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증감액을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사업별로 증감액 또는 부대의견 등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증감액을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사업별로 증감액 또는 부대의견 등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북 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외에도 건물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5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15억 증액으로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쪽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도 시행 이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단계적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2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도 시행 이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단계적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2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정부안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박대수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제가 누누이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20%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 지금 감액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정수급 문제나 과오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는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 부담을 감안할 때 내년에 이 정도 예산 정도까지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 부담을 감안할 때 내년에 이 정도 예산 정도까지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아니,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에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목적으로 해서 이게 나간 건데 부정수급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는 국정감사 하면서 괜히 그런 말씀 드립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부분에 필요할 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은 그 당해에 끝나지가 않고 누적적으로 그렇게 몇 개년도에 미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저희도 대폭 감액 편성을 했고 종전에 산식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줄여 나가 가지고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20%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 주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저희들이 이미 40%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차관님, 과오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서 삭감된 사업인데 이것 어느 정도 예측하셔서 40% 정도 감액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미 40%를 지금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회수가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영세기업에서 근로자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환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니까 이것은 회수를 전제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98.8%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고용부차관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갖고 삭감돼 온 액수는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정부안에……
원래 정부안 편성에서 40% 삭감해 갖고 오고 지금 박대수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를 더 추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다음,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일자리안정자금이 편성됐던 이유는 최저임금이 상승을 하면서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원래 계획됐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영세기업들의 그런 경영 부담 완화에 상당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감해서 이미 편성이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감해서 이미 편성이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나 그다음에 과오지급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중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오지급 문제는 실제로 부정하게 지급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간상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지급됐다가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되돌려 받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개선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세우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18년도 사업 시행할 당시부터 조금씩 사업을 다시 재설계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 검증 없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 요건을 다시 검증해서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정수급 문제만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반 설치해서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18년도 사업 시행할 당시부터 조금씩 사업을 다시 재설계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 검증 없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 요건을 다시 검증해서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정수급 문제만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반 설치해서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감액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을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로요.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원래 저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 대책으로 만든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자체가 취약계층에 오히려 집중되는, 사업장도 영세사업장들과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이전지출 형식의 제도를 갑자기 감액하거나 줄이는 것은 정말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원래 제도 설계대로 40% 가까이 감액한 것이라서 여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원래 제도 설계대로 40% 가까이 감액한 것이라서 여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감액이니까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 감액이니까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구미․김천․칠곡 지역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가를 높여서 총 1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좋은일터 사업에 대해서 3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경북 구미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신규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경남 통영, 그리고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것, 다음 농촌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공급 및 창출을 위해 로컬JOB센터 사업평가를 다년 평가로 변경하여 지원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구미․김천․칠곡 지역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가를 높여서 총 1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좋은일터 사업에 대해서 3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경북 구미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신규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경남 통영, 그리고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것, 다음 농촌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공급 및 창출을 위해 로컬JOB센터 사업평가를 다년 평가로 변경하여 지원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먼저 지산맞 사업하고 여기 몇 가지 언급하시는 저희들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미․김천․칠곡 지역에 증액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특정해서 증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역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장철민 위원 말씀하신 지역인자위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21억 정도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억 정도면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 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전형 좋은일터 사업도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지역을 특정하는 형식으로는 증액을 못 하고 밑에 있는 경북 구미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하고 이 두 가지는 만약에 전반적인 증액을 하면 이 사업이 내년에 공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증액된 풀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 위기지역 연장 문제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는 받기가 힘들고, 전반적인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 지역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연장 의견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는 수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컬JOB센터 사업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그게 사업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JOB센터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거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철민 위원 말씀하신 지역인자위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21억 정도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억 정도면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 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전형 좋은일터 사업도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지역을 특정하는 형식으로는 증액을 못 하고 밑에 있는 경북 구미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하고 이 두 가지는 만약에 전반적인 증액을 하면 이 사업이 내년에 공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증액된 풀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 위기지역 연장 문제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는 받기가 힘들고, 전반적인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 지역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연장 의견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는 수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컬JOB센터 사업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그게 사업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JOB센터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거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그러면 이게 특정한 제목을 달지 않고 지산맞에 대한 증액 의견으로는 수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는 그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단은 저희가 워낙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지자체들이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룸에서 인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이오.
그 부분은 저도 장철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군산도 있고 또 경남 통영․고성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총 7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그동안에 연장 연장, 몇 차례 연장해 가지고 오랜 기간이 돼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지역 형평성에 맞게 차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유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결위로 넘길 때?
총액 증액하고……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총액으로…… 이 사업이 여러 군데 지역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께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수정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한번 가져오셔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증액 규모를 얼마로 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증액 규모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5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 및 확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6416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향후 집행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의 20%인 14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노사의 신규 고용안정협약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기업의 경영권 등을 이유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 고용안정이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사업의 고용유지 효과성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 및 확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6416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향후 집행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의 20%인 14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노사의 신규 고용안정협약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기업의 경영권 등을 이유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 고용안정이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사업의 고용유지 효과성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는 수용……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6000억 증액에 수용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6월 기준으로 1차 피크를 지나서 좀 안정 추세일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 거치고 지금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 기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는 이 금액 정도, 641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6415억이 아니라 7000억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재부하고 얘기됐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도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잘 짜 갖고 해야지 이게 누가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416억씩이나 증액해 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그렇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죄송합니다. 그게 코로나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제출한 안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예측이 잘못 나가 가지고 이게 불용 처리되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
차관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 방에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인데 회사에서는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도 회사 계속 나오게 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또 내일채움공제 같이 이렇게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말도 못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저희 의원실에까지 전화가 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정수급 건수만 한 234건, 부당수급 건수는 1000건이 넘어가요. 게다가 이게 환수현황 보면 아시지만 부정수급 환수가 지금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돈만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불만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돈만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뿌리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관리할 방법을 가져가셔야지 6000억씩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만만 더 많아지고 환수액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쓰세요.
이게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정수급 건수만 한 234건, 부당수급 건수는 1000건이 넘어가요. 게다가 이게 환수현황 보면 아시지만 부정수급 환수가 지금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돈만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불만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돈만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뿌리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관리할 방법을 가져가셔야지 6000억씩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만만 더 많아지고 환수액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쓰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가 변명 같지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상반기에는 사업 설계하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고용유지 조치 취해지고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수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그런 부정수급 문제,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고요.
어쨌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발빠르게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 추경도 조금 더 빠르게 편성이 되었더라면 아마 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또 다른 위기로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요. 사실 미리 좀 제대로 예산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 해서, 잘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증액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없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오남용에 대한 방지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인력 편성을 하셔서 매달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또 다른 위기로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요. 사실 미리 좀 제대로 예산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 해서, 잘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증액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없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오남용에 대한 방지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인력 편성을 하셔서 매달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됐고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됐고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는 현재 집행실적 때문에 내년 예산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이미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6개월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 금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도 이미 선정된 기업만 해도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선정될 기업들까지 감안하면 70억 예산도……
됐어요, 됐어. 철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회했어요, 철회.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 부분은 임이자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양이원영 위원님 같은 취지인데 양 위원님은 내년에 신규로 협약 체결하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홍보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해 기업의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한 50억 정도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양이원영 위원님한테 이걸 부탁해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음 넘어가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측 의견이든 근로자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첫줄, 둘째 줄에 있는 ‘기업의 경영권 등을 이유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이 구절만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6쪽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3회 추경을 통해 특례 규정으로 도입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68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에 대해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3회 추경을 통해 특례 규정으로 도입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68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에 대해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특별고용촉진 사업도 이게 추경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 시행하면 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받기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에서는 원안 유지인지 삭감 동의인지 아니면 증액 건의인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 답변 과정 중에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서는 원안 유지인지 삭감 동의인지 아니면 증액 건의인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 답변 과정 중에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장려금하고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이게 원안 유지가 정부 의견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대수 위원님이요.
