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인사에 따라 오늘 신임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박진규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인사에 따라 오늘 신임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박진규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오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맡게 된 박진규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국정을 논의하고 또 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또 특히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국정을 논의하고 또 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또 특히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는 지난 10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으셨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는 지난 10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으셨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심사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에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에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회의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예산안에 관련된 각 사업별 성과보고서, 특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더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만인지 몰라도 어떤 자료도 저희 의원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서 그 증액한 것에 관련된 성과를 어떻게 더 추가로 달성할지에 대한 성과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액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성과와 산출물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 위원인 저와 소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희 소위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오펜스(offense), 공격이며 소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매우 무력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특히 증가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만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산업부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회의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예산안에 관련된 각 사업별 성과보고서, 특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더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만인지 몰라도 어떤 자료도 저희 의원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서 그 증액한 것에 관련된 성과를 어떻게 더 추가로 달성할지에 대한 성과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액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성과와 산출물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 위원인 저와 소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희 소위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오펜스(offense), 공격이며 소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매우 무력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특히 증가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만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산업부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께서 주요 사업, 특히 증액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요청을 했고 오늘까지 좀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요?
혹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주요 사업, 특히 증액 사업 중심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은 재정 당국에서 만들어지는 일괄적인 공통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전 사업이 성과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목표가 어떤 것은 단위사업 자체가 약간 여러 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단위사업 자체가 1개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만들어진 증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성과목표 자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은 재정 당국에서 만들어지는 일괄적인 공통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전 사업이 성과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목표가 어떤 것은 단위사업 자체가 약간 여러 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단위사업 자체가 1개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만들어진 증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성과목표 자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차관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차관님께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저도 죄송하고 민망합니다만 산업부 관계자분들 똑똑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 유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주말 내 꼼꼼히 봤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증액 요구한 것과 성과가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체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드린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냥 예산만 올리고 그냥 대충 숫자만 세서 일자리 지표 같은 것 그냥 지표 곱해 가지고 일자리 숫자 나오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수십조나 되는 예산을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오시면, 그러면 돈만 주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도입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넘는데 산자부 성과보고서 이렇게 허술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주말 내 꼼꼼히 봤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증액 요구한 것과 성과가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체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드린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냥 예산만 올리고 그냥 대충 숫자만 세서 일자리 지표 같은 것 그냥 지표 곱해 가지고 일자리 숫자 나오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수십조나 되는 예산을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오시면, 그러면 돈만 주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도입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넘는데 산자부 성과보고서 이렇게 허술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산자부에서 성과보고서를 담당하는 부서, 실 최고 담당자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서 좀 설명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실․국장님을 조정훈 의원실에 보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사업별 심사 내용을 보고하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을 취합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회계와 기금, 동의안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화상회의 인프라 보강,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상담센터 운영,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을 취합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회계와 기금, 동의안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화상회의 인프라 보강,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상담센터 운영,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소상공인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분쟁 해결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소상공인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분쟁 해결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3000만 원 증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안 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3000만 원 증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안 유지……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거는 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면 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위기 시에 현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신사업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확대하는 별도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추가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위기 시에 현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신사업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확대하는 별도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추가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500억 증액,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300억 증액, 신사업 수출 지원 2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증액 요청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험료라든가 보증료 할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한 수용 입장을 드립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험료라든가 보증료 할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한 수용 입장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부터 해서 증액까지 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당초 예산 플러스 추경예산까지 해서 지금 9월 정도에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호현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사업으로 본예산 2960억 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추경으로 2771억 원 해 가지고 총 5731억 원 예산을 받아서 현재 76%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우디 경기부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사업으로 본예산 2960억 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추경으로 2771억 원 해 가지고 총 5731억 원 예산을 받아서 현재 76%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우디 경기부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방에서 했던 자료하고 금액적으로 조금 다른데, 20년도에 6000억을 하고 추경 해서 전체 금액이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한 27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이……
실집행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해 봤자 당초 예산 받았던 것하고 추경에서 더 얹어서 받았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올 연말 안에도 이 집행금액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김정호 위원장님도 의견 내셨는데 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계시지만 원안 유지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장님도 의견 내셨는데 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계시지만 원안 유지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집행률 관련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집행률을 떠나서도 내년도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부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아주 빅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채권 유동화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적극 도와줄 수 있고 수출을 또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절대로 좀 필요하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관련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집행률을 떠나서도 내년도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부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아주 빅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채권 유동화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적극 도와줄 수 있고 수출을 또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절대로 좀 필요하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야기 듣기도 싫은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9000억 원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추경 사업에서 긴급유동성으로 지원했던 9000억 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긴급유동성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제출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긴급유동성에 대해서 80%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지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받아 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내지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 지금 3/4분기부터 수출이 조금 회복세에 들어가서 특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김경……
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부 측에서 신사업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200억 증액 그리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확대하는 사업 편성을 위해서 300억 증액, 이렇게 500억 증액안에 의견을 내셨는데요.
아니, 뒷장도 또 있습니다.
뒷장에?
예.
아니……
다, 전부요.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예,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추가 지원 출연금 300억,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출연금 500억, 그러면 총 1300억 증액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가 오케이 하셔서……
정부가 수용을 했다, 다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은 당초 정부안 4000억에서 1300억이 증액된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은 당초 정부안 4000억에서 1300억이 증액된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페이지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총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수도권 외 지역을 5개로 나누고 총 10건의 지역특화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산업 기반 구축 중에서 전시플랫폼 기능 확충(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화상 상담, 온라인 구매발주 지원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전시회, 언택트 전시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총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수도권 외 지역을 5개로 나누고 총 10건의 지역특화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산업 기반 구축 중에서 전시플랫폼 기능 확충(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화상 상담, 온라인 구매발주 지원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전시회, 언택트 전시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시회 지원이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부분에 있어서 전시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하이브리드라든가 비대면 전시회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김해컨벤션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전시장 건립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자체 자체의 재원으로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게 긴급히 필요하다고 보면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균특회계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면 그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하이브리드라든가 비대면 전시회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김해컨벤션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전시장 건립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자체 자체의 재원으로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게 긴급히 필요하다고 보면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균특회계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면 그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정부 측 안대로 전시회 사업이 수도권 외 지역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양쪽의 플랫폼 부분하고 해서 5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무리 비대면․언택트 이 부분이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고 그러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편성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단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예산에 일산의 킨텍스 제2전시장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의 이런 컨벤션센터 어차피 매칭펀드로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안 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미 일산의 제2전시장 부분도 예산 투입해서 반영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예산에 일산의 킨텍스 제2전시장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의 이런 컨벤션센터 어차피 매칭펀드로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안 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미 일산의 제2전시장 부분도 예산 투입해서 반영돼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용역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실제 온라인으로 또 언택트 형태로 해서 많은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10억 증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안 하는 형태로 하되 실제 사용하고 있는 5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컨벤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킨텍스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적인 전시회, 그러니까 지역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전시회가 필요한 국가 인프라로서의 예외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용역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실제 온라인으로 또 언택트 형태로 해서 많은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10억 증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안 하는 형태로 하되 실제 사용하고 있는 5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컨벤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킨텍스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적인 전시회, 그러니까 지역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전시회가 필요한 국가 인프라로서의 예외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이라서 제 지역구 일을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김해컨벤션센터는, 김해가 56만 도시인데 정말 변변한 회의장이 없어서 창원 CECO나 부산 BEXCO로 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7600개나 되는데 여기 전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작은 규모의, 말은 컨벤션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또 그런 산업제품들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도 좀 필요해서 제안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산자부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항목에 제시를 안 했을 텐데 일단 그런 사정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정부에서 10억입니까? 그리고 연구 부분에서는 수용을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산자부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항목에 제시를 안 했을 텐데 일단 그런 사정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정부에서 10억입니까? 그리고 연구 부분에서는 수용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연구 부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김경만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두 가지 5억, 5억 해서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페이지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지원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후 국내외 본격적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에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관 조성과 운영 그리고 한국의 날 주간 기간 만찬행사 개최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지원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후 국내외 본격적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에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관 조성과 운영 그리고 한국의 날 주간 기간 만찬행사 개최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부산세계박람회 관련해서는 2021년 5월에 유치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국내외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두바이세계박람회를 활용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두바이세계박람회를 활용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각각 4억 5000, 5억 5000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각각 4억 5000, 5억 5000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사업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거점기지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거점기지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의견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서 해외 수주 활동이 적극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필요성에 공감을 드리고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싱가포르 거점기지 구축 관련해서도 그쪽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기자재업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서 해외 수주 활동이 적극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필요성에 공감을 드리고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싱가포르 거점기지 구축 관련해서도 그쪽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기자재업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2019년도 수주 실적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지금 수주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선박 수주를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수주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선박 수주를 말씀하시는가요?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성과가 작년도에 얼마가 있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작년에 글로벌 발주를 기준으로, CGT 기준으로 하면 전체 1816만CGT가 19년 누계고요, 그중에 566만CGT를 한국에서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2만 중에 273만CGT를 한국에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현지 거점은 선박 수주에 따른 기자재 수리라든지 A/S를 위해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현지 거점은 선박 수주에 따른 기자재 수리라든지 A/S를 위해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예산은 5억, 6억 정부 측에서 증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예산은 5억, 6억 정부 측에서 증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 지원 사업 중에서 중소 FTA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지원과 국내외 홍보․컨설팅 강화 등을 위해서 지원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지원과 국내외 홍보․컨설팅 강화 등을 위해서 지원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많은 FTA가 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 또는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FTA가 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 또는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지금 계속 예산들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중기벤처부에도 비슷한 예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협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FTA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관세청이라든가 산업부, 중기부, 관련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질의가 온다든가 컨설팅이 오면 상담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런 정책들은 저희가 관련 기관들 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도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런 정책들은 저희가 관련 기관들 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도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똑같은 항목의 예산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업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국회에서도 심의하고 또 예산 당국에서도 그 사업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 때도 그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쭉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 지원금 10억 원 증액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을 보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 제고를 위해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을 보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 제고를 위해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산업․통상․경제 관련 여러 가지 정책연구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사업의 특성상 사전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적기에, 연초부터 모든 사업들이 기획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조금 더 이게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과제를 조기에 기획한다든가 조기에 선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액을 굉장히 줄여서 10%대 이하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연구의 성격상, 특히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모든 것들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개선 방안을 가속화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수용이라는,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과제를 조기에 기획한다든가 조기에 선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액을 굉장히 줄여서 10%대 이하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연구의 성격상, 특히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모든 것들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개선 방안을 가속화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수용이라는,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를 32개 과제 6000만 원씩, 그래서 1899 예산이 나왔는데요. 32개 과제가 이미 나왔습니까, 명단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32개가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실․국별 또는 산업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협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수요가 구체화되는 것들은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그때 구체화됩니다.
담당 국장이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과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과거 4년간의 과제 수를 보면 금년에 29건이었고요 작년에 37건, 재작년에 41건, 그 전에는 55건, 평균 내면 30건 이상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보고서들이 다 공개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정책연구용역은 다 공개가 원칙이고요.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발언……
혹시 단순히, 야당 간사님께서 4년 동안 이 결산서를 보면서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처럼 연구용역 과제를 연초에 많이 발주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죽 증액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감액률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 서른몇 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줄임으로써 예산을 일정 부분은 감액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이 지속적으로 죽 발생해 왔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 서른몇 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줄임으로써 예산을 일정 부분은 감액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이 지속적으로 죽 발생해 왔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정책연구용역의 특성이 사전에 과제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한 과제가, 과제 자체를 내년도로 발주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게 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집행액이 조금 이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대부분 있는데 대부분의 타 부처 사업도 이월․불용은 불가피하게 다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대부분 있는데 대부분의 타 부처 사업도 이월․불용은 불가피하게 다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책연구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시점에서 전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이런 식의 상황 발생에 따라서 용역이 새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 되면 또 정부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지 이게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불용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시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항상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지 이게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불용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시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항상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태영 위원님.
방금 김경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철규 간사께서 이렇게 5억 원의 감액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의 증액과 또 감액이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또 수용성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감액에 동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상한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철규 간사가 지적한 것이니만큼 특별히 그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이철규 간사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계상한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철규 간사가 지적한 것이니만큼 특별히 그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이철규 간사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5억 감액안을 발언하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요. 감액 반영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5억 감액안을 발언하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요. 감액 반영으로 할까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철규 간사님께서 제안한 감액안인데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 예산소위에서 이걸 정해서, 아니면 그렇게 가더라도 예결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의견이 있으면 부대의견을 달든지 이래서 같이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위원님들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대로, 만약에 사항이 정부 의견이 상충되면 상충되는 대로 해서 붙여서 부대의견도 좀 달고 해서 그렇게 올리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위원님들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대로, 만약에 사항이 정부 의견이 상충되면 상충되는 대로 해서 붙여서 부대의견도 좀 달고 해서 그렇게 올리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우선 보류해 놓고, 감액, 원안 유지, 두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걸러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구축 사업인데 5억 증액 의견입니다.
재제조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총괄하는 순환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설계비 예산으로 5억이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구축 사업인데 5억 증액 의견입니다.
재제조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총괄하는 순환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설계비 예산으로 5억이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순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이 사업의 구체화된 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 규모, 입지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지난 국감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지방 산단이 매출 감소 또 그에 따른 수익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방 산단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지만 특히 R&D 같은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체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 일환으로서 충북 순환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새로운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 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하여튼 재제조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총괄하는 순환경제혁신센터는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검토도 산자부 내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설계비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 산단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지만 특히 R&D 같은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체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 일환으로서 충북 순환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새로운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 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하여튼 재제조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총괄하는 순환경제혁신센터는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검토도 산자부 내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설계비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예산 신청할 때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예산 규모랄지 입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5억 설계비니까, 용역비니까 그 정도는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정부 측도, 저희가 그대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그렇게 수용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걸로요.
하여튼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장섭 위원님께서도 중부내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 산단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R&D 사업이니까 꼭 포석을 놔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장섭 위원님께서도 중부내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 산단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R&D 사업이니까 꼭 포석을 놔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구축 5억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은 편인데 센터 소재지를 공모도 없이 충북 청주로 선정하였고 그리고 환경부에 있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1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은 편인데 센터 소재지를 공모도 없이 충북 청주로 선정하였고 그리고 환경부에 있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1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소재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미세먼지 감축기술이라든가 설비의 성능 검증․평가 지원인 반면에 환경부 사업은 배출 감시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중복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미세먼지 감축기술이라든가 설비의 성능 검증․평가 지원인 반면에 환경부 사업은 배출 감시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중복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님.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는 데 찬성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읽어 보니까 이게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들에 대한 저감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원하는 건데요. 배출 사업장 명단에 보면 LG화학, 하이닉스 등 2만 2207개소라고 적시하셨는데요. LG화학, 하이닉스에서 이거 몇억…… 이거 얼마지요, 10억?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읽어 보니까 이게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들에 대한 저감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원하는 건데요. 배출 사업장 명단에 보면 LG화학, 하이닉스 등 2만 2207개소라고 적시하셨는데요. LG화학, 하이닉스에서 이거 몇억…… 이거 얼마지요, 10억?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10억입니다.
이거 받아서 자기네 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스토리가 깔끔하지 않고요. 대기업에서 과연 이거, 의지의 문제이지 10억이 없어서, 이거 배출 안 할까요?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규제로 이런 대기업들, LG화학․하이닉스 등 오염물질을 내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규제로 이런 대기업들, LG화학․하이닉스 등 오염물질을 내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에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할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거 센터 전체 구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이거 센터 전체 구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 원 해 갖고요, 국비․지방비․민간 매칭이고요. 국비가 99억 원, 지방비가 30억 원, 민간은 125억 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 원 해 갖고요, 국비․지방비․민간 매칭이고요. 국비가 99억 원, 지방비가 30억 원, 민간은 125억 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을 공급해 주는 건가요? 전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일반 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중소나 중견기업들이 주로 되겠지요―그 기술들에 대해서 효능이 있는지, 성능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업이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사업장이 17년 통계로 5만 9000개 정도 됩니다. LG화학같이 큰, 소위 말하는 1종 사업장이 한 1800개 되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4종, 5종이 한 5만 개 넘거든요. 중소기업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업이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사업장이 17년 통계로 5만 9000개 정도 됩니다. LG화학같이 큰, 소위 말하는 1종 사업장이 한 1800개 되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4종, 5종이 한 5만 개 넘거든요. 중소기업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환경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추경으로 시작한 사업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사업 역시나 미세먼지, 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개발 그리고 또 관련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이런 실증화 시설하고 진흥 시설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전체 예산 관련해서 10억 정도를 거기에 편성한다는 자체가 중복 투자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사업 역시나 미세먼지, 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개발 그리고 또 관련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이런 실증화 시설하고 진흥 시설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전체 예산 관련해서 10억 정도를 거기에 편성한다는 자체가 중복 투자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취지, 목적은 미세먼지 감축, 감소시키는 데 목적은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청정대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소비재,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가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그런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저감할 수 있는 감축기술이라든가 설비를 개선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2개를 전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이런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취지, 목적은 미세먼지 감축, 감소시키는 데 목적은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청정대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소비재,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가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그런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저감할 수 있는 감축기술이라든가 설비를 개선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2개를 전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이런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환경부에 보면 미세먼지 규제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난 후에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정훈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전체 예산 규모가 이백 몇십억이고 그러면 지금 요청된 일반회계 산자부 요구안은 10억이지요? 그리고 기타 민간 등등 했고, 그러면 10억 없다고 안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산자부가 저는 10억 이런 작은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절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지금 제 예상이 맞습니까? 산자부에서 다른 특별회계에서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지금 산자부 쪽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이 맞지요, 전체 예산?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얼마지요? 이백 몇십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 갖고―계획상으로입니다―255억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99억 원, 지방비가……
그 국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자부 10억이고, 국비……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10억 그다음에 후년 22년도, 23년도 합쳐 갖고 99억이니까 나머지 89억을 2022년도, 2023년도에 나눠서 아마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10억은 3년 차 사업 중에서 1년 차에 1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전체로는 99억이 들어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리고 총사업비는 255억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하나도 없네요, 예산서에는. 그냥 10억만 되어 있고 이게 몇십억이라는 내용도 안 나와 있고 3년짜리 사업이라는 내용도 없고. 뭘 보고 저희 보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산서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제가 어떤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베개 같은 예산서 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하나는 간략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 주는 간략한 예산보고서가 있고요, 상세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보고서에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앞으로 10억을 통해서 발을 담그시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이, 이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너무너무 분절적으로 예산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과연 10억이 없다고 이 사업이 무너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오늘 심의할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57쪽 정도 되는데 현재 5쪽에서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5페이지까지 오는 데 1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다 하려면, 특히 쟁점들이 생기게 되면 오늘 밤 넘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견이 없는, 토론이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통과하고 약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보류했다가 뒤에 모아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보류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견이 없는, 토론이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통과하고 약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보류했다가 뒤에 모아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보류를 해 놓고……
그런데 이미 사실 상당 시간 동안 토론이 돼서 나중에 다시 기억을 되돌이켜서 논의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건은 마저 정리를 하는 걸로……
예, 지금 발언 신청한 게 아마 저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다. 지금 양금희 위원님 계시고, 두 분이 동시에 손들었는데 이소영 위원님은 뒤에 해 주시고 양금희 위원님부터 먼저……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시면 제가 다음에 하는 걸로 맺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일단 이게 예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산에서 방금 충북 관련한 산단 설계비도 다 빠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환경부의 청정대기 클러스터 사업을 자세히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세먼지 감축이 굉장히 다종다양한 배출원이 있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고등어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농업에서 보릿대를 태울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양․대창 구잇집에서도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예산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에서 그리고 다양한 배출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줄일 거냐 하는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가 필요한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부의 청정대기 클러스터 사업은 제품에 관한 기술이고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공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측면에서는 제품에 관련된 것은 생활배출로 잡히고요―미세먼지 분류에서―지금 산업부가 가져온 이 예산은 공정배출로 잡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산업부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3개년간 255억이고 올해 어떻게 집행된다 하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그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자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자세한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정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이런 사업 예산을 사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공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전설비에서는 연료만 바꾸면 되는데 실제 노후한 산단이나 공장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설비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2022년까지 배출량 30% 줄이는 건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거의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 사업처럼 4종이나 5종,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정부안을 원안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부의 청정대기 클러스터 사업을 자세히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세먼지 감축이 굉장히 다종다양한 배출원이 있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고등어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농업에서 보릿대를 태울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양․대창 구잇집에서도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예산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에서 그리고 다양한 배출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줄일 거냐 하는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가 필요한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부의 청정대기 클러스터 사업은 제품에 관한 기술이고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공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측면에서는 제품에 관련된 것은 생활배출로 잡히고요―미세먼지 분류에서―지금 산업부가 가져온 이 예산은 공정배출로 잡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산업부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3개년간 255억이고 올해 어떻게 집행된다 하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그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자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자세한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정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이런 사업 예산을 사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공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전설비에서는 연료만 바꾸면 되는데 실제 노후한 산단이나 공장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설비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2022년까지 배출량 30% 줄이는 건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거의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 사업처럼 4종이나 5종,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정부안을 원안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 때 저는 산업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소재지 자체가 공모 없이 돼서 다음번에 이것을 새로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또 공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꼭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타당하게 검토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사업비 10억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은 내년 사업을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한 꼭지 달기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도 새로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실에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소재지 자체가 공모 없이 돼서 다음번에 이것을 새로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또 공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꼭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타당하게 검토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사업비 10억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은 내년 사업을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한 꼭지 달기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도 새로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실에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제출한 정부예산서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략한 것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자료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를 시작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또 공정부문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더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 내지 필요성 내지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부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를 시작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또 공정부문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더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 내지 필요성 내지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부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방금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고요. 이소영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삭감에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충북에 지정하고 청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만든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무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주무부처로서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환경부와 더불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에 대한 오해 없이 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론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삭감에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충북에 지정하고 청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만든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무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주무부처로서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환경부와 더불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에 대한 오해 없이 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론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넘어갈 거지요?
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너무 논의를 많이 해서 논점은 드러났는데 일단 보류해 놓고 뒤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저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것 꼭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수용으로 예산 삭감 없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수용으로 예산 삭감 없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우리 전체 회의 시스템에 그렇게 룰을 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충북하고 미리 정해 놓고 이걸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충북하고 미리 정해 놓고 이걸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짜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자료 상세히 올리고, 일단 보류로 하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항목 설명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밑의 부분입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이 2건 있는데 금액은 좀 상이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21년도 지원 물량 및 단가를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밑에 한 부분은 사업운영비 1억 원을 더 삭감해서 106억 원으로 삭감 의견이 나왔고, 다른 한 의견은 사업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105억 원 삭감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이 2건 있는데 금액은 좀 상이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21년도 지원 물량 및 단가를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밑에 한 부분은 사업운영비 1억 원을 더 삭감해서 106억 원으로 삭감 의견이 나왔고, 다른 한 의견은 사업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105억 원 삭감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4대 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온실가스․폐기물․유해화학물질 같은 4대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실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금년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라든가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선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사업장 선정도 거의 완료가 되고 있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규모도 금년 추경을 통해서 100개를 했고 내년에는 2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추경이 5월 달에 됐는데 그것 이후로 됐기 때문에 집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는 충분히 사업 기간을 확보해서 한 250개 사업장을 확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단가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빨리 집행도 해야 되고 또한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단가를 기업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단가를 좀 저렴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효율 내지 효과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친환경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금년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라든가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선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사업장 선정도 거의 완료가 되고 있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규모도 금년 추경을 통해서 100개를 했고 내년에는 2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추경이 5월 달에 됐는데 그것 이후로 됐기 때문에 집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는 충분히 사업 기간을 확보해서 한 250개 사업장을 확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단가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빨리 집행도 해야 되고 또한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단가를 기업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단가를 좀 저렴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효율 내지 효과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친환경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3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 31억, 지금 집행률이 몇 %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몇 % 집행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황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실집행률은 굉장히 미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8%입니다, 1.8%.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렇습니다. 실집행률입니다.
