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김성원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선택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성원 의원, 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 등을 금하는 내용이며.
최승재 의원안은 식자재마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자재마트에 대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같이 개설 등록, 개설 예고, 영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법률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11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학영 선택

3.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 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산업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 좌석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의사일정 제3항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국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련 산업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진술인들이 발표해 주실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여러분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진술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입니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입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입니다.
정인국 K Car 대표입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홍 상무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우선 이렇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서 완성차 업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완성차 업계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판매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위원장 이학영 선택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수입차와 역차별 해소 문제, 그다음에 신차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신산업 확산․발전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중고차 판매업은 아시다시피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28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250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는 현재 38개국에 진출해 있고 기아는 31개국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출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신차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반성장위는 작년 11월에 중고차 판매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중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그동안 6년 동안 저희 중고차 판매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난해 동반성장위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으며 그간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7월 달에 참여하는 것을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네 가지 측면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검토입니다. 우선 네 가지 심의 기준과 국내 기업과 소비자 역차별 문제, 통상 문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영세성에 있어서는 현재 중고차 거래 규모가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결코 영세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공식적으로는 10조 원이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20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대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생계업종에 비해서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보다 1.3배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업체 수와 업체당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수로 보면 2013년도에 5092개에서 2018년도 6361개, 약 25% 증가를 했고요. 업체당 매출액도 14.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판매업 등록을 하게 되면 연면적 66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초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영세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산업 보호 필요성 문제입니다.
일단은 중고차 시장이 좀 불투명하고 소비자 불신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고차 업체 보호를 하는 데 역점을 뒀지만 이제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 거래라든지 품질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부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해외 선진 시장에 비해서 성장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현재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런 시장 정도 규모로 늘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외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외면하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도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매체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댓글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222개를 분석했는데요. 중고차 시장의 큰 문제점은 현재 중고차 시장 자체의 불신입니다. 그게 48.6% 나왔고요. 허위 매물, 자동차 성능 사기가 31.4%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이런 게 10% 나왔습니다. 이것은 댓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주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중고차 시장의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시장 구조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소비자 신뢰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도 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영업이익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예로 든다면 대표로 미국 카팩스나 콕스오토 그다음 독일 데크라 이런 데서는 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역할이 분장되면서 외연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상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쟁력 측면입니다.
결국에 중고차 경쟁력은 신차 판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중고차 관리를 한다면 자동차산업 자체도 경쟁력이 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인증제를 통해서 중고차 시장 진출은 결국은 중고차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차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올해 9월 달에 저희 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의 한국 브랜드와 그다음에 외국 브랜드 감가상각률을 파악을 했습니다. 감가상각률이 높으면 그만큼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감가상각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중고차의 잔존가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표에 보다시피 세단형 같은 경우는 현대 엘란트라와 폭스바겐 제타, 감가상각률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가 이 정도의 중고차 가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대 쏘나타와 폭스바겐의 파사트,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SUV를 보면 현대 투싼이나 폭스바겐 티구안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낮습니다. 중고차가 더 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한국 차 브랜드가 높게 인증을 받는 것은 중고차 인증을 통해서 품질과 성능 보장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잔존가치가 향상되고 이것에 따라서 미국 차 시장에서 높아지면서 신차와 중고차 경쟁력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중고차 시장 허용 반면에 국내 업체는 중고차 시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 수입차 브랜드보다 국산차가 감가상각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단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 쏘나타와 BMW 3시리즈를 보면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감가상각률이 안 좋은 거지요.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G80, 벤츠 E클래스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감가상각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SUV를 보더라도 현대 싼타페하고 BMW X3, 벤츠 이런 것들보다도 저희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낙후된 국내 중고차 시장은 국산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고차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사제도에 의해서 중고차 품질 자체가 좋다 보니 해외에서도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고차 수출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저품질 중고차로 인해서 국산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고착돼 있고 국내 완성차 브랜드 경쟁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과거에는 신차 판매가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A/S, 중고차 관리 등 서비스 분야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고차 시장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대에는 기술의 복잡성과 AI 기술 접목 등으로 기술이 첨단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중고차 관리가 더욱 필요한데 현재의 중고차 시스템으로서는 이 상태로 대응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후생 부분입니다.
불공정한 중고차 거래로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중고차 시장 혁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 소비자 대부분이, 90% 이상이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많이 팽배하게 돼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레몬시장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댓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22건에 대한 댓글 조사를 했더니,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더니 82%가 찬성하고 반대가 11.7%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144건의 댓글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형성과 신뢰 있는 중고차 구매 가능이 45.1%, 성숙된 중고차 시장을 기대하는 게 37.5%였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고차 판매업은 체계적․선진화된 인증․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로서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가지고 이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산차 업체와 수입차 브랜드 간의 역차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현재 13개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신차 판매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입차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한 1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28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딜러를 통해서 차량 검사와 일정 기한 보증을 담보하고 중고차의 적정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신차 구매 시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재구매 혜택 제공 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완성차 제조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중고차 시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사 브랜드 고객들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고객 정보를 통한 철저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고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잔존가치라든지 신차 가격 할인 등 재구매 시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제 통상 문제입니다.
WTO하고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또 한편으로는 국내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만약에 중소기업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이, 대상이 안 된다면 오히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차별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WTO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규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D(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완성차 3사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외투기업 본사 차원에서 통상 문제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준에 의해서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상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과 국산차 소비자 피해, 국내 완성차 기업과 소비자 역차별, 통상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저희 중고차 업체의 현실을 감안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은 수입차 수준의 인증 중고차로 제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재강 조합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안녕하십니까? 임재강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 나와서 저희 매매업계 연합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AMA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먼저 정확히 생계형 적합업종의 목적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2019년도 2월 달에 동반성장위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동반성장위에서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미부합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기아차와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부적합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의견서 비공개로 인해 정확한 검증 없이 상생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AMA의 입장을 들으셨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구조는 외국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중고차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업이 시장의 칠팔십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와 유통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 못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업계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른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는 자사 브랜드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각종 딜러사, 한성․효성․고진모터스 등에 차량들을 판매해서 딜러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 중고차 시스템도 딜러사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수입 업체에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매입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현대․기아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팔고 있는 시스템과 유통의 차이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현대의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을 다 독점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분들은, 소비자 후생을 얘기하지만 외국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국산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격정찰제라는 명목하에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A/S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으며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키워 준 기업한테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딜러사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기는커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에 판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대리점 구조,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점적 시장을 칠팔십 %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해외의 사례에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매집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팔십 %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집 과정부터 영업소를 통해서 아니면 경매장을 통해서 모든 상품을 매집한다면 우리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멸할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신차 가격의 인상 또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과세표준액으로 이전하던 차량가를 실거래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높아진 수입차들의 비중 그리고 경매장을 통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씩 높게 경매를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매출의 증대로 표현됐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업자들은 수입은 줄었고 매출이 증대한 것은 외부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다는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업계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동차관리법상 660㎡ 내 사업장을 얻어서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딜러들이 투명인간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150만～180만 원 수준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8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최저생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액 증대만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자체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차별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국내에 들여와서 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사와 현대가 인증 중고차를 한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 프라미스 이런 정도가 독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딜러사들이 차량 매입 권한과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직접 나서서, 왜 유독 현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인증 프로그램을 직접 한다는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안을 내놓아도 제조와 판매와 유통까지 다 하는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벤처기업부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판단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한 프로토콜경제, 모빌리티경제……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들여다보신 후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여러 가지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과 우리 매매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와 자본력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 Car도 대기업인데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우리랑 제도가 뭐가 다르냐?’