박대수 위원님이요.
연말까지 신청 인원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목표는 5만 명인데 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3만 명,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5만 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이렇게 많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채용 장려금이다 보니까 올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내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3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되고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내년 가서 하면 되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올해 목표했던 것을 왜 달성 못 했냐, 그걸 꾸짖으신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을 걸로 예상해서 5만으로 올리셨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면 감액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대의견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표 인원이 줄었는데 뭘 그것을 갖다가……
잠깐만요. 지금 박대수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철회를 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넣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용촉진 장려금에 한해서?
예,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이오.
임종성 위원님이오.
이 사업이 지난 3차 추경에서 시작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걸 가지고 집행이 부진하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짧은 과거를 보기보다는 먼 미래를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청 수요는 어때요? 지금 급증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원안 의견이지요.
원안 의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사업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고용보험기금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사업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7쪽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을 위해서 31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건설근로자취업지원(공제회)에 8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 수용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8쪽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폭증한 고용센터 업무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92억부터 166억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종합시스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폭증한 고용센터 업무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92억부터 166억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종합시스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에 있는 인력 채용에 관한 것은 192억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산망 구축은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수진 위원님이요.
이수진 위원님이요.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7월에도 방문을 했지만 사실은 2년 전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에 쏟아지는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역과 우리 국민들 치료만 코로나 전선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야말로 사실 코로나 전선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부족했던 인력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원 인력까지 노동부에서 파견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인력들 거의 다 빼셨지요?
그리고 이게 한시적 기간제기 때문에 12월까지고 또 내년에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어차피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사람 달랑 기간제 계약직들 인건비만 뽑아 놓고 그것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 김밥만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일을 하고 있던데 이 업무 관련해서는 1660억이었는데 위의 1920억으로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인프라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한시적 기간제기 때문에 12월까지고 또 내년에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어차피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사람 달랑 기간제 계약직들 인건비만 뽑아 놓고 그것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 김밥만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일을 하고 있던데 이 업무 관련해서는 1660억이었는데 위의 1920억으로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인프라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1920억이 아니라 192억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192억 맞습니다.
예, 192억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이건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논의하십시오.
다음 논의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9쪽입니다.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예산의 20억 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한 점 등을 고려해서 21년 예산은 20년 예산 현액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2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예산의 20억 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한 점 등을 고려해서 21년 예산은 20년 예산 현액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2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대로 가세요.
원안 의견,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이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이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0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 594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 594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것은 저희들이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 6개월치 저소득 특고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안과 함께 이 예산안도 함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부분을 중단하고 신규만 받을 걸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더 예산이 삭감되어서 들어온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594억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보류해 놓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지요. 이건 증액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보류시키지요.
차관님, 이게 법안 통과 없이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동안의 제 환노위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할 때도 그렇고 취성패 예산도 그렇고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에서 같이 편성을 해 주시면, 국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입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하면 다른 데로 전용해라, 취성패로 전용해라 하는 이런 의견까지 주신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임종성 위원님이요.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 국감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고, 다만 법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해서 시행한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도 법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차관님도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뛰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노위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까지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법안소위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로 놔두는 게 임이자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당초에 내셨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부분은 보류로 놔두는 게 임이자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당초에 내셨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위원송주아 11쪽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억 600만 원과 민간 위탁기관 평가센터 운영비 10억 원 해서 72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7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2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고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의무지출의 특성을 지님에도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사항을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년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억 600만 원과 민간 위탁기관 평가센터 운영비 10억 원 해서 72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7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2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고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의무지출의 특성을 지님에도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사항을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년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72억 증액은 저희들도 지금 형편상 불가피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 다 동의하는데 다만 설명을 잠깐드리면 저희들이 묶어서 하는 게 내년이 시행 첫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합쳐서 그렇게 편성을, 재량지출로 일단 묶어 놓은 거고 내후년에는 제대로 편성할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밑에 있는 부대의견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 다 동의하는데 다만 설명을 잠깐드리면 저희들이 묶어서 하는 게 내년이 시행 첫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합쳐서 그렇게 편성을, 재량지출로 일단 묶어 놓은 거고 내후년에는 제대로 편성할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밑에 있는 부대의견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2쪽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167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54억 1800만 원 감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금과 수당 인상 등으로 11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167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54억 1800만 원 감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금과 수당 인상 등으로 11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두 가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철민 위원 말씀하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철민 위원 말씀하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이요.
김웅 위원님이요.
일경험프로그램 이게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미만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30%밖에 안 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그걸 가지고 지금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잡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게 1개월이다 그러면 몇 % 1개월인 것인지, 하루씩 띄어서 두 달을 해서 3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또 지금 이게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예산 확정 안 됐으면 사업계획 세우면 안 되지요. 사업계획도 없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돈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 왜 계속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이요.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동시장이 점점 더 원래 기존의 전형적인 정규직 노동이 줄어들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 우리 환노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 나가는 데 우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청년층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끌어들이고 이 청년층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기회들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다소간 아직은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자람도 있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증액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동시장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인데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대의견 수정안을 가져와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인데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대의견 수정안을 가져와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4쪽입니다.
고용동향 조사분석입니다. 빅데이터센터 구축(신규)로 구축비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동향 조사분석입니다. 빅데이터센터 구축(신규)로 구축비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동의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15쪽, 고용전산망 관리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요.
변화하는 정보화 분야의 빅데이터라든지 AI․블록체인, 사실 고용정보원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안호영 간사와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6쪽,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이 미진하므로 예산의 5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이유로 34억 75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내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창업 성공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효과가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이 미진하므로 예산의 5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이유로 34억 75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내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창업 성공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효과가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임이자 위원님께서 50% 감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어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이 부분은 임이자 위원님께서 50% 감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어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8쪽,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지원 강사료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관서 고용평등업무 지원비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으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편성 못 했던 예산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내내역항목이 다 다른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모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목표 인원을 3000명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250억 원 감액하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 인원을 같은 사유로 금액은 124억 9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 감액으로 93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인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원안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이요.
박대수 위원님이요.
20년도에는 2462명이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5000명으로 지금 지원 예산을 짰다는 말이에요. 실적이 저조한데 그렇게 짜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게 저희들 수요조사했을 때에는 다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매칭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측보다는 조금 적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자치단체들은 다들 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예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더블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하셔야지 올해대로, 그냥 20년 그대로 해서 21년도 예산을 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감액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하시고 김웅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에서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적 부진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이라든지 참여자 모집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년층의 일자리 역시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마저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누군가의 엄마아빠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장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 역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좀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 하시고 박대수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물론 임종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20년도에 2460여 명이었는데 50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거지요. 어느 정도 예상, 한 3500명이나 4000명 수준 이렇게 한다면 저도 좀 수긍이 가겠어요. 저조한 저기에다가 이렇게 배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닙니다, 이게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것이고 당초에 올해 연초의 본예산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삭감하시라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제대로 집행을 잘 못 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종국적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최근에 퇴직자들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요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신규사업으로서 역점을 두고 했는데 아직 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저희들 대안이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저희들 대안이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류로다가 수용합니다.
