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0년 11월 3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11월 2일 자로 임명되신 윤성원 제1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부임한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부임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보좌를 잘해서 현안 해결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부임한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부임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보좌를 잘해서 현안 해결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수 2차관이 금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 그 이후 출석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오늘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부여된 질의 시간을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명수 2차관이 금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 그 이후 출석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오늘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부여된 질의 시간을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로서 57조 4218억 원에 이르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도 보다 내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감사 기간 내내 많은 분들께 안내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등 12개 기관장이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명단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장관님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로서 57조 4218억 원에 이르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도 보다 내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감사 기간 내내 많은 분들께 안내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등 12개 기관장이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명단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장관님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와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약, 감염에 대한 공포,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생산,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기 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보강책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사회․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력한 정부의 재정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내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고용․사회안전망의 보강, 국민 안심사회 강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134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래 기후변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대형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개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교통사고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쪽방촌,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지원, 지역 간 교통간선망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GTX, 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혁신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은 내년 33조 53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9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복합기능형 지역거점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에 투자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은 내년 502억 원을 투자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와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약, 감염에 대한 공포,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생산,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기 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보강책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사회․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력한 정부의 재정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내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고용․사회안전망의 보강, 국민 안심사회 강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134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래 기후변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대형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개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교통사고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쪽방촌,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지원, 지역 간 교통간선망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GTX, 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혁신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은 내년 33조 53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9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복합기능형 지역거점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에 투자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은 내년 502억 원을 투자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정경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 및 기금의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상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조 7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3조 1000억 원, 기금은 3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입니다.
그린리모델링, SOC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판 뉴딜 예산에 약 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산업혁신 관련 예산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전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OC 유지보수와 개량 등 안전사업 투자는 약 1조 원을 증액한 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 분야는 교량과 터널보수 등을 확대하고 철도안전은 전기설비 개량, 내진성능 개선, 생활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하천 분야는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치수․친수시설 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안전 분야는 화재안전 보강 컨설팅 강화 등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중심으로 주거안전망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활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지난해 1월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낙후된 도심 생활 개선 등을 위한 도시재생 예산도 확대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 철도, 공항, 산단 진입도로 등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교통서비스 강화입니다.
대도시권 통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광역 및 대중교통 서비스도 확충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와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공급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복합기능형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씨앗융자, 노후산단재생융자 등의 지원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8만 2000호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기금을 담았습니다.
202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지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총수입 기준 2020년 대비 35.7% 증가한 20조 73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134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3% 증액된 7조 3516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7건의 계속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1조 9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적정 소요 등 1조 8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는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등과 디지털뉴딜 사업에 2조 5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적정 소요를 반영해서 59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도로는 국지도 사업의 연차별 소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2.4% 증액된 7조 8055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적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3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개통 예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3조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는 GTX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09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 4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과 운영 분야에도 3조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철도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0.7% 증액된 3518억 원입니다.
항공운영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의 항공안전 관리 등을 위해 1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발전지원은 항행안전시설 구축과 비대면 탑승절차 마련, 드론산업 진흥 등에 1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항건설․관리는 신공항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는 항공․공항 부문의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0.2% 증액된 1조 9405억 원입니다.
건설․기술정책은 PIS펀드 조성, 스마트건설 지원 등 1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정책은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지원 등 4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및 교통정책은 자율차 상용화 사업비를 반영한 1509억 원, 대중교통육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 구축 지원 등에 3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R&D는 60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부문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반영해서 10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물류 등 기타 부문의 세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자원 분야입니다.
수자원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6.6% 증액된 8107억 원입니다.
홍수 등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등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의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4.3% 증액된 2조 3845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성장촉진지역 개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5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은 스마트시티 조성 및 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안전 등에 1조 4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보관리는 지가 조사와 부동산거래조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2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영상지도, 정밀도로지도 등 1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지역 및 도시 부문의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7.5% 증액된 3956억 원입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60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2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은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총 1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산업단지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1조 987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분과 청년층에 대한 분리지급 등을 반영해서 1조 9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가격조사에 678억 원, 주거환경개선에 2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는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 세부 내역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내년도 조성 규모는 금년 대비 2.7% 감소한 82조 1171억 원이며 총지출은 금년 대비 13.4% 증가한 33조 5399억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택계정의 임대주택 지원(출자) 부문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 부문은 8개 프로그램에 걸쳐 금년 대비 27.9% 증액된 5조 7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리츠, 전세임대경상보조, 통합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택계정의 임대주택 지원(융자) 부문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융자) 부문도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년 대비 14.5% 증액된 12조 8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입․전세자금 지원 부문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지원에 10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전월세 자금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22.8%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 부문입니다.
분양주택(융자), 집주인임대주택, 위험건축물이주지원, 주택성능보강 등 총 3조 2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부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출․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금년 대비 1.6% 증액된 9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의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은 2607억 원, 운용은 502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등 피해자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 지원과 학자금 융자,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의무보험전산망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에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 및 기금의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상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조 7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3조 1000억 원, 기금은 3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입니다.
그린리모델링, SOC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판 뉴딜 예산에 약 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산업혁신 관련 예산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전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OC 유지보수와 개량 등 안전사업 투자는 약 1조 원을 증액한 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 분야는 교량과 터널보수 등을 확대하고 철도안전은 전기설비 개량, 내진성능 개선, 생활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하천 분야는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치수․친수시설 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안전 분야는 화재안전 보강 컨설팅 강화 등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중심으로 주거안전망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활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지난해 1월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낙후된 도심 생활 개선 등을 위한 도시재생 예산도 확대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 철도, 공항, 산단 진입도로 등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교통서비스 강화입니다.
대도시권 통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광역 및 대중교통 서비스도 확충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와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공급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복합기능형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씨앗융자, 노후산단재생융자 등의 지원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8만 2000호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기금을 담았습니다.
202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지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총수입 기준 2020년 대비 35.7% 증가한 20조 73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134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3% 증액된 7조 3516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7건의 계속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1조 9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적정 소요 등 1조 8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는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등과 디지털뉴딜 사업에 2조 5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적정 소요를 반영해서 59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도로는 국지도 사업의 연차별 소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2.4% 증액된 7조 8055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적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3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개통 예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3조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는 GTX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09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 4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과 운영 분야에도 3조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철도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0.7% 증액된 3518억 원입니다.
항공운영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의 항공안전 관리 등을 위해 1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발전지원은 항행안전시설 구축과 비대면 탑승절차 마련, 드론산업 진흥 등에 1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항건설․관리는 신공항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는 항공․공항 부문의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0.2% 증액된 1조 9405억 원입니다.
건설․기술정책은 PIS펀드 조성, 스마트건설 지원 등 1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정책은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지원 등 4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및 교통정책은 자율차 상용화 사업비를 반영한 1509억 원, 대중교통육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 구축 지원 등에 3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R&D는 60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부문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반영해서 10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물류 등 기타 부문의 세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자원 분야입니다.
수자원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6.6% 증액된 8107억 원입니다.
