일본은 상당량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핵무기 만드는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요? 일본은 상당량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는 지금 비핵화 선언 이후에 핵 재처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상당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디테일한 것은 국정감사 때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무기 소요제기 그다음에 적용 평가 이런 것은 합참에서 하지요, 주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ADD하고 업체가 해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이것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상 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우리 군에서는 군 작전에 필요한 요구 성능을 제출을 하고 요구 성능에 맞춰서 그런 개발 하고……
그렇지요.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는 건 또 업체하고 ADD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참에서 소요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준은 ADD하고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양산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방사청이라든가 합참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참에서 소요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준은 ADD하고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양산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방사청이라든가 합참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 전에 저희들이 시험 평가를 다 하고 군 운용적합성이나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갖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K-11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업체, ADD, 합참, 방사청 이 네 영역에 있어서 뭔가 좀 역할도 애매하고 책임도 애매하고 권한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감 때 이건 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K-11 앞으로 개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이게 폐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업체, ADD, 합참, 방사청 이 네 영역에 있어서 뭔가 좀 역할도 애매하고 책임도 애매하고 권한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감 때 이건 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K-11 앞으로 개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이게 폐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그 사안을 정확히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혁신단이라고 DIU를 만들어서 실제로 연구개발 단계에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체계도 간소화하고 또 연구개발하고 조달 운영을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실패를 용인하는 R&D 체계를 만들고 공무원 면책제도, 장차관한테 직접 보고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새로 재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앞으로 이게……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무기의 효과, 성능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것은 우리 무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이게 보통 소요제기할 때 보면 시기도 있고 비용이라든가 우리의 국방 기술 이런 것도 좀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혁신단이라고 DIU를 만들어서 실제로 연구개발 단계에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체계도 간소화하고 또 연구개발하고 조달 운영을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실패를 용인하는 R&D 체계를 만들고 공무원 면책제도, 장차관한테 직접 보고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새로 재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앞으로 이게……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무기의 효과, 성능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것은 우리 무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이게 보통 소요제기할 때 보면 시기도 있고 비용이라든가 우리의 국방 기술 이런 것도 좀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보면 단순 구매를 하더라도 단순 구매한 비용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요? F-35A 같은 경우에 보면.
그다음에 KF-X 같은 경우에 보면 이 KF-X가 우리 전투기가 있어야 여기에 레이더도 달고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KF-X 같은 경우에 보면 이 KF-X가 우리 전투기가 있어야 여기에 레이더도 달고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비행기에다가 우리 부품을 계속 달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양자관계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후보자께서는 어느 것을 주로 고려하는 측면입니까? 지금 비전투 기간 중에 뭔가 시급하게 도입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 아니면 우리 기술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주로 어느 쪽에……
그러면 이런 양자관계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후보자께서는 어느 것을 주로 고려하는 측면입니까? 지금 비전투 기간 중에 뭔가 시급하게 도입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 아니면 우리 기술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주로 어느 쪽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을 딱 양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입장에서는 군의 작전 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되 여러 가지 국내 산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약간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군 전략자산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원칙과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원칙과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항공모함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개발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은 맞지요? 25년 전에도 추진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항공모함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개발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은 맞지요? 25년 전에도 추진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25년 전은 잘 모르겠고 현재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이 당시에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그랬던 이유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의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예요. ‘이럴 때 이걸 해결하는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합참에서는 한반도 지형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합참에서는 한반도 지형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 합참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이 변화된 것이 왜 변화된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사실 경항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미래 안보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더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미래 안보환경에는 필요하다라는 이런 소요가 있었고 또 특히나 사실 일본도 그렇고 주변국들도 이런 전력들을 지금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지금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더라도 실제 전력화되는 시기를 보면 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들을 할 필요는 있고 또 이런 소요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일부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래에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결국 우리가……
그건 연구해 봐야 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 여러 가지 미래 안보환경 또 경항모의 작전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아마 항모를 건조하는 데 한 2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저도 들었고 후보자께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하여튼 제가 합참의장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고농축이 아니라 저농축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먼저 추진하는 것이 미래 전장환경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전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기술 수준이 그만큼 있는지, 국방 재원은 충족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후보자님,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긴장 좀 푸시고……
저는 사실 합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분야에도 오래 했었고요.
합참에서 만드는 최고의 문서가 뭡니까?
저는 사실 합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분야에도 오래 했었고요.
합참에서 만드는 최고의 문서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JMS……
JMS요? 그렇지요. 최고의 문서는 군사전략서라고 보겠지요.
합참에서 군사전략서를 만듭니다. 군사전략서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지요?
합참에서 군사전략서를 만듭니다. 군사전략서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위협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참에서 현재 업무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합참의장후보자님은 작전통이고 작전의 아주 달인이기 때문에 현행작전은 잘할 것 같은데 미래 업무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래 위협이 뭔지를 상정하고 우리가 어떤 군사전략을 쓸 것인가를 먼저 만드는 것이 군사전략서지요. 그리고 그 군사전략서를 기초로 또 만드는 것이 무엇이지요?
미래 위협이 뭔지를 상정하고 우리가 어떤 군사전략을 쓸 것인가를 먼저 만드는 것이 군사전략서지요. 그리고 그 군사전략서를 기초로 또 만드는 것이 무엇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JSOP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군사전략서를 기초로 작전본부에 가서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본부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JSOP라고 하는, 무기 소요를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미래 업무가 저는 합참 업무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런 미래 업무가 저는 합참 업무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 보면 전략본부가 되게 위상이 낮아졌고 또 능력이 좀 작아졌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합참 차장 할 때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략본부가 합참의 위상에 걸맞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합참 전략을 좀 더 앞으로 강화해서 미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사전략을 어떻게 하고 무기를 어떻게 할지 하는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오전에 아주 강조하시데요, 좋게.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를 잘 써야지요. 그동안 위상이 낮아진 이유는 거기에 경험이 별로 없는 장교나 장군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아진 것이지요.
저도 통상 보면 전략이나 정책은 한 10년 이상 그 분야를 해야 내공이 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참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현행작전은 저는 의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인재들을 발탁해서 전 군적으로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합참 전략을 좀 더 앞으로 강화해서 미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사전략을 어떻게 하고 무기를 어떻게 할지 하는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오전에 아주 강조하시데요, 좋게.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를 잘 써야지요. 그동안 위상이 낮아진 이유는 거기에 경험이 별로 없는 장교나 장군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아진 것이지요.
저도 통상 보면 전략이나 정책은 한 10년 이상 그 분야를 해야 내공이 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참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현행작전은 저는 의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인재들을 발탁해서 전 군적으로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고유기능 중에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능이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합동참모회의 의장은 누구누구가 같이 합니까, 회의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각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그다음에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들이 필요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군 총장이 의장이 주관자가 돼서 같이 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거기에서 논의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주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논의되는데 전략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대다수는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력소요 결정이 주로 90% 이상 이루어집니다. 사실 거기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미래위협이 어떤 건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육해공군의 how to fight(싸우는 방법)는 어떤 건지, 전투발전은 어떤 건지 또 거기에 따른 무기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전력소요에 편중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월 1회도 잘 못 하는 형편이지요. 앞으로 그것은 월 1회 더 자주 이렇게 해서, 화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각군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게, 그야말로 미래위협에 합목적적으로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how to fight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1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1분만……
마무리하시지요.
합동참모회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 각군별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무기 소요 하지 말고 군사전략 최상위,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후 위협이 뭔지, 20년 후 위협이 뭔지를 상정하고 거기에 따른 군사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작전본부로 가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을 시키고 전력기획부에 와서는 전력 소요를 결정을 해서 무기를 만들어 가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미래위협에 대응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의 비중은 현행작전은 작전본부장에게 맡기면서, 물론 거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30% 이상은 미래 업무에 좀 중점을 두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적임자를 임명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군 항공기 전체 20개 기종의 실제 가동률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후보자께서 공군참모총장 시기에 2019년도에는 목표가동률 한 75% 정도를 미달하는 기종이 8개 기종이 있었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는 7개 기종이었습니다. 공군 항공기 중 무려 약 한 35% 이상이 목표가동률을 미달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부분 저희가 목표가동률 75%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 전력들은 목표가동률을 충족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기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종이 4대 정도 있는 것들은 1대만 불가동이 돼도 25%씩 이게 가동률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가동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능개량이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목표가동률 미달은 공군 전력공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되시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전투기 경우에 F-4E하고 F-5 기종이 도태시기가 도래돼서 실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경항공모함 추진 시 F-35B 도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F-X 2차 사업인 F-35 20대는 취소가 됩니까?
전투기 경우에 F-4E하고 F-5 기종이 도태시기가 도래돼서 실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경항공모함 추진 시 F-35B 도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F-X 2차 사업인 F-35 20대는 취소가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수직이착륙기 기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것과 F-X 2차는 별개입니다. F-X 2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별개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둘 다 함께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경항공모함 추진에 따라 가지고 F-35B 도입과 F-35 2차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만약에 전투기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심각한 안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만일 수직이착륙기가 F-X 2차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전력 갭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KF-X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4일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서 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험발사를 실행할 가능성은 의장후보께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2020년 9월 4일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서 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험발사를 실행할 가능성은 의장후보께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 기사도 그렇고 10월 10일,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북한 당 창건일 그즈음에 SLBM을 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장관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합참에서는 수중발사체를 이용한 것들은 단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태세나 감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시험발사 가능성은 준비기간 고려 시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했고 지금 의장후보자께서는 ‘단기간 준비로 사출장비를 이용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말이 가장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전체적인 결론은 같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은 대비태세를 하는 주 부대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3000t급 잠수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3000t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실체가 확인되거나 그런 것은 일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완료했다면 이게 해당 잠수함이 SSB입니까, SSBM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3000t급 잠수함이 완료됐다면 이 해당 잠수함이 SSB입니까, SSBM입니까, 가정을 했을 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은 저희가 가정해서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만약에 그런 잠수함이 나온다면 어떤 탑재체를 싣고 할 건지는 그것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SSB라면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핵잠수함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요?