예, 보류로 하시는데요. 그래도 안호영 위원님 하시고 김웅 위원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예,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르니까 보류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김웅 위원님 한 말씀……
차관님, 긴말 안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잘 읽어 보시고 내년 국정감사 때 이것 가지고 또 이야기 안 나오게 이것 128페이지 잘 읽어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이에요. 그 부분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 넘기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 넘기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20쪽,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업률이 낮고 알선취업률은 4.5%에 불과한바 1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52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취업률이 낮고 알선취업률은 4.5%에 불과한바 1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52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임이자 위원님 주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취업지원서비스 건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재취업지원서비스 건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21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상승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7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상승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7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대의견의 취지를 담아서 저희들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냥 유지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바깥에 있을 때부터도 강조를 했는데요. 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지만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들이, 모성들이 많은 사업장은 어린이집이 2개, 3개…… 국회 어린이집만 해도 3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족하지요. 기다리는 모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1개 달랑,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설치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어린이집도 좋고…… 예산 삭감은 절대 안 되고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린이집 문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주도한다든지 대기업이 좀 엮어 본다든지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을 위해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을 위해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것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새일센터 예산입니다. 새일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는 상담원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 기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시면 당장 상담원 인건비 문제가 생깁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예, 이것 바로 전의 직장어린이집 건 부대의견만 좀 담으려고요.
예, 그러십시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직장어린이집이요 그것 목표를 분명히 잡으셔 가지고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삭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도 이번에는 그런 방안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건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에요, 예?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목표를 잡아 놓고 그것을 달성 못 하면 그다음에 삭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작년 추경에서 삭감됐겠습니까? 저는 직장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많이 설립돼야 된다는 데 200%, 3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려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 데 적절하게 배분돼서 더 써야 될 부분이 여기서 돈이 묶여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소소위 할 때 가지고 오시면 참작해 드리려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욕심만 잔뜩 내놓고 다 불용처리하게 되면 이것도 국민에게 죄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소소위 할 때 가지고 오시면 참작해 드리려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욕심만 잔뜩 내놓고 다 불용처리하게 되면 이것도 국민에게 죄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하시면 제가 내년에도 환노위에 계속 있다면 2배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내년도 환노위에 있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음 23페이지, 장년고용안정지원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3쪽,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일몰 예정인데 고령층의 고용 악화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4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일몰 예정인데 고령층의 고용 악화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4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4쪽,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입니다.
경기남부 장애인능력개발원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 설치 예산 7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남부 장애인능력개발원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 설치 예산 7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액이 사실상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관련했으니까 보건복지부 사안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장애인 수영장이 왜 필요한지 노동부에서 충분히 이해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 움직이지 못하는데, 재활치료가 수영장이나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바로 할 수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된 전용 수영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물론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관 한두 군데? 아주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게 장애인들이 다시 재활을 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 사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돼요. 선진국이라면 이런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도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이 수영장 설치를 위해서 변경을 하다 보면 지금 공단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준공 일정이, 건축 일정이 다 헝클어져서 이게 어떻게 끼워넣어야 될지 사실은 방법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저희가 그냥 증액 수용했다가는 나중에 그 증액된 의견대로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 중이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6억짜리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설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이따 점심 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특수학교와 연계된 시범사업 예산 3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특수학교와 연계된 시범사업 예산 3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일부 수정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시범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이 전체 취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시범사업까지 시행하기에는 그렇고 필요한 연구용역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한번 해서 내후년에 시범사업이든 정규 사업이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이 전체 취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시범사업까지 시행하기에는 그렇고 필요한 연구용역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한번 해서 내후년에 시범사업이든 정규 사업이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3억 원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26쪽, 장애인고용연구입니다.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예산 27억 7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중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위치를 전북 전주로 특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예산 27억 7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중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위치를 전북 전주로 특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10%예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복합 커뮤니티센터 형태로 장애인 시설이 확충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액에는 동의를 하는데 위치,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설계비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신규 예산인데? 아니면 연구용역비부터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가요?
연구용역비도 들어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것을 토대로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설계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연수 시설을 짓는데 전주까지 가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실은 타당성조사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면 설계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그래서 증액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27억 7300만 원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위치는 삭제다 이 말이지요?
예, 위치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삭제하고 증액 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삭제하고 증액 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27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경기 화성시 청년 전용 공간 개소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화성시 청년 전용 공간 개소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하더라도 내역에서 지역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하더라도 내역에서 지역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28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목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1867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채용인원 목표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목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1867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채용인원 목표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집행하겠습니다.
채용인원 목표가 적정한지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여기 사업의 채용인원을 5만 명을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차 때문에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 집행실적은 높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29쪽,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반회계 30% 감액과 20% 감액, 1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지원 인원을 10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리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고용보험기금 30%, 20%, 10%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간의 지원대상의 중복 여부, 사업 수행의 전문성, 기존 인프라 활용 등을 고려하여 수행 주체를 일원화할 것 의견도 주셨습니다.
먼저 임금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반회계 30% 감액과 20% 감액, 1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지원 인원을 10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리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고용보험기금 30%, 20%, 10%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간의 지원대상의 중복 여부, 사업 수행의 전문성, 기존 인프라 활용 등을 고려하여 수행 주체를 일원화할 것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2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감액 의견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증액 의견 1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0페이지, 기금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의견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십사,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0페이지, 기금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의견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십사,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깁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자금이 집행되고 하는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내일채움공제사업 내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소기업에서 편성하고 우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인데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게 요건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1년 이내여야 되고 등등의 저희들 사업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고용센터가 관여해서 결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노동법, 예를 들어서 노예 노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할 책임도 저희들이 있고 해서 신규 청년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되 집행은 벤처공단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인데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게 요건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1년 이내여야 되고 등등의 저희들 사업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고용센터가 관여해서 결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노동법, 예를 들어서 노예 노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할 책임도 저희들이 있고 해서 신규 청년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되 집행은 벤처공단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기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잡월드 운영 관련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기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잡월드 운영 관련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1쪽입니다.
먼저 VR체험 콘텐츠 개발비 10억 원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잡월드 건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VR체험 콘텐츠 개발비 10억 원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잡월드 건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 건립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 건립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2쪽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맞춤형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호남권 잡월드를 추가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설치 조건으로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칙이 허물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호남권 잡월드를 추가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설치 조건으로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칙이 허물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3쪽, 해외취업 지원입니다.
K-Move 스쿨에 대해서 단기 과정이 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단기 과정 예산액 3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K-Move 스쿨에 대해서 단기 과정이 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단기 과정 예산액 3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의견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K-Move 스쿨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저임금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관리조차 안 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꼈는데, 차관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지난번 위원님……
짧은 질의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짚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안은 받아들이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안은 받아들이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4쪽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3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3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5쪽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입니다.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13억 1000만 원과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대면 서비스화 예산 3억 원을 합하여 16억 1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13억 1000만 원과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대면 서비스화 예산 3억 원을 합하여 16억 1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6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동의합니다.
수차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 모아 주시면 계기로 해서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차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 모아 주시면 계기로 해서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7쪽,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올해 추경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목표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 조정을 위한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1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고 고용보험기금에서는 80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매년 훈련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질의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취업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올해 추경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목표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 조정을 위한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1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고 고용보험기금에서는 80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매년 훈련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질의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취업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액 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원안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8쪽, 미래 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0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고 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0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고 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개편하라’,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39쪽,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직원교육비 등은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검정사업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액이 부족하여 8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지역 내 상설 시험장 마련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CBT 시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같은 사유로 인건비 3억 5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공단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현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총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41쪽 경상운영비입니다.
지난 5년간 미부과된 지방세 소급분 납부를 위해서 24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산재예방 콘텐츠 방송영상 교육이 필요하므로 1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원교육비 등은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검정사업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액이 부족하여 8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지역 내 상설 시험장 마련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CBT 시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같은 사유로 인건비 3억 5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공단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현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총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41쪽 경상운영비입니다.