홍수 등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등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의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4.3% 증액된 2조 3845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성장촉진지역 개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5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은 스마트시티 조성 및 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안전 등에 1조 4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보관리는 지가 조사와 부동산거래조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2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영상지도, 정밀도로지도 등 1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지역 및 도시 부문의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7.5% 증액된 3956억 원입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60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2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은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총 1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산업단지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의 세출예산안은 1조 987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분과 청년층에 대한 분리지급 등을 반영해서 1조 9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가격조사에 678억 원, 주거환경개선에 2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는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 세부 내역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내년도 조성 규모는 금년 대비 2.7% 감소한 82조 1171억 원이며 총지출은 금년 대비 13.4% 증가한 33조 5399억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택계정의 임대주택 지원(출자) 부문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 부문은 8개 프로그램에 걸쳐 금년 대비 27.9% 증액된 5조 7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리츠, 전세임대경상보조, 통합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택계정의 임대주택 지원(융자) 부문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융자) 부문도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년 대비 14.5% 증액된 12조 8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입․전세자금 지원 부문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지원에 10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전월세 자금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22.8%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 부문입니다.
분양주택(융자), 집주인임대주택, 위험건축물이주지원, 주택성능보강 등 총 3조 2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부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출․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금년 대비 1.6% 증액된 9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의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은 2607억 원, 운용은 502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등 피해자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 지원과 학자금 융자,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의무보험전산망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에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기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기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문기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단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 사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우리 청은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행정기능 강화, 광역상생발전, 자족기능 확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따른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가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상생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공동캠퍼스 등 도시 성장기능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복합커뮤니티센터,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축을 통해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3406억 원보다 21.9% 증가한 4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153억 원으로 이 중 4111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42억 원은 재산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으로 정부세종 신청사 공사비 등 1337억 원과 복합편의시설 내년 준공 소요 2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서, 경찰서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2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8개 사업에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7개 사업에 8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박물관단지와 아트센터 건립사업에도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착공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단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 사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우리 청은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행정기능 강화, 광역상생발전, 자족기능 확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따른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가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상생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공동캠퍼스 등 도시 성장기능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복합커뮤니티센터,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축을 통해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3406억 원보다 21.9% 증가한 4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153억 원으로 이 중 4111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42억 원은 재산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 자체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으로 정부세종 신청사 공사비 등 1337억 원과 복합편의시설 내년 준공 소요 2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서, 경찰서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 사업에 2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8개 사업에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7개 사업에 8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박물관단지와 아트센터 건립사업에도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모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충모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양충모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1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은 올해 이전과는 한층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도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북도로는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변도시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기반시설 및 용지 조성, 장기임대용지 등 투자 유치 인센티브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의 다수 기업들과 입주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신시야미지구 해양리조트 등 새만금의 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핵심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 기업투자환경 조성, 관광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9000만 원으로 장기임대용지 토지대여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833억 원으로 동서도로 준공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47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핵심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남북도로 건설 2330억 원, 상수도 시설 건설에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68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17억 원, 기업성장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및 소장품 확보에 111억 원,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38억 원,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1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을 이번 국회 심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은 올해 이전과는 한층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도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북도로는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변도시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기반시설 및 용지 조성, 장기임대용지 등 투자 유치 인센티브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의 다수 기업들과 입주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신시야미지구 해양리조트 등 새만금의 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핵심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 기업투자환경 조성, 관광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9000만 원으로 장기임대용지 토지대여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833억 원으로 동서도로 준공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47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핵심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남북도로 건설 2330억 원, 상수도 시설 건설에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68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17억 원, 기업성장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및 소장품 확보에 111억 원,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38억 원,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1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을 이번 국회 심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이 반영되지 않았고 권역별 하천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신청가액 대비 매수금액이 최근 5년 평균 21.2%에 불과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바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중 스마트 챌린지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269억 원에 이어서 2021년에는 1034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본래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군에서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 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4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청년이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 항공사진 촬영 면적이 크게 확대되어서 악천후가 계속될 경우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으로 조성되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면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바 향후 실제 투자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초 계획된 펀드조성 규모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하지 못하였고 2021년에도 초청 연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연수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조 수혜국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 관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정책 목표인 도시 노후도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개선을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중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바,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내용에 기초한 새로운 성과지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은 우선 입주 대상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이 올해 9530호에서 2021년도에 1만 5000호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나 6개월 이상 공가인 집의 비율이 10%에 달해서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가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입형 임대주택사업에서는 이미 전용면적 60～85㎡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도 전용면적 60～85㎡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인 체육관의 예상 운영 수익금 5억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은 오송과 청주를 연결하는 미호천교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교량 철거 및 가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2021년에 종료되는 새만금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노마드 축제를 대체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문화예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이 반영되지 않았고 권역별 하천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신청가액 대비 매수금액이 최근 5년 평균 21.2%에 불과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바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중 스마트 챌린지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269억 원에 이어서 2021년에는 1034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본래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군에서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 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4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청년이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 항공사진 촬영 면적이 크게 확대되어서 악천후가 계속될 경우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으로 조성되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면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바 향후 실제 투자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초 계획된 펀드조성 규모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하지 못하였고 2021년에도 초청 연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연수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조 수혜국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 관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정책 목표인 도시 노후도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개선을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중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바,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내용에 기초한 새로운 성과지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은 우선 입주 대상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이 올해 9530호에서 2021년도에 1만 5000호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나 6개월 이상 공가인 집의 비율이 10%에 달해서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가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입형 임대주택사업에서는 이미 전용면적 60～85㎡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도 전용면적 60～85㎡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인 체육관의 예상 운영 수익금 5억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은 오송과 청주를 연결하는 미호천교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교량 철거 및 가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2021년에 종료되는 새만금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노마드 축제를 대체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문화예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1번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동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정비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차보전사업 예산 규모를 산출할 때 적용하여야 할 평잔율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규모를 산출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소화물차용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 사전 절차의 이행 및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환경부 소관 일반 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2개년도에 걸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교통조사사업은 위탁사업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외부위탁용역 비중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위탁용역과제 중 ViewT 서비스 제공사업은 투입 인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번, 국립항공박물관사업 중 인건비는 특정 직급에 대해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실장 및 팀장에게 지급하는 직무급과 직책수당의 성격이 서로 중복되어 인건비의 중복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 10번입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50% 이상 증액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예산안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노후 과선교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2020년도 예산 중 약 120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월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입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 금액이 오랜 기간 변동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 분야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1번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동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정비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차보전사업 예산 규모를 산출할 때 적용하여야 할 평잔율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규모를 산출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소화물차용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 사전 절차의 이행 및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환경부 소관 일반 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2개년도에 걸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교통조사사업은 위탁사업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외부위탁용역 비중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위탁용역과제 중 ViewT 서비스 제공사업은 투입 인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번, 국립항공박물관사업 중 인건비는 특정 직급에 대해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실장 및 팀장에게 지급하는 직무급과 직책수당의 성격이 서로 중복되어 인건비의 중복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 10번입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50% 이상 증액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예산안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노후 과선교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2020년도 예산 중 약 120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월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입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 금액이 오랜 기간 변동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신규로 6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릉-제진 사업은 처음 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금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좀 해 달라니까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금년도 3차 추경에 2276억, 내년도 본 예산에도 227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실집행이 LH를 통해서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에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실집행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 심사를 하려면 실집행률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e나라 시스템이나 또 LH에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집행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내일까지 국토부에 있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금년도 3차 추경에 2276억, 내년도 본 예산에도 227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실집행이 LH를 통해서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에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실집행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 심사를 하려면 실집행률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e나라 시스템이나 또 LH에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집행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내일까지 국토부에 있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전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요. 