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6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 국회(정기회) 제10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 직접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 국회(정기회) 제10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 직접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황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황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황희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1월 11일 어제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3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2568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44억 1000만 원, A부대 제1문서고 재배치 및 개선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 19억 9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른 소요 예산 333억 원,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강릉병원 개편 사업의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66억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수도군단 등의 인천지역 부지 내 개편 및 이전부대 조기 사업 착수를 통한 도심 친화적 통합 재배치를 위해 1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책정된 장병격려사업의 예산이 간부들의 기념품 제작에 사용되는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심사 시 집행률 부진으로 지적받은 사업이 내년에도 집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5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집 전형을 화상면접으로 실시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여비 3억 8700만원 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공무직 복무지도관 27명 증원에 10억 7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해 13억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258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204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 사업에 316억 원,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핵․WMD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처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사업에 211억 4200만 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능력 확대를 위하여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 71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 제출 전 사전조치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1월 11일 어제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3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2568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44억 1000만 원, A부대 제1문서고 재배치 및 개선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 19억 9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른 소요 예산 333억 원,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강릉병원 개편 사업의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66억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수도군단 등의 인천지역 부지 내 개편 및 이전부대 조기 사업 착수를 통한 도심 친화적 통합 재배치를 위해 1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책정된 장병격려사업의 예산이 간부들의 기념품 제작에 사용되는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심사 시 집행률 부진으로 지적받은 사업이 내년에도 집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5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집 전형을 화상면접으로 실시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여비 3억 8700만원 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공무직 복무지도관 27명 증원에 10억 7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해 13억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258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204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 사업에 316억 원,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핵․WMD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처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사업에 211억 4200만 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능력 확대를 위하여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 71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 제출 전 사전조치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최대 3분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최대 3분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심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방홍보원 예산 중에 뉴미디어 예산입니다. 어저께 토의할 때 국방일보,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면서 그 밑에 있는 뉴미디어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뉴미디어 예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렌드였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 저도 하고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도 취지는 국방일보는 삭감하되 뉴미디어 돈은 증가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억 원이었는데 추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부 매식비입니다. 야근이나 할 때 밥 먹는 매식비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전부 못 받고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식비는 군에 있는 전 간부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 증액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되 지급 방법을 밑의 하급부대, 하급요원들부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상급부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주는 것도. 국방부․방사청․합참․해군 전체․공군 전체, 해병대와 육군만 지급량이 부족해서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육군은 작전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증액을 전 간부를 받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급이 낮은 순으로 중․소위들, 부사관․하사급․중사급, 공무원은 9급이나 8급 공무원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밑에부터 주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서 군의 전 간부들이 야근을 할 때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은 전체 다 받고 있는데 군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지요.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간부들이 이런 복지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방홍보원 예산 중에 뉴미디어 예산입니다. 어저께 토의할 때 국방일보,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면서 그 밑에 있는 뉴미디어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뉴미디어 예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렌드였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 저도 하고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도 취지는 국방일보는 삭감하되 뉴미디어 돈은 증가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억 원이었는데 추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부 매식비입니다. 야근이나 할 때 밥 먹는 매식비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전부 못 받고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식비는 군에 있는 전 간부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 증액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되 지급 방법을 밑의 하급부대, 하급요원들부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상급부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주는 것도. 국방부․방사청․합참․해군 전체․공군 전체, 해병대와 육군만 지급량이 부족해서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육군은 작전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증액을 전 간부를 받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급이 낮은 순으로 중․소위들, 부사관․하사급․중사급, 공무원은 9급이나 8급 공무원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밑에부터 주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서 군의 전 간부들이 야근을 할 때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은 전체 다 받고 있는데 군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지요.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간부들이 이런 복지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다음 홍영표 위원님.
