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4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취재진 여러분도 취재원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전체적으로 상임위 회의장 위원님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놓아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럴수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0일 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모든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취재진 여러분도 취재원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전체적으로 상임위 회의장 위원님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놓아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럴수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0일 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모든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애쓰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정호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애쓰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정호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소위원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 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18건의 주의, 8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13건의 주의, 31건의 제도개선 등 총 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집행 저조 및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집행한 추경사업에 대하여 집행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수요 및 사고율 등의 추계를 면밀히 하고 지원 목표를 한도로 운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은 사업재편 승인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기업의 신청에 대한 수동적인 심사․승인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는 고정금리가 높아 이를 하향 조정하고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 촉진은 상세한 경위 확인 및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및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연속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전기차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거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운영 관련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은 상반기에 단년도 R&D 과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의 무역보험채권 관리는 채권 회수율이 낮아져 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4건의 주의, 49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50.8%에 불과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종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 목표 달성률이 58.3%로 낮은 편이므로 정부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반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수행 시 양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연구기반활용은 연구장비활용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가 연구기반활용 사업의 바우처 사용 대상이 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장기간 수출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전문 컨설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협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관리는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 노력으로 기본재산 및 보증 공급 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는데 잔여 예산을 전용 및 이월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추경에서 반영된 직접 지원 예산 305억 원 중 125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180억 원은 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후 융자 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바 향후 추경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5건의 제도개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심사 지원 사업은 선행기술조사 용역 중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 물량 점유율이 높고 민간 신규등록기관이 충분한 용역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간 신규등록기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의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의 경우 실제 과제수행 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므로 향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 선정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 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18건의 주의, 8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13건의 주의, 31건의 제도개선 등 총 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집행 저조 및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집행한 추경사업에 대하여 집행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수요 및 사고율 등의 추계를 면밀히 하고 지원 목표를 한도로 운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은 사업재편 승인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기업의 신청에 대한 수동적인 심사․승인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는 고정금리가 높아 이를 하향 조정하고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 촉진은 상세한 경위 확인 및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및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연속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전기차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거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운영 관련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은 상반기에 단년도 R&D 과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의 무역보험채권 관리는 채권 회수율이 낮아져 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4건의 주의, 49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50.8%에 불과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종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 목표 달성률이 58.3%로 낮은 편이므로 정부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반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수행 시 양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연구기반활용은 연구장비활용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가 연구기반활용 사업의 바우처 사용 대상이 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장기간 수출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전문 컨설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협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관리는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 노력으로 기본재산 및 보증 공급 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는데 잔여 예산을 전용 및 이월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추경에서 반영된 직접 지원 예산 305억 원 중 125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180억 원은 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후 융자 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바 향후 추경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5건의 제도개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심사 지원 사업은 선행기술조사 용역 중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 물량 점유율이 높고 민간 신규등록기관이 충분한 용역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간 신규등록기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의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의 경우 실제 과제수행 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므로 향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 선정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월성원전에서 맥스터 착공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어제 월성원전에서 맥스터 착공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지난 8월 26일에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영상을 봤고.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정작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공론화 설계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내용입니다만 이번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는 결과적으로 경주시민 3000명 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이런 설계라면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경주시민들이 시민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생기는 통계 왜곡 현상을 응답 편향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찬반 비율을 고려해서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에 숙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론화 설계부터 문제가 있으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원전산업정책관이 저희 의원실 업무보고에서 재검토위 결과 설명회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한 다음에 공개하실 생각이신지, 언제 공개할 예정이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숨기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산업부가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도 또 고리하고 한울원전 등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맥스터 증설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장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 로데이터 전부를 공개해 주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내용입니다만 이번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는 결과적으로 경주시민 3000명 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이런 설계라면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경주시민들이 시민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생기는 통계 왜곡 현상을 응답 편향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찬반 비율을 고려해서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에 숙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론화 설계부터 문제가 있으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원전산업정책관이 저희 의원실 업무보고에서 재검토위 결과 설명회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한 다음에 공개하실 생각이신지, 언제 공개할 예정이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숨기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산업부가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도 또 고리하고 한울원전 등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맥스터 증설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장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 로데이터 전부를 공개해 주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류호정 위원님.