전체 면적 그다음에 구조물, 선로, 각 선로 이용률 또 이런 구조물과 선로를 뺀 그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부동산 통계지표 생산하는 조직과 전담 인력, 소요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또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각 현장 명 그다음에 집행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부서와 책임자 직급, 성명하고요.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 사례와 원인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전에 1․2산단 상상허브사업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부동산 통계지표 생산하는 조직과 전담 인력, 소요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또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각 현장 명 그다음에 집행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부서와 책임자 직급, 성명하고요.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 사례와 원인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전에 1․2산단 상상허브사업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 조사 예산 312억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0세 미만 청년 3만여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 별도 지원예산 466억을 편성했는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50억을 순삭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주택 관련 3법을 완성을 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당과 우리 정부에서는 재산세 인하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 간에 협의된 내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주택 관련 3법을 완성을 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당과 우리 정부에서는 재산세 인하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 간에 협의된 내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또 방역상 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또 방역상 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여야 또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토론을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공감대가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어야 한다고 발언을 하셨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당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합리적 건립방안과 예산 지원방안을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27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회․행정부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또 낭비 심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립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5개 대안 중에 이 표를 보시면 B1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예결특위, 의원회관, 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해서 했는데 추계를 국토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 설계비가 한 595억, 그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포함된 거지요. 147억이에요.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 반영된 예산 30억이 일단 저는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첫 번째가. 30억이요. 그러면 지금 B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조사설계비가 147억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그 기 반영된 30억을 빼고 117억을 증액을 해서 미리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여야 또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토론을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공감대가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어야 한다고 발언을 하셨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당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합리적 건립방안과 예산 지원방안을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27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회․행정부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또 낭비 심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립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5개 대안 중에 이 표를 보시면 B1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예결특위, 의원회관, 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해서 했는데 추계를 국토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 설계비가 한 595억, 그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포함된 거지요. 147억이에요.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 반영된 예산 30억이 일단 저는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첫 번째가. 30억이요. 그러면 지금 B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조사설계비가 147억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그 기 반영된 30억을 빼고 117억을 증액을 해서 미리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문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을 반영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추계한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이전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30억 가지고는 저는 현실적으로 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청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문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흥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운영 문제, 소음․확장성 문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장관님, 이번에 검증위원회 발표가 곧 되지요, 김해신공항 검증위?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운영 문제, 소음․확장성 문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장관님, 이번에 검증위원회 발표가 곧 되지요, 김해신공항 검증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의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의 여망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미리 이것에 대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신공항의 시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 요청을 해 놨는데 장관님 입장을 한번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를 봐야 되고요.
원칙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단 공항이 필요한지, 공항이 필요하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 공항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적절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공항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단 공항이 필요한지, 공항이 필요하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 공항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적절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공항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2038년도 정도까지의 수용 여부 문제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끝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해서 김해신공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항을 검증한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미 총사업비 2116억 중에 75%인 부분들이 다 이미 예산을 썼어요, 1715억 원을.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은 전기․신호․통신 이 정도 남아 있고 차량 구입비가 남아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다 결정이 났는데 서울시에서 자꾸만 차량 구입비 국비 222억 원을 올해 또 못 하겠다 자꾸만 그러는데,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공항철도는 국철이고 9호선은 서울시 전철인데 이것을 자꾸만 인천시에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일단은 9호선을 직결을 시켜 놓고 추후에 협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미 총사업비 2116억 중에 75%인 부분들이 다 이미 예산을 썼어요, 1715억 원을.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은 전기․신호․통신 이 정도 남아 있고 차량 구입비가 남아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다 결정이 났는데 서울시에서 자꾸만 차량 구입비 국비 222억 원을 올해 또 못 하겠다 자꾸만 그러는데,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공항철도는 국철이고 9호선은 서울시 전철인데 이것을 자꾸만 인천시에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일단은 9호선을 직결을 시켜 놓고 추후에 협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인천시하고 서울시 사이에 비용분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양 지자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항철도도 보면 청라국제도시역에서는 흑자를 봐요. 영종역에서는 적자를 봐요. 그 영종역 적자 폭은 인천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매년 27억 원 정도의 흑자 보는 것은 국토부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천에 합산을 해도 되는데 이런 불균등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이게 벌써 20년 끌고 오는 건데, 1999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이것은 그동안의 과정이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꼭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이게 벌써 20년 끌고 오는 건데, 1999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이것은 그동안의 과정이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꼭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대광위하고 인천시, 서울시 간 국장급 협의도 하고 지금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에, 지자체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감 때 공항에서 검색을 철저히 해서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은 잘 되고 있는데 열차 또는 주로 KTX 등 예를 들면서 거기에 대한 보안검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계자 답변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KTX 등 열차에 대한 보안검색을 잘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은 이미 8월 말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좀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증액 논의를 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를 좀 챙겨 주시고요.
위원장님,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상버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상버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화면 보시면 출입구 계단이 없고 경사판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아기를 태운 유아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또 어르신도 비교적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버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그 목표치를 세워 놓고 실제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니까 시내버스 대비 41.5%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9% 정도 도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차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5178대를 누적 도입해서 시내버스 42%에 달하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것을 2021년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3차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또 다시 보니까 2019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이 누적 8000여대 정도에 불과해서 보급률이 26.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약 45%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0%에 미달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요. 충남도는 7%, 경기도는 12.7%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 달성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국토부가 세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그 목표치를 세워 놓고 실제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니까 시내버스 대비 41.5%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9% 정도 도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차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5178대를 누적 도입해서 시내버스 42%에 달하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것을 2021년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3차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또 다시 보니까 2019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이 누적 8000여대 정도에 불과해서 보급률이 26.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약 45%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0%에 미달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요. 충남도는 7%, 경기도는 12.7%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 달성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국토부가 세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저상버스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차량이 경과해서 교체를 할 때, 대폐차를 할 때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요. 그것은 법이 되어야 되고 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 안 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토부에서 세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제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기 위한 6대 제언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그때 장관께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서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임대 정책을 또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산은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SH나 LH공사는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업비의 30% 정도밖에 지원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보면 평수를 넓힐수록, 큰 아파트를 지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적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면적 85㎡까지 중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마감재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품질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도시주택기금에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야 되는데 대폭 확대해야만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좀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제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기 위한 6대 제언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그때 장관께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서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임대 정책을 또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산은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SH나 LH공사는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업비의 30% 정도밖에 지원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보면 평수를 넓힐수록, 큰 아파트를 지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적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도 함께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면적 85㎡까지 중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마감재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품질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도시주택기금에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야 되는데 대폭 확대해야만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좀 촉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형이 넓은 중산층형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이런 마감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에 대한 문제도 좀, 기본건축비지요, 기본건축비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산층형의 평형이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 또 출자․융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11월 중에 합의를 마치고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양 부처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예산안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고요.