. 워런티 상품 쓰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워런티 상품은 소비자 누구나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론에서 호도되고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관리법상에 다 나와 있고 저희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소매시장마저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의 다양성 면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한을 한 업체가 차지해서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조금씩 나눠서 전문가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주시는 몫이 정부가 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허위 매물이나 일부 사기집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 업계는 미리 자각하고 있었으며 국토부 등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업계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허위 매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털사이트 등 제도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코리아카마켓 등 실시간 국토부와 제시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홍보비용으로 2억 4000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국토부에도 건의드리고, 자동차365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만 검색할 수 있다면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노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도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 가입법에 의해서 모든 판매하는 차량은 저희가 보증해 주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킨 문제는 대부분의 무등록 사기집단입니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집단 조성 혐의로 인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도 제도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홍보하지 못하고 여론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불리한 입장입니다. 자정노력을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민원을 소비자보호원 1372센터에다, 통계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고차보다 새 차에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사가 고발당해서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고차 경쟁력을 말씀하시지만 새 차를 잘 만든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구성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삼십 년씩 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차들은 내구성이 없어서, 10년타기운동본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세 번 순환할 때 두 번 순환도 못 합니다. 제품을 잘 만들지 못해 놓고 모든 책임은 우리 매매업자가 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또 5년 이하, 6년 이하 제품만 취급한답니다. 그 차량들은 이미 워런티로 소비자가 차량대금에 포함해서 차량을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진정 소비자 후생 보호를 원하신다면 6년 이상,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보증해 주십시오. 기존에 보증된 상품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증해 준다고 하고 나머지 쓰레기차들은 저희가 처리하여 계속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는 안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선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지금도 정보 제공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찰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가격과 최하가격, 최고가격 등을 나타내서 허위 매물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동차 종사원 자격제를 도입하여 자정적이고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여 기존의 매매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합회 차원의 소비자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연합회에서 직접 나서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제조합과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저희가 양 연합회에서 인증하는 중고차는 허위 매물과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허위 매물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관련 단체에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되고요. 민관 합동으로 힘을 합쳐야 이 범죄 단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연합회가 소속돼 있는 성동경찰서에서는 저희 연합회가 진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계속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털사이트를 점검해서 광고 수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허위 매물 업자들이 광고비를 지불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업계의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업계에 현대․기아가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정말 명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대처할 논리가 있고 방안이 있는데 정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저는 경영권 문제와는, 공부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는 바도 없지만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매를 들이대시고 아니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저희 업계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상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안녕하세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98년도에 발족해서 23년 동안 소비자 권익 보호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중고차만 타 왔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중고차 관련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이나 소상공인 보호 측면보다는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99년도에 IMF가 지나면서 100만 대 중고차 거래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45만 대의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 만족보다는 소비자 민원이 대수에 비례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원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구매 가격입니다. 중고차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정찰제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정찰제를 누가 만드느냐? 매매업자가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의 의견, 시민단체 의견은 제가 23년 동안 단체 운영을 해 오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가격,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구조 속에서 가격을 받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하면 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보의 비대칭,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 피해의 대상자는 다름 아닌 경제약자, 여성 이런 약자 구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신차가 중고차보다 민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중고차는 매매 관련 가격의 불만이지요. 신차는 리콜 사항입니다.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왜 새 차에 이런 흠집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조속히 해결해 달라라는 이런 리콜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중간에, 매매행위 적발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중고차 피해 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성능점검기록부라는 것을 의무 발행해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거래하려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건당 3만 원입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1번서부터 끝까지 낱낱이 촘촘히 살피려면 30～40분 걸립니다. 그런데 판매 대수 곱하기 30분 하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촘촘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촘촘하게 본다면 소비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성능점검기록부에 있는 그대로 상태가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성능점검기록부가 좋은데 정찰제 가격이 저렴하다, 사면 되는 겁니다.
이 성능점검기록부가 결국은 매매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이 돼서 현재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것을 없애자, 시장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역으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도는 좋지만 소비자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한, 차량 상태가 결국 성능점검기록부의 진위 여부로 믿어졌고, 소비자는 이 성능점검기록부를 결국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의 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서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믿지 못하면 무리한 할부 캐피탈을 이용해서 신차를 사서 대기업을 배불리게 해 주는 역구조가 양산이 됐고 그런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현실은 저도 시민단체 대표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소비자 보호가 왜 시급하냐, 중고차 시장의 개선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서 일차는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에 의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보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성능 개선으로 인해서 중고차의 사용연한도 늘어났고 차도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10년 타기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2년 된 자동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제가 소유하고 가끔 타고 있습니다. 성능 좋습니다. 다만 관리의 문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비대칭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정말 100%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인증 중고차 제도가 정착이 돼서…… 물론 매매업이 자정노력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주든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주든 정부 당국이 제도개선을 해서 보호해 주든 소비자는 더 이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고 받을 만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고차 관련 제도가 가장 좋은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왜냐? 성능점검기록부에서 전 기관에 이상 유무 다 열거해서 전문가가 사인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비용 지불합니다. 두 번째, 한 달에 2000㎞ 보증 수리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상생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생 방안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재래시장 보호하자고 대형마트들 다 없애서 주부들 재래시장 가야 합니까? 시장경제 논리고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진입을 한다, 대우가 진입을, 누가 진입해도 좋습니다. 제가 대기업 현대자동차 대표라면 저 진입 안 합니다. 왜냐? 중고차 1대 팔았다가 대기업 이미지 다 무너뜨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 와서 소비자의 상생 방안을 명쾌하게 내놔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돼야 중고차 업계도 살고 소비자의 인식도 향상된다고 믿기에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이때쯤 국회에서도 수렴하고 한 번 더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인국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K Car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K Car는 중고차 유통 전문기업입니다. 총 95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8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최초로 중고차 연장보증상품을 도입하였으며 중고차 원격 온라인 구매 서비스와 3일 환불제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판매되는 중고차의 약 40%가 비대면․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모든 중고차는 회사가 직영의 형태로 직접 매입한 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판매사원을 정규직원화하여 책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SK그룹 사내벤처로 출발하였습니다. SK엔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요. 참고로 2000년 당시에 저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 중의 한 명으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SK그룹에서 분리되었고요. 브랜드는 K Car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2013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6년 동안 동반위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 매년 동반위의 실태 및 현황 점검도 성실하게 수검하였습니다.
동반위 권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으로 추정이 되며 224만 대가 팔렸습니다. 동 기간 신차는 178만 대가 판매가 되어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 비중은 1.2배 수준입니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은 2.4배, 독일은 2배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 중고차 시장도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시장의 참여자 현황, 즉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매매업체가 2018년 기준으로 약 6300개 이상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K Car, AJ셀카와 같은 중고차 전문기업이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도매시장 성격인 경매장 업체로 현대글로비스, 롯데, AJ 경매장 등이 있으며, 온라인 사업자인 엔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매입 플랫폼인 헤이딜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 그리고 KB차차차도 중고차 대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년 한 해에는 포털 및 차량 공유 업체, 소셜커머스 업체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쏘카, 타다, 쿠팡, 티몬까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현재의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진출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생태계를 이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직접 사고파는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 자체는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독점적인 지위를 확장할 수 있고 자동차산업 관련 플랫폼을 독점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은 그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는 현재 중고차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며,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와 판매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내 중고차 매매업계의 공통된 우려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며 향후 독점화될 시장은 결국 중고차 업계 그리고 전후방 산업 그리고 소비자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협력, 소비자의 복리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입을 제한하되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매매업체 그리고 중고차 전문기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규 진입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하며 상호 공생하도록 하는 현재의 중고차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카맥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아메리카스 카마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자동차를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카바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페어나 브룸 같은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회사도 대형 완성차 제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자국의 신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새로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다시 중고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사례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분대로, 김경만 위원님 하시고 류호정 위원님 하시고 또 정태호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네 분 우선 질의 받고 또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만 위원 선택