제가 어제 예결소위에서 제시했던 내년도의 정상적인 집행 불가 전작권 예산 4건을 감액했습니다. 총 1670억인데요. 이것을 잠수함 승조원 출동가산금 인상이라든가 해군 시간외근무수당 또 부대개편 6차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전용을 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미 간에 전작권 환수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없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작권을 전제로 한 예산은 좀 보류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전작권 예산만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데에 좀 연계해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정도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도 어떤 진전이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미 간에 전작권 환수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없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작권을 전제로 한 예산은 좀 보류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아무튼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전작권 예산만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데에 좀 연계해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정도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도 어떤 진전이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홍준표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
대한민국의 지형 특성상 경항모가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경항모는 현존뿐만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 전력화돼야 되기 때문에 미래전력, 미래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서 경항모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국들이 세계를 상대로 안보 준비를 할 때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에서 육상전력에서 육상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항공모함을 대한민국에서…… 경항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전력을 차라리 핵잠수함이나 그런 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지 굳이 경항공모함을 지금 건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착상하는 게 나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또 찬반 논란도 있고 한데 미래 주변국 전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핵추진잠수함 역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전쟁이라는 거는 전부 드론이나 첨단무기를 통한 전쟁이지 항공모함을 통한 미래전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미국이 이란의 장군 폭사시킬 때 드론 이용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무슨 이 좁은 나라에서 항공모함이 필요합니까? 경항공모함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차라리 첨단산업이라든지 첨단무기 분야에, 미래전력을 대비해서 EMP탄이라든지 또 전자무기라든지 그런 것 착수하는 게 맞지 나는 경항공모함에 돈 투자하는 것 그거는 미래전력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히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첨단산업이라든지 첨단무기 분야에, 미래전력을 대비해서 EMP탄이라든지 또 전자무기라든지 그런 것 착수하는 게 맞지 나는 경항공모함에 돈 투자하는 것 그거는 미래전력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히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저는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는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륙으로 뻗쳐 나가고 해양으로 뻗쳐 나가기 때문에 힘의 균형추를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래의 전략무기로서 경항모가 있어야 된다. 항모라 함은 모름지기 10만t 정도가 항모인데 약 3만t 정도는 항모급 경항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기체계나 여러 가지 제작, 건조 이런 것들을 외국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3년 후에……
전력화 되면 33년입니까? 그렇지요?
저는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는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륙으로 뻗쳐 나가고 해양으로 뻗쳐 나가기 때문에 힘의 균형추를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래의 전략무기로서 경항모가 있어야 된다. 항모라 함은 모름지기 10만t 정도가 항모인데 약 3만t 정도는 항모급 경항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기체계나 여러 가지 제작, 건조 이런 것들을 외국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3년 후에……
전력화 되면 33년입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우리 미래전력을 위해서, 일본과 중국에 균형추 또 대항해 제해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경항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같은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또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준표 선배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무지하게 큰 나라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뻗쳐 나갔지만 힘이 없을 때는 왜구로부터 침략을 받고 오랑캐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을 평가하지만 잠재성이 높음을 평가하면 무지하게 저는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장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을 평가하지만 잠재성이 높음을 평가하면 무지하게 저는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장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정치 하시는 홍준표 선배님께서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사청장님,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이상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아이고, 나중에 내년도 사업 하는 데 지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어지면 그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사업이 죽지 않는 한.
그것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냐 아니면 실제로 그 예산 편성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하는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어느 쪽이에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뭐 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라고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사업이 그만큼 또 그다음 해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감액이 많이 된 게 검독수리-B Batch-Ⅱ인데 이런 거는 국감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들은 중단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가는 게 맞겠다는 것도 저희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큼 780억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제일 감액이 많이 된 게 검독수리-B Batch-Ⅱ인데 이런 거는 국감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들은 중단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가는 게 맞겠다는 것도 저희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큼 780억 삭감을 했는데……
물론 소위원회가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 다 했지만 청장님 입장에서 이것만큼 다시 한번 살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항모 같은 이런 것들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좀 하려면 예산을 조금 실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빠지고 연구용역비로만 조금만 얹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용역비로 시작하는 거지요, 하기야.
방위사업청장왕정홍 개념설계 하고 이런 걸 해군에서 다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선금 정도는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올렸는데 그마저도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만큼 뜨거운 겁니다.
그다음에 K-2 전차 이상 없이 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K-2 전차 이상 없이 가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지난번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하여튼 11월 마지막 방추위에는 올려 가지고 위원회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30사단 이전 역사관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2사단 없어졌지요. 양구에서 이미 나갔고, 그러면 이제 27사단․28사단 등등 없어지는 사단들, 이전하는 이 사단들의 역사관 예산은 다 줬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소요를 30사단 건을 고려해서 보고 추가적인 소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2사단이 양구에서 나가 버렸잖아요.