핵잠수함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지요? 2019년도 국정감사 시에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해군본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해군본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더 드려요, 추가.
아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다음에 하실 겁니까?
마무리할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 공약이었고 장관이 추진 중이라고 했던 그 핵잠수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장후보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진입 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최근 5년간 사백십여 차례, 러시아는 육십여 차례, 일본이 이천사백여 차례 KADIZ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은 소위 핫라인이 있어서 지금까지 대체로 사전에 통보가 되고 진입을 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일본과는 잘 통보가 되고 있고 중국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와 유사한 그런…… 러디즈가 돼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러시아는 아디즈(ADIZ)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서 우리 KADIZ에 진입을 하고 또 2019년 7월에는 우리 영공 진입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로부터 무슨 항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항의,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위협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들과 국제 관행이, 국제법상 인정은 못 받지만 주변 국가들 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어떤 관행이 있을 텐데 그것에 따른 군사외교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한일은 직통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는 1회선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한러 직통망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난해 초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서 근접 위협비행을 했었지요?
또 한 가지, 지난해 초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서 근접 위협비행을 했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응을 하려면 평시작전권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시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것은 대북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전규칙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우리 예상되는 독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무슨 경고를 한다든가 사전에 핫라인으로 연락이 없이 이런 일이 있거나 할 때……
지난번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에게 근접 위협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대응을 안 했지요?
지난번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에게 근접 위협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대응을 안 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완해서 지금 새로운 절차를 적용해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비공개회의에서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핵․WMD 대응체계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우리 수준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의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는 킬체인, 요즘은 표적타격체계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정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의 표적타격체계에서는 소위 한미의 감시․정찰 자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예를 들면 방사포다 그러면 방사포가 숨겨져 있는 동굴에서 나올 때 몇 분 내에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분 내에 타격을 명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훈련이 컴퓨터 게임으로라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다음은 핵․WMD 대응체계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우리 수준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의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는 킬체인, 요즘은 표적타격체계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정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의 표적타격체계에서는 소위 한미의 감시․정찰 자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예를 들면 방사포다 그러면 방사포가 숨겨져 있는 동굴에서 나올 때 몇 분 내에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분 내에 타격을 명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훈련이 컴퓨터 게임으로라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필요한 훈련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찰능력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호크가 아주 큰, 정찰능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텐데 글로벌 호크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글로벌호크 도입이 금년 말에 끝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4기가 도입이 되면, 과거에 보면 공군의 중기계획에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자산 이것들이 공군의 정찰비행단이 창설되면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군 감시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획득된 정보는 전군에, 필요한 곳에 다 동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계속 각군이 강화하는 정찰자산 이것이,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가서 보니까 전체가 통합하여 평가되고 그리고 서로 보완되고, 우리 군의 정찰 능력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각군이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들은 통합하고 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각군이 파악한 정보는 타 군에 통보가 될 텐데 문제는 소위 표적타격체계에서 적의 공격 움직임이다 또는 적이 핵무기를 발사했다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고도와 탄도와 낙하지점을 예측하는 종합적인 정찰․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군 태평양사령부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당 존경하옵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Ⅲ가 SSG냐 SSN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미 국방부에서 전력화하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기밀이 아닐 때는 의장후보자께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SS’는 잠수함이고 ‘G’냐 ‘B’냐는 무기체계 Ballistic missile이냐 Guided missile이냐―순항이냐 탄도냐고―‘N’은 nuclear니까, 핵추진이니까 장보고-Ⅲ는 분명하게 SSG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무기체계, 몇 발을 싣는다 소리는 안 했겠지만 500～1000㎞짜리 순항미사일 해성-3를 싣는다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신감 있게 분명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 당 존경하옵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Ⅲ가 SSG냐 SSN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미 국방부에서 전력화하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기밀이 아닐 때는 의장후보자께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SS’는 잠수함이고 ‘G’냐 ‘B’냐는 무기체계 Ballistic missile이냐 Guided missile이냐―순항이냐 탄도냐고―‘N’은 nuclear니까, 핵추진이니까 장보고-Ⅲ는 분명하게 SSG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무기체계, 몇 발을 싣는다 소리는 안 했겠지만 500～1000㎞짜리 순항미사일 해성-3를 싣는다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신감 있게 분명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방개혁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은 말 그대로 기업혁신하고 비슷한데요. 혹시 의장후보자님은 국방개혁과 기업혁신 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개혁은 말 그대로 기업혁신하고 비슷한데요. 혹시 의장후보자님은 국방개혁과 기업혁신 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과거에 저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속도입니다, 속도.
왜 그러냐 하면 국방의 개혁은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국방이.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급탄력성이 제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은 텔레비전을 100대 수요 예측했다가 200대 생산하려면 공장 더 돌리면 되고 수입해 쓰면 되고 아니면 외국 텔레비전 회사를 M&A 하면 되는데 군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노무현 정부가 최초의 국방개혁을 내놨는데요, 그때 전제조건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의 개혁은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국방이.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급탄력성이 제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은 텔레비전을 100대 수요 예측했다가 200대 생산하려면 공장 더 돌리면 되고 수입해 쓰면 되고 아니면 외국 텔레비전 회사를 M&A 하면 되는데 군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노무현 정부가 최초의 국방개혁을 내놨는데요, 그때 전제조건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위협은 감소될 것이다, 국방비는 경제활동이 좋아서 계속 증액될 것이다, 병력자원은 감소할 것이다 이게 큰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맞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틀렸어요.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2009년도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 정부에서 세 번 수정되고 이번에 내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이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북한 위협은 증가되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미래의 전제조건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국방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조금 외면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뒤로 죽 왔던, 아까 공백이 발생하고 공급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군사혁신이나 국방개혁도 선 전력증강, 먼저 전력 증강을 해 놓고 그 증강된 전력이 충분히 발휘될 때, 완전히 검증되고 난 뒤에 부대․병력을 감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개혁 2.0 보면 이 원칙이 사실은 조금 훼손됐다, 그러니까 선 부대․병력감축, 후 전력증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병력․부대 감축이 되는 것만큼 공백 발생이 명확하게 검증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는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의장님, 이에 대한 생각과요 그리고 기왕 처음 또 새로 되시니까 이런 문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워 게임(war game) 할 때 훈련용이 있고 분석용이 있잖아요, 작전계획 바꾸기 위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이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북한 위협은 증가되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미래의 전제조건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국방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조금 외면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뒤로 죽 왔던, 아까 공백이 발생하고 공급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군사혁신이나 국방개혁도 선 전력증강, 먼저 전력 증강을 해 놓고 그 증강된 전력이 충분히 발휘될 때, 완전히 검증되고 난 뒤에 부대․병력을 감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개혁 2.0 보면 이 원칙이 사실은 조금 훼손됐다, 그러니까 선 부대․병력감축, 후 전력증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병력․부대 감축이 되는 것만큼 공백 발생이 명확하게 검증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는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의장님, 이에 대한 생각과요 그리고 기왕 처음 또 새로 되시니까 이런 문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워 게임(war game) 할 때 훈련용이 있고 분석용이 있잖아요, 작전계획 바꾸기 위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분석용 모델 이것을 한번 돌려서 과학적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보완 수요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비문 사항이더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보안은 유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국방개혁에서 많은 부대가 이제 해체되고 또 개편되고 재창설되는데 기본 처음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전력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력이 감소되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것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만일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대부분이 또 육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육군총장과 하여튼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만일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대부분이 또 육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육군총장과 하여튼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력증강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돈만 있다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1분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을 하거나 그것을 안 하고 대개 또 지상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개발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 도입에 또 절충교역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군이 병력․부대를 감축하고 그 대신에 전력증강을 통해서 공백을 메우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방개혁 2.0을 전임 장관 계실 때 또 문재인 정부가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쯤이면 한 2년 지났으니까 합리적으로 분석형 모델에 의해서 잘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력증강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돈만 있다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1분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을 하거나 그것을 안 하고 대개 또 지상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개발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 도입에 또 절충교역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군이 병력․부대를 감축하고 그 대신에 전력증강을 통해서 공백을 메우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방개혁 2.0을 전임 장관 계실 때 또 문재인 정부가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쯤이면 한 2년 지났으니까 합리적으로 분석형 모델에 의해서 잘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 보면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고 그 가운데 합동성 기반으로 각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합참의장이 바라볼 때 합동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합동성은 우선 각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각군의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것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합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육해공군을 통합해서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기하겠다,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군 자체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작전의 의미에서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작전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참에서 이 합동성 강화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 기억에 합참이 창설된 이후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합동성 강화 얘기가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1958년에 아이젠 하워가 그 당시에 국방조직법을 제정하면서 ‘독자적으로 지상․해상․항공전을 수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방력을 건설하고 군조직을 정비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아마 당시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한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6년에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미국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참의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통합군사령관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한다, 합동참모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든요. 미국의 헌법을 보면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민통제의 강화 및 균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국방 조직진단의 제도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 집중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문민통제 강화라든가 균형, 거기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제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참의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통합군사령관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한다, 합동참모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든요. 미국의 헌법을 보면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민통제의 강화 및 균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국방 조직진단의 제도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 집중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문민통제 강화라든가 균형, 거기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제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문민통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처음 질문했듯이 작전 지휘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지휘고요, 인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나오고 업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를 보면 1 대 1, 1 대 1, 동등한 비율로 조정해서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기계적 균형에 있다 보면 제대로 된 인물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역량, 자율성을 주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써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후보자님의 주변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핵심 보직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전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의 역량, 자율성을 주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써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후보자님의 주변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핵심 보직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전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전쟁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쟁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쟁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지나친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전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또 산업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 보다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보다 멀리 가고 싶어 하고 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산업혁명이었는데 1차 산업에 농업혁명, 2차에 전기혁명, 3차에 정보화혁명, 4차 산업 이렇게 이르러 왔는데요. 인간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전쟁의 역사,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그중에서도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점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과거의 국토와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 공간의 전쟁과 사이버 전쟁까지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군사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전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향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까지도 갖추어야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세계 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 국가와 나란히 갈 수 있는, 강대국과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줘서 전략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또 산업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 보다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보다 멀리 가고 싶어 하고 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산업혁명이었는데 1차 산업에 농업혁명, 2차에 전기혁명, 3차에 정보화혁명, 4차 산업 이렇게 이르러 왔는데요. 