김경만 위원입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가슴에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또 서로의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인이 되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국내 시장에 의존해야 되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해외 글로벌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5위 또는 6위의 글로벌 메이커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현대가 세계 시장에서 그러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자동차 부품업체 수가 약 3만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자동차 업체에 약 3만여 개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매달려 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또한 국민적인 소비 시장의 후원이 있었기에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또 여러 가지 R&D를 하셨겠지만 현대의 오늘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이러한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미래차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현대차가 또 우리 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고객 관리나 수입차와의 역차별 또 신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 이미 38개국이나 31개국에서 현대․기아차가 해외 중고차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80% 이상이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한다는 이런 부분 또 국산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통상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중고차 시장 진출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국내시장 생산의 70～8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중고 유통시장까지 진출할 경우에 단순히 중고 유통시장 장악뿐만 아니라 이윤 극대화나 대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를 떠나서 생산과 제조․판매․유통까지 독점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독과점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고차 업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6000여 업체인데, 딜러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5만여 종사자이고 이러한 가족의 생계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 체계가 몰락하고 실업자로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현대차가 인증제 부분을 수입차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도입했을 경우에 대리점 구조에 따른 가격정찰제라는 명목으로 가격 상승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현대의 중고차 매입자원의 독점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중고차 시장의 자원이 상당히 고갈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비자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기업이 중고차 몇 대 팔아서 신뢰도를 잃는 것보다는 정말 소비자의 여러 가지 후생 부분이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요. K Car 대표께서 말씀하신, 해외에도 많은 중고차 시장이 있지만 이들은 전문 중고차 회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생산과 제조․유통을 독점하는 체제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선진국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어 보고 하면 소비자 입장은 당연히 중고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신뢰라든지 소비자 후생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앞에 제가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우선 독점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완성차 업체가 왜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 문제는 우선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글로벌 자동차 추세가 자동차 제조부터 그다음에 A/S, 중고차 관리, 자동차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데이터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고차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과연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소유자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자동차산업 자체가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금융이나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차량 이런 등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독과점, 독점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처럼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차량의 성능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보유 연수 그다음에 사고 차, 사고 없는 차 이런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독식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방안,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현재 국내 수입차, 브랜드 하고 있는 인증 중고차 사업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임재강 조합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계의 불확실성이 지금 장기화되는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감사합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아까 제일 처음에 한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조사가 유통과 판매 그리고 중고차의 구입․유통․판매까지 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류호정 위원 선택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류호정 위원 선택

중고차 매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업계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매물 수, 소비자 신뢰도, 접근성,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양질의 매물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러면 업계 원리가 양질의 매물을 선점한 사업자가 차량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보수해서 적정 가격에 판매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 업계의 원리가 되겠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러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매물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아까 현대 측의 말씀 들으셨지만 5년 이내의 문제가 없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을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고 계십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 얼마나 오래된 차냐 또 얼마나 많이 탔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타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는 연식 6년 이내, 주행거리 12만㎞ 이하 매물에 대해서만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상생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현대차 공식 사이트를 보면 차종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일반 보증기간이 5년 그리고 10만㎞로 주요 부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입해 보면 6년에 12만㎞ 이하의 매물은 보증기간이 막 끝난 차량이 됩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렇지요? 즉 중고차 업계 입장에서는 갓 시장에 나온 따끈따끈한 알짜 매물만 대기업이 가져가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장님께서도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소매업체는 노후 차량이나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차량만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년에 10만㎞는 새 차를 구입할 때 이미 소비자가 서비스 비용으로 차량가에 포함해서 지불한 대금입니다. 그 품질의 차량만 현대․기아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보증해 줄 필요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6년에 12만㎞ 이상 되는 차들은 고장 날 확률도 더 많고 또 아까 KAMA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사고 차도 안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증도 안 되는 차 또 사고 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만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 측에서 정말 소비자의 후생을 생각한다면 5년 이내, 6년 이내 차량은 저희에게 주시고 그 이상 차량들은 현대가 보증해서 현대가 차량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해 주십시오. 그게 소비자 보호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리하자면 이대로 가면 보증기간이 끝난 차가 중고차 매물시장에 풀리면 현대차가 다시 중고차 거래라고 이름만 바꾼 채 매물을 가져가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러니까 같은 상품으로 두 번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류호정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매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제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SK엔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현대차 중고 매물은 3만 4560대였는데 이 중에 47%가 6년 이하인 매물 그리고 64.2%가 주행거리 12만㎞ 미만의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내놓은 단계적 진입과 시장 진출 상한선을 고려하면 알짜 매물 중에 대부분은 현대차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신차 판매 대수와 중고차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중고차를 독점해 유통하면서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발생하면 중고차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중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에게는 더 무늬만 상생이고 사실상 알짜 매물 독점 방안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고차 업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기부의 역할도 상당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에서 제안한 이 상생 방안부터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좌우 발언하실 때 메모도 하시고 하던데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중고차 시스템이나 또 현대에서 말하는 소비자 후생 차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인증 중고차 시스템이 해외랑 우리나라랑 다르고요. 또 방금 전에 류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이점을 금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중기부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냥…… 저희 업계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동반위에서 영세성,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잘못된 보고서를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만 믿고 저희는 저희 편인 줄 알았습니다. 잘 모르고 지낸 게 확실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민간으로 위탁받아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자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자부입니까? 저희 업계를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서 조정해 줘야 될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곰인지, 쥐인지, 그냥 동물인지 정확히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류호정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입니다.
김주홍 상무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 딜러를 안 하지요? 중고차 매매를 안 하지요, 미국에서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제작사가요?

정태호 위원 선택

예, 제작사가.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딜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딜러가 하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정태호 위원 선택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제작사가 하고 있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제작사가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은 중고차에 대해서 누가, 그러니까 제작사가 직접 매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거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임재강 조합장님!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정태호 위원 선택

우리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차를 매집하는 방법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저희 업계에서 현대․기아, 완성차 업계 영업소를 통해서, 대부분 영업사원을 통해서 한 60% 이상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중고 업체에서는 차량 매집하는 것을 대개 현대나 기아차의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매장에서 한 10% 정도 하고 있고요.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현대차․기아차가 중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대리점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싹쓸이해 가겠네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전체 매매시장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현대나 기아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걸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김주홍 상무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현재……
한 예를 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

정태호 위원 선택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국내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해서 한 9%, 10%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 60%, 그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보유 기간이 평균 8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차를,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그 기간 내에 와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대상이 결코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태호 위원 선택

여하튼 간에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고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주로 차를 매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중고 시장에 뛰어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의 중고차들을 현대․기아차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고차 업계에 직접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한 60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5만여 명 되고, 그분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직고용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가족까지 하면 한 30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장사하던 것들을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가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더 좋은 물건 다 가져가 버리면 이분들의 생존권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매집은 현대․기아 거기 완성차 영업소로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신차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가져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저희가 거기에 참여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참여해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의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넘길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 선택