지난 5년간 미부과된 지방세 소급분 납부를 위해서 24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산재예방 콘텐츠 방송영상 교육이 필요하므로 1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첫 번째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86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액 예산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CBT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경상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6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액 예산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CBT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경상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자격검정사업의 증액은 86억 원 증액이 아니라 3억 55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500만 원에 동의하신 거고, 40페이지 CBT 관련해 가지고는 31억 800만 원에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3억 5500만 원에 동의……
이것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별도 계정인가요?
이것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별도 계정인가요?
두 개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요.
이게 별도 목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직능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현재 CBT 관련해 가지고 31억이 필요한데, 주말․휴일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총액 53억 93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50억 3800만 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인 3억 5500만 원만 필요한데 김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CBT 관련해 가지고 31억이 필요한데, 주말․휴일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총액 53억 93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50억 3800만 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인 3억 5500만 원만 필요한데 김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잠깐만요.
박대수 위원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련해서 첫 번째, HRD 확산 및 역량 강화는 원안으로 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여기 설명을 드리면, 항목을 잘못 편성했다 하는 지적이시고 그대로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 교육이 예정돼 있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밑에 있는……
그래서 감액을 할 경우에는 집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제대로 편성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감액을 할 경우에는 집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제대로 편성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감액될까 봐 염려해서 원안 유지로 가는 걸 묻는 겁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 삭감 동의가 아니라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원안 유지로 하고요.
비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목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직능국장입니다.
비목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노웅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교육비, 의료비 같은 데, 식음료비에 집행이 좀 많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원래 예산에 맞게 저희가 집행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산은 저희가 올해부터 70억에서 54억으로 16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좀 더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생각입니다.
비목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노웅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교육비, 의료비 같은 데, 식음료비에 집행이 좀 많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원래 예산에 맞게 저희가 집행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산은 저희가 올해부터 70억에서 54억으로 16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좀 더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숙련기술 장려사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숙련기술 장려사업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숙련기술 장려사업입니다.
비수도권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비수도권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43쪽, 먼저 경상경비 감액 의견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47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산화에 관해서 사업 유형이 중복된 사업이 있어 노후 네트워크 교체비용 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 온라인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공유에 대한 예산 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사업 중 다기능기술자, 전공심화과정, 미래성장동력학과 개편 등이 고보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보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이관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직업훈련생 식비 단가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11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공유 스튜디오 구축에 대해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고 학생회관 건립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105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남양주 융합기술교육원에 33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충남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에 67억 40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에 50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45쪽입니다.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비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청주․구미․충주캠퍼스 기숙사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 1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대전캠퍼스에 수해복구비 10억 1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기숙사 증축 설계비 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46쪽입니다.
동부산캠퍼스에 설계비 5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산캠퍼스에 비전관 구축 관련 설계비 5억 1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캠퍼스에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건립 설계비 5억 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영상기술교육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47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산화에 관해서 사업 유형이 중복된 사업이 있어 노후 네트워크 교체비용 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 온라인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공유에 대한 예산 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사업 중 다기능기술자, 전공심화과정, 미래성장동력학과 개편 등이 고보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보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이관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직업훈련생 식비 단가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11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공유 스튜디오 구축에 대해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고 학생회관 건립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105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남양주 융합기술교육원에 33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충남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에 67억 40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에 50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45쪽입니다.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비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청주․구미․충주캠퍼스 기숙사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 1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대전캠퍼스에 수해복구비 10억 1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기숙사 증축 설계비 6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46쪽입니다.
동부산캠퍼스에 설계비 5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산캠퍼스에 비전관 구축 관련 설계비 5억 1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캠퍼스에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건립 설계비 5억 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영상기술교육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한국폴리텍에 대해서 경상경비 감액 의견 주신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견,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 안호영 위원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1억 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보로 다시 이관하면서 감액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이 필요하고 종전에 그렇게 환노위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식비단가 문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 105억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입니다.
그다음 임종성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7억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서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집행 문제가, 지금 집행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추가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향 위원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45페이지는 시간상 그냥 제가 다 동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46페이지에 대해서도 건건이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거쳐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보로 다시 이관하면서 감액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이 필요하고 종전에 그렇게 환노위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식비단가 문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 105억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입니다.
그다음 임종성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7억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서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집행 문제가, 지금 집행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추가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향 위원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45페이지는 시간상 그냥 제가 다 동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46페이지에 대해서도 건건이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거쳐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47쪽,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원금)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불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32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불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32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47페이지.
47페이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삭감했을 때 이렇게 되면 대금 지급 못 하나요? 이렇게 되면 소송 걸리나요?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창원과 영주에 저희가 기숙사를 하는 부분이고 추가된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청주하고 아산이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다면 내년도 청주․아산 캠퍼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창원과 영주에 저희가 기숙사를 하는 부분이고 추가된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청주하고 아산이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다면 내년도 청주․아산 캠퍼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주아 48쪽,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사업입니다.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61억 원과 156억 4000만 원으로 금액이 다른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EBS가 기획․제안한 사업으로서 EBS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충남 천안에 비대면 직업훈련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1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61억 원과 156억 4000만 원으로 금액이 다른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EBS가 기획․제안한 사업으로서 EBS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충남 천안에 비대면 직업훈련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1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16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50억이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업은 그대로 수용해도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50억이라는 것이 콘텐츠 제작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 구축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50억으로 잡으신 겁니까?
실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저희가 올해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스마트혼합훈련 스텝(STEP)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28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정도 더 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드는데 거기 56억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50억 정도만 더 반영해 주시면 이러닝 콘텐츠를 좀 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관기관은 EBS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술교육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원래는 EBS가 플랫폼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업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한기대에서 기술 쪽 관련해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기 만들어진 스텝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EBS는 중․고등학교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데에 강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기본 인문학 쪽은 저희 스텝하고 연계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EBS에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EBS에서 기획․제안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스텝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그런데 기획․제안했다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EBS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직업능력과 관련된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텝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국장이 정신 똑바로 박힌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이것 관련해서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EBS 쪽에서 해서 만약에 여기하고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그렇습니다. EBS가 하게 되면 그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텝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직업훈련기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충돌의 문제, 연계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요.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 다 동의하신 거냐고. 밑의 것은 동의하신 거예요?
다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항목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49쪽입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2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2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사실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가 한기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을…… 다만 한기대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공무직하고는 다른 기존의 정규직들하고 진짜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직종이고 차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규직 시키지 그러세요?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차관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기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알면 차관님, 감당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다른 기관들의 공무직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했는데 지금 실무적인 검토가 한기대는 다른 공무직들하고 차이가 나는…… 공무직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차관님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시켜 드리고, 정부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정부의 의견이 동의한다 그러면 감당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은 보류해 가지고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교환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것 한기대 제가 낸 거잖아요.
지금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9페이지, 기관운영비입니다.
제가 국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노동부 산하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보면 한국기술교육대 공무직 문제는 그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필요하지 않냐라고 한 건데 그동안 논의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대 공무직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게 다른 기관의 공무직에게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여기가 공무직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한기대 공무직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이니까 유도리 있게 반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숫자가 많은 데 예산을 배정을 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체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주세요, 한기대뿐만 아니고 전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보류.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앞에 48페이지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명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임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남도하고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교육장 내에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기대가 설립목적 자체가 훈련교사 양성, 실천공학자 양성,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가 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하는 부분, 결국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교 한기대의 설립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방법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한기대 내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충남도에서 위탁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훈련이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출연금 자체로 한기대를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방법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한기대 내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충남도에서 위탁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훈련이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출연금 자체로 한기대를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은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생리현상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진도가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좀 불안감으로 비대면 훈련 수요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훈련방식인 이러닝의 경우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술 습득 및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AR이나 VR을 통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늘리는 것을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면 직업훈련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이것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라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민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50쪽 하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비롯한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3억 6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비롯한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3억 6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이것 50페이지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철회해 달래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설명을 좀……
예, 차관 설명……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바로 이렇게 즉시 통합해서 이 사업을 삭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부대의견을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 통합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니까……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관련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관련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51쪽입니다.
