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예결위 결산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예결위 결산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상헌 소위원장님과 여섯 분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상헌 소위원장님과 여섯 분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상헌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9건, 문화재청 소관 11건 등 총 6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CT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 및 현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술진흥기반 구축 및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었고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등 성과가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률 및 인턴 참여자의 취업․창업률 등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 없도록 하고 이용이 저조한 원인과 지역․연령별 사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실효성 검토 등 국민체육센터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은퇴한 다수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체육인공제회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목적예비비로 추진한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5개 지자체 보조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어 긴급한 경우에 계상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신청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장기 휴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손실보전준비금을 활용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등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 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9건, 문화재청 소관 11건 등 총 6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CT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 및 현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술진흥기반 구축 및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었고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등 성과가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률 및 인턴 참여자의 취업․창업률 등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 없도록 하고 이용이 저조한 원인과 지역․연령별 사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실효성 검토 등 국민체육센터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은퇴한 다수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체육인공제회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목적예비비로 추진한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5개 지자체 보조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어 긴급한 경우에 계상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신청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장기 휴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손실보전준비금을 활용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등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 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헌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김승수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용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좀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전체회의 때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관련해 가지고 탁현민 비서관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 노바운더리라는 업체에, 설립이 1년이 채 안 된 신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에 의한 계약이 법령을 위반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그 사안이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시정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만큼 동일한 상황이 재발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국회의원인 손혜원 의원, 현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문화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3채의 주택을 관계인들이 매입을 했고 또 매입된 가옥들의 일부는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국비 지원까지 받는 그런 적폐로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지금 6․25 전쟁과 관련된 특별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전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기 지적된 바가 있었고 또 시정요구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제안들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용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좀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전체회의 때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관련해 가지고 탁현민 비서관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 노바운더리라는 업체에, 설립이 1년이 채 안 된 신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에 의한 계약이 법령을 위반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그 사안이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시정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만큼 동일한 상황이 재발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국회의원인 손혜원 의원, 현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문화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3채의 주택을 관계인들이 매입을 했고 또 매입된 가옥들의 일부는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국비 지원까지 받는 그런 적폐로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지금 6․25 전쟁과 관련된 특별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전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기 지적된 바가 있었고 또 시정요구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제안들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감사원 청구 관련 두 건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 70주년 전시 건,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승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들은 현안보고 때 다 보고된 것이거나 혹은 소위라든가 통해서 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건도 있고요.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면 약간 구체적인 혐의점이 좀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일종의 수사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약간 저인망식으로 처음서부터 한번 다 훑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인망식 수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라든가 또 그런 것에 많은 부담이 되고 혐의점 없는 이런 선례는 어느 곳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권의 남용으로 흐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건, 이 노바운더리 건도 그렇고 특별한 위법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청구를 하려면 좀 더 요건을 갖추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소위에서 이미 합의로서 처리된 그런 부분도 있고 다 현안보고 때도 다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다시 중복해서 논의하거나 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2018년도에, 그때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특수비 규모 감사를 한 번 했었는데 일부 정말 소소한 것 외에는, 시간 외 사용했다라든가 약간 금액을 몇만 원 초과했다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점 없이 감사를 하니까 소소한 것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때도 약간 감사가 상당히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된 선례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되려면 옛날 2015년부터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훑어야 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면 약간 구체적인 혐의점이 좀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일종의 수사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약간 저인망식으로 처음서부터 한번 다 훑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인망식 수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라든가 또 그런 것에 많은 부담이 되고 혐의점 없는 이런 선례는 어느 곳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권의 남용으로 흐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건, 이 노바운더리 건도 그렇고 특별한 위법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청구를 하려면 좀 더 요건을 갖추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소위에서 이미 합의로서 처리된 그런 부분도 있고 다 현안보고 때도 다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다시 중복해서 논의하거나 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2018년도에, 그때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특수비 규모 감사를 한 번 했었는데 일부 정말 소소한 것 외에는, 시간 외 사용했다라든가 약간 금액을 몇만 원 초과했다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점 없이 감사를 하니까 소소한 것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때도 약간 감사가 상당히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된 선례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되려면 옛날 2015년부터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훑어야 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바운더리 문제는 어떻든 대통령 행사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지금 잘못된 것은 비교 견적을 안 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의 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노르웨이대사관에서 이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문체부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비교 견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종료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근대문화유산 매입 건은 또 이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에 별도의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은 저도 못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가셨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어차피 역사박물관은 객관성․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현장을 봐 보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근대문화유산 매입 건은 또 이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에 별도의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은 저도 못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가셨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어차피 역사박물관은 객관성․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현장을 봐 보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달곤입니다.
역사박물관에 관해서는 전시한 것의 사진첩이랄까요, 도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도입부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보였고,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소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전승기념우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군에서 실수나 혹은 명령체계의 불분명으로 인해서 저질러졌을지 모르는 그런 민간인에 대한 예상치 않았던 핍박 이런 것이 좀 과대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와 위원장께서 합의를 해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일반에게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가서 볼 수 있을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달곤입니다.