아니, 여하튼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장 생계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아․현대자동차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걸 아주 당연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가야 뭔가 대화가 되는 그러한 것을, 자꾸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이 중고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나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 트렌드가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쪽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 자동차 생애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협업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중고차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참여해 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라든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여하튼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못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임재강 조합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지금 말씀드린 논리는 중고차 업계가 후진적인 게 아니고 현대․기아가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생애주기, 사이클이 국토교통부에 전부 다 전달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타시는 차량을 카센터에서 어제 점검받았다 하면 어제 몇 ㎞에 무엇을 갈았는지 슈퍼컴퓨터로 국토교통부에 다 전달이 되어 있고요. 우리 업계의 시스템이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365 사이트에만 연결해도 허위 매물인지 진짜 매물인지도 알 수 있고요. 사람이 건강검진한 것보다 더 세심하게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중소벤처부에서는 안 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중소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이 일로 생존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중고 매매 시장에 들어오면 30만 명의 많은 분들이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안 들어오면 미래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돈을 벌려고 여기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주장의 설득력이 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중소벤처부가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소벤처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프로세스를 보면 실질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정이 되면 소상공인분들의 생계라든지 일자리가 보호가 되지만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미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 자체가 미지정이 됐을 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 문제라든지 대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논의를 통하면 이 2개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절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좀 아쉽게도 대화가 세 번 정도 일어났는데 완성차 업계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특별하게 의견 개진 없이 그냥 모였다 헤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태호 위원 선택

여하튼 이럴 때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큰 원칙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약자의 편에 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소벤처부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손을 듦)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니, 이제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셔서 추가질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면 국민들이 못 들으시니까 또 추가질의 충분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순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저도 중기부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대기업이 아니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현대차 진출 여부가 단순히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만 검토될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이 지금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공정위에 이 의견은 물어본 적이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위……

이소영 위원 선택

제가 볼 때 이게 공정거래법 이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가 신차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이 칠팔십 %라고 하고 중고차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 불 보듯이 여러 이점이나 기업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질 텐데, 신차 시장하고 중고차 시장이 일정 부분 경쟁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쪽 시장에 변화를 주면 다른 쪽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쟁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신차 판매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중고차가 비싸지니까.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동급 차량의 새로운 모델 출고가를 많이 올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연결돼 있는 시장인데 현재 현대차가 신차 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에서까지 상당히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신차 시장에서 영업 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나 물량을 왜곡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고, 이것은 결국 독점의 폐해로 이어져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새 모델이 나오는데 출고가를 좀 높게 잡고 싶다, 고가 전략이다라고 하면 소비자 선택이 중고차로 빠지지 않도록 중고차 시장에서의 제네시스 가격을 그에 맞춰서 조정한다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 제가 방금 제기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기부가 자체적으로라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마도 반드시 수년 안에 중고차 사업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이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또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이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거나 많은 분쟁이 생길 것 같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랑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신차 판매랑 중고차 판매 시장이 일단 연계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자체가 상생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분들이랑 완성차 대기업계와의 조율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

이소영 위원 선택

아니요. 상생 방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상생 방안은 중소기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저는 지금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중기부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시장이 구분돼 있는 것은 명확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때는 신차와 중고차는 옵션입니다. 선택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고요. 경쟁한다는 측면에서는 2개의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그게 발생을 한다라면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게, 연계가 되는 게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증 중고차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비율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15% 안쪽입니다. 그래서 15% 안쪽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범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정도의 시장을 점유해야지만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관련된 규율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차 업계에서 제시하는 그 시장 규모로는……
신차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발생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도 그게 사전적인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발생을 해야지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현․기차가 신차랑 중고차 시장의 독과점 이슈가 발생해서 소비자 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일단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의 의사결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법 전문가 혹은 다른 부처에서 볼 때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 진출은 사전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겠지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이수진 위원입니다.
임재강 조합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K Car 대표도 나와 계시지만 전문 중고차 기업이 등장하면서 매출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어느 정도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적은 인력으로 저희의 한 3배, 4배 정도를 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3～4배예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이수진 위원 선택

자동차관리법 58조의6에 보면 ‘주행거리 조작, 사고, 침수 사실이 드러나면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임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얼마까지 더 연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그것은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요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으로 봐도 아무 상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리고 김주홍 상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동력차, 자율주행차 때문에 기술이 복잡하고 AI 기술하고도 접목해야 되고 해서 전문적인 중고차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공감을 얻을 만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렇게 필수적인 정비기술, 전문지식 이것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인프라를 까는 데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도 요구했던 게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가 판매하고 저희가 보증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후 프로그램 제도 아니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서 예전의 관점하고 다른 새로운 전문가로 육성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법에 적용이 안 되면서 그냥 근무하고 있는 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회로 한번 삼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관련돼서, 자동차 생애주기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현대․기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당연합니다. 정보가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해서 포장되는 자체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기부 공무원 나오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김주홍 상무님께서 국제 통상 문제가 있다,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면 WTO, FTA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일단 실제 정부 쪽에서도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USTR 보고서랑 EU 상공회의소 그리고 EU 산하 FTA 집행위원회에서 중고자동차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한다라면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기부의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일단 저희가 통상 마찰 관련된 이슈는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느냐 미지정……

이수진 위원 선택

이게 중기부 일이 아니고 남의 부처 일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아닙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검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부에 봉직을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그게 지정이냐 미지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검토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지정이 되면 통상 마찰 이슈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러면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방안이 있다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막도록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김성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선택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바쁜 시간에 네 분의 진술인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완성차 시장,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논의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논쟁의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고 또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국회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홍 진술인께서 저희가 진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소속해 계신 협회가 현대․기아차를 대표한다고 인정을 하고요, 간주를 하고 질문합니다.
명목 중에 모빌리티산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모빌리티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다 제공되면 이 산업,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그런데……

조정훈 위원 선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출합니까, 안 합니까? ‘예스, 노’로 얘기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저희는 진출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모빌리티 때문은 아니지요? 이제 제공받아도 진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이유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고차 시장을 진출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량에 대한 데이터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데이터 제공해도 진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원하는 자료를 다 내셔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그것을 다 제공받으면 진출 안 하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현재……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 되지도 않는 논리를 어떻게 국회에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충분한 데이터들이……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 가정적으로 해서……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데이터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발가벗겨서 중고차 시장 원하는 데이터 다 가지고 가시면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

조정훈 위원 선택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시장 진출 이유에 대해서 고객 보호와 그다음에 신차 판매 경쟁력 그다음에 역차별 이런 이유도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정훈 위원 선택

고객 보호에 대해서 얘기해……
신차 판매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신차 판매가 현대․기아차를 사는 나라 중에 가장 불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다 압니다. 저도 해외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고 해외에서 사는 현대자동차가 훨씬 튼튼하고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다는 것 다 압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위해서 중고차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알고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이제 그 부분은……

조정훈 위원 선택

저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임재강 조합장님!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조정훈 위원 선택