시급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내서 지금까지 시급한 모습이 전혀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한 내에 예산 소진하겠다, 내년에 더 잘하겠다 그것은 언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정말로 산단에 클린팩토리 지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것 돈 그대로 다 놔둬 놓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급하게 이것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보류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감액 부분은 대개 약간은 정부 의견이나 여야 간에 좀 첨예해서 미루고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는 부분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페이지입니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네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삭감 의견이고 나머지 3개는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삭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2020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 1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 중에 2021년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e-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복합테마파크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1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네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삭감 의견이고 나머지 3개는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삭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2020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 1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 중에 2021년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e-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복합테마파크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1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회계연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 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e-모빌리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e-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합테마파크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 입장을 드리고요.
네 번째, 라이다 융합 상용화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센서기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회계연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 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e-모빌리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e-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합테마파크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 입장을 드리고요.
네 번째, 라이다 융합 상용화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센서기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말씀……
김경만 위원님.
정부 측에서 늘 유념할 것은, 다른 위원분들이 삭감 예산 제시할 때 추경하고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집행 실적을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집행 실적이 부진한데 내년도에도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부분이 가장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금년도 실집행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계속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2개, 5억과 10억 증액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년도 예산 그대로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 12억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라이다 부분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e-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성 부분에서 반드시 이 산업은 육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개, 5억과 10억 증액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년도 예산 그대로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 12억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라이다 부분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e-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성 부분에서 반드시 이 산업은 육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 지금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e-모빌리티 엑스포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그다음에 제조협업관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영광에서 개최하는 e-모빌리티 엑스포 전시회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집행률을 따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금 조로 전시업체와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이게 매해 개최되는 예산이고 또 영광이라는 좀 외진 곳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으니 내년에도 5억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인데요, 이것도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4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9일에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비대면으로 12월 9일 날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반영을 부탁드리는 의견이고요.
제조협업관리의 경우에는 회계가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 시작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실제로 집행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편해서 내년은 1월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42.5%가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연내 100% 집행이 완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업자 선정은 다 끝나 있고요, 협약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로 도장만 찍고 돈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협업과 관련된 중소제조업체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7월 1일부터 회계가 잡히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원래 한 8억 정도 지원하던 예산을 4억으로 줄여서, 회계 일정에 맞춰서 예산도 줄여서 금년에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e-모빌리티 엑스포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그다음에 제조협업관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영광에서 개최하는 e-모빌리티 엑스포 전시회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집행률을 따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금 조로 전시업체와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이게 매해 개최되는 예산이고 또 영광이라는 좀 외진 곳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으니 내년에도 5억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인데요, 이것도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4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9일에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비대면으로 12월 9일 날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반영을 부탁드리는 의견이고요.
제조협업관리의 경우에는 회계가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 시작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실제로 집행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편해서 내년은 1월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42.5%가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연내 100% 집행이 완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업자 선정은 다 끝나 있고요, 협약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로 도장만 찍고 돈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협업과 관련된 중소제조업체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7월 1일부터 회계가 잡히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원래 한 8억 정도 지원하던 예산을 4억으로 줄여서, 회계 일정에 맞춰서 예산도 줄여서 금년에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 건은 13억 2700만 원 삭감, 반면에 영광과 제주도 모빌리티 산업․엑스포 등에 15억 증액, 각각 불수용하셨고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에 수용을 하셨는데, 앞의 3건은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12억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13억 2700만 원, 5억․10억 각각 감액, 증액 건은 제외하고 12억 증액 부분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 건은 13억 2700만 원 삭감, 반면에 영광과 제주도 모빌리티 산업․엑스포 등에 15억 증액, 각각 불수용하셨고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에 수용을 하셨는데, 앞의 3건은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12억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13억 2700만 원, 5억․10억 각각 감액, 증액 건은 제외하고 12억 증액 부분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208억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훈련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11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208억 9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8억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훈련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11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208억 9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적사항은 기존 내역사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내 여러 가지 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연차평가라고 해서 매년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차평가의 결과를 보면 매년 전담기관인 KIAT를 통해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평가할 때 7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정부 기준이 70점 이상인 경우는 사업을 지속해도 된다는 기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또 정부 내에서 정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자체평가라고 해서 산업부가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평가와는 별도로 상위평가로 또 과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우수로 나왔고요, 과기부에서 하는 상위평가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전반적으로 아주 최상의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이 사업은 필요성도 있고 지속가능해도 된다는 평가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미래 신산업이라든가 주력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가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또 정부 내에서 정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자체평가라고 해서 산업부가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평가와는 별도로 상위평가로 또 과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우수로 나왔고요, 과기부에서 하는 상위평가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전반적으로 아주 최상의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이 사업은 필요성도 있고 지속가능해도 된다는 평가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미래 신산업이라든가 주력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가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실 것입니까?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실 것입니까?
예.
저도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AI 로봇 관련된 또는 친환경 자동차, EV 개발 관련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교육훈련, 해외 연계 교육훈련 이런 비용들인데 이런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장기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나 작년에 평가를 10점을 받았냐 11점을 받았냐 이런 부분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나 규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으로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기술인재 양성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이것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AI 로봇 관련된 또는 친환경 자동차, EV 개발 관련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교육훈련, 해외 연계 교육훈련 이런 비용들인데 이런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장기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나 작년에 평가를 10점을 받았냐 11점을 받았냐 이런 부분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나 규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으로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기술인재 양성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이것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엄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R&D 지원에 대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규 과제 추진으로 올해 208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철규 위원의 동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계수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12억의 증액에 동의하시면서 이철규 위원의 13억 2700의 예산에 대해서는 또 살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조율은 이따가 맞추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에는 전액 삭감, 원안 복귀 이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그 계수라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산자부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R&D 지원에 대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규 과제 추진으로 올해 208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철규 위원의 동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계수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12억의 증액에 동의하시면서 이철규 위원의 13억 2700의 예산에 대해서는 또 살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조율은 이따가 맞추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에는 전액 삭감, 원안 복귀 이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그 계수라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산자부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류하고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일곱 꼭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현행 유지이고, 1건의 의견은 의견 주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셔서 총 4건의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 2건은 부산 전기차부품 기술허브센터 구축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도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나노기술 기반 첨단전자 소재․부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첨단장비 조기 구축 및 기업 지원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부분은 7억 증액인데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1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 예측 광센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첨단 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핵심 소재․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통합성능검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일곱 꼭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현행 유지이고, 1건의 의견은 의견 주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셔서 총 4건의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 2건은 부산 전기차부품 기술허브센터 구축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도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나노기술 기반 첨단전자 소재․부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첨단장비 조기 구축 및 기업 지원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부분은 7억 증액인데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1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 예측 광센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첨단 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핵심 소재․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통합성능검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전기차부품 기술허브센터 구축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업,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원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나노기술 기반 첨단전자 소재․부품 사업화 관련 부분도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네 번째는 철회하신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 예측 광센서 부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기금 사업 중에서 광융합기술 표준화 및 인증 기반 구축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하고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첨단 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 관련 사항은 저희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미 이 사업은 산기반 사업이라고, 산업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산기반 사업의 공모가 끝나서 재공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타 사업 내역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주력산업 침체 대응 관련 사업은 저희가 수용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통합성능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수용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전기차부품 기술허브센터 구축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업,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원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나노기술 기반 첨단전자 소재․부품 사업화 관련 부분도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네 번째는 철회하신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 예측 광센서 부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기금 사업 중에서 광융합기술 표준화 및 인증 기반 구축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하고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첨단 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 관련 사항은 저희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미 이 사업은 산기반 사업이라고, 산업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산기반 사업의 공모가 끝나서 재공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타 사업 내역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주력산업 침체 대응 관련 사업은 저희가 수용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통합성능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수용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제가 국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고요. 다름 아니라 희토류 추출과 그다음에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개발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특정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중국보다 10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원희토류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빨리 시급히 개발하고 또 일본이 이러한 희토류를 전략자산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됐을 때 전략자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가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꼭지 같은데, 맨 마지막 569페이지에 보시면 ‘희토류 추출 미니 파일럿 실증’ 이렇게 나와 있고 약 35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희토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옆에 기술원 원장님 등과 함께 좀 더 넉넉하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비례대표라 지역구 민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걸 좀 증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희토류의 전략자산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특정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중국보다 10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원희토류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빨리 시급히 개발하고 또 일본이 이러한 희토류를 전략자산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됐을 때 전략자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가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꼭지 같은데, 맨 마지막 569페이지에 보시면 ‘희토류 추출 미니 파일럿 실증’ 이렇게 나와 있고 약 35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희토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옆에 기술원 원장님 등과 함께 좀 더 넉넉하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비례대표라 지역구 민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걸 좀 증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희토류의 전략자산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토류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고, 특히 미중 분쟁이라든가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한다든가 전략자산화해서 그걸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축도 있고 기술개발도 있고 새로운 걸 추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점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 몇 개, 산화세륨이라든가 산화이트륨 같은 경우는 과제에 이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
이제 저희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축도 있고 기술개발도 있고 새로운 걸 추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점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 몇 개, 산화세륨이라든가 산화이트륨 같은 경우는 과제에 이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부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과제를 공모 중입니다. 산화세륨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산화이트륨은 과제 기획 중에 있고요. 이것은 몇 개, 2개 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소재․부품특별회계, 지금 소부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조 이상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증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을 지금 어느 사업의 이런 꼭지로 만들 게 아니고 소부장특별회계의 소재․부품의 세부 과제들로 쭉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실지 저희 의원실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나중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설명……
추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요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총 7건 중에서 5건 수용하셨는데, 금액은 70.16억 원 증액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제가 명확히 했으면 싶어서 그런데요.
7페이지에 24억짜리도 증액에 동의를 하신 건지 그걸 좀……
7페이지에 24억짜리도 증액에 동의를 하신 건지 그걸 좀……
예, 아까 동의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R&D 관리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인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의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12억 208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의견을 주신 내용 중에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외에 관리운영직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감안할 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00만 원 증액하자는, 그러니까 감액과 증액이 같이 포함된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감액이 12억 208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R&D 관리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인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의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12억 208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의견을 주신 내용 중에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외에 관리운영직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감안할 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00만 원 증액하자는, 그러니까 감액과 증액이 같이 포함된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감액이 12억 208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D 같은 경우는 R&D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우수하기를 떠나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를 모시고 그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최고의 대우를 해서 이 부분들 대우 이상의, 이 부분은 대우를 떠나서 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D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MD 처우가 계속해서 동결된다든가 오히려 하향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오히려 우수한 MD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다는 입장에서 감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최고의 대우를 해서 이 부분들 대우 이상의, 이 부분은 대우를 떠나서 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D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MD 처우가 계속해서 동결된다든가 오히려 하향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오히려 우수한 MD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다는 입장에서 감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이소영 위원님.
관리운영직 인건비는 지금 굉장히 낮아서 최저임금도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의견은 전 동의하고요, 8000만 원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MD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되어 있고 성과급하고 처우는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인력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좋지 않아서 실력 있는 운용인력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런 전문인력에 있어서까지 염가로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문인력의 인건비는 너무 아끼지 않고 사람한테 좀 투자를 해야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MD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되어 있고 성과급하고 처우는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인력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좋지 않아서 실력 있는 운용인력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런 전문인력에 있어서까지 염가로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문인력의 인건비는 너무 아끼지 않고 사람한테 좀 투자를 해야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직 인건비는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8000만 원은 증액하고,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중에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 실집행이 저조해서 2021년도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56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반대로 증액 의견은 고위험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에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 실집행이 저조해서 2021년도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56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반대로 증액 의견은 고위험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실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를, 어떠한 부분은 실패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경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R&D의 사업이고요. 이게 하나가 성공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부가가치 내지 산업 파급력이 높을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과제 발굴 자체를 저희가 빨리하자고 하면 빨리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신중하고 당초 취지대로 과제를 발굴하자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과제 발굴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도 일정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집행률로 보면 한 9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한 100% 정도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굴된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과제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제에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냥 매몰비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금년…… 기존 예산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감액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부분은 저희가 또 필요하면, 사실은 저희 생각은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한 것은 발굴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다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전적인 R&D를 좀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실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를, 어떠한 부분은 실패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경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R&D의 사업이고요. 이게 하나가 성공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부가가치 내지 산업 파급력이 높을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과제 발굴 자체를 저희가 빨리하자고 하면 빨리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신중하고 당초 취지대로 과제를 발굴하자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과제 발굴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도 일정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집행률로 보면 한 9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한 100% 정도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굴된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과제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제에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냥 매몰비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금년…… 기존 예산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감액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부분은 저희가 또 필요하면, 사실은 저희 생각은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한 것은 발굴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다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전적인 R&D를 좀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일단 보류로 넘겨 주십시오. 보류로 넘겨 주시고.
차관님, 지난번 당초에도 이게 예타 통과 안 되고 예를 들어 국회에서 삭감 지적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원안대로 그냥 강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지난번 당초에도 이게 예타 통과 안 되고 예를 들어 국회에서 삭감 지적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원안대로 그냥 강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이 사업 말고 더 큰 상위 사업, 여러 가지가 합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다른데, 이 R&D 연구 결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간이 지나야 되고 시기가 지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집행률이 잡히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집행률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사실은 지금 이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R&D 사업 중에서도 적극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R&D……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니 보류를 시키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증액 부분의 항목과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7건 중에서 철회하거나 불수용한 것 2건을 빼고 5건에 대해서 70.16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계산을 잘못했네.
세 번째 2억 1600만 원 그리고 여섯 번째 24억 원, 일곱 번째 40억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증액 부분의 항목과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7건 중에서 철회하거나 불수용한 것 2건을 빼고 5건에 대해서 70.16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계산을 잘못했네.
세 번째 2억 1600만 원 그리고 여섯 번째 24억 원, 일곱 번째 40억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8페이지입니다.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 사업 관련해서 대구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데이터․AI 활용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 사업 관련해서 대구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데이터․AI 활용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대구 지역에 센터를 구축해 달라는 요청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전국 단위로 1개소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국 단위로 1개소를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든가 지역 단위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확산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
양금희 위원님.
제가 사실 이것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산단에 보면 기업 규모들이 고용 인원이 5～10명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실제 제가 여기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자체가, 지금 본인들이 R&D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화하거나 지능화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그리고 자금으로는 너무 한계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전 중소기업들의 스마트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활로를 찾아 가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개를 해 보고 다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목표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생각에는, 산단 자체가 규모가 커서 거기에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도 있고 이런 곳이라면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전 중소기업들의 스마트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활로를 찾아 가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개를 해 보고 다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목표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생각에는, 산단 자체가 규모가 커서 거기에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도 있고 이런 곳이라면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취지하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내지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담당 국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담당 국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장영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 사업에 보면 내역사업에 밸류체인 디지털 선도 R&D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오는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업지원센터는 기능이 전국 단위의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즉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보안체계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향후 이 사업이 보다 발전되어서 지역 단위에서 그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저희들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 사업에 보면 내역사업에 밸류체인 디지털 선도 R&D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오는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업지원센터는 기능이 전국 단위의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즉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보안체계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향후 이 사업이 보다 발전되어서 지역 단위에서 그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저희들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그것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업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원안 유지로 가고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원안 유지로 가고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은 예산 증감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관련 R&D 사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위탁생산 용량 포화로 SIC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위탁생산 용량 포화로 SIC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향후 SIC 기반 차세대 파워반도체의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있어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R&D라든가 시제품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향후 SIC 기반 차세대 파워반도체의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있어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R&D라든가 시제품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기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꼭지별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의 지원을 위해서 구조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 및 단기기반시설 개선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의 지원을 위해서 구조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 및 단기기반시설 개선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 구조 고도화 계획은 용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소관 산단 관리기관이 하는 게 원칙이고, 현재로는 파주출판문화단지협의회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 구조 고도화 계획은 용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소관 산단 관리기관이 하는 게 원칙이고, 현재로는 파주출판문화단지협의회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용역회사는 그 지방 관리기관 쪽에서 하는 건 맞는데 단기기반시설 개선 자금 추가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이 부분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수로관리 연구용역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전담인력 인건비여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구조 고도화 계획을 통해 가지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걸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 다 해 놓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죽 다 해 놓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두 번째, 6억짜리 증액 의견입니다.
거점산단과 연계산단 간 연계 사업에 대한 총괄 전략기획, 지역별 현황 분석과 지역특화형 사업 수요 발굴을 위한 산단 대개조 연계 강화 사업비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점산단과 연계산단 간 연계 사업에 대한 총괄 전략기획, 지역별 현황 분석과 지역특화형 사업 수요 발굴을 위한 산단 대개조 연계 강화 사업비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잠시만요.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이 부분 5개 지역 선정하고 전략기획 1억 해서 6억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여기 증액한 것을 또 증액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1억 용역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증액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1억씩 더 하면 2억씩 해서 11억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11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2억이 아니고요?
헤드에는 증액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1억이니까 2억씩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9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9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은 공감이 되지만, 저희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된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부가 올려 주면 지자체에서도 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 매칭이 필요한데 민자 매칭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민자가 유치가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스마트편의시설 구축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은 구미산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건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50억짜리입니다. 창원 스마트제조혁신 선도대학의 인재 양성 사업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단 입주기업 인력, 기술 수준․벤더 구조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위해서 반월․시화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업을 위해서 8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50억짜리입니다. 창원 스마트제조혁신 선도대학의 인재 양성 사업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단 입주기업 인력, 기술 수준․벤더 구조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위해서 반월․시화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업을 위해서 8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항이고요.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적해 주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실 경우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주요 사업이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은 각 50억, 60억, 8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은 각 50억, 60억, 8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7․8번 사업은 사실 같은 사업입니다. 시화․반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2개를 합쳐서 60억 증액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7․8번,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는 60억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고 하나는 80억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억 증액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을 합쳐서 60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갑석 위원님이 60억 증액해 달라는 시화․반월하고 그다음에 김경만 위원님이 80억 증액해 달라는 산업기술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이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스마트그린산단의 대부분이 6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시화․반월 했기 때문에 60억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갑석 위원님이 60억 증액해 달라는 시화․반월하고 그다음에 김경만 위원님이 80억 증액해 달라는 산업기술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이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스마트그린산단의 대부분이 6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시화․반월 했기 때문에 60억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안으로 가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의 다른 표현이라서 적은 60억으로 증액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용?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60억, 80억 중에서 80억 부분은 불수용이고 60억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억 증액.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60억, 80억 중에서 80억 부분은 불수용이고 60억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억 증액.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억 증액 의견입니다. 전남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사업비로 10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억 증액 의견입니다. 전남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사업비로 10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3개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여수국가산단 공용파이프랙 구조안전성 부분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소재․부품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사업 40억 부분도 수용입니다.
세 번째, 이차전지 재활용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권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나주에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여수산단에 추가로 하자는 요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기구축되어 있는 전남지역 권역별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지역은 나주에 구축되어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구축된 걸 활용을 하고 나중에 권역별로 다 완성이 되고 또 필요하면 향후 권역 내에서도 센터가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소재․부품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사업 40억 부분도 수용입니다.
세 번째, 이차전지 재활용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권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나주에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여수산단에 추가로 하자는 요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기구축되어 있는 전남지역 권역별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지역은 나주에 구축되어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구축된 걸 활용을 하고 나중에 권역별로 다 완성이 되고 또 필요하면 향후 권역 내에서도 센터가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은 45억․40억, 85억 증액 반영하고 20억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은 45억․40억, 85억 증액 반영하고 20억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사업은 제조장비 글로벌센터 구축 사업 및 뿌리기술 현장지식 자산화를 위해서 14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억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억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는 5개소에 대한 신재생 분산전원 등 산단의 에너지 자급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비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1페이지입니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4개소에 센터 및 설비 구축,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4개소에 센터 및 설비 구축,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은 스마트제조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데모공장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도 데모공장 구축 및 운영비 20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도 데모공장 구축 및 운영비 20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비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170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69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89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70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69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89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요청 사항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천 1차 산단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90억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은 별도로 전기사업법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 성주산단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에 30.69억 원을 증액하는 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복합지원센터 50억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세 번째 미래차용 관련 50억 증액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김천 1차 산단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90억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은 별도로 전기사업법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 성주산단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에 30.69억 원을 증액하는 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복합지원센터 50억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세 번째 미래차용 관련 50억 증액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야기 안 합니까?
다른 두 의견은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89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칠곡비즈니스센터하고 기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70억, 269억, 289억,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다 하지 않고 국토부하고 중기부하고 믹스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산자부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로 넘겨 주시고 다음 마치기 전까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세 사업이 다 완전히 짬뽕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섞입니다. 이게 각자 사업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세부 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보류로 넘겨 주시면……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비는 내역을 좀 구분하고 조정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4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10개 사업 중에 산업부 소관이 5개입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5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구자근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 다섯 분이 제기해 주신 내용에서 이미 반영이 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원격지원 융복합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은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사업에 이미 4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그린산단 시범사업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미 3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 사업 중에서 이 2개 사업은 앞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 14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를 수용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1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70억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145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215억 원이 5개 사업에서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이 여기서는 71억인데 앞에서 이미 30억 원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다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이 여기서는 71억인데 앞에서 이미 30억 원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다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잡한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뒤에 다시 중복으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앞에 반영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지요.
그 내역을 정리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금액을 저희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이쯤 해서 의사진행을 조금 정리하고…… 12시 반에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는 속도를 최대한 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쯤 해서 의사진행을 조금 정리하고…… 12시 반에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는 속도를 최대한 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별지로 배부해 드린 11-1 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관리 위탁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관해서 혁신안전전담 인력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관리 위탁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관해서 혁신안전전담 인력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안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산단관리 위탁보조 인건비 5억 1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산단관리 위탁보조 인건비 5억 1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년 연속 집행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2020년도에는 초과 수요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신청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규모는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년 연속 집행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2020년도에는 초과 수요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신청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규모는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못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내년에는 신규 수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파악해서 분석해 본 결과 18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산단 내에 있는 청년층들의 교통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산단 내에 있는 청년층들의 교통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18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18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에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 수준인 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토종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스포츠․아웃도어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혁신모델 구축 사업 예산 1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소셜 인프라형 글로벌 신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신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에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 수준인 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토종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스포츠․아웃도어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혁신모델 구축 사업 예산 1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소셜 인프라형 글로벌 신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신발산업 지원 관련해서는 신발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아웃도어 관련 비대면 산업 육성 모델과 또 세 번째로 한 소셜 인프라 관련 패션 세일즈랩 관련 사항은 저희가 섬유산업 내지 이쪽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패션산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스포츠․아웃도어 관련 비대면 산업 육성 모델과 또 세 번째로 한 소셜 인프라 관련 패션 세일즈랩 관련 사항은 저희가 섬유산업 내지 이쪽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패션산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션 세일즈랩은요? 그것 포함해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2개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신발산업은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은 3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3쪽,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두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서 9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K-아이웨어 언택트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서 9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K-아이웨어 언택트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두 가지 증액 요청 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총 19억 53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총 19억 53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중심 언택트 제품개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은 지역 제조업의 위기 극복, 지역격차 완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5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중심 언택트 제품개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은 지역 제조업의 위기 극복, 지역격차 완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5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두 가지 의견, 지역 디자인센터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R&D 쪽에 각각 14억, 15억 3700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R&D 쪽에 각각 14억, 15억 3700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나노융합 현장수요 기반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두 꼭지가 있습니다.
연간 40건 이상의 개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20건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 요구안인 35억 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9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노융합 현장수요 기반 실증 지원 사업보다는 차라리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해당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40건 이상의 개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20건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 요구안인 35억 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9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노융합 현장수요 기반 실증 지원 사업보다는 차라리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해당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부 측에서 35억 정도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별도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별도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노융합 현장수요 기반 실증 지원 사업 첫 번째 건은 9억 17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두 번째 건은 별도 사업으로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별도 항목이면 증액이 아니고 새로 항목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노융합 현장수요 기반 실증 지원 사업 첫 번째 건은 9억 17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두 번째 건은 별도 사업으로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별도 항목이면 증액이 아니고 새로 항목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4쪽입니다.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전 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자율차 핵심 부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터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 및 도심트랙 도입 계획과 연계한 수소전기트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서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탑승자 개인화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5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9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전 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자율차 핵심 부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터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 및 도심트랙 도입 계획과 연계한 수소전기트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서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탑승자 개인화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5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9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모터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억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현재 지원 중인 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울산 수소 도시 관련 33억 증액 요청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네 번째, 자율주행 환경 관련 53억 2000만 원 증액 요청 부분은 별도로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예타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1t 미만 관련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 있고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모터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억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현재 지원 중인 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울산 수소 도시 관련 33억 증액 요청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네 번째, 자율주행 환경 관련 53억 2000만 원 증액 요청 부분은 별도로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예타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1t 미만 관련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 있고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이 사업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이고요 예산이 꽤 큽니다.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인데요. 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앞의 예산, 많은 사업에서도 제가 발언을 할까, 그런데 시간 관계상 참았는데요.