역사박물관에 관해서는 전시한 것의 사진첩이랄까요, 도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도입부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보였고,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소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전승기념우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군에서 실수나 혹은 명령체계의 불분명으로 인해서 저질러졌을지 모르는 그런 민간인에 대한 예상치 않았던 핍박 이런 것이 좀 과대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와 위원장께서 합의를 해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일반에게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가서 볼 수 있을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지금 휴관 중인데요 위원님들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신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김승수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전 손혜원 의원 문제는 지금 이게 수사 재판 중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바운더리 문제는 명백하게 이것이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현재 상태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정도 유사한 언론의 지적만으로 2015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이 설립돼 가지고 2016년 행사를 멕시코하고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그때 감사 청구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와 보조금 환수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지켜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미약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가 됐어요.
지금은 한겨레신문 2020년 7월 14일 자만 보더라도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대통령이 하는 행사는 상당 부분이 노바운더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의혹을 살 만한 것이다.
그리고 꼭 같이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한 K-pop 쇼 이것은 플레이그라운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꼭 같아요.
그리고 노르웨이 순방 행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약도 되기 전에 정확한 시점은 제가 중앙일보 보도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탁 행사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미리 현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사업하고 K-pop 쇼 2개 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계약이 된 건데 아시는 것만큼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전 손혜원 의원 문제는 지금 이게 수사 재판 중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바운더리 문제는 명백하게 이것이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현재 상태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정도 유사한 언론의 지적만으로 2015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이 설립돼 가지고 2016년 행사를 멕시코하고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그때 감사 청구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와 보조금 환수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지켜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미약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가 됐어요.
지금은 한겨레신문 2020년 7월 14일 자만 보더라도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대통령이 하는 행사는 상당 부분이 노바운더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의혹을 살 만한 것이다.
그리고 꼭 같이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한 K-pop 쇼 이것은 플레이그라운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꼭 같아요.
그리고 노르웨이 순방 행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약도 되기 전에 정확한 시점은 제가 중앙일보 보도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탁 행사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미리 현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사업하고 K-pop 쇼 2개 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계약이 된 건데 아시는 것만큼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노르웨이 순방 문화행사와 관련해서요 4월 11일에 노바운더리, 그다음에 청와대 팀 자문위원이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전답사 시에는 순방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답사 후에도 취소된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이것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대행사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마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녀와서 노르웨이대사관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같이 갔던 기획사 노바운더리하고 아마 계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계약은 노르웨이대사관하고 노바운더리하고 했는데 저희 부처에 노르웨이대사관에서 계약서 같은 것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적이니까, 그런 의뢰가 와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줬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전에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행사가 확정되기 전에 답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말씀 주셨지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 플레이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해외순방한 행사 3개가 다 또 사전답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VIP 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보안상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녀와서 노르웨이대사관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같이 갔던 기획사 노바운더리하고 아마 계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계약은 노르웨이대사관하고 노바운더리하고 했는데 저희 부처에 노르웨이대사관에서 계약서 같은 것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적이니까, 그런 의뢰가 와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줬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전에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행사가 확정되기 전에 답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말씀 주셨지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 플레이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해외순방한 행사 3개가 다 또 사전답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VIP 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보안상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pop 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게 바로 가서 했던 것 중에 K-pop 쇼도 같이 행사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간 회사가 이 한 회사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르웨이 경우는 노바운더리가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사 같은 경우 보면 2018년, 2019년에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2개가 노바운더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 회사의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사장이나 기획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통상적으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순방 행사를 전체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에서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는 프로포절(proposal) 내거나 이런 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다른 회사가 제안서를 내거나 이런 적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통상적으로 지금 순방행사들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옵니다. 여섯 가지 행사 중에서 두 개가……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사전에 합의가 됐다 그런 것보다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가서 답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장관님이 경험하신 것은 아닌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어떻게 감사 청구가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플레이그라운드는 완전히 신생업체였다는 것하고……
노바운더리도 완전히 신생업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다음에 회계상에, 예산 집행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감사 청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회계 집행상의 문제를 모르니까 이것을 감사 청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 당시에 이것은 명백하게 그때 그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이 노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여기서 굉장히 돈이나 많이 남았는가 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가 행사 같은 것 할 때 일반관리 8%, 이윤 10% 정도를 내는데 이것은 2개 합해 봐야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플레이그라운드 감사 청구의 건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건수가 25건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회사로 설립된 지가. 18년에 설립한 노바운더리도 19년부터 대통령 해외순방을 하고 그 이전에 노바운더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회사 형태로 있기도 전에 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관련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것만 하면 두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명백하게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보였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 청구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건수가 25건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회사로 설립된 지가. 18년에 설립한 노바운더리도 19년부터 대통령 해외순방을 하고 그 이전에 노바운더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회사 형태로 있기도 전에 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관련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것만 하면 두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명백하게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보였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 청구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 당시에 아마 국회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업무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바운더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계의 평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동종업계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기관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회계 문제라든지 이걸 봐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여기 오셔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노바운더리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러면 우리로서야 할 말이 없지요, 지금 현재.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굉장히 질문하는 포커싱, 정기국회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민생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민생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바운더리 문화행사 같은 것 재외공관에서 예산 집행 총괄을 해요. 우리 상임위 일도 아니에요. 저는 예산소위가 아닌데 예산을 하면서 다 논의를 했고 결론을 낸 건을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리고 장관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노바운더리 문화행사 주최는 재외공관에서 했잖아요, 예산집행 총괄?
