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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3시04분 개의)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위원장님의 지정을 받아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게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조경태ㆍ김용판ㆍ김석기ㆍ임이자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계속)상정된 안건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정재ㆍ구자근ㆍ이용ㆍ이철규ㆍ정운천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계속)상정된 안건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동수ㆍ문진석ㆍ서영석ㆍ주철현ㆍ김주영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김상희ㆍ노웅래ㆍ정일영ㆍ박재호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덕흠ㆍ이용ㆍ이종배ㆍ안병길ㆍ조수진ㆍ박수영ㆍ김승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8)(계속)상정된 안건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유경준ㆍ안병길ㆍ윤창현ㆍ이헌승ㆍ이영ㆍ이주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ㆍ윤희숙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이달곤ㆍ서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이장섭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용판ㆍ김영식ㆍ송언석ㆍ임이자ㆍ강기윤ㆍ조경태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6)(계속)상정된 안건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김경만ㆍ강훈식ㆍ신영대ㆍ송갑석ㆍ김성환ㆍ오영환ㆍ박성준ㆍ이용선ㆍ최혜영ㆍ김남국ㆍ김용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김경만ㆍ강훈식ㆍ신영대ㆍ송갑석ㆍ김성환ㆍ오영환ㆍ박서준ㆍ이용선ㆍ최혜영ㆍ김남국ㆍ김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호ㆍ김한정ㆍ남인순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송갑석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인영ㆍ전혜숙ㆍ정일영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영순ㆍ김영호ㆍ윤재갑ㆍ정일영ㆍ이성만ㆍ양이원영ㆍ이상직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김승원ㆍ박상혁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성준ㆍ황운하ㆍ윤미향ㆍ김한정ㆍ남인순ㆍ김승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호ㆍ김한정ㆍ남인순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송갑석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인영ㆍ전혜숙ㆍ정일영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임종성ㆍ김경협ㆍ신현영ㆍ김병욱ㆍ박재호ㆍ서동용ㆍ전재수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예지ㆍ김정재ㆍ서일준ㆍ윤창현ㆍ김용판ㆍ권명호ㆍ金炳旭ㆍ지성호ㆍ김기현ㆍ정동만ㆍ강민국ㆍ최승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모두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철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며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1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 의원, 강기윤 의원, 김도읍 의원, 어기구 의원, 박수영 의원, 박광온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 비용 지원, 시장개척 지원, 정주여건 지원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며, 국내 복귀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사항에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률 정의 규정과의 상충의 소지를 없애고자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 체계에 따라 ‘실시’ 용어를 ‘사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우선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업무 수행 금지 등 현행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이철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소위원장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정법률안 6건을 포함해서 총 21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정책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고객인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세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회계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진흥원에 대한 지원예산 증가 가능성 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임대인의 상생협약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대면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타당성 그리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의 의견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실무 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해 주신 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돼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송갑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무․회계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제 복장이 오늘 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복장인데 개회식 갔다가 바로 국회로 오는 바람에 제가 평상시와 다른 복장을 하게 됐음을 널리 양해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까 컴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위원장직무대리송갑석(광주 서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달곤․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이달곤․황보승희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최승재․구자근․권명호․김예지․김정재․김희곤․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회부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한무경․이주환․김정재․허은아․구자근․양금희․권명호․김영식․강민국․서일준․최승재․윤주경․권성동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구자근․강기윤․김영식․정진석․박성민․이달곤․김용만․윤두현․최춘식․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6일 회부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권명호․서범수․윤두현․최승재․엄태영․윤창현․정운천․김기현․정점식․서일준․이채익 의원 발의)

11월 17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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