국감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한 2주간 중앙언론매체에 기사화된 전세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상황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목만 이렇게 보면 ‘전세난 나비효과. 보증금 적은 월세까지 오른다’ ‘서울 전세 2년간 7517만 원 올랐는데 그중 35%가 최근 석 달 새 올랐다’ ‘전세난, 위로금에 이면계약, 급행료까지. 임대차법 꼼수가 속출한다’ ‘경고가 현실이 됐다. 임대차법 3개월, 19년 만에 최악 전세난’, 뭐 여러 가지…… 실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기사도 있습니다. ‘3830가구 규모 SK 북한산시티 전세매물 고작 7건’ ‘3226가구 강동 롯데캐슬 전세매물 제로’ ‘3696가구 잠실 트리지움 전세매물 단 한 건’, 이게 영향력 있는 중앙 언론매체에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그런 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뭔가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세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필코 안정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 70주째 상승’ 이런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완․개선할 그런 대안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모멘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재건축제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국감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한 2주간 중앙언론매체에 기사화된 전세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상황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목만 이렇게 보면 ‘전세난 나비효과. 보증금 적은 월세까지 오른다’ ‘서울 전세 2년간 7517만 원 올랐는데 그중 35%가 최근 석 달 새 올랐다’ ‘전세난, 위로금에 이면계약, 급행료까지. 임대차법 꼼수가 속출한다’ ‘경고가 현실이 됐다. 임대차법 3개월, 19년 만에 최악 전세난’, 뭐 여러 가지…… 실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기사도 있습니다. ‘3830가구 규모 SK 북한산시티 전세매물 고작 7건’ ‘3226가구 강동 롯데캐슬 전세매물 제로’ ‘3696가구 잠실 트리지움 전세매물 단 한 건’, 이게 영향력 있는 중앙 언론매체에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그런 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뭔가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세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필코 안정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 70주째 상승’ 이런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완․개선할 그런 대안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모멘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재건축제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평수, 예를 들면 60평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35평․25평 분할해서 그중에 소형아파트는 전매제한 3년차를 두게 돼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도 기여를 한다 해서 3년째 지금 합리적으로 시행이 돼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2주택 보유자로 간주돼서 양도세․보유세 중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양자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불소급의 원칙이라든지 완충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1주택자였는데 원 플러스 원 재건축제도 때문에 본인들도 평수를 낮춰서 2주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가구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해 준다든가 또 보유․양도세의 중과를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정책적인 개선요구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불소급의 원칙이라든지 완충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1주택자였는데 원 플러스 원 재건축제도 때문에 본인들도 평수를 낮춰서 2주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가구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해 준다든가 또 보유․양도세의 중과를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정책적인 개선요구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경전선 고속철도 건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목포에서 부산 간 연결되는 남해안 고속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타 면제받고 23년 완공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철도 구간 중에서 보성에서 순천 그 구간은 경전선 고속철도사업에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남해안철도는 23년 개통이 목표인데 경전선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철도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선 전철화사업 부분을 보면 21년 정부안에 기본설계비가 187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87억 반영해 가지고서는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을 23년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려면 최소한 실시설계하고 착공비를 947억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남해안이 2023년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관님께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경전선 고속철도 건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목포에서 부산 간 연결되는 남해안 고속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타 면제받고 23년 완공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철도 구간 중에서 보성에서 순천 그 구간은 경전선 고속철도사업에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남해안철도는 23년 개통이 목표인데 경전선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철도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선 전철화사업 부분을 보면 21년 정부안에 기본설계비가 187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87억 반영해 가지고서는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을 23년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려면 최소한 실시설계하고 착공비를 947억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남해안이 2023년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의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철도사업이라는 게 다른 SOC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턴키 발주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해도 22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착공에서부터 또 공사기간을 생각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 개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불편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켜 주셔도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켜 주셔도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을 여하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토부 예산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토부 예산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수에서 광양으로 연결되는 이순신대교가 있는데요,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국세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는 거두지도 못하면서 산단 진입도로로 만들어진 이순신대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진입 교량 같은 이런 경우는 유지관리비용도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진입 교량 같은 이런 경우는 유지관리비용도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하는 일은 산단의 진입도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를 하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산단의 진입도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정 사업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순신대교 문제는 또 다리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혹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은 세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산단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임대차 3법이 발효될 때 장관께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슬기를 모으면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와 타협과 양보로 전월세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 등의 말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바뀌었다’,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전세가 상승률이 낮춰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닌 밤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사로 봤습니다.
김 실장하고 상호 협의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LH나 SH 등이 집을 사 가지고 현재 전셋값보다 싸게 주는 싱가포르식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보도됐어요.
김흥진 실장님!
김흥진 실장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흥진 실장님, 밖에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금 LH․SH 등 많은 시행주체들이 매입임대주택정책을 2004년부터 해 오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의회에 매입임대주택을 위해서 신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5조 7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를 매입임대할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3만 7000입니다.
3만 7000가구를 공급하면 현재 전세 수요 물량의 몇 프로 정도 충족이 가능하나요? 현재 전세시장의 수요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예측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현재 임차가구가 한 800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800만 가구에 3만 가구를 공급하면 한강물에 돌 던지는 격밖에 더 되나요?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형을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도 있고 또 민간시장에서 조달되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세시장의 총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 3년 전에 전세물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장려했지요? 3년 만에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을 다주택을 가진 적으로 몰아붙였지요?
여러분, 3년 전에 전세물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장려했지요? 3년 만에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을 다주택을 가진 적으로 몰아붙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한 것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난 2년, 16년부터 19년 중반까지 전셋값은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19년 하반기부터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
국토부 소관이 아닌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정부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고민하는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리 문제라든지 임대 문제를 다 같이 해야 될 텐데 주무부서하고 일체 상의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실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다기보다 정부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안을 고민하려면 담당 장관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저희가 확정된 안을 아직 발표할 시기가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전세시장 때문에 내년도에도 5조 몇천 억을 요구했는데 추가 여력이 있나요? 누가 그러면 주택을 매입하고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따라서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전세와 관련해서 정책실장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시지가 반영률을 90%에서 80%로 낮춘다는 보도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사 봤습니다.
당정 협의할 때 장관이 참석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시가 당정 협의 때는 있었고요.
지난번 장관께서는 국회에 현실화율을 70% 정도 본다고 발언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공시지가 현실 반영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재가, 현재가 그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아니, 위원님 현재 공시가 반영률의 70% 정도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그러면 왜 90%에서 80%로 낮춥니까, 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장관님,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에 의해서 건축 문화 진흥이 일반회계로 예산도 잡히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시상하는 부분의 예산을 빼신 것 같아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과를 기대한다, 이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담론들이 과거에 보면 그냥 건축 공사, 건설 사업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건축 문화로 받아들여진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담론들이 과거에 보면 그냥 건축 공사, 건설 사업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건축 문화로 받아들여진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건축 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건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쳐주는 우리나라의 상이 뭡니까, 혹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축대상?
차관님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축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건축대상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게 있던데 이 대통령상을 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축문화대상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건축사협회하고 함께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토대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도 대통령상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왜 국제적으로는 프리츠커상이 가장 권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러기에는 민간에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여건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부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공이 심사해서 어떤 공정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건축 문화 분야의 상이 좀 정해지면, 지금까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서울시 건축상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고 우리 건축대상은 조금 위상이 이상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진단하셔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국가가 인정하는 또 건축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델로서 건축상을 좀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축상을 좀 개편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진단하셔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국가가 인정하는 또 건축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델로서 건축상을 좀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축상을 좀 개편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아예 삭감됐으니까, 한 3억 원 정도만 있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저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한번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장관님, 지난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가 새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가 ‘새집 알아보기도 전에 이사비 조 위로금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맞는 방향입니까?