국방부장관서욱 역사관이라는 게 조금 근사하게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함인데 현재는 나왔을 때 아마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갖고 있을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역사관이 2사단은 제가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서욱 안 줬는데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재활용해서 아마……
그래서 양구군청에서 일부 예산을 대서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주둔한 부대니까 그냥 없앨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왜 어느 사단은 주고 어느 사단은 안 줍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를 더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여의사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여의사를 어디에 배치할 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병원을 축선별로 약 2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병원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전방지역이 저의 지역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지자체장들이 산부인과․소아과 의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의사를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산부인과 의사를 왜 못 데리고 오는가? 사람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있으려면 주거비까지 다 해 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만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이런 액수를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1억 8000으로 여의사 2명을 채용한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지자체장들이 산부인과․소아과 의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의사를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산부인과 의사를 왜 못 데리고 오는가? 사람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있으려면 주거비까지 다 해 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만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이런 액수를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1억 8000으로 여의사 2명을 채용한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좀 이따 하시지요.
조금 이따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위원부터 하시고……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장관님,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주 이상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마 장관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정부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정부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들어오면 국회는 사전 통제로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 통제로 결산을 하고 또 국정감사를 합니다.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국회에 온 다음에 증액이라는 편법을 써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국회에 온 다음에 증액이라는 편법을 써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방위력 개선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방위력 개선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소요 결정을 하고 전력 소요 검증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소요 결정을 하고 전력 소요 검증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지금 증액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년도에는 17개 신규사업이 약 1565억의 증액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편성됩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국방부에선 예산 편성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의 최종 액수는 8조 3000억이에요. 즉 1560억처럼 보이지만 8조 3000억이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올해 한번 볼게요, 내년 예산 하는. 올해는 신규사업이 방위력 개선에서 14개 사업에 1708억이 들어옵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총 얼마냐, 1708억이 아니라 완성 시점에 가면 5조 2500억입니다. 이 예산은 사전 편성,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런 것이 몇 조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올해 2.5억 증액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순증 2.5억.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인데요, 그게 1조 5993억짜리입니다. 이런 것이 사전 통제 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는요 예산편성권한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쓰지도 않은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예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떠넘기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고 책임은 없어지고, 나중에 소송에 걸리면 돈은 미리 주고 돈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5조씩 들어가고 8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사청장님한테 어저께 질의를 하니까 ‘국방의 문제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게 있다’,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장관, 장관은 군령권도 있지만 군정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전 절차를 못 할 거라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요. 사전 절차를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해서 사전타당성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볼게요. 20년도에는 17개 신규사업이 약 1565억의 증액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편성됩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국방부에선 예산 편성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의 최종 액수는 8조 3000억이에요. 즉 1560억처럼 보이지만 8조 3000억이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올해 한번 볼게요, 내년 예산 하는. 올해는 신규사업이 방위력 개선에서 14개 사업에 1708억이 들어옵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총 얼마냐, 1708억이 아니라 완성 시점에 가면 5조 2500억입니다. 이 예산은 사전 편성,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런 것이 몇 조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올해 2.5억 증액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순증 2.5억.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인데요, 그게 1조 5993억짜리입니다. 이런 것이 사전 통제 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는요 예산편성권한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쓰지도 않은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예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떠넘기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고 책임은 없어지고, 나중에 소송에 걸리면 돈은 미리 주고 돈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5조씩 들어가고 8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사청장님한테 어저께 질의를 하니까 ‘국방의 문제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게 있다’,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장관, 장관은 군령권도 있지만 군정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전 절차를 못 할 거라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요. 사전 절차를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해서 사전타당성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방위력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프로세스가 많고 조금 장기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이번에 예산안에 투입하지 않으면 1년 가 버리는, 1년 후에나 되는 예산이 있어서 사업타당성 조사의 결과 값이 아니고 중간 값을 가지고도, 만약에 정부의 예산안 편성하던 당시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국회 단계에 왔을 때 사타의 중간 값이 나왔을 경우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그 사업들이 이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어느 날 어느 해만 이러면 장관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꾸준히 해마다 몇 조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게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장관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사전타당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면 미리 해야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석양에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방산비리가 내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부터 장관께서 바로잡고요.