그리고 장관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노바운더리 문화행사 주최는 재외공관에서 했잖아요, 예산집행 총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노르웨이대사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원래……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건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산 때 다루었기 때문에 간사님들끼리 이 부분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소상공인, 오늘 국회의장이 할 때 보면 ‘비정규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이야기 들으면 저도 경제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는 굉장히 생존․생계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빠져 있는 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데, 그분들보다 더더더 어려운 게 문화․관광․여행․체육에 있는 소상인․소공인, 그 관계되어 있는 비정규직 체육학과 나오고 문화예술과 나온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말도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드배치 때 중국이 안 왔지요.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보복할 때 산업부나 중소벤처부는 추경도 하고 대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고 벌써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전체가,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여기는 스트라이크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쓰리아웃되어서 삼진아웃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생존에 대한 뭘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게, 지금 발굴 육성이 약해요. 내가 문화체육관광위 와 보니 지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예산도 적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등등 고유사업 하는 데에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발굴 육성이 없어요. 문화계정도 그렇고 영화계정도 지원만 하지 중진계정같이 발굴하고 육성에 투자해 가지고 그게 유니콘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한 법과 예산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법안소위 개최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뭘 한다든가 하고요.
말이 길었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어요, 기회.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게임업체 3개가 얼마 전 신문에 나왔는데 40조 지적재산권 했잖아요. 해리포터나 이런 것보다 더 나온 것 알고 있지요, 그 기사 봤지요?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소상공인, 오늘 국회의장이 할 때 보면 ‘비정규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이야기 들으면 저도 경제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는 굉장히 생존․생계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빠져 있는 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데, 그분들보다 더더더 어려운 게 문화․관광․여행․체육에 있는 소상인․소공인, 그 관계되어 있는 비정규직 체육학과 나오고 문화예술과 나온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말도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드배치 때 중국이 안 왔지요.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보복할 때 산업부나 중소벤처부는 추경도 하고 대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고 벌써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전체가,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여기는 스트라이크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쓰리아웃되어서 삼진아웃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생존에 대한 뭘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게, 지금 발굴 육성이 약해요. 내가 문화체육관광위 와 보니 지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예산도 적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등등 고유사업 하는 데에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발굴 육성이 없어요. 문화계정도 그렇고 영화계정도 지원만 하지 중진계정같이 발굴하고 육성에 투자해 가지고 그게 유니콘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한 법과 예산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법안소위 개최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뭘 한다든가 하고요.
말이 길었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어요, 기회.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게임업체 3개가 얼마 전 신문에 나왔는데 40조 지적재산권 했잖아요. 해리포터나 이런 것보다 더 나온 것 알고 있지요, 그 기사 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지금 그 게임산업을 하는 주요 계층이 40대예요, 빅테이터로 보면. 그리고 수익의 70%가 외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BTS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이번에 빌보드차트 어제 1위를 했지요.
1위도 했고요. 그게 이렇듯 지금 문화뉴딜산업의, 문화콘텐츠산업의 게임이나 BTS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휴대폰, 현대차 차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국격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효과가 큰데, 독립투사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또 게임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카카오나 게임회사들이 인터넷은행 이렇게 비대면 관련된 회사로 뉴디지털산업에도 진출하고 하듯이 이런 회사들이 빨리 확장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데 집중하는 시대가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이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민생현장들한테 진짜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한다,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민생현장과 아까 대북한 관련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희망을 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균형감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이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민생현장들한테 진짜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한다,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민생현장과 아까 대북한 관련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희망을 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균형감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이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할게요.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이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할게요.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미래의 문화산업이라든지 법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전체회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정기국회 때 미래 산업 또 법률 이런 것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시간에 수학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유사 사례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 예산결산소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서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노르웨이 행사가 6월 10일, 11일이지요 장관님?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미래의 문화산업이라든지 법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전체회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정기국회 때 미래 산업 또 법률 이런 것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시간에 수학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유사 사례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 예산결산소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서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노르웨이 행사가 6월 10일, 11일이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6월 11일, 12일입니다.
그때 1차 공연장 답사가 노바운더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기 전입니다. 그때 업체하고 4월 10일 날 답사를 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노바운더리하고 아마 외교부 또 문체부 다 같이 이미 업체가 내정된 상태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또, 앞서 이달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노르웨이 현장에 탁현민 현 의전비서관이 업체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직함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갔었는데 그때 갈 때 항공권을 비롯한 경비는 누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이후에 노바운더리가 수주를 해 가지고 이때 노바운더리 전체 계약액이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행사에 5억 4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봐야지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이게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거고.
앞서 장관님께서 크게 이윤이 남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와대 행사, 이게 정부 행사만 하더라도, 일선 시․군․구의 행사만 하더라도 행사 대행업체가 한번 수주를 받으면 그 업체의 공신력, 평판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청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생업체가, 사전에 해외순방행사 경험도 없는 업체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실세라고 하는 탁현민 당시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측근이 경영하는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도 맺기 전에 이미 계약을 예정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공직을 오래해 왔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장관님께서 만약에 장관님 친인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운영하는 행사기획사가 있으면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또, 앞서 이달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노르웨이 현장에 탁현민 현 의전비서관이 업체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직함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갔었는데 그때 갈 때 항공권을 비롯한 경비는 누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이후에 노바운더리가 수주를 해 가지고 이때 노바운더리 전체 계약액이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행사에 5억 4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봐야지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이게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거고.