인간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전쟁의 역사,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그중에서도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점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과거의 국토와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 공간의 전쟁과 사이버 전쟁까지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군사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전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향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까지도 갖추어야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세계 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 국가와 나란히 갈 수 있는, 강대국과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줘서 전략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의 전투가 아니고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다영역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다영역 작전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또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에도 담겨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JMS 그런 데에도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2020년 9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어제가, 제가 알기로 9월 17일은 우리 광복군이 창설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광복군이 창설된 지 8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방에는 광복군들이 서명한 태극기 복제품이 있는데 오늘 여기를 오면서 한번 쳐다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최경철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이 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합참의장이 되실 예정인 후보자님께도 어떤, 독립군 선배께서 주시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하고 후보자님에게 제가 공동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인데 ‘함’, ‘했습니다’ 하는 뒤의 글자만 다르고 똑같이 왔습니다, 답변이, 마치 무슨 답변뱅크라도 있는 듯하게.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결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으로 우리가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군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 병력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미래가 이와 똑같이 복사, 붙여 넣기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방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염려 또한 같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신다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하고 후보자님에게 제가 공동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인데 ‘함’, ‘했습니다’ 하는 뒤의 글자만 다르고 똑같이 왔습니다, 답변이, 마치 무슨 답변뱅크라도 있는 듯하게.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결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으로 우리가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군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 병력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미래가 이와 똑같이 복사, 붙여 넣기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방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염려 또한 같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신다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합참의장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안보 태세를 잘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함께 추진하고, 다만 현재를 직시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합참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함께 추진하고, 다만 현재를 직시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합참의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합참의장을 하시면서 그 과정들 중에서 ‘이것은 꼭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용기 있게 소신을 갖고 변화시켜서 미래의 대한민국 군인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격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랬다고 합니다. ‘현재든 미래든 남한 군대는 내 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한 군대는 내 군대에 전혀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에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의 정신력이, 군의 정신력이 남한을 능가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지요. 지도자의 자신감은 곧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으로 또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 18개월을 가는 것도 서로 안 가려고,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후보자님, 북한은 의무 군대생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에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의 정신력이, 군의 정신력이 남한을 능가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지요. 지도자의 자신감은 곧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으로 또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 18개월을 가는 것도 서로 안 가려고,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후보자님, 북한은 의무 군대생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인데도 자기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국방을 한다는 신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군을 이끌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군을 이끌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우선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북한군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고,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18개월, 21개월 복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복무하는 것이 강한 군이 아니고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임무를 잘 인지하고 또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병들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직시하고 그 역할들을 잘하고 또 사기충천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병들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직시하고 그 역할들을 잘하고 또 사기충천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가고 싶은, 입대하고 싶은 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전통적 안보 위협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는 대구․경북 사태 때…… 국군 화생방 방공사령부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화생방사령부.
화생방사령부가 인력과 특수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대구․경북의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대여했고 인력도 보내 가지고 대구․경북 쪽의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자연재해, 전염병, 테러―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20만 명입니다. 19만 7000명까지 올라왔으니까 20만 명 돼 있을 겁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희생자가 5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군인들입니다. 1차 대전 때 12만 6000명이고 코로나가 2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임무입니다. 그 앞에 군인들이 있고 국가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오늘까지 사망자가 3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의 하나인 감염병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요,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우리 군이 해야 되는 역할, 해 왔던 역할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 아까 화생방사령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에 전통적 국가 안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올 것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면 선진국 군대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 못 하면 후진국 군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변화하는 데 대처를 못 하게 되면 미국도 역시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처럼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군이 정말로 전통적 안보 위협 못지않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처하려면 합참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체제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합참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사태를 봤지만 군이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큰 규모로 감염병 또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 군이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나서야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감각들이, 제대로 다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장이 되신다면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걸 키워 내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자연재해, 전염병, 테러―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20만 명입니다. 19만 7000명까지 올라왔으니까 20만 명 돼 있을 겁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희생자가 5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군인들입니다. 1차 대전 때 12만 6000명이고 코로나가 2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임무입니다. 그 앞에 군인들이 있고 국가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오늘까지 사망자가 3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의 하나인 감염병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요,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우리 군이 해야 되는 역할, 해 왔던 역할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 아까 화생방사령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에 전통적 국가 안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올 것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면 선진국 군대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 못 하면 후진국 군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변화하는 데 대처를 못 하게 되면 미국도 역시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처럼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군이 정말로 전통적 안보 위협 못지않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처하려면 합참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체제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합참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사태를 봤지만 군이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큰 규모로 감염병 또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 군이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나서야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감각들이, 제대로 다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장이 되신다면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걸 키워 내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준비 상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또 시스템 문제 또 장비, 시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그것을 또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준비 상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또 시스템 문제 또 장비, 시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그것을 또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고요, 의장이 되신다면 그걸 이끌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합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동성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본 위원은 지금 3개의 사관학교, 육해공 사관학교 이것을 통합 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지금 좀 검토해 볼 시점이 안 됐나…… 지금 보니까 육사 생도가 1200명에 교수가 150명, 해사 생도가 680명에 교수가 100명, 공사 생도가 750명에 1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현대전은 그야말로 합동성이 최고의 전략전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역적으로 또 나누고 여러 가지 인적 통합이 되지 않은 선에서 과연 이 삼군이 말만 합동성이지 진정으로 되겠는가, 일본 같은 경우도 생도 2년간은 통합 교육을 다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를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3개의 사관학교, 육해공 사관학교 이것을 통합 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지금 좀 검토해 볼 시점이 안 됐나…… 지금 보니까 육사 생도가 1200명에 교수가 150명, 해사 생도가 680명에 교수가 100명, 공사 생도가 750명에 1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현대전은 그야말로 합동성이 최고의 전략전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역적으로 또 나누고 여러 가지 인적 통합이 되지 않은 선에서 과연 이 삼군이 말만 합동성이지 진정으로 되겠는가, 일본 같은 경우도 생도 2년간은 통합 교육을 다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를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군의 입장 또 국민들의 시각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군의 입장 또 국민들의 시각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군의 조직 이기주의 또 여러 가지 동기 또 각군 부대의 정말 고착화된 인적 구조로서는 쉽지 않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 이 부분을 한번 넣어서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한번 넓히고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의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하고 합참의장이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서욱 후보자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합참의장후보자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군의 두 지도자가 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두 번째는 북의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하고 합참의장이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서욱 후보자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합참의장후보자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군의 두 지도자가 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장관께서는 발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발사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중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잘 보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당장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참과 국방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고 한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께서 어제아래에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는 정확한 워딩을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당장 그것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식으로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서욱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내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주질의에 경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계의 과학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경계의 질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경계에 대한 병사들의 인식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다, 경계시스템 과학장비에 의존하고 야간 시야경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고 아예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로 그런 해상의 경계 실패를 노정했다, 여러 번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 목선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400억을 들여서 GOP 경계시스템을 했는데 5년간 무려 오작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49건이나 있었다, 탈북민 재입북한 7월에만 53건이 있었다, 그래서 경계시스템 오작동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49건이나 있었다, 탈북민 재입북한 7월에만 53건이 있었다, 그래서 경계시스템 오작동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과학화 경계체계는 저희가 병력 감축으로 인해서 부족한 경계태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지시스템 또 감시시스템 이것들이 오작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학화 경계체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질문 안 하는데 하나만 하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한 데 대해서 답변을, 강대식 위원께서 후보자는 언제 누구한테 후보자로 통보받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답변해 달라, 그리고 통수권자는 왜 후보자를 의장 적임자로 지명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이렇게 한 데 있어서 인사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리고 합동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내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건이 충족되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무리하게 해서는 상당히 분란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건이 충족되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무리하게 해서는 상당히 분란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시병이나 초병들의 여러 가지 경계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대개 보면 새벽시간대, 12시부터 4시 사이의 이 어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감시병이나 초병들이 대개 졸병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고참들이나 정신력이 강한 친구들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발간한 ‘격노’라는 책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허풍을 많이 떨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덤벼들고 짖고 왕왕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말할 때가 됐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비닉사업과 우리가 자체 양산하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말해야 되지 않는가, 최첨단 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얘기를 않는 것이고 발표를 않는 것인가, 한미 간의 상호작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름 모시옷에 방귀 뀌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슬슬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은보다 우리가 더 모르는 무기가 있다, 전임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서서히 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이를테면 북한이라는 데가 미사일 공격만 있지 방어체계는 제로 아닙니까? 우리는 10㎞～20㎞ 저고도, 20㎞～40㎞ 중고도, 50㎞ 이상 고고도에서 각종 디펜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도 합참의장이 해야 될 우리 군의 미래구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보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시병이나 초병들의 여러 가지 경계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대개 보면 새벽시간대, 12시부터 4시 사이의 이 어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감시병이나 초병들이 대개 졸병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고참들이나 정신력이 강한 친구들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발간한 ‘격노’라는 책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허풍을 많이 떨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덤벼들고 짖고 왕왕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말할 때가 됐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비닉사업과 우리가 자체 양산하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말해야 되지 않는가, 최첨단 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얘기를 않는 것이고 발표를 않는 것인가, 한미 간의 상호작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름 모시옷에 방귀 뀌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슬슬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은보다 우리가 더 모르는 무기가 있다, 전임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서서히 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이를테면 북한이라는 데가 미사일 공격만 있지 방어체계는 제로 아닙니까? 우리는 10㎞～20㎞ 저고도, 20㎞～40㎞ 중고도, 50㎞ 이상 고고도에서 각종 디펜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도 합참의장이 해야 될 우리 군의 미래구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보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우려들을 하시는데……
막 뻥치고 있잖아요, 지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북한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군사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 질의하니까. 집중이 안 돼.