1242페이지 보시면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이래서 169억 국비인데 총괄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업들이, 자동차연구원 등등도 있지만 ‘기업․대학․연구소, 과제별 상이’,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게 써 놓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차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연 국가가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에 백 몇십억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데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이, 특히 대기업이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모비스와 20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초과유동성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현대모비스를 총괄로 해서 169억씩이나 넣어서 하는 게 국가 예산을 쓰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정의로운 방법인지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특히 2번, 169억, 현대모비스가 총괄하는 이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부분은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할 수 없는데 과제별로 상이하다고 해 놓고 기업․대학․연구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인데, 예산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대학․연구소가 어떻게 예산을 나눠 썼고, 특히 기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 간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예산 집행이 끝나면 요구할 예정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은 정말로 갈 수 없는 데에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술력이 지금 169억 지원한다고 만들고 안 만들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관성적인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번,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은 상징적으로라도 삭감을 제안합니다.
1242페이지 보시면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이래서 169억 국비인데 총괄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업들이, 자동차연구원 등등도 있지만 ‘기업․대학․연구소, 과제별 상이’,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게 써 놓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차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연 국가가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에 백 몇십억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데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이, 특히 대기업이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모비스와 20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초과유동성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현대모비스를 총괄로 해서 169억씩이나 넣어서 하는 게 국가 예산을 쓰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정의로운 방법인지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특히 2번, 169억, 현대모비스가 총괄하는 이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부분은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할 수 없는데 과제별로 상이하다고 해 놓고 기업․대학․연구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인데, 예산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대학․연구소가 어떻게 예산을 나눠 썼고, 특히 기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 간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예산 집행이 끝나면 요구할 예정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은 정말로 갈 수 없는 데에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술력이 지금 169억 지원한다고 만들고 안 만들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관성적인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번,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은 상징적으로라도 삭감을 제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아마 지금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뒤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아마 지금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뒤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1242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들어와 있고요. 자율차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부품업체들이 납품하는 데가 글로벌 소싱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 알고요. 현대모비스가 총괄을 하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69억이 총괄 역할만 모비스가 하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부품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총괄을 모비스나 대기업을 끼지 않으면 스펙이 안 맞아서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저를 가르치실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저를 가르치실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총괄하고 필요하면 현대모비스가 중견기업들과 만들면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169억이나 넣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개발은 어떻게 돼……
지금 현재 기술개발은 어떻게 돼……
잠깐, 국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14페이지 과제를 설명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용, 불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딴 쪽에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14페이지 과제를 설명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용, 불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딴 쪽에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 사업 중에 2번, AI 자율주행 169억 삭제를 요구합니다.
우선 오늘 보고되고 정부 측 의견 주신 것, 그다음에 질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외 없으면 이 건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여기요.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여기서 첫 번째……
위원장님!
이주환 위원님.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기술개발에 차관님께서는 이미 기술개발이 다 되어 있고 더 이상 여기에 관련된 활동이 필요 없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내년에 실제로 0.8t 전기화물차 출시 예정에 있고요. 이 등급이 안전 인증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 업체가 0.8t의 전기화물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횡성에 있는 디피코라는 업체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정부가 그러면 모델이 없는 기업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쟁에 약간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안 된 부품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모델 자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0.8t 전기화물차 출시 예정에 있고요. 이 등급이 안전 인증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 업체가 0.8t의 전기화물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횡성에 있는 디피코라는 업체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정부가 그러면 모델이 없는 기업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쟁에 약간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안 된 부품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모델 자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90억이 반영되면 특정 모델에 지원하는 형태로 돈이 쓰이게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횡성에 있는 디피코라는 업체에서 별도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요청한 예산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내년에 이미 출시 계획을 2개 업체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예산이지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리고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필요한 부분들은 100% 다 개발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동차부품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애로 기술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증액을 고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형 화물차 튜닝하는 것 규제가 내년에 많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것은 특정 업체 모델 개발에 돈이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튜닝시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완화될 때 이런 분야에 기술개발이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 증액을 봐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저희가 별도의 xEV,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이 업체하고 저희가 별도로 또 접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과제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여쭤볼 것 있는데요.
예, 양금희 위원님.
아까 모터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을 요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따로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대구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대구에 경창모터라고 모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경창모터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경창모터에서 희망하는 게 본인들이 납품을 하는 2․3차 업체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사업은 기술 지원, 애로 해소, 시제품 개발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아마 대구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오니, 저희가 산업부 사업 중에 자동차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총 2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주로 이런 2․3차 벤더들 관련된 현장기술 애로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창모터하고 별도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 사업의 과제로 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사업은 기술 지원, 애로 해소, 시제품 개발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아마 대구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오니, 저희가 산업부 사업 중에 자동차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총 2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주로 이런 2․3차 벤더들 관련된 현장기술 애로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창모터하고 별도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 사업의 과제로 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건은 첫 번째 6억 4300만 원, 세 번째 33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중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핵심 설비 9종 제작 및 관련 R&D, 성능평가 기술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중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핵심 설비 9종 제작 및 관련 R&D, 성능평가 기술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저희 여기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산업 기반 기술 구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7개 꼭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죽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전기차부품 관련 사업은 수용으로 그대로 유지, 두 번째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그대로 유지를 수용하고요. 세 번째 나노기반 사업은 2억 1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중소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은 의원실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예측 광센서 관련 사항은 불수용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개 사업 중에서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24억 증액인데요, 이 사항은 별도 소재․부품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축 사업 내역사업 증액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역 주력산업 침체 대응 관련에 40억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세부 사업으로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이 사업만으로는 2억 1600만 원만 증액해 주시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사업은 별도 꼭지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관련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정부안 유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7개 꼭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죽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전기차부품 관련 사업은 수용으로 그대로 유지, 두 번째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그대로 유지를 수용하고요. 세 번째 나노기반 사업은 2억 1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중소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은 의원실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예측 광센서 관련 사항은 불수용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개 사업 중에서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24억 증액인데요, 이 사항은 별도 소재․부품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축 사업 내역사업 증액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역 주력산업 침체 대응 관련에 40억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세부 사업으로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이 사업만으로는 2억 1600만 원만 증액해 주시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사업은 별도 꼭지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관련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정부안 유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관련한 건은 수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관련한 건은 수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이동 취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PM 플랫폼 개발 및 전기이륜차 등 차별화된 이동체제 실증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이동 취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PM 플랫폼 개발 및 전기이륜차 등 차별화된 이동체제 실증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도 이 관련 사업은 앞으로 이동서비스 실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국감 때 장관님께 전기이륜차 관련돼서, 요즘 배달앱 사업이 폭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특히 환경적인 문제 차원에서 실증 사업과 관련돼서 배달앱 사업에 국한된 배달 플랫폼의 운행 중인 이륜차들을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은 이동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지금 배달앱에 소속되어 있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앱 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이동 취약자 지원이 주 목표이지만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별 사업자지만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도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교체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사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계를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앱에 소속되어 있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앱 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이동 취약자 지원이 주 목표이지만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별 사업자지만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도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교체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사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계를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입니다.
기존 과제들과 연계 강화 및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입니다.
미래차 신성장산업 육성 및 언택트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과제들과 연계 강화 및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입니다.
미래차 신성장산업 육성 및 언택트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차 관련 사항에서는 범부처적으로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을 하기 위한 그런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다른 연구과제들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언택트 서비스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수용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언택트 서비스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수용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에 대해서 52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에 대해서 52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6페이지입니다.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에 35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신기술 실증 환경 구축 및 디지털 융합산업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3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에 35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신기술 실증 환경 구축 및 디지털 융합산업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3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1차 연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R&D) 사업비 35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R&D) 사업비 35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은 5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억 6000짜리는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의약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요.
8억짜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짜리는 광주 지역의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비대면 실증 지원을 해서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10억짜리는 대구 지역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비대면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 마지막 10억짜리는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소재․부품 시장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3억 6000짜리는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의약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요.
8억짜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짜리는 광주 지역의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비대면 실증 지원을 해서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10억짜리는 대구 지역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비대면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 마지막 10억짜리는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소재․부품 시장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불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관련 사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진이 필요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지역 또 다음은 대구 지역인데 똑같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지능형 헬스케어 관련 실증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미 원주 지역에서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원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 그 사업의 평가를 한 다음에 또 그다음 해 결과를 보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먼저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불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관련 사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진이 필요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지역 또 다음은 대구 지역인데 똑같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지능형 헬스케어 관련 실증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미 원주 지역에서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원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 그 사업의 평가를 한 다음에 또 그다음 해 결과를 보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번 항과 5번 항의 수용 의견은 각각 8억, 1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번 항과 5번 항의 수용 의견은 각각 8억, 1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7페이지입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의료체계상 신약 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150억 5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의료체계상 신약 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150억 5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범정부 신약개발추진단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쭉 추진해 왔고요. 예를 들면 물질 단계에서는 과기부가 그다음에 의약 관련 사항으로는 그것을 연결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그다음에 임상 이상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업화 관련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해 왔고 또 이런 사업들은 별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같은 것을 내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단계부터도 범부처 간에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감액 수용 의견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공동 기획을 해서 예타가 통과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타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범정부 신약개발추진단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쭉 추진해 왔고요. 예를 들면 물질 단계에서는 과기부가 그다음에 의약 관련 사항으로는 그것을 연결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그다음에 임상 이상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업화 관련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해 왔고 또 이런 사업들은 별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같은 것을 내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단계부터도 범부처 간에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감액 수용 의견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공동 기획을 해서 예타가 통과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타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입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로봇 경제․경영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2차 연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수․다종의 로봇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 사업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로봇 경제․경영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2차 연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수․다종의 로봇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AI․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 사업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로봇 관련 연구센터 설립은 로봇산업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도 로봇 수요 확대라든가 활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구축 예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로봇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융합해서 실증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로봇 수요 확대라든가 활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구축 예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로봇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융합해서 실증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이 사업이 꽤 큰돈인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 제조 로봇 플러스 사업,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지금 로봇을 국가가, 그리고 사업 단위는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디에 돈을 주는지를 봤더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기업, 중소제조기업에 돈을 내려 보내서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이 돈으로 뭘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돈을 주는지를 봤더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기업, 중소제조기업에 돈을 내려 보내서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이 돈으로 뭘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진흥원의 돈을 갖다가요, 로봇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로봇을 실증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돌봄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회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제조로봇․협동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 그래서 해당 로봇을 소유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의 돈을 갖다가요, 로봇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로봇을 실증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돌봄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회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제조로봇․협동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 그래서 해당 로봇을 소유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로봇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렇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종류마다 다른데요. 지금 대기업 제품은 시장에서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제품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조금 지급하는 명단에?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것은 100%는 아닐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0억 이상 되는 로봇기업은 3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 시장 자체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유진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제품은 이미 제조기업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실 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집중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은 3건에 각 10억, 23억 5000만 원, 30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기관 규모가 확대되고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료에 따라서 세금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운영비 추가 소요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관 규모가 확대되고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료에 따라서 세금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운영비 추가 소요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원이 확대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이 19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의견에 정부 측에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끌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3억 증액을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그러면 경상운영비, 이미 세금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감면 종료된 것인데 13억 원 증액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3억 증액을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그러면 경상운영비, 이미 세금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감면 종료된 것인데 13억 원 증액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비라든지 줄여 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고요. 시급하게 사업을 못 줄인 경우에 대출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간당간당한 형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기관마다 상황은 다른데요. 로봇이 최근에 수요가 늘면서 정원이 좀 늘어났는데 거꾸로 세금은 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 내에서 사업비 조정 그다음에 비용 조정을 통해서 맞출 수는 있는데요, 사업이 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간당간당한 형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기관마다 상황은 다른데요. 로봇이 최근에 수요가 늘면서 정원이 좀 늘어났는데 거꾸로 세금은 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 내에서 사업비 조정 그다음에 비용 조정을 통해서 맞출 수는 있는데요, 사업이 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3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수요 기반 확충은 영재디자인 교육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편을 위해서 21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산단 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40억 9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수요 기반 확충은 영재디자인 교육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편을 위해서 21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산단 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을 위해서 40억 9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디자인 수요 기반 확충 관련 부분은 디자인씽킹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인프라 구축 관련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부분, 스마트산단 내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구축 관련 4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고, 여러 가지 성과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인프라 구축 관련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부분, 스마트산단 내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구축 관련 4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고, 여러 가지 성과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산업 진흥 관련 3건에 각 5억 원, 21억 5600만 원, 40억 93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디자인산업 진흥 관련 3건에 각 5억 원, 21억 5600만 원, 40억 93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된 것은 한 꼭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외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동형 체험시설 설치운영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에 찾아가는 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집중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소외지역 등을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된 것은 한 꼭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외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동형 체험시설 설치운영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에 찾아가는 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집중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소외지역 등을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어린이 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체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지적해 주신 이동형 찾아가는 교육 관련 사항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함께 또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어린이 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체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지적해 주신 이동형 찾아가는 교육 관련 사항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함께 또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억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억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9페이지입니다.
유통물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8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예상 매출액 정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물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8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예상 매출액 정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판로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이런 관련 예산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시장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이런 관련 예산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시장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제가 사실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은…… 원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도 적혀 있지만 공정위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여기 언급돼 있는 예상 매출액, 입지상권․사업성 분석 이 항목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김호성 유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 선진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는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현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다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사업 선진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는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현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다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알고 있지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을 우리 부처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지금 이런 예상 매출액 정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은 가맹사업자들, 소위 얘기해서 소상공인들, 가맹사업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김호성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정위가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지방정부랑 이미 이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를 이미 지방정부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좀 더 한발 나아가서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분쟁조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미 이 행정을 공정위랑 지방정부가 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중복 행정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미 이 행정을 공정위랑 지방정부가 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중복 행정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김호성 유통물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재무 현황이라든지 가맹점 수,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 분석이라든지 소비 패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재무 현황이라든지 가맹점 수,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 분석이라든지 소비 패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김호성 예.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제가 의견으로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산업부 차원에서 만일 이런 선진화 기반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가맹사업을 좀 더 친소상공인의 어떤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미 구축돼 있는 공정위랑 지방정부랑 가맹사업 협업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계획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미 구축돼 있는 공정위랑 지방정부랑 가맹사업 협업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계획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이 사업에는 사실은 중복성 자체도 검토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로 인해서 중복적인 행정으로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단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33억 2600이 반영돼 있는데 85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33억 2600이 반영돼 있는데 85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유통물류 기반 조성 85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밑의 부분에 있는 본부 기본경비하고 산업통상자원 정책 지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제출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쇄비용 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밑의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고, 인쇄비용 525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자 공히 부대의견으로 향후 기관 발행 각종 인쇄물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해서 인쇄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자료 제출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쇄비용 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밑의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고, 인쇄비용 525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자 공히 부대의견으로 향후 기관 발행 각종 인쇄물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해서 인쇄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적하신 자원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현재 국감이라든가 국회 예산․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전산 자료도 다 제출하고 있지만 서면자료도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절약해 나갈 거고 국회와 또 그다음에 행정 당국들하고 협의해서 준비가 된다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감이라든가 국회 예산․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전산 자료도 다 제출하고 있지만 서면자료도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절약해 나갈 거고 국회와 또 그다음에 행정 당국들하고 협의해서 준비가 된다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소영 위원님.
이 자료에는 본부 기본경비가 44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18억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있는데 이것을 내역별로 자세히 보면 본부 기본경비에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인쇄해서 제출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예산결산 관련한 자료를 인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비용이 무려 2억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발령 나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셔서 아마 그간의 논의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상임위 회의 때 이런 제기를 했고 기존의 차관님께서도 이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쇄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소위 당일 날 도저히 넘겨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서자료를 참고자료로 책상 위에 배포한다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는 우리 산자위 상임위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께 수요조사를 간단하게 한 후에 회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그냥 비치를 하는 참고자료는 인쇄물 대신에 비치된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파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몇 주 전부터 업무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과연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산업부 단일 기관에서 5000만 원을 쓰고, 이게 종이로 하면 몇백만 장, 몇천만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결산 인쇄비로만 1년에 2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정감사 기간에도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업무의 절차나 프로세스가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부안 대비 70% 감액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인쇄비를 제출하신 것에 비해서 70% 감액으로 감액 금액을 계산을 한 건데요, 70%가 당장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액의 정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관님 발령 나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셔서 아마 그간의 논의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상임위 회의 때 이런 제기를 했고 기존의 차관님께서도 이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쇄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소위 당일 날 도저히 넘겨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서자료를 참고자료로 책상 위에 배포한다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는 우리 산자위 상임위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께 수요조사를 간단하게 한 후에 회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그냥 비치를 하는 참고자료는 인쇄물 대신에 비치된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파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몇 주 전부터 업무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과연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산업부 단일 기관에서 5000만 원을 쓰고, 이게 종이로 하면 몇백만 장, 몇천만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결산 인쇄비로만 1년에 2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정감사 기간에도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업무의 절차나 프로세스가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부안 대비 70% 감액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인쇄비를 제출하신 것에 비해서 70% 감액으로 감액 금액을 계산을 한 건데요, 70%가 당장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액의 정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사실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도 자료를 가져가서 보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에서도 어떤 의원실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 조사하셨지만 위원님들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실무진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전자파일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들고 다 나눠 드려야 되고,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취지는……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도 자료를 가져가서 보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에서도 어떤 의원실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 조사하셨지만 위원님들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실무진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전자파일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들고 다 나눠 드려야 되고,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취지는……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피감기관에서 국정감사에 종이 직접 인쇄 말고 맡겨서 인쇄한 인쇄비 예산만 따져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딱 그 인쇄비만 32억 원이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작년․재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인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존에 산업부가 의원실에 그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기존의 위원님들께 여쭤보기로도. 그래서 차제에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원실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이 있을 텐데 꼭 넘기면서 봐야 되는 자료, 아닌 자료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 감액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무리다 싶으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미세먼지든 온실가스든 폐기물이든 연차적으로 적어도 예년 대비 10%, 20%, 30% 이렇게 줄이는 노력들을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종이 사용량을, 지금 수립하신 예산이 예년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20%는 줄이겠다, 그것을 위한 의원실의 수요조사든 인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공감하신다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작년․재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인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존에 산업부가 의원실에 그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기존의 위원님들께 여쭤보기로도. 그래서 차제에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원실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이 있을 텐데 꼭 넘기면서 봐야 되는 자료, 아닌 자료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 감액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무리다 싶으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미세먼지든 온실가스든 폐기물이든 연차적으로 적어도 예년 대비 10%, 20%, 30% 이렇게 줄이는 노력들을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종이 사용량을, 지금 수립하신 예산이 예년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20%는 줄이겠다, 그것을 위한 의원실의 수요조사든 인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공감하신다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보좌관 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1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임기 끝날 때 되면 필요 없는 자료들이 그냥 책꽂이에 꽉꽉 쌓여 있어서 한번 정리할 때마다 싹 버리고, 버리고 하거든요. 아쉽지요. 그리고 우리 회의할 때 필요 없는 자료들 쭉 쌓아 놓고 있는데 거의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자료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부처에다가 이것 다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문제지요. ‘어떤 위원님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없애냐?’ 이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실제 국회의 산자위에서만이라도 ‘어느어느 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예산들을 조목조목, 이것 단 1000만 원이 깎이든 500만 원이 깎이든 깎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줄여 봐라’ 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님 주도하에 이것만큼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원장님 주도하에 우리 본 상임위 의결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된 자료 중에 어떤어떤 자료들을 쭉 리스트를 뽑으셔 가지고 ‘이 자료만큼은 앞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겠다. 꼭 필요한 위원님들은 별도로 요청하셔라’ 또는 ‘사무실에서 출력해서 써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줄여 보시지요, 차관님.
그런데 우리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보좌관 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1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임기 끝날 때 되면 필요 없는 자료들이 그냥 책꽂이에 꽉꽉 쌓여 있어서 한번 정리할 때마다 싹 버리고, 버리고 하거든요. 아쉽지요. 그리고 우리 회의할 때 필요 없는 자료들 쭉 쌓아 놓고 있는데 거의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자료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부처에다가 이것 다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문제지요. ‘어떤 위원님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없애냐?’ 이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실제 국회의 산자위에서만이라도 ‘어느어느 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예산들을 조목조목, 이것 단 1000만 원이 깎이든 500만 원이 깎이든 깎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줄여 봐라’ 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님 주도하에 이것만큼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원장님 주도하에 우리 본 상임위 의결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된 자료 중에 어떤어떤 자료들을 쭉 리스트를 뽑으셔 가지고 ‘이 자료만큼은 앞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겠다. 꼭 필요한 위원님들은 별도로 요청하셔라’ 또는 ‘사무실에서 출력해서 써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줄여 보시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Ⅱ-1, Ⅲ-1 이렇게 있거든요. Ⅱ-1은 조금 축약된 부분이고 Ⅲ-1은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일 책자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 줄여서 저희 자의적으로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안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예산서 Ⅲ-1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전자파일로 가능하니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 측에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를 줄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쪽으로 또 갈등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예산서 Ⅲ-1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전자파일로 가능하니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 측에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를 줄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쪽으로 또 갈등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류를 해 놓고요. 산자부에서는 일차적으로 전체 상임위에 제출하는 인쇄비와 관련된 보고서 목록을 좀, 인쇄비가 딱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다 항목비가 있잖아요. 쭉 한번 뽑아 보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상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이 최소한 이런 자료…… 먼저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자료들은 전자문서로 충분히 대체할 것 같습니다’라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이 자료만큼은 전자문서 받겠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빼도 되는 거잖아요, 삭감해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결론 내는 게 아니니까 보류해 놓고 실무 준비를 해 봐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엄태영 위원님.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있고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내부 관성이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21대 국회부터는 뭔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추어서 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은 정책자료도 파일로 냅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관행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시려면 핑계가 열 가지고 또 바꾸시려면 다 한순간에 마인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쌓여 있는 이 서류, 공해입니다, 공해. 4년 임기 끝나고 쌓여 있는, 어느 의원 방에 갔더니 이게 진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회관이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21대 국회에서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없애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예산만 세우세요. 기존에 하던 관행에서 뭘 줄이면 될까 하시지 말고, 싹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있고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내부 관성이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21대 국회부터는 뭔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추어서 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은 정책자료도 파일로 냅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관행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시려면 핑계가 열 가지고 또 바꾸시려면 다 한순간에 마인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쌓여 있는 이 서류, 공해입니다, 공해. 4년 임기 끝나고 쌓여 있는, 어느 의원 방에 갔더니 이게 진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회관이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21대 국회에서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없애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예산만 세우세요. 기존에 하던 관행에서 뭘 줄이면 될까 하시지 말고, 싹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사실 보류 안건이 계속 쌓이는 게 저희도 저녁 회의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서, 지금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내년도까지 아마 산자위에서 업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로 줄여 보는 걸로 정부와 우리 예결소위가 합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신영대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어떤 항목들을 뺄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지 추려서 상임위와 정부가 같이 한번 방안을 도출해 보는 건 저도 좀 나서서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속한 정당 위원님들은 제가 다 설득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일단 50%예요, 50%. 50% 줄이고 갑시다.