앞서 장관님께서 크게 이윤이 남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와대 행사, 이게 정부 행사만 하더라도, 일선 시․군․구의 행사만 하더라도 행사 대행업체가 한번 수주를 받으면 그 업체의 공신력, 평판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청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생업체가, 사전에 해외순방행사 경험도 없는 업체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실세라고 하는 탁현민 당시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측근이 경영하는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도 맺기 전에 이미 계약을 예정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공직을 오래해 왔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장관님께서 만약에 장관님 친인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운영하는 행사기획사가 있으면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에게 지금 묻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 김승원 위원님이 실질적인 뭔가 조사할 내용 이런 것들이 비리가 발견되어야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명백히 위법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건만 아니고 많은 내용들,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청와대 행사들 또 다른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된 건지 또 그렇게 계약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회계상 또 다른 어떤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살펴봐야지, 정말 동종업계에서는 선망의 또 질시의 눈으로 또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을 겁니다. 떳떳하다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입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 또 해외행사라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또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까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거의 동일한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현재 여당의 전 의원님들께서 다 강력한 조사나 강한 감사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안 했지만 그때 감사청구가 이루어졌고 감사를 해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관계자는 징계를 받고 또 해당 업체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청구를 해서 명명백백 한번 밝혀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 또 해외행사라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또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까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거의 동일한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현재 여당의 전 의원님들께서 다 강력한 조사나 강한 감사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안 했지만 그때 감사청구가 이루어졌고 감사를 해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관계자는 징계를 받고 또 해당 업체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청구를 해서 명명백백 한번 밝혀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달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건 감사는 행정기관에게 큰 부담을 주고 또 행정력이 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요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하려면 일단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실익, 즉 감사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사전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비교대상이 되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감사결과 장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조치랑 그다음에 부적정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쨌건 감사는 행정기관에게 큰 부담을 주고 또 행정력이 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요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하려면 일단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실익, 즉 감사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사전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비교대상이 되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감사결과 장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조치랑 그다음에 부적정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시에 플레이그라운드는 정부 행사 실적이 전무했고 노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어떻든 다수의, 이전에 대통령 행사를 수행했고요.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업들을 이번에는 많이 저희들이 회계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문제가 많았던 플레이그라운드 감사결과도 결국에는 시정조치 그리고 보조금 환수인데 그때 지적사항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다가 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용역계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바운더리 때에는 사적계약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플레이그라운드 때는 국가가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그냥 일반,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일괄해서 다 맡긴 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 지적에 따라서.
감사 지적에 따라서 계약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적 계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게 수의계약도 맞고요. 다만 지금 지적사항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뭔가 견적이라든가 뭘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점, 그것도 노르웨이인가요 어디 한 군데에서만 그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태국 같은 경우는 2개 받았고요.
2개 다 받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노르웨이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지금 보면 2개 이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앞으로는 복수로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자체 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저희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체 시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를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보조금 환수 같은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 용역비를 환수 조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에 과연 상당성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이미 시정조치를 자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조금 회수 같은 부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법률 구조이고 오히려 일부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은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실익이 현재 상태는 없다, 좀 더 많은 것이 다루어져야 더…… 위법 내지는 부당한 사실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또 정 이게 하면 형사고발 조치, 개인이 하든 아니면 공익적 고발을 하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아직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그러면 이 사후 대처에 대해 시정조치 외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를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보조금 환수 같은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 용역비를 환수 조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에 과연 상당성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이미 시정조치를 자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조금 회수 같은 부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법률 구조이고 오히려 일부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은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실익이 현재 상태는 없다, 좀 더 많은 것이 다루어져야 더…… 위법 내지는 부당한 사실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또 정 이게 하면 형사고발 조치, 개인이 하든 아니면 공익적 고발을 하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아직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그러면 이 사후 대처에 대해 시정조치 외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무래도 이것 저희가 계약 당사자는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문화행사들을 할 때 복수 견적을 받도록 하는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순방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관계 부처들 간에 아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순방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관계 부처들 간에 아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서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직접적인 주체도 아니신데 저희 문체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도 조금 맞지는 않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이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자세히 하신 거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감사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정도 이루어질 사안이고, 결국 보조금 회수 같은 것은 국가계약법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바로 청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감사에서 좀 더 의혹점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의논하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감사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정도 이루어질 사안이고, 결국 보조금 회수 같은 것은 국가계약법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바로 청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감사에서 좀 더 의혹점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의논하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니 노바운더리니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문화 일자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문화 일자리. 지금 경제가 급속히 어렵고 하니까 문화예술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직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났다는 기사입니다, 폭로가. 한겨레신문이 문화계 인사들…… 특히나 아마도 이 정부를 지지했을 많은 문화계 인사들조차도 이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이 문화 일자리, 문화 융성이나 이런 것도 ‘아,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구나. 그냥 잘났다는 그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한테 일자리 다 몰아주는구나’…… 이게 정부의 불신을 부르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특종이 나왔고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오늘도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공정하게, ‘저 친구들이 정말 창의적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문화 기획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탁현민이 거니까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부 예산 지출 자체를 인정을 못 할 겁니다. 만일 공정했다면 ‘탁현민한테 정말 배울 게 많다. 우리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잘하자’. 무슨 수주 절차도 없고 공모 입찰도 하지 않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그 입찰 경위에 대해서 자료 주는 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제 예결위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신…… 청와대도 보니까 일자리수석만 나오셨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지요, 자기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니, 무슨 법인등기도 안 돼 있고 그전에 수주 실적도 없는 회사한테 이렇게 몰아준 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와대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 고발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나왔을 때 고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고발 좀 해라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억울함을 풀어라. 고발을 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한겨레신문이 잘못된 건지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계 기획사들이 정말 정부의 수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력도 부족하면서 괜히 시샘해서 그런 것인지 좀 철저히 밝혀서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의심을 없애라, 청와대도 누명을 벗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의구심이 있고 이런 시샘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줘라,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문화 융성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쓰는 문화인․예술인들이 ‘이렇게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말로만 맨날 공정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우리가 더 창의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탁현민이라는 청와대 비서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문화 융성 산업의 공공 수주를 망치는구나’. 사람들이요 배고파서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것은 못 참습니다. 그게 한겨레신문에 기사로 폭발된 것이고.