하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 질의하니까. 집중이 안 돼.
제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귀가 너무 좋으시네.
방금 질의하셨는데 까먹으셨나 보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해킹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소 늦게, 한 5～6년 늦게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저는 우리 군이 너무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방위를 오래 활동하면서 합참은 현시 작전에 매몰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고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미래 군의 상을 고민하고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군사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게임체인저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해킹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소 늦게, 한 5～6년 늦게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저는 우리 군이 너무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방위를 오래 활동하면서 합참은 현시 작전에 매몰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고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미래 군의 상을 고민하고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군사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게임체인저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육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드론봇체계라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드론봇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육군에서 연대급에서만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해․공군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군총장으로 재직하실 때 공군 퀀텀 5.0 또 동시에 해군의 미래비전 2045, 육군의 2050 발표를 보면서 해공군의 비전을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육해공군의 미래전은 NCW 중심전에서 다자원 동시 통합형인 모자이크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육해공군이 합동해서 공격하는 모자이크전 양상인데요.
과연 미래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당면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상 답변을 하시기는 제한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합동성을 비롯한 대규모 전략적 패키지, 이를테면 한 사단에 2～3개 군단 기갑의 포단 이런 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 들어서, 공군총장으로 재직하실 때 공군 퀀텀 5.0 또 동시에 해군의 미래비전 2045, 육군의 2050 발표를 보면서 해공군의 비전을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육해공군의 미래전은 NCW 중심전에서 다자원 동시 통합형인 모자이크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육해공군이 합동해서 공격하는 모자이크전 양상인데요.
과연 미래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당면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상 답변을 하시기는 제한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합동성을 비롯한 대규모 전략적 패키지, 이를테면 한 사단에 2～3개 군단 기갑의 포단 이런 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많이 드려.
30초만 줘도 됩니다.
공군의 편대, 해군의 전단 이런 것들도 시대 상황과 모자이크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서서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군총장께서 당시에 퀀텀 5.0을 성공적으로, 미래비전을 위해서 공군력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는데 사실 추론하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공군에 썼던 머리를 육해공군에 같이 쓸 수 있는 의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공군의 편대, 해군의 전단 이런 것들도 시대 상황과 모자이크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서서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군총장께서 당시에 퀀텀 5.0을 성공적으로, 미래비전을 위해서 공군력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는데 사실 추론하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공군에 썼던 머리를 육해공군에 같이 쓸 수 있는 의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보충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아주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보충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계신 분들만 5분씩……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의장후보자님, 합참의장은 지휘관입니까, 참모입니까?
의장후보자님, 합참의장은 지휘관입니까, 참모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합참의장은 지휘관이면서 참모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란 견장을 달고 계시니까 지휘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면서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의 군령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군 개혁과 장차전의 문제에 관해서 합참의 합동성 강화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국군 구조체제에서 과연 미래전장 장차전에 있어서 제대로 합동성이 강화될까 그런 데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합참의장,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지휘를 갖고 있는데요, 각군 총장하고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는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인사권, 그러니까 작전에 능하고 인력이 아주 좋은 인력에 대해서 인사권이 직접 없지 않습니까, 승진권?
그렇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면서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의 군령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군 개혁과 장차전의 문제에 관해서 합참의 합동성 강화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국군 구조체제에서 과연 미래전장 장차전에 있어서 제대로 합동성이 강화될까 그런 데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합참의장,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지휘를 갖고 있는데요, 각군 총장하고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는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인사권, 그러니까 작전에 능하고 인력이 아주 좋은 인력에 대해서 인사권이 직접 없지 않습니까, 승진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 협조……
각군의 총장한테 제청권이 있고 추천권이 있고 장관의 제청권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합참에서 아주 훌륭한 장교들에 대해서 육군총장이나 각군 총장한테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좋으면 추천을 해 줘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의 의견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합동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구조, 지휘구조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서로 간에 상당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군 총장도 마찬가지지요. 작전부대를 제외하고 다른 부대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지만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또 작전지휘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원활한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군 총장도 마찬가지지요. 작전부대를 제외하고 다른 부대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지만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또 작전지휘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원활한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실 그동안 자군 이기주의 또 합동성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화두가 돼 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실질적인, 제가 총장도 하고 해 보니까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합동성이 강화돼 있고 또 의장과 각군 총장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도 매우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번 한 주 군의 청탁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휴가 관련한 청탁이 문제였는데 사실 청탁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배치할 거냐, 보직 문제나 또 승진 문제나 이게 꽤 많잖아요? 지금 36년 군생활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청탁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과거에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나 부정청탁 방지법이 생긴 이후에 그것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받더라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입장이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고소를 당한 육군 예비역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이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꽤 많은 청탁 압력을 받고 있다 하는 건데.
제가 제도를 찾아보니까 불공정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외부에서 공직자들이 어디 청탁을 하면 만약에 군에서 간부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 수행한 간부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부탁한 사람은 과태료밖에 안 내요.
아니, 더 나쁜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지,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 압력이라든지 다른 공직자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약자의 입장, 을의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행한 군인은 형사처벌받고 그걸 부탁한 원인제공자는 과태료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이상 가중처벌하든지 그래야지 적어도 공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고소를 당한 육군 예비역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이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꽤 많은 청탁 압력을 받고 있다 하는 건데.
제가 제도를 찾아보니까 불공정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외부에서 공직자들이 어디 청탁을 하면 만약에 군에서 간부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 수행한 간부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부탁한 사람은 과태료밖에 안 내요.
아니, 더 나쁜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지,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 압력이라든지 다른 공직자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약자의 입장, 을의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행한 군인은 형사처벌받고 그걸 부탁한 원인제공자는 과태료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이상 가중처벌하든지 그래야지 적어도 공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그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법령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 있는 간부가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아직도 제가 볼 때 결함이 있다,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 있는 간부가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아직도 제가 볼 때 결함이 있다,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여쭤볼게요.
북한에 드론이…… 제가 핵무기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드론이 몇 대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공군이니까 특히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드론 여쭤볼게요.
북한에 드론이…… 제가 핵무기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드론이 몇 대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공군이니까 특히 아실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드론의 크기를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데 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찰용 포함해서 한 500여 대가 되는데 공격용은 약 10여 대, 이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지요? 500여 대 전체 숫자도 비슷하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공격용 무인기가 칠팔백㎞ 날아간다, 맞아요?
그런데 이 드론이, 공격용 무인기가 칠팔백㎞ 날아간다, 맞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무인기가 엔진과 연료량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가더라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공격용 무인기가 장기간 그렇게 날아간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래서 북한의 공격용 무인기가 현재는 10여 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북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아까 드론봇 이야기도 나왔지만―전면적인 훈련을 하고 있느냐,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훈련계획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북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아까 드론봇 이야기도 나왔지만―전면적인 훈련을 하고 있느냐,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훈련계획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 무인기들은 저희가 다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고 저희가 요격체계로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m 이하급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요격수단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 그런 무기로 쓸 수 있는 무인기들은 다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3m 이하급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요격수단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 그런 무기로 쓸 수 있는 무인기들은 다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용 무인기에 대한 대비는 다 하고 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작은 것은 잘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소형무인기……
작은 것도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공격을 한다고 해도 탑재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폭탄 양이 적기 때문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무기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남에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남에도 하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런 정도 크기의 무인기는 저희가 다 탐지를 하고, 만약에 휴전선을 넘어온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부터 다 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이 다 안심해도 된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 관련 예산은 그렇게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드론 관련 예산은 그렇게 안 줘도 되겠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러나 소형무인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예산 이야기만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아닙니다. 소형무인기와 이것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소형무인기는 저희가 탐지체계, 요격체계 이런 것들이 대형무인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북한 위협이 별로 안 된다, 우리가 훨씬 낫다 하다가 예산 문제만 나오면 북한 위협이 더 크다 이런 것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북한 위협이 별로 안 된다, 우리가 훨씬 낫다 하다가 예산 문제만 나오면 북한 위협이 더 크다 이런 것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실 저희도 공격용 무인기가 와서 문제된 적이 없고 소형무인기, 레이더에 잘 탐지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와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전에는 폭탄 얼마 장착 못 하게 되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그렇게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이야기 나오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추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위협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위협의 대상이 달라서……