장관님, 지난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가 새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가 ‘새집 알아보기도 전에 이사비 조 위로금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맞는 방향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집을 파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 난민에서 탈피하신 게 정상적 거래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분은 전세를 계속 사시는 것 아닌가요?
이사비 조 위로금이 맞는 방향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원래는 그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사셔야 되는 건데 그분의 권리……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로금이라고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온갖 편법이 위로금, 급행료, 이면 계약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안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요 장관님, 지금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나라의 경제 사령탑이라는 분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위로비는커녕 수십만 원도 없는 국민은 어쩌라고요. 저는 이게 입법의 불비를 편법으로 지금 해결하라고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이 몸소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혼자 등을 보이고 전쟁터 수장이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된다, 임대차 3법 이전에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이나 국민들에게 ‘그래, 마음껏 법대로 해 봐라’라고 하면서요 서로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저는 지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요.
이 정부가 또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보고 표로만 보는지 재산세율 6억 이하만 낮춰 준다고 하면 6억 이하는 국민이고 6억 이상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게 돈 있는 분, 없는 분처럼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세금 폭탄으로 병을 주고요 표 계산 끝난 곳에는 찔끔 약 주는 척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40년까지 시세의 몇 %를 올립니까?
아까 장관님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된다, 임대차 3법 이전에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이나 국민들에게 ‘그래, 마음껏 법대로 해 봐라’라고 하면서요 서로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저는 지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요.
이 정부가 또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보고 표로만 보는지 재산세율 6억 이하만 낮춰 준다고 하면 6억 이하는 국민이고 6억 이상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게 돈 있는 분, 없는 분처럼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세금 폭탄으로 병을 주고요 표 계산 끝난 곳에는 찔끔 약 주는 척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40년까지 시세의 몇 %를 올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80%라는 보도가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참고자료 냈습니다.
그러면 90%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요, 이 정부가 당 따로 정부 따로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90%라고 당에서 얘기했다가 오늘 장관님…… 80% 보도자료 나왔는데 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왜 이렇게 90%에 집착하나 해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거창하게 발표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들었어요. 지난번에는 싱가포르 이상한 통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대만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 사례 들어서 대만 공시가율의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91.94%라고 했지만 저 90%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하면 실거래가를 마치 공시가격인 것처럼 바꿔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채택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만에서는 19.79%,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20%도 안 돼요. 그런데 정부가 올리라고 하니까 눈치 보고 숫자를 끼워 맞춘 거지요.
여기서 해외 사례를 들었어요. 지난번에는 싱가포르 이상한 통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대만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 사례 들어서 대만 공시가율의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91.94%라고 했지만 저 90%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하면 실거래가를 마치 공시가격인 것처럼 바꿔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채택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만에서는 19.79%,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20%도 안 돼요. 그런데 정부가 올리라고 하니까 눈치 보고 숫자를 끼워 맞춘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정부가 올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정부 눈치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척하면 척이지 서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시장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제가 이런 통계 조작으로 예산 56조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는데요 전월세 자금, 주택구입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10조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수도권에서 1억을 줍니다, 전세 자금을.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금 중위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요?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서 1억으로 전세 얻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사는 것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억 원 이하 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에 5억 이하 집으로 할 수 있는, 특히 경기도에, 서울에 5% 상한 과세대상 물건 수를 보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상 집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혜 대상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 56조가 국민이 원하는 돈인지 정권 유지용인지, 저는 선심성과 비효율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전세난 기필코 안정됩니까?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알려 주십시오.
국민들은 저렇게 시장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제가 이런 통계 조작으로 예산 56조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는데요 전월세 자금, 주택구입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10조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수도권에서 1억을 줍니다, 전세 자금을.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금 중위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요?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서 1억으로 전세 얻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사는 것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억 원 이하 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에 5억 이하 집으로 할 수 있는, 특히 경기도에, 서울에 5% 상한 과세대상 물건 수를 보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상 집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혜 대상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 56조가 국민이 원하는 돈인지 정권 유지용인지, 저는 선심성과 비효율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전세난 기필코 안정됩니까?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알려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구입에 따른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는 수혜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짰던 것과 올해 짜는 것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꿰맞추고 거기 들어가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집행은, 저렇게 물건이 줄어드는데 언제 1억 고수하시면서 그렇게 탁상공론하시냐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여쭙는 건 전세난이 언제 안정됩니까? 기필코 안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도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정책금융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근에 두 배 이상 집행될 만큼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금융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근에 두 배 이상 집행될 만큼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민 유용, 활용되지만 지금 서민들은 5억 이하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거 잣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1억이라고 하지만 평균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5억으로 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서민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민을 더 도와주라는 말이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전세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전세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전세가 언제 안정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세가 언제 안정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금융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책금융의 대상 자체는 존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됐을 경우에 사오 개월 정도의 혼란기가 있었다, 그래도 이번에도 이 제도가 그때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의 큰 폭의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전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안정화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리되고 나면 국민들께 발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안정화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리되고 나면 국민들께 발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인사말씀 중에 정부의 재정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그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전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이 결합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증세를 논의해야 될 때예요. 재산이 많아서 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입을,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 사회연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전국 6개 도시철도 지금 누적 적자가 지난 5년간 5조 7000억에 달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58%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 시대에 안전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이 결합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증세를 논의해야 될 때예요. 재산이 많아서 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입을,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 사회연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전국 6개 도시철도 지금 누적 적자가 지난 5년간 5조 7000억에 달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58%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시철도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무임승차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기재부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무임승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기재부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무임승차뿐만이 아니라……
아니, 기재부 이전에 주무부처에서 또 이 국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결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시철도의 자체 귀책사유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고 또 무임 수송 손실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일정하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과 상관없이 국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6개 도시철도 손실분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그런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국토위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도망 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경제성 원칙이 계속 고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기재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단 국토부가 일차적으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성이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재부의 경제성 원칙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1번 국도 통일로를 지나는 통일로 지하철, 파주에서는 이것을 조리․금촌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파주는 접경지역이라서 소위 말하는 예타 면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철도가 지나가려면 고양시도 지나가고 쭉쭉 지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떡할 거냐.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의 파주․양주 또 포천 이런 8개 시군을 예타 면제 지역으로 했는데 거꾸로 국토부는 이런 예타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요구한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국토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 단위인데 내년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린뉴딜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철도교통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의 의정부 양주 고양 이 3개 자치단체를 지나는 그야말로 국가철도망으로서 의미 있는 철도 노선이 교외선 딱 1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지사와 3개 시장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들이 MOU를 체결해서 순환선 복선화 이전에 운영 재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용역이 내년에 나오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교외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로 보수비용이나 통신비용 또 신호비 정도는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도망 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경제성 원칙이 계속 고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기재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단 국토부가 일차적으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성이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재부의 경제성 원칙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1번 국도 통일로를 지나는 통일로 지하철, 파주에서는 이것을 조리․금촌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파주는 접경지역이라서 소위 말하는 예타 면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철도가 지나가려면 고양시도 지나가고 쭉쭉 지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떡할 거냐.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의 파주․양주 또 포천 이런 8개 시군을 예타 면제 지역으로 했는데 거꾸로 국토부는 이런 예타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요구한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국토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 단위인데 내년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린뉴딜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철도교통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의 의정부 양주 고양 이 3개 자치단체를 지나는 그야말로 국가철도망으로서 의미 있는 철도 노선이 교외선 딱 1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지사와 3개 시장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들이 MOU를 체결해서 순환선 복선화 이전에 운영 재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용역이 내년에 나오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교외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로 보수비용이나 통신비용 또 신호비 정도는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아까 철도망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주 내용은 예타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예타 기준 변경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교외선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돼서 하기가 좀, 지금 사업을……