이게 된 만큼 청와대는 고발할 의사가 없는 듯하니 문화부에서 감사 청구를 하셔 가지고 의구심을 싹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청와대 문화 기획도 딸 수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정부 수주도 늘 수 있고 또 이런 훌륭한 문화 기획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부가가치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문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적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고 역사적 교훈,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동화 박물관도 아니고 전쟁이 났는데 ‘그전에 있던 소규모 교전인 줄 알았다’ 어느 역사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역사는 정말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참화로 정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국제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36개국 국가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전쟁의 개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저 한 번씩 있던 교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요? 세상에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6․25라는 전쟁은 대하소설처럼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거기에 있는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국난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후대들을 가르치고 해야지 세상에, 갑자기 있던 교전이 일어나서 확대되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참화, 좌우 간의 갈등, 빨치산과 국군의 대립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동네에서 갈등 때문입니까? 개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왜 이렇게 국제전으로 비화됐는지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환경에서, 지금도 미중 간에 각축을 벌이고 또 러시아가 저렇게 우리 독도 상공을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일본이 저렇게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냉정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는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화적으로 무슨 옛날의 영화 같은 그런 짧은 단견으로만……
그런데 역사박물에 이번에 전시했던 그 무개념의 그리고 아주 정말 얼토당토않은 동화 같은 그런 식의 전개 대신에 제가…… 동화도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때그때 국민의 짧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우리 역사적 참화를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왜 국제전쟁으로 문제가 됐는지, 심지어 우리 역사……
저는 81년에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386이고 해방 전후사의 세대입니다만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미국 비밀기록도 보고 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도 몇 번 만나 보니까 이게 진실이 훨씬 복잡합니다. 브루스 커밍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브루스 커밍스가 수정주의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내전의 성격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비밀문서가 해제된 것을 보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전쟁에 깊이 개입한 것을 몰랐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렇게 강하게 스탈린에게 주장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섹터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개전 책임 문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날로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풍부한 역사자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비난하니까 ‘이것 당파적 비난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한, 정말 우리 미래세대와 현존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니 노바운더리니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문화 일자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문화 일자리. 지금 경제가 급속히 어렵고 하니까 문화예술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직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났다는 기사입니다, 폭로가. 한겨레신문이 문화계 인사들…… 특히나 아마도 이 정부를 지지했을 많은 문화계 인사들조차도 이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이 문화 일자리, 문화 융성이나 이런 것도 ‘아,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구나. 그냥 잘났다는 그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한테 일자리 다 몰아주는구나’…… 이게 정부의 불신을 부르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특종이 나왔고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오늘도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공정하게, ‘저 친구들이 정말 창의적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문화 기획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탁현민이 거니까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부 예산 지출 자체를 인정을 못 할 겁니다. 만일 공정했다면 ‘탁현민한테 정말 배울 게 많다. 우리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잘하자’. 무슨 수주 절차도 없고 공모 입찰도 하지 않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그 입찰 경위에 대해서 자료 주는 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제 예결위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신…… 청와대도 보니까 일자리수석만 나오셨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지요, 자기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니, 무슨 법인등기도 안 돼 있고 그전에 수주 실적도 없는 회사한테 이렇게 몰아준 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와대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 고발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나왔을 때 고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고발 좀 해라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억울함을 풀어라. 고발을 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한겨레신문이 잘못된 건지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계 기획사들이 정말 정부의 수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력도 부족하면서 괜히 시샘해서 그런 것인지 좀 철저히 밝혀서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의심을 없애라, 청와대도 누명을 벗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의구심이 있고 이런 시샘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줘라,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문화 융성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쓰는 문화인․예술인들이 ‘이렇게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말로만 맨날 공정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우리가 더 창의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탁현민이라는 청와대 비서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문화 융성 산업의 공공 수주를 망치는구나’. 사람들이요 배고파서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것은 못 참습니다. 그게 한겨레신문에 기사로 폭발된 것이고.