똑같은, 동일한 소형무인기를 내가 물어봤을 때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것은 공격용 무인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원식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북한 핵잠수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중전력발전TF라는 이름으로 핵잠수함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결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중전력발전TF라는 이름으로 핵잠수함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결론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결론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상근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핵잠수함을 어떻게 해서 2명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되는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듣자 하니 기존에 나와 있던 문서들을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종 안보2실장도 마치 추진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 장관들도 추진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아직 소요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중기전략에도 핵잠수함 반영 계획이 없습디다. 소요 제기도 못 한 전력자산을 추진 중인 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듣자 하니 기존에 나와 있던 문서들을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종 안보2실장도 마치 추진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 장관들도 추진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아직 소요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중기전략에도 핵잠수함 반영 계획이 없습디다. 소요 제기도 못 한 전력자산을 추진 중인 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이 부분이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잠수함 전력화하는 것들은 소요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잠수함의 추진체를 핵추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디젤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하나도, 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검증을 한번 해 보니까 공격능력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생존성이라든지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장점이 많아 꼭 추진할 만한 국군의 전력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운용된다면 군 전력에 많은, 큰 도움이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또 핵추진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참의장이 되시면 국방부장관과도 잘 상의해서 또 소요군인 해군과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추진하셔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 기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드러난 국군의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 3년간에 드러난 국군의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영해를 뚫고 삼척항으로 북한군이 귀순도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탈북자가 GP를 따라서 월북도 했고, 경계태세가 참 국민들 보기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국군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앞으로 경계작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계작전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수행요원들이 얼마만큼 자기 임무에 숙달이 되어 있고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국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병사가 부사관을 야전삽으로 폭행을 하지 않나 또 부사관이 장교를 성추행하지 않나, 전투기조종사들은 대기 중에 술판까지 벌였고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에 현역 군인까지 있었어요. 이런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병사가 부사관을 야전삽으로 폭행을 하지 않나 또 부사관이 장교를 성추행하지 않나, 전투기조종사들은 대기 중에 술판까지 벌였고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에 현역 군인까지 있었어요. 이런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불확실한 국제정세 또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서 언제 전쟁이 나도 물샐틈없이 방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전력 사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고 경계태세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겠고 군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솔선수범해 줄 수 있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국민 생명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강군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한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에는 추호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지금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공고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가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을 질문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과거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일 큰 차이는 지금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냐 하고 그 당시에 합참 주도, 이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합사를 해체하느냐 그대로 가져가느냐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최초에 전작권을 추진할 때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협조기구를 두기로 했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합참 내에 미래사를 둬서 하겠다 해서 연합사 해체였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문재인 정부는 연합사를 그대로 두고 지휘관만 바꾸는 것으로 됐지요? 잘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제하에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추진했던 것이, 갑자기 연합사 해체할 때 딱 해체하면 안 되니까 연합사의 기능 중에 많은 기능을 합참으로 이관을 시작한 것 알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교리 분야라든가 정보 작전에 아주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일부 많은 부분이 합참으로 병력도 갔고 조직도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합사 한 측은 그 당시 한 30%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무 수행하기에 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연합사 내 미 측도 마찬가지예요. 미 측의 기능도 일부는 주한미군사로 그때 많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됐을 때 가장 핵심은 연합사가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갔던 기능이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새로 위협되는 기능들이 다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지금까지 십몇 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합참으로 갔던 기능을 연합사로 복귀시키고 주한미군사로 갔던 미군의 기능도 연합사로 복귀시켜서 연합사를 강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합참으로 갔던 기능을 연합사로 복귀시키고 주한미군사로 갔던 미군의 기능도 연합사로 복귀시켜서 연합사를 강화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합참 조직개편 2단계하고 연계해서 연합사 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연합사가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이 나중에 사령관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전작권 전환에 연합사 한 측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만이 연합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합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참이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합참이 하는 그 기능을 많은 부분을 연합사 한 측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당연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 많은 부분들을 연합사 한 측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지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합참이 갖고 갔던 것은 슬림화시키고 연합사를 제대로 전작권 전환 후에도 임무 수행하도록 꼭 해 주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일어나면 그 연합사 밑에 지휘하는 구조가 뭐지요? 구성군사령부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육군․해군․공군을 지휘하는, 육군은 미 육군과 한국 육군을 지휘하는 지상구성군사령부지요? 전시에 주로 편성이 되고 평시에는 몇 명만 구성됐는데 전작권 전환 후에는 평시부터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공군구성군사령관 같은 경우는, 구성군사령부는 이미 같은 곳에서 늘 근무를 같이 하고 7해군구성군사령부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많은 부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많이 진도가 나갔고 특히 지상군은 진도가 나가다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대비 태세가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사의 기능, 각 구성군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게 지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대비 태세가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사의 기능, 각 구성군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게 지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홀히 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와 관련돼서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한미동맹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것 부정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아닙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대남 각종 매체에 나오는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지난, 본래 3년분치를 제가 뽑았는데 오늘 1년분치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년분치입니다. 우리가 연합훈련 하는 것,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남합동군사연습이라고 합니다. 이 군사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양이, 대남 매체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호응해서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년분치입니다. 우리가 연합훈련 하는 것,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남합동군사연습이라고 합니다. 이 군사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양이, 대남 매체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호응해서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한미연합훈련이 잘되고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참전해서 6․25 전쟁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실제로 도발할 기회도 다 잃었습니다. 도발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남 연합훈련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호응해서 국내에서도 우리 연합훈련을 하는 곳마다 종북세력들이 와서 반대 데모를 합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어디 가서 보냐 하면 포천에 로드리게이즈 사격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미군이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반대를 해서.
그러나 의장님으로 가셔서, 반대한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훈련하지 않는, 이번에 A-10기도 지금 국내에서 훈련을 못 하고 다 외국으로 가서 훈련하고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남 연합훈련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호응해서 국내에서도 우리 연합훈련을 하는 곳마다 종북세력들이 와서 반대 데모를 합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어디 가서 보냐 하면 포천에 로드리게이즈 사격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미군이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반대를 해서.
그러나 의장님으로 가셔서, 반대한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훈련하지 않는, 이번에 A-10기도 지금 국내에서 훈련을 못 하고 다 외국으로 가서 훈련하고 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할 곳이 없어요, 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훈련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걸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동맹체계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이 점은 의장님으로 가시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국방부에서부터 받은 것은 3사단 지역에 가면 과거에 적과 아군이 교전했던 GP가 있습니다. 그 아군 GP는 폭파시켰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적 GP는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제로 폭파하지 않은 적 GP에 병력들이 들어오는가 하고 문의를 했어요. 답이 왔어요, 오늘. 병력들이 식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폭파를 하거나 철수한 GP에 병력들이 들어온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훈련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걸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동맹체계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이 점은 의장님으로 가시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국방부에서부터 받은 것은 3사단 지역에 가면 과거에 적과 아군이 교전했던 GP가 있습니다. 그 아군 GP는 폭파시켰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적 GP는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제로 폭파하지 않은 적 GP에 병력들이 들어오는가 하고 문의를 했어요. 답이 왔어요, 오늘. 병력들이 식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폭파를 하거나 철수한 GP에 병력들이 들어온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철수하거나 폭파하기로 한 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관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연결할 수 있는 통신선을 전부 다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통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GP에 있는 확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 김여정이가 발표할 때 우리가 비무장화한, 적 GP에도 병력을 상주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님, 의장님으로 가시면 SI 보고를 받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관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연결할 수 있는 통신선을 전부 다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통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GP에 있는 확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 김여정이가 발표할 때 우리가 비무장화한, 적 GP에도 병력을 상주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님, 의장님으로 가시면 SI 보고를 받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주기가 얼마에 한 번씩 보고받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매일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없는 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I 보고에 대해서 물론 주 핵심적인 멤버들이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육군본부에서 작전정보부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SI를 접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해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전력들은 합참에 있는 게 아니라 병력을 운용하는 각군 본부에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I 정보에 대해서도 각군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많은 부분을 알려 줘라,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다음에 이 사이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한미연합훈련을 비방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북한 사이트를 전부 볼 수 있는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적이 있는 군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육군본부에서 작전정보부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SI를 접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해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전력들은 합참에 있는 게 아니라 병력을 운용하는 각군 본부에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I 정보에 대해서도 각군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많은 부분을 알려 줘라,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다음에 이 사이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한미연합훈련을 비방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북한 사이트를 전부 볼 수 있는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적이 있는 군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는……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옵는 저희 당의 하태경 위원님이 드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제가, 기왕 나온 김에 후보자님께 말씀드릴 것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북한의 고민은 그겁니다. 유의미한 정찰 및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보강된 우리 레이더나 탐지 및 타격에 취약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RCS가 작은 조그마한 거 내려보내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온다 하더라도 변변찮은 것을 실어서 별로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사시는 특작부대, 평시에는 고첩 등 동조 세력을 이용해서 한 1～3㎞ 근거리에서 드론을, 작은 드론을 운용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 대비책은 결국은 전파 탐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좀 더 나중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레이저 같은 것, 왜냐하면 도심지에서는 부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시에 대비한 벌컨이나 이런 것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떨어트리려고 63빌딩을 다 파괴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이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협도 증가하고 또 우리도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변화된 작전 환경에 맞춰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북한의 고민은 그겁니다. 유의미한 정찰 및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보강된 우리 레이더나 탐지 및 타격에 취약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RCS가 작은 조그마한 거 내려보내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온다 하더라도 변변찮은 것을 실어서 별로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사시는 특작부대, 평시에는 고첩 등 동조 세력을 이용해서 한 1～3㎞ 근거리에서 드론을, 작은 드론을 운용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 대비책은 결국은 전파 탐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좀 더 나중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레이저 같은 것, 왜냐하면 도심지에서는 부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시에 대비한 벌컨이나 이런 것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떨어트리려고 63빌딩을 다 파괴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이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협도 증가하고 또 우리도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변화된 작전 환경에 맞춰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들은 이야기는 공군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확장을 해서 육군하고 해군한테는 룸을 잘 안 준다 이런 상당히 많은 불평불만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군총장을 하시고 또 만일 의장이 되신다면 각군의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군이 앞으로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거의 국가 방위의 가장 중심 군이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공중을 장악하지 못하면 해상이나 지상 전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공군의 역할은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
