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계속)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8)(계속)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계속)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9)(계속)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09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계속)상정된 안건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8)(계속)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계속)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9)(계속)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6항, 이 2건의 법안 내용은 실질적으로 통합 대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2건은 소위에 계류시켜 두고 나머지 8건의 법안만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번안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난 심사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중 지난 심사에서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6항, 이 2건의 법안 내용은 실질적으로 통합 대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2건은 소위에 계류시켜 두고 나머지 8건의 법안만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번안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난 심사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중 지난 심사에서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기상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R&D 수행기관에 일반 기관이나 단체 외에 기업체도 포함시키려는 것이어서 유사입법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해서 기업이 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R&D 수행기관에 일반 기관이나 단체 외에 기업체도 포함시키려는 것이어서 유사입법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해서 기업이 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게 수정의견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요?
임종성 위원님 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게 수정의견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요?
임종성 위원님 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똑바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결합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의결합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웅웅거리지 말고 발음 똑바로 잘하시라고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법안과 관련 없는 질의지만 차관님께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홍정기 환경부차관님,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법안과 관련 없는 질의지만 차관님께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홍정기 환경부차관님,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부 예산 심사 때 경기․인천․서울․강원․충북 등 5개 시도 수계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된 수계기금 중기운용계획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차관께서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지원사업 예산 34억 원을 증액하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예산은 76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정작 이 주민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도 주민지원 예산은 중기운용계획에서 정한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도 주민지원 예산은 중기운용계획에서 정한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국회 기금안하고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더 사전에 협의를 충실히 해서 미리 중기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