지금 발표 자료 중에 25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말씀 안 하신 게 있는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가치 증대 필요성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조정훈 위원 선택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임기상 진술인에게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동차타기시민연합을 운영해 오신 것에 대해서 첫째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주인이 소비자라고 하셨는데요 소비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모든 시장은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논의했을 때 소비자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문하는 사람만이 주인이고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회는 반드시 소비자의 효용을 생각해야 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생산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최고의 효용과 공정성을 누리는 방향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소비자이기만 하면 노동자는 여기서 배제되고요 그리고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우리가 숭배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할 수 없고요. 혹시라도 토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임재강 조합장님, 발표자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대가 들어오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자꾸 가졌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는 많이 못 해 봤지만 정의선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율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왔는데 이 마당에 소비자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상 대표님이 중고차 가격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차의 가격결정권도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서로 토론은 하실 수 없고요.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시간이 있고 답변 시간이 있으시니까 부족하신 부분은 또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중기부에서 누가 나와 있다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중기부 소속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제가 오늘 답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타다 문제를 검토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택시 업계에서 생존권 문제로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타다 문제가 택시 사업 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문제를 위주로 해서 검토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똑같은 성격은 아니긴 한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소위 국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경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쟁 과정에서의 국내 자사 브랜드 중소기업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이익을 내는 구조까지 허용하는 게 맞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상생 방안으로 인증 중고차 시장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국내 점유율이 80%가 넘을 텐데 그 인증 중고차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현대자동차는 그러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길게 보면?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현대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일종의 야구에 기업들이 팬 서비스하듯이 그 중소 자동차 매매시장의 여러 가지 이력, 자사 제품의 이력 관리를 소위 그 자동차가 태어나서 폐차될 때까지 전체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다만 그것이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과 상생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팬 서비스를 무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컨소시엄을 맺거나 협업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모델을 찾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가 소위 해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러니까요. 지금과 같은 소위 일종의 알짜 인증 자동차, 6년 이내 12만 이내의 경쟁력 있는 것만 싹 빼 가지고 현대가 직접 중고자동차 시장에 하고 나머지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넘겨준다, 이 방식은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취지하고도 잘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퀄리티를 높여 주는 방안으로 가면서도 국내 중소 자동차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는데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하지 말고 중기부가 조금 더 지혜를 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참에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뒷짐 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매매하고 계신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지혜를 좀 찾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상생 방안이 됐든 아니면 지정을 하면서 예외적인 승인이 됐든 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습 때문에, 인증 중고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 관리라든지 관련된 정보의 독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 쪽에서는 매집의 독점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2개의 가치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 쪽에서는 양쪽에서 우려가 있으시면 완성차 업계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분들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증 중고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이랑 대기업 분들 설득을 통해서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1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주 위원님 하시고 김정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동주위원(비례대표)

저는 좀 아쉬운 게 중기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적합업종 제도의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그 산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성도 담보가 되고 혁신도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면 굳이 특정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장벽을 세워서 보호의 가치를, 목표를 실현케 하는 게 적합업종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재벌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산업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8대, 19대, 20대 때 많이 논의되면서 작년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가치․목표가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정책인데요.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시장과 관련돼서 참 어려운 게 소비자 논리를 다 들고 나와요. 소위 얘기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탈된 어떤 특정 중고자동차, 온라인상의 허위 매물을 주도하는 범죄단체라고 나와 있는 이런 일부의 중고자동차 문제, 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보니까 중고자동차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많은 연구용역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문제점들이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좀 더 명백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어떤 대기업 하나가 들어와서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는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위주로 이것을 볼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게,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생태계를 더 선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김주홍, 자동차 업계 쪽에서 나온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나오는 연수 제한과 그다음에 거리에 따른 상생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오히려 양극화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들이 설 수 있는, 매집량을 좀 더 좁힐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에 경매시장과 그다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중고자동차의 매집량을 독식해 왔던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매집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상들의 어려운 구조 여건을 바꾸는 데 진정한 상생안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고자동차 중소 상인들을 살려 놔야 그 안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소비자의 논리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살려야 될 것이냐, 매집과 완성차의 공급에 독점적인 것을 더 보호해 주고 키워 주기 위해서 열어 줄 것이냐, 저는 이런 가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자동차 시장에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독점적인 현상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과 관련돼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님이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증 중고차 제도의 이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증 중고차 제도,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제조만 하고 유통은 딜러사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인증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게 인증 중고차입니다. 현대가 이런 걸 이해하시고 더 접근한다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이해도가 있으면 상생안을 도출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끝나셨습니까?

이동주 위원 선택

이동주위원(비례대표)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중고차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자동차산업에서야 당연히 빼고 소비자운동을 죽 해 오신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님이나 또 중고차매매협회의 답을 먼저 좀 듣고 싶고요.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연간 250만 대 정도 중고차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개하는 판매상들이 소상공인 포함해서 대략 6000여 업체이고 여기에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진출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고차 구매 고객의 대부분이 생계형 수요층이다, 어쨌든 연간 245만 명 정도가 소비자로, 매년 그렇게 팔고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피해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는 불법 매매행위 적발도 매년 70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문제는 이 피해 유형이 자동차 점검 내용과 실제 중고차 상태가 거의 80%까지 차이가 난다. 뭔가, 누군가가 이것을 부풀리거나 속이고 있는 게 지금까지 소비자들 불만으로…… 이 불만이 믿을 수 없다, 불투명한 이유가 50%, 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다, 혼탁하다,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80%.
혼탁, 낙후된 이유, 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 해명이 모호하다,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 이력에 대한 기만 이런 것들이 불신의 이유이고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이 논쟁의 근저, 배경에 깔려 있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현대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매개가 나타나서 이런 불투명, 혼탁,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나 요구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까지 6000여의 소상공인들, 자동차 중개․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의 완성차,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독과점 우려라든지 오히려 나중에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과연 서비스가 개선되겠냐 하는 우려도 공감이 되지만 현재 출발점은 연간 250만 명의 소비자들의 불만 혹은 250만 명이 바라는 바, 여기서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틀과 체계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요구이고. 이것을 중기부, 공정위가 하든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든 안 하든 간에 문제는 이거라고 보고.
아무튼 중고차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증이 되어야 된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이나 마켓셰어를 어느 정도 상한을 해야 된다,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의 업력을 생존권의 차원에서 보호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중고차 시장에 대한, 중고차 거래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중기벤처부도 그렇고 이해당사자 여러분께서도 이익의 균형점, 그러나 출발은 다수 국민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과 불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조금씩 답을 해 보시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들여다보지 않고 중고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아까 엔카를 일례로 들었지만요 거기 들어가 보면 중고차를 하나 등록하려면, 저희 매매업자가 대부분 등록합니다. 7개 검증 항목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매물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평균 시세, 최하가, 최상가, 적정가도 다 나와 있고요. 사고 이력, 렌트 이력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점검기록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위 사실 기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1년, 2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누유가 생깁니다. 제가 국토부랑도 얘기했지만 미세 누유에 관한 부분에 소비자들이 가장 애매모호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애매모호한 게 중고차입니다. 남이 타던 차이고 이삼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딱 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능점검 내용과의 불일치는 저희 업자랑은 상관없습니다. 제3자가 성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도 아니고 저희 매매업자도 아닌 제3자가 객관성을 띠고 성능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 후생 조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화재, 현대해상 이런 대기업들이 보험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조, 80년대 구조에서는 주먹구구식 뭐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정보가 저희 휴대폰에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보험 이력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분들한테 그런 걸 인지시켜 드리고.
요즘에 소비자분들이 현명하십니다. 그것들 미리 검색하고 오시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김정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선택