한 가지 부언하자면 내년 이맘때 예산 할 때는 분명히 제가 개인 김민기가 아닌 국회의원 김민기가 경고합니다. 이런 예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동의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부언하자면 내년 이맘때 예산 할 때는 분명히 제가 개인 김민기가 아닌 국회의원 김민기가 경고합니다. 이런 예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동의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올해는 어제 했고요, 깎을 것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삭감의견을 낸 게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안 돼서, 이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대한 거예요. 제 지역구 53사단 신규 공사인데 이게 지금 총 예산이 380억이고 일단 내년에는 설계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억 8000인데 그게 들어가면 380억 계속 들어가야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관님한테 제가 육참총장 하실 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 해운대 지역이 과거에는 부산의 외곽지역이어서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신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53사단이 과거에는 외곽지역인데 지금 부산의 중심가에 있어서 이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경두 장관 있을 때 국방위에서 질의를 해서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진도가 나갔고,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대체 부지를 협의하던 중에 아시겠지만 오거돈 시장이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신임 부산시장이 나오면 다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사단의 이전 문제가 교통정리 되기까지는, 제가 가급적 내년 중으로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규 투자를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설계예산 3억 8000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 주셔야…… 내년에 또 투자했다가 이게 버리는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관님한테 제가 육참총장 하실 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 해운대 지역이 과거에는 부산의 외곽지역이어서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신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53사단이 과거에는 외곽지역인데 지금 부산의 중심가에 있어서 이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경두 장관 있을 때 국방위에서 질의를 해서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진도가 나갔고,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대체 부지를 협의하던 중에 아시겠지만 오거돈 시장이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신임 부산시장이 나오면 다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사단의 이전 문제가 교통정리 되기까지는, 제가 가급적 내년 중으로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규 투자를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설계예산 3억 8000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 주셔야…… 내년에 또 투자했다가 이게 버리는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소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서로 동의한다는 겁니까? 어제 소위에는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어제 의사가 충분히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장관님, 동의해요?
장관님, 동의해요?
국방부장관서욱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추진이 안 될 사업을 예산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확인만 좀 해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님 확인만 좀 해 가지고……
그 부분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황희 위원장님 모시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 매식비 관련된 문제는 김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토의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제기된 거라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지금 작전사급 이상만 특근매식비를 주는데 이게 행정 하는 근무요원에 대한, 참모요원의 야식이냐 아니면 일반 부대에서 하는 것까지 확대할 거냐 그 기준도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가용성도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저희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항모에 관련된 건데 이것 처음에 사타도 없고 그냥 10억을 반영해서 계약 어쩌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경항모 자체가 2조지만 기동함대를 만들어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데 거의 10조 정도 들고, ILS 개념에 의해서 한 30년 쓴다고 그러면 3배 따지면 30조～40조 드는 돈이고,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항모가 북핵 및 주변국 억제를 하는 데 국위 선양은 되겠지만 시급한가 이런, 이게 우리 안보 수요에 맞는 것인가 제대로 된 공청회나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없었다. 그래서 1억을 할당해서 내년에 제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단 것이 ‘해군본부에다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제가 원잠 그런 것도 해군, 공군 용역 준 걸 다 봐……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하고 특히 합참이 주관돼서 합동성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타당성 조사가 가장 어제 첨예하게 됐는데 김민기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또 이때까지 이루었던 관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타가 완료는 안 됐지만 올해까지는 중간 값이 ‘바르다’ 평가 나온 것은 받아들이고 그조차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년에 김민기 위원께서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하게 절차를 지키자. 지키겠느냐?’ 하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그때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방위사업청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확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도 계속 어기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서……
어제 황희 위원장님 모시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 매식비 관련된 문제는 김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토의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제기된 거라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지금 작전사급 이상만 특근매식비를 주는데 이게 행정 하는 근무요원에 대한, 참모요원의 야식이냐 아니면 일반 부대에서 하는 것까지 확대할 거냐 그 기준도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가용성도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저희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항모에 관련된 건데 이것 처음에 사타도 없고 그냥 10억을 반영해서 계약 어쩌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경항모 자체가 2조지만 기동함대를 만들어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데 거의 10조 정도 들고, ILS 개념에 의해서 한 30년 쓴다고 그러면 3배 따지면 30조～40조 드는 돈이고,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항모가 북핵 및 주변국 억제를 하는 데 국위 선양은 되겠지만 시급한가 이런, 이게 우리 안보 수요에 맞는 것인가 제대로 된 공청회나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없었다. 그래서 1억을 할당해서 내년에 제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단 것이 ‘해군본부에다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제가 원잠 그런 것도 해군, 공군 용역 준 걸 다 봐……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하고 특히 합참이 주관돼서 합동성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타당성 조사가 가장 어제 첨예하게 됐는데 김민기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또 이때까지 이루었던 관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타가 완료는 안 됐지만 올해까지는 중간 값이 ‘바르다’ 평가 나온 것은 받아들이고 그조차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년에 김민기 위원께서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하게 절차를 지키자. 지키겠느냐?’ 하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그때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방위사업청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확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도 계속 어기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서……