예, 50% 줄이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 방안은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어쨌든 몇 %를 결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활용도는 없지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서 한번 협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50%도 나올 수 있고 30%도 나올 수 있고 40%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이런 리스트를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그게 명확하게 줄일 수도 있고 실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30% 줄여라’ 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는 이 자료도 달라고 하고 저 자료도 또 내라고 하면 저희는 또 위원님 취지와는 다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30%든 40%든 50%든 그중에 필요 없는 자료를 국회에서 앞으로는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30%든 40%든 50%든 그중에 필요 없는 자료를 국회에서 앞으로는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오늘 속기록에 남길 텐데 우리가 한 50%를 목표로 하고 예결위원장님이 이 항목을 바로 오늘 중에 정리해서 주시면 내일이라도 양당 간사님 협의해서 이런 자료는 받지 말자라고 좀 합의를 하면 이게 30%든 50%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사실 부처 입장에서는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를 종이 자료를 내고 안 내고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또 어떤 위원님은 ‘언제, 내가 내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양당 간사님이 예결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30%, 50% 목표하에 산자부가 제출한 목록을 보고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부처도 조금 동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라면 파일로 주면 되지, 왜 꼭 인쇄해서 쌓아 놔야 돼.
일단은 저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예결특위 가기 전이라거나 아니면 내일 끝나기 전이라거나 그 전까지 좀 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삭감 범위를 정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이 없는 국정감사 또 전자문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상임위가 같이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 문서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고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서로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목표를 정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결특위 전까지 이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전체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권고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목표를 정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결특위 전까지 이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전체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권고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회의 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서 뭔가 목표 시간을 알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많은, 우리가 점심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또 예결위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산업부 또는 중기부 오리엔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부하고 이견이 없는 증액된 부분들은 오케이를 하고 감액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내일도 진행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을 한번 좀 정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시까지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떠신지……
물리적으로 5시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녁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녁시간 전까지 좀 속도를 더 내는 것으로 그렇게, 7시 반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만 아마 쟁점 사항에 대한 보류된 항목들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전체 상임위 의결이 있고 예결특위에서 또 몇 단계 거치기 때문에 감액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증액 부분은 웬만하면 올려도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정리가 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감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마 쟁점 사항에 대한 보류된 항목들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전체 상임위 의결이 있고 예결특위에서 또 몇 단계 거치기 때문에 감액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증액 부분은 웬만하면 올려도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정리가 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감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가공공장 철거공사비 34억 9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가공공장 철거공사비 34억 9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무역지역 관리 34억 92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무역지역 관리 34억 92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기업인 출입국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결 시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결 시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출입국 인원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인 출입국 지원 신규 18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인 출입국 지원 신규 18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전자혁신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 아이디어 및 소량 초도생산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혁신 아이디어 및 소량 초도생산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수용 입장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혁신제조 지원 사업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19쪽의 인쇄비 관련해서 정확한 워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예결특위 전까지 다른 상임위 포함해서 향후 종이 없는 국정감사, 그리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보고서들을 리스트업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혁신제조 지원 사업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19쪽의 인쇄비 관련해서 정확한 워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예결특위 전까지 다른 상임위 포함해서 향후 종이 없는 국정감사, 그리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보고서들을 리스트업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좀 다른데요.
다릅니까?
예결특위가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 전체 의결하기 전까지 최소한 산자부, 우리 상임위 관련된 것, 다른 상임위까지야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상임위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겠지요. 그건 차치하고, 최소한 산자부․중소기업부․특허청에 관련된 상임위 보고하는 자료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서 주시면 이 내용을 갖고서 양당 간사님․예결위원장님 주재하에 같이 좀 회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은, 이 목록은 앞으로 전자문서로 받겠다, 문서 제출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받겠다고 합의를 해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 부분 예산을 깎아서 다시 올리면 우리가 전체회의 할 때 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깎을지는 그때 보면 되는 거니까, 취지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이 11월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우리 산자부에서 리스트업을 하셔서 예결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인쇄비를 몇 %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그때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이 11월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우리 산자부에서 리스트업을 하셔서 예결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인쇄비를 몇 %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그때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희 산자부에 대한 예결소위 의결을 오늘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내일 묶어서 하게 되나요?
내일은 중기부니까 오늘 우선 의결하고, 그러고도 5일 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확정을 하지 않아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오늘 쟁점 사항이 정리가 안 되면 보류된 것은 내일 중기 하고 나서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그때 마무리 짓는 이런 일정 운영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결이 미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영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위가 얼마큼 줄일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산자위의 의견이 확정되기 전까지 논의를 하고 리스트를 확정해서 반영을 하고요. 또 예결특위에 보내는 부대의견에는 제가 여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 피감기관 발행에 각종 인쇄물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해서 인쇄와 관련된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예결특위에 보내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다른 상임위의 피감기관 인쇄비용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예결특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위가 얼마큼 줄일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산자위의 의견이 확정되기 전까지 논의를 하고 리스트를 확정해서 반영을 하고요. 또 예결특위에 보내는 부대의견에는 제가 여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 피감기관 발행에 각종 인쇄물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해서 인쇄와 관련된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예결특위에 보내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다른 상임위의 피감기관 인쇄비용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예결특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의견 플러스알파로 부대의견은 전체 상임위에 그런 권고안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0페이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극복 및 산업 다변화를 위해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예산 4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극복 및 산업 다변화를 위해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예산 4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지진 피해 관련해서 30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 사업으로 50억을, 항목 없이 현재 포항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예산 당국에서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억의 신규 예산 중에서 포항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신규 반영은 불수용이고요, 이 부분은 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옳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신규 반영은 불수용이고요, 이 부분은 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옳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수용입니까? 내역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문동민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50억 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으로서 산중위에서 그 센터를 짓는 것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센터를 내역사업으로 하게 되면 포항시 경제 활성화 사업 50억 원의 비목을 현재의 지자체 경상보조에서 지자체 자본보조로 옮겨 놓으시고 추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전시산업발전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나 지자체 사업 투자심사를 거쳐야지 센터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50억 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으로서 산중위에서 그 센터를 짓는 것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센터를 내역사업으로 하게 되면 포항시 경제 활성화 사업 50억 원의 비목을 현재의 지자체 경상보조에서 지자체 자본보조로 옮겨 놓으시고 추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전시산업발전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나 지자체 사업 투자심사를 거쳐야지 센터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포항시 경제 활성화 사업에 50억 원이 지정된 항목 없이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45억을 여기에 쓰게 되면 남는 비용이 5억밖에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그러면 사실, 아마 포항시가 이것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원활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항의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그 항목에 50억 원을 증액을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45억 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50억 받은 데에서 45억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쓰라, 저는 그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위원님, 편의적인 발상은 아니고요. 포항 관련 예산들은 피해 구제 예산 3000억 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회복 50억 원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38억 원, 트라우마센터 13억 원, 북구보건소 이전 12억 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다 거쳐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50억 원은 세부 내역을 규정하지 않은 채 지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돈을 어디다 써야 하겠다라는 지자체의 입장이나 또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이라는 공간 안에 이 45억을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자근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 지금 제안한 지역구의 김정재 위원님이 계시지를 않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대체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이 부분은 보류로 남기고.
예를 들어 김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득을 하셔서 그 수용안 관련해서 정부안을, 의견을 개진시키든지 아니면 방법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싶은데요.
여기 지금 제안한 지역구의 김정재 위원님이 계시지를 않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대체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이 부분은 보류로 남기고.
예를 들어 김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득을 하셔서 그 수용안 관련해서 정부안을, 의견을 개진시키든지 아니면 방법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싶은데요.
보류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입니까?
엄태영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입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김정재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김정재 위원 역시 재선 의원인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몰라서 증액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 위원이 10개면 야당 위원이 하나 정도 증액 요구를 했어요, 숫자상. 그러니까 그런 안배도 필요하고 또 예결위의 산도 넘어야 되니까 차관께서는 좀 더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정재 위원님은 오로지 포항 지진 문제 때문에 산자위를 들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김정재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김정재 위원 역시 재선 의원인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몰라서 증액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 위원이 10개면 야당 위원이 하나 정도 증액 요구를 했어요, 숫자상. 그러니까 그런 안배도 필요하고 또 예결위의 산도 넘어야 되니까 차관께서는 좀 더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정재 위원님은 오로지 포항 지진 문제 때문에 산자위를 들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특히 이것은 아까 앞서서도, 전시센터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가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아까 앞서서도, 전시센터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가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치료제 정밀전달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육성입니다.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와 관련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와 관련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관련 예산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료제 정밀전달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육성 관련한 3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료제 정밀전달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육성 관련한 3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제조업 디지털화에 AI를 적용․발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제조업 디지털화에 AI를 적용․발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산 필요성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 신규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제조혁신센터+up 기반 구축 사업, 신규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 사업입니다.
창원시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조선업의 장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14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창원시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조선업의 장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14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 이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수용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북 지역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 구조물의 운반, 선박 진수 가능한 반잠수식 지원선 건조비 240억 중에 50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전북 지역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 구조물의 운반, 선박 진수 가능한 반잠수식 지원선 건조비 240억 중에 50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거의 해상풍력과 같은 그런 시설들, 설비들을 운송하는 다목적 작업선이기 때문에 신재생 보급과 또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선 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한 5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한 5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등 글로벌 규제 대응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비 36억 6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등 글로벌 규제 대응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비 36억 6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 관련한 36억 6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 관련한 36억 6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관련 예산 필요로 공감하고요,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관련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관련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2페이지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752억 원을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752억 원을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이 곧 조만간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결정이 되면 내용하고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얼마를 반영할 건지, 내용은 저희가 반영하는데 752억 원 전체가 필요한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이 곧 조만간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결정이 되면 내용하고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얼마를 반영할 건지, 내용은 저희가 반영하는데 752억 원 전체가 필요한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용, 불수용을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반영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내용은 수용하되 금액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쯤 이게 지정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수요일 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결정이 되면 그때, 지금 금액은 조금 보류를 해 주시고 그때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요, 내일입니다.
내일요, 내일입니다.
어차피 금액적인 부분은 결정을 하시더라도 또 예결위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키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일단 적정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국감 때도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계시지마는 지역구가 또 탄소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전체, 언젠가는 탄소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탄소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진흥 프로그램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도 장관님께서도 답변해 주셔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관련 기본적인 방향하고 계획들을 보고를 해 주기로 했고 자료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장관님께서 국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게 공모를 거치고 선정도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부지, 장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이 금액이 거꾸로 끼워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그랬던 거고.
2016년도에 이 법을 발의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기본적으로 큰 타이틀에서의 목적을 하나도 수행한 게 없어요. 단지 20년도 4월 달에 법 개정한, 탄소진흥원 개정한 그 법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큰 틀에서 예결위에서 어떤 사항들은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계시지마는 지역구가 또 탄소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전체, 언젠가는 탄소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탄소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진흥 프로그램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도 장관님께서도 답변해 주셔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관련 기본적인 방향하고 계획들을 보고를 해 주기로 했고 자료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장관님께서 국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게 공모를 거치고 선정도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부지, 장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이 금액이 거꾸로 끼워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그랬던 거고.
2016년도에 이 법을 발의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기본적으로 큰 타이틀에서의 목적을 하나도 수행한 게 없어요. 단지 20년도 4월 달에 법 개정한, 탄소진흥원 개정한 그 법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큰 틀에서 예결위에서 어떤 사항들은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의 입장과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2016년 5월 달부터 처음으로 탄소소재 지원법이 정운천 의원님 발의로 시작됐다가 2017년도 8월 달에 또다시 재발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2020년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안으로 통과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탄소산업진흥원 지역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접수는 끝났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전라도 전주 그리고 구미 두 지역이 이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부분, 여기에는 752억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쨌든 예산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절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어쨌든 예결위 나중에 곧 결정되고 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을 믿긴 하는데 그래도 주무부처로서 지금 곧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에 꼭지가 아예 없는 것 자체도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2016년 5월 달부터 처음으로 탄소소재 지원법이 정운천 의원님 발의로 시작됐다가 2017년도 8월 달에 또다시 재발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2020년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안으로 통과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탄소산업진흥원 지역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접수는 끝났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전라도 전주 그리고 구미 두 지역이 이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부분, 여기에는 752억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쨌든 예산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절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어쨌든 예결위 나중에 곧 결정되고 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을 믿긴 하는데 그래도 주무부처로서 지금 곧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에 꼭지가 아예 없는 것 자체도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저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예산을 좀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정리가 안 되겠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관님 ‘적절한’, ‘좀’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될지를 다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봐야지 제가 삭감 의견을 내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확정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블랭크로 해 주시고 저희가 산중위 전체회의 전에 금액을 제안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결국은 보류되는 거지요, 보류.
일단 금액은 보류하고 내일 중기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까지 우리 예산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5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5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56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56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입니다.
전기차 기반 스마트 협업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차 기반 스마트 협업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 관련한 4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 관련한 4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전장부품 품질․안전 실패기술 개선 및 실증 사업입니다.
전장부품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 사업 장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장부품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 사업 장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 내년도에 추진 중인 전장부품 고도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다음 해에 이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저희 산업부에서 내년도에 추진 중인 전장부품 고도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다음 해에 이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장부품 품질․안전 실패기술 개선 및 실증 사업 건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장부품 품질․안전 실패기술 개선 및 실증 사업 건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3페이지입니다.
수입대체 고부가 화학소재 종합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고부가 합성수지 개발을 통해 화학소재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입대체 고부가 화학소재 종합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고부가 합성수지 개발을 통해 화학소재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재․부품 R&D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로 좀 신청해서, 이게 타당하다면 신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재․부품 R&D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로 좀 신청해서, 이게 타당하다면 신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입대체 고부가 화학소재 종합 플랫폼 개발 사업,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입대체 고부가 화학소재 종합 플랫폼 개발 사업,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 육성 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 육성을 위해서 36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 육성을 위해서 36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전장부품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이 결과를 보고 그다음 해에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 육성 사업,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 육성 사업,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트윈 사업은 앞서 7페이지에서 같이 논의되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빼기를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사업으로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쪽으로 별도 사업으로 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영하는 것은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성능검증 체계 구축 4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성능검증 체계 구축 4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입니다.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을 위해서 16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을 위해서 16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필요에 공감하고, 필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신규 사업은 16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신규 사업은 16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4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공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신규 사업비 15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공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신규 사업비 15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항공우주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체계적인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비 1억 64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체계적인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비 1억 64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공우주산업 실태조사 용역비 1억 64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공우주산업 실태조사 용역비 1억 64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데이터 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입니다.
용접 분야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비 56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용접 분야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비 56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용접 분야 뿌리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예산 반영에 공감합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데이터 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비 56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데이터 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비 56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D 전자약물스크리닝 융합소재․부품 플랫폼 구축입니다.
동 스크리닝 시스템 국산화를 위해서 30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동 스크리닝 시스템 국산화를 위해서 30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의견에 동의하고, 예산 반영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이 예산 부분들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 실무자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아니고 또 한두 번 더 신청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결위 가서도 차관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꼭 좀 통과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3D 전자약물스크리닝 융합소재․부품 플랫폼 구축 사업비 30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5페이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의 두 번째 것은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실내 공기질 정화 요소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9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것은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의 두 번째 것은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실내 공기질 정화 요소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9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2개 사업은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공동으로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타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사항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2건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2건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표준-R&D 연계 촉진 지원입니다.
국가 R&D 결과의 표준화와 표준성과를 관리․유통하기 위해서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 R&D 결과의 표준화와 표준성과를 관리․유통하기 위해서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동 사업은 R&D 전 주기 표준화 연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 입장, 수용 입장입니다.
동의 입장,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준-R&D 연계 촉진 지원 관련 5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준-R&D 연계 촉진 지원 관련 5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6페이지입니다.
태백한국어린이집 철거비를 2억 5000만 원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태백한국어린이집 철거비를 2억 5000만 원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조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부인회라는 곳에서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의 토지를 임차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용이 종료가 되고 사용 종료 이후에 폐허가 된 건물 철거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약간의 분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백한국어린이집 철거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백한국어린이집 철거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영광군 미래차 전자기파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광군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30억 원은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광군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30억 원은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동 센터를 구축을 해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지원하고 인허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1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센터를 구축을 해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지원하고 인허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1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15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15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동 센터를 해서 디지털치료제 개발․상용화 R&D 지원 및 비대면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동 센터를 해서 디지털치료제 개발․상용화 R&D 지원 및 비대면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 넘어간 사업인데요.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은 강훈식 위원님이 요청한 사업인데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원안 유지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 넘어간 사업인데요.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은 강훈식 위원님이 요청한 사업인데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원안 유지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광 전자기파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28억 증액 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28억 증액 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LNG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화물차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LNG 화물차량에 대한 단계적 예산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LNG 화물차량에 대한 단계적 예산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LNG화물차 관련 사업은 환경부에서 LNG 등 천연가스차 보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들은 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맞고 산업부 예산으로는 불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미래융합연구센터 신축 관련해서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추가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미래융합연구센터 신축을 위해서 2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관련 사항에서는 다양한 기술 연구의, 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예산 규모, 입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구체적인 부지나 계획이 부족하다고 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는 불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희생을 한 시멘트산업의 요충지가 우리 충북의 북부권인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도 석회 관련 기업의 50% 이상이 충북도에 집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50% 이상이.
그리고 현재 충북도의 석회제품 제조업체는 2019년도 하반기에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관리제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질소산화물 감축 비율에 따른 차등 부과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별로 수억, 수십억의 배출 부과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저비용․고효율의 질소산화물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질 개방형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예산 증액도 요구했고 또 이와 관련된 석회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50% 이상인 북부권의 석회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피해와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R&D 연구다 보니까 새로 오신 차관께서 좀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나 검토가 부족한 이유로 보류했다고 하셨는데, 보완한 다음에 다시 또 제가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도의 석회제품 제조업체는 2019년도 하반기에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관리제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질소산화물 감축 비율에 따른 차등 부과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별로 수억, 수십억의 배출 부과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저비용․고효율의 질소산화물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질 개방형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예산 증액도 요구했고 또 이와 관련된 석회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50% 이상인 북부권의 석회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피해와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R&D 연구다 보니까 새로 오신 차관께서 좀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나 검토가 부족한 이유로 보류했다고 하셨는데, 보완한 다음에 다시 또 제가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다음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까지 설명해 주시면 2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까지 같이 설명……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밑의 부분은 충북 단양에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두 분 위원님이 있는데 한 분은 5억, 한 분은 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있는데 한 분은 5억, 한 분은 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은 사실은 단양 지자체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를 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센터라든가 밑에 신규 구축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미래융합센터 신축에 있어서 이것은 불수용이고요. 두 번째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센터라든가 밑에 신규 구축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미래융합센터 신축에 있어서 이것은 불수용이고요. 두 번째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삼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단양군이 요청한 그런 센터 신축은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이장섭 위원도 충북을 대표해서 5억을 신청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족해서 12억 5000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니까, 합이 17억 5000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단양군이 요청한 그런 센터 신축은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이장섭 위원도 충북을 대표해서 5억을 신청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족해서 12억 5000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니까, 합이 17억 5000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아니고요.
12억 5000을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억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고 그 5억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수용이고, 첫 번째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수용이고요, 5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수용이고, 첫 번째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수용이고요, 5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이 5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이장섭 위원 것 5억은 불수용이고 제 것만 수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산업정책관 황수성입니다.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은 사업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하나는 단양 쪽이고 하나는 오송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북에서 두 위원님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업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5억 원 요청하신 금액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은 사업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하나는 단양 쪽이고 하나는 오송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북에서 두 위원님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업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5억 원 요청하신 금액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17억 5000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장섭 위원이 5억 말씀하신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2억 5000은, 제 것은 불수용이고?
아니, 그러면 이장섭 위원이 5억 말씀하신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2억 5000은, 제 것은 불수용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액이 저희는 5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12억 5000입니다.
아, 12억 5000입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5000을 우선 반영을 하고 입지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장섭 위원 5억은 불수용한다 이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같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장섭 위원님은 5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것이고 엄태영 위원님께서는 12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큰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엄태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12억 50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의 미래융합연구센터 신축 건은 불수용으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8페이지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입니다.
김제 그린 뉴딜 사업 선도 추진을 위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20억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입니다.
김제 그린 뉴딜 사업 선도 추진을 위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20억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표준공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은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은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합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코로나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금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과제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후속 과제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틀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추가적인 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업이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만 거의 총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내년 예산이 6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포함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획하는 범위에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별도 사업으로 되면 나중에 또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진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하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 됩니까? 그게 언제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오수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의 오수만 사무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범부처로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602억이 반영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글로벌제품 개발,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 강화로 이게 기획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 속에 체외진단하고 현장진단 개발 과제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것은 이 속에서 충분히 과제 기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제를 기획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범부처로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602억이 반영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글로벌제품 개발,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 강화로 이게 기획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 속에 체외진단하고 현장진단 개발 과제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것은 이 속에서 충분히 과제 기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제를 기획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술개발 R&D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정확하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오수만 체외진단이나 분자진단, 진단기기 항목은 들어가 있고, 이 과제 이름은 기획을 하면서 중복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기획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답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증액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포함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요구한 것은 분자진단 기술개발인데 이 사항들은 저희가 신약개발단하고 협의해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항목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의하셔 가지고 이 항목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된다’ 하면 되는데 ‘이후에 조금 이따 할 겁니다’ 해 놓고 이 부분이 쏙 빠져 버리면 제가 속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내용들이, 진짜 기술이라는 게 특히 COVID-19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상세한 진단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범부처 협동으로 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속개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좀 물도 한 모금 하시고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속개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좀 물도 한 모금 하시고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조금 전에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 사업이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못 하겠으니까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들어 보고 좀 결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인데요.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인데요.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수소산업 전 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건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중에 순에너지바우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순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순에너지바우처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 그 적용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의 경우에 충분한 가구 지원 단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9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수소산업 전 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건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중에 순에너지바우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순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순에너지바우처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 그 적용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의 경우에 충분한 가구 지원 단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9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는 실집행률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 실집행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집행이 조금씩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적극 협의해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바우처 중에서 내역사업인 순에너지바우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원 단가를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한 4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가 적절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1, 2,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3단계의 가구 수 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이렇게 4단계로 제도개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는 충분한 가구 지원 단가를 위해서 99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집행이 조금씩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적극 협의해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바우처 중에서 내역사업인 순에너지바우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원 단가를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한 4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가 적절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1, 2,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3단계의 가구 수 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이렇게 4단계로 제도개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는 충분한 가구 지원 단가를 위해서 99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문동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분 3%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약 22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에너지바우처에서 4인 이상 가구를 또 별도 구간으로 조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약 5억～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27억 원 또는 32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분 3%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약 22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에너지바우처에서 4인 이상 가구를 또 별도 구간으로 조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약 5억～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27억 원 또는 32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 3건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2억, 순에너지바우처 5억에서 아까 9억입니까, 10억?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27억～32억 사이에서……
27억～32억 사이, 그다음에 저소측등 에너지 효율 개선 99억, 다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32억은 특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체 금액을 32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32억은 특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체 금액을 32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0쪽입니다.
수소유통 기반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에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수소거래소 구축 사업비 2억 4000만 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유통센터 운영경비 지원 예산 35억 2000만 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소유통 기반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에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수소거래소 구축 사업비 2억 4000만 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유통센터 운영경비 지원 예산 35억 2000만 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수소튜브트레일러 관련 사업은 증액의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항, 수소거래 플랫폼 조기 구축을 위해서 2.4억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수소 유통 관련 운영비 지원 사업 35.2억도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항, 수소거래 플랫폼 조기 구축을 위해서 2.4억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수소 유통 관련 운영비 지원 사업 35.2억도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18억 4000, 35억 2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18억 4000, 35억 2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석유유통구조 개선은 증감 없이 알뜰주유소 지역 편중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출자는 대한석탄공사가 ‘서민에너지에서 평화에너지’라는 격월간지를 발행하였는데 이게 본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출자는 대한석탄공사가 ‘서민에너지에서 평화에너지’라는 격월간지를 발행하였는데 이게 본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알뜰주유소 지역편중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주로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또 신규 지원 전환비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석탄공사 출자 관련해서 석공에서 발간하는 격월지 관련해서 징벌적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월지가 석탄공사가 남북경협 쪽에서 특히 석탄 관련 사항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원래는 석탄기술 유지 발전이라든가 청정석탄 이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공사 출자 예산은 기본적으로 석탄공사가 자본잠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출자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벌적으로 이 사항에서 감액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석탄공사 출자 관련해서 석공에서 발간하는 격월지 관련해서 징벌적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월지가 석탄공사가 남북경협 쪽에서 특히 석탄 관련 사항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원래는 석탄기술 유지 발전이라든가 청정석탄 이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공사 출자 예산은 기본적으로 석탄공사가 자본잠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출자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벌적으로 이 사항에서 감액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차관님께서 징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벌적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고요.