이게 된 만큼 청와대는 고발할 의사가 없는 듯하니 문화부에서 감사 청구를 하셔 가지고 의구심을 싹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청와대 문화 기획도 딸 수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정부 수주도 늘 수 있고 또 이런 훌륭한 문화 기획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부가가치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문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적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고 역사적 교훈,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동화 박물관도 아니고 전쟁이 났는데 ‘그전에 있던 소규모 교전인 줄 알았다’ 어느 역사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역사는 정말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참화로 정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국제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36개국 국가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전쟁의 개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저 한 번씩 있던 교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요? 세상에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6․25라는 전쟁은 대하소설처럼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거기에 있는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국난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후대들을 가르치고 해야지 세상에, 갑자기 있던 교전이 일어나서 확대되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참화, 좌우 간의 갈등, 빨치산과 국군의 대립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동네에서 갈등 때문입니까? 개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왜 이렇게 국제전으로 비화됐는지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환경에서, 지금도 미중 간에 각축을 벌이고 또 러시아가 저렇게 우리 독도 상공을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일본이 저렇게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냉정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는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화적으로 무슨 옛날의 영화 같은 그런 짧은 단견으로만……
그런데 역사박물에 이번에 전시했던 그 무개념의 그리고 아주 정말 얼토당토않은 동화 같은 그런 식의 전개 대신에 제가…… 동화도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때그때 국민의 짧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우리 역사적 참화를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왜 국제전쟁으로 문제가 됐는지, 심지어 우리 역사……
저는 81년에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386이고 해방 전후사의 세대입니다만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미국 비밀기록도 보고 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도 몇 번 만나 보니까 이게 진실이 훨씬 복잡합니다. 브루스 커밍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브루스 커밍스가 수정주의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내전의 성격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비밀문서가 해제된 것을 보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전쟁에 깊이 개입한 것을 몰랐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렇게 강하게 스탈린에게 주장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섹터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개전 책임 문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날로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풍부한 역사자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비난하니까 ‘이것 당파적 비난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한, 정말 우리 미래세대와 현존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우리 전차 전체회의 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의 당사자와 다음에 있는 당사자만 들어와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차 전체회의에서 수태 논의가 되고 결론까지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이 전시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 보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을 다시 또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전차 전체회의에도 노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들도 수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그에 대한 답변들이 다 충분히 됐고 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원안대로 방망이를 두들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는 할 수 있되 조금 더 이게 여러 요건상 감사원 감사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이달곤 간사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전차 전체회의에도 노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들도 수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그에 대한 답변들이 다 충분히 됐고 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원안대로 방망이를 두들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는 할 수 있되 조금 더 이게 여러 요건상 감사원 감사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이달곤 간사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당 간사님이 나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감사원 감사 문제를……
감사원 감사 문제를……
나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배 위원님 하실 말씀……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양당 간사님이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결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공전되고 있다는 박정 간사님 말씀에 깊이 동의하고 저희가 약간 소모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좀……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저희가 어차피 역사박물관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방문 계획을 잡으실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역사박물관에 다녀온 것은 저희 의원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박물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지난번에 질의 때 저희 김승수 위원님께서 박물관 다녀오셨냐고 질의하셨는데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
다만 한 가지만, 저희가 어차피 역사박물관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방문 계획을 잡으실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역사박물관에 다녀온 것은 저희 의원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박물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지난번에 질의 때 저희 김승수 위원님께서 박물관 다녀오셨냐고 질의하셨는데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못 갔습니다. 차관한테 얘기를 하고요……
못 다녀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1차관님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도록 같은 것을 쭉 보면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장관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1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지적드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전시 운영에 저희가 이 시정 권고를 드렸을 때 정작 문체부 관계자들이 가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요구를 그냥 수용 곤란이라고, 수용 곤란이라고 바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문체부 직원, 그때 제가 지적사항을 드린 이후에 저희가 재택으로 돌입하는 바람에 시일이 좀 있었거든요. 다녀와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도 1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지적드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전시 운영에 저희가 이 시정 권고를 드렸을 때 정작 문체부 관계자들이 가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요구를 그냥 수용 곤란이라고, 수용 곤란이라고 바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문체부 직원, 그때 제가 지적사항을 드린 이후에 저희가 재택으로 돌입하는 바람에 시일이 좀 있었거든요. 다녀와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담당자들은 다 일단 다녀왔고요. 마침 또 현장도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도록이나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우표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저기더라고요. 그렇기는 해도 거기에 설명 안내문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도록이나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우표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저기더라고요. 그렇기는 해도 거기에 설명 안내문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관해서는 일단 직접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실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 상임위가 열릴 때 문체부, 해당 책임 부처에서 직접 가 보지도 않고 혹은 현장을 확인하시지도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니, 담당자들이나 저기는 다 가서 보지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국회의 요구에 수용 곤란 혹은 불가를 함부로 가져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간사가 나가기 전에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역사박물관은 일반인에게 관람이 안 되지만 전시물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장관님, 지금 역사박물관은 일반인에게 관람이 안 되지만 전시물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현장 가서 보시고요 의견들을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바로 감사원에 가기에는 구체적 혐의가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고 그 상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구체적 혐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익은 법적으로 계약금을 환수하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생업체가 회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전 2017년부터 대통령이 등장하는 행사를 1년에 6개 내지 1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복수입찰 문제 그리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순방행사를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는 것인데 순방행사를 하는 기관이 대통령실의 직원과 관련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도 동종 업계에서 평판이 있는 회사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립된 지가 1년도 안 된 회사고 직원이 관련된 회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 간사님하고 나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안 되면 충분히 감사청구 요건이 저는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위에서는 제기할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관님께서 그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법적 범위 내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계약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구합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바로 감사원에 가기에는 구체적 혐의가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고 그 