두 번째, 교외선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돼서 하기가 좀, 지금 사업을……
아니, 합의가 다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화면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화면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11월 달에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월세 가격이 19년도 중반기까지는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안정적인 상태로 3년 정도 유지돼 왔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은 저희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돌아서서 지금 70주 정도 이런 추세가 계속……
70주 연속 전세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잘 보시다시피 100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수급지수가 구성이 돼 있는데 100보다 클 때 수요 초과, 100보다 낮을 때 공급 초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 1월까지는 이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계속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전세가 안정돼 있다라고 발언하실 때 과연 이 전세수급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사실, 즉 수요 초과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신 건지……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잘 보시다시피 100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수급지수가 구성이 돼 있는데 100보다 클 때 수요 초과, 100보다 낮을 때 공급 초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 1월까지는 이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계속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전세가 안정돼 있다라고 발언하실 때 과연 이 전세수급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사실, 즉 수요 초과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신 건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게 작년 9월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봤을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마이너스이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오른 상태 이런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게 작년 9월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봤을 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마이너스이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오른 상태 이런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옆의 신임 차관에서 작년 대통령 발언하실 때 청와대에 계셨을 텐데 충분히 이것을 고려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전세가격지수를 한번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정도까지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써 5월 달부터 전월세 가격, 전세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발언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전세가격지수가 7월 달에 0.03p, 8월 달에 0.12, 9월 달에 0.13, 10월 달에 0.24, 발언하시던 11월 달에는 0.21p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째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전세가격지수를 한번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정도까지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써 5월 달부터 전월세 가격, 전세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발언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전세가격지수가 7월 달에 0.03p, 8월 달에 0.12, 9월 달에 0.13, 10월 달에 0.24, 발언하시던 11월 달에는 0.21p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째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기는 한데 전체로 보면…… 그런데 그 폭이 굉장히 낮아서 연평균으로 보면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서 그런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발언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금년도에 봄까지는 또 전세 가격이 다시 좀 안정화 추세를 보였어요,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상승 추세였었는데 코로나 때인 3～4월에 주춤한 거지요.
상승인데 상승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것 보세요.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금년 2～4월까지가 상승은 하고 있었지요.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것 보세요.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금년 2～4월까지가 상승은 하고 있었지요.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제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코로나 때 그때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 발언하실 때까지는 전셋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었는데 상승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했다거나 또는 인식을 하면서도 밑에서 보고를 잘못했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금년 7월 이후에는 전세가가 엄청 많이 급상승을 했어요. 이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갇히고 시장에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장관님, 이 그래프는 알고 계시지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 발언하실 때까지는 전셋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었는데 상승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했다거나 또는 인식을 하면서도 밑에서 보고를 잘못했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금년 7월 이후에는 전세가가 엄청 많이 급상승을 했어요. 이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갇히고 시장에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장관님, 이 그래프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고 있고요.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 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후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좀 마무리 한번 해 주시지요.
아직 질의 안 했는데.
질의 안 했는데, 아직.
아니, 장관님 지금 자꾸 기준 금리 얘기하는데요. 기준 금리 자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더 높거든요. 우리는 0.5인데 저쪽은 0.25밖에 안 돼요. 그 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맨해튼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토론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런던……
지금은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그쪽에서도 보시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 맨해튼 아파트․스튜디오 11～17% 하락했고요, 토론토도 14.5%, 런던도 8.1% 하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장관님 지금 자꾸 기준 금리 얘기하는데요. 기준 금리 자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더 높거든요. 우리는 0.5인데 저쪽은 0.25밖에 안 돼요. 그 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맨해튼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토론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런던……
지금은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그쪽에서도 보시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 맨해튼 아파트․스튜디오 11～17% 하락했고요, 토론토도 14.5%, 런던도 8.1% 하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런 금융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나라들은 증시의 버블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장관님,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물량이 잠기게 만든 제도, 특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물량이 잠기게 만든 제도, 특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늘 점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임대차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전세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되어서 전세 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왜 한국에서는 유독 부동산이냐? 이것은 각 나라마다 넘치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원님께서 거명하시는 나라들은 다 증시의 버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고루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임대차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전세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되어서 전세 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왜 한국에서는 유독 부동산이냐? 이것은 각 나라마다 넘치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원님께서 거명하시는 나라들은 다 증시의 버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고루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매매가격지수의 월간․주간 변동률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주간 통계에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를 늘리는 것 외에 통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표본의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본 수만 늘리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시장과의 현실적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자료 없이 물량만 그냥 단순히 늘리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주간통계조사 사업비 24억 8000만 원 전액 깎고 싶은데 또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대체토론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매매가격지수의 월간․주간 변동률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주간 통계에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를 늘리는 것 외에 통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표본의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본 수만 늘리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시장과의 현실적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자료 없이 물량만 그냥 단순히 늘리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주간통계조사 사업비 24억 8000만 원 전액 깎고 싶은데 또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대체토론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302억인데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33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302억의 실집행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답니다. 금년도 예산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또 331억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 선행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에 대해서, 지뢰 제거 작업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시지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서를 못 봤는데 못 본 상태에서 600억을 갑자기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이게 과다하니까 최소한의 사업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안사항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런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집행률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를 받았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의 재정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사업 규모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한 게 있는지, 각 지역별․시설별 수요 정도 고려, 사업 규모 타당성.
또 성과지표도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수만 성과지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 성능 개선율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집행률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를 받았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의 재정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사업 규모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한 게 있는지, 각 지역별․시설별 수요 정도 고려, 사업 규모 타당성.
또 성과지표도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수만 성과지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 성능 개선율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과지표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사업 관리도 아까 얘기한 것같이 이 실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제출을 안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추경예산과 똑같이 냈거든요. 아직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낸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면 내년도 예산의 50%인 1138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대부분이 99.6%가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25%나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276억 편성한 것은 9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50% 삭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요구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해도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면 내년도 예산의 50%인 1138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대부분이 99.6%가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25%나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276억 편성한 것은 9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50% 삭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요구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해도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린리모델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개 정도의 사업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서 건축가까지 선정되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연말까지 대부분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진행 상황,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진행 상황,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대통령님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다녀가셨지요?
장관님, 며칠 전에 대통령님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다녀가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갔습니다.
저한테는 왜 연락도 한번 안 합니까. 장관님이라도 연락 오실 줄 알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차 수소도시가 됐다.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고 수소규제자율특구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토부도 그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지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 중에 수소도시 관련 사업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수소 관련 기술 시스템을 적용해서 신도시․혁신도시 등 수소 관련 선도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선 시범도시로 몇 개입니까? 울산, 안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주․완주 3개입니다.