먼저 실제 훈련인원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9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는 이유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금액은 특정하지 않으셨는데요, 물량을 대조하면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은 23억 200만 원에 해당하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42억 7500만 원 감액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실제 훈련인원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9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는 이유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금액은 특정하지 않으셨는데요, 물량을 대조하면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은 23억 200만 원에 해당하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42억 7500만 원 감액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51페이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 의견이시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보류하겠습니다.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 관련해 가지고 박대수․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3억 200 감액 의견 그다음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관련해서는 4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유망산업 맞춤형 훈련 관련해 가지고 박대수․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3억 200 감액 의견 그다음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관련해서는 4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2쪽,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 고용유지율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644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예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고용보험기금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53쪽입니다.
먼저 신중년 특화과정에 대해서 중장년 재취업훈련의 취업률과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신중년 특화과정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0억 66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과정에 대해서 취업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을 들어 16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훈련에 대해서는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 대상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기술과정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생 식비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1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성재취업훈련 16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 MRO 인력 양성에 기반구축 예산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중년 특화과정에 대해서 중장년 재취업훈련의 취업률과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신중년 특화과정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0억 66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과정에 대해서 취업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을 들어 16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훈련에 대해서는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 대상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기술과정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생 식비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1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성재취업훈련 16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 MRO 인력 양성에 기반구축 예산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53페이지 감액 의견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뒤의 증액 의견은 저희들 정부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인데요. 53페이지 2건, 54페이지 2건 증액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뒤의 증액 의견은 저희들 정부안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인데요. 53페이지 2건, 54페이지 2건 증액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감액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감액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55쪽,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노조간부교육 사업과 정책연구 등 확대를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노조간부교육 사업과 정책연구 등 확대를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밑에 있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간부교육이나 정책연구사업 등 전반적인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원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해마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한데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증액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다음에 부지를 어디에 입지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한국노총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원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해마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한데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증액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다음에 부지를 어디에 입지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한국노총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오늘 소소위에서 이따 정리해서 정해야 되는데 언제 한국노총하고 논의하라는 말입니까?
차관께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한국노총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처분계획이나 입지 선정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제 의견입니다. 정부 고용노동부 또 국회 환노위 위원 또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이 시점에서 오늘 중으로 결론 낼 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노총 이전사업이니까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임종성 위원님.
이것을 지금 당장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를 좀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올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임종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연구용역비를 먼저 잡아 놓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지요.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그렇게 해서 노총에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하는 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얼마 정도 잡아 놓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런 정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0억이면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니요, 많습니다.
차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용역비 정부 국고로 수립하는 게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지금 노동단체의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한 3억이면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체적인 볼륨을 한 2억, 3억 그 용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공모해서 할 때 그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에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연구용역으로 3억 정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수진 위원님.
저도 연구용역비 3억 정도 동의드리고요. 일반회계 제목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이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신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장의 노노 갈등이라든지 앞으로 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신뢰관계 회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만 사회적 대화고 상층부에서만 그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전체 노동자들한테 왜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측이 와서 교육하거나 정부에서 교육하면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노동단체 총연맹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 전문가들을 채용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에서 단위 노조들이 복수 노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인력들은 신뢰성 있게 총연맹이나 중간 허리단계인 연맹 차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이 가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단위 노조 위원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사람들인데 한계가 있어요. 조합원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노사관계나 노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노동부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인력을 위한 인건비 마련하는 것들을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만 사회적 대화고 상층부에서만 그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전체 노동자들한테 왜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측이 와서 교육하거나 정부에서 교육하면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노동단체 총연맹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 전문가들을 채용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에서 단위 노조들이 복수 노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인력들은 신뢰성 있게 총연맹이나 중간 허리단계인 연맹 차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이 가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단위 노조 위원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사람들인데 한계가 있어요. 조합원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노사관계나 노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노동부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인력을 위한 인건비 마련하는 것들을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제안을 하신 거지요?
예, 부대의견처럼 넣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런 취지에 맞도록 노동단체와 협의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전사업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 3억으로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쯤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전문위원송주아 56쪽입니다.
기관운영비의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44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비의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44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노동교육원이 10월 초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위원님들 증액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노동교육원이 10월 초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위원님들 증액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력 채용은 언제 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인력 채용은 내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언제 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최대한 신속하게 충원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 프로그램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조직 구도나 사업, 기능의 재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전산망에 관한 부분들, 최근에 포털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다 교육원 측하고 수립했습니다.
상반기 언제 해요, 상반기 몇 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산상으로는 이게 상반기에 해서 6개월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채용하고 예산은 그 이후 6개월치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4억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니요, 상반기 일찍 하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요.
그러면 더 증액해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 류경희입니다.
44억 6000만 원은 사실 교육콘텐츠 개발과 연구개발, 교육운영비, 15명 인력 확충하는 예산 그다음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이나 교육인프라, 전문가 양성, 모두 다섯 가지 내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한 15명 정도를 증원하는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일단 내년 예산은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해서 6개월치 예산이 15명에 대해서 6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44억 6000만 원은 사실 교육콘텐츠 개발과 연구개발, 교육운영비, 15명 인력 확충하는 예산 그다음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이나 교육인프라, 전문가 양성, 모두 다섯 가지 내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한 15명 정도를 증원하는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일단 내년 예산은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해서 6개월치 예산이 15명에 대해서 6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15명이면 어떤 직급이에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류경희 5급들 밑의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6급, 5급 직원들 중심으로 채용할 것 같습니다.
교수 채용은 언제 해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류경희 일부는 교수 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운영하는 인력들은 아마 가장 낮은 하위직 형태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수 인력들은 좀 상위직급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독립되어서 나갔잖아요? 여기에 특히 집권 여당에 계셨던 분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독립되어서 나갔잖아요? 여기에 특히 집권 여당에 계셨던 분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류경희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이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성패와 직결됐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증액되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는 얘기가 좀 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협의 중이고 환노위에서 이걸 증액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재부하고 다시 이야기를……
그러니까 44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금액인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했을 때 고용노동교육원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증액했다고 해서 나중에 예결산위에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임위 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듯해서 부대의견을 하나 넣겠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력할 것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임위 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듯해서 부대의견을 하나 넣겠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력할 것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증액 금액은 44억 6000보다 더 증액했을 때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취지를 잠깐 오해해 가지고, 이게 조금 많으니까 예결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낮춰서 조정하라는 취지……
아니, 더 증액을……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필요한 예산을 일단 다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런 취지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결위 소위원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실질적으로 한국고용노동원이 이번에 편입돼서 나갔기 때문에 캐파는 커졌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 줘야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예결산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실하게 지켜 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교육원이 경기도 광주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윤준병 위원님하고 임이자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 예산 잘 챙겨드리시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윤준병 위원님하고 임이자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 예산 잘 챙겨드리시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7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79페이지 산재기금―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5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79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7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79페이지 산재기금―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5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79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입니다.
먼저 타 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2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강은미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대전동부지사 설치를 위하여 5억 1000만 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80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대전동부지사 설치를 위하여 기관운영경비 11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사 임차보증금 1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입니다.