대한석탄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맞는 격월간지를 발간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간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징벌적으로 김정재 위원님께서 올리시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대한석탄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맞는 격월간지를 발간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간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징벌적으로 김정재 위원님께서 올리시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경만 위원님.
저도 차관님 발언이 제3자가 듣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다면 제가 정정 및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석탄공사 사업에서 이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다면 제가 정정 및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석탄공사 사업에서 이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전북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책자의 문제점,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산업부가 관련한 내용을 의원실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잡지든 아니면 홍보와 관련한 책자든 이런 것들이 발간될 때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를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잡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나중에 문제성이 없다 판단이 될 때 지원을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잡지든 아니면 홍보와 관련한 책자든 이런 것들이 발간될 때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를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잡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나중에 문제성이 없다 판단이 될 때 지원을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문동민입니다.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격월간지는 처음, 발행이 한 번 됐습니다. 한 번이 됐고, 취지 자체가 앞으로 석탄산업이 계속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기술을 어떻게 유지 발전할 거냐라는 그런 취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격월간지를 발행하는 예산은 연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감액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하고 예산 규모로 볼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격월간지는 처음, 발행이 한 번 됐습니다. 한 번이 됐고, 취지 자체가 앞으로 석탄산업이 계속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기술을 어떻게 유지 발전할 거냐라는 그런 취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격월간지를 발행하는 예산은 연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감액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하고 예산 규모로 볼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었습니까? 발간 비용은 연간 1000만 원인데 삭감 비용은 10억이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잡지 발간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잡지 발간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대 위원님.
여기에 표현한 것은 ‘서민에너지에서 평화에너지’라고 하는 격월간지를 발행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삭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얼마나, 몇 명이나 본다고 월간지까지 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격월간지 예산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284억 원입니다.
아니, 격월간지 발행 비용이 얼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깎자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런데 뭉뚱그려서 10억 하면 도대체 어느 부분을 깎자고 하는 건지 좀 그래서, 김정재 위원이 안 계셔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부분을 명목으로 10억을 깎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격월간지를 발행하지 말자 하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니까 산업부에서 가서 말씀 나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일단 저희는 보류사항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일단 저희는 보류사항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아까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김정재 위원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은 좀 더 김정재 위원께 설명을 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발간비 정도만 같으면 별문제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항목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항목 보고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유전개발 사업 출자입니다.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서 96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서 96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동 사업은 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서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96억 27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96억 27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1페이지입니다.
일반 광업 육성 지원인데 광산에 미세먼지 저감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반 광업 육성 지원인데 광산에 미세먼지 저감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광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로부터의 업무상 질병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 34억 1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 34억 1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해외 자원개발 조사입니다.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5억 1100만 원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5억 1100만 원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해외 자원을 조사하고 자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위축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억 11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억 11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광산물 비축 자산관리 보조 관련입니다.
우선 증액 관련해서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이자 비용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견으로 광산물 비축일수 목표 준수를 위한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을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증액 관련해서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이자 비용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견으로 광산물 비축일수 목표 준수를 위한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을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자 비용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이관받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광물공사가 현재 자본잠식이 되어 있어서 출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자원개발 비축 종합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을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증액이라든가 앞으로 시중차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자원개발 비축 종합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을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증액이라든가 앞으로 시중차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이자 비용 18억 28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이자 비용 18억 28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부처 대규모 탄소 포집․저장 부분은 의원님 실에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관련해서 현 정부안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 분은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기술 등 연구개발비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다부처 대규모 탄소 포집․저장 부분은 의원님 실에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관련해서 현 정부안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 분은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기술 등 연구개발비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그린수소 대용량 생산․실증을 위한 정부안 유지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연관해서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예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속도라든가 범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사전기획 비용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연관해서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예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속도라든가 범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사전기획 비용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예산하고 달리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을 하면 나중에 도시를 선정할 때는 공모로 하십니까, 아니면 실증단지를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 예산하고 달리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을 하면 나중에 도시를 선정할 때는 공모로 하십니까, 아니면 실증단지를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장님, 신재생에너지국장 최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린수소 시범도시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울산․전주 그다음에 강릉 쪽인가 해서 세 군데에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범도시는 그것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고요. 신안에 해상풍력을 앞으로 많이 계획 중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린수소 시범도시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울산․전주 그다음에 강릉 쪽인가 해서 세 군데에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범도시는 그것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고요. 신안에 해상풍력을 앞으로 많이 계획 중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기획 비용 10억 정도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건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하고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수소트럭이라는 동일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연계성 약화 및 중복 지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하고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수소트럭이라는 동일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연계성 약화 및 중복 지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관련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수소트럭과 관련된 사업의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계를 강화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용 차량과 개발 부품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해서 연계라든가 또 서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용 차량과 개발 부품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해서 연계라든가 또 서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은 33쪽입니다.
제철공정 내 이산화탄소 회수 활용 기술개발 관련해서 해당 기술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수요가 국한된 연구개발을 국비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철공정 내 이산화탄소 회수 활용 기술개발 관련해서 해당 기술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수요가 국한된 연구개발을 국비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대기업 특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CO2 감축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로서 대기업한테도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철강 업종에서 CO2 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로서 대기업한테도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철강 업종에서 CO2 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저기고 나머지 전체 다 하면 210억짜리 사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자구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마중물 역할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김완기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관 김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212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짜 놓은 구조상으로는 대기업한테 가는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에서 5분의 1 정도가 그쪽으로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또 그 2배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기업 특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212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짜 놓은 구조상으로는 대기업한테 가는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에서 5분의 1 정도가 그쪽으로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또 그 2배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기업 특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쓸 수 있는 데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김완기 이 사업은 하나의 고로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12개 고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자기네 자금 전체를 들여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철공장에서 지금 공정 내 CO2가 발생되는 양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 공정을 하시겠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김완기 예, 전체가 1억t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데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김완기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소환원제철 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매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두 기업만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혀 없는 기업인데,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하시고 강제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일방적으로 정부만 이 사업 뛰어들어서 한다 그러면 국민들 세금 가지고 기업들 특혜 주는 사업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기업들 부담률을 높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면 되겠습니까?
원안 유지를 하되 대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배가하는 조건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이 좀 부족한데 집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2021년 개최될 세계가스총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엑스코 시설․인프라 보강 사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이 좀 부족한데 집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2021년 개최될 세계가스총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엑스코 시설․인프라 보강 사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소생산기지 관련 사항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점검․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가스총회 관련 사항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외국에서 한 1만 2000명 정도 오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엑스코 시설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신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세계가스총회 관련 사항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외국에서 한 1만 2000명 정도 오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엑스코 시설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신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제가 사실 20억으로 이것을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엑스코의 시설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사가 5000명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방시설을 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엑스코가 가스총회를 위해서 제2관을 건립했습니다. 했는데, 1관과 2관 사이에 다리나 연결도로를 놓아 달라는 것이 가스총회에서 정식으로 요청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총회를 할 때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열렸던 워싱턴에서는 무려 129개의 회의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엑스코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회의실이 8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20억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엑스코의 시설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사가 5000명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방시설을 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엑스코가 가스총회를 위해서 제2관을 건립했습니다. 했는데, 1관과 2관 사이에 다리나 연결도로를 놓아 달라는 것이 가스총회에서 정식으로 요청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총회를 할 때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열렸던 워싱턴에서는 무려 129개의 회의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엑스코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회의실이 8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20억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 가지 다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증액 요청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억 신규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LPG용기 관련해서는, 아까 같이 다 보고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억 신규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LPG용기 관련해서는, 아까 같이 다 보고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말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LPG용기 관련 사항은 LPG 이동을, 과거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오래된 것들을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준서민층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LPG 고무호스 교체,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LPG 고무호스 교체,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4쪽입니다.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증감 의견 없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입니다.
동 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서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증감 의견 없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입니다.
동 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서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화수소 규제특구지역에서의 수소 운송 클러스터 사업 관련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신청해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센터 관련해서는 경북 측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센터보다는 우선 R&D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구축보다는, 아직 센터까지 가기에는 이 사업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 하베스팅 R&D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센터 관련해서는 경북 측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센터보다는 우선 R&D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구축보다는, 아직 센터까지 가기에는 이 사업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 하베스팅 R&D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불수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불수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불수용 입장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두 가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자원 개발조사 같은 경우는 한반도 자원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내 대륙붕 지질조사비 4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1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석유자원 개발조사 같은 경우는 한반도 자원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내 대륙붕 지질조사비 4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1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석유자원 개발조사 사업은 2광구․5광구에 대해서 2D 자료를 전산으로 재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륙붕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은 저희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은 저희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 다 4억 5000만 원, 10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 다 4억 5000만 원, 10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5페이지, 두 가지 사항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은 장성광업소 수평 폐갱도를 활용해서 지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9억 원 반영을 말씀하셨고요.
가행광산 유휴자원 갱도 활용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및 시범사업비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은 장성광업소 수평 폐갱도를 활용해서 지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9억 원 반영을 말씀하셨고요.
가행광산 유휴자원 갱도 활용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및 시범사업비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은 이건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수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국비보다는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성된 폐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 2018년에도 대한석탄공사․태백시․KT 등이 검토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운영 중인 광산을 활용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저온 저장하는 타당성 검증이나 시범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광해공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반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국비보다는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성된 폐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 2018년에도 대한석탄공사․태백시․KT 등이 검토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운영 중인 광산을 활용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저온 저장하는 타당성 검증이나 시범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광해공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반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건 다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2건 다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희유금속 티타늄․철 자원 확보 및 개발 사업입니다.
태백 지역의 티타늄․철을 확보하고 전 주기 개발을 위해서 25억 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은 동 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태백 지역의 티타늄․철을 확보하고 전 주기 개발을 위해서 25억 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은 동 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태백 면산층 지역에 있는 티타늄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아직 가채 매장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매장량이 얼마인지 자체가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티타늄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철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환경 훼손을 이유로 시추를 불허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먼저 정책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반영은 현재는 저희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기본조사나 설계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그 필요성 내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이 위령탑은 태백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우선 관리를 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령, 정선, 문경에도 유사한 기념탑 내지 기념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체 재원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직 가채 매장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매장량이 얼마인지 자체가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티타늄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철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환경 훼손을 이유로 시추를 불허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먼저 정책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반영은 현재는 저희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기본조사나 설계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그 필요성 내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이 위령탑은 태백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우선 관리를 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령, 정선, 문경에도 유사한 기념탑 내지 기념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체 재원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티타늄․철 확보 이것은 정책 연구용역은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티타늄․철 확보 이것은 정책 연구용역은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문동민입니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역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한 꼭지 과제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역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한 꼭지 과제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건 다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6쪽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에너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은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폐광지역에 있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폐광지역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에너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은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폐광지역에 있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폐광지역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강원랜드 자체가 현재 공기업이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 처리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부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강원랜드 자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랜드 자체가 현재 공기업이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 처리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부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강원랜드 자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소재․부품 기술개발입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저 2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의 경우에 친환경차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해서 30억 원과 비대면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총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국민편의․안전 핵심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다양한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0억 원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저 2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의 경우에 친환경차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해서 30억 원과 비대면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총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국민편의․안전 핵심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다양한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0억 원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소부장 대책 예산,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들의 연구비 매칭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매칭 비율을 완화한 바 있고 앞으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 말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매칭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 상황이고요. 소부장 R&D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은 40%에서 25%, 중소기업은 20에서 20% 이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부품 관련 사업은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인데요. 이 중에서 친환경부품 관련 R&D 예산 증액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자유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중에서 국민편의․안전 핵심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사업은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들의 연구비 매칭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매칭 비율을 완화한 바 있고 앞으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 말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매칭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 상황이고요. 소부장 R&D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은 40%에서 25%, 중소기업은 20에서 20% 이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부품 관련 사업은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인데요. 이 중에서 친환경부품 관련 R&D 예산 증액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자유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중에서 국민편의․안전 핵심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사업은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40억 증액 반영하고요.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건은 3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40억 증액 반영하고요.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건은 3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은 38쪽, 세 가지 사항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정부 예산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은 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과 매출량이 가장 많은 경주 지역이 부품업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형 자동차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 조성에 1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정부 예산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은 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과 매출량이 가장 많은 경주 지역이 부품업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형 자동차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 조성에 1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특회계가 아니고 균특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용은 하되 균특회계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미래형자동차 대체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이게 금년도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북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특회계가 아니고 균특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용은 하되 균특회계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미래형자동차 대체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이게 금년도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북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는 원안 유지, 두 번째는 수용을 하되 균특회계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는 원안 유지, 두 번째는 수용을 하되 균특회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증액이 필요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증액이 필요한데, 소관 예산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 균특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 균특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안 유지,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관련해서 네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을 위해서 정부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영천하이테크파크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관련해서 네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을 위해서 정부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영천하이테크파크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명지지구 관련 사항은 경자청과 지자체와 집행 가능성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관련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 필요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사항인데요. 대구경북경자청하고 영천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실제 집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는 없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4번, 영천하이테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관련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 필요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사항인데요. 대구경북경자청하고 영천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실제 집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는 없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수용 입장입니다.
4번, 영천하이테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2번 원안 유지, 3번․4번 공히 원안 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2번 원안 유지, 3번․4번 공히 원안 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0쪽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개인비행체 기술 확보 및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억 원 반영 필요, 두 번째는 기획평가관리비가 당초 심의 당시보다 적기 때문에 17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32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개인비행체 기술 확보 및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억 원 반영 필요, 두 번째는 기획평가관리비가 당초 심의 당시보다 적기 때문에 17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32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미래형 개인비행체 기술 관련 사항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별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이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용이 곤란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자율주행 비행체 개발에 대해서 예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예타 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주도하는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23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14개 도시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개별 사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 입장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자율주행 비행체 개발에 대해서 예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예타 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주도하는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23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14개 도시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개별 사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여기요, 접니다.
엄태영 위원님.
첫 번째, 30억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답변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예타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이 예타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난 다음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당 서범수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억 8700만 원 증액, 세 번째는 원안 유지. 첫 번째도 원안 유지였는데 관련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지역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특수상황지역모델 개발 및 실증의 경우에 접경지역의 실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특화산업 실증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특수상황지역모델 개발 및 실증의 경우에 접경지역의 실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특화산업 실증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건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건 2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련해서 두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전북에 조성하는 거고요, 75억 8000만 원입니다.
밑의 두 번째 것은 경남에 조성하는 것으로 76억 원 증액 필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련해서 두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전북에 조성하는 거고요, 75억 8000만 원입니다.
밑의 두 번째 것은 경남에 조성하는 것으로 76억 원 증액 필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두 사업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사회적경제타운은 사회적경제 협업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타운은 사회적경제 협업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2건 다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2건 다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러면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경우에 김천․구미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충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서 36억 6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경우에 김천․구미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충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서 36억 6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김천․구미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 관련은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이 기존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하고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광주 상생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은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 관련 사업은 메뉴판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예산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서 반영하는데 고용부에서 이 사항들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부 예산보다는 고용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이 기존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하고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광주 상생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은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 관련 사업은 메뉴판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예산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서 반영하는데 고용부에서 이 사항들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부 예산보다는 고용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수용이시지요?
두 사업에 3건인데 원안 유지, 두 번째도 원안 유지, 세 번째도 원안 유지네요.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두 사업에 3건인데 원안 유지, 두 번째도 원안 유지, 세 번째도 원안 유지네요.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2쪽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 증액 2건이 있습니다, 유지 2건이 있고요.
첫 번째, 신기술융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과제 사업비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전기차 안전․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사업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비 3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비 9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 증액 2건이 있습니다, 유지 2건이 있고요.
첫 번째, 신기술융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과제 사업비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전기차 안전․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사업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비 3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비 9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신기술융합 지능형 관련 사업은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전기차 안전 관련 사업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관련 사업은 이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증액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은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그다음에 있는 탄소소재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만 자체 사업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인데요. 그러니까 차년도 사업을 당겨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안전 관련 사업도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관련 사업은 이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증액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은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그다음에 있는 탄소소재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만 자체 사업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인데요. 그러니까 차년도 사업을 당겨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안 유지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건부 수용인데 차년도 사업을 당겨서 하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안 유지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건부 수용인데 차년도 사업을 당겨서 하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3억 9000을, 이게 총사업비가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서……
총사업비 내에서 당겨서 하면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억 9000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3억 9000 당겨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
다음 4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
그러면 다 당겨서 증액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2건 다, 3억 9500, 9억 96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2건 다, 3억 9500, 9억 96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나머지 3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펀드 조성의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에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3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제조서비스의 경우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유망 분야의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기획․이행 지원을 위해서 1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 초광역 협력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하고 이를 위해서 5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투자펀드 조성의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에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3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제조서비스의 경우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유망 분야의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기획․이행 지원을 위해서 1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 초광역 협력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하고 이를 위해서 5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역투자펀드 조성 사업은 펀드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300억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지역 제조서비스 관련 사항도 지역에서의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를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지역 제조서비스 관련 사항도 지역에서의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를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반영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초광역 협력 사업 지원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건 모두 300억, 140억, 50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시면 3건 모두 300억, 140억, 500억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예, 동의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빨리하나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잠깐 보고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30페이지에 대한석탄공사 출자 관련해서 격월간지 발행하는 문제 때문에 보류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 해당 의원님 실에서 관련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셔서 결정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30페이지에 대한석탄공사 출자 관련해서 격월간지 발행하는 문제 때문에 보류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 해당 의원님 실에서 관련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셔서 결정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깎겠습니까?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30쪽에 대한석탄공사 출자 아까 보류했었는데 이것 10억 감액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4쪽 보고해 주십시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깎겠습니까?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30쪽에 대한석탄공사 출자 아까 보류했었는데 이것 10억 감액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4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되고 있는 법정부담금 요율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되고 있는 법정부담금 요율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력산업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 향상, R&D,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 때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지역경제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기금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미래 에너지 관련 사안․사업․산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요율을 유지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불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 당국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 당국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예결소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요율이라든지 적용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 몇 번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가지고 향후 논의 시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관님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가지고 향후 논의 시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관님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력산업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재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사실 전력산업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재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약 4조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계속해서 이 요율만큼, 3.7%를 유지해서 받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운영위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국감 중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쌓여져 있는 기금, 4조 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쌓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기금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곳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야로, 어떤 용도로 잘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한번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3.7%를 국민들 대부분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기금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그리고 이 3.7%를 국민들 대부분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기금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기요금 고지서에 다 포함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어도 그 고지서 자세히 보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7%가 되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7%가 되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말씀만 붙이자면,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매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매년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까지 쌓아 두는 돈인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마찬가지의 용도로 계속 적립하는 거고. 사실 4조 원이 전력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적립금은 아닌 것이, 1년 전력 거래되는 전력거래 규모의 10%도 안 되는 비용이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쌓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만 보면 큰 금액 같지만 지금 전력산업에 전반적인 송․배전망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큰 재원, 넉넉한 재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두고 싶고.
기존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거대한 송전탑으로 송전을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분산화된 그리드 그리고 스토러블 그리드(Storable Grid)라고 하는 저장형 그리드, 이렇게 전력계통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주요한 국가들에서도 전력망 혁신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용을 지금 적립해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회의록에 기재해 두고 싶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마찬가지의 용도로 계속 적립하는 거고. 사실 4조 원이 전력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적립금은 아닌 것이, 1년 전력 거래되는 전력거래 규모의 10%도 안 되는 비용이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쌓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만 보면 큰 금액 같지만 지금 전력산업에 전반적인 송․배전망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큰 재원, 넉넉한 재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두고 싶고.
기존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거대한 송전탑으로 송전을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분산화된 그리드 그리고 스토러블 그리드(Storable Grid)라고 하는 저장형 그리드, 이렇게 전력계통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주요한 국가들에서도 전력망 혁신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용을 지금 적립해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회의록에 기재해 두고 싶습니다.
아니,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 요율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적정한 계획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구자근 위원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기금에 관해서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민간으로 오면서 충분하게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계속 법 개정, 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예를 들어서 한 사업 품목에 50% 이상이, 지금 1년 예산 전체 집행금액의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일반재원 또는 에너지 특별회계 정도에서 해도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 특별회계의 목적과 전력산업기금의 목적이 가능한 부분들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력기반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여기 범위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준조세 성격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3.7%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가 내는지, 전체 국민 동의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금을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인하해 달라는 많은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뒤에 삭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민간으로 오면서 충분하게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계속 법 개정, 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예를 들어서 한 사업 품목에 50% 이상이, 지금 1년 예산 전체 집행금액의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일반재원 또는 에너지 특별회계 정도에서 해도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 특별회계의 목적과 전력산업기금의 목적이 가능한 부분들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력기반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여기 범위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준조세 성격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3.7%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가 내는지, 전체 국민 동의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금을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인하해 달라는 많은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뒤에 삭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기금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한 목적 및 용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용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맞춰서 개정, 개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취지를 벗어나서 계속 쓰임을 위해서 개정하고 쓰임을 위해서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려 그러면 이 기금 안에서 기금 사용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렇게 내부적인, 외부 인원 넣고 그런 위원회 정도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목적에 맞는, 사업법에 맞는 법 조항만 가지고, 전기사업법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각자 유리한 조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 제51조 6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갖다가 끌어서 인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체 내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든지 차년도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4조, 5조 같으면, 계속해서 이것 받을 겁니까, 기금 운용하면서?
그러면 각자 유리한 조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 제51조 6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갖다가 끌어서 인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체 내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든지 차년도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4조, 5조 같으면, 계속해서 이것 받을 겁니까, 기금 운용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력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 내지 점검 내지 관리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도 다 갖추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도 다 갖추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이 매년 작성․제출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일단 불수용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불수용입니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전기사업법상에 맞는 목적․용도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출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다만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전기사업법상에 맞는 목적․용도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출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지출 쪽에서 ES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1억 5000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ESS 지원 및 사용 후 문제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데이터 수집기 개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향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추가 장비 구축비가 100억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선택한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억 5000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ESS 지원 및 사용 후 문제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데이터 수집기 개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향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추가 장비 구축비가 100억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선택한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예산은 오히려 ESS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SP 관련 부분들도 저희가 ISP 수립을 위한 최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SP 관련 부분들도 저희가 ISP 수립을 위한 최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보류로 넘겨 주시지요, 제가 삭감한 부분.
보류하자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지요. 속도를 더 빨리 내고……
다음 항목.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입니다. 삭감 의견 하나와 증액 의견 하나 그다음에 일반 의견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삭감 의견은 예비타당성 검증과 사업성 보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획 관련 예산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증액 의견은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50%인 보조율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63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AMI 설치 후 활용도와 전력사용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보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14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호당 구축 비용 단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삭감 의견은 예비타당성 검증과 사업성 보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획 관련 예산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증액 의견은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50%인 보조율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63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AMI 설치 후 활용도와 전력사용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보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14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호당 구축 비용 단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아파트 500만 호에 대해서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 같은 거와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적 사항은 예비타당성 검증 이후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무회의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아서 최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를 이미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입장입니다. 현재 50%에서 한 70% 정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력사용 절감 목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치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호당 비용 단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처음 예산 반영할 때는 예측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실제는 낙찰 단가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적 사항은 예비타당성 검증 이후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무회의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아서 최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를 이미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입장입니다. 현재 50%에서 한 70% 정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력사용 절감 목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치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호당 비용 단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처음 예산 반영할 때는 예측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실제는 낙찰 단가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시간이 또……
이게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예타 면제라고, 국무회의 의결 결과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700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 뒤의 효용성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절감률도 2.5%밖에 안 되는데.
역시 보류 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이게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예타 면제라고, 국무회의 의결 결과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700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 뒤의 효용성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절감률도 2.5%밖에 안 되는데.