상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구체적 혐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익은 법적으로 계약금을 환수하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생업체가 회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전 2017년부터 대통령이 등장하는 행사를 1년에 6개 내지 1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복수입찰 문제 그리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순방행사를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는 것인데 순방행사를 하는 기관이 대통령실의 직원과 관련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도 동종 업계에서 평판이 있는 회사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립된 지가 1년도 안 된 회사고 직원이 관련된 회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 간사님하고 나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안 되면 충분히 감사청구 요건이 저는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위에서는 제기할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관님께서 그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법적 범위 내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계약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순방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안 사항의 제약이 일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또 계약 파트 또 제가 관계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또 외교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기행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개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두 분 간사님께서 나가서 감사원 감사……
저도 잠깐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한 사실을……
그러면 박정 간사님부터 발언 있으면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또 반복돼서 저도 계속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문제를 노바운더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전체 6개 중에서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공정에 대한 것으로 했을 때 거꾸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이력이나 또는 행사를 치른 결과를 봐서 잘하는 업체가 되레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것도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해당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 정도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 행사지 대통령 행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보조금 사업이냐, 용역계약 사업이냐 여러 가지 논란점은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해당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 정도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 행사지 대통령 행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보조금 사업이냐, 용역계약 사업이냐 여러 가지 논란점은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 간사님하고 이달곤 간사님, 두 분 간사님이 잠깐 나가셔서 상의를 좀 해 주고 오시면 좋겠고요. 나가신 김에 저것도 상의해 주세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는 일정을 언제쯤으로 할지 이것도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사실 존경하는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부당한 수의계약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바운더리에서 2건의 행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1건, 태국 건은 복수견적을 받으셨지요?
사실 존경하는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부당한 수의계약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바운더리에서 2건의 행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1건, 태국 건은 복수견적을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처리 미숙이지 의도적인 위법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노바운더리에 특혜를 줄 것이었으면 둘 다 했었어야 됐는데 다른 건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면서도 복수견적을 받았으나 노르웨이 건만 업무 미숙으로 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노바운더리에 대해서 잘 됐냐, 안 됐냐, 이게 어떤 문젯거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관님,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관례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관례라면 그러면 2015년도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관례라는 말과, 아니면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관례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관례라면 그러면 2015년도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관례라는 말과, 아니면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제가 관례라고 했던 것은요 어떤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순방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몇 주 전에 또 행사가 취소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대행사랑 같이 갔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관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예 행사 수주한 실적이 없었는데 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노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꽤 많은 정부 행사들을 했었지요. 남측 예술단 평양 가서 공연하는 것 등 비롯해서 여러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예 행사 수주한 실적이 없었는데 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노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꽤 많은 정부 행사들을 했었지요. 남측 예술단 평양 가서 공연하는 것 등 비롯해서 여러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어떤 명확한 의문점이나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는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지에 대해서 많이 좀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치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하신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이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도 왜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씀에 굉장히 좀 유감을 표현하고.
둘째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6월 노르웨이와 9월 태국 대통령 순방에 있어 가지고 태국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점에서 좀 더 보완책을 내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좀 더 좋은 보완책을 내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구심도 있고 언론에 이게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 전적으로 한번 감사원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치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하신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이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도 왜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씀에 굉장히 좀 유감을 표현하고.
둘째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6월 노르웨이와 9월 태국 대통령 순방에 있어 가지고 태국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점에서 좀 더 보완책을 내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좀 더 좋은 보완책을 내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구심도 있고 언론에 이게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 전적으로 한번 감사원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이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가장 정확한, 적확한 방법이냐 그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실익,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혐의는 수의계약은 맞지만 두 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안 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인데 감사를 했다고 치고 그 결과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시정요구와 보조금 일부 환수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 건도 이 상태에서 감사를 하면 시정요구는 이미 문체위라든가 관계부처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벌써 시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라는 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상 안 되고―취소라든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그래서 감사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곧 있을 국정감사라든가 혹은 정 더 자료가 있으면 형사고발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는 데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체위 관련된 것이 2건인데 그중에 직접 계약 주체는 아니었던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문체위가 과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주체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제가 야당 위원이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가장 정확한, 적확한 방법이냐 그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실익,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혐의는 수의계약은 맞지만 두 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안 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인데 감사를 했다고 치고 그 결과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시정요구와 보조금 일부 환수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 건도 이 상태에서 감사를 하면 시정요구는 이미 문체위라든가 관계부처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벌써 시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라는 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상 안 되고―취소라든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그래서 감사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곧 있을 국정감사라든가 혹은 정 더 자료가 있으면 형사고발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는 데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체위 관련된 것이 2건인데 그중에 직접 계약 주체는 아니었던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문체위가 과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주체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두 분 간사님 서로 의견 나누고 오셨는데 두 분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이……
예,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여러 가지 분명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문제로 역사박물관 방문 문제는 다음 주 중에 양당의 스케줄과 국회 스케줄을 봐 가지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을 잡도록 하는데 그 시간은 협의해서……
그래서 첫 문제로 역사박물관 방문 문제는 다음 주 중에 양당의 스케줄과 국회 스케줄을 봐 가지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을 잡도록 하는데 그 시간은 협의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해 주세요, 날짜하고 시간.