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할 텐데요. 3분씩입니다.
계속하셔도 되니까요 마이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차 시장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실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중고차 시장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항상 불만을 가져 왔고 오죽하면 경제학에서도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레몬마켓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논리로 대기업이, 완성차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논리를 펴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재강 조합장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사실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인국 사장님께 질문합니다.
현대차가 상생 차원에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K Car는 SK에서 시작한 대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참여 이것은 실은 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와 있으니까.
오늘의 문제는 완성차 업계가 관련 산업인 중고차 시장에 독과점적 영향을 발휘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하는 게 맞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관련, 중기벤처부 관계자분께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측이 합리적인 상생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중고차 시장에만 이렇게 대기업에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저는 살짝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저희 국감에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장관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골목상권과 대기업이 너그러운, 조화로운 화협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왜 중고차 시장에서만 오면 이렇게 한 발 뒤로 빠지고 마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심판인 양 행동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하나의 부처가 아니고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각자의 영역과 이익을 대변해 달라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국토건설부와 환경부가 싸워서 타협을 만들어 내는 거지 국토건설부가 환경에 대한 얘기까지 중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환경부가 국토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을 빼고 마치 이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제가 아닌 양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일치하고 정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질 때 소상공인들이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 나 같은 소상공인들도 대표해 주는 부처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중고차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상생 방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상생 방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6년, 12만㎞ 이내 그리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제안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중고차 매입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고 매입을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중고차 공급의 독점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성차 업체는 현재 신차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자입니다. 중고차의 매입을 독점을 통해서 중고차 가격을 통제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비즈니스의 핵심은 잘 파는 것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차들을 많이 매입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들이 나오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 영업소나 대리점을 통해서 상당량이 나오게 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이 물량 자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물량은 결국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에 상한선을 둔다, 몇 %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위원님, 모든 상황이 똑같다라면 소상공인들이 더 중고차 시장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쭌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단체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만 관대하냐라고 여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이 26개가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개가 상생협력 방안을 통해서 합의 타결이 됐습니다. 8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8개 진행 중인 것에서 동반위의 부적격 의견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정이 될지 미지정이 될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자동차 업계․소상공인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정이 되면 원하시는 부분을 법에 의해서 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이 되면 원하시는 대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 부적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미지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지정이 되면 현재 상생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대기업 쪽에서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소상공인분들이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고.
소상공인분들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만 저희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업종도 지정․미지정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셔서 서로 의견을 들어 보고 혹시나 타협점이 있으시면 이것은 지정보다는 상생 방안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철회하시고 상생 방안을 선택하시는 그런 업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만 특수하게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자를 편들어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균형적인 관점에서 조정․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또 균형이네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김경만 위원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저는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중기부 설명을 듣다 보면 혹시 우리 위원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정부가 적합업종을, 이것을 법을 제정할 때 여야 합의로 정부가 결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말씀 예를 들자면 국제 통상규범 위반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두지 않고 민간 심의위원으로 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러면 방금 상생협력관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은 이 부분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이미 작년 11월 달에 동반위에서 어찌 됐든 간에 부정적인 부적합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 상생위원회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러면 혹시 정말로 부적합 의견을 들어 왔기 때문에 미지정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을인 중고자동차 업계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혹시나 중기부가 팔짱 끼고 또 그냥 어느 특정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은 아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전국연합회든 한국연합회든 10회 이상의 의견 청취를 했고 대기업과 수입차 업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상호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갈등과 의견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규정상, 현행 법규상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생협력관님 말씀처럼 이게 8개 업종이 지정됐고 또 상생협약을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실지로 상생협약이라는 게 정말로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한 업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담보라든지 규제장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자율성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효성 부분을 담보하기에는 정말 좀 제약적이다 이런 부분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할 때도 국제 통상규범 위반이라는 부분은 대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해서 여야 의원이 이 부분을 법제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통상규범 위반이다 이 부분은 늘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또 중재를 하고 뭔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박종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학영 선택

조정훈 위원님, 한 번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선택

예.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
그런 거지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현대차가 지금 중고차 수출하고 계시지요? 이것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원가에 사 가지고 이윤 없이 100만 원 또는 그것보다 적은 가격, 예를 들어서 70만 원 가격으로 수출을 해 가지고 중소 중고차 해외 수출업자들이 지금 다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은 통계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론 공정위 등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독과점이 발생하면 들어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지금 계신 많은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고 다른 업을 찾아 나가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공정 3법 또는 해외 OECD 국가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프리엠티브 대미지(Preemptive damage),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들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뻔히 사고가 날 것이 보이는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방금 K car 정인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은 한번 열면 독점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5%만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시장의 15%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모빌리티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원하시는 모빌리티산업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진짜 중고차 시장 독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 산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에 맞지 않고 어쩌면 그게 현대자동차의 진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 여러 가지 과정상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실 일이, 손이 많이 타이트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의 시장, 30만 명이 종사하고 앞으로 더 커지는 것이 예상되는 이 시장도 지금 존재하는 5만 명의 사장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5만 명의 종업원으로 대체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욱더 독점되고 수직적 독점성을 더 강화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남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그리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들, 동반성장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따르는 기업들과 함께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자구하느냐,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후생, 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제학을 했고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시장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은 앞으로 모든 제품의 사이클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MS윈도우를 만든다고 컴퓨터까지 만들고 MS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만들고 이것만 대하는 A/S, 서비스센터까지 만들고 이게 맞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렇게 키워 줬으면……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기업이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국내 시장에 의존하지만 기반을 닦은 후에는 해외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기업 도와 달라고 오시면 국회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의 소상공인들 다 실업자 만들면서까지 진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 필요하시면 데이터 공유하시지요. 모빌리티산업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30만 명의 실업자를 양성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지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그 이전에,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천착하느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댓글 굉장히 나쁜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답이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이 될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 겁니다. 다른 방법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말 말만 하는 부서인지, 이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메기처럼 연어처럼 시류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중소․벤처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짜 그들을 위한 부처인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 그냥 ‘객관적으로’, ‘균형’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이러려면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습니까? 이 부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 좀 하십시오. 그래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돈만 좀 흘려주고 보조금만 좀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이런 시장 좀 지켜 주십시오. 그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수직적으로 독과점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도 평위원으로서 몇 가지 짚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할 텐데, 위원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평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소한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기상 대표님, 소비자의 후생을 또 편의를 시장에서 최대한 줘야 된다 하는 것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법 좋은 중고차를 값싸게 팔고 나서 참 허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 잘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저 같으면 이렇게 봅니다. 아까 허위 매물 광고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범죄니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허위 매물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것은 형사처벌감으로 중고차 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비자가 제값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팔 때는 가격의 문제, 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살 때는 이 차가 보증서에 쓰여진 대로 정말 믿을 만한 차인가, 엔진이 물에 빠졌다 나온 차를 내가 구분할 수 없어 사는 것 아닌가, 부속을 좀 이상한 부품으로 갈지는 않았을까 이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임기상 대표님,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소비자의 편익 제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허위 매물, 미끼 상품이다. 저기 가면 그것을 파는데 왜 가겠습니까? 저기밖에 못 가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시장의 구조는 매매시장을 가든 아니면 당사자 거래를 하든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거래가 37.6%예요.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사자 거래도 결국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다수 들어와 있어요.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6만㎞, 12만㎞ 현대가 몽땅 가지고 간다는데 현대에 가지 왜……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현대 가서 물어보고 중고차매매연합회 가서 물어보고 돈 잘 주는 데로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주면 소비자가 바꾸겠다는 요지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성능점검기록부 문제는 방금 전에 제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결국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달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선택권을 주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됩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그러니까 정부의 준공영제로 하든 현대가 들어오든 아니면 다수의 업자가 들어오든 인터넷 매매가 되든 좀 더 다양한 구조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 이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이번이 위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전국의 5만 종사자가 현대 영업소…… 중고차 거래만 해 가지고 더 좋은 중고 거래해서 자정노력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매매연합회가, 매매업자가 이번 기회에 자생력을 더 키우고 제대로 중고차를 매집하고 또 팔게끔 하는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생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대표님 말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열어 주는데 현재는 그게 부족하니까 품질 인증을 제대로 받고 싶다. ‘내 차를 10년, 5년 탔는데 나는 집에서 굴리지 않았기 때문에 5만㎞밖에 안 탔어. 그러니까 연한은 많이 찼지만 실제로 엔진 소모랄지 이런 것은 적기 때문에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질의 문제와 또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매매업자들이 매기는 것이 값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시장도 대면․비대면 거래를 포함해서 어디나 가능하게 열려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누가 들어와도 오케이 그런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그렇지요. 지금 중고차가 있는데 우리는 중고차의 가격 기준 1번이 차령이거든요. 너 몇 살이냐, 5년 됐냐 10년 됐냐 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구조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중고차가 있다 그러면 현대차 영업소 가서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동네 매매상에 가서 물어보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누가 더 소비자를 보호하고 내 차 가격을 더 쳐준다, 거기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대기업이라고 갖다 준다? 절대 아니지요. 현대 안티팬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현재는 품질 인증이나 가격 인증에 대해서 못 믿으십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지금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앞의 제 발표자료에서 보듯이 단속 건수 79%, 이것을 통해서 중고차 매매상들이 성능점검기록은 양호한데 차를 사 가지고 가 봤더니 문제점 투성이라서 이것을 환불해 달라, 교환해 달라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성능점검기록부를 못 믿겠다?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그렇지요. 그것이 9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오차가 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정인국 대표님,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영세업보다는 더 낫지 않겠냐는 가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인국 대표님께서는 금방 임기상 소비자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선택권을 넓혀 달라 그다음에 인증기록 못 믿겠다 정말 제대로 된 인증기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가격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으로 경매에 부칠 수 있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K Car 대표님께서 보시는 한국의 중고 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 가능합니까?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글쎄, 저희가 중고 시장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기존 업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K Car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을 만합니까?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물론 성능점검기록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보증도 하고 있고 보증 상품을 또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가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100% 다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파는 차량을 환불을 해 드립니다. 3일을 타 보시고 단순 변심이든 아니면 차가 설명과 좀 다르든지 간에 환불을 해 드리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니즈들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서로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태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해야 된다고 보지만 한국의 국내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완성차 메이커가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소비자 후생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니까 매매가격이나 품질 인증을 지금 소비자 대표는 못 믿으시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할 텐데……
임기상 대표님, 성능점검기록부를 지금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예,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런데 그래도 못 믿으시는…… 오차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중고차를 샀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매매상한테 가면 ‘우리가 품질 보증한 것 아니니까 성능점검기록부 발행한 데, 저리로 가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3만 원 받고 보증한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 보증 서는 격이에요, 물론 보험을 들었겠지만. 이런 이중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면 임 대표님이 정책 담당자라면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인증 제도가, 성능점검기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다 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든 자생력 있게 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그렇게 하면 중고차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연합회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발전을 갖고 오고 소비자의 만족을 다시 얻어 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정인국 대표님, 이 시장을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완성차 업체가 계열사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것은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완성차 업체……