제가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들은 이야기는 공군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확장을 해서 육군하고 해군한테는 룸을 잘 안 준다 이런 상당히 많은 불평불만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군총장을 하시고 또 만일 의장이 되신다면 각군의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군이 앞으로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거의 국가 방위의 가장 중심 군이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공중을 장악하지 못하면 해상이나 지상 전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공군의 역할은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도 그래 왔지만 사실 공군은 항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지상군과 또 해군들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작전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 영역이 공중 공간뿐이 아니고 또 우주 영역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은 하는데 굳이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원거리 정밀 타격, 정보감시정찰, 공중․우주 사이버 통제가 아무래도 미래 공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미래로 나아가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 무겁게, 공군만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장후보자께서는 공군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쉽게 말해서 지상군이나 해군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공군이 내려놓아도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미래로 나아가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 무겁게, 공군만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장후보자께서는 공군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쉽게 말해서 지상군이나 해군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공군이 내려놓아도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실은 기존에는 육해공군의 영역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고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거리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육군이나 해군도 공군이 투사할 수 있는 능력만큼 투사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력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다 공군들이 갱도를 파괴했지만 이제는 지상군의 미사일로 그런 작전들을 지금 많은 부분 대체를 했고, 그래서 그런 각군의 무기체계 능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군이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각군은 각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셰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력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다 공군들이 갱도를 파괴했지만 이제는 지상군의 미사일로 그런 작전들을 지금 많은 부분 대체를 했고, 그래서 그런 각군의 무기체계 능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군이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각군은 각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셰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을 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과거 지상군이나 해군들은 멀리 못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움직이는 표적을 보고 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위 장거리성․장사정성․정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상군․해군이 이제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내려놔도 됩니다. 내려놓고……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군의 비교 우위는 뭐냐 하면 이동표적을 타격하는 데 공군이 있어요. 지상․해상은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연결하는 사람, 보는 사람하고 소위 센스 앤드 슈트(sense and shoot)라 그러잖아요? 보고 연결해 줘야 들어가는데 공군은 보면서 바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거리냐 아니냐의 거리 개념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동이냐 고정이냐 하는 표적의 성질에 따라서 공군에 특화된 대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과감하게 지상군한테, 해군에 주고 아까 말한 감시정찰 그다음에 공중․우주․사이버 통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군은 도전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군의 비교 우위는 뭐냐 하면 이동표적을 타격하는 데 공군이 있어요. 지상․해상은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연결하는 사람, 보는 사람하고 소위 센스 앤드 슈트(sense and shoot)라 그러잖아요? 보고 연결해 줘야 들어가는데 공군은 보면서 바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거리냐 아니냐의 거리 개념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동이냐 고정이냐 하는 표적의 성질에 따라서 공군에 특화된 대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과감하게 지상군한테, 해군에 주고 아까 말한 감시정찰 그다음에 공중․우주․사이버 통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군은 도전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게 지상군도 이제는 장거리․정밀성 다 있는데 공군이 기존 하던 것을 계속 안 놓으려고 그러고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불평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공군 출신으로서 의장이 되셨으니까 해군과 지상군의 어떤 역할 증대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삼군이 정말 갈등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또 우리 한기호 위원님 더, 아까 못 하신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또 우리 한기호 위원님 더, 아까 못 하신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김진표 위원님,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합참에서 전력 증강 소요 제기를 각군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합참에서 전력 증강 소요 제기를 각군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일단 복잡한 용어를 제가 안 쓰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해병대로부터 헬기사업에 대해서, 공격 헬기사업에 대해서 좀 이것만큼은 한번 짚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합참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저한테 온 겁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는 기동헬기에 플러스해서 공격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격헬기는 저기 써 있는 대로 표적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기동부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동헬기는 물론 병력이 탑승해서 가고. 무장헬기는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기동헬기 거기에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로 바꾸느냐? 무장헬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해병대에서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주문하지 않은지는 아십니까?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는 기동헬기에 플러스해서 공격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격헬기는 저기 써 있는 대로 표적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기동부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동헬기는 물론 병력이 탑승해서 가고. 무장헬기는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기동헬기 거기에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로 바꾸느냐? 무장헬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해병대에서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주문하지 않은지는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대략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공격헬기가 저렇게 운용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동헬기는 이쪽으로 돼 있고 거기에 무장만 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해 가지고 수송기에다가 건을 달고 미사일을 달면 그게 공격 전투기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체 자체가 달라요.
다음, 사업 추진한 게 이렇게 됐어요. 중간에 저거를 바꿉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무장헬기로 바꿔 버려요, 공격헬기를.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누군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직접 후보자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군사적인 측면에서 소요군의 작전요구 성능과 전력화 시기의 충족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와 똑같은 예가 뭐냐? 우리 경항공모함입니다. 경항공모함도 최초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수송기-Ⅱ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 제기가 돼서, 그것도 장기 소요 제기였어요. 그렇지요?
다음, 사업 추진한 게 이렇게 됐어요. 중간에 저거를 바꿉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무장헬기로 바꿔 버려요, 공격헬기를.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누군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직접 후보자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군사적인 측면에서 소요군의 작전요구 성능과 전력화 시기의 충족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와 똑같은 예가 뭐냐? 우리 경항공모함입니다. 경항공모함도 최초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수송기-Ⅱ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 제기가 돼서, 그것도 장기 소요 제기였어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대형수송함-Ⅱ.
그렇지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장기 신규 소요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경항공모함으로 바뀝니다. 어디서? 합참에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절차를 지금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 당시에 경항공모함으로 간다고 할 때 합동참모회의에 참모총장으로 참석하셨지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장기 신규 소요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경항공모함으로 바뀝니다. 어디서? 합참에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절차를 지금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 당시에 경항공모함으로 간다고 할 때 합동참모회의에 참모총장으로 참석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하셨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절차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장기 신규 소요였어요, 저것들. 장기 신규 소요가 갑자기 바뀝니다.
또 공군총장님을 하셨는데 F-35B가 언제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F-35B와 F-35A의 차이가 뭡니까?
또 공군총장님을 하셨는데 F-35B가 언제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F-35B와 F-35A의 차이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기동성과 탑재 중량, 항속거리 여러 곳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냥 항공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기동성이나 전투능력은 35A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같이 남북한이 갈려 있고 근접 지역에 적이 있는 나라에서는 B보다 A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B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A가 앞으로……
본래는 지금 몇 대를 더 가게 돼 있습니까?
본래는 지금 몇 대를 더 가게 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20대, 원래는 더……
20대 더 가게 돼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B가 가도 그것은 영향을 안 받는대, 안 받습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B가 가도 그것은 영향을 안 받는대, 안 받습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국가예산이, A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가격은 B가 한 200억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장까지 다 해야지요, 세트로.
그다음에 1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에?
그다음에 1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총장님 다 아시잖아요, 얼마예요? 한 900억 정도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그대로 가면서 B를 다시 간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참이 잘못됐던 거예요.
또 하나 항공모함은, 이것은 제가 존함은 밝힐 수 없지만 해군참모총장님 출신에게 최근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군함은 세 척이 있어야 한 척이 항상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한 척이 항상 떠 있으려면 세 척이 있어야 돼요. 왜? 들어가서 정비해야 되고 재보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척은 이동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 척이 있어야 돼요. 경항공모함 한 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지려면 세 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세 척을 가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한 척당 2조 이상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세 척이면 6조 이상이에요. 그 예산을 언제 충원해요?
그래서 해군에서 ‘우리도 갖고 싶다’, 공군이 항공우주군이 되고 싶은 것과 똑같이 해군도 원해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해군이 되고 싶은 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소요로 제기한 것을 이것을 맞바로 돌려버린 것, 제가 이 부분은 국정감사 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받고 국정감사 때, 반드시 합참을 할 때 봐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때는 합참의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합참의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합참의장이 바뀌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직책은 제가 아니까, 누구한테 받아서 이렇게 바꿨냐……
그래서 합참이 앞으로 전력 증강 소요 제기를 하는 데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또 하나 항공모함은, 이것은 제가 존함은 밝힐 수 없지만 해군참모총장님 출신에게 최근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군함은 세 척이 있어야 한 척이 항상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한 척이 항상 떠 있으려면 세 척이 있어야 돼요. 왜? 들어가서 정비해야 되고 재보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척은 이동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 척이 있어야 돼요. 경항공모함 한 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지려면 세 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세 척을 가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한 척당 2조 이상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세 척이면 6조 이상이에요. 그 예산을 언제 충원해요?
그래서 해군에서 ‘우리도 갖고 싶다’, 공군이 항공우주군이 되고 싶은 것과 똑같이 해군도 원해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해군이 되고 싶은 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소요로 제기한 것을 이것을 맞바로 돌려버린 것, 제가 이 부분은 국정감사 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받고 국정감사 때, 반드시 합참을 할 때 봐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때는 합참의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합참의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합참의장이 바뀌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직책은 제가 아니까, 누구한테 받아서 이렇게 바꿨냐……
그래서 합참이 앞으로 전력 증강 소요 제기를 하는 데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제가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서 이런,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신청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신청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합참의장후보자님, 쓰리 스타(중장) 때 공작사령관을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미 7공군사령관,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버거슨 장군이었습니다.
업무 파트너였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때, 한국군은 미군과 연합작전을 위해서 동일 계급의 업무 파트너가 늘 있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때 사실은 연합작전도 잘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맞는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양국 지휘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버거슨 7공군사령관하고 그 당시 원인철 공작사령관은 최상의 조합을 이루어서 실제 공군 작전이 아주 잘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지상구성군사령관으로서 공군구성군사령관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봤을 때 연합작전을 아주 앞으로 훌륭히 수행하고 한미동맹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업무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업무 파트너, 미군?
합참의장으로서 업무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업무 파트너, 미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미 합참의장 밀리 의장입니다.
미 합참의장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미 합참의장하고 회의하는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MC……
MC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MCM이 있고……
MC라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CM같이 본회의, 미 합참의장이 직접 우리 합참의장하고 하는 것을 본회의라고 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 합참의장이 한국에 늘 못 오니까 미 합참의장을 대행해서 주한미군 선임장교, 즉 연합사령관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상설 MC라고 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통상 보면, 앞으로는 이제는 통신이 좋아졌고 하니까 미 합참의장과 자주 카운터, 업무 파트너하고 큰일이나 있을 때 자주 소통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저도 하여튼 가능한 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사령관도 마찬가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MC 요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을 하고 해서 좀 위임받은 사항을 연합사령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 같아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아주 중요한데 소홀히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임무 중의 하나가 통합방위본부장의 임무가 있지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 같아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아주 중요한데 소홀히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임무 중의 하나가 통합방위본부장의 임무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통합방위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국가 요소를 다 통합해서 방위 역량을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가 어떤 위기라든가 적이 도발을 해서 간첩이라든가 했다면 통합방위체계 6대 요소가 통합을 해서 방위하는 거지요.