역시 보류 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예타는 시급성하고 중요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데 시급성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도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아주 옛날 과거의 통계 그런 부분들을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3% 이상 목표로 삼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이것 보류하고 나중에 토론하면 어떨까요?
그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쟁점 사항은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안건……
그러면 수용한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가는 건가요?
나머지 것?
맨 위의 것만 보류하고요?
맨 위의 것만 보류고 나머지 밑에 수용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안한 것은 그냥 넘어……
연결돼 있잖아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은 연계가 돼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증액하자는 건데.
보류하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6쪽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입니다.
우선 100억 증액 관련된 겁니다. 오륙도선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와 공사 기간 중 학교 주변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부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시행 건수의 단일지표로 구성돼 있는 성과지표를 다양화해서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00억 증액 관련된 겁니다. 오륙도선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와 공사 기간 중 학교 주변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부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시행 건수의 단일지표로 구성돼 있는 성과지표를 다양화해서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부분은 지중화에 관련된, 오륙도선 관련 요청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이게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통학로 주변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가 밀집 지역 관련 사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다 지중화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취지상 예산 제약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자체가 신청해서 그 신청 베이스로 해서 지자체하고 한전이 부담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취지를 받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가 밀집 지역 관련 사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다 지중화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취지상 예산 제약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자체가 신청해서 그 신청 베이스로 해서 지자체하고 한전이 부담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취지를 받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학교 주변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200억이 내년 단일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2조 정도 듭니다.
제가 부산 지역 입장을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국내 최초 전기 트램입니다. 친환경 전기 트램 오륙도선이 지금 실증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도심지역의 주거,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입니다, 주변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3㎞ 정도의 트램 실증 구간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가 도로가 좁고 통행량은, 통행인구는 많고 해서,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는 전선 지중화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트램 실증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산자부에서도 한전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단지 학교 주변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최초 전기 트램입니다. 친환경 전기 트램 오륙도선이 지금 실증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도심지역의 주거,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입니다, 주변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3㎞ 정도의 트램 실증 구간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가 도로가 좁고 통행량은, 통행인구는 많고 해서,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는 전선 지중화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트램 실증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산자부에서도 한전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단지 학교 주변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평가할 때 안전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강화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증액 수용을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이 정부에서 예산 투입하면 지자체라든지 한전에서 매칭펀드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 대 5.
그래서 아마 오륙도선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건 정부가 20%를 부담하고요, 지자체가 30% 그다음에 한전 또는 통신사가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0%.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원래는 50 대 50인데 지자체가 어려우니 정부가 일부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시범사업에 이쪽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서는 증액 수용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에 그린 뉴딜 예산으로 200억 책정된 게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 중에서 정부 예산 20%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 중에서 지중화 사업 신청 현황이 매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400억 원 정도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2.4배 가깝게 매칭 예산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 그린 뉴딜 예산으로 200억 책정된 게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 중에서 정부 예산 20%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 중에서 지중화 사업 신청 현황이 매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400억 원 정도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2.4배 가깝게 매칭 예산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의견 좀 낼게요.
아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겠지만 저는 우선 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랄지 주변 환경 개선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2025년까지 2조 원을 하는 건데 지금 첫해 사업 하는 거잖아요?
아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겠지만 저는 우선 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랄지 주변 환경 개선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2025년까지 2조 원을 하는 건데 지금 첫해 사업 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예산 증액을 좀 하고 어쨌든 상가 지역에도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저기 성남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학교 주변이라도 우선 올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랄지 또는 다른 부분 자체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의 지역도 만약에 트램, 오륙도선 이런 부분들도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검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랄지 또는 다른 부분 자체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의 지역도 만약에 트램, 오륙도선 이런 부분들도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검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상가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될 수 있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을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 놓고 나중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신영대 위원님하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계획이고,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에 이소영 위원님 200억 했으니까 400억, 200억 증액하는 것으로…… 2000억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대로, 부산의 경우 학교 주변 전신주 지중화에 100억 그다음에 이소영 위원이 200억 증액, 이렇게 2개를 묶어서 300억인데……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특정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지역들이 요구들이 많고 그럴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0억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지가 있어서 실제 나중에 집행되는 과정에 실행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 설명 올린 것처럼 학교 주변로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히 생각하고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의견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정책 의견을 낼 때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여기에 다양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요청 사항을 잘 융통성 있게 하면 저는, 학교 주변에 오륙도 트램선이 통과하려면 사실 전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특정 지역을 하면 사실은 이게 좀 그럴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을 할 때 딱 정해진 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성적이라든지 정량적 평가를 좀 다양하게 해 달라 했으니 이 부분이 나중에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책 의견을 낼 때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여기에 다양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요청 사항을 잘 융통성 있게 하면 저는, 학교 주변에 오륙도 트램선이 통과하려면 사실 전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특정 지역을 하면 사실은 이게 좀 그럴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을 할 때 딱 정해진 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성적이라든지 정량적 평가를 좀 다양하게 해 달라 했으니 이 부분이 나중에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200억, 학교 주변의 지중화 사업 200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200억만?
학교 주변은 증액을 하고 나머지 특별한 것은……
그러면 두 번째 건으로 하되 여기에 학교 주변 전선로 지중화, 이 명분으로 그렇게 묶자는 거지요?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200억인데 200억의 용도는 학교 주변 지중화니까요.
학교 주변, 그러니까 상가는 아니고요.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200억에다가 추가로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400억이네요?
예, 총 400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 수요를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 등으로 해서 40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200억 증액, 400억.
기존 계획에 플러스 200억,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더 주는 줄 알고 고마워 가지고.
20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20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스톱서비스 지원 플랫폼은 실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9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철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9억 감액 부분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설비 보급 확대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원 사업 등의 태양광발전 지원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단가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스톱서비스 지원 플랫폼은 실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9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철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9억 감액 부분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설비 보급 확대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원 사업 등의 태양광발전 지원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단가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의견은 철회하셨기 때문에 의견 안 드리고요.
두 번째, 보조금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태양광 설치 단가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조달제품이라든가 KS 인증 등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합산해서 책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하게 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전력 연구를 참고로 해서 과도하게 좀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한 것들은 ㎿급 대용량 태양광 관련 사항입니다. 대용량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태양광 설치 단가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조달제품이라든가 KS 인증 등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합산해서 책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하게 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전력 연구를 참고로 해서 과도하게 좀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한 것들은 ㎿급 대용량 태양광 관련 사항입니다. 대용량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무경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제가 국감 때 계속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비를 할 때 국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조립된 것을 가지고 한국산으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을 어떤 정도가 되면 한국산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 계속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비를 할 때 국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조립된 것을 가지고 한국산으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을 어떤 정도가 되면 한국산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급속히 늘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 지역 내에서 논란이 심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분은 70%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른 의견은 50%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액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과다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맨 밑의 부분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융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SS 관련 사업의 융자 신청이 감소해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8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ESS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신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급속히 늘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 지역 내에서 논란이 심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분은 70%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른 의견은 50%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액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과다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맨 밑의 부분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융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SS 관련 사업의 융자 신청이 감소해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8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ESS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신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태양광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태양광에서 식량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그러니까 전부 다 농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휴부지라든가 예를 들면 염해지역이라든가 해서 실제로 농업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야 지목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안 된다라고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지분 등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서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익성 약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장기계약 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력 단가를 안정화하도록 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 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신산업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초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SS 신산업 관련해서는 융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SS 전력피크 감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에 대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 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야 지목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안 된다라고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지분 등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서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익성 약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장기계약 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력 단가를 안정화하도록 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 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신산업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초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SS 신산업 관련해서는 융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SS 전력피크 감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에 대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자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어쨌든 3차 추경 편성분에 대해서도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거기다가 산단 태양광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력 과잉공급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 설치 급증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또 수익성도 저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전력의 품질 저하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융자를 늘려서 자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차곡차곡 잘 살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답변 듣고 하시렵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이것도 토론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일단 하고 추후에 토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씩 결정하고 갑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결정을 빨리해요. 이번 주에 하긴 해야 되니까 갑시다. 어차피……
그러시지요. 전체적으로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슈별로 논란이 될 것들은 조금 미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도, 보류로 가시지요.
이것은 하면 왕창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보류해 놓고 나중에 몰아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십시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많지요?
그러면 다음 항목.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
수석전문위원채수근 49페이지의 녹색혁신금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유지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자금은 평가기준을 우선 만들고 올해 추경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고, 녹색보증은 그린 뉴딜 분야에만 과도하게 보증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50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의견에서는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필요하며 신용과 담보 능력이 부족해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지 의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자금은 향후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및 자금 소요 증가가 전망되고, 녹색보증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 저감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증과 차별화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과 유지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자금은 평가기준을 우선 만들고 올해 추경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고, 녹색보증은 그린 뉴딜 분야에만 과도하게 보증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50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의견에서는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필요하며 신용과 담보 능력이 부족해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지 의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자금은 향후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및 자금 소요 증가가 전망되고, 녹색보증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 저감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증과 차별화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먼저 녹색금융 관련 주민참여자금은 신재생 금융 지원 사업의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사업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보증은 저희가 새로운 개념으로 탄소가치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한 지역경제라든가 탄소 배출 감축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기존 신․기보에서 하는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신․기보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신용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탄소가치 자체를 경제적 효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는 많은 차별성이 있고 또한 녹색보증 같은 경우는 신보로 오히려 지원이 안 되는 사업까지도 녹색탄소저감 가치가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은 충분히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 문제, 그다음에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해도 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들하고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녹색보증은 태양광 업체에만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과 같은 제조업체라든가 서비스, 벤처기업까지 금융보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국내 태양광 사업은 저희의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다든가 담보 여력이 떨어지지만 녹색가치를 경제적으로 좀 환산해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보증은 저희가 새로운 개념으로 탄소가치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한 지역경제라든가 탄소 배출 감축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기존 신․기보에서 하는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신․기보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신용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탄소가치 자체를 경제적 효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는 많은 차별성이 있고 또한 녹색보증 같은 경우는 신보로 오히려 지원이 안 되는 사업까지도 녹색탄소저감 가치가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은 충분히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 문제, 그다음에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해도 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들하고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녹색보증은 태양광 업체에만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과 같은 제조업체라든가 서비스, 벤처기업까지 금융보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국내 태양광 사업은 저희의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다든가 담보 여력이 떨어지지만 녹색가치를 경제적으로 좀 환산해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 보니까 우선은 주민참여자금 이 부분은 평가기준이 좀 미비하다는 것하고 집행 실적 부분을 지적하시고 아마 감액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기준이 이미 마련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집행 실적도 일정 부분 상당히, 이렇게 감액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받는 기업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특례보증 받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서는 신보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녹색보증의 장점이 이게 녹색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6등급이나 5등급 이하 이 부분의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95%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커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녹색보증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수요자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녹색 이것을 추진하는 기업들한테 특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 녹색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정부가 더욱더 독려해 가지고 이런 보증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격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받는 기업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특례보증 받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서는 신보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녹색보증의 장점이 이게 녹색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6등급이나 5등급 이하 이 부분의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95%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커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녹색보증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수요자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녹색 이것을 추진하는 기업들한테 특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 녹색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정부가 더욱더 독려해 가지고 이런 보증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격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말씀 들으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사업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과도하게 사업 혜택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시장에 많이 끼어들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REC나 SMP 관련해서 정부 투자만 믿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민간기업들이, 민간투자자들이 했다가 실패 보고 손해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전력기금 이야기에 엎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력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REC나 SMP 관련해서 정부 투자만 믿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민간기업들이, 민간투자자들이 했다가 실패 보고 손해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전력기금 이야기에 엎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력기금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대한 관리감독하고 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이것 보류를 했다가, 이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저는 산업부에서 이것 관련되어지는 자료도 조금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증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린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기업에 보증을 확대시켜 주고 해 보자 하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보증을 더 확대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 사항을 보류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자료 제출 시한이 많지 않아서 일단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0쪽, 풍력 관련된 2건입니다.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 산악지형 풍력발전단지 신규 개발 및 부품산업 핵심거점 육성을 위해서 8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으로 해상풍력산업 지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 산악지형 풍력발전단지 신규 개발 및 부품산업 핵심거점 육성을 위해서 8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으로 해상풍력산업 지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초대형 풍력 관련 산악지형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50 대 50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50 대 50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은 8억하고 50 대 50, 각 150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은 8억하고 50 대 50, 각 150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위탁 공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험장비 구축 비용 1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위탁 공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험장비 구축 비용 1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험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14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14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사업 관련해서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ESS 지원 및 사용 후 문제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3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 관련해서 RE100 기반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생산 및 에너지 AI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66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사업 관련해서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ESS 지원 및 사용 후 문제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3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 관련해서 RE100 기반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생산 및 에너지 AI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66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공공 ESS 구축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계통 안정을 위해서 출력제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불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RE100 관련 사업은 한전에서 지역별로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RE100 관련 사업은 한전에서 지역별로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건 다 원안 유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예, 이소영 위원님.
ESS 관련해서는 18년, 19년에 꽤 많은 사고가 국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부 측에서의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조사 결과로는 모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의 셀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논의도 있고 충․방전 방식이 기존에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규명돼서 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2건 정도로 매우 낮아진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정도 원인 규명이 되고 또 사고도 16건에서 2건으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모든 ESS 건설을 미루자고 한다고 하면 적기에 이 계통 안정을 위한 그리고 이런 출력제어의 최소화, 경제성 도모를 위한 ESS 보급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는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정이유를,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부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ESS이더라도 방금 이소영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산업부 공식 입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화재 관련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S 관련 사고 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업계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부터 마지막 운영 단계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 ESS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S 관련 사고 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업계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부터 마지막 운영 단계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 ESS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관님, 말을 자꾸 그렇게 사족을 붙여서 돌리시는데, 제가 방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산업부 입장의 멘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 ESS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 관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전부 제주도 쪽에 몰아넣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5㎿h는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안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 관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전부 제주도 쪽에 몰아넣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5㎿h는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안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 외에도 지금도 계속 풍력이나 다른 것들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공공 ESS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좀 추가로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의 출력제어를 좀 더 완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 ESS 구축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 말고 제주도 지역에서 꼭 돌아가야만 되는 화력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들의 출력을 최소화해서, 조금 출력을 줄여서 남아도는 전기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수요를 좀 더 늘려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주도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전력선이 있습니다. HVDC 라인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에다가 육지에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주로 되어 있고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데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인 세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HVDC 3호선. 3호선을 빨리 완공해서,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전기를 육지로도 가져오는 역송전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출력제어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의 출력제어를 좀 더 완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 ESS 구축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 말고 제주도 지역에서 꼭 돌아가야만 되는 화력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들의 출력을 최소화해서, 조금 출력을 줄여서 남아도는 전기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수요를 좀 더 늘려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주도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전력선이 있습니다. HVDC 라인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에다가 육지에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주로 되어 있고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데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인 세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HVDC 3호선. 3호선을 빨리 완공해서,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전기를 육지로도 가져오는 역송전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출력제어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추가……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하신 것 같아서요.
다 하셨나요?
아까 16개에서 2개로 ESS 사고가 줄었다는 것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추가적인 역송전 설비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까 16개에서 2개로 ESS 사고가 줄었다는 것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추가적인 역송전 설비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ESS 기계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량이 커지면 화재 발생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전성은 담보가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김정일 전반적으로 이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다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를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들이 아니라 한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안전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조사 과정에서 사실 충전율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 80% 수준으로 옥내냐 옥외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충전율을 제한했는데 공공 ESS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65% 수준 정도로 더 낮춰서 충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여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조사 과정에서 사실 충전율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 80% 수준으로 옥내냐 옥외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충전율을 제한했는데 공공 ESS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65% 수준 정도로 더 낮춰서 충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여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이야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 주는 부담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제주도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해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긴 하지만 이게 송전이라든지 계통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담보해서 가서 출력제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할 수 있는 문제며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 주는 부담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제주도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해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긴 하지만 이게 송전이라든지 계통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담보해서 가서 출력제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할 수 있는 문제며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만 남겨 놓자면 제주도에서 지금 출력제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속도가 내륙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다른 OECD 선진국가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면 그렇게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에서 지금 출력제어가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제주도에는 화력발전기 중에서 유연하지 않은 유류발전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도 이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스복합발전소나 이런 유연성 자원이 많았으면 사실 이런 출력제어가 덜 일어났을 텐데, 기존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소가 유류발전기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급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에서 지금 출력제어가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제주도에는 화력발전기 중에서 유연하지 않은 유류발전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도 이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스복합발전소나 이런 유연성 자원이 많았으면 사실 이런 출력제어가 덜 일어났을 텐데, 기존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소가 유류발전기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급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보류된 부분들은 저희들 내일 중기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오늘 다 끝내야 돼.
오늘 할 때까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받거나 설명받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숙려 기간도 좀 있어야 되지 그냥……
아니, 그런데 일정이 오늘 산자 하고 내일 중기부․특허청 하고 그다음에 전체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상임위도 똑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결산을 놓고서 구체적 자료들을 미리 요청해서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이지요.
회의를 좀 더……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산자부 건 하는 데까지 해 보고요. 너무 지연돼서 다 못 할 것 같으면 내일 중기부 하고 나서 좀 더 하고, 그렇게 내일까지 정도로……
위원장님, 예를 들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일 또 산자부 직원들 나와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수용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건데……
그걸 듣지 않고는 예를 들어 보류된 사항을 여기서 그러면 삭감 의견으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안이 다 통일돼서 산업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백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데 혹시나 정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정부안은 이렇게 하는데 일부 위원들 의견이 이런 반대의견이 있다고 부대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올리면 오늘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부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이크 좀 내려서.
산업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정부 예산 시스템이 원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직원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의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얘기를 나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의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얘기를 나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보류된 안건들을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제 생각은, 신영대 위원님의 의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신 차관님이나 부처의 국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빨리 결정을 내면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리도 의견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도 오해했어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는 몰아서 내일 어떻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낸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두 번째로 김경만 위원님 의견대로 여기서 결국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들을 그 부분만 똑 떼어 내서 또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의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면 정부안대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어쨌든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달아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속도감 있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갖고서.
일단 1회독을 다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녁을 하게 된다면 저녁 먹고 나서 잠깐 차관님하고 소위원장하고 양쪽의 한 두어 분 정도 해서 절충안을 미리 좀 숙성시켜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합의에 이르면 좋고 안 되면 다수결과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회의로 올리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진행을 해 보지요.
그러면 저녁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류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듣든지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끝내지요. 마지막까지 끝내 놓고 보류를 갖고 해야지.
예, 일단 이걸 끝내 놓고 하시지요.
지금 논의하던 이 부분은 보류가 아닌 것 아닌가요?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불수용으로.
이 건은 아까 다 불수용했고 원안 유지로 의결을 하고.
다음으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1쪽의 무연탄발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류로 올려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류로 올려 주세요.
이것도 보류로?
예, ESS 관련한 것도.
그러시지요.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안전성에 대해서 근거만 남겨 놓고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봤는데 다시 좀 길어지면서…… 일단 보류해 놓고, 이건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밑의 것은, 66억 6000만 원 건은 원안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만 위원님? 51쪽의 제일 위에.
그 밑의 것은, 66억 6000만 원 건은 원안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만 위원님? 51쪽의 제일 위에.
증액 없이 정부안대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그러면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건은 보류.
그다음 항목, 무연탄발전 지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건은 보류.
그다음 항목, 무연탄발전 지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 40만t에 대해 법정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발전차액 전액 보조를 위한 예산 28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무연탄발전 배정량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무연탄발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적 무연탄발전 배정량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무연탄발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무연탄 관련 지원 사업은 국산 무연탄입니다. 국산 무연탄을 사용함에 따라서 발전사가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산 무연탄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소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제6차 석탄산업 장기화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소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제6차 석탄산업 장기화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287억 9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287억 9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2건이 있습니다.
51페이지 건의 경우에는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문화센터․게스트하우스 건립 예산 202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52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및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18억 2000만 원, 24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건의 경우에는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문화센터․게스트하우스 건립 예산 202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52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및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18억 2000만 원, 24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원전 주변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고성 지역의 유스호스텔이나 문화센터․게스트하우스 건립 예산 부분은 고성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업이고 적기 지원 필요가 있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전 민간환경기구 지원 관련 인건비․운영비 부족 부분과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그 밑에 원전 민간환경기구에서 요청한 사업 세부 내용 중에서 건물비 부분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비라든가 집기, 이사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물비 4억 원 부분은 제외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미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전 민간환경기구 지원 관련 인건비․운영비 부족 부분과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그 밑에 원전 민간환경기구에서 요청한 사업 세부 내용 중에서 건물비 부분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비라든가 집기, 이사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물비 4억 원 부분은 제외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미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증액 얼마를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4억을 빼면 됩니까, 24억 600만 원에서?
18억 2000일 것 같은데.
어디에서 건물비를 뺀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원전정책관입니다.
추가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한빛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영광군은 이번에 수해 관계로 사무실이 침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8억 원을 이미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 매칭이라 저희 8억 원, 영광군 8억 원 해서 16억 원이 현재 반영 예정인데 여기에 만약 금액이 추가될 경우 영광군에서 지방비 매칭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비 부분은 현재 반영되어 있는 8억 원으로 두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한빛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영광군은 이번에 수해 관계로 사무실이 침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8억 원을 이미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 매칭이라 저희 8억 원, 영광군 8억 원 해서 16억 원이 현재 반영 예정인데 여기에 만약 금액이 추가될 경우 영광군에서 지방비 매칭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비 부분은 현재 반영되어 있는 8억 원으로 두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가 18억 2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예, 18억 20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18억 2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8억을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성군 202억 증액, 영광군 18억 2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성군 202억 증액, 영광군 18억 2000만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계획액과 비교하여 증액 편성된 315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계획액과 비교하여 증액 편성된 315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증액 부분은 노후 디젤발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또 친환경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서에 자가발전 할 때 소형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소규모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대기질 환경설비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디젤엔진만 막 돌리는 게 아니고 디젤과 ESS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효율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입니다. 2건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방음터널 등 도심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 광주 제2순환도로 태양광 구축 실증 사업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래 중대형 무인비행체 시장 대응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대양항해용 액체수소 운송선박 핵심시스템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서 32억 4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업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방음터널 등 도심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 광주 제2순환도로 태양광 구축 실증 사업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래 중대형 무인비행체 시장 대응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대양항해용 액체수소 운송선박 핵심시스템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서 32억 4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업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방음터널 관련 사업은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이라는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의 내용, 과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 내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반영된 사업 내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미래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사업은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들은 연구개발이 기업의 실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미래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사업은 수용 입장입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들은 연구개발이 기업의 실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 것은 원안 유지하고요.
두 번째, 32억 4000만 원은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 것은 원안 유지하고요.
두 번째, 32억 4000만 원은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3쪽,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원전시장이 축소 중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 원전 수요를 장담할 수 없으며, 증가 추세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자체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여 목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시장이 축소 중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 원전 수요를 장담할 수 없으며, 증가 추세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자체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여 목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 세계에서 한 150기 정도의 신규 원전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계획도 한 21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저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업자에 요구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저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업자에 요구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정부 측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신규 원전을 해외에 만드는 것과 관련한 R&D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인데 같은 내용으로 각각 5억씩 증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내용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씩 증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인데 같은 내용으로 각각 5억씩 증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내용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씩 증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에너지밸리 기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에너지밸리 기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2개 다 지금 5억씩 증액하는 것에 수용하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각 5억씩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융복합단지 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융복합단지 지정 취지에 따라 에너지와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융복합단지 지정 취지에 따라 에너지와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12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12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4페이지입니다.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32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32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도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32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 32억 원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사업입니다.