두 번째인 노바운더리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넘길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동종 업계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기도 전에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체위원회와 관련 있는, 장관님이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행사에서 지금 이 행사는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단계로써 이 노바운더리가 선정되었느냐, 시점과 단계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이것은 공정한 절차와 단계, 시점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회계처리 자료는 저희들은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우리 야당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회계 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회계자료를 곧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일주일 내에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으로서 이 결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동종 업계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기도 전에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체위원회와 관련 있는, 장관님이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행사에서 지금 이 행사는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단계로써 이 노바운더리가 선정되었느냐, 시점과 단계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이것은 공정한 절차와 단계, 시점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회계처리 자료는 저희들은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우리 야당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회계 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회계자료를 곧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일주일 내에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으로서 이 결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절차, 시점, 단계 말씀을 주셨고 회계처리 자료.
저희들이 시점, 단계도 파악하는대로,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처리 자료는 저희들이 일주일 시간을 주셨는데 내부 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아마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점, 단계도 파악하는대로,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처리 자료는 저희들이 일주일 시간을 주셨는데 내부 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아마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것은, 물론 정확한 자료의 명이라든지 구체성이 결여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자료 공급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 두 번째, 질의 과정에 추후에 보고해 달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써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정확하게 전달됐습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써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정확하게 전달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달곤 간사님, 자료와 추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어떻든 질의하신 것이나 요청하신 자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성실하게 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 지금 박정 간사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장관님, 답변해 주신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금 장관님 답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장관님 답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시점과 단계에 대한 것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것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회계처리는 만약에 대통령 순방에 따른 극도의 보안사항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또 들여다보세요.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20대에서 플레이그라운드 감사 청구도 그 감사 청구 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거기서 자료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서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자료를 받으신 뒤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지금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자료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한 뒤에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또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달라라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또 들여다보세요.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20대에서 플레이그라운드 감사 청구도 그 감사 청구 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거기서 자료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서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자료를 받으신 뒤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지금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자료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한 뒤에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또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달라라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성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건이면 정리를 하시지요. 다른 건입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건이면 정리를 하시지요. 다른 건입니까?
어떤……
문화재청장님한테요.
문화재청장님한테요? 자료 요청입니까?
아니, 질문 조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해서 소위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의 관공서로 쓰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수탈을 위해서 사용됐던 건물들 중에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사실은 바로 그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 수립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완전히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일본 영사관이라든지 저번에 목포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일제 건물들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국비까지 투입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일본 영사관이라든지 저번에 목포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일제 건물들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국비까지 투입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그 사이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제 강점기의 건축유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국가등록문화재만 46건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된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일정한 조사라든가 전반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제 강점기의 건축유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국가등록문화재만 46건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된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일정한 조사라든가 전반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물론 흔히 얘기하는 다크 그러니까 나쁜 경우의, 강점기 나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이런 건축물이라도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시대적인 증거물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희생됐던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잔혹상을 알리는 시설, 현재 서대문형무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잔혹상을 알리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희생됐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저쪽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런 아우슈비츠 형무소나 우리 서대문형무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순수하게 진짜 일제시대 때 영사관이나 동양척식회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지자체 정도에서 본인들 지역의 관광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까지 지원해서 정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까지 대거나 아니면 또 공무원까지 지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보존돼야 될 문화 자산들은 충분히 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재판 진행 중이고 1심에서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까지 한 그런 경우인데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매입해서 개인의 사익 추구에 활용됐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환수하거나 아니면?
물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런 아우슈비츠 형무소나 우리 서대문형무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순수하게 진짜 일제시대 때 영사관이나 동양척식회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지자체 정도에서 본인들 지역의 관광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까지 지원해서 정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까지 대거나 아니면 또 공무원까지 지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보존돼야 될 문화 자산들은 충분히 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재판 진행 중이고 1심에서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까지 한 그런 경우인데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매입해서 개인의 사익 추구에 활용됐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환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장정재숙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정말 더 중요하게 보존해야 되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런 강점기의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연구자들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도 조금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강점기의 건축유산을 등록하거나 보존 또는 보호할 때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만 연구자들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도 조금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강점기의 건축유산을 등록하거나 보존 또는 보호할 때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목포 건만 하더라도, 손혜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매입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손혜원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진짜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리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들도 지금 다 이게 세제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감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낭비할 게 아니고 개인의 그런 투기적 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불법 부당하게 국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자체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따른 뒤에 새로운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리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들도 지금 다 이게 세제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감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낭비할 게 아니고 개인의 그런 투기적 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불법 부당하게 국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자체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따른 뒤에 새로운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 기간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속도나 지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심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 시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있는 건물 열두 동은 일절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전 의원과 관련된 문의, 사실은 그 한 동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직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있는 건물 열두 동은 일절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전 의원과 관련된 문의, 사실은 그 한 동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직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현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현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업무와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업무와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결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또 심사 결과 자료집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살피셔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결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또 심사 결과 자료집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살피셔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문체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88건인데요, 그중에 아직 상정도 못 한 게 49건이나 됩니다. 법안심사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는 법안심사 일정을 좀 협의해 주셔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 주시고 또 아직 상정되지도 못한 법안들은 빨리 상정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