6대 요소 혹시 아십니까? 지자체장․군․경․해경․예비군․민방위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통합작전을 하는 우리 한국은 통합, 국가총력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합참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좀 그동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화랑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6대 요소 혹시 아십니까? 지자체장․군․경․해경․예비군․민방위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통합작전을 하는 우리 한국은 통합, 국가총력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합참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좀 그동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화랑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통합방위 작전을 실제 FTX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6대 요소가 함께 훈련하는 것이 화랑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참에 세 번 근무하셨던데 혹시 화랑훈련 한번 참관이나 감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합참에 세 번 근무하셨던데 혹시 화랑훈련 한번 참관이나 감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제가 연습훈련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겠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랑훈련도 지자체장이 관심 있는 데는 잘하면서 체계를 잘 유지하는데 지자체장이 관심 없는 데는 아주 어렵고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포 거기에서 한 명이 철책선 밑으로 월북한 사건 있었잖아요, 민간인. 그때도 사실 저는 그 지역에 통합방위체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으면 경찰이 갖고 있는 사전 정보를 군과 공유하고 하면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조금 더 들어가면 통합방위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김포 거기에서 한 명이 철책선 밑으로 월북한 사건 있었잖아요, 민간인. 그때도 사실 저는 그 지역에 통합방위체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으면 경찰이 갖고 있는 사전 정보를 군과 공유하고 하면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조금 더 들어가면 통합방위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참의 합참의장님이 직접 그 현장에도 가고 지자체장들도 만나서 강조하고 또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확인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주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또 화랑훈련의 결과도 필요하면 국민들께 결과를 공지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합방위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사실 통합방위작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과거부터 발전을 시켜 왔고, 그러나 지금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관심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입니다.
의장후보님, 한 15년 전쯤 돼요.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이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할 때 원잠으로 가느냐, 재래식 AIP 잠수함으로 가느냐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장후보님, 한 15년 전쯤 돼요.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이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할 때 원잠으로 가느냐, 재래식 AIP 잠수함으로 가느냐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토라고 하는 분이 원래 해자대의 잠수함전단 사령관이었는데요. 해자대의 총괄하는, 우리로 치면 해군총장이 됐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원잠으로 가자는데 이분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원잠으로 갖게 되면 8척 정도 갖게 될 거다, 다른 증강은 전혀 못 한다, 그리고 8척은 일본 열도를 방위하는 데에는 별로 소용이 없고 태평양함대를 따라다니면서 함대를 구하는 데 쓸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나라마다 안보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존 위협은 어디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나라마다 안보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존 위협은 어디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북한입니다.
그렇지요. 잠재적 위협은 어떤 특정 나라는 못 하지만 주변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면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에는 삼면의 바다 여기가 주 핵심입니다. 여기에 항모나 원잠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원해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원거리 방어는 외교로 풀어야지요. 지금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걸프만까지 가고 인도양 가고 말래카해협을 한국 해군이 가서 다 방어한다는…… 그러니까 외교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는 전제하에서 국방 수요를 하게 되면 멋은 있을지 몰라도 가뜩 없는 돈이 어렵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의 안보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기조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안보 수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해군의 이지스함이라든지 AIP 대형화된 잠수함, 그래서 주변국을 억제하는 전력을 적극 찬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는 공격헬기로 가야 됩니다. 무장형 헬기는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안 다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사들 다 죽습니다, 해병 용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고위험 방공망, 개전 초에 테러를 잡으려면 F-35A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 집어넣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북한의 방공망이 제거되고 나면 F-15K나 F-16도 마음껏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F-35A는 더 대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상군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해공군은 그래도 기술 위주 기반군이라 그 나름대로 죽죽 가는데 이 육군은 크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후보자가 되시면 우리 지상군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는 첨단군으로 변모해야 되겠다 그 복안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점을 좀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의 안보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기조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안보 수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해군의 이지스함이라든지 AIP 대형화된 잠수함, 그래서 주변국을 억제하는 전력을 적극 찬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는 공격헬기로 가야 됩니다. 무장형 헬기는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안 다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사들 다 죽습니다, 해병 용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고위험 방공망, 개전 초에 테러를 잡으려면 F-35A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 집어넣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북한의 방공망이 제거되고 나면 F-15K나 F-16도 마음껏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F-35A는 더 대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상군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해공군은 그래도 기술 위주 기반군이라 그 나름대로 죽죽 가는데 이 육군은 크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후보자가 되시면 우리 지상군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는 첨단군으로 변모해야 되겠다 그 복안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해공군은 사실 보면 외형적인 변화도 많이 있고 규모의 변화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상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든지 드론전투체계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투역량을 갖춰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그런 전력들이 갖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전투 상황에, 우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그런 전투력의 배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든지 드론전투체계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투역량을 갖춰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그런 전력들이 갖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전투 상황에, 우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그런 전투력의 배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1분만 더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현역에 있을 때 우리 의장후보자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보완해 주시고.
제가 기왕 국민들도 듣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상 전투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북한이 20만 특수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엄청나게 내려올 거고 평시에도 꼭 북한으로 특정을 안 해도 IS 등 테러리스트가, 얼마든지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1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유격전을 했다. 오늘날 아라비아의 로렌스 후예는 급조폭탄을 차에 싣고 바그다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우리 국군이, 특히 예를 들자면 2작전사가 갖고 있는 대포, 박격포 이것 어디 도심지에 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하 안에 들어가 있는 지하공동구나 지하철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시설이 있는데 시범 보일 때는 되겠지만 평소에 그것은 정말 특전사에서 아주 숙달된 몇 명 외에는 그 작전을 못 해요. 다 로봇, 다 폭발물 제거할 수 있는 견마로봇, 건물을 투시할 수 있는 엑스레이,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것들이, 지상 전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존 북한의 위협을 대응해 나가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미래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의장후보자께서 공군 출신이지만 전반적인 합동 전장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지상군의 발전에, 오히려 공군 출신이 이제 더 진짜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현역에 있을 때 우리 의장후보자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보완해 주시고.
제가 기왕 국민들도 듣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상 전투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북한이 20만 특수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엄청나게 내려올 거고 평시에도 꼭 북한으로 특정을 안 해도 IS 등 테러리스트가, 얼마든지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1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유격전을 했다. 오늘날 아라비아의 로렌스 후예는 급조폭탄을 차에 싣고 바그다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우리 국군이, 특히 예를 들자면 2작전사가 갖고 있는 대포, 박격포 이것 어디 도심지에 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하 안에 들어가 있는 지하공동구나 지하철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시설이 있는데 시범 보일 때는 되겠지만 평소에 그것은 정말 특전사에서 아주 숙달된 몇 명 외에는 그 작전을 못 해요. 다 로봇, 다 폭발물 제거할 수 있는 견마로봇, 건물을 투시할 수 있는 엑스레이,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것들이, 지상 전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존 북한의 위협을 대응해 나가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미래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의장후보자께서 공군 출신이지만 전반적인 합동 전장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지상군의 발전에, 오히려 공군 출신이 이제 더 진짜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꼭 해야 돼요.
예, 하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황희 간사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시켰지요? 작전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보직 해임 시켰습니까?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시켰지요? 작전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보직 해임 시켰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가 그 계선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강도 높게 감사했지요, 공군이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감사 했지만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무실장도 거의 장군급이고, 그렇지요? 또 해병대 사단장은 소장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작전을 하시는 총,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 중에 최고의 선임자신데……
이번에 해병 사단장 이것은 불똥이 합참이나 국방부로 튈까 봐 자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단장 하고 군단장 하고 다 해 봤지만, 저도 경고장도 받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지휘관들을 문책한다면 지휘관들이 위축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장님으로 가시면 고급 간부들, 물론 간부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해병 사단장 이것은 불똥이 합참이나 국방부로 튈까 봐 자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단장 하고 군단장 하고 다 해 봤지만, 저도 경고장도 받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지휘관들을 문책한다면 지휘관들이 위축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장님으로 가시면 고급 간부들, 물론 간부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신년사를 매년 꼼꼼히 다 읽습니다, 1월 1일 날이면.
그런데 금년도에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아마 이것 읽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봐요. 그런데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3～4년 전부터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봐요. 그런데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3～4년 전부터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을 북한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핵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금년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누구에게든지 요구할 수 있고 능력을 가졌다’. 자기들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화 제스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도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 미국도 도발을 하면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장후보자님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도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 미국도 도발을 하면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장후보자님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종전선언은 이런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또 평화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선언적인,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지금도 제일 야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위원님들이 오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의 정신적인 긴장이 이완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도 많이 나왔지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경각심을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경각심을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저희 군은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지금의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지막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드는 군사적 측면에서 패트리어트 체계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더 상층에서 방어가 가능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맞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드는 군사적 측면에서 패트리어트 체계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더 상층에서 방어가 가능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드 포대가 1개 포대가 와 있어요. 이러한 방어를 하는 데 사드 포대 하나로 충분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
군인의 입장에서 대답하시라니까.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라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우리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1개 포대로는.
부족하지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마무리 지으세요.
그런데 현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이것도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부대를 철수하려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드 부대를 현재로 유지하려고 합니까, 더 배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지금 임시 배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자체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돼서 이제는 사드의……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미사일 숫자를 늘리니까 고고도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출동을 해서 왜군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왜 안 따랐습니까?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서울로 불러들여서 곤장을 때렸지요, 임금님의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리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원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출동하라니까 출동했습니다, 부산포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군함이 몇 척 남았어요? 원균이 부산포에 가서 패전을 하고 몇 척이 남았습니까? 그게 유명한, 다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서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는 열두 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이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 배척될 수 있으나 그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오늘도 유명하고 우리 호국의 최고의 성군이신 겁니다.
이제 의장님으로 가셔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의 1번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출동을 해서 왜군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왜 안 따랐습니까?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서울로 불러들여서 곤장을 때렸지요, 임금님의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리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원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출동하라니까 출동했습니다, 부산포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군함이 몇 척 남았어요? 원균이 부산포에 가서 패전을 하고 몇 척이 남았습니까? 그게 유명한, 다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서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는 열두 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이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 배척될 수 있으나 그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오늘도 유명하고 우리 호국의 최고의 성군이신 겁니다.