전주․완주는 하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하나입니다.
3개 도시로 선정을 하고 1개 도시당 290억 원에서 확대되어 사업비를 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매칭은 50%, 50%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수소도시 지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확대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확대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또 설계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보다 굉장히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해서 수소도시법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도 잘 협업을 해 주셔서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다소 아직은 보강할 게 많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제 시작이어서 많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비 올해 신규로 450억 편성하셨지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비 올해 신규로 450억 편성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10대 연계 협업 과제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신규 사업이어서요.
아니,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관련한 사업들이 실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런 사업들이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를 보상하게 될 때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혁신센터, 혁신……
매칭도 매칭입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때 지자체 동의를 구해서, 동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같이 협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 연계 협업 이번에 신규 사업도 구상을 하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좀 아직은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도심융합특구 사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을 혁신도시 활성화와 반드시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한다’ 또 지자체는 ‘국토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핑퐁을 하시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융합특구가 혁신도시 내에 지정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역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공감하셨듯이 천안역 현재 역사 전면 개량에 대해서 공감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전면 개량이. 그래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증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19억 정도 설계비 예산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복합 테마파크라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역이 그 두 가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좀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천안역사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아 주셔 가지고요,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역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공감하셨듯이 천안역 현재 역사 전면 개량에 대해서 공감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전면 개량이. 그래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증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19억 정도 설계비 예산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복합 테마파크라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역이 그 두 가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좀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천안역사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아 주셔 가지고요,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를 했던 판스프링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 대책은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판스프링 단속을 저희가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물차들이 좀 문제제기를 해서 화물차 쪽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단속 업무가 진행돼 왔고요 진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속하는 현장과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요 보통 단속을 하려면 2인 1조가 필요한데 현재는 2인 1조를 편성하려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한 명이 또 파견이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실효적인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13명이잖아요. 그 인원을 13명 정도 더 늘려서 최소한 2인 1조라도 편성할 수 있는 인원 증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13명이잖아요. 그 인원을 13명 정도 더 늘려서 최소한 2인 1조라도 편성할 수 있는 인원 증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증원 문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지금 협의할 예정이고요.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회에서 논의할 때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13군데 설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휴게소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의 지원 금액이 우리 국토부 지원 금액과 환경부 지원 금액이 좀 다른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우리가 5억이 적어서 그것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5억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같은 정부 부처인데 환경부는 15억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잘 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할 때 5억을 좀 더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번에 정부안에 국토부 필요 예산이 충분히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현미 장관님, 이번에 정부안에 국토부 필요 예산이 충분히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의 주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지난해 550억이었는데, 그것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이 돼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번에 부동산거래조사 예산이 새로 신규로 312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부동산불법대응반을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요 지금 활동을 한 지 한 5～6개월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정규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부동산분석원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 부분이 거기로 흡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부동산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과거에 그것 없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 슬기롭게 서로 타협해 가면서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들의 맹활약으로 안정적인 주택 거래, 전월세 시장 거래, 소유 시장 다 안정되게 운영돼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가뜩이나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재원이 부족한 판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민들 감시하고 국민들 뒷조사하는 데 쓰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장관님, 312억 원이 이게 무슨 애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가뜩이나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재원이 부족한 판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민들 감시하고 국민들 뒷조사하는 데 쓰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장관님, 312억 원이 이게 무슨 애 이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데 빠뜨린 부분이 많은데요. 부동산거래조사가 311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조사가 18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이 뭐예요? 과거에 안 했던 것 새로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실태조사 같은 것 하는 거고요.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 게 1억 9800만 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뭘 조사하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상업용 부동산 실태조사 하는 겁니다.
실태? 실태가 무슨 실태예요? 아니, 도대체 과거에 안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위원님 이것 계속 하던 거고요.
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신규 예산 312억이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신규 예산이 아니고 신규 예산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예산하고……
그게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게 1억 9800만 원이네요.
1억 9000이 새로 들어갔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부동산거래분석원 운영 예산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장관님, 표준임대료 만드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제가 그것 여러 번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표준임대료를 하려면 임대……
자, 이게 시장에서 자연히 형성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 물량만 충분히 넉넉하게…… 민간들이 요새 기업형 민간임대도 있고 뭐 다양한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급을 많이 해 주면 저절로 전월세 가격 내려가고 집값 내려가는데 자꾸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제가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제가 한 서너 번 답변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안 하실 거다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표준임대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차 실태조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임대차신고제가 내년 6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지……
하여튼 나중에 할 거다 이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서너 번 말씀드렸지요.
지금은 없는데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몇 년이 지나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시장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암시장을 만들어서 뒷돈, 웃돈, 급행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들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라는 분이 그래 뒷돈을 주고 이사를, 그 집을 팔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번에 뭐 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이것도 준다 그러는데, 이것 재원 어떻게 마련하지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추정된 거예요, 3만여 명? 그 추정 근거가 뭐예요?
이번에 뭐 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이것도 준다 그러는데, 이것 재원 어떻게 마련하지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추정된 거예요, 3만여 명? 그 추정 근거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주거급여제도 잘 아실 건데요. 이것은 무슨 제도냐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안에 주거급여를……
한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30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때 이 청년이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어서 살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것 필요해요, 하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가정이 있는, 자녀가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가장 어려운 게 주거급여 대상이지요.