주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별 세대에 대한 전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신규 예산 4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주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별 세대에 대한 전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신규 예산 4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2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노후 주택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40억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게 산자부 예산이 맞는지 살짝 의문이 되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는 산업부 소관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외에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전기 안전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는 산업부 소관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외에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전기 안전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 건 40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석탄산업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석탄산업 충격 완화와 석탄발전 폐쇄계획에 따른 장기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경력 전환, 생활 안정,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 67억 59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석탄산업 충격 완화와 석탄발전 폐쇄계획에 따른 장기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경력 전환, 생활 안정,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 67억 59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폐지 예정인 보령 1․2호기 대상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부발전은 보령 1․2호기 폐지에 따라서 인력 135명 정도가 전환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다른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에 전원 다 전환배치 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하신 전액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전환배치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5억 정도 해서 총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하신 전액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전환배치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5억 정도 해서 총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차관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정책이 해외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십조 원의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석탄발전과 같은 이제 폐쇄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의 직접 근로자 그리고 간접 근로자 그리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부발전에서 전환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퇴직자․재직자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거고, 석탄발전사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단순 전환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20억 94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설사 중부발전에서 전환배치가 전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어떤 상권의 문제 그리고 협력업체가 받는 타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다른 국가들에서 하는 에너지전환하고도 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은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제가 제시한 비용 중에 협력업체 인건비 지원에 대한 20억 원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부발전이 보령 1․2호기 폐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할 때도 중부발전의 직접고용 인원 외에 많은 간접고용 인원이 있다 그리고 이게 폐쇄됨으로 인해서 보령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게 5억, 10억으로 가능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중부발전이 밝혀 왔던 주장하고도 매우 차이가 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부발전에서 전환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퇴직자․재직자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거고, 석탄발전사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단순 전환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20억 94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설사 중부발전에서 전환배치가 전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어떤 상권의 문제 그리고 협력업체가 받는 타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다른 국가들에서 하는 에너지전환하고도 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은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제가 제시한 비용 중에 협력업체 인건비 지원에 대한 20억 원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부발전이 보령 1․2호기 폐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할 때도 중부발전의 직접고용 인원 외에 많은 간접고용 인원이 있다 그리고 이게 폐쇄됨으로 인해서 보령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게 5억, 10억으로 가능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중부발전이 밝혀 왔던 주장하고도 매우 차이가 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또 협력업체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령 1․2호기 관련해서 협력업체에서 전환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원은 약 191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회사 내에서 전환배치를 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가 또 협력업체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령 1․2호기 관련해서 협력업체에서 전환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원은 약 191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회사 내에서 전환배치를 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아니, 보령 1․2호기 말고 전반적으로 석탄발전소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종사하던 인력이 어떻게 교육이나 다른 지원 없이 단순 전환배치가 됩니까? 단순히 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석탄발전에 종사하던 인력들을 어떻게 재생에너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산업부나 중부발전에서 이거 폐지하면 큰일 난다, 타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산업부나 중부발전에서 이거 폐지하면 큰일 난다, 타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환배치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배치가 아니라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중부발전 다른 발전사업소로 전환배치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협력업체, KPS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중부발전이 아닌 서부발전이라든가 이렇게 전환배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지는 이분들 이외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분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이분들 이외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분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억 증액이냐, 추가 20억 해서 30억 증액이냐,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지요?
10억 증액이냐, 추가 20억 해서 30억 증액이냐,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지요?
1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용역해서 검토하겠다고……
용역해서?
예.
그러면 이 건은 10억 증액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두 꼭지를 마저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재해 예방 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의 경우에 전기 재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근로자와 전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은 원전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서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해체산업을 신성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예산 1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 재해 예방 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의 경우에 전기 재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근로자와 전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은 원전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서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해체산업을 신성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예산 1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기 재해 예방 체험시설 건립 지원 관련 사항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충북 오송에,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시공 인력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원전 해체 연구소 관련 장비 구축 및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관련 사항은 필요성은 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원전 해체 연구소 관련 장비 구축 및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관련 사항은 필요성은 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 다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 다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부대의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대의견 할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건.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6페이지, 처분시설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기본․실시설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계비를 정부안 대비 3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기본․실시설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계비를 정부안 대비 3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억 증액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동의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질의사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주요 내용은 표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받고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용이 간단하니까 짧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받고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용이 간단하니까 짧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230조 원으로 하고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본한도 220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를 17조 80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230조 원으로 하고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본한도 220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를 17조 80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바로잡고 가고자 합니다.
원전과 관련된 R&D와 관련된 답변에서 추가로 건설될 원전이 150기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 것으로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 중인 게 전 세계에 50기 정도 되는데 건설 중인 원전에는 사후적으로 지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00기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년 취소가 일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신규 원전 기수의 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신규 원전의 대부분이 자체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체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치 150기가 건설 예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원전 수출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R&D와 관련된 답변에서 추가로 건설될 원전이 150기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 것으로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 중인 게 전 세계에 50기 정도 되는데 건설 중인 원전에는 사후적으로 지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00기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년 취소가 일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신규 원전 기수의 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신규 원전의 대부분이 자체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체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치 150기가 건설 예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원전 수출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150기, 그다음에 미정인 것은 21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중국․러시아․인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새로운 기회는 21기가 미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기가 유럽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50기 정도가 건설 계획 중인데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자체적인 원전을 건설하거나 사업자가 기선정된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이 사체폴영, 사우디․체코․폴란드․영국 15기가 아직까지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즈벡․카자흐․방글라데시 6기가 아직은 사업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50기 정도가 건설 계획 중인데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자체적인 원전을 건설하거나 사업자가 기선정된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이 사체폴영, 사우디․체코․폴란드․영국 15기가 아직까지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즈벡․카자흐․방글라데시 6기가 아직은 사업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기가 지금 미정인데 유럽은 아니다, 그렇지요? 동유럽이 일부가 있네.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이 중에서 폴란드와 체코․영국, 세 군데가 유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은 체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아니, 유럽에서 요구하는 기술 요구 수준이 있습니다. 그 요구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그쪽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체코․폴란드 그런 곳을 유럽이라고 쳐도 거기가 신규 유럽 기술 수준에 맞는 그런 요건을 특별히 우리 한국에게 요구, 우리가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김대자 지금 저희 원전 관련 업체들이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베이스는 미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 모델을 사용하는 국가에 진출하는 데는 현재 상태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EU 범위 내의 국가들은 EU 규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PR 1400이 아닌 1000㎿ 규모의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한 소규모 기술개발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면 오늘 고집하지는 않을 거긴 한데요, 일단 차관님 아까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잡은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이 2024년에 국제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 원전이 한두 기 정도의 수준이고 그게 2024년에 유효한 수량이 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24년에 국제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 원전이 한두 기 정도의 수준이고 그게 2024년에 유효한 수량이 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안을 일독했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저녁을 먹고, 지금 보류된 쟁점 예산안이 1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식사를 하자면 좀 걸리겠지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끝내고 논의를 계속해 볼 건지, 안 그러면 계속하고 밥은 알아서 먹는 걸로 하든지 방법을, 방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바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아까 탄소진흥원 관련도 부처에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일 전체 모아서 하는 것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저녁,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라도 그 자료나 나머지 예산 관련 이런 것들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촉박하다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일 중기하고 특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일 중기하고 특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모르지요.
그것은 모르지.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고 한 1시간 반이나 이 정도, 각 실․국에서 요청하신 자료들 성의껏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숙성시키고 이견을 좁히고 그렇게 오늘 1차 끝내는 것으로……
8시쯤 여기 오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 정도 저녁 식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그 타임에 식사 빨리하시고 자료 같은 것 확보할 것 확보하시고 조정도 좀 하고.
우선 정부 측에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이야기가 됐었는데 차관님,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성의껏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단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탄소진흥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예산이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한두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잠정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해 놓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지역에서 어디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대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 있는 분들은 다 파기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의결을 하려면 정족수도 일곱 분 충족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꼼짝없이, 밥은 소위원장이 사겠습니다.
그러면 8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8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넉넉하게 9시까지 하면 어떨까요?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하니까.
지금 6시 40분인데 같이 밥 먹기로 하고 8시 속개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8시 반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예 8시 반으로 하자?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 상간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 반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예 8시 반으로 하자?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 상간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류했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에 놓아 드린 목록을 보시면 해당 사업 16건별로 소위 자료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고요. 또 산업부에서 준비한 설명자료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건별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16건을 7분씩 산정해 보니까 총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7분 이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논란이 가중되면 2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의견 개진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류 사업,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 지원 건인데요 정부 측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류했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에 놓아 드린 목록을 보시면 해당 사업 16건별로 소위 자료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고요. 또 산업부에서 준비한 설명자료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건별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16건을 7분씩 산정해 보니까 총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7분 이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논란이 가중되면 2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의견 개진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류 사업,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 지원 건인데요 정부 측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저희가 관련 보류 사업들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진행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첫 번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건에서는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 때문에 5억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월액을 보면 저희가 과거 17년에는 14.2억 정도였다가 금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 수준으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과제 건도 17년에는 약 32건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과제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발주를 하자, 그렇게 해서 상반기 발주율을 보시면 17년은 46%에서 현재는 76%까지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밑에 이월액을 보면 저희가 과거 17년에는 14.2억 정도였다가 금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 수준으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과제 건도 17년에는 약 32건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과제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발주를 하자, 그렇게 해서 상반기 발주율을 보시면 17년은 46%에서 현재는 76%까지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당초에는 이게 연구용역 사업인지 모르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야당 간사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 말씀대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상당 부분 발주를 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두 번째, 소위 안건 4페이지에 있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센터 소재지가 지금 청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를 공모 없이 선정한 문제점과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 문제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부와의 중복성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부는 청정대기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전․자동차 같은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중소제조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도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대로 신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은 센터 소재지가 지금 청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를 공모 없이 선정한 문제점과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 문제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부와의 중복성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부는 청정대기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전․자동차 같은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중소제조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도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대로 신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 다른 의견들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공모 부분, 그 부분만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공모만 잘 이행하십시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공모 절차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로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류 사안입니다.
세 번째 보류 사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세 번째,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은 3차 추경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부분도 있고 단가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금년도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정 결과 연내에 실집행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문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규모나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 확대 필요성과 또한 지원 단가 문제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원 규모나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 확대 필요성과 또한 지원 단가 문제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려 가지고 이것도 원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류안입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려 가지고 이것도 원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이철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더니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안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당초대로 가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 없으므로 당초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다음, 다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다섯 번째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은 실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삭감 의견이 있었고 또한 고위험 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집행 부분에 보면, 10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이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도 교부만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의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하는 과제 자체도 내년 4월까지 100%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액 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존 1차 연도 예산이 2차 연도에 계속 갈 수 있는 계속사업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 과제를 할 수 있게 증액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삭감 의견이 있었고 또한 고위험 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집행 부분에 보면, 10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이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도 교부만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의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하는 과제 자체도 내년 4월까지 100%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액 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존 1차 연도 예산이 2차 연도에 계속 갈 수 있는 계속사업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 과제를 할 수 있게 증액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일단 수용을 하되, 지금 국회예산처에서 주는 자료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증액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처음의 삭감 부분만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셔도 되지요?
원안 유지.
원안 유지해도 돼요?
원안 유지로 하시고요. 여기 보면 증액하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증액은 말고 삭감안은 원안 유지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여섯 번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비로 된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증액이 있습니다. 하나는 170억 증액에 대한 구자근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김정재 위원님은 289.7억 원 정도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산업부 3개 사업, 170.69억 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명호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69.69억 원하고 289억 원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역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269.69억 원에 대한 내역이 산업부 3개 사업, 아까 구자근 위원님의 170.69억 원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이 국토부 3개 사업, 중기부 1개 사업 해 가지고 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산업부 소관에 대해서는 전에 심의를 이미 마쳤던 것처럼 뿌리산업단지에 대해서 30.69억 원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미 스마트그린 산단 456억 증액에 대해서, 이 부분은 456억이 중기부 5개 사업 그다음에 산업부 5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수용은 합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원격지원 융복합 시뮬레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이미 4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른 5개 지역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하면서 이미 여기 30억이 수용이 됐습니다. 여기 30억 같은 경우는 다른 산단 같은 경우도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30억으로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215억을 수용합니다마는 중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 제기한 이 내용에서는 145억 수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3개 사업, 170.69억 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명호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69.69억 원하고 289억 원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역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269.69억 원에 대한 내역이 산업부 3개 사업, 아까 구자근 위원님의 170.69억 원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이 국토부 3개 사업, 중기부 1개 사업 해 가지고 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산업부 소관에 대해서는 전에 심의를 이미 마쳤던 것처럼 뿌리산업단지에 대해서 30.69억 원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미 스마트그린 산단 456억 증액에 대해서, 이 부분은 456억이 중기부 5개 사업 그다음에 산업부 5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수용은 합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원격지원 융복합 시뮬레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이미 4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른 5개 지역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하면서 이미 여기 30억이 수용이 됐습니다. 여기 30억 같은 경우는 다른 산단 같은 경우도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30억으로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215억을 수용합니다마는 중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 제기한 이 내용에서는 145억 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두 번째, 456억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 앞에 설명해 주신 부분의 170억, 260억, 280억 이 부분의 사항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지금 269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69억 내역에 170.69억 원,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부 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억은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구미 국가산단 연결교량 개설 사업 그다음에 산업용 드론부품 연구센터 46억, 산단 스마트주차 인프라 확대 16억, 이게 국토부 거고요. 그다음에 칠곡 BPC 비즈니스센터 17억 이게 중기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께서는 289억을 요청하셨는데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구미 국가산단 연결교량 개설 사업이 중복으로 계산돼서 28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내역을 보면 269.69억 원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 검토해야 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심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 3개 사업 중에서 김천 1차 산단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성주 산업단지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복합지원센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수용 한다, 그래서 30.69억만 수용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께서는 289억을 요청하셨는데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구미 국가산단 연결교량 개설 사업이 중복으로 계산돼서 28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내역을 보면 269.69억 원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 검토해야 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심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 3개 사업 중에서 김천 1차 산단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성주 산업단지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복합지원센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수용 한다, 그래서 30.69억만 수용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0.69억 증액……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30.69억이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456억짜리는 145억, 2개로 증액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본부기본경비.
다음 일곱 번째, 본부기본경비.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곱 번째, 본부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디지털 자료 제출을 통해서 페이퍼리스를 지향하자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는 인쇄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요.
여기 주로 예산결산, 예산서․결산서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감 관련 자료인데요.
예산서․결산서는 산중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정처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 당국한테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인쇄를 안 해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쪽도 같이 동의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저희가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감 같은 경우는 서면 제출이 법제화돼 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서면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것도 절감하기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대부분 이 참여 업체들이 중소인쇄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줄이는 부분들도, 그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결위나 예정처나 또는 재정 당국까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권고를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자료 제출을 통해서 페이퍼리스를 지향하자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는 인쇄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요.
여기 주로 예산결산, 예산서․결산서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감 관련 자료인데요.
예산서․결산서는 산중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정처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 당국한테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인쇄를 안 해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쪽도 같이 동의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저희가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감 같은 경우는 서면 제출이 법제화돼 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서면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것도 절감하기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대부분 이 참여 업체들이 중소인쇄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줄이는 부분들도, 그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결위나 예정처나 또는 재정 당국까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권고를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70% 삭감 의견을 드렸고 야당 위원님께서도 50% 삭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조금도 이것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부를 인쇄하는 것이랑 500부를 인쇄하는 것이랑 분명히 비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정처랑 예결위랑 산중위에 다 제출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자위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대를 보이신 것을 보셨을 것이고 이제까지 여러 번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일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도 양보를 못 하겠다 하시는 것은 지금 여야 간에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고집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까 예정처랑 예결위랑 산중위에 다 제출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자위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대를 보이신 것을 보셨을 것이고 이제까지 여러 번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일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도 양보를 못 하겠다 하시는 것은 지금 여야 간에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고집하시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만약에 그러시면…… 저희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인쇄단가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서 그 부수만큼을 빼고 산중위에는 제출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예산 절감에는 큰 금액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안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이, 인쇄비는 200부 인쇄하나 100부 인쇄하나 기본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그러는데, 다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위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한 기본 스피릿은 가지고 가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달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김경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여기서 보고 이것은 얼마 줄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사안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보좌진들도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얘기를 나눠 보고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종이로 하는 것들은 줄여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논의해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는데요. 산업부에서 지금 이런 방대한 몇억 원에 가까운, 이게 제가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줄이자 이런 것이면 차관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 2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이것 10%를 못 줄인다? 이것은 제가 여전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말씀대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기재하되 이번 예결소위 끝나고 나서 이에 대한, 이 자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산업부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축소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종이 없는 국정감사, 그런 목표나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또 이런 문제의식의 취지를 헤아리면서 이번에는 범정부 차원의 부대의견을 권고로 제출하고 산자부는 수요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자체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종이 없는 국정감사, 그런 목표나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또 이런 문제의식의 취지를 헤아리면서 이번에는 범정부 차원의 부대의견을 권고로 제출하고 산자부는 수요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자체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를 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하고 부대의견을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쪽에 있는 것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쪽에 있는 것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의 경우는 포항 지진 피해를 위해서 45억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김정재 위원님 요청 사항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50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하고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50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하고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리면서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45억 원 반영 요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당초 기획재정부와 예산 반영이 논의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억이 반영되어 있으나 비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45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면 추후 예결위 단계에서 기재부와 협의하여 비목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고요.
이게 산업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부대의견을 붙여서 올리면 기재부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비목 변경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이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리면서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45억 원 반영 요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당초 기획재정부와 예산 반영이 논의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억이 반영되어 있으나 비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45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면 추후 예결위 단계에서 기재부와 협의하여 비목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고요.
이게 산업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부대의견을 붙여서 올리면 기재부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비목 변경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이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부안으로 50억 편성돼 있는 사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부안으로 50억 편성돼 있는 사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 내용을 그걸 한 게 아니라서, 의원실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80%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반영을 못 시킨 점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포항 관련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상의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80%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반영을 못 시킨 점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포항 관련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상의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20%가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말씀이고요.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100%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김정재 의원님 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들은 바는, 저희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신규 사업 45억 원을 반영하고 부대조건으로, 만약에 45억 원 반영이 되면 기존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50억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김정재 의원님 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들은 바는, 저희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신규 사업 45억 원을 반영하고 부대조건으로, 만약에 45억 원 반영이 되면 기존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50억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면 4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기존의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억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반영하되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영하되 부대의견은 비목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비목 변경 및 기존 경제 활성화 사업 50억 원의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55억 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50억 원의 사업 규모는 조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증액하되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른데요.
열 번째 보류 의견입니다, 22쪽.
속도가 빠른데요.
열 번째 보류 의견입니다, 22쪽.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열 번째 사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관련 신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금 신청접수가 끝났고요. 이것은 지정기관이 내일,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될 것인지 또는 예산 내지 조직 내지 사업, 자산, 인력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지정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소요 예산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당국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금 신청접수가 끝났고요. 이것은 지정기관이 내일,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될 것인지 또는 예산 내지 조직 내지 사업, 자산, 인력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지정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소요 예산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당국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뭐 사업 세부 내역도 없고 그냥 뭉텅이로 750억 이래 가지고 예산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산 당국이 금액을 인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그래, 금액을 인지하지 않더라도 750억 이것 뭐냐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752억 정도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어쨌든 예산 요청을 한 것이지요. 정부 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산자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조만간에, 현재 지역이 결정 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조만간에, 현재 지역이 결정 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아닙니다. 지금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한 것 결정할 거잖아요? 어쨌든 어디가 되든 간에 예산은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산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 규모가 얼마일지는 저희가 지금 확정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752억이라고, 저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예산이 실제 다른 지역이 되든 어디든 간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굳이 초기 1차 연도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올해 2021년 예산안에 100% 들어가기는 할 텐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만 남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고, 수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이 결정된 이후에 이것을 지역의 규모에 맞게 삭감이든, 지역 규모나 사업 규모에 맞게끔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다시 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지만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11월 5일 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의결할 텐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일 정도 지나면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 지을 수가 있고 그 안이 11월 5일 날 산업위 전체회의에 넘어올 텐데 예결위 위원들한테 내일 이후에 11월 5일까지 사전에 그 나온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다면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좀 그런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예산을 바로 뽑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최소한 예결특위나 예결소위가 가동되는 시점쯤에서 예산을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 바로 뽑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 그게 웃긴 얘기지.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사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래, 그것도 없이 그냥 일단 이 금액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증액 사유로. 그렇지요?
제 의견도 뭐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수용․불수용 하면서 예산 집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탄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작업이, 진흥원이 생겨야 되는데, 진흥원이 생기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생길지도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흥원에 대한 내용은 일단 수용을 하고요. 금액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752억 원을 받아들이고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탄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작업이, 진흥원이 생겨야 되는데, 진흥원이 생기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생길지도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흥원에 대한 내용은 일단 수용을 하고요. 금액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752억 원을 받아들이고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의결하려면 금액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사업만 보류를 해서, 사실은 하루 이틀 상간에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당일 본회의 전에 잠깐 금액만 확정하는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산자위에서 증액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예결특위에서 정확한 금액이 논의가 다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산출된 것은 아니고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사업비 752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 금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증액 의견들을 다뤘던 것들이 대부분 다, 물론 산업자원부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 있으면서 산자부가 계획했던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각 지역에서 산출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탄소산업진흥원 같은 것은 실제 후자인 건데 이것 역시 이 금액을 제가 끝까지 나중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52억이라는 게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결국은 여기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무슨 1년도, 첫째 연도 사업 하는 데 752억이 왜 필요해? 이것 좀 줄여야 된다. 이런이런 사업만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이게 20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사업, 그냥 이 정도 필요할 거라고 해서 752억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각 항목이 있어서 예산을 넣은 것이니까. 기존의 지역 사업들 증액 다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근거들은. 그래서 넣어 놓고 나중에 이것이 구미로 가든 전주로 가든 관계없이 결정 나고 나면 결국은 기재부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정리했던 많은 증액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 없이 낸 사업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정부안으로 올라왔다 싶으면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 짜고 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올린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752억이라는 게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결국은 여기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무슨 1년도, 첫째 연도 사업 하는 데 752억이 왜 필요해? 이것 좀 줄여야 된다. 이런이런 사업만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이게 20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사업, 그냥 이 정도 필요할 거라고 해서 752억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각 항목이 있어서 예산을 넣은 것이니까. 기존의 지역 사업들 증액 다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근거들은. 그래서 넣어 놓고 나중에 이것이 구미로 가든 전주로 가든 관계없이 결정 나고 나면 결국은 기재부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정리했던 많은 증액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 없이 낸 사업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정부안으로 올라왔다 싶으면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 짜고 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올린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보자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면 저희 정부 의견을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신 위원님과 또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액이 어찌 됐든 다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가 된다면 이 금액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붙일 것은 아니고요, 그걸 달아야 된다면 상세하게 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직 공모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해 달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예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지역에서 신규 사업들 올라온 것 다시 또 논의해야 돼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문안은 일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조금 문안 부분만 이쪽에 일임을 하고……
사실은 부대의견에 그 의견을 달지 않아도 이 금액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어차피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심의한 다른 모든 항목들이 예결특위에서 금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만 부대의견을 다는 것도 저는 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금액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에서 올라왔지만 총사업비로 752억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영대 위원님?
어차피 당해 연도 첫해에 본 사업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금액을 설계비 정도로 대폭 낮추어서……
아니, 이게 설계가 아니라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이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게 지정․운영비입니까?