아니요, 먼저 말씀……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맥스터 관련된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설명회와 자료 공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당연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필요한 자료도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질의할 사항이 있고 좀 더 내용을 한다면 또 그런 설명회 다시 한번 더 열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재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데이터 공개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질의할 사항이 있고 좀 더 내용을 한다면 또 그런 설명회 다시 한번 더 열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재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데이터 공개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명에 대한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관한 기초 통계들이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한 로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구체적인 그런 것이 어떤 제한점이 있고 제약점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와 그쪽 재검토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면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와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더 알아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재검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하에서 그런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데, 지금 결산을 의결해야 되는 순서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다른 기타 발언은 모든 의결이 끝나고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정요구 결과에 주의도 나오고 제도개선도 나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관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나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위원장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두 분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지적만 받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 또 이런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언급을 좀 해 주시고 해서 결산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두 분 장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정요구 결과에 주의도 나오고 제도개선도 나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관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나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위원장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두 분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지적만 받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 또 이런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언급을 좀 해 주시고 해서 결산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두 분 장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자료를 보시고 지적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이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두 분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산업위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예결위 결산소위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국회 차원의 결산 작업이 끝나는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일단 산업위 차원에서 소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제도개선이면 제도개선 또 주의면 주의, 여러 조치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일단 산업위 차원에서 소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제도개선이면 제도개선 또 주의면 주의, 여러 조치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없으시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발언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지적이 되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매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앞으로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할 때 감점 제도를 좀 도입할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의 예산,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지적이 되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매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앞으로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할 때 감점 제도를 좀 도입할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의 예산,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유념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유념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해 주신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용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기활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가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결 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기타 발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3분씩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심의위원회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기활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가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결 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기타 발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3분씩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저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맥스터 관련 내용입니다.
향후의 다른 지역 공론화들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밀실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경주 지역의 공론화를 보면 전국의 다른 공론화들도 우려가 충분히 되는데요, 제가 7월에 전국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장소 공지를 하루 전까지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알고 강남 코엑스에서 한다고 해서 당일 오전에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토론회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강남의 다른 호텔을 빌려서 밀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밀실로, 밀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사실 질의응답 시간은 고작 30여 분이었고. 그런데 설명회 이후에도 공론 조작 정황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또한 공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3자 검증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처럼 이렇게 셀프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 검증에 나서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 검증에 나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저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맥스터 관련 내용입니다.
향후의 다른 지역 공론화들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밀실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경주 지역의 공론화를 보면 전국의 다른 공론화들도 우려가 충분히 되는데요, 제가 7월에 전국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장소 공지를 하루 전까지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알고 강남 코엑스에서 한다고 해서 당일 오전에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토론회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강남의 다른 호텔을 빌려서 밀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밀실로, 밀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사실 질의응답 시간은 고작 30여 분이었고. 그런데 설명회 이후에도 공론 조작 정황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또한 공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3자 검증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처럼 이렇게 셀프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 검증에 나서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 검증에 나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먼저 앞의 ‘밀실 진행’이라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재검토위원회에서 재검토위원회 관련된 공론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물리적으로 당초 예정했던 장소가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옮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넓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부족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공개 검증에 나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두 번째로 지금 말씀 주신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설명회가 부족했다 한다면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또 필요하다면 적극 설명회 같은 것을 더 열고 또 정보, 아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정보 공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단 제가 하나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답변을 나중에 몰아서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제가 재검토위원회의 공론 조사 과정의 모든 로데이터, 원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받지 못했어요. 담당자분 연락이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자료 자체가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착공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해도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착공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해도 될까요?
그냥 하십시오.
예.