먼저 타 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2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강은미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대전동부지사 설치를 위하여 5억 1000만 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80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대전동부지사 설치를 위하여 기관운영경비 11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사 임차보증금 1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문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적정 수준에서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측하고도 의견을 들어 봐도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요.
김웅 위원님요.
차관님, 이게 사정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인원을 늘려 놓고 기재부에서 사실 인건비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사용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있었고 아마 그래서 기재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 너무 처우가 안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가 다 안 좋아요. 제가 울산을 가서 보니까 사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격무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재부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먼저부터 힘이 빠지시면 잘 되겠습니까? 저희도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차관님도 힘을 좀 보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처우가 안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가 다 안 좋아요. 제가 울산을 가서 보니까 사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격무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재부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먼저부터 힘이 빠지시면 잘 되겠습니까? 저희도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차관님도 힘을 좀 보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요.
사실은 임금격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기재부 측에서도 잘못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지금처럼 자신 없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력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조금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체계 확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공단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의지를 좀 더 가져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공단 직원들 전반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따지자면 그게 오래전입니다. 08년도에 그게 맞느냐 하는 사실관계부터…… 기재부는 확답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안 나온다거나 또는 달리 해석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몇 가지가 누적이 돼 오면서 지금 사실은 당장 퇴직급여 부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공단 직원들 사기의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재부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얘기하는데 기재부하고 언제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뽑아 줘 놓고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을, 어떻게 줘야 될 부분을 안 준 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차관님이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언제 논의해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게 끝나는 건데?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환노위 차원에서……
여기서 안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증액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알고 차관님이 알고 여기 계시는 김성원 위원님이 아시고 안호영 위원님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증액을 올릴 거예요, 아니면 전액 삭감할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환노위 차원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 설득해서 방법을 찾아서 예결위에 어느 수준이 됐든 그렇게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고용노동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근로복지에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이에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환노위 위원님들 다들 뜻 모아 주니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진짜 불요불급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으면 차관님께서는 자신 있게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재부차관하고 싸워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또 여기 예결소위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노동부가 기재부한테 맨날 협의해 본다고 합니까? 나 자신 있다, 기재부 눌러 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투력을 향상을 시켜야지 말이야.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진짜 불요불급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으면 차관님께서는 자신 있게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재부차관하고 싸워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또 여기 예결소위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노동부가 기재부한테 맨날 협의해 본다고 합니까? 나 자신 있다, 기재부 눌러 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투력을 향상을 시켜야지 말이야.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개인적으로 붙으면 자신 있습니다만 거기가 곳간을 책임진다는……
또 꼬랑지 내리시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셨으니까 저도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반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분은 증액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고용부차관께서는 기재부랑……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분은 증액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고용부차관께서는 기재부랑……
김성원 위원님도 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여기에 왜 이름이 빠졌는지 모르겠네.
넣으세요, 넣어.
제 이름도 넣어 주세요.
제 이름도 넣어 주세요.
전부 다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소위원님들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에요. 왜 퇴직적립금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다음 57페이지.
아니, 동부지사 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장철민 위원님.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동부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임차보증금, 운영경비, 인건비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한 말씀만 딱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대전의 동부 지역,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충북의 옥천이나 영동이나 이쪽은 지사가 너무 멀어서 영동 지역에서 청주로 가세요, 충북이라고.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을 넘게 가셔야만 민원사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사 신설에 반드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대전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이나 이쪽 권역 전체의 민원인들의 편의나 업무의 효율성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경비와 임차비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사 신설에 반드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대전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이나 이쪽 권역 전체의 민원인들의 편의나 업무의 효율성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경비와 임차비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차관께서는 대전혁신도시의 위상을 우리 장철민 위원님이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음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송주아 57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 평균 국고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9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 평균 국고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9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올해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도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영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올해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도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영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다음 58쪽, 노사발전재단 지원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부 내역별로 증액이 필요하여 총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중 망분리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부 내역별로 증액이 필요하여 총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중 망분리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 동의 의견입니다.
위에 있는 사업은 예산이 올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증액해서 그렇게 복귀할 필요가 있고 밑에 있는 망분리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에 있는 사업은 예산이 올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증액해서 그렇게 복귀할 필요가 있고 밑에 있는 망분리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증액하신다는 말씀 하셔서 참 다행인데요. 예산이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발재단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업별로 분리해 놓아 가지고 사실은 인건비도 그렇고 다 운영비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 오래 전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기재부 설득해서 잘 좀 정리를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국감 때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들도 노사발전재단에 참여하시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들 그런 식의 기관을 출연기관화한다든지 개편에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종사자들이 일단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적정한 보장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관 개편, 예산 구조도 저희들이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안 잘리기를 천만다행인 거지. 요새 와 가지고 조금 정신 차려 가지고 하는 거지 그전에 보면 노사발전재단 엉망진창이었어요. 성희롱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그냥…… 요새 와서 조금 개전의 정이 보이는데 노사발전재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 생각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니까 차마 내가 삭감은 못 하겠고 정신 단단히 챙기라고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발재단에서도 전체 직원들이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사정들 감안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근로기준정책관실 소속 예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59쪽,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입니다.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에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태조사 등 연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에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태조사 등 연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필수노동 문제나 플랫폼 노동 문제가 저희들의 제일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연구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필수노동자가 무엇무엇이 필수노동자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의할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면 노동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특히 플랫폼이나 특고처럼 사회안전망 내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직종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구먼.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환경미화원, 택배 그다음에 의료 인력, 돌봄.
또 하나는? 보건의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보건의료는 아까 방역 관련해서 간호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그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러면 필수노동자 아닌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상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필수노동자 아니에요? 택시는?
정의를 좀 잘 하시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 ‘필수노동자다’ 이러면 개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필수노동자다’ 따라가지 마시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를 좀 잘 하시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 ‘필수노동자다’ 이러면 개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필수노동자다’ 따라가지 마시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대책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들 보면 외국도 각국의 사정에 맞게 필요한 개념 기준을 가지고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TF 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종사자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종사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비용을 적절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정책제안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종사자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종사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비용을 적절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정책제안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플랫폼 노동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범부처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부처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법 만들어 놓고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법을 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직은 구경을 못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은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안전망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고용보험 문제 그다음에 산재보험 문제, 고용보험에서도 금방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안전망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고용보험 문제 그다음에 산재보험 문제, 고용보험에서도 금방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잘 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고 특고 관련돼 가지고 각 직종별로 계속 특별법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3억 가지고 과연 실태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플랫폼 종사자만 해도 5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플랫폼 종사자만 해도 5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가능하겠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법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당도 그렇겠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플랫폼 노동자든 프리랜서든 특고 종사자든지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계약이지 않습니까? 위수탁이 됐든 도급이 됐든 공정계약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공정계약에서는 아무래도 대가지요, 대가. 노무 제공이 됐든 서비스 제공이 됐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공정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극단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내고 나서 그다음에 각 특성상, 특성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자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자료가 될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50만 명 정도 되는 데서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플랫폼 노동자든 프리랜서든 특고 종사자든지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계약이지 않습니까? 위수탁이 됐든 도급이 됐든 공정계약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공정계약에서는 아무래도 대가지요, 대가. 노무 제공이 됐든 서비스 제공이 됐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공정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극단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내고 나서 그다음에 각 특성상, 특성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자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자료가 될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50만 명 정도 되는 데서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가 규모에 관해서는 한고원 통해서 재작년인지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규모 외에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저희들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억 갖고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3억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예, 3억 가지고 한번 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3억이 사실은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하는 데 있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일반 연구용역 예산이 경비적인 성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60쪽,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인데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 연구비를 집행 중입니다. 두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주제에 차별성이 없으므로 연구용역비를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인데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 연구비를 집행 중입니다. 두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주제에 차별성이 없으므로 연구용역비를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이 철회하시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철회를 하든가 뭐하든가 하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부에 편성된 예산은 연구용역 예산이라도 정책연구용역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전체 운영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앞으로 계속 평가를……
제가 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예산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평가에 관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골격을 만들고 계속사업으로서 공단에서 계속하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첩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정책과제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 공단이 하는 과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예산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평가에 관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골격을 만들고 계속사업으로서 공단에서 계속하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첩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정책과제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 공단이 하는 과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철회하셨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62쪽, 징계부과금(수입)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인데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39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인데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39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수입 감액이기는 하지만 감액 동의합니다.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 포함한 임채법 개정안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징계부과금제도가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안에는 없고 예산은 편성돼 있고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됐습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 동의합니다.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 포함한 임채법 개정안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징계부과금제도가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안에는 없고 예산은 편성돼 있고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됐습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판단입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 퇴직연금사업운영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퇴직연금사업운영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63쪽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각종 통지와 교육방식을 우편에서 전자메일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각종 통지와 교육방식을 우편에서 전자메일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동의합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예산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0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예산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예산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대로, 부대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근복기금하고 임채기금하고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근복기금은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안정, 장의비, 혼례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의 하나로 임금체불이나 임금 감소된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채법에는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을 그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채법이 개정되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 융자는 임채기금 쪽으로 몰리게 되고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중복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임금체불 융자는 근복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융자 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자금 융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부라도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감액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집행 실적만 보지 마시고 올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지금 융자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64페이지 표에 있듯이 원래 당초 예산이 885억인데 올해 추경으로 2100억까지 저희가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조금 증액한 수준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중복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임금체불 융자는 근복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융자 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자금 융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부라도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감액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집행 실적만 보지 마시고 올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지금 융자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64페이지 표에 있듯이 원래 당초 예산이 885억인데 올해 추경으로 2100억까지 저희가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조금 증액한 수준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65쪽, 산재병원 지원입니다.