자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실질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장관님, 이번에 정부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래요. 장관님 의견이 어떤 겁니까? 지금 보도된 얘기에 보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9억 또는 6억 이런 1가구 1주택 가액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장관님의 솔직한 심정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이번에 정부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래요. 장관님 의견이 어떤 겁니까? 지금 보도된 얘기에 보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9억 또는 6억 이런 1가구 1주택 가액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장관님의 솔직한 심정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됩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같이하셔도 좋아요,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게 주거급여지 않습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 청년들은 그 주거급여를 수급할 그런 자격 요건, 소득 조건이나 이런 것 다 충족하는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다 있는 거지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에 있는 청년 중에서 분가할 청년들……
저것 맞습니까? 그 뒤에 기획실장……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기 다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문제는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하고 재정당국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저도 정부 전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문제는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하고 재정당국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저도 정부 전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6억에 동의해 주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 전체의 결정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실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50% 감면안을 법안도 마련할 겁니다. 정말 집값을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하면 그 수혜, 혜택 못 받는 분들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당초에 9억으로 한다 그랬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50% 감면안을 법안도 마련할 겁니다. 정말 집값을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하면 그 수혜, 혜택 못 받는 분들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당초에 9억으로 한다 그랬다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뭐 행자부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 자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장관님, 이 자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부전-마산……
올해 4월에 발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제9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인데 여기 보면 마산-태화강 구간에 운전시격 20분의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를 병행해서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타당성조사 할 때도 20분 간격의 광역전철 EMU-180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 9월 달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광역전철이 아니고 준고속열차인 EMU-250을 투입하기로 변경을 했는데 이 타당성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9년도에 처음 타당성조사 할 때도 20분 간격의 광역전철 EMU-180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 9월 달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광역전철이 아니고 준고속열차인 EMU-250을 투입하기로 변경을 했는데 이 타당성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 2차관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없으니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전-마산은 현재까지는 간선 노선으로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어서 간선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량인 EMU로 계속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부전-마산에도 EMU-250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전-마산은 현재까지는 간선 노선으로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어서 간선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량인 EMU로 계속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부전-마산에도 EMU-250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회하고 관련된 중요 사업인데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않고 저에게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EMU-250을 투입하겠다는 그 계획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운행 간격이 90분이 되면 대중교통으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9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또 이 구간은 EMU-250을 투입한다고 해도 시속 250㎞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안 됩니다.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 간 거리를 보면 50㎞ 정도 구간에 9개의 역이 있어요. 역 간 거리가 평균 5.5㎞인데 EMU-250을 투입한다고 해도 시속 250㎞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EMU-180을 투입할 때 시속 119㎞, EMU-250을 투입해도 시속 13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차를 투입하지 않으면 부울경 교통망의 동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현재 동쪽인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은 광역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쪽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구간에 광역전철이 운행되지 않는다면 부울경의 광역전철망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 준고속열차를 투입하지 않는 그 90분 간격 사이에 배차 간격 20분인 전동열차를 병행 투입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역에 전동차만 투입되어도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부산에서 창원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 또한 중앙정부 역점 정책이니까 저는 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광역전철 사업비 및 운영비를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은 정부가 당초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255억 원, 공사비 129억, 차량제작비 126억 원을 반드시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먼저 운행 간격이 90분이 되면 대중교통으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9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또 이 구간은 EMU-250을 투입한다고 해도 시속 250㎞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안 됩니다.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 간 거리를 보면 50㎞ 정도 구간에 9개의 역이 있어요. 역 간 거리가 평균 5.5㎞인데 EMU-250을 투입한다고 해도 시속 250㎞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EMU-180을 투입할 때 시속 119㎞, EMU-250을 투입해도 시속 13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차를 투입하지 않으면 부울경 교통망의 동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현재 동쪽인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은 광역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쪽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구간에 광역전철이 운행되지 않는다면 부울경의 광역전철망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 준고속열차를 투입하지 않는 그 90분 간격 사이에 배차 간격 20분인 전동열차를 병행 투입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역에 전동차만 투입되어도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부산에서 창원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 또한 중앙정부 역점 정책이니까 저는 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광역전철 사업비 및 운영비를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은 정부가 당초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255억 원, 공사비 129억, 차량제작비 126억 원을 반드시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 같은 것들에 대한 변경이 없이는 저희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마산은 국가 소유의 일반철도에다가 광역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지자체의 광역철도 운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만약에 예산을 하면서 예산심사소위에서 이것을 증액 심의를 하게 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런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런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한 1～2분만 더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레일하고 무임승차 손실 금액 보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84년도에 법정 무임승차가 실시되었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레일하고 무임승차 손실 금액 보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84년도에 법정 무임승차가 실시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벌써 36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했고 평균 수명도 80년대에는 한 66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 평균 수명도 83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4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814억 원,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액이 5조 7900억입니다.
이것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노인에 대한 지원 문제, 기준과 지원 방식에 대한 게 다 연계돼 있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복지부를 비롯해서 저희 부 등등이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잘 정하도록, 위원님의 우려를 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난 20대 때 하여튼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법사위에 있다가, 법사위 계류 중에 그냥 폐기됐는데 제가 이번 회기에는 아직 법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법을 다시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때 하여튼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법사위에 있다가, 법사위 계류 중에 그냥 폐기됐는데 제가 이번 회기에는 아직 법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법을 다시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넓게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사회적 논의에 함께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동만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신호시스템 시범사업 특혜 의혹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국토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난 국감에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신호시스템 시범사업 특혜 의혹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국토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신호시스템을 저희가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로 봤을 때는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사업 추진할 때 첫째, 최초의 국토부 계획처럼 한국형 신호시스템 사업에 다양한 업체들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찰 전에 성능조건 문건과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확인해서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규격설명제도를 포함한 입찰 과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진행하고 입찰제도 개선까지 철도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부가 국가철도사업 추진할 때 첫째, 최초의 국토부 계획처럼 한국형 신호시스템 사업에 다양한 업체들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찰 전에 성능조건 문건과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확인해서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규격설명제도를 포함한 입찰 과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진행하고 입찰제도 개선까지 철도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임대사업자 문제도 국정감사 통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했고 이 부분 역시 국토부가 공사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명수 차관님, 구본환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손명수 차관님, 구본환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압니다.
국토부에 같이 근무하시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입찰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지요? 예.
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이후에 국가계약법 위반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이후에 국가계약법 위반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한 적도 없습니까,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장관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이건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이유도 없고, 입찰을 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제5활주로를 언제 진행할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차관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했습니까? 예.
아무튼 차관님, 국토부가 사전에 다 알고 진행한 것 같은데 국토부가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차관님이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와서 하고,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부산․양산․울산 지역의 울산권 광역도시철도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차관님, 국토부가 사전에 다 알고 진행한 것 같은데 국토부가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차관님이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와서 하고,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부산․양산․울산 지역의 울산권 광역도시철도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지금 저희가 일단 울산하고 경남하고의 조율된 안을 가지고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 예타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고,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사전타당성으로 0.8 내외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예타 면제 대상도 될 수가 있나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과거 예타 면제라는 게 정권에서 일단 한 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일노선에 대해서 예타 면제 같은 것을 다시 시행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구간에 월평-정관-좌천으로 이어진 정관선 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 정관선도 동남권 광역철도망의 한 축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타 지침 보면 원인자 부담이 적시되어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을 했을 때 예타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LH나 이런 데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 부분을 좀 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AHP 과정에서 보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KDI에서 예타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주말 수요와 관광객 수요 등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지금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부산 지역의 트램 그다음에 경남 부울경의 트램 관련해서는 저희 국토부에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하고 기재부 예타 지침이 조금 다른데요.
그런 부분을 트램 부분도 저희 대광위, 국토부에서도 사실 비용․편익 대비 좋은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장관님이나 전부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편익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트램 부분도 저희 대광위, 국토부에서도 사실 비용․편익 대비 좋은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장관님이나 전부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편익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타 지침 개정 진행 과정과 또 기재부 협의 과정 이것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천준호 위원, 김교흥 위원, 최강욱 위원, 홍기원 위원, 김희국 위원, 문정복 위원, 강준현 위원, 김상훈 위원, 박영순 위원, 하영제 위원, 허영 위원, 김회재 위원, 박성민 위원, 진성준 위원, 문진석 위원, 장경태 위원, 소병훈 위원, 이헌승 위원, 이종배 위원, 송언석 위원, 조응천 위원, 조오섭 위원, 정동만 위원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장관과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과 청장 그리고 소관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천준호 위원, 김교흥 위원, 최강욱 위원, 홍기원 위원, 김희국 위원, 문정복 위원, 강준현 위원, 김상훈 위원, 박영순 위원, 하영제 위원, 허영 위원, 김회재 위원, 박성민 위원, 진성준 위원, 문진석 위원, 장경태 위원, 소병훈 위원, 이헌승 위원, 이종배 위원, 송언석 위원, 조응천 위원, 조오섭 위원, 정동만 위원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장관과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과 청장 그리고 소관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