위원장 이학영 선택

지금 소비자 대표는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는 입장이시란 말입니다.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 자동차 시장이, 신차 시장이 이미 특정 완성차 업체의 70% 내지 80%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까지 개방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시장의 독점이나 판매시장 독점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차의 제작, 신차의 판매 그리고 중고차의 매입, 중고차의 판매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다 특정 업체,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그것을 다 점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중고 시장 거래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생산업체가 직접 판매․중고 시장까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중고 시장의 원천인 매입 물량을 독점할 수 있고 또 가격의 문제까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리해 달라 그런 요청이신 것이지요?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재강 조합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묻겠는데요.
아까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이것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기에는 너무 대규모다, 그리고 아까 220㎢입니까, 300㎢였습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의 설비를 하려면 이것은 규모 있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은 아니다 하는데 또 아까 조합장님께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데, 개인 딜러들의 연합체로서 회사 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개개인으로서는 소득이 영세 업자만도, 낮다는 것입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은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대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분양가도 상당하고요. 10억, 12억까지 가는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이삼억에 되어 있지만 이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도 6억짜리를 분양하면서 자기자본은 1억 정도로 해서 다 부채를 안고 이자를 내면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의 실정은 그렇고요.
또 딜러들의 실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수준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요 현대캐피탈 또 KB캐피탈 등으로 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월 3.9～6.9%까지. 이것을 3개월 내지 6개월 못 갚으면 25%의 살인적인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산업한테 모든 걸 뺏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고차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과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겨서 저희 조합에서는 벌써 올 중순에 40대 초반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출을 끼고 장사하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한두 명이 더 힘을 더해서 있고, 그 매장 속에 10명이 합치는 경우, 20명이 합쳐서 공동으로 대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하여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닐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고 규모도 실제와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이신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다음에 소비자 대표께서 예를 들면 품질과 가격 면에서 매매업자들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굉장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대표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차를 판매하셨을 겁니다, 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 보면 차를 파실 분들은 이미 팔리는 가격 정도의 수준을 원하십니다. 또 사실 분들은 저희가 매입해 오는 정도의 가격을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최소한의 상품화 과정 비용을 줄여서 마진으로 찾고 있습니다.
가격이 투명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소비자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거기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누구나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의 업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기업이 보험으로 해서 다시 보증해 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신뢰를 못 한다면 과연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증업체에 의해서 지금 인증되고 있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2개 업체만 허가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업체가, 해서 네 업체가 성능점검업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리고 가격의 문제도, 어차피 그래도 불신은 쌓여 있어서 성능점검 또 성능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보증 제도의 강화, 연수를 강화한다랄지 무료로 더 서비스를 해 준다랄지 그리고 처음의 인증과는 다른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반품을 가능하게 한다랄지, 이런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계는, 저도 20년 넘게 이 업에 종사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옮기지 않고 장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법에서 정해 준 것도 있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아도 알음알음 지인들이 찾아오시고 소개 소개 찾아오시는데,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도 저희 업자들이 도의상 해 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건 언론에 나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제도들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인정받으려면, 저희 매매단지가 인정받으려면 우리 매매단지에 오면 서비스가 저쪽 단지보다 좋더라, 이런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불신이 있다면…… 저희 단지에서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해서 매집하고 판매하는 사람, 다른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보다 더 보증을 해서 책임보험하고 상관없이 1년까지 보증해 주는 사무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화된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K Car처럼 워런티 상품을 판매해서 소비자가 더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성능점검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지 안 할지 국회에서도 국토부하고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리고 가격의 문제는 사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고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많이 잡히면 싸지고 적게 잡히면 똑같은 상품도 비싸지고. 그런데 자동차라고, 경매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걸 좀 더 편리화하고 개방화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저희 업에서도 경매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제조합 설립이라든가 저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규모 자영업자가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못 하고 있고요.
또 현대글로비스가 세 군데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도 일정 경매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매입해 와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마 제가 소비자로 차를 팔거나 산다면, 예를 들면 빠른 것도 원할 거예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워낙 빠른 시스템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직접 면 대 면으로 하기에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청소년…… 청소년은 아니고 젊은 분들이랄지 여성들이 직접 대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요즘은 모든 것을 제품 믿고 사잖아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런 정도로 신뢰를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해서 클릭해서 자기 상품을 사진 찍고 성능기록서를 올리고 해서, 올리면 어딘가가 그 플랫폼을 관리하는 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걸 관리해 주고 또 가격을 본인이 원하는 가격 ‘500만 원’ 본인이 올리게 하고 그게 터무니없으면 안 팔릴 테고 ‘아, 이거 싸네’ 하면 팔릴 테고……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런 시장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현재 정인국 대표님은 하시고 계시리라고 내가 짐작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낼까, 기존에 종사하시는 업체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다음에 임재강 대표님, 외국 브랜드 수입상들이 중고차를 하니까 현대도 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다른 거라고 하셨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판매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했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를 들어 벤츠 수입 인증 중고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회사는 벤츠코리아고요. 벤츠코리아가 수입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입회사 밑에는 딜러사가 있습니다. 효성, 한성 등 여러 가지 11개 정도의 딜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코리아에서는 인증 프로그램만 제시하고 그 11개 딜러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맞게 제시해 주는 ㎞ 수, 연식에 따라서 인증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판매합니다. 그러나 가격 결정권은 그 11개 딜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니, 조금 이따가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저처럼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무지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관심은 있지만 속속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편리하고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조사가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수입업체들이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주홍 대표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차를 직접 대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업계의 대변자로 오셔서 속속들이 구체적인 질의는 드릴 수 없는데, 아까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다 제조사가 하는데 한국만 할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저희들이 현대, 특히 현대․기아 해외에 생산하면서 거기서 일부 직영으로 하고 일부 딜러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만 하고 판매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인증과 판매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증하고 판매는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역시 아까 수입차 브랜드 얘기했는데, 수입차 브랜드는 성능점검이라든지 품질인증서비스를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브랜드는 말 그대로 수입상입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철저하게 수입만 하고 나머지 판매․유통은 다 딜러에 맡깁니다.