이제 의장님으로 가셔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의 1번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명심하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신 위원님, 서면질의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저도 엄청나게 준비해서 양보를 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후보자님, 아무래도 합참의 큰 두 개의 임무 보면 현행작전하는 거하고요, 미래 한국군의 모습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 소요제기인데요. 현행작전에서 최근에 작전기강이 무너진 게 1년 동안 여러 번, 한 여섯 번 정도 반복돼서 군이 낯을 들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어떤 정신적 대비 태세 또 훈련을 정확하게 시키지 못하고 또 부대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이유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군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선진 병영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게 큰 화두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 군대처럼 선진 병영문화도 하면서 그에 맞춰서 언제든지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터지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경두 장관님께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다고 과거 방식으로 군기 잡는다 이래서 병사들이 또 자발적으로 안 따르고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제가 작전기강에 관련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 북한의 군사적인 비대칭 위협을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군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선진 병영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게 큰 화두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 군대처럼 선진 병영문화도 하면서 그에 맞춰서 언제든지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터지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경두 장관님께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다고 과거 방식으로 군기 잡는다 이래서 병사들이 또 자발적으로 안 따르고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제가 작전기강에 관련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 북한의 군사적인 비대칭 위협을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제일 큰 것은 핵이라든지 특수전부대, 특수전력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무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건 사이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핵, 장사정포, 특수전 이런 것들이 소위 비대칭……
그런데 이게 소위 걸프전 때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보니까 하여튼 대칭적 전력은 미 공군의 우세한 전력에 의해서 싸우기도 전에 부서지니까 비대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한국군은 군사력 건설을 삼군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하에서 모든 것을 다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체적인 전력은 분명히 한국군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됐는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취약한 점이 돼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제안인데 삼군 균형 조화 이런 발전보다는 이제는 국방 수요에 최적화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의장께서는 국방 수요를 딱 선정해 놓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도 유지하면 될 건 지금 유지하고 도태시킬 것은 과감하게 도태하는, 그렇게 해서 국방 수요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PT 준비한 거 하나 띄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저게 작년 7월 16일에 있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인데요. 뒤에 보시면 딸, 아들, 아내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퍼 장관이 지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의 가족, 리치 부인, 루크, 존, 케이트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에스퍼 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토했는데 최근 육군성 근무를 포함해서 풍부한 국방정책을 경험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다음, 저것은 5일 전에 있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인준청문회입니다. 저기에는 아들, 딸이 올 형편이 안 되었는지 부인이 뒤에 있어 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지 안 할지는, 꼭 미국이라고 다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사실은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내정자는 대충 보면 적합하다 안 하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청문회는 치열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혹시 저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합참의장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저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저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서 아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요, 해외 파병하는 것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파병 결정이 되면 아마 부부가 떨어져 있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세월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파병부대 지휘관하고 그 가족들을 조촐하게 위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위로해 주는 행사를 우리 위원회가 좀 가질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걸프전 때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보니까 하여튼 대칭적 전력은 미 공군의 우세한 전력에 의해서 싸우기도 전에 부서지니까 비대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한국군은 군사력 건설을 삼군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하에서 모든 것을 다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체적인 전력은 분명히 한국군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됐는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취약한 점이 돼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제안인데 삼군 균형 조화 이런 발전보다는 이제는 국방 수요에 최적화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의장께서는 국방 수요를 딱 선정해 놓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도 유지하면 될 건 지금 유지하고 도태시킬 것은 과감하게 도태하는, 그렇게 해서 국방 수요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PT 준비한 거 하나 띄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저게 작년 7월 16일에 있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인데요. 뒤에 보시면 딸, 아들, 아내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퍼 장관이 지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의 가족, 리치 부인, 루크, 존, 케이트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에스퍼 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토했는데 최근 육군성 근무를 포함해서 풍부한 국방정책을 경험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다음, 저것은 5일 전에 있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인준청문회입니다. 저기에는 아들, 딸이 올 형편이 안 되었는지 부인이 뒤에 있어 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지 안 할지는, 꼭 미국이라고 다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사실은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내정자는 대충 보면 적합하다 안 하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청문회는 치열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혹시 저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합참의장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저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저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서 아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요, 해외 파병하는 것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파병 결정이 되면 아마 부부가 떨어져 있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세월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파병부대 지휘관하고 그 가족들을 조촐하게 위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위로해 주는 행사를 우리 위원회가 좀 가질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 겸 아주 청문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군 장병 전체 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들이 우리 국방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내에 건의도 하고 또 사실 인사청문회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위원님들도 같이 아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재추가질의까지 마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원인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 겸 아주 청문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군 장병 전체 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들이 우리 국방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내에 건의도 하고 또 사실 인사청문회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위원님들도 같이 아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재추가질의까지 마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원인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합참의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가 안보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중한 말씀을 잘 새겨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합참의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가 안보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중한 말씀을 잘 새겨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조건 충족을 통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문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완비 필요성, 최근의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 분석 및 보완 노력 필요성,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첨단전력 확보 문제 및 군사역량 확충 필요성 등으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원인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이상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경과보고서안 준비와 간사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조건 충족을 통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문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완비 필요성, 최근의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 분석 및 보완 노력 필요성,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첨단전력 확보 문제 및 군사역량 확충 필요성 등으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원인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이상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경과보고서안 준비와 간사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과보고서의 핵심사항인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군 내 주요 직위에서 다양한 작전경험을 쌓아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등 합참의장의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회는 오늘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과보고서의 핵심사항인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군 내 주요 직위에서 다양한 작전경험을 쌓아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등 합참의장의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미사일 쏜 바로 다음날 네 차례나 갔다는 것은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군이 해이해진 거다, 그것도 공군참모차장, 총장일 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본인도 그건 공감하는 것 같고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연합훈련이나 한미합동훈련 그다음에 이 훈련이 있을 때는 평일에도 휴가가 있어요. 휴가를 며칠씩 줍니다.
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요지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의하셨고 후보자가 그렇게 해명을 한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의견에……
이것은 결론적인 종합의견입니다.
그래서 ‘군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군인 장군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문구를 어디다 써 봐.
어디다가? 좀 협의를……
문구를, 잠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해 주십시오,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넣을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 줘.
셋째 정도에 넣어 주시지요.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
아니, 그러니까 하 위원, 지금 평일에 했다는 겁니까?
아니, 미사일 쏜 바로 다음날, 그것도 네 차례나.
그게 무슨 요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군 책임자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관련 있는 군이고 그런데 미사일 쏜 바로 다음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골프 치러 간다? 이걸 국민들이 우선 납득하기가……
골프 치러 간 게 아니라 영내에 대기하면서 운동한 거야, 운동. 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요. 공군은 각 기지마다, 사이트마다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 언제 치러 가도 다 괜찮다?
내가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만요.
어찌 보면 약간 유사시인데, 미사일을 쏜 직전과 직후는.
우리 군 사정을 한기호 위원이 잘 아시니까……
자, 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단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실……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하 위원님께서 즉각 경계태세나 대비태세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팩트를 제가 오늘 체크해 보니까 두 개는 사실은, 저는 최근에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은 원 장군 변명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미사일 첫 번째 쐈을 때는 쏘면 이제 대기 태세가 딱 격상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작전이기 때문에 합참하고 이렇게 되고 육군본부는 군정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는 순간에는 또 가서 대기 태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분석이 끝나면 해제하고 대기조만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며칠 보고 나머지 대기조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니고 그다음 날 정도는 통상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때 아주 긴장이 고조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단거리 미사일로 내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날은 이제 모두 철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무수단은 그날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실패했거든요. 쏘다가 떨어져서 몰랐는데 그다음 날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어저께 사격을 했고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날 칠 때는 몰랐던 겁니다.
이것 골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것은 또 팩트가 아닌데 무조건 넣을 필요는 없고 하 위원님이 정 그러면 경계태세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합참의장은 골프 안 칩니다, 앞으로 절대. 지금 역대 못 치거든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래서 대비태세 강조는 하는데 팩트는 그렇게 체크를 해서 팩트를 해야지……
그런데 그 팩트를 제가 오늘 체크해 보니까 두 개는 사실은, 저는 최근에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은 원 장군 변명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미사일 첫 번째 쐈을 때는 쏘면 이제 대기 태세가 딱 격상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작전이기 때문에 합참하고 이렇게 되고 육군본부는 군정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는 순간에는 또 가서 대기 태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분석이 끝나면 해제하고 대기조만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며칠 보고 나머지 대기조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니고 그다음 날 정도는 통상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때 아주 긴장이 고조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단거리 미사일로 내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날은 이제 모두 철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무수단은 그날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실패했거든요. 쏘다가 떨어져서 몰랐는데 그다음 날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어저께 사격을 했고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날 칠 때는 몰랐던 겁니다.
이것 골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것은 또 팩트가 아닌데 무조건 넣을 필요는 없고 하 위원님이 정 그러면 경계태세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합참의장은 골프 안 칩니다, 앞으로 절대. 지금 역대 못 치거든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래서 대비태세 강조는 하는데 팩트는 그렇게 체크를 해서 팩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 미사일 쏜 다음 날 골프 쳐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과연……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골프치고 났더니 미사일 쐈더라 이거지요.
그게 아니고 미사일 쏜 그다음 날 4회나 골프를 쳤어요.
안규백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대체토론.
군의 골프의 개념은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골프장이 다, 체력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력과 운동의 개념이지 스포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해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군 경험이 많으신 한기호 장군한테 일단 일임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미 해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군 경험이 많으신 한기호 장군한테 일단 일임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기로 합시다.
예, 위임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러시지요.
두 분한테 위임하면 되지요.
저는 군 출신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국민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저처럼 생각한다고 봅니다.
팩트부터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하 위원님, 우리 골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골프 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니, 팩트부터 체크하셔야지.
이제 그만합시다.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서로…… 아마 간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넣겠습니다.
예, 꼭 넣어 주십시오. 적어도 직후 바로 그다음 날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태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에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익일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오해될 수 있는 가외활동을 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하였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참고자료의 첨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