장관님이 확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시 제기하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제 회의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시 제기하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제 회의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제가 지금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 제도가 일반 행정부처에서 500억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KDI를 줘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 어디 자치단체 시군구에 500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도로 공사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체육관 하나 짓는다든지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를 다 사전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예타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다 따져 가지고 확인하는데 이게 그대로 방위력 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있는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 소총을 한 자루 만들더라도 500억 이상 안 드는 게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1년의 200개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 사업이 여기 다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딱 끝내 주면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만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짧아도 6개월, 8개월, 어떨 때는 1년 이렇게 걸려 버리니까 이게 아마 오랫동안 관행으로 중간 값이라도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KIDA 한 군데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나중에 똑같은 결론치를 내는 약조를 아마 하고 이걸 중간에서 반영하고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하여튼 작년부터는 여기에다 눈을 뜨고 방위력 개선사업에서만큼은 이 사타 대상을 1000억, 2000억으로 좀 올리자, 이게 전 사업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거지 이 사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행정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규정을, 법령을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 제도가 일반 행정부처에서 500억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KDI를 줘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 어디 자치단체 시군구에 500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도로 공사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체육관 하나 짓는다든지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를 다 사전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예타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다 따져 가지고 확인하는데 이게 그대로 방위력 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있는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 소총을 한 자루 만들더라도 500억 이상 안 드는 게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1년의 200개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 사업이 여기 다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딱 끝내 주면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만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짧아도 6개월, 8개월, 어떨 때는 1년 이렇게 걸려 버리니까 이게 아마 오랫동안 관행으로 중간 값이라도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KIDA 한 군데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나중에 똑같은 결론치를 내는 약조를 아마 하고 이걸 중간에서 반영하고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하여튼 작년부터는 여기에다 눈을 뜨고 방위력 개선사업에서만큼은 이 사타 대상을 1000억, 2000억으로 좀 올리자, 이게 전 사업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거지 이 사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행정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규정을, 법령을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황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황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인데 대한민국은 예산편성권한이 의회에 있으면 참 좋은데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제가 답변만 드린 거고 노력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정부 내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그러면 건의를 해서 국방부만이라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시고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그러면 두 분 하시지요.
먼저 한기호 위원님 하시지요.
먼저 한기호 위원님 하시지요.
장관님,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특별법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무한정 연장시키는 건 안 맞아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을 그만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남방 전력지원 발전 포럼을 한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신남방 국가와 전력지원 발전 포럼을 한다고 2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신남방 전력지원 발전 포럼을 한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신남방 국가와 전력지원 발전 포럼을 한다고 2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서욱 그것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수행하는 대상 국가들이 대체로 열악한 국가들인데 열악한 국가들하고 상호 군수를 포함한 전력지원에 대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폐함정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주고 그 대신 저희가 거기에 저희들 방위력 사업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될, 특히 전시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노력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남방 국가라는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있지만 받을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협조의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일반 경제하고 국방하고는 달라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신남방 국가하고 교류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군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돈까지 투자해야 될 국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방사청장님, 제가 K-200이 최초로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대대장을 했습니다. 지금 성능개량 하는데 파워팩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워팩만 성능개량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파워팩 외에 구동륜부터 전부 다 지금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오버홀(overhaul)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팩만 지금 성능개량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다음 방사청장님, 제가 K-200이 최초로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대대장을 했습니다. 지금 성능개량 하는데 파워팩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워팩만 성능개량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파워팩 외에 구동륜부터 전부 다 지금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오버홀(overhaul)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팩만 지금 성능개량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방위사업청장왕정홍 합참에서 아마 성능개량 어떤 품목을 할 건지 소요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그냥 가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CH-47에 대해서, 장관님 CH-47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CH-47을 운용을 계속 하려면 이것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이 장비가 미국에서는 이미 업그레이드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CH-47, 제가 UH-6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CH-47은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 부분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성능개량 해서 써야 됩니다. 이 기체는 앞으로도 20～30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항공 장교들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CH-47에 대해서, 장관님 CH-47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CH-47을 운용을 계속 하려면 이것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이 장비가 미국에서는 이미 업그레이드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CH-47, 제가 UH-6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CH-47은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 부분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성능개량 해서 써야 됩니다. 이 기체는 앞으로도 20～30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항공 장교들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검토를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지금 전혀 편성된 게 없으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검토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청장님, 제가 마이크 잡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UH-60 성능개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국내 기업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신형 장비가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UH-60을 그러면 언제까지 쓸 거냐? 지금 ‘수리온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수리온이 아닌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다, 우리가 UH-60 후속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그게 연구해서 신형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감항 인증까지 받고 생산하고 배치하고 하려면……