그다음에 인증 부분도, 인증 중고차 사업도 대형 딜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 형태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에다가 엮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급하게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상당한 주에서는 자동차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직접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그 나라의 기업법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제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일원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산자가 직접 중고 시장까지 들어올 건지 말 건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로 인정하고요.
다만 오늘 현대차에서 직접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회를 이야기하면,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70년 산업의 역사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많은 업체들이 출발선에서 출발했는데, 70년대․80년대에 한 오륙십 개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한 반수 이상 줄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알았던 기업들이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산업생태계의 골목시장까지 기업이 계속 점점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들은 다 쓰러지고 점점점 열심히 문어발처럼 늘렸던 기업들이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몇 개 기업만 남고 모든 산업생태계가 계열 독점화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희들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산업을 계열화시키는 게 옳은 건지의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까 소비자 대표께서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누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투자해서 작은 회사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고 있지는 못 하거든요. 시장은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제조사가 마지막 소비의 끝까지 계열화시키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이 소비자 후생을 꼭 높일 건가? 저는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연 생산과 소비가 전부 독점됐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는 미래에 가 봐야 알겠지만 꼭 그것이 소비자 후생이 아주 넓혀진다까지 확신이 지금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서 안 나오셨지만 현대차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중고차 시장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여가가 있을까, 그렇게 한가할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세계 시장이 녹록지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장에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보호장벽이 높아지지요. 소비 줄고 있지요. 그런데 또 미래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내연기관차는 50년에 세계에서 선진국들부터 없어질 겁니다. 운행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남았지요. 그러면 한 15년 전부터, 35년부터는 판매가 이제 중지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대로 간다면. 그러면 35년부터 차를 못 팔게 하면 현대차는 여기 중고차 시장이 그때 끝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시장은 50년까지면 끝내 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수소차, 미래형차, 자율주행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남은 시장을 가지고, 거기에 질주해서 기술개발과 세계 시장 확보에 매진해야 될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그렇게…… 조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수입 이중가격제로 해서 포니차 처음 나왔을 때 국내에서는 250만 원 받고 해외에서는 70만 원 받던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국민들이 소비로 밀어주었고 국가가 미래에도 현대차 수소차 충전소가 없으니까 지금 거대한 예산을 투하해서 충전소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하는 판에 굳이 국내에서 중고차 시장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때문에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다 하고 조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라면 정말 데이터는 무료로…… 무료는 아니겠지만 받아 볼 수 있게 법과 제도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쪽 입장이라면 우리 차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애프터서비스를 잘해 주겠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예를 들면 대규모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래서 소비자 누구나 온라인 시장에 와서 편하게 중고차를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신 ‘우리는 10년 타든 20년 타든 끝까지 정비를 잘해 주겠습니다. 현대차 서비스로 보내십시오. 모든 차는 깨끗하게 정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비 열심히 해 주는 것, 애프터서비스에…… 그러지, 이 시장에 매매자로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무리하게 보인다.
그래서 국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는 어느 한 편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 시장까지 함께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또 할 수 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나 국내의 좁은 시장 영역은 또 국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 차례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 보완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고 끝내도 되겠지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 짧게 짧게, 김주홍 대표님부터 미진했던 말씀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주홍 선택

진술인김주홍

아까 위원님께서 글로비스 지분 관계 얘기해서 조합장님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증 중고차 사업은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하는 거고 글로비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증 중고차 사업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또 신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 결정 요인은 다릅니다. 중고차 가격 요인은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차 이런 부분 갖고 따지는 거고 신차 가격은 기능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고객 접점에 있는 매매상, 중고차 매매상들에 불신과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뛰어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설사…… 인증 중고차 하면 물론 품질 보증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나 선택은 소비자들이, 내 차 중고차를 파는 입장에서 적정 가치로 팔 때 좋고 사는 입장에서도 내 차를 백화점에서 살지 마트에서 살지 재래시장에서 살 것은 자기 구매력과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염려해서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가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성차 업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중고 시장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시세 정보 그다음에 사고이력 정보 그다음에 정비시설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성차가 참여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명하고 객관화시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여기 참여하면 24만 명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중고차 업체들 어려운 부분들 같이 공존해서 같이 잘살아 볼 수 있는 방안을 짜 보자, 그래서 저희들 제안한 것도 상생안입니다. 우리가 다 먹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들 완성차 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시장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 수입차와 역차별받으면서 우리 고객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강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임재강 선택

진술인임재강

오늘 저희 업계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소비자분들이 몰랐던 것, 국민들이 몰랐던 걸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여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대차나 완성차협회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면 중고차업에 진출하면 안 되는 게 소비자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1t 차나 1.2t 차는 현대․기아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 가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아까도 소비자단체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생계형이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차들은 매년 100만 원, 150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승용차보다 크게 좋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상위험이나 사망위험도 더 높고요. 정말 윤리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협력업체 있습니다. 1차․2차․3차 협력업체와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기아가 얘기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구나, 좀 신뢰를 주는 얘기를 하시고요 조금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바라고 싶은 점은 오늘 이런 시스템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산자부처럼 대기업을 위한 건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게 해 주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업계가 더 노력하면서 소비자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상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기상 선택

진술인임기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답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오죽했으면 미운 대기업을 콜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업계도 사는 상생 방안이 나왔으면, 업계도 살고 이 기회에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받는 전환의 기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고맙습니다.
정인국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인국 선택

진술인정인국

저희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그리도 또 중고차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