착공식을 했는데, 사실 지금 거리두기 2.5 단계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진도 찍으시고 했던데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진이 사실……
사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사진이 사실 이번 맥스터 논란을 또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전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어야 할 이때 맥스터 증설을 강행한 사람들은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금 맥스터 증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 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도 사실 이렇다 할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임기 시작하고 나서 산자부장관님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과연 지금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소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정부의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다른 지역은 도대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과정에 대해서 의혹만 지금 계속 제기되고 해소되지 못한 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 지금 사퇴하셨지요?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사퇴를 하셨는데,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라면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사퇴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착공식을 했는데, 사실 지금 거리두기 2.5 단계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진도 찍으시고 했던데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진이 사실……
사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사진이 사실 이번 맥스터 논란을 또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전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어야 할 이때 맥스터 증설을 강행한 사람들은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금 맥스터 증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 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도 사실 이렇다 할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임기 시작하고 나서 산자부장관님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과연 지금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소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정부의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다른 지역은 도대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과정에 대해서 의혹만 지금 계속 제기되고 해소되지 못한 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 지금 사퇴하셨지요?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사퇴를 하셨는데,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라면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사퇴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좀 짧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일찍, 원래 오늘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재검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준비단의 건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건의에 따라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또 의사․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도 저희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밀실 진행이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항해서는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물파손이라든지 해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번의 경주 지역 맥스터 이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강조를 해 주셨고,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을 해서, 그것은 원칙에 따라서 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것은 같이 얘기를 해서 그 한계를 이해해 주시든지 또 어떤 것인지 좀 더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착공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한해서는 방역 원칙이 지켜져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보다 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재검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준비단의 건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건의에 따라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또 의사․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도 저희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밀실 진행이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항해서는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물파손이라든지 해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번의 경주 지역 맥스터 이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강조를 해 주셨고,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을 해서, 그것은 원칙에 따라서 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것은 같이 얘기를 해서 그 한계를 이해해 주시든지 또 어떤 것인지 좀 더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착공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한해서는 방역 원칙이 지켜져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보다 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압축적으로 좀 발언을 해 주시면 다른 여러분들께 더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좋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승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 보조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 보면, 지역 다니실 때 보면 지역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역 상인들이 중앙부처 예산을 절박하게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 사실 자치단체장들도 상당히 욕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지역 균형발전적인 요소로서 꼭 필요하다고 또 얘기한 부분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 사실 아까 평점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의 TF를 한번 구성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라 친다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매칭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이것을 성과를 내고 집행률을 보시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고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완료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완료되는 시점을 본다면 결과만 나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어떨 때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데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 사업은 사실은 이제는 지금까지의 내용보다는 TF를 한번 구성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으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냐, 장관께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치단체 보조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 보면, 지역 다니실 때 보면 지역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역 상인들이 중앙부처 예산을 절박하게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 사실 자치단체장들도 상당히 욕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지역 균형발전적인 요소로서 꼭 필요하다고 또 얘기한 부분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 사실 아까 평점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의 TF를 한번 구성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라 친다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매칭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이것을 성과를 내고 집행률을 보시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고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완료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완료되는 시점을 본다면 결과만 나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어떨 때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데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 사업은 사실은 이제는 지금까지의 내용보다는 TF를 한번 구성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으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냐, 장관께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TF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치단체 보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예산 막바지에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쪽지예산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지자체가 매칭을 못 함으로써 그 사업이 진전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른 지원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다른 지원 사업에서 가점제나 감점제를 도입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치단체 보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예산 막바지에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쪽지예산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지자체가 매칭을 못 함으로써 그 사업이 진전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른 지원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다른 지원 사업에서 가점제나 감점제를 도입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권명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른 분 없으십니까?
권명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울산 동구의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몸살을 앓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심하게 거의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코로나19 사태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을 정도, 또 있어도 제대로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도 못 낼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검토가 있을 때는 분명히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또 저번 회의 때 제가 박영선 장관님께도 요청했듯이 정부에도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피력을 하셔서 중소상인들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몸살을 앓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심하게 거의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코로나19 사태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을 정도, 또 있어도 제대로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도 못 낼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검토가 있을 때는 분명히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또 저번 회의 때 제가 박영선 장관님께도 요청했듯이 정부에도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피력을 하셔서 중소상인들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런 중소상인들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직접 지원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의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도 현재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2차 확산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직접 지원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의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도 현재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2차 확산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하루빨리 지원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