수리온이 지금 야전에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좋다 이거예요. 국내 기업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신형 장비가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UH-60을 그러면 언제까지 쓸 거냐? 지금 ‘수리온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수리온이 아닌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다, 우리가 UH-60 후속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그게 연구해서 신형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감항 인증까지 받고 생산하고 배치하고 하려면……
수리온이 지금 야전에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한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지 않나……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100대를 생산해서 야전에 배치하려면 그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40년도까지 그냥 쓰겠다고 하지만 신형 기종이 나오는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리온이 아닌 신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감함 인증까지 받고 생산할 때 생산 소요기간까지 계산하면 UH-60을 그냥 못 써요. 최소한도 엔진이나 파워팩 부분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군의 전력에 펑크가 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리온이 아닌 신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감함 인증까지 받고 생산할 때 생산 소요기간까지 계산하면 UH-60을 그냥 못 써요. 최소한도 엔진이나 파워팩 부분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군의 전력에 펑크가 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각 소요군하고 합참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 간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정되면 저희 방사청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경항모에 대해서, 물론 제가 육군입니다만 경항모 가야지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 지금이냐…… 경항모 한 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움직이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이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구성합니다, 그냥 항모 한 척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항모 하나 가는 것의 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가도 세 척이 가야 되고.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경항모를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항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될 게 F-35A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경항모를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항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될 게 F-35A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조금 전 뉴미디어 제작비 이것 제가 조금 정정을 하면, 이번에 13억이 21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한 20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증액을 해서 6.7～6.8억, 7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어제 토의 과정에서 국방일보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 주시고요. 사실 20억 정도도 뉴미디어 면에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건데 너무 많이 증액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 사실 갑자기 증액하기가 대단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은 사실은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1인당 6000원 이내로 제한하여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이 정부 부처 야근할 때 2시간 이상 하면 이런 걸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전방에 있는 군무원들은 이런 혜택을, 특히 육군과 해병대는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숫자가 많다는 이유예요. 해군하고 공군은 전 간부가 받고 있고요. 이렇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가에 헌신하는 간부들은 더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공무원에 준한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 예산들이 저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삭감 예산을 전환하면 올해는 전원 못 주더라도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지급하는 방법을 장관님은 가급적이면 중․소위, 부사관 또는 9급부터 이렇게 가야지 국방부나 합참이나 방사청이나 병무청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 사실 갑자기 증액하기가 대단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은 사실은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1인당 6000원 이내로 제한하여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이 정부 부처 야근할 때 2시간 이상 하면 이런 걸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전방에 있는 군무원들은 이런 혜택을, 특히 육군과 해병대는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숫자가 많다는 이유예요. 해군하고 공군은 전 간부가 받고 있고요. 이렇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가에 헌신하는 간부들은 더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공무원에 준한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 예산들이 저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삭감 예산을 전환하면 올해는 전원 못 주더라도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지급하는 방법을 장관님은 가급적이면 중․소위, 부사관 또는 9급부터 이렇게 가야지 국방부나 합참이나 방사청이나 병무청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뉴미디어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두 번째, 특근매식비 문제는 조금 더 실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소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대신 국방부하고 각군 본부에 있는 인원들도 보면 현원의 한 20% 정도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특히 초급 간부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근매식비 문제는 조금 더 실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소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대신 국방부하고 각군 본부에 있는 인원들도 보면 현원의 한 20% 정도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특히 초급 간부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예, 마무리……
우리 군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초급 간부들부터 간부들이 복지에는 일반 정부부처 공무원에 준할 수 있게, 제가 이번에는 이것만 제시했는데 사실 출장비도 턱없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정부부처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것도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기 바라고.
국방부장관서욱 예.
존경하는 우리 한기호 위원님 역시 경륜이 많으셔서 폭넓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30사단 역사관하고 여의사들, 이것은 제가 제기한 것을 일단 반영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통폐합하는 부대들의 이전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30사단 같은 경우에는 30기갑여단으로 대부분 이전하는데 사단에 5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념품 이런 것을 다 차량으로 움직이고 보관 장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해체된 부대들도 대부분 이전을 한 거거든요.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여단으로 이전을 하는 거니까 좀 살펴서 추가적인 예산이 있으면 하시고요.