울산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6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진척도를 볼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공사비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5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병원 지원과 관련해서 대도심에 외래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6쪽부터는 전체회의 때 말씀하신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6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진척도를 볼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공사비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5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병원 지원과 관련해서 대도심에 외래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6쪽부터는 전체회의 때 말씀하신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울산병원 신축과 관련된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의료장비와 재활전문센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병원 신축은 병원 신축할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그 후의 설계라든지 후속 집행이 다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감액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병원 신축은 병원 신축할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그 후의 설계라든지 후속 집행이 다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감액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산재의료원이요,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들이 너무 예산도 적고 경쟁 병원들, 민간병원들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싶지 않게 운영을 하세요. 너무 아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보건의료 영역에서 물품 아끼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들 감염 일으킵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산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나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물품을 너무 안 줘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단장비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어떤 병인지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런 진단장비가 노후화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산재병원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로 보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노동부에서 산재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좀 잘하는 병원, 누구라도 가고 싶은 병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는 데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이후에도 노후 연한 그런 것들 다 체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다 예산 잘 잡아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산재의료원이요,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들이 너무 예산도 적고 경쟁 병원들, 민간병원들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싶지 않게 운영을 하세요. 너무 아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보건의료 영역에서 물품 아끼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들 감염 일으킵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산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나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물품을 너무 안 줘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단장비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어떤 병인지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런 진단장비가 노후화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산재병원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로 보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노동부에서 산재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좀 잘하는 병원, 누구라도 가고 싶은 병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는 데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이후에도 노후 연한 그런 것들 다 체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다 예산 잘 잡아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69쪽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
먼저 안전투자혁신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30%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중 고용노동부 각 지청 소속의 패트롤카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와 유류비가 있는데 이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기관운영경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7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
먼저 안전투자혁신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30%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중 고용노동부 각 지청 소속의 패트롤카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와 유류비가 있는데 이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기관운영경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7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안전투자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클린사업장 관련해서 패트롤카 유지비용은 결국 항목 편성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원안대로 유지 의견입니다.
클린사업장 관련해서 패트롤카 유지비용은 결국 항목 편성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원안대로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전투자혁신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3634억짜리 신규사업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투자혁신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3634억짜리 신규사업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회하겠습니다.
밑에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는 정부안대로 하고,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72쪽입니다.
업종별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사고성재해집중관리에 대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목표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예산의 3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성재해집중관리 사업은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를 위해 패트롤카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60억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종별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사고성재해집중관리에 대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목표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예산의 3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성재해집중관리 사업은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를 위해 패트롤카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60억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패트롤카를 근거로 해서 패트롤 점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패트롤카를 근거로 해서 패트롤 점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 좀 해 놓으시지요.
예,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74쪽입니다.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3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장해요인을 관리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3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장해요인을 관리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증액 의견 2건 다 수용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75쪽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 4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건강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 4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건강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재예방시설 건립입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7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고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재예방시설 건립입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7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고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증액 의견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문구를 수정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문구를 수정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차관님, 전국 7개소에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운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또 재래식 체험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최신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역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IoT 기반 안전체험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냥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산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최신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역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IoT 기반 안전체험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냥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 국장이 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재정책국장입니다.
내년 산재예방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그중에는 노후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시설개선도 40억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산재예방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그중에는 노후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시설개선도 40억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5억 7400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닙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내년도 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5억 7400만 원입니다.
익산만 설명을 드리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225억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 건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였고, 방금 국장이 설명드린 것은 익산 외의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노후된 체험장들의 시설개선으로 집행할 예산도 저희들이 5억 정도는 지금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2억입니다.
익산만 설명을 드리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225억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 건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였고, 방금 국장이 설명드린 것은 익산 외의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노후된 체험장들의 시설개선으로 집행할 예산도 저희들이 5억 정도는 지금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2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정부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주아 78쪽,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직원 해외석사 과정에 쓰인 예산은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해외석사 과정에 쓰인 예산은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22년부터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웅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79페이지, 80페이지는 했고요.
다음 81페이지,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79페이지, 80페이지는 했고요.
다음 81페이지,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를 9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통ㆍ번역서비스와 업무추진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유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통ㆍ번역서비스와 업무추진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82쪽,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의수당과 안건 검토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6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여기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만 강은미 위원님이 6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을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활동수당과 사무실 설치비용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정회의실 임차료로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소송 수행을 외부 위탁하는 경비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부문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의수당과 안건 검토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6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여기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만 강은미 위원님이 6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을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활동수당과 사무실 설치비용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정회의실 임차료로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소송 수행을 외부 위탁하는 경비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4개로 표시돼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3건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말씀을 하나씩 드리면 부문별 위원회는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조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칸에 있는 4800만 원은 임차료고 임차료와 준상근위원상시조정 서비스 예산을 포함하면 합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송무수행 외부위탁 문제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난번 타다 근로자성 결정 같은 경우에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들 내부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노위에도 있고 노동부도 있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외부의 변호사님들한테 위탁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박수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외부위탁을 일부 시도해 보자……
그런데 지금 일부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드리면 부문별 위원회는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조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칸에 있는 4800만 원은 임차료고 임차료와 준상근위원상시조정 서비스 예산을 포함하면 합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송무수행 외부위탁 문제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난번 타다 근로자성 결정 같은 경우에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들 내부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노위에도 있고 노동부도 있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외부의 변호사님들한테 위탁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박수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외부위탁을 일부 시도해 보자……
그런데 지금 일부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주아 83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을 하시면서 70억 5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을 하시면서 70억 5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일자리위원회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요.
박대수 위원님요.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아주 요란했지요. 일자리가 다 마련된 것마냥 참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뭔가요?