구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탄소산업진흥원도 똑같이 기존에, 새롭게 땅을 사고 건축 짓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바로 실증하고 관련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752억을 얘기했지만 752억이 100% 될 거다, 예를 들면 구미가 돼 가지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것은 꼭 짓겠다 하면 이게 증액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은 모르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서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 대폭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752억 원의 예산을 올릴 때 나름 항목별로 근거를 만들어서 올린 거니 여기서 항목 갖다 놓고서 이것은 필요 없지 않냐라고 빼기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752억 될 거라고 자신,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752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 아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 종이 없는 국감 한다고 해서 자료 없앨 때 20% 삭감하는 것 도대체 어디서부터 20%를 깎지? 업체를 쥐어짜야 되나? 이런 것처럼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 통과시키고 나중에 결국 정부와 선정된 지역 간의 나름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예산 자체가 최종 결정 날 텐데 저는 그것은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몇 %를 깎자, 이것을 100억으로 하자, 50억으로 하자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752억을 얘기했지만 752억이 100% 될 거다, 예를 들면 구미가 돼 가지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것은 꼭 짓겠다 하면 이게 증액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은 모르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서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 대폭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752억 원의 예산을 올릴 때 나름 항목별로 근거를 만들어서 올린 거니 여기서 항목 갖다 놓고서 이것은 필요 없지 않냐라고 빼기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752억 될 거라고 자신,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752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 아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 종이 없는 국감 한다고 해서 자료 없앨 때 20% 삭감하는 것 도대체 어디서부터 20%를 깎지? 업체를 쥐어짜야 되나? 이런 것처럼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 통과시키고 나중에 결국 정부와 선정된 지역 간의 나름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예산 자체가 최종 결정 날 텐데 저는 그것은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몇 %를 깎자, 이것을 100억으로 하자, 50억으로 하자 근거가……
그것은 저도 신영대 위원님 의견하고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11월 3일 날 공모가 나오면 기본적인 게 나옵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큰 틀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 2차 연도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나름의 산업부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저 사실 여기 다녀왔습니다. 탄소산업 하는 곳에 사실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소위를 그 전에 단 10분을 한 번 열더라도 여기서 열어서 간단하게 그걸 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여기 다녀왔습니다. 탄소산업 하는 곳에 사실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소위를 그 전에 단 10분을 한 번 열더라도 여기서 열어서 간단하게 그걸 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기됨으로 해서 혹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752억이,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752억은 사실은 가정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752억이,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752억은 사실은 가정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는 잘 모르고요 신 위원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전체 위원들의 사항이 그러면 제가 수용을 하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으면 싶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나가면 더 곤란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더 나가면 더 곤란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이런 것은 있지요. 탄소진흥법을 전라북도의, 전북 출신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정운천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죽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가 좀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기대는 있는 거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게 구미로 갈지 전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해, 내년부터 지정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물론 공기업이든 이런 연구원이든 이런 것들이 정부에 요청해서 100% 예산 반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이 얘기를 만약에 구미에 있는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올렸다, 저는 동의할 거예요. 왜? 그 예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고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 예산을 내용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굳이 예산 올리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내년부터 지정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물론 공기업이든 이런 연구원이든 이런 것들이 정부에 요청해서 100% 예산 반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이 얘기를 만약에 구미에 있는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올렸다, 저는 동의할 거예요. 왜? 그 예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고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 예산을 내용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굳이 예산 올리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산을 올리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다음에 예결위 10분 정도 열어서 정하고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신영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입장이 있으니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 의견을 담아서 올렸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렇게 다시 또 예결소위를 열어서 결정하자고 하게 되면 남은 항목들도 다 그렇게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논의를 끝내기로 아까 정하고 저희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오늘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구자근 위원님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정신을 담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그렇게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신영대 위원님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지역구이시니까 애착을 갖고 말씀하시고 다 동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예산 규모 확정 사유가, 아직 지정기관이 확정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가정해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족보에 없는 얘기입니다. 족보에 없는 얘기예요.
무슨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배정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결정이 나 있지요. 나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일 목적으로 하드에 투자는 하지 않는다,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은 하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기존의 연구소를 확대 개편해서 한다 이게 기본 테마지요.
그러면 확대 개편하면 그 내용을 채우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를 채우든 사람을 채우든 뭘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자는 건데, 이 사업은 결정되어 있는데 선정기관, 이것을 구미에 있는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할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확대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할지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지 이 사업은 어디로 가든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확대 개편하면 그 내용을 채우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를 채우든 사람을 채우든 뭘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자는 건데, 이 사업은 결정되어 있는데 선정기관, 이것을 구미에 있는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할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확대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할지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지 이 사업은 어디로 가든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하이브리드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영천에 있습니다.
예, 영천.
영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이동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잠깐 이 논의를 뒤로 돌리면 안 될까요? 다른 것 처리하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제 정리 거의 다 했으니까, 마무리했으니까.
계속 공전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처에서도 곤란할 겁니다.
일단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예산안 의결은 어렵다는 행정실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모 중인데 굳이 그렇게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절차상……
사실은 제가……
아니, 다른 것 예타 중인데 우리 다 못 했잖아요.
저는 다른 게요, 뭐냐면 올해 탄소진흥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게 이번 달에 결정이 나요. 그러면 오히려 정부 부처에서 사업의 예산을 어느 지역으로 되든 간에 이런이런 사업 정도를 초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담아야 정상인 거지요. 담아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증액할 거냐 삭감할 거냐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사실은 안 해 놓은 거예요.
물론 논리는 있어요, 산자부는.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올해 이 사업이 기관까지 지정을 진도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법이 통과되고 기관이 지정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번 본예산에 올려놨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사실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논리는 있어요, 산자부는.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올해 이 사업이 기관까지 지정을 진도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법이 통과되고 기관이 지정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번 본예산에 올려놨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사실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기재부가 반대했겠지요.
빠져 있으니까 제가 예산을 넣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 넣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 넣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서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산 당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까 예산 당국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것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게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원칙을 지켜 가면서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꼭 오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원칙과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게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원칙을 지켜 가면서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꼭 오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원칙과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부대의견으로 공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소요 예산을 반영해서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해 달라 이렇게, 이 사안의 탄소산업진흥원이 빨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모업체가 선정되고 지역이 선정되고 그때 소요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해 달라, 예결특위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금액을 정하지 말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된다면 신영대 위원님이 예결특위 가서 열심히 설득해 가지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된다면 신영대 위원님이 예결특위 가서 열심히 설득해 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만하시지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렇게 부대의견으로만 올리는 걸로, 이 사업 항목은 살려 놓고 예산은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참고로 사업명이 ‘진흥원 지정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운영’으로 자구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
부대의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열한 번째, 28쪽입니다.
부대의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열한 번째, 28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코로나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분자진단 기술 실증화 사업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범정부, 범부처 전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처와 협력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범정부, 범부처 전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처와 협력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원안대로.
예,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안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넘어갑니다.
44쪽의 열두 번째, 정부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 안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넘어갑니다.
44쪽의 열두 번째,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ES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ESS 자체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라든가 전략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특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이 확보된 후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ESS 자체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라든가 전략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특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용하십니까?
수용하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쪽의 열세 번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입니다.
정부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45쪽의 열세 번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입니다.
정부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관련 사항인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 예타 검증과 사업성 보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원 비중을 다른 사업과 같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하라는 증액 부분,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 좀 그런데, 필요성이라든가 차별성․정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 예타 검증과 사업성 보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원 비중을 다른 사업과 같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하라는 증액 부분,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 좀 그런데, 필요성이라든가 차별성․정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원안 동의.
원안 동의?
저도 원안 동의입니다.
동의합니다.
70% 수용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원안 동의.
예, 원안 동의.
그것도 증액하지 않고 원안 동의?
예, 증액은 하지 않고.
그것은 정부 입장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력시장이 민영화되어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미터도 보급되고 서비스가 확산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율을 일정 부분 높이지 않으면 확산이 좀 더디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70%로 증액할 필요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7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노후 전력망 현대화가 수요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고 빅데이터 이용해서 스마트 가전 개발에도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서 모든 국가가 다 이것을 하고 있고, 여기 일본이 48%라고만 자료에 적으셨는데 2024년까지 100%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 불문하고 지금 다 100% 보급 목표로 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점화된 전력구조 때문에 이게 민간에만 맡겨서는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아무래도 정부에서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실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 것이 스마트 미터 사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위원님 지적과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저희가 634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율을 높이게 되면 전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높이면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액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70%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저희가 634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율을 높이게 되면 전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높이면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액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70%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삭감 이야기까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삭감할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그것까지 또 재논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일 것 아닙니까?
원안 통과하시지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50%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제출했는데 다른 위원의 증액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벌써 한쪽에서는 감액하자고 하는 판에 증액하자고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처음 안대로, 일단 원안 동의로 가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부분 원안 유지, 증액 부분 원안 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48쪽 열네 번째,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열네 번째,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 태양광산업의 문제점 그다음에 실집행률 저조 문제, 환경 훼손 문제, 수익성 저하 문제 그다음에 출력 제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준공해 놓고 계통 연결이 안 돼서 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청 베이스로 한 4GW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GW 정도로 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계통을 다 연결해서…… 사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몇 년의, 3년의 시간이 걸려도 다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만 계속하시면 어떤 식으로 그 전력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단……
비슷한 결의 질문이라서……
이소영 위원님.
제가 똑같은 질문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양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가 몰리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계통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지금 말씀하신 물량보다는 제가 알기로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받아 놓고 짓기 전에 연계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청 베이스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신재생 관련해서, 특히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신재생에너지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기 산업단지에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일정 부분을 태양광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전력요금을 아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적극 보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3년간 매해 3GW씩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느 정도 올렸냐면 0.7%p에서 0.8%p로 올린 것입니다. 0.1%p 올리는 데 저희가 그 정도 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매년 그동안 한 1.8%p 이상씩, 일본 같은 경우는 1.2%p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는데 저희가 속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생에너지 3020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것도 20년까지 7%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연도부터 계산하면 14년간에 걸쳐서 한 13%p 정도 올리는 것인데 독일은 9년, 영국은 5년 정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약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적되어 있는 식량안보 문제라든가 산지 태양광을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한 계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제도개선과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신재생에너지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기 산업단지에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일정 부분을 태양광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전력요금을 아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적극 보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3년간 매해 3GW씩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느 정도 올렸냐면 0.7%p에서 0.8%p로 올린 것입니다. 0.1%p 올리는 데 저희가 그 정도 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매년 그동안 한 1.8%p 이상씩, 일본 같은 경우는 1.2%p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는데 저희가 속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생에너지 3020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것도 20년까지 7%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연도부터 계산하면 14년간에 걸쳐서 한 13%p 정도 올리는 것인데 독일은 9년, 영국은 5년 정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약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적되어 있는 식량안보 문제라든가 산지 태양광을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한 계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제도개선과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손을 듦)
잠깐만 조정훈 위원님, 제가 하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속도는 선진국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좋은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신재생에너지의, 지금 태양광 보급을 통해 가지고 REC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겠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물론 보완 대책을 세우기는 하겠지만―그 부분에 관한 투자 대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것을 다 맞추어 나가야지 ‘우리 목표가 얼마고 선진국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그리고 풍력을 하기 좋은 나라의 자연환경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인데 태양광 설치 현황이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처럼 땅값이 싼 곳에서는 사실 지금 설치가 많이 돼서 계통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융자를 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계통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속도는 선진국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좋은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신재생에너지의, 지금 태양광 보급을 통해 가지고 REC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겠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물론 보완 대책을 세우기는 하겠지만―그 부분에 관한 투자 대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것을 다 맞추어 나가야지 ‘우리 목표가 얼마고 선진국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그리고 풍력을 하기 좋은 나라의 자연환경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인데 태양광 설치 현황이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처럼 땅값이 싼 곳에서는 사실 지금 설치가 많이 돼서 계통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융자를 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계통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님.
제가 먼저 든 것 같은데요.
먼저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마 양금희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거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데, 아까 전남 지역 등등에서 발생하는 초과 공급 문제,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농민분들이 또는 사업자분들이 싸다고 융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해 보여서요.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초과 공급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적 배분 또 융자 가능 지역 또는 융자가 불가능한 지역 해서…… 만들어 놓고 전기 그리드에 못 꽂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행에 있어서 좀 세세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일단 계속 속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속도가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얘기를 하셨지만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일조량이나 태양광발전 시간이 결코 많이 긴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20%가 넘었고요. 베트남은 2018년에 우리가 그때까지 10년 동안 깔았던 태양광을 1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베트남․일본보다 우리가 이 태양광에 있어서 기후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서의 계통 연계가 어렵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산단이거든요. 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렸는데 계통 연계가 안 돼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도 문제가 없고요 자연 훼손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액 의견에 보면 산단 공장 지붕 위에 올리는 태양광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말자고 하는 논지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늘리는 것이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인가, 거기에서도 일말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농지도 안 되고 산지도 안 되고 산단도 안 되고 아무 곳에도 안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20%가 넘었고요. 베트남은 2018년에 우리가 그때까지 10년 동안 깔았던 태양광을 1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베트남․일본보다 우리가 이 태양광에 있어서 기후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서의 계통 연계가 어렵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산단이거든요. 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렸는데 계통 연계가 안 돼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도 문제가 없고요 자연 훼손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액 의견에 보면 산단 공장 지붕 위에 올리는 태양광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말자고 하는 논지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늘리는 것이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인가, 거기에서도 일말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농지도 안 되고 산지도 안 되고 산단도 안 되고 아무 곳에도 안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어쨌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산단이라든지 또 환경 훼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로가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정 부분, 출력 제한이나 계통 안정성 부분은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자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으로 가니까,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정 부분, 출력 제한이나 계통 안정성 부분은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자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으로 가니까,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없다든지 여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산자부 차원의 그런 통제 방안들이 강구된다면 그렇게 과다한 수요 예측 또 많은 부작용의 발생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막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다 감액 의견을 많이 내셨고 편차가 큰데요, 일단 이것마저도 나중에 예결특위로 넘어가면 삭감의 폭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막 칼질하는 것보다는 큰 대의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부 원안을 받고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정치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없다든지 여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산자부 차원의 그런 통제 방안들이 강구된다면 그렇게 과다한 수요 예측 또 많은 부작용의 발생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막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다 감액 의견을 많이 내셨고 편차가 큰데요, 일단 이것마저도 나중에 예결특위로 넘어가면 삭감의 폭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막 칼질하는 것보다는 큰 대의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부 원안을 받고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정치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원안 유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안 유지를 하는 방안을 동의한다면 저는 거기에 부대의견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통의 문제가 없는 곳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REC 가격의 문제, 어떤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목표치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태양광 보급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식량 수급 및 환경 훼손, 수익성 저하, 계통 안정성, 출력 제한 등의 우려 사항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우려 사항들을 불식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원안 유지를 그렇게…… 그 부대조건을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녹색혁신 금융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녹색혁신 금융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주민참여자금의 실집행이 저조하고 또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부분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실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준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여러 가지 부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식시키도록 신용 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요소들을 좀 엄격히 적용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배수도 보통 다른 데는 한 12배, 13배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7배 정도로 해서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실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준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여러 가지 부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식시키도록 신용 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요소들을 좀 엄격히 적용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배수도 보통 다른 데는 한 12배, 13배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7배 정도로 해서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우려 사항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특히 녹색금융 확대 시 부실화 우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여기 보수적으로 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는 것으로, 이 건도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우려 사항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특히 녹색금융 확대 시 부실화 우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여기 보수적으로 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는 것으로, 이 건도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인데요, 50쪽의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사업에 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의 지적 사항은 국민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ESS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제주도 내에서의 어떤 출력 안정화 문제, 계통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하는 ESS보다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ESS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고요.
전에 사고가 난 것들이 출력을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장 큰 요인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 ESS 경우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또 안전성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출력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안전 문제도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제주도 내에서의 어떤 출력 안정화 문제, 계통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하는 ESS보다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ESS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고요.
전에 사고가 난 것들이 출력을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장 큰 요인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 ESS 경우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또 안전성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출력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안전 문제도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충분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지금 이것 마지막이지요?
지금 이것 마지막이지요?
그래서 저는 각 세부 사업들보다는 전력기금 전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전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 안은 기금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들에―제 부대의견(안)입니다―‘신규 사업 중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좀 달아 주시고, 나머지 거기 올라가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전력기금 사용 부분에 대한 이견이 아니면 생각이, 고민이 많다는 것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대의견을 달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안은 기금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들에―제 부대의견(안)입니다―‘신규 사업 중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좀 달아 주시고, 나머지 거기 올라가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전력기금 사용 부분에 대한 이견이 아니면 생각이, 고민이 많다는 것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대의견을 달도록 요구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대로 엄격하게 사용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금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별도 다른 예산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금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별도 다른 예산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수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올려 주십시오. 판단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조정훈 위원님.
저도 부대의견 하나만 전체적으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여러 가지 기금 검토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예산 중에 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실에서 요구를 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나눠서 과연 우리나라 예산 중에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대기업이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난 칠팔십 년, 구십 년을 거치면서 삼사십 년 동안 도와줬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예산을 짤 때 더욱더 유념해서 기업, 대기업에게 예산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부터 여러 가지 기금 검토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예산 중에 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실에서 요구를 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나눠서 과연 우리나라 예산 중에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대기업이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난 칠팔십 년, 구십 년을 거치면서 삼사십 년 동안 도와줬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예산을 짤 때 더욱더 유념해서 기업, 대기업에게 예산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영 위원님부터 먼저.
저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한 가지……
심사자료 54페이지에 있는, 제가 제안해서 10억 원이 반영된 석탄산업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온 의견이 이게 폐광 지역 사업하고 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산업 전환 지원 사업’으로 이 세부 사업명을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탄산업 전환’이라고 하니까 광산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요.
심사자료 54페이지에 있는, 제가 제안해서 10억 원이 반영된 석탄산업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온 의견이 이게 폐광 지역 사업하고 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산업 전환 지원 사업’으로 이 세부 사업명을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탄산업 전환’이라고 하니까 광산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요.
석탄산업발전 전환 지원 사업.
석탄발전산업.
석탄발전산업.
그것도 헷갈리는데요?
아니면 석탄발전소 전환 지원 사업.
석탄발전소 전환 지원 사업.
예, 노후로 폐지되는 보령 1․2호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광산이 아니라, 폐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협력업체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발전소’라고만 하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후’가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노후 석탄발전 전환 지원 사업’ 이렇게 할까요?
예. ‘소’도 빼야 되겠다, 그렇지요?
노후 석탄발전 전환 지원 사업.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저는 방금 봤던 데, 50페이지 두 번째 칸의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은 없는데 전체 예산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 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 총사업비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고, 지방비 부담액을 당초 2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액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안 될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비․지방비 50 대 50 비율로 하고……
‘조정하고, 지방비 부담액을 당초 2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액한다’.
그러면 국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요?
아니, 돈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안 늘어납니다.
지방비 250억을 150억으로 감액한다면서요? 그러면 50 대 50이면 국비도 같이 감액되는……
총사업비가 줄어서요.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아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신규 사업 중에 일반회계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안)을 내셨고 정부는 불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신규 사업 중에 일반회계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안)을 내셨고 정부는 불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니, 이것은 디스커션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 넘긴다는 것이지.
부대의견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넘겨 주면 될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것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니까요.
이소영 위원님.
부대의견이 이 부대의견을 제기하신 분의 성함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산자위 예결소위의 의견으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 제안하신 것은 산자위……
그냥 ‘구자근 위원님의 의견이다’ 이렇게 가게 되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결을 하게 되면 우리 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의결사항은 소위원회고 최종적으로는 산업중기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의 의견이 된다고 하면 디스커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방금 구자근 위원님의 의견으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용하든 불수용하든 이 시트대로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한 것만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수용해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우리 소위가 산업위 전체회의에다가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의결된 것만 예결특위로 가는 것이지요.
아닐 건데. 단지 수용한 부분들은 통과하거나 이해시키기가 쉽겠지요, 예를 들어서.
결국 수용을 안 만들어 내면, 부처하고 수용을 안 만들어 내면 정부 예산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견이 증액, 감액, 원안 유지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되면 이게 우리 소위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 보고드리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우리 산자위 의견으로 예결소위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결국은 삭감이든지 증액이든지 원안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소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냈다, 그래서 그것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저리로 토스를 하든지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으니 여기서 굳이 부대의견이든 뭐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서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냈다, 그래서 그것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저리로 토스를 하든지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으니 여기서 굳이 부대의견이든 뭐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서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결소위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서 넘겨 주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 자체가 이 부분은 부적절하니 다른 분들 의견 달아서 이것은 일부 수정을 하자 하면 그 수정된 의견으로 의결할 수는 있지요.
제가 낸 부대의견(안)이 불편하다고 하시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니 그것은 제외하고 통과를 시키고, 구자근 위원님께서 산자위 전체회의 소집했을 때 당시에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의결 전에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들어왔는데……
그리고 뭐 하나 들어왔는데……
쪽지가 하나 왔습니까?
이철규 간사님이 순직위령탑 관련해서 1억 혹시 수용해 주실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가 싶어서……
뭐 말입니까?
탄광산업, 갱도 순직하신 분들 위령탑 만드는 것, 그거 지금 불수용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령하고 다른 데는 위령제 지내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보수 관련해서 그런다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인데요?
이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끝난 상황인데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다시 또 지역 예산을 하기는……
예, 좀 아쉽지만 가시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부대의견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 건별로 했는데 지금 구자근 위원님의 부대의견(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까? 앞으로 전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구자근 위원님 부대의견은 빼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정부는 불수용을 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우리 소위 부대의견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끝내 버릴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증액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무조건 여기서 끝내 버릴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증액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이게 부대의견까지를 포함한 상임위 전체회의의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부대의견도 의결사항인 거지요, 사실은.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무시할 사항이 아니라 결국은 중요한 의결 중의 하나가 부대의견일 텐데 지금 현재 그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도 분명히 있고 실제 산자부, 정부 쪽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선은 그것을 제외하고, 부대의견 달지 않고 통과시킨 다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위원님이나 또 이철규 간사님 통해서라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때 부대의견을 달자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소위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시지요. 전체회의 때 구자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유의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 산자위 전체 의견으로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력기금에 관해서는 제가 질의서 같은 데 의견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구자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위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전력기금에 관해서는 제가 질의서 같은 데 의견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구자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위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표결해서 소수안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수안으로 부대의견을 달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전반적으로 다 결정돼서 우리 산자위의 의견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예결소위에서 이 의견이 나왔으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이것은 속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대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모인 또는 모이지 않은 분들을 포함한 예산소위의 이름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모인 분들이 최악의 경우 투표를 하거나 동의가 안 되면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대의견으로 올릴 수는 없지요.
그리고 소수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위원회 이름과 함께 올릴 수는 있겠지만 부대의견이라고 하면 전체 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소수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위원회 이름과 함께 올릴 수는 있겠지만 부대의견이라고 하면 전체 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소수의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소수의견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똑 부러지게……
부대의견이 의결이라니까요. 의결이기 때문에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결정을 하는 건데.
의결을 하자고 치면 그 부대의견은 채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위안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려고 한다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선후라고 하면, 구자근 위원님 뜻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여기서 부대의견 달고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또 동의를 한다 이런 건데……
전체회의에 가서 부결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실제 이 안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더 큰 것은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전력산업기금을 일반회계나 에너지․자원회계로 돌리는 것 자체는 정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불수용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부대의견 달 수가 없는 사항이니 1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로 넘어가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회의해야 되거든요. 끝장을 봐서 토론을 해서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끝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망가지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에 물어보든지……
충분히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지금 행정실에 물어보든지……
충분히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판단해 주면 하시지요.
그게 소수의견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가시지요.
현명하신 위원장께서 판단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모자란데……
진행되는 과정처럼 그렇게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위 보고를 할 때 전체 기금 운용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여섯 번째,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발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드리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여섯 번째,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발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드리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 결정된 사항인데요. 예산 꼭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6번 자료에 산업부 소관 3개 사업, 위에 있는 표 두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30.6억 증액인데 증액 수용이 맞고요.
이 사업의 항목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가 아니고 별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세부 사업 중에서 두 번째, 2번의 경우에도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는 사업 내에, 그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 결정된 사항인데요. 예산 꼭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6번 자료에 산업부 소관 3개 사업, 위에 있는 표 두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30.6억 증액인데 증액 수용이 맞고요.
이 사업의 항목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가 아니고 별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세부 사업 중에서 두 번째, 2번의 경우에도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는 사업 내에, 그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명확하게 예산 항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145억 이렇게 뭉뚱그렸는데 그게 85억, 60억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명확하게 예산 항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145억 이렇게 뭉뚱그렸는데 그게 85억, 60억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안)을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대의견까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오늘 심사 내용 전체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또 한 번 더 정리된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한 내용 정리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까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오늘 심사 내용 전체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또 한 번 더 정리된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한 내용 정리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021년도 예산안 등 소위 심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6127억 14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회계하고 기금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3617억 2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402억 86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94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43억 58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866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3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6127억 14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회계하고 기금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3617억 2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402억 86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94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43억 58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866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3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위 심사 결과는 보고를 받으셨고요.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이 8건 있었는데 이 안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이 8건 있었는데 이 안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서류로 보시고 의견 없으시면……
한번 죽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