여의사도 지금 11개 병원 중에 1개만 여자의사가 산부인과에 있어서 요구했는데 2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통폐합하는 부대들의 이전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30사단 같은 경우에는 30기갑여단으로 대부분 이전하는데 사단에 5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념품 이런 것을 다 차량으로 움직이고 보관 장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해체된 부대들도 대부분 이전을 한 거거든요.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여단으로 이전을 하는 거니까 좀 살펴서 추가적인 예산이 있으면 하시고요.
여의사도 지금 11개 병원 중에 1개만 여자의사가 산부인과에 있어서 요구했는데 2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신규 채용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예산이 아까 개인당 1억 5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7개월 정도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이 배정된 것이고 그것은 군무원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을 책정한 것인데 수도병원장을 기준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뢰피해 보상 특별법 폐지 문제는 원래 이게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때 해당 시기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뢰피해 보상 특별법 폐지 문제는 원래 이게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때 해당 시기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어제 예산소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답변하고 좀 말씀드리면요, 신남방정책 관련된 부분은 저도 처음에 좀 이상하게 봤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에 대한 영업적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고려됐고요.
우리 하태경 위원님 이의 제기하신 부대개편 5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올해 완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1% 반영된 부분은 어차피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하태경 위원님 이의 제기하신 부대개편 5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올해 완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1% 반영된 부분은 어차피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부분만 1%를 반영했고요, 나머지 내년 또 1건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이것은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어저께 잡았었습니다.
아니, 황희 위원님 이 내용을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53사단 그 건만 제외하면 돼요, 다른 건은 상관없고. 3억 8000.
예, 그게 실시설계가 올해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1%를 반영한 것입니다.
방금 장관이 삭감하기를 동의했는데도 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인……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
제가 그래서 어제……
지금 발언하시니까 하시고……
말씀 다 하시고 할게요.
장관님은 어제 소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제 저희가 소위 위원들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은 또 하태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보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회 전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 주로 지적하셨던 사타 진행 중인, 국방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져와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고질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정하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주경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불용 예산에 대해서도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입찰이라든가 돌발상황 예측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원칙과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소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제 저희가 소위 위원들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은 또 하태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보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회 전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 주로 지적하셨던 사타 진행 중인, 국방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져와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고질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정하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주경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불용 예산에 대해서도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입찰이라든가 돌발상황 예측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원칙과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소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53사단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서욱 부대개편 5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산시하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협의가 되어서 올해부터 설계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에 공사비 설계비 등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 버리면 설계나 이런 계약들이 단절돼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일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요, 설계 계약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원론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장관님 답변하고 대상이 다른 데 아닙니까? 혹시 사업이 다른……
아니, 53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3억 8000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서욱 53사단 사령부가 아니고……
해운대, 제 지역구에 있는.
국방부장관서욱 126연대……
그 예비군 훈련대.
국방부장관서욱 예비군 훈련대.
신규 공사.
국방부장관서욱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제 통과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이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금 방금 말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관은 아까 이해를 하셨는데 해운대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53사단은 부대 이전 요구가 있어서 제가 정경두 장관 시절에 부대 이전 문제를 질의하니까 ‘대체지역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 중에 오거돈 시장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진도가 잠정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가 38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380억은 아니지만 설계비가 3억 8000이 집행이 되면 설계비 다음에 후속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비부터 일단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안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테니까 일단 1년을 유보해 달라, 설계비 책정을. 그래서 올해는 삭감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가 38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380억은 아니지만 설계비가 3억 8000이 집행이 되면 설계비 다음에 후속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비부터 일단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안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테니까 일단 1년을 유보해 달라, 설계비 책정을. 그래서 올해는 삭감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우리 관련 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18.39억 원이 지금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약간 별도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18.39억 원이 지금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약간 별도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해운대 공사 아니에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맞습니다. 53사단 126여단……
올해 올라온 게 설계 예산 3억 8000……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이미 올해 설계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은……
그러면 설계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18.39억 원이 반영이 돼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8.39억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거기에는 설계비가 13.8억 원이고요, 공사비가 3.8억 원, 감리비, 기타……
그러면 이미 집행된 3.8억 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그래서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지 지금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사업처럼……
식별을 지금 해야 돼요,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고 대신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전문위원 의견에는, 전문위원 의견서에 ‘2021년에 공사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관련 예산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이미 전문위원 의견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이 표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입니다.
실장님, 53사단 각급 부대 이전 사업이 있네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예.