그런데 현재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뭔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일자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런 부처에서 하는 투자 지원이라든지 혁신사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위원회 같은 틀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이견을 조정하고……
아니,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됩니까?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면 돼요. 주무 부처입니다.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가 주도하고 싶은데 사실은 옆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일이 됩니다. 뭐 하러 이것 또 그냥 홍보성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하고 수리하는 데 15억씩…… 없어져야 할 곳이 수리를 해서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의합니다.
이거 일자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은 대통령이시고요, 부위원장이 지금 아시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주 시작할 때는 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를 들어 노동부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나 하는 것은 저희들 소속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 부처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는 못 하고요.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증액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KT 건물에 있는데 KT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지금 무상임차하고 있는 게 나가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공간이 KT 건물에 있는데 KT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지금 무상임차하고 있는 게 나가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오라 이거예요. 왜 있느냐 이거지, 존재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닙니다. 산업부나 중기부를 같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제가 노총에 10년간 있으면서 이것 봐 왔잖아요. 더 심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하시고요 안호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정하는 국가 차원의 회의기구이고 또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것은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래 정부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꾸려 나갈 로드맵, 정책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도, 어떻게 하면 민간 일자리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자리위원회이지 않나 생각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예산만큼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꾸려 나갈 로드맵, 정책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도, 어떻게 하면 민간 일자리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자리위원회이지 않나 생각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예산만큼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의 중요성,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의 중요성을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주요한 역할은, 각 부처별로 어떤 정책을 할 때 최근에는 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처별로 할 때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만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주요한 역할은, 각 부처별로 어떤 정책을 할 때 최근에는 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처별로 할 때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1년도 예산편성할 때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공간이 광화문의 KT 빌딩입니다. KT 빌딩에서는 그동안 편의를 봐서 무상임차 형식으로 저희들 입주해 있었습니다만 KT 건물 자체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입주 기관들이 다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 이사비 이런 예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일자리위원회일자리기획단부단장김종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KT 빌딩의 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이 임차료나 월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물을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별도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KT 빌딩의 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이 임차료나 월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물을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별도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요.
저도 일자리위원회 활동을 좀 해 봐서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좋은 일자리 유지하게 만들고 또 창출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사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 영 틀린 말씀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사실 노사 간에 만나서 일자리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노사 간에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공통의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만나서 일자리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 속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동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보니 노사 간에 만나서 늘 다투고…… 이견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룹들이 모여서 일자리라는 공통의 현안 가지고 논의는 참 잘 하세요. 그런데 부처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역할을 주문드리고 싶고.
그러자면 저는 예산은 더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산업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고 이 논의들이…… 노사 대표자들이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당사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국회에서도 사실 반영이 돼야 돼요, 법 제도 바꿀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오셔서 못 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확실하게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부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사실 노사 간에 만나서 일자리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노사 간에 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공통의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만나서 일자리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 속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동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보니 노사 간에 만나서 늘 다투고…… 이견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룹들이 모여서 일자리라는 공통의 현안 가지고 논의는 참 잘 하세요. 그런데 부처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역할을 주문드리고 싶고.
그러자면 저는 예산은 더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산업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고 이 논의들이…… 노사 대표자들이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당사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국회에서도 사실 반영이 돼야 돼요, 법 제도 바꿀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오셔서 못 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확실하게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부위원장님……
일자리위원회일자리기획단부단장김종철 부단장입니다.
부단장이시지요. 앞으로 그 역할을 확실하게 잘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김웅 위원님 하시고……
먼저 하시겠어요? 박대수 위원님 하시고 양이원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웅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박대수 위원님 하시고 양이원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웅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좀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 잘해야지요. 잘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바람입니다. 그게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상징성으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이전하고 또 리모델링 15억씩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잘해야지요. 잘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로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바람입니다. 그게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상징성으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이전하고 또 리모델링 15억씩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잘해야지요. 잘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로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다음,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위원회의 성과나 역할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코로나19 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노사 간 협력과 고용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온 부분 그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협력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건물이라서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KT가 스스로 리모델링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쫓겨 나오는 거잖아요. 쫓겨 나오고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가야 된다는 요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과, 물론 장관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장관님이 챙기는 것하고는 또 달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면 여러 부처들 총괄해서 그만큼 힘 있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건물이라서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KT가 스스로 리모델링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쫓겨 나오는 거잖아요. 쫓겨 나오고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가야 된다는 요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과, 물론 장관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장관님이 챙기는 것하고는 또 달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면 여러 부처들 총괄해서 그만큼 힘 있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
일자리위원회 뭘 했는지 자료를 좀 봤더니 대부분 회의하고 홍보를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일자리위원회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없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일자리위원회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대통령께도 더 이상 누를 안 끼쳐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일자리 계속 잘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써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까지 꾸렸는데도 이 모양이냐라는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제 되고 그러면…… 다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 만들 겁니까?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KT가 좋은 기회 줬으니까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일자리위원회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대통령께도 더 이상 누를 안 끼쳐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일자리 계속 잘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써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까지 꾸렸는데도 이 모양이냐라는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제 되고 그러면…… 다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 만들 겁니까?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KT가 좋은 기회 줬으니까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인데 대통령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굉장히 지적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노사정이 만나야 된다? 노사정은 경사노위에서 만나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자리라는 게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일자리 103만 개 27만 원씩 줘서 단기 알바하는 일자리 말고 늘어난 게 뭐 있습니까? 청년실업, 체감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고용원 있는 노동자가 늘었다고 엄청 좋아라 하고 ‘이것 봐라, 우리가 했다’ 이랬는데 고용원 있는 노동자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10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만 명 줄었어요. 그냥 ‘쉬었음’이 17만 명이 늘었어요. 아주 사상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고 일자리를 올리려고 한다면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게 일자리 늘리는 거다. 정책 자체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일자리가 느는 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고 김상조 실장을 경질시키는 게 일자리를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고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노사정이 만나야 된다? 노사정은 경사노위에서 만나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자리라는 게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일자리 103만 개 27만 원씩 줘서 단기 알바하는 일자리 말고 늘어난 게 뭐 있습니까? 청년실업, 체감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고용원 있는 노동자가 늘었다고 엄청 좋아라 하고 ‘이것 봐라, 우리가 했다’ 이랬는데 고용원 있는 노동자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10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만 명 줄었어요. 그냥 ‘쉬었음’이 17만 명이 늘었어요. 아주 사상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고 일자리를 올리려고 한다면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게 일자리 늘리는 거다. 정책 자체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일자리가 느는 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고 김상조 실장을 경질시키는 게 일자리를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고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여러 말씀들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좀 더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위기가 더 심화되고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해 왔던 주요 대책이나 성과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좀 더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위기가 더 심화되고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해 왔던 주요 대책이나 성과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있어야 얘기를 하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단장이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마무리……
일자리위원회일자리기획단부단장김종철 금년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설립되고서 지금까지 열일곱 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53개의 일자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위원회가 정부 대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처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노동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 부단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후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개조 사업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집행 과정에서 고려하는 부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도 기획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설립되고서 지금까지 열일곱 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53개의 일자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위원회가 정부 대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처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노동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 부단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후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개조 사업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집행 과정에서 고려하는 부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도 기획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차관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 70억 전액을 삭감한다 이것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해체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래도, 물론 KT건물이 리모델링해 갖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 위원회의 업무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20억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이 한 곳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차관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 70억 전액을 삭감한다 이것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해체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래도, 물론 KT건물이 리모델링해 갖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 위원회의 업무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20억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이 한 곳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예산 28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예산 28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심사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보류 사업들은 간사들과 위원장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간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심사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보류 사업들은 간사들과 위원장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간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