그게 전체가 각 여단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죽죽 있는데 지금 아마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그 사업은 안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우리 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말하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해운대 지역의 신규 공사 관련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같은 사업인지……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이미 기 진행 중인 사업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뭐냐고, 기 진행 중인 사업이?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기 진행 중인 사업이 뭐냐고요, 내용이?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그것은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올해 책정된 십팔점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전체……
다른 사업이에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십팔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3.8억 신규 설계비 반영된 사업을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지요.
저도 이게 들어 보니까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126연대장 출신이라 그쪽을 잘 압니다. 지금 126연대, 53사단에 가면 53사단이 한 40만 평으로 별도의 부대가 있어요. 126연대는 53사단 사령부하고 별도로 장산 오른쪽에 180여 만 평이 있는 이 부대입니다.
보니까 지금 하 위원님께서는 53사단이 있는 한 사오십만 평 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제가 연대장 때 있던 180여 만 평 126연대, 장산 밑에 있는 그 부대에 대한 어떤 예비군 훈련장 개선 사업. 지금 사업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하 위원님께서는 53사단이 있는 한 사오십만 평 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제가 연대장 때 있던 180여 만 평 126연대, 장산 밑에 있는 그 부대에 대한 어떤 예비군 훈련장 개선 사업. 지금 사업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 대상이 둘 다예요, 그중의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126연대는 부산 지역에 그대로 여단으로 남고……
아니,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실장 보고대로 그 사업은,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집행이 돼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내용 파악해 보세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 사업도 어쨌든 신규 공사 예산 아니에요?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신규 공사 예산은 파악을 해서……
잠깐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나중에 좀 처리하면 안 돼요?
이것만 빼고 조건부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미 사업이 지금 가고 있고 태워진…… 만약에 그 사업이 가고 있으면 그대로 소위원회에서 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이 건만 빼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께 이것 의결할 때까지 빨리 실장님 보고해 주세요, 지금.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김윤석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53사단 사령부의 기 부대 양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53사단 126연대의 예비군 훈련대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2개를 빨리 구분해 가지고 파악해 봐요.
예비군 훈련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제 이야기는.
국방부장관서욱 53사단 사령부를 말씀…… 혹시 사단장이 지휘하는 그 주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신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인 것 같으니까 빨리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뉴미디어 예산, 이게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6.7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뉴미디어 예산, 이게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6.7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김민기 위원님.
어저께 토론의 주 내용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데 종이신문 매수가 그렇게 많을 이유가 있느냐 해서 그 분야에서 종이신문, 그러니까 국방일보에서 3억 2000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병주 위원께서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에서 13억을 6.7억 정도를 더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토론의 내용과 맥락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김병주 위원께서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에서 13억을 6.7억 정도를 더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토론의 내용과 맥락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6.7억을 증액해서 뉴미디어 사업으로 하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7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간부 매식비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다셨습니까?
의견은 나누신 거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7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간부 매식비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다셨습니까?
의견은 나누신 거지요?
그러면 됐고요.
내년에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서 계획 올리라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규백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경항모 예산 이 부분은 그대로 용역비로 지금 태워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까?
아까 우리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좀 확인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보고…… 우리 소위원회 결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정리된 수정의견은 국방홍보 사업 제작 및 지원비 내역사업, 뉴미디어 제작이 6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이전 관련 3억 8200만 원 추가 감액 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이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정리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규백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경항모 예산 이 부분은 그대로 용역비로 지금 태워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까?
아까 우리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좀 확인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보고…… 우리 소위원회 결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정리된 수정의견은 국방홍보 사업 제작 및 지원비 내역사업, 뉴미디어 제작이 6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53사단 126여단 예비군 훈련대 이전 관련 3억 8200만 원 추가 감액 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이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정리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저쪽에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확인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편성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예산과 함께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여러 소요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방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편성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예산과 함께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여러 소요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방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송선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국방 위원님들!
아무 논란 없이 저희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5․18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약 조사 대상자만 해도 군 투입병력 2만여 명하고 피해자만 해도 5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0% 현장조사와 문서 검증과 실지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합의해 주신 예산안을 아끼고 모쪼록 성실하게 투입해서 40년간의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 통합에 기여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국방 위원님들!
아무 논란 없이 저희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5․18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약 조사 대상자만 해도 군 투입병력 2만여 명하고 피해자만 해도 5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0% 현장조사와 문서 검증과 실지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합의해 주신 예산안을 아끼고 모쪼록 성실하게 투입해서 40년간의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 통합에 기여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종화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종화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모종화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전투력 증강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전투력 증강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21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동안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2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21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동안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2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